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수빈이 홍길동 사단의 마스코트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채수빈이 출연 중인 MBC월화사극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이하 `역적`)(극본 황진영/연출 김진만, 진창규)에서는 홍길동(윤균상 분)이 아버지 아모개(김상중 분)의 예전 사람들을 모아 홍길동 사단을 만들며 차근차근 아버지의 복수를 준비하는 이야기들이 그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홍길동 사단의 멤버들은 각기 다른 성격과 장기를 자랑하며 의리로 뭉친 모습을 보여줘 극적 재미와 함께 감동을 주고 있다. 채수빈이 맡은 송가령 역은 홍길동을 사랑하는 인물로 길동을 쫓아다니다 홍길동 사단에 얼떨결에 합류하게 된다. 처음에 탐탁지 않아했으나, 병든 아모개를 돌보는 싹싹한 모습과 자신을 오라버니라 부르며 친근하게 따르는 가령에게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마음이 가는 길동과 가령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다. 거기에 더해 비록 길동을 위해서지만, 위험한 작전에 먼저 나서서 야무지게 임무를 완수하기도 하고 홍길동 사단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가령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매력에 홍길동 사단 멤버들과 함께 시청자들도 가령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 이는 실제로도 이어져 촬영 현장 홍일점 막내인 채수빈은 홍길동 사단 배우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다. 홀로 여자이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 채수빈을 위해 홍길동 사단의 선배 배우들은 짓궂은 장난과 농담으로 채수빈의 긴장을 풀어주며 촬영 현장을 훈훈히 만들고 있다. 특히 아모개 역을 맡은 김상중과 소부리 역을 맡은 박준규는 추위를 많이 타는 채수빈을 안쓰럽게 여겨 난방 용품들을 자상히 챙겨주거나, 연기에 대한 조언을 아낌없이 하며 실제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챙겨주고 있어 대선배다운 포옹력과 자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드라마 '역적' 관계자는 "채수빈이 홍길동 사단의 귀여운 홍일점으로 실제 현장에서나 드라마 속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채수빈 또한 막내다운 싹싹함으로 현장에서 매우 열심히 임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좋은 분위기가 배우들 간의 합을 끈끈히 이어줘 브라운관을 통해서도 시청자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다. 앞으로 더 많은 재미를 전해줄 홍길동 사단의 활약에 많은 기대 부탁 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매회마다 뛰어난 작품성과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시청률 상승 곡선인 '역적'은 매주 월, 화 밤 10시에 방송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19차 촛불집회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라는 구호로 열렸다. 이에 맞서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탄핵각하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가 계속됐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주도한 이날 촛불집회는 탄핵심판 선고를 코앞에 두고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이르면 오는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광화문 광장에는 100만에 가까운 인파가 모여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을 외치며 레드카드 퍼포먼스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의미로 빨간공 굴리기 등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특히 박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특검 연장 요구를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또 오는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세계여성의 날 기념대회 등 여성단체들의 다양한 행사가 사전집회로 진행됐다. 이날 촛불집회는 청와대와 헌재,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행진을 이어간 후 광화문에 집결 최종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퇴진행동은 광화문 95만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5만 명이 촛불집회에 참여했으며, 이로써 촛불집회 참가 연인원이 1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되는 10일을 전후해 대대적인 집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도로 제16차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탄핵 각하`를 주장하며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재의 각하를 촉구하고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강력한 불복종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기차 이용 확대와 충전소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충전소 지킴이를 선정ㆍ운영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급속충전소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오는 4월까지 전기차 충전소 지킴이 150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되는 150명의 전기차 충전소 지킴이는 거주지 인근의 공공급속충전소 1곳을 전담해 관리하게 된다. 이들은 주 1회 이상 지정된 충전소를 방문해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간단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고장ㆍ파손 등 전문적인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급속충전소 운영ㆍ관리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의뢰해 신속한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충전소 지킴이 신청은 환경부 통합 포털에 게재된 양식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전기차 충전소 지킴이로 임명되면 활동기간 동안 환경부에서 설치한 급속충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20만 원 상당의 충전쿠폰을 받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 열린 전기차 유저포럼에서 20명의 충전소 지킴이를 1차로 임명했으며, 나머지 130명은 신청자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더욱 강화하고자 전기차 충전인프라 모바일 앱(APP)을 제작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발굴ㆍ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소를 쉽게 찾도록 하고 현재 출시돼 있는 모바일 앱 중 우수한 앱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인프라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거나 모바일 앱을 새로 개발하려는 개인 또는 사업자는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에 등록된 양식에 따라 서류는 이달 13일까지, 개발한 앱은 같은 달 20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그린카사업국에 제출하면 된다. 우수 앱은 전문가와 사용자 평가를 거쳐 올해 4월에 최종적으로 선정되며, 대상 시상자는 1000만 원의 상금을 비롯해 앱의 기능 개선을 위한 개발비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영종도에서 열린 전기차 유저포럼 행사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가 주도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들이 한군데에 모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드론 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ㆍ교통안전공단ㆍ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정부의 드론 산업지원의 일환으로 드론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드론 산업ㆍ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업게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드론 출하량은 300만 대(전년비 39.0%↑), 시장규모는 60억 달러(전년비 34.3%↑)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들이 드론 산업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도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제작업체 육성 및 초기 시장수요 창출 등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개회식ㆍ기조연설(메인세션)을 시작으로 공공수요 및 활용 사례 공유(세션1), 시범사업 성과 및 향후 계획(세션2), 드론 관련 정책ㆍ제도(세션3)가 소개된다. 메인세션은 미래의 드론 교통 관리체계, 유럽의 무인기 정책 동향에 대한 미국, 영국 등 해외연사의 기조연설와 한국교통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 준비 중인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안)` 발표로 이어진다. `공공수요 세션`에서는 공간정보 분야에서 폭넓게 드론 활용을 추진 중인 LX의 사례 소개와 함께 산림청, 국민안전처, 농림부 등 대표적 수요부처들의 드론 활용정책 및 도입계획이 소개된다. `시범사업 세션`에서는 물류배송 상용화 현황, 드론 제작업계의 현황 및 발전방향 등 치열한 산업 일선에서 경쟁 중인 국내 드론업체(시범사업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또 `정책ㆍ제도 세션`에서는 보험, 사생활 보호, 조종자격, 특허 등 새롭게 부상 중인 이슈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다.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선순환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 신 성장 동력 창출`을 비전으로 제작시장 6000억 원, 활용시장 1조9000억 원 규모 성장을 목표(세계 시장 8.5% 점유)로 하고 있다. 세부 실천방안으로는 10년간 1조4000억 원의 R&Dㆍ인프라 투자를 비롯해 4대 전략인 ▲공공 수요 주도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글로벌 수준의 규제완화 및 국제협력 강화 ▲무인기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안전 중심의 운영기반 구축 등을 통해 2026년까지 국내 드론 시장을 2조5000억 원 규모로 신장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행사에서 로드맵에 대한 공개적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래전략 산업인 드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컨퍼런스 개최는 드론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현재 야간ㆍ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비행승인 제도 등을 검토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야간 공연, 방송 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가수 미스티가 한국가수로는 최초로 몽골 대중음악 시장에 진출한다. 오는 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가이즈 20주년 콘서트를 통해 미스티는 공식적인 첫 데뷔무대를 갖는다. 가이즈는 몽골의 국민가수이며 연기와 노래, 음반프로듀싱 능력까지 갖춘 탑 아티스트이다. 현재 미스티는 가이즈와 듀엣으로 싱글을 제작중에 있으며 몽골어로 음원을 발표할 예정이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스티는 "늘 겸손과 열정 그리고 실력을 두루 갖춘 뮤지션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완벽한 아내'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는 고소영의 늘씬한 몸매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고소영은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고소영은 선글라스를 낀 채 한 가게 의자에 앉아 늘씬한 몸매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고소영은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채 4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군살 하나 없는 몸매와 늘씬한 각선미를 선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이른바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도입 기업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제, 재택ㆍ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ㆍ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 원(피보험자수의 30% 한도, 최대 70명)을 지원한다고 오늘(7일) 밝혔다.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재택ㆍ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과 설비ㆍ장비 등을 구축하는 기업에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승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심사 기준은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강화는 그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 (주)와이엠씨 등 유연근무를 도입한 기업은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업무 집중도,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제도설계, 근로시간 관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하고, 유연근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유연근무 유형별 설계 방법과 도입 단계별 주요사항 등을 담은 매뉴얼도 마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ㆍ사장 여인홍)는 한국 농식품의 화려한 부활을 기대하며 일본 동경 마쿠하리에서 개최한 `2017 동경식품박람회(Foodex Japan 2017)`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2회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10일까지 개최되며, 일본 유수의 식품회사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세계 80여 개국 3000여 개의 업체가 출전하고 7만8000여 명의 식품 전문바이어가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식품전문 박람회로 한국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7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번 통합한국관은 일본의 최근 식품소비 트렌드인 `간편`, `건강`,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단신과 맞벌이 세대를 위한 곤드레 된장국, 즉석 짜장밥 등의 간편 식품과 일본의 시니어층을 겨냥한 생들기름, 유채씨유, 낫토 등의 건강식품을 전시했다. 아울러 일본인의 작은 사치를 위한 프리미엄 수용성 홍삼, 오미자엑기스, 유기농 잼, 천일염 등을 선보여 현지 바이어들의 시선을 끌었다. 또한 한국에서 새롭게 출시된 신상품과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신선농산물의 홍보강화를 위해 ▲미래클K-FOOD관 ▲수출유망품목관 ▲김치ㆍ수산물ㆍ임산물관 ▲외식기업관 ▲농촌진흥청ㆍ관광공사관 등 8개의 다양한 홍보관을 운영하며, 이들 홍보관을 활용하여 2018년 평창올림픽 동영상 상영과 홍보물 배포를 비롯해 유명 요리강사 초청 요리시연, 신상품 시음ㆍ시식 등을 진행하고 한국식품의 우수성 홍보와 바이어 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aT와 한국인삼공사재팬은 박람회 부대행사로 청년의 해외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청년일자리 협약식 `바른일자리, 우수인재`를 체결할 예정이다. 우리 농식품의 대일 수출은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한류 붐이 정점이던 2012년 23억90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에는 18억3000만 달러까지 하락했으나, 농식품부와 aT, 수출업체 등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18억90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여 4년 만에 플러스 수출을 이루었다. aT 백진석 식품수출이사는 "대일 농식품 수출이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4년만의 플러스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본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신상품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2018년 평창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 특수를 겨냥해 한국 농식품이 제2의 수출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속이 쓰린 느낌은 그 강도가 매우 다양하다. 약할 때는 배가 고픈 것처럼 알싸한 정도지만, 심할 때는 속이 찢어질 듯 쓰리고 메슥거린다. 이는 대개 위장 장애로 인한 속 쓰림으로 위염부터 위궤양, 위암까지 다양한 위 질환의 증상이다. 위장 장애로 속이 쓰리면 공복에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속을 채우고, 과음과 폭식, 다량의 화학첨가물이 사용되는 인스턴트 음식 등은 멀리 해야 한다. 반대로 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율무나 둥글레차, 양배추 등은 자주 섭취해야 한다. 특히 양배추는 위에 생긴 염증을 완화하는 비타민 U가 풍부해 위벽을 보호해줄 수 있다. 양배추의 비타민 K는 위 점막에 출혈이 발생하면 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양배추는 위장약과 달리 합성첨가물도 없는 천연 식품이라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위장 장애가 있을 때 양배추를 생으로 가늘게 썰어서 먹거나 양배추주스를 만들어 마시는 것을 권장한다. 즙을 내어 먹을 경우, 푸른색의 겉잎과 심부분에 영양가가 많아 버리지 말고 잘 씻어 사용해야 한다. 사과나 브로콜리 등을 넣어 양배추사과즙, 양배추브로콜리즙 등으로 마시면 더욱 영양이 풍성해진다. 양배추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많은 건강식품 브랜드에서는 양배추즙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배추즙의 제조방식에 따라 양배추즙 효과가 상이해 제품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배추즙은 `물 추출 방식`으로 제조된다. 양배추를 물에 달여 내는 이 방식은 전체 양배추 영양성분 중 수용성 성분만을 추출할 뿐,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성분까지 담아내기가 어렵다. 이를 보완한 방식으로는 `전체식 방식`이 있다. 양배추를 통째로 양배추물에 갈아 넣는 전체식 방식은 불용성 영양성분 외에도 푸른 겉잎에 많은 비타민A, 철분, 칼슘까지 담아낼 수 있다. 통째 갈아 만든 양배추분말액과 물에 달인 양배추즙의 영양분 함량을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서 조사했다. 그 결과, 양배추분말액의 식이섬유, 철, 칼슘, 비타민E 함량이 양배추즙보다 최소 4배 이상 높았다. 또한 양배추즙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질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땅에서 키운 유기농 양배추는 관행 재배 방식으로 키운 양배추보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잔류농약 등의 화학첨가물 노출도 배제할 수 있다. `폴란드 지방사람들의 농약 노출과 그에 따른 태아의 체중 영향(2003)`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농약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임산부일수록 저체중아를 낳을 가능성이 컸다. 양배추즙은 아침 공복이나 저녁 식전에 마시며, 위가 약한 경우 식후에 마시는 복용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속 쓰림과 위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합성첨가물 없는 천연의 위장약, 양배추 즙을 한 잔 마셔보는 것이 어떨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고, 대학진학 및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의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학생 12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오늘(9일) 2017년도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3의 경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맞춰 국어와 영어는 공통 유형으로 하고, 수학은 가·나형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절대평가로 처음 실시되는 고3 영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절대평가의 등급 구분과 난이도 조정을 반영하여 출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참신하면서도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해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서울에서 273교 29만 명이 참여하고, 전국에서는 1,893교 123만 명이 시험을 치룬다. 아침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2분까지 4교시에 걸쳐 실시된다. 개인별 성적표는 3월 24일 제공될 예정이다. 고 1ㆍ2ㆍ3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원점수와 등급을 기재하며, 이외 영역(과목)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실시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에 대한 방향 설정과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예우와 거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박 대통령 측과 현행법 규정 등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에 국정에 복귀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의전과 경호도 정상화된다. 또한 퇴임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 등 현행 법령에 근거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보장받게 된다. 박 대통령은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면 연금, 기념사업, 경호ㆍ경비(警備),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이다. 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 연금액은 12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경호 인력은 전직 대통령 내외를 기준으로 통상 25명 안팎이 배치되지만, 미혼인 박 대통령의 경우는 20명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박 대통령은 경호ㆍ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통령경호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직 파면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칩거 생활을 정리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작년 10월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삼성동 사저의 경우 정상적인 퇴임 시나리오에 대비해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현재 진행되는 작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바로 가지 않고 임시거처로 옮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언론이 이날 탄핵 인용시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를 팔고 경기도에 새 집을 구할 것이란 보도한 데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없어지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원 춘천시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춘천한숲시티` 2회차 분양분의 1순위 청약 마감이 이뤄졌다. 이달 9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마감된 `e편한세상춘천한숲시티` 2회차 분양분청약 접수 결과 1143가구(특별공급 280가구 제외) 모집에 1만7122명이 몰려 평균 1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선 본보기 집 개관 당시부터 예견된바 있다. 지난 3일 개관한 본보기 집에 3일간 총 2만5000여 명의 구름인파가 운집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e편한세상춘천한숲시티`는 지난해 12월 1차 분양분이 평균 13:1로 1순위에서 청약 마감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두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1차 청약 당시 기록한 강원도 역대 최다 접수 기록인 1만4854명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분양한 전용면적 84㎡ A타입은 241가구 모집에 7835명이 청약해 32.5: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8개동 2835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 292가구 ▲74㎡ 803가구 ▲84㎡ 1314가구 ▲100㎡ 246가구 ▲114㎡ 180가구로, 이 중 2회차는 ▲74㎡ 531가구 ▲84㎡ 710가구 ▲100㎡ 62가구 ▲114㎡ 120가구 등 1423가구다. `e편한세상춘천한숲시티` 2회차 당첨자는 오는 15일 발표하며, 계약은 21~23일 진행될 계획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에서 2013년부터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방 폐교를 활용한 서울시 가족캠핑장이 오는 18일에 개장한다. 작년에 조성을 끝내고 올해 처음 개장하는 함평 나비마을 오토캠핑장을 포함하여 전국 5개 지역에서 운영이 시작된다. 함평 나비마을 오토캠핑장은 3월 말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 가족캠핑장은 도농상생 협력과 시민들이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으로 공기가 맑고 깨끗한 농촌지역에 위치한다. 서울시 가족캠핑장 이용은 4인 가족이 1박 2일에 2만5300원으로 텐트, 테이블, 화덕 등 야영 필수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여름방학과 주말에는 100%의 높은 예약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 가족캠핑장에는 탁구장, 바둑교실, 텃밭, 효소 만들기, 동 식물 체험 등어린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샤워장, 취사장, 주차장, 매점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 불편함 없이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횡성`, `포천` 캠핑장은 매달 10일, `제천`, `철원`, `함평` 캠핑장은 매달 15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달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에는 이달 10일 오후 2시부터 5개 캠핑장 모두 3~4월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4월 이후에는 서천 금빛노을 캠핑장을 새롭게 개장 할 예정이며, 올해 가족캠핑장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용복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은 "지방폐교를 활용한 서울시 가족캠핑장은 시민에게는 가족과 함께 즐기며 휴식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캠핑장 설치 지역은 사람들이 모여 듦으로써 활력을 얻어 특산품 판매, 지역 관광명소 이용증가로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의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국내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이 대립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는 지난해 12월 이후 당시 기준금리 0.75%에서 1%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과 9월 두 번의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미 금리인상이 단기(Short-term)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 금리인상은 이미 예견된 사안이며 동시에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에서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곧바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당장 미 금리인상과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만기 10년 이상의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2월 2.98~3.39%에서 올해 2월 3.04~3.57%로 인상됐다. 설상가상으로 연내 연준의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이에 따라 국내 시장금리 상승세가 `도미노 현상`처럼 주담대 금리 또한 평균 5%대를 넘을 수 있다는 반대되는 예측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도시재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의 성적표가 나오는 단계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절차 중 하나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감정평가법인은 정비사업의 핵심 업무인 감정평가 분야에서 다년간 최상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비사업에 특화된 시스템과 인력을 구성해 수많은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이며, 국토교통부 인가 대형 법인 중에서도 명실상부한 업계 1위라는 평가를 받은 비결이다. 하나감정평가법인은 1992년 설립된 이후 하나부동산중개ㆍ하나리얼티ㆍ한국리츠평가ㆍ한국도시개발이앤씨 등 4곳의 자회사와 함께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발전해왔다. 특히 도시재정비사업 분야에 있어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고객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아울러 업계 최초로 `전문인책임손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도 정평이 나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공공관리 클린업시스템에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개략적인 사업비와 다양한 조합원 분담금 추정 용역 실적도 자랑한다. 아울러 정비사업 분야의 우수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부동산 가격 정보 자료 구축 관련 용역, 사업비ㆍ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사업비 통계 자료 보정 용역 등도 수행한바 있다. 이에 대해 도시재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하나감정평가법인은 업계에서 최초로 부적정평가방지전산시스템(EPUA) 도입으로 감정평가의 내역과 근거를 실시간 전산 DB화하고 위험요인이 발생하면 평가서의 발급을 중단하는 등 평가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또한 업계에서 유일한 대한민국산업포장 수상과 함께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위원회 등을 설치 및 내부 통제 기준과 준법지원실 등을 운영하고 있어 신뢰를 높이고 있다. 업계 최다의 감정평가 실적과 프로젝트 주관 기록은 그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문성을 앞세운 하나감정평가법인은 실제로 정비사업 감정평가 실적 부문에서도 국내 감정평가법인 중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다. 정비사업 감정평가 총 수행 실적 1위, 재건축 감정평가 수행 실적 1위,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1위,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 용역 수행 실적 1위 등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된 다방면의 감정평가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 측은 현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관련 밀접한 동반자로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력자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하나감정평가법인이 탁월한 업무 수행능력을 증명하고 있는 2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은 서울 송파구 ▲잠실시영을 비롯해 ▲가락시영 ▲잠실주공4단지 ▲둔촌주공(강동구) ▲화정주공(광주광역시) 등 20여 사업지에 이른다. 이는 정비사업에 특화한 이점을 살린 우수한 감정평가 품질과 서비스는 물론 노하우까지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달 15일 하나감정평가법인 양길수 대표는 "하나감정평가법인의 임직원 모두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고객의 만족을 위해 차별화되고 감동적인 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혁신대상 2회 수상을 통해 전문성ㆍ혁신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진심을 다해 귀를 기울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며 "정비사업의 감정평가에 있어 당사가 보유한 전문 업무 수행능력을 발휘해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완속충전기의 공공장소 설치 확대에 나섰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ㆍ운영을 위한 전문사업자로 ㈜지앤텔, ㈜에버온, ㈜KT,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포스코ICT 등 5개 기업을 선정하고 지난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사업자별로 마련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별 주요 제품은 환경부 전기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별 제공가격과 설치비용,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사업자를 통해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설치 비용은 모델에 따라 최저 87만 원에서 최대 920만 원까지며, 올해 예산 기준으로 총 9515대의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등에서도 공용으로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자에게 별도 조건 없이 지원되던 비공용(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비는 올해부터 지원조건을 개선해 거주지에 충전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달리 충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 또는 직장에 충전기를 설치해 매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개인전용 충전기 사용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대,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충전기 이전 비용 발생 등으로 공동주택에 개인전용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충전기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경우 개인전용충전기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 시 주차분쟁이 적은 다채널 충전기, 과금형 콘센트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공동주택에 보다 우수한 충전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채널 충전기는 충전제어기 1대로 1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로 기존 스탠드형 충전기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전용 주차공간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 또 과금형 콘센트는 일반 전기콘센트와 규격은 동일하나 전기요금 계량기능이 있는 콘센트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 과장은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개인이 충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쉽지 않다"면서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차 구매장벽을 허물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테마파크인 광명동굴이 2017년 새봄을 맞아 지난 18일 봄 축제를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은 양기대 광명시장, 관광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동굴 예술의전당에서 `봄, 빛으로 깨우다` 란 주제로 펼쳐졌으며, 아카펠라그룹 프리-티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황금의 방 모금액 전달식, 미디어파사드 쇼, 레이저 쇼 및 스피닝댄스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한 광명동굴의 웜홀광장은 은여우·개구리·병아리 등 토피어리가 벚꽃LED 조명과 함께 새롭게 단장했고, 예술의전당에서는 동굴 암벽에 투사되는 현란한 빛의 마술 미디어파사드 쇼와 봄을 주제로 한 노래에 맞춘 레이저 쇼 및 스피닝댄스 공연이 상춘객을 맞는다. 4월30일까지 이어지는 광명동굴 봄맞이 축제는 레이저 쇼와 스피닝댄스가 주중에 하루 4회(11:00, 13:00, 14:00, 15:00), 주말에 하루 5회(11:00, 13:00, 14:00, 15:00, 16:00) 공연되며, 20분 간격으로 상영되는 미디어파사드 쇼는 축제 기간 이후에도 연중 계속된다. 양기대 시장은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관람객들이 광명동굴 안에서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LED 빛을 활용해 꽃과 동물, 식물로 새롭게 단장했다"며 "올 상반기 중 가상현실 공포체험관, 타임캡슐, 디지털광산체험관, 대형 미디어타워 등 첨단기술과 접목한 각종 체험·놀이시설을 동굴 안팎에 설치해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기대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광명동굴 지하 황금의 방에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면서 던져놓은 모금액 374만원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달라`며 서일동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장에게 전달했다. 앞서 프랑스 라스코동굴벽화 광명동굴전 폐막식 날인 지난해 9월4일에도 시는 광명동굴 황금의 방에 쌓인 모금액 242만원을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산업현장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상반기 86억 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ㆍ이하 산업부)는 산업현장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의 2017년도 신규 지원계획을 지난 20일 공고했다.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은 시급성이 높은 산업계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미래 유망기술을 사전에 발굴·검증하는 사업으로 이번 신규지원 공고 규모는 86억 원이다 산업부는 산업현장의 기술애로 유형에 따라 산업경쟁력 강화, 시범형 기술개발로 구분해 지원한다. 우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수작업(반자동) 공정을 자동화하고 생산품 종류와 수량 변화에 따라 장비, 시스템 셋업의 유연성을 가지는 모듈화 구조의 장비와 시스템 개발 등 9개 과제에 36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등 지능정보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기기 시스템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시범형 기술개발을 위해 식물로부터 유래한 단백질 소재를 분리 정제하기 위한 고효율 대량생산 공정 등 향후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분야의 선행기술 발굴과 검증을 위한 3개 과제에 13억5000만 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연구개발(R&D) 과제기획 절차와 달리 현장의 시급한 애로기술을 수시로 발굴, 지원함에 따라 적기에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기업의 시의성 있는 현장애로 기술은 물 기존 산업과 지능정보기술과의 융복합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개발도 지원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0일부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누리집에 공고해 오는 4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고, 4~5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에도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수요조사 통해 산업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애로기술 개발 지원에 하반기 48억 원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지수가 `나 혼자 산다` 출연 소식을 전한 가운데 김지수가 과거 방송에서 학창시절에 대해 언급한 것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김지수는 과거 방송된 SBS 파워FM '박선영의 씨네타운'에 출연해 "초, 중 시절에 인기가 많았는데 다른 학교에서 보러 올 정도"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김지수는 지난달 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중학교 시절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사진과 함께 "푸하~ 중2 때. 바람머리 대단하당~ 순간 엄마 따라 미용실가서 드라이한 줄 알았네"라며 "인기 좀 끌던 시절"이라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 속 김지수는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하면서도 풋풋한 매력을 동시에 풍기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그룹 몬스타엑스가 첫 정규앨범으로 팬들 곁에 돌아왔다. 몬스타엑스는 21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정규앨범 "THE CLAN PART 2.5" 전곡 음원과 타이틀곡 '아름다워'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아름다워(BEAUTIFUL)'는 별들의전쟁, 아테나, 주헌, I.M이 함께 참여한 곡으로 트랩, 덥스텝 사운드가 결합되어 대중성 넘치는 멜로디라인을 만들어냈다. 첫번째 정규 앨범에는 타이틀곡 '아름다워(BEAUTIFUL)'를 포함해 총 10곡의 신곡이 수록됐다. 몬스타엑스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역동적인 사운드가 곡 전반을 감싸며, 퍼포먼스형 힙합 넘버지만 유려한 멜로디는 듣는 재미를 더한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주헌,원호의 자작곡 까지 포함 되어 있는 첫 정규 앨범인 만큼, 글로벌 음악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에 출연 중인 조이의 청순하고 섹시한 사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레드벨벳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봄이에요옹"이라는 글과 함께 조이의 셀카가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에서 조이는 상큼한 단발머리를 한 채 환한 미소를 짓고있다. 또한 조이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과거 레드벨벳의 두 번째 미니앨범 'The Velvet'(더 벨벳)의 발표를 앞두고 멤버들의 티저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조이는 블랙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입고 유니크한 느낌을 전하고 있다. 특히 조이는 옆으로 앉아 몽환적인 표정을 지어보이며 고혹적이고 독특한 감각을 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집회가 이어지자 서울 삼릉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삼릉초 녹색어머니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로 삼릉초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삼릉초 녹색어머니회는 "일부 지지자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태극기 뱃지를 나눠주고 정치적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아직 의사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만큼 국민 누구나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 최소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앞 집회는 반드시 금지해 달라"고 밝혔다. 삼릉초 녹색어머니회 학부모들은 이날 오전 `예전처럼 공부하고 싶어요`,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적인 피켓을 들고 삼릉초 주변을 행진하며 학교 주변 시위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삼릉초는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후문을 개방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2일)부터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시ㆍ군ㆍ구 총 250개 투표소에서 현장투표를 실시한다. 전국 동시 현장투표는 앞서 선거인단 신청 과정에서 `현장투표`를 선택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장투표 결과는 바로 발표되지 않고 앞으로 진행될 권역별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와 지역 순회투표 결과를 합산한 최종결과로 발표될 전망이다. ARS 투표는 호남권(25~26일), 충청권(27~28일), 영남권(29~30일), 수도권ㆍ강원(31일~4월 2일) 순으로 실시된다. 또한 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순회투표는 호남권(27일), 충청권(29일), 영남권(31일), 수도권ㆍ강원(4월 3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전국 동시 현장투표를 시작으로 향후 ARS 투표와 지역 순회투표 등을 거치면 다음 달 초에는 19대 대선 본선에 나설 당 대선주자가 선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불이 난 아파트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다 끝내 숨진 60대 경비원`에게 애도를 표했다. 또한 경비인력 시스템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임혜자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주말 60대 경비원이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화재현장 죽음의 문턱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라는 마지막 외침으로 주민의 생명을 먼저 구했다"며 그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또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경비원의 의로운 희생은 책임과 생명을 경시하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임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로운 희생을 하신 경비 의인의 명복을 빌며 아울러 경비인력 시스템과 처우개선, 경비원의 감정노동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해법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희생자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도 남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배우 엄현경이 엄기준과 함께 다정함으로 무장한 사진을 찍어 `엄엄커플`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다. 엄현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지막 엄엄커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흑백 사진 속 엄현경과 엄기준은 다정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두 사람의 성 씨가 같다는 점과 짓고 있는 미소를 본 팬들은 일제히 "엄현경, 엄기준, 너무 다정하다", "엄현경, 엄기준하고 혹시 남매 아냐? 닮았어", "엄현경, 엄기준 피고인 너무 재미있게 잘 봤는데 아쉽다" 등의 반응으로 호응했다. 한편, 엄현경과 엄기준 `엄엄커플`은 지난 21일 조영한 SBS 드라마 `피고인`을 통해 서로 부부로, 혹은 시동생과 형수로 케미를 맞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배우 유인나가 여성미로 무장한 화보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유인나는 패션 매거진 마리끌레르와 함께 화보를 촬영했고, 이번 화보로 인해 한 층 더 성숙하고, 싱그러운 여성미를 뽐냈다. 공개된 화보 속 유인나는 비비드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와이프 팬츠를 입고 올 유행 트랜드인 화이트 스트랩 슈즈를 매치해 러블리한 감성과 매력을 한껏 발산했다. 또한 평소 철저한 자기 관리로 다져온 남다른 각선미를 기감 없이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워너비 몸매의 정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블링블링한 느낌의 셔츠를 입고 있는 화보 속 유인나의 모습은 2017 봄 시즌 트렌드 컬러를 입힌 노란색 구두를 매치한 스타일링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여신 각선미를 아낌없이 자랑했다. 한편, 유인나의 싱그러운 매력이 돋보이는 이번 화보는 마리끌레르 4월호와 웹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얼터너티브 비트박스 그룹 프리마테의 투탁이 디지털 싱글 음원을 통해 새로운 음악이 전해줄 신선한 충격을 예고했다. 투탁은 22일 정오에 그의 첫 랩 트랙인 디지털 싱글 '도베르만 바디'를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도베르만 바디'는 트렌디한 비트 위에 투탁의 중저음 목소리가 더해져 몽환적인 멋을 더해준다. 박병대 작, 편곡으로 '2016 China Hiphop Award' 에서 대상을 수상한 래퍼 '도우 보이(Dough-Boy)'가 피쳐링 했으며, 뮤직비디오는 OCN '신의 퀴즈' 영상을 담당했던 안토니 월드(Anthony's World)가 제작했다. 또한 음원 발매와 함께 공개되는 '도베르만 바디' 뮤직비디오는 투탁의 새로운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감각적인 영상으로 음악 팬들의 시선을 모을 전망이다. 비트박서에서 랩을 시도함으로서 음악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투탁은 "곡을 위한 모든 과정에 세세히 신경쓰며 아이디어를 아끼지 않았다. 새로운 시도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6년 '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비트박서'로 선정돼 세계 20개국 도시 투어를 마친 한국을 대표하는 비트박서 투탁은 비트박스 그룹 '프리마테(PRIMATE)'리더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음원 발매 후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소화기 장애로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식도ㆍ위ㆍ십이지장 질환` 환자 수는 2011년 1008만259명에서 2015년 1036만2550명으로 5년간 28만2291명 증가했으며, 40~5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38.7%를 차지했다. 식도ㆍ위ㆍ십이지장 질환은 소화계통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등이 대표적이다. 흔히 이러한 소화기 질환은 속 쓰림이나 소화불량 등의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보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방치하면 위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소화기 질환 전체 진료인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0~50대는 예방에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식습관 개선이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육류나 기름진 음식 위주의 식단 대신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ㆍ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에 더해 장에 좋은 유산균 종균을 꾸준히 챙기는 것도 도움 된다. 유산균은 소화기 질환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헬리코박터균의 증식을 막는 데 기여한다. 실제 2007년 낙농학 학술지(Journal of Dairy Science)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79명의 아이들에게 유산균의 한 종류인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발효유를 섭취시킨 결과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이 감소했고, 위장질환 증상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게재하며 유산균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억제 효능을 입증한바 있다. 이처럼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 종균은 영양제 형태인 프로바이오틱스 단일 제제로 섭취하면 보다 효율적인 섭취가 가능하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경우 분말유산균, 캡슐유산균 등 형태부터 가격, 브랜드도 매우 다양하므로 각 제품의 특징을 꼼꼼히 확인한 뒤 나에게 맞는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합성첨가물의 사용 여부다. 시판 유산균 제품의 경우 식품의 맛과 향을 살리기 위해, 혹은 제품의 생산 편리성을 위해 다양한 첨가물을 혼합한다. 그러나 이들 첨가물은 장기간 섭취 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되도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유해 첨가물 걱정 없는 유산균 브랜드 프로스랩은 "당사의 프로바이오틱스 전 제품은 합성착향료ㆍ합성감미료ㆍ스테아린산마그네슘ㆍ이산화규소ㆍHPMC 등 5가지 유해성분을 일절 사용하지 않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 종균 제제를 고를 땐 균들이 위산과 소화효소에 파괴되지 않고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해 증식하는 것을 돕는 코팅기술의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프로스랩 관계자는 "유산균의 코팅력은 균주의 장 도달률을 결정짓는 필수 요소로, 업체들마다 장용 캡슐, 마이크로 캡슐 공법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유산균을 선보이고 있다"며 "당사의 유산균 전 제품에 적용된 `이노바 쉴드` 코팅기술은 산에 녹지 않는 지질과 칼슘, 소화효소 등으로 유산균을 다중 코팅해, 위산과 담즙산에서 강한 생존력을 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방향으로 국회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건보 개편(안)을 심사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회는 여야와 정부 모두 2단계로 줄이는 것에 합의했고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단계를 전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만약 국회가 오늘(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이 의결하면 오는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뒤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건보료 개편을 당초 정부가 계획한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게 될 경우 건보 재정에 추가로 부담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2017년까지로 규정된 건보 재정 지원 한시조항은 5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1단계 2018년을 시작으로 2단계 2021년, 최종 3단계 2024년 시행하는 건보 개편(안)을 내놨는데 이를 줄여 이르면 2022년부터 최종 단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건보 개편이 최종 단계에 들어가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건보료는 절반으로 낮아지고 고소득층 73만 가구의 건보료는 오르게 된다. 건보 재정은 올해까지 21조 원 누적 흑자를 쌓아두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3조 원 적자를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건보 개편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면 그만큼 적자 규모가 커져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건보 재정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문화하자는 제안도 민주당 등이 제기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복지부가 내놓은 건보료 개편(안)은 저소득층 606만 가구의 건보료를 2024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73만 가구에는 건보료를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남부청사에서 직접 학교로 가서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모든 공직자의 부패방지교육이 연 1회, 2시간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학교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의 역량 개발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이해`,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과정으로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사례, 현장 경험을 담아 진행됐다.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80여명의 교육대상자는 희망에 따라 학교의 청렴교육 강사 요청 시 `찾아가는 청렴교육 강사`로 활약할 예정이다. 또 도교육청은 학교 청렴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 청렴교육 강사 희망자와 (사)한국투명성기구에서 청렴 전문 강사로 추천한 자를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강사 인력풀`로 구성해 도교육청 홈페이지 청렴희망연구소에 공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학교 청렴교육 강사의 발굴과 역량 개발로 일관성 있고 내실 있는 청렴교육을 확대해 경기교육의 청렴성 및 책임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구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발주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올해 계획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8건으로 이 중 구리시 건원대로 99번길 이면도로 포장 등 4건을 일괄 발주해 지난 20일 착공에 들어갔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 2월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불편이 큰 대상지를 조기에 우선 개선하기 위해 실시설계 및 계약을 완료한 바 있다. 또 오는 18일까지 계획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시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방침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의 영세 건설업체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사업 조기발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22일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이용자교육`과 `찾아가는 도서배달 서비스` 등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이용자교육은 신학기를 맞아 학부와 대학원 신·편입생에게 도서관 활용팁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도서관 직원이 직접 홈페이지 활용법, 타 도서관과의 상호대차와 원문복사서비스, 협력기관 활용법을 가르쳐주고, 도서관 투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도서관과 친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자에 한해 이루어지는 이 교육은 신·편입생 2600여명 중 691명이 교육에 참여하는 인기 속에 4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도서배달 서비스는 교직원이나 장애우 학생이 전화나 도서관 홈페이지, 모바일 웹으로 신청한 도서나 자료를 원하는 장소에서 대출이나 반납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4년 8월 첫 도입 후 2015년 324명, 2016년 814명이 이용했으며, 매년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한밭대 이학문 도서관장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교육을 통하여 신·편입생들이 도서관 시설이나 자료의 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시가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인천 현안문제를 전략과제로 선정, 각 당별 인천시당에 대통령 후보 지역 공약과제에 넣도록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시가 정한 공약과제는 300만 시민 행복과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발전 전략과제 등 11개 분야 41개 과제로 정리됐다. 이번 시가 선정한 대선공약 과제는 대선 후보자의 공약으로 향후 새로운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시민·경제단체, 지역 정치권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약과제는 ▲300만 인천시대에 걸 맞는 국가기관 설치 ▲300만 인천시민이 중심이 되는 교통체계 확충 ▲서해5도 안전과 섬 관광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로 도시균형발전 도모 ▲강화, 통일준비 전진기지 육성 및 접경지역 개발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및 대체매립지 확보 조속 추진 ▲인천을 항공·항만산업의 메카로 육성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지역방송 환경과 시장원리에 따른 인천 KBS방송총국 설립 ▲GCF도시에 걸 맞는 글로벌 환경도시로의 기반 마련 등 10개분야 37개 과제이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4건이 포함됐다. 아울러 대선공약에 포함시키고자 준비한 지역현안 10대과제로는 ① 해양경찰청 부활‧인천환원 ②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③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조기착공 ④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특별법 제정 ⑤ 제3연륙교 조기 착공 ⑥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활권 이관 및 대체매립지 확보 조기 추진 ⑦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⑧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⑨ 인천KBS 방송총국 설립 인천공항 내 항공기정비사업 특화단지조성이 선정됐다. 특히, 영종~신도~강화를 잇는 도로 공약과제에는 강화를 통일준비 전진기지로 육성하고자 해당 도로를 조기에 건설해 물류,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미리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투-포트 전략으로 약화된 인천항의 경쟁력을 인천신항 개항, 국제여객터미널 확장이전 등 인천지역 해운·물류산업의 급속한 팽창, 그리고 대중국 무역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 인천지역에 해사법원, 국립인천해양과학대학교 등의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집권적 행정문화 잔존과 관련해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지방분권 개헌 등 4개 과제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담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희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화제인 가운데 광희와 한선화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한선화는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몸 건강히 잘 다녀와 광희오빠. '우결' #추억소환"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한선화와 광희는 다정한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어 시선을 사로잡았다. 앞서 광희와 한선화는 지난 2012년 MBC '우리 결혼했어요4'에 출연, 8개월 동안 가상 부부 호흡을 맞춘바 있다. 한편, 광희는 지난 13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했으며,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군악병으로 복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바다 결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SES 멤버 유진 바다 슈의 요정같은 모습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바다의 소속사 마이엔터테인먼트는 바다의 웨딩드레스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바다는 중세 유럽의 공주처럼 기품이 느껴지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로 우아함을 드러냈다. 앞서 결혼식을 올린 유진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꿈 같았던 결혼식 날 교회로 향하던 차 안에서"라며 웨딩드레스 입은 셀카 사진을 공개했다.사진 속 유진은 반짝이는 티아라를 쓰고 행복하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일 먼저 결혼식을 올린 슈는 웨딩 화보에서 인형같은 외모와 늘씬한 몸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A.P는 지난 7일 여섯 번째 싱글앨범 `로즈`로 컴백해 높은 음악성과 신곡 `WAKE ME UP`의 감각적인 뮤직비디오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들은 24일부터 열릴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월드투어의 막을 올리며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사한다. 이번 `파티 베이비!` 콘서트는 인터랙티브한 소통을 중점에 두고 팬들이 퍼포먼스를 보다 가까이 느끼며 B.A.P 멤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혜자 공연`으로 기획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B.A.P의 히트곡들뿐만 아니라 공연에 재미를 더할 막강한 DJ라인업이 어우러져 다른 국가의 투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풍부한 사운드와 자유분방한 파티분위기가 예고됐으며, 관객들에게 `파티룩`이라는 드레스 코드를 고지해 콘서트를 찾는 팬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B.A.P는 24일부터 26일 3일간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B.A.P 2017 WORLD TOUR `PARTY BABY!` - SEOUL BOOM" 콘서트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2017년 월드투어에 나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드디어 아르헨티나가 칠레를 꺾고 남미예선 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24일 오전 8시 30분(한국시간) 아르헨티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위치한 에스타디오 모뉴멘탈 안토니오 베스푸치오 리베르티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남미 지역예선 13라운드에서 칠레에 1-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승점 22점으로 예선 3위로 올라섰다. 칠레는 승점 20점을 유지하며 6위로 추락했다. 경기는 시작부터 뜨거웠다. 중원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거친 몸싸움을 펼쳤다. 전반 6분 산체스의 절묘한 크로스를 푸엔살리다가 헤딩으로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그러나 전반 14분 아르헨티나도 기회가 찾아왔다. 디 마리아가 박스 안에서 파울을 당하며 페널티킥을 얻은 것이다. 이를 메시가 가볍게 성공시키며 경기는 아르헨티나가 1-0으로 앞서갔다. 실점을 허용한 칠레는 공격에 집중하며 동점골을 노렸다. 특히 산체스의 활약이 돋보였다. 산체스는 활발한 움직임으로 공격의 중심에서 칠레를 이끌었다. 아르헨티나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반 44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보세쥬르를 맞고 떨어진 공을 오타멘디가 슈팅으로 해결했지만 크게 벗어났다. 전반은 그렇게 마무리 됐다. 후반전부터 두 팀의 감독들은 전술적 전환을 하기 위해 최대한 교체카드를 사용했다. 그리고 후반 29분 칠레에 결정적 기회가 왔다. 산체스가 박스 바로 앞에서 파울을 당하며 프리킥을 얻은 것이다. 이에 칠레 선수들은 페널티킥이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주심은 단호하게 프리킥을 가리켰다. 이 과정에서 메르카토는 부상으로 교체됐다. 후반 40분 에르난데스는 위험한 태클로 경고를 받았다. 결국 주심은 휘슬을 불었고, 아르헨티나가 승점 3점을 획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1차 관문을 가뿐히 넘었다. 28일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보열)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열었다. 그 결과, 15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현설에는 ▲제일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 ▲SK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호반건설 ▲우미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코오롱건설 ▲항양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계룡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석했다"며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입찰마감일에도 다수의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여준다면 오는 6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역말로10길 1-17, 역말로 143-19(대조동) 일대 11만2042.7㎡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21.32%, 용적률 241.56%가 적용된 지하 4층~지상 24층 공동주택 26개동 2389가구(임대 3개동 418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겨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4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웅)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4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에 다수의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일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이를 준수해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8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ㆍ납부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의 순 공사비 예가는 2525억5880만 원이며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157만5750원이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 12(천호동) 일원 1만7394.2㎡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지하 6층~지상 최고 38층 공동주택 670가구(임대 171가구 포함), 업무시설(오피스텔 324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양천구 신정2-2지구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신정2-2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경욱)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신정3동 주민센터 3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먼저 총회 개최 1시간 전인 그날 오전 10시부터 약 40여 분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가 열렸다. 발표는 기호 2번 코오롱글로벌, 기호 1번 호반건설 순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각 사가 입찰마감 때 내걸었던 사업 조건을 준수해 신정2-2지구를 양천 최고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시공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평가받아 온 호반건설은 "사업의 성공으로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정2-2지구 조합원님들만을 위한 특별 무상 제공 등을 준비해왔다"며 "이제 조합원분들께서 그 혜택을 받으실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호반건설은 "호반은 단순히 아파트라는 건물만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과 행복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설계에 반영하고 짓는다"며 "이는 옷을 짓고 밥을 짓는 마음과 다르지 않기에, 호반은 그런 정성스런 마음을 더해 조합원님만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 설명회를 마친 뒤 오전 11시에 총회가 시작됐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71명 중 7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가해 의사정족수를 무리 없이 채웠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시공자 계약 해제ㆍ해지의 건(찬성 68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2표)` ▲제2호 `조합 운영비, 사업비 및 수입 예산안 심의의 건(찬성 64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2표)` ▲제3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찬성 68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2표)` ▲제4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관한 결의의 건(찬성 67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2표)` ▲제6호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집행의 건(찬성 67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2표)` ▲제7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찬성 67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2표)` ▲제8호 `조합원 지위 회복의 건(찬성 67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2표)` ▲제9호 `조합설립 변경의 건(찬성 67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2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호 1번 호반건설이 70표 가운데 67표를 얻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이번 수주는 호반건설에게 서울지역 수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아울러 목동 일대 정비사업 수주 진출이 용이해지는 교두보 역할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당사를 시공자로 뽑아주신 데 대해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종전 시공자와의 아픔을 잊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27길 14-1(신정동) 일대 195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5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되돌아보면 주택시장은 작년 11ㆍ3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온냉탕을 넘나들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급랭하였다`로 일괄되어진다. 작년 11ㆍ3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를 찾아가던 시기로 정부가 통제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했더라면 주택시장은 시장에서 균형을 찾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수년간에 걸친 주먹구구식의 정책으로 오히려 주택시장의 왜곡 및 절벽현상으로 전세난만을 가중시키는 형국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정부가 기존에 취하였던 정책의 일면은 공공에게 전가시킨 용적률 및 임대주택 완화정책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금융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시장을 장기적으로 외면할 수 없으니 반드시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우선 기존에 무분별하게 정책을 수립했던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수많은 정비사업지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정비사업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제반 상황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의 몫이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했던 수많은 정책들은 나름대로 효과를 가져왔다 할 수 있지만, 일시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그 효과가 미흡하거나, 일부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기를 쓰는 동안 때를 놓쳐 그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분양경쟁 및 분양가격의 상승 등을 이유로 11ㆍ3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고, 그로 인해 주택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어, 정비사업지는 자금을 투자한 후 이자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기막힌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마련이며, 지금이 주택시장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황금시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나 공공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곳이 정부나 공공이다. 따라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조직과 인적마인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만 다루어 보도록 하자. 첫째, 정부나 공공이 정비사업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일련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어떠한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만약 정비사업지에서 공공에 사업시행인가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공공이 신고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빠른 시간 내에 인가처분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시간을 절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간절약에 따라 비용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업시행인가의 경우에도 건축심의 과정 등에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므로 인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면 이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임의규정을 강행 규정화하여 시행하고, 심지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처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지연 또는 반려하는 경우까지 있고 보면 정책을 집행하는 자들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정책의 완화 또는 폐지보다 더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둘째,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정부가 정비사업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용적률의 완화이고, 또 하나는 기부채납 부담의 경감이며, 다른 또 하나는 금융정책의 완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정책은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판단되어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할 정책임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논의를 생략하도록 한다. 더하여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용적률 완화와 각종 기부채납 부담의 경감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보장하여야 하며, 소형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비계획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보장받기 위해 적용되는 인센티브제가 지나치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비계획용적률의 상향이 선행되어야 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한 인센티브제는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기부채납 부담의 경감이라 할 수 있다. 기부채납 부분은 공공이 법적상한용적률을 보장한다는 명분하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은 최소한 부담비율로 운영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종류에 따라 추가로 상회용적률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부지를 지나치게 기부채납하고도 용적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부채납 부담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비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 원인자부담이라는 명목하에 사업시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정비사업은 정부나 공공에게 일종의 기회가 아니라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본연의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나 공공이 나누어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공공은 마치 기회를 잡은 듯 모든 부담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우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게 사업시행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의 마음가짐의 변화가 선행되면서 주택시장을 규제하는 각종 규정이나 절차가 완화 또는 폐지되어야 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보장은 정비계획용적률의 상향이 전제되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는 정비사업 관련 유의미한 판결을 내렸다. 관리처분을 위한 종전평가 시 기준 시점에 대한 문제이다. 하지만 그 이후 최근 지난 2월에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중 사업 시행의 변경에 따른 분양 재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다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으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논의의 출발 어느 조합을 막론하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은 일종의 절차법으로 사회, 경제적인 영향에 따라 제도 개선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 법규, 조례 등에 따라 건축계획이 변경된다. 용적률 완화, 층수 완화, 건축 법규 개정에 따른 연면적 완화, 동간 간격 완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조합에서는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고시되고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종전평가 기준 시점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논의의 핵심이 되겠다. 참고로 상기 법 조항에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내용으로 두 가지 사례가 발생하였다. 첫째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평가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이다. 부천 송내동 재개발사업의 경우인데, 중단된 후 용적률 상향등으로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였고 관할시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득하였으나, 이제 종전평가를 시행하려니 그 시점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 것이다. 두 번째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지만 이미 종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로서 몇 개의 구역이 있으나, 대표적인 사례가 종로구 무악동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이며 첫 번째 관리처분인가 이후 3차례 걸쳐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있었고 이후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 관리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조합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종전평가의 시점에 대한 차이도 소송의 원인이었다. 논의의 전개 종전감정평가의 시점과 관련된 문제는 무엇일까?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3년의 격차를 두고 발생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우선은 종전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이 있을 것이다. 금액이 변동할 것이고 그 변동비율이 일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표준지 자체가 새로 발생하거나 누락될 것이다. 공동주택의 경우도 그러할 것이라 본다. 더 심각한 경우는 부동산시장 선호도 변화에 따른 가격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가 그러한데 중대형 선호 추세가 중소형 선호 추세로 변경된 후 급격한 가격 변동이 그러하다. 종전에는 중대형 평형이 중소형 평형보다 약 30% 내외의 우세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지만 현재는 가격의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중소형 평형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때 종전평가의 기준시점을 어디로 보는가는 아주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먼저 법제처에서는 유권해석을 통해 변경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이 종전평가의 시점이 된다고 밝혔다. 그 논거는 관리처분의 수립 시점과 가장 근접한 시점이 종전평가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라는 점, 최초 인가와 최종 인가에 현저한 시간의 격차가 있는 경우거나 미미한 경우에라도 최초의 고시일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역시 하급심에서도 이러한 주 논거를 인용하였으며 약 3~4개 구역의 하급심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판결이 있었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견해는 종전평가를 제로섬(zero-sum)개념으로 보아 모두를 충족시킬 방안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 고시일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종전평가의 성격상 출자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정비사업이 장기화된다고 해서 이를 변동케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주 논거로 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2014두13294) 및 파생 문제 대법원은 2015년 10월께 판결을 통하여 앞서 언급한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한 해답을 내어 놓았다. 최초 사업시행인가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1호(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에 위배하여 종전평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제시된 논거는 종전평가의 목적이 출자자산의 배분인 점,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서라도 평가 시점이 획일적이어야 한다는 점 등으로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 중에는 미처 다루지 못한 부면들이 존재한다고 본다. 첫째가 부천 송내동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종전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대법원이 판결한 무악동과는 그 경우가 다르다. 사견으로 필자는 하급심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맞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서 종전평가 금액의 적부에 관하여는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고 그 중 핵심 사유는 시세와 다르다는 것이 된다. 물론 종전평가 자체가 시가평가는 아니지만 상대적 출자비율을 고려 시 시세와의 균형감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최근 개정, 공포(시행 공포 후 1년 경과)된 도시정비법 제72조의 경우는 분양공고 및 분양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서 분양 신청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 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업에서 실무상 사업시행계획의 변동에 따라 신축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거의 대다수 종후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층수, 동 배치, 평형 배치 등의 변화가 수반되면 그에 따른 가격도 변화기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규상 신축아파트 가격은 갈수록 최신 경향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종전자산 가격과의 시간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정이 이러해도 갈등 방지 차원에서 원문 고수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례 : 2005년 10월 13일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비계획 공람ㆍ공고가 있었고, 위 공람ㆍ공고 당시 그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A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였고 그에 따른 이주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08년 10월 20일께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를 하였으며, 그 후 A가 조합과의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A 소유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 2014년 10월 24일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6년 12월 15일 선고 2016두49754 판결에서는 1. 이주정착금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은 `공람ㆍ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여, 계속 거주 요건과 그에 관한 예외를 정하고 있다. A가 이처럼 위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A는 피고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가 자신의 선택으로 분양계약 체결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A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이주정착금 지급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2. 주거이전비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 각 규정을 준용하는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5년 2월 26일 선고 2012두19519 판결 등 참조). A가 건축물에 대한 협의 매도나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해당 건축물에서 이주함으로써 공람ㆍ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따르면 A는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공람ㆍ공고일로부터 계속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의 청구가 불가하므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면 서면결의서에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서면결의서가 무효라거나 혹은 그 서면결의서에 따른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사안의 개요 일부 조합에서 선거 관리 규정에서 서면결의서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인이 찍히지 않은 경우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조합이 선관위 직인이 찍히지 않은 서면결의서를 사용하자(위변조 방지 조치는 되어 있었음)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 신청인이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총회 개최에 임박하여 총회 결의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그 가처분 결정의 당부를 제대로 다투어보지도 못한 채 총회 결의를 통해 최소한의 의사를 개진할 기회조차 차단당하는 것이므로,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 위와 같은 전제에서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채무자의 선거관리규정이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만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하게 교부한 것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비록 채무자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서면결의서에는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지만, 그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구현되어 있는 점 ② 서면결의서가 접수된 이후 선관위원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배포한 서면결의서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선관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서면투표의 개표를 진행하는 것이 위 규정 자체로부터 금지되지는 않는 점 ③ 위 서면결의서에는 투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유 물건의 소재지가 기재되고 투표자의 자필서명 또는 지장 날인이 이루어지므로, 중복 투표나 위조 투표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극히 낮은 점 ④ 현장에서 직접 투표에 참여할 때 교부되는 무기명 비밀 투표용지와 달리, 서면결의서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사후적으로 서면결의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ㆍ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고 투표자의 신원 확인 방안이 마련된 서면결의서에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서면결의서가 무효라거나 그 서면결의서에 따른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위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어 위와 같은 법원 판시 내용 외에도 채권자로서는 이 사건 총회 이후에도 각 안건별 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나 무효 확인을 구할 길이 열려 있는 점, 경미한 하자만으로 총회 결의를 금지하고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반복하는 경우 그 비용 및 시간의 소요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대다수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점 등에 비추어,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판시 내용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기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선거에서 경쟁을 치를 주요 정당의 대표 주자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이달 30일 현재 원내 5개 정당 중 바른정당(유승민 후보), 정의당(심상정 후보)이 본선으로 진출할 후보를 선택한 가운데 곧이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또한 후보자를 최종 확정시킬 예정이라 본선 진출자들의 경쟁 구도가 예측 가능한 시점까지 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 성인 남녀 1525명을 대상으로 지난 27~29일 3일간 `3월 5주차 주중동향 여론조사(95% 신뢰 수준ㆍ표본오차 ±2.5%p)`를 실시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 35.2%로 13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2위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난주 대비 4.8%p 오른 수치다. 그 뒤로 3위로 내려간 안희정 충청남도지사(12.5%)를 비롯, 이재명 성남시장(9.5%), 홍준표 경상남도지사(7.7%) 순으로 집계됐다. 대선주자들의 가상대결에서도 모든 경우에 `1위`로 문 전 대표가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5곳의 후보 모두 가상대결을 펼친 결과 문 전 대표 43.9%, 안 전 대표 21.0%, 홍 지사 11.1%, 정의당 심상정 의원 4.8%,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3.0% 순으로 기록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영남권(ARS 29~30일, 순회투표 31일), 수도권ㆍ강원ㆍ제주(ARS 31일~4월 2일, 순회투표 4월 3일) 두 차례의 순회투표를 남겨뒀다. 이후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나온다면 다음 달(4월) 3일 후보자를 확정짓는다는 구상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늘(31일) 대선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며, 국민의당은 내달 4일까지 지역별 순회 경선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 정계 관계자는 "추후 민주당의 결선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4일 국민의당 경선이 끝남과 동시에 원내 정당 5곳의 후보가 확정된다. 반면 민주당 결선투표가 진행될 시 내달 8일 확실한 본선 후보자가 정해진다"며 "이번 대선은 합종연횡(合縱連衡ㆍ남북으로 합류하고 동서로 연합한다)이란 변수가 있어 판도를 쉽사리 단정 지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 후보 단일화 성사나 국민의당 합류가 사실화된다면 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서 "각 정당들이 주판알을 신중히 튕겨야할 시간이 왔다. 점점 대선이 다가올수록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선에 오른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한 2일 뒤 오는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5월 8일까지 22일간 추진된다. 이에 앞서 지난 30일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감했다. 다음 달 5~9일까지는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 및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ㆍ확정, 9일엔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 사직(공직자 사퇴 시한) 등이 치러진다. 그달 11일부터 15일까지는 선거인 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록은 15~1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 의왕휴게소가 확장된다. 경기도는 2012년 5월 휴게소 개장 이후 이용객 증가로 화장실 및 식음 공간 등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 확충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의왕휴게소를 확장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이 완료되면 의왕휴게소는 식음 공간, 화장실, 주차장이 확대되고 전기차충전소도 추가로 설치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예산지원 없이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 관리 운영권자인 `경기남부도로(주)`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남부도로㈜`측은 올해 5월까지 민자유치 사업 공모를 통해 민간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 공익에 부합하고 이용에 편리한 휴게소 확장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앞으로 오는 7월경 공사를 담당할 업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등 사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2018년 하반기에는 준공과 영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 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경비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 나포에 공로를 세운 해양경찰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 해역에서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안전처 내부 훈령인 불법 외국어선 나포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검거 경비함정에 대해 척당 15~5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국민안전처의 내부 규정에 둠에 따라 그 실효성이 약한 것은 물론, 지급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백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우리나라 해양자원과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노력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가 동계스포츠 종목인 루지팀을 창단했다. 루지를 종목으로 한 직장 스포츠팀 창단은 경기도가 국내 최초다. 경기도는 3일 오전 10시30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의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박지은 대한루지경기연맹회장, 김남철 경기도루지경기연맹회장,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수석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루지팀 창단식을 열고 선전을 기원했다. 이번 경기도의 루지팀 창단은 강원도와 맺은 상생협력 합의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지난 해 3월 경기-강원 상생협력 토론회를 열고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계종목팀을 창단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경기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물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2연속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2018년 평창올림픽 출전이 가능한 현직 국가대표 3명으로 루지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코치는 현 루지국가대표 코치인 주세기(30세·남)씨가 맡았으며 선수는 지난해 12월 한국으로 귀화한 독일 출신의 아일린 크리스티나 프리쉐(Aileen Christina Frisch. 24세·여)씨와 박진용(23세·남)씨다. 아일린 크리스티나 프리쉐 선수는 2013년 제3회 U-23세계선수권대회 루지 여자1인승 금메달리스트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선전이 기대된다. 박진용 선수는 2016년 제5회 U-23세계선수권대회 2인승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경기도 루지팀은 오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두 달간 독일 오스트리아로 하계 전지훈련을 떠난다. 7월부터 9월까지는 강원도 알펜시아에서 트랙훈련. 10월부터 12월은 국제대회 참가를 통해 올림픽을 대비할 예정이다. 루지팀 창단으로 경기도는 도청 3팀과 시군 7개팀 등 모두 6개 종목에 10개 동계팀을 운영하게 됐다. 경기도청이 컬링, 크로스컨트리, 루지팀을 화성시와 의정부시·동두천시·고양시가 스피드스케이팅, 성남시·고양시·화성시가 쇼트트랙, 포천시가 바이애슬론 팀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루지는 나무로 만든 썰매를 말하며 최단 거리 1000m, 최장 거리 1500m를 활주하며 시간을 겨루는 동계스포츠다. 누워서 썰매를 타는 종목으로 유명하다. 1964년 제9회 동계올림픽경기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 의정부에서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된 20대 피의자가 3일 오후 2시 45분께 검찰 조사 중 도주했다. 이 피의자는 검찰 조사 중 화장실에 간다고 한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주요 도로에 수사관들을 긴급 배치하고 도주한 20대 피의자를 쫓고 있다. 한편 도주한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그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달 29일 구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케이씨씨(대표이사 정몽익)와 함께 지난달(3월) 30일 `에너지자립 공부방 1호`를 선보였다. `에너지자립 공부방`은 에너지공단이 펼쳐온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 ㈜케이씨씨와 협업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공부방에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에너지자립 공부방 1호(서울 방배동 소재)는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2.24kW)를 설치해 월 평균 300kWh에 달하는 전력사용량을 태양광으로 충당함으로써 에너지자립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부방에 태양광 설비 설치와 더불어 페인트칠하기 등 친환경 리모델링 작업도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에 동참해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에너지공단 강남훈 이사장과 공단 임직원들은 에너지자립 공부방 아이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과 탁상용 태양광등을 함께 만들고, 사내 기부 이벤트를 통해 모은 중고 장난감과 고효율 가전제품을 전달했다. 공단은 향후 공부방 청소년들에게 학습용 앱(APP)을 무료지원하고 에너지 나눔 캠프를 주최하는 등 지속적인 에너지 나눔 멘토링을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공단과 ㈜케이씨씨는 이번 `에너지자립 공부방 1호`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50개 공부방을 선정ㆍ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 강남훈 이사장은 "공단이 ㈜케이씨씨와 협업해 추진하는 에너지자립 공부방 1호를 첫 신호탄으로 삼아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에너지자립마을을 발굴할 것"이라며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에너지 절약ㆍ효율화ㆍ생산에 동참하고 다함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에너지 나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