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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미륭아파트(이하 가락미륭) 재건축사업이 수의계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락미륭 재건축 조합은 이달 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마감했다.
2023년 11월 15일 2차 현장설명회 당시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동양건설 등 4개 사가 참여했으나, 입찰엔 포스코이앤씨만 단독 참여해 유찰됐다.
유관 업계에 의하면 조합은 포스코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9(가락동) 외 일대 2만0296.6㎡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 61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아울러 공사비는 3.3㎡당 740만 원으로 제안됐다. 예정 공사비는 2238억 원 대다.
가락미륭은 2020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20년 8월 추진위구성승인, 2023년 6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3ㆍ8호선 가락시장역,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가까운 초역세권이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송파중에 닿을 수 있고 가주초, 서울평화초, 문정초, 문정중, 가원중, 문정고, 한림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다.
또한 문정1동주민센터, 개롱근린공원, 가락근린공원, 탄천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좋다.
한편, 일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가락우성1ㆍ2ㆍ3차 ▲가락우성4차 ▲가락극동 ▲가락1차현대 ▲삼환가락 ▲가락프라자 ▲가락삼익맨숀 등도 있어 새해 수주전에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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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태영건설의 운명이 워크아웃 개시로 판가름 났다.
이달 12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전날 열린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2023년 12월 28일 접수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채권자 동의율은 96.1%다.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태영건설은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 먼저 금융채권자협의회는 4개월간 모든 금융채권을 상환유예한다. 또 외부 전문 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의 자산부채실사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의 자구안과 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 신규 자금 조달 방안이 담긴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아울러 PF대주단은 PF사업장별로 PF대주단협의회를 구성해 태영건설과 협의에 나선다. 아직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은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면 조기 착공, 시공자 교체, 사업 철수 등을 검토한다.
산업은행은 자금관리단을 꾸려 태영건설에 파견해 PF사업장의 자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워크아웃 개시와 관련해 "태영그룹이 4가지 자구안ㆍ추가 자구안을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한 대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은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채권자, 협력 업체, 관련 모든 기관도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해당 자구안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태영건설의 기존 공사도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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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여명빌라 외(이하 고강여명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과정에 다시 나섰다.
지난 11일 고강여명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란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5일 오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현설에 참석할 업체는 이달 17일 오전 11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신청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3억 원을 현금으로 오는 2월 2일까지 조합 통장에 예치한 업체(입찰보증금은 조합 초기 사업비로 전환 가능 업체, 단 미선정 업체는 익일 12시까지 반환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서해선 원종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고강초, 오정초, 원일초, 신원초, 수주고, 원종고, 광영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서서울호수공원, 고강선사유적공원, 범바위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로146번길 25(고강동) 일원 1432.1㎡를 대상으로 용적률 229.8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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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1일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근숙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마감일 오후 1시까지) 투찰하고 입칠지침서에 따른 관련 서류(누리장터에 접수한 입찰금액제안서 포함)를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거, 국토교통부 고시ㆍ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 및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51길 26-10(신월동) 일원 5091.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사업시행인가 시 최종 결정).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도보 12분)ㆍ까치산역(도보 15분), 2호선 신정네거리역(도보 13분)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양강초, 신강초, 강서초, 양동초, 양강중, 신남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서서울호수공원, 능골산, 오솔길공원, 한울근린공원, 신월공원, 자연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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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2024년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가 대표적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족의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일 5만 원씩 연간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만 18세 미만 자녀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상담에 참석하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를 말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칫 소외되기 쉬운 명절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명절마다 3만 원씩의 명절격려금을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상하반기 4만 원씩의 학습 참고서비를 지원해 결핍 없는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미혼모, 미혼부 가정에는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를 연 10만 원 지원한다.
한부모 부자가족도 지원 중이다. 성동구 소재 선재누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단독 주거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 부자가족이 입주해 생활할 수 있다.
입주 시 ▲무료 주거 및 식사 ▲전문가 심리ㆍ정서 상담 ▲아이돌봄서비스 ▲자녀 학습지도 ▲공공요금 일부 지원을 비롯해 ▲퇴소 시 최대 1000만 원의 자립지원 정착금 등을 지원한다. 입주 기간은 기본 5년, 1년 단위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며, 최대 7년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024년부터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2인기준 약 207만 원)에서 63% 이하(2인 기준 약 232만 원)로 확대한다. 그동안 18세 미만에만 지급되던 아동양육비도 22세 미만의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하며, 지원 금액도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된다.
구는 한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고, 안정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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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도봉금호어울림리버파크`)이 협력 업체 선정 나선다.
이달 11일 도봉2구역 사업시행자인 코람코자산신탁은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금융기관은 중도금 대출 업무를 맡는다.
사업시행자는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공동 참여가 불가하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새마을금고 등)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도봉구 도봉동 95-3 일대 1만3436.3㎡에 건폐율 35.0629%ㆍ용적률 262.6014%를 적용한다. 여기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도봉2구역은 2021년 11월 관리처분 변경인가, 2018년 7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2023년 6월 시공자 재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금호산업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1호선 방학역과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8분이면 도봉중에 갈 수 있고 도봉초, 창동중, 서울문화고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중랑청이 코옆에 있고 도봉2동주민센터,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도봉구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구눈썰매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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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을 올해 1월부터 74개 단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아파트는 12만7467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66%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주거 형태다. 관내 291단지 중 의무관리단지 172곳은 3년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수선계획 자체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자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50개 단지를 직접 방문해 장기수선계획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아파트 관리의 기초를 더 튼튼히 하는 컨설팅을 목표로, 교육 대상을 세분화하고 연중 컨설팅으로 이어간다. ▲1월~3월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진단 ▲5월~7월 신규 입주 공동주택 기초 교육 ▲8월~11월은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으로 3개 분야로 확대했다.
우선 이달~3월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진단을 실시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공동주택 단지를 점검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문제가 있는 24곳을 통보했다. 구는 이 단지들에 방문해 장기수선계획 부적정 사항을 진단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한다. 부적정 사용에 대한 처분보다 행정지도와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5월~8월에는 준공한 지 10년 이내에 신규 공동주택 20곳을 찾아 컨설팅을 제공한다. 관리 경험이 부족한 신규 단지들은 입주 초반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겪는다. 구는 이 단지들에 공동주택 관리 기본개념, 예산안 수립, 관리규약 작성 등 기초를 쌓는 교육을 실시해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무엇보다 하자담보 기간이 남은 이들 단지에서 입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하자처리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8월~11월에는 최근 3년간 공동주택 민원 내용을 검토해 단지별 관리 운영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공사 관련 업체 선정 관련 민원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올해 30개 단지를 선정해 전문가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교육한다. 아울러, 구에서 제작한 공동주택 관리 책자를 제공해 향후 아파트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각 단지별 문제를 세심하게 진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해 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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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 `금관구(금천ㆍ관악ㆍ구로)` 아파트값이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변동률보다 2배 이상 하락하면서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아파트값 격차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달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보다 2.95% 하락했다. 2022년(-1.45%)보다 하락 폭이 커졌고, 특히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동북권과 서남권 외곽지역의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도봉(-8.95%) ▲관악(-8.56%) ▲강북(-7.58%) ▲구로(-7.33%) ▲노원(-6.98%) 순으로 떨어졌다. 소위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 `금관구(금천ㆍ관악ㆍ구로)`로 불리는 지역들이다.
지난해 하락 폭이 컸던 동북ㆍ서남권은 한강벨트 지역으로 꼽히는 마포ㆍ용산ㆍ성동구를 비롯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의 집값 차이가 더 벌어졌다.
중저가 밀집지역인 `노도강` 평균 아파트값은 강남 3구와 비교해 2022년 16억7236만 원에서 2023년 16억9113만 원으로 벌어졌다. `금관구` 또한 강남 3구와의 매매가격 차이가 15억7116만 원에서 16억970만 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노도강ㆍ금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낙폭이 더 큰 이유는 지난해 이자 상환 부담에 급매물이 늘면서 하락 거래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50년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대출이 종료되면서 4분기 거래 위축과 매매가격 하락 폭이 더욱 커졌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고가시장은 이미 대출 규제가 촘촘해 대출 요건이 강화되더라도 매매가에 영향을 덜 받지만, 중저가 시장은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면 매수세와 집값에 탄력적으로 반응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지역간 집값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서울의 주거 상향 이동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움직임이 당분간 주춤할 전망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관망세가 장기화될수록 가격 하방 압력이 강해져 서울 핵심지와의 가격 격차가 벌어진 상태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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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했던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개시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해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해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자격 요건까지 분석해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해 준다.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행정ㆍ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를 활용한 상황 변화 파악 ▲그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들의 자격요건 분석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등의 절차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정보, 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등을 이용해 청년이 독립해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정보를 이용해 소득ㆍ재산 조건을 분석한 후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 맞다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추천해 주는 방식이다. 청년 월세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되는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꺼번에 분석ㆍ추천해 주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준다.
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웠다. 또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처나 지자체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해야 하고, 공공서비스 정보를 알더라도 자격 기준이 복잡한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올해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시 효과성이 큰 정부ㆍ지자체 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해 올해 연말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2026년까지 선제적 상황인지가 가능한 3000여 개의 공공서비스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혜택알리미는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과제"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확하게 분석해 안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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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전통시장 4곳이 선정돼 국비 등 총 5억1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공모에 선정된 전통시장은 수유재래ㆍ장미원골목ㆍ백년ㆍ수유시장이다.
먼저 수유재래시장은 디지털전통시장 및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으로 2억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장미원골목시장은 첫걸음기반조성 사업으로 2억 원, 백년시장과 수유시장은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으로 4500만 원씩 투자된다.
수유재래시장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온라인 입점 및 육성 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받는다. 수익모델 개발 및 상품 발굴,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온라인 경쟁력도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에 선정된 장미원 골목시장은 전통시장 5대 핵심 과제인 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청결, 상인역량, 안전관리 등을 수행해,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함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백년시장, 수유시장, 수유재래시장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시장ㆍ배송 매니저 등 지역ㆍ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장의 자생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강북구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등을 적극 지원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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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이달 11일 `가덕도신공항의 비전과 전략`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전과 전략 선포식은 지난해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부산이 지향하는 가덕도신공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추진 과제를 대외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시장, 박중묵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온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장인화 위원장 등 위원,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을 해 온 가덕도신공항 기술위원회의 주요 전문가와 항공산업 및 물류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선포식은 ▲박형준 시장의 가덕도신공항 비전과 전략 발표 ▲비전과 전략 대담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비전과 전략 발표에서 박형준 시장이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이라는 비전과, 그 아래 ▲아시아 복합물류 허브공항 ▲세계 50대 메가 허브공항 ▲글로벌 초광역 공항경제권 구축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공항이라는 4대 전략을 선포한다.
이 비전과 전략은 지난해 8월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분야별 전문가와 전문 업계의 검토, 그리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이어서, 비전과 전략 대담을 통해, 박형준 시장과 각계 전문가, 관련 업계 종사자가 가덕도신공항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진솔한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선포한 가덕도신공항의 비전과 전략을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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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약 한 달 간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설치 조례 개정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장ㆍ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ㆍ군의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 개정 여부 및 비상벨 정상 작동유무, 유지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2개 시ㆍ군을 임의로 선정해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93곳(용인시 63곳ㆍ동두천시 30곳)에 속한 남ㆍ녀ㆍ장애인 화장실 각 136개를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했다.
비상벨은 긴급상황 발생 시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주세요"와 같은 특정 단어가 인식될 경우 강력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되면서 경찰서 112상황실과 음성통화를 통해 즉각적으로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총 136개 중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26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전원이 꺼져 있거나, 경찰 또는 관리기관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도내 경찰관서가 아닌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연결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비상벨이 긴급상황 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136개 중 음성인식이 가능한 88개 비상벨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에 작동한 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힘껏 소리를 질러 100데시벨이 넘었는데도 작동하지 않거나 100데시벨 초과에서만 작동한 경우가 총 45건에 이르렀다.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음원 감지 기준은 법령 등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100데시벨 이하에서 작동하지 않은 비상벨은 위급상황에서 정상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용인시와 동두천시의 경우는 비상벨 설치업체가 오작동 등을 사유로 작동 기준을 임의 상향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양방향(경찰관서와 직접 통화 가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 장소 부적정(대변기 칸막이 내 미설치) 7건 ▲경광등ㆍ경고문ㆍ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 총 239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음원 감지 기준을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도와 시ㆍ군이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시ㆍ군별 예산 상황에 따라 여자 화장실에만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오작동 방지 보호덮개 등 일부 부속품을 설치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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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달 11일 포천시, 경기연구원과 함께 포천 6군단 사령부 부지 활용을 통한 특화산업 및 기업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로 앞서 도는 지난 4일 연천군과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다. 도는 계속해서 준비되는 시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도내 유일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인 점을 활용해 민ㆍ관ㆍ군 드론 방위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포천시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기업유치 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해 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논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고양ㆍ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가평ㆍ연천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의 건강ㆍ안전, 노동, 환경, 개인정보 보호 등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에 나열된 20개 항목을 제외한 다른 규제에 대한 특례 신청이 가능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단 모든 특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소관부처 검토, 지방시대위원회(소관 부처 포함)가 심의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어 도는 법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국가 정책에서 배제된 경기북부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의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자체ㆍ경기연구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정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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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심우연립(이하 수원심우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수원심우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입찰 분야의 자격(입찰지침서 참조)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66번길 11-8(연무동) 일원 179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창용초, 영화초, 창용중, 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수원외국어고,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며 주변에 광교공원, 광교저수지, 평화의쉼터, 광교산 산림욕장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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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새해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2월) 5일까지 미추홀구와 옹진군을 시작으로 10개 군ㆍ구 연두방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8기 시작부터 구상하고 준비해 온 정책을 실천에 옮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연두 방문은 각 군ㆍ구의 현안 해결과 협력 방안 모색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연두 방문에서 시와 각 군ㆍ구의 정책을 공유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행정절차나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군ㆍ구의회와 기자들을 만나 차담회를 갖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주요 시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생톡톡 애인소통`을 군ㆍ구마다 개최할 예정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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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이 이달 11일 결정되는 가운데 업계는 가결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제1차 채권자협의회에서 투표(서면결의)로 결정한다. 자정까지 채권자는 팩스 혹은 이메일로 의사를 알릴 수 있다.
산업은행에 의하면 태영건설 채권단은 609곳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산업은행과 은행권의 채권 보유 비중이 33%라며, 워크아웃 가결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금융당국까지 포함하면 46%에 달한다.
가결된다면 최대 4개월간 채무 상환 유예를 통해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 다만 75%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넘어간다.
앞서 1군 건설사인 태영건설은 2023년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었다. 9조 원대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를 갚지 못해서다.
태영건설은 채권단의 워크아웃 동의를 이끌고자 4가지 자구안을 냈으나, 맹탕 자구안이라는 비판이 일었었다. 이에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은 추가 자구안을 내놓았다. 채권단은 우호적인 분위기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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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했고, 공고 결과 동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돼 포스코이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말부터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2025년 하반기 착공,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경기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의 교통 정체가 완화되고, 동두천시부터 서울동부간선도로까지 소요 시간이 기존 40~60분에서 20분 수준으로 단축되는 등 경기북부권의 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국가가 계획하는 수도권 방사형 순환망의 한 축이 구축돼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경기북부권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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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공원빌라(이하 성내공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이달 11일 성내공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현덕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하우텍씨엔알건설 ▲MCC건설 ▲덕포건설 ▲삼성홈이앤씨건설 ▲JP멤버스건설 ▲대영종합건설 ▲주성종합건설 ▲제이앤이건설 ▲대들보건설 ▲오메가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축공사업 면허 및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45길 7-11(성내동) 일원 2051.4㎡를 대상으로 용적률 199.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는 총 78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도보 10분)ㆍ5호선 둔촌동역(도보 12분)ㆍ8호선 강동구청역(도보 15분 이내)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성일초, 성내초, 성내중, 영파여자중, 영파여자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이외에도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성내2동주민센터, 강동세무서, 강동성심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어린이병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고 더불어 광나루한강공원ㆍ하성운과 늘함께숲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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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이하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이달 11일 송파구는 가락프라자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하고 고시했다.
이 사업은 송파구 문정로 125(가락동) 일대 4만5808.8㎡에 용적률 299.90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06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가락프라자는 2016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17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GS건설로,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72개월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도보 13분 거리에 있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10분이면 가주초, 가동초, 문정초, 송파중에 갈 수 있고 개롱초, 보인중, 보인고 등도 가깝다. 아울러 개롱근린공원, 두댐이공원, 문정근린공원, 장지공원 등도 인접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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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2023년 말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중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 표시가 없어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다.
`환불 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청약철회ㆍ불과 관련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스터디카페 결제시 ▲사업의 종류ㆍ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시간ㆍ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휴게음식점, 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최근 스터디카페가 늘어나면서 2019년 119건이었던 관련 상담이 2022년 29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비대면 문화와 함께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 결제 방식이 확산되면서 피해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상담(총 294건) 중 사유별로 살펴보면 환불ㆍ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78%)이 가장 많고. 종목 등에 대한 정보요청이 32건(10.9%)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 이후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스터디카페와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거래 유형을 지속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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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 이동권 보장과 물류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여객ㆍ물류비 지원사업을 확대, 올 한 해 6개 사업에 205억 원을 투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6개 사업은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126억 원 ▲섬 지역 택배운임 지원 28억 원 ▲소외도서 항로운영 5억4000만 원 ▲천원 여객선 운임 36억 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7억2000만 원 ▲생필품 물류비 지원 2억6000만 원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는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비가 전액 삭감되거나, 시ㆍ군 수요에 못 미치는 등 섬 주민 대상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섬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섬을 보유한 타 시ㆍ도와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했다.
그 결과 전액 삭감된 생활 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이 추가 반영되는 등 전년보다 총 사업비 15억 원이 증액돼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섬 주민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광역단체 중 최초로 섬 주민 천원여객선 지원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생필품을 포함한 유류ㆍLPG가스 등 생활필수품 물류비 지원으로 육지와의 가격 차이를 줄이는 등 안정화에 기여했다.
지난해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도적 시책인 택배 운임비 지원사업과 소외도서 항로 운영 사업 2건의 신규사업을 추진했다. 택배 운임비 지원사업은 택배 이용시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섬 주민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소외도서 항로 운영사업은 여객선ㆍ도선이 다니지 않는 주민을 위한 행정선 등 투입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남에는 전국의 64%인 2165개의 섬이 있으며, 그중 272개 섬에 약 16만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남 관계자는 "섬은 주민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해양 영토 문제, 해난 구조, 해양 주권 등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며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위주 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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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12일 강원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이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 등에 따르면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09억 원을 투입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준고속철 등이 운행돼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원주에서 인천광역시까지 87분이 소요되는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 월곶~판교 철도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인천, 서울 강남에서 강릉, 부산광역시까지 연결돼 더 많은 지역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강선은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로지르는 거대한 동서축이 완성돼 수도권과 강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장관은 "여주~원주 구간이 개통되면 경강선은 중앙선, 내륙선과 유기적인 철도망을 이루게 돼 원주와 여주는 사통팔달의 철도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철도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이번 사업을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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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경기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와 `광명 문화복합단지` 조성이 재개된다.
경기도는 사업의 첫 관문인 민ㆍ관 사업자간 협약을 지난 10일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협약 체결이 이뤄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이 진행된다.
이번 민ㆍ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됐던 「도시개발법」이 2023년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마쳐야 했다.
2021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ㆍ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를 방지하고자 민간 참여자의 이익률 상한을 제한하고,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기반 시설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했으며, 민간 참여자 공모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민ㆍ관 사업자간 협약 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했다.
도는 민간 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민ㆍ관 사업자간 협약 체결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 내부 방침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는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ㆍ관 공동 사업자가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오산시청과 인접한 오산시 오산동 일원에 58만4123㎡ 규모로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의 융ㆍ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727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오산시는 동탄2지구와 동탄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지식산업용지를 조성해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IC) 주변으로 주상복합단지, 업무복합타워 등을 형성해 시의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 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도시공사와 현대산업개발 등 민ㆍ관 공동 사업자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동굴과 인접한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54만9120㎡ 규모로 사업비 8242억 원을 투입해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동굴 주변의 편의ㆍ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ㆍ군의 민ㆍ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장기간 중단돼 지역의 개발사업이 지체됨에 따른 보상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있었다"며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ㆍ관 사업자간 협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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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불법ㆍ부실검사를 근절해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그간 불법ㆍ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다소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ㆍ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불법ㆍ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집중 관리해 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검사 품질 제고와 시민 만족에도 신경쓰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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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이하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11일 양천구는 목동6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16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해누리타운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목동6단지는 양천구 목동동로 430(목동) 일대 10만2424.6㎡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지상 35층에서 49층까지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국민주택 건설에 따라 상한용적률을 299.78%까지 완화한 2120가구를 짓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목동 일대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6단지에서 처음 구체화된 만큼 이곳은 목동 재건축 첫 주자로 꼽힌다.
특히 이번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에는 ▲미래 목동을 상징하는 도시 경관 창출 ▲미래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공시설 및 보행ㆍ녹지 네트워크 구조 재편 ▲주민의 다양한 삶을 담는 특색 있는 가로환경 조성계획 ▲재건축에 따른 공공인프라 신설 계획 등이 포함됐다.
목동6단지가 목동택지개발지구 및 국회대로 초입 단지인 만큼 상징적인 관문경관 형성을 위해 간선도로변으로 경관 조망점을 설정했고 디자인 타워 주거동을 배치하는 등 도시맥락과 경관의 흐름은 고려한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설계했다.
이어 목동종합운동장ㆍ안양천 등 주요 공공시설를 향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목동5ㆍ6단지에서 안양천까지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와 녹지를 조성하고 단지와 목동종합운동장을 잇는 보행육교를 계획했다.
또한, 길마다 특색있는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 목동 중심지구와 면한 목동동로변을 중심상업지구와 함께 `디자인 특화구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더해 입체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 안양천은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에는 ▲1층ㆍ개방형 커뮤니티 ▲2층ㆍ입주민 보행 동선을 연결하는 입체보행데크 등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미니 신도시` 규모로 추진되는 목동 단지 재건축은 사업 완료 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및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인프라 신설계획`도 추가했다.
앞서 구는 2023년 12월 28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했고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후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기재 청장은 "목동 14개 단지 중 재건축 선두 주자인 6단지가 전체 재건축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목동 단지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인초, 영도초, 월촌초, 정목초, 신목중, 한가람고, 강서고 등이 있다, 아울러 단지 주변 이대목동병원, 목5동주민센터, 양천우체국, 목동종합운동장, 목동마중숲공원, 파리공원, 용왕산근린공원, 용왕산 등이 있어 의료ㆍ행정시설 및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목동 일대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준공된 노후 단지들로 구성된 초대형 재건축 사업장이다. 기존 면적만 436만8463㎡이며 가구수는 2만6629가구에 달한다. 향후 재건축 후 약 5만3000가구 이상의 신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으로 현재 목동11단지를 제외한 13개 단지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목동11단지도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내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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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ㆍ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2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는 업ㆍ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ㆍ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ㆍ매수자가 가족ㆍ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75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65건 ▲거래가격 의심 2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39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0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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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지난 10일 제10기 기술자문 설계심의분과위원(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 12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결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3년 11월 철도계획, 토목구조 등 9개 분야의 내ㆍ외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해 선정한 제10기 설계심의분과위원은 7개월(2023년 12월 28일~오는 6월 30일)간 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술형 입찰 공사(일괄입찰ㆍ기술제안 입찰 등)의 설계도서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워크숍에서 위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심의를 다짐하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통해 청렴을 결의했다. 향후 위원들은 수서~광주(일괄입찰ㆍ이달)와 광주송정~순천(일괄입찰ㆍ오는 3월)사업에 대한 설계심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은 "기술형 입찰 공사의 공정하고 청렴한 입찰문화 조성을 위해 설계심의 분과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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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는 정부가 지난 1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번 대책에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규제 개혁 방안이 포함돼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주거 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뿐 아니라 도심 재정비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사비 폭등과 고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안과 함께 불가항력적으로 준공기한 넘겼을 때 시공자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 독려 등 PF사업의 리스크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포함된 만큼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 당국에 PF사업의 반복되는 위기를 계기로 시공자 위주의 리스크 부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이번에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상수 협회장은 "건설업계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민생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는데 일조하겠다"며 "민생 친화적인 정부의 정책이 주택시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건설업계도 고품질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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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롯데건설은 최근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시대에 발맞춰 AI 전담조직인 `AGI TFT`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ㆍ범용 인공지능)는 특정 조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AI에서 한 단계 발전해,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넓게 적용할 수 있는 AI를 뜻한다.
AGI TFT는 연구개발 조직과 사업본부 인력으로 구성됐다. ▲AI 업무 자동화 ▲스마트 AI 기술 확보 ▲신사업 AI 서비스 확대 등의 활동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신사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에서 롯데정보통신, 글로벌 컨설팅업체 PwC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GI TFT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PwC는 미래사업을 선도할 `롯데건설 AI 수행계획`을, 롯데정보통신은 `건설 핵심비즈니스 기반 AI 전략수립 컨설팅`을 각각 발표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건설업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문화, 새로운 산업의 이해, A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롯데건설의 기술데이터를 활용한 AI 접목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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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12일 미국 B737-8 MAX 기종에 대한 국적사 안전관리 정비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B737 MAX 계열 기종의 최근 2차례 연속 결함으로 인한 긴급 전수점검과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열린 항공사 CEO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일선 정비현장부터 국적사 안전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항공정책실장이 주관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 중 국제선 운항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항공 B737-8 MAX 기종의 비상구 상태 등 확인과 발생 결함에 대한 위험 저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현장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문화를 정립해 2024년 항공수요 회복과 항공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강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부위 결함 발생 여부 및 항공기 제작사ㆍ항공당국(FAA) 추가 조치 사항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항공사 안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에서는 현지시간 기준 지난 5일 보잉 737 맥스9 여객기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도 4876M 상공에서 도어 플러그가 뜯겨 날아가면서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자국 내 해당 기종 항공기 171대의 운항을 전면 금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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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정부는 올해도 2023년과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2023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안정적인 수준이며 12월 가계부채 증가율은 4월 이후 가장 낮았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역시 과거 8년 대비 안정적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율도 2년 연속 하락할 전망이다.
권 사무처장은 "작년 금리 인상기에 가계부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됐으나,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늘었다"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스트레스 DSR 도입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4년 가계부채 관리방향도 언급했다. 3가지로 ▲금융당국과 유기적 관리 ▲DSR 적용 확대 ▲주택담보대출 지속 공급 등이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확대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가겠다"고 전했다.
DSR과 관련해선 올해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는` 원칙을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차주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기 발표된 스트레스 DSR 등 제도 개선 과제가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지속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이드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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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종합운동장(이하 안양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지난 10일 안양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창준)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금호산업 1개 사만 참석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재입찰공고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곳은 비산초, 관양초, 회성초, 샘모루초 비산중, 관양고, 경기게임아이스터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관악산산림욕장, 학운공원, 운곡공원, 안양종합운동장, 평촌우리병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스포츠 시설 및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평촌대로411번길 34(비산동) 일원 6만4375.3㎡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900여 명으로 올해 1월 기준 건폐율 50% 이하, 용적율 28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300가구(현재 1105가구) 건립 예정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는 향후 사업 경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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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2주(지난 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유지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불확실한 금융 상황 및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로 매수 관망세가 길어지는 가운데 매물 가격 하향 조정이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고 일부 선호 단지에서도 급매물 거래 나타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6%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4%로 전주 동일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07%)는 상계ㆍ하계ㆍ공릉 위주로, 강북구(-0.06%)는 미아 주요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04%)는 쌍문ㆍ창동ㆍ도봉 위주로, 서대문구(-0.04%)는 홍은ㆍ북아현 위주로 매도 희망 가격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11%)는 문정ㆍ잠실 구축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07%)는 상도ㆍ사당ㆍ대방 위주로, 구로구(-0.06%)는 구로ㆍ항동 위주로, 강서구(-0.05%)는 염창ㆍ방화ㆍ등촌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되는 등 하락 기조 유지했다.
인천광역시(-0.04%)는 전주(-0.03%) 대비 하락세가 커졌다. 거래 관망세 속 매수 문의 감소로 미추홀구(-0.1%)는 용현ㆍ주안ㆍ학익 구축 위주로, 남동구(-0.05%)는 논현ㆍ서창 위주로, 연수구(-0.04%)는 선학ㆍ청학 위주로, 부평구(-0.04%)는 산곡ㆍ삼산 위주로 하락하는 등 중구(0%)를 제외한 인천 전체 하락 기조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1%), 대구(-0.1%), 충남(0%), 충북(0%), 강원(-0.01%), 광주(-0.03%), 울산(-0.01%), 세종(-0.09%), 전남(-0.03%), 전북(-0.01%), 경남(-0.05%),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3%)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8%)은 전주(0.07%)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계절적 영향과 연휴 등으로 전세 문의 감소하면서 지역ㆍ단지별 등락이 혼재돼 나타나나, 역세권 인근 단지 등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며 상승세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노원구(0.16%)는 상계ㆍ월계 주요 단지 위주로, 은평구(0.16%)는 응암ㆍ녹번 주요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15%)는 전농ㆍ휘경ㆍ답십리 위주로, 중랑구(0.11%)는 면목ㆍ묵동 위주로, 도봉구(0.1%)는 창동ㆍ방학ㆍ쌍문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구로구(0.2%)는 구로ㆍ고척ㆍ개봉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양평ㆍ당산ㆍ문래 위주로, 강서구(0.09%)는 화곡ㆍ가양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06%)는 압구정ㆍ개포 위주로, 동작구(0.06%)는 사당ㆍ신대방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서구(0.12%)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ㆍ청라ㆍ검암 신도심 위주로, 부평구(0.01%)는 십정ㆍ청천 위주로 상승했으나, 미추홀구(-0.06%)는 용현ㆍ관교 위주로, 동구는(-0.04%)는 송림ㆍ송현 위주로, 남동구(-0.03%)는 논현ㆍ간석 위주로 하락하는 등 신도심 내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따라 지역별 상승과 하락의 혼조세를 기록했다.
경기(0.05%)에서 고양 덕양구(0.24%)는 도내ㆍ동산 준신축 대단지 위주로, 수원 팔달구(0.23%)는 우만ㆍ화서 주요 단지 위주로, 화성시(0.23%)는 영천ㆍ반송ㆍ동탄신도시 위주로, 수원 영통구(0.22%)는 정주여건 양호한 망포ㆍ영통 위주로, 구리시(0.22%)는 수택ㆍ인창 주요 단지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20%)는 주엽ㆍ덕이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1%), 대구(-0.04%), 충남(-0.01%), 충북(0.06%), 강원(0.01%), 광주(-0.01%), 울산(0.02%), 세종(0.04%), 전남(-0.01%), 전북(0.07%), 경남(-0.01%), 경북(-0.03%),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어진ㆍ새롬ㆍ고운 위주로 상승하며 하락에서 상승 전환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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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3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유관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30년 이상 단지 안전진단 생략ㆍ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 등)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도시정비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노후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절차 완화를 계기로 사업 속도가 기존보다 3년 이상 단축 될 것"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부담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뤄지면서 재건축 초기 사업장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한 재건축 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 완화에 이어 이번 안전진단 면제까지 정부가 재건축에 힘을 주겠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주는 것 같다"라며 "시장 안팎 상황이 혼란스럽긴 하지만 일단 안전진단 문제만 해결되면 조합 설립과 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고금리 ▲경기침체 우려 ▲사업성 차이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보상금 문제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으로 현재 부동산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진단 족쇄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부동산시장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을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 사업성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에게 더 큰 수익성을 안겨줄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대안의 확장을 언급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또한 "준공 30년 이상 단지에 한해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것만으로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공사비 증가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합들이 안전진단 면제에 힘입어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현시점에서 모든 시공자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워크아웃 사태 여파로 건설사들이 더욱 보수적인 수주에 나설 가능성이 큰 데다 상급지를 제외하면 사업에 참여할 명분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건축 절차 완화로 리모델링보다 재건축 선호현상이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재건축 진입 문턱 완화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선호현상이 강해질 것"이라며 "또 비슷한 시기 인근에서 재건축이 일제히 진행되면 사업 후반기 이주ㆍ멸실이 한꺼번에 몰리고 이로 인해 임대차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향후 정책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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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이하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재도전한다.
이달 10일 잠실우성4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기헌)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새해부터 큰 이목을 받아온 첫 시공자 선정은 유찰됐다. 2023년 12월 26일 현장설명회에 ▲DL이앤씨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효성 ▲금호산업 등 5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나, DL이앤씨만 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해서다. 이에 조합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재입찰을 결정했다.
조합은 이달 1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사비는 기존대로 3.3㎡당 760만 원으로 제안됐다. 예정 공사비는 3580억 원이다. 다만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명품 아파트를 짓기 위해 평당 시공비는 어느 정도 열어둘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또 각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외 일대 3만1961.1㎡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 82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450m 부근에 있고 동부간선도로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인근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운정~동탄)이 공사 중이어서 미래 교통 호재도 예상된다. 교육시설로 잠전초, 삼전초, 버들초, 아주중, 영동일고, 소나무언덕잠실본동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좋다. 탄천을 비롯해 잠실유수지공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삼성서울병원, 잠실본동주민센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훌륭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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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진캐스빌(이하 해운대이진캐스빌) 소규모재건축이 사업에 속도를 박차고 있다.
이달 10일 해운대이진캐스빌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설계자 ▲도시계획업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4개의 입찰공고를 냈다.
현장설명회는 감정평가업자 건만 제외하고, 오는 18일 오후 2시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모두 공동참여가 불가하며, 각 공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다길 33(중동) 일대 5623.8㎡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50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08명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장산역과 중동역,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해송초, 신곡초, 동백초, 동백중, 신곡중, 해운대고, 해운대여고 등이 있어 학군이 좋다. 아울러 해운대달맞이길을 비롯해 해운대해수욕장, 중동119안전센터, 중2동주민센터, 와우산, 이마트, NC백화점, LCT타워, 청사포방파제, 해운대백병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훌륭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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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용산구 갈월동역세권 재개발(도시정비형)이 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용산구는 오는 24일 오후 3시 갈월종합사회복지관 5층 대강당에서 갈월동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해당 계획에 대한 ▲사업 설명 ▲질의응답 ▲향후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다룬다.
작년 6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을 보면, 갈월동역세권은 용산구 두텁바위로1길 32(갈월동) 외 일대 4만0837.1㎡에 공동주택 949가구 등으로 탈바꿈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1ㆍ4호선 서울역, 1호선 남영역이 가까운 트리플 역세권이다. 인근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운정~동탄)이 공사 중어서 미래 교통 호재도 예상된다.
교육시설로 아세아항공전문학교, 신광초, 삼광초, 선린중, 용산중, 신광여자중, 선린인터넷고, 용산고, 신광여자고, 숙명여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용산공원을 비롯해 남산서울타워, 남영동주민센터, 남영동우체국, 서울용산경찰서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좋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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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사랑마을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남구는 사랑마을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봉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27일 인가하고 그달 29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21길 51(봉덕동) 일원 9921.7㎡를 대상으로 건폐율 23.56%, 용적률 222.2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신축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59㎡ 16가구 ▲74㎡ 50가구 ▲84A㎡ 71가구 ▲84B㎡ 6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조합원분양은 61가구, 일반분양이 138가구이며 나머지 2가구는 보류지로 분류됐다. 이곳 시공자는 태왕이앤씨가 담당하며 사업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개윌이다.
한편,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교대역과 영대병원역이 버스로 15분ㆍ도보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봉초, 영선초, 남대구초, 대구중, 경상중, 경북예술고, 대구고, 대구여자상업고, 외국인학교, 대구교육대, 영남대 의과대학, 영남이공대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남구청, 봉덕1동행정복지센터, 봉덕119안전센터, 영남대학교 병원, 신천종합생활체육광장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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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ㆍ이하 중기부)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 모집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SW사업ㆍ중기부)과 지방소멸대응기금(HW사업ㆍ행안부)을 연계해 지역기업ㆍ일자리 중심의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초지자체가 주도해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HW사업)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SW사업)을 연계ㆍ지원한다.
올해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오는 3월까지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선정해 과제당 1000만 원 상당의 투자계획서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기획을 지원한다. 공모 주제는 시ㆍ군ㆍ구 연고산업육성 등 지역 중소기업 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연계해 지역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2023년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ㆍ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산업ㆍ일자리 창출은 지역 내에 기업 육성과 각종 인프라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
이에 행안부와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부터 부처간 정책과 지자체의 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올해에도 지역을 대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활용할 입주 공간조성, 시설장비 개선 등 기반시설 구축을, 중기부는 컨설팅, 실증ㆍ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화를 각각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지역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중ㆍ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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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3년 건설ㆍ부동산 중재 신청금액이 전년 대비 4.4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0일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 발표한 `2023년도 건설ㆍ부동산 중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건설ㆍ부동산 중재 사건은 총 128건, 신청금액은 총 1조42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22건ㆍ3268억 원)에 비해 건수는 4.9%, 신청금액은 337.1% 증가한 수치다. 전체 사건(368건ㆍ1조5715억 원) 대비 건수는 34.8%, 신청금액은 90.9%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중재원은 건설ㆍ부동산 중재사건의 신청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년에 비해 분쟁금액이 큰 대형 사건들이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ㆍ민간 부문별로는 공공사건이 48건(1424억 원)에서 39건(9347억 원)으로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금액이 6배 이상 급증했다. 발전소 관련 대형 건설공사 사건 접수 증가와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간사건은 74건(2043억 원)에서 86건(5302억 원)으로 역시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과거 대형 건설사건의 경우 공공부문이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민간 부문에서도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3200억 원 규모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이 접수되는 등 고액 사건의 접수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금액별로는 최근 인테리어 등 소액 건설사건에서의 중재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돼 10억 원 이하 중ㆍ소형 사건 수가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중재원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말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분쟁 발생 이전인 계약 체결 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 해결 방식으로 정하도록 개정ㆍ시행됐다"며 "이에 따라 급증하는 물가변동 관련 분쟁 등을 중재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히 해결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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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군포시 군포10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파트너 선정에 나선다.
이달 10일 군포10구역 재개발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주요 업무는 ▲현금청산과 영업손실보상 협의 ▲법인세 신고용 과표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20.7㎡에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10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금정IC, 군포고가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군포초, 군포중, 군포고, 한세대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군포지구대, 군포당동우체국, 당동체육공원, 군포제일공간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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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수정해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자가 공사비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오히려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발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 12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인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확정된 기준을 보면 서울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공고 전에 반드시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따른 서류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공사비 검증을 마치면 조합은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해 조합원으로부터 `공사비 변경계약 체결`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더해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 요청 시 미리 시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사업장에서 시공자들이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공사비를 올려 조합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증가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법보다 센 서울시 조례"라며 "무엇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반발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공사비 검증 요건이 규정돼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요청하거나 공사비가 10% 이상 넘은 경우, 시행자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업시행인가 후 반드시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도시정비사업의 중점은 `신속성`인데 기본 설계만 나와 큰 변화가 없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공사비 검증을 받는 건 오히려 사업만 지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사비 검증에만 최소 반년을 넘게 소요할 것으로 추산했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입장과 시의 조치가 어긋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역시 "관련 법상 검증을 받은 후에도 공사비가 3% 이상 상승하면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중복 검증에 따른 시간과 비용 소요가 심해질 수 있다"라며 "특히 검증 제도가 법적 강제성은 없어 조합-시공자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갈등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우려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간 공사비 갈등이 심했던 만큼 어떻게든 사업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최근 한국주택협회는 이번 조례와 관련해 개정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시와 건설사 간 `공사비 검증 줄다리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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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삼보아파트(이하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달 10일 연제구는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공고했다. 오는 23일까지 연제구 건축과와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9999.8㎡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3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과 1ㆍ3호선 연산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4분이면 연서초에 닿을 수 있고 연산중,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을 통학할 수 있다. 더불어 온천천을 비롯해 동래세무서, 낙민파출소, 연산1동행정복지센터, 연산1동우체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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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를 위해 이달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토지특성 항목인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가격배율을 산출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조사 대상은 ▲국세ㆍ지방세 부과 대상 토지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관련 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 ▲구청장이 유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로 4만여 필지다.
이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 누리집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박희영 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ㆍ산정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지역별ㆍ연도별 가격 균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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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강남구 더샵갤러리에서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미디어아트를 전시 중이라고 이달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현대미술을 통해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ABC-XYZ 미래의 축`으로 명명된 이번 작품은 관객들 동작의 흔적을 실시간 영상 매체화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아트를 연출했다.
`ABC-XYZ : 미래의 축`은 문자를 소재로 삼았다. `ABC`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산군의 베이스캠프(Annapurna Base Camp)를 뜻하면서 동시에 알파벳의 시작을 의미한다. 3차원의 XㆍYㆍZ축 위에 가상의 `히말라야`를 구현하면서, 찰나의 기록을 남기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 태초의 모습을 간직한 히말라야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는 "지속가능성과 그린라이프를 추구하는 포스코이앤씨의 더샵갤러리에서 ESG 전시를 진행하는 것이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온라인 관람 예약이 가능하다. 전시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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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 461 일대가 지상 최고 37층 1200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망우본동 46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2030년 면목선 개통을 앞둔 중랑구 봉우재로 239(망우동) 4만9637㎡의 대상지는 망우역(경의중앙선, 경춘선), 상봉로ㆍ봉우재로 등 간선도로와 인접해 입지 여건이 양호함에도 개발이 더딘 지역이었다. 노후화된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주차장과 지역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컸다.
시는 약 1년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팀을 이뤄 논의와 조정을 통해 기획안을 마련, 신속통합기획을 최종 확정했다. 기획안에는 ▲주민생활 편의와 활력있는 가로를 위한 다양한 시설 배치 및 가로활성화 계획 ▲도로 입체결정,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주변과 소통하는 주거단지 조성 ▲주변과 조화롭고 지역으로 열린 입체적 경관계획 등이 담겼다.
먼저 지역에 부족한 공원과 체육시설을 대상지 동측에 연계 배치하고 생활가로(봉우재로 등)를 따라 근린생활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충했다. 근린생활시설 상층부의 옥상정원, 가로변 소규모 공지ㆍ녹지, 아파트 저층부 필로티 등도 계획했다.
주요 도로인 봉우재로에서 대상지 이면부로의 차량 진출입을 유지하면서 단지 주민의 거주환경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 기존 봉우재로57길을 입체 도로로 계획했다. 또한 상업지역과 연접한 상봉로 교차로 일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북측 저층 주거지와 연접한 대상지 동측부는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등 유연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스카이라인은 주요 가로인 상봉로 일대의 스카이라인과 조화, 상징적 경관 창출, 연접한 재정비촉진지구, 저층 주거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측에서 동측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도록 계획했다. 단지 내 입체도로와 연계해 남ㆍ북 방향 통경축도 배치했다.
시는 망우본동 461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 일대는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연접 등 입지적 잠재력에도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활력이 떨어지는 곳이었다"며 "지역에 부족한 다양한 공공시설과 지역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지역과 소통하는 활기찬 주거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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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침체, 고금리로 인한 시장 위축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악재 영향으로 2023년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2023년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7.3%로 전월 대비 5%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전월 81.1%에서 76.2%로 4.9%p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70.1%에서 65%로 5.1%p, 기타 지역은 70.7%에서 65.8%로 4.9%p 떨어져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율이 하락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84.9%에서 79.9%로 하락하고 인천ㆍ경기권은 79.3%에서 74.3%로 떨어지며 모두 소폭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대전ㆍ충청권(73.8%→68.7%) ▲광주ㆍ전라권(68.2%→65%) ▲대구ㆍ부산ㆍ경상권(69.2%→64.3%) ▲제주권(75.1%→71.6%) 모두 하락한 가운데 강원권의 입주율이 65%에서 53.7%로 11.3%p나 떨어졌다.
주산연 관계자는 "입주율 하락세는 지역별 입주 차이와 고금리, 경기침체, 높은 거래 가격 수준 때문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매각 지연(44%→49.1%) ▲분양권 매도 지연(4%→5.5%)은 증가한 반면 ▲잔금대출 미확보(22%→18.2%) ▲세입자 미확보(26%→18.2%)는 감소했다. 특히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은 2023년 9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이는 경기침체ㆍ고금리 기조로 위축됐던 주택시장이 부동산 PF 부실 악재가 겹쳐 얼어붙으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2023년 12월 71.7에서 7.7p 상승한 79.4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4.3p(81.6→77.3) 하락하나 광역시는 6p(74.4→80.4), 도 지역은 13.4p(66→79.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서울(97.2→92.3)과 인천(74.0→65.5)은 떨어졌으나 충북(50→80)과 경북(61.5→87.5)은 큰 폭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20p 상승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며 "2022년 이후 시작된 착공 감소의 여파로 올해 입주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입주율 증가를 기대하는 주택사업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많은 위기 요인이 존재하지만 올해 상반기 중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대출금리 하향 조정, 경기회복이 예상된다"며 "주택거래량 역시 작년보다는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입주전망지수 또한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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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일명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23년 7월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너무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분양권 받는 권리산정기준일 기존 `기본 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앞당겨 적용 ▲개정된 권리산정기준에 상가 분할 신규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간 도시정비법 제76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중 `너무 좁은 토지의 현금청산`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주택만 포함할 뿐 상가(집합건물) 분할은 빠져 있었다. 이를 방지하고자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 구분소유권 취득자`에게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매우 좁은 토지 또는 상가 소유자는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동법 제77조는 기존 주택 분양권을 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을 `기본 계획 수립 후 정하는 날`로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간을 앞당길 경우, 분양권 권리산정기준일을 현재보다 약 3개월 단축돼 상가 지분 쪼개기 투기 수요를 방지할 수 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개정안을 통해 향후 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 적발 시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울 강남구ㆍ목동ㆍ경기 성남시 등의 재건축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욱 의원은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투기 발생과 과도한 지분 분할 문제, 조합 내 갈등 유발에 따른 재건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과 향후 진행된 1기 신도시ㆍ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도 더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 또한 "지분 쪼개기 문제로 인해 재건축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택 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겨도 지분 쪼개기는 그 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활 후 과소필지 소유자`에게 제약을 두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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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동작구(청장 박일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남성역 골목시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은 지역의 문화ㆍ관광 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최대 1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남성역 골목시장은 지하철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전통시장이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승인을 거쳐 3월 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인기명소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구는 ▲상인 역량강화 ▲고객감동 시장 만들기 등 기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주변 자원을 활용한 ▲남성역 도장 찍기 도보 여행 ▲지역상생 벼룩시장 ▲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등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에 성대전통시장과 상도전통시장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장경영패키지는 지역ㆍ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9000만 원(개소당 4500만 원) 중 80%를 국비로 지원받아,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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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2026년 7월부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를 2군ㆍ9구로 바꾸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나 2군ㆍ9구로 출범하게 된다.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ㆍ8구 체제가 31년 만에 확대되는 것이다.
법률안은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ㆍ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지금까지 행정 체제 개편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것과 달리 자치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2022년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 후, 지난해 주민 의견수렴 결과 84.2%의 지지와 법적 절차인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도 개편 필요성을 인정해 신속히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조 속에 법적 절차 확보, 정부 입법 취지 등이 고려돼 특별한 이견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제21대 국회 임기 중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속 소통했다. 또, 여ㆍ야 시당과의 당정협의회를 비롯해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 노력해 정부 건의 후 7개월여 만에 법률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는 성과를 얻었다.
인천시는 법률이 공포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ㆍ운영해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ㆍ인력, 법정동ㆍ행정동 조정, 사무 및 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재정 조정방안 마련, 각종 공부ㆍ공인 정비, 정보ㆍ통신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10 · 뉴스공유일 : 2024-01-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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