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친환경주택 성능평가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다양한 전문기관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외 모든 건축물의 건설기준인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2015년부터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수수료 체계를 도입ㆍ운영 중"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현재까지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전문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때문에 운영 인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의 검토 협조 요청이 집중되는 경우 검토가 지연되면서 사업계획승인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전문기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해 운영업무를 위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검토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심에 자리 잡은 황룡강 장록 습지에 대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 추진 여부가 1년 2개월의 논란 끝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23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광주광역시에서 최근 이 지역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황룡강 장록 습지에 대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찬ㆍ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85.8%, 반대 14.2%로 시민 대다수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황룡강 장록 습지는 호남대 정문부터 영산강 합류부까지 약 8km 구간에 해당되는 곳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7년 환경부 국립습지센터에 의뢰해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간 이곳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도심지 습지로는 드물게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보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체육시설과 주차장 설치 등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에 부딪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이 유보된 바 있다. 개발과 보전 간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환경부 갈등조정팀이 추천한 갈등관리 민간전문가(박수선 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의 지원 아래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모여 황룡강 장록 습지 사례를 모범적인 갈등해결 성공의 본보기로 발전시키는데 뜻을 모았다. 지난 1월 지역주민 대상 토론회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부터는 지역주민 대표, 시ㆍ구 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중앙ㆍ지방 정부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했다. 실무위원회는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방식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동별 주민소통 간담회 5회, 대토론회 2회, 김해 화포천 사례 견학 등도 진행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실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광주광역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정보제공형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찬성이든 반대든 격차가 6.2% 포인트(오차 범위 ±3.1% 포인트) 이상 나게 되면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된 여론조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별다른 논란 없이 진행됐다. 특히, 장록 습지 인근 5개 동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게 나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해 지역사회의 기대가 크다는 점도 확인됐다. 여론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광산구로부터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받아 곧바로 환경부에 지정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장록 습지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내에서는 첫 번째 도심 내에 위치한 국가습지보호지역이 된다.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원이 이뤄진다. 장록 습지는 도시환경 문제를 제어하는 환경조절 기능과 물 순환 기능을 개선하는 등 동ㆍ식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우리 사회에 보호 지역 지정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입장을 달리하는 환경갈등 사안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실질적인 주민참여에 기초해 합의를 도출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향후 광주 황룡강 장록 국가습지가 지정되면 지속 가능한 습지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강제징용에 관련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국 측의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ㆍ일 관계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측이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가 장관은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가 장관은 지난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 완화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그간 심사를 통해 확인한 거래실태를 근거로 한 단순 신청 절차의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의 군함도 강제노역 지적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2017년 제출한 이행경과보고서에는 강제징용의 사실이 제외됐다. 이어 2019년 두 번째로 제출한 후속 조치 이행보고서에도 강제징용의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금요일부터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한랭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20일 질병관리본부는 운영 중인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신고 결과에 따르면 2018년~2019년(2018년 12일~지난 2월) 한랭 질환자 전체 404명 중 31%(126명)가 2018년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에 발생해 연말연시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한 한랭 질환에 대비해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9일 공개한 `2018년도 한랭 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년~2018년) 질병관리본부의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 된 한랭 질환자 수는 총 2417명(사망자 63명 포함)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72.4%(1749명)로 여자 27.6%(668명)보다 많이 발생했고 사망자도 남자가 68.3%(43명)으로 여자 31.7%(20명)에 비해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0.8%(502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16.7%(404명), 80세 이상 16.6%(402명) 순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70대가 27%(17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19.5%(472명), 서울 9.8%(237명), 강원 8.6%(208명) 순으로 많았고, 사망자는 충남ㆍ충북에서 각각 8명, 전남 7명 순으로 발생했다. 인구 10만 명당 한랭 질환자 발생은 강원 13.6명, 충북ㆍ전남 8.5명, 충남 7.8명 순으로 나타났고 광역 시ㆍ도별 전국 발생률(10만 명 당)은 도 지역이 평균 7.4명으로 시 지역 3.3명보다 많았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 증상을 보인 환자가 79.9%(1930명)로 가장 많았고, 동상 17%(412명), 비동결(동창, 침수병ㆍ침족병)과 기타 질환 3.1%(75명) 순으로 나타났고 사망자(63명)는 모두 저체온증 추정으로 신고됐다. 발생 장소별로는 실외 발생이 76.3%(1844명)로 많았고, 실내 집에서도 16.6%(40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42.4%(1024명)로 가장 많고, 기타 24.8%(599명), 학생 6.5%(157명), 주부 6.3%(153명), 노숙인 6%(145명) 순이며 사망자의 경우 역시 무직이 58.7%(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12월 말부터 1월 초 한파 발생 가능성이 높고 갑작스러운 추위가 있을 수 있어 한파특보 등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한파에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 음주자, 노숙인에 대해 개인의 주의와 가족, 이웃,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수사 절차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 사건을 수사팀에 `무작위 배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23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관서마다 상이하게 운영 중인 사건 접수ㆍ배당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책임 수사관서 지정부터, 부서(과), 계ㆍ팀, 수사관까지의 배당 지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특히 계ㆍ팀 배당의 경우, 그간에는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순번제`로 배당하거나 당일 `상담ㆍ접수팀`을 정해 처리해 왔으나, 특정 팀에서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배당의 주체는 수사부서의 과장을 `책임자`로, 지원 부서의 팀장 또는 팀원을 `담당자`로 정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지정, 재배당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무작위 사건 배당 도입을 위해 `사건 배당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강남 경찰서 등 수도권 주요 경찰서에서 1~2개월 시범 운영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초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월부터는 첩보 배당 방식을 개선했는데 수사관 개인이 자의적으로 첩보를 입수해 내사가 가능하다는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존 `범죄 첩보 분석 시스템(CIAS)`을 개편했다. 수사관이 입수한 첩보를 제출해 본인이 내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소속 팀장에게 사건을 배당하도록 의무화해 `팀 단위`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수사의 기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 접수ㆍ배당 절차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며 "내부 통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해서 관리ㆍ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연말연시 자칫 들뜨기 쉬운 분위기로 인해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특별치안 활동을 시행한다. 23일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이날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2주간 연말연시 특별치안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먼저 가용경력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유흥가ㆍ야간 1인 근무 업소 주변 등 취약 지역에 대한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금융기관, 편의점, 여성 안심 귀갓길 등을 위주로 범죄 예방 진단팀(CPO)이 정밀하게 진단하고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곳에는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보강할 계획이다. 범죄 빈발 지역은 형사 인력을 투입해 예방적 형사 활동을 강화하고, 강도 등 강력사건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조기에 해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감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취폭력ㆍ조직폭력ㆍ데이트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어 술자리가 잦아질 것을 예상해 음주사고 다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 이어 외국인 밀집 지역은 순찰ㆍ집중단속 등 현장 형사 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청별 외국인 마약-조직범죄 대응 TF팀을 구성해 심도 있게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회 전반에 내재해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는 매월 2~3회 경찰서 관련 기능(생활안전ㆍ수사ㆍ여성 청소년 등)이 참여해 치안 문제를 논의하고, 매월 1회 경찰서장 회의를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중요 사안을 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순찰 등 경찰 활동 중 질병ㆍ빈곤 등 고위험 징후를 발견할 경우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해 관리하고, 해당 사례를 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통보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이어 범죄ㆍ갈등 초기 단계에서 당사자 간 대화를 유도해 피해자 관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의 일환으로, 초범ㆍ경미 사범은 피해 정도ㆍ피해 회복 여부 및 피의자 연령ㆍ범행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해 즉결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한다. 아울러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보복 등 추가 범죄 위험성을 판단하고, 피해자 신변 보호ㆍ보호 시설 연계 등 위험ㆍ위해 요소 제거 조치를 병행한다. 특히 빈곤으로 인한 생계형 경미 절도범 등은 생계비 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연계해 적극적으로 구호할 예정이다. 동계방학ㆍ졸업 기간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졸업식 강압적 뒤풀이 방지 등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연말연시를 지낼 수 있도록 평온한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강한 식생활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건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건면 형태의 라면류와 국수류 시장 규모도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인스턴트 건면에 대한 가격 품질 비교정보가 부족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스턴트 건면 제품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라면 및 칼국수 유형의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ㆍ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12개 제품의 한 봉지당 평균 열량 및 지방 함량은 유탕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나트륨 함량은 유탕면과 비슷한 수준(1일 기준치 대비 86%)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가 실제 함량과 달라 개선이 필요했고 제품에 따라 경도와 씹힘성에 차이가 있어 개인별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 12개 제품의 한 봉지 당 평균 열량(382kcal)은 1일 에너지 필요량 대비 19%, 지방 함량(3g)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5%로 유탕면(열량 505kcal, 지방 17g)에 비해 낮았다. 반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영양성분인 나트륨 함량은 1일 기준치의 86%에 해당하는 1725mg으로 유탕면(129mg)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3개 제품(얼큰 칼국수ㆍ샘표식품, 멸치칼국수ㆍ청수식품, 해물칼국수ㆍ청수식품)은 국물까지 모두 섭취할 경우 1일 기준치(2000mg)를 초과하는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전 업체(5개)는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자율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식품의 단단한 정도를 의미하는 경도에 대한 시험 결과, 상대적으로 단단한 제품이 2개, 중간 제품이 7개, 부드러운 제품이 3개였다. 식품을 삼킬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까지의 씹는 정도(횟수 또는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씹힘성이 높아 식감이 꼬들꼬들한 제품이 2개, 중간 제품 8개, 씹힘성이 낮아 식감이 연한 제품은 2개였다. 전 제품에서 이물 및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고, 중금속은 인체노출 안전기준 대비 안전한 수준이었다. 조사대상 12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실제 함량과 표시된 함량의 차이가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해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표시 개선이 필요한 해당 2개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진중공업이 전북 익산시 영등주공1단지아파트(이하 영동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23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영등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하일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영등동 궁웨딩컨벤션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이 경쟁사인 제일건설을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3.3㎡당 공사비 419만 원 ▲공사기간 32개월 ▲사업비 대여 350억 원 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은 ▲2020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6월 관리처분인가 ▲2021년 7월 이주 및 11월 철거 ▲2022년 2월 착공 및 분양 ▲2024년 9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영등주공1단지는 1984년 1월에 입주한 입주 33년차 아파트로 현재 지상 5층 아파트 11개동 총 320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 가구당 0.5대의 주차대수(161대)를 확보하고 있다.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전북 익산시 동서로 300(영등동) 일대 2만570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8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총 62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공원 구역이 기존 약 243만 ㎡에서 303만 ㎡로 약 60만 ㎡(24.7%) 넓어지고, 용산기지 내 외인아파트가 체험공간으로 개방된다. 미군이 사용했던 외인아파트는 유지보수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 개방돼 단기 체류형 숙박시설, 작은 도서관, 전시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홍준 민간공동위원장(전 문화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공원 조성에 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 약 7만3000㎡와 군인아파트(4만4000㎡), 국립중앙박물관(29만5000㎡), 전쟁기념관(11만6000㎡), 용산가족공원(7만6000㎡) 부지를 모두 용산공원으로 편입시켜 경계를 확장키로 했다. 다만 용산공원 부지 한복판에 있는 미군의 드래곤힐호텔(8만4000㎡)은 공원구역에 포함되지 못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은 드래곤힐호텔의 이전을 주장했지만 한ㆍ미는 미군만 이용할 수 있는 드래곤힐호텔을 비롯해 미 대사관, 헬기장 등의 시설은 남기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용산공원` 조성을 모토로 공론화 등 국민 참여형 용산공원 실행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1단계로 2020년 상반기에 조경ㆍ환경ㆍ건축ㆍ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실행계획안을 보완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2단계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2021년 6월 국민 참여단을 구성해 실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유홍준 위원장은 "용산공원 조성 추진을 맡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100여 년간 금단의 땅을 도심 속에 재생시키는 일은 세계 역사 상 없는 일로 세계 건축ㆍ도시계획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결과가 세계사적으로 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롯데건설이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재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구역 인근 우봉아트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 개표 결과, 롯데건설이 경쟁사를 제치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봉덕대덕지구는 대구의 허파인 앞산을 배경으로 신천 상류를 끼고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인프라, 교육환경 등을 갖췄다"며 "롯데건설의 캐슬 브랜드파워를 더해 대구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 사업은 조합원간 소송 등 다툼으로 지난해에만 3차례나 시공자 선정이 무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업지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은 2022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일대 3만2246㎡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0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총 공사금액은 180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5ㆍ18 암매장지로 알려진 옛 광주교도소 부근에서 신원 미상 유골 40여 구가 발견된 가운데 합동조사단이 본격적인 감식에 나선다. 23일 오전 법무부ㆍ국방부ㆍ검찰ㆍ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감식 일정을 조율했다. 이날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장은 "유골과 5ㆍ18 관련성,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뼈가 워낙 많이 발견돼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도 받아야 한다"며 "5ㆍ18과 관련 가능성이 커진다면 향후 출범할 진상규명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단에는 1997년 광주 망월동 5ㆍ18 구 묘역에 묻혀있던 유골을 검시하고, 행방불명자 유전자 대조 작업에 참여해왔던 전남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박종태 교수 등도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단은 유골에서 유의미한 유전자를 확보하면 전남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보관 중인 5ㆍ18 행방불명자 124명의 가족 299명의 혈액과 대조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정밀 감식 결과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급 회동을 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현재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4+1 차원의 「공직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은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과 관련,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해 최종 정리 중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4+1 협상을 강력히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며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23일) 본회의가 열리면 「공직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4당 대표들이 어렵게 결정했고 다 같이 가는 것이니 일괄 상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에 돌입할 것을 예고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3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모텔 방화범에 대해 경찰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23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된 김모(39) 씨가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을 하고 있어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수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베개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지르고 달아나려다 연기를 흡입한 김씨는 구조대에 의해 광주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긴급 체포됐다. 정밀검사를 마친 김씨는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병원의 판단에 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방법에 대해서는 "라이터를 이용해 베개에 불을 붙이고, 불이 켜지지 않자 곽 휴지로 불을 키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방화 이유 등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 누가 나를 쫓아온다"는 등 방화와는 상관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병원 치료과정에서도 갑자기 화를 내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언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 과정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전문가 정신 감정과 주변인들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김씨의 방화로 인해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의회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340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창균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기권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 주요내용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 성토행위 규정 개선 ▲체험ㆍ실습시설 규모 확대와 최소한의 오수발생시설 허용 ▲음식점 용도 건축물 규모와 용도변경 확대 ▲농가주택의 부속사 ▲지하창고 용도변경 허용 등이다. 또한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의 일반음식점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조성 허용 ▲기존 건축물의 환경정비구역 내 신축 가능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허용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허용범위 산정 시 기존 음식점 제외 등이 포함됐다. 해당 결의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경기도수자원본부로 이송된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창균 의원은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팔당상수원 관리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질에 영향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규제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팔당 지역이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각종 건축물 입지규제와 용도변경 등 행위에 대한 강력 규제로 지역 거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려 왔다"며 "대부분의 하수 처리시설과 수처리 기술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보호구역 내 주민들에게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8일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교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2020년 2월 10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참석 전까지 입찰보증금 중 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제기동)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83%,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909가구(임대 15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은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2009년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으나 이주ㆍ철거가 진행되던 도중 2013년 5월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후 제기4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유지 일부를 양도 받았고, 용적률과 세대수가 상향된 데다 주민 부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조합 관계자는 "제기4구역의 주변에는 청량리 재개발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호재"라며 "여러 개의 철도와 버스 노선이 뚫리는 교통 요충지로 `강북의 삼성동`이라 불리는 만큼 청량리역 인근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준공 후 3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리모델링에는 동의하지만, 비용 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지난 22일 발간했다. 1기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는 2021년 이후 준공 30년에 도달해 시설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계획 당시 1기 신도시의 인구수는 116만5000명이었으나, 세대 당 가구원수 감소 등에 따라 2005년에 비해 2018년 평균 10.3%의 인구가 감소했다. 200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용어가 등장했고, 2012년부터 리모델링사업에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가능한 상황에서 경기도 내 성남, 안양,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 리모델링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자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405가구의 방문면접조사 결과(신뢰도 95%, 오차범위 ±4.9%)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자가 거주자 66.9%가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있으며 `노후 아파트 성능개선`(76%)을 주요 찬성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사업유형에 대한 질문에는 리모델링(37.8%)보다는 재건축(62.2%)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비용절감 및 친환경(39.2%) ▲사업기간 단축(30.1%) ▲낮은 진입장벽(25.5%) 등을 이유로 꼽았다. 1기 신도시 주민은 주거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주차, 상하수도 부식, 세대 간 층간소음,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했다. 특히 ▲주차 공간 확보(61%) ▲차량진입 및 주차동선 개선(53.6%) 등 주차환경 개선 요구가 크게 나타났다. 리모델링 유형에 대해서는 세대수 증가 없이 노후 배관 교체, 방 수 추가 등 불편 사례별로 추진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도가 60.1%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설비교체와 내 외부 마감 개선 등 노후 시설 개선에 초점을 맞춘 `수선형 리모델링`은 각각 19.9%의 선호도를 보였다. 맞춤형과 증가형 리모델링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거주자 67.3%는 면적 확장을 희망한 반면, 세대 구분을 희망하는 응답률은 19.8%에 불과해 소형 평형 주민의 면적 확장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리모델링 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절반이 넘지 않으며, 부담금은 1억 원 미만(47.9%), 없음(40.7%) 순으로 나타나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 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시 주민불편이 큰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리모델링을 통해 공용주차장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융자나 보조 등 공공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 지원으로 에너지 관련 설비 설치비용,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 리모델링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프로그램 개발, 연립주택 단지 등 비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리모델링 추진 시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하고 주민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을 설정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토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최근 대형 불화를 위한 보존ㆍ복원 기틀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야외 불교의식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대형 불화의 보존과 복원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목표로 시행한 `2019년 대형 불화 정밀조사 사업`으로 국보 제302호 `청곡사 영산회 괘불탱` 등 7건의 정밀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이 2015년부터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지현스님)과 함께 10개년 간의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중간 기점을 맞는 올해까지 5년간 총 33점의 대형 불화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비지정 대형 불화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올해 조사 대상은 ▲청곡사 영산회 괘불탱(국보 제302호) ▲법주사 괘불탱(보물 제1259호) ▲개심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264호) ▲은해사 괘불탱(보물 제1270호) ▲예천 용문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도(보물 제1642호) ▲김천 계림사 괘불도(비지정) 등 7건이다. 대형 불화는 야외에서 거행되는 영산재, 수륙재 등 대규모 불교의식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불화로, 보통 10m가 넘는 웅장한 크기와 화려한 색채, 장엄한 종교의식이 어우러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문화재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무게와 크기가 상당하며 특정 행사에만 사용되는 대형 불화의 특성상 정밀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만일에 대비한 보존ㆍ복원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상 기록과 보존환경 조사, 미술사적 조사를 시행했고 이외에도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가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해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 이번 사업에서 실시한 과학 조사는 ▲엑스레이(X-ray) 장비를 이용한 안료의 종류 파악 ▲자외선ㆍ가시 광선을 이용한 염료 분석 ▲적외선 조사를 통한 밑선과 묵서 확인 ▲손상 상태 분석과 손상 지도 제작 등의 기록화 작업 등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국보 제302호 `청곡사 영산회 괘불탱`의 석가모니불 얼굴 등에서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과거의 보존처리 재료를 확인했다. 또한 보물 제1445호 `예천 용문사 영산회 괘불탱`의 청색 안료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대형 불화의 회청 중 가장 이른 시기(1705년)의 안료를 확인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 밖에도 대형 불화와 보관함의 서식 곰팡이와 세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펼쳐 총 미생물 202점의 배양에 성공하고 대형 불화의 잠재적인 유해 인자를 파악해 앞으로 진행될 보존 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대형 불화에 대한 과학적 조사로 축적된 자료는 빅데이터(대용량 정보 체계)로 구축돼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조사한 대형 불화에 대해 2020년 3월에 `대형 불화 정밀조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5년간 진행된 사업의 연구 성과를 중간 점검하는 학술대회를 2020년 상반기에 개최해 국민과 관련 연구자들에게 그간 축적된 자료를 공유해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24년까지 남은 5개년의 사업 기간 동안 대형 불화 35점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이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전격 이적한다. 미국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엠엘비(MLB)닷컴은 23일(한국시간) "류현진이 토론토와 계약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구단은 아직 확정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매체의 존 헤이먼 기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류현진이 토론토로 향한다. 4년 8000만 달러(약 930억 원)의 조건"이라고 전했다. 류현진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전체 1위,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 2위에 오르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그러나 나이와 부상 경력이 걸림돌이 돼 FA(자유계약선수)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류현진을 토론토는 선발진 보강 후보군에 두고 있었다. 지난 15일(한국시간) MLB 공식 홈페이지는 "토론토가 매우 진지하게 류현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토는 2019 시즌 마운드가 불안했다. 선발진은 아메리칸리그 15개 구단 중 다승 12위(67승), 평균자책점 9위(5.25), 이닝 소화 13위(711⅓이닝)에 머물렀다. 결국 67승 95패를 기록해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4위에 그쳤다. 류현진은 다음 시즌부터 토론토의 에이스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의 4년 8000만 달러 계약은 역대 한국인 메이저리그 FA 최대 규모다.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 박찬호는 2001년 텍사스 레인저스와 5년 6500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연봉으로 본다면 추신수를 넘어서는 최고 액수다. 추신수는 2013년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 1억3000만 달러 계약을 맺어 역대 한국인 메이저리그 자유계약선수 최고액을 기록했다. 류현진의 연평균 금액은 2000만 달러에 이르러 추신수의 약 1857만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선친인 고(故) 조양호 회장의 뜻과 다르게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해, 일각에서는 남매 간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23일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조현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조원태 대표이사가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해 왔고 지금도 가족 간의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은 "조 전 부사장은 그동안의 개인적 불찰과 미흡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을 전해왔다"며 "다만 한진칼과 그 계열사(이하 한진그룹)의 현재 경영 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작고한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 중 1인이자 한진그룹의 주주로서,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한진그룹을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대 회장은 생전에 가족이 협력해 공동으로 한진그룹을 운영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등 가족에게 화합을 통한 공동 경영의 유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은 "그러나 한진그룹은 선대 회장의 유훈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지정됐고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해 조 전 부사장과의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됐다"고 지적했다. 고(故) 조양호 회장이 생전에 가족이 협력해 공동으로 한진그룹을 운영해 나가라는 유지를 남겼지만 동생인 조원태 회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원은 "조 전 부사장과 법률대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최소한의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경영상의 중요 사항이 결정되고 발표됐다"며 "이에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의 주주 및 선대 회장의 상속인으로서 선대 회장의 유훈에 따라 한진그룹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재계에서는 한진그룹 3세간 `남매의 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진칼 최대 주주는 지분 6.46%를 보유한 조 회장이지만 조 전 부사장 역시 6.43%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동북권을 친환경 경제발전 중심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추진해온 2조 원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은 서영교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이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은 서울시의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 핵심 프로젝트와 연계됐다. 상습 교통정체와 집중호우 시 침수가 빈번했던 동부간선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고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해 지하화하는 교통체계 개선 프로젝트다. 한강을 지나는 장거리 교통은 민자 사업으로, 한강 북쪽의 중ㆍ단거리 교통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서 강남까지 소요시간은 10분이내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기존의 지상도로를 철거한 중랑천 일대는 여의도공원 10배 규모인 약 221만㎡의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처로 변모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중랑구가 지역 잠재력을 계속 인정받게 되면서 서울 동북권의 발전의 중심으로 발돋움했다"며 "사가정 역세권 상업지역 확대와 약 500억 대 예산을 통해 면목유수지 복합센터 및 사가정공원 앞 첨단 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오늘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역시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업이 재정사업과 연계되면 현재 왕복 6차로가 왕복 8차로로 확장되며, 장거리 통행과 단거리 통행이 분리돼 동북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2021년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 이후 2021년 말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6년 완공된다. 재정사업은 이달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에 설계가 시작돼 2028년 완공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사건 관계인의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의 모든 과정을 진술 녹음할 수 있게 된다. 23일 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이 진술 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조서를 완성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 녹음 제도`를 오는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대한변호사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 자신의 진술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변호 노트 제도 등을 시행했다. 아울러 이번에 `진술 녹음 제도`를 도입해 조사 과정의 임의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정 절차의 원리가 체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진술 녹음 대상은 영상 녹화를 실시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으로,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 관계인 누구나 진술 녹음에 동의하는 경우에 녹음을 진행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조서 작성 전 `진술 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를 사건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진술 녹음의 취지, 용도, 폐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관계 부처, 국회 등을 설득해 2019년 진술 녹음 사업 예산으로 7억9100만 원을 최초 확보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ㆍ장비 등을 마련해 왔다. 진술 녹음을 통해 생성된 진술 녹음 파일은 프로그램에서 암호화된 후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 서버로 전송ㆍ보관되며, 녹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날에 자동 폐기된다. 파일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으며 인권침해 여부 진술자의 기억 환기 본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파일의 공개는 정보공개 신청자가 직접 녹음파일을 청취할 수 있게 하거나 녹취록 작성을 통해 이뤄진다. 한편, 파일 공개와 별도로,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를 조사 당일 바로 제공 받을 수도 있다. `진술 녹음 제도` 시범운영 당시, 사건 관계인과 현장 수사관 대부분이 만족감을 표시했고 수사에 참여한 변호사도 인권보호 등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진술 녹음에 대한 설문에서도 사건 관계인과 경찰관 모두 높은 비율로 긍정 평가하는 등 응답 결과로도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술 녹음의 시행으로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조사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인권과 정의`라는 시대적 가치가 수사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이하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VE)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2020년 1월 7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78%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5개동 498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원수는 365명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2가구 ▲60㎡ 초과 ~ 85㎡ 이하 228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1984년 3월 입주가 시작된 일원개포한신은 북 측에 대청역(3호선)과 동 측에 영회초등학교가 인접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 현재 지상 13층 아파트 4개동 364가구로 이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발생 원인 규명 및 정책영향 분석 등 미세먼지 정보의 종합 관리를 통해 정책 고도화 기반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9일 환경부 소속 국가 미세먼지 정보 센터(센터장 직무대리 김유정)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백천 빌딩에 위치한 센터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신창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도종환 국회의원,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등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이하 센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어 지난 8월 27일 환경부 직제가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설립됐다. 또한 세종시 내 관계 부처 뿐 아니라 전국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행복도시 광역 계획권 내에서도 전국 교통 접근성이 탁월한 오송읍에 입지했다.센터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 및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 관리 등 미세먼지 관련 종합 정보 체계를 갖추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정책지원팀과 배출량 조사팀 등 2팀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월부터 일부 인원이 세종시 임시 사무실에서 정식 출범을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해왔다. 현재 센터장 및 대기ㆍ환경 전문가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기기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한 배출량 분석ㆍ조회 및 대기질 영향 예측이 가능한 초고 성능 컴퓨터 전산기기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센터는 인력 및 장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며, 배출원별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산정, 검증,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아울러 개선된 배출량 자료를 기반으로 대기질 영향 예측 모의계산(모델링)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 예측과 이행성과 분석이 가능하게 돼 과학적인 미세먼지 정책 수립과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인력 채용과 장비 설치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센터의 첫 번째 임무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정책 효과 분석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최근 고가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부모ㆍ친인척 간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의심되는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25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지난 10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한 `주택거래 합동조사` 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났던 주택 취득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해당 기관들은 서울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해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531건(주택 취득금액 5124억 원)을 지난 11월 28일 국세청에 보고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들을 전수 분석한 뒤 소득 및 재산 상태를 고려해 자금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101명을 조사 대상자로 골랐다. 이 밖에도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수도권, 대전, 부산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산 사람의 소득ㆍ재산ㆍ금융자료, 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전수 조사해 128명의 탈루 혐의 대상자를 지목했다. 또한 주택 수백 채를 가진 대규모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보유 주택 수ㆍ주택 입지ㆍ시세 등에 비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28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국세청은 금융거래내역,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통해 부모ㆍ친척으로부터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얻은 경우 전액 상환할 때까지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가주택뿐 아니라 그 아래 가격대의 차상위 주택 취득자에 대한 분석도 추진한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 주택과 차상위 주택 기준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준 이하의 주택과 관련한 탈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설립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도 정밀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총 공사비 1036억 원 규모의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협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 개표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경쟁사인 한진중공업을 제치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은 ▲2020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 ▲2021년 11월 착공 ▲2024년 4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삼천주공3단지는 삼천초, 효문여중, 상산고 등이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거마공원과 완산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57(삼천동1가) 일대 2만9624㎡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92가구 등을 신축하는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별로 ▲59㎡ 118가구 ▲74㎡ 154가구 ▲84㎡ 3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조합원 수는 42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노후 공공주택 재정비를 위한 도시차원의 상생 계획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9일 대한건축학회와 함께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노후 공공주택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SH공사 창립 30주년 기념 릴레이 세미나 중 마지막 아홉번째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향후 노후 공공주택 재정비 지향점에 대해 `중소블럭 위주의 열린 공간 조성과 복합용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다. 이영민 SH공사 수석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임대주택단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입지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으로 ▲역세권에 양질ㆍ고밀의 도심형 주택 공급 ▲연령ㆍ계층을 혼합하고 열린 공간을 조성하는 소셜믹스 ▲생활SOC 복합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 ▲디자인 혁신을 통한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을 제안했다. 김영욱 세종대 교수는 대규모 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지적하면서, 중소규모의 다양한 블록형, 중ㆍ저층 연도형의 도시가로 형성과 가로 중심의 커뮤니티시설 설치,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융합하는 소셜믹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진 아이오와주립대 교수는 미국 시카고의 공공주택과 공공도서관 복합화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디자인 혁신과 지역 선호시설 복합화를 통해 임대주택의 인식 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질적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전했다. SH공사 관계자는 "노후 공공주택의 재정비는 단지차원이 아닌 도시차원에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며 전체 단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상 중에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서울시민이 공공주택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개발사업은 2023년,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2027년 착공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2일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고산동 일원 41만3000㎡ 부지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중 5만3000㎡를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 조성에 사용한다. 해당 부지는 한때 교도소 재소자들이 노역의 하나로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잇단 민원으로 중단되고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다. 이곳에 공공주택ㆍ법조타운ㆍ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사비는 총 1조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공공주택은 4600가구, 이 중 2800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LH는 내년 5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신청할 목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지구 지정, 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거쳐 2023년 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조타운은 이보다 늦은 2027년에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주택 개발 이익금으로 조성하기 때문이다. 지원시설 부지는 공유오피스, 스마트공장이 들어서 혁신성장공간으로 활용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 여력은 부족한 청년벤처기업과 창업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개원ㆍ개청은 공사에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2029년 하반기나 2030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계기로 국유지 토지개발 추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총 3조7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9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른 선도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도 개발방향과 지역여건 간 조화, 추진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지난 15일 예정됐던 폐막일보다 이틀을 넘겨 폐막했다. 하지만 기존 폐막일보다 회의 기간이 연장됐음에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에 필요한 17개의 이행규칙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이번 총회의 주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2015년 파리에서 논의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마련됐으며 지구의 온도를 2℃ 이상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번 COP25 총회에 참석한 196개 당사국 대표단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탄소시장의 세부 규칙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합의되지 않고 기존에 언급됐던 `탄소배출 감축이 긴급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만을 답습했다. 이로 인해 탄소 배출 감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1년 뒤로 넘어갔다. 제26차 유엔기후총회(COP26)는 2020년 11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같이 탄소배출에 관련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실망감은 비단 유엔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미 기후변화의 피해로 살 곳을 잃어가고 있는 투발루의 대표단, 그리고 각국의 환경단체 및 언론을 통해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세계가 기후변화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동안 현재 지구의 온도는 0.85까지 올랐다. 이로 인해 하루에 약 200종의 생명이 멸종하고 있으며 남ㆍ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투발루와 같은 섬나라가 침수위기에 처해있다. 영국 빈민 구호 단체 옥스팜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재민의 수가 내전ㆍ정치갈등으로 인한 이재민의 수의 3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는 폭염ㆍ폭우ㆍ가뭄 등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계는 지금 당장 지구의 모든 탄소배출을 멈춘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기온상승은 막을 수 없으며, 인류에게 있어 최악이 아닌 차악의 상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설명해왔다. 미래 세대가 살아갈 환경이 염려되는 가운데, 지난 9월 23일 16살 소녀 환경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여러분이 나의 꿈과 어린시절을 빼앗았다"며 "사람들이 죽어가고,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만을 말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툰베리의 말처럼, 실제로 이번 COP25에서도 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엇갈렸다. 유럽과 섬나라들이 탄소 배출량 의무 감축을 더 높이자고 주장한 반면 미국ㆍ인도ㆍ브라질 등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재정 지원금에 대한 입장 또한 의견 차이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후변화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국가는 탄소 배출량이 큰 선진국이 아니라 탄소 배출이 적은 가난한 국가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직적인 탄소 감축을 위한 합의가 없이 COP25가 폐막됨에 따라 1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전망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같은 지구촌에 사는 사람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2020년 11월 돌아오는 COP26 기후변화총회에서 실질적인 행동규칙을 세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어야 하겠지만, 앞서 16살 소녀 툰베리가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사람이 죽어간다"고 외칠 때 탄소 배출국 2위를 차지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툰베리의 발언을 비꼬며 "아주 행복한 소녀"라고 응답한 것을 보더라도, 아직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해야 할 때임을 알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사비 4923억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현대건설에 돌아갔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감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천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조합원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단독 상정된 현대건설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어 선정됐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원양로398번길 29-1(감천동) 일대 13만482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6층 공동주택 21개동 2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국가기록원은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통령의 미술품-세계의 회화와 공예`를 주제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세계 33개국 대표작가의 미술작품 원본을 공개하는 기획전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전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전시품은 세계의 ▲자연풍경 ▲일상풍속 ▲도시건축 ▲공예문화 등 4개의 주제별로 10점씩 총 40점이다. 이번 기획전시는 대통령기록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 왔던 대통령 선물 중 가치 있는 작품을 민간연구단체(한국미술연구소 소장 홍선표)와 선별해 일반국민에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기록관 상설전시관에서도 오는 24일부터 세계의 범선과 도검, 장신구 등 그동안 소장해 온 대통령 선물과 기념품 등 약 280여 점을 공개한다. 역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사용했던 가구와 소품 등도 전시해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이소연 행안부 국가기록원장은 "역대 대통령이 선물받은 미술품 전시를 통해 선물로 주고받은 예술품에 담긴 외교활동의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대통령기록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지난 20일에 열린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2021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경주시를 선정했다. 한ㆍ중ㆍ일 3국은 제4회 한ㆍ중ㆍ일 문화장관회의(2012년 5월, 중국 상해)에서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는 전제 아래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문화 감상`의 정신을 실천하자는 데 합의하고, 매년 한ㆍ중ㆍ일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 한 곳씩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각각 선정해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2014년에는 한국 광주, 중국 취안저우, 일본 요코하마 ▲ 2015년에는 한국 청주, 중국 칭다오, 일본 니가타 ▲2016년에는 한국 제주도, 중국 닝보, 일본 나라 ▲2017년에는 한국 대구, 중국 창사, 일본 교토 ▲2018년에는 한국 부산, 중국 하얼빈, 일본 가나자와 ▲2019년에는 한국 인천, 중국 시안, 일본 도쿄도 도시마구 ▲2020년에는 한국 순천, 중국 양저우, 일본 기타규슈가 선정된 바 있다. 경주시는 앞으로 신라 역사 문화의 우수성을 전승시키고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한ㆍ중ㆍ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동아시아문화도시 초청행사, 동아시아 청소년 예술제, 한ㆍ중ㆍ일 입주 예술가 발표 주간 등 기존의 사업과 연계한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무국을 설치해 개ㆍ폐막식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한ㆍ중ㆍ일 3국은 2020년 일본 기타규슈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2회 한ㆍ중ㆍ일 문화장관회의에서 `2021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3곳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경주시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한 매력적인 문화ㆍ관광도시다. 중국과 일본의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와의 교류는 문화ㆍ관광도시로서의 경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이므로 문체부는 한ㆍ중ㆍ일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ㆍ이하 공단)이 함께 진주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9곳을 `2019년도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했다.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중 운영ㆍ시설ㆍ경영 관리가 우수한 시설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광역 시도의 추천을 통해 전국 공공체육시설 36곳이 선정 사업에 응모했으며, 3단계 심사(서류심사→현장실사→최종심사)를 거쳐 권역별 최우수시설 5곳(수도권, 충청ㆍ제주권, 전라권, 강원ㆍ경북권, 경남권)과 종합평가 우수시설 4곳이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됐다. 2019년 ▲권역별 최우수 시설은 의왕 국민체육센터(수도권)와 대전 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충청ㆍ제주권), 빛고을 국민체육센터(전라권), 강릉 국민체육센터(강원·경북권), 진주 국민체육센터(경남권) 등이며 ▲종합평가 우수 시설은 부천 소사 국민체육센터, 충북 옥천 국민체육센터, 대구 달성 국민체육센터, 울산 동천 국민체육센터 등이다. 특히 진주 국민체육센터는 경영 실적, 시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 상태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권역별 최우수 시설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종합평가 우수 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하며 해당 시설은 `2019년 우수 공공체육시설 지정` 동판을 부착한다. 문체부와 공단은 전국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사례를 홍보물로 제작하고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수한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찾아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주민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지역의 우수 공공체육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체육 활성화의 밑바탕이라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영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수도권 일부지역의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경기도가 어린이, 학생, 장애인, 노인들이 이용하는 교육 및 복지시설 310곳에 대한 지하수 음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설을 개선한 결과, 전체 시설의 95%인 296개소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적합 판정을 받은 296개소 중 음용기준 이내는 273곳, 면제 23곳 이다. 이 중 상수도설치, 음용중지, 폐쇄 등으로 23곳이 지하수를 음용하지 않는 시설이 되어 면제됐다. 도는 이번 시설 개선에 앞서 지난 7월 1차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지난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미흡한 수질관리 시설에 대해 2차례 시설 개선을 진행했다. 1차 때 부적합 시설은 모두 155개소였으며, 시설개선 149개소, 정화장치 설치 6개소 등 개선을 완료했다. 이어 2차 부적합 시설 82개소는 시설 개선 48개소, 정화장치설치 11개소, 음용중지(용도변경) 8개소, 상수도설치 14개소, 지하수 폐쇄 1개소 등으로 조치했다. 부적합 82개소 중 23개소(약 28%)에 대해서는 수도설치 및 생수사용 등 지하수를 음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했다. 이를 위해 도는 안전한 지하수 공급을 위해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수질검사를 위해 시설개선이 완료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전문인력(보건환경연구원)을 투입해 지하수 시료채취, 이송, 수질검사를 일원화해 진행했다. 아울러 시ㆍ군 지하수 담당자 회의를 개최, 시설개선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부적합 항목별 개선대책을 마련했으며, 시설개선기간 동안 도민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입수 3000병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시설 개선을 진행하면서 안전한 지하수 사용과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수질검사주기 단축, 인허가시 지하수 수질성적서 첨부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ㆍ복지 음용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와 함께 시설개선을 한 것은 전국 최초로, 환경부도 경기도의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도는 앞으로도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미음용토록 조치하고, 시ㆍ군 요청 시 수자원본부에서 추진하는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상수도가 공급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영종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 복지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에도 전수조사와 수질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적합시설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등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며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구광역시 최고령 아파트 `동인시영`이 새롭게 태어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인시영` 아파트를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1969년 준공된 `동인시영`은 대구시의 현존 최고령 아파트로 총 5개동 272가구로 구성돼 있다. 국내 최초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고 연탄운반을 위해 계단실 대신 경사로가 조성되는 등 60년대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단지다. 그러나 준공 후 50년이 지나면서 아파트 노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수차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번번이 무산됐고, 2017년 LH의 참여로 사업이 본격화돼 올해 건축심의와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쳤다. LH는 `동인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 분양주택 272가구와 행복주택 101가구를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입지여건ㆍ주거환경이 우수한 도심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원 분양률 99.6% 달성과 함께 원주민의 둥지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LH는 재정착을 희망하는 세입자에게 행복주택 우선 입주권과 공사기간 중 임대주택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등 사람 중심의 따뜻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 이전의 역사적 흔적과 삶의 추억 등 생활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마을흔적 남기기` 기록물과 기념관 건립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LH는 도심의 노후ㆍ저층 주거지 재생과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에서는 `동인시영` 외에도 `대구방촌` 및 `대구대명` 1ㆍ2ㆍ3지구가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지방 분산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시민 주도의 생활 속 환경 개선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2020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지원 단체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원 단체 간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시민단체 참여가 필요하거나 시민단체 주관으로 추진 시 사업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 홍보 및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별로 최대 3000만 원, 총 5억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지정사업(6개 분야 21개 사업)과 일반사업 중 선택해 접수하면 되며 지정사업 6개 분야는 ▲기후에너지 ▲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환경교육이다. 일반사업은 시민단체가 환경개선과 환경의식 증진을 위해 독창적인 사업을 제안,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접수는 다음 달(2020년 1월) 6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10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심사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공모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 단체능력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한다. 최종 선정 단체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2월 중 발표하며, 개별적으로도 안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20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지원 단체가 사업실행 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와 `2019년도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예산편성ㆍ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응모 절차상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우수 사업에 대한 발표를 통해 사업 수행 단체가 직접 노하우를 전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단체 간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사업수행단체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공동 워크숍을 통한 정보공유 ▲현장 방문을 통한 사업 수행 과정 컨설팅 ▲유사분야 간 모둠 구성을 통한 네트워킹 지원 ▲서울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공공기관 등 협력 지원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 강화 등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정성ㆍ투명성을 강화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내역, 사업실행계획서, 최종실적 보고서 등 사업 추진 과정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커뮤니티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에서 세탁소 1회용 비닐 커버 줄이기, 유해물질로부터 건강한 학교 만들기 등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 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환경교육 6가지 분야의 총 23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2020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환경 문제들을 개선해나가는 사업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 한해 총 59회에 달하는 `2019년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을 통해 도내 22개 시ㆍ군 초ㆍ중교생 5500여 명과 교사 2600여 명 등 총 8100여 명의 도민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녹색생활 캠페인`의 범도민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방문교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위해성 및 피해방지법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원인과 영향 및 대응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학교 내에서 올바른 환경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해 총 19회에 걸친 방문교실을 운영, 교사 260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일선 학교와 학부모 등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 한해 미세먼지 및 오존주의보 발령일수가 각각 58일, 37일에 달하는 등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도민들이 `녹색생활 캠페인`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등에 따른 피해와 예방 방법을 학생들과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방문교실을 운영했다"며 "도민들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23일부터 2주간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의 분과위원으로 참여할 일반시민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는 청년 당사자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의 장이다. 대화기구는 ▲공개모집 시민위원과 전문가 참여로 구성되는 `분과위원` ▲불평등 국내ㆍ외 학자, 오피니언리더, 유명인사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자문ㆍ고문그룹)` ▲불평등 전문가 등으로 분과운영 실무를 지원하게 되는 `실무위원회(실무위원)` 등 총 100명 내ㆍ외로 구성된다. 앞으로 분과 시민위원 공개모집, 전문가 참여 등으로 다음 달(2020년 1월) 중 대화기구가 최종 구성돼 본격 가동하게 된다.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에는 해당 분야에 경험과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활동보장이 가능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개모집 기간은 23일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 2주간이며,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과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공개모집으로 공정ㆍ격차해소, 사회ㆍ정치참여, 분배ㆍ소득재구성 등 분과별로 15명씩, 총 45명의 분과 시민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방법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안배한 무작위 추첨이다. 시민위원으로 선정되면 분과에 소속돼 2020년 1월부터 공정, 격차해소, 사회, 정치참여, 기본소득, 분배, 복지 등 다양한 주제별로 청년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시민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번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분과 시민위원은 2020년 1월 19일 개최 예정인 출범 대토론회에서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2년간 청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범사회적 해법을 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하게 된다. 김영경 청년청장은 "자산과 소득, 학력, 직업의 대물림으로 인한 청년 불평등 문제가 국내ㆍ외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이런 문제를 전 세대가 함께 논의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과천과학관은 석기시대 인간이 생존을 위해 발전시킨 도구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인간과 도구, 우리는 석기인이다` 기획전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2020년 1월) 5일까지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수만 년 전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며 사냥과 채집, 낚시, 조리 등 목적에 따라 발전된 다양한 도구들이 준비됐다. 또한 도구의 제작방법과 활용법, 형태 구별을 통해 당시 인류의 생각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전시다. 기획전은 전곡선사박물관과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 지질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전곡리 유적지와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암사동 유적지의 유물을 동시에 볼 수 있다. 각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 75점과 복원제작품 74점이 전시된다. 석기 재료인 암석 표본도 11점 선보인다. 크리스마스 연휴인 오는 24일과 25일에는 석기 제작 전문가의 `창`과 `화살` 제작 시연과 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후 전시 기간 동안 주말마다 2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배재웅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생존을 위해 발전한 다양한 형태의 석기시대 도구를 살펴보면서 당시 인류의 생활상을 추측해보는 재미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분양전환 10년 임대주택 공급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앞서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늘리기 위해 10년 임대 등 단기임대는 지양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최근 국토부 산하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JDC) A23블록 391가구에 대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는 정부가 분양전환 방식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는 10년 임대를 앞으로는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10년 임대주택의 마지막 공고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공급된 10년 임대는 총 15만3000가구에 달한다. 3만5000가구는 10년이 되기 전에 조기 전환됐고 나머지 12만 가구에 대한 분양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판교의 한 단지는 지난 16일 기준 분양전환 대상 371가구 중 230가구인 62%가 이미 분양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분양가격 전환 방식을 두고 일부 입주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0년 임대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지역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미 10년 전에 계약을 맺을 때 합의된 부분이기에 번복은 법리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국토부는 "변경 없다"고 말했다. 대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분양대금 분할납부 금액을 확대하고 저금리 은행 대출을 주선하는 방식의 추가 지원책을 제시했다. 우선 LH는 분양 전환할 때 기존 5억 원에서 3억 원만 있으면 일단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나머지 대금은 10년 뒤에 천천히 내면 된다는 뜻이다. LH는 여기에 저금리 대출도 알선했다. 모 시중은행을 섭외해 2.37%의 금리로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10년 임대 주민들은 분양전환 방식에 대한 불만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마지막 공공분야 10년 임대인 JDC 물량은 분양전환 방식에 대해 `최초 입주시 감정평가액에 분양전환일까지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 또는 `10년후 감정평가액` 둘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 판교 주민들은 재차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서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액 이하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JDC가 이에 따라 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이날부터 다음 달(2020년 1월) 17일까지 4주간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의 경우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가 도산ㆍ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선원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해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2019년도 한 해 동안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훈련 관계자들에게 지난 18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수상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훈련시설 관리단체, 기타 관련 유관단체 또는 관계자로 훈련장 관리, 훈련 유치 및 부대 지원, 시설 제공 및 지원, 훈련 효율성 향상 기여도 등을 고려해 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한다. 올해는 후보 선수 육성 사업에 참여 중인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기정 서천군 역도연맹회장, 정종훈 음성군청 자전거 감독 등 개인 12명과 강릉시체육회가 선정됐다. 신치용 국가대표선수촌장은 감사패 전달식에 참석해 훈련 개최 지역의 노고를 격려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대표 후보 선수 훈련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개인과 단체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수상자들은 감사패 수상 후 선수촌 시설 견학과 오찬을 함께 하며 엘리트 체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후보선수를 비롯한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후보-청소년-꿈나무)를 대상으로 동ㆍ하계합숙훈련, 국외전지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엘리트 선수 저변 확대와 스포츠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로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사장 변창흠)는 지난 20일 LH 진주 본사에서 구례군, 의성군과 함께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은 농촌지역에 맞춤형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한 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사업으로 고령화와 은퇴세대 등 늘어나는 귀농ㆍ귀촌수요에 대응하고자 설립된다. 이를 통해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정착을 돕고, 인구유입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모색할 예정이다. 예산과 사업성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귀농ㆍ귀촌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은 LH가 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자 선정, 리스크 분담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구례군ㆍ의성군은 사업부지 확보와 인허가, 이주자 정착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일정은 각 지자체의 사업부지 확정 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이후 리츠 설립을 통해 사업을 본격화한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경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귀농ㆍ귀촌수요자 등을 포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균형발전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협약이 지역특성과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귀농ㆍ귀촌 모델 개발과 효과적인 사업추진 전략 도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LH는 지역균형발전 선도기관으로서 새로운 활력과 일자리가 있는 농어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연말 대구광역시에서 최대 도시정비사업으로 꼽히며 수주 격전이 벌어진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이곳에 참여한 이슈ㆍ트러블메이커 `현대건설`의 거듭된 실수로 수주 경쟁 구도의 축이 기울고 있다는 후문이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조합은 지난 5일 입찰마감 이후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등의 참여로 오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유관 업계에선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의 사업 조건이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개 사 모두 대안설계를 제시해 스카이브릿지ㆍ테라스하우스 등 서울 강남권 수준의 사업 조건들이었기 때문이다. 인근 단지 일조권 `무시`에 강력 항의 예상 도시정비업계 "현대건설 제안, 재산상 손해와 설계 변경 고려하지 않은 계획" 그런데 인근 단지인 범어목련 재건축 추진준비위가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조합에 공식적인 항의 공문을 보내 신속한 사업 진행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게 됐다. 범어목련 측의 구체적인 주장을 살펴보면, 현대건설이 제시한 대안설계가 실현되면 인접한 단지들의 일조권을 침해한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의 정비구역 지정 내용과 연관돼있다. 애초 관할관청은 단지 인근 범어목련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이 인접 동의 층수를 24층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공개한 대안설계의 경우 일조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상 34층, 추가로 35층까지 예상ㆍ제시해 정비구역 지정을 새로 받겠다고 주장했다. 규정을 무려 10개 층이나 다르게 제안했다. 앞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조합원들은 빠른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 불안감을 표출했었다. 게다가 현대건설의 경우 대안설계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어기고 제출해야 할 서류인 설계도면ㆍ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범어목련 준비위 관계자는 "현재 현대건설의 주장에 따르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의 정비구역 지정 당시 결정된 범어목련에 대한 일조권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 102동 위치에 따른 지상 24층 높이를 위반하고 34층을 짓겠다고 주장하는데, 범어목련 주민들의 일조권ㆍ조망권을 침해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서 "관할관청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철저하게 민원을 제기해 막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조합과 조합원들은 이런 사항을 인지해 조처를 해주기 바란다"라며 "`일단 시공권 확보`라는 현대건설의 안일한 계획을 조합원들이 따를지 의문이다. 인근 단지의 강력한 항의를 받으면서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범어목련 준비위는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조합에 공문 발송과 함께 관할관청 및 국토부에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현대건설의 주장이 나오지만 대안설계상 하자는 산재해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의 단지 남쪽 배치한 단독 빌라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해당 빌라 4개동이 지하에 위치해 용적률ㆍ건폐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관할관청이 지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비구역 지정 당시 정해진 건폐율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연녹지를 둘러싼 주민들의 지적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은 우리 단지의 기부채납 면적에서 자연녹지를 제척했는데, 조합원들은 이득 없이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상황이다"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도로ㆍ공원의 기부채납으로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다. 30년간 주민들이 재산세를 내면서 소유한 소중한 재산을 왜 현대건설이 마음대로 시에 주겠다고 정하는지"라고 토로했다. 반대로 현대건설은 현대산업개발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조합에 제시한 일반 대비 조합원 분양가 50% 할인 공약이 주변 시세보다 일반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할인 해주는 척 하는 `꼼수`라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건설의 광폭 행보 vs 조합원 항의 ↑ `우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계속되는 현대건설의 공격적인 행보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지는 다소 의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최대어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점검을 통해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재입찰을 시행하고 있고,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 역시 설계도면 누락,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돼 입찰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당했다.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의 경우에는 입찰을 선언하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에서도 설계도면을 내지 않아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고, 제안서 확인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대구 부동산 카페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의 설계가 현대건설에 비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평이 많았는데, 제안서 확인 때 사업 조건마저 불리하자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조합도 아닌 현대건설이 마음대로 입찰 중단을 선언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결국 정직한 제안서가 이번 승부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며 "입찰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제안서상 현대산업개발이 한 수 위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어서 현대건설은 전단을 배포하며 입찰중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갈현1구역 등 보증금 몰수 입찰자격 박탈의 주인공으로 불리며 유관 업계 최대 트러블메이커로 불리고 있는 현대건설이 입찰 중지를 주장하는 것이 현장에서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며 "특히 최근 현장에서도 입찰 조건이 밀리면 툭하고 입찰 조건을 변경하고 불법적인 홍보를 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현대건설이 과연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최근 수주액으론 1위를 기록한 현대건설은 높은 사업 성과의 그림자로 후폭풍을 겪고 있다. 지난달(11월)까지 포스코건설(2조2384억 원)의 뒤를 쫓던 현대건설은 지난 7일 사업비 2400억여 원의 대구 신암9구역(재개발) 시공권 확보로 수주액 2조3124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화려한 성적 이면엔 현재 확보한 시공권도 박탈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각종 구설에 휘말리고 있어서이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거짓 홍보 이행하라… 비슷한 사업 조건으로 또?" 단군 이래 최대 사업장으로 불리며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최근 한남3구역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발전위 측은 수차례에 걸친 집회에서 현대건설의 부조리한 행태가 한남3구역 조합원 등은 물론이고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연쇄 집회로 더욱 강력하게 현대건설의 사기 행각을 폭로ㆍ고발하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발전위는 서울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발전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이주비 제공ㆍ특화설계 등 다양한 사업 조건을 통해 시공자가 됐지만, 선정된 뒤 돌변했다"면서 "우리에게 제시했던 약속은 모두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수주전을 할 때는 반포주공에게 제시했던 것과 같은 이주비 지원 약속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측은 조합원들 간 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별다른 대응은 없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현재 반포주공1단지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 발전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현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조합원 266명이 불공평한 분양 조건 등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무효확인 소송도 연루됐다.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총공사비 9200억 원 규모의 은평구 갈현1구역의 경우 현대건설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올해 10월 11일 갈현1구역 재개발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현대건설은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제출했으나 조합은 현대건설에 대해 ▲입찰제안서 건축도면 중 변경도면 누락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 제안 등을 지적했다. 조합은 그달 26일 대의원회를 열고 현대건설에 대해 입찰 무효, 입찰 제한, 입찰보증금 몰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대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입찰 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2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은 판시를 통해 "입찰참여 안내서에 특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입찰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을 종합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현대건설 측은 현재 본안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대건설 측은 판결과 관련해 법무팀 등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판결로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입찰보증금 1000억 원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몰수 여부가 가려진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주택ㆍ도시정비사업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큰 편이 아니었으나 최근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시공권 수주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다"며 "하지만 현재 도시정비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정부의 기준 자체가 강화된 상황이라 현대건설에 대한 위법 의혹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사업지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올해 1월 경기 과천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을 시작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충북 청주 등 다수 지역에서 총 9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구역(재개발),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의 수주 여부에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지난 17일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2019 상임심판제도 운영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평가회는 종목별 상임심판 125명, 회원종목단체 심판위원장 및 담당자,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상임심판제도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종목별 운영성과 및 활동실적 발표 ▲2020년도 상임심판제도 운영계획 설명 ▲심판 신뢰 리더십 교육 등 상임심판제도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전략적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김승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0년은 상임심판제도 사업 시행 7년차를 맞는 해로 본 제도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와 성원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도 상임심판의 역할이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직책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상임심판의 책임감 있고 공정한 경기 운영을 당부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2014년부터 공정한 판정문화 확산 및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심판 직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임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구, 유도, 테니스 등 총 19개 종목에서 125명의 상임심판을 선발해 수당 지원 및 직무교육, 전문화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견학 예약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축해 방문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체육회는 국가대표선수촌 개촌 이후 선수들의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훈련시설을 공개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왔으며 개촌 이후 연간 6000여 명이 해당 견학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크게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체육회는 국가대표선수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및 스포츠 꿈나무 선수들을 위한 동기 부여 등을 위해 선수촌 견학 프로그램을 2019년부터 주 2회에서 주 5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견학 사전예약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선수촌 견학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견학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게 됐다. 견학 예약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모바일 SMS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신치용 국가대표선수촌장은 "방문자 중심의 편리한 국가대표선수촌 예약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가대표선수촌이 보다 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B TOGETHER 119` 캠페인으로 모금된 기부금을 지난 20일 KBO 야구회관에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오세억 회장 및 소방관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서용석, 임철수 소방관이 참석했다. `B TOGETHER 119` 캠페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팬들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KBO와 10개 구단이 기획한 캠페인이다. KBO는 지난 7월 열린 올스타전에서 `B TOGETHER 119` 캠페인을 선포한 이후 소방관 복지 지원을 위해 후반기 입장 관람객 한명 당 119원을 적립해 순직ㆍ공상 소방관 가족 장학금, 투병 소방관 치료 등을 후원하기로 했다. 후원금은 지난 7월 26일부터 적립을 시작한 이후 정규시즌 종료까지 총 216만3502명의 관중이 입장해 총 2억5745만6738원이 누적됐다. KBO는 후원금 적립 외에도 소방관 감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2019 KBO 올스타전 경기 중 1이닝 동안 전 선수단이 소방관을 상징하는 주황색 기념 모자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했다. 또한 10개 전 구단에서 지역 소방관 초청 관람 및 시구 행사를 진행해 약 2000명의 전국 소방관과 가족들이 경기장을 찾아 야구를 관람한 바 있다. KBO는 이번 캠페인을 비롯해 향후 야구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나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바로 앞 다른 개가 보고 있는데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수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관련 불법행위를 한 59개소 6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을 포함시키고 올해 초부터 도내 동물 도살시설, 사육농장, 동물생산업ㆍ장묘업 등 영업시설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사전예고하고 연중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동물학대 행위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시 발생한 혈액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 등 6건이 적발됐다. 주요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2017년 5월부터 약 2년간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 꼬챙이를 이용해 하루 평균 한두 마리씩 살아 있는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뜨거운 물속에 넣은 후 탈모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B업체와 광주시 소재 C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각각 2015년 11월부터 40마리, 올해 4월부터 119마리의 어미개로 강아지를 번식시켜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히 B업체는 사육시설(케이지)의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층으로 쌓아 사육하는 등 부적합한 환경에서 허가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는데,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이중으로 쌓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성남시 소재 D업체는 올해 1월부터 차량에 동물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화장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의뢰받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이동해 동물의 사체를 화장하는 등 동물장묘업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같은 종류의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 관련 생산업, 장묘업, 미용업 등을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최근 법원은 전기 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서 유죄로 판결 했다"면서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동물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지난 20일 오후 2시 논현2동 문화센터 7층 강당에서 개최된 `2019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 자유수호 평가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주요 내빈들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회원 유공표창을 비롯해 2019년 지회 활동에 대한 결산평가를 하고, 내년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독려와 함께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화합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관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유총연맹 자유수호 평가대회 개최와 유공표창을 받은 회원들에게 축하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더 활발한 활동과 봉사로 우리사회를 보다 밝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1인 가구와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맞춤형 지원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발표내용 중 미래 선제대응 정책 중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가 눈에 띈다.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대상을 10만 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5만2000가구와 신혼희망타운 1만5000가구를 확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독거노인 등 취약한 1인 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기존의 노인 돌봄 사업 6개를 통폐합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서비스를 6종에서 21종으로, 대상을 35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가구원 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하고 입주 수요를 고려해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면적 공급 확대할 계획"이라며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내년 상반기 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사회서비스원 설립, 종합돌봄 모델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 - 복지 총량제 도입…분야·종류·지역별 적정 시설 규모 설정 - 복지혁신 이행상황 모니터링, 종합평가, 환류 등 지속 추진 광주광역시는 최근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권고한 복지혁신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4대 분야 70개 세부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복지혁신 권고문에 따른 실행계획을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 보고한데 이어, 23일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관․정 복지협치위원, 시민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혁신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복지혁신 실행계획에 무엇을 담았나?> 복지혁신 실행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인구추이, 복지수요, 총량, 재정 등에 대한 종합적 진단․분석을 통해 수요 대비 공급의 적정 여부, 중복․과다․소외 영역 유무를 살피는 등 복지재정과 사업에 대한 조정과 재구조화를 위해 ‘광주복지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광주복지 ‘빅데이터’ 구축> 광주복지 빅데이터는 연령별․유형별 복지수요 및 사업별․영역별 서비스 제공기관(시설) 현황, 지역별 분포현황 등 복지 관련 모든 통계와 공공․민간․기업체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정보 등 광주복지가 총 망라된 ‘광주복지통합전산망’으로서 복지시설 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 공개, ‘시민 제안방’ 운영 등의 기능도 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혁신 70개 세부과제 중 8개 과제(광주복지 총량 진단․분석, 복지전반 제로베이스 검토, 복지수요․공급 빅데이터 관리, 시설 지도감독 및 평가결과 시민 공개)의 추진을 위해서는 ‘광주복지 빅데이터’ 구축이 선행돼야 해 내년에 우선적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2021년부터는 복지정책 수립 시 빅데이터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정책분야 과제인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복지모델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광주복지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인건강타운 등 시설관리 업무 분리 및 정책․연구기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혁신팀, 사회복지감사팀 신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복지혁신에 대한 광주시 의지를 표명하고, 과제추진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내년 1월1일 자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내 ‘복지혁신팀’과 감사위원회 내 ‘사회복지감사팀’을 신설한다.  ‘복지혁신팀’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빅데이터 구축, 광주복지 재설계 등 복지혁신 과제를 추진하면서 타 부서 혁신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환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사회복지감사팀’은 복지시설 감사계획 수립 및 추진, 감사결과 보고․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광주 복지 총량제 도입>  복지시설 분야는 복지시설 및 단체의 공공성 제고와 자원배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복지수요와 인구추이 등에 따라 분야별, 종류별, 지역별 적정 시설규모와 수를 설정하는 ‘복지 총량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광주 복지실태와 타 시도 복지현황 등 비교분석을 통해 광주시 복지수요․공급의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복지시설과 단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신규 지원 시에는 ‘사회복지분야 신규사업 및 신규시설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최근 제정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법인 지도점검을 정례화하고, 점검 시 복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며, 보조금 횡령, 부당노동, 인권침해 등 비리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토론회 및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원 아웃제, 쓰리 아웃제 등 강력제재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 복지종사자 분야는 복지공무원 대상 복지정책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시설 책임자와 신규 채용자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 및 모든 민간 종사자들의 복지철학 등 보수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대 시민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주 52시간제, 유급병가제, 단일임금제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도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복지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광주시는 2020년 본예산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업비 163억 8100만원을 확보했고, 그 중 민․관․정 복지협치위원회 국․내외 연수 및 복지혁신 이행상황 모니터링활동 등 사업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앞으로도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과정에 민․관․정이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함께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25일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나서 복지혁신을 통해 공공주도, 수요자 중심 복지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시민에게 보편적이고 공평한 복지를 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재편하는 등 ‘광주형’복지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복지정책, 복지행정, 복지시설, 복지종사자 등 4대 분야 70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이에 시는 지난 9월6일자로 복지건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복지혁신기획단을 발족해 그동안 행정, 의회, 민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및 토론모임과 함께 타 시도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실효성, 시급성 등에 대해 복지계와 시민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복지혁신 실행계획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시 김일융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약 40%인 2조원을 상회하는 이 시점에 광주복지 현 실태에 대한 면밀한 진단․분석을 통해 광주복지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 권고한 70개 세부 과제들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추진해 향후 중앙정부 정책․제도 반영은 물론, ‘광주형 복지모델’을 구축, 정착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