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달(6월) 7일 서초동 16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영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변경 포함).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8길 33(서초동) 외 7필지 일대 358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73%, 용적률 199.3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8734㎡ 7가구 ▲59.8975㎡ 1가구 ▲84.9926㎡ 54가구 ▲84.9996㎡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2ㆍ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도로도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예술의전당, 법원, 검찰청, 서초구청 등의 공공시설이 밀집해 있다. 이외에도 신세계백화점, 강남성모병원,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등도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수정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수성구는 수정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영식)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지난달(6월) 28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6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수성구 건축과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파동로46길 32(파동) 일원 6251㎡를 대상으로 건폐율 27.19%, 용적률 249.2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예정된 사업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0개월이다. 한편,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지산역이 버스로 20분 거리(도보 10분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파동초, 수성중, 지산중, 덕화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수성못상화동산, 수성유원지, 수성못, 법이산, 법니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월 27일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삼범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7월) 1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42(고잔동) 일원 5만4565.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고잔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안산시청과 고려대학교병원 등이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시공자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6월) 28일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시공자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없이 1ㆍ2ㆍ3차 현설에 참석한 건설사에 한해 오는 19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1ㆍ2ㆍ3차 현설에 참석하고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조합 서식)를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현금 75억 원 납부 및 75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 180일 이상)을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갖춰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49길 14(한강로2가동) 일대 1만3963.1㎡를 대상으로 건폐율 47.15%, 용적률 785.38%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324가구 및 업무(1개동)ㆍ판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3.3㎡당 공사비는 950만 원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4ㆍ6호선 환승역 삼각지역, 1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용산역 등에 둘러싸인 트리플 역세권인 동시에 한강대교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용산초, 남정초, 한강초, 용강중, 용산철도고 등 2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계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언론ㆍ정치인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오간 대화방이 드러나 충격을 주는 가운데 각 언론사가 연합한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가 시급해 보인다. 이달 27일 국회ㆍ대통령실 등을 출입하는 남성 기자 3명이 단체 대화방(이하 단체방)에서 언론ㆍ정치인 최소 8명 이상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남성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취재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동료 여기자들이 성희롱 대상이 됐다. 취재 중 나란히 앉아 기다리던 남성ㆍ여성 기자의 하반신을 촬영한 뒤 확대해 신체 비하 발언을 했고, 남성 기자들이 여성 기자 주변에 모여있는 모습을 삽입형 자위 기구에 비유하는 등 성희롱 발언들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한 인물을 특정해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한국기자협회가 지난해부터 여성협회원 대상으로 주최하고 있는 풋살대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신체를 이용한 성적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도됐다. 나아가 같은 동료 기자뿐만이 아니라 여성 정치인도 성희롱 대상에 오르며 성적 발언을 넘어서 성적 욕설까지 한 것으로 밝혀지며 큰 충격을 안겼다. 단체방에 참석한 기자는 "가까운 지인끼리 개설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이 맞다. 동성끼리다 보니 대화를 나누는 와중 수위가 높고 선을 넘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라며 "저희끼리 나누며 저희끼리만 보는 대화방이라 생각하다 보니 도가 지나쳤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대화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자 해당 언론사 측은 해당 기자와 관련해 "당일 업무정지에 들어갔고 추후 사실 확인을 거쳐 징계위원회 소집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중징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느 누가, 어떤 직업의 사람이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지만,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한 기자로서도 매우 부끄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갈등과 차별을 지양해야 하는 기자라면 더더욱 말이다. 앞서 2017년에도 남성 기자 4명이 단체방에서 여성 기자들의 실명, 회사, 신체적 특징 등을 자세히 언급하는 등 유사한 성희롱 사건이 적발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계 내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징계를 받고, 퇴사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아무렇지 않게 다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 출입처에 기자들을 파견하는 언론사들은 해당 피해 기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가해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는 이에 대한 교육 및 강력한 징계를 함으로써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처가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며 71년 만에 개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이날부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1953년 국회가 친족상도례를 처음 제정했을 땐 국가가 가족 간 재산 문제에 개입했다가 오히려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한국의 공동체 가족주의 정서가 입법 취지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관한 특례`를 뜻하는 것으로, 이날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됐다. 헌재는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또는 처벌에 관한 특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친족 관계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돼 본래 제도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득액이 50억 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공갈이나 흉기를 든 특수절도 범죄 등까지 친족상도례를 통한 가족 내의 손해 회복과 용서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한 전문가는 이같은 헌재의 판단에 대해 우리 사회상의 변화를 또 하나의 이유로 꼽았다. 법 제정 후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했고, 이제는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5촌 이상의 친족 또는 인척간 교류도 축소했다. 그리고 사회가 변화하는 동안 경제는 크게 성장해 1953년 477억 원이었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2401조 원까지 늘어났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재산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을 만큼 재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헌재가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도 이처럼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 간 자정 노력만으로는 친족 간 재산 범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씨의 출연료 등 거액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박수홍 부친은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을 했다고 주장해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부친이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로 비쳤기 때문이다. 또한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의 부친 박철준 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했고, 박 이사장은 이를 뒤늦게 알게 돼 그를 고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 이사장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 친족상도례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는 자식의 본이 돼야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유교사상은 더 이상 변화한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 힘든 것이 됐다. 유명 연예인들을 통해 알려진 몇 가지 사례를 더 찾아보면 거의 평생을 남처럼 지냈다가 해당 연예인의 사후 유산을 상속받겠다고 나타나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도 있다. `구하라 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가족이 더 이상 가족의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태원 참사 조작설은 있을 수도 없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그런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시민이 숨진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의 음모를 의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공개한 회고록에는 김 전 의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윤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건의했을 당시의 대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장에게 "그 말이 다 맞으나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김 전 의장의 주장이다. 이내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심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고 윤 대통령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를 덧붙였다"고 회고록에서 공개한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따위나 상상할 수 있는 음모론을 직접 언급한 것이니 말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아니 사실이 아니어야 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인식과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장 간의 소통 속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길 바랄 뿐이다. 그만큼 이번 회고록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엄중하고 위험하다. 물론 김 전 의장이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공개한 처사는 매우 부적절하며, 지탄받아 마땅하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직 국회의장이 폭로한 만큼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의 부적절한 처사는 그 처사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하지만 명백히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 본인의 해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커져가고 있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명을 해야 한다. 직접 나서서 해명하면 더욱 좋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말처럼 이태원 참사는 해석이 열려 있을 공간이 없는 대참사이며 가슴 아픈 비극이다. 정부와 여당이 무조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다. 국가는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다. 앞으로 3년이라는 임기가 남은 대통령은 이번 논란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도 납득해야 안심하고 윤 정부를 믿고 지지하지 않겠는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7일 `2024년 제3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2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곳을 포함해 총 65곳이 됐다. 서울시는 해당 후보지들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민 추진 의사를 적극 반영해 찬성동의율이 높고, 반대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후암동 30-2 일대(동후암1구역) ▲신길동 314-14일대(16-2구역) 등이 선정됐다. 이날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는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용산구 두텁바위로75길 6-5(후암동) 일대 10만4070.7㎡를 대상으로 하는 후암동 30-2 일대는 노후도와 호수밀도가 높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구역으로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며, 영등포구 가마산로61길 8-7(신길동) 일원 3만4445㎡의 신길동 314-14 일대는 표고차가 약 50m에 달하는 구릉지에 위치한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주민동의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후암동 30-2 일대는 시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 계획과 함께 산자락 저층 주택가의 주거 단지 계획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돼 선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이 `관할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 제한 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공급한 주택을 제외하고 남은 주택수가 기준주택수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57조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으면 그 공공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군수, LH 등에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동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57조만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7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일 땐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로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기준주택수 이상이지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LH 등`에 공급한 주택까지 제외하고 남은 주택수가 기준주택수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에 따라 같은 규칙 제22조ㆍ제57조만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같은 규칙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7호 각 목 외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57조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서는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기준주택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LH 등`에 공급한 주택을 그 남은 주택수 산정 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0조제1항제10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안)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대지ㆍ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보류지 중 일반분양분ㆍ임대주택ㆍ부대복리시설 명세와 추산액ㆍ처분 방법을 각각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은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LH 등`에 공급하는 주택이 각각 구분돼 작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LH 등에 공급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이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중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기준주택수 이상이라면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규정 중 제22조 및 제57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6호, 제18조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5호나목 등에서는 `LH 등`을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과 구분되는 별개의 주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규칙 제60조제6항에서는 사업 주체 뒤에 괄호를 둬 LH 등인 사업 주체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 주체에서 LH 등을 제외해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의 범위에 LH 등이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LH 등에 공급한 주택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같은 규칙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그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이 규칙은 사업 주체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칙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는 주택을 각 호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에 관한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시켜 사업시행자의 주택 공급 방법 및 절차를 완화해주는 예외적인 상황을 문언상 명확한 근거 없이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57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양천구(청장 이기재)는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구민과 함께 `양천 100년 미래도시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천구는 36년이 지난 낡은 도시 외형을 깨끗하게 변화시켜야 할 중요한 변곡점에서, 민선 8기 들어 지지부진했던 도시정비사업이 현재 64개 구역에서 활발히 진행되며 명품 주거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답보 상태였던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3개 단지와 신월동 지역 노후 아파트까지 총 17개 단지의 안전진단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이기재 청장이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에 끈질기게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소급적용`이 최초로 시행됐기에 가능했으며, 40억 원의 비용 절감과 2~3년의 사업 기간 단축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년간 풀지 못한 목동1~3단지 종상향 문제를 `목동 그린웨이`라는 새로운 절충 해법을 마련함으로써 오랜 주민 숙원을 해결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등 총 42개 구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은 ▲신월1ㆍ3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ㆍ고시 ▲신정동 1152 일대 조합설립인가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정 등 쾌속 순항 중이다. 앞으로 속도전이 관건인 만큼, 청장 직속 도시발전추진단과 사업 부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균형 잡인 도시설계 전략을 수립해 양천구를 100년 이상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재탄생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재건축ㆍ재개발 보폭에 맞춰 급증하는 인구 등 미래 변화를 고려한 공공인프라 확보에도 적극 대응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민의 염원이 컸던 서부 트럭터미널 도시 첨단물류 단지는 7년 만에 개발이 본격화돼 주거ㆍ쇼핑ㆍ물류 기능이 결합된 최첨단복합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구 공공기여 공간에는 볼링장, 수영장, 실내 테니스장을 갖춘 신정체육센터도 조성한다. 구는 목동 일대 도시정비사업에 발맞춰 노후하고 활용도가 떨어진 총 25만 ㎡ 규모의 `목동운동장ㆍ유수지 일대 통합 개발`을 제안해 서울시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이다. 용역 이후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 이 일대는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신성장 혁신축이 될 전망이다. 지역의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교통 인프라 분야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김포시와 신월사거리역 신설과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포함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업무협약`을 체결해 철도망 확충과 도시개발의 기틀을 마련했다. 구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광역철도 대장홍대선 연내 착공`이 확정되면서 신월동 지역 첫 지하철역 신설에 탄력이 붙었다. 노후 동주민센터도 주민 편의와 행정능률 증진을 위해 새롭게 재건축한다. 신월7동주민센터는 34년 만에 어린이집ㆍ어르신복지센터를 갖춘 복합청사로 이전했고 목1동, 신월1ㆍ2동 및 신정2동주민센터 4개소도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계획을 진행 중이다. 또한, 김포공항소음대책 지역 내 전체 세대수의 51.3%가 양천구민인 만큼 공항소음 실질적 지원 확대에 주력한 결과 다각도에서 성과를 거뒀다. 우선 국토부의 `공항소음 영향도 조사용역`에 발 빠르게 대처해 공항소음 대책 지역 약 3000여 가구 축소를 막아내고 오히려 450여 가구를 증가시켰다. 무엇보다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주민 피해는 우리가 직접 챙기자`는 대원칙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자구책을 마련해 ▲구 직영 공항소음 대책 종합지원센터 설립 ▲청력 정밀검사ㆍ보청기 구입비 지원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상담서비스 ▲전국 최초 독자적인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도권 최초 김포공항이용료 지원 등 이제껏 시도된 바 없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됐다. 특히 `기초지자체 전국 최초 재산세 구세 감면`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 감세폭을 마련해 2만2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구는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도 높은 보상책을 위해 심야 항공운항시간 1시간 축소, 현실물가를 반영한 전기료 지원액 인상, 냉방기 설치 현금 지원 전환 정책 등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양천구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단연 교육인 만큼 구는 기존 사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진학ㆍ진로, 글로벌 미래교육, 평생교육까지 교육 전반에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학습ㆍ진학ㆍ진로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양천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해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 학습컨설팅 등 학교 밖 공교육을 강화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아동ㆍ청소년이 지역 어디서나 AI, 로봇 등 최첨단 미래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권역별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적기에 맞춤형 입시정보를 제공하고자 진학설명회를 연 20회로 대폭 확대했다. 평생 배울 수 있는 정주형 교육도시를 목표로 56개 기관 1450여 개 강좌를 한데 모은 평생학습 통합포털 시스템 구축, 신월 평생 학습센터 조성 등 평생교육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눈에 띄는 점이다. 오목공원, 안양천가족정원은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도심 속 명품 나들이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온수공원, 신트리공원도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반려견 쉼터 7개소 운영, 반려식물 관리ㆍ교육ㆍ보급 등 약 9400여 건 서비스 지원,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등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폭발적인 맨발걷기 수요에 부응해 2025년까지 총연장 3.86km의 맨발 흙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안전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도시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 최대 규모의 U-양천통합관제센터는 4300여 대의 CCTV 중 90%를 지능형으로 운영해 관제의 규모와 성능을 모두 높였으며 최근 안양천 통제현황을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안양천 수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풍수해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그 외에 스마트 보안등 안심 귀갓길 조성, 모든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BIT) 설치, 음식물 폐기물 RFID종량기 무상 300대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시행중이다. 양천구는 연령별, 계층별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도시 양천`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울수록 더 힘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살피고자 삶의 기본요소이면서 효과가 검증된 생활 밀착형 `따뜻한 의ㆍ식ㆍ주 Level up 서비스`를 집중 추진해 주민복지를 향상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했다. 어르신 대상 `안심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작년 대비 대상자를 올해 2배 대폭 늘려 600명을 지원하고 시설이 열악한 사립경로당까지 노후 물품 교체와 시설 개보수를 확대ㆍ지원한다. 또한 보훈 예우 수당 나이 제한ㆍ중복제한 폐지를 단행해 대상자를 약 3배 확대하는 등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복지를 크게 향상시켰다. 이 청장은 "남은 2년 동안 펼쳐놓은 과제는 차질 없이 완성하는 동시에 구민 행복을 위해 민생 정책에 주력해 누구나 살고 싶고 모두가 살기 좋은 꿈의 도시 양천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 민선 8기 공약 이행에 가속을 밟는다. 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조직을 기존 6국 44과 194팀에서 7국 45과 199팀으로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진교훈 청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조직진단 TF팀을 신설한 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진단 TF팀의 과감한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촘촘한 복지 실현에 중점을 뒀다.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분산된 도시개발 업무를 통합해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 단위 `균형발전추진단`의 신설이다. 균형발전추진단은 재개발ㆍ재건축 및 모아타운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도 총력 대응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정책과를 출산보육과로 명칭을 변경함은 물론, 저출산대책팀을 신설해 효율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늘어나고 있는 복지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복지정책과를 복지정책과와 복지지원과로 이원화했고, 지난 4월 개관한 마곡 안전체험관의 관리를 위한 안전체험관 전담 부서도 신설했다. 기존 행정관리국은 문화예술 콘텐츠 강화와 체육 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해 행정문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관광과를 신설했다. 이 밖에도 주민이 업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무1과는 재산세과로, 세무2과는 지방소득세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행정 수요가 축소된 협치분권과와 스마트도시과는 폐지 후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했다. 진교훈 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8기 구정 목표 달성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행정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면목본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정숙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다음 달(7월) 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로66길 22(면목동) 일대 9169.9㎡를 대상으로 한다. 면목본동5구역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07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면동초, 면목초, 중화중, 면목중, 면목고, 서일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산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정구는 이달 6일 남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단로 105(남산동) 일대 1만444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1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2가구 ▲59B㎡ 27가구 ▲59C㎡ 27가구 ▲84A㎡ 84가구 ▲84B㎡ 84가구 ▲84C㎡ 81가구 ▲99㎡ 6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과 가까우며 구서IC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부산종합버스터미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구서초등학교, 남산중학교, 브니엘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혜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노후 주택이 밀집돼있던 서울 송파구 마천5구역(재개발)에 2041가구 규모 친수 주거 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마천5구역 재개발 재정비촉진계획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마천동 45 일대 10만6514.4㎡를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 하고 있으며, 촉진지구 내 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진행 및 완료되고 향후 성내천 복원 예정으로 하천과 연계가 용이한 지역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마천5구역은 2011년 촉진지구 편입 이후 약 13년 만에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39층 공동주택 2041가구 규모의 수변 특화 주거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번 촉진계획 결정은 수변특화 단지 조성, 열악한 사업성 개선, 보행안전 및 생활 서비스 기능 확충 등 다양한 계획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대상지 북측에 연접한 성내천 복원 계획과 연계해 가로공원 및 산책로를 조성하고, 성내천 변으로는 지상 20층 이하의 중저층 배치를 통해 수변 조망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했다. 또한 대상지 북측 초등학교 입지에 따른 높이 제약, 구역 내 높은 국공유지 비율에 따른 기부채납 증가 등의 제약 조건을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부담 최소화, 층수 완화(지상 최고 39층)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에 맞게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획했다. 보행 안전 측면에서는 `마천로~남천초등학교`와 `거마로~마천역` 보행 동선 연계를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했으며, 해당 통로 주변으로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개방형 시설과 중앙광장, 커뮤니티시설 등을 배치했다. 생활 서비스 기능 측면에서는 마천로변 노후화된 마천2동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조성해 양질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촉진지구 내 사업 완료 시점의 인구 증가 등 미래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성내천변으로 확보했다. 서울시는 마천5구역을 비롯해 노후 주택이 밀집된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도시정비사업을 개선하고자 ▲재건축안전진단제도 개선 ▲전자 방식의 조합원 의결ㆍ동의 활용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부동산 규제 정책 재정비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대표발의 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살펴봤다. ■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김상훈 의원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결성 지원 및 분쟁 최소화" 가장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 통과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열약한 주거환경 등으로 주민 불편이 심화되지만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이며,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주제인 추진위 설립을 못함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는 등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경우, 그 과정을 구체화해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현행 안전진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 등을 구성해 안정적이면서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탁업자 및 LH 등 사업 지원 과정에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분쟁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다. 해당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안 제12조). ■ 전자 방식을 활용한 조합원 의결ㆍ동의 권영세 의원 "편리성 및 효율성 `제고`" 이달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전자방식을 통한 의결 및 동의를 담은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등이 총회를 통해 의결할 때는 대리인의 직접 출석 규정을 두면서도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조합 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정족수 확보 등을 위해 실시되는 서면의결 및 서면동의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 의결과 동의 사항 진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방식을 활용한 의결 및 동의 방법이 언급되는데 ▲의사결정 기간 축소 ▲조합원 편리성 증대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등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전자방식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동의서 제출 및 의결권 행사를 전자 방식으로 함과 동시에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해 의사 결정의 편리성ㆍ효율성 등을 높여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자는 게 해당 개정안에 핵심이다. ■ 원주민 재정착률 높이기 한민수 의원 "재정착률 대책 포함 및 용적률 특례 적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에 따라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향상 목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중이다. 한 의원은 "그러나 본래 목적과 달리 막상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원주민은 정착하지 못하고 새로 입주한 사람들로만 도시가 생기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그쳤으며, 일례로 2008년 길음뉴타운의 재정착률이 17%에 불과하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단계부터 원주민 재정착률 대책을 포함시키고, `재정착률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ㆍ지정지역 등 분산 규정… 부동산 규제 정책 재정비 홍기원 의원 "관련 법 이해력 제고 및 실효성 확보 `목적`" 이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부동산 규제 정책 재정비를 담은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 규제 정책은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돼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 규제지역이 중복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 `규제 목적`에 대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과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의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하고(안 제39조제2항 등),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변경, 아울러 그 규제 강도를 보다 완화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의 공급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안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단서}. 다만 이번 개정안은 홍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 수정 의결되는 경우 조정 가능하다. 홍기원 의원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유관 법령 개정을 거쳐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의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이해력 제고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 목적이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6일 동래구는 사직1-6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명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단위세대 타입 변경 ▲주동 주출입구 차양 신설로 인한 건축면적 및 연멱적 증가 등이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630 일대 5만29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직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달북초등학교, 온천중학교, 사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광혜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사직1-6지구는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ㆍ서초1)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간 의도적으로 낮춰왔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1.1배(조례용적률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허용용적률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165%,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2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275%로 상향됐다. 그 외 준주거, 일반상업, 중심상업, 근린상업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지난 2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 건립 등을 통한 상향용적률을 적용받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앞으로 시가 정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으로도 지난 20년간 상수화된 용적률이 11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녹지면적을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 면적(371.5㎢)의 35%(129.8㎢)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본래 목적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환경 개선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있으나,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조례용적률보다 낮은 기준용적률이 적용돼왔다. 그 결과 일반지역의 도시정비사업 등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용적률 체계 적용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나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개발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 박상혁 의원은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을 염두에 두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보다 낮게 설정해 관리해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밝히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은 개발 기대감을 가졌으나 실제적으로는 일반지역보다 못한 용적률 체계가 적용돼 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 도시공간본부가 발표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일반지역의 사용용적률(용도지역별 건축물 평균 개발밀도) 현황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평균 개발밀도가 일반지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혁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보다 유연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부터 지난 2년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목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올해 4월에는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정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유상ㆍ이하 조합)은 이달 26일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2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곡동 571-1 일대 3만70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42가구 ▲59A㎡ 47가구 ▲59B㎡ 115가구 ▲59C㎡ 56가구 ▲59D㎡ 264가구 ▲76A㎡ 39가구 ▲76B㎡ 57가구 ▲84A㎡ 35가구 ▲84B㎡ 24가구 ▲84C㎡ 61가구 ▲104㎡ 29가구 등이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중앙역이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동초등학교, 경민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의정부백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장암생활권1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0일 마포구는 공덕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칠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4(공덕동) 일대 1만130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45%, 용적률 234.4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9가구 ▲59㎡ 80가구 ▲84㎡ 6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공덕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공덕초등학교, 동도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아울렛, 서울적십자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3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덕6구역은 2021년 3월 16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26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준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15 일대 3만975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52%, 용적률 299.3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1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4가구 ▲59A㎡ 381가구 ▲59B㎡ 35가구 ▲74A㎡ 58가구 ▲74B㎡ 55가구 ▲84㎡ 31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호계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남양아파트(이하 호평남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호평남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지안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치고 동법 제28조에 의거해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마친 업체로서 동법 제9조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ㆍ부도ㆍ화의신청ㆍ법정관리 등 진행하고 있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호평로69번길 10(호평동) 일원 1만2216.4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3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경춘선 평내호평역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평동초, 구룡초, 호평중, 호평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금배근린공원, 늘을중앙공원, 이마트, 메가박스, 사가연문화의거리 등이 인접해 마트ㆍ여가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목련아파트(이하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0일 범어목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0(범어동) 일원 1만39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21%, 용적률 271.4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동초, 동도중, 정화중, 정화여고, 경북고 등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유적공원과 범어공원 등 녹지공간 역시 풍부해 쾌적하고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범어목련은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입주자대표회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상태에서 장기수선계획 조정 사항을 회의를 통해 의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하는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 주체가 조정안 작성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2항에서는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 방법 및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일 때는 동법 제14조제12항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가 의결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하는 방법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은 관리 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동법 제14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10항)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제12항)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대해 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동별대표자 과반수` 여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또는 제1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동별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동법 제14조제12항에 따라` 같은 영 제14조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사안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상황에서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결 방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동법 제14조제1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결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 문언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2020년 4월 24일 대통령령 제30630호로 해당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개정 당시 입법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소유권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방법 사항을 다르게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까지도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 시 같은 규정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하는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장록습지의 거점시설인 `탄소흡수원`이 생태도시 거점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광주시는 습지생태관 건립과 훼손지 복원을 위한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부터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사업`은 광산구 서봉동 일대 1만1051㎡에 전체 사업비 195억 원(국비 70%)을 투입,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공공건축기획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다. 장록습지는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멸종위기종인 수달, 삵, 새호리기, 흰목물떼새를 포함한 총 829종의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2021년 환경부로부터 국내 최초 도심 속 국가습지로 지정됐다. 시는 우선 사업부지 일대의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된 습지를 친환경 생태 공간으로 복원하고, 생태체험 교육 시설과 시민 여가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핵심시설인 습지생태관은 습지 탐방 안내시설, 기획전시시설, 체험교육시설, 전망시설 등을 갖춰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즐길 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공간 구상 등에 대한 전문가와 유관 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해마다 장록습지 일대에서 생태전문가와 학생들이 직접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 탐사캠프`를 비롯해 고유 토종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외래종 등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하며 습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해 유도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13일 무등산 평두메 습지가 스위스 람사르사무국으로부터 생태 우수성을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는 등 습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장록습지 훼손지 복원을 통한 생물 다양성 증진과 생태체험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습지 보전 가치를 높이고 시민에게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공간이 되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25일 `삼각지 한전 부지 임시 공공주차장 조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임시공공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구는 용산구 한강대로 160(한강로1가) 일대 8626㎡를 대상으로 하는 임시공공주차장 조성 사업의 추진 배경과 사업 진행 현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했다. 주차 면수는 약 220대 정도 예상되나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부지(용산구 한강로1가 231-30 일대)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앞, 용리단길 인근 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특히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누리소통망을 통해 유명명소로 떠오르며 외부 방문객의 차량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곳은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이 밀집하고 있어 거주자 또한 주차 환경이 열악해 주차난 해소가 시급했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지역 내 유휴부지인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사업부지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올해 2월 임시공공주차장 조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 임시공공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총 사업예산의 97%인 19억 원을 확보했다. 다음 달(7월) 공사를 발주하고 연말 개방이 목표다. 주민설명회에 앞서 사업 부지 현장을 찾은 박희영 청장은 임시 공공주차장 조성 시 주민과 방문객들이 이용하기 쉬운 공간 배치와 꼭 필요한 편의시설 제공, 무엇보다 안전한 주차장 조성에 중점을 둔 공사 진행을 당부했다. 특히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강조했다. 담당 부서는 거주자 주차구역과 공영 주차구역을 구분해 주민과 방문객이 서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하고 차량 통행에 막힘이 없도록 진출입로 위치를 고려 중이다. 주민설명회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한 공공주차장 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희영 청장은 "지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전국 최초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 1호를 금정구 팔송로39번길(남산동)에 조성했다고 밝혔다. `안전복합타운`은 1인 가구, 여성 등 범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스토킹ㆍ주거침입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안전복합타운` 1호는 시와 부산도시공사, 부산디자인진흥원이 협업해 조성했다. 이 사업은 1인 가구의 안전을 고려한 셉테드(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현관 출입 통제 시스템 ▲방범 방충망 ▲내외부 감시카메라(CCTV) ▲디밍 센서 조명 등 방범 시설을 설치ㆍ개보수하고, 밝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외부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1호 조성을 위해 ▲시는 사업 계획 수립 ▲부산도시공사는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을 통한 건물 매입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도입한 시설물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경찰청과 함께 부산대학교 인근 1인 가구 원룸 밀집 지역인 금정구 부산대학로64번길(장전동) 등에 범죄예방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안심 원룸을 인증하는 `청년안심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건물 사이 공간 및 기둥 방식 구조, 외부 노출 가스 배관 등 1인 가구 원룸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했다. 아울러, 부산경찰청과 1인 가구 원룸별 상담을 진행해 70여 개의 원룸이 금정경찰서로부터 안심원룸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 원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90.4점의 높은 평균 만족도를 보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원룸 인증 지원`은 소규모 다가구 주택 소유주가 감시카메라(CCTV), 공용현관 출입 통제 시스템 등 시설 일부를 자부담 설치하면 ▲시가 저층부 방범창 교체, 가스배관 덮개 설치 등을 지원하고 ▲부산경찰청은 해당 건물에 안심원룸 인증패를 수여하고 2년마다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 후 재인증하는 사업이다. 한편, 부산시는 청년안심 주거지원 사업 대상지인 장전동 부산대학교 인근에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 2호를 올해 말까지 조성 완료해, 1인 가구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금정구 남산동ㆍ장전동 이외에도 대상지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도입한 안전복합타운 조성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0일 수성구는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이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30(황금동) 일대 3만40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05%, 용적률 263.3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6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경동초, 정화중, 동도중, 경신중, 경신고, 오성고, 혜화여고, 정화여고, 경북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범어공원, 무학산, 연호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은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안산시 대부북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상동이야기관`이 오는 7월 준공될 예정이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산 대부북동 도시재생사업은 ▲상동어울림센터 ▲사랑나눔공원 ▲상동이야기관 ▲안심거리 조성 ▲맞춤 집수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동이야기관`은 대부보건지소가 상동어울림센터로 이전하면서 남은 건물을 리모델링해 생활문화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산 단원구 대부중앙로 97-10(대부북동)에 지상 2층ㆍ연 면적 490㎡ 규모로 조성된다. `상동이야기관`은 상동의 옛 추억을 기록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 지역 다문화 가정 및 귀농귀촌 가구를 지원하는 정착지원센터와 주민들의 공유 학습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동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하는 생활문화 거점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고, 다문화 가정 및 귀농귀촌 가구의 지역 사회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부도는 도 대표적인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북동의 주거환경은 쇠퇴하고 있다"면서 "거점시설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86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드론 순찰`로 갯벌 고립사고 사전 차단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갯벌 사고 예방을 위해 시범 운영했던 야간 드론 순찰 사업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올해도 인천해양경찰서와 협업해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과 영흥도 내리어촌계 인근 갯벌을 순찰해, 갯벌 활동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조 필요자 발견 즉시 알림 조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인천시 연안에서 갯벌 고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시는 인천해양경찰서와 갯벌 사고 예방 및 요구조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야간 드론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드론 시범 운영을 통해 880여 명(무의도 340여 명ㆍ영흥도 540여 명)을 출입통제구역과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계도했다. 갯벌 사망사고 제로, 도보순찰 대비 드론의 위험 예방 우수 효과 등을 확인한 시는 올해도 드론 활용을 통해 갯벌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31일까지 무의도 65일, 영흥도 35일로 총 100일 야간 간조 전 1시간 전 드론을 투입해 순찰과 안전 계도에 나설 계획으로, 갯벌 이용객이 많아지는 7~8월에는 20일간 총 33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보통 갯벌 해루질은 물이 빠지는 시간을 고려해 사람이 적어 조용하고 조개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밤에 많이 진행되지만, 야간에는 시야 제한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드론을 활용한 순찰은 여러 이점이 있다. 이동이 자유로운 드론은 그간 갯벌 활동 인원 파악을 위해 동원한 열영상장비(TOD)의 사각지대와 장거리 인원 파악이 가능하다. 열화상 카메라와 확성기를 장착한 드론은 해경의 단속을 피해 불을 끄고 숨는 야간 갯벌 활동객을 식별할 수 있으며, 안전 수칙은 물론 위험 지역을 안내해 계도가 가능하다. 순찰 중인 드론은 위성항법장치(GPS)와 통신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가 확인돼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시는 갯벌 순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갯벌 사고 예방의 드론 순찰 효과를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드론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업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 인천의 해수욕장은 오는 9월 8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시는 백사장, 편의시설, 안전시설, 환경시설, 지원시설 등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이용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은 평택 포승지구(BIX)에 89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청은 지난 26일 진성에스앤피, 고려항업, 진용엔지니어링, 세아에스에이, 평택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 규모는 산업시설용지 1만2132평, 총 890억 원 규모로, 협약을 통한 기대효과는 ▲235명 고용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유치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가속화 등이다. 투자 기업인 진성에스앤피는 표면처리분야 뿌리기술 전문기업이자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이번에 포승지구에 첨단자동화 생산시설을 조성해 물류비와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고려항업은 미국, 독일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특수유리를 자체 연구ㆍ개발해 국산화한 기술기업으로 관련 제조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진용엔지니어링과 세아에스에이는 각각 2차전지 핵심소재, 바이오의약필름 등의 장비 제조와 자동화시스템 솔루션 제조시설을 평택 포승지구에 설립하게 된다. 이번 투자로 평택 포승지구에는 235명의 새로운 일자리와 함께 자동차-디스플레이 부품 제조기업의 입주로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기업들의 공장 건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는 물론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고충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또 평택 포승지구 내 조속한 제조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적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승지구에 투자를 결정해 주신 4개 기업에 감사하다"며, "입주기업들이 경자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평택 포승지구는 총 204만 ㎡(62만 평) 면적에 산업시설용지 78만 ㎡, 물류시설용지 55만 ㎡를 비롯해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지원시설을 갖췄다. 사업지구 5㎞ 이내에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2일반산업단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등이 인접해 있으며, 2024년 연내 서부내륙고속도로 포승IC와 서해선 복선전철(안중역)이 개통 예정됨에 따라 교통여건 개선 등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포승지구 내 외투기업 전용 임대부지 2만4000평을 국내외 기업이 모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연내 국내 기업에도 입주 기회가 열릴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대강당에서 열린 `2040, 강남을 그리다` 제3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개포1ㆍ2ㆍ3ㆍ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3차 주민설명회는 `강남 미래 도시공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강남의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미래 도시공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에는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ㆍ김광심ㆍ윤석민ㆍ김형곤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발표와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40, 강남을 그리다` 주민설명회는 지난 13일에 열린 제1차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7일 제3차 주민설명회를 포함해 총 3회에 걸쳐 개최됐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김인희 서울연구원 100년도시연구단장이 `강남의 혁신 서울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서울도시비전 속 강남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용역 총괄계획가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가 `미래를 준비하는 2040 강남플랜`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설명회를 통해 청취한 구민들의 의견을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말씀 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5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방화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관성ㆍ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월 9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1길 70(공항동) 일대 9만87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1%, 용적률 220.1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6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554가구 ▲60㎡ 초과~85㎡ 이하 898가구 ▲85㎡ 초과 20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과 5호선 송정역이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송정초등학교, 공항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우리들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윤묵ㆍ이하 조합)은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월 5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29길 32(갈현동) 일대 537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신내역이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갈현초, 선일초, 신정중, 선일여중, 선일여고, 신정고, 대성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서광아파트(이하 효성서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계양구는 이달 14일 효성서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197번길 24(효성동) 일대 660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39%, 용적률 299.7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5가구 ▲59B㎡ 19가구 ▲75㎡ 32가구 ▲84㎡ 1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부평IC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효성남초, 성지초, 명현초, 명현중, 효성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와 중산층ㆍ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4941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기숙사 포함) 매입임대주택 1745가구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61가구 ▲든든전세주택 1635가구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11가구, 그 외 지역은 1034가구이다. 학업ㆍ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ㆍ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ㆍ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ㆍ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ㆍ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ㆍ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신혼ㆍ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ㆍ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71가구, 그 외 지역은 890가구이다. 아울러, 이번 공고부터 `신혼ㆍ신생아` 유형에 신청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점이 신설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추진된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76가구, 그 외 지역은 259가구이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라면 소득ㆍ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1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7월 초 신청받아 그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소득ㆍ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다. `든든전세주택`은 오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서류심사를 거쳐 8월 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관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토지소유권 요건 상향 및 토지등소유자 비율 도입 ▲일정 비율 토지담보대출 불가 도입 ▲사업지 내 토지등소유자 분양권 부여 도입 ▲조합 임원 결격 사유에 「주택법」 위반 처벌 추가 ▲업무대행자ㆍ신탁업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건의했다. 먼저 시는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를 용역비ㆍ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 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소유권 확보 요건을 올리고, 사업 추진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지주조합원 비율을 신설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또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이 매입해 둔 토지가 많을수록 조합원이 납입한 비용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조합 토지의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 금지할 것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신고ㆍ조합설립인가 시 시ㆍ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가구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5월 열린 업무대행자 간담회에서 `다가구주택 등 전용면적 85㎡ 초과 건축물, 가액이 현저히 큰 부동산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의 사업 반대가 많다`는 의견이 제기돼 해당 사안에 대해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조합 임원이 정보 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은 유지되는 맹점을 보완, 보다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 임원 결격 사유 개정`을 요청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으나 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조항이 없다. 이에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격 사유를 추가, 임원의 의무 이행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업무대행자가 조합원 모집뿐 아니라 사업성 검토에서 사업계획승인에 이르는 사업 전반을 충실히 대행하고, 신탁업자는 조합이나 업무대행자의 지급 요청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 건의 등 노력도 함께 이어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5일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센터 및 사회적기업 부산의아름다운길과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 지역 관광자원화를 위한 `신중년 트래킹가이드 창출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중년 트래킹가이드 창출 사업`은 부산 갈맷길을 중심으로 트래킹가이드 활동을 진행하는 5060세대 신중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HUG는 최근 정부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 강화 기조에 발맞춰, 지역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래킹 활동을 통해 방문객들을 유치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지를 관광 자원화하고 플로깅(쓰레기줍기)을 동시에 실천해 ESG가치 확산에도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UG는 사업 추진을 위해 트래킹가이드로 활동하는 부산 신중년층의 임금과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HUG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부산에 신중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ESG경영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HUG는 2014년 부산시 이전 이후 ▲부산시 노후주택 개보수 ▲노인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아동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남 창원시 반람현대아파트(이하 반림현대) 통합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계획을 게시했다. 지난 25일 반림현대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석영철ㆍ이하 준비위)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준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7월) 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준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해당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징계처분으로 업무정지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동일 업무는 공동이행이 불가하다(교통ㆍ경관ㆍ교육ㆍ환경ㆍ마을 흔적 등 업무 분야는 공동이행 및 위탁 가능).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외동반림로 217(반림동) 일대 12만7456.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100가구~3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용남초, 반송초, 용호초, 토월초, 사파초, 상남초, 반송중, 반송여자중 사파중, 토월중, 신월중, 창원용호고, 창원중앙고, 창원신월고, 창원대,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창원문성대 등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어 교육확경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창원중부경찰서, 창원시청, 롯데백화점, 창원지방법원, 상남시장, 반송공원, 대상공원, 창원스포츠파크주경기장, 용지공원(용지호수공원), 경남FC주경기장 등이 인접해 치안ㆍ행정ㆍ백화점ㆍ지방법원ㆍ시장ㆍ스포츠시설 등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5일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근숙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ㆍ4대 보험 체납이 없는 업체 ▲공고일 현제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51길 26-10(신월동) 일원 5091.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23가구 ▲50㎡ 50가구 ▲60㎡ 73가구 ▲70㎡ 2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도보 12분)ㆍ까치산역(도보 15분), 2호선 신정네거리역(도보 13분)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양강초, 신강초, 강서초, 양동초, 양강중, 신남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서서울호수공원, 능골산, 오솔길공원, 한울근린공원, 신월공원, 자연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해 `국토ㆍ환경 통합 관리 원칙에 기반한 국가계획 정비`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7일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지난 4월 15일 5대 협업 과제(▲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는 5대 협업 과제 중 하나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에 대해 논의한다. 두 부처는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ㆍ환경 관리를 위해 ▲통합 관리 기반 국가계획 정비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을 통한 통합 관리 우수 지자체 본보기(모델) 창출 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 관리`와 관련한 세부 협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2019년에 국가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 수립했다. 두 계획의 정비기한이 2025년에 모두 도래함에 따라, 이번 수정 계획 마련 시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협의회에는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의 성과를 진단하고 수정ㆍ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환경부 간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미륭아파트(이하 가락미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했다. 이달 27일 송파구는 가락미륭 재건축 조합(조합장 변용기)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9(가락동) 일대 2만296.6㎡를 대상으로 건폐율 27.3%, 용적률 299.2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614가구(임대 8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5㎡ 86가구(임대 21가구 포함) ▲59A㎡ 92가구(임대 49가구 포함) ▲59B㎡ 17가구(임대 7가구 포함) ▲74㎡ 102가구(임대 6가구 포함) ▲84A㎡ 45가구 ▲84B㎡ 19가구 ▲84C㎡ 217가구(임대 2가구 포함) ▲84C1㎡ 17가구 ▲84D㎡ 18가구 ▲84D1㎡ 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3ㆍ8호선 가락시장역,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가주초, 가동초, 서울평화초, 문정초. 가원중, 송파중, 가원중, 문정중, 문정고, 한림연예예술고, 서울시교육청송파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개룡근린공원, 오금오름공원, 두뎀이공원, 문정근린공원, 장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가락미륭 재건축 조합은 앞서 지난 2월 1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두 차례 단독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4주(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1%)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한 가운데 거래 가격 상승 후에도 매도 희망 가격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인근의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로 확대되는 등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8%로 전주(0.15%)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38%)는 행당ㆍ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31%)는 이촌ㆍ문배동 위주로, 마포구(0.31%)는 공덕ㆍ염리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29%)는 구의ㆍ자양동 위주로, 은평구(0.23%)는 응암ㆍ진관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29%)는 서초ㆍ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는 당산ㆍ문래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2%)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18%)는 화곡ㆍ염창동 위주로, 강동구(0.18%)는 고덕ㆍ명일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6%)에서 중구(0.24%)는 운서ㆍ운남동 영종국제도시 위주로, 부평구(0.07%)는 십정ㆍ삼산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관교ㆍ도화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연수구(0.05%)는 송도국제도시 및 연수ㆍ청학동 내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3%), 대구(-0.15%), 충남(-0.02%), 충북(-0.02%), 강원(-0.05%), 광주(-0.03%), 울산(0%), 세종(-0.13%), 전남(-0.03%), 전북(0.02%), 경남(-0.05%), 경북(-0.07%),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4%)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9%)은 전주(0.17%) 대비 커진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 내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입주 가능한 매물의 부족 현상 심화되고 임대인의 희망 가격 수준에서 상승 거래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 수요가 인근 단지로 이전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은평구(0.35%)는 녹번ㆍ불광동 신축 위주로, 성동구(0.3%)는 금호동4가ㆍ옥수동 위주로, 중구(0.29%)는 신당ㆍ황학동 위주로, 마포구(0.28%)는 도화ㆍ아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종로구(0.26%)는 무악ㆍ창신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동작구(0.24%)는 흑석ㆍ사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구로구(0.22%)는 구로ㆍ오류동 준신축 위주로, 관악구(0.21%)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영등포구(0.2%)는 신길ㆍ영등포동 위주로, 강서구(0.18%)는 내발산ㆍ염창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3%)의 경우 중구(0.19%)는 저가 매물 소진에 따른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미추홀구(0.18%)는 도화ㆍ용현동 준신축 대단지 위주로, 서구(0.18%)는 청라ㆍ당하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남동구(0.14%)는 구월ㆍ남촌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1%)는 구산ㆍ갈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7%)에서 안양 동안구(-0.19%)는 입주 물량 영향으로 관양ㆍ비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광명시(0.28%)는 일직ㆍ철산동 신축 소형 규모 위주로, 시흥시(0.26%)는 논곡ㆍ하중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20%)는 여수ㆍ은행동 역세권 위주로, 부천 오정구(0.19%)는 여월ㆍ원종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1%), 대구(-0.09%), 충남(-0.02%), 충북(0.02%), 강원(0.02%), 광주(-0.02%), 울산(0.03%), 세종(-0.18%), 전남(-0.02%), 전북(0.02%), 경남(-0.06%), 경북(-0.05%),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대평동 및 조치원읍 준신축 위주로 임차 수요 감소하며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악구 등과 유관 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풍수해에 대비해 쪽방,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준비상황과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 LH와 SH는 노후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입주민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했다. 퇴거공간은 리모델링 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LH는 보유 중인 모든 반지하 매입임대 가구(4440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으며, 자가 가구에도 주거급여(주택수선비 지원)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전국 LH 임대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해 배수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달부터는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작동기능 점검과 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집중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LH는 기존 풍수해 매뉴얼에 더해 반지하 매입가구에 대해서는 위기단계별(사전준비ㆍ경계ㆍ비상) 행동요령을 새롭게 마련해 비상상황 발생 시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이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고령자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계획 등을 점검한다. LH에서는 올해 6월부터 고령자 등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 단지 내 실내ㆍ외 무더위 쉼터(129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임대단지 내 맞춤형 방문 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주거복지사(112명), 생활돌보미(300명)를 통해 정기 안부전화 및 수시 방문점검으로 건강ㆍ생활상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반지하 가구를 비롯한 재해취약가구가 안전 사각지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시설 설치, 안전점검 등 사전적 대응이 중요하며, 올 여름에도 폭염과 장마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박 장관은 간담회 이후 서울 관악구 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을 점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3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영등포구는 신길동 437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순덕)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난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달 20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방로13길 3(신길동) 일원 1207㎡를 대상으로 건폐율 35.07%, 용적률 249.9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4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을 목표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8가구(토지등소유자 7가구ㆍ일반분양 1가구) ▲49㎡ 18가구(토지등소유자) ▲50㎡ 18가구(일반분양)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ㆍ신림선 보라매역(도보 8분)과 신림선 보라매공원역(도보 6분), 7호선 신풍역(도보 13분)이 가까워 트리플 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보라매초, 대길초, 대방중, 영신고, 수도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동작119구조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대림성모병원, 보라매공원 등이 인접해 안전ㆍ의료시설ㆍ근린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경인빌라주변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6일 경인빌라주변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7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그달 2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 오전 10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참석 1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참석 신청을 완료한 후, 현설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인로 803-2(십정동) 일대 63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과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삼거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백운초, 제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동암산과 만월산, 희망공원, 십정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제일건설 ▲삼성물산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8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현금 30억 원, 이행보증증권 3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대 1만75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약 350m, 2호선 방배역이 6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214-19 일대(이하 천호3-1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 지난 26일 강동구는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추진되는 천호3-1구역 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7월) 31일 강동구 재개발ㆍ재건축과 또는 천호1동주민센터에서 공람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34길 55-11(천호동) 일원 2만8053.2㎡를 대상으로 건폐율 28.5%, 용적률 239.94%를 적용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77가구 ▲49A㎡ 192가구 ▲59A㎡ 164가구 ▲74A㎡ 85가구 ▲84A㎡ 11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ㆍ길동역ㆍ굽은다리역 등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천일초, 천동초, 천호초, 강동초, 동신중, 천호중, 천일중, 강동구립천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광나루한강공원, 암사생태공원, 한강드론공원, 영탁1호숲, 하성운과늘함께숲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남양아파트(이하 호평남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호평남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지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가격제안서 접수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해당 공사에 대해 동법 제16조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자 자격이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지침 및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호평로69번길 10(호평동) 일원 1만2216.4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3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경춘선 평내호평역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평동초, 구룡초, 호평중, 호평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금배근린공원, 늘을중앙공원, 이마트, 메가박스, 사가연문화의거리 등이 인접해 마트ㆍ여가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균 및 탈취성이 우수한 감을 이용한 친환경 인조가죽(비건제품)을 국내 스타트업 기업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인 나지나(대표 박보화/경북 청도 소재)사 관계자는 "먹는 감을 이용한 친환경 인조가죽(비건가죽)을 세계 최초로 개발, 양산체제 구축과 함께 상품화 해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나지나사가 개발한 비건가죽 제품은 가죽 제조에 필요한 코팅제를 화학 코팅제가 아닌 감 추출물을 이용 천연코팅제를 만들어 천연소재 직물에 도포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나지나사 청도 공장 현장에 설치돼 있는 텐터겸용 다이렉트 코팅기를 활용해 감 천연코팅제를 도포(코팅)하면 가죽효과의 비건가죽을 완성할 수 있다.   감을 기반으로 하는 비건가죽을 세계 최초로 상품화 한 만큼 국내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등록과 국내 최초로 국제 친환경 인증인 ECOCERT(ERTS)도 획득해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도 완료된 상태다.   나지나사가 개발한 감가죽(비건가죽)은 PU코팅제를 대체 할 수 있는 식물성 코팅제로써 어떠한 화학적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이다.    식물성 감가죽은 감 고유의 향균성과 탈취성까지 지니고 있어 의류에서 신발, 가방 등 패션분야는 물론 자동차시트, 쇼파 등 다양한 용도에 적용해 사용할 수 있다.   감가죽 제품의 상품화 소식은 의류, 패션업체들로부터 상당한 반향과 함께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국내 한 유명디자이너와 올 9월 밀라노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위한 시제품도 준비중이다.   나지나 박보화 대표는 "저희 제품이 소개되는 밀라노 프레젠데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면서, "의류에서부터 가방, 신발, 카시트까지 채택돼 상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가죽의 가치를 인증받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일부 선진국에서 파인애플, 선인장 등을 이용한 비건가죽이 개발 된 바 있지만 PU코팅제가 혼합돼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 친환경 비건가죽은 아니다"라면서, "저희 감가죽은 식물성코팅제로 전혀 화확적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제품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죽은 사용처는 많으나 가죽제조 시 배출되는 발암물질과 각종 유해물질 등에 의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나지나사가 이를 대체할 친환경 비건가죽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가죽, 피혁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의 재건축 계획이 공개됐다. 이곳은 앞으로 한강 조망권을 갖춘 지상 49층 아파트 4800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지난 25일 서울시는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 주민설명회를 통해 앞으로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장미1ㆍ2ㆍ3차는 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33개동 3402가구로 1979년 준공된 바 있다. 잠실권역 아파트 트리오(진주ㆍ미성ㆍ장미) 중 유일하게 착공하지 않고 조합 설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단지는 한강변과 맞닿아 있고 지하철 2ㆍ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과 2호선 잠실나루역이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로 입지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 기획안에 따르면 이곳은 앞으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신천동) 일대 34만여 ㎡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4800가구 등을 짓는다. 재건축 이후 한강변 첫 주동은 지상 15층에서 20층 내외로, 중심부의 경관 특화 주동은 49층 고층 위주로 건설되며, 한강 조망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70%로 추산됐다. 아울러 시는 잠실나루역 주변 교통 체계를 개편하면서 개발가용지를 19만8000㎡에서 21만3000㎡로 확대했고, 잠실나루역에 있던 회전교차로는 직선화할 방침이다. 잠동초와 잠실중은 단지 안에 존치할 예정이다. `도심 속 열린 정원`이라는 방향성에 맞춰 단지 내 랜드스케이프 방식(조경 건축)을 적용한 원형 정원을 설치할 계획이며, 단지 중심부에 녹지 위주의 중앙 광장을 두고 단지 바깥쪽 도로변으로는 상가와 커뮤니티 시설(2~3층) 위에 옥상 정원을 조성한다. 또 공공기여로 우선 49층짜리 주동 2동 옥상부에 전망대를 설치해 이 중 한곳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단지 내부에는 남북으로 한강공원까지, 동서로는 잠실나루역까지 이어지는 공공보행로를 조성하며 보행로 주변으로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다음 달(7월) 주민 협의 완료 후, 하반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이날 설명회에서 상가 조합원들이 ▲상가의 연도형 배치 ▲소통 부재에 대한 문제 등을 제기해 주민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ㆍ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도보 12분)과 2호선 잠실나루역(도보 10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신천초, 잠동초, 잠현초, 잠실중, 잠실고 등의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다. 더불어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타워,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잠실한강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