[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구조한 동물 수백 마리를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대표 박소연 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박소연 대표는 14일 오전 9시 50분께 종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나왔다. 박 대표는 2015년 1월에서 2018년 사이에 구조한 동물 중 최소 230여 마리를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경찰 출석 당시 취재진에게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병들고 돌보기 어려운 동물에 한해 인도적으로 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케어는 가장 많은 동물을 적극적으로 구조해 온 시민단체"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박 대표는 "후원금을 얻기 위해 회원들을 기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며 "결단코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찰은 박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고발인을 소환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박 씨의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오늘(14일)은 이른바 `화이트데이`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탕을 주고 받으며 마음을 고백하는 날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화이트데이의 유래가 일본의 사탕 제조업자들이 밸런타인데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최근 화이트데이 외에 3월 14일을 기념하는 다양한 데이가 생겨나 눈길을 끈다. `파이데이`, `백설기데이` 등이 그 예다. `파이데이`는 수학자 자르투가 원주율 3.14(π)를 고안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유럽, 미국 등 서양에서는 파이(π)와 발음이 같은 점에 착안해 파이를 직접 만들어 가까운 이웃들에게 선물하는 전통이 있다. 또 `백설기데이`는 쌀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 쌀 사랑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됐다. 상업적인 마케팅으로 시작된 화이트데이에 사탕 대신 우리 민족 고유 음식 `백설기 떡`을 선물하자는 뜻이다. 특히, 백설기는 `티 없이 깨끗하고 신성한 음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오늘(14일)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탕, 파이, 백설기 등을 선물하며 마음을 나누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서울지역본부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LH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도 국민공감위원회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14일 LH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해 LH가 추진한 국민공감 혁신계획의 주요 운영성과를 국민공감위원회 구성원과 공유하고 올해 혁신계획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LH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공감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개최 예정인 `2019년도 국민공감 혁신회의`에서 전체 국민공감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를 확정해 혁신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민공감위원회를 통한 주요 성과로는 ▲`LH친구` 주거복지플랫폼 시범사업 착수 ▲LH 희망상가 공급 ▲사회적 경제 주체의 창업공간 제공을 위한 LH 사옥 및 미분양 상가 활용 사례 등이 있다. LH는 임대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서비스인 `무지개서비스`의 경우, 입주민 대표 국민공감위원이 지적한 입주민홍보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LH 전체 임대단지에 가이드북 배포를 포함한 `무지개서비스 붐업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일자리 종합점검 회의에서 제기된 여성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고객관리업무 및 주거복지관리 업무에 경력단절여성 42명을 정규직으로 특화 채용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올해도 국민과 함께하는 LH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공감위원들이 각자 전문분야에서 활발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부산광역시 한 빌라에서 30대 부부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부산에 있는 한 빌라에서 A(36)씨와 A씨 아내, 5개월 된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처남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처남이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고 휴대전화기가 꺼져 있어 집에 갔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니 가족들이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방에서 누운 채로 숨져 있었고, 착화탄을 피운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건 현장에서는 가정형편을 비관하는 유서가 발견돼 경찰은 유서를 토대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시신에 특이한 외상은 없었던 점과 외부 침입 등 타살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으로 미뤄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일가족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원 등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을 앞두고 아파트를 파는 것보다 증여를 선택한 부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지역과 부촌일수록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많았다. 14일 양지영R&C연구소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곳은 영등포구, 송파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등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영등포구로 전체 거래 325건 중 증여가 198건으로 61%를 차지했다. 이어 송파구 50%(631건 중 318건), 마포구 49%(141건 중 69건) 순으로 비중이 컸다. 증여는 지난해 연말 5776건에서 올해 1월 5841건으로 1.1%로 늘어난 반면 아파트 매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매매는 3만1305건으로 지난해 12월(3만3584건)보다 6.8% 감소했다. 특히 서울에서 증여가 대폭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난해 연말 대비 올해 1월 증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대문구로 1건에서 26건으로 2500%가 증가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가 20건에서 198건으로 890%, 은평구는 67건에서 244건으로 264%, 송파구는 120건에서 318건으로 165%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증여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다음 달(4월), 공시가격 인상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의 영향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12월 공개돼 올해 처음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으로 세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임대사업 등록 대신 증여를 택한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736명으로 전월 2266명 대비 23.4% 감소했다. 양지영 연구소장은 "가격 조정이 가팔라지고 보유세 증가 등으로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로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강남권을 비롯해 영등포, 용산구 등의 지역은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개발 호재들이 많아 보유하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결국에는 증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지구 재건축사업이 14년 만에 일반분양에 나선다. 14일 한양은 다음 달(4월) 수택지구 재건축을 통해 `한양수자인구리역`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한양수자인구리역`은 구리 경춘로288번길 23(수택동) 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7개동으로 구성돼 총 4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62가구가 일반분양에 들어간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ㆍ84㎡의 중소형 평면으로 이뤄지며, 세대수는 일반분양 물량 기준 ▲59㎡ 95가구 ▲84㎡ 67가구 등이다. `한양수지인구리역`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며, 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이 2023년 개통 예정으로 지하철 이용 시에 잠실까지 2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북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다. 또 구리초교가 가까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토평중ㆍ고, 구리중ㆍ고, 구리여중ㆍ여고, 수택고, 인창중ㆍ고 등이 근처에 위치해 있다. 단지 옆으로는 왕숙천이 흘러 왕숙천수변공원ㆍ도농체육공원ㆍ농구장ㆍ인라인스케이트장ㆍ구리광장ㆍ늘푸른공원ㆍ검배근린공원 등이 가깝다. 업계 관계자는 "교통ㆍ교육ㆍ쇼핑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구리의 중심 생활권에 위치한 새 아파트"라며 "구리역 초역세권에 구리초, 왕숙천이 인접해 있는 등 입지가 우수한 만큼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한양수자인 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양수자인구리역`의 본보기 집은 구리 교문동 263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7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최근 현대자동차와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고배당 요구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현대차, 기아차, 효성, 현대모비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전문위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주주총회 안건 중 엘리엇 주주제안에는 반대하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측 제안을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사측이 제안한 안건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배당) 승인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정몽구ㆍ정의선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등이다. 이중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은 특정일가의 권력집중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소수 반대 의견도 있었다. 경쟁사 CEO 등을 사외이사로 앉히려는 등 엘리엇의 제안에 대해선 모두 거부했다. 앞서 엘리엇은 현대모비스 보통주 1주당 2만6399원, 현대차 보통주 1주당 2만1976원 등 총 7조 원에 육박하는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 또한 모비스의 사외이사 후보로 현대차의 경쟁사인 중국 전기차 업체 카르마 오토모티브의 CTO인 로버트 알렌 크루즈를 추천했다. 현대차에는 수소연료전지를 개발,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인 발라드파워스시템의 로버트 랜달 맥귄 회장의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엘리엇의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해상충, 기술유출 등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엘리엇이 제안한 현대모비스의 정관 일부 변경안도 회사 규모,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자동차 주총 안건과 관련해서는 정의선, 박한우 등 현 사내이사의 재선임하겠다는 사측 제안에 찬성했다. 단, 사외이사(남상구)와 감사위원회 위원 재선임건(남상구)건은 한전부지 매입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 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렸다. 전문위 관계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배당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엘리엇 주주제안의 배당수준 등이 과다해 회사 측 제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외이사 선임의 건 중 엘리엇의 주주제안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반대, 회사 측 제안에 찬성 결정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7년차인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 양국 간 교역은 13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FTA 발표 후 대미 교역 증감률은 2017년을 제외하고는 세계 교역 증감률을 지속 상회했다. 특히 미국에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미국 산 원유 수입이 증가하며 대미 수입액도 높아졌다.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등 우리나라 주력 품목 수출은 감소해 무역수지는 3년 연속 하락했다. 한미 교역액은 우리나라 총 교역 11.5%를 차지했다. 미국은 지난해 교역액 2686억 달러를 기록한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위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7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90.6%)와 석유제품(15.7%), 건설기계(32.4%)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자동차(6.9%), 무선통신기기(6.2%), 고무제품(2.2%) 등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등은 성장세가 꺾였다. 자동차는 지난해 대미 수출액 136억35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146억5100만 달러)보다 6.9% 감소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2015년 175억6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줄었다. 무선통신기기도 지난해 수출액 58억1100만 달러로 전년(61억9200만 달러)보다 6.2% 감소하며, 2012년(57억1000만 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미 수입은 58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다. 국제 에너지 시세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로 원유(520.1%), LPG(50.3%), 천연가스(179.2%)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다. 특히 원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354% 증가한 6094만 배럴로 집계됐다. 아울러, LPG는 미국 셰일가스 생산 증가로, 천연가스는 2017년부터 LNG 장기계약 물량이 도입되면서 각각 증가했다.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11%)은 FTA 발효 후 지속 상승하면서 2위인 일본을 추월했다. 대미 무역수지는 한미 FTA 발효 후 4년 동안 증가했지만, 2016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1억 달러 감소한 138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무역수지는 258억 달러를 최고점을 기록한 뒤 2016년 233억 달러, 2017년 179억 달러 순으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양국 서비스 교역은 2017년 462억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대미 서비스 수출은 149억달러로 전년과 유사했고, 서비스 수입은 313억달러로 10.3% 증가했다. 대미 서비스 수지 적자는 FTA 발효 후 평균 20.6% 증가했다. 산업부는 미ㆍ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 교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무역수지 흑자는 2015년 258억 달러를 기록한 뒤 지난해 138억 달러까지 지속 하락해 과제로 남았다며 정부는 에너지선 다변화로 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나쁘게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4일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 위원을, 부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다미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은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이재진ㆍ한용대ㆍ김형대ㆍ한윤수ㆍ이상애ㆍ김세준ㆍ안지연ㆍ이도희ㆍ김현정 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향숙 위원장은 "모든 대상 안건을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며, "짧은 일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속에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박다미 부위원장도 "위원들이 불편함 없이 심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91억9500만 원, 특별회계 6억7000만 원 등 총 198억6500만 원 규모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부산광역시의 한 정비구역을 재개발하기 위해 설립됐다. A는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A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은 E가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A의 아들인 F가 E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A는 아들 소유인 토지 및 건물에 2005년 5월 30일부터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하고 있었다. C조합은 2013년 7월경 정비구역 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일인 2006년 8월 2일 이전부터 전입신고하여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신청하라고 안내하였다. A가 C조합에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자 C조합은 A에게 "건물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이므로 진정한 세입자임을 입증할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 자료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A는 무상거주를 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C조합은 정비구역 내 거주 사실만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A는 정비구역 내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명확히 입증되고, 건물소유자와 임대보증금 없이 월 임료 26만 원, 임대차기간은 24개월, 노후된 건물의 수리는 A가 하되 소유자에게는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여 구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A는 소유자의 보험료를 대신 불입해주는 방법으로 월 임대료의 지급에 갈음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C조합을 상대로 1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가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라 함은 문언상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료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등이 여기에 해당될 뿐,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용대차의 차주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A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일 이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최초 어떤 권원에 근거하여 주택에 거주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아들인 F와의 사이에 임료 월 26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자 사이에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A 스스로도 증거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주거이전비 신청 후 사후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소급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제3자가 임차 중인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 부분도 임대목적물에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월 임료 대신 불입하였다는 F의 보험료도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불입되기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A는 아들인 F가 소유한 주택을 별도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의 주거이전비 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8년 8월 17일 선고ㆍ2018구합21850 판결). 이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조합이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이므로 무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사용차주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판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 임대아파트 사전예약 건수가 2000여 명이 넘으면서 치열한 청약 경쟁을 예고했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2일 실시한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 무순위 청약접수 결과, 566가구 공급에 2132건의 접수를 기록했다. 이번에 실시한 사전예약 접수는 기존의 선착순 계약 제도를 대신해 밤샘줄서기, 대리줄서기, 공정성시비 등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본 청약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 발생 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높은 사전예약 접수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심이 있는 수요자는 청약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 일정은 지난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일반공급 1순위, 15일 일반공급 2순위 인터넷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1일 예정이며, 청약 당첨자 계약은 4월 1일부터 3일까지 부영 위례 분양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 평면도, 단지 배치도 등 기본적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절차 직후 오는 4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단지라 직접 가구 내부를 눈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11~14층 14개동 공동주택 총 566가구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5㎡의 경우 ▲A타입 271가구 ▲B타입 69가구 ▲C타입 68가구다. 전용면적 134㎡의 경우 ▲A타입 79가구 ▲B타입 39가구 ▲C타입 40가구다.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은 남한산성 인근에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단지 인근에 이마트트레이더스,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들어선 스타필드시티가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트랜짓몰도 위례 상권에 있다. 대형 상업시설인 가든파이브(NC백화점, 현대시티몰 등),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도 가깝다. 위례신도시와 강남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과, 위례트램선, 단지에서 걸어서 이동 가능한 위례역(가칭) 등의 철도 교통망이 예정돼 있다. 수서발 고속철도(SRT) 수서역과도 가깝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은 관할관청에 각종 인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구와 각종 기부채납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부채납은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봐야 할 것인가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1992년 12월 8일 선고ㆍ92다4031 판결)에서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다"고 판결해 그 법적 성격을 증여계약으로 명확히 했다. 그렇다면 예컨대, 도로의 기부채납 시 그 기부채납의 약정 속에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경우가 있다. 대법원(1996년 11월 8일 선고ㆍ96다20581 판결)은 "기부채납의 약정 속에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기부자가 공사하는 도로의 부지에 관해 소유권에 기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는 단순히 도로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약정이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와 더불어 기부채납 해제 시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일반적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하면서 기부자가 별도로 그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판결해 일반적으로 도로의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하면서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내용까지 협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만약 기부채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구두로 된 경우에는 「민법」 제555조의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행 전에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돼야 할 것이다. 위 대법원 판례(1996년 11월 8일 선고ㆍ96다20581 판결)에서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고, 증여계약의 주된 내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즉 사용ㆍ수익권 및 처분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는 그의 소유재산에 처분권뿐만 아니라 사용ㆍ수익권까지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기부채납 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한가가 문제되고 있는데, 대법원(1990년 7월 10일 선고ㆍ90다카7460 판결)에서는 "①시로부터 공원휴게소 설치시행허가를 받음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법규 오해로 인해 잘못 회시한 공문에 따라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법률상 기부채납 의무가 없는 휴게소부지의 16배나 되는 토지 전부와 휴게소건물을 시에 증여한 경우 휴게소부지와 그 지상시설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보고 취소가 가능 ②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로서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에 의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공공용물인 도로지하에 설치된 지하통로와 이에 부수된 상가, 하수도, 하천, 제방 등의 공공시설을 의미하고, 공원시설 중의 휴게소부지나 휴게소시설은 위 법조 소정의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기부채납 등으로 인해 분쟁이 생길 경우 이러한 법적 성격에 기초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애초 분양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 미체결로 인해서 청산자가 추가 발생할 수 있고, 일반분양분에 대한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미분양분 발생까지 고려한 분담비용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해당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위와 같은 분담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관리처분계획 의미 및 포함 필수 내용 가.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등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를 도시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을 뜻한다. 나.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 기존 조합원을 분양대상자와 현금청산자로 나누는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개발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체행위이며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조합이 행정 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의 중요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있어 가중 정족수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필수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라. 포함돼야 할 필수적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법령 중에서 미분양분 발생으로 인한 분담금의 산정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제4호가목에서는 일반분양분과 관련된 보류지등의 명세와 처분방법, 동법 시행령 제62조제1호에서는 분양신청 절차를 거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현금청산자에 대한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등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 검토 가. 실적으로 향후 분양계약 절차에 있어서의 미계약자 및 일반분양분에서의 미분양이라는 불확실한 사실 모두를 현재 시점에서 예상해 이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으며, 대다수의 조합에서는 이러한 미분양으로 인한 분담금 문제에 대비해 분양촉진비(이른바 미분양대책비)를 조합 예산에 책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양촉진비 뿐만 아니라 예비비를 편성함으로서 향후 조합원에게 귀속될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분담금 산정의 실익 또한 없다. 나.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향후 미분양분 발생으로 인한 분담 산정에 관한 기준이나 액수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도 도시정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향후 발생되는 미분양으로 인한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다툼이 존재한다면 발생된 결과 등을 토대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 및 분담 비율을 정해 해결하는 것으로 족하고 대부분의 조합에서도 이와 같이 실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법제처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뒤 분양공고를 진행할 경우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법제처는 한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내용이 담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뒤 변경된 내용의 주택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한 데에 따른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처는 "법의 해석은 법령에 사용된 문언에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해야한다"며 "하지만 관련 법령에는 분양공고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로 규정돼있어 다시 분양공고를 거칠지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이 사안의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반드시 다시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날부터 120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와 달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지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은 2017년 2월 8일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분양신청 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돼 사업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이미 종료된 분양신청 결과가 유효한 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 분양신청 절차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해당 규정이 신설되면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된 이상 그 문언을 넘어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토지ㆍ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뤄진 경우,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상의 의무가 승계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이뤄진 특정승계에 대한 승계인의 소송 인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룬 사건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원고인 인수신청인은 서울 광진구 일대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11년 7월 27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년 8월 3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당시 소외인은 원고의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1년 10월 20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점유하던 소외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피인수신청인은 2012년 3월 14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2012년 3월 13일 소외인과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2년 7월 3일 소외인에게 도달했는데, 소외인은 이를 받고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재건축 참가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피인수신청인은 2013년 4월 23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2013년 3월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해 위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4년 4월 21일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피인수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승계인수신청을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ㆍ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뤄진 경우 승계인의 소송인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먼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ㆍ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준용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유자(그 승계인 포함)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 ▲촉구를 받은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해야 하는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회답 기간 만료일부터 다시 2개월 이내에 소유자(그 승계인 포함)에게 토지ㆍ건축물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 규정은 승계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승계인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ㆍ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뤄진 경우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상의 의무가 그대로 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는 `사업시행자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82조제1항은 `승계인의 소송인수`에 관해 `소송이 법원에 계속돼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를 갖는 자`는 조합원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토지ㆍ건축물 소유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다음에 토지ㆍ건물의 특정승계인이 이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토지ㆍ건축물에 관한 특정승계를 한 것이 토지ㆍ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ㆍ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ㆍ건축물을 특정승계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에 따라 "소외인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2개월이 지나도록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으므로, 2개월이 지난 때 원고가 소외인에게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인수신청인은 그 이후인 2013년 4월 23일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피인수신청인은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다음에 비로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특정승계했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송목적인 의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승계인수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권리ㆍ의무 승계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상의 기술과 훌륭한 서비스`를 강조하며 산업용 플랜트 설비 등을 제조하는 중견 제조업체로 성장해온 한일중공업에 대한 뭇매가 이어지고 있다. 하도급 관련 법령을 몇 년간 계속해서 어겼기 때문이다. 3년간 누산점수 기준 `2배` 초과… 업계 "잇따른 적발에 신뢰 금이 갈 수밖에 없을 것"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는 한일중공업에 영업정지ㆍ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내리고, 누산 점수 5점이 넘는 화산건설 등 4개 사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특정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별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 조치를,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3.5점 ▲고발 3점 등이며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감액ㆍ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특히 한일중공업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11.2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요청 기준인 10점과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10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어섰다. 한일중공업은 공정위의 심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폐업했으나 당초 그 대표자가 한일중공업 뿐만 아니라 그 법인과 이름은 같지만 법인 번호가 다른 회사인 한일중공업(경남 창원 소재)를 함께 운영하며 그 법인의 대표도 맡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이 요청된 사업자뿐 아니라 대표자, 그 대표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국가계약법 등을 고려해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시, 한일중공업(부산광역시 소재)의 대표자가 별도 법인(창원 소재)의 대표자로 있어 함께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한일중공업은 폐업으로 인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요청의 효과가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폐업한 회사와 동일한 대표자와 명칭의 한일중공업은 관계 행정 기관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두 번째 사례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요청한 사업자가 폐업하고 그 대표자가 별도 법인ㆍ단체에도 제재의 효력이 미치도록 통보해 공공 입찰 참가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위법이 적발된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것 아니냐"며 "잇따라 위법이 적발됨에 따라 회사에 대한 신뢰도 금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갑질` 처음이 아니다?!… 사 측 입장 표명 `無` 하지만 한일중공업의 이 같은 갑질은 처음이 아니라 수차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업계의 눈총이 더욱 쏟아지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7월 25일에도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1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한일중공업이 2013년 7월 A사에 산업용 보일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4년 4월 28일 목적물을 수령해 하도급대금 법정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까지였음에도 한일중공업은 A사에 하도급대금 4억2350만 원을 법정기한이 지난 이후 약 3년 동안 분할해 지급했다. 게다가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3969만 원을 주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게 시정명령(지급명령ㆍ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3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공정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한일중공업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한일중공업은 과거 3년간 같은 법 3회 반복 위반으로 공정위의 조치를 받은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공정위는 이를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한일중공업 측에 공정위의 이번 조치 등에 대해 지난 11일 공문을 발송했지만 한일중공업은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해당 공문에는 공정위 조치를 비롯해 하도급법 위반 재발 방지 등에 대한 계획을 질의했지만 사 측의 입장은 공백으로 남겨졌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뚜렷하게 입장을 표명하기 힘든 회사 측의 태도도 이해는 가지만 입장 표명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발방지 등 앞으로의 계획이 없다는 뜻의 오해로 번질 가능성이 커 위험하다"며 "사 측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원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기아자동차와 노조가 8년 간 끌어왔던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갈등을 해소했다. 15일 기아차는 이날 사측과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549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평균 1900만 원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14일 경기도 소하리ㆍ화성 공장을 비롯한 전국 공장과 영업본부 등에서 진행한 통상임금 적용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2만9219명(투표율 95%)이 참여, 53.3%인 1만4790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46.5%인 1만2918명이었다. 기아차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157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4% 줄어든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이에 노사는 어려운 기아차 경영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사 분쟁을 종결하는데 뜻을 모았다. 앞서 노사는 이달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통상임금과 관련한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항소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ㆍ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이달 말까지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 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이번 합의로 노사는 법적분쟁을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오후 1시에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과 태국의 여자배구 경기가 곧 열린다. 한국배구연맹(KOVO), V-리그 주관방송사인 KBSN이 공동 기획하고 태국배구협회(TVA), 태국 SMMTV가 협력해 만든 국제 스포츠 이벤트 `2019 한국-태국 여자배구 올스타 슈퍼매치`가 2017년 태국, 2018년 한국 개최에 이어 2019 태국에서 다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총 2회 경기가 열린다. 먼저 오는 4월 5일 태국 나콘라차시마에서 1차전을 치르고, 이어 이튿날인 7일 방콕에서 2차전을 펼친다. 지난 경기는 2017년 한국이 3-2로, 2018년 태국이 3-2로 이긴 상황이기에 올해 경기 결과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올스타팀에는 김해란, 조송화, 이재영, 김수지, 김희진, 고예림, 이소영, 강소휘, 배유나, 박정아, 문정원, 이다영, 오지영 선수가 출전하며, 감독은 박미희 감독이 맡았다. 이번 슈퍼매치는 KBS스포츠, 네이버, 태국 Channel3, SMMTV 등을 통해 생중계되며, 한국과 태국의 팝스타들이 함께 하는 문화교류 콘서트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2019 한국-태국 여자배구 올스타 슈퍼매치 원정 응원단`도 모집한다. 원정 응원단 모집은 이달 22일 오후 6시까지 티켓링크를 통해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는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정규시즌 목표 관중을 이달 12일 발표했다. KBO 리그 소속 10개 구단이 설정한 올 시즌 목표 관중은 878만488명(경기당 평균 1만2195명)으로, 역대 정규시즌 최다였던 2017년 840만688명(경기당 평균 1만1668명)보다 4.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0개 구단 중 최다 관중(111만2066명)을 기록한 두산은 올 시즌 115만 명을 목표로 세워 11년 연속 100만 관중 돌파를 노린다. LG는 올 시즌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120만 명을 목표로 시즌에 돌입한다. 올 시즌 창원NC파크에서 팬들을 맞이하는 NC는 전년 대비 가장 높은 62.6%의 관중 증가율과 구단 자체 최다였던 2016년 54만9125명을 넘어서는 72만 명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 시즌 11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며 구단 자체 최다 관중(73만4110명)을 기록한 한화 역시 구단 신기록인 73만5000명에 도전한다. 지난 시즌 우승팀 SK는 2년 연속 100만 관중을 목표로 정했고, 롯데 또한 2017년 이후 2년 만에 홈 관중을 100만 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KIA는 90만 명, 삼성 78만 명, KT 75만 명, 키움 54만5488명을 목표로 시즌을 맞이한다.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정규시즌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잠실(한화:두산)과 사직(키움:롯데), 문학(KT:SK), 광주(LG:KIA), 창원(삼성:NC) 등 5개 구장에서 동시에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반다비 체육센터` 첫 건립 지원 대상 23개소를 선정했다. 개최된 관련기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준비성, 지역여건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공모신청 27개소 중 최종 23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총 3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미 선정된 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에 추가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다비 체육센터(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시설로 2025년까지 150개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시ㆍ군ㆍ구 단위로 건립되는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될 계획이다.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별 특화형 등으로 세분화해 건립될 `반다비 체육센터`는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 및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 사업을 필두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19년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도 공공스포츠클럽을 도입해여 광주광역시(거점형), 충남 천안시(지역형), 전남 광양시(지역형)가 선정돼 운영되며, 기존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과 동호인 프로그램도 보다 확대된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의 참가의욕을 돋구기 위해 기존 동호인ㆍ선수부 통합대회에서 동호인 대회로 분리 개최됨에 따라 더욱 많은 동호인들이 대회를 통해 체육활동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스포츠용 휠체어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신규 반영돼 전국에 170대가량 지역 체육시설에 비치되고, 특장버스를 포함한 각종 스포츠 용품 또한 확대 지원돼 장애인체육활동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직접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를 수사한다. 18일 특허청은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위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란 행정기관이 일반경찰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 범죄나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행정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인 1100여 명의 심사, 심판 인력을 보유한 특허청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당한 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이라며 "억울하게 고소당한 기업 역시 사업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남의 기술, 디자인을 베끼거나 훔치는 지식재산 침해 행위는 혁신성장의 큰 걸림돌" 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내 10대 골프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부영그룹(회장 이중근) 무주덕유산CC가 기나긴 겨울 휴장기를 마치고 오늘(19일) 개장한다. 무주덕유산CC는 덕유산 국립공원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호쾌한 드라이브샷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골퍼들에게 정평이 나 있다. 골프의 전설 아놀드 파머가 `청정고원 골프장`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잘 살려 돌과 나무, 물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해발 900m에 위치한 청정 야생 고원 골프장으로, 한여름에도 쾌적한 골프를 즐길 수 있다. 그린피는 일반요금 기준 주중 8만 원부터 주말 13만 원(회원가 별도ㆍ기간별 상이)으로 이용가능 하다. 특히 주중 오전 7시 30분 이전 티 오프시 6만 원 조조할인 요금이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원과 수도권에 거주한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원주보훈요양원이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 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국 7번째 `원주보훈요양원 건립 기공식`을 오는 20일 오후 3시에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건립 현장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훈요양원은 고령화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증가에 따른 요양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돌보기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전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2008년 수원과 광주보훈요양원을 시작으로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등 전국 6개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북권의 전주보훈요양원도 올해 설계를 시작해 2021년 개원 예정이다. 이번에 기공식을 갖는 원주보훈요양원은 복권기금 366억 원을 들여 대지 9784㎡(2965평), 연면적 1만515㎡(3186평)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해 내년 9월 개원할 예정이다. 요양원은 장기보호 200명과 주간보호 25명 등을 동시에 수용할 수 요양실 50실을 비롯해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심리안정치료실, 각종 재활치료실 등을 생활공간 개념으로 설계됐다. 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역주민 중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시설 입소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부상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유공자 등이 입소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원주보훈요양원은 현장과 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보훈복지사업 중 하나로, 전문화된 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강원ㆍ수도권 고령의 보훈가족에게 치유와 휴식을 드리는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서예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제정안은 「서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서예교육의 지원 범위(안 제4조)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안 제5조)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범위(안 제6조)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안 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세부기준(안 제2조) ▲ 서예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안 제3조) 등을 구체화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문체부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 여태명 교수, 한국서예협회 윤점용 회장, 전북대학교 중문과 김병기 교수, 경기대학교 서예학과 장지훈 교수,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이동국 수석 큐레이터, 이광호 서예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정안은 `문체부 누리집 자료공간-법령자료실`,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은 오는 4월 14일까지 진행된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의 결과, 일반 국민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5월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2일에 서예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4~6월 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 동기(10만8000가구) 대비 11.9% 감소한 9만5155가구(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만7191가구, 지방은 4만796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7%와 13% 감소했다. 지난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수도권은 18.4% 증가한 반면 지방은 0.2% 줄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4월 ▲용인신갈(1597가구) ▲시흥은계(1445가구) 등 1만1366가구, 5월 ▲수원광교(2231가구) ▲시흥배곧(1089가구) 등 1만564가구, 6월 ▲안산단원(4030가구) ▲평택소사2(3240가구) 등 2만526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4월 ▲경북구미(3880가구) ▲김해선천(3435가구) 등 1만6219가구, 5월 ▲강원원주(1716가구) ▲부산수영(1245가구) 등 1만5472가구, 6월 ▲창원중동(2867가구) ▲세종시(2456가구) 등 1만6273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이하 3만3941가구 ▲60～85㎡ 5만2683가구 ▲85㎡초과 8531가구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를 차지한다. 공급 주체별로는 민간 8만2127가구, 공공 1만3028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ㆍ이하 인신위)는 510여 개 인신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를 대상으로 매월 저널리즘 교육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신위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기사쓰기, 데이터 저널리즘, 스마트폰 활용 보도 등의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며 참여서약사의 윤리의식과 자율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 교육마다 인터넷신문 윤리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올해는 교육의 대상과 지역을 다양화해 신입기자만을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을 연 3회 실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와는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신위 관계자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 제공으로 인터넷신문의 콘텐츠 제작 역량 및 저널리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3월 저널리즘 교육은 `올바른 기사문장 쓰기`이며 이달 29일 대우재단빌딩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인신위의 저널리즘 교육 관련 안내는 인신위 홈페이지, 격주로 발행되는 e뉴스레터, 사무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해 3분기 건설업 일자리가 전년 동월 대비 11만3000개가 줄어들었다. 아울러 제조업 같은 굵직한 주요 산업 일자리들의 감소 폭도 큰 상황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8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810만4000개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만3000개 늘었지만, 지난해 1분기(31만5000개), 2분기(24만5000개)와 비교해 일자리 증가폭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 특히 작년 3분기 기준 사업ㆍ임대와 제조업 일자리는 각각 3만6000개, 1만9000개씩 줄었다. 감소한 업종(건설ㆍ제조업)의 일자리가 주로 남성들이 종사하는 일자리였던 여파로 이는 성별 일자리 격차로 이어졌다. 작년 3분기 기준 남자 일자리는 5000개 감소했다. 반면 여자는 21만8000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대분류별로 보면 건설업(-11만3000개)과 사업ㆍ임대(-3만6000개) 업종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건설업의 경우 전문직별 공사업(-8만9000개)와 종합 건설업(-2만4000개)에서 모두 감소했다. 전체 일자리에서 23.2%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일자리도 1만9000개가 줄었다. 화학제품(1만 개) 일자리는 늘었지만 기타 운송장비(-1만4000개)나 자동차(-1만 개) 일자리의 감소폭이 컸다. 그중에서도 선박 및 보트 건조업(-1만5000개), 자동차 신품 부품(-8000개) 등의 일자리가 특히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2만7000개)와 40대(-2만6000개)는 감소했고, 50대(12만2000개), 60대 이상(11만4000개), 20대 이하(3만 개)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225만1000개(67.7%), 퇴직ㆍ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15만7000개(17.4%)였다. 기업체가 새로 생기거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69만6000개(14.9%)로 나타났다. 기업체가 사라지거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48만3000개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설업 일자리가 11만3000개가 줄었는데, 대부분 남성이 종사했던 일자리"라면서 "여성은 보건ㆍ사회복지 업종에서 증가한 8만4000개 일자리 중 7만6000개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제유가가 지난 21일(현지시간) 기준 약 0.4%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오는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0.25달러(0.4%) 하락한 배럴당 59.98달러로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 오는 4월물 가격은 0.64달러(0.9%) 내린 배럴당 67.86달러를 나타냈다. 최근 상승세에 따른 부담감에 원유시장에 매도세가 유입됐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유지, 미국의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글로벌 원유재고 급감 등이 여전한 유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올 들어 국제유가는 30% 이상 올라 4개월여 만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유량 감산은 글로벌 원유재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미국의 원유재고는 1000만 배럴 가까이 줄어들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가상승에 대한 비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유가를 낮추라고 산유국을 지속 압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인천항의 항로 유지를 위해 퍼낸 토사로 만든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이르면 올해 6월 착공한다. 공사가 완공되면 투기장은 워터파크와 특급호텔 시설을 갖춘 관광단지로 `탈바꿈` 된다.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인 드림아일랜드 사업시행자가 지난 21일 착공계를 제출함에 따라 작업준비를 거쳐 올해 6월에서 7월께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2조 원 규모의 드림아일랜드는 국내 항만재개발 사상 최초의 민간제안사업으로, 해외동포와 미래에셋대우 등 6개 금융기관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고 현대건설 등으로 구성된 건설투자자가 1단계 4103억 원 규모의 기반 조성 공사를 2021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전체 사업부지가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332만 ㎡에 이르며 워터파크, 특급호텔, 골프장,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바로 옆 영종도의 자연ㆍ생태환경을 활용한 6개 공원과 교육ㆍ연구시설도 조성해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주민 환경교육ㆍ자연학습 체험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드림아일랜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접근성과 교통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다양한 분양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지난해에 이어 무료로 제공될 전망이다. 22일 수익형부동산 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는 `2019 분양정보퀵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상가ㆍ오피스텔 등 유망 수익형부동산 투자관심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문자(SMS)를 통해 핵심정보를 빠르게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졌다. 특히 현재 분양 중인 프로젝트의 상권, 입지, 특장점, 분양가(공급가) 등 주요 정보를 선별해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수익형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찾아가 볼만한 강연, 세미나, 사업설명회 정보도 무료로 제공된다. `2019 분양정보퀵서비스`는 상가정보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도시재생기업`을 육성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재생기업은 도시재생 수립 및 진행 단계에 참여함은 물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ㆍ활동 발굴부터 기획, 실행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자원을 결합ㆍ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법인 또는 지역 소재 기업 형태로 참여한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엔 현장지원센터가 구성돼 주민협의체를 지원하며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기간이 끝나면 센터도 운영이 종료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을 위해 주민들의 자생력을 키우고 수익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도시재생기업의 사업 대상에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역 인프라 관리, 주거지 관리 등 지역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기업의 목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 두 가지(지역관리형ㆍ지역사업형) 유형으로 나눠 8000만 원에서 최대 2억8500만 원의 초기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윤의 1/3 이상은 주민협의체에 지원하거나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방식을 조건으로 지원해 지역사회 기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관리형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앵커(지역거점)시설과 주차장, 놀이터,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의 공공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지역사업형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재화의 생산ㆍ판매ㆍ공동구매, 서비스 제공 등으로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초기 사업 자금은 사업장ㆍ사무공간 조성, 사업개발, 교육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선정된 모든 도시재생기업에 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업종별ㆍ사업단계별 전문멘토그룹의 컨설팅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매년 25개 내외의 도시재생기업을 육성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12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지의 도시재생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체기반 법인을 대상으로도 2~3개 내외로 시범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또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기업, 주민을 중심으로 전문가ㆍ활동가 등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법인이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근린재생일반형 19개소, 중심시가지형 10개소, 경제기반형 3개소다. 특히 주민에 의한 지역관리와 삶의 질 향상이 주요 목적사업인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법인만 인정한다. 우선 선정 대상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임원 과반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활동경력 6개월 이상인 주민으로 구성돼야 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상반기 도시재생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우편ㆍ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기업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체에서 제공하며 주민 일자리도 창출하는 지역 선순환 경제 구축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육성된 도시재생기업이 도시재생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위한 통합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석계역(지하철 1호선) 일대 역세권인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롤 갈음하며 이달 27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장위6구역은 서쪽으로 한천로(30m), 남측으로 화랑로(35m)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우이천이 및 구역 내 설치될 공공시설인 근린공원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석계역과 6호선 돌곶이역이 있어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10만5163㎡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총 16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세운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이주를 향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중구는 세운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마른내로 83(인현동2가) 일대 6603.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57.7%, 용적률 917.39%를 적용한 연면적 5만1169.54㎡로 지하 9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2.52㎡ 154가구 ▲29.1㎡ 184가구 ▲41.09㎡ 69가구 ▲40.26㎡ 23가구 등이며 이 중 57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외에도 ▲도로 195.6㎡ ▲녹지 413.3㎡ ▲공원 1317.7㎡ ▲연구시설 1200㎡ 등 정비기반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이 일대는 1968년 국내 최초 주상복합 건물로 태어난 세운상가 지역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가전제품 상가로 호황을 누렸지만 2000년대부터는 슬럼화에 시달렸다. 이후 서울시가 세운상가와 남산을 잇는 공중보행로 조성 등에 힘을 실으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바 있다. 한편, 2006년 10월 26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3월 19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후 5년이 지난 2014년 3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2017년 12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사업시행자는 (주)더 유니스타제이차(대표 박래영)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주택과 토지,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통계를 개선한다. 통계 기준을 통일해 통합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에 따르면 현재 국토 조사를 거쳐 발표하는 부동산가격은 ▲주택가격동향 ▲월세가격동향 ▲공동주택 실거래가 ▲전국지가변동률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오피스텔가격동향 등이 있다. 통계마다 모두 각기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각각 지수를 만들어 오름ㆍ내림세를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사대상별로 기준시점이 다르고 조사 주기도 제각각이여서 지표들 간 비교가 곤란하고 두 가지 지표를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연관해서 해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이 주택뿐만 아니라 지가, 상가, 오피스텔에 모두 영향을 끼치는데 조사기준일이나 방식이 다르다 보니 대책 발표 후 주택가격은 떨어졌는데 땅값이나 상가는 가격이 올랐다는 통계가 나와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전국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01% 하락한 반면 동월 지가지수는 0.37% 올랐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분기별로 조사가 이뤄지는 탓에 9ㆍ13 대책이 상가 임대료나 수익률, 권리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제때 파악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통계의 작성목적이나 표본 추출방식ㆍ규모, 조사 방법, 지수산출방식에 대한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연구 과정에서 1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새 통합 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역 결과를 활용해 각 통계 간 연계성을 고려해 산출 방식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형별 통계를 종합하는 부동산 종합지표 신설도 검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월 14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198억6500만 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처리됐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등 총 24개 사업에서 일반회계 32억3000만 원, 특별회계 7000만 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해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향숙 의원은 심사보고문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남구 초등생 온종일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2018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호귀 의원이 선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 중 환경부분을 살펴보면, 국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 수준이 악화되고 미세먼지 불안 수준도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국민의 대기환경 체감수준은 `나쁨`이 36%, `보통`이 35.3%, `좋음`이 28.6%였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82.5%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대기환경이 `좋다`고 체감한 국민은 2016년보다 3.1%p 감소한 반면, `나쁘다`고 체감한 국민은 2016년보다 8%p 증가했다.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 수준은 미세먼지(82.5%), 방사능(54.9%), 유해화학물질(53.5%), 기후변화(49.3%) 등의 순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환경예산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 대비 환경 분야 예산 비율은 2010년 이후 2% 수준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경제는 수출이 둔화되면서 성장흐름이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대외 리스크 요인의 향방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계 경제를 보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제교역이 위축되면서 유로지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며 "미ㆍ중 무역협상의 전개상황과 중국의 경기흐름, 브렉시트 진전 상황 등에 크게 영향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 경제는 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를 이어갔다. 먼저 물가에 대해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0%대 중후반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ㆍ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올 들어 미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의 조절을 시사한 데다 미ㆍ중 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금리와 환율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에는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높아졌다" 언급했다. 아울러, 가계대출에 대해 "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증가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미ㆍ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 가계부채 둔화세 지속 여부 등 금융안정 상황의 전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 입수되는 지표를 바탕으로 성장과 물가의 흐름, 그리고 금융안정 상황을 모두 면밀히 점검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이 2년 연속 감소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금감원에게 받은 자료와 `금감원 2019 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을 종합하면 올해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277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9억 원 줄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감원 예산안을 2년 연속 삭감해 확정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에 제공한 `감독 서비스`로 받는 대가다. 금감원은 예산안을 짜면서 한 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뒤 이 돈에서 발행분담금과 한국은행 출연료, 기타 수입 수수료, 운영 외 수입 등 제외하고도 모자라는 금액을 감독분담금으로 전해 금융회사들로부터 걷고 있다. 올해 예산안에서 금감원 수입예산은 3556억 원인데 이 중 감독분담금 비율은 약 78%다. 금감원은 감독분담금 총액이 나오면 이를 은행과 비은행, 금융투자사, 보험사 등 업종별로 분배한다. 이를 각 금융사의 총부채와 영업수익, 보험료 수입 등에 분담 요율을 곱해 금융사가 내야할 돈을 정한다. 문제는 감독분담금이 소수의 대형 금융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신한ㆍKB국민ㆍ우리ㆍKEB하나ㆍNH농협 등 주요 5대 은행이나 삼성생명의 연간 감독분담금은 각각 100억 원이 넘는다. 반면 2006년 이후 금감원 감독 대상에 편입된 핀테크 기업이나 대부업체, 개인 간 거래(P2P) 업체, 카드결제 대행업체 등은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감독분담금 배분 방식이 금감원의 실제 감독 서비스 규모에 근거하기보다는 금융회사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크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감독분담금이 늘어난 이유가 금감원의 감독 서비스 질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금감원 조직이 커지고 평균 근속연수도 늘어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에 납부하는 돈을 서비스 수수료 성격의 `분담금`이 아니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해 기획재정부의 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런 불만이 나오자 금융위도 지난 1월 한국금융학회에 금감원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또한, 연구 용역을 통해 금감원 감독분담금 규모와 배분, 증가 속도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금융감독ㆍ사 수요와 금융회사 부담능력 변화 등을 고려해 비용을 청구해 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 분담금이 최대한 정해지도록 분담금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제15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가 오는 4월 5일 개막한다. 서울 영등포구는 다음 달(4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국회 뒤편 여의서로와 한강 둔치 축구장 일대에서 `제15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봄꽃축제는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5회를 맞이했다. 도시 속에서 한강과 벚꽃의 풍경이 조화를 이루어 매년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적인 문화축제로도 발전하고 있다. 여의서로 구간에는 왕벚나무 1886주를 비롯해 진달래, 개나리, 철쭉, 조팝나무, 말발도리 등 13종, 8만7859주의 봄꽃이 만개해 봄의 향연이 펼쳐진다. 이번 봄꽃축제에는 노래자랑, 거리 예술 공연 비아페스티벌(VIAF), 귀여운 캐릭터 퍼레이드, 꽃마차 운영, 지역예술동호회와 유관기관의 공연, 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4월 4일 정오부터 12일 정오까지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국회 뒤편 여의서로 1.7km 구간과 순복음교회 앞 둔치 도로 진입로에서 여의하류 IC 시점부 1.5km 구간에서 차량이 통제된다. 한편,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는 매년 수백 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봄꽃축제다. 올해도 상춘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했으니 소중한 사람들과 꽃보다 아름다운 추억 쌓아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여론조사 결과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만 18세 이상 또는 17세 이상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조사한 결과 찬성 51.4%, 반대 46.2%로 찬성 여론이 오차범위 내인 5.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이는 지난해 4월 진행됐던 여론조사(찬성 59%, 반대 38.2%)보다 찬성이 7.6% 떨어지고 반대가 8% 상승한 결과다. 비교적 높은 찬성비율을 보여준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피면 연령별로 40대ㆍ30대ㆍ20대, 지역별로 전라ㆍ서울ㆍ경기ㆍ충청이 해당됐고 정당별로는 정의당ㆍ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반대 비율이 우세했던 계층은 연령별로 60대, 지역별로는 경남ㆍ경북이 해당됐고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사고(자살)를 일으켰다는 것을 사측이 명백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은 뒤 치료 중 사망한 A씨의 상속인이 S생명보험을 상대로 재해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망한 A씨는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5년 8월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치료 중 사망했다. A씨의 상속인은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동안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도 자해ㆍ자살로 표기돼 있다며 이 사고를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운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에도 직장 동료와 평소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 기록상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킨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도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추정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도 2001년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살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정위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A씨의 상속인은 법원의 소액심판제도 등 소송에 나서야 한다. 이번 조정위의 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25일) 오후 6시 30분에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19 세계기자대회` 만찬을 갖는다.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19 세계기자대회 만찬`에는 60여 개국 언론인 80여 명이 참석한다. 세계기자대회는 전 세계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저널리즘의 미래와 저널리스트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기자협회가 매년 개최해오는 행사다. 올해 대회는 `한반도 평화와 언론의 역할-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란 주제로 일주일 간 서울, 인천, 수원, 세종, 전주, 광주, 대전 등에서 열린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의 일정은 서울시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가 전 세계를 향해 자주 독립을 외친지 100주년이 되는 올해 `평화`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 과제라고 화두를 던질 예정이다. 아울러 남북 교류를 위한 전담 부서와 마스터플랜 마련 등 한반도 평화를 향한 서울시의 노력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국이 `사극 방영 규제`를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이 이달 22일부터 TV나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방영되는 사극 장르의 콘텐츠를 통제한다. 금지 기간은 적어도 올해 6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협ㆍ판타지ㆍ역사ㆍ신화ㆍ궁중 암투를 포함한 모든 사극 장르의 방영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방영예정이었던 사극 드라마는 일정이 미뤄졌고, 시사회와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금지령 이전에 이미 방영이 시작된 드라마는 동영상 홈페이지 목록에서 제외된다. 중국 광전총국이 지난해 역사적 허무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오락성을 위해 역사를 마음대로 희화화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으며 전문가들은 지난 22일 발령된 사극 규제에 대해, 시청자들의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극 규제는 지난해부터 강화돼왔다. 지난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연희공략`은 당시 규제로 인해 TV가 아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방영됐으며 `여의전` 또한 사극에 해당돼 TV 방영이 무산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코스피가 `R(Recessionㆍ경기침체)의 공포`에 대한 우려로 2% 가량 급락해 2140선으로 후퇴했다. 코스닥지수도 2% 이상 떨어져 720선으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25일) 코스피는 전장대비 28.15포인트(1.29%) 내린 2158.8로 출발해 점차 하락폭을 키워가며 전 거래일 대비 42.09포인트(1.92%) 내린 2144.86에 거래를 마쳐 2150선이 붕괴됐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국채 장ㆍ단기 금리가 역전됐고 유럽의 주요 경제 지표가 일제히 부진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앞서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 채권시장에서는 10년 물 금리가 장중 2.42%까지 하락하면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3개월 물 금리와 역전됐다. 장단기 채권 금리의 역전은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신호로 여겨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06억 원, 223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개인은 2698억 원을 순매수했다. 지수 하락 폭과 하락률은 지난해 10월 23일(55.61포인트ㆍ2.57%) 이후 약 5개월 만의 최대였다.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량은 약 3억 주, 거래대금은 약 4조 원이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2.26%), SK하이닉스(-4.2%), LG화학(-3.29%), 현대차(-2.83%), 셀트리온(-0.75%), 삼성바이오로직스(-0.74%), POSCO(-2.32%), LG생활건강(-0.43%), NAVER(-0.79%) 등이 내렸고 시총 10위권 안에서는 SK텔레콤(0.4%)만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10.46포인트(1.41%) 내린 733.51로 개장해 하향 곡선을 그리며 전장대비 16.76포인트(2.25%) 내린 727.21로 장을 종료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78억 원, 791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222억 원을 순매수했다. 장중 거래량은 약 6억7000만 주, 거래대금은 약 4조4000억 원이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1.14%), CJ ENM(-3.09%), 신라젠(-2.02%), 바이로메드(-3.48%), 포스코켐텍(-6.30%), 에이치엘비(-2.74%), 메디톡스(-1.57%), 스튜디오드래곤(-2.21%), 코오롱티슈진(-3.09%), 펄어비스(-2.77%) 등 10위권 종목이 모두 하락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요국 제조업 지표 부진과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역전 현상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서울시가 체험형 예술교육, 전문예술교육, 예술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19 서울형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참가자는 오는 3부터 5월 중 총 8000여 명을 모집하며, 시민들은 무료로 서울 전역 곳곳 다양한 기관에서 체험과 소통을 중시하는 `서울형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10여 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서울시민 약 5000명이 참가했다. 올해는 `유아문화예술교육`을 신규로 지원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아동ㆍ청소년), `서울시민예술대학(성인)`등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예술 교육을 완성했다. 또한 장애청소년 대상으로 작가로서의 자립을 지원하는 전문예술교육도 신설해 보다 다채로운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문화예술교육으로는 `체험형` 5개 프로그램, `전문형` 6개 프로그램과 `치유형` 2개 프로그램 총 11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한편,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형 문화예술교육은 시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해 시민들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내 맥주업계 점유율 1위인 오비맥주가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오비맥주의 출고가 인상은 2016년 11월(6%)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26일 오비맥주는 다음 달(4월) 4일부터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맥주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표 제품인 카스 병맥주의 경우 500㎖ 기준 출고가가 현행 1147원에서 1203원으로 56.22원(4.9%) 오르게 된다. 오비맥주가 가격을 인상하면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다른 국산 맥주 업체들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하이트진로 측은 지금 당장 가격 인상 계획은 없지만,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가격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업계에서는 가격 인상설이 돌자 `하이트진로의 신제품 출시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가격 인상설이 나오면 좀 더 저렴한 값에 사기 위해 도매상들이 사재기를 한다"며 "신제품 테라의 시장 점유를 막기 위해 카스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 바 있다"고 전했다. 다음 달(4월) 「주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선제적 조치 차원의 가격 인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가 기존 `종가세`를 폐지하고 `종량세`를 도입하면 국산 맥주는 세율이 낮아져 오히려 출고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커지지만, 최근 수입맥주 공세로 수익성이 떨어진 국산 맥주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인상해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오비맥주 측은 "통상 3년에 한번 꼴로 맥주가격을 인상한다"며 "주요 원부자재 가격과 제반 관리비용이 오르는 등 전반적인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출고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비맥주 모회사인 AB인베브가 최근 카스 브랜드 매각을 두고 몇 곳의 업체와 구체적인 대화를 진행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다만 매각 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딜이 멈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강원 강릉시에서 한 SUV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대학교 새내기 5명이 목숨을 잃었다. 26일 오전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9분쯤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해안도로 인근 해상에서 "차 한 대가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19살 김 모 씨 등 여성 2명과 남성 3명이 강릉 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5명 중 남성 3명과 여성 1명의 신원이 확인됐지만 나머지 1명의 여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사고 차량은 렌터카로 알려졌으며, 해양경찰은 해안도로를 달리던 와중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가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 송파구의회(의장 이성자)와 이달 26일 오전 강남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행복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이른바 `강남 3구`라 불리는 인접 자치구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한자리에 모인 각 자치구 의장들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MOU 체결로 세 기관은 ▲중ㆍ장기적 목표와 전략 수립 ▲정책 결정, 조례 제정, 집단민원 해결 등 수범사례 공유 ▲주요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문화ㆍ예술 활동 교류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의장단 간담회(분기별) 및 전체 의원 간담회(연 1회)를 정례화하기로 해 도시계획 분야 등 범 기관적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관수 의장은 "강남ㆍ서초ㆍ송파는 한 생활권으로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 MOU 체결은 큰 의미가 있다"며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세 기관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자"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북한 개발과 관련해 비용을 추산한 결과 주요 인프라 건설에만 약 306조 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북한의 주요 건설 수요와 한반도개발기금 조성 방안 연구`를 통해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약 306조 원 규모라고 밝혔다. 시설별 건설사업비를 살펴보면 ▲주택이 106조8000억 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단지 72조1200억 원 ▲도로 43조 원 ▲철도 41조4000억 원 ▲전력ㆍ에너지 25조7000억 원 순이다. 건산연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년 약 30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이들 재원을 북한 내에서 모두 조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즉, 북한 인프라 개발 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를 단ㆍ중 기간(10년)에 기존 시설의 현대화 및 신규 건설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에서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 개요(2010~2020)`와 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추정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정했다.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중국 등 주요국들은 북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 한국이 북한 인프라 건설의 4분의 1을 담당한다고 가정하면 필요 재원은 연간 7조6000억 원 규모다. 북한 인프라 개발에 관한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 조달이다. 이에 건산연은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한반도개발계정을 구분해 운영하고, 한반도개발계정에서 북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유ㆍ무상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도개발계정으로 유입될 한반도개발기금(가칭)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30% 전입 시 연간 5조 원 이상, 10년간 누적 58조 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산연 관계자는 "현재 북한 인프라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더욱 확대ㆍ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을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협력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남북협력계정과 북한 인프라 확충을 전담하는 한반도개발계정으로 구분하고, 한반도개발계정의 재원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필립 벨기에 국왕(His Majesty the King of the Belgians)이 서울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배우기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다. 26일 서울시는 이날 박원순 시장이 필립 국왕에게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직접 시연하고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시민시장실` 시연은 필립 국왕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2017년 6월 서울을 방문한 국왕의 여동생 아스트리드 벨기에 공주가 그 당시 서울시의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인상 깊게 보고 국왕에게 소개했고 이를 계기로 필립 국왕이 참관을 요청하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ㆍ벨기에 정상회담`을 위한 벨기에 사절단은 오는 28일까지 한국에 머무른다. 필립 국왕을 비롯해 벨기에 연방ㆍ지방정부 고위인사들, 80여 명의 기업 총수, 15개 대학 총장 대규모 인원이 동행했다.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서울시청 시장실 안에 설치된 대형스크린을 통해 화재ㆍ재난ㆍ안전ㆍ교통 상황 등 서울의 주요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290개 시스템과 1600만 건의 데이터를 취합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이날 청사 다목적홀에서 `대한민국-벨기에 심포지엄 : 스마트시티를 통한 삶의 질 향상`도 개최한다. 벨기에 정부의 제안으로 기획된 심포지엄은 서울시, 브뤼셀 지방정부, 왈로니아 지방정부,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가 공동 주최이며, 한국과 벨기에의 스마트시티 전문가, 기업, 학계 대표 등 165명이 참석한다. 박 시장은 이날 영상회의실에서 필립 벨기에 국왕에게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2017년 아스트리드 공주에 이어 국왕도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받게 된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은 벨기에 정부와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서울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