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차의 대표 세단 쏘나타가 역대 가장 강력한 성능으로 소비자들을 찾는다. 현대차는 12일 고성능 N의 감성을 기반으로 탄생한 `쏘나타 N 라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쏘나타 N 라인은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터보 엔진과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N DCT)를 탑재해 최고출력 290마력(ps), 최대토크 43kgfㆍm을 달성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5초만에 도달하며, 연비는 11.1km/ℓ이다. 현대차는 쏘나타 N 라인에 기존 벨로스터 N을 통해 선보였던 고성능 N의 주행 특화 사양이 적용함으로써 차별화된 주행 감성을 구현해냈다. 여기에 다양한 안전ㆍ편의사양을 탑재해 상품성을 높였다. 쏘나타 N 라인에는 ▲주행 중 변속기 단을 낮추는 경우 순간적으로 엔진 회전수를 조정해 변속을 부드럽게 하고 빠른 재가속이 가능하도록 한 `레브 매칭` ▲정지 상태에서 출발 시 엔진 토크 및 휠 스핀 최적 제어로 최대의 가속 성능을 제공하는 `런치 컨트롤` ▲드라이빙 감성을 끌어올리는 `실내 가상 엔진 사운드(ASD)` ▲변속 시 가속감을 강화한 `N 파워 쉬프트` ▲주행모드 맞춤형 가속감을 제공해주는 `변속패턴 차별화` 등의 사양이 적용됐다. 이와 더불어 N 퍼포먼스 파츠로 ▲모노블록 브레이크 ▲하이브리드 디스크 ▲로우 스틸 패드 ▲19인치 블랙 경량 휠 및 리얼 카본 휠캡으로 구성된 `모노블록 브레이크 & 19인치 경량 휠 패키지` ▲모노튜브 쇽업쇼버 ▲로워링 스프링으로 구성된 `N 퍼포먼스 서스펜션` ▲리얼카본 리어 스포일러 등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보다 강건한 주행성능과 스포티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고객까지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쏘나타 N 라인의 판매 가격은 ▲프리미엄 3053만 원 ▲익스클루시브 3495 만 원 ▲인스퍼레이션 3642만 원이다. 한편 현대차는 자동차 전문 사진작가 백건우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쏘나타 N 라인 X 백건우 사진전`을 선보인다. 해당 사진전은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현대차 송파대로 지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쏘나타는 36년 동안 현대차의 대표 모델이자 국민차로 사랑받아온 뜻깊은 차종"이라며 "N 라인 출시를 통해서 탁월한 퍼포먼스와 주행성능을 원하는 고객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한 국방부 군악대대, 전통악대 등의 가을 음악회가 개최된다. 지난 9일 국립서울현충원(이하 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웅들의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을 기리기 위한 취지로 가을 정기음악회와 열린현충원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충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일상이 된 국민들을 위해 `음악회를 배달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현충원 전경을 담은 가을 음악회를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을 음악회는 총 4편으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의 다채로운 마칭은 이달 10일에, 전통악대ㆍ팡파르대ㆍ교향악대 연주는 오는 17일에 제81회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해 공개된다. 가을 영상은 서초교향악단(현악4중주)의 연주에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든 현충원의 전경을 담아 이달 13일에 게재된다. 현충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충원은 품격 있는 `정기음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호국추모공원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오는 13일 온라인으로 `제15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는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확산함과 동시에 대학생들에게 모의 해양심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해양대학교의 부르메 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바 있다. 15회째를 맞은 올해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정을 심사장으로 하고, 대회 출전팀은 각 학교 강의실을 경연장으로 활용해 참가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2개 대학 7개 팀, 66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해 경연을 치르게 된다. 참가팀은 충돌, 침몰, 좌초 등 해양사고를 주제로 창작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제 해양사고 심판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약 40분간 심판을 진행한다. 조사관의 최초 진술을 시작으로 관련자에 대한 사실심리, 의견진술, 심판부의 재결고지 순서로 진행하며, 사고 원인을 증거에 따라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전 과정을 실제 심판과 같이 풀어낼 예정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원인분석 및 판단, 사건의 구성능력 등의 평가요소에 따라 심사해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1팀)은 해수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우수상(2팀)은 중앙해양심판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 그 외 장려상(4팀)은 상금 100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이상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모의심판 경연대회는 대학생들이 직접 심판관, 조사관으로서 사고원인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시각에서 심도 있게 고찰함으로써 해양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대회를 준비하며 얻은 지식과 경험은 향후 학생들이 실무에 나갔을 때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시공자 선정에 나선 경남 창원시 반월지구 재개발사업의 입찰 일정이 연기됐다. 지난 11일 반월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창회ㆍ이하 조합)은 수의계약 대상 시공자 입찰 변경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입찰마감일을 기존 이달 13일에서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입찰장소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10월) 16일 수의계약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같은 달 23일 입찰지침서를 배부했다. 이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는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KCC건설 ▲제일건설 ▲중흥건설 ▲반도건설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수의계약(컨소시엄 가능)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시공자 대여금 약 69억 원을 승계(지급) 가능한 업체 ▲조합으로부터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반월동 61-1 일대 9만517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7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과 중국 양국이 협력해 맑은 공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과 베이징 간 화상회의로 열린 `제2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해 황 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과 미세먼지 대응 공조 및 탄소중립 사회 달성 등 양국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2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매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고, 같은 해 11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대기분야 협력 최상위 계획인 `청천(晴天) 계획`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에서 양국은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한국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 간 공조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 달성을 위한 정책ㆍ기술교류 협의회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중 대기질 개선사업인 `청천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평가하고,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한국과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을 바탕으로 그린뉴딜 등 기후위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 달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교류 협의회를 포함해 `청천 계획`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코로나19와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이 크다는 데 동의하고 중국 쿤밍에서 내년 5월에 개최 예정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명래 장관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푸른 하늘은 지켜드려야 할 일상"이라며 "미세먼지를 걷어내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국과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아진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아진맨션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 등으로 갈음하며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 포함), 회생절차, 청산, 합병, 매각, 법정관리업체는 제외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덕로 109(삼덕동2가) 일대 1796.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92가구 및 아파텔 23가구,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꿈의 오케스트라` 10주년 기념 공연이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과 함께 `꿈의 오케스트라` 10주년 기념 공연을 오는 17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음악당에서 무관중으로 열고 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포함한 아동ㆍ청소년들이 기존의 단편적인 음악교육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무대 위에 연주자가 아닌 1인 크기의 LED 화면 60개를 세우고, 전국 거점기관 18곳의 아동ㆍ청소년 단원 200명이 화면 속에 등장해 관현악을 연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10주년 기념 공연에서는 `꿈의 오케스트라 세종` 권정환, `꿈의 오케스트라 성동` 윤용운,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 장한솔 음악감독이 지휘를 맡아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레스피기의 `로마의 소나무` 등을 비롯해 지난 10년간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가장 많이 연주했던 5곡을 편곡한 `찬란한 꿈의 조각들` 등 총 4곡을 연주한다. 아울러 홍보대사 가수 헨리와 `꿈의 오케스트라 통영`을 통해 음악적 성장과 꿈을 이뤄가고 있는 김나래(18ㆍ경북예술고) 단원은 바이올린과 첼로로 라흐마니노프 `보칼리제`를 협연한다. 이번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진흥원 누리집 또는 프로그램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10주년 기념 공연은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준비했다"라며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꿈의 오케스트라`답게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우리 아이들의 열정을 보며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내일로 나아가는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12일 유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에게 1억2000만 원, 동생에게 8000만 원,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간첩이라는 유씨 여동생의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기소의 핵심 증거였던 유씨 여동생의 자백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회유와 협박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유씨 여동생은 대법원에서 유씨의 무죄를 확정한 직후인 2015년 10월 30일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생에 이어 유씨와 아버지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유씨 2억5000만 원, 여동생 1억5000만 원, 아버지 8000만 원 등, 총 4억8000만 원이었다. 유씨는 이날 판결 직후 "사건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간첩 조작에 가담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진하다"며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이천시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극동건설 품에 안겼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지난 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극동건설이 경쟁사인 혜림건설을 따돌리고 이곳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풍부한 사업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을 이천을 대표하는 명품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이천시 애련정로136번길 87(갈산동) 일대 799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 예정기간은 착공 후 27개월이다. 이곳은 인근에 설봉초, 설봉중, 이천중, 증포중, 이천고, 이천제일고, 이현고 등이 위치해 학군이 우수하고 단지 바로 옆에 9만4919㎡ 규모의 이천온천공원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故) 전태일 열사가 50주기 추도식을 맞아 노동계 인사 최초로 국민훈장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고 전태일 열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식을 열고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1970년 11월 고인이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한 지 50년 만이다. 청와대는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을 맞아 노동인권 개선 활동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고인의 공로를 되새기고,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훈장 추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태일 열사의 첫째 동생인 전태삼 씨와 둘째 동생인 전순옥 전 의원, 셋째 동생인 전태리 씨,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함께 전태일재단 측에서 제공한 `전태일 평전` 초판본과 전태일 열사가 쓴 모범업체 설립 계획서 사본을 살펴봤다. 문 대통령은 설립 계획서에 대해 "오늘날 사회적 기업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실제로 민주택시라든지 실천해 본 사례도 꽤 있다"고 밝혔다. `전태일 평전` 설명을 들은 뒤에는 "저도 저 책을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태일 열사의 유가족과 친구들은 오는 13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 열리는 전태일 50주기 추모식에서 전태일 열사 영전에 훈장을 헌정하고, 이후 전태일기념관에 훈장을 보관ㆍ전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0.02% 상승했다. 전세매물 부족 현상 심화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상승폭을 키우며 72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이달 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2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이 있는 강남권 고가 단지는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 외 지역은 역세권이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ㆍ서초ㆍ송파구는 보합을 기록했고. 강동구(0.01%)는 명일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관악구(0.03%)는 교통호재가 있는 봉천동 위주로, 구로구(0.02%)는 개봉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중랑구(0.04%)는 면목동 일부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강북구(0.04%)는 번ㆍ미아동 구축 단지 위주로, 노원구(0.03%)는 석계역(월계동) 인근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16%)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3%)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김포시(1.91%)는 풍무ㆍ사우동 역세권과 한강신도시 신축 단지 위주로, 파주시(0.47%)는 운정신도시 위주로, 고양시 덕양구(0.38%)는 도내ㆍ동산동 인근 위주로, 남양주시(0.29%)는 다산신도시와 진건ㆍ진접읍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여주ㆍ이천시(-0.03%)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지방(0.27%)은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부산(0.56%), 대구(0.39%), 대전(0.37%), 울산(0.35%), 경남(0.26%), 세종(0.25%), 충남(0.19%), 전북(0.16%)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오르며 7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12%) 대비 확대됐다. 서초구(0.22%)는 반포ㆍ서초ㆍ잠원동 역세권 위주로, 강남구(0.21%)는 대치ㆍ압구정동 위주로, 송파구(0.21%)는 신천ㆍ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2%)는 고덕ㆍ명일동 위주로 상승했다. 동작구(0.19%)는 흑석동 신축 및 사당ㆍ상도동 구축 위주로, 마포구(0.19%)는 공덕ㆍ성산동 등 직주근접성 높거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61%)은 전주(0.48%)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고, 경기(0.23%)는 전주(0.24%)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고양시 덕양구(0.44%)는 행신ㆍ화정동 위주로, 광명시(0.39%)는 철산동 위주로, 의정부시(0.39%)는 민락ㆍ신곡ㆍ호원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양주시(0.37%)는 덕계ㆍ덕정동 역세권 인근 단지 위주로, 고양시 일산동구(0.36%)는 식사ㆍ중산동 신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29%)은 전주(0.2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16%), 울산(0.56%), 부산(0.35%), 대전(0.34%), 대구(0.33%), 강원(0.32%), 충남(0.28%), 경남(0.28%), 충북(0.24%)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3일부터 애플 `아이폰12 미니`와 `아이폰12 프로맥스` 모델의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 공식 출시일은 오는 20일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아이폰12 미니ㆍ프로맥스의 사전 예약과 관련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아이폰12 예약 당시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바로도착 새벽배송 서비스`를 3000명으로 늘리고, 배송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새벽배송을 원하는 고객은 T다이렉트샵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KT도 공식 온라인몰 KT샵에서 선착순 2000명에게 아이폰12 미니ㆍ프로맥스 출시일인 오는 20일 밤 12시부터 배송하는 `1시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거주 고객은 오는 20일 오전 1시까지, 수도권과 전국 5대 광역시 소재 고객은 오전 10시까지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도 아이폰12 미니ㆍ프로맥스 사전예약을 오는 13일에 주문 받는다. 사전 예약을 통해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해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24개월) ▲24개월간 신한/우리 제휴카드 더블할인 84만 원(전월 사용실적 30만 원) ▲포인트파크 제휴사 포인트 할부금 할인 5만 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양한 스마트 혁신 서비스가 도입된 부산광역시 소재 스마트빌리지가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부터 `에코델타스마트시티` 입주단지인 스마트빌리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스마트빌리지는 부산 `에코델타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약 40여 개의 혁신기술을 구현한 리빙 랩(living lab)형 실증단지다. 리빙 랩은 시민들이 직접 거주하며 실증 서비스를 체험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기술을 보완해가는 방식을 뜻한다. 스마트빌리지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삼성물산, 신동아건설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스마트 홈 서비스와 단지 내 혁신 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해 입주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 가정에 설치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과 개인 스마트밴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병가능 질병을 예측해 병원 방문 필요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증상 발생 시에는 간호사가 상주하는 웰니스 센터에서 지역 협력병원과 연계한 서비스 및 건강 식단 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AI 체육센터에서는 AI 트레이너가 개인별 건강정보를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한다. 또한 빗물을 활용하는 친환경 스마트팜을 운영해 샐러드 채소, 토마토 등 먹거리를 키울 수 있으며, 재배작물 선정 및 생육 과정에서 스마트빌리지 입주자 커뮤니티로도 활용된다. 각 가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자동 분류해 로봇이 수거하고, 로봇이 제조하는 커피를 자율주행 서빙로봇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다양한 로봇서비스도 제공된다. 스마트빌리지는 리빙 랩 운영기간인 5년 동안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입주자는 리빙 랩 운영교육 참여, 실증서비스 피드백 및 개인정보제공 등 일정 의무를 부여받아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다양한 기술을 실증 및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가구는 전체 56가구 중 체험가구 2가구를 제외한 54가구이며 ▲관리가구 6가구 ▲특별가구 12가구 ▲일반가구 36가구로 나눠 모집한다. 관리가구는 리빙 랩의 특수성을 반영해 실증서비스의 운영을 주도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가구로, 총괄조정관리 역할을 할 입주자를 선발하게 된다. 특별가구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가구는 가구 및 연령을 고려해 다양하게 모집할 예정이다. 체험가구는 대국민 대상으로 운영기간 중 방문객을 별도로 모집하여 상시 운영된다. 입주는 내년 12월 준공 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이달 23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12월) 10일 오후 5시까지 스마트빌리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부산역 맞이방에 설치되는 홍보관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1호 시민이자 우리나라 스마트시티의 초석이 될 국가시범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갈 입주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상애 강남구의회 의원이 이달 12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이상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가 감사의 뜻을 전달한 것이다. 심정원 회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상애 의원은 평소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처우개선 향상에 노력해주셨다"며"의원님의 활동에 감사드리며 서울 1만 사회복지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법제처 입안 권고사항에 따른 조항 정비와 함께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지원 중 신변안전 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공고 또는 고지하도록 했다. 이상애 의원은 "복지수요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인권 침해와 위험한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만, 제도적 대응체계 미비로 인해 사회복지 종사자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직업의식으로 이를 감내해 왔다"며,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주민들을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1일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진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10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 및 공동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 및 제안설계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암대로 56(운암동) 일대 9596㎡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4~20층 공동주택 5개동 21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주 5일 근무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택배기사의 장시간ㆍ고강도 작업시간 개선과 건강보호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배사별로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상황에 맞게 작업시간 내 근무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적정 작업시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오후 10시를 배송 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심야 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택배가격 구조 개선도 진행된다. 정부는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택배가격 인상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므로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에 가격 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유천파크맨션(이하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연기하고, 다시 재도전할 것을 예고했다. 이달 12일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병수ㆍ이하 조합)은 예정됐던 시공자 선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취소공고를 냈고, 다시 회의를 거쳐서 시공자 선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한 달가량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9일 이를 취소하는 공고를 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 일대 3823.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5%, 용적률 172.8%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88가구 및 근리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신현준이 전 매니저의 갑질 폭로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신현준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평안은 "지난 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신현준에 대한 김모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전 매니저 김모 씨는 지난 7월 신현준이 갑질을 행하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신현준도 김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신현준은 법무법인 평안을 통해 "저의 일로 심려를 드리게 돼 참으로 송구하다"며 "김씨가 저를 `갑질` 등의 이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됐기에 이를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알려진 대로 지난 7월 27일 강남경찰서는 김모 씨가 소위 프로포폴 의혹으로 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불법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고발장을 반려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준은 "김모 씨가 저에 대해 프로포폴,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와 관련해 저는 김씨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방송 출연 등 대외활동을 자제하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제 스스로를 더욱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바르고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행복도시 예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국가와 지자체간 협의 의무를 부여해 행복도시 건설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공사 완료 공고된 지역은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해당 지역에서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국가계획인 기본계획ㆍ개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국가 행정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주요기능이 입지한 지역에 대한 국가의 계획ㆍ관리 권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예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도시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국가와 지자체간 협의 의무를 부여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구역에 대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건설청장에게 계획ㆍ관리권한을 부여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ㆍ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빈집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기초로 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해당 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 등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이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빈집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으며 "또한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거나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시장ㆍ군수 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시 빈집의 수용ㆍ사용의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해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시장ㆍ군수 등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 ▲시장ㆍ군수 등이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안전조치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혁신도시 내 교통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율 제고 등을 통해 해당 도시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혁신도시의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 지역인재의 양성,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등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혁신도시의 보다 내실 있는 성장과 혁신 성과의 공유를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교통기반시설이 보다 확충돼야 한다"며 "구도심 등 혁신도시 인근 지역의 활성화가 수반돼야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포함한 지역 생산품 등의 우선 구매율 제고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에 구도심 등 인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교통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포함한 지역 생산품 등의 우선 구매 비율을 정해 이를 구매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 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 조치다. ■ 신혼부부ㆍ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하되,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 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다. 또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해 주거지원이 약화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 가구 등의 주택 공급 효과 및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현재 필요 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대기자) 외에 입주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해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선정 기준을 마련해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는 동일 순위에서 경쟁 시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만 우선 선정할 수 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장기요양 등급도 고려해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앞으로 다양한 신규 특화주택을 계속 발굴ㆍ추진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시 신속ㆍ유연한 대응을 위해 해당 지역 실정 또는 수요 등을 고려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 등과 협의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현재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정공고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한다. 또한 「민법」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고 있는데,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혼인기간 중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40일간)이고 관련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에 육박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91명 늘어 누적 2만813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4일(198명) 이후 70일 만에 최다 수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 191명 중 지역발생이 162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74명, 경기 36명, 인천광역시 3명 등 수도권이 113명이다. 이외 지역에서는 강원 23명, 전남 9명, 충남 7명, 광주광역시 5명, 경남 2명, 대구광역시ㆍ세종시ㆍ제주 각 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 관련 지난 12일 낮 12시까지 총 14명이 확진됐고, 동작구 카페와 관련해서도 카페 종사자 2명과 방문자 7명 등 총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경남 사천시 부부 감염 관련 사례의 누적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었다. 또한 대구 동구 오솔길다방 사례에서 총 11명,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와 관련해 누적 40명이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외유입 확진자 29명 중 1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11명), 인천시ㆍ충북ㆍ충남ㆍ경남(각 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 1명 늘어 누적 488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줄어 5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2차 한ㆍ아세안 정상외교`를 이틀째 진행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되는 한ㆍ메콩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 대상국은 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이다. 특히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주목받는 메콩강 지역 국가와 구축 중인 `사람ㆍ번영ㆍ평화의 동반자 관계`를 격상시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ㆍ아세안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아세안 정상외교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일정을 소화하는 데 이어, 15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서명할 예정이다. RCEP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지난 8일부터 6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상황을 두고 "방역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미 충남 천안시ㆍ아산시, 강원 원주시, 전남 순천시 등에서는 자체적 판단 하에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며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임을 명심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확충된 의료자원,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역량을 바탕으로 선제적 방역에 나서야 한다"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집중관리, 수능ㆍ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운영 등 과감한 정밀 방역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만큼,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지난 12일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최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약 10시간 30분에 걸쳐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 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우고 경기 파주시에 A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곳이다. 이 일로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당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이 사건을 포함한 윤 총장 일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윤 총장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4구역(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됐다. 지난 11일 부산시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만덕4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동법 제7항에 의거 고시했다. 이에 따라 만덕4구역의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한 구역은 지정이 해제되게 된다. 단, 토지등소유자 30%가 동의한 경우나 정비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만덕4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 연장과 관련된 서류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북구 건축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만덕4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부산 북구 덕천로 280(만덕동) 일원 1만240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재난 및 경기침체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감면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라며 "기존 규정의 후단을 신설해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도록 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1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3일 오전 운행을 멈춘 수도권 전철 1호선 용산역~광운대역 구간 운행이 약 3시간 만에 재개됐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운행이 중단됐던 용산역~광운대역 구간을 포함한 1호선 상하선 전 구간의 정상 운행이 낮 12시 5분께 재개됐다. 이날 사고는 오전 9시 8분께 서울역에서 운행 중이던 열차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해당 열차는 자체적으로 차량기지 이동을 시도하던 중 재차 고장을 일으켰으며, 용산역~광운대역 구간 양방향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열차 고장으로 승객들은 하차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등 현장대응팀이 복구에 나서 하행(인천역ㆍ천안역 방향) 정상 운행은 오전 11시 24분께 먼저 시작됐다. 상행(소요산역 방향)은 낮 12시 5분께 복구를 마치고 운행에 들어갔다. 서울교통공사는 운행 중단 구간에 대체수송버스를 투입했고, 서울시는 주변 노선 버스 운행을 늘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SNS 활동을 재개했다. 고영욱은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안녕하세요 고영욱입니다.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라며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합니다. 여기에 긴 글을 남길 수 없어서 인스타그램 주소를 남깁니다. 늘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건강하세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고영욱은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글을 올려 "9년 가까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기에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며 SNS 계정을 개설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늘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인스타그램에는 자신의 과거 사진과 함께, 연예인 신정환과 어머니가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다섯 차례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 수감됐다. 2013년 대법원은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2015년 7월 출소한 고영욱은 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후 2018년 7월 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베이코리아가 진행한 `빅스마일데이`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빅스마일데이가 누적 판매량 4032만 개를 기록하며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약 3500만 개가 팔렸던 지난해 11월 행사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빅스마일데이 역대 최다 판매량이다. 2017년 첫 행사 이후 6회에 걸친 빅스마일데이 행사를 통해 판매한 제품 수는 총 1억8728만 개에 달한다. 거래액 규모도 증가했다. 삼성전자, 오뚜기, LG전자, 애플, CJ제일제당 등 이번 빅스마일데이에 참여한 대형 브랜드사의 거래액은 평소 대비 7배 이상(648%) 크게 늘었다. 이번 행사는 최대 40만 원까지 할인되는 규모의 할인 쿠폰을 제공해 약 1300만 개의 상품에 혜택이 적용됐다. 지난 12일 밤 12시 기준 누적 거래액 톱 5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38억7000만 원) ▲삼성 갤럭시S20(36억1000만 원) ▲LG 트롬 워시타워(31억1000만 원) ▲다이슨 무선청소기(24억9000만 원) ▲미샤 블랙프라이데이 전품목1+1(22억4000만 원)이다. 이들의 평균 판매금액만 31억 원으로, 작년 매출 랭킹 톱 5의 평균 판매금액(23억 원)과 비교해 약 35% 높은 수준이다. 전국 약 3만 개 매장에서 진행한 오프라인 연계 이벤트 `스마일클럽 라운지`도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총 4일 간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한정수량으로 진행된 타임딜 행사는 전 품목 매진됐다. 김태수 이베이코리아 영업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는 것을 감안해 빅브랜드와의 메가스폰서십을 확대하고, 최대 40만 원 할인 등 혜택 폭을 대폭 강화해 여느 때 보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컸다"며 "특히 고객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선정해 매일매일 특가로 선보인 `히어로 아이템`이 행사 막바지까지 매출을 견인하면서 올해 빅스마일데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이달 13일 호텔프리마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강석호 회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촉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축사에 나선 한용대 의장은 "먼저 강남구의장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봉사하시고 지역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자문위원들을 평소에 매우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통일의 허브 역할을 해오신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NHN이 3분기 결제와 커머스 사업 부문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호실적을 거뒀다. NHN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4194억 원으로 19.2%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21억 원으로 4.3% 올랐다. 3분기 매출을 부문별로 보면 결제 및 광고 사업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37.9% 상승한 1689억 원을 기록했다. 페이코 오더와 페이코 쿠폰 등 NHN페이코 매출 성장이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3분기 페이코 거래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그중 오프라인 결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해 전체 결제의 14% 비중까지 확대됐다. 커머스 부문은 전년 대비 41.5% 성장한 739억 원을 기록했다. 중국 기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NHN에이컴메이트의 B2B(기업 간 거래) 매출 호조와 NHN글로벌의 온라인 채널 수요 증가, NHN고도 주요 가맹점의 지속적인 거래 규모 증가에 힘입었다. 게임 부문은 1004억 원을 기록했다. 웹보드 게임의 계절적 비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PC방 영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규제 환경 변화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7% 증가했다. 이어 콘텐츠는 NHN코미코의 안정적인 웹툰 매출과 벅스 음원 유통 매출 증가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425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술 부문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수요 증가, 협업플랫폼 `NHN두레이` 고객사 증가로 22.9% 증가한 392억 원으로 나왔다. 정우진 NHN 대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외부 환경에 대한 빠른 대응과 새로운 기회 모색에 주력하며, 비대면 시장 확대에 힘입어 결제 및 커머스 사업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두드러졌다"며 "NHN은 종합 IT기업으로서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대내외적인 변화를 적극 검토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990년대에 `일본이 우리의 김치를 기무치라는 이름으로 빼앗았다`는 설이 등장했던 적이 있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실리면서 소위 일본의 `문화 제국주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실무근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일본인들은 김치가 한반도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과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 조선인들은 한 세기에 이르는 긴 시기동안 일본 문화와 융화를 거듭했다. 이렇게 함께 건너간 한국의 김치는 일본 식문화의 일부가 됐고, 김치나베와 같은 퓨전음식으로 재탄생하기도 했다. 일본인들이 김치에 친숙한 이유는 이와 같은 문화적 접촉 때문이지, 그들이 김치를 빼앗으려는 악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다. 한 세대가 지난 현재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이와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다. 중국인들은 `한푸(漢服)`라는 명나라 전통 의상이 `한복(韓服)`의 원조라며, 한국인들이 중국의 전통문화를 훔친다고 주장한다. 두 말은 한자어도 다르고 역사적 기원도 차이가 있다. 문화적 교류에 의한 유사성은 나타나지만, 어느 쪽이 다른 쪽의 원조인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무엇보다 보통의 한국인들은 중국의 전통문화를 한국의 것으로 편입시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많은 중국인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알려 하지 않는다. 그저 `한국인들이 중국 문화를 가져가서 상업화하는 나쁜 의도를 지녔다`고 막연하게 상상할 뿐이다. 왜 이와 같은 오해가 벌어질까. 마냥 답답해하기에 앞서, 처음에 언급한 `기무치` 소동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펼쳐지던 때다. 일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몰랐고, 알아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일본과의 대중문화 교류도 차단됐던 시기였기에 관련 정보나 지식도 부족했다. 무엇보다 한국이 세계 문화의 변방에 위치했다는 콤플렉스를 지니던 상황이었다. 미국과 같은 외부의 우세한 대중문화로부터 자국 문화를 지키려는 방어 심리가 앞서곤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역사적으로도 악감정이 남아있던 일본을 향해 `탈취 혐의`를 씌우는 것은 콤플렉스를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된다. 오늘날의 중국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한국인에게는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선망도, 이를 빼앗고자 하는 욕망도 없다. 반면 중국인에게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 대중문화가 자국 문화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불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소위 `도둑맞은 문화 되찾기` 운동은 이같은 방어 심리의 발현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한때는 막연히 `문화를 빼앗겼다`는 의심을 보내기도 했고 `문화를 빼앗았다`는 혐의를 쓰기도 했다. 양쪽을 모두 경험해보며 한국인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학습을 갓 마친 셈이다. 문화를 대하는 성숙한 태도란 무엇인지 답할 수 있을 만큼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예전부터 종이책이 낫나 전자책이 낫나 하는 논의는 이어져왔다. 그 중에 기자는 단연 종이책이 낫다고 여기던 종이책파였다. 전자책이 등장했을 때 종이책과 달리 전자기기를 통해 볼 수 있다는 점이 편리했고, 기존 종이책보다 값이 싸다는 그 나름의 이점이 있었지만, 그 동안 종이책만을 접해왔던 탓에 전자책에서는 미처 채울 수 없는 종이책만의 특성에 갈증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물론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이야기의 몰입도, 필력 등 토씨 하나 다를 바 없겠지만 손에 만져지는 종이 질감, 팔랑 팔랑 넘겨지는 책장소리,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눈에 보이는 대로 밑줄을 치거나 포스트잇을 붙여 표시하는 재미, 조명에 따라 달라지는 책 표면의 모습 등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줄거리뿐만 아니라 그 읽는 분위기까지 좋아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그런 종이책 경험자에게는 전자책의 선명하고 깔끔한 화면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한참의 적응기를 겪고 나서야, 전자책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전자책의 묘미는 `편의성`이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무거운 종이책을 꺼내지 않더라도 이동 중이나 출퇴근길에 간간히 꺼내볼 수 있고 여러 사람과 아이디를 공유하며 싼 값으로 여러 도서를 읽을 수 있다는 이점이 매력으로 와닿았다. 이 밖에도 전자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채팅 서비스` `오디오 서비스` 등이 도입되면서 오감 중에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문물에 불신이 많은 터라 채팅 서비스도 한참이 지나고서야 이용해볼 수 있었다. 책은 줄글로 흐르듯이 읽어야 집중이 된다고 여겼던 고정관념과 달리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듯이 해당 정보를 전해주는 서비스는 생각보다 색다르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오디오 서비스 또한 성우들의 목소리를 감상하며 편하게 책을 즐기게 해줬다. 어떻게든 쉽고 다채롭게 책을 즐길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 느껴지는 콘텐츠들이었다. 이런 전자책의 묘미가 알려질수록 국내외 전자책 독서율도 서서히 늘어났지만 사실 국내 출판시장에서 전자책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는 약 3.5%가량으로,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음악도, 영화도 디지털화가 된 지 오래고, 소유가 아닌 공유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반해 왜 유독 책시장은 전자책의 도입이 빠르지 않을까. 전자책은 전자책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기자 본인을 포함해 주변인들이 종이책을 이용할 때 공통적으로 느낀 불편함은 `생각보다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물량을 더 많이 들여오고, 전자책만의 특성을 잘 살려서 기존 종이책에서 느낄 수 없는 전자책만의 매력을 개발해간다면 책을 좋아하는 애독가들에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즐거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12일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놨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배송 물량이 급증하면서 올해에만 10여 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택배사별로 여건을 고려해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규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분류, 집화, 배송에 들어가는 시간을 하루에 10시간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물량이 많이 발생하면 택배기사 요구로 물량을 축소하거나 배송 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간 택배기사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식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생물 제품만 예외적으로 심야배송을 허용하고, 나머지 물품은 오후 10시 기준 지연배송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또 노사 협의를 통해 택배기사의 토요휴무제 등 주 5일제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가 택배노동자 보호에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을 노사 자율 합의에 맡긴 데다 대책을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만큼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상당수 내용이 강제성이 없고 `권고`와 `유도`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곧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택배업계의 사업자, 종사자는 물론 소비자, 대형 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오는 12월 중으로 구성해 추가로 택배업계의 쟁점 및 대책에 관한 과제들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택배비 인상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내년에 마련키로 했다. 택배기사 작업시간이 줄면 택배기사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택배기사 처우를 개선하려면 택배비나 택배기사 배송수수료를 올려야 한다. 택배비는 18년 전인 2002년 건당 평균 3265원에서 작년 2269원으로 낮아졌고, 택배기사가 받는 수수료도 같은 기간 1200원에서 800원으로 줄었다. 이번 대책으로 택배업계의 병폐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택배기사의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려면 택배단가 현실화 등 가격구조 개선이 불가피하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택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배송 지연이나 택배비 인상에 동의한다는 시민들의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월 구성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에서 가격구조 개선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불교 행사 `연등회`가 한국의 21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1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우리 정부가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연등회(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of Korea)`를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평가기구는 심사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 보완(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유력해졌다.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12월 14~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5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연등회는 부처님오신날인 음력 4월 8일에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거행되는 불교 행사로, 오랜 시간 한반도에서 거행된 중요한 문화행사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2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비혼모`의 삶을 선택하며 출산 소식을 알렸다. 지난 16일 사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됐다"며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해주고 싶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 아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비혼모가 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부끄러운 결정도 아니다"라며 "나를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만들어준 아들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했다. 이날 KBS `뉴스9`은 미혼 상태인 사유리가 지난 4일 정자은행에 보관돼 있던 한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일본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고 보도했다. 사유리는 방송을 통해 "지난해 생리불순으로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난소 기능이 48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자연임신도 어렵고 지금 당장 시험관을 하더라도 성공확률이 높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급하게 찾아서 결혼하는 것은 힘들었다. 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든 게 불법이었다"라며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한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검증결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이 안전과 시설운영ㆍ수요,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장 당시 충분치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에 대해 "관문공항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동남권 지역을 대표하는 공항으로서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사용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돼 확장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증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2019년 6월 부산시ㆍ울산시ㆍ경남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정한지에 관한 검증을 국무총리실에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 공식 출범했다. 이후 검증위는 안전과 소음, 시설 운영ㆍ수요, 환경 분야로 구분해 11개 쟁점, 22개 세부항목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남대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본관 1동 전체 병실이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다. 17일 전남대병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1동 3층부터 11동 병실을 격리한다고 밝혔다. 외래와 응급실 진료는 오는 22일까지 잠정 중단할 예정이다. 코호트 격리 조치에 따라 본관 1동 3~11층은 일반인과 외래 환자, 보호자의 출입이 통제된다. 직원들은 층별로 특정 장소를 출입할 때는 보호복을 착용하고, 격리구역 근무자는 병원과 자택 이동 외에 외부 접촉을 금지한다. 입원 환자들은 가능한 한 퇴원 및 전원을 추진 중이다. 현재 코호트 격리 대상인 1동 입원 환자는 154명이다. 현재 전남대병원에는 424명이 입원 중이다. 김성진 전남대병원장 직무대행은 "의료진을 포함해 직원들의 자가격리자가 급증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며 "진료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 16일까지 1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의사 3명, 간호사 2명, 보건직 1명, 환자 2명, 입주업체 직원 2명, 퇴원환자 2명 등이다. 17일에도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21년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카카오뱅크가 2500억 원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했다. 카카오뱅크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25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보통주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발행 주식수는 1064만 주, 주당 가격은 2만3500원이다. 주식 배정 대상은 홍콩계 사모투자펀드인 앵커에쿼티파트너스(이하 앵커에쿼티)이다. 앵커에쿼티는 2012년 설립한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JB금융지주, 카카오페이지, 투썸플레이스, 카카오M 등에 투자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월 27일과 이날까지 총 1조 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이 가운데 글로벌 사모투자펀드 TPG캐피탈은 지난 12일에 2500억 원의 주금을 납입했다. 앵커에쿼티의 주금 납입일은 오는 12월 7일이며 구주주들은 12월 29일이다. 유상증자 완료 이후 카카오뱅크의 오는 12월 말 예상 납입자본은 지난 10월 말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조8256억 원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IPO를 위한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외 증권사로부터 IPO 주관 제안서를 이달 중에 접수하며, 절차를 거쳐 주관 증권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넷마블은 모바일 수집형 다중접속임무수행게임(MMORPG) `세븐나이츠2`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븐나이츠2는 넷마블의 대표작 `세븐나이츠`의 20년 후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후속작이다. 46종 영웅 캐릭터를 수집하면서 영화 같은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MMORPG다. 세븐나이츠2는 사전 다운로드 4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인기 1위를 차지하면서 게임에 대한 높은 기대를 증명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출시 빌드에는 9장까지의 시나리오 퀘스트, 46종 영웅, 4인/8인 레이드, 결투장, 성장 던전 5종, 방치형 필드가 존재한다. 시나리오 퀘스트를 통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세븐나이츠 `루디`를 찾아나서는 `여명용병단`의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넷마블은 언리얼엔진4를 기반으로 역동적인 게임 연출에 도전하고, 클로즈업 샷을 등장시켜 캐릭터들의 다양한 표정과 감정 전달에 힘썼다. 전투는 세븐나이츠의 특장점인 전략성에 포인트를 뒀다. 모든 캐릭터는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있어 다양한 콘텐츠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15종 진형, 마스터리로 전략의 깊이를 더했다. 한지훈 넷마블 사업본부장은 "세븐나이츠2는 세븐나이츠가 주는 재미 본질에 중점을 뒀다"며 "실제 플레이해보면 국민 게임이라 불린 세븐나이츠의 진면목을 세븐나이츠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넷마블은 이번 출시를 기념해 7일 연속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에게 전설 등급 `불멸의 여제 아일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한 인게임 가이드 미션을 달성하면 루비(게임재화) 850개와 영웅 소환 티켓 10장을 증정하며, 희귀/전설 영웅 전투력 탑7 달성하면 `전설 장비 소환 티켓`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결투장 `일반전`에서 30회 승리하면 영웅 소환 티켓 10장을 증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보령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예산공장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적합 인증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보령제약은 예산공장 항암주사제 생산시설 GMP 인증을 획득함에 다발성골수종 치료체인 `벨킨주(성분명 보르테조밉삼합체)` 생산을 시작으로 시설을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은 연간 최소 600만 바이알(Vial)의 생산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필요시 생산량을 3배 이상 확대할 수 있다. 보령제약 예산공장은 독일 회사 NNE 파마플랜이 설계했으며 지난해 4월 준공됐다. 지난 10월 내용고형제 GMP인증을 획득했고, 올해 초부터 내용고형제 생산시설을 가동 중이다. 예산공장 항암주사제 생산라인은 기준 심사기간보다 휠씬 짧은 기간에 인증을 획득하며 생산시설 및 GMP 운영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은 약리활성이 높은 의약품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최신의 `아이솔레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고도화된 GMP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보령제약은 2021년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에 대한 유럽 GMP(EU GMP) 인증을 준비 중이며, 인증이 완료되면 항암주사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보령제약은 `항암제`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기존 항암사업본부를 ONCO(항암)부문으로 승격해 항암제 마케팅 영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형품목 인수 및 개량신약 개발 등을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자체개발중인 신약파이프라인을 비롯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R&D 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항암제 생산라인 GMP인증을 통해 항암부문의 성장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제약 이삼수 대표는 "이번 GMP 인증은 보령제약이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중점 투자하고 있는 항암제분야에서 R&D, 마케팅 분야와 함께 생산 역량도 더욱 강화하는 시작점"이라며 "향후 EU GMP 인증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생산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갑` 조합은 과거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 해제 과정에서 총 32억 원에 해당하는 대여금 반환 의무를 부담케 됐고, 이를 해소하고자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여 시 숙지하도록 돼 있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규정에 `낙찰자가 조합에서 기집행한 사업비용 일체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 등을 비롯한 제비용 일체를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모두 대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거 새롭게 선정된 시공자 `을`에게 위 32억 원에 해당하는 자금 대여를 요청했으나 `을`이 자금 대여를 하지 않자 `갑`이 `을`을 상대로 사업비 대여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2. 대전지방법원의 해석(2013년 12월 19일 선고ㆍ2013가합6661 판결) 가. `을`은 ▲`시공자 선정` 관련 규정은 도급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대여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32억 원에 해당하는 대여금 반환 채무는 도급계약 체결 이후 `갑`이 부담키로 한 채무로서 `기집행 사업비용 일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비 차입과 관련한 별도의 총회 결의가 없었으며,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나. 재판부는 ▲도급계약서 제3조에서 `시공자 선정` 관련 규정을 계약문서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고, 해당 규정 제1조제4항은 본 규정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은 도급계약의 내용이며 ▲`시공자 선정` 관련 규정에서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모두 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여 의무 해태를 방지해 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이행기한을 정해놓은 것일 뿐 기간 경과 이후 대여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시공자선정총회 당시 총액 35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대여한다는 `을`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므로 자급 차입에 관한 총회 결의도 득했으며 ▲대여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을`이 대여금 지급 의무를 지체한 데 따른 통상의 손해이거나, 특별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을`이 알았던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을`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3. 검토 최근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시공자가 사업 진행 도중 조합 측에 아무런 귀책이 없음에도 운영비 대여를 중지하는 등으로 조합 길들이기에 나서는 일이 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악화를 이유로 조합 측에 사업 일정 중단 또는 연기를 요구하는 등 조합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부득불 조합 측에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하면 투입 비용 회수라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 및 기지출 비용 등을 신뢰 이익으로 일거에 청구해 왔는바, 일선 현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위 판결에서는 도급계약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시공자 선정` 규정 포함) 상 기재 내용을 근거로 계약 당사자 간 권리 의무 관계를 객관적으로 해석했으며, 앞서 언급한 기집행 사업비 대여 쟁점에 관한 판단 외에도 시공자 측의 일방적인 조합 운영비 중단에 대해서 근거가 없으므로(도급계약서 제19조에서 `갑` 조합 운영비로서 매월 2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득할 때까지 재건축사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뜻을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대여를 중단하기까지 했음) 지급하지 않은 기간(7개월) 동안의 운영비 1억4000만 원에 대해서도 지급을 명했는바, 도급계약서 상 명시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부동산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시공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비나 운영비 대여를 중단하는 등의 실력 행사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일선 조합이 많은 현실에서 위 판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단골손님의 닉네임을 메뉴명에 추가해 큰 화제를 모은 인천광역시의 한 음식점 사장이 큰 관심에 부담을 느껴 `영업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닉네임을 메뉴명에 추가해 준 식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며 `월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는 "매일 한 곳에서 배달 시켜 먹으면서 리뷰 적었는데, 사장님이 기특했는지 메뉴 이름에 내 닉네임을 달아줬다"며 유쾌한 사연을 소개했다. 함께 첨부한 사진을 보면, 글쓴이는 `짐승 파스타`라는 이름의 음식점에서 늘 `감바스 알 아히요` 를 주문하며 리뷰를 남겼다. 이에 사장은 "역시 월터님! 감바스 이름을 월터 감바스로 바꾸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곧이어 `감바스 알 하이요`라는 메뉴 이름을 `월터 감바스 알 하이요`라고 변경했다. 이후 해당 사연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 화제가 되자 음식점은 큰 인기를 끌게 됐다. 이후 폭증하는 주문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영업을 중단했다. 18일 짐승파스타 사장은 배달의민족 앱 공지사항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솔직히 관심이 두렵다. 죄송하게도 당분간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잊힐 때 다시 찾아오는 게 옳은 것 같다"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손님의 닉네임이 메뉴명에 추가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단골 손님의 아이디를 따서 만든 파스타 메뉴 `워싱턴DC 알리오 올리오`, 샐러드 메뉴 `짜노 리코타 치즈 샐러드` 등의 메뉴명이 있었다. 이처럼 단골 고객을 배려하는 짐승파스타 사장의 모습에 네티즌들의 호의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전자가 GS칼텍스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소 통합 관리 솔루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LG전자는 GS칼텍스가 서울 서초구에 새롭게 문을 연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Energy+ Hub)`에 전기차 충전소 통합 관리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초 `에너지-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 협업해 왔다. 이날 GS칼텍스는 에너지플러스 허브 론칭 행사를 열고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에 맞춰 기존 주유소 공간을 재해석한 미래형 주유소의 모습을 소개했다. 행사에는 허세홍 GS칼텍스 사장과 박일평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 등 양사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양사는 기존 주유소에 ▲350킬로와트(kW)급 충전기 1대를 포함해 급속 충전기 총 4대 ▲태양광 패널 ▲디지털 사이니지 ▲전용 관제시스템을 더해 미래형 주유소를 조성했다. 기존 주유소가 제공하던 서비스 외에도 전기차 충전 및 공유 인프라를 갖췄다. 특히 LG전자가 선보인 전기차 충전소 통합 관리 솔루션은 ▲충전기 상태 및 실시간 충전 현황 모니터링 ▲충전 결제 자동화 ▲원격 제어 및 진단과 같은 통합 관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충전소 운영 업체는 개별 충전소 현황 확인을 비롯해 전국에 위치한 다수의 충전소 현황을 한눈에 보고 원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충전소 상태와 고객 이용 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고객이 시스템에 사용자 정보를 한 번 등록하고 나면 이후 충전 시부터는 충전기가 스스로 차량을 인식하고 충전과 결제를 자동으로 처리한다. 사이니지 솔루션을 접목할 경우 사용 현황ㆍ충전량ㆍ실시간 교통정보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 등이 제공된다. 박일평 사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산업 분야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축적ㆍ활용하며 미래 기술과 신사업 기회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와 GS칼텍스는 시범 운영을 거쳐 향후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JW그룹의 공익복지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2020 JW 아트 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JW 아트 어워즈는 국내 산업계 최초로 시도된 기업 주최 장애인 미술 공모전이다.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총 상금 규모가 장애인 미술대전 중 최고 수준이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주최하고 꿈틔움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부터 만 16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화, 서양화 등 순수미술 작품을 모집했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 1명(500만 원), 최우수상 2명(각 300만 원), 우수상 2명(각 200만 원), 장려상 2명(각 100만 원), 입선 20명(각 30만 원)에게 총 2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은 한국의 전통적 채색기법으로 `상상 속 풍경`을 화폭에 그려낸 강호찬(53, 지체장애 2급) 작가가 수상했다. 수상작 `104마을소회(부제 빨래)`는 수묵화와 채색화를 접목시킨 작품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겨울밤 골목풍경이 담겨있다. 작가 김성건ㆍ신현채 씨는 최우수상, 윤진석ㆍ최민석 씨는 우수상, 박광철ㆍ이은수 씨는 장려상을 받았다. 이밖에 20명이 입선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상작 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상황을 반영해 온라인으로 비대면 진행한다. `JW그룹 뉴스룸` 유튜브 채널에서는 두 팔이 없는 화가로 수묵크로키 분야를 개척한 석창우 화백의 작품 해설이 담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중외학술복재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문화예술계 활성화와 장애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작가들이 전하는 감동으로 희망찬 연말연시를 맞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내원하는 경우는 너무도 많고 원인도 다양하다. 다친 때도 있지만 외상과 관계없이 발생한 예도 있고, 이유 없이 많이 붓거나 관절에 물이 찬 일도 있다. 또 외관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데도 심하게 아픈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문제가 될 수 있다. 외상이 있는 경우는 급성 조직손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직손상인지 파악해야 한다. 뼈(Bone), 관절(Joint), 인대(Ligament), 근육(Muscle), 건(Tendon), 관절막(Joint Capsule) 등 다양하지만, 대개는 X-Ray와 간단한 진찰로 알 수 있다. 좀 심하다거나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면 MRI, CT, 초음파 등이 필수적이다. 특히 반월상 연골판(Meniscus) 손상은 MRI가 아니면 완벽한 판단이 힘들다. 문제는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은데 아프고, 치료해서 좋아졌다가 또 활동을 많이 하거나 특별한 동작을 했을 때 나빠지고 자꾸 반복되는 경우다. 이 경우가 동적 평형(Dynamic Balance)과 관련될 때가 많다. 흔히 병명은 연골 연화증(Chondromalacia), 근막염(Fasciitis), 건초염(Tendinitis), 퇴행성 관절염(Degenerative Joint Disease) 초기 증상 등이다. 뼈와 인대가 정상이면 무릎 관절의 정적인 안정성(Static Stabilization)은 아주 쉽게 유지된다. 그러나 동적인 상태에서는 근육들의 근력은 물론이고 순간순간 전후좌우 동적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전후균형은 대퇴사두근(Quadriceps Femoris Muscle)과 슬괵근(Hamstring Muscle), 비복근(Gastrocnemius Muscle) 사이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과도한 활동이나 충격으로 압력이 높아지면 전면에서는 대퇴사두근 근막염과 근육에 연결된 슬개골(Patella) 이하 부위의 슬개건(Patellar Tendon) 건초염, 그리고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의 연골에 압박이 심해지면서 연골연화증이 흔히 생긴다. 후면에서는 슬괵근이 3가지 근육들로 구성되는데 대퇴이두근(Biceps Femoris Muscle), 반건양근(Semitendinosus Muscle), 반막양근(Semimembranosus Muscle)이고, 외측으로는 대퇴이두근의 근막염, 건초염이 흔히 생기는데 주로 비골두(Fibular Head) 상방의 원위 부착부에 생기고 내측으로는 반건양근이 거위발건(Pes Anserinus Tendon)으로 부착돼서 건초염이 흔히 발생한다. 거위발건은 반건양근, 박근(Gracilis Muscle), 봉공근(Sartorius Muscle)의 건이 합쳐져서 경골 근위부 전내측에 부착되는 것인데 내측 균형에 주로 관여하고, 외측은 대퇴근막장근( Tensor Fascia Lata Muscle)에 연결된 장경인대(Iliotibial Band)가 경골(Tibia) 근위부 전외측에 부착되는 것이다. 문제는 무릎의 전후좌우 균형은 필연적으로 한쪽 하지 전체와 관계되는데 이때 발의 균형이 문제가 되면 무릎 주위의 근육들은 훨씬 더 많은 부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과도한 회내전(Pronation)은 경골의 내회전(Internal Rotation)이 일어나면서 생체역학적인 비틀림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 몸통 전체의 전후좌우 균형, 동적 평형이 필연적으로 무릎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때 코어근육(Core Muscle)이 중요하고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움직임과 좌우 긴장성 나비모양 움직임(Reciprocal Tension Butterfly Motion)이 적절하게 되느냐가 문제다. 치료는 심하지 않으면 물리치료, 주사, 약물치료 등으로 증상이 잘 해결된다. 잘 해결되지 않거나 증상이 반복되면 충격파, 근막통증 주사요법(Trigger Point Injection), 관절강 내 주사요법(Intraarticular Injection), 인대강화 주사요법(Prolotherapy) 등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발과 골반의 동적 평형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는 자주 반복되고 치료하는데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관절 내 부종이 생기기도 한다. 발에는 깔창 같은 보조기가 효과적일 때가 많고 골반에는 천장관절을 안정시키는 골반 쐐기 교정술(Pelvis Wedge Blocking Technique)을 시행하면서 골반 벨트(Pelvic Belt)을 착용시키기도 한다. 코어근육과 골반 천장관절 움직임은 자동조절 시스템(Dynamic Balance System)과 자율신경계(Autonomic Nervous System)의 기능에 반응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한 자세교정이나 근육운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때는 도수치료를 많이 시행하는데 두개천골 운동(Craniosacral Motion)을 이용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Osteopathy(정골요법)를 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사실 관계) 경기의 A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정비구역 내에는 아파트 동과 주상가건물, 유치원 건물 등 총 3개의 부대복리시설이 건축돼 있다. A조합은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했고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나, 주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위 주상가건물을 제외하고는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했으나, 주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과반수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지 못해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A조합은 당해 사업에서 위 복리시설 중 주상가건물을 제외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7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주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피고로 해 토지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 주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반박(본안 전 항변) 위 토지분할소송에서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은 `부대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 시설은 주상가건물과 유치원 건물 등 총 3개동의 상가가 있고, 위 규정상 부대복리시설은 하나의 동에 해당하므로 A조합이 도시정비법 제67조제1항제2호(구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토지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주상가건물과 나머지 시설을 하나로 봐 시설 전체 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주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피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사례) 수원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67조제1항의 분할 대상이 부대복리시설인 경우 반드시 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봐 분할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A 조합이 주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외에 나머지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들을 공동피고로 삼지 않은 채 한 토지분할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①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은 재건축사업의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 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부대복리시설의 경우에는 단지의 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춰 보면, 주택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는 것은 조합 설립에 있어 동의율을 산정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다. ②도시정비법 제67조제1항제2호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는 토지분할청구의 대상을 `주택 단지 안의 일부 토지`로 정하면서도 `주택 단지 안의 일부 토지`가 부대복리시설인 경우 단지 안의 시설 전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가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토지분할청구의 대상을 폭넓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제67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단지 안에 부대복리시설의 개수가 많고 산재해 있는 경우 시설 전체를 하나로 보게 되면,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가 토지분할청구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선택의 폭을 지나치게 제약할 뿐만 아니라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시설소유자의 처분권을 제한한다. ④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유물분할의 대상 토지가 아닌 유치원 건물 등 그 외 복리시설의 소유자를 피고로 삼을 수 없다. 법원은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고 A조합의 토지분할청구에 대해 전부 인정했다. 4. 결론 도시정비법 제67조의 재건축사업 범위의 특례(토지분할)의 입법 취지는, 일부 동의 반대로 단지 전체로서의 재건축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 및 그들이 소유한 토지 등을 제외하고 찬성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만을 사업구역으로 해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토지분할청구의 상대방은 분할 대상 토지의 구분소유자 뿐 아니라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에 부동의한 구분소유자들 전부를 피고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일부 하급심 판결은 이를 따른 것도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본 토지분할소송의 필요성 및 그 특성에 비춰 분할대상 토지의 구분소유자만을 피고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고, 이를 따르는 하급심 판결 역시 다수 존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에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알렸다. 정부의 발표대로면 주택 보유세가 4조6000억 원이 넘게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와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이끌 수 있다고 하지만 시장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당분간 공시가격 현실화가 큰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내놓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90% 인상 `발표` 공시지가 상승 시, 재산세 역시 증가…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 `부담` 이달 3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인상하는 이른바 `공시지가 현실화`를 확정했다. 먼저 공시가격이란 세무당국이 과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격으로, 정부가 조사해서 산정하는 가격이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표준지)와 건물(표준주택) 등을 조사해서 산정하는 가격이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각종 보유세 같은 세재 부과기준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땅과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실제로 집을 살 때 내는 실거래가(시세)와는 구별되는 개념을 이해하면 된다. 이에 더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해 알아보면, 간단히 말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보면 된다. 올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실제 거래가)의 69%, 단독주택은 53.6% 수준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대로 추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게 되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의 90% 수준에서 공시가격이 산정되는 만큼 이로 인한 세금은 자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시가격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은 당연히 세금 상승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시가격과 유형에 따라 인상 폭과 속도도 다르다. 공동주택 가격 9억 원을 기준으로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처음 3년간 매년 1%p 미만으로 상승 폭을 조절하고 이후 1년에 3%p씩 상승한다. 정부의 의지대로 현실화율 90%를 달성하는 데 10년이 소요된다. 반면,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조정 기간을 바로 생략하고 연 3%p씩 상승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7년이면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만지는 것은 새로 재산세 부과기준 가격을 정하려는 것"이라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매년 거둬들이는 재산세 역시 증가하게 돼 부동산 소유자 처지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올해 실거래가는 32억 원, 공시가격은 21억7500만 원(현실화율 67.9%)으로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1326만 원이지만, 2025년 현실화율이 90%에 달하는 시점에는 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4096만 원을 내야 한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역시 전용면적 82㎡에 실거래가 20억 원, 공시가격은 16억5000만 원으로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하는 2025년에는 2123만 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내야 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시세 17억 원(전용면적 84㎡)의 경우 324만9360원이 보유세이지만 2027년에는 1153만4954원, 2030년에는 1314만2212원을 내야 한다. 많은 전문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으로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대거 포진한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을 지목하는 이유다. 2030년 공시가격 90% 현실화 시, 보유세 4조6000억 원 ↑ 야당 "상승한 집값에 공시가 현실화?… 교묘한 증세" 여기에 2030년 공시가격 90% 현실화 시 부동산 보유세가 4조6000억 원 증가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주택분 보유세수 증가분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으로 내년에만 보유세가 2753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는 공시가격 상승률 이외의 시세 변동 없이 다주택자 및 법인의 30%의 주택 매각을 전제로 했다. 해당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공시가격이 시세의 70.2%로 상승 시 보유세는 2753억 원, 종부세는 1198억 원, 재산세는 1555억 원 증가한다. 매년 상승한 공시가격을 적용해 2025년에는 종부세가 9996억 원, 재산세가 1조1235억 원 증가해 총 보유세가 2조1231억 원에 이른다. 더 나아가 2030년에는 주택 재산세 2조3634억 원, 종부세 2조2441억 원 등 4조6075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유세 강화로 인해 보유현황에 변동이 생기면 세수증가분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2021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변동률로 인한 공시가격에 대한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시세에 따라 추계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런데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조세저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실화율 제고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공시가격 상승과 보유세 증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의 경우, 가만히 앉아서 대폭 늘어나는 보유세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미 은퇴한 한 시민은 "이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익을 봤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집을 팔지도 않고 남은 인생을 이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이익을 봤다는 것이냐"면서 "아무런 소득도 없는 사람들에게 늘어나는 보유세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정부는 천편일률적인 정책을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를 두고 명백한 꼼수 증세라는 시각도 상당하다. 이달 1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58%`나 올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4.5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면서 "상승한 집값에 공시가격을 맞춰 끌어올려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참으로 교묘한 증세 방법"이라고 비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두고 "박근혜 정부 당시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담뱃세 인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적정성은 외면한 `공시가격 현실화`는 증세가 아니냐"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국에 세금을 올리는 게 맞는 것인가. 정부는 증세 계획을 당장 멈춰달라"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결국 증세라는 일각의 지적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실상 동의했다.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진영 장관은 "부동산 가격 현실화만 놓고 봐도 향후 10년간 국민들은 24조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를 과연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질의에 "공시가격 인상이 증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증세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서 추 의원이 "부동산 세금은 시가와 현실화율로 공시가격이 정해지고 정부가 여기에 정해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표가 결정되는 만큼 현실화율을 올리면서 세금 부담을 더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줄여줘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자 진 장관은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조정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증세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해 부처 간 시각에서도 엇박자를 냈다. `공시지가 현실화`의 실효성?… 전문가들 "글쎄" 권영세 의원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 결정 권한 국회로… `꼼수 증세` 막는다" 한편, `공시지가 현실화`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이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00%로 높인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현재 부동산시장에도 반영돼 있어 앞으로 현실화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내년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늘어나고 보유세 부담 역시 커지게 돼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거래량이 감소해도 집값이 빠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보합이다"라면서 "강남뿐만 아니라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가수요 억제 효과 정도 예상될 뿐 공시가격 현실화가 증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꼼수 증세` 논란이 이어지자 야당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의 결정 권한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사실상 증세폭탄로드맵 저지법의 후속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과세표준이 변경된다"면서 "납세자들의 재산 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과도한 납세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3년간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재산세 납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어서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공시가격 조정 권한 이양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