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난 7일 머니투데이가 “‘학령인구 줄어드는데’…교육청 곳간은 넘친다”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는 8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청 예산은 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표면적인 수치만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정하는 왜곡된 시각”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육감협은 “일부 언론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총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만을 부각하며 지방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교육예산의 비탄력적 구조와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통계만을 근거로 한 단편적 해석으로 교육재정의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왜곡된 보도가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년~2025년) 평균 인건비 교부액은 교부금 총액의 약 75.1%에 달하며 2025년 기준 전체 교부금 72.3조 중 인건비는 49.9조로 69.0%를 차지한다. 이는 단순히 교부금 규모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법령과 정원 기준에 따라 자동 산정되는 고정성 인건비가 대부분임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2년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총 3천533명의 교원 정원을 감축하며 인건비를 절감해 왔음에도 인건비는 여전히 교부금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전체의 30%도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2024년에는 고정적인 비용인 석면 제거, 화장실 개선, 내진 보강 등 필수 교육환경개선비를 전년 대비 30%(△1.7조)를 감축했고 줄어든 재원으로 늘봄학교 확대(0.3조 ↑), 기초학력 보장 및 교원 연수(0.9조 ↑), 디지털 교육(0.5조 ↑) 등 늘어나는 정책 사업의 추가 소요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교육감협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과 재정 부담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 교부금 총액을 부각하며 ‘곳간이 넘친다’, ‘방만하다’고 몰아가는 것은 교육재정의 실체를 왜곡하고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시도교육청의 기금 운용과 내국세 연동 교부금 구조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전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은 단기적 세입 증가분을 장기적 필요에 대비하여 마련된 예산 관리 수단”이라면서 “2022년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시도교육청은 그간 예산 부족으로 미루어 두었던 사업을 우선 집행하고 여유 재원은 기금으로 아껴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4조 6,600억원의 감액 통보가 있었던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13조 8,000억원의 기금을 사용해 인건비와 필수 교육 사업의 집행 등을 간신히 유지해야 했다”며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는 기금이 소진된 상태이며 금년도 이후에는 지방채 발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은 “또한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자동 산정되는 구조는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세수 변동에 따른 교부금 변동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세입 예측 실패에 기인한 것이며 교부금 구조 자체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제도적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교육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략적 투자”라고 역설했다. 이어 “학령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의 질과 기회는 결코 축소돼서는 안 된다”면서 “오히려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맞춰 더 정밀하고 탄력적인 재정 설계와 공공성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진단하고 “정부와 교육 당국은 재정의 구조적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단편적인 수치 해석이나 왜곡된 여론에 휘둘리지 않으며 교육 본질에 충실한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특히 ‘방만 운용’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부추기는 주장과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지켜내기 위해 꾸준히 입장을 밝히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광흠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일대 11만79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3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7074㎡ 220가구 ▲45.1715㎡ 151가구 ▲53.2604㎡ 122가구 ▲59.9883㎡ 619가구 ▲59.8306㎡ 199가구 ▲84.2251㎡ 594가구 ▲84.7355㎡ 381가구 ▲107.8422㎡ 93가구 ▲141.1642㎡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6호선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불광초등학교, 수라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NC백화점, 고양스타필드, 이케아, 은평문화예술회관, 청구성심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2008년 12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불광5구역은 2010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9월 23일 사업시행인가, 2024년 11월 2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3구역(이하 부산사직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7일 사직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1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70번길 14(사직동) 일대 4만71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8일 도교육청에서 굿네이버스 충청권역 본부와 우리 지역 내 위기 아동·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양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발굴과 긴급 지원 ▲권리 증진과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힘을 모으기 위해 추진됐다. 굿네이버스 충청권역 본부는 2020년부터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왔으며 최근 3년간 ▲위기가정 지원 ▲희망 장학금 ▲학생 캠페인 교육지원 사업 등에 총 1억 6천8백만 원 상당의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급격한 사회 변화로 교육 격차와 취약계층 학생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굿네이버스의 충청권역 본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 충남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해 4월 헌재가 유류분 관련 「민법」 일부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국회는 올해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개선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유류분 규정은 무엇인지,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규정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유류분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피상속인(사망자)은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이 과다하게 배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민법」상 유류분제도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일정 지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을지라도 상속인은 유류분제도를 활용해 재산 일부를 되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상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그 위헌성을 다투는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 또 응당 법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을 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류분제도는 1977년 12월 도입돼 현재까지 48년간 그대로 유지돼 오는 등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식 법`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헌재의 위헌 판결 받은 규정은? 이에 헌재는 2024년 4월, 유류분 관련 「민법」 일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전원재판부 사건(2024년 4월 25일 선고ㆍ2020헌가4 판결)을 통해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 등 측면에서 유류분제도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제1호 내지 제3호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킨 동법 제1112조제4호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시키는 동법 제1118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패륜 상속인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했던 기존 법률 「민법」 제1112조제1호 내지 제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ㆍ배우자ㆍ직계존속(부모)의 유류분을 각각 법정상속분의 1/2ㆍ1/2ㆍ1/3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분 상실 사유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피상속인을 학대ㆍ방치한 패륜 상속인도 일정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예를 들어 망인을 계속 학대한 자식ㆍ부모여도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유류분이 인정, 결과적으로는 상속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헌재는 "피상속인에 대한 ▲장기간 유기 ▲정신적ㆍ신체적 학대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이 위헌조항임은 인정하면서도,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는 개선 입법을 해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다음 날부터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된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된다 「민법」 제1112조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1/3`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직계존속의 유류분과 동일한 비율로 그 지분이 인정돼 논란이 있었다. 이에 헌재는 외국의 입법례를 언급하며 "독일ㆍ오스트리아ㆍ일본 등에서는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단순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선고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장기간 부모 간호한 자식인데… 증여 재산 토해내야 한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르면 기여상속인(공동상속인 중 ▲장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초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은 차감한 후 상속이 이뤄지게 돼 기여상속인은 결과적으로 `기여분+비기여상속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유류분 조항인 「민법」 제1118조에서는 위 조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여상속인에게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했다고 할지라도, 피상속인 사망 후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라 그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헌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의 보답으로 재산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며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동법 제1118조는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이 또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제도 관련 향후 개선 과제는 헌재의 단순위헌 판결을 받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제1112조제4호)`은 선고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반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제1112조)`과 `유류분 규정에서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제1118조)`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지난달(4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에 상응한 증여ㆍ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한 세 부분 외에도 유류분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공익 목적으로 증여한 때도 그 재산을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에 포함해 유류분권자들이 재산을 다시 회수해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 대상이 부동산일 때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것 등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이렇게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유류분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이며, 국회에서도 사법적 해석을 기다리기에 앞서 선도적 제도 개선을 실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석곡초등학교(교장 김양현)는 8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운동장에서 전교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2025 돌실 명랑 운동회’를 개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운동회는 ‘모두가 함께 뛰는 즐거운 하루’라는 주제로,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총 47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학부모와 지역 인사들도 함께해 더욱 풍성한 교육 축제로 펼쳐졌다고 한다. 운동회는 체력 증진뿐 아니라 질서와 협동심,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익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운동회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협력하며 성장의 기회를 갖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동군과 서군으로 나뉜 계주 경기, 단체전, 학년별 달리기 등이 있으며,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도 포함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어버이날을 기념해 참가자 모두가 함께 ‘어버이 은혜’를 부르는 특별 순서도 마련됐다. 이번 운동회는 지역과의 연계도 눈에 띈다. 면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중학교, 농협 등 지역 기관에 초청장을 발송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졌으며 행사 당일에는 전문 체육대회 운영 업체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직원 전원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면서 “구급약품과 응급체계도 준비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어 “석곡초등학교는 이번 명랑운동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형 교육문화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8일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근절과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전주부설초 학생과 교직원, 전주교육지원청, 전주완산경찰서 등 교육주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며,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할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성중심의 교육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459-11 일원(장안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4월 30일 수원시는 수원조원동 459-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우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금당로 86-9(조원동) 외 16필지 일원 52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24%, 용적률 24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4가구 ▲59B㎡ 11가구 ▲75㎡ 28가구 ▲84㎡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시설로 조원IC, 영동고속도로가 가깝고 교육시설로는 조원초가 도보 6분, 영화초ㆍ수원북중ㆍ수원농생명과학고ㆍ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또 수성초, 조원고, 수일고 등을 통학할 수 있어 학군이 우수하며, 인근에 광교산산림욕장, 광교공원, 광교저수지, 수원천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29일 과천시는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원 6만6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8%, 용적률 288.2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2가구 ▲59㎡ 236가구 ▲74㎡ 248가구 ▲84㎡ 712가구 ▲99㎡ 128가구 ▲106㎡ 33가구 ▲118㎡ 33가구 ▲110㎡ 1가구 ▲126㎡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과천주공4단지는 201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교육청과의 국제교육 협력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8일 5층 회의실에서 타코마교육청과 ‘제2기 글로벌 브릿지 캠프’ 운영을 위한 합의각서(MOA)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날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MOA 서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며 “타코마 지역의 학교와 우리 학교 간의 국제교류수업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브릿지 캠프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전북교육청의 학생 해외캠프다. 도내 고등학생 28명이 7월 타코마시에 차려지는 이 캠프에 참가해 링컨고등학교와 스테이디움고등학교를 방문해 글로벌 역량을 기를 예정이며 지난해에는 타코마시에 있는 피어스대학에서 27명의 고등학생이 캠프에 참여했다. 패트릭 어윈(Patrick Erwin) 타코마교육청 국제교육부 국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은 5일부터 9일까지 전북을 방문해 국제교육 교류협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타코마교육청의 이번 전북 방문은 전북교육청과 워싱턴주교육청이 지난 2023년 12월 체결한 국제교육 교류협약에 따른 교류 활동으로 이뤄졌다. 방문단은 전북외국어고등학교와 전주근영중학교 등 2023년부터 호주, 일본, 태국,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와의 온라인 공동수업과 상호 방문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국제교류수업 운영 학교를 찾아 수업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군산시청을 방문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군산 지역의 학생 해외연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북교육청은 미국 타코마 지역 학교들과의 온라인 공동수업, 교직원 교류, 한국어교육 기반 교류 프로젝트 등 다각적인 교육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수수로 재판 중인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강원학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이 신 교육감 관련 형사재판의 피고인인 전직 대변인의 변호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짜고 치기 고스톱을 하려다 딱 걸린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이 감사 중인 법인의 이사장이 교육감 재판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은 교육행정과 사법 절차 사이의 이해충돌을 불러일으키며, 이번 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강원학원은 이미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야간근로 위반 등 27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교비로 이사장 집무실을 공사한 사실이 드러나 대검찰청에 부패행위로 이첩됐다”면서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감사를 착수했지만 감사 대상 기관의 수장이 교육감 관련 재판 피고인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은 감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를 근본부터 훼손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도교육청이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감사를 강행했다면 이는 중대한 직무 태만이며 몰랐다면 감사 준비와 내부 검증 절차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짚고 “이러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할 감사 결과는 더 이상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원학원의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학교법인의 명예와 책임을 우선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종용하고 “도교육청 감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사장직을 고수하는 것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더욱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사장의 사퇴는 감사를 감싸기 위한 희생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자정능력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속적인 비위와 학교 운영의 불투명성이 반복되고 있는 강원학원에 대해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안의 중대성과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관선이사 파견을 포함한 법적·행정적 조치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더 이상 사립학교의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돼서는 안 되며 공공기관으로서 도교육청의 책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강원교육청은 강원학원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하며 관련 사실과 절차에 대해 교육공동체와 도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더는 교육감 개인의 사법 절차가 교육행정과 사립학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올해 신입사원 508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대상은 5ㆍ6급 350명, 무기계약직(업무직) 158명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6급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다. 이달 8일 통합 공고를 시작으로 무기계약직 원서 접수(이달 14~22일)와 5ㆍ6급 서류 접수(오는 6월 11~19일)가 순차 진행되며, 무기계약직과 5ㆍ6급 교차 지원도 가능하다. LH는 평가 공정성 제고와 취업 준비생 부담 경감을 위해 5ㆍ6급 채용 시 서류전형은 어학 점수,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전형 합격자만 제출하면 되며, 이는 향후 인성 면접 때 참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장애인 채용 비율은 법정의무 비율(3.8%)보다 2배 높였다. 기본 자격을 보유한 장애인 전형 응시자는 전원 필기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전형별 만점의 5% 가산점을 적용한다. LH는 채용 관련 지원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5ㆍ6급 원서 접수 시작일인 오는 6월 11ㆍ12일 양일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LH 채용 라운지를 방문하면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LH는 이번 채용과 더불어 주거 복지 등 고유사업을 활용한 민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인센티브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주택 공급과 신도시 조성, 도시 재정비까지 막중한 정책 수행을 이끌어가는 LH 일원이 돼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역세권인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46 일대가 지상 29층 공동주택 941가구 규모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파동1가 46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서울역세권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청파로333-6(청파동1가) 일원 정비구역 1만9771.5㎡를 신규 지정하고, 공동주택 획지 1만5341㎡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9층(최고 높이 95m 이하) 공동주택 8개동 총 741가구(공공임대주택 336가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189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포함)으로 공급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 공항철도선 서울역의 역세권에 위치한다.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앞서 신속통합기획으로 결정된 서계동 33 일대와 청파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등과 연계해 서울역세권 일대에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계획은 주변 신속통합기획 사업과의 연계와 청파로변 복합개발을 통한 `소통하는 구릉지형 도심 주거 복합 단지 조성`을 목표로 대지조성, 교통체계 수립, 다양한 복합 용도 및 열린 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세장형 부지 형상과 청파로변에서 이면부로 높아지는 구릉지 여건을 고려해 단지 단차를 활용한 주동을 배치하고 층수 다변화를 통해 주변과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구역경계부는 청파로와 만리재로, 효창원로까지 동서 지역간 원활한 교통 연결과 교통량 분담을 위해 도로 폭을 6m에서 8m로 넓히고, 단지 내외부 주변과 남북 간 자연스러운 보행 연결을 위해 보도형 전면 공지를 조성했다. 또 동쪽 청파로변 일대는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도입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변 청파2구역 재개발과의 연계와 남산으로의 열린 통경축 확보를 위해 쌈지형 공지의 개방 공간을 확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ㆍ정비구역 지정으로 서울역세권 배후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과 업무시설 도입을 통해 새로운 도심 주거 복합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20년 도시공원의 장기 미집행 실효를 앞두고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재정비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시는 2020년 6월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충분한 여가ㆍ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 68곳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부 조정으로 총 68곳 중 39곳을 변경해 전체 면적이 69.2㎢에서 0.3㎢ 감소한 68.9㎢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등산로 등 공원구역과 인접해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공소유 필지는 추가로 지정하고, 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ㆍ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교통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해제했다. 또한 산림 상태는 양호하지만 용도지역상 주거ㆍ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부합하는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국ㆍ공유지에 한해 녹지지역으로 변경(39곳ㆍ약 4.8㎢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하게 지정됐던 경계선을 조정해 행위 제한 등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보호와 시민편의 증진이 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 내 초등학교 용지가 주차장 시설로 용도 변경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7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광진구 자양동 10-2 일대 노유초등학교(가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ㆍ주차장)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상지는 노유초 설립을 위해 2003년 1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됐으나, 2012년 9월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되면서 성동교육지원청의 요청에 따라 자양동 10-42ㆍ44, 9-4, 8-5 등이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해제되고 남은 공유지다. 면적은 1313.1㎡에 이른다. 해당 용지는 2009년 7월부터 광진구가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인 자양4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자주식주차장 52면)으로 활용해 왔다. 시는 이번 변경안 결정은 상위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지역에 우선적 시설공급 시설로 주차장이 제시돼 있고, 대상지가 속한 자양4동의 지난해 10월 기준 주차장 확보율이 89.5%로 구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주차장 수요가 많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주차장이 공급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시개발사업 기대감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달 30일 만료 예정인 강남ㆍ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ㆍ서초구 21.34㎢로 총면적은 26.69㎢에 이른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지정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아파트지구ㆍ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지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7일 부산진구는 연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민ㆍ이하 조합)에 대해 부분 이전고시를 냈다. 앞서 구는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올해 3월 2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지난달(4월) 9일 고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37(연지동) 250-76 일원 13만150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26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5㎡ 84가구 ▲45㎡ 48가구 ▲51A㎡ 6가구 ▲51B㎡ 6가구 ▲51C㎡ 12가구 ▲51D㎡ 12가구 ▲59㎡ 351가구 ▲74㎡ 149가구 ▲84A㎡ 718가구 ▲84B㎡ 404가구 ▲84C㎡ 202가구 ▲84D㎡ 340가구 ▲91㎡ 12가구 ▲99A㎡ 57가구 ▲99B㎡ 63가구 ▲110TH㎡ 4가구 ▲111㎡ 4가구 ▲114㎡ 120가구 ▲117㎡ 6가구 ▲121A㎡ 3가구 ▲121B㎡ 3가구 ▲122T㎡ 1가구 ▲123T㎡ 4가구 ▲124PH 3가구 ▲125T㎡ 1가구 ▲126T㎡ 2가구 ▲132PH㎡ 1가구 등이다. 이곳은 관문대로, 동서고가도로, 중앙대로가 인접해 부산 지역 간의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초연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새싹어린이공원, 부산시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지2구역은 201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동 1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괴안동 1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래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신고를 위한 조합원 출자자산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부광로 15(괴안동) 외 12필지 일원 652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유한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역곡남부시장, 홈플러스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7일 동구는 범일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세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4월) 29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17(범일동) 일대 1만753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8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6가구 ▲68A㎡ 124가구 ▲68B㎡ 78가구 ▲77A㎡ 139가구 ▲77B㎡ 172가구 ▲84㎡ 264가구 ▲103㎡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도보 5분, 1호선 범일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등학교, 금성중학교,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랜드리테일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범일3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7일 인천교육 발전에 기여한 우수 교육공무직원 120명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교육공무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사람이 우선인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인천교육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표창은 교무실무사, 조리실무사 등 다양한 직종의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학교 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인천 교육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7일 `2025년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 기관이 지난 1년간 수행한 4개 영역 13개 단위 과제를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22개 투자ㆍ출연기관(6개 투자기관, 16개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SH는 이번 평가에서 청렴 관련 기본 계획 이행 실적, 제도 개선 권고 과제 이행 실적, 공직 기강 확립 및 행동 강령 내실화 등 총 11개 지표에서 만점을 기록, 총점 98.6점을 획득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시 직접 평가 지표 전면 개정에 신속 대응한 점과 시 반부패 청렴 실천 우수 사례 공모에서 `정비사업 비리 해결을 위한 공사비 검증 시행`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SH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도 역대 최고 등급, 지방공기업 중 최고 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성과는 높아지는 시민의 반부패ㆍ청렴 요구에 맞춰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 내 미매각 공공시설용지가 14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29일까지 김포한강, 오산세교, 화성봉담 등 37개 지구의 공공시설용지 150곳을 점검한 결과 148곳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존 점검 대상인 `준공 2년 경과 지구`뿐만 아니라 `준공 1년 6개월 전 지구`까지 포함했다. 점검 대상인 150곳 가운데 2곳은 매각 완료, 15곳은 매입 일정을 협의 중이었다. 나머지 133곳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 79곳은 매입 의사는 있으나 예산 부족이나 수요 부재로 보류됐고, 54곳은 매입 포기 용지로 용도변경이 검토 중이다. 공공시설용지는 학교, 소방서, 주차장, 종교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부지로 방치 시 도시기능 저하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도는 각 지자체에 임시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 미매각이 집중된 경기북부 지역은 실무협의체와 유관 기관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매각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 중에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도는 공공시설용지를 유휴공간이 아닌 실질적 생활 기반 시설로 전환해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시설용지 미매각 문제는 도시 기능과 주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도민 불편 해소와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확대ㆍ운영한다. 경기도는 기존 관리 행정, 회계 관리, 안전 관리, 장기수선계획, 근로자 관리 등 5개 분야로 이뤄진 자문단에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를 추가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자문과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자문을 통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층간소음 8명, 공동체 활성화 6명, 장기수선계획 6명 등 총 20명을 신규 모집한다. 모집이 완료되면 자문단은 총 100명으로 운영된다. 임기는 현 자문단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6일까지다. 응모 자격은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기술 분야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층간소음ㆍ공동체 활성화사업 또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관련 업무 3년 이상 유경험자 등이다. 응모는 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ㆍ조정 단계까지 확대한 바 있다. 최근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검토ㆍ조정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소요경비 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확대 운영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 입주민 간의 상호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일련의 대책이 건설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세미나에서 국토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와 추락사고 예방 대책 등 건설안전 혁신 방안을 소개한다. 이어 대한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현장의 기관별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중ㆍ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건설근로자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와 업계, 근로자, 전문가들이 정부와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추락사고의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함께 현장 정착 방안에 대해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의 이행을 위해 유관 기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 실시, CCTV 사고영상을 활용한 교육자료 제작,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하안전, 감리, 건설인력,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전반의 안전 제고를 위한 건설안전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올해 상반기 중 건설안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더 이상 건설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건설업계와 근로자도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란남도 무안군 운남초등학교(교장 김옥대)는 지난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전교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2025 운남 놀이 한마당’을 열어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는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운동회는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기르고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꾸며졌다. 전교생 33명을 중심으로 학부모와 마을 어르신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생한 배움의 시간이 이어졌다. 개회식과 준비운동에 이어 시작된 1부 단체경기에서는 ‘뛰고 넘기고’, ‘에어사다리’, ‘림보’, ‘훌라후프 오래 돌리기’, ‘판 뒤집기’ 등 신나는 종목들이 진행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활짝 웃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청팀과 홍팀으로 나뉘어 펼쳐진 경기에서는 서로를 응원하며 더욱 단단해진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2부 마당놀이 부스에서는 ‘신발 던지기’, ‘틱택토’, ‘플라잉디스크’, ‘흡연예방 체험’, ‘돼지 길들이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운영됐고 아이스크림·솜사탕·타투 체험 등 간식 부스는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이번 운동회는 모든 교직원과, 학부모회, 학생회가 하나부터 열까지 소통하고 직접 준비하며 운동회 종목, 부스 체험, 간식 부스를 운영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또 “운동회의 열기를 더한 계주 경기에서는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손에 땀을 쥐는 장면들이 연출돼 학생들과 관람자들의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감동과 긴장감을 함께 전해주었다”고 소개했다. 학부모들도 경기에 적극 참여하며 아이들과 뛰고 웃었으며 줄다리기와 체험 부스에서의 활약은 물론, 다양한 상품들을 받아가는 즐거움에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다. 한 학부모는 “오랜만에 아이와 함께 온몸으로 부대끼며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6학년 조규정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림보랑 줄다리기도하고, 부스에서 아이스크림, 타투 체험도 해서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고, 학부모 이상진 씨는 “아이와 함께 뛰며 공감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고 학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옥대 교장은 “운남 놀이 한마당은 아이들의 웃음과 지역의 따뜻함이 함께한 특별한 행사였다”면서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다시금 느꼈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7일 YMCA유치원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지난해 18개에서 62개 사립유치원으로 대상을 확대해 ‘2025년 유치원 생존수영교육’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생존수영교육’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능 위주의 교육이 아닌 ▲도구 없이 물에 뜨기 ▲도구(페트병, 과자봉지 등) 활용 물에 뜨기 등 유아들의 위험 상황 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존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유아들이 물과 친해지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 수상 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유아 생존수영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유치원에서는 사전 이론 수업 후, 유치원 내 수영장 또는 유아전용 수영장을 찾아 연간 8차시 이상의 실기 수업을 실시하고 시교육청은 원아 1인당 8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8개 유치원, 948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수영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에 대한 만족률이 학부모 97.8%, 교원 100%로 각각 나타났다”며 “이에 올해는 62개 유치원의 유아 3천444명으로 지원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고 전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4월 4일과 9일 양일간, 안전하고 내실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시범 운영 62개 유치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등을 내용으로 사전 협의회를 실시했다. 또한 5월부터는 시범 운영 유치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수영장 내 임장지도 ▲수영 전 준비운동 실시 등 안전 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유아 발달에 적합한 수영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이달 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고동진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청년층의 종사 비중이 높아 게임산업의 육성이 곧 청년일자리 확대와 직결돼 왔다.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으로 게임산업 수출액은 약 84억 달러(2023년 기준)를 달성했으며 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수출액보다 높은 수준임은 물론, 미국,·중국 중심의 양강 구도 속에서 견조한 성과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각종 규제 그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게입산업 내외적으로 위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국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전략 연구`라는 주제로, 주성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 팀장이 `K-콘텐츠 활성화 방안, 게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서며,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윤용준 한국은행 거시분석팀장, 박영호 라구나인베스트먼트 대표, 반형걸 변호사, 김태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과장이 지정토론을 맡아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고동진 대표의원은 "게임산업을 비롯한 신산업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게임산업이 필요로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비전으로 ‘교육활동 보호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제시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힘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원이 안심하고 스스로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며 “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과 심리 치유 지원을 확대해 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달 ‘교원 셀프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을 개통하고 교원 마음 건강 증진과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음 8787’은 컴퓨터와 개인 이동 통신(모바일)을 통해 도내 교원만이 접근 가능한 누리집으로 교원이 직접 개인 상담을 신청하고 심리진단을 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 인증 없이 참여 가능한 심리검사 도구를 제공해 교원이 스스로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한 달간 ‘마음 8787’을 통해 265명의 교원이 개인 상담을 신청했으며 이는 전년도 월평균 신청자 수 대비 6배에 달하는 수치인 한편 사용자 인증 없이 참여 가능한 심리검사에는 850명이 참여해 교원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올해 3월에 시작한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은 피해교원이 1600-8787에 전화하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막힘없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한 시스템이다. 안심콜 탁(TAC)을 통한 상담 현황은 행정상담 256건, 법률상담 101건, 교육활동 침해 상담 99건, 직무 스트레스 상담 46건으로 총 502건이다. 이용자별 현황은 교사 376건, 교(원)감 72건, 교(원)장 13건 등으로 교사 문의가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은 학교 현장의 일련의 불행한 사고로 인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원 마음 건강 관련 특색 사업 ‘마음 돌봄, 자기 성장 교육’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마음 돌봄, 자기 성장 교육’은 학교,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의 ‘교육 섹터’ 연계를 통해 교원의 마음을 돌보는 사회․정서 학습 기반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자기 성장 동력으로 진로·생애 설계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마음 근력을 키운다. 특히 교육지원청 소속 Wee 센터와 ‘사회·정서 학습 기반 마음 돌봄 자기성장교육연구회’가 함께 개발한 ‘행복 발견 여행’ 상담프로그램을 학생에서 교원까지 확대해 심리 소진 예방과 마음을 돌본다. 아울러 교원을 대상으로 7일 영흥 수목원에서 ‘숲과 쉼이 있는 행복 발견 여행’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교원이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수 내용은 ‘숲 힐링 프로그램’과 ‘행복 발견 여행 상담프로그램’으로 ▲소소한 행복 찾기 ▲좋게 생각하기 ▲용서의 자유로움 느끼기 ▲긍정적 자기 암시하기 ▲감사함 느끼기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향후 ‘사회·정서 학습 기반 마음 돌봄 자기성장교육연구회’는 도연구회와 연계해 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 효과성 검증과 학교 현장으로의 확산에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가 전달된다”면서 “선생님 한분 한분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 검사와 치유, 그리고 예방 등 교원 마음 건강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7일 영흥 수목원에서 ‘숲 힐링 프로그램’과 ‘행복 발견 여행 상담프로그램’으로 ▲소소한 행복 찾기 ▲좋게 생각하기 ▲용서의 자유로움 느끼기 ▲긍정적 자기 암시하기 ▲감사함 느끼기 등 5가지 주제로 교사들과 동행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전 창의융합형 과학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과학중점학교로 운영 중인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를 방문해 ‘과학중점학교 운영 현황 및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고등학교 대강당에서 학생선수, 학부모, 교사, 지도자 등이 참석하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선수단 단장인 정근식 교육감은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대회를 준비한 만큼 서울대표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스포츠 꿈나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서울교육청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하여 학생선수들이 즐겁게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단식은 서울교육청이 서울시체육회와 함께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개최한 ‘제42회 서울소년체육대회’에 모두 4천719명의 학생선수가 참가했고 최종적으로 856명의 선수가 서울 대표 선수로 선발됐다. 2024년에 전라남도에서 개최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서울교육청 선수단은 금메달 86개, 은메달 87개, 동메달 72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해 경상남도 김해 일원에서 열리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80개 이상 획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감동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비, 안전교구설비비, 지도자 인건비와 처우개선수당 등 적극적인 학교운동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 선수단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과 후와 휴일을 이용해 강화훈련 및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경상남도 일원(주개최지: 김해)에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4-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별 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2일 신월동 144-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이에 의거해 입찰서 작성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남부순환로53길 7(신월동) 일원 1만148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화곡역, 2ㆍ5호선 까치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월정초, 신원초, 양원초, 양서중, 광영고, 광영여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산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7일 제37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와 과학전람회의 시상식 및 개관식을 진행했다.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발명품대회)와 과학전람회(이하 전람회)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력과 과학적 탐구심, 실생활 문제 해결 역량을 배양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37년간 이어 온 전통 있는 대회다. 올해 두 대회에는 탐구와 발명에 재능과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총 315편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3단계의 심사를 통해 발명품대회는 97편, 전람회는 23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고 발명품대회 우수학교는 대전어은중학교, 과학전람회 우수학교는 대전과학고등학교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설동호 교육감은 우수한 실적을 거둔 28명의 수상자에게 일일이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노력과 공로를 격려했다. 시상식 직후 ES 생각마루에서 열린 개관식에서는 특상 수상 학생의 발표와 함께 전시된 작품을 관람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한 발명품과 탐구 결과물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전시된 작품은 5월 8일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수상 경쟁이 아닌,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용기와 과학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를 길러주는 과학교육의 연장선”이라며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은호아파트 외(이하 대구은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탐색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일 대구은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118길 23(읍내동) 일원 50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팔거역과 학정역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칠곡초, 교동초, 관음초, 학남초, 학정초, 칠곡중, 관음중, 학남중, 학남고 등이 있다. 또 주변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대구강북소방서, 홈플러스,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이 인접해 의료ㆍ안전ㆍ편의시설 및 문화거리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앞두고 7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전남여자상업고(고 박금희 학생), 전남중(고 방광범 학생), 송원여자상업고(고 박현숙 학생) 등 5·18 학생 희생자들의 학교 3곳을 차례로 찾아 헌화와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참배에는 이정선 교육감과 최승복 부교육감, 이명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본청 국·과장 등 간부공무원 35명이 참여해 고귀한 희생 앞에 묵념하고 헌화했다. 각 학교에서 진행된 추모식에는 학생회,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여해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던 학생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정선 교육감은 “5·18 광주정신은 지역 역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교실을 넘어 현장에서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5·18교육으로, 5·18 광주정신이 학생들의 삶 속에 살아 숨 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5·18 사적지 함께 걷기 축제’, ‘5·18 청소년 문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이 의원연구단체인 `교육정책거버넌스`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이달 7일 의원연구단체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중점과제 검토 및 정책 도출을 주문했다. 이번 의원연구단체 운영은 거버넌스 형식을 띠어 지역 내 교육 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특히 우 의원은 "지역 학생들이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남구의 여건에 맞는 정책 모델이 필요하다"며, "교육청, 학교, 학부모, 전문가, 청소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다층적 협의체를 통해 교육복지 실현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정책거버넌스는 3개월간의 연구활동을 통해 ▲강남구 교육환경 분석 ▲교육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책 제안ㆍ자문 ▲지역사회 참여 기반 확대 ▲교육 혁신 방안 도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정기적인 회의 및 공개 토론회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특히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등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거버넌스를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은 강남구청 및 서울시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적극 타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교육은 단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강남구가 교육복지 모범 지자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서구는 지난달(4월) 30일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서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17길 86(도마동) 일대 15만754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3.07%, 용적률 269.2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26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5가구 ▲59A㎡ 138가구 ▲59B㎡ 419가구 ▲5C㎡ 204가구 ▲84A㎡ 178가구 ▲84B㎡ 257가구 ▲84C㎡ 104가구 ▲84D㎡ 212가구 ▲84E㎡ 102가구 ▲84F㎡ 405가구 ▲101A㎡ 129가구 ▲101B㎡ 202가구 ▲101C㎡ 72가구 ▲101D㎡ 30가구 ▲124AP㎡ 1가구 ▲124BP㎡ 1가구 ▲137P㎡ 1가구 ▲147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과 KTX 노선이 지나는 서대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유천초, 변동초, 도마초, 도마중, 버드내중, 변동중, 대전제일고, 배재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유등천이 흐르고 유등체육공원, 오량산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도마변동5구역은 2022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원룸ㆍ다가구주택 거주 임차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지난 6일 세종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ㆍ층ㆍ호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상세주소 부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 ▲상세주소 신청 ▲주소정정신고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4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 전입신고 신청과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에 접수ㆍ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에 동의하는 특약조항을 작성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공서를 한 번만 방문해도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어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기업 등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22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기업 등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기술단지ㆍ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공업지역 내 경기 침체 및 고용 악화도 심화되고 있음에도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기업의 공업지역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감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관련 일정을 알렸다. 지난 1일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지정 계좌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성오로101번길 55(원종동) 일원 406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13가구 ▲50㎡ 13가구 ▲56A㎡ 12가구 ▲56B㎡ 11가구 ▲59A㎡ 23가구 ▲59B㎡ 16가구 ▲59C㎡ 11가구 ▲59D㎡ 12가구 ▲84㎡ 1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천IC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오정대공원, 덕산어린이공원, 부천둘레길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상현4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설립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용인시는 첨단산업ㆍ업무복합단지를 조성 중인 `상현4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A2블록에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준공 시 제조업ㆍ바이오ㆍ정보통신 등 약 600개 기업의 입주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21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수지구 포은대로 35(상현동) 일원 2만2280㎡의 A2블록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4층~지상 15층(연면적 14만344㎡) 규모로 건립된다. 2027년 3월 착공해 2030년 9월 준공 예정이며, 건축주는 제이비광교2차피에프브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우수 첨단기업 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인이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석수역세권 일대를 서울 서남권의 관문이자 교통ㆍ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석수역세권 준공업지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석수역세권 일대는 오랜 기간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있어 도시 정책 규제로 개발이 지체되고 낙후된 상태가 지속돼 왔다. 이곳은 최근 중앙철재상가 정비사업,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신안산선 개통, 강남순환로, 가산디지털단지역 GTX 광역철도 등 수도권 주요 교통망과 연계된 관문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구는 석수역 주변의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낙후된 준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구는 석수역세권 일대를 ▲스마트산업과 연계된 차세대 첨단물류단지 조성 ▲복합환승센터를 통한 광역교통 네트워크 구축 ▲시흥대변 서울관문 중심가로 조성 ▲미래형 시민친화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기본 계획 용역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향을 반영해 거점별 전략 수립과 공론화 추진 등으로 개발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친화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성훈 청장은 "석수역세권은 주거ㆍ교통ㆍ산업ㆍ문화가 어우러진 첨단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라며 "수도권 관문의 교통 중심지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금천, 일자리가 넘치는 첨단도시 금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석수역세권 일대 약 4만 ㎡ 규모의 중앙철재상가는 주거ㆍ판매ㆍ주민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편된다. 과거 철재상가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미래형 특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개발을 마치기 위해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역간 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및 모아타운 사업면적은 총 87만 ㎡ 규모로, 1만9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PF 대출 시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과 `PF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동산 PF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PF 사업장의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대출, 분양 등 부동산개발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PF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2027년부터 정식 운영한다. 그간 부동산 PF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시장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PF 사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게 돼 시장 모니터링은 물론 지역ㆍ유형별 공급 현황을 진단하고 특정 지역 사업 쏠림 현상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은 사업계획과 추진 현황 등을 국토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현재는 국토부 훈령에 근거해 `민ㆍ관합동 PF 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업계에서는 법정화 요구를 지속해 왔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종전의 PF 조정위원회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라는 법정위원회로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민ㆍ관 공동사업에 한정된 조정 대상은 일부 민간사업까지 확대된다. 특히 사업협약 변경 등 조정 과정에서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던 공공의 감사ㆍ배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자 감사 면책규정도 함께 도입된다. 지금은 PF 대출 때 사업성 평가를 금융권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토부가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한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보고 등 주요 절차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둘째 주는 전국 5개 단지에서 3574가구(일반분양 222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는 전국 5개 단지에서 3574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수원시 이목동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경동리인뷰` 등 5곳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본보기 집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푸르지오힐스테이트` ▲고양시 주교동 `고양더샵포레나`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에듀리버` 등 7곳이 문을 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를 위해 오는 6월 20일까지 도내 해체공사장 64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ㆍ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과 시ㆍ군 자체 점검을 병행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용인시 등 8개 시 건축물 공사장 64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호ㆍ방지망 등의 관리 적정 여부 ▲외부비계ㆍ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의 설치ㆍ변형 상태 ▲배수로 확보, 침사지ㆍ하수관로 관리 등이다. 점검 결과 시급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체공사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취약한 만큼 안전 실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동산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 주민이 지역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상생 리츠`가 도입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그동안 부동산개발사업은 자기자본 규제가 없고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주로 의존해 왔다. 그러나 저자본-고부채 구조인 PFV는 매각ㆍ분양만이 목적이라 장기적인 부동산산업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하면서 부동산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안이 담겼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단계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 리츠로서, 개발단계와 운영단계에서 규제를 다르게 적용한다. 리스크가 큰 개발단계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개발전략 등 영업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주식 공모의무와 주식 분산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고사항도 사업투자보고서 제출로 간소화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완료한 후 임대 등 운영 단계로 가면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인가일부터 5년 내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 영업인가를 받은 프로젝트 리츠는 각종 보고ㆍ공시의무를 적용받는다. 공모를 통해 유입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역발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 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지역상생 리츠도 도입한다. 리츠 투자자를 보호를 강화하고자 리츠, 임원 등 이해관계자 거래는 보고가 아닌 공시로 바꾸고, 리츠가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연기금 등이 50% 이상 출자하거나 총자산의 70%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구성된 리츠인 `공모예외 리츠`의 보고ㆍ공시의무는 대폭 완화한다. 공모예외 리츠는 일반투자자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장ㆍ공모 리츠와 같은 보고ㆍ공시 규제가 필요없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설명서ㆍ투자보고서만 제출하고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 공시만 하도록 했다. 리츠가 경영 제반여건을 고려해 공모의무 이행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모의무 이행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분당구 내 단독주택지의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성남시는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했으며,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건축이 가능해졌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가구수 완화(기존 5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 ▲건폐율 완화(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 ▲용적률 완화(실질적 용적률 150% 이하에서 기준용적률 160% 이하ㆍ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 완화(지상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성남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분당지역 5개 블록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이는 다세대주택 허용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과 분양권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구역에서는 분양권이 늘어나는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대가 기존 19세~34세에서 19세~39세로 확대된다. 최근 성남시는 더 많은 청년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ㆍ공포, 이에 따라 시 청년 인구가 18만8235명에서 25만190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사회 진출 지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가족 구성 변화 등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도 ▲미취업청년 수강료ㆍ응시료 지원사업 '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약 2400명이 넘는 청년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3억12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적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청년 연령 확대는 학업, 취업, 창업, 주거, 육아 등 청년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소외될 수 있는 청년에게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령 확대가 청년의 권익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년ㆍ노년 세대와의 상생과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상진 시장은 "청년 연령 상향은 청년의 안정적 미래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청년이 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청년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해 주거ㆍ일자리ㆍ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확대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5년 단위로 `제2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도 시행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2025년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전면 시행한다. 최근 용산구는 ▲토지 4600여 필지 ▲건물 327건 ▲무형재산 등 구가 보유한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2500만 원 포함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토지이용 현황조사ㆍ현장점검ㆍ지적측량 등을 병행 시행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구는 ▲부동산등기부ㆍ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적 장부 상호 비교ㆍ분석을 통한 불일치 사항 정비 ▲현장조사를 통한 실제 이용 현황과 장부상 정보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더불어 ▲누락 공유재산 발굴을 통한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비 ▲불법 점유자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6월) 10일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전문강사를 초청해 실무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희영 청장은 "이번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와 재산관리대장을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정비하고, 숨은 재산을 적극 발굴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내방동 590-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재선정에 나섰다. 지난달(4월) 30일 내방동 590-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내방로 304(내방동) 일대 76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약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쌍촌역과 화정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등도 가까이 있어 무난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