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노옥희·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비서실장을 지낸 조용식 전 노옥희재단 이사장이 24일 울산선거관리위원회(울산선관위)를 찾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조 예부후보 선거 캠프에 따르면 등록에 앞서 조 예비후보는 지지자들과 함께 고 노옥희교육감 묘소를 참배하고 “반드시 당선되어 노옥희교육감이 이루고자 했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중단없이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교육계 원로를 비롯해 많은 분들을 만나 울산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분야별 정책에 반영했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경청의 자세로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울산교육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매주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선언적 공약보다 학생·학부모·교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예비후보는 23일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이어받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울산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주요 공약으로는 △학생성장지원센터 설치 △상담교사 전 학교 배치 △울산학생역량개발원 설립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 설치 △1수업2교사제 전면 도입 △AI교육지원센터 설립 △학교 시설 개방 △통학로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예비후보가 2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제4차 공약 발표에서 ‘바로 30(삼영)버스’라는 이름으로 강원 학생들의 ‘30분 내 무상통학 시스템’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학생들의 통학은 교육 기본권이자 교육복지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지만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장시간 통학에 시달리며 교육격차를 느끼고 있다”며 “모든 학생들이 30분 이내로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무엇보다 지역에 맞는 맞춤형 통학버스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시 지역의 경우 시내버스 노선이 지나치게 길거나,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심권 확대로 장시간, 장거리 통학 학생이 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반면 군 단위 지역은 대중교통 부족으로 버스 시간에 맞춰 등·하교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충분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강 예비후보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 각 학교로 직행하는 임차 직영버스를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하여 통학 시간 한정면허 버스 운영이나 순환버스 운영, 천원의 택시 확대 등 지역에 맞는 운영 방식과 노선을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스마트 BIS(버스정보시스템)를 구축하여 정확한 시간·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학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완전한 무상통학을 위해 1단계에서는 장거리 통학 학생들의 통학 시간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목표로 하고 2단계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DRT(수요 응답형 교통) 시스템을 확충해 모든 학생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개별적으로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강 예비후보는 “강원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등 교육복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강원 전 지역 무상통학을 실현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오롯이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4일부터 연말까지 신혼ㆍ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상시 모집 규모는 전국 9120가구이며, 유형별로는 ▲신혼ㆍ신생아Ⅰ 유형 5700가구 ▲신혼ㆍ신생아Ⅱ 유형 117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다.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ㆍ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약 10주 소요)되면 입주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2기 신도시인 서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5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올해 말 준공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2007년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후 2009년 개발계획 승인, 2010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5년 조성공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사업은 전체 7단계로 나눠 추진 중이다. 2021년 1단계, 2022년 2단계, 2024년 3단계 사업 구역 준공이 완료됐고, 지난해에는 4단계 사업 구역 준공이 마무리됐다. 올해는 5단계 사업구역 준공이 예정돼 있다. 시는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기반시설 조성과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정상적인 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5단계 사업구역은 약 240만 ㎡ 규모로 공동주택용지 16개 블록을 포함한 주택건설용지와 함께 공원ㆍ녹지,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는 인천 서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주거ㆍ상업ㆍ교육ㆍ공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개발 프로젝트다. 시는 이번 5단계 준공을 통해 입주 예정 주민들의 원활한 입주 여건을 마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5단계 사업구역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에 나선다. 스마트도시와 탄소중립 정책을 계획 기준에 반영하고 일부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달 24일 인천시는 스마트 기술의 도시 접목과 도시디자인 혁신 등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자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정비하고 건축기준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구역의 토지 이용과 건축 기준, 기반시설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정해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환경 관리를 유도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입 초기인 2000년 25개 구역에서 2026년 현재 369개 구역으로 늘었다. 지정 면적은 215.96㎢로 시 전체 면적 1069.51㎢의 약 20.2%를 차지한다. 강화ㆍ옹진군을 제외한 도시 지역만 기준으로 보면 약 44.5%에 해당한다. 이번 정비는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공공성 확보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ㆍ환경ㆍ경제 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기준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스마트도시 조성, 탄소중립 정책, 도시디자인 혁신 등을 계획 기준에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을 고려해 건축 완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도시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공공성과 도시 환경의 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도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연구원과 협업해 지구단위계획 기준 정비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 기준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전세계약이 불안한 청년들을 위해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가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AI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예정인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81%가 청년층인 만큼, 청년이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만족도 91%, 재추진 희망 99%를 기록하며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이달 10일 발표한 청년주거안정대책 일환으로 `청년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공개 데이터를 AI로 분석ㆍ예측해 전세사기 잠재 위험을 진단해주는 서비스다.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민감 정보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을 데이터 기반 AI 예측 모델로 보완했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종합위험도 점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임차인이 불안해하는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도 예측해 제공한다. 호수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은 보증금 우선순위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 등을 분석해 기존 보증금 규모를 추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계약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악성 무자본 갭투기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대인 다주택 보유 정보도 제공한다. 임대인의 기본정보를 기반으로 등기부등본 등을 조회ㆍ분석해 동일 소유자의 다주택 보유 가능성을 예측하고 종합위험도에 반영한다. 보고서는 임대인 정보 12종과 주택 정보 12종 총 24개 항목을 교차 분석해 임대인의 금융 건전성과 생활 안정성을 파악한 결과를 종합위험도 점수로 제시한다. 임대인 정보는 KCB 신용점수ㆍ채무불이행ㆍ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ㆍ연체ㆍ사기 이력 등이, 주택 정보에는 권리침해 여부ㆍ시세 대비 근저당ㆍ보증보험 가입 여부ㆍ사기 유형 시나리오 등이 담긴다. 임대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임차인의 신용점수ㆍ채무불이행ㆍ연체ㆍ사기 이력 등 7종도 상호 열람할 수 있다.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예정한 만 39세 이하 청년은 서울주거포털과 청년몽땅정보통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배너를 통해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시 무료 쿠폰을 적용해 이용할 수 있다. 이달 25일부터 1인당 최대 2회까지 무료 지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AIㆍ빅데이터 기반 위험분석을 표준화해 계약 전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ㆍ임차인 간 투명한 임대차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북미 부동산 개발사업 확대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과 뉴저지를 방문해 미국 디벨로퍼인 쿠슈너 컴퍼니, 톨 브러더스 시티 리빙, 이제이엠 관계자들을 만나 뉴욕ㆍ뉴저지 지역 주거개발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와 개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월드 파이낸셜센터 등을 개발한 이제이엠이와 맨해튼과 인근 지역에서의 신규 개발사업과 관련한 협업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또 정 회장은 에이치마트, 인코코 등 한국계 기업과 만나 뉴욕ㆍ뉴저지 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복합개발사업과 공동 투자 기회를 협의했다. 대우건설은 이들 기업이 보유한 핵심 상권과 개발 부지에 대해 주거ㆍ상업시설이 결합한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 부의장과 고든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 등 현지 정계 인사들을 만나, 미국 내 에너지ㆍ인프라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우건설은 미국에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총 20건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약 54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개발하고 약 1억70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한 경험이 있다. 특히 뉴욕 맨해튼에서 트럼프 월드 타워 프로젝트에 투자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23년 6월 뉴욕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오리온 알이 캐피털과 텍사스주 프로스퍼 개발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 내 부동산 개발ㆍ투자 기회를 적극 모색 중이다. 뉴욕ㆍ뉴저지 지역에서도 단순 투자자가 아닌 개발 사업자이자 시공사로서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거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중장기적인 개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정 회장의 장녀인 정서윤 씨가 동행했다. 정서윤 씨는 이달 말 대우건설 미국법인 합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출장기간 동안 주요 글로벌 디벨로퍼ㆍ파트너들과의 미팅에 참여해 북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향후 미국법인의 사업개발과 투자 검토에 참여해 중장기사업 확대 과정에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 동부 지역은 글로벌 자본이 집중되는 핵심 부동산 시장이고, 텍사스 등 남부 지역 역시 인구 유입과 기업 이전이 지속되는 성장 시장"이라며 "현지 유력 개발사ㆍ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개발사업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선도지구 9-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도시정비사업에 착수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산본9-2구역 재건축은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곳으로,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중 처음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진 사례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기준인 과반수를 상회하는 86.46%를 확보함에 따라 사업 실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기관인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함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산본9-2구역 재건축사업은 한양백두, 백두극동, 동성백두 등 군포시 고산로 571(산본동) 일원 11만6917.5㎡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계기로 주민대표회의 승인,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하은호 시장은 "산본9-2구역 재건축은 선도지구 중 가장 빠르게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 도달한 선도적인 사례"라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군포시가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상승 폭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ㆍ부평구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전ㆍ월세 임차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한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4%로 전월(0.07%)보다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연수구가 0.47%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부평구(0.09%), 중구(0.02%), 남동구(0.01%) 순으로 올랐다. 동구(-0.01%), 계양구(-0.1%), 서구(-0.12%)는 하락했으며, 미추홀구(0%)는 보합을 나타냈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15%로 전월 0.21%에 이어 상승했다. 연수구(0.39%), 남동구(0.20%), 서구(0.14%), 미추홀구(0.1%), 부평구(0.08%), 중구(0.06%), 계양구(0.06%), 동구(0.01%) 순으로 올랐다. 월세통합가격지수 변동률은 0.23%로 전월 0.28%에 이어 역시 올랐다. 동구(0.49%), 남동구(0.39%), 연수구(0.26%), 부평구(0.25%), 중구(0.24%), 서구(0.18%), 미추홀구(0.15%), 계양구(0.12%) 순으로 상승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808건에서 올해 1월 3668건으로 3.7%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7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651건), 연수구(554건), 남동구(529건), 미추홀구(474건), 계양구(396건), 중구(191건), 동구(66건), 강화군(47건), 옹진군(12건)이 뒤를 이었다. 주택 전ㆍ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1만3024건에서 올해 1월 1만2581건으로 3.4% 감소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택 매매가격은 연수ㆍ부평구 등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전ㆍ월세시장 또한 임차 수요 증가 대비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는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을 비롯해 주택건설 및 택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등 다양한 내용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수용 시 손실보상을 하되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토지보상법 제67조).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않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등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해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제68조). 그런데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 표준지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해 문제가 됐고, 이에 관해 대법원(2004년 5월 14일 선고ㆍ2003다38207 판결)에서는 "수용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에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원심이 타인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해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ㆍ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등의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 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감정평가의 성질상 평가 대상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실제 현황, 용도,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다. 즉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내지 표현은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적인 가치, 인식 등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우열수치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부득이하므로,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내지 비교 우열수치의 산출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정평가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오류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도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의 인근에 있는 지목ㆍ등급ㆍ지적ㆍ형태ㆍ이용 상황ㆍ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수용 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해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 또는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 이러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을 2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 권고안 이행 촉구 전교조 제안기자회견을 열고 “인내와 감정노동에 내몰린 교사들의 문제 교육부가 나서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먼저 “국가인권위가 말한 인권친화적 학교는 선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고, 학교 운영이 민주적으로 바뀌며, 학생 지원이 공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권친화적 학교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며 학교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그럼에도 교육부는 아직 분명한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권고는 나왔지만 학교는 바뀌지 않았고, 학생과 교사는 오늘도 그대로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 학교는 어떻냐”고 반문하고 “교사는 결정에서 배제된 채 책임만 떠안고 있으며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은 담임교사 개인의 헌신으로 버텨지고 있다”면서 “특수교육은 지원 부족 속에 현장의 고통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덧붙이고 “민원 대응은 개별 교사의 인내와 감정노동에 맡겨져 있고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끊임없이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기학생 지원이 필요할 때에도, 민원이 폭주할 때에도, 지원이 먼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개인의 희생이 먼저 요구되는 현실, 바로 그것이 오늘 학교의 민낯”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몇몇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 운영 구조의 문제이고, 학생 지원체계의 문제이며,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더 이상 검토 과제로만 남겨두지 말라”고 강조하고 “지금 당장 권고 사항별 이행 계획과 추진일정, 법령과 지침 정비 방안,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하라”며 “또한 교육부는 이행계획서 작성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취지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전교조와의 공식 면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계획은 또 하나의 선언으로 끝날 뿐”이라면서 △교사회를 학교의 공식 자치기구로 제도화하라 △학생 지원을 교사 개인의 희생에 기대지 말라 △일반학교 안의 특수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한 교원 수급정책을 재검토하라 △민원 대응을 개별 교사 책임에서 공적 처리체계로 전환하라 △교사의 건강권과 권리보장 제도를 실질적으로 마련하라 등으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끝으로 “또한 학교폭력 사안과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대응은 결코 다시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적 해결과 학생 보호는 강화하되 정당한 교육활동이 곧바로 수사와 처벌의 대상으로 내몰리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며 교사를 위축시키는 학교는 결코 학생에게도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며 “학교 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절박하게 요구해 왔다”면서도 “그런데 교육부는 언제까지 답을 미룰 것이냐”고 따지고 “더 이상 교사의 헌신과 침묵으로 학교를 유지할 수는 없으며 더 이상 학생 지원의 공백을 개인의 희생으로 메울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이제 교육부가 답할 차례고 교육부가 움직일 차례”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새 학기 환경 변화가 일고 있는 3~4월, 청소년 우울감과 자살률이 급증하는 이른바 ‘스프링 피크(Spring Peak)’ 시기를 맞아 경기도교육 현장의 자살예방교육이 알맹이 없는 ‘행정적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자살예방교육을 ‘아이들을 방치하는 노이즈 캔슬링 교육’이라 규정하며 범교과 주제 교육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성 예비후보는 “2025년 한 해에만 242명의 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이는 승자독식 경쟁이 빚어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성 예비후보는 학교 현장에서 퍼지는 잔인한 농담을 소개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아이들이 시험을 망친 뒤 내뱉는 ‘서성한이나 가야지’라는 말이 명문대 진학이 아니라, 서강대교·성수대교·한강대교 등 ‘자살의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성 예비후보는 “성적표 속 숫자가 아니라 농담 속에 묻어나는 아이들의 불안과 고통을 읽어내는 일이 교육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현행법상 모든 학교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연간 6시간 이상 의무 실시해야 하지만 교실의 풍경은 참혹하다. 교사가 시수를 채우기 위해 영상을 트는 순간, 학생들은 일제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거나 자습을 하는 ‘유령 수업’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실효성 부재의 원인으로 성 후보는 과밀화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지목했다. 현재 초등 6학년의 경우 안전, 인권, 환경 등 법정 의무 및 권장 주제 교육에 연간 231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수업일수 기준으로 매일 1.2시간 이상을 교과 진도와 무관한 활동에 써야 하는 셈이다. 성 예비후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수를 맞추기 위해 학교는 수업을 꾸며내고 교사는 허위 실적을 보고해야만 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가 교사에게 조직적인 거짓말을 강요하는 ‘유령 수업’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예비후보는 최근 시흥 아동 학대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부처 칸막이’를 원인으로 지목한 임태희 현 교육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행정의 허점만큼이나 매일 눈앞의 절망을 읽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짜 교육 시스템’도 잔인하긴 마찬가지”라며 “SNS 메시지를 올리기 전 경기도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 실태부터 파악하는 것이 교육 수장의 도리”라고 에돌렸다. 성 예비후보는 해결책으로 ▲범교과 총량제 도입 및 시수 절반 감축 ▲교육과정 통합 자율권 부여 ▲전문 강사단 파견 등 3대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40년 교육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본-관계-성장(BRG) 모델’을 제안하며, 사회·정서 학습(SEL) 정규화와 ‘초등 1학년 10명 상한제’ 등을 통해 교사가 아이의 정서 변화를 즉각 포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성 예비후보는 끝으로 “정치인의 화려한 수사가 아닌 교육자의 책임 있는 구조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밝히며, 교육부에도 범교과 주제 전면 재검토 및 법령 개정을 통한 학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의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의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은 2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광주·전남 교육공동체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과 관련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나아갈 미래교육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정선 교육감과 김대중 교육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비전 ▲광주·전남 교육 균등 발전 ▲통합 인센티브 등 교육 재정 확보 ▲광주-전남 미래교육 모델 구축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의 성과는 오롯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광주·전남의 민주주의 정신이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시대정신을 만들었듯 광주·전남 교육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선도하자”고 당부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공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우리 아이들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든든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시·도민의 의견을 통합특별시 교육 정책의 지표로 삼아 특별법 보완 및 시행령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수정ㆍ중원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5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해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수진2구역, 태평2ㆍ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1ㆍ3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안)과 향후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은 이달 25일 태평2ㆍ4구역을 시작으로 26일 산성구역과 수진2구역, 30일 상대원1ㆍ3구역, 31일 단대구역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를 비롯해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이번 정비계획(안)에 반영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서류를 공개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공람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31일간이다. 시는 설명회와 공람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관 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함께 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판교테크노밸리 청년 인력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 사업은 제1ㆍ2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도 내 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지난해 8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5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이 해당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3000만 원이고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고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도 전액 지원한다. 올해는 판교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를 유도하는 조건을 반영하고, 양성평등 요소도 우대 기준에 포함해 청년층의 주거 기회를 더 넓힐 계획이다. 도와 경과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판교테크노밸리 내 151개 사 391명에게 총 82억75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판교 임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인재 유입과 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3일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 등 경영진과 간부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국정과제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2026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점과제는 ▲신속한 주택 공급 ▲공공주택 품질 제고 ▲5극 3특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각 본부에서 마련한 실행방안으로 구성됐다. LH는 올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에 건설형 주택 5만000가구, 신축매입임대 4만4000가구 등 총 9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중 수도권 비중은 총 8만6000가구(건설형 4만6000가구ㆍ신축매입 4만 가구)로, 정부의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올해 목표치보다 5000가구를 늘렸다. 특히 민간에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중단하고 그 토지에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LH 직접시행으로 사업방식을 전면 전환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리풀1ㆍ2와 광명시흥 등에서는 사업 일정을 단축하고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유휴부지와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등 착공 전 선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공공임대의 입지, 면적,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 등 품질 제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도 추진한다. LH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를 현재보다 대폭 늘리고, 역세권의 민간 공급토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해 공공임대를 역세권에 전진 배치한다.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3만8000가구, 건설ㆍ매입임대주택은 3만7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7500가구 이상 매입한다. 영등포 쪽방촌 정비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방권 13개 국가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고흥ㆍ울진군은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마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대구시ㆍ완주군은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행정수도 세종 조기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중추시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상을 확대하고,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올해 5000가구 매입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ㆍ주거ㆍ교육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지방 특화형 신규 사업모델도 마련한다. 정부의 AI 대전환(AX) 정책에 발맞춰 AX 중장기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AI 기반 안전관리체계인 `늘봄 A-아이(Eye)` 운영을 본격화한다. 건설현장ㆍ임대주택의 CCTV 영상을 AI로 분석하고, 화재감지기 등 사물인터넷(IoT) 센서 데이터를 자동 계측해 위험 상황을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올해 전국 건설현장과 지방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 AI 상담사가 365일 24시간 응대하는 `AI콜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AIㆍ빅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형 난방제어 시스템 개발해 입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어려운 여건에도 9000명 임직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며 "올해 중점과제 256개를 반드시 완수해 국민 주거생활 향상과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이 LH 건설현장과 해외 파견 근로자, 자금 조달, 공사비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이달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16기 설계심의분과 청렴 워크숍`에 참석해 심의위원들을 격려하고 공정한 심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300억 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대한 설계 적격 심의와 평가를 수행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건설기술 전문위원회이다. 16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는 학계ㆍ유관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1000여 명 중 전문성, 청렴성 등 검증을 통과한 275명이 최종 위촉됐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올해는 가덕도신공항, 국도45호선 용인 이동~남동, 형산강 하천정비 등 총 13조7000억 원 규모의 사업들에 대한 설계심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청렴 워크숍은 약 200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기 설계심의분과 우수위원 표창, 제16기 위원 위촉장 수여와 청렴 서약, 올해 설계심의분과 운영계획 소개와 청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김이탁 차관은 "정부는 우리 건설기업들이 편법과 불공정이 아닌 실력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는 국책사업의 방향 결정과 건설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대표적인 공적 권한인 만큼, 소신 있고 공정한 심의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호귀 의장)는 이달 23일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6년 1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6년 1분기 정기회의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박다미 의원ㆍ황영각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우종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기회의는 ▲개회 ▲ 정책건의 통일의견 수렴(2026년 1분기 주제설명ㆍ참석자 토론) ▲자체안건 토의(2026년 주요 사업계획(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남북 간 신뢰와 협력, 평화로운 한반도의 실현을 위해 구민의 요구를 깊이 살피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남북 간 교류 확대, 신뢰와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숙경) 관내 신흥초등학교(교장 이영숙)는 23일, 군포시와 경기아트센터의 지원을 받아 초등 신입생 학교적응 프로그램 ‘신난다! 학교’의 일환으로 특별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공연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진행하는 ‘음악여행’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에 처음 발을 내딛는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을 덜고 즐거운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음악이라는 친숙하고 감성적인 매체를 활용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학교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의미를 더했다. 학교 관계자는 “공연이 시작되자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강당을 가득 채웠고, 아이들은 금세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다”면서 “이날 연주된 곡 중에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문어의 꿈’과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골든’이 포함돼 있어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현장의 풍경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문어의 꿈’이 연주되자 곳곳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한 웃음을 보였고 공연장은 하나의 큰 합창장이 된 듯한 따뜻한 분위기로 물들었다”고 덧붙였다. 공연을 관람한 한 교사는 “아이들이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을 넘어 음악을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이러한 경험이 아이들에게 학교를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관계자는 “처음 학교에 오는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쌓아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1학년 한 학생은 수줍은 목소리로 “음악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라고 말하고 “학교가 더 좋아졌어요”라고 짧지만 진솔한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학생들은 “다음에도 또 보고 싶다”, “노래를 같이 불러서 즐거웠다” 등등 공연의 여운을 나누었다. 신흥초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보다 친근하게 느끼고,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예술을 매개로 한 체험 중심의 활동이 아이들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자극하며, 전인적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관계자는 “입학 초기의 경험은 아이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난다! 학교’ 프로그램은 단순한 적응을 넘어 학생들이 학교를 하나의 즐거운 배움의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문화예술·놀이·체험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음악여행’은 그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로,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첫 학교의 추억이자, 배움의 설렘을 여는 따뜻한 선율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영유아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리체계가 일원화됐으나 지방에서는 아직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원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정부의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에 발맞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보육 격차를 완화하고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투입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 시범사업과 거점형 돌봄기관 운영 등을 통해 실행 기반을 마련, 교육·보육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시교육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유보통합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또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부산시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육업무의 안정적인 이관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육행정 및 재정 구조 분석을 통해 부산형 보육업무 이관 모델을 마련하고 확대 배치한 유보통합 보강인력을 통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구·군 단위 보육사업 추진현황, 교육·보육 여건 모니터링, 현장 의견 수렴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유보통합 시범기관 운영 ▲ 토요형 돌봄 거점기관 운영▲유치원–어린이집 공동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연수 및 컨설팅 지원 ▲어린이집 교원 역량 강화 현장지원자료 지원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찾아가는 마음돌봄 상담, 마음자람 인성교육 등) ▲유치원-어린이집 안심환경 조성 등이다. 2024년 6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영유아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리체계가 일원화됐으나 지방에서는 아직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원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 체계 속에서도 부산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참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부산시와 협력해 합동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월 19만 원)와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월 6만 원)을 시행하고, 저녁·토요 돌봄 등 돌봄서비스도 병행해 양육·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에게 보다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방 맞춤형 실행체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조용식 전 노옥희 재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울산광역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의 8년 동안 울산교육 성장을 계승할 것”이라면서 “더 새로운 울산교육, 더 든든한 울산교육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 잠정예비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이 희망이 돼야 △교육으로 모두의 미래를 열겠다 △교육으로 행복한 울산을 만들겠다 △더 새로운 울산교육, 더 든든한 울산교육의 문을 활짝 열겠다 등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한 사람의 교사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이며 저에게 교육은 언제나 설레고 가슴 떨리는 단어”라고 단언하고 “교사를 꿈꾸며 망설임 없이 사범대학을 선택할 때 교육은 설렘이었다”면서 “권위주의 정권 아래, 대학 생활을 하며 절망과 분노 속에서 저를 지탱해 준 힘도 교사가 될 것이라는 희망, 교육이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33년 전 교사로 첫발을 내디디며 지식만 가르치기보다 아이들과 어울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며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빛나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아이들 속에서 즐겁게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고 싶었고 교육으로 희망을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한 “고단함과 아쉬움도 있었지만 교사와 교육행정을 하며 보낸 31년의 시간 동안 저는 교육으로 행복했다”고 회상하고 “8년 전까지만 해도 울산교육은 부정과 부패와 불신으로 얼룩져 있었다”면서도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의 8년 동안 울산교육은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으며 최악이었던 청렴도는 전국 최고의 청렴 체감도를 자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학부모의 공교육경비 부담액은 강력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학부모의 가장 큰 부담인 사교육비 또한 특·광역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전무 했던 체험시설은 8년의 짧은 기간 동안 울산 곳곳에 다양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수업의 변화, 교육·복지·상담·돌봄을 아우르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도 착실하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제 울산교육은 전국적인 공교육의 모범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어렵게 만들어 온 울산교육의 변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면서 “위기와 전환의 시대,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이 쌓은 튼튼한 기초 위에 새로운 변화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또 △아이들의 마음 건강 회복, 최우선 △모두가 성장하는 맞춤형 학습지원체계와 튼튼한 학습안전망 구축 △인공지능시대, 역량과 안전의 균형을 갖춘 AI교육체계 마련 △울산형 공교육 모델 ‘외솔교육’ 도입 △학교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안전한 통학로, 머물고 싶은 학교 등의 계획을 열거했다. 이에 대해 조 잠정예비후보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를 겪는 청소년 비율이 10년 사이 3.5배나 급증했다”면서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2배가 높고, 아동 행복지수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위기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학생성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위기 학생 발굴부터 치유까지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통합안전망으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학력, 진로진학, 진단평가를 하나로 통합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 ‘울산학생역량개발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히고 “체계적 학력진단을 통해 학력 신장 방안과 진로진학을 일원화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겠다”며 “희망에 의한 선별적 지원방식을 넘어 모든 초등학교 1, 2학년에 1수업 2교사제를 의무적으로 전면 도입하겠으며 교사들의 학습 지도 여건 보장을 위해 초등 1학년 16명, 2학년 20명, 3학년 24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권역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 설치, AI교육지원센터 설립, 외솔다문화교육 실시, ‘울산교육누리’ 12교 지정, 학교 주변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 ‘통학로 안전 협의체’ 구성, 시니어 ‘교통안전 지도사’ 전면 배치 등에 대해 설파했다. 그는 끝으로 “지난 1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확인한 한 해였다”고 상기시키고 “외신들도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칭찬했다”면서 “민주주의 역량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며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모든 교육과정과 지원 행정에 민주시민교육과 더불어 사는 교육, 기본을 중시하고 인성을 키우는 교육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저출생과 고령화로 불어닥친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교육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역과 어우러지는 학교,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돕는 교육체계로 학생교육과 평생교육이 어울려 함께 가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듄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네 번째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의 힘’을 기반으로 한 경기형 교육 혁신 구상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아이의 배움은 교실을 넘어 마을과 세계로 확장될 때 완성된다”며 “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아이의 하루’, ‘교직원의 일’, ‘부모의 마음’에 이은 네 번째 정책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실질적으로 복원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분 배움망부터 생활동선 안전까지…“동네를 교육·돌봄 생활권으로” 유 예비후보는 먼저 “동네 단위에서 아이의 배움과 돌봄을 완결하는 ‘10분 동네 배움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 도서관, 복지관, 주민센터, 청소년시설, 마을돌봄기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하고, 아이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돌봄·학습·놀이·상담을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등굣길 안전을 교문 앞이 아닌 생활 전체로 확장해 △학생·학부모·주민이 참여하는 위험 요소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 △교육지원청·지자체·경찰 협력 정례 안전협의체 운영 △등하교·방과후·마을 이동까지 포함한 생활동선 통합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유휴공간은 동선 분리, 출입 통제, 안전관리 인력, 보험체계 등을 전제로 방과 후·주말에는 ‘마을배움거점’으로 단계적 개방을 추진한다. “학교에 권한, 지역에 책임”…‘경기형 자치학교’로 교육자치 실현 유 예비후보는 지역을 교육자치의 실질적 실행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경기형 자치학교’를 핵심 모델로 제시했다. 이는 자율형 공립고 2.0, 교육발전특구, 자율학교 제도를 결합한 형태로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학교장 및 교원 인사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 보장 △교육지원청·지자체와 공동으로 중장기 교육 목표 설정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지자체, 지역대학, 기업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공동 설계 체계를 도입해 지역 산업·환경·문화와 연계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확대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직원 1인 1 교무행정지원 AI 플랫폼 ‘경기 AI 파트너(가칭)’을 구축해 △지역 체험학습 자원을 성취기준·교과와 연계한 데이터베이스화 △강사·이동·안전요원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체험학습 패키지 운영 △참여 학교·학생의 피드백을 반영한 품질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동수업·디지털 자매마을…“세계가 교실이 된다” 유 예비후보는 “국제교류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규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매칭부터 수업 설계·운영·기록·확산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국제공동수업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학습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공동수업 보장제’를 도입해 1단계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국제공동수업을 확대하고, 2단계에서는 희망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상호 방문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특히 취약지역, 저소득층,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별도 지원 트랙을 마련해 교육격차 없는 국제교육 참여를 보장한다. 그는 “해외 학교와 자매도시, 교육기관을 연결하는 ‘디지털 자매마을’을 구축해 공동 프로젝트와 문제 해결형 학습, 지속 가능한 교류가 가능한 글로벌 학습 네트워크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실행력 확보 위한 3대 엔진…“행정 구조부터 바꾼다” 마지막으로 유 예비후보는 정책 실현을 위한 세 가지 행정개혁과 실행엔진 구축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먼저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을 맡는 ‘경기교육자치위원회’를 설치해 교육·돌봄 정책을 통합 설계하고, 예산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결합한다. 지원매칭형 통합펀드나 사회성과보상사업 등의 방법으로‘교육자치 통합기금’을 조성해 돌봄·안전·체험·국제교류·공간 개선 사업을 지역 맞춤형으로 통합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25개 교육지원청과 31개 기초지자체를 연결하는 ‘이음센터(가칭)’를 신설해 △마을교육 자원 발굴 및 플랫폼 연계 △학교 공간 재구조화 모델 개발 △경기형 자치학교 운영 지원 △국제공동수업 및 교류 실행 등 현장 중심의 실행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유 예비후보는 “그동안 마을교육은 사업은 있었지만 권한과 예산, 실행체계가 분절돼 있었다”며 “이제는 아이 한 명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 돌봄, 지역과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하루를 지키는 동네, 교육의 권한을 나누는 지역, 세계와 공생하는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면서 “마을이 교육의 출발점이자 미래가 되는 경기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장관절 증후군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관절에서 발생하는 국소적인 통증 문제로 이해하기에는 그 구조적, 기능적 의미가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개념이다. 인간의 직립 보행과 자세 유지, 그리고 체중 전달 시스템의 중심축에 위치한 골반이 그 고유의 리듬과 안정성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통합적 기능 장애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본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천장관절이 틀어졌다"거나 "어긋났다"는 식의 구조적 설명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며, 실제로는 미세한 움직임의 상실, 힘 전달의 왜곡, 그리고 신경계의 기준점 상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천장관절은 해부학적으로는 천골과 양측 장골 사이에 위치한 관절로서, 외형적으로는 단순한 관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한 인대 구조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적인 관절처럼 큰 범위의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미세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서 전신의 힘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 관절은 체중이 상체에서 하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충격 흡수 및 변환 장치`로 작동하며, 보행 시에는 좌우 반쪽의 골반이 교대로 움직일 때 천골이 그 사이에서 미세하게 누테이션(nutation)과 카운터누테이션(counternutation)을 반복하면서 힘의 방향을 조정하고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 우리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행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골반은 전신 움직임의 중심 허브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교한 시스템은 매우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천장관절의 기능이 조금만 어긋나더라도 전체적인 움직임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천장관절이 과도하게 경직돼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골반이 하나의 단단한 블록처럼 움직이게 되며, 이로 인해 보행 시 발생하는 충격과 회전력이 골반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요추나 고관절, 무릎, 발로 전달되면서 다양한 부위에 2차적인 부담을 유발하게 된다. 이 경우 환자는 단순히 골반 부위의 통증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 고관절 불편감, 하지의 피로감 등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장시간 보행이나 서 있는 자세에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천장관절이 과도하게 느슨해져 안정성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체중을 지지할 때마다 골반이 미세하게 무너지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게 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변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둔근, 다열근, 요방형근, 그리고 심부 외회전근군 등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근육 피로와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특히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는 동작, 즉 보행의 체중 지지기(stance phase)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환자는 종종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것이 불안하다"거나 "걸을 때 골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천장관절의 기능 이상은 단순히 관절 자체의 문제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인대, 그리고 신경계의 조절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복횡근과 다열근, 그리고 골반저 근육이 적절하게 협응해 체간의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천장관절에 전달되는 하중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는 관절의 미세한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왜곡시키는 원인이 된다. 반대로 인대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관절의 수동적 안정성이 감소하게 되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는데 이 역시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움직임 패턴을 고착시키는 요인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천장관절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매우 풍부한 고유감각 수용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이 관절은 신경계가 신체의 중심 위치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천장관절의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 단순히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넘어서 신경계가 몸의 중심을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흐려지게 되고, 이는 보행 시 좌우 교대 패턴의 불균형이나 자세 유지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는 것에 대한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신경계는 해당 패턴을 회피하려고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골반의 정상적인 리듬, 즉 긴장성 나비모양 움직임(reciprocal butterfly motion)이 사라지거나 왜곡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골반에서 말하는 `reciprocal butterfly motion`이라는 것은 단순히 좌우 골반이 번갈아 흔들리는 현상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보행이라는 복잡한 운동 속에서 골반이 수행하는 미세한 교대 조절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이며, 이 움직임은 해부학적 구조, 역학적 힘의 전달, 그리고 신경계의 리듬 생성이 동시에 맞물려 작동하는 매우 정교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때 `butterfly`라는 표현은 좌우 장골이 마치 나비의 날개처럼 교대로 열리고 닫히는 듯한 미세한 패턴을 의미하며, `reciprocal`이라는 개념은 이 움직임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체중을 받아 안정화되는 동안 반대쪽은 전진과 이완을 수행하는 식으로 서로 반대되지만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천장관절 증후군은 다양한 생활 습관이나 외부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인대가 이완되면서 관절의 안정성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천장관절의 불안정성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또 반복적으로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는 습관,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 낙상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 그리고 발이나 고관절의 정렬 이상 등은 모두 골반에 전달되는 힘의 방향과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천장관절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천장관절 증후군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관절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골반을 중심으로 한 전신의 체중 전달 시스템과 신경계의 리듬 조절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기능 장애이며, 이 상태에서는 골반이 더 이상 효율적인 중심 허브로 작동하지 못하고 다양한 보상 패턴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증 부위를 국소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의 안정성과 가동성, 발의 지지 패턴, 체간의 압력 조절, 그리고 신경계의 좌우 교대 리듬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때 비로소 천장관절 증후군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이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선택하는 순간,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가치는 경영의 자유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다. 그 접점에 있는 것이 바로 `정리해고`다.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순전히 사용자 측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지는 해고라는 점에서 징계해고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즉, 근로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뤄지는 해고라는 점에서, 법은 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해 왔다. 종래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네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①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②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④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이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단순한 경영 효율화 수준을 넘어, 해고 없이는 기업 존립이 위태로운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으로 이해돼왔다. 그러나 최근 판례의 흐름은 이러한 전통적 구조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더 이상 위 4개 요건을 일률적으로 모두 충족해야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대신,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췄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정리해고 판단 기준이 `형식적 요건 충족`에서 `실질적 타당성 판단`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도 과거보다 완화된 해석이 가능해졌으며, 협의 절차 역시 형식적 흠결만으로 곧바로 해고의 무효를 선언하기보다는 전체 사정 속에서 그 의미를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폐업해고와의 구별이다. 사업 전체를 폐지하면서 소속 근로자를 전원 해고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 일부만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특정 사업부서만을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업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합리적 선별이 요구된다. 결국 현재의 정리해고 법리는 과거보다 유연해진 것은 사실이나, 그 판단 구조는 오히려 더 정교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형식적 요건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조화돼 있는지가 핵심이 됐기 때문이다. 정리해고는 여전히 「고용노동법」 영역에서 가장 엄격한 통제를 받는 제도 중 하나다. 대법원이 종합판단이라는 틀을 통해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논리에 치우치기보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하고 입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경영상 판단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이 곧 해고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점에서 법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갈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하남시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기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업계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이달 16일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광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4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하남시 하남대로784번안길 52(신장동) 일원 41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6가구 ▲59A㎡ 94가구 ▲59B㎡ 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장초, 신평초ㆍ중, 남한중, 신장고 등이 있다. 여기에 하남시청과 사회복지관, 복지센터, 대형마트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덕풍천이 흐르고, 신평어린이공원과 유니온파크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터뷰] 동아아파트주변지역 안광진 조합장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로 분담금 최소화 노력" "성공적인 사업 이끌 것… 2028년 10월 입주 목표" 최근 본보는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끄는 안광진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안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지역은 기존 기본계획에 포함돼 재개발로 추진되던 구역이었으나 당시 주민들 사이의 이견으로 인해 전면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고, 결국 사업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망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동아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의지가 모여 대규모 개발 대신 실현 가능성이 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택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작은 규모의 도시정비사업임에도 난관이 적지 않았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서 인ㆍ허가 상 `토지 정형화` 과정에서 효율적인 단지 배치를 위해 추가 토지 매입이 불가피했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대출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약 1년간 멈춰 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조합원들께서 인내하며 끝까지 신뢰를 보내주신 덕분에 현재의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오는 5월로 예정된 시공자 선정 절차가 우리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역시나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국적인 공사비 갈등이 빈번한데 우리 조합은 시공자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도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최소화해 입주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브랜드 가치는 물론 시공 능력과 조합원 분담금 절감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는 건설사에 우리 구역을 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으로 오는 5월 중 시공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6월에는 즉시 철거 요청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려움 없이 인ㆍ허가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곧바로 본 철거 및 착공에 돌입할 것이다. 조합의 목표는 명확하다. 2028년 10월에는 조합원들께서 그토록 염원하시던 새 보금자리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점이다. 단 하루라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 절차 효율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현장만의 어려움이라기보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많은 곳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구역도 갑작스러운 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매매 제한, 그리고 중도금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원주민 조합원들의 자금 융통이 쉽지만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활한 주택 공급과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정부와 당국이 실거주 조합원들에 한해서라도 과도한 금융 규제를 완화해주길 바라고 있다. - `동아아파트주변지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하남의 전통적 중심지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 이미 형성된 구도심의 탄탄한 인프라 덕분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도보권에 자리잡고 있어 아이를 키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최적의 환경이다. 특히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는 향후 단지의 미래 가치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 교통 편의성과 완비된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만큼, 준공 후에는 하남시 내에서도 손꼽히는 선호 단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함께 견뎌와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우리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은 저 혼자의 힘이 아닌,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로 완성된다. 조합은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우수한 주거 가치로 보답하겠다. 예정된 2028년 10월, 모든 조합원이 웃으며 입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23일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김 장관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게 "주택 공급 확대는 정부 핵심 과제로, 부동산원의 역할이 막중해졌다"며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시장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인공지능(AI)를 적극 활용해 전세사고 위험정보 제공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데이터 허브로서 국토부와 함께 부동산시장 투명성 확보, 국민 주거 안정 지원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인호 HUG 신임 사장에게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과 지방 건설 경기 위축 상황에서 연 100조 원 주택공급보증 공급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HUG가 최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만큼 조직ㆍ경영 전반을 철저히 진단하고 고객 중심 경영으로 전환하도록 혁신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보증기관 본연의 역할인 안정적 보증 공급을 위해 올해를 재무 건전성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채권 회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금토2ㆍ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관련해 교통ㆍ교육ㆍ공원 등 기반 시설이 우선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금토2지구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기존 금토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이며, 여수2지구 또한 주요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택 공급 확대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포함해 교통ㆍ공원ㆍ교육시설 등 기반 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시는 성남 금토2ㆍ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 검토 의견과 주민 공람공고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분당 택지개발지구에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재개발ㆍ재건축 중심의 공급 확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며, 고도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 여수2지구 내 분당선 변전소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전을 요구하고, 이전이 어려울 경우 지하화를 추진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공원ㆍ녹지 등으로 활용해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반시설 수용능력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통ㆍ교육ㆍ정주환경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제돼야 하며, 시의 의견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착공한 계양~강화고속도로와 연계해 강화군 내 주요 도로망인 광역시도60호선(강화 선원) 도로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계양~강화고속도로 종점인 선원면 신정리에서 현재 공사 중인 국지도84호선 종점인 선원면 냉정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3.67km, 왕복 4차로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고속도로와 연계한 강화군 내 주요 간선도로망이 서로 연결돼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계양~강화고속도로 개통 시기인 2032년에 맞춰 해당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2024년 노선계획안 검토에 이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광역시도 노선 승격을 이끌어 냈다. 최근에는 강화군과 협업해 강화군 추가경정예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027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향후 실시 설계, 보상 등을 거쳐 2032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유정복 시장은 "광역시도60호선 도로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접경지역 강화군 주민 정주여건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빌라ㆍ단독주택 등을 순찰ㆍ시설점검ㆍ소규모 수리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공공 관리하는 `모아센터`를 기존 13곳에서 28곳으로 늘린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모아센터는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 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 기능을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시설로 2023년 도입됐다. 현재 모아센터는 강북ㆍ금천ㆍ도봉ㆍ성북ㆍ중ㆍ은평구 등 6개 자치구(13곳)의 축구장 380개 면적(2.7㎢) 규모 저층 주거지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곳당 연평균 1715건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620회의 정기ㆍ수시 순찰을 실시했다. 또 노후시설 점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구ㆍ수도꼭지 등 소규모 수리, 화재ㆍ침수 우려 지역 사전 점검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행하는 기능을 그대로 실현했다. 고령자ㆍ독거 가구가 많은 저층 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안부 확인, 생활불편 점검을 병행해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주민센터ㆍ경찰ㆍ소방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해 처리하고 있다.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12월 실시한 모아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04명이 참여해 종합 만족도 99%를 기록했다. 시는 이런 주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올해는 외곽 골목이나 소규모 생활권까지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갖춘 `소규모 맞춤형 모델`을 새로 도입한다. 이달 자치구 공모와 다음 달(4월) 대상지 선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해 설치비를 낮추고 기동성을 높여, 기존 거점형보다 더 작은 규모의 저층 주거 지역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초근접 생활 관리체계로 현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게 시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저층 주거지역 관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모아센터 근무자인 `마을 매니저` 선발 기준을 개선한다. 그동안 동행일자리사업 기준을 준용해 단순 참여 인력으로 선발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력ㆍ체력 평가를 새로 추가해 현장 전문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모아센터 처리건수ㆍ재요청률ㆍ만족도 등 정량지표를 관리하는 성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시ㆍ구 협력체계를 강화해 서비스 품질도 높인다. 시는 모아센터 운영 강화가 단순 민원처리를 넘어 생활 불편 요소와 안전 취약 요인을 초기에 점검ㆍ조치함으로써 주민 불편의 장기화나 대규모 비용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센터는 저층 주거지역 관리 정책을 단편적 사업이 아닌 통합 관리체계로 발전시킨 사례"라며 "저층 주거지역 관리 정책을 확산해 주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 안전과 주거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주식회사 케희이엔티-룩코퍼레이션 주식회사는 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플랫폼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 기획ㆍ제작 역량과 플랫폼 운영 및 투자 네트워크를 결합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콘텐츠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리에이터 및 연기자 등 인적 자원 교류 ▲콘텐츠 기획ㆍ제작 및 배포 ▲숏폼 콘텐츠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 협력 ▲MCN사업 공동 추진 ▲공모사업 및 프로젝트 수주 협력 ▲투자 유치 및 공동 투자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특히 양사는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숏폼콘텐츠시장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에 집중해, 콘텐츠 IP 확보 및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관수 케희이엔티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 제작 역량과 플랫폼 운영 역량이 결합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양사가 보유한 강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인준 룩코퍼레이션 대표는 "급변하는 콘텐츠시장환경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며 "양사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사는 향후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을 통해 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동 시행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변맨션ㆍ강서맨숀(강변강서아파트ㆍ이하 강변강서) 공공재건축사업이 지상 39층 아파트 209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최근 용산구는 오는 4월 20일까지 강변강서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104(이촌동) 일원 4402.1㎡를 대상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상 39층 이하 공동주택 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재공람공고는 2021년 공공재건축 선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이 제안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후속 절차로 추진되는 것이다. 앞서 2022년 3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조합은 공공재건축사업 공동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시-구는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수립, 사전기획 자문단 실무 회의, 사전기획 관련 주민 간담회 등 사전자문 절차를 진행하며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 구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이달 25일 용산청소년센터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공공재건축 선도 후보지 선정 이후 오랜 기간 지체됐던 강변강서 공공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며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971년 준공된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용산역이 약 905m 거리에 위치해있으며, 교육시설은 서울한강초등학교, 용산철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아이파크몰, GS더프레시 등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에 공급하는 `천원주택`이 5대 1에 가까운 높은 입주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 인천시는 이달 16~20일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결과 총 700가구 공급에 3419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4.88대 1이다. 유형별로는 신혼ㆍ신생아Ⅱ형 200가구 모집에 1735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8.68대 1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형 500가구 모집에 1684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3.37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부터 천원주택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신청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000원ㆍ월 약 3만원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6월 4일 예비 입주자 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주택 권리분석, 계약 절차 등을 거쳐 올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달(4월)에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3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은 단순한 주거 지원이 아니라,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이라며 "입주자 만족도와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GH형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GH는 이달 1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남양주 왕숙 신도시 현장 방문 때 GH형 패스트트랙 모델을 소개하고, 3기 신도시 주요 지구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GH형 패스트트랙은 신도시 내 하수처리장ㆍ배수지 등 필수 기반시설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의 기존 상ㆍ하수도 인프라를 임시로 연결해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지자체-시행자 간 협업 모델이다. GH는 개별 절차를 단계별로 분석해 조기 공급 방안을 도출하고 3기 신도시 하남교산 지구에 시범 적용한다. 하남시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말 하수 임시사용 승인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하남교산 지구 주택 공급 시기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3기 신도시의 주택 조기 공급은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GH형 패스트트랙의 3기 신도시 확대를 통해서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최근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리 중인 건설공사장과 공공주택 단지 옹벽 시설물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SH는 이달 16일과 19일 황상하 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하기 쉬운 옹벽 붕괴, 지반 침하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16일에는 주요 건설공사장 3곳을 점검했다. 황 사장은 ▲마곡16단지 ▲마곡동 1410 공공주택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화사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지반이 약해지면서 중장비 등이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잘 돼 있는지, 절토면(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낸 곳) 붕괴 위험 요인 등 주요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어 이달 19일에는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공공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옹벽 시설물 안전을 점검했다. 황 사장은 단지 내 옹벽의 균열 여부, 배수구 상태, 석축 배부름 현상 등을 직접 확인하며 입주민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면밀히 살폈다. SH는 이번 현장점검과 함께 해빙기 동안 자체 점검반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가벼운 사항은 즉시 바로잡고,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해빙기에는 땅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 대형 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주택 입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올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9000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8000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6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인상하고 교권 보호를 강화해 교사 존중 중심의 경기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선거 캠프에 따르면 안 예비후보는 23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직수당 인상과 교권 보호를 핵심으로 한 교원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예비후보는 26년째 25만 원으로 동결된 교직수당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추진한다. 이주 배경 학생 지도, 통합학급 운영, 학교폭력 및 학부모 민원 대응 등 확대된 업무에 따라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보건·사서·상담·영양·특수교사 등의 교원 처우 또한 수당 체계 개편 논의에 포함한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원 보호책도 마련한다. 교육청에 민원 대응 전담 체계를 구축해 반복적·악성 민원에 교육청이 직접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에도 민원 대응팀을 별도로 두어 교원이 과도한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직접 노출되는 일을 막고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참여율을 20~50%로 보장해 현장 대표성을 강화한다. 또한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복지법’ 중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을 막는다.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 및 전문성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교사가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학생 수 변화에 따른 적정 교원 배치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예산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교육청 조직은 학교 현장 지원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학교 업무를 분담하는 전담 기구를 확대해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재직 10년 단위 연구년제를 도입하고 연수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과 평가 과정에서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청 정책 및 교육과정 수립에 현장 교사 참여를 확대한다. 교사와 교육감이 직접 연결되는 상시 소통 체계도 구축한다. 교사의 근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체감형 복지정책’도 도입한다. 병가 및 육아 등 장기 재직 휴가 시 교육청이 대체 강사와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의 인력 부담을 줄이고, 교사의 안정적인 휴가 사용을 지원한다. 장기 재직 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 직계존비속 장례 지원과 퇴임식 예우 마련 등 근무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교사의 정당 가입, 정치 후원, 표현의 자유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와 협력한다. 안 예비후보는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에듀-폴리틱스, 교육정치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경기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유정기 부교육감)은 지난 21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제4기 전북학생의회 개원식’을 개최하고 학생자치의 시동을 걸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개원식은 새로 꾸려진 제4기 전북학생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로 학생의원 50명을 비롯해 가족 인솔교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개원식에 앞서 진행된 의장단 선거에서는 투표를 통해 의장으로는 이강준(전라고), 부의장으로는 문해빈(이리여고), 황성원(고창고)이 선출됐다.  의장으로 선출된 이강준 학생은 “전북교육을 항상 응원해 주시는 교육공동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전북의 모든 학생들을 위해 힘쓰는 전북학생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본식은 식전 축하공연, 학생의장 개원사, 축사, 당선증 및 배지 수여식 등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제4기 전북학생의원 전원이 핸드페인팅 퍼포먼스에 참여하며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문화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지난 2023년 출범한 전북학생의회는 그동안 상담지원 활성화, 진로박람회 확대, 인권 존중 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안건을 제출,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학생의회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는 학생자치와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기준 설명에 나선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달 27일 오후 건설회관 CG아트홀에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주자와 민간 건설업계가 공사비 산정 기준을 건설현장에 적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예정가격 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제도와 규정, 기준 제ㆍ개정 절차, 현장조사ㆍ기준 산정방법을 설명한다. 올해 개정된 건설공사 표준품셈ㆍ표준시장단가의 주요 제ㆍ개정 사항과 적용 방법, 공사비 산정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그간 국민신문고와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접수된 표준품셈ㆍ표준시장단가 관련 주요 질의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오는 25일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4월) 26일까지다. 공모 분야는 스마트ㆍ신기술, 교통ㆍ모빌리티ㆍ항공, 물류ㆍ유통, 건축ㆍ도시, 주거ㆍ부동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전반의 정책 제안과 규제 개선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 대상은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구분되며, 기업 부문은 기업 단위로, 일반 부문은 일반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과제의 창의성, 국민편익,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기업ㆍ일반 부문별로 1등 1팀, 2등 1팀, 3등 1팀 선정을 선정해 총 6개 팀을 시상한다. 1등은 200만 원 상당의 부상과 국토부 장관상을, 2등은 100만 원 상당의 부상을, 3등은 5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는 상반기 중 발표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전에 이어 수상 팀을 중심으로 워크숍 또는 정책 해커톤 등 후속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며,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 분야 규제특례와 연계해 실증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법규와 하위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꼭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 수립 노력의 일환"이라며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가 정책 논의와 산업 현장과의 교류를 거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ON통 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수요자에 맞춰 돌봄, 일자리, 복지서비스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공공주택사업자(지방정부ㆍ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수요자 맞춤형 특화시설과 주거 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 등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육아친화 플랫폼(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설치되는 특화시설 대한 건설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선정 결과는 공모 접수 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말 발표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20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됐다. 지방정부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ㆍ귀촌 장려 등 지역 수요에 맞춰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자가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 인 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 공간과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미혼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 공급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국토부는 전용면적에 따라 건설비의 66~80%를 연차별로 주택도시기금(통합공공임대 출ㆍ융자)를 활용해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다음 달(4월) 3일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모를 별도로 진행한다.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민간이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신청은 오는 5월 LH 본사에 우편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화주택은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청년, 양육가구, 고령자 등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서비스로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며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호귀 의장)는 이달 21일 양재천수변문화쉼터에서 열린 `2026 강남둘레길 걷기 축제`에 참석했다. 행사는 강남구체육회가 주최하고 강남구걷기협회가 주관했으며, 총연장 37.2km에 달하는 강남둘레길 6개 코스의 정비 완료를 기념하고 강남구민의 건강증진과 강남둘레길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다. 기념식에는 구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막행사(테이프컷팅 등) ▲기념촬영 ▲경품추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김형곤 의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강남의 자연과 도시 풍경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웃과 함께 걷고 소통하며, 우리 강남의 아름다운 풍광을 새롭게 발견하는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이 자연을 즐기며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24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1546만명에 달하며, 이는 총 인구의 29.9%에 해당한다는 집계가 나와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3일 개장한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 숲 반려견 놀이터’에서 22일, ‘하나(웰시코기, 나이 6세)’와 반려견들이 뛰노는 모습이며 이 반려견 놀이터에는 일일 평균 50여명, 주말 평균 100여명과 반려견들이 찾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들은 AI시대를 대비해 반려동물을 활용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키우는 수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2024년도 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상성화재(대표이사 사장 이문화)가 4월 25일, ‘함께 걷는 길’로 ‘시각장애공감문화확산’에 나섰으며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이 서울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는 △지원인력제도개선 △청각 장애인교원 통역지원 시스템 △장애인교원지원 센터 설립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의 확립 등에 대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 바 있다(관련기사). 전라남도 순천중앙초등학교(교장 박수영)는 순천동물자원과에서 추진하는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반려견을 직접 만져보며 정서적 교감 활동으로 ‘찾아가는 반려동물 교감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관련기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2024년 생명존중 인식 제고 및 반려 문화 확산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사랑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관련기사).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2월 29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봉화군에 있는 한국펫고등학교(교장 김동상)의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반려동물 분야 지·산·학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한국펫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된다면 향후 글로벌 K-PET 시장을 선도하는 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반려동물 분야 특성화고로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청에서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2023년 11월 1일 울산광역시 남구 성광여자고등학교(교장 최은숙)는 지난달 28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세계시민을 양성하고자 ‘제2회 반려동물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 ‘개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주제로 애견 훈련사와 함께하는 반려견 교육, 대구한의대학교 교수진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체험캠프, 펫카페와 소품 가게 등을 운영했다(관련기사).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올해 하반기부터 찾아가는 동물사랑 교육을 중학교까지 확대 운영한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중학교 8개교 32학급을 대상으로 학급당 2차시 찾아가는 동물사랑 교육을 운영한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교 113개교 574학급을 대상으로 학급당 4차시 교육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제10대 교육감 사업인 동물사랑 교육은 지난 2020년 57개교 216학급, 2021년 102개교 539학급, 2022년 105개교 510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지난해 사업 만족도는 약 99%로 높았다(관련기사). 전라남도 순천왕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박점숙 원장)에서는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2023년 찾아가는 반려동물 교감 캠프’에 참여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캠프에서는 다양한 반려동물 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돗개 ‘호두’와 포메라니안 ‘포도리’ 그리고 골드리트리버 ‘단든이’, 푸들 ‘여름이’가 유치원에 찾아와서 함께 활동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0%(1500만)가 반려 동물을 양육하고 있다(관련기사).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산하 대구동부도서관(관장 김화숙)은 내달 7일까지 계명대학교 회화과 학생들과 협력해 특별 전시 ‘반려견 에티켓 인식개선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관련기사). 인천광역시 담방초등학교(교장 김정민)는 지난달 2022년 11월 31일부터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려견 이해·교감교육을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열린 반려견 이해·교감교육은 반려견 1천500만 시대에 맞는 반려견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키우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의 행동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관련기사). 대구광역시 대곡중학교(교장 박학렬)는 여름방학 중 반려동물교감교실 기초과정을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에게 새롭고 알찬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관련기사). 울산광역시 외솔중학교(교장 류해수)는 지난 2024년 4일 울산 동천강 산책로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플로깅 쓰담쓰담 캠페인’을 벌였다(관련기사).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전국15명(인천·부산·서울·경기·제주·광주·전남·충남·강원·대구·경북·대전·울산·충북·경남)의 교육감들이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종합하는 기사를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관련기사)”라는 제목으로 보도한바 있다. 이런가운데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라는 타이틀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에서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유 예비후보 관계자에 따르면 유 예비후보는 19일 이주배경 학생 교육 정책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20일에는 특수교육·이주배경·유아·대안교육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은 특수교육과 이주배경 교육, 경계선 지능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영역이 여전히 교육정책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점을 공통되게 지적했다.  이들은 유 예비후보에게 ▲일반 교육과 특수·다문화·학교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교육지원국’ 신설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지역 기반 교육 지원 ▲대안교육을 공교육과 함께 가는 교육 체계로 인정하는 정책 방향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돕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사립유치원 조리사 인건비 지원 ▲유치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와 돌봄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으며 유 예비후보는 “용어 자체가 인식을 오도하고 아이들을 분리하는 벽이 되고 있다”면서 “학교 안팎의 경계를 허물고 경기도의 모든 청소년이 헌법상 교육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이날 간담회 직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특별위원장 인선을 이어갔다. 이에 앞서 선대위는 지난 4일 ▲유치원 특별위원장(최인식 전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 추이호 전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수원시회장) ▲다문화 특별위원장(송인선 다문화네트워크 대표 ▲특수교육 특별위원장(이성희 전 부천혜림학교장)을 선임했다.  이어 20일에는 ▲교육약자 특별위원장(조주현 디딤돌학교 교장) ▲대안교육 특별위원장(전정일 전 맑은샘학교 교장)을 추가 선임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할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유 예비후보는 “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떤 아이도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과 시스템을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만 듣고 마는 일회성 소통이 아니라 당선 이후에도 정책 당사자들이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상시 소통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되고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교육행정을 경기도에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계산초등학교(교장 허진)는 지난 18일 계산꿈마루관과 각 교실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1학기 학교교육설명회’를 열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향과 학부모 연수를 함께 진행하며 공감 속에서 창의성을 틔우는 배움의 공동체 실현에 나섰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계산초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학교와 가정의 협력 체계를 더 촘촘히 다지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넓혀 신뢰받는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앞으로도 학생의 배움과 생활을 함께 살피는 소통 중심 학교문화를 이어가며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과 현장 공감도를 함께 높여갈 계획이다. 또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공식 참여 통로를 활성화해 교육 주체 간 협력의 폭을 넓히고, 학생 성장 중심의 학교 운영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허진 교장은 “학교교육설명회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학부모와 학교가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그려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정, 생활교육, 안전교육 전반에서 학부모와 꾸준히 소통하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19일 인천청라중학교와 인천청람중학교 학부모총회에 참석해 교직원을 격려하고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새 학년을 맞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공유하고, 학부모와 교육청이 함께 아이들의 성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교육감은 “학부모총회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학교와 가정이 마음을 모으는 자리”라며 “교육은 학교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생성의 시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힘”이라며 “AI가 빠르게 발전할수록 비판적 문해력과 최종 판단자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학생 시기는 흔히 위기의 시기로 불리지만, 이를 기회의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언제나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영유아의 정서·심리 및 언어발달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한 ‘유아 맞춤형 발달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각급학교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 예방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행동중재전문가 300 양성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전격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유아 맞춤형 발달지원 사업의 보편적·예방적 확대 운영 대구시교육청은 영유아의 정서, 심리, 언어발달을 조기에 지원하고 교육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유아 맞춤형 발달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편적·예방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발달지원이 필요한 유아’는 물론 ‘이주배경 유아’까지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발달선별검사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관장 추천 의견에 따라 신청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춰 지원이 필유한 유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이주배경유아를 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초기 적응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편적 지원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유아의 사회 정서역량(마음교육)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교사의 발달 특성 이해 연수 ▲부모공감 상담 등을 통해 정서 심리 문제 발생 전 예방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 ‘유아 맞춤형 코칭단’은 올해도 50여 명 규모로 구성되어 현장 지원에 나선다. 심리 및 발달 관련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된 코칭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정서 행동 위기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코칭을 제공한다. 지난해 추진된 코칭 지원 결과, 학부모의 95.6%, 교사의 96.6%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며 그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자녀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유아의 기관 적응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올해 코칭 지원 사업은 지난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접수하며 선정된 유아들은 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특수교육 행동중재전문가 300 양성 프로젝트 신규 추진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초(2026년 1월) 미국 국가표준협회(ANSI)가 인정한 국제공인 응용행동분석 자격인증위원회(QABA)로부터 연수 기관으로 공식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검증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연수를 운영한다. 2026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전체 특수교사의 약 25%에 해당하는 300명을 행동중재전문가로 양성하는 신규 프로젝트로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장애학생의 다양한 도전적 행동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긍정적인 행동 형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다. 연수 과정은 교육부 행동중재전문가 양성 표준 교육과정과 국제공인 응용행동분석 자격인증위원회(QABA)의 기준을 충족하고 대구시교육청의 중점 정책 등을 반영한 코스워크(이론)와 슈퍼비전(컨설팅)으로 운영된다.  연수 내용으로 코스워크에서는 학생 행동 이해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증거기반을 토대로 하는 ABA(응용행동분석)를 통해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슈퍼비전 과정에서는 사례 중심의 행동중재 실행을 위한 소규모 그룹 및 개인별 컨설팅을 통해 교사들의 실천 역량을 강화한다. 올해 1학기 연수는 오는 3월 30일(월)부터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대구특수교육원, 대구이룸고등학교, 대구보명학교에서 실시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영유아기부터 특수교육 단계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과 전문가 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탄탄한 지원망을 구축해 교육적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지원 공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행동중재 전문성은 장애 학생의 의미있는 성장을 이끄는 특수교사의 중요한 역량이며 유아기의 세심한 맞춤형 지원은 정서와 사회성, 언어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공교육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지원을 더해 모든 아이가 대구교육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숙경) 관내 신흥초등학교(교장 이영숙)는 지난 18일 ‘아이들을 지키고 키우는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학부모총회와 학급 안내, 학부모 공개수업을 함께 운영하며 학교와 가정이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단순한 학교 공개를 넘어, 교육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고민하고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이날 오전 진행된 학부모총회에서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교육 비전, 학생 생활지도 방향, 학부모와의 협력 방안 등이 상세히 공유됐다.  특히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처럼, 학교와 가정이 서로를 신뢰하며 협력할 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 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는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한 각 교실에서는 학급 안내와 함께 학부모 공개수업이 진행됐고 모든 교사들은 사전에 충분한 수업 연구를 통해 ‘깊이 있는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공개수업의 핵심은 ‘탐구 질문’을 중심으로 한 수업 설계였으며 교사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인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 수업이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 상황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친구들과의 토의와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키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업을 진행한 한 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며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생각을 키우는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실감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하고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수업을 보시고 공감해 주셔서 더욱 의미 있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다. 한 학생은 “평소에는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을 듣는 수업이 많았는데, 오늘은 친구들과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서 재미있었다”고 말하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학생은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의 반응 역시 매우 긍정적이었다. 공개수업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인상 깊었다”면서 “학교에서 이렇게 깊이 있는 수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신뢰가 생겼다”고 밝히고 “선생님들의 열정과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영숙 교장은 “이번 행사는 학교와 학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따뜻한 동행’ 행사는 단순한 공개수업을 넘어, 학교 교육의 방향성과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자리로서 의미를 더했으며 학교와 가정이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고민하고 응원하는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의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이에 본지에서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경기공유학교’의 질적 도약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릴레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18일 남부청사에서 넥슨재단과 경기공유학교 기반 청소년 코딩 역량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넥슨재단의 코딩 플랫폼과 전문 인력 등의 교육자원을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지역과 협력하는 교육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소년 코딩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넥슨재단 전문 인력과 교육 콘텐츠 활용 ▲창의·융합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번 협력은 지역사회 전문기관의 교육자원을 학교와 연결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기르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통해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 사례다. 협약에 따라 넥슨제단의 블록코딩 플랫폼을 활용해 초·중·고 학생 대상 창의·융합형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경기공유학교 학교·지역 맞춤형 공헌형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게임과 창작 활동 기반의 디지털 교육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공유학교는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지역 자원을 학생 교육에 연결하는 공교육 모델”이라면서 “공정한 교육 기회와 학생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 넥슨재단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교육 활동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의 즐거운 배움과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와지역을 연결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성장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우려스럽다. 원ㆍ달러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00원을 넘어서며 유난히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구조와 불안한 대외 환경이 동시에 드러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환율 상승은 중동 지역 충돌과 국제유가 급등에 원화 약세가 맞물린 결과다. 외부 변수의 영향이 컸던 것도 있지만 사실 중동 전쟁 이후에도 환율은 매우 좋지 못했다. 거기에 중동 전쟁 충격이 고스란히 우리나라 경제 전해지면서 비기축통화국의 설움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모습이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유와 가스 가격이 오르면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곧 원화 약세로 이어진다. 여기에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 환율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사실은 사실 달러도 그다지 강세 국면이 아니라는 점이다. 달러 인덱스 수치만 봐도 원화 가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문제는 환율 상승이 금융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자극을 받게 되고, 이는 국민 생활 부담으로 직결된다. 동시에 외국인 자금 이탈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 불안도 함께 커질 수 있다. 물론 전쟁과 같은 돌발 변수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것은 과거에도 반복돼 온 현상이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원화 가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단순한 일시적 변동으로 보기에는 상승 속도와 폭 모두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말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 시장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외환 수급 안정과 시장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대외적 변수는 끊임없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완하는 중장기 전략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혹자는 1500원 환율을 뉴노멀이라는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은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에 가깝다. 과도한 불안도 문제지만 현재 상황을 낙관해서도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본질적인 체질 개선과 더불어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여러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1ㆍ10 부동산 대책의 법적 근거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로, 서울시가 추진해 온 `재건축 패스트트랙` 지침 개정과 맞물려 도시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려는 강력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입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현장에서는 그동안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불필요한 규제들이 걷히고 주택 공급의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개정안의 중추적인 변화 중 하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통합 추진이다. 기존 도시정비사업 체계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분양공고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는 단계적 방식을 고수해 왔다. 이 분절된 행정 절차는 통상 1년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성적인 사업 지연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ㆍ허가 절차가 병행 처리돼 물리적인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인 자산 가치 평가와 자금 계획이 동시에 확정된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사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막대한 이자 비용과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강력한 경제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도적으로 안착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신탁 방식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빠른 사업 추진이 장점으로 부각됐으나 한 번 지정되면 해지가 극히 어렵다는 구조적 결함 때문에 조합원들의 권익 침해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업자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신설됐으며, 표준계약서와 시행규정 도입을 강제해 신탁사가 단순한 수수료 수취자가 아닌 실질적인 리스크 분담자로서 책임 경영을 다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신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합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신탁 방식의 신뢰도를 높여 향후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한 공공의 개입 강화 역시 이번 입법의 핵심적 성과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인해 시공자와 조합 간의 공사비 증액 갈등이 공사 중단이라는 파국으로 치닫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법안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공사비 검증을 수행하거나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의 갈등을 공적 영역의 검증 체계 안에서 합리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공사비 산출은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줄이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택시장의 공급망이 붕괴하는 것을 막는 핵심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또 해임총회 신고 의무화와 동의서 의제 대상 확대는 도시정비사업 내의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교한 행정 설계이다.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한 집행부 교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정당성 시비는 사업을 수년씩 표류하게 만드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해임 절차를 투명하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조합 운영을 방지하고,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동의서 의제 범위를 넓혀 행정적 소모를 줄이는 것은 사업의 `가속도`를 붙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토지분할 특례 확대를 통해 신탁 시행 방식 사업장에서 소수의 반대 세력이 전체 사업의 발목을 잡는 소위 `알박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점은 사유 재산권과 공공의 주택 공급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입법자의 고심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투자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법안의 법사위 통과와 향후 본회의 의결은 서울 및 수도권 핵심 도시정비사업지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행정 절차 통합으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빠르게 수렴되는 효과가 발생해 투자 자금의 회수 주기를 단축하는 등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특히 신탁 방식의 리스크 완화로 인해 대형 신탁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며 강화된 공사비 검증 체계 하에서는 리스크 관리 역량이 뛰어난 상위 건설사들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회의 통과 이후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이제 단순히 어느 건설사가 수주하느냐를 넘어 해당 사업지가 통합 심의를 통과할 행정적 역량을 갖췄는지 그리고 변화된 신탁 및 공사비 검증 제도 안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우선해 검토해야 한다. 이 거대한 입법적 변화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혁신하고 국가 경제의 한 축인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