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1조 3,189억원을 삭감하려는 것에 대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정부에 이를 즉각 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황주홍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조 3,612억원이 증액되었던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상반되게 문재인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1조 3,189억원 삭감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당초 직선노선(동대구~부산)이었으나 영남 지역민들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곡선노선(동대구~신경주~울산~부산)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사업비 1조 3,612억원이 추가됐다.   이러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노선 변경(경주와 울산 경유 곡선노선)은 호남고속철도와 동일한 경우(나주와 무안공항 경유 곡선노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때와 상반되게 곡선노선으로의 변경을 불허하고 직선노선의 기존선 활용을 추진하면서 호남고속철도 사업비 1조 3,189억원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 이는 심각하게 호남을 차별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황주홍 의원은 “신선으로 건설된 경부고속철도와 달리 기존선을 활용하는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열차 운행 효율성과 안전성의 저하 및 저속철로 전락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이어 “국회 예결특위 간사로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조속한 확정과 호남고속철도 예산을 삭감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7년 동안 후쿠시마산 식품 529톤이 국내에 수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식품 국내 수입현황”을 제출받아 12일 이 같이 밝혔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등 일부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지했다. 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후쿠시마 식품 529톤이 1,085회에 우리나라에 수입됐다. 우리 정부는 일부 후쿠시마산 식품만 수입을 중지했을 뿐, 전체 식품에 대한 수입중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산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한 상태다. 2015년에 시행한 한국소비자원의 ‘일본 원전사고와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부분(92.6%)의 국민들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자의 76.1%는 일본 원전사고와 방사능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했고, 68.9%는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최도자 의원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에 아랑곳하지 않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불식될 때까지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 4선)이 4일 오후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물관리 시설의 확산방안 연구”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사무처 김학배 관리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019년 완공 예정인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에 첨단 물관리 시설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에서 이러한 첨단 물관리 시설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기까지는 국회물관리연구회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   국회 물관리연구회는 20대 국회와 함께 시작하여 국가 물관리에 관한 정책과 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창립 1년여만에 8차례의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로 ‘물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올해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신축 계획 소식을 접한 뒤 7월11일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기공식에 참석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에게 “우리나라에 물관리 시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물관리 시설의 도입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신축되는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에 물관리 시설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 후 2달에 걸쳐 끈질기게 국회 사무처를 설득하여 물관리 시설을 적극 적용하는 방향으로 설계 변경을 이끌어내었다.   김학배 관리국장은 이 날 토론회에서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의 기존 설계에 적용된 물관리 시설은 세덤형 옥상녹화시설, 빗물이용시설만이 적용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회 물관리연구회의 제안을 검토해 추가로 물관리 시설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추가로 설계에 반영된 시설은 빗물연못, 열섬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투수블록, 빗물을 조경용수로 사용하는 빗물정원, 시민 친화적이면서 빗물을 더욱 많이 사용하고 보관할 수 있는 옥상 텃밭, 지하수를 충전하고 홍수를 예방 기능이 있는 침투측구와 침투도랑 등이 있다.”고 밝히고,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6리터 기준의 절수형변기에서 더욱 강화된 4.5리터 기준의 초절수형 변기, 중수를 재이용하는 시설과 빗물이용시설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설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다양한 첨단 복합 물관리 시설은 현재 서울대학교 혹은 관련 연구기관에만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정도이다.   한편 국회의 시설을 총괄하는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에 물관리 시설을 도입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물관리 시설을 10년 이상 연구 및 운영한 서울대학교 사례, 토지주택연구원의 세종시 행복도시 설계 및 홍보관 사례발표가 있었고, 발제 이후 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의 사회로 한국환경공단, (재)먹는물안전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한국화장실연구소 등 5개 기관의 물관리 전문가와 연구 발표자가 함께 물관리 시설의 확산 방안, 물관리 시설의 효과와 적용 방법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었다.   국회등록 연구단체인 '물관리 연구회'는 주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으며, 정회원으로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 부의장, 정동영, 손금주, 김경진, 최도자, 이용주, 윤영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창일 의원등이 함께 하고 있다. 준회원으로는 새누리당 이군현, 이명수, 김성찬, 곽대훈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전남도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개호 의원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호남 예산과 관련하여 여·야 정치권이 정치공세보다 함께 힘을 모으길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호남지역은 보수정권 9년동안 예산 홀대로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고 전제하고 “내년도 정부 SOC예산이 22.9%나 줄어들었으나 호남지역 SOC 예산의 경우 전체 삭감 폭보다 낮은 16%가 삭감 되었는데,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것을 호남예산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 ‘예산 홀대’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치공세는 문재인 정부와 호남 지역민을 이간질하는 행태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내년도 정부 지원 전남예산은 올해보다 892억원(1.6%)이 증액된 5조5천억원 반영되었고 예산 홀대의 근거로 제시하는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경우도 내년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154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이는 9월 현재 미집행된 금액만도 1,460억원에 달해 이월이나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도외시 한 채 전남도가 내년 예산으로 건의한 3,000억원 중 154억원만 반영되어 94.9%가 줄었다는 숫자 놀음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만약 호남고속철도 등 호남 SOC 사업 예산 추가 반영이 필요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관철해 나갈 것”이라며 “호남지역 여·야 정치권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힘을 모으는데 동참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8월 31일 개최된 제353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형수의원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습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 등 일부 예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관련하여 지난해 국회에는 서형수의원을 포함한 3건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여 총 4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의한 결과 환경노동위원회안이 최종안으로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안은 서형수 의원의 개정안이 주로 반영됐다.   서형수의원이 지난 2016년 8월 10일 대표발의하고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의 일부 감액규정을 두고 있었던 대상자에 대해 최저임금액 100% 전액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3개월 미만 수습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숙련을 위한 별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즉 ▲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하도록 하고, ▲ 아울러 사문화된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감액규정 근거조항도 완전 삭제하도록 했다.   서형수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통과는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또다른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나아가 현재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추가적인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문재인 정부의 호남 SOC 예산 사다리 걷어차기의 대표 사례로 호남고속철도 예산 95% 삭감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전라남도가 건의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3천억 원 중 무려 95%를 삭감한 154억 원만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목포-보성 간 남해안철도,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흑산공항과 광주 순환도로 2구간 사업 등 광주전남 주요 사업의 평균 예산 삭감액이 74%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 가운데 하나인 여수-남해고속도로는 50억원을 건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역대 정권의 호남차별로 인해 영남권이나 충청권보다 고속철도와 공항 등 기반시설이 크게 미흡하다. 특히 전남의 경우 도로 포장률은 79.2%로써 전국 평균 84.8%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호남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호남소외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게 증폭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사업의 경우 올해 3월 2단계 조기완공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조기 완공을 약속했었던 사업이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2005년 1월 이해찬 총리가 경제성 때문에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을 반대하면서 호남차별의 상징으로 회자됐고, 그해 11월 노무현 대통령이“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인구나 경제성 같은 기존의 잣대로만 평가해선 안 된다.”며 기간시설 조기 확충으로 군사독재 시절 차별받았던 호남발전을 이끌어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한다는 취지로 대응하면서 진화했었던 전례가 있다. 황주홍 의원은 “‘사다리 걷어차기’는 자국 산업 보호 관세와 항해 규제를 통해 선진국으로 성장했던 국가들이 후발 개발도상국가들에게는 동일한 잣대를 강조하면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호남 SOC 예산 대폭 삭감이 이러한 사다리 걷어차기의 대표적인 경우다. 노무현 정부 때 14.6%에 달하던 SOC 총사업비 비율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4.4%로 대폭 줄어들어 호남은 SOC 투자에서 차별받아 왔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호남은 여전히 찬밥 신세이기 때문이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호남 SOC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31일 오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사진전 ‘아! 위르겐 힌츠페터 5․18광주진실전 그리고 택시운전사’에 전시되고 있는 영화 ‘택시운전사’에 등장한 브리사 택시를 설명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문재인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미대사 조윤제 現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주중대사 노영민 3선(제17.18.19대) 국회의원, 주일대사 이수훈 경남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現)을 내정하고, 당사국에 대사 임명 동의(아그레망) 절차에 들어갔다. 조윤제 (趙潤濟, Cho Yoon Je)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내정자는  1952년생으로 부산 출신이며, 주요 학력은 경기고 졸업,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미국 스탠포드대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경력은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외교통상부 주영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現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를 엮임했다. 청와대는 조윤제 내정자는 국제금융기구 경제분석관, 대통령 경제보좌관 등 다양한 실무 경력과 이론을 겸비한 학자이자 국제경제 분야 전문가이며, 주영국 대사를 역임한 바 있어 외교적 역량을 보유한 적임자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주미 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한·미 FTA, 북핵문제 등 굵직한 외교 현안들을 해결하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와 국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노영민 (盧英敏, Noh Young Min)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내정자는 1957년생, 충북 청주 출신이며, 주요학력은 청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의원,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제19대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엮임했다.   청와대는 노영민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내정자는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풍부한 정치적 경험과 정무적 감각, 탁월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제관계의 방향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와 실행 능력을 갖춘 적임자로, 한반도 사드 배치와 경제 제재 등 복잡한 대(對)중국 외교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를 보다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수훈 (李洙勳, Lee Su Hoon) 주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내정자는 1954년생, 경남 창원 출신으로 주요학력은 마산고 졸업,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학사와 석사, 미국 알라바마대 사회학 석사, 미국 존스홉킨스대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경력은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 現 경남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엮임했다. 청와대는 이수훈 주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내정자는 동북아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다양한 국정 자문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학자로서 이론적 전문성을 현실 접목을 위해 노력해온 외교·안보 전문가로 동북아 정세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과거사와 역사문제를 매듭짓고,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문재인대통령 한일정상 통화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9시30분 아베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지난 8월 25일 전화통화 이후 5일만으로 새 정부 들어 다섯 번째 통화였다. 오늘 통화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일본이 위기에 대해 유례없는 공조를 이루고 있는 점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이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소집되고, 첫 날에 의장성명이 채택된 것은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대책이 담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추진할 것과 이 과정에서 한·미·일이 논의를 주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데 합의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발을 넘어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라고 말하고, “한국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NSC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하여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였고, 전투기 네 대를 출격시켜, 강력한 포탄 여덟 발을 투하하는 무력시위를 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강도의 대응이었다”라고 아베 총리에게 설명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일본 국민이 느낄 불안과 위협에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하였고, 양 정상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즉각적으로 연락하면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9월초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나 이에 대한 추가 논의를 갖기로 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궐련)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현행 상태로 유지하자는 것과 일반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 속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조세는 공정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자담배의 소비세율을 인상해도 기존 일반담배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결국 외국산 담배사의 수익만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자담배의 판매 가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 국내 담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KT&G의 국내시장 담배 점유율이 58.9%(‘17년 1∼7월), 담배 제조에 사용하는 국산 잎담배 비율이 21.3%(’16년)로 국내 담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산 잎담배 자급률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매년 국산 잎담배의 사용 비중이 2009년 37.6%에서 작년에는 21.3%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잎담배 경작농가 수도 2008년 8,415개 농가에서 작년 3,462개 농가로 감소했다”라고 말하고 “이는 8년간 약 5000개의 농가가 일자리를 잃은 셈”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정한 세율 적용 ▲잎담배 농가의 보호 ▲국산 잎담배의 사용 확대 등을 위해서라도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서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신용보증기금이 2012년부터 1천억원의 마포사옥 매각을 15차례 유찰시켜 장기간 공실을 초래한 것과 관련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8일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신용보증기금이 2014년말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에도 부분매각을 고집하여 마포사옥 매각을 유찰시키고 장기간 공실을 초래한 태만을 지적하였다. 이에 시정요구를 기존 ‘주의’에서 적극적 ‘시정’조치로 격상시켰고, 신용보증기금 기관 평가 시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다.   2014년 10월말 당시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추진 중인 공공기관 121곳 가운데 기존 사옥을 부분매각(총 20층 중 3~5층 3개층 제외)하는 곳은 신용보증기금이 유일한 상태였다. 업계에서는 전체 매각이 되어야 인수자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빌딩 전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 마포 공덕오거리에 위치한 신보 사옥은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사무용 건물로, 지하철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를 환승할 수 있는 공덕역과 바로 접하고 있어 자산운용사 등 부동산 투자회사들의 관심이 높다.   황 의원은 “뛰어난 입지조건의 마포사옥이 무려 15차례의 입찰을 거칠 동안 신용보증기금은 계속 부분 매각 방식을 고수하는 등 입찰 조건 변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사옥을 매각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특히 장기간 공실로 두고 있는 것은 국가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을 고려할 때 신용보증기금의 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이러한 신용보증기금의 태만을 지적하고 기존 ‘주의’에서 적극적인 ‘시정’조치로 격상시켰다”면서, “앞으로도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 사업집행을 감시하고 적극적인 시정조치 요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역농협 등이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 등을 국가 등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국가 등 공공기관에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 등을 납품 해왔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2010.7.21, 일몰시한 2015.12.31.)됨에 따라 지역농협이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었다.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경우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 등 공공기관에 입찰이 가능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발급하는 서류로 국가 등 공공기관의 경쟁입찰 기본서류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정돼 있어 납품하기 위해서는 재발급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에 배제됨에 따라 증명서 재발급 역시 어려워 국가 등 공공기관의 경쟁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의원은 “지역농협은 안정적인 농촌 일자리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나 중소기업 간주에 배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법안이 통과되어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국산 농산물의 판로가 확보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대책 T/F(위원장 황주홍 의원)은 26일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 및 동물복지 인증 농장을 방문해 사육환경 점검 및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1,239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차원의 이번 살충제 전수조사에서는 총 52호(경기 18, 충남 10, 전남 7, 경북 6, 경남 3, 기타 8)의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모두 일반 산란계 농가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는 부적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육환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함을 인식하고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황주홍, 박준영, 정인화, 최도자, 손금주 의원을 비롯해 김갑섭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산란계 농장 대표, 동물 복지 인증 농장 대표과 함께 살충제 계란뿐만 아니라 AI 방역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육환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동물방역 관련 컨트롤 타워 확립 및 친환경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준영 의원은 “앞으로 공장형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인화 의원은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발표한 것 자체를 국민들이 믿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 정부의 친환경 인증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도자 의원은 “동물복지농장으로 갈 수 있도록 저리유자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손금주 의원은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여당과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은 살충제 계란 문제가 발생한 직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16일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당 차원의 T/F팀을 구성하여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해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법원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에 대해 징역 5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5년은 이 부회장이 저지른 중대한 죄과에 비하면 가벼운 형량에 그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다만 재판부가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을 이번 사건의 본질로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법원이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청탁 대상이었던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크다”며 국정농단의 수혜자임을 인정한 것은 정의로운 판단이다.    삼성은 이번 범죄의 진짜 피해자가 국민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물론 삼성공화국 체제 아래에서 저질러진 정경유착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기회를 잃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된 변명과 거짓말로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려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유죄 선고가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생리불순 등 부작용 때문에 생리대 대신 어린이용 기저귀를 찾는 여성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어린이용 기저귀 역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인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는 내분비 교란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면 피로감, 두통, 구토, 현기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는 것. 생리대 유해성 논란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전반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는 나라는 없지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가능성에 대해선 평가 중이며 내년 11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여성들은 어린이용 기저귀를 생리대 대체품으로 찾고 있지만, 어린이용 기저귀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 자체가 실시된 적이 없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생리대의 접착부위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 만큼, 아기용 기저귀 역시 접착부위가 있는 만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유해물질 생리대 논란이 제기되면서 어린이용 기저귀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저귀 역시 유해성 논란을 빗겨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최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지적하고 나섰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24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해운산업 지원확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되면 국내 해운시장의 장기침체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에 정부의 제도․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금융지원을 수행함으로서 통합된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은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운영중인 각종 해운금융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한 곳에 모아 실용적이고 신속한 업무가 가능하게 된다. 체계적인 정책계획과 금융관리가 한곳에서 실현되고 각각의 전문성을 지닌 해운산업 전담 기관의 역할이 모아져 행정비용 최소화·효율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종합적인 지원정책’으로 ‘원스톱 전담 기관’ 역할 수행 특히 해운산업의 금융지원 기능과 항만, 조선, 수산 등 해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해당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해운산업의 장기불황,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재건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며 “금융지원과 함께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공적 지원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고 수요자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이 원스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8·27 국민의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천정배 후보는 23일 "당 대표가 되면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록 담판을 짓겠다”며 금호타이어 부실 매각 저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천 후보는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복지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부실 해외매각 저지 및 정상화를 위한 지역 공동대책위 구성 제안 및 간담회>에 참석하여 “금호타이어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제조업체로 광주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금호타이어 문제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문제 등 국익을 우선 고려하며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천 후보는 “금호타이어 부실 해외 매각을 반대한다”면서 “광주시, 지역사회 그리고 노조 및 협력사와 공동 대응하여 부실매각 저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 후보는 “금호타이어 문제 해결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되면 영수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정한 매각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정부의 직접 개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끝으로 천 후보는 “금호타이어 노사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고통분담에 나서서 회사를 정상화 시켜줄 것”을 당부하며 조속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2일 공장형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0년 구제역을 시작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반복적 발생과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적 원인은 A4용지보다 좁은 공간에 산란계를 가둬놓고 기르는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동물의 밀집사육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이에 “밀집사육의 금지를 법률로 정해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매년 AI의 발병이 반복되어 대량의 닭이 살처분되는 등 축산업계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고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남 도지사 시절인 ▴2006년 10월 전국 최초로 친환경축사 5개년계획 선포 ▴2008년 가축의 생태에 맞게 축산환경을 개선해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녹색축산’ 선포 ▴2011년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 제정 등 선진국형 축산정책을 선도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성 결여와 민간은 동물복지 농장 시설 개선비용 부담과 농장의 채산성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정부와 민간은 더욱 심각해질 축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육방식을 친환경 방목축산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축산농가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등을 대폭 확대 지원해야한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입양아동에 대해 제도 밖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전 위탁’을 양성화하여, 입양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지자체장의 관리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입양 아동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전 위탁’제도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제도 양성화를 통해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균형발전 영·호남 대토론회’를 18일 오후 광주5·18교육관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와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 광주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정부와 학회가 공동으로 지방분권형 헌법개헌과 지역균형발전의 지혜를 모으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병록 한국거버넌스학회장, 김흥회 한국정부학회장, 류한호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최백영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이 축사를 하고 이어 10개 세션의 학술대회 프로그램이 개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프로그램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지방분권형 개헌‧강력한 지역균형발전 필요” 특히 참석자들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정책이 실시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꼽았다. 이 자리에서는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개정헌법에 담겨질 지방분권의 성격과 내용’을 주제로 제1발제를 벌였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을 크게 강화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을 핵심 개헌의제로 해야 하며, 지역대표형 상원의원제제를 도입하고 대법원을 제외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을 지방자치기관화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차원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및 보충성원칙의 보장,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으로의 재정조정기능의 중점 전환을 제시했다. 제2발제에서는 김명식 조선대 교수가 ‘지방분권과 헌법개정’을 주제로 헌법적 차원에서 분권을 조망했다. 김 교수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조직원리로서 지방분권 원리를 헌법상 명문화하고, 기관이나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주민 자치적 요소에 대한 헌법규정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에는 김보현 광주시의원, 최준호 영남대 교수, 조영임 전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 유양식 대광여고 교장, 박선 대구 YMCA 사무총장 등이 토론을 실시했다.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체제에서는 국민소득 4~5만달러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이 자주적 능력에 기초해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이 핵심 개헌의제로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이 2019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방 민생현장 점검차 19일 광주를 방문한 김 장관은 먼저 광주시 광산구 일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대회준비상황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북핵문제가 고조된 상황에서 광주수영대회가 분위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수영대회를 개최하려는 아이디어와 열정에 감사드린다”고 극찬했다. 이어 “예상하지 못한 추가 소요재원이 발생할 경우 도와줄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며 “대회 운영비가 적게 산정된 것은 문화체육부와 광주시가 협의할 사항이지만, 행정안전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고 밝혔다. 또 “수영대회는 국가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며 행안부는 행‧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겠다”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민주‧인권‧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던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후에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해명 전 특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윤 시장은 광주시 동구 ‘I-PLEX 광주’에서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드림사업과 청년창업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해결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 ▲‘한빛원전안전협의회’ 참여 ▲사회혁신을 위한 광주형 참여혁신정책 확산 ▲광주수영대회 경기장․선수촌 진입도로 정비 ▲첨단대교 보수․보강 공사 등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광주시가 청년드림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주고 지역 젊은이와 호흡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이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꿈을 접는 현실을 바꾸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장현 시장은 “지역 청년들이 자신의 꿈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6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남북교류사업의 주체와 물품 등의 반출·반입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의 북한 감귤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강원도의 연어 방류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한 사례가 있었으나, 2009년 3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의 주체 중 하나임을 명시하던 ‘교역당사자’ 조항의 삭제와 2010년 5.24 조치 등의 강경 대북정책 추진으로 2010년부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접경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관련 현안을 가지고 있어 보다 수요에 부합하는 남북교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행법 상 남북교류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유발 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 혼합물이 함유된 화장품을 장기간 사용했던 소비자로부터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화장품 사용자의 피해를 인지한 후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나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해 방지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사용한 제품은 유명 연예인들의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활약하며 상품개발 기획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P씨가 D업체를 통해 제조한 헤어스프레이로, P씨는 여러 채널의 홈쇼핑을 통해 수차례 판매했다.   화장품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 알리고 피해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요청과 함께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 등을 요구하며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인 헤어스프레이에 CMIT/MIT 혼합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씻어내는 제품에는 0.0015%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며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의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   현재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헤어스프레이는 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해 이미 수백만 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치 없이 중고물품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물질이 들어간 화장품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게 사실이라면 충격이다”며,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 중지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 질의내용 사전 시나리오 각본 없이 질의응답에 너도나도 손든 기자들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 라는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기자 회견은 질문순서와 질의내용에 대한 사전 시나리오 각본 없이 완전 생중계로 진행되어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광화문 시대에 걸맞는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준 기자회견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 시작 모두발언을 통해 “공식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광장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이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나자 곧이어 질의응답순서로 진행되었다.   맨 먼저 외교안보분야 질의응답에서는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을 없을 것,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또다시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 레드라인은 북한 미사일에 핵을 탑재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미간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한·미간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로드맵에 대하여는 “내년 지방선거 때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방분권 개헌과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율인상과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정부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 노동조합도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거세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고 지금 가동되는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 되는대로 하나씩 문을 닫아가겠다.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관련 공론조사는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 합리적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해결해가는 모델”이 될 것이다.   “언론의 공정성 유지 의지를 확고히 밝혔고, 공정사회 만들기를 위한 적폐정산은 임기내내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솔직하게 밝히면서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해 예측 가능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는 회견이었다며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비판했다”. 이어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새 정부가 촛불광장에서 시작됐다’고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모두의 정부이기를 포기했다”며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각본없는 기자회견은 국민의 기대 충족, 과(過)는 빼고 공(功)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형식과 연출이 앞선 기자회견이었다. 북핵 문제는 해법이 애매모호, 인사와 조세 정책에 대한 답변 장황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세 야당의 비판에 대해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사전 조율 없는 자유로운 질의 응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전직 대통령들과는 대조적인 모습,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못한 지난 정권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고 호의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16일(수),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에 성공한 한국스카우트연맹과 민관 합동 한국대표단에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잼버리를 두 번 이상 개최하는 여섯 번째 나라가 되었고, 특히 도전과 개척의 땅인 새만금에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일깨울 것”이라고 하면서, 2023 세계 잼버리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유치 성공 문재인 대통령 축하메시지] 2023년 세계 잼버리 유치 성공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들의 큰 잔치가 열린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잼버리를 두 번 이상 개최하는 여섯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열정과 노력으로 큰 성취를 이룬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비롯한 민·관 합동 대표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은 도전과 개척의 땅입니다. 전세계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큰 꿈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합니다. 잘 준비해서 참가하는 모든 스카우트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게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2023년 세계 잼버리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8월 16일 대통령  문 재 인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17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도서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육지에서 도서로 운송되는 생필품에 대한 운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서민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생활연료와 생필품 운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화물선을 자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도서민에게 부담이 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해운법’은 이러한 도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화물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 대해서도 운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률 개정안은 취사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등 생활연료와 생필품 운송에 대해서 기존 여객선 뿐만 아니라 화물선까지 확대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여건 증진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서민 편의 증진과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불편과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개호 의원은 “생계와 직결되는 생필품 운송비가 도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다가오는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5·18민주화운동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 성명서 발표 5․18민주화운동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16일 광주광역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진상규명 및 왜곡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최근 법원의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대한 5·18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하고,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은방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오월단체 관계자, 민변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윤장현 시장과 이은방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김후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등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 행위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서술 흐름과 궤를 같이해 2013년도부터 본격화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처하기 위해 서명운동과 법률대응 등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금지 가처분 결정과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날조하는 세력에 대한 경고와 규제의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법원의 결정과 심판을 존중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통과에 협조 ▲전두환은 5․18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채택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의 남은 과제가 진정성 있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5․18의 진상규명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현재 일부 서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는 5‧18재단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전국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회고록의 경우 공문을 보내 회수를 요청할 방침이며 윤장현 시장은 5․18과 광주가 가지고 있는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6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 발표한 5년간(`10~`14년) 음주 운전사고 심층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총 3,648명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우리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준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유사한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며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때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한 잔 정도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처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며 “일본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78%나 급감했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임업인과 임업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일,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임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농업인 인정조건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과 농업인 혜택 대상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에 다른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이번 법안이 가결될 경우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통해 농가경영을 수월히 하고 농가 및 농업인 지원 혜택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임업의 산업화 추진, 임가소득 증대 등 임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적으로 임업이 농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임업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임업인이란 자부심을 지켜드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청와대는 1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오늘 회의는 정례 회의였으나 최근 한반도 정세의 엄중함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로 진행되었다.  상임위는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으로 인해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는 것.  상임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나 무력 충돌은 어느 나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감안,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미국 등 주요국들과 협력 하에 한반도에서의 긴장 해소와 평화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현 긴장 상황 완화 및 근본적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8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해양자원의 배분과 관리정책을 과학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연안뿐 아니라 경제수역까지 대한민국의 광역 해양공간 관활권을 확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하고 해양 생태계 가치를 반영하여 새로운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기존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근거를 장기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보전계획으로 보완해 도모하려는 것이다.   특히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기존 해양에서 일어나던 선점식 이용과 각종 인허가·개발 등의 독단적 결정을 지양하고 공청회나 지역협의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사전에 갈등 해결이 가능토록 했다.  - 무분별한 골재 채취··· 어업, 해양 생태계 위기 또한 통합된 해양수산 관련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하고 공간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서 어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한편 해양 환경 가치를 고려한 해양용도 설정으로 난개발을 적합하게 시정·수립하여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해양 생태계를 보호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해양 환경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종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의사결정에서부터 참여가 제한된 이해관계자들의 부재와 부족한 해양수산정보로 바람직한 정책을 실현하지 못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해양공간정보를 통합·개방하여 해양생태계의 가치와 환경을 고려한 해양용도 설정으로 현 시대에 필요한 정책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입법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전 대표가 안철수 전 후보의 당권 도전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하는 몰상식한 행동”으로, “당을 소멸시키려는 것” 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천 전 대표는 7일 오전 11시 전남 무안의 국민의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제3차 여성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난 대선에서 실패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가 사퇴를 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더 큰 책임이 있는 후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그런 방식은 당 재산 목록 1호라는 안철수의 가치도 죽이고, 당도 죽이고, 나라의 앞날에도 좋지 않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천 전 대표는 “선거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의 행동을 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하는 대통령 후보를 가진 정당, 또 그런 분이 당대표로 있는 정당에 국민들이 믿고 표를 주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천 전 대표는 “당을 살리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해준 지역민들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꼭 당대표가 되고 싶다”면서, 본인은 당을 위기에서 구할 △ 애당심과 헌신성, 책임감 △ 노무현 홀홀단신 지지에서 보여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승부사적 역량 △ 광주 무소속 출마 및 당선에서 입증된 선제적 민심 파악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일각의 진보 노선 시비와 관련하여, 본인은 “항상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개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진보, 보수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이 개혁”으로, “교육,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개혁,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챙기는 개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천 전 대표는 “현재 우리당은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민주주의 발상지인 전남에서 호남에서 앞장서야 한다. 저도 힘을 합쳐 당을 살리고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살리며 대한민국 미래에도 기여하는 국민의당을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천 전 대표는 지난 3일부터 호남지역 순회일정에 돌입, 호남지역 당원들의 의견수렴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주 전북일정을 소화한 천 전 대표는 이날부터 전남도당을 시작으로 전남 각 지역위원회를 방문해 당의 위기극복 방안을 소개하고, 당원들의 지혜를 구하기 위한 소통에 주력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5일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린 김대중 평화콘서트 기념식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당시 공보수석 겸 대변인으로 재직 후 전남도지사가 되어 구상한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을 보고 하는데 김 전 대통령은 ”내 생전 뭘 하려 하지 말라“라고 당부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2004년 전남 도지사 선거공약으로 ‘목포에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 계획’, ‘허술한 생가 주변 땅 구입해 정비 계획’, ‘전남도청 앞 중앙공원 남쪽에 동상을 세우고 어린이들 놀이터가 될 김대중 광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김 전 대통령은 한결같이 “내 생전에 뭘 하려 하지 말라”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로 인해 여러 사업이 늦어졌거나, 결국 사후에 가서야 이루어졌고, 생가 주변은 조용히 땅만을 매입해 나중을 대비토록 했다”라고 말했다.   또, 박의원은 “그로 인해 전남도청안 큰 강당은 '김대중 강당'으로, 도청 앞 큰 길은 '후광대로'로, 신안의 조그만 다리 하나는 김대중 대교로 명명되었다”라고 회고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에서 “나라가 어려운 시절을 극복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항상 국민과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했다”라고 말을 맺었다.   개막식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전국 팬들과 박지원, 설훈, 최경환, 김한정, 이훈, 이개호 의원을 비롯해 (사)행동하는양심 지역 대표, 광주 오월 어머니들, 광주 흥사단 단우들이 참석했다.   김대중 평화캠프 조직위원회가 지난 2014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이 행사는 목포와 광주에서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법원이 오늘(4일) 5.18민중항쟁을 왜곡·날조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다. 역사와 정의를 지켜낸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살인마 전두환의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등 허위 주장은 5.18 희생자와 그 유족 그리고 광주시민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전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지역경제 타격 우려, 근로자 고용보장 대책 마련 후 매각 추진해야 국내업체 인수, 해외업체 참여 컨소시엄 구성 등 새 매각방안 촉구 이개호 국회의원과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장, 군의회 의장이 금호타이어 해외부실 매각 즉각 중단과 선(先) 지역경제·고용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장,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민형배 광산구청장, 유근기 곡성군수, 이만수 곡성군의회 의장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 해외부실 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음에도 산업은행이 매각에 박차를 가하는 등 광주·전남 지역민을 향한 갑질을 계속하고 있다며 중단 사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매출 3조원, 자산 5조2천억의 광주·전남 유일 대기업인 금호타이어가 매출 5천억, 자산 1조원에 불과한 중국기업이 한국 돈을 빌려 인수하는 ‘해외부실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중국 업체(더블스타)가 금호 타이어를 인수할 경우 기술력만 흡수한 뒤, 국내 공장은 폐쇄하고 임금이 싼 중국으로 떠나는 ‘기술 먹튀’가 자명하다”며 “금호타이어 근무 5천명의 근로자와 협력업체, 대리점 종사자까지 수 만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경제에 미칠 심각한 타격과 방산기술 유출로 인한 자주국방 문제도 지적됐다. 이들은 “산업기반이 열악한 광주·전남에 금호타이어와 같은 새로운 기업을 만들지는 못할망정 운영 중인 기업마저 문을 닫게 된다면 ‘일자리 정부’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유일 타이어 공급 방산업체인 금호타이어가 해외업체에 매각되면 방산기술 유출이 불보듯 하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산업은행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조선업에는 수 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금호타이어는 해외업체에 부실매각하려는 것은 국책은행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금호타이어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시실적이 아닌, 외부 평가기관을 동원한 억지 정성평가를 통해 D등급으로 낮춰 확정했다”며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를 중국 업체에 꼭 팔아 넘겨야 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 지역민 이름의 요구사항을 통해 “해외 부실 매각 협상 전면 중단과 지역경제 파장과 근로자 고용보장 대책 마련 후 매각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새로운 국내업체 인수자를 물색하거나 해외업체의 참여는 국내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참여하도록 하는 새로운 매각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문재인대통령이 2일 진해 해군공관에서 리야미자드 리야추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접견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2시부터 40분 간 한국산 잠수함 인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인 리야미자드 리야추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진해 해군기지 내 해군 공관 영접실에서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아데 수판디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과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함께했다. 문 대통령이 리야미자드 장관에게 잠수함 인도식을 잘 보았는지 묻자, 리야미자드 장관은 “무척 기쁘다. 오늘 이 배는 첫 번째 배이고, 마지막 배는 인도네시아에서 준비 중인데 이는 모두 한국의 기술을 전수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에 오늘의 이 인도식은 매우 역사적인 행사이다. 앞으로도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에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국방 분야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잠수함을 최초로 인수한 나라가 되었는데 기존에 합의했던 1차 잠수함 협력 사업에 이어 2차 잠수함 사업 추진 시에도 한국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개국과의 관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부가 믹타(MIKTA), 아세안+3(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및 G20 등 다자 무대에서도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무기구입은 물론 기술협력, 교육훈련 분야 협력 등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양국 정상이 만나 양국간 우호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리야미자드 장관은 “한국 측의 환대, 특히 문 대통령이 휴가기간에도 시간을 내어 접견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방산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지자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으며 8.27 전당대회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천 의원은 1일 오전 11시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식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의 성원 속에서 진행된 이날 출마선언식은 출마선언, 기자회견 그리고 소통이벤트인 당원과의 간담회, 당원들과의 스킨십이벤트인 프리허그(Free Hug) 순으로 진행됐다.   천 의원은 이날 당 대표출마선언식에서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충무공 정신을 강조하며, “국민의당을 살리는 데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비상한 각오를 밝혔다.   또한 천 전 대표는 당내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 권리 보장·확대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실천 △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과 개헌 △일자리·주거·교육·생명·안전 보장과 한반도 평화 △검찰·재벌 개혁과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한 것도 소통과 토론이고, 지금 가장 부족한 것도 소통과 토론”이라며 “당내부터 소통하고 토론해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통과 협치 만큼 중요한 것이 당내 원칙과 기강”이라며 “원칙과 소신, 공정함과 엄정함, 누가 가장 잘 지켜 왔느냐”고 역설했다.   특히 천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인용,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정당, 24시간 대화창구가 열려있는 국민의당을 만들겠다”고 대국민 전면소통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지지자들은 천 의원의 출마선언 내내 ‘천정배’를 연호하며 그의 당 개혁 비전에 공감하고 응원했다.   이어 천 의원은 이번에 꼭 대표가 돼야하는 이유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당을 사랑하는 애당심”이라며 “국민의당을 살려야겠다는 애정, 책임감, 그리고 저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죽을 수 있는 간절함”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 현재 국민의당의 위기를 헤쳐 나갈 핵심적인 비법 하나를 묻는 질문에는 “딱 한마디로는 소통이라 생각한다”며 “김대중 대통령 말씀대로 국민 뜻을 하늘처럼 받드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24시간 소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당내 소통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천 의원은 선도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당은 의석수로는 40석 밖에 안되지만 지금 구도로는 국민의당의 결정대로 국회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개혁적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 강력하게 밀고나간다면 이번 정기국회 끝날 때쯤 지지율을 26.74% 이상 올릴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자신이 호남민심 복원을 위한 적임자라는 점도 강하게 내세웠다. 천 의원은 호남민심 복원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호남에서 많은 신뢰 잃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민생 발전 위해 변화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적 자세를 견지한다면 호남민심은 금방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식순을 모두 마친 천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다가가 차례로 포옹하며 창당당시의 초심을 소회하고 당내외 지지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출마 선언식에는 같은 당 박주현 의원과 박양수, 부좌현, 송석찬 전 의원, 박주원 경기도당위원장, 배준현 부산시당위원장, 김기옥 원외위원장협의회장 서경선(성동갑), 김종구(영등포을), 이행자(관악을), 임동순(광진갑), 황인철(광진을), 조순형(서초), 도천수(성북갑), 채수창(강북을), 송동섭(송파을), 손동호(도봉갑), 장영하(성남 수정), 김필례(고양갑), 김형남(화성을), 최용주(김포갑), 박종철(분당갑), 유배근(대전중구), 김세환 (대전서구갑), 고무열(유성갑), 김호서(전주을), 정종인(영광함평담양장성), 이갑선(구미갑) 위원장, 김봉곤 청학동 훈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천 의원은 출마선언에 앞서 충남 아산 현충사를 참배하며 방명록에 “사즉생, 생즉사. 충무공 정신 이어받아 국민의당을 살리고 상생과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적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김정은 정권이 28일 11시 40분경 심야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대륙간 탄도급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국제사회의 결의를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비핵화 공조를 더욱 튼튼히 하고, 군사적 대응과 제재 수위 역시 한층 강화해야 한다.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이 체제보장의 가장 큰 위협임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더 강력한 압박과 더 강력한 대화 요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이 대화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음을 깨닫도록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을 촉구한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오는 8월 1일 오전 11시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천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을 통해 '소통'과 '협치'를 통한 당 정비와 당의 진로, 정체성에 대한 비전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당 대표가 된다면 당의 내부소통을 강화하고 일사불란한 체제로 당을 정비하겠다는 것이 천 의원의 구상이다.   특히 국민의당을 창당한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창당 당시의 초심(初心)을 새롭게 다지는 의미라고 천 의원은 강조했다.   현재 천 의원은 지난 26일 강원도당과 대전시당 방문에 이어 27일에는 울산과 대구, 울산, 충남 등을 돌며 주요 시도당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당내 의견수렴에 집중하고 있다.   천 의원은 “국민의당은 8·27전대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당 진로나 정체성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과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저의 모든 정치생명을 걸고 당이 위기를 이겨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 의원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당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 당 대표가 되겠다는 결심을 이미 굳혔으나 이유미씨 사건으로 당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을 고려, 출마시기를 고민해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무안군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26일 국민의당과 양일에 걸쳐 각각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고 내년 국․도비 확보 및 지역현안사항을 논의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과 도의원, 군의원 등이 참석했고, 26일 국민의당에서는 박준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군의원과 지역 임원들이 참석해 군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 등 당정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서 무안군은 노을길 조성사업과 무안생태갯벌 유원지 조성사업, 승달산 만남의길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복길 배수갑문 개․보수사업 등 9건에 대한 93억원의 국비투자 사업과 10건의 정책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소통, 정보공유의 자리가 마련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논의한 안건이 결과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으며,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도 “무안군의 지역현안사업의 해결과 예산 및 정책 건의사업의 필요성에 깊게 공감하고 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서남권의 교통요충지이자 전남도청이 소재한 행정1번지로서의 무안군의 도약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수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새 정부 공약과 연계된 우리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요청한다”면서 “앞으로도 당정 간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시)은 26일, 동해역 KTX 열차 운행계획이 국토부의 인가를 거쳐 확정했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평창동계올림픽 KTX 운행계획’을 인가하며, 올림픽 전후기간 KTX 운행계획에 『동해방향 열차운행은 안인삼각선(남강릉신호장~안인) 연결공사 완료되는 2018년 하반기에 운행계획을 수립 후 운행예정』이라고 함께 명기했다. 세부적인 열차편성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이번 국토부의 인가로 동해역 KTX 운행이 승인된 것. 지난 1년간 이 의원이 동해역 KTX 열차운행을 위해 국토부 장‧차관은 물론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들과 릴레이 협상을 통해 설득하며 이뤄낸 성과라는 후문이다. 이철규 의원은 “동해역 KTX 운행은 지난 총선당시 대표공약으로 지역민들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동해 KTX운행은 교통오지였던 강원남부권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혁명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와 (사)한국새농민중앙회(회장 이성희)는 7월 26일(수)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회의실에서 임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근 우리 사회의 중심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뒤쳐진 임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체결된 이번 업무 협약은 임농업기관의 전략적 연대와 협력으로 임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임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체결되었다.  협약식에서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사)한국새농민중앙회와의 협력체계로 임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방안 마련으로 임농업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수목장림 조성과 장례문화 혁신을 위한 상조 서비스업을 추진 중인 산림조합은 (사)한국새농민중앙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복지증진 프로그램과 임농업인의 화합과 상호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사)한국새농민중앙회는 자립ㆍ과학ㆍ협동의 새농민운동 3대 정신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된 새농민의 자주적 협동체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문재인 대통령, 조재연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신임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 박정화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드린다. 대법원의 구성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두 분 대법관님은 그런 국민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적임자이시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훌륭한 두 분을 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고 말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히려 저의 제청을 대통령께서 받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고 화답했고, 약 30분 간 사법제도의 발전 등을 주제로 담소를 나누었다.   【문재인 대통령,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이어서 문 대통령은 오후 2시30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신임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문무일 총장은 “바르게 잘 하겠다. 공무원생활을 30여년 간 했는데, 임명직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잘 느끼고 있다. 마지막 공직이니, 저에게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가 크다. 국민께서 검찰의 대 변화를 바라고 계신데, 그것은 검찰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애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만큼 사회정의의 중추인 검찰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검찰도 그동안 한편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정치적 측면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근본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생기게 된 것이다. 우선 첫째로,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인데,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보았는데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 달라.  셋째로, 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인데, 이것이 검찰 자체만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 중에 검찰도 포함되는 것뿐이다. 과거 2002년 경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반부패기구로 출발했던 처음의 도입 취지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무일 총장은 대만 학자 난화이진(南懷瑾)이 쓴 한시(漢詩)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란다/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리는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란다’를 인용하며, “예전 선배가 가르쳐 준 시인데 이번 청문회를 거치며 생각났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김정숙 여사,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식 참석】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김정숙 여사는 25일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인 봉은사를 찾아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식에 참석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전통사찰인 봉은사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이자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봉은사는 특히 이번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을 계기로 서울 도심을 찾는 내외국인이 사찰음식·다도·참선 등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오감으로 즐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날 김정숙 여사는 대웅전을 참배하며 국민화합과 남북평화를 기원하고, 다래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등 조계종 스님과 신도들과 함께 템플스테이 등 불교계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노력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5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임명 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임명 시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했다. 현행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소수 지자체(지난 6월 기준, 10개 광역지자체)가 지방의회와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처지다. 대법원 판례 또한 인사청문회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 안을 2004년, 2013년에 각각 무효로 판결 내렸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지방공사 등의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려는 것.   황 의원은 “최근 국민들께서 인사청문회를 통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시작을 알린 민선1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지 22년이 지났다.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들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 이라며 지자체 산하 기관장의 도덕성과 능력 검증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측근 인사를 줄이고 방만 경영으로 인한 세금낭비를 방지하여 지자체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200일〔'G(Game)-200〕 앞둔 24일 오후 평창 알펜시아컨벤션센터 특설무대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8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 행사에 참석해 '강원도 음식 나누기' 세션에서,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2018년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북측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성급하게 기대하지도, 그렇다고 비관할 필요도 없고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정찬우 씨로부터 홍보대사 요청을 받고 평창동계올림픽의 붐업을 위해 흔쾌히 홍보대사를 수락한 문 대통령은 SNS(페이스북)에 응원메시지 올리기, 홍보영상 촬영 등 본격적인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 개인계정을 통해, 유승민 IOC위원, 김연경 배구선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등 3명에게 평창올림픽 응원메시지 릴레이를 시작했으며 30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2018’ 숫자를 만들며 단체 홍보영상을 촬영하였고, 강원도 명예도민이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엄선한 강원도 전통음식(메밀전병, 스위스식 감자전, 곤드레나물 샐러드)을 나누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주환 동사모 조직위원장 등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오찬을 갖으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현장을 찾은 소회와 대회 성공과 붐업(Boom-Up)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 탈원전, ‘문명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 - 전남지역 ‘태양광, 조류,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의 밭’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2일 오후2시 전남 무안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국회보다 지역에서 토론회를 진행한 것은 농어민들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서, 탈원전시대에 지역민의 소득도 높이고, 국가가 지향하는 탈원전 목표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남은 전국 평균 일조량 보다 10% 많고, 수도권 보다 20% 많은 일조량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태양광 에너지 뿐 아니라 해상풍력, 조류 등 신재생에너지의 밭”이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속도와 절차에 논란이 있지만 탈원전은 문명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영암·무안·신안을 포함한 전남지역은 향후 자동차에 사용될 전기 에너지 등을 자연을 통해 얻으면서 농가 대체 소득도 올리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국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박준영 의원실과 무안군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6백여 명의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해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도 참석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5명 임명장 수여식】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아주 정말 무거운 책임을 맡으셨다. 아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박상기(1952년생) 법무부 장관은 전남 무안 출생, 비법조인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학사),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 형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7년부터 연세세학교 교수 및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장,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박 장관은 "법무부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법조계 적폐청산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백운규(1964년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학사), 미국 버지니아폴리텍주립대 재료공학 석사, 미국 클렘슨대 세라믹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겸 제3공과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백 장관은 "산자부의 에너지정책의 대전환,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상 문제도 현안 해결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박능후(1956년생)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학사),  서울대 정치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박 장관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 인간 중심 경제와 인간 중심 복지를 함께 추진해 나아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1957년생)으로 강원도 강릉 출신이며, 고려대 무역학과(학사),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 국가 금융정책 추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판석(1956년생) 인사혁신처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중앙대학교 행정학(학사) , 플로리다국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 아메리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를 취득했으며,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2010년 세계행정학회(IIAS) 회장,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학장 겸 정경대학원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글로벌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새 정부 인사혁신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김정숙여사 청주 수해현장 복구지원】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김정숙 여사는 21일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 청주 지역을 찾아 복구작업을 함께 하며 주민을 위로하고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천지역이라 피해가 컸던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2리 청석골 마을을 찾은 김정숙 여사는 폭우로 젖은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세탁물 건조 작업에 힘을 보탰다.   김정숙 여사는 복구작업을 다른 가구에 먼저 양보하느라 침수 피해가 특히 컸던 가구를 방문하여 일손을 보태며,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는 마음에 감동받았다`며 피해 주민을 위로하였다.  청석골 마을은 가구 20호 중 12호가 침수되고 농경지 일부가 유실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컸다. 김정숙 여사는 수해 복구 작업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준비해온 수박과 음료를 함께 나누며 이웃의 어려움에 발 벗고 나서준 정에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역대 대통령부인이 수해복구 구호물품 전달 사례는 있으나, 수해 복구 현장에서 일손돕기 지원에 나선 것은 김정숙 여사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문재인 대통령,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1】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1시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결과에 대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회의가 시작되자 문 대통령은 “모두 양복 상의를 벗고 편하게 시작합시다”라고 말했고, 참석자들은 대부분 상의를 벗고 셔츠 차림으로 회의에 임했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성장 전략을 미래부 장관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을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향과 전략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낙연 총리는 “재정전략회의지만 4차 산업혁명을 키우는데 돈이 안 드는 방법이 있다.” 며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고 말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R&D 비중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GDP 대비 ICT 투자 비중이 낮다” 고 지적했다.    오늘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성장 전략은 과도한 정부 주도의 R&D 지원을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    첫째,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26조원에서 2022년까지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둘째, 자율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 선정, 지원, 평가, 보상 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한편 1세션의 발언 신청자가 몰리면서 후반부 발언자들은 1분 내로 발언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고, 1세션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 가자 사회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언기회를 주고자 했지만 문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더 주라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은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수석이 정책실장 발언 신청도 자를 정도로 청와대가 자율적이다”라고 말해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2】      제2세션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의 사회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전략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복지부 차관이,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방안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2006년도의 1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2016년의 3차 계획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 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초등학교를 졸업시키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고 싶어 한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이나 대기업 중심이고, 정작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예방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고 말했다.    이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독박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성평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 되고 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제도 개선에도 한계가 있다. 앞으로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성평등, 교육개혁 등을 함께 봐야 한다. 올해 출산이 36만명 수준인데, 이를 4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아동에게 투자해야 하고, 아동 학대근절과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런 돌봄이 단절된다. 돌봄을 어떻게 확대할지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출산율이 높은 좋은 사례가 있는데 바로 세종시를 예로 들 수 있다. 세종시는 주민 다수가, 특히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높다. 여성의 직업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이고 2위가 공무원이다. 이것은 출산을 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가 경력단절 예방 대책을 발표했는데 한계가 있다.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여성이 육아 보육을 위해 몇 년 쉰다고 했을 때 대체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몇 년을 쉬고 돌아와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런 획기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고 말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 중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전향적 검토 중이고, 복귀자 지원 제도, 육아휴직 수당이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아빠들의 육아휴직 수당도 자녀의 숫자 조건 없이 인상하려고 계획 중이다” 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2~30년을 내다보는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소득주도 성장, 사람 투자와 성평등을 통한 출산율의 근본적 회복 도모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또 출산과 양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보편적 아동투자 확대 및 국가책임돌봄 실현을 통한 기초 인프라 확충과 고용안정, 주거 공공성, 일 생활의 균형, 성평등 사회, 교육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혁을 통한 대책들이 논의되었다.    2017년 36만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투자와 연계한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가족 지출 규모를 GDP 대비1.1%에서 약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도 함께 논의되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종합대책도 좋지만 문제는 시간인데, 사랑하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없다” 며 “노동 시간을 과감하게 단축시켜야 일자리도 늘고, 가족 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 5년 후에는 여름휴가를 한 달 사용하는 그런 대한민국이면 좋겠다” 고 말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02년도 대통령선거 직후에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달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실이, 또 민정수석비서관이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저출산 관련 말씀만 하셨다” 며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 고 말했다. 그리고 “청년 고용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다” 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