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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오는 9일 독서문화 진흥과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2020 경기 다독다독 온라인 축제`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2020년 경기 다독다독 축제`는 경기도의 대표 책 축제로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마술쇼를 시작으로 북 콘서트, 퓨전 토크, 퀴즈 이벤트, 인형극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김용천 마술사의 `책 그리는 마술공연`에서는 오즈의 마법사, 햇님 달님 등 동화 속 이야기에 대해 마술사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무대적 언어와 표현으로 선보인다.
북 콘서트에서는 `뉴 논스톱`, 일밤 `러브하우스`, 드라마 `내조의 여왕` 등을 연출한 김민식 PD와 함께 하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 한스 로슬링의 `팩트 풀니스` 내용 소개와 스토리 밴드 공연이 진행된다.
`퓨전 토크 도서관 옆 영화관`은 이장호 영화감독이 출연해 소설을 영화화 한 작품 및 소설과 영화의 차이점 등을 소개한다. 인형극 시간에는 `공포의 새우눈`의 저자 미우 작가가 직접 준비한 인형극을 선보인다.
이 밖에 화상영상을 현장에서 연결하는 이원생중계를 통해 독서퀴즈 이벤트, 질문과 소감 말하기 등 도민들의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시간도 있으며 안양시, 파주시, 성남시 도서관 홍보와 우수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축제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누구나 유튜브 창에서 경기도청을 검색 후 입장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9월 ▲독서 감상문 ▲북튜버 영상 제작 ▲동화 읽어주기 ▲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사연 4개 부문에 대한 도민 대상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다. 선정된 수상작들은 소정의 상금을 전달하고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 내 게시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내년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 즐기는 독서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책 읽는 문화를 장려하고 도서관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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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축제를 계기로 데뷔했던 미얀마 아이돌 그룹이 4년 만에 방한해 한국 문화콘텐츠를 체험했다.
이달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미얀마 아이돌 그룹 `프로젝트 케이(Project K)`가 지난달(9월) 한국을 방문해 약 4주 동안 국내 케이팝 연수와 더불어 한식 체험, 웹툰 특별전 관람, 음악 방송 견학 등 다양한 한국 문화콘텐츠들을 체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9~10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온라인 아시아송페스티벌`에 참가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프로젝트 케이`는 2016년 국내 `세계거리춤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미얀마 연예계에 데뷔했다. 현재 60만 명이 넘는 페이스북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이팝 형태의 음악과 미얀마 전통춤을 접목시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의 국내 방문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프로젝트 케이`가 한국에서 케이팝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케이`는 미얀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미얀마 현지 한국기업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의 기업 시민 특별후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
`프로젝트 케이`의 윌리엄 턴은 "케이팝을 통해 가수를 꿈꿨고, 이제 가수가 됐다. 이번 연수를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감사를 드린다"라며 "미얀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한류의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신남방 국가인 미얀마와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2월 `온라인 모꼬지 대한민국` 미얀마 주간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 축제를 계기로 데뷔한 미얀마 가수가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공연까지 참가하게 된 점이 매우 뜻깊다"라며 "`프로젝트 케이`가 오는 12월 `온라인 모꼬지 대한민국` 행사에서 한국에서의 즐거웠던 추억들을 전 세계 한류팬들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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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소장 최재혁)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부장 조승호)가 함께 오는 12일 오전 11시, 창덕궁 옥류천 청의정에서 벼베기 행사를 개최한다.
창덕궁의 벼베기 행사는 매년 종로구 지역 주민들, 외국인 관람객을 포함한 일반 관람객들과 함께 벼베기 체험을 비롯한 떡매치기, 달걀꾸러미 체험과 풍물놀이, 음식 시식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해 창덕궁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관람객의 참여 없이 문화재청과 농촌진흥청 관계자들만 참석해 간소하게 진행한다.
창덕궁 청의정 벼베기 행사는 조선 시대 임금이 그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궁궐 안에 경작지를 조성해 농사를 실천했던 친경례(親耕禮)와 친예례(親刈禮)의식의 의미를 되살린 것으로, 궁궐 바깥 백성의 수고로움과 순박한 농심(農心)을 헤아리고자 했던 임금의 어진 마음이 현재를 사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기길 기원하는 행사이기도 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예전처럼 많은 주민과 관람객이 벼베기 행사에 참여해 노동과 놀이가 어우러지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함께 즐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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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직무대행 양경모ㆍ이하 문정원), 한글과컴퓨터(대표 변성준, 이하 한컴)가 협력해 한컴오피스 2018 및 2020 프로그램에 `안심글꼴파일`을 7일 탑재한다.
문체부는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조건을 확인해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을 문체부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이번에 한컴오피스 2018 및 2020에서 제공되는 `안심글꼴파일`은 국가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개발하고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내 반영에 동의한 총 57종이다. 문체부와 문정원은 `안심글꼴파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컴과의 업무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으며, 한컴은 `안심글꼴파일`의 취지에 공감하며 수개월에 걸쳐 글꼴 기능을 개발했다.
한컴오피스 2018 또는 2020을 실행한 후, 글꼴목록에서 `공공 안심글꼴` 표시를 선택하면 안심글꼴파일 57종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창으로 연결된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글꼴을 쉽게 찾아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내려 받은 글꼴은 문서 작성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글과컴퓨터 웹 서비스(한컴애셋, 한컴스페이스, 한컴오피스웹) 또는 한컴오피스 내 `문서시작 도우미` 메뉴를 통해서도 안심글꼴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문정원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협력해 `안심글꼴파일` 총 17종을 이번에 추가로 개방한다. 2차에 걸쳐 제공된 `안심글꼴파일` 총 123종은 현재까지 총 129만 건 이상(9. 30. 기준) 내려받기 됐다. 이번에 개방하는 `안심글꼴파일`은 국립한글박물관(관장 심동섭)이 수집한 `무료글꼴목록`을 바탕으로 저작권 권리관계를 검토한 것으로 국가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개발한 11종, 민간기업이 개발한 6종이다.
17종이 추가된 `안심글꼴파일` 140종은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등 각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0년 574돌 한글날을 기념해 `안심글꼴파일`이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에 반영됨에 따라, 국민들이 `안심글꼴파일`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안심글꼴파일`을 개방해 안전한 글꼴 저작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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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가보훈처는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는 대국민 제대군인 응원캠페인 `브라보! 유어 라이프(Bravo! Your Life)`를 지난 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응원캠페인은 거수경례, 생활 속 물건 등을 활용한 `받들어 총` 자세, 노래 및 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응원하는 대회(챌린지)다.
특히, 가짜사나이 이근 예비역 대위와 가수 스텔라 멤버 가영, 개그우먼 에나스쿨, 모델 변정아 등 유명인사 들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응원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제대군인 응원캠페인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제대군인을 응원하는 영상 및 사진을 게시하고, 캠페인 누리집에 게시물의 주소를 남기면 된다.
한편, 이번 캠페인 참여자 중에 추첨을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치킨 콜라 꾸러미 등 대회 기간 동안 총 600명에게 경품도 제공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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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한국프로야구의 `살아있는 레전드` LG 박용택이 KBO 리그 통산 최다 경기 출장 신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2년 LG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박용택은 19시즌 동안 오롯이 한 팀에서 뛰며 이달 6일까지 통산 2222경기에 출장했다. 앞으로 2경기에 더 출장하면 2018년 KIA 정성훈이 기록한 2223경기를 뛰어넘어 역대 최다 경기 출장 신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2002년 4월 16일 문학 SK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른 박용택은 2010년 7월 14일 잠실 KIA 경기에서 1000경기, 2014년 8월 2일 잠실 넥센 경기에서 1500경기 출장을 기록했다.
2018년 6월 3일 잠실 넥센 경기에서 역대 12번째로 2000경기 고지에 오른 박용택은 그해 134경기를 소화하고, 지난해 64경기에 출장했다. 은퇴를 예고한 올 시즌 초반, 부상 공백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현재 83경기에 출장해 신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박용택은 철저한 자기 관리 속 19시즌 동안 꾸준히 경기에 출장, 현재 안타 1위(2500), 타점 7위(1191), 2루타 3위(440), 루타 3위(3667) 등 주요 통산 타격 부문 전반에 걸쳐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통산 최다 경기 출장 기록 상위 10명 중 현역 선수는 박용택이 유일하며 한화 김태균(12위ㆍ2014), 삼성 강민호(21위ㆍ1838), KIA 김주찬(24위ㆍ1778)이 뒤를 달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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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비영리 사단법인의 상담데이터를 기초로 미혼모ㆍ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연말까지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보유한 미혼모ㆍ부의 상담 데이터 약 1만여 건을 제공받기로 했다.
경기도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간의 이번 협력은 행정안전부가 디지털 뉴딜사업의 하나로 시행 중인 `2020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의 결과다.
`2020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은 `공공데이터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구축ㆍ활용이 필요한 수요기관과 데이터기업을 연결해 합리적인 정책 개발ㆍ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 협조와 지원으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제안한 `미혼모ㆍ부 상담데이터 구축사업`이 이번 사업의 지원 과제로 선정됐다.
`미혼모 상담데이터 구축사업`은 흩어져 있던 민간단체들의 미혼모 상담 자료를 데이터화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과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에는 상담 이력, 지원 내역 등이 포함돼 미혼모ㆍ부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상담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상담데이터를 제공받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분석 연구를 의뢰해 그 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지원 사업 개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지영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이번 사업은 민ㆍ관 협력을 통해 수요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한 맞춤형 지원으로 공공 중심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제공 받은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앞으로도 민ㆍ관 네트워크 추가 협력방안을 계속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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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이 오는 9일 한글날을 기념해 국내 지명 유형과 유래를 파악ㆍ분류해 공개했다.
이달 6일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의 고시된 지명 약 10만 개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국 대다수 지명은 고유어ㆍ한자어, 또는 이 둘이 합쳐진 혼합어로 이뤄져있는데 그중 한자어로 게재된 지명은 4만5961개, 혼합어 지명은 1만7657개, 고유어 지명은 1만1771개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한자어 지명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는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의 `신촌(新村)`으로, 전국에 263개가 있다. 그 뒤를 이어 ▲신기(新基ㆍ192개) ▲평촌(坪村ㆍ138개) ▲송정(松亭ㆍ126개) ▲내동(內洞ㆍ119개) 등이 있다.
혼합어 지명의 대표적인 사례는 점말(店말)이다. `점(店)`은 가게, 상점 등을 의미하는 한자로, 고유어인 `말(마을)`과 합쳐 만들어졌다. 혼합어 지명 중 `양지말(陽地말)`이 97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점말(店말) ▲장터(場터)의 순으로 집계됐다.
고유어 지명은 `새로 마을이 생겼다`라는 의미를 가진 `새터`가 273개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서 ▲절골(142개) ▲새말(110개) ▲안골(96개) ▲큰골(68개) ▲뒷골(66개) 등이 있다.
지명의 종류를 나타내는 속성도 고유어와 한자어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마을의 경우 말ㆍ골ㆍ실(室ㆍ實)ㆍ촌(村)ㆍ뜸 등으로 나타나고, 산의 경우에는 뫼ㆍ봉(峰)ㆍ오름 등으로, 고개는 치(峙)ㆍ티ㆍ재ㆍ현(峴)ㆍ령(嶺ㆍ岺)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을을 나타내는 지명 가운데 뒤에 `골`이 들어간 지명은 6127개로 ▲촌(村ㆍ2701개) ▲말(2049개) ▲곡(谷ㆍ1599개) ▲마을(487개) ▲뜸(146개) 등으로 나타났으며 6127개 중 `뒷골`, `안골` 같은 고유어는 2854개로 파악됐다. 산을 나타내는 지명중에는 `뫼`와 `오름`이 들어간 고유어 지명이 161개로, 한자어 산 지명 3985개나 혼합어 지명 823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같은 이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산 지명은 `남산(南山)`이며 101개가 있다. 봉우리의 경우는 국사봉(國師峰)으로 80개가 쓰이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산과 봉우리의 구분 없이 모두 산으로 통용돼 사용된다.
흥미로운 유래를 가진 지명으로는 순우리말 `장승`과 관련된 지명으로, 전국에 39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승은 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 어귀나 길가에 세운 푯말로, 이정표 또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이 밖에 국내에서 가장 긴 지명으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9자로 이뤄진 고유어 `옥낭각씨베짜는바위`가 소개됐다.
전국의 고시지명에 관한 위치, 유래 및 발간 책자(지명유래집)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한글날을 맞아 전국의 지명을 유형별로 파악해 본 결과, 한자 문화의 영향으로 고유어 지명보다 한자어 지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라며 "앞으로는 고유어 지명을 지명제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전하기 위해 전국의 미고시된 지명, 국토개발로 인해 사라진 고유 지명의 발굴과 일본식 지명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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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설공법 특허권 손해배상 소송에서 `특정한 기술적 원리의 이용 여부`의 차이점으로 인해 동일한 해결 원리 및 작용 효과를 낸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9월) 29일 법무법인 예율은 건설공법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가 공사 실시 업체들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 기술을 공사 과정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며 제기한 32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에서 공사 실시 업체 측을 대리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법원 판결은 `특허권과 구성요소가 일부 달라 기술적 작용 원리가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조차 없다면 특허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예율은 `옥 특허법인`과 협업해 건설공법 특허를 보유한 D건설 업체의 특허 발명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건설 시행사A, B가 실시한 공법이 D업체의 특허발명 가운데 일부 구성 요소에 대해 특허 청구범위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일부 인용 심판을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피고 실시 공법을 사용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2심에서 예율은 원고 D업체가 주장하는 특허권과 피고가 실시한 공법은 A, B업체 공법과 `특정한 기술적 원리의 이용 여부`라는 차이점이 명백하게 존재하며 가사 침해가 인정된다고 해도 유사한 곳이 일부분에 불과해 손해배상액이 감액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장했으며, D업체 측은 A, B업체 공법은 자사의 특허발명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허권과 같은 방법의 공사를 시행했다는 원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앞서 1심에서 인용된 약 9억 원에 더해 3억 원의 추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공법은 그 변경된 구성으로 인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동일하게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 공법이 그 구성 변경에 의하더라도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하다거나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낸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 B업체가 D업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며 9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D업체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D업체가 A, B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약 3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지난달(9월) 10일 확정했다. 또한 특허법원 제24부(부장 윤성식)는 올해 5월 15일 피고 A, B업체가 시행한 건설 공법은 원고 D업체의 특허 기술 구성요건 가운데 일부가 결여돼 있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뒤 약 3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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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국가기관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17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일반 공중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공공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은 해당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등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 공중을 위해 국가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이하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공공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국가기관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등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공공시설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공공디자인과 공공시설물 등을 정의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국가기관이라고 폭넓게 규정한 것은 도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성 측면에서 디자인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공공부문에서 설치ㆍ관리해 일반 공중에게 노출되고 사용되는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면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며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보조ㆍ보좌하거나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서 시ㆍ도의 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공공디자인을 정의하면서 공공시설물의 설치ㆍ관리 주체로 규정한 국가기관에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도 포함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만약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공공디자인법에 따른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 등이 공공시설물에서 제외된다면, 같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해서 사무를 관장하는 주체에 따라 공공디자인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돼 공공디자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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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리모델링)가 시공자 선정을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달 6일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성기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 "다음 절차는 대의원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 76(풍덕천동) 일원 2만9575㎡에 공동주택 9개동 81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지도서관, 여성회관, 신정공원과 정평천이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고, 단지 바로 옆에 신월초등학교가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또한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 불리며 유명 교수진까지 보유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접해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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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정비구역 직권해제의 위기를 넘긴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재개발)이 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렸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관악구는 지난달(9월) 29일 봉천14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앞서 봉천14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동의율 80%를 충족함에 따라 지난 8월 8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한 후 관악구에 조합설립을 신청한 바 있다.
이곳 사업은 2009년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못한 채 정체됐다. 이에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접수했고, 지난해 3월 재개발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조사가 진행됐다. 주민투표 개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60% 이상이 사업 추진에 찬성했고 재개발사업이 계속될 수 있었다.
위기에서 벗어난 추진위는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민의견조사 반년 만에 높은 조합설립동의율을 달성한 데 이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는 성과를 냈다. 정비구역 해제 위기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1-13 일원 7만4209.4㎡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건축계획에 따르면 용적률 24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95가구 등을 짓는 것이 골자다.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287%를 적용, 세대수를 1709가구로 300가구 넘게 늘릴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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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해당되는 보증인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되는 양도시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9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하고, 보증인 5인 중 1인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변호사와 법무사의 보증수수료가 지가(地價)보다 높아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변호사, 법무사 수수료는 이전등기를 하는 데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만으로도 보증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현행법의 이전등기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를 10년 연장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일부 개정안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중 `1995년`을 `2005년`으로 변경하고,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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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무허가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ㆍ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지난달(9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무허가건축물들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특히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임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은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적인 안전 문제,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 가능성,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했음에도, 홍보ㆍ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동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ㆍ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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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장덕한방병원이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6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장덕한방병원 신광순 병원장, 양 기관 임직원 등 약 10명이 참석했다.
장덕한방병원은 양방과 한방 모두 진료가 가능한 의료시스템과 18년간 비수술로 치료해 온 병원으로 장애인체육 선수의 재활치료를 통해 경기력향상에도 기여해왔다. 2000년 시드니패럴림픽대회 휠체어육상 400m(T53) 금메달리스트 문정훈 선수는 이후 역도로 종목을 변경했고, 2014년 12월 장덕한방병원 내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재활 및 치료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왔다. 그 결과 지난 제35회(2015년)와 제37회(2017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역도 3관왕을 달성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장덕한방병원의 이번 업무협약은 장애인선수 우선 진료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스포츠의학 실무기술 및 정보교류를 통해 장애인선수들이 보다 효과적인 재활 및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은 협약식에서 "장덕한방병원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내년으로 연기된 2020 도쿄패럴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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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S전선이 글로벌 통신장비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LS전선은 인도 LSCI 사업장에 통신 2공장을 준공, 통신 부품인 `통신 하네스`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렸다고 6일 밝혔다.
통신 하네스는 이동통신 기지국과 안테나 등을 시스템과 연결하는 케이블 부품이다. LS전선은 LSCI를 통신 하네스의 전문 생산기지로 육성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내수 시장에 대응하고 유럽과 북미 등 해외 시장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LS전선은 인도 현지에서 삼성전자와 에릭슨 등을 통해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 에어텔, 보다폰 등에 제품을 공급, 인도 시장에서 약 2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모바일 가입자가 약 12억 명에 육박하고 5G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시장으로 평가된다. 또한 글로벌 통신사들이 각종 투자계획을 발표해 통신장비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호 LSCI 법인장은 "에릭슨, 노키아 등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들이 인도에 글로벌 소싱 기지를 육성하고 있다"며 "품질관리 시스템을 전산화 하는 등 품질을 확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S전선은 2008년 인도 북부 하리아나주 바왈시 약 16만2000m² 규모의 부지에 LSCI를 설립하고 전력ㆍ통신 케이블과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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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삼익(리모델링)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5일 이문동삼익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을 진행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이달 15일 오후 5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의 사업단계별 인ㆍ허가 실무실적을 보유했거나 조합과 계약을 체결해 용역 수행 중인 업체 ▲최근 2년 이내 서울 내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행정용역 수행 중이며 최근 1년 이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변경)인가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서울ㆍ수도권에서 리모델링 단일가구로 500가구 이상 규모의 조합설립인가 실적이 있는 업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시간 이전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55길 9(이문동) 일원 4만6030.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97.6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353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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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5일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1월) 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서 제출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호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금산로7번길 14(금정동) 일대 36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개동 1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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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라스테이 9월의 감독`에 포항스틸러스 김기동 감독이 선정됐다.
김기동 감독이 이끄는 포항은 지난 9월 한 달간 치른 5경기에서 15골을 쏟아내는 막강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4승 1무의 성적을 거뒀다.
포항은 지난 9월 첫 경기였던 19라운드 대구전과 20라운드 강원전에서 각각 3골씩 터뜨리며 예열을 마쳤다. 이후 21라운드 수원과의 맞대결에서는 득점 없이 비겼지만, 22라운드 상주전과 23라운드 광주전에서 총 9골을 몰아치는 화력을 보였다.
김기동 감독은 파이널라운드를 앞두고 열린 미디어 데이에서 "현재 팀득점 1위인 울산을 넘어 꼭 팀득점 1위를 해보고 싶다"며 올 시즌 새로운 목표를 밝힌 바 있다. 24라운드 종료 기준 울산의 팀 득점은 51골, 포항이 47골이다.
김기동 감독은 지난해 9월과 11월에도 두 차례 `이달의 감독`으로 뽑힌 데 이어, 이번 수상까지 더해 자신의 감독 커리어 통산 세 번째 `이달의 감독`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김기동 감독에게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작한 트로피와 함께 소정의 신라스테이 숙박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에도 `이달의 감독상`을 후원하는 신라스테이는 호텔신라가 선보이는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이다. 신라스테이와 K리그의 인연은 2015년 `신라스테이 이달의 골 세리머니 상`으로 시작했다. 신라스테이는 앞으로도 K리그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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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일 효목1동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석진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9월) 25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앞선 1차 입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던 ▲현대건설 ▲대우건설 ▲효성이 다녀갔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2차 입찰에서도 3개 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자 선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48길 34(효목동) 일대 11만253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상 공사비는 460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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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일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종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같은 달 22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홍제3구역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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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택지 개발지구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용 토지를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 법령은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추진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원주민에게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의 동의를 거쳐 해당 토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파악할 수 없는 전매 행위가 횡행하는 등 이주자택지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따라서 향후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발생하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공급계약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토지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주자 택지 공급계약 이전에 이뤄진 전매행위를 그간 유효로 봐온 사법부의 판례가 급격히 변경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불안정해진 현재 소유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공급행위를 유효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권리관계를 안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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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방탄소년단(BTS)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을 재차 촉구하며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냐"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밥 딜런은 노벨문학상도 받는데 왜 우리는 (대중가수를) 딴따라로만 보냐. 장르가 구분이 안 되는 퓨전의 시대에 대중음악을 너무 폄하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화인, 예술인, 과학기술인 모두 병역특례가 적용되는데 대중문화예술인만 빠져 있다"며 "이 시대에 대중음악을 너무 폄하하는 것 아닌가. 그럼 나훈아는 왜 추석 때 인기를 끌었고 멋진 평가를 받느냐"고 되물었다.
노 최고위원은 "병역면제가 아닌 대체복무를 통한 병역특례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병역면제는 병역을 완전히 면해주는 것이지만, 병역특례는 그 기간 중 일정한 요건에 맞게끔 일하면 군 복무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사자인 BTS가 스스로 군에 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국방의 의무인데 당연히 당사자는 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며 "우리는 3자 입장에서 국익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손흥민 선수는 2018년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에 합류해 금메달을 따면서 특례 혜택을 받았다.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손흥민은 34개월간 현역 선수로 활동하고 544시간 봉사활동을 이수하면 병역 의무를 마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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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한창이다.
이달 5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날 개최된 제2회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에 따르기 위해 미래교육위원회, 원격 교육 정책자문단,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 등 광범위한 소통을 정책 분야별 현장과의 열린 대화 9회, 권역별 지역포럼 4회를 통해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그간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ㆍ훈련 혁신방안 등 교육현장의 요구가 많고 시급성을 요하는 정책들을 각 분야별로 우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에서는 최근 발표한 정책들을 포함해 향후 추진할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체계화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연말까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제들 간의 정합성과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만큼, 코로나19 상황을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 미래교육을 준비해 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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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한 지 사흘 만에 퇴원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6시 40분께 입원해 있던 메릴랜드주 월터 리드 군병원 문을 나섰다. 그는 대기하고 있던 SUV 차량으로 이동한 뒤 대통령 전용 헬기를 타고 백악관으로 향했다.
흰색 마스크를 쓰고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매우 감사하다"고 말한 뒤 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출발 직전 트위터를 통해 "조만간 선거 캠페인에 돌아올 것이다"라며 "가짜 뉴스는 오직 가짜 여론조사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지난 2일 새벽 자신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사실을 알렸다. 그는 이날 저녁 무렵 월터 리드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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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돼 대구광역시로 압송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새벽 6시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를 호송차로 압송했다. A씨는 오전 10시께 대구시에 도착해 호송 경찰관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A씨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그는 대구지방경찰청 관내 격리 유치장에 수감돼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ㆍ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19년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 왔다. 이후 그는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 9월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조력자 여부 등을 수사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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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흥주점ㆍ콜라텍ㆍPC방 2만4000개 업소도 6일부터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신속 지급 대상자 241만 명의 82%, 신속 지급 대상 금액 2조5700억 원의 83%에 해당하는 2만4000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이날 오후 1시 이후 문자메시지로 대상자에게 알려 온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내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2차 신속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2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사업체를 찾아내 지급 대상에 추가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6일부터 특별피해업종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보완ㆍ확충하면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며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2차 신속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12일간 소상공인 198만1000명에게 새희망자금 2조1252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신속지급 금액 2조5700억 원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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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피해에 대응해 공동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난달(9월) 29일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교시설 집합금지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중심으로 구상권 행사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엄정조치의 일환으로 지자체들이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명목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8ㆍ15 집회와 같이 여러 지자체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진자 치료비와 같이 기관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법무부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사례 및 증거 등을 수집ㆍ공유하고, 실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 유형 및 범위 내의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기준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은 서울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남 등의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으며, 추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기관도 협의체 구성원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엄정 대응함으로써, 코로나19가 추가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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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24일 서대문구는 홍은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창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17-5(홍은동) 2만2882㎡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 이하, 용적률 247%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497가구(임대 7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26가구 ▲60㎡ 이상 271가구 등이다.
이곳은 편리한 교통 인프라가 눈에 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경복궁역(광화문)까지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으며, 성산대교와 북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서울내부순환도로 홍은램프도 가깝다. 또한 통일로를 비롯해, 연희로와 세검정로 등 사통팔달 도로망을 통해 도심으로의 30분대 출퇴근 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홍은초, 홍제초, 인왕초교, 홍은중, 정원여중, 명지고, 충암고, 상명대, 명지대 등이 위치해 있다. 이마트 은평점, 홈플러스 월드컵점 등 유통시설도 가깝다. 또한 서대문구청과 문화체육회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등 생활편의ㆍ문화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는 평이다.
특히 ▲서울 북한산의 쾌적한 자연을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 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 수변 공원으로 조성된 홍제천이 가까운 점 ▲인왕산과 북악산, 백련산과 안산 등을 풍경으로 누리는 파노라마 조망권 ▲북한산 둘레길, 북한산성길 등 트레일 코스와 서대문독립공원 등이 인접한 점 등이 자랑거리로 꼽힌다.
한편, 200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홍은14구역은 2009년 12월 조합을 설립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후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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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3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9월 29일 김포시는 북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도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중로85번길 25-3(북변동) 일원 6만135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 용적률 287.2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1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북변3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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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65개소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청이 접수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신청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를 대상으로 노후불량률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해 노후불량률 기준에 만족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기초 현황 조사를 마무리한 후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12월 `2030 대구광역시 도시ㆍ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재개발ㆍ재건축의 전면 철거방식과 더불어 소규모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되는 다양한 주거문화를 담을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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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A군이 지난 5일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필 편지를 보냈다.
자신을 `연평도에서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로 소개한 A군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통령님께 묻고 싶다"며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A군은 "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통화까지 하셨다"며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의 키에 68㎏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A군은 정부가 내놓은 `월북설`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A군은 "본인만 알 수 있는 신상정보를 북에서 알고 있다는 것 또한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이름과 고향 등의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며 "생명을 위협을 느낀다면 누구나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아빠는) 대한민국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닷속에서 고통 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졌다"며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A군은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 그리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글을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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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일 연속 두 자릿수로 나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5명 늘어 누적 2만4239명이라고 발표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일부터 77명, 63명, 75명, 64명, 73명, 75명을 기록해 이달 들어 줄곧 100명 아래로 내려왔다.
신규 확진자 7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6명, 해외유입이 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3명, 경기 34명, 인천광역시 4명 등 수도권에서 51명이 발생했다. 이 외에 전북 9명, 부산광역시 3명, 대전광역시 2명, 울산광역시 1명 등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군부대를 비롯해 추석 연휴 기간 중 가족 간의 발병 사례가 나왔다. 경기 포천시 내촌면의 한 군부대에서 지난 5일 낮까지 간부ㆍ병사 등 총 36명이 확진됐다. 또한 전북 정읍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자녀와 시부모, 친정 오빠 등 가족 7명이 잇따라 확진되며 총 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9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4명은 서울시(2명), 경기ㆍ대전시(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 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나오지 않아 누적 422명을 유지했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줄어 10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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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10명 중 4명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서 제출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집을 산 45만5930명 중 41.9%인 19만1058명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430명 중 76.2%인 328명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20대도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집을 산 이들이 전체 1만1914명 중 7122명으로 5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 이상일수록 본인이나 가족들이 직접 살기 위해 집을 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에서 집을 산 30대의 경우 전체 주택구매자 12만4358명 가운데 55.2%인 6만8653명이 본인이 입주하기 위해서 집을 샀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 주택구매자의 경우 집을 임대하기 위해 집을 구매했다는 비율이 38.5%로 전체 세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 특히 전체 8만4337명 중 53.3%인 4만4984명이 본인이 직접 거주를 위해서 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실거주비율이 매우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어린 나이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투기와 임대사업을 시작한 `금수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집이 없는 청년ㆍ무주택자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들이 느끼는 주거불안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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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사법경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취지의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9월) 29일 법무부는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대통령령의 제정은 올해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을 중심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난 8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일부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형사소송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할 의무가 부과됐고, 국가적ㆍ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수사와 관련했을 때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적 협의조항도 마련된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검사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실효적인 사법통제를 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요구 대상의 범위,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정조치요구 및 사건송치요구 방법, 사법경찰관의 시정조치 및 송치요구 이행방법, 시정조치ㆍ사건송치 이행 기한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재수사요청은 원칙적 1회에 한하도록 하되, 법리위반,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등 예외적 송치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의 규정을 둬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했다.
「검찰청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에서 추상적으로 구분된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특정 범죄로 한정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했다. 함께 시행되는 시행규칙(법무부령)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이 되는 공직자신분 및 금액 등 세부 기준을 둬 추가 제한함으로써,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시켰다.
아울러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로 정해졌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조항 중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규정은 즉시 시행할 경우 수사ㆍ재판 실무상 절차적 혼란이나 범죄 대응역량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2022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지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대통령령에 구체화해 66년 만의 검ㆍ경간의 대립ㆍ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폐지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으로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후속법령 제ㆍ개정 등을 신속하게 완료해 내년부터 수사권개혁 법령의 시행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수사권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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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현대와 상떼화장품이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상떼화장품은 피부관리 전문 제품을 피부관리실 등 전문 업체에 납품하는 부산 기반의 화장품 제조, 생산 및 유통 전문 기업이다.
이번 후원 협약으로 훈련과 경기로 인해 자외선에 노출돼 피부 손상 환경에 잦을 수 있는 선수들에게 적합한 제품이 제공된다. 울산현대 선수들은 상떼화장품으로부터 수더 마스크, 수더 겔, 선 에센스 등을 후원받아 사용하게 된다.
축구선수들도 언론 노출이 많아지며 선수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가운데, 울산현대 선수들은 상떼화장품으로 일상 생활에서 피부 관리에 도움을 받고 있다.
울산현대의 박주호는 "매일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돼 신경을 써야하는데 상떼화장품 제품과 함께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할 수 있어 더 편하게 운동할 수 있다"고 사용 후기를 밝혔다.
상떼화장품의 전혜정 대표는 "K리그 마케팅을 선도하는 울산현대와 함께할 수 있어 기대가 크며 매우 기쁘다"며 "요즘은 선수들도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선수들이 제품을 사함과 동시에 만족스럽게 느끼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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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중소농과 도시를 연계한 사회농업을 활성화하면 도시의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6일 `사회농업, 전통농업 이상의 가치`를 발간하고 도시와 농촌문제를 해소하는 사회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회농업은 농업에 내재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안으로 끌어들여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실천적 농업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농업을 활용해 정신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와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일련의 농업활동이 포함된다.
농촌은 소득구조의 양극화 심화로 중소농의 활로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 생산기술의 진보와 생산성의 획기적인 증가에 따라 대농의 경작 비중은 높아지고 중소농의 농업소득 의존도는 크게 하락했다. 규모화가 쉽지 않은 중소농은 소득구조의 다각화가 필요한 가운데 사회농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경기연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에게 의미 있는 소일거리를 발굴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화두다. 경기연구원은 사회농업은 이들에게 농업 참여 기회를 제공해 근로의 즐거움과 소득 창출을 일으키고, 농촌으로서는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에 기여해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는 은퇴자,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사회문제 확대로 복지비용이 급증하고,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업소득 증가세 둔화 등으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위협받고 농촌 내부의 양극화가 심한 가운데 사회농업을 매개로 도시와 농촌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농가, 정부, 제3섹터가 연계된 사회적 농업 협의체 구축 ▲은퇴자 연계형 사회적 농업 확대 ▲프로젝트 중심의 성공사례를 발굴해 확산 및 네트워크화 추진 ▲도시와 연계한 사회적 농업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서 그는 "산업화 및 도시화가 정점에 달한 대도시와, 인구 과소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농촌 지역이 혼재된 경기도는 사회농업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농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경기도형 사회농업 모델을 개발하고 포럼, 성공사례 방문 등을 통해 농업인 육성 및 사회농업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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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청렴경영, 윤리경영, 공정경영을 연구원 운영 방향의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관련 정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임직원 전원이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다짐서`에 서명한다.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부정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않고 신뢰받는 기관 문화를 조성한다는 것이 다짐서의 주요 내용이다.
이달 중에는 연구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부패발생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제도나 기존 제도 개선안 제안, 업무처리 방식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 밖에 청렴의식 제고, 청렴문화 동참 등 반부패ㆍ청렴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표어 공모전을 열어 최우수작은 연구원 외부 소통채널을 통해 활용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청렴활동 우수부서를 선정해 시상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은 "새롭게 준비한 여러 캠페인을 통해 연구원 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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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글로벌 컨퍼런스와 새로운경기 게임오디션, 수출상담회가 어우러진 경기도 최대의 게임 행사인 `경기게임 글로벌위크`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게임 글로벌위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경기게임`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경기도 게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4회째를 맞이한 올해 경기게임 글로벌위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해 글로벌 컨퍼런스와 수출상담회를 전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글로벌위크 1일차 `글로벌 컨퍼런스`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경기콘텐츠진흥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3시간 동안 진행된다.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 ▲북미 유럽 러시아 및 중화권 진출 전략 등 글로벌 마켓 분석 ▲국내 게임기업의 해외진출 사례 ▲게임트렌드: 크로스 플랫폼부터 클라우드 게임까지 총 3개 세션에 6명 연사의 강연을 만나볼 수 있다.
이어 글로벌위크 2일차에는 `제13회 새로운 경기 게임오디션 최종결선`이 개최되는데, 5대 1의 경쟁을 거쳐 최종결선에 오른 10개 게임의 쟁쟁한 실력자들이 우승을 위해 승부를 겨룬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 퍼블리셔를 비롯해 국내 유수의 게임기업 관계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초청돼 해외 진출가능성이 높은 5개 팀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결선에 선발된 5개팀(TOP5)에는 ▲최대 5000만 원의 상금(1등 1팀 5000만 원, 2등 2팀 3000만 원, 3등 2팀 2000만 원)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입주신청 시 가점 ▲QA(게임테스트), 사운드, 번역, 마케팅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글로벌위크 3~5일차에는 온라인 수출상담회 `제7회 게임비즈니스데이`가 마련된다. 참가기업과 바이어 그리고 통역까지 3자가 화상을 통해 수출상담을 진행하는데, 태국 등 신남방(동남아)권과 중화권, 미주ㆍ유럽권의 3개 권역을 구분해 현지 바이어 스케줄을 고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랍에미레이트 등 해외 게임 관계자들과 도내 45여 개 게임기업의 비대면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해외수출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게임글로벌위크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비대면 시대에 도내 게임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최적의 연계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게임력과 재미, 대중성 등을 겸비한 개성 있는 우수한 도내 게임들을 해외 게임 관계자들에게 선보이고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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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소형 담수 패류인 도끼조개가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 신속ㆍ신종으로 새롭게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 달천 유역의 싯계보호구역에서 채집된 담수 조개를 분류학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도끼조개가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 신속ㆍ신종임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도끼조개의 학명을 우리나라 고유종임과 발견된 지역명을 인용해 학명을 코레오솔레나이아 싯계엔시스(Koreosolenaia sitgyensis)로 지었다.
도끼조개는 형태가 도끼의 날 모양과 유사해 이름이 붙여졌으며, 주로 여울이 잘 형성돼 있는 하천 바닥의 바위틈에서 주로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기존에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 분포하는 비슷하게 생긴 종과 동일한 종으로 취급됐으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이 국제 담수 패류 연구자들과 협업해 극동아시아의 근연종들과 비교한 결과 형태적, 유전적 차이를 발견해 신속ㆍ신종으로 최종 확인했다.
도끼조개는 석패목(Unionoida) 석패과(Unionidae)에 속하며 한강, 금강, 섬진강, 낙동강 등의 하천 유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서식지와 개체수가 줄어들어 발견하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도끼조개의 개체수 감소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서식 환경과 생활사 등의 생태적 특징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남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동식물연구실장은 "담수 패류는 하천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 분류군이지만 연구가 미진한 분류군"이라며 "앞으로 이번 도끼조개 신종 확인과 발굴과 더불어 개체군에 대한 생태와 생활사 등 관련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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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가 `대담신라` 프로그램을 오는 8일 오후 7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2018년 시작된 대담신라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소장과 함께 자유로운 방식으로 신라 이야기를 전하고, 발굴조사에서 확인되는 살아있는 역사를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한 대담 행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전에는 카페 등을 직접 대여해 시민들을 초청해놓고 문화재 이야기와 각종 발굴 유물들을 쉽게 풀어내어 호평을 받았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지난 6월에 첫 행사를 준비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됐으며, 이제는 비대면 방식으로나마 `함께 이야기` 나누는 방법을 모색한 끝에 오는 8일 온라인 대담으로 진행하게 됐다.
온라인 대담 중에 시민들이 댓글로 질문하면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통할 예정이며,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고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을 잘 전달하기 위해 사전 녹화된 다양한 영상자료를 곁들일 예정이다.
이번 주제는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월성`이다. 대담의 이야기꾼은 월성 발굴조사단을 직접 이끌고 있는 경주연구소장과 더불어 실제 발굴조사에 참여한 조사자들이 맡았다. 대담의 내용은 `월성에 오면`, `내 마음속 월성`, `라이징스타(Rising Star)`로 구성됐다.
먼저 ▲`월성에 오면`에서는 가을빛이 물들기 시작한 월성과 주변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해 시민들에게 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간접 여행 경험을 전달한다. 다음으로 ▲`내 마음속 월성`에서는 월성에서 출토된 유물 `베스트(BEST) 3`를 선정해 소개하고 유물과 관련된 발굴조사 성과를 공유한다. 특히 서역의 사람을 묘사한 `토우`, 신라에 살았던 `개, 돼지`의 머리뼈 등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유물 담당자들이 직접 유물을 소개하고 사진을 확대ㆍ축소해 시청자들은 유물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2017년에 공개한 성벽에 묻혔던 인골에 대한 당시 출토 과정, 노출 현장 등을 영상으로 사실감 있게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라이징스타(Rising Star)`에서는 새롭게 주목할 만한 월성 유물을 소개한다. 더불어 2018년 진행된 대담신라의 내용을 엮은 책 `대담신라`도 함께 소개하고 참여자 중 일부를 선정해 증정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에 진행하는 대담신라 프로그램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발 빠르게 부응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학술대회 온라인 중계, 발굴조사 현장 실시간 공개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소통 창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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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세종대왕릉 제 모습 찾기` 준공 기념식을 오는 9일 오후 2시 세종대왕릉(경기 여주시 소재)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내빈을 50명 이내로 초청해 국무총리 주재로 간소하게 치를 계획이며, 네이버 TV, 문화유산채널에서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된다.
행사는 ▲경과보고ㆍ기념사 ▲세종대왕이 만든 음악에 맞춰 문무와 무무를 추며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문무와 무무 그리고 태평성대` 축하공연 ▲새로 복원된 재실 앞에서 결채를 푸는 제막식 ▲문종이 세종대왕을 위한 효심을 담아 손수 심었던 앵두나무를 복원한 재실에 심는 기념 식재 ▲복원 재실 관람 ▲헌화ㆍ분향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여주시(여주세종재단)에서 주최하는 한글 문화행사가 세종대왕역사문화관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2009년 6월 30일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진정성 있는 왕릉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세종대왕릉 제 모습 찾기`를 위한 영ㆍ영릉 유적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1970년대 성역화 사업 이후 왕릉의 능제와 예법에 맞지 않게 조성된 인위적인 시설물을 철거하고, 발굴조사를 통해 영릉(英陵)의 재실, 어구, 향ㆍ어로와 영릉(寧陵)의 연지 등의 원래 터를 확인해 문헌자료와 유구를 토대로 원형에 가깝게 정비했다.
국민의 염원 속에 다시 돌아온 영릉(英陵)과 영릉(寧陵)은 지난 5월부터 왕릉의 일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해왔으며,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복원 재실을 포함한 권역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 복원 공사로 영ㆍ영릉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예법에 맞게 왕릉을 참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해 참배객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세종대왕의 유덕과 위업을 본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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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 코카-콜라가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및 대한축구협회(KFA)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연장했다.
KFA는 지난 5일 오후 파주NFC 강당에서 한국 코카-콜라와 `KFA 및 축구국가대표팀 공식 파트너 조인식`을 갖고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정몽규 KFA 회장과 최수정 한국 코카-콜라 대표, 파울루 벤투 국가대표팀 감독, 김학범 올림픽대표팀 감독, 조현우, 이정협 선수가 참석했다.
한국 코카-콜라는 이번 협약으로 2023년까지 향후 4년간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의 공식 스포츠음료 파트너사로서 역할을 이어간다.
한국 코카-콜라는 향후 4년간 음료 업종의 KFA 공식파트너로서 경기장 보드 광고권, 축구국가대표팀의 집합적 초상권 활용 및 명칭 사용권 등 다양한 권리가 주어진다.
2003년부터 축구국가대표팀을 후원해온 한국 코카-콜라는 이번 협약으로 2023년까지 후원을 지속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최수정 한국 코카-콜라 대표는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공식 파트너사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돼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스포츠의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규 KFA 회장은 "한국 코카-콜라가 다시 한 번 KFA 공식 스포츠음료 파트너사가 돼줘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KFA는 대한민국 축구의 선전과 축구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카-콜라는 FIFA 월드컵 및 올림픽 등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및 국내 스포츠 대회의 공식 스포츠음료로서 후원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 코카-콜라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파워에이드 오픈트레이닝데이` 후원도 이어나가며 선수와 팬들이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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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로 지정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특허 기술로 구축한 `새우 신종 바이러스병(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진단용 양성 표준물질`을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의 수산생물질병 실험실에 공여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새우 신종 바이러스병이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새우 양식장에 확산됨에 따라, 지난 8월 말 OIE 수생동물위원회와 아시아ㆍ태평양지역 대표 사무소는 회의를 개최해 32개 회원국과 질병의 심각성과 진단법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각 나라들은 질병 진단에 필요한 양성 표준물질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OIE에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유전자검출법에 사용하는 양성 표준물질은 해당 질병의 병원체 유전자를 사용하는데, 신종 질병은 국가마다 발생상황도 다르고 해당 병원체를 사전에 확보해야만 진단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진단을 위해서는 양성 표준물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이 회의에 참석한 수품원 OIE 표준실험실 지정 전문가 김형준 박사는 수품원 특허 기술로 구축한 새우 신종 바이러스병의 유전자 검출용 양성 표준물질에 대한 정보를 소개했고, OIE 수생동물위원회 및 다수의 국가로부터 분양을 요청받았다.
수품원은 어류 질병인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분야에 대해서만 표준실험실 지위를 획득했으나, 유전자 진단법은 기본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에 기반해 모든 병원체 유전자 검출에 쓰이는 표준물질 제조 특허 기술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동엽 수품원장은 "수품원이 개발한 표준물질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새우 신종 바이러스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필요한 다른 나라에도 적극 공조해 국제적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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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을 인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달 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사업효과가 우수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 사업의 지자체 등의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지난달(9월) 2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사업은 마을 주변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 2015~2018년 시행된 시범사업 및 2019~2020년 시행되는 1단계 기본계획을 포함해 전국 총 89개 시ㆍ군에 246개 구간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시범사업으로 30개소를 운영해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교통사고가 ▲사고건수 188→115건 ▲사망자수 17명→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킨다는 통계 결과가 나옴에 따라,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서도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난달(9월) 9~28일 행정예고를 거쳐 해당 지침을 고시했다. 또한 국토부는 2021~2023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연차별 사업계획 등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보호구간 지정기준 ▲사업 추진 절차 ▲유형 구분 ▲시설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호구간 지정기준의 경우 마을 인접 도로구간 중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1km 내에서 8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구간을 후보지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 추진 절차로는 `대상구간 선정→설계→시공→관리`의 단계별 절차를 세우고, 안전시설물의 시인성ㆍ반사성능 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 제시됐다.
또한 보호구간은 사업 시행구간의 교통 특성ㆍ보행 환경ㆍ시행기관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도로시설 개량형 ▲보호구간 인지ㆍ단속형 ▲보호구간 인지형으로 구분됐다. 시설기준으로는 사업 시행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안전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교통안전표지ㆍ노면표시ㆍ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의 규격ㆍ최소 성능ㆍ설치 간격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 마을주변 국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호구간을 도입하게 됐다"며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과 같이 사업시행 효과가 높아 국민들이 정책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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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6일 `2021년도 무궁화동산 사업지`로 서울 성동구, 경기 평택시 등 전국 1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국민들이 생활권 주변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친숙한 나라꽃으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성동구 ▲인천 계양구 ▲경기 평택ㆍ용인ㆍ화성시 ▲강원 동해시 ▲충북 보은ㆍ영동군 ▲전북 익산시ㆍ부안군 ▲전남 광양ㆍ여수시 ▲경북 구미ㆍ상주시 ▲경남 김해시 ▲북부지방산림청(인천 연수구) ▲동부지방산림청(강원 영월군) 등 17개소다.
올해는 전국 12개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25개소를 신청했다. 산림청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류ㆍ현황자료 등을 바탕으로 명소화 가능성, 생육환경 적합성, 접근성, 과거 무궁화동산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무궁화동산은 총사업비 1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지자체는 국비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5000만 원을 투입하게 된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을 통해 국민이 생활주변에서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무궁화가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무궁화 보급 및 진흥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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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6일부터 오는 7일까지 2일간 국내 조달기업의 유엔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조달관을 대상으로 국내 중소기업 3개사의 상담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유엔기구 지역사무소가 많은 태국의 현지 바이어 47개 사와 친환경제품이나 건축자재 등을 생산하는 국내 조달기업 10개 사가 참가해 50회 이상의 온라인 화상 상담도 실시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온라인 상담회 종료 후에도 참여 업체에 대해 후속 상담과 입찰 참가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회, 수출전략기업육성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현재 케이(K)-방역 분야를 중심으로 유엔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국내 조달기업이 강점이 있는 건축자재, 친환경 제품 등에 대해서도 유엔조달시장에 직ㆍ간접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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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5년간 상가건물 사이(협소공간)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중 7건가량이 담배꽁초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분석한 최근 5년 상가건물 사이 화재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가건물 사이 통로ㆍ실외기 설치ㆍ분리수거장ㆍ휴게공간 등 협소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114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3건 화재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기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4억70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전체 82.5%인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12건), 미상(5건), 기계적 요인(2건), 방화의심(1건) 등의 순이었다.
부주의 중에서는 담배꽁초 원인이 88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전체 상가건물 사이 화재의 77.1%를 차지한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2시에서 밤 12시까지가 전체 74.6%인 85건으로 상가건물 유동인구 밀집이 높은 오후에서 밤 시간대에 많이 발생했다.
한편, 경기지역에는 총 25만9950동의 상가가 있다. 이는 전국 129만4368동의 20.1%를 차지한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상가에서 904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12명, 부상 78명, 재산피해 72억 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상업지역 화재예방 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상가건물 화재 위험요소인 협소공간 화재현황 분석을 실시했다"면서 "철저한 화재원인 분석으로 상가 등 다중밀집지역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06 · 뉴스공유일 : 2020-10-0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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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소년증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달(9월) 29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인천스퀘어원점, 위례점, 포항남구점을 제외한 전국 41개 영풍문고 매장에서 청소년증을 제시하고 도서를 구입할 경우 1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문구ㆍ음반, 잡지, 수험서, 학습서 등 일부 품목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은 이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영풍문고의 경우 추후 협의를 통해 내년까지 할인 혜택이 연장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할인 혜택은 청소년증 발급ㆍ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추진됐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만 9세~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으로, 2017년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이후 한 해 평균 약 17만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ㆍ검정고시ㆍ자격증ㆍ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병원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고,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ㆍ여가시설 이용 시 청소년 우대(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알려진 혜택 사항으로는 ▲지하철 20~40% ▲철도 10~30% ▲궁ㆍ릉 면제~50% 내외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면제~50% 내외 ▲자연휴양림 40% ▲공연장(자체기획공연) 30~50% 내외 ▲유원지 30~50% 내외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부터 교보문고ㆍ핫트랙스 매장에서 도서, 문구, 음반 등을 구입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심민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적극 활용하도록 청소년증의 인지도를 높이고, 민간협력 등을 통해 유용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06 · 뉴스공유일 : 2020-10-0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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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호텔 기업 IHG 호텔 앤 리조트(IHG® Hotels & Resorts)가 킴튼 말라이 방콕(Kimpton Maa-Lai Bangkok)과 킴튼 신주쿠 도쿄(Kimpton Shinjuku Tokyo)를 새롭게 개관, 킴튼 호텔 앤 레스토랑만의 진심을 담은 서비스와 특색 있는 디자인을 아시아 지역에 선보인다.
10월 1일 새로 오픈한 킴튼 말라이 방콕과 2일 문을 연 킴튼 신주쿠 도쿄는 지역 특색을 살린 레스토랑 및 바와, 지역 문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독특한 공간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킴튼 신주쿠 도쿄는 스위트 객실을 포함해 총 151개의 객실을 보유, 라 보테가(La Bottega) 어메니티를 제공하며 뉴욕 문화에 뿌리를 둔 다양한 레스토랑을 운영한다. 동남아 지역의 첫 킴튼 호텔인 킴튼 말라이 방콕은 레지던스 및 스위트 객실을 포함해 총 362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크리스티안 디벨터(Christian Develter)가 디자인한 로브와 태국 스파 브랜드 한(HARNN)의 맞춤형 어메니티가 제공된다.
킴튼 말라이 방콕과 신주쿠 도쿄는 2019년 대만에 문을 연 킴튼 다안(Kimpton Da An)을 시작으로 아시아 전반에 거쳐 새로운 시장과 리조트를 발굴해 나가려는 킴튼 호텔 앤 레스토랑의 지속적인 노력의 하나다. 킴튼은 △2021년 발리 △2022년 중국 쑤저우 △2023년 홍콩, 상하이 및 쿠알라룸푸르 △2025년 중국 싼야 등에 새로운 호텔을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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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10-05 · 뉴스공유일 : 2021-08-19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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