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동화ㆍ태양아파트(이하 동화ㆍ태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7일 동화ㆍ태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락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입찰지침서 참조)과 함께 조합 사무실에 입찰서를 병행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금확인증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마감 전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오정초, 고강초,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부천제일시장, 고강제일시장이 있어 시장 상권이 활성화돼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71번길 45(원종동) 일대 5320.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가구(▲51㎡ 23가구 ▲59A㎡ 34가구 ▲59B㎡ 48가구 ▲67㎡ 4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인ㆍ허가 등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단지 이외에 토지 등을 통합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한 채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이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통합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원칙적으로 소규모재건축의 사업시행구역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될 수 없으나 사업 시행상 불가피해 예외적으로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경우로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의 사업시행구역 포함의 필요성은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부지 정형화를 위해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를 거쳐`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6조제3항제3호는 2021년 10월 19일 법률 제18510호로 일부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같은 항에서 사업시행 상 불가피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를 토지 또는 건축물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하거나,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시ㆍ도지사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 통합 심의를 거쳐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며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를 거쳐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등소유자가 그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지의 정형화를 위한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의 사업시행구역 포함 여부와 관련한 인정 절차를 엄격히 규정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소규모재건축 토지등소유자는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통합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반고개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반고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원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2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찰보증금 현금 1억 원을 납입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밤골2길 24(두류동) 일대 8만25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2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과 반고개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내당초, 구남중, 서대구시장, 두류공원 등이 가까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동읍 일원에 728만1000㎡ 규모로 추진 예정인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정부 발표 이후 2026년 말 착공 예정이다. LH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국가의 반도체산업 총력 투자 및 지원 계획에 발맞춰 일반 산업단지 대비 3년 6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한준 사장은 이날 "주민,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보상 착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인허가 및 착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용인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가산단에 들어설 반도체 생산라인을 처음 계획됐던 5개에서 6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팹을 증설하기로 함에 따라 투자액은 투자 규모가 300조 원에서 360조 원으로 60조 원 더 늘어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하도액 1억 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 점검ㆍ단속을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당초 6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던 조사도 올해부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지난해 시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시범 단속한 결과, 점검한 10곳 중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시공 품질과 안전한 건설공사 확립을 위해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보고 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년여간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 부적합업체 총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부실 건설업체 조사`는 시 발주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올해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25개 자치구 발주공사` 점검도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1~2건 내외의 공사를 선정, 시ㆍ구 합동 조사도 추진한다. 시는 조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지침서`도 배포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 법령 등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주요 적발 항목이 담긴 `자가진단표`도 배포해 미흡한 요건을 보완할 수 있게끔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ㆍ단속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도 적극 청취한다. 앞으로 조사를 위해 건설업체 방문 시 설문조사를 진행, 무조건적인 단속과 처분이 아니라 건설업체와 선진 건설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발전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박상우 장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이달 8일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산하기관별 대책을 보고받고,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 마련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방문해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설 연휴 기간 중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71개 갓길차로를 개방해 운영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또한 도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편을 다양화하기 위해 철도ㆍ버스ㆍ항공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도 증강한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오는 9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 4인 가족동반석 승객에게는 철도운임을 최대 30% 할인해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안정에 기여한다. 아울러, 철도역이나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수화물을 운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공항 출국장 조기운영, 스마트 항공권 등의 공항서비스도 시행하여 귀성ㆍ귀경ㆍ여행객의 이동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의 품질과 가격 관리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3500원 이하 알뜰간식 판매, 간식 꾸러미 할인 판매도 추진한다. 11개 휴게소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해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특별교통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ㆍSH)가 추진 중인 골드시티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지난 5일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투자 사업지역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올해 9월까지 「지방공기업법」에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이번 발표로 서울-강원-삼척시-SH-강원개발공사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서울-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골드시티는 오세훈 시장이 2022년 7월 싱가포르 출장시 검토 지시한 서울형 골드빌리지의 지방상생-순환형 주거 모델이다. 소멸위기지역을 활성화하고 서울 주택ㆍ교통 등 도시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SH는 35년간 서울에서 도시ㆍ주택 문제를 해결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 풍부한 자본 등 사업 역량을 집중해 골드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행안부의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 대구교통공사(사장 김기혁ㆍ이하 공사)는 설 연휴 대비 안전사고 예방 및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경영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김기혁 사장은 올 연말 개통 예정인 1호선 하양대구가톨릭대역 등 3개 역사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을 최우선 한 개통 준비도 당부했다. 또한 본부장들은 1호선 동대구역, 차량기지사업소를 방문해 역사 시설물의 시민 안전 위해요인, 이동편의시설과 전동차, 차량기지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김기혁 사장은 "공사 전 직원은 시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열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설 연휴 기간에도 상황담당관을 지정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일 김기혁 사장과 간부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및 갑질 근절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공사는 지난해까지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2연 연속(2012~2023년) 우수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및 철도 경유지 8개 기초자치단체(담양군ㆍ순창군ㆍ남원시ㆍ장수군ㆍ함양군ㆍ거창군ㆍ합천군ㆍ고령군)는 지난 7일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함께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서 남부거대경제권의 미래 발전을 위해 달빛고속화철도 조기 건설과 하계아시안게임 유치 및 달빛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경유지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의회 의장과 시도민 등 1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법 통과에 따른 축하와 화합의 행사로 개최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사는 특별법 통과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 대구ㆍ광주시장 인사말씀, 축사, 국회의원 및 시도민들의 축하 영상 메시지, 축하 공연, 협약식 및 미래 비전을 담은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구ㆍ광주 양 도시와 철도 경유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영호남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달빛고속화철도가 남부경제권의 기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건설에 협력한다. 둘째,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달빛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AIㆍ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신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유치 등을 통한 스포츠관광산업 활성화 및 대국민 화합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달빛고속화철도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되게 되면 영호남의 여객과 물류는 수도권까지 갈 필요 없이 철도로 1시간여 만에 국제노선을 이용할 수 있어 영호남의 신성장동력이 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시와 광주시는 2022년 11월 민선8기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에 이어, 지난 1월 25일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라는 성과를 만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한상우ㆍ이하 위원회)는 금일(7일) 지난해 실시한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백양터널ㆍ수정산터널ㆍ천마터널ㆍ산성터널ㆍ부산항대교ㆍ을숙도대교 등 ▲민자도로 6개와 ▲재정도로인 광안대로에 대해 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감사 결과, 총 10건의 행정상 조치와 12명의 신분상 조치가 나왔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1건ㆍ주의 1건ㆍ권고 2건ㆍ통보 6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2건ㆍ주의 10건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한 재정지원금 집행으로, 시는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공공보조금인 재정지원금을 집행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나,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3375억 원(부가세 145억 원)을 집행했으며, 향후 2049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약 1조3497억 원(부가세 약 117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납부된 부가세 145억 원 중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2019~2023년) 납부한 부가세 60억 원에 대해 시가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감사로, 부가세 환수액 60억 원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 2049년까지 집행 예정이었던 부가세 1170억 원을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총 1,230억 원의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시설 관리실태 점검 결과 ▲터널ㆍ교량 진입차단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유료도로 이륜차 진입 금지(백양터널 제외) 대응 소홀 ▲터널환기설비 운영ㆍ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의 진입차단시설은 정전 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비상전원설비에 진입차단시설을 연결하는 등 시설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올해에도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재정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 지난 5일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 했다고 전했다. 해당 건의안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의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2022년부터 부동산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예방책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아 사전에 사기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기관인 등기소에서 요금을 받고 발부하는 등기부등본이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동산의 점유에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의 등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공신력 없는 부동산 등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지 못하는 이유다. 최 의원은 "「민법」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 부동산 등기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시민 대다수는 등기부등본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러나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박형준 시장)는 지난 7일 `회전 갠트리 등 치료 장비 구축을 위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주관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조성경 과기부 제1차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중앙 및 의료 관계자 등 다수의 지역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입자치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인 탄소원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나온 에너지를 암세포에 정확히 충돌시켜 파괴하는 최첨단 치료 방법이다. 기존의 화학 및 방사선요법과 비교해 부작용은 줄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3~4기 암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을 23% 이상 증가시키고, 재발암 환자는 약 42% 이상 완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현재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임상을 통해 두경부암, 폐암, 간암, 골육종암 등으로 치료 범위를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증축 및 구조변경 공사는 중입자치료에 필요한 중입자가속기를 센터에 도입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다. 센터에 회전 갠트리 치료실을 증축하고 중입자가속기 관련 설비 등을 보강한다. 센터는 올해부터 2년간 총 250억 원을 투자해 증축 및 리모델링 주요 공사를 완료하고, 중입자가속기 조립ㆍ설치, 인수ㆍ검사, 시운전, 식약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오는 2027년부터 환자 치료를 개시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공사로 중입자가속기를 센터에 도입한다면, 세계 18번째이자 세계 최초 최대 선량의 중입자 치료시설이 부산 기장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라며,"의료관광 등 관련 산업이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단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해 국가 전체 의료 산업에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산장연립(이하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승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하금로43번길 26-7(금오동) 일원 7905.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선 새말역과 동오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의순초등학교, 금오초등학교, 천보중학교, 금오중학교, 신곡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은 지난 6일 서구 검단지역과 중구 영종지역을 찾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확정을 축하하는 주민 화합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 1월 중구, 동구, 서구를 연두 방문하면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지역주민, 정치권 등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연두 방문 때 함께 하기 어려웠던 검단지역과 영종지역 주민들과도 감사와 축하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행정체제 개편 추진경과, 유정복 시장 인사말씀 및 내빈 축사, 축하 퍼포먼스와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검단지역과 영종지역 주민들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담은 패와 표구 등을 유정복 시장에게 전달했다. 유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염원에 힘입어 인천형 행정체제가 확정돼 2026년 7월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는 소식을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그동안 함께 지지하고 힘써주신 주민 여러분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과 국회 등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의 꿈과 목표가 완성되어 가는 매우 중요한 퍼즐"이라며, "각 지역별로 맞춤형 발전 방안을 적극 추진해 새로운 인천시대를 여는 것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 입법을 통해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ㆍ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정부가 1월 30일 법률로 공포함으로써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난 2군ㆍ9구로 확대 출범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은 지난 7일 연평도를 방문해 비상시 민방위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주민 대피시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주민들이 맘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방문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 대피시설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유 시장은 서북도서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국토방위에 힘쓰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청년 장병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연평1호 주민대피시설과 비상 경보시스템을 점검하며,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되 대피소에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다. 인천시는 지난 1월 북한 도발 당시 지적됐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경보사이렌 등 방송시설을 전면 보강하고, 바닥난방 설치와 바닥 매트 등 대피소 시설 환경개선에 나섰다. 나아가 대피소 안전과 주민 대피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해5도 전체 46개 대피소에 폐쇄회로TV를 신규로 설치하고, 이동통신 기지시설 파괴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 대피소에 설치돼 있는 위성전화기도 올해 새것으로 전면 교체한다. 또한 인천시는 행정ㆍ재정ㆍ안보 등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서해 5도 지원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실 소속의 `서해 5도 특별추진단` 신설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해 5도 지원본부`설치 등 서해 5도 지원체계 강화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 계획`에 신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동작구는 지난달(1월) 18일 흑석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대 9만4579.2㎡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이 이곳에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0가구 ▲49㎡ 106가구 ▲59A㎡ 496가구 ▲59B㎡ 90가구 ▲59C㎡ 89가구 ▲84A㎡ 215가구 ▲84B㎡ 113가구 ▲84C㎡ 248가구 ▲110A㎡ 24가구 ▲110B㎡ 45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은로초, 흑석초, 동양중, 중앙대 서울캠퍼스 등이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가 한강변과 인접해 있으며 사달산 자연공원, 고구동산, 국립현충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민선 8기 교통 분야 핵심 아젠다 특별조직(TF)`을 구성해 도내 광역교통 개선안 논의를 실시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7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교통 분야 특별조직(TF) 첫 회의(킥오프)를 열고 지난 1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대한 ▲광역버스 확충ㆍ광역이동수단 확대ㆍThe 경기패스 도입 ▲2기 광역급행철도(GTX) 추진ㆍ광역 철도망 구축 ▲고속도로 지하와 기반 구축 등 분야별 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도는 교통 분야 특별조직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월 1회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요 현안이나 공동 이슈가 있을 시 수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개선하기 위해 특별조직 참여 부서ㆍ기관들이 다 함께 모여 소통하고 토론하며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민이 1시간 이내 출퇴근할 수 있는 경기교통의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1주(지난 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6%)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자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저가 매물 위주의 매수 문의 존재하나, 매물의 가격 일부 하향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의 거래 발생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6%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5%로 전주 동일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도봉구(-0.11%)는 쌍문ㆍ도봉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노원구(-0.08%)는 상계ㆍ월계 구축 위주로, 성북구(-0.08%)는 정릉ㆍ돈암ㆍ길음 위주로, 서대문구(-0.06%)는 북가좌ㆍ북아현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06%)는 수유ㆍ번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금천구(-0.07%)는 가산ㆍ독산 위주로, 강서구(-0.06%)는 염창ㆍ마곡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05%)는 고덕ㆍ성내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05%)는 개포ㆍ압구정 구축 위주로, 서초구(-0.05%)는 잠원ㆍ반포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05%)에서 서구(0.01%)는 마전ㆍ청라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미추홀구(-0.14%)는 도화ㆍ학익 구축 위주로, 중구(-0.08%)는 중산ㆍ항동 위주로, 부평구(-0.06%)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청천ㆍ부평 위주로, 계양구(-0.05%)는 효성ㆍ계산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11%), 대전(-0.02%), 대구(-0.16%), 충남(-0.07%), 충북(-0.01%), 강원(0.02%), 광주(-0.04%), 울산(-0.02%), 세종(-0.32%), 전남(0.01%), 전북(-0.04%), 경남(-0.04%), 경북(-0.02%), 제주(-0.09%)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0%)와 달리 상승세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도 전주(0.06%) 대비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매수대기자의 전세 수요 전환과 기존 세입자들의 갱신계약 선택 비중이 증가하면서 학군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신규 계약 가능한 물건 감소하며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성동구(0.26%)는 성수ㆍ옥수ㆍ금호 위주로, 광진구(0.16%)는 자양ㆍ구의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6%)는 홍제ㆍ북아현 위주로, 은평구(0.15%)는 신사ㆍ불광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12%)는 답십리ㆍ전농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금천구(0.11%)는 독산ㆍ시흥 위주로, 영등포구(0.1%)는 신길ㆍ당산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1%)는 흑석ㆍ사당 위주로, 구로구(0.07%)는 구로ㆍ고척 위주로, 서초구(0.07%)는 잠원ㆍ반포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의 경우 중구(-0.21%)는 송월동1가ㆍ신흥동2가ㆍ운남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17%)는 청라ㆍ신현ㆍ심곡 위주로, 부평구(0.1%)는 갈산ㆍ청천ㆍ삼산 위주로, 연수구(0.09%)는 송도ㆍ청학ㆍ동춘 위주로, 남동구(0.06%)는 논현ㆍ간석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2%)에서 파주시(-0.27%)는 검산ㆍ동패ㆍ문산읍 위주로, 오산시(-0.25%)는 갈곶ㆍ지곶 위주로, 안성시(-0.16%)는 가사ㆍ아양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팔달구(0.29%)는 화서ㆍ인계 주요 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5%)는 이의ㆍ매탄ㆍ영통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21%)는 주엽ㆍ대화ㆍ탄현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4%), 대구(-0.12%), 충남(-0.02%), 충북(0.05%), 강원(0%), 광주(-0.04%), 울산(0.04%), 세종(-0.24%), 전남(0.01%), 전북(0.05%), 경남(-0.02%), 경북(-0.04%),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있는 아름ㆍ다정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행복마을 가꿈사업 공모에 참여한 대상지 10곳 중 9곳을 선정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이나 저층 주거지 밀집구역에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인천형 재생사업이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주거지 보전ㆍ정비ㆍ개량 등의 환경개선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자치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중구 3개소, 동구 1개소, 미추홀구 2개소, 남동구 3개소 등 총 9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사업지별로 33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9곳은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불량 시설 정비, 주차장ㆍ공원 등의 필요 기반 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등을 확충하는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3~4년간 시행하게 된다. 향후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3 이상의 사업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대상지별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4개 구에서 정비기반시설형(4개소), 주거성능개선형(1개소), 생활복합공간형(1개소), 정비기반시설+지역특화재생형(3개소), 정비기반시설+생활복합공간형(1개소) 등 모두 10개의 제안서가 제출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구역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가구 선정해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 2020년부터 추진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한다.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속측정방법의 48시간 밀폐 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검사 대상 50개 단지는 시ㆍ군을 통해 사전에 선정했다. 앞서 2023년 51단지 146가구를 대상으로 한 측정 결과, 평균 농도는 57.7Bq/㎥인 가운데 전체 2.1%인 3가구에서 신축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0.6~154.7Bq/㎥로 나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 이전은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연구원은 동일 단지여도 가구의 환기 정도에 따라 라돈 오염도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3가구에 라돈 수치를 낮추려면 더 잦은 환기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주기적인 환기가 라돈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라돈 등 실내환경 관리` 홍보지를 측정 가구와 각 시ㆍ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했다. 실제 라돈 측정 결과 상반기(2~5월) 평균 농도는 63.3Bq/㎥, 하반기(9~12월) 평균 농도는 53.8Bq/㎥로 나타나, 실생활 조건에서 측정한 라돈(장기측정법) 농도는 환기 주기와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걸로 평가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생활환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도권 아파트값이 4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GTX와 재건축 호재 지역 위주로 급매물 거래가 소폭 증가했다. 이달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보합(0%)을 기록한 가운데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에서 모두 가격 변동이 없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0.03%) ▲영등포(-0.02%) ▲중구(-0.02%) ▲성북(-0.01%) 순으로 하락한 반면 ▲동대문(0.01%) ▲동작(0.01%)은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은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신도시는 ▲산본(-0.03%) ▲분당(-0.01%) ▲평촌(-0.01%) ▲동탄(-0.01%) 등이 내렸고 광교(0.03%)는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안성(-0.05%) ▲양주(-0.03%) ▲인천(-0.02%) ▲남양주(-0.02%)가 떨어진 반면 ▲의왕(0.01%)은 올랐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거래 회복 움직임이 감지됐다. 이달 6일 수도권 아파트 올해 1월 매매계약 건수는 9208건으로, 2023년 10월(1만1406건) 이후 가장 많았다. GTX를 비롯한 광역철도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정책 발표에 따른 수혜지역에서 급매물 거래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경기 고양 덕양구, 수원 영통구, 용인 기흥구, 화성시, 시흥시 등과 인천 부평구, 연수구 위주로 거래가 증가했으며, 신고 기한 30일을 감안하면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시장은 겨울 비수기, 갱신계약 등으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둔화했다. 서울과 신도시가 보합(0%)을 유지했고 경기ㆍ인천은 0.01% 상승했다. 서울은 ▲중구(0.05%) ▲종로(0.05%) ▲성북(0.04%) ▲노원(0.01%) 등이 올랐고 ▲양천(-0.10%) ▲중랑(-0.03%)이 구축 위주로 내렸다. 신도시는 ▲광교(0.04%) ▲동탄(0.01%) 등은 상승했고 ▲산본(-0.03%)은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화성(0.05%) ▲인천(0.05%) ▲수원(0.04%) ▲양주(0.03%) ▲평택(0.03%) 등이 오른 반면 ▲안산(-0.04%) ▲의왕(-0.02%)은 대단지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경기 위축과 이달 스트레스 DSR 시행 등 매수자 관망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본격적인 거래 활성화보다는 급매물 위주의 거래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교통, 재건축 등 개발 이슈가 있는 일부 지역 중심으로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격 하방 압력에 버틸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둘째 주는 461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는 설 연휴로 인해 잠시 쉬어가는 모양새다. 전국 3개 단지 총 461가구(일반분양 44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반석블레스포레`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푸르지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강동구 성내동 `에스아이팰리스올림픽공원` ▲경기 수원시 영통동 `영통자이센트럴파크` ▲경북 울진군 후포면 `울진후포오션더캐슬` 등 5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고양ㆍ파주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 6개 시ㆍ군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신청이 의결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7일 도청에서 경기도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소순창)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소순창 위원장 주재로 도내 6개 시ㆍ군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신청과 2024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신청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특별교부금과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비수도권 지자체가 신청 대상이나, 도내에서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 지역 8개 시ㆍ군(고양ㆍ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ㆍ가평)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1차 시범지역 선정에는 고양ㆍ파주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 6개 시ㆍ군이 신청했으며, 이날 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별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적합성을 심의해 6개 시ㆍ군 모두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교육부와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 초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는 `2024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라는 비전 아래 수립한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5대 전략의 체계적 추진과 2024년 핵심 과제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소순창 위원장은 "오늘 심의한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올해 도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또 함께 논의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지역 주체들이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 생태계까지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며,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와 도 발전을 위해 협력ㆍ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도내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련한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ㆍ이하 복지부)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정보 앱과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을 여는 병ㆍ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병ㆍ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이젠(E-Gen)` 앱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ㆍ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지상파, 보도‧종합편성 방송채널 등에서도 자막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ㆍ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ㆍ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설 연휴 동안 응급실 운영기관 520여 개소는 명절 기간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설 당일(이달 10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ㆍ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은 설 연휴를 포함해 연중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보건소 및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은 다수사상자 발생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 동안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설 연휴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 가급적 연휴기간 내 운영 중인 병ㆍ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하철 1호선 신길역 인근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9-3 일대에 재개발(도시정비형)을 통해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8개동 999가구가 들어선다. 이달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7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영등포구 영등포로62라길 2(신길동) 일대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1ㆍ5호선 신길역에 인접한 주거지다. 이번 정비구역 결정으로 2018년 6월 28일 결정된 정비구역에서 제외됐던 남측 저층 주거지역이 편입됐다. 대상지에는 공동주택 획지 2만4834.2㎡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최고 높이 150m 이하) 공동주택 8개동 총 999가구(공공임대주택 400가구)가 건립된다. 이중 341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 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지원 시설을 비롯해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를 계획했다. 정비구역 남측의 영등포로62길 도로폭을 12m로 확폭하고 동측의 영등포로60길 도로폭을 8m로 일정하게 조성하는 등 교통환경도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길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으로 신길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의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공기관 최초로 실시한 공사 과정 동영상과 설계도면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SH는 2022년 10월부터 공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주요 공종을 각종 스마트 장비로 촬영해 동영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했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은 ▲ 추정금액 100억 원 이상인 공사 ▲추정금액 100억 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ㆍ해체 대상 공사 등이다. 나아가 동영상 공개방안을 수립해 2023년 8월 28일 공공기관 최초로 고덕강일2단지 건설현장의 공사 과정 동영상을 SH 유튜브 채널(SH tv)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어 2023년 10월 서울시 어울림프라자, 2023년 12월 고덕강일 3단지 등의 공사 과정 동영상을 잇달아 공개했으며, 향후 공사 진행 과정에 맞춰 현장별로 순차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SH는 2022년 7월 건설 공기업 최초로 마곡지구 설계도면을 공개했으며, 이후 마곡, 고덕강일, 위례 등 총 40개 단지 3만60가구의 설계(준공)도면을 전파파일 형태로 공사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나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거 설계도면을 열람하려면 시민이 직접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해 종이도서로 열람해야 해 접근성 및 활용성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SH는 설계(준공)도면 공개 범위를 준공단지 중심의 전자파일(PDF)에서 공사 진행 중인 단지 및 CAD 파일 공개로 확대했다. 이미 기존 공개단지와 고덕강일 3단지에 이를 적용했으며, 현재 공사 중인 사업지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실시한 설계도면 및 공사 과정 동영상 공개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안전경영, 투명경영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 일대가 재건축을 통해 공동주택 23개동 총 1984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이하 북가좌6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8가길 37(북가좌1동) 일대 10만4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3개동 1984가구(공공임대주택 2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정비구역 일대는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불광천에 인접해 있으며, 부지 면적은 10만 ㎡에 이른다. 이번 심의를 통해 대상지 정비계획에는 불광천변이라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도시적 매력과 자연이 조화되는 수변 경관을 형성하고 보행접근성을 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화가로의 거점시설로 문화공원을 설치해 주변 주거단지 사람들이 오고 갈수 있도록 도시 문화활동 장소로 계획했다. 문화공원 하부에는 180면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한다. 이번 정비사업으로 폐지되는 불광천길 노상주차장을 대체하고 불광천과 공원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다. 이와 함께 단지 내에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북가좌초등학교로의 통학 안전성과 함께 불광천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정체돼 있던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보광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특히 기존 공고와 비교해 공사비를 3.3㎡당 770만 원으로 고지했다. 지난 7일 보광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주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예정 공사비의 경우 3.3㎡당 670만 원(2023년), 770만 원(지난 1월)을 거쳐 이번 공고는 770만 원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 선정 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서를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북구 삼각산로 109(수유동) 일대 73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4.2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 9가구 ▲69㎡ 10가구 ▲73㎡ 4가구 ▲77㎡ 60가구 ▲83A㎡ 14가구 ▲83B㎡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가오리역이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우이초, 인수초, 유현초, 인수중, 강북중, 화계중, 수유중, 혜화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북한산국립공원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1치관은 지난 7일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1월 매입임대 요건 완화, 전세임대 신설 등 다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데, 다른 시ㆍ도에 비해 다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전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 이날 참석한 대전시 관계자들에게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법률 및 심리상담과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밝은 지자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 경ㆍ공매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대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촘촘한 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자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구주택은 물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예산도 2023년보다 29억 원이 증액된 158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ㆍ폐업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시작됐다. 시는 이를 통해 2023년 2만1672가구에 생계비(53.7%), 의료비(41.8%), 주거비(3.3%) 등 12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사회문제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범죄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ㆍ건물에서 이웃해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위기 사유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돼 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도 2023년 62만 원(1인 가구)~162만 원(4인 가구)에서 올해 71만 원(1인 가구)~183만 원(4인 가구)으로 오른다.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 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고독사 위험가구는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최근 잦은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을 2023년 11만 원에서 올해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돼 동ㆍ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지원된다. 생계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필요시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도 지원된다. 아울러 시는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생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함께 운영 중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서광아파트(이하 효성서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효성서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시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197번길 24(효성동) 일대 660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부평IC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효성남초, 성지초, 명현초, 명현중, 효성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폐회 중인 지난 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를 열어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올해 역점 추진 과제와 함께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 공유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이달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운영위원회ㆍ행정재경위원회ㆍ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실ㆍ국ㆍ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강을석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강을석 의원 등 14인) 등 11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7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형대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강남구의 주요 현안 업무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회기이므로, 집행부는 지난해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ㆍ개선하고 행정 각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해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의회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서 다뤘던 주요 사안들이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1월) 15일 상록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성결대학로 42번길 27(안양8동) 일대 6만9911.7㎡를 대상으로 조합이 이곳에 건폐율 22.79%, 용적률 287.9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7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92가구 ▲49㎡ 178가구 ▲59㎡ 512가구 ▲76㎡ 140가구 ▲84㎡ 484가구 ▲101㎡ 1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500m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학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신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뉴코아, 메트로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상록지구는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은 7일(수)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다. 이는 1월 31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른 것으로, DGB대구은행은 이미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어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본인가를 신청했다. 향후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본인가를 받을 경우, 1967년 ‘국내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최초의 지방은행’이자,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의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DGB대구은행은 2023년 7월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표명한 이후 ‘시중은행전환추진팀’을 신설하고, DGB금융지주와 함께 ‘시중은행전환TFT’를 구성·운영해 시중은행 전환 후의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 왔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후 비전으로 ‘전국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를 제시했다. ‘뉴 하이브리드 뱅크’란 디지털 접근성 및 비용 효율성과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과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 등 지역은행의 장점을 함께 갖춘 새로운 은행의 모습을 의미한다. 더불어 ‘전국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기업 및 개인 고객, 핀테크사 및 지역사회 대상으로 8대 약속을 함께 제시했다. 이를 통해 DGB대구은행은 △은행산업 △금융소비자 △국가경제 등 3가지 관점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관계형 금융, 포용금융 등 창립 이래 57년간 축적해 온 사업 노하우를 활용해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 금융지원 필요성이 절실한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에 대한 은행업권의 경쟁을 단시일 내 촉진하고, △전국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비용(금리)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경쟁 효과를 체감토록 할 계획이다.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지역에 본점을 둔 유일한 시중은행으로서 모든 지역의 번영을 돕는 ‘가장 지역적인 전국은행’의 출현을 예고했다.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지역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공급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일조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DGB대구은행은 전국단위 시중은행으로 고객에게 새롭게 각인되기 위해 사명을 ‘iM뱅크’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iM뱅크와 함께 ‘대구은행’ 상표를 병기해 57년의 역사성을 함께 담을 계획이다. 점포망의 경우 전국 모든 행정구역에 거점점포를 신설하되, 찾아가는 아웃바운드 영업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상품 제조-판매 분리 환경의 이점을 활용한 플랫폼사와의 개방적인 제휴, iM뱅크 등 디지털 앱 및 IT시스템의 전면 고도화 등을 통해 고객 친화적이면서 생산적인 채널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AI-OCR 전면 적용 등 디지털 검사기법 확대, 내부통제 전담팀장 배치 등의 획기적인 쇄신 조치를 통해 금년 상반기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신용평가 모형을 전면 고도화하고, 시스템화된 여신심사체계를 도입하는 등 시중은행 전환 후에도 건전성 관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을 강조했다. 황병우 DGB대구은행장은 “조속히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존 대형 시중은행과 달리 전국의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를 포용하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받는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 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며 상속재산에 대한 보존행위 및 법원이 허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수령, 보증금반환소송의 상대방 당사자 지위 수행, 경매 등 강제집행의 상대방 당사자 지위 수행 등을 할 수 있다. 상속인 수색을 위한 공시송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세피해자는 사망임대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바로 법적조치가 가능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신청 접수는 2023년 10월에 이어 2번째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를 소지한 전세피해자 중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이달 13일 오전 10시~29일 오후 6시까지며, 안심전세포털, 경ㆍ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HUG 영업점(8개소)을 통해 온라인ㆍ방문ㆍ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전세피해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롯데건설은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과의 펀드 조성을 통해 PF우발채무를 장기 조달구조로 전환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번 펀드 조성에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과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비롯해 롯데 그룹사가 참여했다. 펀드 규모는 2조3000억 원으로, 은행 1조2000억 원, 증권 4000억 원, 롯데 그룹사 700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롯데건설의 총 5조4000억 원 PF우발채무 중 2조3000억 원은 3년간 장기로 연장되며, 올해 말까지 본PF 전환과 상환으로 2조 원을 해소할 예정이다. 내년 말 이후로 롯데건설은 PF우발채무를 2조 원대로 줄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달금리는 선순위 8.5%, 중순위 8.8% 등 기존 메리츠금융 펀드 대비 금리를 낮추고 기간도 3년의 장기 구조로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조건을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화학 테네시 양극재 공장 조감도   LG화학이 미국 1위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GM, General Motors)와 25조원의 대규모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테네시 양극재 공장을 중심으로 현지 공급망을 구축한 LG화학은 GM과 함께 북미 시장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LG화학은 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GM과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LG화학은 2035년까지 최소 24조7500억원 규모의 양극재를 GM에 공급한다. 양사가 거래할 양극재 물량은 50만톤 이상이 될 전망이다. 양극재 50만톤은 고성능 순수 전기차(EV, 500km 주행 가능) 약 500만대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앞서 2022년 7월 양극재 장기 공급을 위해 포괄적으로 합의한 양사는 이번 공급계약으로 협력을 강화하며 합의 물량 일부를 구체화했다. LG화학은 테네시 양극재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2026년부터 GM에 북미산 양극재를 공급할 예정이다.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한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양극재는 주로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Ultium Cells)에서 쓰일 전망이다. 공급계약이 GM과의 직접 계약인 만큼, GM의 다른 전기차 프로젝트에도 LG화학의 양극재가 사용될 수 있다. LG화학은 현지 공급망을 통해 GM 등 고객사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테네시 공장은 연간 6만톤의 생산 능력을 갖춰 미국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이 될 전망이다. 테네시 공장은 미국 내 중동부에 위치해 고객사 납품과 원재료 수입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소성 공정 설계 기술을 고도화해 라인당 연산 1만톤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제프 모리슨(Jeff Morrison) GM 글로벌 구매 및 공급망 담당 부사장은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GM은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LG화학과 함께 북미 공급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학철 부회장은 “미국 1위 자동차 기업인 GM과 전략적 협력을 이어가며 북미 전기차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과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 등을 통해 LG화학만의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민락2구역(민락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주요 파트너 찾기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6일 민락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정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감포로 76-1(민락동) 일대 5만4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지하철 2ㆍ3호선 수영역이 도보권에 있고 2호선 민락역과 원동IC가 가깝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민안초, 광안초, 수영초, 수영중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좋다. 이외에도 인근에 벡스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올림픽공원, 광안1동행정복지센터, 수영동우체국, 민락2치안센터, 민락골목시장, 백산 등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모바일 사원증을 도입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모바일 사원증은 스마트폰으로 사옥 출입부터 통근버스 탑승, 구내식당ㆍ카페 결제, 복합기 사용 등 사옥내 시설 이용이 가능해 더욱 편리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 근거리 통신기술(NFC),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능을 기반으로 멀티 운영체제(OS)를 지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즉시 호환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ㆍ변조 예방 등 데이터 보안을 강화했으며 스마트폰 분실 시에도 즉시 사용 중단 처리로 철저하게 보안을 관리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모바일 사원증 도입으로 들고 다니기 불편하고 분실이나 도난당할 경우 타인이 도용해 보안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플라스틱 사원증의 단점을 개선했다. 또 모바일 사원증과 함께 안면인식기도 도입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더라도 사옥 내 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향후에는 재직증명서ㆍ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전자문서 서명, 사내 복지시설 예약, 온라인 인증 등 신분증명이 가능한 다양한 영역까지도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직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소통하고 업무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가상사옥 `메타스페이스`를 구축ㆍ운영 중이며, 세무ㆍ정산 관련 단순반복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업무자동시스템(RPA),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간을 향한 도전으로 세상에 가치를 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CDP 한국위원회로부터 기후변화대응 부문 최고 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리더십 A는 2023년 CDP 평가에 응답한 글로벌 약 2만3200개 이상 평가대상 중 1.5%인 300여 개 기업에만 수여된 등급으로, 국내 건설사로는 현대건설이 유일하다. CDP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국제단체다.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경영전략, 리스크 관리능력,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CDP 응답서는 지속가능성 평가 중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와 함께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3년 CDP 기후변화 평가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 ▲온실가스 감축 노력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등 전 영역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으며 기후변화 부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전사 차원의 환경ㆍ에너지 관리 전담 조직으로 안전사업지원실 산하에 환경관리팀을 별도로 운영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검증 범위 확대 ▲생물다양성 및 법정보호종 사내표준 제정 ▲온실가스 집계 체계 고도화 ▲에너지 절약형 가설사무실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2년 10월 국내 상장 건설사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글로벌 그린 원 파이오니어(Global Green One Pioneer)`라는 비전 아래 신재생에너지, 수소 비즈니스, 제로에너지빌딩, 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기술(CCUS) 등 다양한 친환경 사업들을 진행했을 뿐 아니라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2012), 탈석탄 선언(2021), 2045 탄소중립 전략 수립(2022) 등 선제적 탄소 경영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CDP 평가서 리더십 A 등급 획득은 현대건설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경영 노력과 기후변화대응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라며 "글로벌 건설 기업으로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며 저탄소 건설 분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를 다져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26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복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동 281-1 일대 11만455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2%, 용적률 286.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개동 2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2㎡ 102가구 ▲39㎡ 104가구 ▲49㎡ 98가구 ▲59㎡ 1492가구 ▲74㎡ 110가구 ▲84㎡ 821가구 ▲109㎡ 1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2㎞ 거리에 있는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비산초등학교, 비산중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비산초교주변지구는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6일 한국공항공사(KAC)와 건설정보모델링(BIM) 기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ㆍBIM)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모든 건설 단계에서 설계, 공정 등 건설정보를 3D 시각화ㆍ자동화해 오류와 낭비 요소를 사전에 줄이는 기술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BIM 핵심기술을 공유하고 국제표준(ISO) 인증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기술개발, R&D 공동 수행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2023년 말 국내 상용화된 BIM 모델에서 구현하기 어려웠던 설계내역서 산출 자동화, 건설정보 통합관리 기술 등의 기술 4건을 개발 후 특허 출원하며 BIM 기술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BIM 기술 고도화를 위해 BIM전담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LH는 자체 보유한 독자적 BIM 설계ㆍ시공단계 원천기술과 KAC의 유지관리 특화 BIM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건설 분야 전 단계를 디지털화ㆍ자동화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양 공공기관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공유해 관련 산업 분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간 협업 사례"라며 "LH는 BIM 기술 개발과 더불어 스마트 건설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인천광역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관련 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를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됐다. 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해당기간 동안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품질시험과 검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서울시는 지난 1월 31일 대표사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지난 6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지역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피해건물 내 소방ㆍ엘리베이터 등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 ▲임차인 대상 관리비 미납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전세피해임차인들과의 소통 창구 마련 등을 시에 건의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심신 회복을 위해 대출이자, 월세,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용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중 긴급주거지원희망자를 대상으로 긴급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3년 4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무료 법률상담 등 피해임차인에 대해 밀착 대응 지원 및 안내를 해오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세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및 반영 가능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도내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해 30개 시ㆍ군, 79개 사업지구, 1만 9000필지에 대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도는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2023년에 사전 검증을 실시해 사업 우선순위와 지구계 등을 정비했으며 사업예정지구에 대한 무인항공영상 촬영을 지원해 주민설명회 등에 활용토록 했다. 또 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와 책임수행기관(LX)ㆍ민간대행자 간 긴밀한 협력과 현장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해 업무 소통을 강화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알게 되고 맹지와 같이 진입이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를 현실 경계에 맞춰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토지 활용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올해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미래지향적 산업 생태계 조성과 신 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인천시는 2025년 원ㆍ신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접수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이하 스마트빌리지사업) 준비에 착수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 5일 시 사업부서와 군ㆍ구,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스마트빌리지사업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내년 국비 200억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광역 및 군ㆍ구 사업 발굴에 나선다. 시는 2023년 인천스마트시티(시 출자 ICT 전문기관)와 함께 스마트건설사업 계획과 정책 동향을 반영한 인천형 스마트서비스 18종을 도출하고, 올해 국비로 약 200억 원을 확보해 ▲광역형 사업(3개, 국비 49억5000만 원) ▲군ㆍ구 특화사업(8개, 국비 94억5000만 원) ▲군ㆍ구 공모사업(2개 예정, 국비 27억9000만 원)을 추진 중이다. 광역형 사업으로는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인천시 스마트디자인 특구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다중이용시설 대피 유도 안내 시스템 구축 등을, 군ㆍ구 특화사업으로는 ▲보행자 복합인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강화군) ▲스마트 경로당 구축(옹진군) ▲율목 스마트 공원화사업ㆍ친환경 스마트 도로 열선시스템 구축(중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수봉` 빌리지(미추홀구) ▲원도심 스마트 휴게 공간조성ㆍ구월3동 스마트 마을 조성(남동구) ▲계산삼거리 일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남동구)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군ㆍ구 공모사업은 이달 중 공모 후 2개 군ㆍ구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특성이 반영된 스마트빌리지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원도심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솔밭공원역과 북한산우이역을 오가는 우이신설선이 지하철 1호선 방학역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우이신설연장선 기본계획을 전날(6일) 승인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우이신설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3년 8월 대광위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우이신설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솔밭공원역에서 분기해 방학역(1호선)까지 총연장 3.93km 구간에 정거장 3개소를 추가로 만든다. 해당 구간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 소외지역인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동을 경유한다. 고밀도 주택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기반시설 부족으로 그간 대중교통 이용과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할 예정이며,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우이신설연장선은 우이신설선 건설 당시 연장선 건설을 대비해 솔밭공원역 인근에 이미 시공한 분기시설을 이용토록 계획했기 때문에 운영 노선에 영향을 최소화해 건설할 수 있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신설동역에서 솔밭공원역까지는 현재의 운전시격대로 운영되고 솔밭공원역 이후부터는 북한산우이역과 방학역 구간을 1:1 비율로 교차 운행하게 된다. 신설동역에서 솔밭공원역까지는 약 3분 시격으로 운영하고 솔밭공원역에서 북한산우이역까지 구간과 방학역까지 구간은 각각 6분 시격으로 운행하는 식이다. 또한 연장선 개통 이후 우이신설선은 환승역 5개를 보유한 주요 경전철 노선이 된다. 현재 환승역은 신설동역(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3개소이나,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 2개소가 추가된다. 시는 주요 중전철 노선과 연계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사업 완료시 경전철 부재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본 계획 승인 단계가 완료된 만큼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착공 전 사전 단계도 연내 조속히 실시해 우이신설선 연장선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이신설선 연장선을 통해 동북권 지역의 도시철도 지축이 완성되고 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인창C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1월 19일 인창C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소건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인창동 289-29 일원 5만4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79%, 용적률 374.70%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108가구 ▲46㎡ 94가구 ▲59㎡ 459가구 ▲82~84㎡ 394가구 ▲101㎡ 12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문초등학교, 인창초등학교, 구리중학교, 인창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인창C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삼신6차아파트(이하 삼신6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안양시는 삼신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선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651-1 일원 1만4831.5㎡를 대상으로 이곳에 건폐율 19.11%, 용적률 299.7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56가구(임대 1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88가구 ▲59㎡ 306가구(임대 19가구 포함) ▲84㎡ 6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금정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성초등학교, 범계중학교, 대안여자중학교, 부흥고등학교, 평촌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뉴코아아울렛, 한성병원, 지샘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삼신6차는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0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이 이달 7일 오후 2시 개통된다고 밝혔다. 포천~조안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포천~화도 구간과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화도~조안 구간이 동시에 개통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기준 약 1조7400억 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및 총 연장 33.6km 길이의 고속도로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총 연장 5000km 시대를 개막하게 됐다. 이번 개통으로 포천시 소홀읍에서 남양주시 조안읍까지의 이동거리는 약 16㎞ 감소(50㎞→33.6㎞)하고 주행시간은 약 30분 단축(55분→20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서 서울 인근 정체구간을 거치지 않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경기북부의 초연결 광역경제권 구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통을 시작으로 김포~파주, 파주~양주 구간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해 경기 북부권의 순환고속망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도로 분야에도 디지털트윈,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전면 도입해 안전성을 개선하고, 도로가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 남양주 수동휴게소에서 국토부 제2차관, 지자체 및 공사 관계자와 포천시, 남양주시 지역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 개통식을 개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