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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입주 예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입주가 어렵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공공주택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217 일원에 위치한 공공임대 아파트인 `군산 수페리체`는 기존 입주예정일인 2018년 6월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도 공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의 당첨자 및 동ㆍ호수 선정 발표가 2016년 7월 5일에 난 것을 기준으로 입주자들은 청약 당첨일로부터 시행사가 발표한 새로운 입주예정일인 2020년 8월까지 대략 4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자금난으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사는 환불은 커녕 자금 조달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하겠다는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서동완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산 수페리체`는 당초 지난해 6월 완공돼 입주 예정이었지만 수차례 입주날짜가 연기되며 지금까지 입주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시행 및 시공을 맡은 진경건설은 내년 8월로 또 다시 연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소관부서에서는 2020년 12월도 입주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입주 예정자들은 이중계약과 내부 곳곳의 균열 등 심각한 하자 및 부실시공 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며 "다른 집을 구하고 싶어도 중도금 대출 등으로 대출이 막혀있는 상태"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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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손서영 기자]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이하 골목식당)`이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이달 18일 방송된 골목식당 포방터 돈가스집 편에서는 시장 상인들과 상인회의 횡포에 견디지 못하고 제주도로 `강제 이사`를 가는 듯한 모습이 방영됐다.
실제 백종원도 해당 방영분에서 "돈가스집의 진짜 이사 이유는 민원ㆍ소음 등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지만 이는 파장이 워낙 커서 방송에서는 말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텃세의 증거라도 뒷받침하듯 방송 도중 소란스러운 장면이 등장했고 마지막 장사를 하는 돈가스집 외부에서 행인이 소란을 피우는 모습이 그대로 방영됐다.
그러나 오늘(26일) 방송에 등장한 행인의 지인 A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친구는 이 동네 주민도 아니고 그저 촬영이라고 해서 지나가다 신기한 마음으로 들여다봤는데 제작진 측에서 먼저 밀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해 공포감을 줬다"고 발언하며 방송 조작 의혹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갑자기 밀치고 가라고 한 것에 대해 항의했을 뿐인데 방송을 보니 처음부터 (제작진이) 나쁜 쪽으로 유도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사실과 다르게 행인이 먼저 행패를 부리는 쪽으로 의도적으로 편집됐다"며 억울한 심경을 내비쳤다.
SBS 관계자는 같은 날 또 다른 언론을 통해 "조작이 절대 아니며 방송을 위해 사람을 밀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지난 18일 방영분에서는 제주도로 이사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포방터에서 장사하는 돈가스집 외부에서 행인이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 방송돼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돈가스집 사장 내외는 "(이런 일이) 한참 있다 보면 이제는 무덤덤하다"며 그간의 고된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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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걸그룹 레드벨벳 메인보컬인 웬디(24)가 지난 25일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식전 리허설 도중 무대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5일 "웬디가 SBS 가요대전 개인 무대 리허설 중 무대 아래로 떨어져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얼굴 부위 부상 및 오른쪽 골반과 손목 골절이라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웬디는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추가 정밀 검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아티스트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치료에 전념할 계획"이라면서 "레드벨벳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SBS 측도 공식 입장을 내고 팬과 시청자에게 사과했다.
SBS는 "레드벨벳이 가요대전 생방송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돼 팬 여러분 및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레드벨벳 웬디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향후 SBS는 출연진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사의 안전 불감증과 진정성 부족한 사과를 질타하는 팬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리프트는 지난 24일 진행된 BTS의 리허설 때에도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를 간과했다가 결국 웬디가 큰 부상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사고 당사자인 웬디에 대한 사과 역시 무성의했다는 비판도 줄을 잇고 있다.
게다가 생방송 무대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400여 명이 모인 팬석을 일방적으로 해산시키는 등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웬디는 `SBS 가요대전` 무대에서 오마이걸 승희, 여자친구 은하, 마마무 솔라와 애니메이션 OST를 부르는 `드림 터치` 코너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웬디의 부재로 무대에 변동이 생겼다. 다른 레드벨벳 멤버들 역시 협업 무대를 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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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한국 교민 강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20대 한국인이 체포됐다.
주호찌민시 총영사관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찌민시 공안은 지난 25일 밤 유력 용의자 이모(29) 씨를 체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했으며 범행을 자백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30분께(이하 현지 시간) 호찌민시 7군 한인 밀집 지역인 푸미흥에서 거주하는 사업가 교민 A씨(50)의 집에 침입해 A씨와 아내(49), 딸(17)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씨 아내가 숨졌고 A씨와 딸은 응급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다.
이씨는 스마트폰 등 귀중품을 챙기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몰고 달아난 뒤 같은 날 오전 5시께 약 10㎞ 떨어진 호치민 2군 지역 투티엠 다리 옆 공터에서 승용차를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당시 어눌한 영어를 사용해 수사 초기 베트남인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지 공안은 피해자의 집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사한 뒤 이씨를 공개 수배했다. CCTV에는 이씨가 사건 전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피해자 빌라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 담겼다.
이씨의 사진이 공개된 후 주호찌민 한국 총영사관에는 제보가 잇따랐고 한국 총영사관 측은 현지 공안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공안 조사 결과 필리핀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씨는 지난 11월 1일 관광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해 치과 관련 일을 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생활고에 시달려 한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A씨 가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범행 전 5~6시간가량 A 씨 집을 관찰했고, 신원 노출을 피하기 시력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범행 당시 안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에는 거주지에 들어가지 않고 호찌민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머물며 출국을 준비했다.
한국 총영사관은 이날 사건담당 영사를 공안에 보내 이씨를 면담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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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 차단 및 폐전ㆍ폐관ㆍ폐공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2020년 1월 2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 12(천호동) 일원 1만7394.2㎡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48.1655%, 용적률 792.850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최고 38층 공동주택 670가구(임대 171가구),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34가구 ▲59A㎡ 142가구 ▲59B㎡ 176가구 ▲59C㎡ 34가구 ▲59D㎡ 36가구 ▲84A㎡ 70가구 ▲84B㎡ 34가구 ▲84C㎡ 144가구 등이다.
2005년 12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4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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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이달 23일 한일 기자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교부 기자단과 만나 료칸을 운영하는 한국인 손종희(호리오 사토미)씨가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손씨는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히토요시시에서 28년째 히토요시 료칸을 운영증이다.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인정 판결에 반발해 수출 규제에 나서자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 방문을 끊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7월 5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며 "그날 한 여행사에서 20명 숙박 예약을 급히 취소하는 문서가 팩스로 왔으며 `현재 한일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취소한다`고 쓰여 있었다"고 답했다. "이후 모든 예약 손님들이 취소됐고 그러다가 12월 예약까지 모두 취소돼 한동안 너무 충격 받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손씨는 이후 손님을 구하기 위해 여행사에 문의했으나 한국에서 가고시마현으로 오는 항공편이 아예 없어진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그는 "12월부터 4월은 가고시마현으로 정말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그렇게 미련 없이 끊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한 기자단의 질문에 손씨는 "이런 한일 관계는 료칸을 운영한지 28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하며 "예전에는 전혀 이런 게 없었다. 처음엔 그러다가 말겠거니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나마 지난 10월부터는 조금씩 숙박객 수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면서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개인 손님들이 연락을 주고 계시지만 주변엔 말 못 하시고 살짝 오고 계신다"고 말했다.
관광업 관련 강연과 기고도 하는 손씨는 한국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대마도의 피해도 극심하다고 전했다. 그는 "대마도의 경우 관광 수입의 90%를 한국 관광객에 의지했던 터라 정말 심각하고 문 닫은 가게가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한편, 구마모토 못지않게 겨울 골프 여행지로 인기를 누려온 가고시마현도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져 가고시마현청에 따르면 지난 9~10월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이어 현청은 샘플 조사일 뿐이라며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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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스텔싱`은 주로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콘돔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넓게는 관계 시 콘돔을 거부하는 행위까지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의 형법상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선고를 내린 이후 성관계 도중 몰래 콘돔을 제거하거나 콘돔 사용을 거부하는 행위 등의 `스텔싱` 문제가 현실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스텔싱`으로 인해 여성이 임신ㆍ출산ㆍ낙태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성병까지 전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스텔싱으로 인해 여성이 임신하거나 성병에 걸려도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법률은 없다.
반면 해외에서는 스텔싱 행위에 대한 처벌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2014년 캐나다 법원은 콘돔을 고의로 훼손시켜 여성의 동의 없이 임신시킨 남성에게 성폭행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2018년 12월 독일 베를린 지방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콘돔을 제거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범죄에 대한 유죄를 판결했으며 그 형벌로 벌금 3000유로(약 390만 원)와 성병 검사 비용 96유로(약 12만 원)가 제시됐다.
김혜정 한국 성폭력 상담소 부소장은 "스텔싱 행위는 여성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콘돔 비사용으로 인해 이후 예측하지 못할 상황들(임신, 성병 전염 등)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대비하지 못하도록 남성이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성폭력 전담 변호사는 "한국의 경우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였거나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게 명확해야 성범죄에 해당하는데 스텔싱은 성범죄로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스텔싱을 성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비동의 간음`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비동의 간음`이 법체계 안에 들어온다면 스텔싱 등 여러 성범죄들을 논의할 토대가 넓어지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으로 판단하는 원칙을 따라 강간죄가 적용된다. 그러나 폭행ㆍ협박 등의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이 가능한 현행 강간죄(「형법」 제297조)가 실제로는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이뤄지는 성폭행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쟁점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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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경기 의정부고산,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경남 양산사송 3곳에서 1777가구에 대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입주자는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최대 4억 원)까지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입주 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갚으면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며, 대출비율과 자녀수에 따라 정산비율이 10~50% 차등 적용된다.
의정부고산(S6) 물량은 총 880가구(공공분양 587가구, 행복주택 293가구)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587가구에 대해서만 입주자를 모집한다. 행복주택 293가구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5㎡의 분양가격은 2억2700만~2억4400만 원이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가입을 통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2020년 1월 2~3일 접수하며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13일에 진행된다. 이어 계약은 내년 4월,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10월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4-2 M3) 물량은 총 597가구(공공분양 398가구, 행복주택 199가구)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398가구가 이번 공급분이다. 행복주택 199가구는 입주 1년 전 입주자 모집 예정이다.
전용면적 55㎡로서 분양가격은 2억1300만~2억3400만 원이며,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다.
청약은 2020년 1월 6~7일 접수하며 같은 달 14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내년 4월,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8월이다.
양산사송(A104)은 총 1188가구(공공분양 792가구, 행복주택 396가구)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792가구(행복주택 396가구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모집 예정)가 이번에 공급된다.
전용면적 55ㆍ59㎡ 두 가지 평형이며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가입이 가능하다.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다. 청약 신청은 2020년 1월 6~7일, 당첨자발표는 같은 달 14일에 발표한다. 계약은 내년 4월,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10월이다.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의 상세한 사항은 온라인 홍보관 신혼희망타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5차 모집으로 올해 신혼희망타운 7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마무리 되며, 앞으로도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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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손서영 기자] 하이트진로의 대표 김인규씨는 뉴트로 감성을 담은 `진로 이즈 백`이 출시 7개월 만에 연간 목표치인 1000만 병을 훌쩍 넘긴 1억 병 판매를 돌파하며 주류 브랜드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진로는 2019년 4월 출시돼 이달 26일을 기준으로 해 335만 상자, 즉 1억53만 병을 판매했다. 이는 초당 5.4병이 판매된 꼴로 월평균 약 1436만 병을 판매한 것이다.
김 대표는 진로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의 주요 원인으로서 `2030 젊은 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브랜드 활동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뉴트로` 콘셉트를 반영해 제품 디자인부터 차별화 전략을 시도한 한편 젊은 세대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해 통합적인 광고 캠페인을 전개한 것이다.
`뉴트로`란 `새로움과 복고`를 뜻하는 합성어로서 `New+(Re)tro`가 합쳐진 말이다. 올해 식품업계 화두는 단연 `뉴트로`였을 정도로 특정 집단이 아닌 전 연령대를 아울러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핵심 사업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진로 이즈 백`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급증해 품귀현상을 빚자 지난 10월 생산라인을 확대해 공급 안정화를 기했다.
이에 전국구 주류 업계 강자인 하이트진로에 맞서 영남권 주류 업체(무학ㆍ대선ㆍ금복주 등)가 `뉴트로 소주병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게 주류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2017년 1월 뉴트로 감성을 콘셉트로 한 주류업계의 새 단장의 시작은 `대선 소주`였다. `대선 소주`는 라벨 디자인을 새롭게 재현한 `대선`을 새로 출시했다. 병 한 가운데 상단에 한자로 `대선주조 주식회사`를 표기해 옛 감성을 담아냈다. 대선 소주는 새 단장 후 지난 11월까지 누적 판매 3억2500만 병을 기록했다.
경남 창원 지역의 `무학`도 지난 10월 `청춘소주`를 출시해 뉴트로 감성을 담은 소주를 출시해 뉴트로 소주 병 경쟁에 뛰어들었다. 무학은 소주 병을 기존 녹색 병에서 하늘색 병으로 바꿔 확실한 차별화도 시도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한 소주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오직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셨다면 지금 소주 업계들은 알코올 도수를 낮추는 대신 뉴트로 감성으로 무장해 전 연령대의 소비자가 함께 어울려 `즐기기 위해 마시는 소주`로 트렌드를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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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이달 24일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가 그간의 소식을 회고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심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한 지 1년 만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2014년 8월부터 3년 4개월간 조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운동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조 전 코치가) 피해 사실을 발설할 경우 선수 생활은 물론 가족들까지 파탄 날 것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협박했다"며 그간의 심경을 토로했다.
심 선수는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스타였다. 그간 몇 차례에 걸친 재판이 오랜 기간 진행되자 진술ㆍ증언하는 시간이 힘겨워 선수 훈련에 잘 집중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미래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내년 4월에 개최되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주 목표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2022년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하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조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ㆍ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기소했다.
심 선수는 "(제가) 폭로를 하면 운동을 더 이상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웠고 2차ㆍ3차 가해의 공포가 너무나 두려웠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없어질 일도 아니었고 세상에 외쳐야만 고통을 덜 수 있을 것 같았다"라는 마음을 전하며 "이제는 제 안의 운동선수로서의 저, 가족으로서의 저, 친구로서의 저,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저를 모두 온전히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다"며 한층 더 굳건해진 모습을 내비쳤다.
한편, 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코치는 자신에 대한 모든 성범죄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과는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는 인정돼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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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SBS는 최근 서울 여의도 싱크홀 사고의 원인은 땅 속의 상수도관이 터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지반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 290억 원가량을 들여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제작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작된 지도만 해도 틀린 부분이 많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4년 서울 송파구 싱크홀 사고 이후 지반침하 재발을 막겠다며 정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반침하 없는 안전한 국토를 만들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총 162개 지자체 중 완성된 25개 지자체의 3D 지도는 사실과 크게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땅 속 깊이 파묻혀 있는 가스관, 전력관이 지하철역 출입구를 따라 표시돼 있고, 통신관은 보행자 계단 위 허공에 설치된 것처럼 그려져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전력회사ㆍ통신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들이 정확하기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회사ㆍ통신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도가 제작돼야 한다"며 "지도를 보고 땅속에 수도관, 가스관 등이 없는 줄 알고 공사 중 땅을 팔 텐데 잘못하다보면 관로를 건드릴 수 있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전담 기구를 구성하고, 민간 기관에 데이터 개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제출되기는 했지만,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두 달째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지난 25일 밤 12시 약 50시간 만에 종료됐다. 필리버스터에서 한 의원은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고 필리버스터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 논의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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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경기 수원시에서 추진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계획서에 철거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철거 신고 후 철거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멈춘다.
수원시는 지난 11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기준 가이드라인` 안내서를 지난 24일 공개했다.
철거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분산돼 있던 구조물 철거 업무를 재개발ㆍ재건축 담당 부서(도시정비과)가 총괄한다. 도시정비과는 철거 계획을 검토해 인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청 담당 부서들이 철거 신고ㆍ특정 공사 사전신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철거공사장 주변 가림판은 `RPP 패널 일괄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톤백 마대나 부직포는 사용할 수 없다. RPP 패널을 불가피하게 일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계별(블록별)로 철거를 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시행계획서에 철거기준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업인가를 할 수 있다. 철거 신고 후 철거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멈춘다.
이 밖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철거관련 인허가 기준(도시정비과) ▲공사장 가설울타리ㆍ가림막 설치기준(건축과) ▲비산먼지,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기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철거공사장 안전 기준(시민안전과) ▲가림막 설치에 따른 도로 일시점용 기준(건설정책과) 등이 수록돼 있다.
한편, 수원시는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이른 시일 내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덕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은 "각 부서에 분산돼 있던 처리기준을 통합해 재개발ㆍ재건축 철거기준을 마련했다"며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관계자에게 사업 시행 전 철거기준을 안내해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공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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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2019년 한 해 체육계 투명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체육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정 정비를 실시했다.
체육회는 법무팀장(박선예 변호사)과 외부변호사 5명(강우준, 김의권, 손수호, 은성욱, 이주헌), 체육계 전문가 1명(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으로 구성된 규정정비 TF팀을 꾸려 지난 1월 25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부적절한 규정 발굴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체육계의 주요 사안이었던 폭력ㆍ성폭력 방지를 위해 정관 내 폭력ㆍ성폭력을 저지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기존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강화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내 `중대한 성추행`에 대한 처분은 `5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영구제명`에서 `영구제명`으로 바꾸는 등 폭력ㆍ성폭력 관련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 방지를 위해 부당한 예산집행 관련 점검(회계감사)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고,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한 고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회원종목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안을 검토했다. 각 종목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객관적 운영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이해 충돌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 불가하도록 규정하는 등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또한 강화했다.
이 외에도 체육회는 시군구체육회장 선거 관련 시도체육회규정, 준용 법령과 맞지 않는 계약규정 등 전반적인 규정 체계 정비를 통해 체육계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체육계의 투명성 제고 및 원활한 체육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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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KFA)와 포니정재단이 `2019 포니정재단-KFA 장학금 수여식`을 지난 2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개최했다.
대상자는 KFA 장학생 선정위원회가 시도협회, 프로 유스팀, 여자ㆍ중등연맹, 골든에이지 영재센터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했다. 송경섭 감독이 이끄는 U-15 대표팀에서 활약한 장하민(성남FC U-15), 이규동(서울동원중) 등 중등부 유망주 60명은 1인당 200만 원씩의 장학금을 받았다. 우수한 기량과 성장 잠재력을 보인 선수들 외에 어려운 가정형편을 이겨내고 큰 활약을 보인 선수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정몽규 KFA 회장은 "1975년 국내 자체 기술로 포니 자동차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이끈 故 정세영 회장님은 젊은 인재를 발굴하는 데 관심이 많으셨다. 이 장학금은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장학금은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해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다. 축구도 잘하고 인격과 교양도 갖춘 사람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니정재단은 2005년 故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혁신정신과 인재중시 철학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됐다. 포니정재단은 국내ㆍ외 장학사업과 더불어 학술지원 프로그램으로 인문학 분야 신진학자의 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매년 `포니정 혁신상`을 수여하며 정세영 명예회장의 혁신과 도전정신을 기리는 상찬사업을 펼치고 있다.
KFA는 2015년 포니정재단과 협약을 맺고 매년 60명의 중등부 남녀 우수 선수들에게 연간 1억2000만 원을 지급 하고 있다. 연간 1억2000만 원의 장학금은 국내 스포츠단체로는 최대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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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발표된 12ㆍ16 대책에 대한 보완 절차가 시행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LTV 적용구간 마련 ▲DSR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금융위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LTV(담보대출비율) 적용구간을 마련했다. 현행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은 구간 없이 일괄적으로 LTV를 40%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하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DSR은 평균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에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 한도로 DSR 규제를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로 현행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하고, 1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의 경우 `1년 내 처분 및 전입`,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1년 내 전입`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업ㆍ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에만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투기지역 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로도 적용이 확대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의 경우 현행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1.25배 이상 RTI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관리 강화, LTV 추가 강화 등 행정지도는 지난 23일부터 시행되며,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주금공, HUG, SGI 등 보증기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12ㆍ16 대책 등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완성으로 내놓은 12ㆍ16 대책에 청약하는 법, 대출받는 법, 집 잘 사는 법을 돈 주고 과외 받아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수요 억제 대책, 구매 능력 규제만으로는 중장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위한 중장기 플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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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학생들의 안전ㆍ복지 강화 등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사업비를 대폭 늘렸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으로 편성한 예산은 8개 사업 931억 원으로, 전년 7개 사업 157억 원 대비 493% 증액됐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 지난 16일 최종 확정 의결됐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교복지원사업비를 올해 96억 원에서 내년 194억 원으로 증액 편성해, 기존 중학교 신입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 지원 할 예정이다.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사업비도 올해 대비 20% 증액 편성해 학생ㆍ교원 대상 재난안전 실습 기자재 구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사업비 도비 630억 원을 편성, 도내 150개 초ㆍ중ㆍ고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을 지원한다.
이 밖에 학교건축물 석면제거사업, 통학로 교통안전지도사업, 경기 꿈의 학교 및 꿈의 대학 운영사업 등 주요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수준 또는 분담비율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사업비를 대폭 증액 편성했다"며 "도의회와의 소통ㆍ협력해 도교육청 간 실무협의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 등으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26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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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진흥과 해외진출 촉진 등 관련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업계 간담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철도 신(新) 르네상스 시대 개막에 따른 철도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철도차량ㆍ부품ㆍ시스템 관련 기업 대표 등 50여 명과 한국철도학회 등 학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ㆍ철도연ㆍ교통연 등 연구계,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 50여 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석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확정된 2020년 정부예산 중 철도부문 예산이 6조9474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도로부문 예산을 초과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영세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철도산업의 활성화 요구에 부응하고, 최근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국제 철도시장에서 우리 철도기업의 활발한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라고 행사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차량산업은 2만여 개 부품으로 구성된 장치ㆍ시스템산업으로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주요장치와 그에 필요한 부품을 제작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어 강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ㆍ국제 철도시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해 향후 철도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26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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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손서영 기자] 포방터 돈가스집 여자 사장의 행복 철학이 전파를 타며 시청자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달 18일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이하 골목식당)` 방영분에서는 제주도 이사를 앞두고 마지막 영업에 나선 이들 부부의 근황이 전파를 탔다.
백종원은 부부를 만나 "민원이 많았냐"며 묻자 남자 사장은 "가게 앞에 만들었던 대기실에서 소음과 담배 연기가 많이 발생했고 이 문제로 주변 상인 분들과 주민들이 힘들어하셨다"라며 "멱살을 잡힌 적도 있고 욕을 먹다 보니 아내는 공황장애가 왔다"고 토로해 시청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냈다.
이어 이달 25일 `골목식당` 방영분에는 포방터 돈가스집 제주도 이사를 돕는 출연진과 여사장의 모습이 그려졌다. `골목식당`의 출연진인 김성주는 용달차가 아닌 승합차 1대면 충분하다는 이사 준비에 의아해하며 사장 내외의 자택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여사장은 "이사를 도와주시러 온다고 하시니까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라고 운을 떼며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벌어 잘 사는 줄 알겠구나`라는 것을 불과 얼마 전에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기실 월세, 가게 월세, 알바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 연희동에서 망한 빚을 갚다 보니 이사에 가져갈 우리 살림은 책이랑 옷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500원 인상하는 데 1년 걸렸다. 항상 가격 인상을 두고 남편과 얼굴 붉히며 싸웠다"고 말하며 "우리는 덜 입고 덜먹더라도 `좋은 고기 쓰고 재료의 질을 떨어트리지 말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부부 내외는 `돈이 없어서` 우울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골목식당을 찍기 전에는 이렇게 노력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게 힘들었던 거였다"며 "`맛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시는 손님들의 말씀이 너무 큰 행복이 됐고 행복은 돈에서 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포방터시장 상인회의 갑질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상인회장이 직접 인터뷰에 나서며 "오히려 돈가스집이 잘 돼서 대기실 등의 각종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돈가스집을 상대로 한 상인 회비 인상`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그런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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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새해부터는 출원인들이 일본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 서류를 일본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다음 달(2020년 1월) 1일부터 종전 미국ㆍ중국 특허청만 가능했던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DAS : Digital Access Service)을 일본 특허청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DAS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각국 특허청들을 중계해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출원인이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서면으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해소해준다.
일본에 디자인 출원 시 DAS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에 대한 WIPO 접근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일본 특허청에 출원할 때 우리나라 출원 번호와 출원 날짜, WIPO접근 코드를 기재하면 된다. 이후 한국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은 출원인을 대신해 해당 우선권 증명 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한다.
한편, 지금까지의 디자인 출원에 DAS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출원인의 이용이 중국과 미국에 비해 월등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중국과의 이용 현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출원인의 활용이 중국 출원인의 8배에, 지난해 12월에 시작한 미국과 비교할 때 미국출원인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일본으로의 DAS 이용국 확대를 통해 우리 출원인의 해외 디자인 출원 활성화가 더욱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 대상 국가를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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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급식과정에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납품업체 6개소이고, 업종별 적발률은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이다.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보존식 미보관 등 8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닭고기 350마리(약142kg)를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됐는데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B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총 22kg을 입소자들의 급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노인요양시설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8℃이하에 보관해야 하는 건어물류(12.5kg)를 냉장보관하다 적발됐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납품하는 고양시 D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4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5년간 총 1억 600만 원 상당 김치 등의 식재료를 노인요양시설에 납품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0~1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압류한 닭 350마리(142kg)를 전량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는 등 불량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복지시설의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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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기준 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 가격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업체들이 기술력 확보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데 치중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종심제는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업계의 기술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국제 기준과도 부합한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대형 건설기술용역에 적용되는 종심제는 올해 3월 도입됐으나,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2019년 공고 기술평가 시 한시적으로 기존 적격심사 낙찰제의 기술평가 방식을 적용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내년부터 종심제를 본격 시행함에 차질이 없도록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종합심사점수 산정 시 기술 점수의 비중을 80%(가격 점수 20%)로 하고, 평가 방식을 정량ㆍ절대평가 위주에서 정성ㆍ상대평가 위주로 전환했다. 또 기술평가 시 평가 항목별ㆍ위원별 차등제 및 총점 차등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는 종심제의 본격 시행으로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기술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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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역대 최초로 50만 건을 돌파했다. 1946년 대한민국 첫 번째 발명이 출원된 이후 73년 만이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 한해 출원된 산업재산권은 51만여 건으로 지난해 48만245건보다 6.3% 증가했다.
권리별로 살펴보면, 상표 출원이 작년 보다 10.4% 증가하고, 특허와 디자인도 각각 4.2%, 2.6% 증가했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작년 보다 10.4% 증가했고, 개인, 대기업도 각각 7.9%, 6.7% 증가했다.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 출원이 전체의 23.3%(5만1000건), 이어서 외국인(21.6%), 개인(19.9%), 대기업(17.5%)의 순으로 출원이 많았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기업들이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늘린 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확실한 미래투자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산업재산권을 보다 용이하게 취득해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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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병무청은 내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1만3000명을 8800여 개 병역지정업체에 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도 배정인원 1만3000명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4000명이다. 이들 중 기간산업체에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생 3505명을 배정하고, 경제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의 병역이행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84명을 별도로 배정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에도 필요인원을 최대한 반영해 80명을 배정하고, 농어촌 인력 부족을 고려해 후계농어업경영인 등 농어업분야에는 농어업계 전공자 출신 331명을 배정했다.
보충역 대상자는 업체별로 배정하지 않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9000명을 총괄 배정해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도 병역지정업체에서 필요한 만큼 산업기능요원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체별 배정인원은 병무청 누리집나 산업기능요원 취업정보 사이트인 `산업지원 병역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업체에는 개별 통보한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제조ㆍ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복무 제도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 대상자는 23개월 동안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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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최근 20~30대 사이에서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부의 `12ㆍ16 종합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일 것이란 예상이 늘고 있다. 만성화된 저금리에 예ㆍ적금을 통한 자산 축적이 갈수록 무색해지자 `믿을 건 집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30대는 물론이고 20대까지도 부동산 시세를 직접 물어보고 조사하는 등의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전국 주택 매매 거래현황에서 매입자의 연령대별 합계를 따져보았을 때 20대 이하의 주택 매매 거래 현황은 2019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왔다(올해 9월 2844건, 10월 3534건, 11월 3977건). 30대의 경우도 2019년 9월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30대의 주택 매매 거래 현황은 지난 9월~11월 7000여 건이 늘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을 따져봤을 때도 2019년 1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1889건) 중 30대가 차지한 비중은 25%였으나 지난 8월 처음 30%를 넘어서서 이후 최근까지 3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요즘 실정으로 봐선 30대보다도 상대적으로 주머니가 더 가벼운 20대까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고 전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학가에서는 종자돈을 모으는 방식으로 `갭 투자`나 `경매 방식`을 함께 공부하는 학회가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아울러 사회 초년생 커플이 데이트 삼아 인기 아파트 단지 동네를 찾아 신규 분양 단지의 견본 주택을 둘러보며 현실적인 미래 계획의 첫 발을 내딛는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못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부동산은 학습효과가 강한데 그만큼 부모 세대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동산이 안전 자산이라는 사실을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이라고 전하며 "2030의 부동산 사랑은 착실히 월급만 모아서는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불안감과 최근 집값 상승기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한 기성세대를 지켜본 경험이 맞물린 결과"라는 종합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한편,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아니면 못 산다`식의 젊은 층의 투자 동기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면이 강해 향후 부동산시장 전반에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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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0 AFC U-23 챔피언십에 나서는 23세 이하 남자축구대표팀(감독 김학범) 22명의 소집 명단이 발표됐다.
먼저 골문은 송범근(전북현대)을 필두로 김학범 감독의 꾸준한 부름을 받은 안준수(가고시마 유나이티드)와 안찬기(인천대)가 지킨다. 수비진에는 강윤성(제주유나이티드), 정태욱(대구FC)과 FC서울에 새 둥지를 튼 김진야, 울산현대에서 일본으로 임대 중인 이상민(V-바렌 나가사키) 등 지난 두바이컵에서 손발을 맞춘 선수들이 포함됐다.
미드필드에는 지난 AFC U-23 챔피언십 예선 3경기 동안 6골을 터트린 이동경(울산현대)과 K리그2 MVP 이동준(부산아이파크), 대구FC 듀오 김대원과 정승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독일 SC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과 팀의 살림꾼인 김진규(부산아이파크), 맹성웅(FC안양)도 함께한다.
공격수 자리에는 K리그2 베스트 일레븐 공격수 부문에 선정된 조규성(FC안양)과 최근 상주상무로 적을 옮긴 오세훈이 대회에 참가한다.
2020 AFC U-23 챔피언십은 최대 23명의 명단을 제출 할 수 있다. 남은 한 자리는 해외리그 소속 선수 차출 협의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 최종 명단 제출 마감일은 이달 29일이다.
2020 AFC U-23 챔피언십은 내년(2020년) 도쿄에서 열릴 올림픽의 최종예선을 겸한다.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을 제외하고 챔피언십 상위 3개 팀이(일본이 3위내 입상 시 4위까지) 도쿄 올림픽 진출 자격을 얻는다.
한편, 지난 24일 강릉에서 소집훈련을 마친 대표팀은 잠시 휴식을 가진 뒤 오는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본선 진출국인 사우디, 호주와 두차례 비공개 연습경기를 치른 후 2020년 1월 5일 조별예선 1차전 개최지인 태국 송클라에 입성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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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내년에 공공도서관 14곳을 새로 개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관 예정 도서관은 ▲고양 일산도서관(9월) ▲용인 성복동도서관(8월) ▲성남 복정도서관(1월) ▲화성 동탄7동도서관(12월) ▲시흥 배곧도서관(6월) ▲남양주 정약용도서관(3월) ▲남양주 화도천마도서관(5월) ▲의정부 발곡도서관(5월) ▲광명 연서도서관(8월) ▲하남 미사도서관(5월) ▲하남 위례도서관(12월) ▲안성 아양도서관(8월) ▲포천 선단도서관(9월) ▲여주 능서면도서관(12월) 등이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도내 공공도서관은 올해 말 278곳에서 내년 말 292곳으로 늘어난다.
도는 이와 함께 김포시 운양도서관, 성남시 수내도서관, 파주시 광탄도서관 등 28곳에 신규 건립 예산을 지원하고, 남양주시 평내도서관, 포천시 일동도서관, 시흥시 대야어린이도서관 등 28곳에 노후시설 개선 및 특성화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 및 리모델링 예산은 국비 465억 원을 포함해 도비 및 시군비 등 모두 1837억 원이 투입된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무인도서관도 국도비 4억2000만 원과 시ㆍ군비 8억 원을 투입해 12곳을 늘릴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국비 150억 원을 비롯해 총 859억 원을 공공도서관 신규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했고, 의정부미술도서관 등 13개 공공도서관을 개관했으며, 파주법원도서관 등 24개 공공도서관은 리모델링했다.
조학수 경기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공공도서관을 늘려나가고, 도민이 찾아가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시군과 힘을 합쳐 시설 개선과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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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잘못 고지된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약 300만 원의 종부세가 과다 고지된 사실을 알고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했다. A씨는 기존 임대등록주택이 1채 있고, 작년 9월 준공한 중소형재건축주택을 2018년 3월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했다.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했음에도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 것이다.
정부는 2018년 9ㆍ13 대책 발표 이전 취득한 임대사업등록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60만명에 과세 금액도 3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60%나 늘었다며, 대상과 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종부세가 잘못 고지된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자신의 종부세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과다 고지된 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종부세액이 틀린 것 같다는 이유로 종부세 납부 기간이었던 지난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매년 11%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게 된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부과된 종부세는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이후 환급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만약 올해 깜박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관할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된다. 과다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김 세무사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면서 이의신청 건수가 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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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주요 감사 지적 사항 및 징계 사례들을 모아 안내책자(리플릿) 2종을 발간ㆍ배포했다.
해당 책자는 체육단체의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것으로 체육회는 연말까지 해당 안내책자를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에 배포해 해당 단체 임직원들이 상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 사례집`은 최근 5년 간 체육단체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자주 지적된 사례들을 ▲기관운영 분야 ▲채용 분야 ▲회계 분야 ▲국가대표 분야로 구분해 수록했다.
또한 `징계 사례집`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징계 처분한 내용 중 (성)폭력, 횡령, 승부조작 등 주요 비위를 유형별로 구분해 담았으며, 처리 절차와 징계 양정 기준 등에 대해서도 수록했다.
이들 안내책자는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위주로 편집됐으며 특히 2020년 1월 15일 이후 지방체육회가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 선임될 집행부 임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3~4년 주기로 각급 체육단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6개 시도체육회, 19개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체육계 비위와 폭력ㆍ성폭력 등 부적정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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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손서영 기자] 3년 10개월 만에 진행됐던 필리버스터가 여야 의원 15명의 찬반 토론 속에 약 50시간이 진행된 뒤 종료됐다. 이는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된 것이다.
자유한국당과의 불협화음으로 마련된 `4+1`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 7개월여 만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신청했으나 이례적으로 여당과 야당에 상관없이 의원들이 참가해 찬반 토론을 행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필리버스터의 첫날에는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의원이 스타트를 끊은 뒤 3시간 59분 만에 마쳤고, 뒤를 이어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4시간 31분을 진행했다. 이후 다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4시간 55분을 진행했고, 다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3시간 41분을 토론해 국회는 성탄절을 맞게 됐다. 이 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1시간 52분,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5시간 50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3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한국당 유민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뒤를 이어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마지막 토론자로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등의 군소 정당과 함께 공수처와 엿 바꿔 먹듯 직거래한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이 두 개의 악 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나 26일 자정이 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료와 함께 회기 종료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이달 2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비례한국당` 창당까지 공식 선언하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미 `4+1` 협의체의 경우 의결에 필요한 정족 수를 확보한 상태라 이르면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개정안부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이하 공수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검찰개혁 법, 유치원 3법이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내년 1월 초ㆍ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ㆍ야 간의 극심한 대치와 충돌을 예상하는 관련 전문가들의 전망도 적지 않다.
한편, 정계 관계자들은 "본회의가 `4+1` 협의체의 계획대로 열려 가결에는 큰 무리가 없을지라도 예비후보 등록일(12월 27일)을 훌쩍 넘긴 `지각 처리`라는 비판은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대폭 바꾸는 등 선거법의 `게임의 룰`을 아예 바꿨음에도 관련 내용을 완전히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라 후보들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태로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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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전인수 강남구의원이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의정활동 공로분야 대상을 받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부문과 일반 기업 및 공직 부문 등에서 평소 봉사, 선행, 효행 등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은 물론 우리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귀감이 되는 인물에게 주는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지난 22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전인수 의원은 "구의원으로서 업무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구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26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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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도로에서도 안전속도 5030을 반영하고 도로변 미니공원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인 사람중심 도로 환경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12월 24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의 통행을 중심으로 도로의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규정하고 그 설계속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도로를 건설하여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 보행자의 안전성이 강화된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를 제정·운영(2018년 12월부터)하였고 이번에 제정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도시지역 등급, 토지이용 형태 등에 관계없이 도시지역도로를 적용하도록 보완하였다.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도로관리청이 도시지역에 도로를 건설·개량할 때 도시지역 특성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속도 5030 등을 반영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속도 저감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를 20~60km/h로 적용하여 기존의 도시지역 주간선도로(80km/h)와 비교할 때 최소 20km/h의 속도가 저감되어 안전속도 5030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설치 등 보행자 안전강화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고원식 교차로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였으며 도시지역도로의 차도 폭을 축소하고 보도 폭을 확대하여 추가 보행공간 확보, 보행자 횡단 거리를 축소하는 등 보행자가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3. 이용자를 고려한 편의시설 제공 등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여름철 햇빛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그늘막, 버스 이용자의 대기공간인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Bus bulbs) 등을 설치하여 사람이 도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변 주차공간에 테이블, 좌석 설치 등 도로변 미니공원(Parklet)을 조성하여 이용자가 도로에서 쉬어가고 주변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게 하였다.
4. 도시지역도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도 폭 및 교차로 폭 좁힘, 소형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차량의 서행 진입·통과를 유도하고 교차로 차단(진출입, 편도 등) 등 진입억제시설을 설치하는 등 차량 출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켰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강화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보여준 것”이라며 “이 지침을 통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이용하고 싶은 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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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4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과 인증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코비코㈜, ㈜캠스, ㈜대유에이텍, ㈜호원, ㈜성일이노텍, ㈜무등기업, ㈜모아종합건설 등 7곳이다.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은 지난해 처음 인증 받은 2곳(매일유업㈜ 광주공장, ㈜해태제과식품 광주공장)에 이어 모두 9곳으로 늘어났다.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은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의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를 평가해 2개 이상 지표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시책이다.
광주시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광주상공회의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8월부터 9월까지 인증기업 참여 공모를 진행했다.
- 공모결과 13개 기업이 최종 신청했으며, 적격성 검토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7개 기업을 인증기업으로 선정했다.
- 인증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분석하면 자동차 부품업체 5곳, 건설업체 1곳, 가전업체가 1곳으로 나타나, 지난해 선도기업 2곳(매일유업㈜ 광주공장, ㈜해태제과식품 광주공장)이 모두 제조업체인데 비해 업체 다변화를 이뤘다는 결과를 보였다.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에게는 종업원 수에 따라 2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인증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기업은 근로자 복지시설(식당, 매점, 체력단련실 등)의 보수 및 개축 등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활용하게 된다.
또 ▲경영안정자금한도 증액(3억원→5억원) 및 이차보전 등 우대 ▲신용보증료 및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인증기간 중 기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수출진흥자금 우선지원 ▲고용환경개선자금 및 광주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우선지원 등 총 14종의 행·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특히 인증기업에 인증서와 현판 등을 교부하고, 기업이 ‘광주형일자리’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게 됨으로서 기업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시는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분야의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있도록 관련기업 간담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투자유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기업들도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에 많이 동참해 노사상생의 문화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광주형 일자리 인증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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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지난 2016년 착공해 추진해온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를 26일 개통한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광산구 월전동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와 국도 13호선을 연결하는 총 연장 1.91㎞, 폭 20m, 왕복 4차선 규모의 신설 도로다.
광주시는 총 237억원의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해 착공 후 3년 간 사업을 진행해왔다.
앞서 지난 7월 국도13호선 확장 공사가 완료되고, 이번 도로까지 개통되면서 기존 평동산단 사거리 주변 교통 혼잡과 나주방면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주시는 기존 입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신규로 조성하고 있는 평동3차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규환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현재 조성·분양 중인 평동3차 산업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며 “더 나은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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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기본구상 발표이후 16년 만에 이전 완료
1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충북혁신도시) 마지막 이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및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도록 계획된 1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을 2019년 연말 완료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3년 기본구상 발표,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 지정 발표, 2007년 10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을 거쳐 추진하였다. 2012년 12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을 마지막으로 총 153개 기관의 이전이 모두 마무리된다.
이로써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2003년 기본구상 발표 이후 16년 만에 모두 완료되는 것이다.
주현종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를 계기로 혁신도시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통해 혁신도시가 새로운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 ‘혁신도시 시즌 2’를 발표한 바 있으며 혁신도시별 발전전략, 정주여건 개선,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을 포함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혁신도시 시즌 2’의 주요 정책인 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미래형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상생발전 확산 등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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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전정환, 이하 제주센터)는 시드머니 직접 투자사업을 통해 3개 스타트업에 추가로 투자했다고 26일 밝혔다.
센터가 이번에 투자한 스타트업은 프딩(대표 임지훈), 어플라이(대표 이건우), 마린이노베이션(대표 차완영)까지 총 3개 기업이다.
프딩(대표 임지훈)은 촬영 중개 플랫폼 서비스 및 촬영작가 대상 멤버십제 B2B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어플라이(대표 이건우)는 경량드론을 활용해 농업시설을 모니터링하는 ‘드로미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마린이노베이션(대표 차완영)은 해조류 추출물 및 부산물을 이용하여 친환경 제조 공법을 통해 식품 및 플라스틱·목재 대체재를 개발하고 있다.
이로써 센터의 직접투자 포트폴리오는 총 11개사가 되었다.
센터는 지난해부터 초기 스타트업에 시드머니를 직접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기업당 3000만 원 투자하던 것을 올해 5000만 원까지 확대하였다.
센터는 한국엔젤투자협회 기관엔젤투자자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얻어 한국벤처투자의 엔젤매칭펀드, 중기부의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직접 투자기업의 후속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엔젤매칭펀드는 센터 투자금액의 2배까지 신청 가능하며, 프리팁스 지원은 최대 1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센터의 후속 지원을 통해 2개사는 엔젤매칭펀드를 통한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3개사는 프리팁스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자금을 조달했다.
센터의 직접투자 11개사 중 6개 기업이 엔젤투자매칭펀드 뿐만 아니라 민간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받아 총 29억의 후속 투자금을 유치한 상태다.
전정환 센터장은 “제주의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드 단계투자가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여 11개사에 투자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제주의 혁신창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굳건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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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박화식)가 미래 가치 있는 숲 조성에 필요한 건전한 묘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량종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2019년산 조림용 종자 채취 사업에 한창이다.
‘종자채취 사업’이란 산림용 종자를 산지가 증명된 채종림·채종임분에서 채취해 공급함으로써 우량 묘목을 생산할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용 종자에 대해 국가적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향후 건전한 묘목을 생산하고 가치 있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매년 9~12월 종자 채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2018년산 종자 편백 등 4종 3천109.4kg를 채취해 전남지역 묘목 대행 생산자 13명에게 배분했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는 약 1천466ha의 면적에 약 4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 향후 양묘·조림사업을 추진, 전남의 우수 산림자원을 관리할 방침이다.
2019년 종자 채취사업은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채종림, 채종임분 19개소에서 연구소 직접사업으로 추진한다. 편백, 백합, 상수리, 황칠, 비자, 총 5개 수종 종자 2천995kg을 채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도 전략수종인 편백, 백합, 상수리, 황칠, 4종 외에 ‘비자나무’ 종자를 채취해 2020년 비자나무 조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해 전남 전역에 식재 가능한 난대수종을 보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에는 강진 소재 상수리나무 채종림 내 3ha 면적을 대상으로 종자공급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많은 양의 종자 결실을 유도하기 위해 나무 사이로 햇볕이 잘 들고 통기성이 좋도록 수목 밀도·수형 조절 등 임지 내부를 관리하고 작업로를 개설해 효율적인 종자 채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박화식 소장은 “지속적으로 종자 채취사업을 추진해 미래 전남의 가치 있는 숲 조성과 함께 우수한 유전자원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해 생태적 조건이 우수한 우량임분에 대해서도 종자공급원으로 발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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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2-25 · 뉴스공유일 : 2019-12-2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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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새날’에 출연한 민형배 광산을 예비후보는 “검찰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 같다”라며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 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민 예비후보는 검찰 국가를 위한 자신들의 욕망이 유일한 정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을 선출한 주권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또 먼지털기식 수사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해 “단 한 사람이라도 떳떳할 수 있을까”라며 되물었다.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선 조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답변했는데 “영장이 이런 상황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민 후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스스로 확인 시켜주고 있다며 현 상황은 “대한민국 검찰 스스로 써 내려가는 검찰의 흑역사, 타락사”라고 평가했다.
한편, 민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민형배TV’와 별도로 구독자 21만 8천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새날’의 파란남자들 코너에 매주 월요일 고정 출연하고 있다.
뉴스등록일 : 2019-12-25 · 뉴스공유일 : 2019-12-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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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김종철 · http://happykoreanews.com
다문화가족과 함께 김장나눔행사에 참여한 회원과 송인호 회장
국제가족동제주회(회장 오원종)는 25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사랑의 김장나눔'행사를 개최했다.
국제가족동제주회는 서귀포시 성산읍 관내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62가정의 모임으로 친목을 도모하며 스스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민과의 스스러움 없이 만남의 기회를 가짐으로서 사회적응력을 배양하고 있다.
문화가 다른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 고유의 김장을 담가 나눔행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들이 넉넉하지 못한 경제환경에서도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배추김피 200포기 무김치 등을 장만하여 관내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에 전달하여 주위의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다문화가족 김장나눔행사에서 직접 무우를 써는 오원종 회장(국가자족동제주회)
한영호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성산읍사무소, 서귀포경찰서 성산파출소장, 성산읍주민자치위원장이 직접 '김장 담금'행사에 참여하여 다문화가족과 함께하여 다문화가족들을 격려하였다.
독거노인과 소년가장 가정에 사랑의 김장나눔으로 다문화가족의 '보람'을 일구다
국제가족동제주회는 2008년 창립하여 매년 4회 독거노인 집수리봉사활동과 매월 독거노인과 소년가장의 가정을 방문하여 밑반찬 나누기와 청소, 세탁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산파출소에서도 직접 참여하고 김장을 담구는 모습이 신선하다.
국제가족제주도연합 송인호 회장은 "다문화가족이 도움을 받기만하는 부류로 인식되어 많이 위축되고 있지만, 성산읍 다문화가족 모임에서는 스스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민들과 어울리며, 사회적응력을 키워 나가는 한편, 지역 주민으로서의 주체성을 갖게 되었으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수범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성껏 담은 김장은 다문화가족의 정성과 사랑으로 훈훈한 미담으로 들린다.
국제가족동제주회 오원종은 "의사소통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어학습'을 꾸준하게 해야 하는데 한국어 학습을 지도할 강사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며,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인재를 파견하여 한국어 학습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에서 처음 해보는 김장, 즐겁기만 하다.
뉴스등록일 : 2019-12-25 · 뉴스공유일 : 2021-12-0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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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교육현장 밀착 소식을 생산‧전달하기 위해 학생‧시민 기자단 300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들은 분야에 따라 영상 촬영‧편집과 글쓰기, 사진 촬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자단으로 선발되면 2020년 1월30일 위촉식과 사전연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16일 수료식 및 성과발표회 때까지 활동하게 된다.
기자단은 특색 있는 교육 활동, 미담 사례,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교육행사를 취재 후 기사로 작성하고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실시간 정보를 공유‧전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기사로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한 기사가 소식지 또는 블로그 기사, SNS 카드뉴스로 채택 시 소정 원고료 및 저작권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다. 학생 기자에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홍보기자단 활동 확인서도 발행한다. 단 취재내용을 사실 그대로 작성하고 본인이 작성한 기사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할 책임이 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연수와 소양 교육에도 참여해야 한다.
학생 기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학부모‧교직원 포함) 기자는 다른 제한이 없다. 신청은 광주교육 홍보관 누리집(http://enews.gen.go.kr) - 광주교육톡톡 – 홍보기자단 모집 부분에서 할 수 있으며 학생은 내년 1월3일까지 시민은 1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제출 서류는 홍보기자단 지원서 1부이다. 선발 결과는 1월17일 홍보관 누리집 또는 페이스북 누리집에 공지한다.
분야별 모집 인원은 블로그‧소식지에서 학생 기자 100명, 시민 기자 25명, 유튜브에서 학생 기자 150명, 시민 기자 25명이다. 자세한 문의는 시교육청 공보담당관 홍보기획팀(062) 380-4452로 하면 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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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1일 서울대학교는 성정장학금 폐지 관련 설명회를 통해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소득 하위 20%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학생사회가 이에 반발하자 서울대 학생자치기구는 장학제도 개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학생자치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90명 중 약 440명(90%)가 성적장학금 폐지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학생자치기구 임원들과 새로운 장학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정형편과 성적을 절충한 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일부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학벌주의는 고소득층을 비롯한 상위계층이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세습하고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그 과정에서 불평등 해소와 학문의 사회적 책임, 개인의 자아실현과 같은 교육 본래의 목표는 사라져버렸다. 특히 소득에 따른 교육불평등은 최근 들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주 지목되고 있다.
2018년 10월 29일 김해영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소득상위계층(9,10구간)은 전국평균 25%, 서울대 48%로 큰 격차를 보였다. 2017년 5월 28일 김병욱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2016년 1학기 서울대는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가장 적은 4년제 대학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반해 재정지원은 서울대에 집중되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5403억 685만 16원을 지원받은 서울대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번째인 연세대(3316억3492만9464원)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수치이다. 결국 가장 많은 고소득층 대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장 많은 재정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완전한 무상 등록금과 대학서열 철폐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육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장학제도의 개편만으로도 의미 있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장학제도를 개편하기도 했다. 서울대 또한 이러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성적장학금 폐지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장학금과 같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성적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개별 대학생의 학업에 대해 왜 국가와 사회가 공공재정을 투입해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의견이다. 더 나아가 일부 대학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독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하다.
서울대의 학생운동은 민주화 운동과 사회불평등 해소에 앞장서왔다. 이러한 도덕적 정당성으로 인해 사회운동 또한 학벌주의에 기반하여 발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서울대 학생사회는 자신들이 발딛고 서있는 기득권을 망각한 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치를 가로막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서울대학교의 성적장학금 폐지가 절충안으로 후퇴한 것에 대해 서울대 학생사회를 비판한다. 서울대의 학생자치는 학벌주의를 대변하는 이권집단으로 전락했으며 이제 한국사회는 이러한 집단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공성과 불평등 해소를 기준으로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이를 위해 학벌주의에서 배제된 시민들의 운동을 조직하고 투쟁해나갈 것이다.
출처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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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한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풍성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마련했다.북구는 “겨울방학 동안 일곡・운암도서관에서 어린이 대상 겨울 독서교실과 단기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일곡도서관에서는 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초등학생 2~4학년 40명을 대상으로 ‘도서관과 친구들의 행복여행 – 나랑 친구할래?’라는 주제로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독서교실은 ‘알사탕’, ‘나는 나의 주인’, ‘마음의 집’, ‘우린 모두 모두 친구야’, ‘아름다운 가치사전’ 등 5권의 주제 도서를 통해 도서관 이용교육, 독서력 개발, 창의력 향상 체험활동 등을 진행한다.
또한 1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지도로 떠나는 세계여행 ▴표현력을 기르는 펀 스피치 ▴클레이로 만드는 그림책 밥상 ▴한자로 만드는 설빔 ▴나도 작가 에코백 디자인 ▴쓰담쓰담 슈링클스 캐릭터 만들기 등 총 6개의 단기 특강을 운영한다.
운암도서관에서는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초등학생 3~5학년 40명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신나는 수학놀이’라는 주제의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주제도서는 ‘네 개의 그릇’, ‘앗! 피자’, ‘빨리빨리 나라에서 제일 빠른 할아버지’ 등 3권의 도서이며 담당 사서와 독서지도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생활 속 수학놀이와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체험・발표 등의 모둠 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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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 산림공원과에 근무하는 조정현 주무관이 서울 백범 김구 선생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시상식에서 임업분야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9 임업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주무관은 시민의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립나주숲체원 조성 사업을 비롯해 산림보호, 숲 가꾸기 사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추진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로 21회째 맞이하는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협의회 등이 주관하고 올 한해 정치와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을 견인한 인물 100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조 주무관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산림복지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정책 발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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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는 27일부터 31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는 2020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에서 수시 미등록인원 이월 등으로 당초 모집인원(1191명)보다 22명(정원내) 늘어난 121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원 외 모집 이월인원 13명을 포함하면 전체 정시 모집인원은 1226명으로 늘어난다.
건국대의 2020 정시모집 모집 군별 최종 모집인원은 일반학생전형 정원내 ‘가’군 503명, ‘나’군 591명, ‘다’군 119명이다. 정원 외는 수능 및 학생부종합(기초생활및차상위,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에서 ‘가’군 3명, ‘나’군 3명, ‘다’군 7명이다.
건국대 입학처는 수시 모집 미충원 이월 인원을 반영한 최종 정시모집인원 산정 결과에 따라 ‘가’군과 ‘나’군 ‘다’군의 정시 모집인원이 약간씩 늘어났다고 밝혔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만큼 정시에 도전할 기회가 많다는 의미다.
건국대학교는 서울 주요 대학 가운데 정시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다른 대학의 정시 선발 규모가 대부분 20~30%인데 반해 건국대는 매년 3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수시 이월 등으로 2020학년도 입시에서도 수능성적(KU일반학생전형)과 실기고사 등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이 전체 모집인원 3012명(정원내)의 40.27%에 달한다.
건국대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주목받으면서 최근 10년간 정시모집 입학생 성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모집단위별 백분위 수능 성적 편차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각 단과대학 전공 모집단위별 최종 확정된 모집 인원과 선발 방법 등은 입학처 홈페이지 정시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건국대학교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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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정신)의 국가지정 전남지역암센터가 2020년부터 광주시와 통합한 광주·전남지역암센터로 재지정받아 명실상부한 암 정복 거점병원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1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개원 이후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의 지원 하에 암 진료와 연구, 암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해온 전남지역암센터가 2020년부터 광주시와 통합하기로 두 자치단체가 합의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암센터로 재지정을 받게 됐다.
이로써 2004년 전남지역암센터로 개소한 이래 15년 만에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암센터로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암 전문의료기관으로 재도약을 도모하게 됐다.
이번 합의는 전라남도와 광주시 관련 부서의 오랜 상생노력 끝에 성사됐다. 광주·전남 통합 지정을 통해 광역단체 중 충남과 함께 유일하게 지역암센터가 없었던 광주시도 비로소 국가지정 지역암센터를 갖게 됐다. 광주지역 암 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과 지역암센터의 다양한 진료 및 예방관리 서비스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광주․전남권역을 포괄하는 지역암센터로 격상되면 인력과 국고예산이 증액돼 전라남도의 각종 암 관리사업과 전남지역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사업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26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암사업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암센터 현판식을 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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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12월 19일~20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부산에서 개최된 ‘2019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기초의회 226개, 광역의회 17개 등 243개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자치입법, 지역현안해결, 주민참여소통, 연구활동 등 전문성제고, 의회운영 효율성제고, 기타 등 6개분야에서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사전심사(서면심사 및 현지실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경진대회 출품작 10점을 최종 선정했다.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경진대회 출품작에 선정된 영광군의회는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전국최초 천일염 수매 시행으로 천일염 산지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현안해결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관련 조례는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와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로 지난 2018년 11월에 개의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영민의원, 장영진의원, 하기억의원의 공동발의(대표발의 하기억의원)를 통해 제정 및 개정했다.
재·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2019. 7월 이전 포대당(20kg) 2,400원인 천일염 시장가격 대비 수매가격을 3,800원으로 정하고 7월과 10월 실시한 1·2차에 걸쳐 총 4천톤을 수매한 결과 포대당 4,500원의 가격이 형성되면서 천일염 산지가격의 안정적인 지지로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천일염 생산농가의 숙원사업으로 생산농가 등 관련기관에서 그동안 중앙부처에 수차 건의했으나 시행되지 못한 천일염 수매제를 전국 최초로 영광군에서 시행함으로써 영세한 천일염 생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지속 발전 가능한 천일염 산업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평이다.
경진대회 참석한 임영민의원, 장영진의원, 하기억의원은 한결같이 “지방의회 입법 활동 결과 그 영향력이 전국에 미치는 파급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한 타 지방의회의 열정적인 활동을 보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고 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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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호텔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호텔에 투숙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아듀 2019, 희망 2020’ 행사를 진행한다.
칼호텔은 2019년 12월 31일에 칼호텔에 투숙하는 모든 고객에게 올 한 해의 수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한 해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연하장과 제주의 대표 과일인 감귤 선물을 전달한다.
31일 밤 11시 45분부터 제주 칼호텔과 서귀포 칼호텔의 로비에서 ‘새해 카운트다운 송년 파티’가 진행된다. 칵테일 파티로 마련되는 송년 파티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을 외치며 함께 2020년을 맞이할 예정이다. 제주 칼호텔에서는 추억의 빙고 게임을 진행하여 고객들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서귀포 칼호텔은 1월 1일 새벽, ‘경자년 - 흰색 쥐띠의 해, 일출 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서귀포의 일출 명소로 유명한 외돌개에서 새해의 첫 태양을 함께 바라보며 2020년의 첫날을 희망차게 시작할 예정이다. 45인승 차량으로 무료 운행되며, 행사 하루 전까지 미리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자료제공:뉴스와이어](ITFOCUS ⓒ www.itfocus.kr)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19-12-24 · 뉴스공유일 : 2021-08-19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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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부 예산 사업인 `벚꽃 보는 모임` 행사를 사유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정 지지율이 40%대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사히 신문이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11월) 여론조사를 통해 집계된 지지율 44%보다 6%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내각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한 것은 2018년 8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설명했다. 반면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다는 응답은 42%로 조사됐다.
`벚꽃 스캔들`은 지난 4월 일본 정부 주최로 열린 `벚꽃 보는 모임` 행사에 아베 총리가 자신의 지역구 주민 및 후원회 회원을 대거 초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세금이 들어간 행사를 선거 운동에 이용했다는 비난이 이어지자 아베 총리는 `벚꽃 스캔들`의 초청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초청장이 아베 총리 사무실 명의로 발송되는 사실이 밝혀져 거짓해명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는 아베 총리의 해명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벚꽃 보는 모임`의 초청자 명단을 폐기해 복구할 수 없다는 아베 내각의 해명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76%를 차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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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지역 맞춤형 산업단지 공급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3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개최해 시ㆍ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대해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충남 등 13개 시ㆍ도가 제출한 85개 산업단지의 총 면적 27.09㎢가 내년도 지정계획에 확정ㆍ반영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24개, 충남 14개, 경남 13개, 충북 11개이다. 서울,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각 10개 미만이며 대구, 광주, 대전, 제주는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장 많이 반영된 경기지역에는 용인 죽능일반산단 등 24개 산단이 반영되며, 반도체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의복ㆍ모피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24일 시ㆍ도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각 시ㆍ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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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공사에서 적정공사비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건설분야에서는 발주자ㆍ수급인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수급인ㆍ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민간건설공사와 하도급 공사는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돼 적정공사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특히 간접공사비를 적정하게 계상 받지 못할 경우 위험의 외주화를 가속화 시켜 안전사고 유발 개연성이 증가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간접공사비를 계상할 항목이 없으면 직접공사비 항목에 포함해 도급금액을 작성하게 된다"며 "이는 실제 시공에 투입될 순공사비 감소로 이어져 시공 품질저하와 근로자 안전위협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급 및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간접공사비를 분명하게 적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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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24일 오후 1시경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폭발은 광양제철소 3제강 공장 페로망간 공장에서 발생했다. 공장 발전 설비 내부에서 5분 간격으로 2차례 폭발이 이어져 폭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공장 직원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포스코 측은 자체 소방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펌프차 등 27대와 소방대원 173명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불은 오후 2시께 진화됐다. 또한 한 때 이순신대교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공장 주변 주민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폭발 충격으로 이순신 대교가 흔들리고 쇳조각 등 파편이 공장 주변 도로에 날아들었다는 제보가 쇄도했다.
이에 관해 포스코 측은 24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를 표했다. 포스코는 "24일 오후 1시 14분께 배열 발전 축열 설비 연구 과제를 수행하던 중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작업을 진행하던 RIST 직원 등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된 화재는 14시 10분에 진화 완료됐다"며 "이번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제철소 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연구 설비로 조업에는 영향이 없으며, 명확한 사고 원인은 소방서 등 전문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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