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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전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은 위원회 개최 준비 단계부터 회의 진행, 회의 결과 관리, 대시민 공개 등 후속 조치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 1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종이 문서 기반 회의에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회의`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부서와 심의위원들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며, 안건별 이력 관리, 통계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시 업무정책포털과 지도정보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상정된 안건 대상지의 현황과 관련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ESG 경영 실천과 업무 효율성 향상은 물론, 심의안건 처리에 소요되는 종이 소비량을 줄여 매년 약 4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시는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최신화하고, 신청사 건립에 맞춰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위원회 전용 회의실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위원회 통합관리 시스템 표준화를 통해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 운영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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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앞두고 노후된 도시의 새로운 미래상을 발굴하고자 `미래도시 설계ㆍ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인 전국 노후계획도시 28곳이다. 부산 5곳, 인천 5곳, 대전 2곳, 울산 3곳, 전주 4곳, 수원 1곳, 용인 2곳, 안산 1곳, 김해 4곳, 양산 1곳 등이다.
공모는 도시설계 부문과 숏폼 영상 부문으로 진행한다. 도시설계 부문은 전국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개인 또는 팀(5인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다. 도시비전을 담은 슬로건 등을 포함한 미래도시 설계포스터 작품 1부, 미래도시 마스터플랜 등을 소개하는 작품설명서 1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숏폼 영상 부문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통합 정비의 필요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도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1~3분의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한 후, URL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이달 1일부터 오는 5월 21일까지다. 심사는 부문별로 적합성, 실현 가능성, 독창성, 슬로건 등 4개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도 추진된다.
수장작은 올해 6월 중 발표 예정이다. 총 9건을 선정해 총 8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도시설계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꿈꾸는 미래도시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전국에서 구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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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국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6배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지적 통계`를 이달 1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의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459.9㎢(3975만 필지)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의 약 3.6배에 해당하는 크기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으로 국토 면적이 늘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큰 곳은 경북이었다. 면적 1만8428.1㎢로 전체 국토 면적의 18.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강원 1만6830.8㎢(16.8%) ▲전남 1만2363.1㎢(12.3%) 순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작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 465㎢(0.5%) ▲광주 501㎢(0.5%) ▲대전 539.8㎢(0.5%)이었다.
지난 10년간 주요시설 면적 증감 추이를 보면 산림ㆍ농경지(임야ㆍ전ㆍ답ㆍ과수원) 면적은 1630.1㎢(2%) 감소했다.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지ㆍ학교용지) 면적은 507.5㎢(16%) 늘었고 산업기반 시설(공장용지ㆍ창고용지) 면적은 276.7㎢(28%) 증가했다. 교통기반 시설(도로ㆍ철도ㆍ주차장ㆍ주유소) 면적은 434.9㎢(13%), 휴양ㆍ여가 시설(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 면적은 254.1㎢(47%) 각각 늘었다. 주거ㆍ산업 용지와 기반 시설 인프라가 확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활기반 시설 중 아파트ㆍ다세대 등 집합건물 면적은 206.4㎢ 학교용지 면적은 16.1㎢, 단독주택 대지 등 기타 면적은 285㎢로 각각 증가했다. 도시 집중 현상에 따른 주거 방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비율이 높은 지목 순서는 임야(63%), 답(10.8%), 전(7.4%) 순이다.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가 전체 국토면적의 약 8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전ㆍ답ㆍ임야 면적은 각각 3.4%, 5.4%, 1.2% 줄었다. 대지와 도로 면적은 각각 16.8%, 13.1% 늘었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보면 개인 49.6%, 국유지 25.6%, 법인 7.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유지, 도ㆍ군유지,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각각 3.6%, 9.1%, 13.2%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소유 공장용지와 대지 면적은 각각 176㎢, 112㎢ 증가했다. 임야와 농지 면적도 각각 186㎢, 91㎢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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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일 오전 구의회 5층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결산검사를 돌입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권 의원ㆍ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 의원ㆍ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 의원 ▲조동래 세무사 ▲송재원 공인회계사 ▲임찬열 세무사 ▲김기범 ▲박동명 ▲양재대 전직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0일간 강남구청 결산검사장(본관 4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세입ㆍ세출과 출금 명령의 부합 여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김영권 의원은 "지난해 강남구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호귀 의장은 "결산검사는 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며,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합리적이고 적합하게 쓰였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재정 건전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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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국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대다수의 외국에서 투표할 수 없는 가운데,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Reciprocity)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3년이라는 단기간 체류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유권자 측면에서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 또는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된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등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벌어질 수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현행의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에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편,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약 14만 명 중 81%인 11만3500여 명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동진 의원은 "외교는 상호주의인데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참정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의 외국인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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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최고봉부)는 지난달 31일, 강원특별자치도내 모든 지역교육치원청에 교사위원 참여 확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공문에는 교사위원의 참여 비율이 현저히 낮은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로부터 교사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년 말 기준 강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중 교사위원 비율은 2.52%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에 춘천 A교사는 “강원도교육청은 정말 교사를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 이후 도교육청)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으며 인제의 B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고 황당해하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고 한다.
최고봉 지부장은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의 목소리가 빠진 위원회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며 “교사위원 늘려야 진짜 교권 보호이며, 교사위원 추가 위촉은 제도 운영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지부는 오는 4월 말에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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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윤홍 부산광역시교육감 후보는 31일 오후 6시경 서면역 9번 출구에서 집중유세를 열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퇴근길 이곳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그 열기를 더했다고 한다.
이곳에 모인 시민들중 학부모들 6명이 자발적으로 연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걱정되어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교육은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35년 교육 외길을 걸어온 최후보가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지지연설을 했다.
최 후보의 부인인 박미연 씨는 연단에 올라 “남편 최윤홍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맡은 일을 철저히 해내는 사람”이라고 평소 가까이 지켜봐 온 최 후보의 성품을 말했다고 한다. 이어 박 씨는 또 “부산 교육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유세차량 연단에 오른 최 후보는 “부산교육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많은 시민들을 만났다”면서 “그분들은 한결같이 교육에는 이념이나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걱정하셨고 저도 그것이 교육자치의 본질이라 생각한다”고 정치색이 강한 교육감 후보들과 각을 세웠다.
이어 “교육정책전문가인 저는 오직 아이들의 교육만 보고 가겠다”고 밝히고 “우리 아이들의 학력신장뿐 아니라 올바른 인성 함양에 노력하겠다”면서 “저 최윤홍이,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빅(Big) 부산교육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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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이달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순천, 화순, 목포에서 권역별로 ‘2025. 학교 학부모회 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연수는 동부권(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중부권(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서부권(목포국제축구센터)으로 나뉘어 3개 권역에서 나뉘어 열리며, 전남 관내 학교 학부모회 임원 1천20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는 학부모회 임원으로서 역할 이해는 물론, 자녀와의 소통 방법과 전남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동부권 연수에서는 아동청소년발달센터 원민우 센터장이 ‘기질과 성격에 따른 소통방법’을 주제로 강의하며, 자녀의 기질과 성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소통법을 제시했다.
중부권과 서부권 연수에서는 인소울성장교육연구소 김항심 소장이 ‘멋진 리더로 자라게 하는 마법의 소통법’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며,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고 리더십을 길러주는 긍정적 소통의 기술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감과 소통의 시간’은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과 전남교육정책 퀴즈, 현장 질의 등으로 진행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부모와의 공감대를 넓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부모회 임원은 “처음 임원을 맡아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학부모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전남교육 정책에 대해 교육감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부모는 전남교육의 주체이자 든든한 동반자”라며 “학교와 손잡고 함께 교육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부모회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수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학부모가 전남교육의 든든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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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은평구 제1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열린 ‘2025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발대식’에 참석 해 숙달된조교의(?!) 시범을 보여주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년 창단한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서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고 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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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은평구 제1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열린 ‘2025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발대식’에 참석 해 기념촬영를 하고 있으며 2016년 창단한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서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고 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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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찾기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31일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 76(면목동) 일대 750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경의중앙선 중랑역이 버스로 각각 10분,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면남초, 면동초, 중랑초, 은석초, 동국사대부속중ㆍ고 등 학군이 양호하다. 아울러 한신공원, 햇살공원, 사랑어린이공원, 송계공원, 중랑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31 · 뉴스공유일 : 2025-03-3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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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한다.
한화는 31일 공시를 통해 김승연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한다고 밝혔다.
증여 후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이다.
세 아들은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를 갖고 있어 이번 지분 증여로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다.
김승연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한화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 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승연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신속히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 필수적 사업 활동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및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승계와 연관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한화 측은 유럽 방산 블록화, 선진국 경쟁 방산업체들의 견제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투자 실기는 곧 도태’라는 생존 전략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지분 인수 역시 승계와 무관한, 두 회사의 글로벌 육해공 방산 패키지 영업을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또 지분 증여에 따른 승계 완료로 ‘한화-한화에너지 합병을 위해 한화의 기업가치를 낮춘다’는 오해가 바로잡히고,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 할 증여세는 2218억원(3월 4일~31일 평균 종가 기준) 규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금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다.
앞서 2006~2007년 김승연 회장이 한화 지분 일부를 증여했을 때 세 아들은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김승연 회장도 1981년 당시 역대 최대 수준인 277억원을 상속세로 냈다.
과세 기준 가격은 한 달 후인 4월 30일 기준 전후 각각 2개월 주가 평균 가격으로 결정된다.
상장회사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 공시제도에 따른 것이다.
한화 주가는 지난 2월 10일 자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 일부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뒤 크게 올라 3월 10일 5만2300원을 기록했다. 그전까지 3년간 한화 주가는 2~3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5만원을 넘어선 것은 2017년 8월 이후 8년 만이다. 한화 주가는 31일 종가 기준 4만950원이다.
한화그룹은 이번 지분 증여로 승계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방산, 조선·해양, 우주항공 등 국가적 차세대 핵심사업에 집중해 기업가치 제고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3-31 · 뉴스공유일 : 2025-04-1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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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3가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8일 동인3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윤철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 산정을 위한 현물출자자산평가 등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덕로38길 100(동인동3가) 일대 6만680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51%, 용적률 236.2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작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인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롯데영플라자, 롯데백화점, 경북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동인3가는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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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부러운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관련 일정을 알렸다.
이달 28일 현대부러운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현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412번길 25(소사본동) 일원 6724.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일신초등학교, 소사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천일신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역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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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찾기 위한 도전을 계속한다.
이달 28일 의정부역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민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 동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시공자 자격이 있는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3일전까지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흥로178번길 35(의정부동) 일대 2만295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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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구는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20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6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조합 주소 변경 ▲자금계획 변경 ▲사업시행기간 연장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 105(용호동) 일대 223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6.68%, 용적률 481.4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30가구 ▲63A㎡ 28가구 ▲63B㎡ 2가구 ▲64B㎡ 2가구 ▲66A㎡ 28가구 ▲70B㎡ 2가구 ▲72A㎡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용호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용호중학교, 용문중학교, 예문여자고등학교,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용삼어린이공원, 남부환경체육공원, 솥발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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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미정산 사태로 중소 버티컬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또 다른 1세대 명품 커머스로 꼽히는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이미 엄청난 손실을 보는 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이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미정산 트라우마를 겪었던 입점 판매자(셀러)들 사이에서 중소 버티컬 플랫폼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머트발` 사태와 관련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버티컬시장이란?
이른바 `머트발` 사태를 알아보기 전 우선 관련 용어를 정리해봤다.
▲버티컬시장(수직적 시장) : 버티컬 커머스(vertical commerce)라고도 불린다. 특정 시장, 특정 제품 카테고리나 소비자 그룹에 집중해 운영되는 전자상거래 모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패션ㆍ뷰티ㆍ스포츠 용품 등에 특화된 쇼핑몰이 이에 해당한다. 버티컬 커머스는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품질의 제품과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 아울러 특정 타겟층을 공략하기 때문에 충성도를 높이기 쉽고, 효율적인 마케팅도 가능하다. 다만 폭넓은 분야의 물품을 취급하지 않아 모든 구매자 니즈를 맞추기 어렵다.
▲호리젠탈 시장(수평적 시장) : 호리젠탈 커머스(horizontal commerce)라고도 불린다. 다양한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구매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시장을 뜻한다. 각 업종이 골고루 모여 하나의 마켓플레이스를 이룬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쿠팡ㆍ네이버 등을 꼽을 수 있다.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기에 구매자의 니즈를 맞추기 좋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미정산 사태` 발란, 최악의 상황 직면
유관 업계에 따르면 발란 측이 지난 24일 일부 입점사에 정산대금을 입금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발란의 월평균 거래액은 300억 원 안팎으로, 전체 입점사는 1300여 곳이다. 대금 미정산과 함께 발란이 기업회생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돌면서 2024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티메프` 사태의 재연도 우려되고 있다. 발란은 이달 28일 밤부터 상품 구매ㆍ결제까지 모두 막혔다. 발란의 자체 결제서비스인 발란페이도 멈춘 상태다. 2023년만 해도 약 32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2년 만에 10분의 1 수준인 300억 원가량으로 떨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란은 국내로 시장이 한정되고 브랜드 네트워크도 부족하다 보니 기존 투자자들도 추가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 속에 몸값을 대폭 낮춰가며 투자를 유치하길 반복했다"고 말했다. 2015년에 출범한 발란은 2021년에는 여성 톱배우 모델을 기용할 정도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며 몸집을 키웠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끝난 해인 2023년부터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9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같은 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지금까지 7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발란은 출범 후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채 최근 75억 원 투자 유치에도 미정산 사태를 초래했다.
해당 업체뿐만 아니다… 명품 관련 플랫폼 대부분 흔들려
발란뿐만 아니다. 이른바 `머트발(머스트잇ㆍ트렌비ㆍ발란)`로 불리며 한때 잘나가던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전반도 흔들리고 있다. 머스트잇은 2023년 기준 영업손실만 79억 원에 달한다. 트렌비 역시 2년 새 기업가치가 3분의 1로 토막 났다. 명품 거래 플랫폼의 `줄도산` 전망도 나온다. 이미 업계 4위였던 캐치패션이 남성 톱배우를 모델로 기용하는 등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도 2019년 출범 이후 한 차례도 흑자를 내지 못하다 2024년 3월 사업을 정리했었다. 1세대 명품 편집숍 한스타일도 비상경영에 돌입했지만 결국 2024년 8월 사업을 종료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이랜드글로벌이 운영하던 명품 플랫폼 `럭셔리갤러리`가 운영을 중단했다.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명품 선프리오더(선주문) 플랫폼 디코드도 코로나19가 끝난 직후부터 매출이 감소해 올해 초 서비스를 종료했다. 1년 새 국내 명품 관련 플랫폼 4곳이 문을 닫은 것이다. 심지어는 전 세계 700개 이상의 부티크 및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럭셔리 플랫폼 `파페치(FARFETCH)`도 1조 원 규모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2023년 12월 쿠팡에 인수된 바 있다.
'터질 게 터졌다`… 업계 "사업성 없어"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예상보다 오래 버텼다"는 시각이 많다. 당초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자체가 사업성이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발란은 입점한 셀러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했다. 중개 수수료 외엔 별다른 수익모델이 없었던 탓에 코로나19가 끝나 명품시장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하자 직격탄을 맞았다. 한 유통 관련 전문가는 "명품은 브랜드도, 물량도 한정돼 있어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며 "재고를 태울 정도로 엄격하게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명품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많은 물량을 저마진에 싸게 판매해 이익을 남기는 형태의 온라인시장에 맞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패션 관련 전문가는 "국내 명품 거래 플랫폼들은 과당 경쟁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해 광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 사실상 수익모델 자체가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발란 `미정산 사태`가 국내에 미칠 영향은?
이번 발란의 `미정산 사태`가 일어나면서 각계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정산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간략히 정리해봤다.
▲중소 판매업체의 연쇄 도산 우려 : 발란은 이달 24일부터 일부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셀러들은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일부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주문을 취소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중소 판매업체들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투자 심리 위축 : 발란은 그동안 약 7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 역시 적지 않게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향후 스타트업 및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의 신뢰도 하락 : 발란 사태는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특히,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 당연히 소비자들의 구매 감소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전반의 소비 심리 위축 : 경제 전반의 소비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명품 소비는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로, 이러한 사건은 소비자들의 지출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제2의 `티메프 사태` 가능성, 향후 전망 "거품 꺼지나"
2024년 `티메프 사태`가 일어났는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머트발 사태`에 직면하면서 셀러들 사이에선 "앞으로 중소 플랫폼은 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티메프 사태를 겪었음에도 발란이 제대로 된 정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소 플랫폼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처럼 흘러가자 중소 이커머스 업계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버티컬 플랫폼들의 불안감이 상당하다. 티메프 사태 당시에도 중소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상당수 셀러가 이동하는 등 후폭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머트발 사태`를 막지 못한다면 중국 이커머스와 쿠팡ㆍ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최근 종합 이커머스 플랫폼들도 자체 버티컬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만큼 중소 플랫폼의 입지가 점차 줄고 있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발란 사태처럼 그간 이커머스 업계에서 내부 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급격하게 성장했던 거품들이 하나둘 꺼지면서 구조조정이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며 "티메프와 발란 사태를 교훈 삼아 국내 셀러들도 이젠 시스템과 재무 능력 등 경쟁력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발란, 3월 마지막날 기업회생절차 신청
한편, 발란은 이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발란 대표는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파트너들(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진행할 회생절차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재무구조로 재정비해 파트너의 권익을 신속히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제시한 발란의 목표는 회생인가 전 인수자 유치, 미지급 채권 전액 변제, 안정적 정산 기반과 거래환경 복원, 파트너 거래 지속 및 동반 성장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ㆍ셀러의 피해가 없게 한다는 게 발란 측 설명이지만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를 내리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31 · 뉴스공유일 : 2025-03-3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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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에서 ‘7세 고시’, ‘4세 고시’ 등과 같은 과도한 유아 사교육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열풍 속에서 유아들이 학습 부담과 정서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창의성 저하, 학습 흥미 감소, 양육자와의 관계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높은 유아 사교육비 부담은 가정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기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전인적 발달을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과도한 유아 사교육 환경은 이러한 본질을 훼손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2023년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며 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을 일부 수용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이어 “유아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짚고 “우리나라 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약 30%로, OECD 평균 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67%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한민국 유아교육은 민간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이라고 충고하고 “또한 국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가 최대 28명에 달하는 등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열악한 교육시설과 국공립유치원교사의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 채 유아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첫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사용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확대 △유아 공교육 기관인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 강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끝으로 “과열되는 유아 사교육 문제의 해법은 바로 공교육 강화에 있다”며 “유아기는 한 인간의 평생 학습과 정서 발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이고 “따라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유아들이 차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사회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며 유아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더불어 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당국과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2025. 3. 31.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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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제3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최근 수원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교육생을 모집하며, 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계획(안) 수립까지 도움이 되는 기초ㆍ실무 핵심 내용을 전문 강사진이 알기 쉽게 설명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도시정비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주민들 간 분쟁ㆍ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를 운영해왔다.
제1ㆍ2기 도시정비학교는 2024년 상ㆍ하반기에 운영됐으며 수료생은 총 92명을 배출한 바 있다. 특히 교육 참여자 만족도가 90%를 넘길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이에 시는 제3기 도시정비학교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정비사업 정책 방향 및 추진 현황 ▲정비사업의 기초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도시개발 사례 ▲최근 정비사업의 추세 및 현황 ▲정비사업 준비하기 ▲조합 설립하기 ▲사업시행계획 수립하기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실무 ▲정비사업 감정평가 이해 ▲정비사업 세무ㆍ회계 ▲예산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수원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 교부 ▲도시정비 분야별 무료상담 ▲후보지 공모 시 인센티브 부여 등 특전이 제공된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동행정복지센터 및 수원시에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를 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기본 절차, 달라지는 제도 등 전문적이고 유익한 교육을 제공해 도시정비사업 주체인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 과정을 지속해서 개발해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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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용인시는 전체 사업비 1억6070만 원을 투입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단지 24곳(총 1576가구)의 안전 점검을 시행,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해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이달 28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은 ▲연 2회 정기 점검 ▲건축물 안전 등급에 따라 2~6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대부분 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시는 이번 점검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각 단지 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에 따란 보수ㆍ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공사비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과 연계해 입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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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관내 각종 도시계획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원클릭 도시정보 본(本)다` 누리집을 오픈했다.
이달 31일 종로구는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재건축 등 민원인이 여러 군데서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했던 각종 도시계획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 관내에는 총 30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상태로, 구역 내에서도 높이, 용도, 용적률, 최대 개발 규모, 공동개발 지정 여부를 포함한 여러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건축자산진흥구역, 노후저층주거지역, 구역별 관리계획에 따른 규제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련 용어도 어려워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하기까지 민원인들은 여러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구는 구민들이 종로의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한군데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으며, 주소 검색만으로도 해당 필지의 도시계획 정보 및 관련 고시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연령대별 유동 인구 정보 ▲실시간 교통정보 ▲로드뷰 서비스 등과 함께 전문가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문의할 수 있는 `건축사 무료상담 예약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문헌 청장은 "우리 구의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원클릭 도시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며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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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하고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충남은 주거비 경감 및 청년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 `2025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개편했으며, 다음 달(4월) 1일부터 신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청년 전용 포함)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한정)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이전 공고문을 기준으로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단, 유사한 사업(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50%를 신청자 본인 계좌로 2년간 연 2회 사후 지원받게 된다.
지원 한도는 ▲일반 청년 30% ▲차상위계층, 자립 준비 청년, 신혼ㆍ육아 가구 50%로, 출산 시에는 1년 연장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정부24 누리집(▲보조금24 ▲충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검색 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올해 5월 9일 오후 5시 이후 충남청년포털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휴대전화 문자(SMS)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충남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개선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생활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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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운영한다.
성동구는 2022년 8월 전국 자치구 중 최초로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도입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관련 법령에 취약한 임차인에게 법률 지원을 해온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등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추가 운영할 방침이라고 이달 31일 밝혔다.
기존의 `상가임대차 상담소`는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하며 ▲임대료(월세 및 보증금) 인상 조정 ▲권리금 반환 및 회수 ▲계약 갱신 및 해지 ▲계약서 작성 지원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했다.
또한 성동구민뿐만 아니라 관내 임대인ㆍ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성황리에 운영됐다. 지난해에만 43회에 걸쳐 총 119건(▲계약 관련 39건 ▲권리금 21건 ▲임대료 20건 ▲명도 10건 등)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실질적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하는 등 상담소 이용에도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이용자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기존 상담소에 더해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도 추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찾아가는 상담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할 예정이며, 전문 상담사가 직접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방문해 ▲맞춤형 법률 지원 ▲임대인 및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사례 등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상인회 및 번영회로 전화 또는 이메일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구는 ▲임대료ㆍ권리금 분쟁 ▲임대차 기간 및 수선ㆍ유지 의무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와 연계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지원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 등을 위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신청인의 상가 소재지 근처로 직접 찾아와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되며,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시간 등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상가임대차 상담 후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일상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경제 활동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힘쓰며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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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 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버스 등 서울 학생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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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 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버스 등 서울 학생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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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ㆍ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GH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도 내 15개 시(광명ㆍ수원ㆍ시흥ㆍ안산ㆍ안성ㆍ안양ㆍ오산ㆍ용인ㆍ평택ㆍ화성ㆍ김포ㆍ파주ㆍ의정부ㆍ고양ㆍ남양주)에 거주할 청년 378명을 선발하며, 오는 4월 7일(1순위), 8~9일(2ㆍ3순위) 각각 입주신청을 받는다.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년으로 인정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GH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2명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시중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GH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10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매입임대주택을 계약하는 자립준비청년 중 희망자에 한해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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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신청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이달 28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21년 11월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환경 여건과 상위계획을 반영했다.
목표연도의 도시공간구조, 계획인구 등 변경이 없으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을 변경했다.
의정부시 전체 행정구역 81.539㎢ 중 2.884㎢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19.040㎢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9.615㎢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을 기반으로 철도와 도로계획을 통합 반영하고, 공원녹지계획은 `2035년 의정부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더 큰 추진력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일부 변경 승인으로 북부 SOC 대개발과 연계해 개발가용지를 확대함으로써 의정부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승인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오는 4월 중 시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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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1만7974명에게 평균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린다.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시정 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올해 지원 규모도 지난해 8000명에서 1.25배 많은 1만 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2만6578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규모를 확대한 것.
올해 상반기(4월)에 6000명, 하반기(8월)에 4000명을 나눠서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시로 전입했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인 가구 358만9000원ㆍ세전 기준)여야 한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ㆍ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ㆍ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오는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ㆍ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자 동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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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31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달 지난 24일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자, 구는 대응책으로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구 누리집과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고, 오는 6월에 오픈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을 앞당겨 오픈했다.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의 주요 기능은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 확인 ▲허가 대상 여부 조회 ▲건축물 용도 조회 ▲허가 신청 상담 등이다.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에서 지도를 통해 지정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과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돼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사전 신청 기능을 탑재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이 정보광장에서 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조회한 후, 허가 사전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이를 검토한 뒤 허가 가능 여부를 답변한다. 관내 곳곳에 설치된 1만4000여 개의 건물번호판 QR코드를 통해 정보광장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민원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구는 이달 27일 공인중개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을 시연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부동산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오는 9월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허위매물 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박희영 청장은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으로 구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정책을 통해 구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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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크게 늘며 전국 주택 매매거래가 30% 이상 증가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은 소폭 감소했으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증가세를 지속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698건으로 전월(3만8322건) 대비 3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만4026건으로 전월(1만7846건) 대비 34.6% 증가했으며 지방은 2만6672건으로 전월(2만476건) 대비 30.3% 늘었다.
올해 2월 아파트 거래량은 3만9925건으로 전월(2만9784건) 대비 34%, 비아파트는 1만773건으로 전월(8538건) 대비 26.2% 각각 늘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3233건)보다 46.7% 증가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사가 많은 봄철 수요와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까지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 국토부의 분석이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2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전월(20만677건)보다 38.6% 증가한 27만8238건을 기록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25.9% 증가한 103,114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47.4% 증가한 17만5124건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했던 미분양 주택은 소폭 줄었다. 올해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전월(7만2624가구)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1만7600가구로 전월(1만9748가구) 대비 10.9% 감소했고 지방은 5만2461가구로 전월(5만2876가구) 대비 0.8% 줄었다.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013년 10월 2만3306가구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2월 말 악성 미분양은 전월(2만2872가구)보다 3.7% 늘어난 2만3722가구에 달했다.
올해 2월 주택 매매거래와 전ㆍ월세 거래 증가에도 주택공급선행지표는 모두 부진했다. 주택 인ㆍ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감소했다.
지난 2월 주택 인ㆍ허가는 1만2503가구로 전월(2만2452가구) 대비 44.3% 감소했고 전년 동기(2만2912가구) 대비 45.4% 줄었다. 착공은 1만69가구로 전월(1만178가구) 대비 1.1%, 전년 동기(1만1094가구) 대비 9.2% 각각 감소했다. 분양은 5385가구로 전월(7440가구)보다 27.6% 줄었고 전년 동기(2만6094가구)보다 79.4% 감소했다. 준공은 3만6184가구로 전월(4만1724가구)보다 13.3%, 전년 동기(3만8729가구)보다 13.3% 각각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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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3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고양시는 앞선 2021년 5월 7일 `2030 고양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정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2025년 안으로 `203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수립권자인 시장 등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시는 기존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 이번 기본계획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할 경우 입안 요청에 대한 운영 방안 ▲생활권계획 수립 범위 확대 ▲용적률 체계 등의 내용을 검토한 뒤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이 작성된 이후에는 ▲유관 부서 및 기관 협의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절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기본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국가 정책에 발맞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체계적으로 도시를 정비해 시민이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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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서초구(청장 전성수)가 본격적인 노후 골목길 정비에 나섰다.
지난 28일 서초구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2025년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18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인력과 함께 사업 대상 후보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여러 후보지 중 ▲노후화 정도 ▲안전사고 위험성 ▲보행약자 통행불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지를 선정했으며 ▲서초ㆍ내곡권역 ▲방배권역 ▲잠원ㆍ반포ㆍ양재권역 등 3개 권역 내 28개소의 골목길이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구는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균열ㆍ파손된 노면 정비 ▲색 바랜 일방통행로 및 주정차금지(황색실선) 등 노면 표시 재도색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약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도시 미관 개선 및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수 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이 매일 다니시는 골목길이 `안심(安心)도로`로 변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된 골목길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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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호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호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2일 전까지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원동 250-17 일원 2만80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이 2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등학교, 호원중학교, 호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자연주의, GS25, CU, 이마트에브리데이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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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동 공작아파트(이하 온천공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동래구는 온천공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한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이달 13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항 규정에 의거 지난 19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33번가길 13(온천동) 일대 542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99%, 용적률 304.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4가구 ▲84㎡ 9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ㆍ4호선 미남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금강초, 여고초, 내성중, 여명중, 부산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사직종합운동장, 부산아시아드조각광장,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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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오는 4월 14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관련 3차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최근 남양주시는 시 전역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의 타당성을 검토 및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했으며, 이달 31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3차 주민공람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4년 6월 1차 주민공람 ▲2025년 1월 2차 주민공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3차 주민공람에서는 주민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유관 기관 협의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에 최종적인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남양주시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토지 규제를 해소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시 도시정책과 ▲와부ㆍ진접ㆍ화도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관계 도서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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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기업 경영 지원을 강화하고자 `스마트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7일 남양주시는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공적 장부에 기재된 용도가 불일치함에 따라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겪는 토지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공적 장부로 인해 ▲토지 경계 분쟁 ▲공시지가 산정 오류 ▲행정 절차 지연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는 곧 기업 자산 가치 하락 및 금융권 대출 제한으로 이어져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시는 기업의 토지 전수조사 및 토지이동 정리 등을 시행해 공적 장부와 실제 토지 현황을 일치시키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는 기업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자산 가치를 증대시켜 경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간정보통합플랫폼 등 행정 시스템의 데이터도 활용해 체계적인 토지정보 관리가 가능케 하고 기업들이 신속 정확하게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드론을 활용한 정사 영상 촬영을 도입해 토지 경계 및 이용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드론 촬영으로 확보한 고해상도 영상을 지적도와 중첩 분석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한 경계를 판별하면 기존의 인력 조사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신속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기업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은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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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와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전면제1구역(이하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복합 개발 프로젝트에 출사표를 던졌다.
초대형 복합 개발 프로젝트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15길 19-17(한강로3가) 일원 7만1901㎡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38층 빌딩 12개동, 공동주택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 상업ㆍ업무 시설 등이 조성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비창 부지와 매우 인접해 있어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곳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곳에 용산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함으로써 차별화된 브랜드와 사업 조건을 제안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부산광역시 `해운대엘시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파크원`과 `더현대서울` 등을 성공적으로 시공하고,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인천광역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완료한 사업 경험이 있으며, `세운지구 재개발`과 `서리풀 복합사업`의 시공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등 복합 개발에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그간 축적된 시공 노하우와 복합개발사업 경험을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에 반영시켜 도시정비사업 강자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은 오랜 기간 준비한 포스코이앤씨의 전략 사업으로, `여의도파크원`, 송도 국제업무지구 등 초대형 복합 개발 경험을 토대로 해당 사업지를 글로벌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수주 의지를 밝힌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용산을 미국 뉴욕의 허드슨야드와 일본 도쿄의 로봇기힐스 같은 글로벌 복합 상권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아울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구상한다.
이를 위해 성동구 `서울숲아크로서울포레스트`, 용산구 `나인원한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등 고급 주거지를 설계한 SMDP의 디자인 경쟁력을 비롯해 미국계 부동산 컨설팅업체 CBRE코리아와 주거ㆍ업무ㆍ상업ㆍ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CBRE코리아는 종합적인 상권 분석을 통해 상권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구성ㆍ운영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CBRE코리아와의 독점적 협력을 통해 용산 일대를 강남을 뛰어넘는 글로벌 복합 상권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다"라며 "HDC용산타운 추진을 위해 용산 일대 개발 확장의 교두보로 삼고 용산철도병원 부지와 용산역 전면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입찰마감은 오는 4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전체 사업비 9558억 원 규모인 이곳은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올해 6월께 시공자 선정 이후 건축계획 확정 및 관리처분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업계에선 후속 정비창 부지들도 시공자 선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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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4분기 건설 경기 침체에도 국내 건설사들의 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공사 증가가 전체 실적을 견인한 까닭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이달 30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계약액은 75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72조 원보다 4.4% 늘었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공공 부문 계약액은 공동주택사업 계약이 크게 늘면서 전년 동기보다 22.8% 증가한 27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민간 부문은 3.8% 감소한 47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ㆍ조경 포함)은 전년 동기 계약한 대형 산업설비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동기보다 19.1% 감소한 1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축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에 힘입어 15.4% 증가한 56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은 3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51~100위 기업은 6조3000억 원으로 28.8% 늘었다. 101~300위 기업은 6조1000억 원으로 4.9% 감소했고 301~1000위 기업은 5조6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그 외 기업은 21조7000억 원으로 9.5% 줄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9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5조3000억 원으로 3.1% 감소했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이달 31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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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4월 전국에 4390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오는 4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8개 사가 10개 사업장에서 총 439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6307가구) 대비 1917가구(30%)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7605가구) 대비로도 3215가구(42%)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2814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 268가구, 인천 1453가구, 경기 1093가구다. 지방에서는 대전 998가구, 부산 419가구, 제주 159가구 순으로 분양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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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대신할 전자동의 시스템이 도입돼, 소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그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과 검증에 과도한 인력과 비용, 시간이 투입돼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계속됐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법)」 등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전자동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서면을 이용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는 3000가구 기준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 원의 비용이 사용됐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 정도로 단축되고 비용도 4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다.
LX는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며, 토지 등 소유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다만,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투표 종료 후 LX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와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권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동의서 취합과 검증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다양한 절차에 쓰일 수 있으며, 조합총회 역시 온라인 개최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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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29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 노랑드레언덕 행사에 참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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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최저인 5.87%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최윤홍 후보는 시민들이 운집한 곳을 돌며 주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거리유세에서 최 후보는 “자신은 35년간 교육 외길을 걸어온 교육정책전문가”라면서 “이념적 색채가 강한 정치인에게 부산교육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김석준·정승윤 후보와 각을 세웠다.
특히 최 후보는 “정승윤 후보는 여론조사 조작으로 중도·보수 단일화 합의를 파탄낸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그 책임을 저한테 돌리는 기자회견을 한 후안무치한 분”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검사출신의 친윤 정치인인 정후보는 극우 아스팔트 세력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삼으려는 듯한 정치행보를 보여왔기에 중도·보수 후보라 자처하는 것은 어불성설”고 주장하고 그의 정체성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최후보는 정후보가 합리적인 중도·보수세력을 대변할 자격이 없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이 진정 합리적 중도·보수 후보”라 자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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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김석준 부산시광역교육감 후보는 투표일을 사흘 앞둔 마지막 휴일을 맞아 30일 프로야구 롯데-kt전이 열리는 사직야구장 일원에서 집중 공동유세를 벌였다. 이어 국제시장, 깡통시장, 남포동 비프 광장, 자갈치시장 등 부산지역 곳곳을 누비며 압승을 위한 광폭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김 석준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사직야구장 앞에서 열린 공동유세에는 김 후보와 함께, 배우 이원종·이기영 씨, 야구 전문기자이자 ‘스포츠 춘추’ 대표인 박동희 기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차례로 유세차에 올라 시민들의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다.
SBS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구마적 역으로 유명한 이원종 배우는 “김석준 교육감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면서 “오늘 롯데도 이기고 김석준도 이기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러 부산에 왔다”고 전하고 “위기에 빠진 부산교육을 정상화할 역량있고 검증된 후보 김석준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의 명예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이기영 배우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김석준 후보의 공약을 보니 무너져가는 부산교육을 바로 세울 준비된 후보라는 믿음이 든다”며 “투표해야 이긴다”고 투표참여를 당부하고 “투표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부산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부산교육감 사전투표율이 5.87%로 너무나 저조하다”면서 “여론조사에서 앞서도 투표하지 않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히고 “검증된 재선교육감, 믿을만한 후보 김석준에게 투표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상대 후보는 검사 출신이고, 권익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디올백 사건’을 뭉갠 장본인”이라며 “교육은 정치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전문가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후보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만큼은, 학교만큼은, 교육만큼은 진보와 보수의 싸움판,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어선 절대 안 된다”며 “아이들과 학교마저 편 가르려는 극단적인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고 부산교육을 지켜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사직야구장 앞 유세에 이어 오후 5시부터 이원종·이기영 배우, 박동희 ‘스포츠 춘주’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국제시장, 깡통시장, 남포동 비프 광장, 자갈치시장 등 부산지역 곳곳을 돌며 압승을 위한 광폭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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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그] 수능-자율학습만 강조하는 도교육청의 진학지도 정책이 강원도 대입 실적 부진의 원인이며,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강원 학생들의 생기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두가특별한교육연구원(원장 강삼영)은 29일에 ‘강원특별자치도 2025학년도 대입결과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역구원에 따르면 여기서 진학과 고등학교 수업 평가 분야 전문가들이 강원특별자치도 대입 결과 분석 평가에 근거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고3 진학지도 경력 10년 이상의 엄태영 교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25년 대입 결과를 분석하면 주요 대학 합격자 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 정원 증가분도 못 채웠다”고 지적했다.
엄 교사는 구체적으로 “강원도의 의학계열 지역인재 전형 정원이 전년도 62명에서 145명으로 무려 134%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지역 학생들의 의대 진학은 46명에서 73명으로 조금 느는데 그쳤는데 이는 확대된 지역인재 전형의 정원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한 결과(지역인재 전형 정원대비 의대 진학 비율: 2024학년도 74% → 2025학년도 50%)”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 대학별 등록자 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대(41명→34명), 고려대(50명→42명), 한양대(31명→25명) 등 전통적인 선호대학의 진학자 수도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대입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N수생 초강세인 수능만 강조하는 도교육청 대입 전략 △수업-평가-기록과 분리된 대입지도로 생기부 경쟁력 하락 △학생들 저녁 밥값으로만 수백억원을 낭비하는 비효율적 학력 정책을 꼽았다.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내신 5등급제로 바뀐 현 고1 부터는 교과전형과 정시에서도 생기부를 전형요소로 검토하면서 수업 혁신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소장은 구체적으로 “모든 고교에서 사회-과학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최근순 모두가특별한교육연구원 좋은입시연구소장은 “현재 도교육청이 서울권 합격자 수를 늘리는데 집중하다 보니 막상 그 성과도 좋지 않은데 중위권 학생의 강원대 합격생조차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강원 지역의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가 현격히 줄고 있는데 서울대는 생기부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학교”라며 “오직 수능만 강요하는 도교육청의 구시대적 진학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포럼을 주최한 강삼영 모두가특별한교육연구원장은 “대입 지원 전문 교사를 학교에 배치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지원하고 군 지역의 경우 최저 교사수를 확보해 변화된 체제에 걸맞는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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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희망 교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산남고등학교에서 2025년 5차 진학 릴레이 연수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진학 릴레이 연수는 올해 이미 1~4차가 진행되어 550여 명의 교원이 참여하는 등 높은 현장 호응을 보인 바 있다.
이번 5차 진학 릴레이 연수는 ‘수업 평가 디자인을 통한 수능 대비 방안’을 주제로 ▲2026~2028 대입의 이해 및 수능의 중요성 ▲교과별 수능 지도 방안(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기타) ▲학교별 수능 지도 사례를 공유하며 충북의 수능 지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체 25차로 계획된 진학 릴레이 연수를 통해 고3 학생 수 증가 및 의대 정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의 여러 변수에도 도내 학생들의 흔들림 없는 대입 준비를 위해 촘촘하게 현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대입의 변수는 늘 있지만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과 수능 경쟁력 강화를 균형있게 준비하며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진학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이 힘껏 지원하겠다”고 교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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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8일 남부청사에서 ‘2025 직속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직속기관과 본청 부서 간 소통과 협업으로 경기교육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기관별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직속기관장 협의회는 기관 유형별 소통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1분기 협의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디지털인재국장, 정책기획관, 직속기관장 19명이 함께 참석했다.
협의 순서는 ▲2024 직속기관 평가 실행 우수사례 나눔 및 질의응답 ▲2025 경기교육정책 연계 기관별 연간 운영 계획 공유 등으로 진행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직속기관은 경기교육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실제 업무협의와 역할 논의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 않았는지 평가와 반성을 했다”면서 “직속기관의 예산 운용과 인력 부분 등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적극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미래교육청을 선언하고 직제 개편과 업무 방법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장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직속기관도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한 운영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미래교육청으로서 현장의 학생, 현장의 선생님, 교직원이 가장 원하는 교육을 하고 또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모으고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직속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길 바라며, 우수사례 공유로 의미 있는 협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우수사례 발표에는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3개 기관이 2024년 직속기관 평가 실행 사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가 이해도 제고, 전년도 평가 분석, 자체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례 ▲평가지표별 담당자 지정, 지표별 목표치 설정, 보고서 작성, 성과분석 방법 및 실천 노력 ▲기관평가를 통해 구성원과 소통·협업한 사례 ▲성과분석으로 기관 운영에 변화를 가져온 점 등 평가 실행에 따른 기관 준비 및 실행 과정, 소회를 나눴다.
이어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3개 기관이 2025년 경기교육정책과 연계한 기관별 연간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이 시간에는 ▲전년도 성과분석 및 실태 분석 ▲2025년 주요 변화(개선) 내용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나누고 직속기관의 교육적 역량 제고 및 교육자원 활용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3.1자 조직개편으로 학부모교육 운영에 대한 업무를 확대·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학교 중심 학부모교육 지원과 자녀의 성장단계별 학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학생, 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사와 저경력공무원 대상 체험·치유(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직원 치유(힐링)과 정서안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는 경기미래교육 운영체제에 따른 교육 1~3 섹터 실현을 위한 역할 강화에 주력한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하이러닝’ 자료(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제작센터를 활용한 경기온라인학교 운영 지원 방안을 모색해 ‘교육 3섹터’의 실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분기별 협의회 개최와 별도로 직속기관 간 협의, 본청 부서와 직속기관 협의를 활성화해 소통 확대와 역할 강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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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28일 문성중학교에서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광주지방보훈청에서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연평포격전 당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를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
기념식은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해 강기정 시장,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박명식 문성중 교장, 보훈가족, 군 장병, 학생 50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 서정후 하사 흉상 참배, 추모사 낭독, 서해수호 55용사 다시 부르기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서 하사의 모교인 문성중에서 국토를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고 서정우 하사는 연평도 포격전 당시 전역을 앞두고 마지막 휴가길에 올랐으나 적의 포격을 인지하고 부대로 자진 복귀하다 전사한 서해수호 55용사 중 한 명이다.
시교육청은 서해수호의 날 관련 계기교육으로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 ▲서해수호 3개 사건 개요 ▲서해수호 계기교육 동영상 배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서해를 비롯해 바다, 하늘, 땅 등 영토에서 국가 방위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는 장병들께 감사드린다”며 “광주교육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평화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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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8일 오전 9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 전포1동주민센터 2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날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상식과 몰상식, 정상과 비정상을 가리는 선거이자, 위기에 빠진 부산교육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갈 후보를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역량을 갖춘 김석준에게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 그리고 4월 2일 본투표에서 꼭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오전 7시30분 부산 영도구 봉래교차로 앞에서 시민께 출근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오전 10시부터 선거캠프에서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 간담회, 초등교사협의회 정책제안 간담회를 가진 뒤 오후에는 구포시장과 프로야구 부산 개막전이 열리는 사직야구장 앞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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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7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앞서 ‘시도교육청-국가보훈부 업무협약식’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통해 “지난 26일 오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점검하는 자리에 강정애 장관님도 함께 해주셨다”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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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7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25년의 첫 총회를 충남 보령에서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행사장 앞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의 모래질은 동양에서 유일한 패각분으로 조개껍질이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잘게 부서져 모래로 변모한 곳”이라고 소개하면서도 “현재 교육계의 가장 큰문제점은 경직된 교육부”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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