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증가하는 땅꺼짐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하철 역사ㆍ대형 공사장 주변 등 총연장 100km에 이르는 주요 지역 도로를 대상으로, GPR을 활용해 지반침하 여부를 탐사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9월)부터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 ▲지하철 역사 인근 ▲지반침하 민원이 접수된 지역 등 대상으로 탐사를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1차 탐사를 마친 상황으로, 결과를 분석해 이상이 발견되면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에 공유해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반침하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GPR 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시민 누구나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GPR 탐사를 확대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도로 꺼짐, 균열 등 지반침하가 의심되는 현장을 발견하면, 시 건설정책과나 관할 구청 안전건설과로 빠르게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반침하가 의심되는 도로는 신속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형 공사장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성남시는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11월) 21일까지 사고 위험이 크고 위해 요인이 많은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상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민간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축안전관리과, 한국건설안전협회 소속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토목기술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 구조물의 변형 및 가시설 안전성 ▲굴착ㆍ흙막이 공법의 적정성 및 안전조치 여부 ▲공정별 안전계획 수립ㆍ이행 여부 ▲주요 공정 시공 상태 등이다. 시에 따르면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ㆍ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 홍보물을 병행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중대재해 없는 공사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 관계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용산구는 지난달(9월) 25일 관내 건축공사장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급증하는 공사장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책임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관리 방안과 사례 중심 강의로 실무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강의는 구청 건축안전센터 소속 시공기술사가 직접 맡아 신뢰를 더했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 ▲공사장 민원 대응 요령 ▲시기별 안전 관리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또 이날 구와 공사장 관계자들은 구청과 현장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통 체계 확립을 위한 관내 건축공사장 SNS(네이버 밴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으로도 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공사장 안전은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교육이 현장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용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최근 지역 건축사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기준 상향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 등 지역 발전 및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20년~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산하 교육기관(유·초·중·고등학교)과 교육행정기관에 접수된 갑질 신고는 3,502건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에서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5년 6개월(2020년~2025년 6월)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자료를 전교조 교권실이 분석했다. 전교조 교권실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 갑질 청구 사건은 3,502건이다. 이중 갑질 피해를 신고한 교사는 1,072명으로 전체 3,502건의 30.6%에 이른다. 교직원 중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런데 갑질행위자로 신고를 당한 교사는 861명으로 전체 3,502건의 24.6%에 이른다. 관리자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자로 신고를 당하는 이중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방지의 제도화는 2014년 모 항공사 부사장의 일명 ‘땅콩 회항’은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시작됐다. 이후 국회는 2019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했다. 이렇게 갑질 방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형태로 법제화됐다. 하지만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2019년 정부는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대신, 행정 지침에 불과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관별 갑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육 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교사들은 여전히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음이 이번 17개_시도교육청_갑질_사안_처리_현황_분석 결과로 드러났다. 전교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 간 위계적 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원의 정신 건강과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주로 학생·보호자로부터의 교사의 교육활동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교내 권력관계로부터의 보호가 매우 부족하다.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 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전교조는 “최근 5년 6개월 17개 시·도교육청 갑질 사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유·초·중·고등학교)은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의 무법지대임이 드러났으며 교사에게 근로기준법조차 적용하지 않은 결과”하고 전했다. 이어 “행정부의 지침인 ‘공공기관 갑질 근절 가이드 라인’이 적용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각종 인·허가권, 예산 배부권, 인사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 행정기관의 갑질을 막기 위한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익명 중심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학교 현장에 적합한 법률적 제도 필요 △갑질 피해 신고자, 교사가 30.6%→갑질 피해 신고, 교직원 중 교사 비율 가장 높음, 갑질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적 보호 장치 필요 △갑질을 해서 신고를 당한 교장·교감 47.1%→교장·교감(원장·원감)의 합리적 권한 행사 방안 필요 등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에 대해 주장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3일 세계 융합교육과 미래교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 교육협력을 위해 핀란드 유바스퀼라대학교 크리스토프 펜베시(Kristóf Fenyvesi) 박사와 한국교원대학교 홍미영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 융합교육의 흐름과 미래교실 네트워크 방향을 논의하고 ‘읽걷쓰’ 기반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핀란드의 현상기반학습(Phenomenon-Based Learning) 모델 ▲교사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 설계 ▲4D 프레임 기반 STEAM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특히 EDUCA 네트워크를 이끄는 유바스퀼라대학교의 교원 역량 강화 전략과 교육 전문성 구축 사례를 공유하며 STEAM 교육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과 핀란드가 미래교실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학생이 즐겁고 주도적으로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8일(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10월 20일(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9년 연속 개최되는 국제 융합과학교육 축제 ‘IMSCC 2025(International Mathematical Science Creativity Competition & Conference,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 & 콘퍼런스)’에서 크리스토프 펜베시 박사는 ‘새로운 우주시대, 지성에서 책임으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산하 대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규은)은 관내 초·중학교 느린학습자 10명을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주 1회, 총 10회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따뜻한 배움-런(learn) 온(溫) 히어로즈’로 명명된 이번 프로그램은 느린학습자들이 따뜻한 배움(learn)을 통해 성장하는 영웅(heroes)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북대학교 지역사회공헌재단과 한국가스공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이음발달지원센터와 협력해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느린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다.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자기관리 능력 ▲사회성 ▲정서적 안정 증진에 중점을 두며, 학생 개인의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춘 맞춤형 지도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대학생 멘토가 학생과 일대일로 결연해 매주 만남을 갖고, 일상에서 필요한 생활기술을 함께 익히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실생활 밀착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과 사회적응력 향상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주 1회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실생활 중심으로 구성됐다. ▲자기관리교육(손 씻기, 옷 고르기, 외모 가꾸기) ▲일상생활교육(건강 식단, 운동 실습, 수면 루틴 설계) ▲요리교실(레시피 읽기와 요리 실습, 정리정돈) 등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교육에서는 지도앱으로 경로를 설정하고 실제 교통수단을 이용해 목적지에 도착하는 미션을 수행한다. ▲올바른 디지털 습관 교육(사용 예절, 절제 계획, 메신저 표현 훈련)과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캠페인 ▲문화체험활동(1일 여행) 등도 함께 이루어진다. 참여 학생은 “혼자 할 때는 자꾸 포기하고 싶었는데, 멘토 선생님이 옆에서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난다”고 말했으며 한 학부모는 “아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멘토와 함께 해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규은 교육장은 “지역사회의 든든한 후원과 관심이 느린학습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면서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자신감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이음발달지원센터와 지난해 7월 18일 체결한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 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브레이크 없이 속도를 즐기는 ‘픽시자전거’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며 잦은 사고로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13일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의 하나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헬멧 쓰고, 브레이크 잡고, 자전거 안전 지키고’ 운동을 벌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김석준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 50여 명은 이날 북구 화명동 소재 명진초 정문 인근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 이용 수칙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SNS 등을 통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운행이 학생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면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펼쳐져 더욱 의미가 깊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각급 학교에 학생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다모아앱을 통해 학부모에게 학생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신사역 인근 일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강남구는 지난달(9월) 30일 신사동 512-9 일원을 `신사 세로수길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이후 구에서의 첫 성공 사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또는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골목 상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 대상으로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동 마케팅 ▲시설 현대화 ▲경영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상인 조직화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컨설팅ㆍ서류작성 등 행정지원을 강화했다. 이 같은 제도적 기반 위에서 구는 신사 세로수길 상인회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신사 세로수길 골목형상점가는 신사역 인근에 위치하며, 총 8796.5㎡의 면적에 약 220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음식점ㆍ병원ㆍ생활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과 젊은 층이 자주 찾는 유동 인구 높은 상권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구는 이번 지정이 세로수길의 자생적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다소 침체된 가로수길 상권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명 청장은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힘써준 신사 세로수길 상인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골목상권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15일 오후 3시 30분에 신사 세로수길 구역 내 음식점에서 지역 상인들과 함께 경제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지정서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간담회에는 조성명 청장이 참석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정2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2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금호건설 ▲진흥기업 ▲SK에코플랜트 ▲GS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교보자산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 125(금정동) 일대 4만751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양정초, 한얼초, 금정중, 군포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0일 성북구는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19가길 13-12(장위동) 일대 55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상월곡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장위초, 월곡초, 월곡중, 서울예술종합학교, 동덕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오동공원과 천장산 등이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장위11-1구역은 2020년 12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 방학동 신동아1단지아파트(이하 방학신동아1단지)가 공동주택 409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달 13일 도봉구는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에 대해 지난 2일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구에서 쌍문한양1차ㆍ창동상아1차ㆍ삼환도봉에 이은 네 번째 지정ㆍ고시다.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사업은 도봉구 방학로 193(방학동) 일원 13만7391.2㎡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규모 신축 단지의 공급으로 ▲인근 노후 주거지 정비 촉진 ▲보행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등으로 지역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방학신동아1단지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큰 덕을 봤다. 보정계수 적용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지게 됐고, 결국 사업성이 크게 향상돼 이번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까지 이어지게 됐다. 총 148가구의 임대주택이 감소했다. 아울러 주민 부담도 크게 줄었다. 구는 시에 의무 공원ㆍ녹지 비율에 인근 발바닥공원을 포함하는 것을 지속 건의했고, 이는 받아들여져 기부채납 비율 감소를 이끌기도 했다. 오언석 청장은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사업은 도봉구 지역 내에서 가장 큰 규모"라며 "서울 동북권 주거 지형과 지역 균형발전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우이역과 1호선 방학역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단지 바로 옆에 서울신학초, 방학초, 방학중, 신방학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고, 우이천을 비롯해 방학3동주민센터, 신방학파출소, 쌍문2동우체국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에 넘겨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연 1800건 안팎이던 주거용건물 공매 입찰은 2021년부터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 2966건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804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매 물건의 상당수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전세주택이라는 점이다. 전세임대차계약이 설정된 공매 물건의 경우 2021년부터 급증해 올 상반기까지 약 5년간 입찰 건수가 6287건으로 확인됐다. 매년 1000건이 넘는 전세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는 셈이다. 이 중 75% 이상은 빌라ㆍ다세대ㆍ연립주택으로, 공매가 서민 주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의 체납 사실을 알기 어려운 세입자들은 갑작스레 공매 통보를 받고 보증금 회수가 막히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 총액은 1조4882억 원으로, 이 중 81%인 1조2074억 원이 빌라ㆍ다세대ㆍ연립주택의 보증금으로 집계됐다. 공매는 늘었지만 낙찰이 지연되거나 유찰이 반복되면서 세입자 보증금이 장기간 묶이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부실이 터지는 과정에서 약한 고리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훼손되는 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정부와 캠코는 공매시장 관리뿐 아니라 피해 세입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층ㆍ신혼부부 등에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주거모델인 강원형 공공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형 공공주택은 도와 시ㆍ군이 협업해 기획부터 건설ㆍ공급까지 지자체가 직접 주도하는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사업이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도비 직접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성 확보, 지자체 간소화 절차를 통한 신속한 추진, 청년층ㆍ신혼부부 맞춤형 특화설계,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제공 등 차별화된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영월, 홍천, 태백, 정선, 강릉, 화천, 삼척, 평창 등 8개 시ㆍ군에서 총 742가구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중 제1호 사업인 영월 덕포지구 강원형 공공주택이 최근 준공을 완료하고 입주를 마쳤다. 영월 덕포지구 공공주택은 도비 40억 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298억 원을 투입해 높이 지상 18층 공공주택 102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특히 1층에 청년창업 지원공간을 배치해 생활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복합형 구조로 설계돼 주거와 창업이 결합된 정착형 주거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입주자 모집 결과 청년층 32가구의 경우 14: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타 시ㆍ도 거주자 8가구 총 14명이 실제 영월로 이주해 정착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영월 덕포지구는 전체 사업비의 75%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직접 설계ㆍ추진했다"며 "현재 8개 시ㆍ군에서 동시에 추진 중인 강원형 공공주택을 앞으로 도내 18개 시ㆍ군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 8~9월 부실ㆍ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해 건설업 상호(명의) 대여 혐의가 드러난 건설사업자 2곳을 고발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10개 사업자과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2개 현장은 도민감리단과 함께 조사가 이뤄졌다. 점검반은 ▲직접 시공 준수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기준 충족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도는 수주받은 업체가 건설업 상호를 제3자에게 대여하고, 받은 자가 시공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를 발견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는 입찰 단계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 과정에서도 적법한 시공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면허 대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업 상호 대여는 건전한 기업의 기회를 침해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공정한 입찰과 함께 현장 시공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해 도민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권의 대표 노후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893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13일 오전 대치은마 재건축 단지를 찾아 노후 현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공정 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최근 시가 발표한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규제 전면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이하 신통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으로, ▲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 5→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5.5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여기에 신통기획 시즌 2로 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줄여 18.5년을 12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대치은마는 1979년 준공된 지상 14층 공동주택 4424가구 규모 강남 대표 노후 단지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층수 규제, 광역급행철도(GTX)-C 지하 관통 등의 암초를 만나며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2015년 주민 제안으로 높이 지상 50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 지상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인 지난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원 24만3552.6㎡를 대상으로 한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893가구(공공주택 10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시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ㆍ치안센터ㆍ공원ㆍ저류시설 등 교육ㆍ복지ㆍ안전이 어우러진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가구 중 195가구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가구는 민간분양, 233가구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현재 시는 대치은마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구역 면적, 도로 등 단지별 입지 특성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정한 용적률 완화 범위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대치은마 재건축을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화해 강남권을 비롯한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의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5000가구, 서울 전역 3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시의 명확한 주택 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대치은마 재건축을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 내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대곡초, 대현초, 도곡초, 대치초, 대청중, 역삼중, 단국사대부속고, 중앙사대부속고, 숙명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은마아파트우체국, 강남나무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롯데백화점, 대치종합시장상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진)이 도내 유일 ‘안산 루트(Route & Root)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운영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지능형 로봇산업 핵심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안산 루트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특성화고 학생 대상 로봇·인공지능(AI) 융합 교육으로 지역기업과 연계한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성장 경로(Route)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산을 지능형 로봇산업 뿌리(Root) 도시로 발전시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정책브리핑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인적·물적자원 기반을 만들겠다”면서 “안산은 도내 유일한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대학·지자체·산업체가 함께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일을 이해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교육이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제도와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안산 루트(Route & Root)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위해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해 ▲2025년 도입기 ▲2026년 안정기 ▲2027년 확산기를 거쳐 단계적 도약을 준비한다. 특히 올해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며 첨단로봇·제조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기반을 확보했다. 교육지원청은 안산시와 공동 주관으로 지역 특성화고 6개교, 대학, 기업과 협력해 교육, 취업, 정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역 직업교육 혁신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2025년은 도입기로 ▲추진 체계 마련 ▲인재 양성 방안 마련 ▲협력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추진 체계 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 산·학·관 협력을 강화한다. 지난 상반기에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는 10월에 직업교육 플랫폼 기능의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협력 기관별 역할은 ▲(안산교육지원청) 혁신지구 운영 총괄, 교원 역량 강화 및 학부모·학생 대상 홍보 ▲(안산시청)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기업 발굴과 정착지원 ▲(특성화고) 로봇·인공지능(AI)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 및 진로지도 ▲(대학) 심화 교육과정 운영, 취업캠프 및 전문가 멘토링 ▲(기업, 유관기관) 최신 산업 기술 반영 실습과 채용 연계 등이다. 지능형 로봇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취업-정착지원 및 지속 성장의 ‘안산 루트 지역인재 성장 경로’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먼저 교육 단계로 ▲로봇제작, 인공지능 콘텐츠, 스마트공장 실습 등 실무 중심 교과 운영 ▲대학 연계(한양대 ERICA, 안산대 등) 학생 교원 대상 공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학 연계 공동프로그램은 특성화고 6개교 교사 연수에 이어 학생 22명이 참여하여 협동로봇 실습을 진행 중이며 향후 KT AICE 기획팀과 협력해 인공지능활용 자격증(AICE) 과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취업 단계는 전문가 멘토링, 기업 연계 루트 챌린지 대회, 취업박람회를 통해 현장 경험과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안산시 기업 풀(POOL)을 활용해 특성화고 학생들과 기업을 직접 연결한다. 정착지원 및 지속 성장 단계는 졸업생 대상 출근 준비 프로그램, 노동인권 교육, 선배 멘토링을 운영하며 경력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성장과 창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 제정, 산학협력 확대, 기업과 지자체 협력 사업 발굴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우고 취업하며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안산을 지능형 로봇산업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신도리코를 방문해 현장실습장을 둘러보며 실습 중인 학생들을 격려하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실습할 때 진정한 직무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며 “교육청은 산업체와 협력해 권익을 보장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3일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를 찾아, 수능을 한 달여 앞둔 수험생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선수들을 응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먼저 김대중 교육감은 목포고등학교 고3 교실을 방문해 “학생들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교육가족과의 차담회를 갖고, 수능 전까지 학생들의 심리 안정과 건강 관리에 학교 차원의 세심한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교육청은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시험 준비를 위해 ▲시험장 시설·안전 점검 강화 ▲시험 관계자 회의 및 감독관 연수 ▲응급 돌발상황 대응 매뉴얼 보급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험 당일까지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어 전국체전 준비에 매진 중인 목포고등학교 유도부 학생선수들을 격려하고, 학교운동부 관계자들과 함께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남에서는 고등부 학생선수 44종목, 72개교, 496명이 출전한다. 특히 목포고 유도부, 완도고 역도부, 전남체육고·광양하이텍고 육상부 등이 메달권 진입을 노리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지막으로 목포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한 김 교육감은 교육가족들과 차담회를 갖고 고교학점제 운영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가족들은 교원 정원 확보, 행정업무 경감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전국체전에 나서는 학생선수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남교육청은 학교 현장이 자율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든든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초등학교(교장 장영일)는 최근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위드(With) 사업(프로젝트)’을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우리 모두가 함께(W), 소통(I), 믿음(T), 인권(H)’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학생들이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솔초는 먼저 전교생을 대상으로 유괴 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어서 학생자치회가 주도해 미아 방지용 열쇠고리(키링)를 제작하고, 안전 메시지를 담은 손 편지를 작성했다. 완성된 열쇠고리와 편지는 1학년 학생과 병설유치원 원아들에게 전달돼 어린 학생들이 위험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장영일 교장은 “이번 활동은 아동 범죄 예방을 학교 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과 인권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과 광주진학부장협의회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31일 앞둔 13일 수험생 마무리 학습전략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수능시험이 한 달 남은 시점은 최종 마무리 학습 기간으로 남은 기간에는 실전 시간표에 맞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능 시간표에 맞춰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만의 문제풀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수능시험은 오전 8시40분 1교시를 시작으로, 탐구영역은 오후 4시37분에, 제2외국어/한문 선택자는 오후 5시45분에 시험이 끝난다. 각 수험생은 선택과목 등을 고려해 시험 리듬을 조절해야 한다. 또 철저한 건강관리를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 남은 기간 적절한 운동과 산책, 명상을 하며 안정적으로 신체리듬을 조절하고, 수면시간, 식습관 등도 일정하게 유지해 정서적 안정을 유지한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와 교사 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적 지원도 중요하다. 시교육청과 광주진학부장협의회는 마무리 학습 전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능시험일까지 기출문제와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활용해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한다. 특히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정교하고 복잡한 선택지로 변별력을 확보했던 경향이 있었으므로 선택지 분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국어 영역은 EBS 수능 연계 교재에 있는 문학 작품의 직접 연계율과 독서 지문의 유사 연계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고, 정답해설지에 나와 있는 작품 해설과 줄거리, 지문 이해하기도 잘 살펴봐야 한다. 독서 주제 통합 지문, 문학 갈래복합 지문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는 쉬운 문제에서 실수하지 말고, 등급간 변별력 있는 문항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적분을 비롯한 선택과목은 연산이 복잡한 문항들이 있으므로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풀이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해야 한다. 영어 영역은 최근 장문의 지문으로 변별력을 확보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분석적인 독해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답과 오답 사이에서 함정에 빠뜨리는 이른바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문장을 의역해야만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있으므로 정확한 구문 독해력과 전체적인 지문 이해력이 필요하다. 탐구 영역은 각 과목별로 요구하는 중요한 개념을 파악하고, 보기로 제시된 그림, 자료, 도표 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탐구는 보기를 통해 제시된 보충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고, 과학탐구는 과학적 원리와 실험 과정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산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남은 기간 철저한 건강관리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수험생들이 시험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높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방문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남고부 핸드볼경기에 출전하는 고대부고 핸드볼팀을 격려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제주4·3 사건은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중 항쟁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으로 광복 이후 미군정과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일어난 소요를, 군경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도내 고등학생 8명과 도교육청 관계자 3명이 7박 9일간 영국 런던을 방문해 ‘제주4·3 국제화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 청소년들이 세계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제주4·3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일 학생들은 영국 캐피털 시티 컬리지(Capital City College) 소속 할로웨이(Holloway)·킹즈 크로스(King’s Cross) 캠퍼스를 방문해 ‘제주(Jeju) 4·3’을 영어로 소개하고 거리공연과 합창 등 문화예술 활동으로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9일 학생들은 런던의 소수자 권리 단체와 뉴몰든 공동체 센터를 방문해 세계 인권 교육 현장을 체험하고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국제적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며 옥스퍼드대학교 탐방으로 진로를 모색했다. 또한 런던 시내 주요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펼치며 현지 시민들에게 제주4·3의 의미를 알리는 활동도 이어갔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캐피털 시티 컬리지와 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지속적인 청소년 국제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류는 제주4·3을 단순한 지역사가 아닌 전 세계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평화·인권의 가치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세계와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13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소비쿠폰 일방 추진, 지방재정 독립성 보장ㆍ책임 있는 재정 운영 촉구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손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인한 지방자치 훼손과 미래세대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원이 된 이후 지난 3년간 매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왔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권한과 독립적인 지자체 재정의 중요성을 몸소 느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는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2항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안에 한해 사용하게 하고, 사후 의회 승인 절차로 그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할 만큼 그 목적과 쓰임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비쿠폰 발행은 행정안전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협의할 틈 없이 예비비를 편성해야만 했고 우리 구는 지난 제329회 임시회 2차 추경안 심의에서 예비비 47억 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의회 심의·의결 권한이 사실상 무력화된 이번 일이 선례가 되어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9월 3일 예결위 회의 당시 지방자치의 재정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부당함에 대해 구청장께서 서울시장, 다른 구청장들과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의견을 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15개 자치구청장이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라도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견이 전달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탄한 지방자치는 국가 위기 극복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로, 벨기에는 2010년, 2019년 두 차례나 무정부 상황이 발생했지만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가 시스템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 또한 각종 국책사업 부담으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은 지자체 비용 전가뿐 아니라, 일시적 소비 진작에 그치며 물가 불안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은 소비가 늘어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책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소비 쿠폰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본 의원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의 재정 독립성, 자율성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 재정 위기가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지 않게 책임 있는 국가 재정 운영과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중앙정부의 밀어 붙이기 식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강남구의 입장이 중앙정부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재정 독립성을 중앙정부가 훼손하지 않도록 강남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3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개포 1, 2,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구의원 김형곤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6·25전쟁과 월남전쟁 등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참전유공자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분들의 연령은 대부분 80세를 훌쩍 넘었고, 건강과 생계 모두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 계십니다. 국가보훈은 국가의 의무이자, 지방자치단체의 도리입니다. 현재 강남구 예산에는 참전수당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오로지 `보훈수당`이라는 형태로 10만원을 지급할 뿐입니다. 서울시에서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지급하는 80세 미만은 15만원, 80세 이상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참전자분들은 강남구와 서울시로부터 총 25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강남구청 복지정책과에서는 서울 22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 서초, 송파구가 `보훈수당` 형식으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매월 7만원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인당 GDP 36,600 달러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7만원에서 10만원씩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광역단체에서 지급하는 것 빼고, 기초단체에서만 지급하는 참전 수당만을 고려했을 때에, 충청남도 당진시와 아산시, 서산시,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은 매월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참전용사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그 대상자가 대략 1,663명이고, 충남 서산시는 대략 800여명입니다. 충남 서산시의 경우 대상 인원이 절반 정도인데도 기초단체 단위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강남구의 5배입니다. 참고로 강남구의 1년 예산이 대략 1조 3천억원에서 1조 4천억원 사이이고, 충청남도 서산시의 1년 예산은 대략 1조 1,400억원입니다. 강남구보다 예산이 한참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참전수당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관련 예산도 책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의지가 없어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3년하고 몇 개월의 기초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허리띠를 졸라매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겠다고 느낀 점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다른 3,185 분의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금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못박아 뒀습니다. 즉 최대 20만원인 것입니다. 즉 일단 5만원 정도부터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1,663분에게 매월 5만원씩을 지급해 드리면 연간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 보훈 대상자분들에게도 그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매월 추가 5만원씩 드리면 대략 연간 19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번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이처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복지의 수준뿐 아니라, 보훈의 품격에서도 최고 수준의 자치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은 조례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지급대상자 발굴에 힘써주시고, 의회는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참전유공자 한 분 한 분이 우리 구의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그분들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가 곧,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이 될 것이고, 미래에 혹시라도 외적으로부터 침략 받았을 때에 국가 방위를 위해서 결연히 맞써 싸워 일어서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분들 모두가 제 발언에 동의하실 것이고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 정도 예산! 강남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3일 세교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웅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11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배부한 입찰참여확약서를 오는 28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한 업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방식으로 리츠 구성에 필요한 보통주 출자(275억 원 이상)가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원 6만85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5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59A㎡ 826가구 ▲59B㎡ 357가구 ▲84A㎡ 155가구 ▲84B㎡ 155가구 등이다. 한편, 세교1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도시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9월) 10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추진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구성할 수 있었다"며 "2024년 12월 3일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외 지역에서도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은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 대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의제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현행법상 정비예정구역 설정이 의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추진위구성승인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추진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된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당이득 처리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기록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발급받아 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았으나, 추후 확인 결과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위반자(민원인)가 착오 기록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사업주가 확인서 등 기타 자료를 발급해줬으나, 담당자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착오기재해 내어준 자료를 민원인이 제출해 급여를 과다 지급받았을 경우, 담당자가 착오기재 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위반자(민원인)가 착오기재 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부당이득의 예 ▲ 지급담당자가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지급한 경우 ▲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착오로 기인한 요인들이 명확한 경우 ▲ 사업장이 폐업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처럼 신청인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과오급된 금액만 회수(반환명령)함에 그치지만, 부정 수급의 경우 해당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 외에 추가징수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지급제한 및 지급제한 기간 내 지급액에 대한 반환명령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따르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검찰송치를 통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은 이달 1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대표 명소인 양재천의 복원 30주년을 기념하며 그 역사와 의미를 구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한 상징물 조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한때 오염과 악취로 외면받던 양재천이 1995년 복원사업을 통해 생태와 생활이 공존하는 도심 속 하천으로 재탄생하고, 지자체 하천 정비의 모범사례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음을 언급하며 "양재천 복원은 민선 1~3기를 역임한 故 권문용 전 구청장이 추진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권 전 구청장이 추진했던 지자체 최초 방범용 CCTV 설치,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전자정부 구축 등의 혁신 행정을 언급하며 "이러한 공로로 지난해 강남구가 권 전 구청장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했지만, 정작 양재천 현장에는 그 공로를 기억할 만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호 의원은 "양재천 복원이 상징하는 권 전 구청장의 공로는 강남구가 이어갈 혁신 행정의 유산이자 앞으로의 비전"이라며, 양재천 복원 30주년을 맞아 권문용 전 구청장의 흉상과 같은 상징물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서 "상징물 조성이 단순 예산 집행으로 그치지 않고, 강남구의 역사와 정신을 이어가는 교육·문화적 자산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제안을 통해 강남구민이 양재천 복원의 가치와 정신을 나누고, 강남의 미래 비전을 함께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지역 언론 관계자 및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995년 7월 이후 민선구청장 30주년을 맞아 강남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양재천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도심 곳곳의 하천과 공원 산책로에는 아침·저녁으로 걷기와 달리기를 즐기는 시민들로 붐빕니다. 이곳은 단순한 산책길을 넘어 운동과 여가, 이웃 간 소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이 되었습니다. 강남구의 대표적인 명소는 바로 양재천입니다. 올해 4월 벚꽃 시즌에만 약 12만 명이 방문할 만큼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강남의 대표 수변공간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즐겨 찾는 양재천이지만, 이곳은 과거 악취가 심하고 접근조차 어려운 하천이었습니다. 그런 양재천이 1995년 시작된 복원사업으로 달라졌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양재천 복원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우수사례로 실리고 전국 각지의 하천 정비 모델이 될 만큼 파급력 있는 행정 추진 사례였습니다. 이 성과는 강남구의 선도적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민선 1~3기를 역임한 故 권문용 (전)구청장이 추진한 정책입니다. 이분께서는 정화시설 설치와 친환경 산책로 조성으로 양재천을 구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었으며, 지자체 최초의 방범용 CCTV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강남구 전자정부 도입과 강남인강 개설 등 혁신적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며 강남구가 선도적인 지자체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로에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고인이 되신 이분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해 우리 구 발전에 대한 기여를 공식적으로 기념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모델이 되었고, 주민에게 사랑받는 양재천. 양재천 복원이 상징하는 이분의 공로는 강남구가 이어갈 혁신 행정의 유산이자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현재 양재천 어디에서도 이 곳을 만드신 권문용 (전)강남구청장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올해는 양재천 복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본 의원은 30주년을 맞은 양재천의 성과를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 비전과 강남의 스토리텔링을 전하고, 양재천 복원의 역사를 구민과 함께 기억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분의 흉상과 같은 상징물 조성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재천 30주년을 맞이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남구의 유산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조형물 설치가 단순 예산 집행으로 끝나지 않고, 구민에게 분명한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며 강남구의 역사와 정신을 이어가는 교육·문화적 자산이 되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디에이치방배`)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0일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수ㆍ이하 조합)은 조세 환급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개동 30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01가구 ▲84㎡ 1174가구 ▲101㎡ 616가구 ▲114㎡ 303가구 ▲143㎡ 55가구 ▲164㎡ 12가구 ▲17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배초, 방일초, 남성초, 이수초, 이수중, 서문여자중, 서문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수동산,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서리풀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방배5구역은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이달 13일 기준 나라장터ㆍ종합쇼핑몰ㆍ 하도급지킴이ㆍ혁신장터 등 총 18개 조달정보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광역시 본원 화재로 인해 22개 조달정보화 시스템이 중단됐다. 이에 조달청은 국정자원 광주 백업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DR)을 가동해 지난달(9월) 29일 나라장터에 이어 30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서비스를 재개한 바 있다. 다만, 재해복구 시스템의 성능으로는 전체 기능을 서비스하기 어려워, 추석 연휴기간 중 대전 국정자원 본원으로 재전환해 이달 10일 7개 시스템을 재가동했다. 이에 따라 공고, 입찰, 계약, 납품요구, 대금지급 등 나라장터 모든 서비스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추가로 복구작업을 진행해 혁신장터, 목록정보, 홈페이지 등 11개 시스템 서비스를 11~12일 추가로 재개했다. 조달청은 미복구된 4개 시스템은 성과 관리, e감사 등 조달청 내부업무 시스템으로 국정자원과 협의해 최대한 빠르게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국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조달정보 시스템을 재개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복구된 시스템 운영 현황을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전용면적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보다 59㎡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거래가격 9억7266만 원과 비교해 약 8%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0억8570만 원으로 전년(17억8706만 원) 대비 16.7%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마포구 15.9%, 송파구15.8%, 강동구 13.9%, 성동구 13.7%, 광진구 11%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거래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도봉구가 5억4894만원으로 전년(5억3974만 원)보다 1.7% 상승했고 중랑구는 5억8722만원으로 전년(5억8545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금천구와 종로구는 전년 대비 각각 1.8%, 5.5% 낮아졌다. 최근 3년간 전용면적 59㎡의 평균 매매가격의 상승 폭은 커지고 있다. 서울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3년 9억419만 원에서 지난해 9억7266만 원(7.6%), 올해는 10억5006만 원(8.0%)으로 상승 폭이 커졌다. 반면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2023년 11억6597만 원에서 지난해 12억7591만 원, 올해 13억8086만 원을 기록하며 상승했으나, 상승 폭은 지난해 9.4%에서 올해 8.2%로 다소 둔화됐다. 직방 관계자는 "신축 단지의 59㎡ 평면은 공간 활용도가 높아 젊은 세대와 3인 가구 등 실수요층의 선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특히 84㎡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해 대출 규제 강화와 가격 상승 흐름 속에서 자금 여건에 맞춘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84㎡도 여전히 가족 단위 수요가 집중되는 대표 평형으로 시장의 기준 역할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격 수준이 높아지면서 진입장벽이 점차 높아졌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총 4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굿디자인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디자인 시상식이다. 이번 어워드에서 대우건설은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동상) 3건과 GD마크 1건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2020년 이후 해외 3대 디자인 어워드와 국내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최다 수상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올해 수상작은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Modern Koreaness) ▲Reflection of Natural Light ▲아치라운지 ▲테라스가든으로, 실내건축과 환경디자인 전 영역에 걸쳐 인정받았다.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은 서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커뮤니티 공간에 구현된 작품으로, 한국 전통의 미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다. 단순히 생활 편의 기능을 넘어서 입주민이 머무는 순간마다 한국적 정취와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Reflection of Natural Light은 푸르지오 에디션 2025 외관 디자인을 야간 조명 경관으로 확장한 작품이다. 빛의 반사를 통해 도심 속 스카이라인에 새로운 풍경을 더하며, 낮과 밤의 시간대가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아치라운지는 충북 음성군 `음성푸르지오센터파크` 단지 내 휴게시설의 기준 디자인으로, 아치 구조 특유의 개방성과 곡선미를 활용했다. 유려한 형태미와 자연채광, 조경 요소가 어우러져 입주민들이 편안히 머무르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완성됐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관악구 `서울대벤처타운역푸르지오` 단지 내부의 유휴공간을 녹지와 쉼터로 전환한 테라스가든이 본상을 수상해 GD마크에 선정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푸르지오와 써밋 브랜드는 주거를 넘어 생활문화 전반의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브랜드 철학에 걸맞은 디자인과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고객들이 실제 공간에서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유통상가 일대가 도시첨단물류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13일 금천구는 지난(9월) 30일 금천구 시흥대로 97(시흥3동) 일대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금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흥유통상가는 1987년 약 12만5000㎡ 면적에 기계ㆍ금속 등 부품 유통업을 전문으로 개장한 국내 최대 산업용 기자재 전문 상가로, 현재 약 3700개 점포가 입점해 운영되고 있다. 그간 노후된 건축물과 비효율적 토지이용으로 인해 새로운 소비ㆍ유통 추세에 맞는 변화가 필요해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공모에 신청해 2016년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 6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사업 시행 방식을 두고 여러 단체 간 이견으로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2022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합 방식의 개발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사업은 상가 소유주들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돼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물류단지를 조합 방식으로 개발하는 첫 사례라는 점 때문에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 임원 등을 선출했으며, 향후 물류단지 신청, 시 통합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구는 대상지가 최첨단 기술의 물류단지와 연구개발(R&D) 및 비즈니스 업무ㆍ판매ㆍ주거 기능이 혼합된 집약 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성훈 청장은 "시흥유통상가 일대는 신안산선, 강남순환고속도의 교통 인프라와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인접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해 물류ㆍ첨단산업ㆍ지원시설 수요가 클 것"이라며 "민ㆍ관 협력체계를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성공적이고 가시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는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가구 296가구를 대상으로 청년ㆍ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7~8월 해당 사업 참여를 신청한 411가구 중 지원 기준에 적합한 청년 142가구, 신혼부부 154가구 등 296가구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ㆍ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8~39세 청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연 1%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년은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71가구는 추가 우대금리(0.05~0.2%)를 적용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ㆍ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가구는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서구는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선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2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동 165-1 일원 9만9920.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33%, 용적률 236.0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5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7가구 ▲59A㎡ 218가구 ▲59B㎡ 49가구 ▲74㎡ 178가구 ▲84A㎡ 296가구 ▲84B㎡ 255가구 ▲84C㎡ 69가구 ▲84D㎡ 218가구 ▲84E㎡ 27가구 ▲84F㎡ 80가구 ▲84G㎡ 82가구 ▲84H㎡ 4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3㎞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유천초등학교, 삼육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도마ㆍ변동12구역은 2021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0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수원시는 수원115-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영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이달 2일 인가ㆍ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 시행기간 변경 (96개월→110개월) ▲입주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등 변경 ▲근린생활시설 개요 표기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 293(지동) 일대 8만320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74%, 용적률 197.1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9가구 ▲49㎡ 139가구 ▲59㎡ 54가구 ▲75㎡ 13가구 ▲84A㎡ 78가구 ▲84B㎡ 390가구 ▲84C㎡ 271가구 ▲84AT㎡ 5가구 ▲84BT㎡ 5가구 ▲D99㎡ 8가구 ▲106㎡ 86가구 ▲117㎡ 11가구 ▲132㎡ 4가구 ▲135㎡ 11가구 ▲138㎡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지동초등학교, 인계초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수원화성박물관, 팔달구청, 지동시장, 수원영동시장 등이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원115-10구역은 2011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자은초등학교(교장 김성윤)는 지난 10월 2일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팔금면 바나나 농장 체험과 자은면 분계 해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출발에 앞서 김성은 교장은 운동장에 모인 전교생에게 “생태환경교육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오늘 활동을 통해 자연을 아끼고 지키는 마음을 키우길 바란다”고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은 먼저 팔금면에 위치한 바나나 농장을 찾아가 열대 과일인 바나나가 어떻게 재배되는지 살펴보았다. 온실 안 가득한 바나나 잎은 학생들에게 신선한 놀라움이 됐으며 현장에서 농부의 설명을 들으며 따뜻한 기후와 친환경 재배 방법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특히 바나나가 실제로 한 송이에 여러 개가 모여 자라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며 교과서에서만 보던 열대 작물이 우리 고장에서 자랄 수 있다는 사실에 신기해했다. 학생들은 바나나를 직접 만져보고 향기를 맡으며 오감을 활용한 체험 학습을 이어갔다. 농장 체험을 마친 뒤 학생들은 자은면 분계 해변으로 이동하여 본격적인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해변 곳곳에 버려진 플라스틱과 유리 조각, 폐어구 등을 발견한 학생들은 모둠별로 나누어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했다. 활동 중 일부 학생들은 미세 플라스틱 조각을 줍기 위해 무릎을 꿇고 세심하게 모래를 살피기도 했다. 봉사활동을 통해 깨끗해진 해변을 바라보며 학생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지역 사회와 자연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6학년 곽 모 학생은 “바나나가 실제로 어떻게 자라는지 알게 됐고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서 뿌듯했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더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체험과 봉사활동은 단순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은초등학교는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학습과 환경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여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3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시흥시는 거모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이달 16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흥시 군자로492번길 14(거모동) 일대 1만968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75가구 ▲59㎡ 235가구 ▲74㎡ 53가구 ▲84㎡ 15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능길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일초, 군자초ㆍ중,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산들공원, 한우물공원, 석곡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거모3구역은 202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속초시 중앙동(이하 속초중앙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함과 동시에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속초중앙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재우ㆍ이하 조합)은 이달 2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두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추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올해 안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속초시 중앙동 469-4 외 382필지 일대 5만62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4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속초시청과 속초우체국 등은 물론 속초신협, 농협, 은행 등 각종 금융시설을 비롯해 속초관광수산시장, 금호동주민센터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여기에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속초의료원 등도 근거리에 있고 단지 반경 1㎞ 내에 중앙초, 속초초, 설악중, 속초해랑중, 속초여중 등이 있다. 설악산, 속초해수욕장, 청초호, 영랑호, 호수공원 등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한편, 속초중앙동은 201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0월 셋째 주는 전국 7개 단지 총 4987가구(일반분양 135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498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 ▲경기 고양시 식사동 `식사푸르지오파크센트' ▲충북 청주시 강서동 `청주롯데캐슬시그니처`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관악구 신림동 `신대방역더하이브퍼스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더파크비스타동원` 등 3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ㆍ2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0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속한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을 위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다음 달(11월)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호 공사채 발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주로 활용된다. 공사채 발행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도는 관련 제도 개선과 지방공기업 자본 확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GH도 재고자산 조기 매각, 공공임대리츠 확대 등 자구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GH와 협력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이용 후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 지원 필요성을 인정ㆍ통보한 경우다. 매입임대주택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주는 주택으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입주 희망자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이 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초기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기도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첫 주거지 마련 주거복지 교육`도 지속해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는 자립과 사회 정착의 핵심 기반"이라며 "주거비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이달 12일 밝혔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즉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실거래가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총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 중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사 의뢰된 사례 중에는 유사 평형 시세인 20억 원보다 높은 22억 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그보다 높은 가격인 22억7000만 원에 매도했다. 매수인에게 발생한 사유로 해제 신고했음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매수인에게 금전을 제공해 위법으로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달 10일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간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에 대해서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 세금탈루, 편법 증여 등 기타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 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상경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면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사회 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 to Z`를 발간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딱딱한 설명서가 아닌 해치 캐릭터-전세피해지원팀장 간 대화 형식으로 임대차 전 과정을 풀어냈고, 핵심포인트는 인포그래픽과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중심으로 실제 계약 사례를 제시하고, 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전세부터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청년들이 실제 마주하는 상황별로 주의사항과 대응법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전세가율이 뭐예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같은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 형태로 구성해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최근 청년층을 노린 전세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잦은 피해 유형을 별도로 분석해 제시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의 경우 신탁회사 소유 주택에서 위탁자가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를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신탁원부 확인과 신탁회사 동의서 확보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준다.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나 「건축법」 위반 원룸 등 청년들이 저렴한 보증금에 현혹돼 피해를 당하기 쉬운 부분도 실제 피해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위험 상황별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코너를 두어 핵심 체크 포인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북은 전세계약 전ㆍ중ㆍ후 3단계를 18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계약 전에는 ▲주택 시세 조회법 ▲전세가율 계산 ▲선순위 권리 확인 ▲건축물대장 열람을, 계약 시에는 ▲임대인 신원 확인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특약조항 작성법 ▲공인중개사 체크포인트를,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 절차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존 임차인 권리 확인 등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가이드북은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북이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좌절하지 않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 초년생들이 `준비된 임차인`으로 첫 계약부터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책 콘텐츠와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직업계고는 과거 수도권에서 상업계고등학교(상고), 공업계고등학교(공고) 등의 실업계고로 불리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인식됐었다. 1998년 3월 개정, 공포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특정 분야 인재 및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특성화고라는 명칭보다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실업계고등학교라는 이름을 선호한다. 2010년부터는 실업계라고 부르던 학교 이름이 많이 줄었고 특정 분야의 전문 직업인을 국가차원에서 양성하기 위한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한다. 이 학교들은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분류됐으며 교육부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 등을 묶어 직업계고등학교로 명칭한다. 이후 직업계고들은 통합된 명칭의 학교 분류에 속하기 보다는 각 학교 특성에 맞는 이름으로 학교이름을 바꿔왔다. 이런 가운데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3일, 직업계고인 성동구 ㈜신도리코를 방문해 ‘2025학년도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새 정부의 ‘산재 사망 근절 원년’ 기조에 맞춰,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습 중심 실습을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한다. 정 교육감은 신도리코 본사 현장실습장을 둘러보며 경기기계공업고, 유한공고, 용산철도고, 영락의료과학고에서 파견된 실습생 8명을 직접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실습할 때 진정한 직무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며 “교육청은 산업체와 협력해 권익을 보장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실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표이사 및 임원진과 간담회를 통해, 산업체의 안전관리 체계 및 서울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 활성화 방안을 협의한다. 서울교육청은 2025학년도 현장실습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72교와 주요 산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에서는 △안전교육 실시 여부 △표준협약서 준수 △실습일지 작성 및 위험 징후 즉각 조치 여부 △안전용품 지급 현황 △기업현장교사 지도 실적 등을 중점 확인한다.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취약한 부분은 개선 권고와 후속 관리까지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참여△취업 연계 확대 △기업의 산업안전 관리 체계 강화 △교육청-학교-산업체 간 지속적 협력 구조 확립이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해 현장실습의 질적 수준 향상과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도쿄 릿쿄대학에서 열린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한국 문학사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어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받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동주 문학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공감과 연대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일 양국의 교육·문화 교류가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상호 이해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학은 단순한 예술의 차원을 넘어, 교육과 인성을 키우는 토대가 된다”면서 “인간의 양심과 존엄을 중시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세계시민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경기교육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교육적 의미도 강조했다. 경기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일 학생 국제교류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을 기념해 시인의 모교인 릿쿄대학이 주최하고 사이타마한국교육원(원장 최수형)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경기교육청은 공식 초청을 받아 함께했다. 경기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을 중심으로 고베, 사이타마, 삿포로 한국교육원과 협력하여 한·일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문학을 매개로 양국 간 문화적 공감과 협력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 인성 키우기에 나서 눈에 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3월 임곡초등학교를 광주 첫 ‘인성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했다. 인성 연구학교는 학생의 바른 인성 발달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 모델이다. 학생들이 놀이, 수업, 가족 연계, 지역사회에서 인성 덕목을 체험하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임곡초는 인성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교실 등을 가치·덕목을 연계한 환경으로 조성하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텃밭 조성, 벽화·책·소파 등으로 꾸며진 ‘두런두런 공동체존’ 등을 만들었다. 또 ‘자(자신감)·신(신바람)·감(감성) UP!’을 중심 가치로, 2026년 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6남매 활동’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또래 간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교원들은 연구 동아리, 인성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농협과 손 잡고 용돈관리, 저축 등 경제관념을 배우는 ‘나는 현명한 소비자!’를 비롯해 ‘몸 튼튼, 마음 튼튼’(광주시태권도협회), ‘쓸모있게 만들어요’(광주도예문화센터), 댄스·요리 체험(드림잡스쿨), 효 실천 경로당 봉사활동(지역주민센터), ‘텃밭을 기움, 내 마음은 틔움’(농업기술원) 등과 함께 인성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존경, 배려의 가치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시교육청의 주장이다. 시교육청은 실천 중심 생활교육 활성화를 통해 광주학생들이 따뜻한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7월 1일자로 본청에 ‘인성생활교육과’를 신설했다. 인성생활교육과는 ▲인성생활교육팀 ▲마음·사회정서팀 ▲교권보호현장지원팀 ▲대안교육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인성교육부터 학교폭력 예방, 마음건강, 심리정서상담 등을 도맡는다. 시교육청은 학교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본청에서는 인성생활교육과를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등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인성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계기로 광주 인성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전인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사회 협력 기반 경기공유학교의 성과를 공유하는 ‘성장·나눔의 날’을 도내 31개 지역에서 11월까지 진행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 교육 자원과 역량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학생 10만 4천여 명이 5,800여 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위 사진은 지난 6월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세리박 위드 용인’을 방문해 골프 여제 박세리 대표와 시설을 살펴보는 모습이다(관련기사). 도내 모든 시군교육지원청은 지역 여건과 특색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안성) 바우덕이 풍물공유학교 ▲(양평) 두물 두바퀴 생태공유학교 ▲(과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공유학교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지자체가 함께 소통하고 배우고, 공연과 체험을 통해 교육공동체 협력 기반 강화의 의미가 있다. 지역별 주요 행사는 ▲(하남) 진로박람회 연계 공유학교 페스타 ▲(오산) 오산시청소년축제 내 공유학교 성과나눔회 ▲(양평) 미래교육박람회 ▲(성남) 지역연계교육 페스타 ▲(남양주) 탕탕 페스티벌 지역자원박람회 등이다. 경기공유학교 성장나눔의 날 행사는 단순 체험을 넘어 참여자 사례 발표와 공감 토크, 현장 설문 이벤트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경기공유학교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성과나눔 행사를 통해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학생 맞춤형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일 사단법인 인천아트쇼조직위원회(INAS)와 문화예술 발전 및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인천교육 비전인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예술 경험을 하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학생 예술인재 발굴 및 성장 지원 △인천학생 예술작품 전시 기회 확대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사업 등 학생 중심의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아트쇼조직위원회는 오는 11월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아트쇼2025’ 전시 공간을 후원하며, 학생들이 실제 예술 현장에서 배우고 표현하는 경험 중심의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에서 배운 예술이 지역의 현장과 만나야 아이들의 배움이 살아 숨 쉬게 된다”며 “이번 협약이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의 기쁨을 경험하는 ‘학생성공시대’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중심 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예술을 통한 미래형 교육 모델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산하 대구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두열)은 10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약 3개월간 관내 초·중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수업 지원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정규 수업 이후에도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과 자기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학생별 발달 단계에 맞춰 ▲감각통합치료 ▲특수체육 ▲정보교육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했다. 감각통합치료는 촉각, 전정감각, 고유수용감각 등을 자극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감각 처리 능력을 높이고 일상생활 적응력을 기르며, 그네 타기, 균형 잡기, 다양한 질감 체험 등의 활동으로 감각 조절 능력과 집중력 향상을 돕는다. 특수체육 프로그램은 개별 학생의 신체 발달 수준에 맞춘 운동 활동으로 기초 체력과 협응력을 향상시킨다. 공 던지고 받기, 장애물 넘기, 리듬 체조 등 놀이 중심 활동을 통해 신체 균형감과 운동 기능을 발달시킨다. 정보교육은 컴퓨터 기초 활용부터 코딩 입문까지 단계별로 진행하며, 매년 대구시교육청이 개최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경진대회 참가를 지원한다.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법부터 시작해 태블릿 활용, 그림 그리기, 간단한 프로그래밍까지 학생 수준에 맞춰 디지털 역량을 키운다. 각 프로그램은 해당 분야 전문 강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가 함께 진행한다. 수업 중 학생의 안전과 돌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며 학교와 가정이 안심할 수 있는 방과후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김두열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과 진로 탐색 등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반영한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