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교육감들의 차담회에서 서울대학교 동창인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수도 많은데 학교 급식로봇을 도입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교육감들의 차담회에서 서울대학교 동창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시교육감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정근식 교육감이 “시·도교육청-국가보훈부와의 간담회에서 서울교육청 신청사의 문제점을 요구하려 했다”고 말하자 임태희 교육감은 “진실을 얘기하면 세상이 고단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총회가 열리는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차담회를 통해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윤건영 충천북도교육감 등이 학교용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지난 3월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강제 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강한 분노를 표명하며,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7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101회 총회를 개최하고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의 긴급 제안으로 상정해 이 같이 밝혔다. 교육감협은 “역사 교육과 독도 교육을 비롯해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계기 교육과 체험 중심의 역사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심화해 우리 아이들이 역사의 진실을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교육감협은 또한 “대한민국의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우리 교육감들은 지난 3월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고등학교 1, 2학년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사회과 계열 34종의 교과서에 심각한 역사 왜곡 사실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공식 교과서로 검정 통과시켰고 이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에게 허위의 역사를 주입하려는 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일본 정부는 2010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 강제 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는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 지배의 역사를 지우고, 가해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파렴치한 역사 왜곡이며 진실을 외면하는 행위이자 한일 양국의 미래를 퇴보시키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교육감협은 특히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지리·역사·공공 교과서는 모두 독도의 영유권과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기술하고 있다”면서 “정치·경제 교과서에는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표현을 ‘동원’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도 ‘여성과 학생 근로동원 노동자’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는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과 역사적 죄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독도에 대한 허황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맞서 우리 교육계를 비롯한 온 국민이 하나 돼 결연한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우리 교육감들은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교육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확고한 역사관과 주권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 교육과 독도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여기에 “특히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계기 교육과 체험 중심의 역사 교육 활동을 대폭 확대·심화해 우리 아이들이 역사의 진실을 온몸으로 체득하도록 힘쓸 것”이라면서 “진지한 사과와 성찰 대신 명백한 역사적 사실조차 왜곡하며 그 도를 점점 더해가는 일본 교육당국의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일본 정부는 과거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은 “역사는 우리 민족의 뿌리이며 그 진실을 지켜내는 일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책무”라고 정의하고 “왜곡된 역사에 맞서 진실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교육의 사명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27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101회 총회를 개최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의결 사항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심의 관련 ‘교원지위법’ 개정 제안 △현장체험학습 공통안전기준 마련 및 교원보호 강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10)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교육의제 토의’ 실시 등이다. 특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긴급 제안을 했고 교육감들은 일본역사 왜곡에 대해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 박 교육감은 먼저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서두를 열고 “하나는 교과서 내부 상의, 또 하나는 일본의 역사왜곡의 지속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용상의 독도 문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위안부 강제 동원의 서술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 번째는 강제 병합에 대한 표현으로 강요하지 않은 것으로 완화해서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역사왜곡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됐고 2010년부터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는 등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과거를 왜곡하는 것은 미래를 박탈하는 일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우리도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독도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교육감님들이 함께 결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긴급 안건으로 제안을 한다”고 밝히자 강은희 회장과 교육감들은 박 교육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공동 대응학로 했다. 이에 강은희 회장은 교육감들의 동의를 구하고 교육감협 차원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3월 25일,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교육감들은 “학교는 교육을 시키는 곳이지 역사를 왜곡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일본 고교 교과서 왜곡 독도의 일본땅 주장 등에 대해 공동전선을 펴기로 했다. 이날 강은희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 “지금도 산불 진화 작업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소방 대원 및 산불 진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불어 안전을 기원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올해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울산 고교생 클라이밍 사고로 학생이 숨지는 가슴 아픈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짚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학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체험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에서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의제 토의와 관련해 “대입제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AI 시대에 맞춰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을 반영하는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이에 따라 서·논술형·평가 도입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대입제도 개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평가 방식 개선과 함께 공교육을 강화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발표할 10년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학입시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교육재정 문제, 미래형 교육으로의 시급한 전환 등 교육계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가 있지만,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제102회 총회는 5월 22일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27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비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논의·의결됐으며 그 중 ‘외국인 유학생 대상 E-7(전문인력) 비자 발급 확대’ 안건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김대중 교육감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직업계고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전문 대안학교(각종학교) 졸업(예정)자도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전남은 22개 시·군 중 16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2026년 3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특화 대안학교인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개교를 준비 중이다. 이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및 이주배경 학생들에게 직업교육과 지역 정착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글로컬 교육 모델로 설계되고 있다. 또한 ‘이민정책전담국’을 신설한 전라남도와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와 취업을 위한 기반 마련, 정책 연계,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외국인 유학생이 전남에서 교육받고,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해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전남의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서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27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1층)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서 박종훈 경산남도교육감은 긴급 제안을 하고 교육감들은 일본역사 왜곡에 대해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 박 교육감은 먼저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서두를 열고 “하나는 교과서 내부 상의, 또 하나는 일본의 역사왜곡의 지속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용상의 독도 문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위안부 강제 동원의 서술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 번째는 강제 병합에 대한 표현으로 강요하지 않은 것으로 완화해서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역사왜곡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됐고 2010년부터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는 등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과거를 왜곡하는 것은 미래를 박탈하는 일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우리도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독도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교육감님들이 함께 결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긴급 안건으로 제안을 한다”고 밝히자 강은희 회장과 교육감들은 박 교육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공동 대응학로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외국산 차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4월 3일부터 발효된다.   이에따라 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업계의 큰 타격이 불가피해 졌다. 한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수출 타격은 물론, 국내 완성차 및 부품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49.1％를 차지했다.    지금까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해왔지만,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며 수출 물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210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 했지만, 대부분이 향후 4년뒤 생산될 장기 프로젝트여서 당장 관세 영향권에서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제철소 건립 등 미국내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자재 관세도 피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지만, 단기간 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준공(28일 준공)을 예고하며 대응책 마련에 착수 했다.     HMGMA에서 연간 100만~120만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더라도, 50만~70만대는 여전히 관세 적용 대상이여서 관세 영향은 당분간 클 것으로 보인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이 지난 2024년 9월 26일 대구광역시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참석해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공동대응를 촉구한바 있다. 27일에는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1층)에서 교육감협을 주최하고 환영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의 첫 총회를 충남 보령에서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행사장 앞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의 모래질은 동양에서 유일한 패각분으로 조개껍질이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잘게 부서져 모래로 변모한 곳”이라고 소개하고 “그래서 부드럽고 물에 잘 씻기는 장점을 갖고 있어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찾는 서해안 최고의 휴양지”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우리 교육은 2년 연속 국가 세수 결손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인구구조의 변화와 미래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고 상기시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감염병 위기를 비롯한 기후위기, 저성장과 양극화,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정치의 불안정과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여러 요인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 앞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기가 커질수록 교육의 역할은 커지고 불평등이 심화할수록 공교육의 질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는 삶이자 생존”이라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는 연대와 포용으로 소외된 계층없이 모두가 함께 할 때 가능하다”며 “참여와 민주주의, 지식의 공유와 협력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교육의 책임이 우리 교육감님 어깨를 누르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예단했다. 아울러 “교육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예를 들고 “바다는 잔잔하다가도 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를 이리 저리 흔들지만 배는 도착해야 할 항구의 방향을 잊지 않고 잘 도착해야 한다”며 “우리 교육감님들 역시 배 위에 선장으로 몰아치는 파도에도, 내리치는 비바람에도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며 우리 학생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여기에 “각 교육청의 특성에 맞게 목적과 본질에 맞게 항해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 생각한다”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위기 앞에서 새로운 가치 창조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혜와 힘을 모아 시도교육청별 당면한 현안과제와 공동의 관심사 해결에 집중한다면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 미래교육 추진에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내일은 섬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정원을 이루고 있는 죽도 상화원 방문이 있다”면서 “오늘 함께 나누는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내고 내일은 바다를 보며 잠시 쉼의 시간을 즐기시면 좋겠으며 보령에 머무시는 동안 하얀 백사장도 거닐어 보시고, 편안한 여정 되시길 기원한다”고 부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 `매산동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이 지난 26일 완료됐다. 최근 수원시는 2017년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2021년 공사를 시작한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시설`이 준공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총 337억2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복합시설은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에 따라 팔달구 매산로2가 40-30 일원에는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연면적 9196.68㎡)의 시설이 들어섰다. 주요 시설로는 ▲수익시설ㆍ웰컴라운지(1층) ▲매산동행정복지센터(2~3층) ▲청년인큐베이션센터(4~5층) ▲행복주택(4~12층) ▲주차장(지하 1층~지하 4층) 등이 있다. `청년인큐베이션센터`는 청년 및 예비창업자에게 ▲코워킹 스페이스(협업 공간) ▲지원센터 ▲세미나룸 등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주체적인 청년 사업가를 육성하는 창의적인 협업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복주택`은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을 시작해 총 58가구의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매산동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으로 청년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이다"라며 "행정, 창업, 주거 기능이 결합한 복합시설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시작된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수원역 동부역세권 상권 활성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매산동어울림센터 ▲모두다어울림센터 ▲수원역 거리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오는 6월 `청년인큐베이션센터 조성사업`을 끝으로 종료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때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였지만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서울의 준공업지역 개발을 본격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서상열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ㆍ구로1)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7일 개정ㆍ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ㆍ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한 곳들이 대부분이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준공업지역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대폭 상향된다.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 외에 공공주택임대를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그간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 개발 방식을 더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1만 ㎡ 미만 부지만 산업ㆍ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이 폐지됐다. 산업ㆍ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산업시설 비율(10%~50% 이상)에 따른 구간별 허용용적률은 최소 15%p에서 최대 30%p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ㆍ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은 용적률 400%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경우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운영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6일 경기 화성시 태안3 B3 블록 건설현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심전도, 맥박 등 생체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시연부터,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중대위험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등이 추진됐다. 타워크레인, 리프트, 비계 등 추락 위험이 큰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수칙 전파와 LH가 자체 개발한 안전 사인물 설치도 함께 진행됐다. 안전사인물은 근로자가 위험 구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추락주의`, `접근금지` 등 직관적 경고 문구에 시각적 효과를 강화했다고 LH 관계자는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주요 사고 유형 중 하나인 추락사고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가 이달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이후 전문성 보강을 위해 부동산 정책 관련 기존 조직을 전담 조직 등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 성명 전문.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세부 개선 대책은 추후 발표).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 전담 조직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 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ㆍ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ㆍ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ㆍ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홈플러스 동대문점` 건물 부지에 지상 49층의 주거 단지와 공연장을 짓는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용두동) 일원 1만9484.1㎡를 대상으로 한 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408가구 규모 및 문화ㆍ집회시설(공연장), 판매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구역은 지하철 2호선 용두역과 동대문구청에 인접해 있으며, 현재 건물 전체가 홈플러스 동대문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청량리ㆍ왕십리 광역 중심에 입지한 대상지 특성을 반영해 주거ㆍ문화ㆍ상업ㆍ업무ㆍ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복합 기능을 도입했다. 아울러 청계천 경관과 주변 지역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주동을 배치하고 전면광장과 공공보행통로 등 개방형 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500석 규모 공연장을 확보함으로써 그간 구에 부족했던 거점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고, 기획공연,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사업지 일대가 주거, 문화, 상업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동대문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편의는 물론 활력있는 공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이달 중순 시작된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경북 청도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산불은 남부 지방을 집어삼키며 지금껏 없었던 피해를 입히고 있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남부 지방을 강타한 산불 현황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청도서 시작된 산불, 역대 최악의 산불로 번졌다 이달 14일 오전 경북 청도 운문면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6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한때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헬기와 차량 등 장비 50여 대와 인력 200여 명 등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약 66개 크기인 산림 47ha가 불에 타는 피해가 났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소각 불씨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청도에서 발생한 산불을 시작으로 남부 지방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청도 산불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산불 간 연관은 없지만, 이날을 시작으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산불 발생 시점 ▲경북 청도 : 3월 14일 ▲경남 사천 : 3월 20일 ▲경남 산청~하동~진주 : 3월 21일 ▲경북 의성~안동ㆍ울산 울주~경남 양산, 경남 김해 : 3월 22일 ▲경남 함양 : 3월 23일 ▲울산 울주 언양, 경북 봉화 : 3월 25일 ▲대구 달성 : 3월 26일 ▲기타 지역(전남 고창~정읍ㆍ충북 옥천~영동ㆍ전북 무주) : 3월 23일~25일 산불 인명피해 현황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에 따르면 이달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또 산불로 주민 2만2026명이 대피했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경북 산불 피해 면적 역대 최대… 진화율도 떨어져 이달 27일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북 산불의 영향구역은 3만3204ha까지 확대됐다. 산림 피해로 보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794ha)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산불의 영향구역 면적을 모두 합하면 약 3만5000ha로 서울 전체 면적(약 6만 ha)의 절반을 넘는다. 산불영향구역이 급증하면서 진화율은 크게 떨어졌다. 같은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지역별 진화율은 산청ㆍ하동 77%, 의성 54%, 안동 52%, 청송 77%, 울산 울주 온양 76%다. 의성에서 난 산불이 확산한 영덕은 10%, 영양도 18%에 그쳤다. 울주 언양과 경남 김해는 진화가 완료됐다. 문화재 피해도 잇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15건 피해 전국의 동시다발 산불로 인해 보물 2건을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유산 15건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보물로 지정된 의성 고운사 가운루와 연수전 전소를 포함해, 민속문화유산 3건과 천연기념물 3건 등 국가지정유산 11건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경북 청송 만세루 등 광역단체가 지정한 국가유산 4건도 산불로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산불의 원인, `실화(失火)`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원인 대부분은 실화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 산불은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A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작동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도 성묘객에 의한 실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 화재 원인은 용접 작업을 하던 농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같은 날 경남 김해시 한림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묘지관리를 하던 60대가 가지고 있던 과자봉지를 태우던 과정에서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지난 23일 경남 함양군 유림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야생동물 침입방지용 철재 울타리 용접작업 중 불씨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불 실화자 처벌은?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이 실수로 불을 낸 것이 맞다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즉 산불 방화범인 경우 형량이 한층 높아진다. 방화 대상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이면 7년 이상~15년 이하, 타인 소유의 산림이면 5년 이상~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 또는 초범, 고령인 경우는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 전역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달 27일 성남시는 도로명주소 체계의 정확성 및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6만4528개의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소정보시설은 단순한 표지판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도시 안전을 지탱하는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이다. 정확한 주소 정보는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능력 향상 및 생활 편의성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한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상태의 전반적 점검 ▲노후ㆍ훼손 시설 신속 정비 등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설치 상태 ▲가독성 ▲위치의 정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만 6만6691개의 주소정보시설을 전수조사해 3746개를 교체ㆍ정비한 바 있다. 이어 올해 역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낡고 훼손된 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고 도로명주소의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지ㆍ보수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필수 인프라"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명주소가 보다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신설1구역(공공재개발)이 서울시는 물론 전국에서도 공공재개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은 동대문구 하정로6길 14(신설동) 일원 1만124.8㎡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주택 77가구ㆍ공공지원 민간임대 3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경로당, 작은도서관, 실내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이곳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후 지난해 8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인가 절차를 완료했다. 구에 따르면 신설1구역은 시 공공재개발사업 중 건축ㆍ경관ㆍ교육 분야를 통합한 심의를 거친 첫 사례로, 인가 절차 단축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LH는 2026년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 착공해 2029년 8월 준공ㆍ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필형 청장은 "이번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역세권 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7일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대장 전자적통보의무화제도(이하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계약금액 1억 원 이상, 하도급계약금액 40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근 3년간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위반한 건수는 약 2256건, 부과한 과태료 금액은 10억9400만 원에 달한다. 도는 이처럼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제도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효율적인 제도 홍보를 위해 유관 기관(대한건설협회ㆍ대한전문건설협회)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배포할 예정이다. 배포되는 안내문상 QR코드로 접속하면 도 평생학습포털 `GSEEK(지식)`에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신규 작성ㆍ통보 방법, 대장 관리 방법,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는 시ㆍ군 관급공사 감독부서에 건설공사대장 통보 여부 사전 확인 요청과 미통보 시 감리자,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대장 통보 내용 전달을 요청해 관급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돕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며 "건설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해 건설업체들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제도 준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2001년 9월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5년 절수기기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과천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물 절약 실천을 유도하고 가정 내 수도 사용량 절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절수기기 3종 무상 보급`을 시행, 오는 4월 1일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절수기기는 수도꼭지나 양변기 등에 간단히 부착해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 이번 사업은 1가구당 절수기기 3종(양변기용, 주방용, 샤워기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2001년 9월 29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중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주택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이며, 총 247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다음 달(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단, 오는 4월 한 달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신청 기회가 제공되며, 일반 시민은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절수기기 보급 사업은 시민이 직접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물 절약 정책을 지속 추진해 모두가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올해 2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ㆍ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이달 27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신혼부부 주택융자ㆍ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ㆍ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이달 말 기준) 3880가구가 지원받은 바 있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올 2분기에 총 400가구(2025년 총 1500가구)를 선정ㆍ지원한다. 신청가구수가 모집가구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ㆍ주거용 오피스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협약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더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오는 12월까지 `2025년 공장등록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양시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등록공장 1352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공장등록대장의 신뢰성을 높여 등록된 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어 올해에는 공장 내 주요 「건축법」 위반 행위(▲복층 설치 ▲증축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등)를 미리 안내해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고양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수칙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관내 모든 등록공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실태조사 후 공장의 폐업, 제조시설 멸실 등으로 운영하지 않는 공장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에서 발견된 변경 내용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팩토리온)에 반영해 공장 관련 데이터를 현행화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운영하지 않는 공장 54개소가 직권 취소됐다"며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지속 수행해 공장등록대장과 기업정보를 정기적으로 현행화하며 기업지원시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카카오톡을 활용한 취득세 안내 서비스를 도입한다. 과천시는 올해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 ▲감면 대상자 안내 ▲사후 관리 사항 등을 메시지로 발송하며, 이를 통해 납세 기한을 놓쳐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어 지난 1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압류예고서 및 체납 안내문을 고지하는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이에 취득세 안내 서비스까지 확대 도입한 것이라고 전했다. 취득세는 ▲건축물 신축ㆍ증축 ▲토지 지목변경 ▲상속 등으로 발생한다. 기한 내 자진 신고 및 납부가 필수이며,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20%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기존에 사전신고 안내 공문이 우편으로 발송됨에 따라 납세자가 기한을 놓치거나 우편물이 반송돼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면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늘어났다. 이에 시는 대상자들이 감면 혜택 및 신청 후 유의사항 등을 놓치지 않도록 별도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취득세 감면 대상자(▲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입주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3000여 명에게 유보 기간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 불이익을 방지할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납세자가 취득세를 보다 꼼꼼하게 신고하고 감면 혜택도 놓치지 않도록 관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납세 편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3월 4주(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1%)을 기록했다.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일부 선호 단지는 지속적인 수요 집중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 및 관망 심리 확대로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1%로 전주(0.25%) 대비 상승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35%)는 행당ㆍ응봉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21%)는 염리ㆍ아현동 위주로, 용산구(0.18%)는 한강로ㆍ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15%)는 광장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종로구(0.07%)는 창신ㆍ평창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36%)는 개포ㆍ압구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29%)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서초구(0.28%)는 잠원ㆍ반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송파구(-0.03%)는 신천ㆍ잠실동 위주로 하락하며, 강남 전체 상승폭 축소했다. 인천광역시(-0.07%)에서 미추홀구(0.03%)는 용현ㆍ주안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1%)는 중산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2%)는 청라ㆍ가정동 신도시 위주로, 연수구(-0.1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ㆍ옥련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작전ㆍ병방동 구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5%), 대구(-0.13%), 충남(-0.04%), 충북(-0.04%), 강원(-0.04%), 광주(-0.06%), 울산(0.01%), 세종(-0.02%), 전남(-0.02%), 전북(0.02%), 경남(-0.05%), 경북(-0.02%),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1%) 대비 더 상승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6%)은 전주(0.07%)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 입주 영향 있는 지역 및 구축 단지에서 전세가격 하락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02%)는 정릉ㆍ길음동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이문ㆍ전농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동구(0.08%)는 행당ㆍ옥수동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0.07%)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노원구(0.07%)는 상계ㆍ중계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는 신천ㆍ잠실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동구(0.12%)는 둔촌ㆍ암사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11%)는 신대방ㆍ상도동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대림ㆍ신길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08%)는 가양ㆍ등촌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의 경우 서구(-0.11%)는 청라ㆍ원당동 신도시 위주로, 중구(-0.02%)는 중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미추홀구(0.08%)는 도화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동구(0.04%)는 만석ㆍ화수동 위주로, 남동구(0.03%)는 정주여건 양호한 논현동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 지속했다. 경기(0.04%)에서 평택시(-0.1%)는 합정ㆍ비전동 위주로, 광명시(-0.0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철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37%)는 재건축 이주 수요 있는 별양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16%)는 매탄ㆍ영통동 위주로, 용인 수지구(0.14%)는 동천ㆍ풍덕천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6%), 대구(-0.06%), 충남(-0.01%), 충북(-0.01%), 강원(-0.02%), 광주(0%), 울산(0.07%), 세종(0.03%), 전남(0.02%), 전북(0.01%), 경남(-0.01%), 경북(-0.03%),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대평ㆍ반곡동ㆍ조치원읍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민ㆍ관 공동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세종시는 지난 24일 시청 집현실에서 행복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LH)와 `상가공실 공동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으나 경기 침체와 소비 방식의 변화 등 복합적 원인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시, 행복청, LH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가 공실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했으며, 전략회의를 정례화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건의 사항 논의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른 기관별 과제 추진 현황 보고 등이 이뤄졌다. 3개 기관이 합동 수립한 종합대책은 ▲공급 조절 ▲소비 진작 ▲지원체계 구축 등 활기찬 지역 상권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상가 허용 용도의 대폭 완화 ▲미매각 상업 용지 용도 변경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으며, 시는 추후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단순한 토론이 아닌 기관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청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세종시, LH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LH 관계자는 "상가공실 공동대응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소관 과제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라며 "상가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올해부터 충남 도민이라면 누구나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4일 충남은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도민이라면 누구나 부동산 계약 관련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심계약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이 부분적으로 달라짐에 따라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 및 시ㆍ군ㆍ구 담당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인재개발원 소강당에서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해당 서비스 관련 달라지는 점들을 안내하고 상담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며 관계자의 사업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상담사(도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ㆍ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 도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상담 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 ▲물건 확인 현장 동행 지원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 등으로,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전화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상담사와 일정을 협의해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 외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사와 일정 조율도 가능하다. 충남 관계자는 "대상자를 확대해 진행하는 만큼 더 많은 도민이 도움을 받아 안심하고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빈집 증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최근 강원은 지난 20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18개 시ㆍ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각 시ㆍ군의 빈집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의 핵심 추진 방향은 ▲도내 빈집 발생 추이 등 현황 분석 ▲빈집정비 목표 및 방향 설정 ▲빈집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빈집 철거비 표준안 마련 ▲활용 중심의 시범사업 발굴 등이다. 강원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인한 빈집 증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국토연구원, 강원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다음 달(4월)까지 지역 내 수방시설과 수해 취약지역 대상 전면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강북구는 지난 2월 27일부터 `2025년 수해안전대책`에 따라 각종 수방시설(빗물펌프장 등)과 수해 취약지역(공사장ㆍ축대ㆍ옹벽ㆍ절개지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오는 4월 25일까지 223개소의 수방시설과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이달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하천 및 수방시설물(▲하천 5개소 ▲소하천 2개소 ▲빗물펌프장 5개소 ▲빗물받이 1만9816개 ▲하수관로 336km ▲하수맨홀 1만982개)과 풍수해 취약시설(▲민간 공사장 6개소 ▲공공 공사장 28개소 ▲사면시설 52개소 ▲도로시설물 26개소 ▲돌출시설 37개소 ▲지하시설 60개소) 등 총 223개소이다. 또한 이번 점검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점검(지난 2월 27일~3월 21일)은 담당 부서장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한 뒤, 1차 점검에서 미조치된 사항을 2차 점검(오는 4월 1일~25일)에서 집중 점검해 지적사항을 모두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발견 즉시 정비하고, 구조적 균열ㆍ붕괴ㆍ전도 등의 징후 발견 시에는 응급조치 후 우기 전까지 모든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순희 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비 조달을 위한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이달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모집에 앞서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미래도시펀드의 구조ㆍ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회, 은행, 보험사 등이 참석한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다.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를 통해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한다.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한다. 투자자의 수익률은 이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된다.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 모펀드 투자자의 자펀드 우선출자권 등을 부여한다. 모ㆍ자펀드에 지분유동화를 허용해, 투자자는 펀드 지분을 양도ㆍ신탁해 투자자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미래도시펀드는 필요한 규모의 펀드를 지속 조성하는 1~N호 시리즈 펀드로 조성한다. 대출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한정됐던 기존 상품과 달리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지원한다. 초기 사업비 지원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 이후(시공자 선정 후)로 조기화하고 규모도 확대한다. 기존 초기 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해서만 최대 60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억 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확대한다. 본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때는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개선해, 본사업비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중에는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그간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주민들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자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며 "미래도시펀드가 재원 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8일부터 `e편한세상답십리아르테포레`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SH가 2011년부터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2-298 일원 1만3850.9㎡를 대상으로 한 답십리17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를 지하 2층~지상 21층 공동주택 6개동 326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로 탈바꿈한 것이다.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체력 단련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 승하차 공간, 다목적실, 세대 별 공동 창고 등 다양한 특화 공동체 시설도 갖췄다. SH는 `e편한세상답십리아르테포레`가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업해 지지부진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모범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주택 경기 침체, 시공자 사업 포기, 재원 조달 불가 등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율 미달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답십리17구역 재개발은 2011년 7월 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공공사업자인 SH가 민간 건설사업을 총괄 관리해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사업 손실 우려를 줄이고 직접 감리를 통해 사업비도 절감했다. 또 공사비 검증을 직접 맡아 공사비 분쟁이나 공사 중단 등도 예방했다는 설명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지난 36년간 축적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과 협업을 확대해 성공적인 민ㆍ관 협업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고품질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화순 삼천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스마트 신도시 조성, 신규 농공 단지 확대 조성 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에 따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지역맞춤형 배후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거ㆍ상업ㆍ복합시설과 공공시설 등에 3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선 토지 면적이 녹지지역은 200㎡ㆍ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6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화순군의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전남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일대 273만 ㎡(약 82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1950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75년 만이다. 이달 26일 경남에 따르면 도는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해제를 위해서는 관할부대 작전성 검토,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유관 기관 부서장 회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대상을 검토하고, 해군기지사령부, 국방부 등 기관과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거제 장목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273만 ㎡ 해제가 결정됐으나, 올해 초 국내 정세 불안으로 국방부의 행정 절차가 다소 지연되다가 최근 최종 결정됐다. 거제시 장목면의 1211만 ㎡(전체 면적의 약 30%)는 1950년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75년간 규제를 받아왔다. 이중 2017년 와포리 450만 ㎡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에 이어 이번에 대금리 273만 ㎡가 추가로 해제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500가구 이상 아파트, 가스ㆍ열공급시설, 송유시설, 해양레저시설, 등대, 대형 구조물 설치 등을 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거제시 장목면 일대는 남부내륙철도, 국도 5호선, 거제~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과 연계된 관광ㆍ해양레저 시설과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곳인 만큼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 시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계획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남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장목면 외포리 일대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이 26일,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2025 상호존중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약속 선포식’을 개최하고 “상호존중 학교 문화를 위해 함께 존중하자”고 격려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균형 있는 권리와 책임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다. 선포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구리·남양주 지자체 기관장, 경기도의회 도의원, 다산한강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다산한강초 학교 구성원의 인터뷰 영상 시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표가 함께 교육공동체 약속을 선포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후 임 교육감이 ‘상호존중 학교 문화 조성 자율 운영교’ 현판을 수여해 행사의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교육공동체 소통 간담회로 마무리된 이번 선포식은 올해 초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2025.1.17.)’에 따라 추진됐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학교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로 교육공동체 약속 만들기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오늘 선포식은 새로운 학교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교육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면 학교를 넘어 대한민국의 많은 갈등을 해결하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6일 오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 관리를 당부하고 있으며 신청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묶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내놓은 정책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곳의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관할 당국인 서울시가 사실상 급하게 정책을 도로 거둬들인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달여 만에 `온탕ㆍ냉탕` 대처로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대처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책 수장인 오세훈 시장이 이에 대한 사과를 전하는 등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은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에 본보는 `3ㆍ19 부동산 대책` 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파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현재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강남 3구ㆍ용산 모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해제 후 집값 과열 조짐에 정책 선회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가 지난달(2월) 12일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이달 1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전역 약 2200단지 40만 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는 현재 부동산시장 최대 이슈로 꼽히고 있다. 해당 제도는 1979년 당시 땅 투기 붐을 억제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 거래를 막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상승 가능성이 큰 우려 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매매 등의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 전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는 만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특정 아파트 단지나 동(洞) 등 일부 구역을 정해 지정해온 데 반해 자치구(區) 전체를 묶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시행 이후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 조정대상지역과 투자과열지구 추가 지정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ㆍ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월별ㆍ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달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 올랐다. 올해 2월 둘째 주 상승률은 0.02%였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상승률이 10배로 뛰었다. 이 중 강남 3구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송파구는 전주 대비 0.72% 가격이 뛰어,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0.69%)와 서초구(0.62%)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2018년 1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심지어 규제 해제와 관계없는 마포구ㆍ용산구ㆍ성동구(마용성) 등으로도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모양새였다. 당초 서울시가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것으로 보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지만, 해제 이후 예상과 달리 되레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두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갭투자 세력들이 움직이면서 거래량 상승과 동반해 집값이 즉각적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황한 시가 정책을 뒤집고 결국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지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는 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비(非) 잠실권 주민 반발 ↑… 집값 하락에도 송파구로 묶여 규제로 적용 "단지 상황 고려 없는 일률적인 정책으로 보여"… 정책 신뢰도 지적도 문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지정되는 것도 모자라 그 범위가 확대되는 등 이전보다 규제가 강화되자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송파구 내 비(非) 잠실권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같은 강남 3구라도 집값 급등은커녕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처지였었기 때문이란 후문이다. 실제로 이달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장지동 `힐스테이트송파위례` 전용면적 101㎡의 경우, 지난달(2월) 22일 16억3000만 원에 매매되며 작년 매매가격인 17억4500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떨어졌다. `송파꿈에그린위례24단지` 전용면적 51㎡ 역시 지난 2월 15일 10억1000만 원에 팔렸지만 바로 직전 거래인 지난해 12월 10억5000만 원보다 4000만 원 떨어졌다. 업계 한쪽에선 해당 단지 사례를 들며 당국이 단지별로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송파구 장지동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ㆍ복정동, 경기 하남시 학암동 등과 같은 위례신도시이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송파구로 엮여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게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은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특정 구역이나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송파구 장지동 등이 꼽히고 있다. 아울러 다수 전문가는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추후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게 서울시의 패착이라고 지적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가 손바닥 뒤집듯이 중요 정책을 엎으면서 시장 혼란을 일으킨 점이 매우 치명적인 부분이라는 비판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주택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게 자명한데도 섣부르게 풀었다 다시 지정하면서 시장에 혼란만 가중한 꼴이 됐다"며 "서울시가 집값에 기름을 부었다가 되돌린 상황이어서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금이 갔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을 의식한 듯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이어서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실효성 의문… 주택 공급이 중요" 다만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다. 당장은 강한 규제가 적용된 만큼 거래량이 막히면서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순 있어도 애초에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는 단지들은 대부분 인기 지역인 만큼 신고가 행진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오히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인근 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기 지역인 강남 3구를 매수하지 못한 현금 부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몰리면서 매수세가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일관되면서도 예측 가능해야 시장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같은 지역별 규제가 아닌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영유아의 자유로운 놀이와 성장이 철저히 외면당한 채, 사교육 입학시험이라는 이름의 ‘7세 고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교육 과열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전인적 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학습 강요는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한국 또한 이를 비준한 국가다. 그러나 일부 영어학원들은 만 6세 유아에게 입학시험을 치르게 하고 낙방의 경험까지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영유아기 아이들을 ‘줄 세우는’ 교육은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과 전혀 무관하며 ‘유아교육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전교조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유아 사교육 시장의 확산은 교육부의 무책임과 방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한다”면서 “전교조는 유아 발달에 역행하는 ‘7세 고시’ 현상을 초래한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유아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유아교육 공공성이 취약한 구조 속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이라며 “질 높은 유아교육을 모든 아동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는 국가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미흡할 때 부모들은 불안과 불신 속에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이는 단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지 않음으로써 아동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구조적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그 첫걸음은 만 5세 유아의 의무교육 도입”이라고 제시하고 “의무교육은 단지 제도적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 아동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진다는 강력한 공공적 약속”이라며 “지금과 같은 불평등하고 과열된 시장 중심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3~5세 유아 교육·보육 체계는 기관 유형과 설립 주체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며 이로 인해 기관 간 격차, 지역 간 불균형, 서비스 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3~5세 학제 도입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놀이와 쉼, 상호작용을 통해 자라는 유아기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줄 세우고 시험 치르게 하는 ‘7세 고시’를 멈추게 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행동할 것이며 유아기의 교육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만 5세 의무교육 도입과 3~5세 학제 개편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부터 구해내는 길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유아교육 공공성 회복에서 시작된다 등의 입장을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에너지솔루션은 3년 만기 4억달러, 5년 만기 9억달러 일반 외화채 및 10년 만기 7억달러 글로벌 그린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발행금리는 미국 3년, 5년, 10년 국채금리 대비 각각 +135bp, +145bp, +170bp (1bp=0.01%p)로 결정됐으며, 이는 최초제시금리(Initial Price Guidance) 대비 각 3년, 5년 30bp, 10년 35bp 낮아진 수준이다. 이번 외화채 발행에는 총 262개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했고, 총 공모액의 4.0배에 이르는 주문이 접수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외화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금액(약 2조9천억원 규모)은 진행중인 대규모 글로벌 생산시설(Capex)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가동이 예정돼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 스텔란티스 합작공장, 미국 오하이오 혼다 합작공장을 비롯해 북미에서만 5개의 신규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오산시 영산그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을 앞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영산그린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병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아쉬운 유찰 결과를 뒤로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오산시 경기대로416번길 1(은계동) 일대 76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지하철 1호선 오산역이 가까운 것은 물론 경부고속도로가 주변에 있어 타 지역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화성초, 매홀중, 매홀고 등 교육여건도 양호하며 주변에 오산천이 흐르고 수청공원 등 녹지공간이 자리 잡고 있어 친환경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인터뷰] 권병준 영산그린맨션 조합장 "미래세대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표" "오산시 최고의 입지 조건… 새로운 시공자와 함께 최선의 성과 이뤄낼 것" 이달 본보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선 영산그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권병준 조합장을 찾아 지난 사업 과정과 앞으로의 목표 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권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영산그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영산그린맨션은 수원에서 평택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경부선 오산IC와 1번 국도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역세권ㆍ숲세권ㆍ학세권ㆍ공세권 등을 모두 가진 오산시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준공된 지 40년이 지나면서 내부 설비의 부식이 발생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재건축사업 시행이 시급해졌고 이에 주민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조합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과정이 순탄치만은 못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하에 추진됐던 재건축사업이었지만,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치솟는 공사비로 인해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또 기존에 선정됐던 시공자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 나선 현 상황도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조합의 니즈에 부합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공자만 선정되면 계획된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 예상되며,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미래세대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금방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용`과 `결과물`이다. 적정한 공사비 계약과 더불어 내 가족을 위한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조합원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시공자와 함께하고 싶다. 아울러 기존 시공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 경험이 있는 만큼, 새로운 시공자는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이면 좋을 것 같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내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 내로는 이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착공부터 입주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은 쉬지 않고 뛸 것이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선 우리 사업이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공사비를 투입해 최선의 효용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조합원의 재건축 분담금은 최소화하고 조합원 각자의 자산 가치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사업참여자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협력 업체와는 원팀(One team)이 돼 사업이 신속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조합원들과는 사업 진행 상황 관련해 꾸준히 공유하고 소통하며 신뢰를 유지할 계획이다. - `영산그린맨션`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과 호재는/ 영산그린맨션은 역세권(1번 국도변 위치ㆍ오산대역 5분 거리ㆍ오산역 10분 거리), 숲세권(필봉산ㆍ수청공원 5분 거리), 학세권(초ㆍ중ㆍ고 5~10분 거리), 공세권(스포츠센터ㆍ문화센터ㆍ미술관ㆍ종합운동장ㆍ공연장 5분 거리) 등의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으며, 오산천 산책로와 오색전통시장과 5~10분 거리에 있는 등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오산대역 분당선 연장과 KTX 오산역ㆍGTX-C노선 개통이 추진 중이므로 향후 교통환경은 더 완벽해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처럼 영산그린맨션은 오산시 내 최고 요지에 위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자산 가치ㆍ거주환경 측면 모두에서 최고의 미래가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우리 조합이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현재는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로, 시공자 선정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후 사업시행인가부터 입주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시공자가 법정관리에 돌입한 뒤 시공자 재선정이 빨리 되지 않는다며 불안해한 조합원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조합 집행부는 당분간 영산그린맨션의 내재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전념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차근차근 문제 상황을 해결해나가며 우리 사업이 조속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조합원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북이 `진천풍림아이원` 아파트의 입주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주택법」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지난 24일 충북은 반복적으로 공동주택 입주 지연 사태를 초래하는 불량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 사업을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고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건의 사항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기준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한 입주예정일에서 일정 기간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영업정지 및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충북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에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군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주택법」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남지역 산불 피해가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섬유공장에도 최근 화재가 잇따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경 서대구공단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공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직물업체인 S사의 공장건물과 생산설비가 전소됐다.    또한, 인근 씨레가공 공장도 건물 일부가 피해를 입었다.   이날 화재로 인해 공장 13개동이 전소되고 인근 공장 일부가 불에 탔다.   직물업체인 S사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공장건물은 물론 설비 및 원단까지 모두 타버리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워낙 커 복구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피해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비슷한 시간에 성서공단 소재 직물업체인 N사도 화재가 발생해 공장과 설비 전부가 불에 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날 거의 동시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피해가 더 커졌다.   대형화재로 번진 서대구공단 화재에 소방인력과 장비가 집중돼 성서공단 N사의 화재에 초동대처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재에 취약한 섬유공장들은 사전에 철저한 화재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섬유공장의 경우 화재시 설비 전소는  물론 생산 물품까지 타 버리는 경우가 많아 큰 피해를 입는 만큼 화재 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이 높은 지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26일 LH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된 주거와 실질적 자립을 돕는 `유스타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유스타트 프로그램은 주거 지원에서 나아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해 스스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생활 지원 연계 종합 지원책이다. LH는 2019년부터 연평균 약 1300명 이상, 2024년 말 기준 누적 8031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아동보호시설을 떠나 사회로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연 평균 약 170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7명이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셈이다.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매입임대, 건설임대, 전세임대 모두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 수준이다. 특히 공공임대 유형 중 가장 활용률이 높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만 22세까지 월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대 기간도 최장 30년(재계약 14회 가능)까지 가능하다. LH는 올해 2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 입주자상시모집공고를 시작했다. 별도 물량 제한은 없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청약 접수 가능하다. LH는 유스타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러 민간기업과 협력해 다양한 정착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우리은행,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첫 청약저축을 지원하는 `청약저축 가입ㆍ납입 지원사업` ▲한국씨티은행, 세이브더칠드런과 자립준비청년에 소형가전 등과 주거ㆍ금융 생활교육을 제공하는 `함께 서기 지원사업` ▲한국증권금융 꿈나무재단과 자립준비청년 200여 명의 LH 임대주택 임대보증금(1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원사업 등이다. 유스타트 전용 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자립준비청년의 거주 희망지역, 취업계획, 소득 등을 고려해 주택 물색부터 청약 서류 준비, 계약 체결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월평균 상담 건수는 200여 건에 달한다고 LH 관계자는 밝혔다. LH 측은 "LH 유스타트 프로그램이 시설을 떠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든든한 보호자이자 길잡이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주거ㆍ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다. 이달 26일 도로공사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을 감축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3주간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일환이다. 캠페인은 오는 7월 4일까지 진행되며 15개 공공기관 및 건설협회 소속 건설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로공사에서는 교량공사 등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현장에 나가 안전시설 설치상태,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임원진은 수도권본부 등 9개 본부의 시민재해 대상 현장을 점검하고 전국 산하기관의 각 현장에서는 요일별 추락사고 예방 TBM 교육카드를 활용해 작업 전 일일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나아가 주요 작업장 및 휴게소 등의 위험지역에는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위험 표지판 1340개, 추락 예방 구호를 담은 현수막 536개 등을 설치한다. 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건설현장 내 추락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건설참여자와 근로자 모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작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손잡고 공동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최근 대광위는 오는 27일 세종시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경기교통공사 등 전국 주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기술 ▲운영 ▲제도 등 3개 분과로 나뉜다. 기술 분과는 기관별 우수 기술과 국내외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운영 분과는 운영비 절감 방안과 베트남 등 해외 진출 전략을 논의한다. 제도 분과는 제도 개선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발굴에 초점을 맞춘다. 분과별 회의는 반기마다 한 차례씩 열릴 예정이다. 현안 발생 시 수시로 소집된다. 대광위 측은 "도시철도는 하루 평균 85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과 같은 핵심 인프라"라며 "신기술 도입과 해외 협력 확대를 통해 도시철도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대광위가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정부가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26일 국토교통부는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에서는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공급받는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에는 전체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는 것이 아닌 예비 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를 모집가구수의 30% 범위에서 우선 배정한 뒤 나머지를 추첨하게 된다. 신혼ㆍ출산가구가 분양주택 청약 시 기준도 완화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인 1440만 원(2025년 기준)까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ㆍ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산 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인ㆍ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자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이달 26일 현대엔지니어링은 환경부의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ㆍ사업장ㆍ대규모 주차장 등에 공용 완속충전시설을 구축하는 경우 설치수량 및 충전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충전시설 설치부터 사후 관리까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 중 경영 상태, 사업 관리, 이용 편의, 사업 수행, 유지 관리, 충전기 및 충전서비스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해 사업수행기관을 매년 선정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2023년부터 3년 연속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3년 연속 선정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 구축 및 운영 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은 물론, CPO(전기차 충전 운영사업자) 사업, EV버스 인프라 구축사업, 홈충전기 설치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EVC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차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잠원롯데캐슬갤럭시1차 리모델링ㆍ이촌강촌 리모델링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잠원롯데캐슬갤럭시1차 리모델링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3(잠원동) 일원 1만1750.3㎡를 대상으로 기존 아파트를 수직ㆍ수평증축해 이곳에는 건폐율 27.72%, 용적률 427.9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공동주택 5개동 284가구(기존 256가구ㆍ분양 28가구) 및 도서관,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지역 공유시설인 도서관 위치를 지역주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입면 디자인을 보완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업은 2027년 2월 착공, 2031년 1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은 용산구 이촌로87길 13ㆍ14(이촌동) 일원 3만987.6㎡를 대상으로 기존 단지를 수평증축ㆍ리모델링해 건폐율 35.78%, 용적률 483.46%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113가구(기존 1001가구ㆍ분양 112가구) 규모로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주차 위주의 지상 공간에 보행통로를 신설하고 지역공유시설을 확보해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 단지를 만든다. 이 사업을 통해 증가하는 112가구는 2027년 12월 분양 예정이며, 2027년 6월 착공 및 2031년 6월 준공이 목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용산초, 용강중, 중경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이촌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박물관 관람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도심에서 수도권으로 오가는 4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이 오는 4월부터 운행된다. 이달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서울과 고양ㆍ양주ㆍ평택ㆍ용인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다음 달(4월)부터 운행된다고 밝혔다. 이들 노선에는 각각 경기 고양, 용인, 평택, 양주에서 서울 영등포, 서울역, 사당역, 잠실역을 잇는 광역버스가 다니게 된다. 고양ㆍ용인ㆍ평택 노선은 오는 4월 1일, 양주 노선은 그달 7일부터 운행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은 민간 운수회사에서 담당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 허가 및 관리 권한을 갖고 운영 적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광위는 2024년 지자체 수요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번 4개 노선을 포함한 총 10개 준공영제 신설 노선을 확정했다. 안성, 광명, 화성 등에서 서울을 잇는 다른 6개 노선도 추후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준공영제 노선 운행 개시로 수도권 교통 불편 지역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역교통 사각지대 및 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광역교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시ㆍ군,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을 가동하고 전세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최근 깡통전세, 불법 중개,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이달부터 올해 10월까지 도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시ㆍ군 부동산 담당 공무원ㆍ공인중개사 66명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한다. 전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로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중개 대상 목적물별 체크리스트`다. 체크리스트는 ▲아파트ㆍ빌라ㆍ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뿐만 아니라 ▲단독ㆍ다가구ㆍ상가주택 등 주거용 단독건물 ▲구분상가ㆍ빌딩 등 비주거용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ㆍ공장ㆍ토지 등 비주거용 공업시설까지 포함한다. 유형별 전세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점검 사항을 정리한다. ▲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 확인 ▲근저당권ㆍ권리관계 분석 ▲보증금 보호ㆍ반환 절차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인 정보 검증 등의 항목도 담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TF팀 운영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오는 4월 금리를 동결한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가산동 G밸리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814호 규모의 임대형 기숙사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금천구 가산동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G밸리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62(가산동) 일원 3522㎡에 건립되는 지상 26층의 임대형 기숙사 814호와 G밸리 산업박물관 수장고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전 심의에서 지적된 내용을 개선해 건축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개공지 활용도를 개선하고 기숙사 공유공간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지역 내 열린 주거ㆍ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임대형 기숙사는 올해 9월 건축허가를 거쳐 2028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공동화 감소 등 1인 가구의 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시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와 취약계층 주거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26일 서울시는 현대백화점그룹 리빙 계열사인 현대리바트ㆍ현대L&Cㆍ지누스, 한국해비타트와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주거안심동행사업은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2022년 시범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77가구를 지원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백화점그룹 리빙 계열사들은 이 사업을 위해 최대 3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현대리바트는 시공을 담당하고 현대 L&C는 건축 자재를 후원하며 지누스는 침대와 매트리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원 가구 선정을 맡고 한국해비타트는 공사 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한다. 시는 올해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민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