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30일 불편한 한중 관계의 요인이 됐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금명간 한중 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주목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가 완화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새정부 출범 이후 각 수준에서 자주 소통하고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양국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사드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고 조만간 좋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말씀을 이미 드렸다"며 "이런 조치로 양국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른 정상화 궤도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방중 가능성에 대해 "금년 중 가능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낸 한편 내달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 계기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준비 중"이라며 기정사실화 했다. 최근 한중 관계의 해빙 무드에다 강 장관의 발언이 겹치면서 베이징과 서울 외교가에서는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시 주석의 방한 시기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문 대통령이 7월 베를린 정상회담 때 시 주석을 내년 평창올림픽에 초대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 이전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를 완화하는 조짐이 뚜렷해 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 정부간 교류도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이 지난 24일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 계기 회담을 열었으며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는 이례적으로 한국 주요 언론의 중견 언론인 초청 대규모 간담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다시 `소신 발언`을 했다. 송 장관은 지난 30일 군사법원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위협을 평가해 달라`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북한의 위협을 평가한다면 6ㆍ25 이후 최대 위기라 하는데 과언이라 생각한다"며 "북한은 언젠가 무너질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 드린다"고 대답했다. 송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 붕괴` 언급이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에 이롭지 않다는 현 정부의 인식과 어긋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베를린 구상`과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9월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거듭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송 장관의 `마이 웨이`는 처음이 아니다. "북핵에 대해 확실히 판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배치되는 보수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론`에 동조하는가 하면(9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수 정부 때 쓰이던 표현인 만큼 `참수(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제거) 작전`의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의 지적에 "그 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9월 18일 국회 국방위)고 발끈하기도 했다. 문 특보와는 이날도 티격태격할 뻔했다. 문 특보가 이날 일본 대학 강연에서 "송 장관이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다. 문 특보 발언 관련 입장을 묻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송 장관은 "제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권 위원장의 거듭된 입장 표명 요구도 "국방에 대한 책임은 직을 걸고 해내겠다"는 답변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송 장관의 압박성 발언이 회유가 대북 정책 기조인 현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호의적 평가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한ㆍ미ㆍ일 3국의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국 협력의 군사 동맹 발전 여부는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현안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 증가와 실효적 대응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조기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한ㆍ미ㆍ중 간의 전략 대화가 유효하고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 틀로 확립이 안 돼 있지만 여러 검토를 하며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최순실씨가 관여한 미르재단이 박근혜 정부의 대외 원조 사업이었던 `코리아에이드`에 개입한 사실을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재직 시절 알고 있었는데도 국회에서 모른다고 위증한 의혹이 있다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과 국회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접고 복귀하기로 했다. 26일 보이콧에 돌입한 지 나흘 만이다. 당내에서부터 `빈 손 회군`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번이 20대 국회 들어 세 번째 보이콧이었다. 한국당은 지난 30일 약 70분간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복귀 여부를 논의한 끝에 `원내 투쟁`으로 결론지었다. 의총에서는 복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했으나 원내지도부의 복귀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에게 의원들에게서 국감 복귀를 추인 받았음을 알렸다. 정 원내대표는 "(4일 간의 보이콧은)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에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항의 수단이었다"며 "국감을 재개하고 대여투쟁을 좀 더 높여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 초반부터 보이콧 철회를 의원들에게 제안하며 사실상 설득에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감 중단을 결정했지만, 국감 포기를 결정한 바는 없다"며 "오늘부터 국감 재개를 선언하고 들어가서 강력한 원내투쟁을 해 원만하게 국감을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 재개를 추인해주신다면 오늘부터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이어진 의총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성일종, 김태흠, 김학용 의원 등이 연단에 나가 복귀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가 `몽니`라며 조롱했는데 며칠도 안돼 돌아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흠ㆍ김학용 의원은 "원내대표가 의총 초반에 이미 복귀로 방향을 정해버리면 토론을 어떻게 하느냐. 야당으로서 벼랑 끝 전술이라도 써야 하는 것 아니냐", "사실상 금요일 하루 보이콧한 건데 원내 전략이 무엇이냐"며 원내대표를 성토했다고 한다. 반면 원내수석대변인인 정용기, 원내부대표인 민경욱 의원 등은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원내에서 투쟁하자", "국회 복귀와 철회를 들락날락하는 `게릴라 전법`도 전술이 될 수 있다" 등의 논리로 복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원내대표의 지시로 `공영방송 사망` 등의 의미를 담아 옷차림을 검정으로 통일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럴 거면 `상복`은 왜 입으라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철회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보이콧을 시작한 거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니 `웰빙당` 오명을 벗지 못한다"는 자조도 나왔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26일 의총에서 "사실상 국감이 막바지인데 이제 와서 보이콧하는 건 유명무실한 전략", "야당으로서 국감을 거부할 명분이 무엇이냐" 등의 반론에도 보이콧을 강행한 바 있다. 한국당은 지난해 국감 때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처리를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보이콧했다. 올해도 지난달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거부했다. 모두 일주일 만에 스스로 철회해 `빈손 회군`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는 그보다도 짧은 나흘 만의 복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은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의 분야별 1위 수상자 7명을 초청해 한국문화를 직접 체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24일에 발표된 공모전 분야별 1위 수상자에 대한 경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초청 일정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11월) 3일까지 5박 6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이하 평창대회)을 홍보하기 위해 대회 개최 100일 전 기념일(G-100)에 맞춰 진행된다. 공모전의 분야별 당선 국가는 ▲동영상-헝가리 ▲사진-에콰도르 ▲웹툰-필리핀 ▲일러스트-미국 ▲모바일-온두라스 ▲평창올림픽-과테말라 ▲문화원페스티벌-이탈리아 등 총 7개 분야 7개국이다. 이번에 초청받은 이들은 16세부터 27세까지의 젊은 층이다. 초청 행사는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모든 참가자들을 위해 우리나라의 전통과 현대를 골고루 보고 음식과 도자기를 직접 만드는 등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평창경기장 방문과 대회 개최 100일전 기념일에 맞춰 광화문에서 열리는 케이팝(K-POP) 공연 관람 등 평창대회 홍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오는 29일 한국에 도착해 30일부터 본격적인 한국 탐방을 시작한다. 먼저 전통시장을 방문해 직접 식품을 구매하고, 인사동 등에서 한식 요리를 배우며 셋째 날인 31일에는 파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우리 안보 대응태세를 직접 확인한다. 넷째 날에는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들이 전시되고 있는 서울로 7017을 방문해 해문홍이 준비한 상장과 선물을 받고 자신들의 작품을 직접 관람한 후 저녁에는 평창대회의 성화 봉송을 축하하는 케이팝 공연을 즐긴다. 다음날에는 평창을 방문해 경기장을 둘러볼 예정이며 평창조직위는 환영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평창대회 준비 과정을 설명하고 대회 마스코트 인형을 선물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 오후에 참가자들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해문홍 김태훈 원장은 "한국문화를 간접적으로만 접했던 참가자들이 이번 초청을 통해 우리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며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들이 자국에 돌아가서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와 평창대회를 좀 더 생생하게 많은 분들께 알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자들의 방한 일정과 한국문화 체험 활동 장면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11월 아리랑티브이(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자랑스러운 조국 평화협정이 답이다  송봉현 에세이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전쟁의 먹구름이 오락가락 한다. 한반도를 둘러 싼 난폭한 말들이 날아다니는 비상시국이다. 문제의 해결은 『휴전협정을 대신한 평화협정 체결』이라 믿는다. 평화협정은 ‘남북 정부와 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도장을 찍어야 한다. 협정 내용에는 통찰력 있고 지혜로운 미국의 은퇴 외교관 키신저가 맑은 이성으로 제안한 “북한의 핵 포기와 미군철수”가 포함 되어야 한다.   이 엄정한 상황에서 백성이 내야 할 목소리는 무엇일까? ‘불가침 평화협정체결’ 주장이라 생각 한다. 그것은 역사의 난기류를 평화로 바꿈이다.   10년간 한국에 머문 영국 언론인 마이클 부린은 “한국인을 말한다”란 저서를 통해 뛰어난 점 스물다섯 가지를 적시했다. 유엔 창립 후 가입한 140여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를 높이 이루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한 자랑스러운 조국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광복과 공산화를 막아 준 은혜를 깊이 새긴다. 그러나 카인이 죄 없는 아우를 베듯 국토를 갈라놓아 겪은 수난과 고통도 잊지 않는다. 이제는 나라가 제 힘으로 설 만큼 성장했다. 그동안 우리를 보듬어 지켜준 따뜻한 국가 미국의 형제들에게 감사의 예를 갖추어야한다. 이제 한국걱정 하지 않고 그들의 그리운 고향 부모형제 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염치를 보여야 한다.   이웃 일본 중국은 물론 러시아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와 친교를 더 다지며 평화롭고 예의바른 도덕국가로 나가야 한다. 사랑과 용서 동질성을 바탕으로 남북은 대화와 화해 속에 평화통일 지향을 복원해야 한다. 우리가 이룩한 경제력을 더 키워 새로운 무기 발에도 힘써야 한다. 튼튼한 안보 바탕 위에 국민의 최대다수가 행복한 나라 만들기에  정파를 넘어 힘써야한다. ― 송봉현, 책머리글 <저자의 말>             - 차    례 -  저자의 말  아무나 오를 수 없는 높은 산  ‘존 듀이 선생님’께  번영을 일으켜 세운 과학기술  물리학 세계 정상에 섰던 이휘소 박사  카랑카랑한 인간혁명 주창자  은혜와 외면 다시 돌아봄  회초리와 선생님  시성 타고르  몽마르트 언덕에 빛나는 별들  가슴에 반짝이는 도덕률  프리드리히 니체 선생님  최대다수가 행복해야 한다는 명제  베른슈타인의 밝은 눈  막스 베버 선생님  이상과 현실의 화음  하늘에서 만난 공자와 예수  성경에 올려야 할 순교  다산의 오랜 삶  멋쟁이 윤선도  퇴계와 육사  저 붉은 잎새에도 충혼이  죽음을 알리지 말라  땀 흘리는 비  남강에 떨어진 꽃송이  이웃나라 바로보기  촛불 타오르다  아름다움을 빚어낸 불꽃처럼  알 수 없어요  세계 으뜸의 자리  시장경제의 영웅 기업가  북한경수로와 새옹지마  왕건 대왕이 간 길  시 3편  [2017.10.25 발행. 260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올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공개 행보가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의 절반 가까이가 군사 분야에 몰렸고 최다 수행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었다. 18일 통일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올 들어 이달 17일까지 75차례의 공개 활동을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9차례)보다 24.2% 감소한 수치다. 김정은 집권 이후 연도별 공개 활동을 보면 2012년 151차례에서 이듬해 212차례로 급증했다가 2014년 172차례, 2015년 153차례, 2016년 133차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분야별 비율의 경우, 이달 17일 기준이긴 하지만 올해 이례적으로 군사 분야 활동 비율이 높았다. 37차례(49.3%)로 올 공개 활동의 절반에 육박했다. 2012~2016년에는 29~35% 수준이었다. 반면 경제 분야는 17차례로 22.7%에 불과했다. 통일부는 "올해 들어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93일 간 경제 분야 공개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등 군 분야 활동 편중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예년과 비교해도 경제 분야 활동은 눈에 띄게 줄었다. 2012년 24.5%, 2013년 34.9%에서 2015년 45.9%까지 오르고 지난해에도 37.6%였던 것을 감안하면 급감한 수치다. 사회ㆍ문화 분야 공개 활동 비율은 2012년 21.8%에서 지난해 5.2%까지 꾸준히 떨어졌다가 올해는 10.7%로 반등했다. 올해 김 위원장을 수행한 횟수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31차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23차례,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16차례,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14차례,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13차례 순이었다. 박봉주 총리(12차례)와 박영식 인민무력상(9차례),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각 8차례) 등도 단골 수행 명단에 올랐다. 지난해 1년치 통계로는 조용원이 47차례로 가장 많았고 황병서(41차례), 최룡해(33차례), 오수용(25차례), 리만건(19차례), 마원춘(18차례), 리명수ㆍ김기남(각 14차례), 박영식(12차례) 순서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6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3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제창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16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3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부마민주항쟁의 뜻을 기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부산과 창원의 민주항쟁기념사업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박종철 합창단의 '아침이슬' 합창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제26회 민주시민상 시상, 유치준 씨 유족 발언, 축사, 특별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 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 등에서 유신체제에 항거해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박정희 유신시대의 종말과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불의에 항거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 때문에 수배자로 몰려 몇 개월을 피신해 다니다가 붙잡혀 보안대에서 36일간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초를 겪었던 일이 38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며 “유신시대의 종말과 80년대 민주화의 도화선이 되었던 부마항쟁의 진상이 밝혀져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북한 정권이 돈벌이에 혈안이 됐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국제사회의 초고강도 대북 제재 속에서 통치자금 마련을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양상이다. 16일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조선관광`에 따르면, 29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가을철마라톤애호가경기대회`가 처음 열린다. `만경대상 마라톤대회`라는 이름으로 1981년부터 매년 4월 열어 온 김일성 생일 기념 국제 마라톤 대회 외에 추계 대회를 하나 더 신설한 것이다. 코스는 김일성경기장을 출발해 여명거리와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 평양 주요 거리를 지나 경기장으로 되돌아오는 경로다. 여행 상품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다. 북한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낚시나 자전거 투어, 스쿠버 등 스포츠 활동을 매개로 한 상품을 만들어 팔아왔다. 이번 마라톤 대회 관련 여행 상품 중 비싼 건 인당 가격이 2650달러(약 300만 원)에 이른다. 지금껏 자본주의 전유물이라는 이유로 배척해온 사행성 스포츠 산업 도입도 불사하는 분위기다. 최근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미림승마구락부에서 가을철 승마애호가경기를 위한 준비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며 "승마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경마추첨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람자가 마권을 사고 우승 예상마를 고른 뒤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경마는 대표적 사행 산업으로 꼽힌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비슷한 스포츠도박도 등장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얼마 전 "공화국에서 남자 축구 1급 경기가 진행되는 것을 계기로 흥미 있는 축구 경기 승부 알아맞히기 추첨이 진행된다"며 "10월 12~26일 열리는 경기 중 13개 대전팀을 선택해 각 대전팀의 승부를 알아맞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사실상 강제 착취도 마다치 않는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이날 "당과 근로단체 등 각 기관이 밀린 당비와 직맹비(노동자들이 단체에 내는 돈) 등 세외 부담들을 총화(결산)하라는 독촉을 매일 하고 있다"는 북한 소식통의 전언을 소개하며 "대북 제재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상대로 현금을 수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월급의 일정 비율을 떼어 당비와 직맹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체에 따르면 또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 모든 차량 번호판을 신형으로 바꾸게 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개당 중국돈 114위안(약 2만 원)을 내라는 강요를 했다고 한다. 지난달 말부터는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은 차를 대상으로 주민 통행과 물품 유통을 직접 통제하는 `10호 초소` 통과까지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북한이 안팎을 가리지 않고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외화 벌이 창구가 막히고 자금줄이 끊기면서 갈수록 심화하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당국과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에 대응해 `자력갱생` 등을 강조하면서 내부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외화 직불카드 장려와 휴대폰 사업 등을 통해 시중 외화를 흡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해 10월, 외교부가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미르재단이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삭제ㆍ편집한 내부문건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 외교부에서 `제5차 K-프로젝트 T/F 회의(사전답사단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동일한 문건을 제출받아,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누락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문건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원조사업을 위해 외교부 등이 2016년 3월,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를 답사한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2017년 9월 외교부가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재완 외교부 개발협력심의관을 단장으로 농림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미르재단, 코이카, 한국농수산유통공사 등 유관기관이 `답사단`으로 함께 다녀온 사실이 명시돼있다. 그러나 이인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외교부에서 받은 똑같은 이름의 문건에는 이 `답사단` 항목만 쏙 빠져있다. 2016년 9월20일 미르재단의 배후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존재한다는 한 언론사의 최초 보도 뒤 국정농단 의혹에 불이 붙자 정부의 외국원조 사업에 미르재단이 참여했다는 내용 자체를 들어내는 방식으로 내부문건을 사실상 `조작한` 셈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의원은 "누가 이 문건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는지, 조작 편집했는지, 왜 누락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자 강경화 장관은 "상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미르의 코리아에이드 사업뿐만 아니라 최순실씨가 해외공관장 임용 과정에 개입한 국정농단이 확인되고 드러났음에도 외교부 혁신TF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거 적폐를 해결해야 외교부에도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2일 2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청산을 앞세워 전 정권에 칼날을 겨누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무능심판 국감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5대 신적폐`의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감 기간 내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전날 의총을 열고, 국감 세부전략을 논의하는 등 국감을 하루 앞두고 전의를 다졌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무능심판 국감`"이라면서 "첫째는 안보무능, 둘때는 경제무능, 셋째는 인사무능이다. 또한 좌파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의 잣대를 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한국당은 3선의 김성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정치보복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지었다.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에 대한 철전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이에 정부여당을 견제함과 동시에 제1야당인 한국당도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감에서 죽비를 들겠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선 회초리, 몽둥이 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이번 국감의 대상은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대상이 될 것이고 박근혜 정부도 될 것"이라면서 "이명박(MB) 정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MB의 4대강, 4대강 감사가 밝혀야 할 진실` 세미나를 열고,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국감을 철저히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안보·적폐청산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감 첫날인 12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는 과방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놓고 여야간 난타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자급제또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이다. 현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핵심 상임위였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 논란과 더불어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외고와 자사고 폐지에 이어 절대평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수능개편안이 또다시 주요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재협상·북핵위기 등 핵심 이슈가 몰린 외교통일위원회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국감 첫날 진행되는 외교부 국감에서는 한미FTA 재협상 문제에 대한 야권의 집중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코리아패싱` 문제나, 대북정책에 대한 청와대 안보라인 엇박자 또한 주요 화두로 제기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북한은 지난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열어 60명의 인사를 실시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28)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여정은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정치국 후보위원에 올랐다. 2014년 만 25세에 당 부부장(선전선동부)에 들어간 지 3년 만이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시대에 가장 수직 상승한 인물이 김여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이번 회의에서 빨치산인 최현의 아들 최용해에게 조직지도부장을 맡긴 것으로 정부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 체제의 양대 축인 조직지도부는 빨치산에, 다른 한 축은 김여정에게 맡긴 셈이다. 김여정은 북한에서 1호 행사로 불리는 김정은의 참석 행사를 주관하고 챙기는 책임자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2011년 숨진 김정일은 중앙당 고위 간부에 친인척을 기용하는 건 꺼렸다고 한다. 김평일 등 이복동생들을 해외로 내보낸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동생인 김경희 부부만큼은 예외였다. 믿고 의지할 구석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일이나 김정은 모두 `남매정치`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일과 네 살 터울인 김경희는 1960년대 말 모스크바 유학 후 당 국제부 부부장을 거쳐 경공업부장을 맡으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보좌했지만 오랫동안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기념사진 촬영 이후 6년 만인 2009년 6월 김정일의 동봉협동농장 현지지도 때 오빠 손을 잡고 사진을 찍으며 본격적인 공개활동에 나섰다. 2008년 여름 뇌졸중으로 김정일이 쓰러진 이후다.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김경희의 공개활동 92회 중 90회가 2009년 이후다. 2010년 9월엔 인민군 대장 직책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전부터 `믿는 언덕`이었다. 97~98년 북한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시절 암행어사를 자처하며 지방 당 위원장의 사무실과 사택을 `급습`하며 부정부패를 캐냈다. 이 과정에서 연형묵 당시 자강도당 책임비서(도 책임자)가 가장 검소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부하 직원들을 독려한 것으로 파악했다. 연형묵은 이후 국방위 부위원장까지 올랐다. 김경희는 또 2009년에는 북한이 화폐개혁의 부작용으로 혼란을 겪을 때 나서 박남기 당 재정경리부장을 처형하며 수습하기도 했다. 정창현 현대사연구소장은 "김경희는 조용히 있다가도 오빠가 힘들어할 땐 항상 지원군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혁혁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인명록에 따르면 김경희가 국제부 부부장에 오른 건 30세 때였다. 당시 당 부부장을 40~50대가 맡는 것에 비하면 빨랐다. 김경희는 하지만 중앙위 위원과 국회의원 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각각 42세, 44세에 됐다. 특히 당 정치국 위원은 김정일이 쓰러진 뒤인 2010년 64세가 돼서야 들어갔다. 이에 비해 김여정은 25세에 부부장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27세에 중앙위 위원, 28세에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은 "김정일 사망으로 27세의 나이에 오빠가 권력을 잡자 자연히 가장 믿는 김여정도 실무경험 없이 곧바로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희가 암행지도처럼 잠행했다면, 김여정은 북한 관영 언론 등에 드러내놓고 모습을 보인다.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 기념 열병식 때 참석자들의 자리를 안내하거나, 지난 13일 여명거리 준공식에서 김정은이 받은 꽃다발을 받아 챙기는 모습도 여과 없이 보여줬다. 고모인 김경희가 조용히 실무적인 부분을 챙겼다면 김여정은 공개적으로, 그것도 권력의 지근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김경희는 2013년 12월 남편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처형 이후 활동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책임에다 건강 악화까지 맞물리면서 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호 기자] 정부는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일방적 가동과 관련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을 요청할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11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향후 북한에 의한 공단 재가동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이들이 두고 온 자산을 점검하기 위한 방북을 요청할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추가 기업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최종 협의 중인 거로 알고 있다"면서 "그 협의결과가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북한의 무력도발은 없었지만, 대신 내부 정비와 체제결속에 주력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일과 당 창건 기념일이 있는 10월 이런 시기에 개최된 건 좀 이례적"이라면서 "북한이 현 국면을 조금 심각하게 보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12일 중국 공안당국이 북한 측에 의해 신변이 위험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국민들에게 일시 귀국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중 5명은 이미 중국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외교부는 중국 공안당국이 북한 측에 의한 신변 위해 가능성이 있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시 귀국 등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일시 귀국 권고를 받은 우리 국민들 중 현재까지 5명은 이미 출국했으며, 나머지 국민들도 해당 지역을 일시 벗어나 있거나 조만간 귀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중국 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소위 말하자면 국민들을 위해 너무도 암담한 현실을 직설적으로 토로하면서 처음 글을 접할 때의 심경이 지금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벅찬 감격에 피가 끓고 가슴이 청년처럼 뛰어 밤새 잠 못이룬 적이 있었다. 80이 넘으신 한 대선배가 계신다. 호가 송전(松田)이시다. 직역하자면 푸르름으로 가득한 소나무들판이니 그 얼마나 젊음을 구가하시며 살아가시는지를 다들 짐작하시겠다. 지금부터는 사족이 필요없다!! 아래 글을 읽어 보시면 다들 그 뜻과 그 의지에 우리 가슴속에 가득한 긍정적인 국민성을 지금이라도 끄집어 내야만 하지 않겠는가 싶다,   지금부터라도 나부터서 개혁하자!! 정말로 바꿔보자.!! 이 세상상만사(世上萬事)가 일체유심조 [一切唯心造가 아니던가?? ◆ 우리는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가?   한국인 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본, 하면 핏대를 세운다.   불구대천, 즉 같은 하늘아래 함께 살 수 없을만큼 큰 원한을 가진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의 국권을 강제로 찬탈했으며 우리를 식민지화 했고, 우리말을 못하게 하고 한글을 없애려했으며 조상이 물려준 이름까지 바꾸려고 했다. 온갖수탈로 이땅의 물자를 뺏어갔으며 젊은이들은 총알받이 군인으로, 장년들은 강제노동의 징용으로, 젊은 여자들은 성 노리개로 끌고갔다. 2차대전 말기 물자가 부족해지자 가정집의 놋그릇까지 공출이라는 명분으로 뺏어갔었다. 나는 내 눈으로 그것을 본 세대다. 그들은 차마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1945년 8월 15일에야 이 야만적인 노예생활이 끝난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광복절 이라고 부른다.   식민지(植民地)란,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른나라의 지배를 받아 국가로서의 주권을 상실한 나라다. 경술국치는,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에 의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강제로 빼앗겨 식민지가 된 수치스로운 날이다.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그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것이 그것이며, 직전인 8월 22일,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총감인 데라우찌 마사다께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8월29일 그 내용이 공표됨으로서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했다. 이후 1945년 8월까지, 35년동안 이땅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 민족인 수모와 고난을 겪은 것이다.   시인 이상화는 이렇게 썼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가 일본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하는 것은 이와같은 아픈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다 알고있는 얘기다. 바둑에 복기(復棋)라는게 있다. 바둑을 둔 후 그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다시 처음부터 그 순서대로 벌여놓는 일이다. 이유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않기 위해 원인을 찾는데 있다. 광복이 된지 7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우리가 왜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었는지 반성한 일이없다.   복기를 안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 대해 계속 핏대만 세웠지 식민의 이유를 공부하고 검토한 일이 없다. 나는 초중고, 대학, 대학원까지 다녔지만 식민지의 복기에 대해 배운적이 없다. 일본에 대해 분노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왜 식민지가 되었었는지를 반성하고 학문적으로 검토하는 일도 그것만큼 중요하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끔찍한 일을 안 당할수 있다. 특히 이 복기는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분명한 커리큘럼과 역사관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 참으로 알다모를 일중의 하나가 이것이다. 일본의 입장은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8월14일에 발표된 아베총리의 ‘종전 70년담화’ 에서는 ‘대전에 있어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해서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해 왔다’ 고 했으며 ‘일본은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인구의 8할을 넘고있으며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들과 손자, 그 뒤의 자손들에게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남겨줘서는 안된다‘ 고 천명했다. 이미 반성과 사죄는 충분히 했으며 전쟁과 상관이 없는 세대가 계속해서 사과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인륜을 처절하게 짓밟은 위안부 문제는 언급도 없었다. 극단적인 대비의 하나는, 우리에게 안중근은 의사(義士)다. 나라을 위해 그 한몸을 바친 애국자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일합병의 주동자이며 1905년 초대 한국총감을 지낸 이또 히로부미를 하르빈역에서 암살한 살인범일 뿐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간이 없다. 영원한 것이다.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도 같은 범주로 보면된다. 일본의 자기입장에 대한 주장은 계속된다. 그들은 ‘조선식민지기간’을 통해 미개한 나라 조선을 ‘근대화’ 시켰다고 주장한다. 그건 측면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이어 전쟁이 끝난후, 국가건설에 책임이 있는 파트너로서 1954년부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지원을 제공했다면서, 한국의 지하철 1호선 개통, 소양강 댐공사, 그리고 포스코 제철소의 건설을 꼽는다. 대일청구권 자금 5억달러(무상 3억, 유상2억)가운데 1억2천만 달러가 들어간 포스코는 그 엄청난 설비가 일본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동의한 것이며, 소양강 댐 건설비 2900억원중 104억원은 일본이 이자를 받고 빌려준 돈 이었으며 1974년 서울역-청량리역 사이의 지하철 1호선도 건설비 330억원중 150억원은 연리 4%의 해외협력자금 차관이었다. 일본인들의 제품 포장기술은 세계최고다. 지하철 1호선, 소양강 댐, 포스코를 포장하는 기술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가 속게돼 있다.   언제나 자기보다 힘센 짐승들의 공겨을 받고있는 꼬마가 신에게 기도했다. ‘왜 모든 짐승들이 저만보면 잡아먹으려고 합니까.’ ‘얘야, 난들 어쩌겠니 나도 너를 보면 그렇게 하고싶단다.’ 식민지의 시인이었던 타고르가 인도 국민들에게 들려줬다는 유명한 얘기다. 힘이 없으면 공격받는 것이고 최선의 방어책은 강해지는 것이다. 힘이 없으면 자유도 정의도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 한지도 반세기가 되었다. 2014년 4월까지의 계산으로 대일무역적자 누적이 4,944억 달러다. 모두가 우리들이 만들어 수출하는 제품의 중간재들이며 첨단기술부품들 때문이다. 2014년 10월, 노벨물리학상에 일본인교수 3명이 공동선정되자 일본대학과 과학계의 저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이날 수상자 3명을 포함, 22명(미국적2명포함)의 노벨상 수상자를 냈다. 그중 물리학상이 10명, 화학상이 7명, 생리의학상이 2명이다. 같은분야에서 우리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미 언급한대로 나는 대학원까지 다니는 동안 단 한번도 왜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배운바가 없다. 분노만 들끓고, 그들을 비난하고 매도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우리도 이제는 좀더 차분히 이 문제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식민지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일본보다 크게 약했기 때문이다. 왜 식민지가 될 정도로 약했는지 제대로 알아야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수 있다. 이율곡이 선조에게 올린 장문의 상소문이 만언봉사(萬言封事)다. 그중 한 부분을 읽어보자.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 무너지고 있는 집과 같습니다. 기둥을 바꾸면 서까래가 내려않고, 지붕을 고치면 벽이 무너집니다.‘ 지금은 영토적 식민지는 의미가 없는시대다. 무역적자 4.944억달러는 아직도 우리가 경제식민상태라는 뜻이다.   세계최강인 미공군의 첨단무기들도 일본이 만드는 정밀유도부품이 있어야 제조가가능하다. 왜 일 본은 되는데 우리는 안될까. 이미 그들보다 앞서는 분야도 여러개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도 없다. 메이지대학의 오누마 야스아끼 교수는 오래동안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할린동포들을 돕고있는 친한파 교수다. 그는 얼마전 아사히신문 기고를 통해 ‘일본도 잘못했지만 한국도 피해의식에 얽매여있다’ 고 지적했다. 새겨들어야 할 얘기다.   한편 지난 8월12일 일본의 전총리인 하또야마 유끼오는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 헌화한뒤 무릎을 꿇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그와 아베총리의 입장과 태도가 이렇게 다른 것이 일본의 다양성이다. 일본 안에도 양심이 있으며 그들이 조선에 저지른 만행을 부끄러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한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인구8할에 이르는 전후세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교과서 교육을 통해 과거일본-일제가 조선에 대해 저지른 야만적 폭력에 대해 아는게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지금의 이웃나라 한국이 왜 자꾸 사죄를 요구하는지 그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미 간극은 그만큼 벌어져 있다.   지난 7월 30일, 일본에서 귀국한 박근영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90도로 머리숙여 사죄한 히로히토 천황을 포함해 일본이 4번이나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한국정부가 일본에 과거사 사과를 계속요구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한국에서 일본정치인들의 신사참배를 지적하는 것은 ‘내정간섭 이라‘ 고 했으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국이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였으며 유무상 지원을 받은바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보살펴 드려야 한다‘ 고 했다. 표현의 직접성과 투박함 때문에 비난의 집중포화를 맞은게 사실이다. 그럴만 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는 비난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하며 좀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변해야 한다. 모두가 똑같은 방법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또 하나의 독재다.   한쪽으로만 몰고가는 언론에도 큰 책임이 있다. 일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 지정학적 으로나 국제정세에서 일본을 우리편에 서게해야할 정치적 필요성 때문이다. 특히 통일을 위해서는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있는 주변4개구중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실리를 취하는 지혜가 필요해진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 는 이스라엘을 참고해야 한다. 이제 막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열 살난 아이가 아버지를 졸라 미국여행길에 동행했다. 아버지가 놀란 것은, 미국에 대한 아들의 반응이 시큰둥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만 못하다는 것이다. 공항시설도 한국이 더 좋고, 뉴욕의 멘하턴은 거리가 지저분하고 도로도 더 나쁘다고 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쳐다보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9세기말 한국이 미국과 관계를 가진이후 어려서부터 미국을 한국만 못하다고 말하는 신세대가 나타난 것이다. 친미도, 반미도, 혐미도, 용미도 아닌 등미(等美)세대가 나타난 것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똑같이 일본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등일(等日) 이되어야 한다. 생각도 없는 상대에게 계속 사과하라고 외치는 것은 어떤 면에선 열등감일수도 있다. 일본은 절대로 사과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다. 그점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국화와 칼’ 인 것이다. 우리가 강해지고, 현명해지고, 유연해져야 풀리는 문제다.   햇볕을 받으면 곰팡이는 저절로 죽는다. 서양격언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2018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늘(10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자전거법(2018년 3월 22일 시행)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사람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해 안전확인신고가 돼야 한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모터 출력은 330W 미만이며, 전지 정격전압은 DC 48V를 넘지 않아야 하며 충전기는 안전인증을 통해 마크를 부착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도시ㆍ군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절차를 마련했다. 그 밖에 주차장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상ㆍ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40%만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변경해 민간의 부담을 완화한다. 입법예고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 국격유린 사건으로 성역 없이 조사 진상규명에 나서야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8일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후에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 모의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국정농단 및 적폐청산 대상으로 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다음과 같이 일제히 브리핑 및 논평을 발표했다. 1. 더불어민주 김현 대변인 브리핑(8일 오후 서면 브리링) ■ 이명박정권 국정원에 의한 치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취소 청원이야말로 정치보복의 화신  -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의 수준 개탄,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이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만 혈안 드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악성 댓글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정치공작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A씨와 보수단체 간부 B씨 간의 오간 이메일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노벨상 취소를 위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국정원과 연계된 이 보수단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야당 정치인을 비난하는 광고를 낸 것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이 단체는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추모 열기가 고조되자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하는 논평을 내고, 있지도 않은 노벨상 공작 의혹을 만들어 노벨평화상을 매도하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의 수준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는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이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만 혈안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일이야말로 바로 정치보복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관참시에만 골몰하며 되지도 않는 물타기 중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썩을 대로 썩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의 참상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국익’이니 ‘퇴행’이니 오히려 우기니 적반하장도 이제 정도껏 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한 일을 소상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 논평(8일 오후 서면 논평) ■ [논평] 대한민국 국격유린 사건인 노벨상 취소청원 시도 진상규명에 어떠한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 -  대한민국 국격유린 사건인 노벨상 취소청원 시도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 진상규명에 나서야 대한민국 국격유린 사건인 노벨상 취소청원 시도 진상규명에 어떠한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를 위한 청원 시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처참히 유린한 일대사건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이다. 이로 인해 구속, 사형선고, 망명, 감금 등 갖은 고초 끝에 평화적 정권교체, 남북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 등 우리나라 현대사의 평화적 상징이었다. 이런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사필귀정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이었다. 김 대통령 사후에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 의혹은 용서할 수 없는 역사의 죄악이다. 국정원이 정치공작에 개입했다면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노벨상 취소청원 외에 어떠한 추가 공작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조사해 명명백백히 진상규명에 나서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 전 대통령 또한 조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원장 전종화)은 29일 교육원 대강당에서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교육생과 도청, 산하기관 공직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황식 전 국무총리 초청 ‘사회통합의 길’ 명사특강을 한다.   김 전 총리는 특강에서 “남북 간 분단, 동서 및 중앙․지방 간 격차, 빈부의 양극화, 세대 간 가치관 차이, 양성 및 노사 간 갈등 등 우리나라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며 “사회통합은 시대적 과제”라고 제언했다.   김 전 총리는 이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GDP의 27%에 달해 사회통합 없이 선진국 진입은 어렵다”며 “온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김 전 총리는 “독일은 자원빈국으로서 인적자원에 의존하면서 제조업 수출 강국을 이루고, 단일민족으로서 집단문화적 성격을 강화해 1960년대 3천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했던 어려움을 극복, 통일독일을 이뤘다”며 “독일은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위한 모델이고,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 독일에 가장 적합한 협력파트너로 상생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또 “원칙 없는 정치, 도덕성 없는 상업 등 간디가 지적한 7대 사회악에 더해 책임감 없는 NGO, 상호 존중 없는 양성평등 등의 문제점을 극복해 사회통합을 이뤄가자”고 강조했다.   전종화 원장은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국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국가와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공직자들의 사회통합 마인드 제고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1구역 재건축사업이 연내 이주라는 목표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27일 서대문구는 홍제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은규)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 25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는 올해 3월 26일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지난 8월 11일 서대문구에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345-1(홍제동) 일원 3만8975㎡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819가구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약 450명으로 파악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104가구 ▲55㎡ 122가구 ▲59㎡ 304가구 ▲74㎡ 151가구 ▲84㎡ 122가구 ▲114㎡ 1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29일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지난 3월 26일에 관리처분총회 성공적으로 마쳐 이어서 4월 13일에 인가 신청을 한 바 있지만, 관할관청이 보완 요청을 해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8월 11일 인가 신청을 다시 진행해 인가를 받게 됐다"며 "오는 11월 11일 이주를 개시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여수경찰서(서장 신기선)와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김재육)에서는 26(火)일 추석 명절을 즈음하여 가족과 고향의 정이 그리운 북한이탈주민 150세대에 전통시장 상품권(50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따뜻한 민족의 정을 함께 나누었다.     행사는 추석명절을 맞았지만 그리운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실향의 아픔을 위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북한이탈주민 김모씨는 “명절이면 북에 두고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한데 매번 가족처럼 챙겨주니 너무 든든하고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여수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김재육 위원장은 “여수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 활동과 통일자원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오는 10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제31회 책의 날` 기념식에서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정부포상 및 표창 전수 대상은 총 25명으로 보관문화훈장 1명,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2명, 장관표창 20명이다. 올해 보관문화훈장은 송영석(宋暎錫) ㈜해냄출판사 대표이사가 받는다. 송영석 대표는 34년간 문학, 철학, 교양서, 교육교재 등 도서 1,300여 종을 발간하며 한국 소설문학의 대중화에 앞장섰고, 다양한 잠재작가 발굴과 국내 창작물 중심의 출간으로 국내 출판물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출판 전문 교육기관(SBI, 서울북인스티튜트) 설립 당시, 교육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육기관 설립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김태진(金泰振) 다섯수레 대표는 아동도서 전문 출판사를 운영하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도서를 개발, 어린이 정서 함양과 전인교육 정착에 앞장서고, 인문과학도서를 출판해 인문학 바로 알기에 기여했다. 아울러 이정원(李政原) 도서출판 들녘 대표는 출판의 다양성과 대중성을 추구하는 도서 1400여 종을 발행해 인문역사서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출판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한 출판인 자질 향상과 독서진흥 캠페인 전개, 출판 유통환경 개선 등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김시동(金時東) 정문각출판사 대표는 한자식 의학용어와 일본어 번안식 의학용어가 주를 이루던 시절, 의학용어집과 의학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해 국내 의학용어의 통일과 한글화에 기여했다. 이창경(李昌炅) 신구대학교 교수는 25년간 2천여 명의 출판편집 전문인력을 양성하면서 출판학의 학문적 체계 정립과 산학 협력의 새로운 방법론 제시, 청소년 독서생활화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이와 함께 양봉기 도서출판 대경 대표, 김영희 ㈜어깨동무 대표이사, 이수미 나무를 심는 사람들 대표 등 20명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책의 날`은 고려대장경 완성일을 기념해 1987년에 출판계에서 제정한 날로서, 올해로 31회째를 맞이한다. 정부는 매년 `책의 날`을 기념해 출판지식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출판문화 조성에 기여해 온 출판인들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출판인들의 사기 진작과 관련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도종환 장관은 정부포상 및 표창 수상자들과 출판업계 종사자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한편, `책`과 `출판`은 문화콘텐츠의 원천이자 창의산업의 기반인 만큼 출판시장의 활력을 되찾아 건강한 출판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정부와 출판업계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개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그 대상인 영화상영관 수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춰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전단),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후단) 규정하고 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유의사항 란에서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영화상영관이 2개관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해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영화비디오법 제90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화비디오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2개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 대상인 영화상영관 수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서식 수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영화비디오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춰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전단),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후단)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유의사항 란에서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영화상영관이 2개관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해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영화비디오법 제90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해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제116호 및 제117호에서는 영화비디오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를 각각 1건당 2만 원과 1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영화비디오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2개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 대상인 영화상영관 수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서식 수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이어 "먼저,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0호 본문에 따르면 `영화상영관`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의무와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제8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은 개별 영화상영관마다 준수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영화상영관이 영화비디오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춰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각 영화상영관별로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수수료 부과 규정은 특정인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수행한 역무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공공기관의 공적인 부담을 줄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각종 신청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공적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마167 결정례 참조), 영화상영관을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하는 경우 징수하는 수수료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 영화상영관이 영화비디오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췄는지를 살펴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그 역무 수행에 대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등록 또는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영화상영관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도 증가한다고 할 것인바, 2개 이상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하나의 서식으로 이뤄지더라도 이는 다수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므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는 서식의 수가 아닌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의 단위인 영화상영관의 수를 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식인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유의사항란에서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영화상영관이 2개관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해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대상인 영화상영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영화상영관마다 각각의 서식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하나의 서식으로 일괄 신청이 가능하게 해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인 것이지(2016. 12. 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8호로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서 참조), 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각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 자체를 하나의 신청으로 취급하려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영화비디오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2개 이상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 대상인 영화상영관 수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호 기자] 경북 경주시 동궁과 월지에서 신라 왕궁 수세식 화장실 유구가 확인됐다. 26일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경주 동궁과 월지(사적 제18호, 옛 사적명: 안압지)의 북동쪽 인접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를 오늘(이달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발굴현장에서 일반에 공개한다. 경주 동궁과 월지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문무왕 14년(674년)에 세워진 동궁과 주요 관청이 있었던 곳으로, 1975년 문화재관리국(문화재청 전신) 경주고적발굴조사단에 의해 처음 조사됐다. 첫 조사 당시 인공 연못, 섬, 동궁 관련 건물지 일부가 발굴되었으며, 3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면서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007년 동궁과 월지 북동쪽 인접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대형건물지군, 담장, 배수로, 우물 등 동궁 관련 시설을 꾸준히 확인하고 있으며, 2007년 이전에 출토된 것과 동일한 종류의 기와와 벽돌, 토기류 등의 유물들도 계속 출토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구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수세식 화장실 유구이다. 이 유구는 화장실 건물 내에 변기시설, 오물 배수시설까지 함께 발굴된 신라 왕궁의 화장실 유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실 유구는 초석건물지 내에 변기가 있고, 변기를 통해 나온 오물이 잘 배출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점차 기울어지게 설계된 암거(暗渠)시설까지 갖춘 복합 변기형 석조물이 있는 구조이다. 변기형 석조 구조물은 양 다리를 딛고 쪼그려 앉을 수 앉는 판석형 석조물과 그 밑으로 오물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타원형 구멍이 뚫린 또 다른 석조물이 조합된 형태이며, 구조상 변기형 석조물을 통해 내려간 오물이 하부의 암거로 배출됐던 것으로 보인다. 사용방식은 변기에 물을 흘려 오물을 제거하는 수세식으로 추정되며, 물을 유입하는 설비가 따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준비된 항아리 등에서 물을 떠서 변기하부로 오물을 씻어 내보내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궁과 월지 화장실 유구의 특징은 통일신라 최상위 계층의 화장실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 고급석재인 화강암을 가공하여 만든 변기시설과 ▲ 오물 제거에 수세식 방식이 사용된 점 ▲ 변기 하부와 오물 배수시설 바닥에 타일 기능의 전돌(쪼개어 만든 벽돌)을 깔아 마감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통일신라 왕궁에서 사용된 고급 화장실의 실체를 짐작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변기시설만 발견(불국사, 8세기)되거나 화장실 유구(익산 왕궁리, 7세기 중엽)만 확인됐을 뿐, 화장실 건물과 변기시설 그리고 오물 배수시설이 이렇게 같이 발굴된 사례는 없었다. 이번 동궁과 월지에서 확인된 화장실 유구는 화장실이라는 공간과 그 부속품들이 한자리에서 발견된 최초의 사례로, 현재까지 조사된 통일신라 시대까지의 고대 화장실 중 가장 고급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신라 왕실의 화장실 문화의 발달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또한 발굴현장 동편에서 동궁과 월지의 출입문으로 추정되는 대형의 가구식 기단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건물지의 외곽을 따라 화강암재의 가구식 기단의 지대석과 계단시설이 2곳 남아있는데, 인근의 도로(임해로) 때문에 가로막혀 건물지 동서방향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태지만, 남북 21.1m, 동서 9.8m(추정) 정도라서 전체의 규모를 얼추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건물지의 성격을 추정해보면, 통일신라 시대 왕경 남북도로에 맞닿아 있다는 점, 건물지 규모에 비해 넓은 계단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문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문은 아니더라도 동쪽에 자리한 점으로 보아 그동안 동궁과 월지에서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던 출입문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견이며, 유적 전체의 규모와 경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동궁 내 생활과 관련된 창고시설과 물 마시는 우물을 확인하였고, 다양한 생활유물 등도 출토되어 신라 왕궁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자료로 확보했다. 한편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늘(이달 26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하는 현장설명회를 통해 관계 분야 전문가, 일반 시민과 발굴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경주 동궁과 월지 발굴조사와 심화연구를 계속 진행하여 신라 왕궁 연구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1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위기 해법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유엔의 지도자들에게 기대하고 요청한다"며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헌장이 말하고 있는 안보 공동체의 기본정신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동북아 안보의 기본 축과 다자주의가 지혜롭게 결합돼야 한다"며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실현은 유엔의 출발이고, 과정이며, 목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의 `촛불혁명`을 거론,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역사의 현장이었다"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라며 "민주적인 선거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국민들의 주인의식, 참여와 열망이 출범시킨 정부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특별히 나는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가 대한민국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일치한다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람이 먼저다`는 여러 해 동안 나의 정치철학을 표현하는 슬로건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며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의 소득증가에 맞추고 일자리가 주도하는 성장,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사람중심 경제`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주변과 어우러진 독창적인 설계 계획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아 눈길이 쏠린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27차 건축위원회를 개최, 갈현1구역 재개발 건축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하면서 `우수디자인` 인증을 했다. 갈현1구역은 2011년 9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이후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2016년 11월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건축계획 수립하여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이곳은 동측 통일로 35m, 남측 갈현로(15m)와 인접해있고, 자연요소로는 서측 앵봉산(235m)과 동측 향림 근린공원 및 북한산이 근접해있다. 3호선 연신내역까지의 거리는 약 820m 이며 도보로 약 15분이 소요되는 지역이다. 기존의 정비계획(안)을 공공건축가 자문으로 배치 및 영역, 커뮤니티시설 계획 등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위치별 영역성을 고려한 길의 흔적과 지형에 순응하는 기존 도시의 기억을 보존하는 마을 만들기로 특색 있는 단지를 계획했다. 사업면적은 공동주택용지 17만5670㎡이고, 규모는 4개 택지의 공동주택 용적률 평균 234.01%, 건폐율 27.31%, 지하4층 지상 층수 최저 4층 최상 23층이며, 택지1 1339가구, 택지2 2032가구, 택지3 438가구, 택지 4331가구 전체 4140가구로, 총면적이 63만8370㎡이다. 서울시 창조적인 정비모델의 목표와 지속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경사지형을 고려한 길과 마당의 흔적을 간직한 4개의 다른 마을 만들기, 자연과 이웃을 향해 열린 다양한 풍경이 있는 마을 만들기를 테마로 설정했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단위세대 계획으로 세대 내 가변성 확보를 고려한 스판 계획과 유지보수가 용이한 설비공간으로 계획했다. 대상지내 보존 가치가 있는 기존 건축물 건축적인 요소, 간판, 장식물, 문패 등의 상징적 요소, 공간의 형태를 대상지내에 보존하고 기억의 폴리에 분산배치 했다. 서울특별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창의적인 설계의도가 변질되지 않도록 공공건축가가 준공시까지 설계자문을 시행하도록 심의조건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동 300 일대 23만9247㎡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3층 아파트 39개동 41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다. 주택규모별 세대수는 ▲39㎡ 377가구 ▲43㎡ 267가구 ▲59㎡ 1607가구 ▲74㎡ 388가구 ▲84㎡ 1007가구 ▲99㎡ 250가구 ▲114㎡ 174가구 ▲124㎡ 17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21일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 취약 계층을 돕는 데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달러(약 90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지원 시기와 규모까지 확정하지는 않았다. 직접 지원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국제기구인 데다 반대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과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ㆍ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800만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WFP의 탁아시설ㆍ소아병동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 강화 식품 지원 사업에 450만달러가, 유니세프의 아동ㆍ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에 350만달러가 각각 공여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결정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다. 조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 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핵 상황 때문에 보류돼 온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면서 원칙을 다시 확립하고 정상화했다는 게 이번 결정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 지원 시기와 방식 등이 이번 회의에서 결정되지는 않았다.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 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면서 대북 여론이 악화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 국민이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교추협이 논의했다"며 "`전반적 여건의 종합적 고려`라는 표현이 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 규모의 축소 가능성과 관련해 "다 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대답했다. 지원 시기ㆍ규모는 통일부 장관이 결정한다. 정부가 부담을 무릅쓰며 지원을 결정한 것은 북한 주민, 특히 영유아ㆍ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통일부는 최근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북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이는 평양 등의 표면적 현상"이라며 "식량 부족과 보건 의료 미비 등으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전했다. 카린 훌쇼프 유니세프 동아시아ㆍ태평양 지역사무소장도 이날 서울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현재 약 20만명의 어린이들이 급성 영양장애 및 증가하는 사망과 및 발육 지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북한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원 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핵무기 완성을 위한 북한의 도발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800만달러 공여)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시급성을 감안해 마냥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내 공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대로 800만 달러가 공여되면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 지원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단됐다.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게 마지막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인도적 대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이 없지 않았지만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을 끊었다. 이날 교추협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 차관급 관료와 김용현 동국대 교수,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등 민간위원 2명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는 오늘(21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 달러(약 90억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WFP의 아동·임산부 영양강화식품 지원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 결정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지속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시기 등에 대한 결정은 유보됐다. 통일부는 "실제 지원 시기와 세부적인 지원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외교부·기획재정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의 차관급 당국자 등 18명의 위원 가운데 11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교추협 참석 대상 부처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D-7`, 시공자 선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 서초구 신반포22차 재건축사업이 갑작스럽게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옥영관)은 이달 27일 오후 7시 단지 인근 리버사이드호텔 7층 콘서트홀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이하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조합은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뒤 `나홀로 입찰`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조합원들의 찬반으로 의결을 받는다. 그런데 현재 이곳의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이상기후를 감지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총회를 보이콧하려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계자들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아울러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과오라며 임원 해임총회에 대한 여론도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알짜배기라던 신반포22차 재건축 이대로 괜찮나 업계 "T-H(디에이치)도 없고, 통합은 물 건너가고… 꼭 뽑아야 할까?" 신반포22차의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조합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4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냈다. 하지만 참여한 건설사가 없어 모두 유찰됐고 조합은 지난 8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뒤 입찰 참여 제안서 접수도 마감한바 있다. 이에 현대엔지니어링만 단독으로 참여했으며, 이달 시공자선정총회를 가시권에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들러리 입찰`을 시도하려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의 눈치를 보고 포기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2차 조합이 제1~4차 입찰공고 상에 모두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5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 납부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반포의 타 단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서울 강남 일대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 시공자에게 입찰보증금을 현장설명회 전에 받는 사례는 희박하다. 게다가 그 액수가 적지 않아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를 원천봉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올 수 있다. 일부러 시공자를 내정하고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전환을 위한 각본을 쓴 것이다"며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현대엔지니어링을 단독 참여하게 만들기 위한 꼼수가 아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선정 과정에 대해 보이지 않는 장치가 감지된 만큼 조합원들이 `빨리 시공자를 뽑아야 한다`고 부추기는 분위기에 휩쓸려선 안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물타기`에 휩쓸릴 경우 조합원들의 권익을 찾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를 보유한 우수한 건설사의 참여를 희망하던 대다수 조합원들은 현대엔지니어링이 `T-H(디에이치)`도 아닌 `힐스테이트`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데도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한 소식통에 따르면 신반포22차에 `힐스테이트`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간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일환이다. 신반포22차 인접 대단지의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을 위해 인근에서 `T-H` 브랜드 사용을 양보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실제로 신반포22차 재건축사업 수주를 통해 창사 최초 강남에 깃발을 꽂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단지에서 `T-H` 브랜드를 포기했다. 신반포22차 조합원들도 프리미엄 브랜드를 원하다보니 현대엔지니어링도 처음에는 `T-H` 브랜드를 차용할 것으로 홍보했으나, 인근 반포에서 현대건설이 `T-H`를 내세워 혈전을 치르는 점을 감안해 구설을 막기 위해 포기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같은 인접 구역에서 `T-H` 브랜드가 2개 이상 나오면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어필하는 데 제약이 크기 때문이라 구설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앞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양측 협의를 통해 `힐스테이트` 브랜드와 프리미엄 `T-H`를 함께 사용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이에 한 조합원은 "신반포7차와 통합을 하던지, 최소한 통일성 있는 외관과 단지 조경 등을 합의할 수 있는 여지도 사라지게 됐다. 잠원동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평가됐던 우리 단지가 결국 `힐스테이트` 브랜드 달은 소형단지 신세에 남게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22차 왜 이럴까요? 이해가 안갑니다. 정작 22차 지인들은 통합을 원하던데, 추가 분담금도 많이 생기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익성이 크게 있을지 의문입니다(jsys****)", "정말로 노답이네요(shaf****)", "건설사 브랜드도 좀 떨어지고요. 안타깝네요(baby****)", "그래서 조합장을 잘 뽑아야.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하는(conc****)"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포에도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푸르지오` 있다((judg****)", "다양한 브랜드로 이뤄지면 획일적으로 보이지 않아 특색이 있을 수 있다(zhao****)", "예전부터의 분위기라는 게 참 끝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kolo****)"고 설명했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들의 우려와 조합원들의 불만이 속출하는 가운데 오는 27일 신반포22차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조합의 대처에 유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최근 방배동 일대부터 신반포 소형단지를 중심으로 의혹이 일고 있는 입찰 담합(들러리 입찰)에 대한 공정위 등의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8일 법제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제3호다목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영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9 제3호다목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등에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란에서는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84호를 말하며, 이하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연구직공무원과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분하고[Ⅴ.2.다.3)나)],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영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3호에서는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연구직공무원(가목),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 나목),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다목),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라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란에서는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연구직공무원과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분하고[Ⅴ.2.다.3)나)],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먼저,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 대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나목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목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규정해 같은 호 나목과는 달리 직접 강의를 담당해야 한다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비고란에서는 같은 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의 목적은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같은 지침에 따른 연구업무수당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가목에서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모든 지급대상에 대해 구체적 업무처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지급대상 중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나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강의`의 수행 기준에 관해 지방공무원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 업무처리의 기준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할 것이고, 반면에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근무` 및 `교육공무원`의 의미는 지방공무원법령 및 교육공무원법령 등 관련 법령 규정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구체적 업무처리의 기준이 필요한 항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에서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나목에 따라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강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근무의 의미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강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해해석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북한 등 정부 외교 라인의 핵심 인사인 송영무 국방장관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대북 제재 문제에 관해 이견을 보였다. 송영무 장관은 18일 국회국방위원회에서 "문정인 교수는 입각하기 전에는 한두번 본 적은 있지만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는 상대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가 아닌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발언했다. 이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 특보가 핵 동결의 대가로 한ㆍ미 연합훈련 축소를 얘기하고 송 장관이 참수작전을 언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했다"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나온 말이다. 문정인 교수는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국 정부는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무기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한편 "송 장관의 김정은 참수작전 부대 창설계획과 관련해 "정제된 용어를 사용해야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킨다"고 말한바 있다. 이는 대북 제재를 두고 외교 관련 핵심 인사인 안보특보와 국방부 장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이날 송영무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문제에 대해서는 "배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3축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윤희 기자] 북한의 핵 도발 등 최근 국내외 안보 상황에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2017년도 경기안보 페스티벌`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은 `즐기며 배우는 실질적인 안보교육 페스티벌`을 기본 컨셉으로 각종 전투 장비 전시 및 재난장비 체험, 안보교육 참여 프로그램,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행사장에서는 K-10제독차, 화생방 탐지로봇, 해군특수부대장비 등 우리나라 전투 장비는 물론, 미군특수장비 등 주한미군의 군 장비들도 만나 볼 수 있으며, 직접 전투장비를 탑승하거나 군복을 착용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최근 재난대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화재진압, 방독변, 무전기, 재난응급구호품 등 각종 재난장비들을 전시하는 코너도 마련되며, 연기미로, 소화기·심폐소생술 체험, 재난대피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국군 유해발굴 유품 및 사진, 적 침투장비 및 대테러장비 전시, 6·25전쟁사진 등의 전시를 통해 한국 분단사를 돌아보며 안보와 통일의 중요성을 고취하는 자리도 열린다. 이 밖에도 풍선·네일아트, 케리커쳐, 페인스 페인팅은 물론, 3야전군사령부, 1군단의 전투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돼 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제42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와 연계해 더욱 풍성한 행사로 진행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통일부 내 국 단위 인도적 대북 지원 전담 부서가 폐지된 지 8년 만에 부활한다.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추진에 이어 인도주의 차원 협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을 설치하는 내용이 뼈대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신설된 공동체기반조성국이 1년 만에 폐지되고 대신 인도협력국이 새로 만들어진다. 공동체기반조성국 업무는 인도협력국이 이어받는다. 통일부에 인도적 지원 전담 조직이 처음 들어선 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9월이다. 당시 정부는 대북 지원과 이산가족, 탈북자 국내 정착 지원 등 업무를 총괄하는 인도협력단을 사회문화교류본부 내에 설치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인도협력국으로 이름을 바꿔 이 조직을 유지하다 2009년 5월 폐지하고 대북 지원 업무는 교류국으로, 이산가족과 탈북자 업무는 정책실로 각각 이관했다. 지난해 북한 인권 업무를 담당할 공동체기반조성국이 만들어지면서 과거 인도협력국의 기능이 이 조직에 흡수됐지만,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역할이었다. 인도협력국 설치로 박근혜 정부 때 무게가 실렸던 통일부 내 북한 인권 업무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한층 적극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당장 정부는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달러(약 90억원)를 공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유엔인구기금(UNFPA)의 제3차 북한 인구 총조사 사업에 6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가 개헌특위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대토론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수도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국제협의회(회장 강태선),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 국회의원) 및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회장 김창희)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회(도서관)에서 14:00부터 17:00까지 진행되었다.  기조연설에 나선 한국공법학회 이헌환 회장(아주대학교 교수)은 헌법 개정방향이 중앙집중에서 지방분산으로, 수직적 질서에서 수평적 질서로, 권력 지향에서 기능지향으로 등 다양한 지향점을 강조했다.   특히 통일지향적 지방분권을 제시하여 제주가 특별자치지역으로서의 일정부분 역할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주제발표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 부총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원래 구상했던 ‘1국 2체제’에 근접하는 자립형 분권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세대학교 김성진(제주출신) 학생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자치권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주도 자치분권 자문위원으로 참여중인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함께 제주특별법의 개정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본법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격려사(행정부지사 대독)를 통해 제주자치도가 지방분권의 선도 지역으로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와 다양한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열린 세미나에는 제주출신 오피니언 리더를 포함한 도민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함으로써 헌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母子保健)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오히려 더 강한 대화 요구 신호를 보내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 교류협력 정책 수립과 교류협력 승인ㆍ취소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차관급 범정부 협의체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WFP의 아동ㆍ임산부 대상 영양 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ㆍ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 달러를 각각 공여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다만 그는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통은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되는 경우도 있어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원 규모 등 구체적 사항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번 지원이 결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 지원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21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보수 정부 때도 이어져 오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도 이런 원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을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인도적 대북 지원 카드를 통해 대화 의지를 보다 명확하게 북한에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연이은 대형 도발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물적 지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발표 시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보수 진영의 반발도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도 (오늘 정부의 발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번 일로 국제사회의 압박 기조가 흐트러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올해로 22회 째를 맞는 국내 최대 전력기자재 국제 전시회인 `2017 한국전기산업대전(SIEF) 및 한국발전산업전(PGK)`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6사가 공동 주관으로 코엑스에서 막이 오른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한전, 효성,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ABB 등 전력기자재 리딩기업이 참여해 친환경전력기자재, ICT 를 용합한 솔루션 제품, 최신 친환경 및 고효율 에너지 제품과 스마트그리드, ESS, 마이크로그리드 등 4차 산업혁명 트랜드에 따른 국내외 다양한 전력기자재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한전의 상생서포터즈 프로그램으로 발굴한 40개사 제품을 소개하는 `KEPCO 에너지스타트업` 홍보관을 별도 운영한다. 국내 우수 전력 기자재 제품 홍보 및 수주 활동 지원을 위해 KOTRA와 함께 발굴한 40개국 100여 명의 해외 유망 바이어를 초청, 국내 200개 사와 1:1 맞춤형 수출상담회를 이달 27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부대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참가기업의 내수 진작을 위해 발전6사 구매 및 설비담당자 100여 명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와 동부엔지니어링 등 7개 업체가 참여하는 `수요처 초청 구매상담회가 이달 28일, 29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최근 4차 산업혁명 트랜드에 발 맟춰 국제대전력망 전기환경 서울총회, 전력기기 미래기술 컨퍼런스 등 친 환경 및 고효율 에너지 제품과 전력 IOT기술 등 전기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특히, 발전분야 4차 산업혁명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적 발전기업인 지멘스가 현재 추진 동향과 적용 사례 발표하며, 두산중공업은 플랜트분야 운영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남북 통일에 대비해 남북 전기산업 협력 및 통일비전 발표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이전 설명회 및 상담회, 토지주택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참여하는 `전기산업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사업 설명회`가 전시기간에 걸쳐 참관객들에게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한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에너지플러스(Energy Plus) 2017`은 에너지의 공급에서부터 저장, 전달, 사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에너지효율화 전시회가 통합된 역대 최대 규모의 에너지 산업 전시회로 ▲한국전기산업대전ㆍ한국발전산업전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 ▲인터배터리 ▲서울국제전기차엑스포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빌드엑스포 ▲EV Engineering&Testing 등 에너지 분야에서 명성있는 6개의 전시회가 동시에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오늘(11일)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12일 외교ㆍ안보ㆍ통일, 13일 경제, 14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등 4일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오늘 정치 분야에서는 대북정책, 방송개혁, 탈원전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을 지적하며 전술핵 재배치 등 각종 대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야당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개혁을 놓고도 여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야당은 현 정권의 방송장악을 주장하며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전 정권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 입법의 동력 확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문제와 신(新)적폐를 비판하면서 집중 공세를 펼칠 방침이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이종걸, 노웅래, 표창원, 권칠승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며, 한국당은 김성태, 박대출, 함진규, 박찬우 의원, 국민의당은 황주홍, 이태규 의원, 바른정당은 김무성 의원 등이 각각 공격수로 출동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이를 위해 서울시내 주요 거점과 도내 주요 관광지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에 나선다고 오늘(11일)밝혔다. 지난 4월부터 서울 인사동과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장 등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시범 운행한 경기도는 운행노선을 도 전체 주요 관광지로 확대해 오는 1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셔틀버스의 정식명칭은 EG-셔틀(Explore Gyeonggi-do Enjoy G-Shuttle)로 `경기도의 즐거운 탐험`의 뜻을 가지고 있다. 쉽게 경기도를 볼 수 있다는 Easy Gyeonggi–Shuttle의 의미도 포함한다. EG-셔틀은 서울 인사동을 출발해 홍대역 입구를 경유해 경기남서권, 경기서북권, 경기동북권을 운행하는 3개 노선으로 구성됐다. ▲A노선은 광명동굴과, 의왕레일바이크, 수원 화성과 화성 행궁, 한국민속촌 ▲B노선은 통일전망대와 프로방스, 헤이리, 임진각 ▲C노선은 허브아일랜드와 아트밸리, 아침고요수목원, 쁘띠프랑스 등을 운행한다. A와 B코스는 2대의 버스가 오전 9시와 11시에, C코스는 7시 30분에 1대가 출발한다. 각 노선에는 25인승 버스가 배치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탑승대상은 외국인 개별자유여행객이이며, 외국인 인솔을 위해 동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내국인도 탑승이 가능하다. 버스에는 탑승객의 편의를 위해 wi-fi 서비스가 제공되며 다국어가 가능한 가이드가 탑승한다. 이용요금은 1일 권의 경우 A와 B코스는 10달러, C코스는 30달러다. 3개 코스를 모두 이용하는 3일 권의 경우는 40달러다. 버스운행은 경기도 소재 버스 운송업체인 길벗스페이스가 맡게 되며, 하나투어ITC가 이용객 모집, 전용 홈페이지 개설, 해외지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이지셔틀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다문화가정 100명이 DMZ 안보현장서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경기도는 이달 9일 경기북부 DMZ 일원에서 도내 다문화가정 1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DMZ 안보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DMZ 안보견학`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등 그간 안보의식을 높일 기회가 부족했던 도민들을 대상으로, 분단의 상징인 DMZ일원 현장견학을 통해 안보·통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체험시키고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의왕에 거주하는 도민 A씨가 결혼이주여성 등 안보취약계층에게 분단국가인 한국의 안보현실과 역사,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알려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했던 `도민제안사업`이기도 하다. 이날 임진각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통일대교를 지나 민간인통제구역인 도라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1978년 발견된 남침용 군사도로인 제3땅굴을 체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경의선 증기기관차·자유의 다리 등 분단현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찾아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기회도 함께 마련했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북한 지역을 직접 바라봄으로써 분단국가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제3땅굴을 체험하면서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도 말했다. 이영종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DMZ 주민안보견학에 참여한 참석자들에게 "이번 견학으로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체험하고 안보와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8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현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상임대표, 림추섭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 민족대회 광주준비위원회 상임대표 등 지역 통일관련 인사 17명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시가 재야․시민사회의 시정에 대한 비판과 제안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시장과 시민사회 만남의 장’ 세 번째 자리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2일(토) 고양 글로벌 차세대 네트워크 ‘GGG(Goyang Global Next Generation Network)’ 학생들 50여 명과 함께 피프틴을 타고 평화통일의 중심지가 될 통일한국 실리콘밸리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GGG’ 회원 및 관내 워킹가이드 청소년 등 행사 참가 학생들은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를 출발, 킨텍스에서 고양시 마이스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난해 10월 개장한 킨텍스 캠핑장을 거쳐 한류월드지구를 중심으로 10㎞ 내외 코스를 달렸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그동안 부스활동과 자원봉사활동으로 고양시가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페달을 밟으며 현장을 보고 마이스산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통일한국의 중심지는 바로 고양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GGG’ 활동을 통해 고양시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 글로벌 차세대 네트워크 ‘GGG’는 고양시 관내 초·중·고·대학생들이 함께 국제적인 청소년 교류 글로벌 리더십 함양,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단체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평화공감통일’을 콘셉트로 7차에 걸친 자원봉사활동을 시행했으며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고양평화통일학술∙예술제’ 기간 중 평화공감통일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며 ‘2020고양평화통일특별시’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GGG’를 통한 청소년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고양시 청소년들이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의 주인공으로 커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사업 불법적인 강제철거 예방을 위해 마련된 사전협의체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말들이 많다. 사전협의체 제도는 서울시가 지난해 9월 30일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공식 발표, 사업시행인가 절차 및 분양신청 접수 완료 후 조합, 현금청산자,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등 4각 이해관계자와 공무원 및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원만한 이주를 위해 최소 3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협의체다. 즉 `사업계획 단계-협의조정 단계-집행 단계` 등 3단계의 일관된 시스템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부터 세입자에 대한 주거권을 고려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사전협의로 사전협의체 운영 시점을 기존 `관리처분인가 시점`에서 한 단계 앞당겨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분양신청 종료 후`에 진행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강제철거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협의체 자리에서 평행선상의 자기주장들만 오고가 애초에 해답이 나올 수 없는 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결론 없는 회의만 반복함으로써 3~4개월의 시간만 흐르게 하는 대표적 행정 낭비 사례로 꼽히고 있을 정도로 굴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협의체에 참석한 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 회의에서 오고가는 유일한 화두는 `돈의 액수`다.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현금 청산자들은 자신들에게 좀 더 많은 보상금 및 청산금을 주길 바라는 반면 조합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보상금을 높여줄 수 없다. 더 나아가 참석자들 모두가 합의 권한 자체가 없어 공리공론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일단 조합의 대표인 조합장도 보상금을 높여줄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주거세입자 및 상가세입자의 경우에도 대표성을 위임받은 자가 없어 통일된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가 불가능하다. 실제 협의체 과정을 지켜본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현행 사전협의체 제도의 문제는 협의체를 운영하더라도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결국 조합, 세입자, 전문가 등 3자가 자리에 앉아 양 측 주장만 재확인하다가 끝난다"고 협의체 존재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 심각한 것은 중재 역할을 위해 도입된 민간전문가도 효용이 없다는 것이다. 돈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의 주장에 중재가 쉽지 않아 기껏해야 법령 기준이나 사례를 제시할 뿐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세입자들이 보상금에 추가해 이사비ㆍ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조합은 더 못 주겠다고 하는 대립각 구도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며 "특히 중재의 강제 권한이 없어 양 측 이해당사자들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의 경우 사전협의체에 기본적으로 9번을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의5 제6항에 따르면 최소 3회의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 협의체 회의는 각 협의 주체별로 현금청산자 3회, 주거세입자 3회, 상가세입자 3회 등 총 9회다. 여기에 구청에서 주거세입자 대상자 수가 많다고 판단하면 두 번으로 나눠 진행하도록 요구해 결국 조합장은 총 12회나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3~4개월에 해당하는 긴 기간이다. 최근 사전협의체 절차를 진행한 강북구 미아3구역 최명우 조합장은 "사전협의체는 형식적인 운영이며 위원들은 권한이 없는 것은 물론 권한을 줄 수도 없다"며 "조합장 또한 총회 위임이 없는 이상 보상금 추가 제공 여부와 관련해 아무런 협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조합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 사전협의체를 거치고도 명도소송 등 관련 절차를 또 다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 없는 절차를 진행한 후, 소송은 소송대로 또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로 결국 판단은 사법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의 과도한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해관계자 각자의 주장이 충돌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한 영역인데, 서울시가 행정권한을 무기로 필요 이상의 개입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 무악2구역 재개발조합에서는 관리처분인가 후 법원에서 명도소송을 승소한 후 적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이 철거를 중단시켜 직권남용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명도소송 등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안을 서울시가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과도한 개입을 한 것이 문제"라며 "사법부 판단 영역에 행정부가 개입해 시간만 낭비하게 만드는 일종의 직권남용 사례"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남고 2년 선배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 3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인데 이를 어겼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 3항에도 배치된다"고 했다. 또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78조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가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다. 지금 나열한 3가지는 이에 준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29일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홍제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규)은 지난 25일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가 조합의 기대에 부합할 경우 그달 8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이주 대책 용역 업체(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전 가구 및 세입자 대상 이주 관리 및 명도 용역)ㆍ석면 해체 감리 업체(구역 내 산재한 석면 해체 시 감리 용역) 등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입찰 참여 조건을 충족하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한편 홍제동1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45-1(홍제동) 일대 3만8975㎡에 용적률 241%, 건폐율 1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9층에 달하는 아파트 10개동 764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주택 규모별 세대수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335가구 ▲60~85㎡ 416가구 ▲85㎡ 이상 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재건축부담금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기관이 하나로 통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22일(금)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된점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시,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했다.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중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준공 주택가액 역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 가격으로 간주됨에도, 지금까지는 주택가액 조사ㆍ산정금액을 둘 이상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ㆍ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공시업무는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부동산공시법」이 개정ㆍ시행(2016년 9월)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신용카드 납부 시 대행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무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결제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통해 전자납부가 가능토록 해 납부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 등 실무에 필요한 재건축부담금 고지서 등 별지 서식에 대해서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함께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건축부담금 업무담당자가 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매뉴얼 등을 금년 말까지 보완해 내년부터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업무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외교부ㆍ통일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주문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운전석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와 철저한 주인의식,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외교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중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우리 최우선의 국익이고 세계 평화와도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확고한 한미 동맹과 중국ㆍ일본ㆍ러시아와의 협력 외교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통일부 폐지 움직임도 있었고 주요 정책 결정에 통일부가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경제 구상을 실현하는 데 통일부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했다.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오는 것이므로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교착 상태의 남북 관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내실 있게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업무 보고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문제 해결과 평화 체제 구축을 외교부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강 장관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대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힌 뒤 중국ㆍ러시아의 대북 압박을 견인하는 전략적 소통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대화 재개 및 남북 관계 재정립을 통일부 과제로 소개한 뒤 남북간 현안 해결을 위한 당국회담을 꾸준히 종용해 단절된 대화 채널을 먼저 복구하고 스포츠ㆍ종교ㆍ학술ㆍ문화 등 각 분야 민간ㆍ지자체 교류를 활성화해 관계를 다시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위한 준비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뜻도 두 장관은 밝혔다. 이후 토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은 선순환적인 구조인 만큼 외교부ㆍ통일부간 협업이 강화돼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업무 보고 종료 뒤 브리핑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남북 대화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고, 대화가 열리는 시점이 되면 그런 과정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도 문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토의는 찬반 격론이 벌어지기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3시 30분 시작한 뒤 예정된 종료 시각을 1시간가량 넘겨 오후 6시 7분쯤 끝난 이날 업무 보고는 문 대통령 모두 발언과 두 부처의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상황 보고, 부처별 핵심 정책 보고, 정책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두 부처 장ㆍ차관과 실ㆍ국장,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약 180명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윤희 기자] `핵심정책 토의` 방식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8일) 국방부와 보훈처, 행정안전부, 법무부, 권익위원회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부처를 업무 관련성 기준으로 9개 그룹으로 나눠 각 부처별 핵심 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받고 관련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국방부의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과 국방개혁 방안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상황, 행안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ㆍ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보훈처의 보훈 강화 방안, 권익위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 성과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3일 외교부ㆍ통일부로부터, 25일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오는 2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30일에는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31일에는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다.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는 다음 달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수도권 서북부 최대 실내 쇼핑 테마파크 `스타필드 고양`이 24일 고양시 덕양구에 정식 개장했다. 고양시(시장 최성)와 `스타필드 고양`은 지난해 12월 고양시민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개장에 앞서 3200여명의 신규 인력 중 70%인 2200여명 이상을 고양시민으로 채용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탰다. 또 현지법인 설립으로 지방소득세는 물론 재산세, 주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입 등 연 34억 원 이상의 시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인구수 44만여 명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볼거리, 놀거리가 부족했던 덕양구는 스타필드 및 주변지역 개발로 본격적인 발전에 시동을 걸게 될 것으로 보이며, 대곡역세권 개발 및 강매 친환경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 추진과 함께 고양시의 균형발전에 큰 틀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오픈식에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지역사회의 상생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함께 성장을 꿈꾸고 이루어나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스타필드 고양` 오픈 전부터 전통시장, 협동조합, 가구단지 등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의를 적극 주선, 지역 상권과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등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 한편 최성 시장은 정용진 부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6조7천억 원 투자, 25만개 일자리, 45조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에 신세계그룹의 관심과 참여를 제안했다. 정용진 부회장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개장식 공식행사를 마친 뒤 최 시장은 정 부회장과 함께 매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 어린이가 많은 고양시의 특성을 반영해 이를 특화시킨 매장 `토이킹덤`에서 최 시장은 임영록 스타필드 고양 대표이사 등 관계자에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축구장 50개 면적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은 신세계그룹이 스타필드 하남 등 기존 쇼핑몰의 구성과 운영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완벽히 보완해서 탄생시킨 곳으로 고양시 위상에 걸맞은 전국 최고의 명품 쇼핑몰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는 9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영광군협의회 차기 협의회장으로 박준화 영광농협조합장이 임명되었다.   신임 박준화 회장은 2007년 영광농협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어려운 농업농촌 환경 속에서도 농가경영비 절감,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며 2020년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또한 영광군체육회 부회장, 전남광주 농협기독교 선교회 회장, 영광옥당로터리 회장,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특별대표를 엮임하였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부 심의위원, 농협중앙회 농협학원 감사, 영광군농업발전협의회 위원, 밝은사회클럽 회장, 광주대학교 총동창회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박준화 회장은 8월28일~29일 양일간 서울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는 전국 부의장 및 지역협의회장 합동워크숍에 참석하여 민주평통 의장(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제18기 통일활동 방향과 협의회운영에 관한 합동연수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제18기 민주평통영광군협의회 출범식 및 협의회장 이.취임식은 9월 29일(금)에 영광군청 3층 회의실에서 제18기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관일 기자] 동북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ㆍ물류ㆍ에너지 분야의 연계성 강화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구다. 위원회는 4개 부처(기재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산업부) 장관 및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과 각 분야의 전문가와 최대 2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위원 이외에도 유관 부처ㆍ공공기관 등에서도 관련 안건 논의 시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토록 문을 열어놓았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위촉한 전문가 1인이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간사를 맡도록 했다. 위원회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특정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해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토록 했다. 또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지원단도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실행계획과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오는 9월 초에 예정된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와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북방경제협력정책이 최대한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이날 의결된 대통령령 제정안에 따라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윤희 기자] 8월 결산 국회가 오늘(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별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6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대비 총수입·총지출 내역을 점검한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 안건을 상정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 지출`에 초점을 맞출 방침인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등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정책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일(22일)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 안건을 상정한다. 각 상임위 별 예산·결산 소위원회가 결산 심사를 마치면 안건을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다. 결산 심사 안건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를 맞아 18일 오후 1시30분 서울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의미있는 학술회의가 열린다. 광주광역시와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한반도평화포럼, 행동하는 양심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주제로, ‘김대중과 5·18,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를 부제로 진행된다. 이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5·18과 촛불혁명, 한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 이어 1세션은 ‘문재인 정부, 어떻게 평화를 지켜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라 사회를 맡아 이근 서울대 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토론으로 진행된다. 2세션은 ‘지금, 김대중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김흥국 경기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김택근 작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이해동 행동하는 양심 이사장, 박명림 연세대학교김대중도서관장, 정세균 국회의장 등이 학술회의에 참석해 축사와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