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국회의원, 광주 서구을)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전당원투표를 통한 합당 결의는 무효다. 정 합당을 하고 싶다면 당헌과 원칙에 의거해 전당대회를 통해 합당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천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중앙위에서 당헌을 멋대로 바꿔서 전당원 투표로 합당 결의를 하려는 것은 기상천외의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식으로 합당 결의가 이뤄진다면 이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천 전 대표는 “안 대표의 과거 비서실장이었던 문병호 전 의원조차 SNS방에 글을 올려 이 합당 결의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 합당에 관한 권한을 전당대회가 다른 어떤 기구에도 위임한 바 없으며 ▲ 만일 위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당대회가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를 추인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데 이 합당 결의의 성질상 국민의당의 차기 전당대회 자체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 결의는 무효”라는 점을 언급했다.   천 전 대표는 또 “당헌 개정 또한 무효이고, 그 당헌에 의해서 전당원 투표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그 전당원 투표에서 합당 결의가 이루어져 새로운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다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전 대표는 “안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런 무리한 일을 그만두고, 그야말로 합당을 하고 싶다면 정상적으로 국민의당 당헌에 따라 전당대회를 통해 합당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안철수 대표의 조기 사퇴만이 사태 해결의 첫 단추라던 중재파의 노력은 1일 분당 중재 노력이 실패했다. 안 대표가 조기 사퇴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고 중재파들은 주장했다. 정치가 이처럼 촌치의 양보없는 상호 대치로 시종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과 비감으로 허무하다고 중재파의 한사람은 술회했다. 이로써. 박주선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중재파 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일은 슬프기조차 하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고, 민주평화당을 선택하려 한다는 것. 혼자서 무소속으로 남는 방안도 생각했었지만, 통합하려는 이들에 대한 신뢰 훼손과 깊은 절망, 그리고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민주평화당에 대한 압도적 지역내 여론에 따라 이렇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국회의원, 광주 서구을)가 “민주평화당은 정부·여당을 이끌어 개혁을 선도할 것이며, 호남의 낙후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앞장 서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30일 오후 광주CBS라디오 <CBS매거진> 인터뷰를 통해 “이제는 안철수 대표와 결별하고 제대로 된 개혁정당인 민주평화당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한때는 안 대표와 함께 나라의 개혁을 전진시키고 호남의 경제를 살려서 지역평등의 사회를 만들고자 했었지만, 아쉽게도 이제는 서로 헤어져서 가야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이어 “안철수 대표가 만들려는 새로운 당의 길은 좋게 말해 중도보수의 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촛불국민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엊그제 KBS 고대영 사장의 해임에 대해서 오히려 ‘적폐’라고 비난하는 지경에 와 있다”고 개탄했다.   천 전 대표는 또 “중재파 의원들은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안 대표가 가려는 중도보수의 길에 찬성하지 않을뿐더러, 역사를 선도해 온 정의로운 지역인 광주·호남에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민주평화당에 함께할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하면서 “민주평화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등 기상천외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반대파를 억누르는 안 대표의 태도에도 이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 전 대표는 “민주평화당은 당명에서 알 수 있듯 명확히‘평화’를 추구하는 정당”임을 강조하며 “아무리 지금 남북관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후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언제까지 분단의 위협 속에서 살 수만은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냉전체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또 “민주평화당은 정부와 여당을 이끌어 개혁을 선도할 것”이라면서 “특히 민주평화당은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고 호남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찾아오는 일에 가장 강력하게 매진할 정당이라는 점에서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전 대표는 “2월 1일 서울·경기·광주·전남·전북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치르고 6일 국회에서 정식 창당대회를 연 뒤, 중앙선관위원회에 등록을 마치면 일주일쯤 후 정식 정당으로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향후 창당 계획을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업경영 관련정보에 임야를 추가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안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령은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되어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임야만 경영하는 일부 임업인의 경우 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하여 친환경직불금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읍․면․동장 확인 또는 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발급 등 별도의 증빙절차를 통해 제한된 지원을 받았다.     황주홍 의원은 “임업인도 농업인이라고 분명히 명시하면서 임업인에 대한 혜택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법체계성이 맞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임업인들도 다른 농업인들처럼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법안 발의 후 조속한 본회의 통과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황 의원은“법안 통과로 임업인이 농업인과 동일하게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며, 임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기반 및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임업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임가 소득 증대가 가능해져, 임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임야’를 토대로 한 경영정보의 조사․등록․관리에 관한 실무 준비와 인원․예산 확보 등을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오직 역사와 국민을 믿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끝까지 함께 나아가자"며 민주평화당 창당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번영 △국민기본권 보장 △상생, 협력의 시대라는 세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28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창당발기인대회에 참석해 "민주평화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민주평화당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평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모든 기본권이 전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 전 대표는 "민주평화당은 소수 특권세력이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는 독점과 탐욕의 시대를 끝내고 함께 잘 사는 상생과 협력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냉전 특권세력, 지역패권세력은 온갖 강압적 수단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무너뜨리고 고립시키려 할 것이다"라며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역사와 국민을 믿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끝까지 함께 나아가자.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추진과 관련해 "28년 전 오늘은 김영삼 당시 총재가 3당을 합당을 한 날"이라며 "28년 전의 3당 야합과 지금 안철수-유승민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합당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추진위 모두 발언 "적폐청산, 수십년 지연시킬 것“  천 전 대표는 28일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 정례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철수-유승민 대표는 자유한국당과는 합당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형식적인 합당이 있든 없든 중요치 않다.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세 세력이 모두 냉전수구 기득권을 추구하고 적폐청산과 개혁을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몰아가려 한다는 점에서는 판박이"라며 "그런 점에서 안철수-유승민 대표들의 합당 시도는 김영삼 총재의 3당 야합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천 전 대표는 "이 두 가지(YS 3당 합당과 안-유 합당)는 일란성 쌍둥이다. 28년의 세월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이는)첫째, 보수야합이다. 둘째, 개혁세력 일부가 결국 기득권 세력에 투항하는 것이다"라며 "개혁을 바라고 지지해준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자 반호남 지역패권주의를 강화하는 망국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김영삼의 3당 야합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그렇듯이 안-유 보수야합은 촛불국민혁명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반역사적 시도"라고 밝힌 뒤, "YS의 3당 야합으로 적폐청산과 개혁을 수십 년 지연시켰다. 87년 6월 항쟁의 성과가 다시금 살아나는 데는 30년이 걸렸다"면서 "마찬가지로 안철수-유승민 야합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지금 국민들이 열망하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적폐청산 개혁의 역사를 수십 년 지연시키려는 역사에 반하는 폭거"라고 역설했다.    천 전 대표는 개혁신당과 관련해서는 "어느 분(안 대표)의 공허하고 기만적인 새정치는 이제 폐기됐다"면서 "개혁신당이 우선적으로 정치개혁을 선도해서 주권자의 힘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지속적인 개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개혁신당의 정치개혁 비전과 관련해 "먼저 민심을 그대로 따르는 ‘민심그대로 선거제’개혁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직접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금도 국민투표 등이 있지만, 국민투표의 요건이 매우 제한 되어있다. 국민투표를 대통령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가 원하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한다. 국민발안, 국민소환과 같은 없어졌던 제도도 새로 만들고 강화해서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의 뜻과 어긋나게 갈 때, 국민이 바라는 일을 제대로 못할 때 국민 스스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주권의 장치로서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 전 대표는 "국민들의 정치참여도 확대해야 한다.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저는 이와 함께 피선거권(현행 25세 이상)도 18세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이라고 해서 공직선거에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미 18세부터 납세, 병역 등의 의무를 지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담임권도 보장되어있다. 그러한 정치개혁을 우리 개혁신당이 선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국회의원, 광주 서구을)가 “이명박 前 대통령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물귀신 작전’을 통해 처벌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며 “검찰이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권력자의 비리와 범죄를 단죄할 수 있어야만 정의롭고 민주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력자의 비리와 범죄 단죄할 수 있어야 정의롭고 민주적인 나라 될 수 있어  천 전 대표는 18일 저녁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노 前 대통령의 경우에는 명백히 정치보복적인 세무조사와 수사가 있었지만, 이명박 前 대통령은 이미 드러난 혐의가 있지 않느냐. 자신과 측근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문제에 대해 사실을 해명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또 '이명박 前 대통령 얘기 중에 노무현 정부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을 맞대응 차원에서 폭로하겠다는 느낌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말 문제될 만한 부분을 알고 있다면 위협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꺼내 보라”고 말했다. 한편 천 전 대표는 18일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의 통합 선언에 대해 “지금 개혁으로 가야 할 국민의당을 쪼개면서 진행되는 분열의 정치요, 적폐 청산과 개혁에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기 위한 퇴행의 정치 개악 선언이다. 어떤 궤변을 둘러대도 이것은 촛불국민혁명을 첫되게 하고 적폐청산을 가로막으려는 퇴행적 폭거이며, 반호남 지역 패권의 부활과 남북 관계를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리려는 냉전 회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천 전 대표는 또 “합당 전당대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낸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확률이 높고, 전당대회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안 대표가 유승민 대표 쪽과 합치려면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전 대표는 “합당을 저지하고, 촛불혁명의 역사적 과제인 적폐 청산, 또 사회 각 부문의 철저한 개혁, 민생 안정, 한반도 평화와 번영 등을 추구하는 선명하고 강력한 개혁신당으로 국민의당을 고쳐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 남‧여 협의회(회장 김대중, 김연심)에서 영광군의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현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 남‧여 협의회는 영광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    남성 협의회 김대중 회장은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여 기부를 하게 되었다”라며 “약소하지만 저소득 군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기정 전 국회의원의 싱크탱크격인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는 17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18 부동산 시장 전망과 자치분권 지방정부의 주택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기정 전 국회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중앙 주도가 아닌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통해 광주의 주택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광주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전 의원은 “광주의 주택시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의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전 의원은 “광주 시민이 원하는 광주 사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 중앙에 집중된 부동산 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전광섭, “주택정책 집행 권한 지방정부로 이양 필요”주장 이날 토론회는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호남대 부동산학과 전광섭 교수의 발제에 이어 반재신 시의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 김진 성결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패널 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전광섭 교수는 발제를 통해 “주택은 ‘국지성’과 ‘지역성’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주택정책은 국지성과 하위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교수는 “주택정책을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기획 및 집행 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집행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의 싱크탱크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8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창립선포식을 갖고 ’스마트시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작으로 열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이어 가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1월 17일 오전 7시 45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의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이 회의에 참석해 ‘안철수 式 전당대회’의 위헌성과 비민주성을 비판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어제 당무회의를 통해 드러난 안 대표의 독재적 태도와 폭력적 합당 결의 의지는 박정희나 전두환도 울고 갈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합당하기 싫다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강제로 끌고 가려는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무리한 독재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우선 “지금 있는 대표당원들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미 정해진 유권자를 당규 따위로 배제한다는 것은 위헌이다. 그렇게 전당대회를 열어서는 합당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회의원 중에 구속된 사람, 해외 출장 중인 사람들도 있는데 입맛에 맞게 전체 정수에서 빼고 모수를 계산해 의결정족수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이어 “토론 없이 투표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투표를 해서 결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천무효요, 결의 부존재”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합당결의 전당대회는 대선후보 경선이라든가 당 대표 선거 전당대회와 달리, 대표당원들 스스로 합당 가부를 토론한 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토론이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합당결의의 주체인 대표당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투표를 하게 하지 않으면, 달리 말해 토론 이전에 사전 투표행위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위법·위헌이며 무효”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끝으로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안철수式 전당대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코미디”라고 지적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사법절차를 통해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 의원 전원은 16.(화) 의원 간담회실에서 개최된 2018년 제1회 의원 간담회에서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함에 있어, 정견과 정책으로 공정하게 경쟁하여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금품선거, 비방, 흑색선전 등 탈법에서 벗어나 정책으로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선진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선거 과정에서 정책선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당선되면 유권자와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할 것을 서약했다.   강필구 의장은 “의원 모두가 바람직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경쟁을 통한 깨끗한 선거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공감하고 인식을 같이 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의원 스스로 앞장서기로 다짐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4선)은 (주)에스알의 채용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국토부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 제대로 된 문책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과 언론에서 제기한 ㈜에스알의 채용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특별점검을 2017년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2017년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총 15일에 걸쳐 ㈜에스알의 채용절차 전반에 대해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점검했다.   국토부 감사담당관실은 면접평가점수를 의의로 변경하여 추가 합격 시킨 사례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 중 면접전형 결시자 합격 처리 부적정, 면접전형 결과 합격자 변경 부적정 등 11건은 ㈜에스알에 기관주의(11건) 및 관련자 문책(징계 8명, 경고 1명)을 요구하였고,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4명)하였다.   또한, 채용 면접전형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운영하는 건과 채용전형방법을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건 등 총 2건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도록 ㈜에스알에 통보하였다.   주 의원은 이미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직 코레일 직원이 대다수인 ㈜에스알에서 현재 코레일 고위간부의 자녀가 채용되었다는 것은 ‘특혜채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 했다.   특히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만으로 채용한 점, ▲면접과정에서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직원만으로 면접을 실시해서 채용한 점, ▲철도에 대해 특별한 경력이 없지만 아버지가 현재 ㈜에스알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에스알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지적한 내용은 국토부 감사결과 그대로 드러나, 국토부 감사담당관실은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인 지인 딸을 부당하게 채용한 점, 면접위원 응시자별 면접평가표 무단 폐기, 면접전형 결과 합격자를 부적정하게 변경한 점, 면접전형 결시자를 부적정하게 합격 처리한 점, 서류전형 자격면허 평가와 외국어 점수 평가를 부적정하게 한 점, 외부위탁 서류전형 평가자료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점 등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주 의원은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부모빽’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취업한 금수저들 때문에 독서실에서 땀 흘리며 공부하고 있는 흙수저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주)에스알은 채용비리에 가담한 직원들을 엄벌에 처하고, 특혜채용 된 직원들은 채용을 취소해야 하며 다시는 특혜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강행하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 "(안철수 대표가)역사를 모르는 것 같다. 1987년의 그런 위대한 역사적 경험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안철수 대표는 우리 역사를 짓눌러온 냉전 수구 기득권세력의 폐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전 대표는 15일 오전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의원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이 세력들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의 전진을 가로막아 왔으며 지금도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촛불국민혁명으로 기득권세력은 일패도지한 상태이지만, 아직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부활을 꿈꾸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안철수 대표는 촛불국민혁명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개혁 그리고 낡고 병든 적폐청산에 힘을 싣기는커녕 기득권세력, 보수수구세력, 냉전세력에 합류하여 오히려 개혁과 적폐청산을 방해하고 저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안철수라는 분이 그런 길을 가겠다면 자신이 가면 되는 일이다. 왜 애꿎은 우리까지 다 억지로 강제로 끌고가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독재적 발상은 박정희 유신시대에나 전두환 쿠데타 세력의 집권시대나 있었던 일들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천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안철수 대표는 역사를 생각해보고 설령 자기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려는 기도는 중지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렇게만 되면, 여러가지 국민들께 험한 모습 보여드리지 않고 이른바 '합의이혼'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대화의 진전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성공단은 한반도평화와 공동번영의 모범입니다. 남과 북은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래 군사적,경제적으로 위험하고 소모적인 대결을 넘어서서 상호 신뢰와 상생을 발전시켜 왔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남북대화의 진전에 따라 지혜를 모아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재개하고 더욱 발전시키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이 기업들은 애초에 정부의 투자 권고와 사업 보장 약속을 신뢰하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정부의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임을 인정하고, 입주기업과 협력기업 및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액 전부를 보상해야 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은 한 달 후에 없어질 지, 두 달 후에 없어질 지, 아니면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며 "안철수 대표가 합당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바른정당'은 허깨비"라면서 "허깨비 합당 놀이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천 전 대표는 '국민의당정체성지키기 광주전남간담회'를 앞두고 사전에 배포한 발언문을 통해 "바른정당이 '개혁'이라던가 '중도'라던가 하는 주장들도 허상에 불과하다는 게 이미 드러났다. 지금 바른정당은 수구기득권세력과 한 치의 차이도 없다. 특히 남북대화, 화해협력 분위기만 조성되면 냉전세력과 같이 경기를 일으키면서 남북평화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전 대표는 바른정당이 "호남 정신을 매도하고 '친북좌파'라는 구태적인 색깔론을 일삼고 있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의 아바타"라며 "이미 자유한국당도 비박계와 바른정당 탈당파들이 요직을 장악하면서, 유승민 대표를 포함해 바른정당 의원들의 복당은 시간문제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천 전 대표는 "안 대표는 범개혁통합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한 뒤 "'개혁'이 그 당 어디에 있느냐?"며 "지금 합당을 추진하는 세력들 사이에 공통점은 반문재인 밖엔 없다. 만약 그런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하고 남북화해협력에 훼방을 놓고 적폐청산과 개혁에 저항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천 전 대표는 "보수언론도 안 대표가 호남 대신 TK를 선택했다며 응원한다.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말을 해도, 바른정당과의 합당은 호남을 배신하는 것이다"라면서 "안 대표는 수구적폐세력의 희망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천 전 대표는 발언문을 통해 "촛불국민 혁명 이후, 박근혜 탄핵 2년차를 맞아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남북 대화가 진행되면서 핵버튼 공방은 사라지고 민족의 활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더 뜨거워지고 적폐세력들은 패퇴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모든 민주평화개혁세력들은 강력하게  국가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천 전 대표는 "그러나 국회내 자랑스러운 선도정당, 산상요새 같은 국민의당이 한 줌 햇볕에도 사라져버릴 허깨비 같은 정당과의 합당 추진으로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한 뒤 "39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우리 당이 벌써 수개월째 바른정당의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다. 그 사이 우리는 낡고 병든 기득권구조를 청산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서 "이제 빠르게 이 혼란상을 끝내야 한다. 안철수 대표에게 이제라도 바른정당과의 합당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지방자치 역사가 근 30년에 이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단 제도적 측면 뿐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만들어 나가는 지방정부는 전국적으로 찾아 보기 힘들다.   공동체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 지역에서 또한 많은 시도와 노력은 있었지만, 지속성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는 시민과 만들어 가는 지방정부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민간-행정-정(당)이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대 광주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고, 당이 중앙무대와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의 테이블이 필요하다.   지금은 광주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지역의 공공정책과 공익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는 민간연구소간의 네트워크 활동, 정책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지역 ‘현안 협의테이블’, 미래 핵심 비전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광주형 새로운 민간-행정-정(당)거버넌스 모델’ 마련을 위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차기 지방정부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지혜와 힘으로 광주를 설계하는 모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광주정신과 광주공동체를 다시금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식의 논의 테이블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광주 성장발전을 위한 정책테이블이 광주 도시설계의 시작점이 되고,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해 광주지역의 민간역량, 행정역량, 정치역량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기정 전 국회의원의 싱크탱크격인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는 10일 5·18 교육관에서 '지방정부의 국내외 외교‘를 주제로 제1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기정 전 국회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국제화 매력을 높여서 국제적 수준의 광주를 만드는 ‘사람 중심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은 “상징적인 행사 유치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외교를 바탕으로 광주의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여대 장경룡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의 “지방정부의 해외 외교”에 대한 발제와 더불어 전북대 신기현 교수의 “지방정부간 국내 협력 외교”에 관한 발제에 이어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오경택 전남대 교수, 박재욱 신라대 부총장, 이창헌 조선대 교수의 패널 토론과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세계화 시대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교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직접 외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의 싱크탱크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8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창립선포식을 갖고 ’스마트시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작으로 활발한 정책토론회를 이어 가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저는 대통령께 세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에도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남북고위급 접촉이 시작되어 남북관계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벌써부터 국내의 냉전세력들이 남북화해협력 시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여러가지 장애가 예상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남북 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이는 촛불혁명 이후의 개혁 과제 가운데서도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저는 선거제도 개혁만 성공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진이나 여당 수뇌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당부터 당론을 정하게 해주시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또는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서라도 야당과 협상에 나서서 반드시 이것만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배제하고 가십시다.    끝으로 민생회복과 양극화 해소에 여러 가지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100여년 만에 찾아온 적폐청산과 개혁의 다시없는 기회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민의당 전남도당(정인화 위원장)은 9일 오전 11시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2018 신년 단배식을 가졌다.   남기호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단배식에는 정인화 도당위원장, 박지원, 박준영의원의 신년사와 6.13 지방선거의 필승을 다짐하는 건배제의, 떡자르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남지역 사무국장, 문춘원 청년위원장, 김복실 여성위원장 등 주요 핵심당원 50여명이 참석, 2018년 지방선거 승리결의를 다졌다.   정인화 도당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으로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모든 구성원과 힘을 모아 낮은 자세로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중앙당 일정과 관계없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전남도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하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당은 1월 18일부터 제3기 국민정치 아카데미도 계획중이며 이날 오후에는 지방선거기획단 간담회와 제3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도 개최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9일 새로운 광주를 위한 ‘광주성장 정책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테이블 제안 대상은 광주성장theCUBE(연구소장 김준하), 상생포럼(상임대표 박용현, 안태자), 더 좋은 자치연구소, 광주미래산업전략연구소(이사장 양향자), 광주로(이사장 손정수), 지역미래연구원(원장 김영집), 혁신연구회(회장 박광서) 등 7개 씽크탱크이다.   강 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한전 공대 설립, 광주 민·군 공항 이전 및 무안공항 활성화 등 현안에 공동 대응할 <현안 협의테이블>을 가동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광주발전 핵심전략마련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과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민, 관, 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 날의 제안배경에 대해 “문재인 대선공약을 입안한 장본인으로 공약 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정책연대의 경험으로 광주시의 새로운 협치와 시정 운영 모델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가 8일 "요즈음 안철수 대표가 이 나라 기득권 특권세력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안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합당 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의원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재작년 이후 촛불민심에 밀려 일패도지했던 낡고 병든 기득권세력은 재기를 위해 절치부심하며 안철수 대표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개혁과 적폐청산을 저지하려는 수구세력, 뉴라이트, 지역패권세력, 냉전세력들이 안 대표의 행보에 일제히 반색하는 이유가 그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호남에서 바른정당과의 합당은 거의 범죄시되고 있다. 지역민들께선 심각하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 길은 광주 정신 더구나 민주주의와 역사를 배반하는 일이라고 거의 모든 시민들이 일치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정배 전 대표는 "냉전, 수구, 뉴라이트, 지역패권주의의 길은 국민의당이 갈 길이 아니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과 양식있는 국민의당 당원들은 절대로 그러한 반역사적 행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전당대회든 합당이든 안 대표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천 전 대표는 "그 길(바른정당과의 합당)은 안 대표에게도 파멸의 길이다. 지난 대선 때도 안 대표는 기득권세력의 꾀임에 흔들린 바람에 결국 홍준표 후보에게까지 밀려 3위에 그쳤다"면서 "그럼에도 안 대표가 보수야합을 하겠다면, 멀쩡한 당을 만신창이로 만들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나가서 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천 전 대표는 "우리(국민의당)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열망하는 적폐청산과 개혁의 길이다"라면서 "국민의당은 자랑스러운 선도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지난해 구랍 12월 31일과 1월 1일을 전남 신안 하의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위원장은 보좌진 등 일행 8명과 함께 이날 목포항에서 오후 2시에 하의도로 출발하는 철부선에 승선, 4시께 하의도에 도착해 후광리에 있는 DJ 생가로 이동했다. 생가에 도착한 이 위원장은 일행들과 함께 분향 후 후광리 생가 앞에 전시된 김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둘러 봤다. 이 위원장은 방명록에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고 남기기도 했다. 이날 하의도에서 1박을 한 이 위원장은 섬 주민들과 함께 하의도 작은 산에 올라 신년 해맞이를 하였다.   또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수세투쟁 30주년을 맞아 나주를 찾았다. 나주시 사매기길 옛 농조자리에 세워진 수세투쟁 기념비를 방문하여 당시 수세투쟁의 주역이었던 박선재 씨로부터 수세투쟁의 의미를 청취하는 한편 당시의 투쟁 주역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어 300여명의 농민회원들이 참석한 기념식에서는 축사를 통해 “수세 투쟁이 우리나라 농민․농업․농촌의 구조적이고 산적한 현안 문제를 우리 농민들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며 “수세투쟁 30년사가 농업·농촌을 지키는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농업·농촌을 살리는 새로운 힘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2일 5·18국립묘지 방문을 시작으로 민주당 전남지역 각 시·군 지역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신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새해 인사말에서 이 의원은 “2017년 전남은 정권교체의 진원지였다”며 “2018년에도 대한민국과 전남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덕담을 하며 행사에 참석한 당원·당직자들과 “전남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으며 지난 6일에는 지역위원회 당직자들과 영화 ‘1987’를 관람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DJ 생가 방문, 수세투쟁 기념식 참석 등은 올해 지방선거 출마를 본격화하는 행보로 분석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헌법 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   경북미래창조포럼(이사장 신장식)의 조성빈(한국교통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소)연구원은 지방분권관련 국내외 특별한 롤모델이 없다. 특정 市道를 지정해 먼저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올해 헌법 개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공언한 시점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보안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의 불협화음으로 벌어질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먼저 특별자치도의 테스트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발생될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지방분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사회, 정치, 경제뿐 아니라 문화, 체육 등 중앙집권적 예산편성으로 인해 지방의 문화예술은 보전에 의미를 두기도 바쁜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그동안 정부의 각 부처가 추진한 지방분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위주의 사무배분 및 조례제정권의 한계, 특히 조세권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중앙집권적 구조다”며 “현재 특별자치도를 제주도가 실행하고 있지만 허울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자면 제주도에 자치경찰이 활동하고 있지만 부여된 권한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던 주차단속과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지방분권에 대해 많은 광역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나, 다양한 문제를 대처하기에 준비과정이 부족할 수 있다.”며 “정부는 개헌에 앞서 실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기점으로 삼아 권한을 부여하고 테스트 결과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 할 수 있는 혜안을 갖기를 바란다.”고 설파했다.   끝으로 “제주의 천혜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입도세 권한을 부여하는 자율성으로 일장일단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빈 연구원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제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최고위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작성하고 배포한 ‘개헌자문 보고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자는 의견이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며 헌법 전문에 기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개호 의원은 5일 성명을 통해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소수의견으로 치부하며 헌법 전문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역사의 흐름과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써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불멸의 금자탑을 세운 위대한 정신이고, 이러한 정신을 새기고 계승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 헌정사적 의미와 가치 규범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반드시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현행 헌법 전문에 3·1운동과 4·19정신을 새기는 이유는 이 같은 역사의 반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함이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 계승하려는 것도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전 국민의 여망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는 것은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5·18기념식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조치 사항 답변을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종별·지역별 격차 완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16년,`17년 국정감사에서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기고 있다”며, “불평등한 의료질 지원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천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원금 배분 비율은 `15년 61%에서 `16년 64.3%로, 상급종합병원은 `15년 67.4%에서 `16년 75.0%로 지역별, 종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특히 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도 `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16년 2.4배, 종합병원은 `15년 3.6배에서 `16년 4.3배로 확대된 상황이다.   한편 심평원은 조치계획 답변을 통해 “지역·중소 종합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18년 1월부터 △ 5등급 수가 상향 (지역·중소 종합병원 수혜), △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 지방병원소속 위원 위촉했다” 밝히고, 이와 더불어 “의료질평가체계 개선과 관련 의료질 향상 유도를 위해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표는 `1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천 의원은 “현재의 의료질 평가 방식은 잘하는 병원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수도권·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다”면서, “지역·중소병원 수가향상, 의료질 평가의 절대평가 확대를 통해 모든 병원에 최소한의 질적 수준 보장(minimum requirement)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에 참석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날 아침 발표된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의사 소식에“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의사와 성공개최를 바라는 신년사를 환영하며, 이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민족공동체 의식을 북한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6.15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김 대통령님 일생은 한편의 영화이며, 6.15 공동선언 실천은 우리 노력만으론 안 되니 남쪽 장관 동무들도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한 사실을 소개하면서,“평창을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님이 닦으신 남북 대화의 길이 다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농협의 김치가공 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농협은 90년대 초부터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배추, 무, 고춧가루 등 우리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김치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전국 12개 김치공장을 운영, 2016년 기준으로 전국 2,000여개 학교에 318억 원 규모의 김치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수의계약 대상에서 지역농협이 제외되었고, 2015년부터 간주중소기업 자격도 상실되어, 내년부터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농협의 김치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에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농협의 매출손실은 물론, 김치 원부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농협법의 본회의 통과로 말끔히 해소되었다.   이개호 의원은 “이번 농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역농업의 매출증대는 물론, 농민들의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업·농촌·농민에게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공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을 초청, ‘지역문화와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제 17회 수요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호남선 KTX 무안공항 경유 확정을 비롯한 전남지역 주요 현안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거 반영시키며,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한 이개호 국회의원은 이날 30여년의 공직 생활에서 우러난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문화를 활용해 성공한 도시의 사례를 토대로 나주 지역 발전 전략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 내 유명 관광지인 담양의 ‘죽녹원’도 처음에는 평범한 대밭을 시민을 위한 산책로로 조성했던 것”이라며, “지역 고유한 자원을 잘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역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연간 185만 명이 다녀가는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사례를 볼 때 나주의 영산포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발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연 후, 강인규 나주시장은 “2018년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에 있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지역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 발전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깊게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27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농가의 소득증대와 식량자급 기반 마련을 위한‘국산밀산업 육성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국산밀산업 육성법’은 우리밀의 저조한 자급률을 개선하고 재고 과잉 문제를 해소시키는 한편, 우리밀 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급조절, 품질관리 등 밀산업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국내 밀산업은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 32.1kg(‘16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9kg)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제2의 주식임에도 밀 자급률은 1.8%(‘16년 기준)에 불과하여 판매 부진과 재고 문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비축제 도입, 음식점등의 국산밀 사용인증, 집단 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밀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국산밀 사용인증을 통해 음식점, 급식소 등의 국산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산밀에 대한 신뢰와 유통 효율성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개호 의원은 “어려움이 장기 지속되는 국산밀 산업과 농가의 밀 재고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국가 차원의 우리밀 육성산업 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12월 26일(화) 협동조합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회 활성화는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ㆍ발전의 기초   협동조합은 주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소생산자, 노동자 등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으로서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한다.   서형수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을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에게도 인정하여 다양한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 구매ㆍ판매 등 직접사업뿐만 아니라 회원조직에 대한 지도, 교육 등 간접사업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라고 말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연합회를 활성화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자생적인 성장ㆍ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서형수 의원 외 강병원, 김경수, 김경협, 문진국, 박정, 박찬대, 신창현, 위성곤, 윤호중, 이용득, 장석춘, 진영, 최인호, 홍영표 의원(가나다순) 등 총 15인이 공동발의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합당 논란과 관련해 "바른정당과 합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에서 우리 개혁세력의 분열"이며 "적폐세력을 강화시켜주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천정배 전 대표는 26일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안철수 대표는 어느 때부터인지 창당 초심에서 벗어났다. 역사적 임무와 민심을 배신하고 있다. 촛불 국민혁명의 정신을 외면하고 적폐청산과 개혁을 무시하고, 적폐세력의 재기를 위한 보수야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이 최악의 지지율을 보여온 것과 관련해 천정배 전 대표는 "이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도 잘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대선 당시에 제보조작 사건, 최근에 박주원 최고위원의 김대중 비자금 허위 제보 의혹 사건까지, 조작하는 정당, 책임지지 않는 정치라는 꼬리표가 우리 당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지 않느냐"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 측이 전당원투표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천 전 대표는 "사실 이번 투표는 그 자체가 무효다. 합당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전국대표당원대회에서 결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으로를 반대를 하고 있으니 합당을 추진할 명분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 전당원 투표로 찬성이 많다는 것을 끌어내서 그것으로 정치적 명분을 삼으려는 것"이라며 "전당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안 대표는 안 대표식으로 해석할 것이고, 미안하지만 저희로서는 전당원 투표를 백번해봤자 그것은 합당 결의하고는 무관한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천 전 대표는 "전당원 투표의 정족수도 없고, 더구나 우리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이콧하고 있으니까 결국 안철수 대표 찬성하는 사람 몇 사람 모여가지고 투표할 것 아니겠냐? 그런 투표 결과는 거의 100% 가까이 나올 것"이라며 "과거에 전두환 시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 같은데서도 거의 100% 찬성으로 나왔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한 민의였느나? 천만의 말씀이다. 저희는 당원들을 설득하고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기필코 반역사적인 합당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 측이 전당원투표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당원이 수십 만 당원이 있는데 그중에 극히 일부,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당원 한 사람 안철수 대표 한 사람 투표 참여해서 혼자 찬성했으면 100% 찬성아니냐?"고 말한 뒤 "전당원투표가 그 좋은 민주적인 제도라면서, 아무런 정족수 요건이 없이 그저 몇 사람이 투표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는 것, 그래서 들러리이고 안철수 사당의 결국 요식행위"라면서 "그런 발상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 투표를 왜 하죠?"라고 반문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21일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최근 심뇌혈관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을 위해 전국 11개 권역 대학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의 전문적인 연구와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 도모 그러나 이들 11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총괄할 국가 기관이 없어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과 체계적인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를 수행할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뇌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100대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해 가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심뇌혈관 질환은 암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예고 없이 발병하고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간다고 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린다”며,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국립심혈관센터를 설립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국민의당, 광주 서구을)가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강행 방침과 관련해 "보수 적폐의 빅텐트로 투항하는 것이 미래로 가는 길이냐"며 "공작적 정치를 그만 두고 나라를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전 대표는 20일 오후2시에 열리는 국민의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안철수 대표의 공작적이고 비민주적인 리더십이 당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전 대표는 먼저 바른정당과의 통합 관련한 안철수 대표의 갈지자 행보를 짚으며, 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천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께서는 처음에 ‘지방선거 전에 정계개편은 없다, 인위적인 정계개편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이 절벽에 매달려 있다'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연애하고 싶냐고 묻는 거 아니냐'고도 했다. 그러고는 두 달도 안 지나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 의원들과 호남민심이 들썩이자 ‘통합할 때는 아니다' ‘정책연대가 잘 되면 선거연대나 한번 해보자'고 했다. 그러고는 또 한 달도 안 돼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들고 나왔다"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독단적인 통합 추진으로 인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호남 지방의원들도 전원이 탈당계를 내놓고 통합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전 대표는 "안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호남정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고 했다. 불과 며칠전엔 호남 지역주의를 운운하더니 도대체 무엇이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천 전 대표는 선 국민의당, 후 자유한국당의 다단계 통합 로드맵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천 전 대표는 "바른정당은 '선 국민의당·후 자유한국당' 수순의 다단계 통합 입장을 밝혔고, 오는 지방선거에선 자유한국당과의 선거연대가 가능하다고도 했다"고 밝힌 뒤 "바른정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의 선거연대에 대한 안 대표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안 대표에게 공개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어 "바른정당과 통합 후 바른정당 사람들이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고집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바른정당 쪽에선 계속 3당 통합을 얘기하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면서 뒤에서만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말아달라”고 바른정당에 사정하는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천 전 대표는 "바른정당은 최종적으로 ‘3당 야합’이라는 보수 적폐 세력의 빅텐트를 치겠다는 것"이라며 "바른정당은 이 시대 최악의 적폐인 냉전적 안보관과 호남에 대한 지역차별적 자세를 가진 적폐정당이다. 5.18 특별법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부스러기 정당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천 전 대표는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우리 당의 토대였고, 호남의 압도적 개혁 민심이 우리 당의 모태"라고 말한 뒤 "민주당과 합치는 것도 문제지만, 자유한국당의 부스러기와 합치는 것 나아가 적폐 세력의 빅텐트로 투항하는 것은 더더욱 우리의 길이 아니다"라며 "국민의당이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단단한 지지기반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민심을 등지며 강행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우리의 존립기반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전 대표는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가대개혁을 실현시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국민의당은 선도정당(리딩 파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며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 자유한국당까지 아우르는 보수통합으로 적폐세력의 재기를 돕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면 촛불혁명이 만들어 낸 국가대개혁의 기회는 무산되어 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고 새로운 보수통합 정당을 만든다면, 그 당에 속한 정치인들은 절대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뒤, "안철수 대표께서는 이제 그만 우리 지지자들의 요구와 압도적인 개혁 민심에 귀를 열어야 한다. 국민이 선출해주신 우리당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천 전 대표는 "우리 당은 누가 뭐래도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제보 조작 사건부터 박주원 최고위원 사건까지 조작, 모략, 무책임 정치라는 꼬리표가 우리 당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죽어야 산다고 했다. 그런데 그런 각오가 당 지도부에게서 보이지 않는다"면서 "얄팍한 계산으로 하는 정치를 그만 두고 나라를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 길만이 국민의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18일 저녁 7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천정배 의원실과 비례민주주의연대, 우리미래가 공동으로 <청년이 말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헌,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추진의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의당 정치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국회의원, 광주 서구을)는 “청년들의 삶이 어렵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운 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승자독식 구도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과거 박정희·전두환 등 쿠데타 세력은 헌법도 정지시키고 국회도 해산시켰지만, 작년 말 광장의 촛불혁명은 그토록 거셌음에도 결국 법과 제도를 바꾸지는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법과 제도로, 국민들의 바른 생각을 국회가 앞장서서 법과 제도로 만드는 것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한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와 헌법상의 권력구조는 한마디로 승자독식 구조”라고  요약하면서, ‘이러한 승자독식의 정치로 인해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거의 다 독차지하게 되어 경쟁에서 패배한 많은 사람들을 절망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만 재벌개혁이나 국정원 개혁, 교육 개혁 등 다른 부문의 개혁 과제도 이행해 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원혜영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가 사그러 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운동을 하는 Œ은 청년들로 인해 다시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며 격려했다. 또한 원 위원장은 “나라를 나라답게, 의회를 의회답게 하라는 것”이 촛불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두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시민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청년들은 ▲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는 개헌 (김영웅), ▲ 청년주도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선거법 개혁(김푸른, 이성윤), ▲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개정(배경민) ▲ 20-30대 청년의 독정치세력화를 통한 정치개혁(최시은) ▲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의 동시추진(허승규) 등 헌법과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청년 및 고교 정치동아리 학생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 18세 청년 투표권 부여, ▲ 청소년 정당가입 연령 하향, ▲ 청소년 선거 등 정치교육 활성화, ▲ 교육감 선거 청소년 선거권 부여, ▲정치자금법 기탁금 하향 등 진입장벽 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원혜영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 국민의당 김태일 제2창당위원장, 송기석 의원, 김관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최태욱 한림대 정치경영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 중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2년 이내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추행 방지법(총 9건)>을 15일 발의했다. 지난 9월 지역 농협지점장이 부하 여성 직원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10월에는 농협 간부가 수시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조합 내 고용관계에서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이지만, 현행 규정 상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이후에도 농협․수협 등 임원 등으로 임명될 수 있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반복될 수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 황주홍 의원은 “협동조합 내 고용 관계에서 상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는 기관의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요인이다”고 지적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이 조합원의 공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협동조합 간부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추행 방지 법안 (총 9건) 연번 법률명 내용 1 농업협동조합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자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을 제한 2 산림조합법 3 수산업협동조합법 4 신용협동조합법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8 협동조합기본법 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 포럼(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의 질 지표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12일 제4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일과 생활의 균형 등 7개 차원, 17개 지표로 고용의 질 지표체계안을 마련하여 2018년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를 도출할 것을 계획하고 발표했지만, 아직 개발단계이기 ‹š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의 질 지표체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직접 그간의 개발과정과 현재까지 개발된 지표체계안의 세부내용 및 산출방식 등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각계의 관계자와 전문가 및 국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서, 한국의 상황에 보다 적합한 “고용의 질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의 사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맡았고, “고용의 질 지표체계” 구축안 개발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최바울 실장이 직접 주제발표를 했으며,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사업체패널팀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장인숙 한국노총 고용정책국장, 이상철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일자리위원회 최기성 연구위원, 고용노동부 정경훈 고용정책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형수 의원은 “정확한 고용노동 통계는 정부 정책의 기초이자 상호신뢰의 기반”이라며 “이번 고용의 질 지표체계 구축은 과거 고용률 70% 달성과 같이 양적인 목표 중심의 정책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평가기준을 스스로 제시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 의원과 함께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노회찬 의원과 같은 포럼의 회원인 김종훈 의원, 홍익표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민의당 ‘평화개혁연대’(준)는 13일(수) 오후 2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2층)에서 ‘국민의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평화개혁세력의 진로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지난 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1차 토론회에 이은 2번째 토론회이다.       1부는 조배숙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천정배, 박지원, 박주선, 정동영, 김동철, 장병완, 이상돈, 최경환, 박주현, 김경진 의원(이상 선 수) 등 참석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의 인사와 미처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의 영상인사 상영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2부 토론회는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을 지낸 최경환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좌장을 맡고, 최영태 전남대 교수(사학과)가 기조 발제를 하며, 나상기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고문, 최혁 남도일보 주필, 박주현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국민의당), 장일 전남도의회 원내대표(국민의당)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평화개혁연대(준)측은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포함해 촛불혁명 이후 평화개혁세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광주·전남의 의견을 폭넓게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 광주·전남의 학계, 시민사회, 언론계에 계신 분들을 토론에 모셨고, 지역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광주시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원내대표도 모셔서 지역 민심도 생생하게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기조 발제를 맡은 최영태 전남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촛불혁명의 세 단계 목표를 (1)헌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 인사들에 대한 응징 (2)민주정부 수립과 국정 전반에 걸친 대대적 개혁 단행 (3)시대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헌법의 채택 등으로 제시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관련한 국민의당의 역할에 대해 "비록 국민의당은 집권당이 아니지만 범민주 세력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국회에서 캐스팅 보터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당의 미래는 이런 개혁에 대한 기여도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집권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하여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역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영태 교수는 "국민의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이념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냉전구도의 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며 "냉전주의자들은 국민의당이 극복할 대상이지 결코 함께 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민의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으로 김상봉 전 중앙당 조직국장이 새로 부임했다. 이번 인사는 중앙당과 시‧도당 소통확대를 위한 중앙당 당직자 순환배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지난 10월말 내정된 인사로 김상봉 전 조직국장은 11일부터 전남도당 사무처장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당은 공동 사무처장 체제로 운영되는데 기존의 남기호 처장은 정무를, 김상봉 처장은 당무업무를 맡게 된다.  신임 김처장은 전남 나주출신으로 동신대학교 총학생회장, 제8대 전남도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김처장은 “2018 지방선거 승리와 전남에서부터 다당제 가치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최근 우리나라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포항시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포항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여진을 느낄 정도로 전국적으로 지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급기야 16일 예정이었던 수능을 일주일 연기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충격적이고 엄청난 대형 원전사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3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그 주변지역은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 해역 근처에서 잡힌 생선을 사먹는데 망설이고 있습니다.   원전사고, 이제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원전 24기를 운전 중이며 최근 발생한 지진 등을 감안한다면 결코 원전사고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던 에너지정책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바꿔 적극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오래전부터 구상한 4개의 정책을 제안해봅니다.   첫째, 전북 고창에서 전남 진도에 이르는 해상에 풍력발전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곳의 해양풍력 잠재 발전량은 서울의 전력소비량과 맞먹는 우리나라 ‘풍력발전의 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를 육상으로 송전하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비용 부담이 많아 일반사업자들이 투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처럼 국가나 한전에서 송전시설을 건설하고 이용료를 받는다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가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갖춰 전기를 생산토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가정에서 먼저 쓰고 남은 전기를 한전에서 구매해주면 많은 가정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주민들이 공동으로 법인회사를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금융을 우선 제공해주고 홍보를 통해 적극 장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신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태양, 바람, 조류 및 조력, 바이오(미세조류 포함), 온도차, 소금 이용방법 등을 더 연구해 효율을 높이고, 피크시간 외에 생산되는 전기를 저장할 연료전지의 혁명을 주도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소득의 향상을 이룰 수 있으며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어촌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묻지마 식 귀농·귀촌’으로는 농어촌의 인구감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최우선 충족요건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신에너지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정부의 신에너지정책의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소득원의 창출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농어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국민의당, 광주 서구을)는 7일 “이번 예산처리 과정에서 보여줬지만 국민의당의 39석만으로도 정부여당과 서로 협치를 하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돌아서면 문재인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고 말 것”이라며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가면 되는 것이지, 거기(바른정당은) 몇 석 되지도 않고 합쳐봐야 무슨 특별한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통합은) 쓸모없는 일”이라고 안철수 대표 측을 비판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경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당이 경쟁해야 할 상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 선의의 경쟁이죠. 개혁을 민주당 보다 더 잘하면 되지 않겠냐”며 “안철수 대표는 아마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제 개혁진영은 모조리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선점을 해버렸기 때문에 도리가 없어서 이른바 중도보수 쪽이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천 전 대표는 이어 “바른정당하고 통합한다면 그 당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한 뒤 “(안 대표 측이)정히 통합을 하고 싶으면 스스로 당을 나가서 새로 만드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당의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는 통합을 무슨 수로 대표인들 해낼 수 있겠느냐”며 “그렇게까지(통합 강행으로) 간다고 하면 아마 당이 공멸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청산 수사의 연내 마무리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적폐 청산이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갈수록 고구마 줄기 나오듯 나오지 않습니까. 의혹은 무성하고 단서는 많이 나오지만 적폐가 진짜 청산되려면 실무적인 일을 한 사람보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단죄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천 전 대표는 “(수사가)심지어는 전직 대통령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라며 “적폐청산은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문무일 총장의)의도와 관계없이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검찰총장이 연내로 끝낸다고 그러면, 수사가 되겠습니까? 수사를 하는 검사들도 종잡을 수가 없게 갈 것이다. 수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도 연말만 지나면, 시간만 지나면,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전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호남 예산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과 관련해 “양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협치로 인한 것”이라며 “수십년동안 민주당 일당 독재 체제였는데 경쟁과 협치가 성과를 거둔 것이다.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도 1조원을 더 들여서 무안공항 통과 노선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가슴 따뜻한 정치 구현’을 주창해 온 이개호 의원이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쟁과 주목받기용 발언보다는, 배려와 겸손,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평가를 받은 것.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와 ‘국회선플정치위원회’(공동위원장 심재권, 신상진, 유성엽, 정운천, 노회찬 국회의원)는 지난 1일 ‘제5회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수상자로 이개호 의원 등 33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 고교·대학생 국회 발언록 분석 후 아름다운 언어 사용 실천 의원 선발 운동본부는 수상자 선정과 관련 “고등학생 및 대학생 237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 기자단’ 대표들이 지난 9월부터 2개월 간,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해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하는 국회의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상의 악플을 추방하자는 선플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선플운동’에는 국내 7천여 학교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0대 국회의원 299명 중 99%인 296명이 선플운동에 동참하는 서명을 마쳤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엄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되 정쟁유발과 이목집중을 위한 정치성 발언보다는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진정성 ▲어떤 말도 귀 기울 줄 아는 겸손함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을 통해 ‘새로운 정치’, ‘가슴 따뜻한 정치’를 구현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지역발전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지역민과의 약속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며 국회에서 행하는 발언은 그 구체적 표현”이라며 “한 순간의 이익과 관심에 매몰되는 구태보다는 가장 신사적이고, 합리적이며, 따뜻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 대안으로「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자ㆍ직장인ㆍ가사전업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방송대 로스쿨, 사법시험 폐지 사회적 갈등 최적 대안  박 의원은 “과거 사법시험은 어렵게 공부한 고학생들에게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라며, “사시폐지가 결정됐지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던 사법시험의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로스쿨이 비싼 학비로 인해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과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방송대 로스쿨이 사시를 대신해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방송대 로스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은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교육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조인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방송대 로스쿨 도입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학학점 35학점 이수, 3년 이상 수업연한의 석사학위과정, 재학연한 6년 초과하거나 유급 6회 초과 시 제적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19년부터 시행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2008년에 이어 삼성 일가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국외재산 도피, 탈세 여부 등 의혹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은 범죄혐의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15년 박근혜 전 정부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면책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삼성 측이 한시적인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2015년 10월부터 6개월간)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신고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안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40분간 독대(2015년 7월25일)한 이후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 임기 안에 경영권 승계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자리에서 차명계좌 문제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 당시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명단공개 면제와 형사 관용 특혜 등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배경이 무엇인지, 면담 당시 어떤 약속이 오갔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삼성 문제만 나오면 검찰과 사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굴욕적이었다. 2008년 4조5천억 규모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었을 때 나타난 이건희 회장 불구속,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 유출,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무죄 판결 등 일련의 과정들은 삼성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특검까지 실시됐지만 결국 삼성의 불법상속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낳았다.   개혁을 바라는 촛불 민심이 세워 낸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달라야 할 것이다. 감추어도 감추어도 또 나오는 삼성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계좌를 만드는 데 협조한 금융기관 직원은 처벌하면서도 정작 차명계좌를 개설한 당사자에게는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금융실명제의 입법적 허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지하경제를 막을 수 있는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이다. 검찰은 삼성의 차명계좌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9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선KTX 2단계 사업 중, 광주 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 목포에 이르는 노선을 조속히 추진키로 한 합의를 환영하고, 정부의 조속한 노선확정과 예산확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기획재정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 의원총회 발언,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우리나라 서남부지역의 신성장동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안공항 활성화와 호남선KTX 조기완공 및 무안국제공항 경유, 그리고 광주 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 최단거리 노선 확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박 의원은“무안공항의 호남선KTX 조기완공과 무안공항 경유는 동남아와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서남해안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국가발전에 크나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정부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을 계획에 즉각 반영하고, 관련 예산안이 2018년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 문재인대통령은 3시19분과 3시 24분 보고 받고, 아침 6시 NSC전체회의가 소집 【문재인 대통령 주재 NSC전체회의 : 청와대 제공】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북한이 29일 오전 3시 17분에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고도 4500km, 사거리 960km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 EEZ(경제수역) 경계 부근에 발사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한 이후 75일 만으로 북한이 평성 일대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만  11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청와대는 2분 뒤인 3시19분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1차보고를 마치고 이어 3시 24분에 2차보고를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NSC 소집을 지시했고 오늘 아침 6시 NSC전체회의가 소집되어 6시 55분에 NSC 전체회의가 종료되었다. 문 대통령은 NSC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북한의 위협을 제거할수 있는 역량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륙간을 넘나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끌어낸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철폐와 첨단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의 합의에 기초해 우리 군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에  ‘전방위 혁신’의 필요성 주문.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 : 청와대 제공】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정·청·위원회 인사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였다. 28일 전략회의는 정부 전 부처를 포함한 참석자들 간 혁신성장의 방향과 사업에 대한 공감대 제고와 추진동력 마련을 위한 취지로 개최된 것. 28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추진방향과 선도사업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고, 민간이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확실하게 뒷받침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은 경제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서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가 고유한 역할을 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달라”면서 ‘전방위 혁신’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또한 “혁신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그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과학기술혁신과 산업경제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자본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과 기업 중심의 발 빠른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의 방향과 주요과제’를,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인재성장 지원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사업발표 순서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초연결 지능화 혁신」,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농식품부의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 팜」, 금융위의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신산업 추진방안」 순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사업발표에 이은 토론시간에는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해 참석자들 간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토론 중 질문을 통해 “경제부총리 발표에 따르면 규제유연성이 세계 95위로 까마득하게 뒤쳐져 있다.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 하면서 규제완화를 논의하기 시작해서, 이후 20년 가까이 규제완화 해왔는데 아직도 안되고 뒤쳐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새로운 산업에서 규제가 더 문제다. 법에 없으면 하면 되는데 오히려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은 속도라고 생각한다. 속도는 성과이고, 체감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하고, 담대해야 한다. 또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이 속도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다. 희망을 갖게 하고 만족스러운 회의였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논의된 사항에 대해 각 부처가 책임 있는 자세로 발빠르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28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천일염의 인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천일염 인증제는 우수천일염인증, 생산방식천일염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 등의 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인증기준이 엄격하여 인증 천일염 생산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제도 활성화에 부진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3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인증 기준을 1종으로 통합하여 천일염 인증제 활성화를 촉진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 밖에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인증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천일염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개호 의원은 “천일염 인증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2015년 12월 2일 전남 신안군 소재 염전 1개소(신의도 6형제 소금밭)가 우수천일염인증을 취득한 이후 높은 인증기준으로 인해 추가 등록이 없는 실정으로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며 “인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박준영 의원(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22일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고,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현재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정당하게 구입한 식재료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고,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박 의원은 “현재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고, 건물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현재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8분의 8인 가운데, 과세매출 구간별 의제매입공제 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시는 에너지밸리를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로 발전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공들여 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됨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특별법 제정을 준비한지 단 1년 반 만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제정한 이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전남대 법학대학원에서 연구용역을 했고, 올 1월6일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하 ‘산자중기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당초 ‘에너지밸리 특별법’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에너지산업을  육성키 위한 법률안임을 강조해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꿔 발의했다. 특별법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본계획(조성계획) 수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융복합단지 내 기반시설 지원 ▲에너지 중점산업 지정․육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육성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난 2015년부터 광주, 전남, 한전 등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지역사업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신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특별법은 지난 9월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제1차 법률안 소위원회에 상정돼 3회에 걸친 집중토론과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5일 법률안 소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됐고, 지난 11월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클러스터’를 쉬운 용어로 순화하라는 내용을 반영해 ‘융복합단지’로 바꿔 심사에 통과했다. 광주시는 그간 입법예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국정과제 포함, 매 심사 때마다 협업을 통한 산업부, 국회와 적절한 대응 등 심혈을 기울여왔다. 시는 앞으로 정부가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윤장현 시장은 “특별법 통과로 에너지밸리조성사업이 지역전략산업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아젠다화 한 사업으로 에너지밸리를 브랜드화해 세계적인 에너지산업의 메카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23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3평(10㎡이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설계 인허가 비용을 경감하도록 하는‘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의원이 발의한‘건축법’은 영세 농어업인들이 생업에 필수적인 소규모 저장고 설치 시에도 건축물로 분류되어 설치비용과 신고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3평(1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함으로써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업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농어업인들 설계․인허가 비용 부담 해소!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저장하거나 적재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이는 지자체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3평(10㎡이하)의 저온저장고 등 농어촌지역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소요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현저히 개선될 전망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보관하거나 적재하는 소규모 시설물까지 설계나 신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강화”라며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