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영동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이달 17일 영동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세지로66번길 49-10(권선동) 외 1필지 일원 154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3.94%, 용적률 249.42%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6173㎡ 1가구 ▲44.9391㎡ 46가구 ▲45.0591㎡ 6가구 ▲51.2219㎡ 6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5일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석화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 9-41(홍은동) 일대 1만159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6-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2일 도마변동6-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철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8길 24(도마동) 일대 6만814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유천초, 도마초, 도마중, 변동중, 버드내중, 대전제일고 등이 있어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의왕시 삼동 우성4차아파트(이하 부곡우성4차)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매입임대주택 신축 공사 대비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부곡우성4차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희균ㆍ이하 조합)의 사업대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매입임대주택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대상지는 의왕시 부곡중학북로 31(삼동) 일원 515㎡이며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가구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과 KB부동산신탁은 다음 달(5월) 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0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도급제ㆍ신탁 방식에 따른 기성불 도급제)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공고일 현재 의왕시 소재 15년간 지속적으로 영업한 시공자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에 응찰하고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부곡우성4차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의왕시 장승길 3(삼동) 일대 9301.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300.7196%, 건폐율 28.467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200명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부곡초, 부곡중, 의왕고,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왕송호수공원과 덕성산, 부곡체육공원 등 녹지 인프라도 인접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입찰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지난 25일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옥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지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50나길 102(면목동) 일원 9515.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도보 11분)과 면목역(도보 12분)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면중초, 면목중, 면목고, 서일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서일대뒷산공원, 용마가족공원, 배밭공원, 사가정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1구역제10지구(이하 마포로1-10지구) 재개발(도시정비형)이 중요 파트너 찾기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마포로1-10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선숙)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18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현설과 같은 장소(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단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건설사에 한해서 입찰을 진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받은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이후 7일 이내에 조합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6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공덕역과 5호선 마포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염리초, 공덕초, 마포초, 동도중, 서울여자중, 서울여자고, 서울디자인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하다. 더불어 주변에 경의선광장ㆍ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토정로37길 46(도화동) 일원 3660.7㎡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31가구 및 상가ㆍ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관련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3일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지원)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 및 납부한 업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받고 다음 달(5월) 9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 38-14(자양3동) 일원 4만4658.5㎡를 대상으로 용적률 246.6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규모(향후 정비계획 경과에 따라 30층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의 공동주택 9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양초, 동자초, 자양초, 자양중, 자양고, 건국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건국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ㆍ문화ㆍ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자양7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오랜 기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다가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곳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따라 시공자 조기 선정이 가능해져 올해 초 정기총회를 통해 2018년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인가된 정비계획에 따라 시공자를 우선 선정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조합은 시공자 선정 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재개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재건축)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다대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재성)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DL건설 ▲우미건설 ▲동원개발 ▲한양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5월) 1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입찰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석 1일 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참가신청 서류(입찰참여의향서ㆍ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ㆍ이행각서)를 업로드한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시공자 선정 통보 후 현금으로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원 2만647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다송초, 다선초, 다대초, 두송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25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석하며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DL이앤씨 ▲한양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호반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참석한 건설사 중 특히 DL이앤씨, 호반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라고 말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 및 홍보금지서약서를 제출하고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830만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특히 이곳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은 올해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지로 2023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10위권 건설사가 다수 참석하며 향후 시공자 선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6호 지면, 다음은 이달 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총선 완패` 속 정부ㆍ여당 부동산 정책 방향, 어디로 향할까? ▲기획 저출산ㆍ고령화 심화 등 데드 크로스 `도래`… 인구 변화가 불러올 부동산시장의 미래 ▲미니기획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설명회` 성료… 저이용ㆍ저활성 역세권 복합 개발 통해 `컴팩트시티` 조성한다 `첫 주민설명회` 개최한 초원부영 재건축, 사업 위한 첫 삽 뜨다! ▲현장소식 동신1ㆍ3차 303ㆍ304동ㆍ그린맨션 통합 재건축, 만석공원 품은 살기 좋은 단지 향해 `전진` `시공자` 선정 앞둔 삼산정광 가로주택정비 "부진 넘어 반등 나선다!" ▲칼럼 명도소송 업무와 법무사 1가구 2주택 부부 조합원이 1주택 양도 시,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2주택 공급의 기준이 되는 `주거전용면적`의 의미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요인 해소 운동에서 근육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해 퇴행성 관절염 미리 관리하기 2022년과 2023년의 지수 하락과 반등이 주는 시사점ⓒ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속지적도 고품질화 사업을 추진해 정확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속지적도는 국가 공간정보의 기본이 되는 자료다. 시는 연속지적도 고품질화 사업의 추진 방향 등 업무 공유를 위해 지난 24일 군ㆍ구 담당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속지적도정비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도곽 간ㆍ축척 간ㆍ행정구역 간 오류 수정 ▲연속지적도 도형 편집 ▲토지이동 미반영 필지 정비와 함께 기존 지역좌표계에 더해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도 반영한다. 시는 연속지적도 고품질화를 통해 효율적인 공간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정확한 토지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X 관계자는 "LX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시민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에게 신뢰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23일 지역 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대구교통공사를 포함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달서주거복지센터, 달서구자원봉사센터로 7개 기관이다. 협약 내용은 ▲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사업 협력(집수선ㆍ도배ㆍ장판ㆍ전기점검ㆍ저장강박세대 환경 개선) ▲인적ㆍ물적 자원의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다. 공사는 2006년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참사랑 봉사단을 설립해 사회복지ㆍ환경보전ㆍ농촌사랑ㆍ재난지원 4개 분야에서 활발히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며, 누적 후원 금액만 18억 원에 달한다. 특히 `DTRO 하우스 주거개선사업`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 사업은 지역 내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도배, 장판, 창틀, 담장 등을 개ㆍ보수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재능 나눔 활동으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총 718가구를 달성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주거개선사업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향상된 결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과 최준우 HF 사장이 참석해, 부산의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세대이음 친환경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 등을 위해 협력한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 등을 위한 후원금 2억2000만 원을 전달한다. 후원금은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사업 ▲찾아가는 ESG 현장교육 프로젝트 ▲저소득 조손가정 지원사업 ▲부산실버영상제 서포터즈단 `BSIF 청년일기` 등 기부협약 4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등 231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시는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사업과 찾아가는 ESG 현장교육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동네 ESG 센터는 2022년 1호점 개소, 2023년 2호점 개소 이래 지난 2년간 노인일자리 870명을 창출하고, 폐플라스틱 15톤 수거, 탄소배출 저감량 19톤을 달성했다. 그리고 친환경 제품 생산ㆍ판매를 통해 매출 2억7000만 원, 노인일자리 기금 3000만 원을 적립했다. 또한 시니어 환경 해설사(도슨트)를 활용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환경교육, 장난감 분해체험 및 기후위기 요리체험 등을 통해 3709명의 어린이가 탄소중립 활동을 전개했고, 인천시, 제주도 등 기관에서 1738명이 벤치마킹 방문을 하는 등 총 5447명이 우리동네 ESG 센터에 방문했다. 한편, 시는 올해 5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원도심 중심으로 우리동네 ESG 센터를 확대하고, 플라스틱 수거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 플랫폼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우리동네 ESG 센터 3ㆍ4ㆍ5호점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와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은둔형 외톨이 및 위기가구 발굴 네트워크 구축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일선에서 활동하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행정복지 도우미`로 지정해 민ㆍ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윤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장 외 120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청장 인사, 지회 표창장 수여, 지회장 인사, 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 883명은 매물 부동산 상담 및 현장 확인 시 의심가구를 발견할 경우 구 부동산정보과로 해당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대상자를 전달받은 부동산정보과는 용산구 및 서울시 1인가구 및 취약계층 지원 6개 사업 담당 부서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연계한다. 구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부동산정보과) ▲1인 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여성가족과)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복지정책과) ▲스마트 플러그 지원(복지정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파란 우체통`(건강관리과)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시는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시 미래청년기획단) ▲AI 안부 확인서비스(시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구는 매 짝수달 대상 가구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정기 보고를 진행하고 긴급 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등 상황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청년인구의 4.5%가 은둔형 외톨이로 추정되며,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임대인-이웃 주민 순으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도시정비사업 관리시스템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수상작을 결정했다. 해당 관리시스템은 도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투명ㆍ신속한 회계처리 등을 돕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경기도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에 대한 홍보와 도민 참여를 위해 명칭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254건이 접수됐다. 최우수 1건, 우수 1건, 참여상 20건 등 총 23건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도는 브랜드 전문가 등이 참여한 두 차례의 평가를 거쳐 `정비ON누리`를 최우수상에 선정했다. 온라인의 ON(온)과 `세상`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인 누리를 합친 `정비ON누리`라는 이름이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이라는 원래 의미를 살리는 것은 물론, `경기도민이 디지털 온라인 공간을 통해 모든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축적해 투명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적합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모전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40만 원, 우수상은 20만 원, 참여상은 1만 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며, 올 상반기 중 수상작 이름을 활용한 명칭을 확정해 2025년 하반기에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모전 선정 결과는 경기도의 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최근 건설 경기 위축 및 공사비 상승 문제 등 시공자, 조합 내부 분쟁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7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12개 시 20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부터 공사, 조합 해산과 청산까지 사업 전 과정에 대해 교육하는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분야별 전문가 파견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조합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책 발굴 등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결과, 11개 시ㆍ군 14곳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기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물리적 사업 위주의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김동연 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사업은 지역별 역량을 고려한 도시재생 중장기 로드맵을 구상해 해당 지역이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단계부터 사업 추진 단계, 지속 운영 단계로 구분해 공모를 진행했다. 올해 1월부터 4월 24일까지 공모 결과,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지역이 참여하는 기반 구축 단계에 10곳이, 도시재생 주체의 역량이 갖춰진 사업 추진 단계 4곳이 신청했다. 공모 접수에 앞서 도와 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2월부터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는 참여한 시ㆍ군의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역의 다양성ㆍ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문을 지원했다. 도는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ㆍ대면 평가,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말에 전체 사업비 200억 원 범위에서 단계별 사업 물량과 사업비를 최종 확정한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2023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서는 기반 구축 단계 7곳, 사업 추진 단계 3곳, 지속 운영 단계 1곳 등 10개 시ㆍ군 11곳을 선정해 올해부터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은 1인 1가구 1주택 공급에 대한 예외로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이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이나 소유면적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조합원 당 1주택만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종후자산의 합리적 배분 및 이용이 저해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합에 폭넓은 계획 재량을 부여하고, 나아가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인데(수원지방법원 2021년 5월 20일 선고ㆍ2020구합70145 판결), 이와 관련해 실무에서는 이 주거전용면적을 공부상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왕왕 문제가 돼왔다(`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과 관련해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거전용면적 판단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내용 부재). 2. 판례의 입장 하급심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다.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 용도 등에 따라 2주택 공급 여부를 달리하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실제 사용한 용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1년 5월 4일 선고ㆍ2020구합78476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년 5월 7일 선고ㆍ2019구합6640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년 5월 20일 선고ㆍ2020구합70145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년 11월 25일 선고ㆍ2022구합5704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년 11월 23일 선고ㆍ2023구합65853 판결 등). 3. 결어 2주택 공급의 예외를 인정하는 주된 취지는 종후자산의 합리적 배분 및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에 있다. 즉,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을 몇 개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주거 안정이나 주거권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문제다. 그렇기에 해당 규정은 사업의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물건지의 실제 이용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되고, 토지등소유자들은 각자의 이익에 따라 공부와 다른 용도를 만들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관련 분쟁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절차 및 과정은 사업의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온다. 도시정비사업은 필연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으므로 조합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전부 만족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다면 사전에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 내지 용도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중동지역 재외공관장 간담회를 갖고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중동지역 주요 재외공관장이 참석했으며, 지난 11일 수주지원단 파견 국가인 르완다 재외공관장도 동석했다. 박 장관은 "중동은 1970년대 최초 진출한 이후 해외 건설 누적수주액의 50%를 차지하는 우리 기업 중점 전략 지역으로, 플랜트, 교통 인프라, 에너지,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 1조 불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해외 건설 수주 500억 불 달성 및 4대 강국 진입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비스마야 신도시사업을 재개했고, 르완다 역시 그린시티 신도시를 추진하는 등 도시개발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해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전담하는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신설한 만큼 기존 도급사업 외에도 스마트 시티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발주처 네트워킹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관련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철)는 이달 25일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해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으로 확대 개최한다. 이날 건설ㆍ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건설교통신기술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041개이다.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9000여 건 이상 적용돼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지난 9일~오는 28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공 실적은 1차 심사(신규성ㆍ진보성 심사) 통과 후, 2차 심사(현장적용성 심사)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개발자 부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시공 실적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는 신기술 개발자가 관심이 있는 기술을 개발 후 신기술 지정을 신청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을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공모형 신기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ㆍ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4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2%)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보합 유지,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물 가격 하향 조정되고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선호 지역ㆍ단지에서 매도 희망가 상향 조정에도 불구 매수 문의 유지되고 간헐적 거래 발생하는 등 지역ㆍ단지별 혼조세 보이며 상승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지역내 단지별 상승ㆍ하락세가 혼재돼 나타나는 가운데, 강북구(-0.03%)는 미아ㆍ번동 위주로, 노원구(-0.01%)는 월계ㆍ중계동 위주로 관망세 지속되며 하락했으나, 성동구(0.13%)는 금호ㆍ행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마포구(0.1%)는 염리ㆍ아현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07%)는 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07%)는 서초ㆍ잠원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05%)는 목ㆍ신정동 위주로, 송파구(0.05%)는 잠실ㆍ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4%)는 여의도ㆍ당산동 위주로, 동작구(0.04%)는 흑석ㆍ상도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부평구(0.02%)는 청천ㆍ삼산동 위주로, 동구(0.01%)는 도시개발사업 기대감 영향으로, 연수구(0.01%)는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1%)는 항ㆍ송월동 구도심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관교ㆍ도화동 대형 규모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상승에서 보합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4%), 대구(-0.04%), 충남(-0.03%), 충북(-0.05%), 강원(0.01%), 광주(-0.02%), 울산(-0.02%), 세종(-0.23%), 전남(-0.01%), 전북(0.03%), 경남(-0.04%),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3%) 대비 낮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도 전주(0.08%)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학군 및 입지 우수하고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과 대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 꾸준히 유지되며 거래 체결되고 매물 부족 현상 보이는 등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17%)는 금호동4가ㆍ행당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5%)는 녹번ㆍ불광동 소형 규모 위주로, 노원구(0.13%)는 상계ㆍ월계동 위주로, 용산구(0.12%)는 보광ㆍ도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금천구(0.1%)는 독산ㆍ시흥동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1%)는 노량진ㆍ사당동 학군 및 입지 우수한 단지 위주로, 양천구(0.08%)는 목ㆍ신정동 역세권 위주로, 강서구(0.08%)는 공항ㆍ가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9%)의 경우 중구(-0.17%)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평구(0.21%)는 부개ㆍ삼산동 주요단지 위주로, 연수구(0.13%)는 송도동 준신축 및 연수동 위주로, 남동구(0.13%)는 만수ㆍ논현동 역세권 위주로, 계양구(0.08%)는 용종ㆍ계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6%)에서 광주시(-0.12%)는 송정동 및 초월읍 위주로, 안성시(-0.1%)는 당왕동 및 공도읍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28%)는 은행ㆍ금광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수원 영통구(0.28%)는 원천ㆍ매탄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명시(0.24%)는 하안ㆍ광명동 위주로, 안산 단원구(0.18%)는 정주여건 양호한 초지ㆍ선부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2%), 대구(-0.08%), 충남(-0.01%), 충북(-0.03%), 강원(0%), 광주(-0.01%), 울산(0.04%), 세종(-0.24%), 전남(0%), 전북(0.06%), 경남(-0.07%), 경북(-0.03%),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입주 물량 및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며 도담ㆍ종촌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등 목적이 있으며, 주택 공급의 수단 중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연동돼 발전을 거듭해 왔다. 법률상 행정계획의 체계는 「국토기본법」의 국토종합계획과 도 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나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규제를 받는다.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준비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및 완료단계로 구분한다. 기존 도시정비사업은 규제 과다, 너무 긴 절차, 획일적인 층수 규제, 정비계획과 건축 등 각종 심의 지연 등의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주체 및 유형은 토지등소유자 간,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사업시행자와 행정의 갈등이 주를 이룬다. 갈등 요인의 해소 방안으로 실효성 있는 협의 구조 안정화 및 체계화, 사업 주체의 비전문성이나 업무 처리의 불투명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주민 참여형 협의체 구성, 정확한 정보 제공과 조합원들의 이행 및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양한 갈등 요인의 분출로 해소 방안을 획일적으로 마련할 수 없다. 갈등 요인을 분석해 보면 사업시행자와 행정의 갈등은 일방적인 정비구역 지정, 합의 없이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인ㆍ허가 처리의 신속성을 둘러싼 갈등 및 형식적인 주민 참여 아래 사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 요인은 시공자의 조합 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인한 문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갈등 및 공사비 검증 없는 시간 소요와 불이행 시 규제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요인은 사업과 관련한 소통 및 참여 기회 부족, 자금 집행의 투명성 문제, 조합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 및 세입자 이주 대책 등을 들 수 있다. 사업 단계별 갈등 요인은 사업준비단계에서 사업시행자와 행정 간의 갈등,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와 행정 간의 갈등, 관리처분단계에서는 다양한 갈등 요인이 존재한다. 재건축사업에서 갈등 요인은 토지등소유자 간의 주도권 갈등, 토지등소유자와의 소송 갈등, 시공자와의 공사비 갈등, 추가 부담금 갈등 및 행정과의 사업 지연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갈등의 해소 방법은 요인에 따라 다양하다. 주 갈등 요인의 해소 방법으로 시공자와의 공사비 갈등은 시공자 선정 시 제안서를 철저히 분석하고 건축심의 완료 후 적산업체를 선정해 공사비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 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행정과의 사업 지연 갈등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수립 시 해당 사업지의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고 유관 부서 및 기관 사전 심의 및 통합 심의를 하고 사업시행자와 행정 간의 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 사업지의 갈등은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한다. 갈등의 유형은 주체에 따라 구분하고 사업지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및 행정 간에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 사업지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첫째,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유지이다. 사업지의 갈등 유형에서 갈등의 주체는 행정이고, 행정이 정책 설계에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도한 공공성을 강요한다. 둘째, 주민 참여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이다. 행정의 지나친 간섭은 도시정비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주민 참여 및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에도 갈등 요인은 존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를 분석해 보면 갈등 요인은 과도한 기부채납, 불통행정, 지나친 행정의 간섭 등을 들 수 있고, 갈등 유형은 주로 사업시행자와 행정 간에 발생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핫이슈는 공사비 갈등이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4분의 1로 급감해 3기 신도시나 공공주택사업 등에 차질이 예상되고, 일반 사업지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는 등 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 가구의 주택 공급 부지 확보를 목표로 하고 1ㆍ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금리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공사비의 인상은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주택 공급의 차질로 공급망에 구멍이 생겨 향후 주택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요인은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일반적으로 토지등소유자 간, 사업시행자와 행정 간의 갈등은 상황에 관계없이 존재하게 되며,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은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심하게 받아 주택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택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책은 한계가 있고,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해소 방법(규제 완화책)은 효과가 없다. 도시정비법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을 찾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요인은 갈등 주체와 유형에 따라 다양하며 해소 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리고 갈등 요인은 시대 상황을 반영해 그 중요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지의 갈등 주체인 `행정ㆍ사업시행자ㆍ시공자`는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주민 참여 확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과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4ㆍ10 총선이 여당인 국민의힘 대패로 끝나면서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마저 `여소야대` 형국으로 진행되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유관 업계의 우려와 함께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사실상 폐기되거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과 여야가 협치를 얼마나 실행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정부와 여당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정재계의 중론이다. 본보는 야당과 입법 관련 협의가 필요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과 시장의 분위기를 들여다봤다. 여소야대 `재국면`, 윤 정부 정책 추진 동력 ↓ 尹 대통령 "재건축 규제 정책 폐지"… 국회 동의 얻어야 지난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쳤지만,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 의석을 합쳐 175석을 차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입법 권력을 연장하게 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오는 5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제21대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안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총선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3월까지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의 정책들을 약속하는 등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다. 특히 정부는 출범 이후 2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상당한 규제 완화 메시지를 전했고, 정부의 시행령으로 법 개정이 가능한 정책들 역시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해 온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중 상당수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인데 대표적인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꼽을 수 있다는 게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입주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여도 재건축 시작을 허용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다. 이미 지난 2월 국민의힘 소속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재건축 진단`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향후 안전진단 절차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바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ㆍ임대차보호법ㆍ실거주 의무 폐지 `안개 속` 향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 여전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정책 역시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공시가격 산정 시 부동산 시세를 최고 90%까지 반영하면서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고 이에 정부는 평균 69%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고 최종적으로는 전면 폐지까지 추진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로 폐지는 고사하고 되레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부동산 정책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기존대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일명 `임대차 2법` 폐지 역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으로 현재 폐지될 가능성보다는 유지에 무게가 실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2법은 2020년 전 정부에서 당시 도입한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번의 계약으로 최대 4년이 묶이는 만큼 시행 당시 집주인들이 신규로 계약하며 4년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전세 시세가 폭등했고, 이후 금리 인상 등과 맞물려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2법`을 향해 `악법`으로 일컬을 정도로 전세시장의 불안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한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법 개정 지연으로 막히면 향후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올해부터 부동산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구체적인 목표치로 ▲공공주택 연내 14만 가구 허가 ▲신규 택지 2만 가구 분량 발굴 ▲3기 신도시 3만 가구 추가 물량 확보 ▲소형주택 전년 대비 2배(12만 가구) 공급 등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민간 분양이 아닌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강조해 대조를 이룬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시장 침체와 맞물려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매매가격 급등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부족한 주택 공급이 향후 시장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야당 협치 여부가 `관건` 업계 "총선 결과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제한적" 일부 관계자들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미다. 특히 전ㆍ월세를 포함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동안 전ㆍ월세 시세가 상승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서민들의 삶이 불안해졌고,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강조했지만 착공 물량은 기대에 못 미친 만큼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계에서 적극적인 협치가 필요할 시기라는 지적이다. 그와 반대로 이번 총선 결과가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선거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 만큼 시장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고 시장이 받을 충격은 미미할 것이라는 뜻이다. 즉, 이전 국회부터 있던 여소야대 국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고, 부동산시장의 침체기에서 나름 야당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합의ㆍ협조해 법안을 바꾼 부분도 있기에 더 강한 규제를 끌어내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부동산을 옥죄는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정부가 대통령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정책을 조정할 수 있고, 여전히 대통령 거부권도 유효한 만큼 민주당 마음대로 정책을 좌지우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결과로 여소야대가 계속되면 정부ㆍ여당이 원하는 만큼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처럼 부동산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라고 무작정 반대ㆍ발목잡기는 어려워 보여 전반적으로 총선 결과로 집값이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한민국이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과 동시에 전례 없는 출산율 하락을 겪으며, 향후 인구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 요인, 다른 국가의 사례 검토 및 대응안 등이 연구되고 있지만 국민의 관심은 인구 변화에 따른 집값 움직임에 쏠리고 있다. 유관 업계에선 상승과 하락부터 양극화 등 다양한 견해가 포착되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을 살펴봤다. 초저출산, 인구 절벽 이어져… 주택시장 전망은? "집값 내려갈까 오를까"… 1인 가구 증가ㆍ이민 유입 vs 양극화 불가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집계한 결과,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율 저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저하 속도ㆍ수준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인구 감소 요인으로 `높은 주택가격에 따른 출산율 저하`가 언급됐다. 특히 내 집 마련의 어려움, 주거비 부담이 결혼 시기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출산을 억제하는 이유로 지목됐다. 반면 높은 주택가격이 도리어 출산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근거로 `자산가치 증대`가 언급된다. 즉 소득이 증가할수록 조혼할 확률이 높고, 건강도 빈곤층에 비해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가 인구 증가로 이어진다는 해석이다. 집값과 인구 변화의 밀접한 관계를 다룬 해당 연구사례 등은 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 부동산시장 방향을 가늠하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수요 변화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인구가 극단적으로 감소하더라도 ▲1인 가구 증가 ▲이민ㆍ노동력 유입 등에 따라 주택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3월) 기준 1인 가구는 1002만1413가구로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었다. 우리나라 1인 가구수는 전체 2400만2008가구의 41.8%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1인 가구는 젊은 층과 고령층이 주를 이뤘는데 젊은 층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경우 및 혼자 사는 사람들이며, 고령층은 같이 살던 집에서 나와 혼자 사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2인 가구도 증가세를 보였는데 아이를 낳지 않은 중년층, 노부부 등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을 사는 주체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탓에 집값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후문이다. 또한, 이민ㆍ노동력 유입이 집값 폭락을 막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과거 캐나다ㆍ독일ㆍ뉴질랜드 등 서구권 국가들 역시 저출산ㆍ고령화를 겪었지만, 이민 확대 정책 등으로 인구를 유지함으로써 경제회복과 함께 집값이 오른 사례를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인구 감소는 결국 부동산시장 하락에 영향을 끼치며 양극화 심화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뜻인데 부동산거래 수요층이 포함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줄어들면 주택 매매자가 사라진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2022년 3674만 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2072년 1658만 명으로 50% 이상 감소한다. 이에 더해 1인ㆍ2인 가구 증가로 늘어났던 가구수 또한 2039년에 정점을 찍고 지속적인 감소가 전망됐는데 2040년 이후 하락을 시작으로 2050년에는 2284만9000가구까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결국 저출산ㆍ고령화 심화 이후 ▲생산가능인구 ▲건설인력 ▲주택 구입 등의 감소를 일으키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멸의 가속화로 `도시 슬럼화`까지 일어나면서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자산가치 하락 등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고가 매물 제외 주택 임대료 `하락` 우토 마사아키 교수 "주거 선택 행동 변화에 맞춘 전략이 관건" 이용만 교수 "장기임대주택시장 확대 필요" 한편,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는 한국미래인구연구원ㆍ한미글로벌이 주최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학 도시생활학부 교수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 및 6인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우토 마사아키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구 변화를 겪은 일본 부동산시장 현주소를 언급했다. 우토 교수는 "일본 부동산 주축은 분양사업으로 60%가 집중돼 있다"라며 "임대맨션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는데 30년간 24%에서 53%로 거의 2배가 상승했다. 임대맨션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임대맨션이라고 해도 고가 맨션을 제외한 주택 임대로는 답보 또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토 교수는 일본 주택자산 디플레이션을 추정했는데 2019년~2045년 도쿄권 전체에서 약 94조 엔(한화 약 840조 원)이 감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자산 디플레이션은 도쿄 도심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발생하며 출ㆍ퇴근 시간이 60분을 넘는 지역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2018년 기준 출ㆍ퇴근 거리 대비 2045년 하락세는 ▲30분 이내 9.9% ▲60분 29.8% ▲90분 48.2% ▲120분 54.7%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그는 고령가구의 주택 자산가치도 도심에서 멀어지면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주택자산 가치를 방어하고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는 도심에서 떨어진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도심 고밀 개발하는 `컴팩트시티`가 유리하다고 해석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토 교수는 "주택시장 핵심은 분양 조건ㆍ인구 감소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주거 선택 행동 변화에 맞춘 전략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용만 교수는 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 부동산시장 영향 진단 및 효과적인 대응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먼저 이 교수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가구수 정점에 오르는 2039년 이후 2040년부터 집값 장기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높은 주택가격이 청년층의 결혼 포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는 "공공이 모두 떠안기에는 재정정 부담과 시간적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령가구의 주택다운사이징(규모를 축소시키는 것)과 주택 및 기타 자산 유동화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유사 제도는 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다운사이징 제약을 완화하도록 하며, 거래와 관련된 세금ㆍ비용을 줄이고 차액을 연금 전환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밖에 ▲노후화 주택 재생 속도 높이기 ▲패스트트랙 확대 ▲걸림돌 제약 제거 등을 언급했다. 그는 지방 도시 빈집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자체ㆍ정부가 투자하고 주변 지역 재생을 이끌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세미나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패널로 참석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향후 인구 감소가 확정적이라는 예상에 따라 정주인구보다 활동인구가 많아져야 한다"라며 "정년제(고령화 활용) 폐지ㆍ이민자 수용(관광객 유치) 등으로 대응하고 재건축을 통해 노후생활에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령가구는 주거 입지에 특별한 선호 현상이 있다. 그것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 현상(가정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다"라며 "다운사이징 현상은 여러 사례를 봐도 선호한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차학봉 땅집고 미디어본부장은 "일본을 보며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거다` 등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언급하는데 정말로 일본이 저출산ㆍ고령화로 집값이 폭락했는지 면밀히 봐야 한다"면서 "어떤 특정 시기에 일어났던 상황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바라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같다. 당시 GDP 등 여러 측면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은 외국 이민자에 대해 배타하는 정서적 분위기가 있기에 일본의 상황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부가 1가구로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2호(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부부가 1가구로 구성돼 대표자 1인이 조합원이 되고 조합설립인가 후에 부부 중 1명이 제3자에게 1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새로운 별개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2023년 6월 29일 선고ㆍ2022두56586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 시행 사업 제외)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의 경우는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법원은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를, 제2호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가구로 보며, 1가구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해 동일한 가구에 속하지 않은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가구로 본다)`를,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 도시정비법 제19조는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됐다. 종래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 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의 판단은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1가구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돼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부부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1인의 대표 조합원이 인정된 이후에 1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 별도의 개별 조합원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1인의 대표 조합원에게 분양권이 1개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7호 마목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제2차 청렴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1975년부터 중심위를 운영해 왔다. 그중에서도 턴키 등 기술형 입찰(주로 300억 이상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ㆍ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 심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건설 분야에서 최고 권위 있는 위원회이다. 이번 제14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는 학계ㆍ유관 기관 등 추천과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문성 있는 385명 위원이 위촉됐다. 특히 올해는 총 13조4000억 원 규모 사업들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어 위원들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는 후문이다. 청렴 워크숍은 2010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진행해 왔다. 지난 3월 26일에는 제1차 청렴 워크숍을 통해 위원 100여 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전원 참석을 목표로 이번 2차에 이어 3차까지 올해 6월 중 예정하고 있다. 제2차 청렴 워크숍은 1차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했던 위원 200여 명 대상으로 개최한다. 기존 1차 청렴 교육 내용을 한층 보강해 실제 비리 적발ㆍ처벌 사례를 생생하게 교육한다. 심의 공정성 강화 및 건설산업 이미지 쇄신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이 참여하는 토의 과정도 새롭게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턴키 등 대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기술력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 분야 핵심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며, 중심위 위원들이 공정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슬로건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책임질 기관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단의 비전과 미션을 나타내는 슬로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접수된 슬로건은 관련 전문가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상 1팀(상금 100만 원), 우수상 4팀(상금 50만 원) 총 5팀을 선정해 다음 달(5월) 말 발표한다.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공단의 성격에 맞는 슬로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이달 25일부터 공단의 임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작년 11월 1차 설립위원회 이후로 공단 사무소 마련, 직원 채용 등 설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사장 및 감사 등 초대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설립될 예정이다. 지난 12일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5차 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정관(안)과 보수ㆍ인사ㆍ회계 규정 등 주요 내규를 논의한 바 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시행되면 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통해 공단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ㆍ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ㆍ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1인 가구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주거 정책 안내 등을 제공하고, 집보기나 계약시 동행까지 해주는 서비스로, 이용료는 무료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평일에만 운영했던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강남구, 관악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우선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용 추이를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2022년 시행 이후 해마다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행 첫해 1924건에서 2023년은 3643건, 올해는 1분기에만 1426건(연말 5000여 건 추정)의 도움을 제공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1인 가구(독립예정자 포함)는 평일(월ㆍ목)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사이에 자치구별 상담창구에서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운영 외에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사전예약을 통해 집보기 동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총 80여 명(자치구별 평균 3명)이 배치돼 있으며 공인중개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매니저들은 주거지 탐색(전월세 형성 가격ㆍ주변 정보 등), 집보기 동행(물건 내ㆍ외부 상태 점검), 주거 지원 정책 안내, 그리고 필요시 계약 과정까지 동행해 신청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포털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 가능하며, 희망일 2~3일 전에 신청하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조를 통해 높은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오는 5월에는 주거안심매니저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매입약정 유형 외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해 약 4000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SH는 지난 23일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반지하 및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더해 총 3951가구를 매입한다고 전했다. SH는 당초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SH는 지난 1월 9일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공고부터 시민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하게 됐다. SH는 먼저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ㆍ화재 등 관리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ㆍ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 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SH는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매입 방식도 유지한다. 올해 매입 목표는 ▲반지하 주택 1589가구 ▲신축매입약정 712가구이며,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한편, ▲아파트 및 미분양신축주택은 오는 5월 24일까지 ▲신축매입약정은 5월 31일까지 ▲반지하 주택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공고문이나 다음 달(5월) 8일 개최 예정인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에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선형 중심의 `숲길과 정원` 100여 곳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크커넥터`를 통해 분산된 공원 녹지를 연결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도보생활권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과거 면형 중심 공원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도를 보완할 수 있는 선형 공원으로 조성된다. 선형 공원이란 도심내 어디에서든 공원과 연결 조성된 길을 통해 누구나 쉽게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조경방식이다. 3기 신도시 평균 공원 녹지율은 30% 이상 수준으로 조성된다. 1인당 공원면적은 평균 18.8㎡ 수준으로, 이는 싱가포르, 뉴욕, 파리 등 주요 글로벌 도시 평균(13.3㎡)이나 서울(17.9㎡)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대형 면적의 공원을 조성하기보다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을 1인당 15.2㎡로 높여 도보 10분 이내 누구나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등하교길, 출퇴근길 등 일상생활 속 여러 이동 구간이 공원과 맞닿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LH는 3기 신도시의 선형 공원에 `파크커넥터`를 적용해 공원 간 연계 활용도를 크게 높인다. `파크커넥터`란 분산된 공원 녹지를 보행길로 연결해 공원 이용 및 녹지 체감을 높이는 것을 말하며 싱가포르에서 최초 도입됐다. LH는 폭 30m 내외의 넓은 선형의 공원을 `큰 이음길`, `작은 이음길`을 활용해 확장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LH는 공원접근성을 높인 도시 조경계획을 반영해 연내 3기신도시 인천계양지구에 첫 번째 발주를 진행한다. 계양지구에는 `맨발숲길`, `꽃길정원`, `단풍정원` 등 다양한 숲길 및 정원을 특화 조성한다. 계절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자연형 식재를 활용해 색감있는 자연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5월 8일까지 `수원시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 수원시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교육은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기초 및 실무 핵심 과정을 다룬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예정 및 관련 사업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총 6회차이며, 매주 수요일마다 열린다. 오는 5월 22일에는 개강식이 개최된다. 이날은 오리엔테이션(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소개, 교육 일정 안내, Q&A 등)이 진행되며, 1회차 교육은 그달 29일 수요일부터 시작된다. 1회차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기초에 대해 교육한다. 관련 법령ㆍ사업구조ㆍ사업절차와 정비기본계획의 개념, 필요성 및 의의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그 이후 회차가 진행됨에 따라 교육생들은 ▲도시정비사업 방식별 특성(2회차) ▲최근 도시정비사업 추세 및 현황(3회차) ▲조합 설립(4회차) ▲사업시행계획 수립(5회차) 등에 대해 배운다. 6회차가 진행되는 올해 7월 3일 수요일에는 수료식이 진행된다. 한편, 교육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전자우편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생은 지역별 상황 및 균등을 고려해 선발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계획팀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최근 고양시는 향후 원당 구도심 지역이 기존 지하철 3호선과 신설되는 고양은평선 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탈바꿈된다고 밝혔다. 원당 구도심은 1961년 원당면으로 고양군청이 이전하면서 형성됐다. 하지만 1996년 일산과 화정 개발, 2004년 고양삼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인근 지역 대형마트 입지로 원당지역 상권의 쇠퇴를 가져왔다. 이후 원당 재정비촉진지구가 2007년 지정됐으나, 원당상업구역의 경우 주민의 반대로 2015년 정비구역에서 결국 해제되고 말았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시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고양성사 혁신지구 건립과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원당버스차고지 조성사업, 원당역세권 가로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각종 도시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종합발전계획을 모색 중이다. 종합발전계획은 ▲원당역사 주변 공영개발 ▲원당상업복합구역 정비ㆍ활성화 ▲현 청사 주변 정비・활성화 ▲원당 고양대로 상징가로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 요청했다.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시 청사 이전 여부와는 관계없이 추진되며, 고양시는 지역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타당성 및 실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빌라관리사무소 확대 운영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7일 미아ㆍ송중, 수유2동 등 2개 동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미아동 258 일대(미아ㆍ송중동), 광산사거리~4ㆍ19민주묘지역(수유2동) 2개 권역에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실시한다. 빌라관리사무소는 빌라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도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이순희 청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지난해 번1동 시범 사업 구역(번동 458~463ㆍ472 일대)에서 ▲생활ㆍ재활용 쓰레기 수거 후 잔여물 정리 ▲공동주택 무단투기 장소 집중 관리 ▲공동주택 주변 골목길 및 공원 청소 ▲공용시설물 단순 수리 지원 ▲공구함 대여 ▲안전 위해요인 발굴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요청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그 결과 빌라관리사무소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 미아ㆍ수유 권역에도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시범 사업 중인 번동과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삼각산동을 제외한 9개 동을 대상으로 지난 3월 공모를 접수했다. 공모 결과 삼양ㆍ미아ㆍ송중ㆍ수유1ㆍ수유2ㆍ수유3ㆍ우이ㆍ인수동 등 총 8개 동에서 12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구는 동일 구역을 제외한 7곳의 신청구역에 대해 지난 17일 확대구역선정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공동주택 밀집도, 공동주택 노후도,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동의자 수, 쓰레기 무단투기ㆍ침수ㆍ주차난 등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관리사무소 부지 여건 등 5개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심사에는 내ㆍ외부위원 등 6명이 참여했다. 심사결과 미아동 258 일대(미아ㆍ송중ㆍ연면적 약 15만 ㎡)와 광산사거리~4ㆍ19민주묘지역(수유2동ㆍ연면적 약 26만 ㎡)이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향후 구는 확대구역에 대한 세부 운영 방침을 수립한 뒤 오는 6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이번 공모에 선정된 2개 권역에서 빌라관리사무소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재활용수거함 설치 지원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옥상방수 및 담벼락 보수 등 공용시설 유지 컨설팅 지원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 ▲빌라관리사무소 골목 안심벨 설치 ▲공동체 활성화 연계 주민참여사업 ▲구정 서비스 종합 안내 및 연계 등을 실시해 빌라관리사무소사업을 보완ㆍ확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중랑구(청장 류경기)는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정책과 발맞춰 지역 내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제2기 주택개발사업 아카데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택개발사업 아카데미`는 주택개발사업지의 조합 임원이나 조합원들에게 주택개발사업 전반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아카데미는 올해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도시정비사업ㆍ법률(소송)ㆍ감정평가를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론형 심화 특강도 마련해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6월에는 `주택개발사업 성공 추진 토론회`도 개최해 부동산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추진 방향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류경기 청장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와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구성해 아카데미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중랑구는 지역 내 3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아파트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재건축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구는 향후 상업지역 총량제 미적용 관련 세부 지침이 마련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사업,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민간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의 미협의 관리처분 변경총회 개최 강행이 예고되면서 사업의 성패가 걸린 조합원들의 선택에 도시정비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공사비 규모가 약 1조8000억 원으로 광주 최대 사업이라고 꼽히는 신가동 재개발은 2015년 10월 DL이앤씨-GS건설-롯데건설-SK에코플랜트-한양 컨소시엄(빛고을드림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신가동 재개발은 지난해 11월 3.3㎡당 공사비 706만 원 합의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 기대됐으나 조합이 올해 초 계약을 거부하면서 다시 안갯속으로 빠진 바 있다. 올해 초까지 봉합되는 듯 보였던 착공 연기ㆍ공사비 갈등이 조합의 잘못된 선택으로 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시공자 측은 최근까지 관리처분 변경총회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일방적인 총회 개최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명백한 계약 위반 사안이며 이로 인해 시공자는 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은 "사업단 의견을 무시ㆍ미협의 관리처분 변경총회 강행 시 조합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 불가 및 공사 수행 불가능"이라며 "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조합에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조합 측은 현재까지 일반분양가 2450만 원/평은 적정하며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소식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의 소식지는 "관리처분 변경총회 가결로 시공자에 착공 촉구할 것"이란 주장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현 문제가 시공자의 잘못에서 비롯됐으며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아닌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에 관여할 수 없고, 우리는 하이엔드 브랜드이므로 인근 A구역의 분양가 2395만 원보다 더 높게 책정하자"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은 조합에서 비교 예시로 든 A구역과 B구역 모두 명백히 미분양이 발생했고, 이것은 분양가 책정이 과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며, 무리한 조합의 독단적 진행으로 조합원들 간의 갈등만 심화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합 의견에 찬성 의사를 보이는 조합원들은 "시공자의 공문은 협박"이라며 관리처분계획 변경 가결 이후 시공자 측에서 착공 불응 시 시공자 귀책사유를 들어 시공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이 주장하는 내용에 의문을 던지는 조합원들도 있었다. 우선 시공자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착공 불가 사유가 조합 내부적으로 모두 해결되지 않았기에 총회 후 즉각 착공하라는 요구는 무리하다는 주장이다. 조합과 나눈 공문을 살펴보면 당시 시공자는 해당 사유를 모두 해결하고 관리처분총회를 마쳐야 착공 가능하다고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유가 모두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 협의 없이 조합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관리처분 변경총회는 오히려 조합의 계약 위반 빌미를 시공자 측에게 제공하는, 매우 무리한 처사일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오직 사업의 정상화를 바란다는 일부 주민들은 "조합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은 총회 가결을 위한 조합의 희망 회로 가동일뿐"이라며 "시공자 측 역시 마찬가지로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은 우리 사업을 장기화시키고 망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토로했다. 현재의 무리한 진행이 현 조합 집행부의 무능을 자백하는 증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조합이 앞서 지난 2월 총회에서 `HUG 사업비 상환 문제` 및 `부동산시장 하락으로 새 시공자 선정 어려움` 등 여러 리스크를 해결할 방안이 부재하다며 시공자 해지 안건을 스스로 철회한 점을 두고 "지금 다시 시공자를 해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그 사이 부동산시장이 좋아졌다는 것인지"라고 물었다. 정황상 조합 집행부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로 드는 ▲총회만 통과되면 바로 실착공 진행된다는 것은 가능성 진위를 따져야 하고 ▲시공자를 소송으로 이길 수 있다는 점 ▲총회 후 착공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공자를 찾아 대체한다는 것도 모두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현재 상정된 도급 변경 계약을 위한 안건은 착공 후에도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조합원의 손해가 극심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의 도급 변경 계약 내에 조합원에게 상당히 불리한 여러 독소 조항들이 있고, 반드시 해당 조항들을 재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만약 조합에서 시공자의 착공 불응으로 해지를 한다면 이해관계자(HUGㆍ대주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시공자 없이 시공자를 해지한다는 건 사업 표류 가능성만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빛고을드림사업단에 10대 건설사 중 4곳이 포함된 상황에, 과연 기존 시공자와의 극심한 소송전이 진행되는 해당 사업지 입찰에 참여할 1군 신규 건설사가 있을지 매우 불투명하다고 본다"고 귀띔했다. 실제 1군 건설사인 D사, P사, S사 등의 관계자들은 "광주 시장의 부동산 침체, 입찰보증금, 그리고 즉시 상환이 필요한 사업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가 너무 커 신가동 재개발이 새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은 계약해제 사유에 대해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엄격하게 판단을 한다"며, "손해배상에 대한 조합과 시공자 간의 귀책사유 다툼을 이유로 소송 기간 또한 장기화되기 때문에 시공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번영로9번안길 31(신가동) 일원 28만805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1개동 47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양산한 9세대 V낸드 제품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하나의 셀에 3bit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구조)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하며 낸드플래시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 셀(Cell) △최소 몰드(Mold)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Bit Density)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다. 더미 채널 홀(Dummy Channel Hole) 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으며,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해 제품 품질과 신뢰성을 높였다. 삼성전자의 ‘9세대 V낸드’는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으로,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을 통해 한 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 혁신을 이뤄 생산성 또한 향상됐다. ‘채널 홀 에칭’이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홀(채널 홀)을 만드는 기술이다. 특히, 적층 단수가 높아져 한 번에 많이 뚫을수록 생산효율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정교화·고도화가 요구된다. ‘9세대 V낸드’는 차세대 낸드플래시 인터페이스인 ‘Toggle 5.1’이 적용돼 8세대 V낸드 대비 33% 향상된 최대 3.2Gbps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구현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PCIe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고성능 SSD 시장을 확대해 낸드플래시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 ‘9세대 V낸드’는 저전력 설계 기술을 탑재하여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소비 전력이 약 10% 개선됐다. 환경 경영을 강화하면서 에너지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Flash개발실장 허성회 부사장은 “낸드플래시 제품의 세대가 진화할수록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어 극한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9세대 V낸드를 통해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고속, 초고용량 SSD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TLC 9세대 V낸드’에 이어 올 하반기 ‘QLC(Quad Level Cell) 9세대 V낸드’도 양산할 예정으로 AI시대에 요구되는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ㆍ도봉2)은 지난 22일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관문 지역 개발 추진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개발억제 정책에 의해 수십 년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석수, 사당, 도봉 등 경기도와 접하는 시계 지역을 관문도시로 지정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5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총 22개 시계 지역 중 18개 지역이 관문도시로 선정돼 3단계에 걸쳐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1단계 대상지로 선정된 석수, 공항, 사당, 온수 등 4개 지역이 모두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2ㆍ3단계 대상지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1단계 대상지 모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2ㆍ3단계 대상지는 개발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관문도시 조성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아무런 발표 없이 흐지부지 묻어버리려는 서울시의 행태를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사업 발표 후 6년이나 지나 행정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시급성 등 현장 상황이 변화한 측면이 있을 것이므로 지역별로 다시 한번 필요성과 긴급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서울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경계 도시의 교통ㆍ물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관문 지역 개발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관문도시 조성사업의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기존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6개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지난 13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설계 기준 고도화를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소규모 설계기준은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ㆍ과소 설계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시에서 마련한 개정 내용에는 ▲주택가지역(작업협소)의 굴착기 작업효율 ▲현장여건에 맞는 폐기물 소운반 적용 ▲협소한 장소의 민원대응 전담인력 배치 ▲협소한 지역의 시공 후 뒷정리 ▲통행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싸인카 운영 ▲산재된 소형구조물 철근 현장 조립이 있다. 시는 이번 새로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을 계기로 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비 지급과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 관리 향상 기여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 소규모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90%로,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의 안정적 운영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설계기준 고도화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공사의 대상 기준은 총공사비 6억 이하의 공사로 지역 발주 공사 건수 대비 79%가 이에 해당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 약 4.39%의 공사비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소건설업체 경영 환경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고도화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지역 건설업계의 안정성 강화와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 `2024년 토지ㆍ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토지ㆍ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토지ㆍ주택 공급 물량과 공급 예정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기업고객 및 개인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올해 4월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449만7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는 132호이다. 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808필지(192만9000㎡) ▲지방권 1004필지(256만8000㎡) 수준이다. 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9만7000㎡) ▲빛그린 61필지(40만8000㎡) ▲밀양나노 70필지(40만1000㎡) ▲울산다운2 151필지(6만1000㎡) 등이 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5169가구로, 일반 공공분양 2293가구와 신혼희망타운 2876가구가 공급된다. 일반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가 범위 내 분양가를 결정해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공급 물량의 70%는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30% 물량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주택으로 단지 내 다양한 육아ㆍ보육시설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분양계약 체결 시 저금리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단지 내 분양상가의 경우 총 132호 공급되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48가구 ▲지방권 84가구이다. 특히 성남판교대장, 평택고덕, 창원명곡, 부천괴안 등 올해 입주 예정 단지의 분양상가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설명회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외부 전문가 강연 ▲수도권 주요 지구의 토지ㆍ주택 공급계획 안내 ▲개편된 청약제도 설명 ▲부동산 세무 특강 순서로 진행된다. 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의 경우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가 2023년 4월 말부터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24일까지 충남 서천군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서천군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임차인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달(3월) 지역 청년ㆍ공직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법무법인 거산의 대표 변호사인 신중권 강사가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교육했고,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요즘 문제시되는 깡통전세와 같은 사기 유형과 대응 방법 등을 다뤘다. 서천군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계 최대 규모의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가 4월 22일 하노버박람회장에서 개막(26일 폐막)됐다.    하노버산업박람회는 도이치메세가 매년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 통신 기술 전시회이다.   독일 하노버산업박람회(Hannover Messe) 3호관(전체 17개관)  출품 부스를 강성주 스마트제조연구조합 이사장의 설명과 함께 탐방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3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는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사)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또한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ㆍ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ㆍ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ㆍ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ㆍ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지금까지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소송은 변호사, 등기는 법무사가 맡아왔다. 이와 같은 분업은 미국 등과 달리 전문 영역을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행정사 등으로 나눠놓은 정부 정책이나 직역별 이기주의에 근거하지만 적어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소송은 변호사, 등기는 법무사라는 큰 줄기는 `신사협정`처럼 이어져 왔다. 여기서 신사협정은 사실 신사협정이라기보다는 변호사가 충분히 명도소송 등 소송 대리 외에 이전고시, 등기 등 법무사가 하는 업무 영역이나 범위를 충분히 소화하고 총괄할 수 있음에도 오랜 도시정비사업의 역사적 과정에서 이뤄진 각각의 업무 범위나 경험적 역량을 서로 이해하고 선을 지켜왔던 반사적 작용의 결과물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법무사가 본연의 등기 업무 외에 조합에 대한 영업적 영향력 행사를 근거로 명도소송 등 「변호사법」상 소송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탈함은 물론 본연의 업무도 아닌 이주 관리나 범죄 예방, 심지어 마감재 관련 협력 업체까지 운용 또는 매개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접하고 있다. 2. 명백한 위법 행위 법무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명도소송 등 업무를 용역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만약에 본인들이 직접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면 소송대리권이 없는 법무사가 소송대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당연히 현행법상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형사적 처벌이 되는 행위이다. 그와 같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역시 공모 및 방조범으로 함께 형사처벌될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만약 소송대리권이 없는 것임을 전제해서 사실상의 소장 대필 등을 하겠다는 것이면 결과적으로 어디까지나 소송의 당사자는 조합으로, 막상 조합은 전문변호사의 법률상 조력 없이 행정 서사 등 대필 작업만을 보조받는 것에 불과하다. 이로써 변론기일 진행 시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변론 행위 등은 여전히 조합의 몫으로 오롯이 남게 된다. 혹시나 그와 같은 과정에서 법무사가 변호사를 사실상 고용하거나 대리시키는 행위 등을 통해서 개입하겠다면 다시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귀결되고 그와 같은 행위에 동조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역시 개입 정도에 따라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에 따른 형사적 처벌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3. 결어 현재까지 법무사가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전고시, 보존등기 등 업무를 전속적으로 전담해 왔던 것은 변호사가 그와 같은 업무 자격 등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등기 등의 업무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법무사가 가진 사업적 영업력, 등기 업무에 대한 한국적 고유의 특성 등을 배려해 왔음이지 당연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법무사가 계속해서 얄팍한 영업력 등을 내세워서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명도소송 등 소송 대리권 행위를 잠탈(潛脫) 또는 편법으로 비껴가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선량한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에게 법률적 형사처벌까지 이를 수 있는 악의적 시도를 계속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한 대한변호사협회 진정,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한 유권해석 요청, 더 나아가 변호사 단체를 내세운 적극적인 고소ㆍ고발 등을 진행해서 더는 위와 같은 편법 내지 위법 행위가 계속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이 당장은 일선 현장에서 불편이나 소란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와 같은 혼란 역시 결국은 일반인들이 가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좀 더 바르고 빠른 도시정비사업으로 가는 고육책이 될 것이라 믿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가 어린이 나눔장터 교육 콘텐츠 플랫폼을 오픈했다.    플랫폼 이름은 "다함께 아름장터"로 국내 최대 재사용 나눔가게 아름다운가게의 노하우와 가치를 담았다.   특히 현장에서 나눔과 환경에 대한 교육을 다양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그 배경에는 초등 정규 교육과정 내 '나눔장터' 주제가 수록될 만큼 미래세대에게 나눔과 자원 순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모든 자료를 무료로 공개한다.   구성내용은 나눔 이야기 영상이 포함된 수업 자료, 교사용 자료집, 협동화 도안, 나눔송 등이며, 특히, 어린이 대상 나눔 축제, 환경 행사, 자선 바자회 진행 전·후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현장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플랫폼 이용 대상자는 유·초등학생들과 함께하는 기관의 교사들로,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하며 단, 교육용 자료는 간단한 신청양식을 제출 후, 사용할 수 있다.    플랫폼 이용하는 교육기관에서 후기를 남기면 매 분기별로 우수 후기를 선정하여 친환경 간식 박스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름다운가게 이범택 나눔문화국장은 “아름다운가게의 나눔장터와 나눔·환경 교육의 노하우를 빼놓지 않고 담았다.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아름다운가게는 이 시대에 필요한 덕목인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전개하는 남성복 브랜드 ‘아모프레’가 24SS시즌 전격 리브랜딩에 돌입하고 브랜드 벌스데이수트(BIRTHDAYSUIT)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   아모프레는 방송인 조세호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로 전개중인 브랜드로 평균 체형 소비자들을 위한 ‘현실 기장’ 바지를 선보이면서 캐주얼하고 유용한 패션을 선보이는 브랜드로써 입소문을 탔다.   아모프레는 24SS시즌을 맞아 뉴 컨템포러리 브랜드로 새롭게 리브랜딩한다.    이전에는 조세호의 사인을 기반으로 한 ‘조셉 스마일’과 ‘조셉 플라워’를 그래픽화하여 경쾌하고 발랄한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선보였다면, 이번 시즌부터는 정제된 디자인으로 변화를 주어 아모프레만의 현대적인 분위기를 제안한다.    리브랜딩의 출발점으로 브랜드의 키 컬러를 ‘스카이블루’로 선정했다. 용기, 도전, 신뢰, 창의 등을 상징하는 색깔인 ‘스카이블루’는 나 자신을 사랑하자는 아모프레의 브랜드 슬로건과 일치하며 아모프레의 대표 상품인 블루데님의 연장선으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브랜드 리뉴얼을 기념하여 캐주얼 브랜드인 ‘벌스데이수트’와 컬래버레이션한 ‘DBSG 새틴 스타디움 재킷’도 출시한다.      벌스데이수트는 스타디움 재킷을 중점적으로 선보이는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로 최근 MZ세대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아모프레는 벌스데이수트의 전략상품인 스타디움 재킷에 조세호의 캐치브레이즈인 ‘DBSG(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를 프린트하여 한정판으로 판매한다.    아모프레는 DBSG 캐치프레이즈를 활용한 DBSG라인을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아모프레는 이번 협업을 기념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8층에 위치한 벌스데이수트 플래그십스토어에서 5월 3일부터 6일까지 총 4일간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팝업 기간동안 아모프레의 24SS 신제품 및 DBSG 컬래버레이션 재킷 일부 수량을 판매하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세호도 방문 예정에 있다. 또한, 협업 재킷은 4월 22일 한정판 리셀 플랫폼 크림(KREAM)에서 단독으로 한정수량 드로우를 오픈한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LG화학, 차이나플라스 2024 부스 조감도   LG화학이 친환경·고부가 전략 제품으로 글로벌 고객 사로잡기에 나선다. LG화학은 23일부터 4일간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라스2024(Chinaplas 2024)에 참가해 바이오, 재활용, 썩는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와 자동차·생활 분야의 고부가 전략 제품을 고객에게 선보인다. 차이나플라스2024는 아시아 최대 플라스틱 전시회로 38만㎡가 넘는 전시 면적을 제공하고 전 세계 4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LG화학은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인 400㎡(121평) 부스에 60여 종이 넘는 제품을 전시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9개의 전용 회의실과 비즈니스 라운지를 운영한다. LG화학은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제품(The sustainable and innovative solutions)’ 테마로 친환경 제품과 고부가 전략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친환경 제품은 전체 제품의 40% 이상으로 구성됐다. 제품이 전시되는 ‘LETZero 존’에는 땅에 묻으면 6개월 내 자연 분해되는 소재 COMPOSTFUL™ (PBAT·Poly Butylene Adipate-co-Terephthalate), 바이오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PLA·Poly Lactic Acid), 폐플라스틱을 원유 상태로 재활용한 열분해유 플라스틱, 기계적 재활용(PCR·Post Consumer Recycled) 제품 등을 전시한다. ‘Mobility 존’에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갖춘 배터리 소재인 탄소나노튜브(CNT·Carbon Nanotube),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적용된 EV배터리 및 충전기, 자동차 내/외장재, 고내열/고전압 충전용 PVC 케이블 등의 제품을 전시한다. 이와 함께 ‘Living 존’에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만든 CO2플라스틱(PEC, Poly Ethylene Carbonate) 소재, 친환경 발효 공정으로 만든 3HP(3-Hydroxypropionic acid: 3-하이드록시프로피온산), 의료용 장갑 소재(NBL·Nitrile Butadiene Latex) 제품 등을 전시해 제품을 전시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LG화학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은 “끊임없이 혁신하는 LG화학의 친환경 고부가 전략제품으로 글로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조공장의 AI 스마트화에 따른 보안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과 독일의 공동 노력이 결실을 맺어, 4월22일 개막(26일 폐막)된 세계 최대 규모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많은 참관객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한국과 독일의 스마트제조 보안 전문 연구개발 기관들이 협업해 스마트 공장 및 제조 환경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제어시스템(ICS, Industrial Control System)의 사이버보안 위협 및 취약점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하노버 산업박람회 제2전시장에서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공동 전시하고, 향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도 24일 오전에 개최된다.   이번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ITP에서 2021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3년간 10.5억을 지원해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최진영 교수 총괄 연구책임자), ㈜와임, ㈜드림 시큐리티, ㈜코어 시큐리티, 스마트제조연구조합 등 국내 5개 기관이 IPSecICS(International Project of Security for ICS)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3년간 연구개발을 수행했다 .   독일 측에서는 연방경제기후부에서 250만유로(약 35억)를 지원해 프라운호퍼(Fraunhofer) AISEC(Applied & Integrated SECurity) 연구소 게오르그 시글(Georg Sigl) 연구소장이 과제 총괄로서 지멘스, 뮌헨공과대학교, ㈜TRUMPF 등 4개 기관이 PoQsiCom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했다.   지난 3년간의 양국 공동연구 결과물을 4월 22일 오전 9시(현지 시간)에 개막한 독일 하노버 산업 박람회에서 26일(금)까지 5일 간 프라운호퍼 연구소 부스에 공동 전시된다.   이번 공동연구의 목표는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하면서 ICS 사이버보안 국제표준을 충족하는 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국과 독일의 대학, 연구소, 기업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핵심기술을 개발·확보하고 선진 기술격차 해소 및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개발된 주요 성과는 한국 측에서 암호나 PKI 같은 기술을 개발해 독일측 스마트 제조 기술 칩인 GTA API 기반의 FPGA 칩에 탑재해 상호 간에 무결점으로 동작하는지 결과를 성공적으로 확인하였고, 개발된 PADT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팔과 연계 운용하는 HMI/PLC 산업제어시스템에 적용해 권한 없는 외부인의 접근 통제 및 사이버공격 침해 차단 같은 기능이 성공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했다.    이러한 개발 기술들을 한국에서는 LS ELECTRIC 제품에 연계해 실증하고, 독일에서는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기업을 고객으로 둔 트룸프(Trumpf) 기업에 현장 적용해 성공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이번 산업박람회를 통해 공개됐으며, 독일 Industry 4.0 참여 기업 뿐만아니라 인도(필트룸), 미국(OCI) 등 각국의 관계자들로부터 적용을 제안받는 등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4일에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공급망 보안, 인공지능 기반 이상징후 탐지, 양자 암호 기술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한-독 간 향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한국 측 한근희 고려대 연구교수는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기술을 독일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의미가 크다’면서 ‘새로운 위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국제공동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스마트제조연구조합 강성주 이사장도 "한-독 연구진의 땀방울로 위기에 처한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성과이며, 양국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독일 측 시글 연구소장도 ‘한국과 독일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하며, 양국 제조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정자동 동신1단지와 3단지(303ㆍ304동) 아파트 및 남서울그린맨션(이하 동신1ㆍ3차 303ㆍ304동ㆍ그린맨션) 통합 재건축사업이 최근 1차 예비설명회를 통해 향후 사업 계획을 공개하고 만석공원을 품은 살기 좋은 단지를 향한 힘찬 시작을 알렸다. 지난달(3월) 13일 1차 예비설명회 개최… 차별화한 프리미엄 계획 `공개` 동신1ㆍ3차 303ㆍ304동ㆍ그린맨션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양기동ㆍ이하 추진준비위)는 지난달(3월) 13일 오후 6시 재개발ㆍ재건축 장안지구 사무실에서 1차 예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다수 주민이 설명회에 참석했으며 ▲PT 발표(1차 양기동 추진준비위원장) ▲도시정비업체(로뎀) 층수별 지상 29층ㆍ35층ㆍ39층ㆍ49층 사업 분석 발표 ▲설계자(우리창호) 단지 배치도 및 개요ㆍ동영상 발표 ▲신탁사 발표 ▲법부법인 등기 관련 발표 ▲재건축 회장 발표 및 이정재 협의회장 품평 등 순서로 진행되며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장안로 232(정자동) 일원 8만9554㎡를 대상으로 지상 29층ㆍ35층ㆍ39층ㆍ49층 중 검토를 거쳐 최종 층수를 결정할 계획이며 약 2400가구 또는 2600가구(향후 사업 경과에 따라 결정)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버스로 20분(도보 7분 포함)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평초, 천일초, 정자초, 천천중, 대평중, 천천고, 영생고, 경기체육고, 대평고, 동남보건대,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단지 앞 만석공원을 비롯해 정자공원, 수원KT위즈파크, 수원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야구ㆍ축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이 편리하다. [인터뷰] 동신1ㆍ3차 303ㆍ304동ㆍ그린맨션 양기동 추진준비위원장 "화합ㆍ단결ㆍ협조 통해 성공적인 통합 재건축 이룰 것" "만석공원 품은 살기 좋은 단지 조성해 3년 6개월 내 준공 목표" 최근 본보는 3곳 단지의 통합 재건축을 대표하는 양기동 추진준비위원장을 찾아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양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동신1ㆍ3차 303ㆍ304동ㆍ그린맨션`의 재건축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의 올해 6월~7월 시행 예정에 맞춰 토지등소유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23년 4월 대규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약 250여 명의 토지등소유자께 우리 구역의 청사진을 보여드렸고 지속적인 비전 제시를 해드리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부족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여러 업무 지원ㆍ협력 업체 등과 함께 고민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는 가장 규모가 큰 동신1차가 1548가구, 3차 303ㆍ304동 180가구, 그린맨션 282가구 등으로 총 2010가구 규모로 구성돼있다. 그런데 각각 사업성 및 구역계를 평가한 결과, 따로 추진하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전달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통합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추진준비위원장으로서 이곳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2010년께 당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상황에 리모델링을 추진했었으나 좌초된 적이 있다.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시점부터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했고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통해 추진준비위원장까지 맡게 됐다. -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힘들었던 점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사실 지금까지도 어려운 점은 경제활동과 우리 사업 추진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별도로 시간을 맞춰서 업무 지원ㆍ협력 업체 등과 만나 사업에 관한 미팅을 늦은 시간까지 진행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앞으로 빠른 진행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고 있어 항상 감사드리며, 끝까지 신뢰를 드리기 위해 진심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 `동신1ㆍ3차 303ㆍ304동ㆍ그린맨션`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인근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인덕원 동탄선이 착공에 돌입했고 수원을 대표하는 만석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특히 만석공원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 그 테마에 맞는 조경특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수원시에서 꼽히는 명소 단지를 만들고자 한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준비위만의 특화책 및 전략이 있다면/ 우리 사업지는 역세권 입지ㆍ인근 주거환경을 고려하면, 재건축 이후 성공적인 일반분양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지만의 특화사업을 활용하면 고분양가로 비례율이 높아질 것이며, 현재 1인ㆍ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21평, 25평형대 등 일반분양분을 최대치로 늘려 부족한 사업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단지 내 ▲물놀이터 ▲에어돔 캠핑장 ▲건강지압로 및 족욕장 ▲바닥조명 및 조명가벽 있는 산책로 ▲조명벽천 및 수공간 산책로 등 놀이ㆍ건강시설 및 산책로를 담은 지상조경사업을 통해 인근 단지와 차별화된 프리미엄 설계를 계획하고 있고,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해 토지면적을 증가하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매월 회의를 진행해 주민참여의식을 높이는 등 `의견반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신탁 방식(사업시행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감소를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 앞으로 사업 일정과 계획은/ 향후 `수원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시행되면 생활권 계획으로 공모 신청과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한다. 또한, 주민 모금을 통해 참여의식을 높이고 빠른 추진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발표 시점에 `신탁시행자 지정 특례`를 수원시에서 적용하게 된다면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 주민제안동의서 90% 달성, 분담금 최소화, 동별 명확한 업무부담 등 계획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3년 6개월 내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이다. - 토지등소유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전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과정을 중요시하고 함께 극복해 간다면 재건축을 통해 수원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참여로 우리 단지의 새 탄생을 위해 함께 노력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이정재 협의회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7구역(재개발)이 정식으로 사업 주체 승인을 받음에 따라 향후 추진 절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중랑구는 지난 12일 면목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구성을 승인하고 이달 18일 고시했다. 면목7구역은 그간 노후된 단독ㆍ다세대 주택이 혼재돼 있는 곳으로 앞서 2021년 12월 서울시 민간 재개발(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1차 후보지 21개소 중 가장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문가들은 정비구역 지정 3개월 만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음에 따라 추후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추진위구성동의율(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보다 높은 조합설립동의율(토지등소유자 75% 동의)에 준하는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민의 재개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며, 이에 힘입어 추진위는 올 하반기 조합 설립을 향해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류경기 청장은 "면목7구역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의 높은 의지로 인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면목본동 일대 개발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 사업계획은 중랑구 상봉로5길 25(면목본동) 일원을 대상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99.87% 이하를 적용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47가구(임대 379가구 포함)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원 및 체육공원 등도 조성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면목초, 면일초, 면중초, 면목중, 중화중, 면목고, 서일대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사가정공원, 서일대 뒷산공원, 배밭공원, 용마가족공원, 돌산체육공원, 망우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전세가기 피해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군ㆍ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건물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이달 초 발표한 `부산시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시는 그간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금융ㆍ주거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부산지역피해자대책위` 등과 유기적 소통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및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 전세사기의 특징은 피해건물의 83%가 오피스텔ㆍ다세대 등 집합건물이라는 점이다. 임대인의 부재로 건물관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시는 피해건물에 대한 시설 안전관리(승강기ㆍ소방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피해건물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말까지며, 조사 대상은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다수 피해발생 집합건물 54곳이다. 조사 기간, 시ㆍ군ㆍ구 담당자는 건물별 피해임차인(대표)을 만나 건물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건물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동구 소재 전세피해 건물을 시작으로 54곳을 시ㆍ구 담당자와 합동 조사해 ▲집합건물 관리 책임자의 유무와 관리의 시급성 ▲건물관리 업체 선임 여부 확인 및 관리비 납부 현황 ▲승강기 및 소방시설 관리 현황 ▲기타 집합건물 문제점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 조사 완료 후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경우, 소관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피해자 보호 및 주거안전 도모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건물 대상으로 소방시설, 승강기, 수도, 전기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정밀 점검이 필요할 경우,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임차인(대표)이 요청할 경우 주택관리업체 등과의 연결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세피해 건물관리 실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건물 관리와 안전에 관한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세피해로 인한 법률ㆍ심리상담 및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