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호귀 의장)는 이달 28일 오전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및 제15주기 고(故) 한주호 준위 추모식`에 참석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및 추모식`은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올해로 제15주기를 맞이한 고 한주호 준위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박다미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서해 수호 용사들과 한주호 준위의 희생 정신을 기렸다. 이호귀 의장은 추모사에서 "한주호 준위와 서해 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바다 위에서 저물지 않는 호국의 별이 돼 영원히 빛날 것이다"라며 "의회는 서해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다른 지역에서부터 전입해오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최근 세종시는 지난 18일부터 신규 전입주민들이 적응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필수 생활정보를 담은 안내문인 `세종살이 꿀팁`을 배부해오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심문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행정서비스를 넘어 세종시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더욱 체계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정주 매력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는 신규 주민을 대상으로 `세종살이 꿀팁 안내문`과 `시정정보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문은 읍ㆍ면ㆍ동 전입신고 시 배부되며 ▲세종 시티앱ㆍ세종엔 등 필수 앱 정보 ▲이응패스ㆍ여민전 소개 ▲크린넷 사용방법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행복누림터 소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자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해 제공되며, 신청자는 ▲축제 ▲행사 ▲채용 ▲재난 등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5월에는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책안내 관심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입신고 시 문자안내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전입신고 후 1주일ㆍ1개월ㆍ3개월 등 각 시기마다 관심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 올해 6월부터는 세종시의 생활ㆍ문화ㆍ교통ㆍ관광ㆍ민원 등 분야별 100여 종의 정보를 보기 쉽게 담은 안내책자를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하는 한편, 품격있는 문화도시 세종시로의 전입을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6월 기획공연의 티켓을 50% 할인해주는 문화향유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100대 시민불편 과제 해소 차원에서 새롭게 세종시로 전입해온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고 한다"며 "지원 방안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세종시만의 특별하고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찾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7일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낙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지양로2길 24-1(신월동) 일원 48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관내 노후주택 대상으로 급수관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하남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시행, 약 40가구의 노후 상수도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의 급수관이 노후화해 녹물이 나오거나 수압 저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ㆍ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 ▲옥내수도관이 아연도강관인 노후주택 등이다. 단 ▲5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 등에 의해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주택 등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180만 원으로, 면적별로 ▲60㎡ 이하는 표준 총공사비의 90% ▲85㎡ 이하는 표준 총공사비의 80% ▲130㎡ 이하는 표준 총공사비의 30%가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소유한 주택은 표준 총공사비의 100%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시 홈페이지 또는 시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시청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급수관 노후 문제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녹슨 상수도 개량공사비 지원사업 실시하게 됐다"며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우리동네 공유주차장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 27일 용산구는 단독주택ㆍ빌라ㆍ상가 소유주 또는 관리인 등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공유하는 `우리동네 공유주차장 사업`을 시행, 이를 통해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 간 나눔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은 온라인 주차 플랫폼 서비스 `모두의 주차장`의 운영 업체인 `쏘카`와 협약을 맺고 추진된다. 이용자들은 `모두의 주차장`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한 공유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결제 후 바로 주차할 수 있어 사업 참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주차장 공유자는 ▲주차장 공유 날짜 ▲공유 시간대 ▲주차 요금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매월 공유로 발생한 수익금의 70%는 현금 정산해 지급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용산구 주차관리과로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 내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희영 청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인구 밀도와 부족한 부지로 주차장 확보가 힘든 현실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자투리땅 발굴 등 주차장 신설에도 힘쓰며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주인 선정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삼성물산 ▲금호건설 ▲호반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25길 17(신정동) 일대 4만408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명초, 양명초, 신남초, 장수초, 신서중, 신남중, 백암고, 금옥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계남제1근린공원, 계남근린공원, 양천구신트리공원, 매봉산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6일 구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40번길 48(구서동) 일원 2만78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7.9%를 적용한 공동주택 5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364m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은 구서초등학교, 남산중학교, 브니엘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혜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4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서1구역은 같은 해 6월 추진위구성승인,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농ㆍ어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농공단지 건폐율은 기존 70%에서 80%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ㆍ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그간 농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지역은 대부분 보전산지(80.2%)와 농업진흥지역(18.7%)으로 나뉘는데, 각각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들 지역엔 농ㆍ어업 종사자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어, 실제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농림지역은 전체 면적 중 「농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 외 지역`에 해당하는 1.2%이다. 농공 단지 건폐율도 완화한다. 현재 농공 단지 건폐율은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생활 여건이 취약했던 마을엔 `보호취학지구`를 신설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한다. 개발행위ㆍ토석 채취 규제를 완화해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ㆍ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3만 ㎥에서 5만 ㎥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을 중복으로 받던 절차를 생략한다. 단, 주민 의견을 반영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ㆍ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교육감들의 차담회에서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강은희 회장에게 유학생의 취업비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해빙기를 맞아 도로, 건축물, 절토사면, 교량 등 공공건설현장과 취약시설 99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건설본부는 민관합동점검단(공무원 53명ㆍ현장관계자 99명ㆍ자문위원 57명)을 구성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 도로변에 인접한 절토사면, 공용중인 교량, 건설현장에서 땅이 얼었다 녹아 사고위험이 높은 임시 시설이나 절토부, 구조물 침하ㆍ균열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화~삼계 도로확포장공사 등 교량ㆍ터널 건설이 포함된 9개 현장은 구조물 시공 시 안전수칙 준수, 시공계획의 적정성, 안전관리계획 수립,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208건의 지적사항이 파악됐으며, 그 가운데 64건은 배수로 정비, 사면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임시덮개 설치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바로 해결 조치했다. 침사지 설치, 절토부 사면보강, 성토부 임시 배수로 추가 설치 등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도록 했다. 이화~삼계간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는 동절기 시행한 표면수 유입방지용 배수로 기초 부분이 해빙기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현곡2교 교각 일부분에 발생한 균열은 균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 관련 황구지천 횡단 송수관로 터파기 시 지하수유입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현장 작업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전점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ㆍ관찰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연장) 혹은 추가 계약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며,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중 2억 원 이하 대출자로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금액에 대해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대구안방`에서 연중 상시(청구기간 제외)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 신청기간(상반기 5월 1일~15일ㆍ하반기 11월 1일~15일)에 이자 청구 절차를 거쳐 심사 후 6월, 12월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1촌 직계혈족ㆍ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에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이 2022년 39만8000원, 2023년 54만4000원, 2024년 62만2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출생률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결혼ㆍ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취약계층 34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하는 `REB행복HOME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REB행복HOME사업은 2014년 `사랑의 집수리`를 시작으로 11년째 이어지는 한국부동산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462가구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다문화,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총 34가구를 선정해 도배, 장판, 창호 등 가구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수리를 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원은 올해 9월까지 약 2억1500만 원을 지원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한국부동산원 본사와 전국 지사 임직원이 동참하는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되며, 향후 지역 단위의 사회적 책임 실천 노력과 연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따뜻한 변화를 지속해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교육감들의 차담회에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강은희 교육감 회장에게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교육감들의 차담회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7호 지면, 다음은 이달 2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오락가락`하는 토지거래허가제에 시장 반응은 "혼돈ㆍ혼란ㆍ불안" ▲미니기획 고개 드는 건설업 `4월 위기설`… 현실화 가능성은? ▲현장소식 방배신삼호 재건축, 시공자 선정 가능성 `UP`… 랜드마크 단지 목표 향해! 영산그린맨션 소규모재건축, 역ㆍ숲ㆍ학세권 다 갖춘 명품 단지 만든다… 시공자 선정 `속도` ▲칼럼 신탁시행 방식 전체회의 소집권자 추진위구성승인의 법적 성격과 업무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폐쇄근 증후군에 대해 싸고 좋아질 기대가 있어야, 주가는 오릅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교육감들의 차담회에서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교육감들의 차담회에서 서울대학교 동창인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수도 많은데 학교 급식로봇을 도입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교육감들의 차담회에서 서울대학교 동창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시교육감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정근식 교육감이 “시·도교육청-국가보훈부와의 간담회에서 서울교육청 신청사의 문제점을 요구하려 했다”고 말하자 임태희 교육감은 “진실을 얘기하면 세상이 고단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총회가 열리는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차담회를 통해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윤건영 충천북도교육감 등이 학교용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지난 3월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강제 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강한 분노를 표명하며,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7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101회 총회를 개최하고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의 긴급 제안으로 상정해 이 같이 밝혔다. 교육감협은 “역사 교육과 독도 교육을 비롯해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계기 교육과 체험 중심의 역사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심화해 우리 아이들이 역사의 진실을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교육감협은 또한 “대한민국의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우리 교육감들은 지난 3월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고등학교 1, 2학년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사회과 계열 34종의 교과서에 심각한 역사 왜곡 사실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공식 교과서로 검정 통과시켰고 이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에게 허위의 역사를 주입하려는 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일본 정부는 2010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 강제 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는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 지배의 역사를 지우고, 가해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파렴치한 역사 왜곡이며 진실을 외면하는 행위이자 한일 양국의 미래를 퇴보시키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교육감협은 특히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지리·역사·공공 교과서는 모두 독도의 영유권과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기술하고 있다”면서 “정치·경제 교과서에는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표현을 ‘동원’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도 ‘여성과 학생 근로동원 노동자’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는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과 역사적 죄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독도에 대한 허황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맞서 우리 교육계를 비롯한 온 국민이 하나 돼 결연한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우리 교육감들은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교육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확고한 역사관과 주권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 교육과 독도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여기에 “특히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계기 교육과 체험 중심의 역사 교육 활동을 대폭 확대·심화해 우리 아이들이 역사의 진실을 온몸으로 체득하도록 힘쓸 것”이라면서 “진지한 사과와 성찰 대신 명백한 역사적 사실조차 왜곡하며 그 도를 점점 더해가는 일본 교육당국의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일본 정부는 과거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은 “역사는 우리 민족의 뿌리이며 그 진실을 지켜내는 일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책무”라고 정의하고 “왜곡된 역사에 맞서 진실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교육의 사명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27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101회 총회를 개최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의결 사항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심의 관련 ‘교원지위법’ 개정 제안 △현장체험학습 공통안전기준 마련 및 교원보호 강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10)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교육의제 토의’ 실시 등이다. 특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긴급 제안을 했고 교육감들은 일본역사 왜곡에 대해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 박 교육감은 먼저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서두를 열고 “하나는 교과서 내부 상의, 또 하나는 일본의 역사왜곡의 지속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용상의 독도 문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위안부 강제 동원의 서술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 번째는 강제 병합에 대한 표현으로 강요하지 않은 것으로 완화해서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역사왜곡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됐고 2010년부터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는 등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과거를 왜곡하는 것은 미래를 박탈하는 일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우리도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독도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교육감님들이 함께 결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긴급 안건으로 제안을 한다”고 밝히자 강은희 회장과 교육감들은 박 교육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공동 대응학로 했다. 이에 강은희 회장은 교육감들의 동의를 구하고 교육감협 차원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3월 25일,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교육감들은 “학교는 교육을 시키는 곳이지 역사를 왜곡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일본 고교 교과서 왜곡 독도의 일본땅 주장 등에 대해 공동전선을 펴기로 했다. 이날 강은희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 “지금도 산불 진화 작업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소방 대원 및 산불 진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불어 안전을 기원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올해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울산 고교생 클라이밍 사고로 학생이 숨지는 가슴 아픈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짚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학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체험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에서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의제 토의와 관련해 “대입제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AI 시대에 맞춰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을 반영하는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이에 따라 서·논술형·평가 도입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대입제도 개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평가 방식 개선과 함께 공교육을 강화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발표할 10년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학입시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교육재정 문제, 미래형 교육으로의 시급한 전환 등 교육계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가 있지만,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제102회 총회는 5월 22일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27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비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논의·의결됐으며 그 중 ‘외국인 유학생 대상 E-7(전문인력) 비자 발급 확대’ 안건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김대중 교육감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직업계고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전문 대안학교(각종학교) 졸업(예정)자도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전남은 22개 시·군 중 16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2026년 3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특화 대안학교인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개교를 준비 중이다. 이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및 이주배경 학생들에게 직업교육과 지역 정착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글로컬 교육 모델로 설계되고 있다. 또한 ‘이민정책전담국’을 신설한 전라남도와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와 취업을 위한 기반 마련, 정책 연계,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외국인 유학생이 전남에서 교육받고,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해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전남의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서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27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1층)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서 박종훈 경산남도교육감은 긴급 제안을 하고 교육감들은 일본역사 왜곡에 대해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 박 교육감은 먼저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서두를 열고 “하나는 교과서 내부 상의, 또 하나는 일본의 역사왜곡의 지속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용상의 독도 문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위안부 강제 동원의 서술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 번째는 강제 병합에 대한 표현으로 강요하지 않은 것으로 완화해서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역사왜곡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됐고 2010년부터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는 등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과거를 왜곡하는 것은 미래를 박탈하는 일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우리도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독도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교육감님들이 함께 결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긴급 안건으로 제안을 한다”고 밝히자 강은희 회장과 교육감들은 박 교육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공동 대응학로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외국산 차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4월 3일부터 발효된다.   이에따라 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업계의 큰 타격이 불가피해 졌다. 한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수출 타격은 물론, 국내 완성차 및 부품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49.1％를 차지했다.    지금까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해왔지만,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며 수출 물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210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 했지만, 대부분이 향후 4년뒤 생산될 장기 프로젝트여서 당장 관세 영향권에서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제철소 건립 등 미국내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자재 관세도 피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지만, 단기간 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준공(28일 준공)을 예고하며 대응책 마련에 착수 했다.     HMGMA에서 연간 100만~120만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더라도, 50만~70만대는 여전히 관세 적용 대상이여서 관세 영향은 당분간 클 것으로 보인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이 지난 2024년 9월 26일 대구광역시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참석해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공동대응를 촉구한바 있다. 27일에는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1층)에서 교육감협을 주최하고 환영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의 첫 총회를 충남 보령에서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행사장 앞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의 모래질은 동양에서 유일한 패각분으로 조개껍질이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잘게 부서져 모래로 변모한 곳”이라고 소개하고 “그래서 부드럽고 물에 잘 씻기는 장점을 갖고 있어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찾는 서해안 최고의 휴양지”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우리 교육은 2년 연속 국가 세수 결손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인구구조의 변화와 미래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고 상기시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감염병 위기를 비롯한 기후위기, 저성장과 양극화,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정치의 불안정과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여러 요인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 앞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기가 커질수록 교육의 역할은 커지고 불평등이 심화할수록 공교육의 질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는 삶이자 생존”이라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는 연대와 포용으로 소외된 계층없이 모두가 함께 할 때 가능하다”며 “참여와 민주주의, 지식의 공유와 협력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교육의 책임이 우리 교육감님 어깨를 누르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예단했다. 아울러 “교육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예를 들고 “바다는 잔잔하다가도 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를 이리 저리 흔들지만 배는 도착해야 할 항구의 방향을 잊지 않고 잘 도착해야 한다”며 “우리 교육감님들 역시 배 위에 선장으로 몰아치는 파도에도, 내리치는 비바람에도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며 우리 학생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여기에 “각 교육청의 특성에 맞게 목적과 본질에 맞게 항해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 생각한다”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위기 앞에서 새로운 가치 창조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혜와 힘을 모아 시도교육청별 당면한 현안과제와 공동의 관심사 해결에 집중한다면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 미래교육 추진에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내일은 섬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정원을 이루고 있는 죽도 상화원 방문이 있다”면서 “오늘 함께 나누는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내고 내일은 바다를 보며 잠시 쉼의 시간을 즐기시면 좋겠으며 보령에 머무시는 동안 하얀 백사장도 거닐어 보시고, 편안한 여정 되시길 기원한다”고 부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 `매산동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이 지난 26일 완료됐다. 최근 수원시는 2017년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2021년 공사를 시작한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시설`이 준공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총 337억2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복합시설은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에 따라 팔달구 매산로2가 40-30 일원에는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연면적 9196.68㎡)의 시설이 들어섰다. 주요 시설로는 ▲수익시설ㆍ웰컴라운지(1층) ▲매산동행정복지센터(2~3층) ▲청년인큐베이션센터(4~5층) ▲행복주택(4~12층) ▲주차장(지하 1층~지하 4층) 등이 있다. `청년인큐베이션센터`는 청년 및 예비창업자에게 ▲코워킹 스페이스(협업 공간) ▲지원센터 ▲세미나룸 등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주체적인 청년 사업가를 육성하는 창의적인 협업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복주택`은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을 시작해 총 58가구의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매산동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으로 청년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이다"라며 "행정, 창업, 주거 기능이 결합한 복합시설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시작된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수원역 동부역세권 상권 활성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매산동어울림센터 ▲모두다어울림센터 ▲수원역 거리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오는 6월 `청년인큐베이션센터 조성사업`을 끝으로 종료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때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였지만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서울의 준공업지역 개발을 본격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서상열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ㆍ구로1)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7일 개정ㆍ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ㆍ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한 곳들이 대부분이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준공업지역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대폭 상향된다.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 외에 공공주택임대를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그간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 개발 방식을 더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1만 ㎡ 미만 부지만 산업ㆍ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이 폐지됐다. 산업ㆍ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산업시설 비율(10%~50% 이상)에 따른 구간별 허용용적률은 최소 15%p에서 최대 30%p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ㆍ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은 용적률 400%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경우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운영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6일 경기 화성시 태안3 B3 블록 건설현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심전도, 맥박 등 생체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시연부터,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중대위험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등이 추진됐다. 타워크레인, 리프트, 비계 등 추락 위험이 큰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수칙 전파와 LH가 자체 개발한 안전 사인물 설치도 함께 진행됐다. 안전사인물은 근로자가 위험 구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추락주의`, `접근금지` 등 직관적 경고 문구에 시각적 효과를 강화했다고 LH 관계자는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주요 사고 유형 중 하나인 추락사고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가 이달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이후 전문성 보강을 위해 부동산 정책 관련 기존 조직을 전담 조직 등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 성명 전문.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세부 개선 대책은 추후 발표).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 전담 조직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 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ㆍ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ㆍ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ㆍ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홈플러스 동대문점` 건물 부지에 지상 49층의 주거 단지와 공연장을 짓는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용두동) 일원 1만9484.1㎡를 대상으로 한 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408가구 규모 및 문화ㆍ집회시설(공연장), 판매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구역은 지하철 2호선 용두역과 동대문구청에 인접해 있으며, 현재 건물 전체가 홈플러스 동대문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청량리ㆍ왕십리 광역 중심에 입지한 대상지 특성을 반영해 주거ㆍ문화ㆍ상업ㆍ업무ㆍ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복합 기능을 도입했다. 아울러 청계천 경관과 주변 지역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주동을 배치하고 전면광장과 공공보행통로 등 개방형 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500석 규모 공연장을 확보함으로써 그간 구에 부족했던 거점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고, 기획공연,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용두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사업지 일대가 주거, 문화, 상업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동대문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편의는 물론 활력있는 공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이달 중순 시작된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경북 청도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산불은 남부 지방을 집어삼키며 지금껏 없었던 피해를 입히고 있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남부 지방을 강타한 산불 현황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청도서 시작된 산불, 역대 최악의 산불로 번졌다 이달 14일 오전 경북 청도 운문면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6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한때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헬기와 차량 등 장비 50여 대와 인력 200여 명 등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약 66개 크기인 산림 47ha가 불에 타는 피해가 났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소각 불씨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청도에서 발생한 산불을 시작으로 남부 지방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청도 산불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산불 간 연관은 없지만, 이날을 시작으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산불 발생 시점 ▲경북 청도 : 3월 14일 ▲경남 사천 : 3월 20일 ▲경남 산청~하동~진주 : 3월 21일 ▲경북 의성~안동ㆍ울산 울주~경남 양산, 경남 김해 : 3월 22일 ▲경남 함양 : 3월 23일 ▲울산 울주 언양, 경북 봉화 : 3월 25일 ▲대구 달성 : 3월 26일 ▲기타 지역(전남 고창~정읍ㆍ충북 옥천~영동ㆍ전북 무주) : 3월 23일~25일 산불 인명피해 현황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에 따르면 이달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또 산불로 주민 2만2026명이 대피했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경북 산불 피해 면적 역대 최대… 진화율도 떨어져 이달 27일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북 산불의 영향구역은 3만3204ha까지 확대됐다. 산림 피해로 보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794ha)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산불의 영향구역 면적을 모두 합하면 약 3만5000ha로 서울 전체 면적(약 6만 ha)의 절반을 넘는다. 산불영향구역이 급증하면서 진화율은 크게 떨어졌다. 같은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지역별 진화율은 산청ㆍ하동 77%, 의성 54%, 안동 52%, 청송 77%, 울산 울주 온양 76%다. 의성에서 난 산불이 확산한 영덕은 10%, 영양도 18%에 그쳤다. 울주 언양과 경남 김해는 진화가 완료됐다. 문화재 피해도 잇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15건 피해 전국의 동시다발 산불로 인해 보물 2건을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유산 15건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보물로 지정된 의성 고운사 가운루와 연수전 전소를 포함해, 민속문화유산 3건과 천연기념물 3건 등 국가지정유산 11건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경북 청송 만세루 등 광역단체가 지정한 국가유산 4건도 산불로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산불의 원인, `실화(失火)`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원인 대부분은 실화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 산불은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A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작동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도 성묘객에 의한 실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 화재 원인은 용접 작업을 하던 농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같은 날 경남 김해시 한림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묘지관리를 하던 60대가 가지고 있던 과자봉지를 태우던 과정에서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지난 23일 경남 함양군 유림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야생동물 침입방지용 철재 울타리 용접작업 중 불씨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불 실화자 처벌은?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이 실수로 불을 낸 것이 맞다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즉 산불 방화범인 경우 형량이 한층 높아진다. 방화 대상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이면 7년 이상~15년 이하, 타인 소유의 산림이면 5년 이상~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 또는 초범, 고령인 경우는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 전역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달 27일 성남시는 도로명주소 체계의 정확성 및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6만4528개의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소정보시설은 단순한 표지판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도시 안전을 지탱하는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이다. 정확한 주소 정보는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능력 향상 및 생활 편의성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한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상태의 전반적 점검 ▲노후ㆍ훼손 시설 신속 정비 등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설치 상태 ▲가독성 ▲위치의 정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만 6만6691개의 주소정보시설을 전수조사해 3746개를 교체ㆍ정비한 바 있다. 이어 올해 역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낡고 훼손된 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고 도로명주소의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지ㆍ보수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필수 인프라"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명주소가 보다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신설1구역(공공재개발)이 서울시는 물론 전국에서도 공공재개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은 동대문구 하정로6길 14(신설동) 일원 1만124.8㎡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주택 77가구ㆍ공공지원 민간임대 3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경로당, 작은도서관, 실내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이곳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후 지난해 8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인가 절차를 완료했다. 구에 따르면 신설1구역은 시 공공재개발사업 중 건축ㆍ경관ㆍ교육 분야를 통합한 심의를 거친 첫 사례로, 인가 절차 단축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LH는 2026년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 착공해 2029년 8월 준공ㆍ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필형 청장은 "이번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역세권 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7일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대장 전자적통보의무화제도(이하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계약금액 1억 원 이상, 하도급계약금액 40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근 3년간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위반한 건수는 약 2256건, 부과한 과태료 금액은 10억9400만 원에 달한다. 도는 이처럼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제도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효율적인 제도 홍보를 위해 유관 기관(대한건설협회ㆍ대한전문건설협회)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배포할 예정이다. 배포되는 안내문상 QR코드로 접속하면 도 평생학습포털 `GSEEK(지식)`에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신규 작성ㆍ통보 방법, 대장 관리 방법,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는 시ㆍ군 관급공사 감독부서에 건설공사대장 통보 여부 사전 확인 요청과 미통보 시 감리자,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대장 통보 내용 전달을 요청해 관급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돕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며 "건설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해 건설업체들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제도 준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2001년 9월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5년 절수기기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과천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물 절약 실천을 유도하고 가정 내 수도 사용량 절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절수기기 3종 무상 보급`을 시행, 오는 4월 1일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절수기기는 수도꼭지나 양변기 등에 간단히 부착해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 이번 사업은 1가구당 절수기기 3종(양변기용, 주방용, 샤워기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2001년 9월 29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중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주택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이며, 총 247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다음 달(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단, 오는 4월 한 달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신청 기회가 제공되며, 일반 시민은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절수기기 보급 사업은 시민이 직접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물 절약 정책을 지속 추진해 모두가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올해 2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ㆍ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이달 27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신혼부부 주택융자ㆍ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ㆍ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이달 말 기준) 3880가구가 지원받은 바 있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올 2분기에 총 400가구(2025년 총 1500가구)를 선정ㆍ지원한다. 신청가구수가 모집가구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ㆍ주거용 오피스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협약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더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오는 12월까지 `2025년 공장등록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양시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등록공장 1352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공장등록대장의 신뢰성을 높여 등록된 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어 올해에는 공장 내 주요 「건축법」 위반 행위(▲복층 설치 ▲증축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등)를 미리 안내해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고양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수칙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관내 모든 등록공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실태조사 후 공장의 폐업, 제조시설 멸실 등으로 운영하지 않는 공장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에서 발견된 변경 내용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팩토리온)에 반영해 공장 관련 데이터를 현행화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운영하지 않는 공장 54개소가 직권 취소됐다"며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지속 수행해 공장등록대장과 기업정보를 정기적으로 현행화하며 기업지원시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카카오톡을 활용한 취득세 안내 서비스를 도입한다. 과천시는 올해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 ▲감면 대상자 안내 ▲사후 관리 사항 등을 메시지로 발송하며, 이를 통해 납세 기한을 놓쳐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어 지난 1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압류예고서 및 체납 안내문을 고지하는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이에 취득세 안내 서비스까지 확대 도입한 것이라고 전했다. 취득세는 ▲건축물 신축ㆍ증축 ▲토지 지목변경 ▲상속 등으로 발생한다. 기한 내 자진 신고 및 납부가 필수이며,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20%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기존에 사전신고 안내 공문이 우편으로 발송됨에 따라 납세자가 기한을 놓치거나 우편물이 반송돼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면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늘어났다. 이에 시는 대상자들이 감면 혜택 및 신청 후 유의사항 등을 놓치지 않도록 별도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취득세 감면 대상자(▲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입주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3000여 명에게 유보 기간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 불이익을 방지할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납세자가 취득세를 보다 꼼꼼하게 신고하고 감면 혜택도 놓치지 않도록 관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납세 편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3월 4주(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1%)을 기록했다.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일부 선호 단지는 지속적인 수요 집중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 및 관망 심리 확대로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1%로 전주(0.25%) 대비 상승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35%)는 행당ㆍ응봉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21%)는 염리ㆍ아현동 위주로, 용산구(0.18%)는 한강로ㆍ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15%)는 광장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종로구(0.07%)는 창신ㆍ평창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36%)는 개포ㆍ압구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29%)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서초구(0.28%)는 잠원ㆍ반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송파구(-0.03%)는 신천ㆍ잠실동 위주로 하락하며, 강남 전체 상승폭 축소했다. 인천광역시(-0.07%)에서 미추홀구(0.03%)는 용현ㆍ주안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1%)는 중산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2%)는 청라ㆍ가정동 신도시 위주로, 연수구(-0.1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ㆍ옥련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작전ㆍ병방동 구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5%), 대구(-0.13%), 충남(-0.04%), 충북(-0.04%), 강원(-0.04%), 광주(-0.06%), 울산(0.01%), 세종(-0.02%), 전남(-0.02%), 전북(0.02%), 경남(-0.05%), 경북(-0.02%),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1%) 대비 더 상승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6%)은 전주(0.07%)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 입주 영향 있는 지역 및 구축 단지에서 전세가격 하락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02%)는 정릉ㆍ길음동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이문ㆍ전농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동구(0.08%)는 행당ㆍ옥수동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0.07%)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노원구(0.07%)는 상계ㆍ중계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는 신천ㆍ잠실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동구(0.12%)는 둔촌ㆍ암사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11%)는 신대방ㆍ상도동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대림ㆍ신길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08%)는 가양ㆍ등촌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의 경우 서구(-0.11%)는 청라ㆍ원당동 신도시 위주로, 중구(-0.02%)는 중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미추홀구(0.08%)는 도화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동구(0.04%)는 만석ㆍ화수동 위주로, 남동구(0.03%)는 정주여건 양호한 논현동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 지속했다. 경기(0.04%)에서 평택시(-0.1%)는 합정ㆍ비전동 위주로, 광명시(-0.0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철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37%)는 재건축 이주 수요 있는 별양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16%)는 매탄ㆍ영통동 위주로, 용인 수지구(0.14%)는 동천ㆍ풍덕천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6%), 대구(-0.06%), 충남(-0.01%), 충북(-0.01%), 강원(-0.02%), 광주(0%), 울산(0.07%), 세종(0.03%), 전남(0.02%), 전북(0.01%), 경남(-0.01%), 경북(-0.03%),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대평ㆍ반곡동ㆍ조치원읍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민ㆍ관 공동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세종시는 지난 24일 시청 집현실에서 행복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LH)와 `상가공실 공동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으나 경기 침체와 소비 방식의 변화 등 복합적 원인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시, 행복청, LH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가 공실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했으며, 전략회의를 정례화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건의 사항 논의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른 기관별 과제 추진 현황 보고 등이 이뤄졌다. 3개 기관이 합동 수립한 종합대책은 ▲공급 조절 ▲소비 진작 ▲지원체계 구축 등 활기찬 지역 상권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상가 허용 용도의 대폭 완화 ▲미매각 상업 용지 용도 변경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으며, 시는 추후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단순한 토론이 아닌 기관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청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세종시, LH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LH 관계자는 "상가공실 공동대응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소관 과제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라며 "상가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올해부터 충남 도민이라면 누구나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4일 충남은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도민이라면 누구나 부동산 계약 관련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심계약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이 부분적으로 달라짐에 따라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 및 시ㆍ군ㆍ구 담당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인재개발원 소강당에서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해당 서비스 관련 달라지는 점들을 안내하고 상담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며 관계자의 사업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상담사(도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ㆍ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 도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상담 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 ▲물건 확인 현장 동행 지원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 등으로,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전화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상담사와 일정을 협의해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 외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사와 일정 조율도 가능하다. 충남 관계자는 "대상자를 확대해 진행하는 만큼 더 많은 도민이 도움을 받아 안심하고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빈집 증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최근 강원은 지난 20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18개 시ㆍ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각 시ㆍ군의 빈집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의 핵심 추진 방향은 ▲도내 빈집 발생 추이 등 현황 분석 ▲빈집정비 목표 및 방향 설정 ▲빈집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빈집 철거비 표준안 마련 ▲활용 중심의 시범사업 발굴 등이다. 강원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인한 빈집 증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국토연구원, 강원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다음 달(4월)까지 지역 내 수방시설과 수해 취약지역 대상 전면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강북구는 지난 2월 27일부터 `2025년 수해안전대책`에 따라 각종 수방시설(빗물펌프장 등)과 수해 취약지역(공사장ㆍ축대ㆍ옹벽ㆍ절개지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오는 4월 25일까지 223개소의 수방시설과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이달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하천 및 수방시설물(▲하천 5개소 ▲소하천 2개소 ▲빗물펌프장 5개소 ▲빗물받이 1만9816개 ▲하수관로 336km ▲하수맨홀 1만982개)과 풍수해 취약시설(▲민간 공사장 6개소 ▲공공 공사장 28개소 ▲사면시설 52개소 ▲도로시설물 26개소 ▲돌출시설 37개소 ▲지하시설 60개소) 등 총 223개소이다. 또한 이번 점검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점검(지난 2월 27일~3월 21일)은 담당 부서장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한 뒤, 1차 점검에서 미조치된 사항을 2차 점검(오는 4월 1일~25일)에서 집중 점검해 지적사항을 모두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발견 즉시 정비하고, 구조적 균열ㆍ붕괴ㆍ전도 등의 징후 발견 시에는 응급조치 후 우기 전까지 모든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순희 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비 조달을 위한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이달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모집에 앞서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미래도시펀드의 구조ㆍ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회, 은행, 보험사 등이 참석한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다.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를 통해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한다.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한다. 투자자의 수익률은 이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된다.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 모펀드 투자자의 자펀드 우선출자권 등을 부여한다. 모ㆍ자펀드에 지분유동화를 허용해, 투자자는 펀드 지분을 양도ㆍ신탁해 투자자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미래도시펀드는 필요한 규모의 펀드를 지속 조성하는 1~N호 시리즈 펀드로 조성한다. 대출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한정됐던 기존 상품과 달리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지원한다. 초기 사업비 지원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 이후(시공자 선정 후)로 조기화하고 규모도 확대한다. 기존 초기 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해서만 최대 60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억 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확대한다. 본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때는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개선해, 본사업비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중에는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그간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주민들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자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며 "미래도시펀드가 재원 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8일부터 `e편한세상답십리아르테포레`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SH가 2011년부터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2-298 일원 1만3850.9㎡를 대상으로 한 답십리17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를 지하 2층~지상 21층 공동주택 6개동 326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로 탈바꿈한 것이다.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체력 단련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 승하차 공간, 다목적실, 세대 별 공동 창고 등 다양한 특화 공동체 시설도 갖췄다. SH는 `e편한세상답십리아르테포레`가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업해 지지부진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모범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주택 경기 침체, 시공자 사업 포기, 재원 조달 불가 등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율 미달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답십리17구역 재개발은 2011년 7월 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공공사업자인 SH가 민간 건설사업을 총괄 관리해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사업 손실 우려를 줄이고 직접 감리를 통해 사업비도 절감했다. 또 공사비 검증을 직접 맡아 공사비 분쟁이나 공사 중단 등도 예방했다는 설명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지난 36년간 축적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과 협업을 확대해 성공적인 민ㆍ관 협업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고품질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화순 삼천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스마트 신도시 조성, 신규 농공 단지 확대 조성 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에 따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지역맞춤형 배후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거ㆍ상업ㆍ복합시설과 공공시설 등에 3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선 토지 면적이 녹지지역은 200㎡ㆍ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6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화순군의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전남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일대 273만 ㎡(약 82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1950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75년 만이다. 이달 26일 경남에 따르면 도는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해제를 위해서는 관할부대 작전성 검토,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유관 기관 부서장 회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대상을 검토하고, 해군기지사령부, 국방부 등 기관과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거제 장목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273만 ㎡ 해제가 결정됐으나, 올해 초 국내 정세 불안으로 국방부의 행정 절차가 다소 지연되다가 최근 최종 결정됐다. 거제시 장목면의 1211만 ㎡(전체 면적의 약 30%)는 1950년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75년간 규제를 받아왔다. 이중 2017년 와포리 450만 ㎡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에 이어 이번에 대금리 273만 ㎡가 추가로 해제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500가구 이상 아파트, 가스ㆍ열공급시설, 송유시설, 해양레저시설, 등대, 대형 구조물 설치 등을 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거제시 장목면 일대는 남부내륙철도, 국도 5호선, 거제~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과 연계된 관광ㆍ해양레저 시설과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곳인 만큼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 시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계획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남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장목면 외포리 일대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이 26일,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2025 상호존중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약속 선포식’을 개최하고 “상호존중 학교 문화를 위해 함께 존중하자”고 격려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균형 있는 권리와 책임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다. 선포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구리·남양주 지자체 기관장, 경기도의회 도의원, 다산한강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다산한강초 학교 구성원의 인터뷰 영상 시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표가 함께 교육공동체 약속을 선포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후 임 교육감이 ‘상호존중 학교 문화 조성 자율 운영교’ 현판을 수여해 행사의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교육공동체 소통 간담회로 마무리된 이번 선포식은 올해 초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2025.1.17.)’에 따라 추진됐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학교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로 교육공동체 약속 만들기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오늘 선포식은 새로운 학교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교육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면 학교를 넘어 대한민국의 많은 갈등을 해결하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6일 오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 관리를 당부하고 있으며 신청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묶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내놓은 정책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곳의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관할 당국인 서울시가 사실상 급하게 정책을 도로 거둬들인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달여 만에 `온탕ㆍ냉탕` 대처로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대처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책 수장인 오세훈 시장이 이에 대한 사과를 전하는 등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은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에 본보는 `3ㆍ19 부동산 대책` 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파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현재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강남 3구ㆍ용산 모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해제 후 집값 과열 조짐에 정책 선회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가 지난달(2월) 12일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이달 1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전역 약 2200단지 40만 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는 현재 부동산시장 최대 이슈로 꼽히고 있다. 해당 제도는 1979년 당시 땅 투기 붐을 억제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 거래를 막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상승 가능성이 큰 우려 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매매 등의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 전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는 만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특정 아파트 단지나 동(洞) 등 일부 구역을 정해 지정해온 데 반해 자치구(區) 전체를 묶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시행 이후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 조정대상지역과 투자과열지구 추가 지정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ㆍ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월별ㆍ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달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 올랐다. 올해 2월 둘째 주 상승률은 0.02%였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상승률이 10배로 뛰었다. 이 중 강남 3구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송파구는 전주 대비 0.72% 가격이 뛰어,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0.69%)와 서초구(0.62%)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2018년 1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심지어 규제 해제와 관계없는 마포구ㆍ용산구ㆍ성동구(마용성) 등으로도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모양새였다. 당초 서울시가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것으로 보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지만, 해제 이후 예상과 달리 되레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두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갭투자 세력들이 움직이면서 거래량 상승과 동반해 집값이 즉각적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황한 시가 정책을 뒤집고 결국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지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는 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비(非) 잠실권 주민 반발 ↑… 집값 하락에도 송파구로 묶여 규제로 적용 "단지 상황 고려 없는 일률적인 정책으로 보여"… 정책 신뢰도 지적도 문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지정되는 것도 모자라 그 범위가 확대되는 등 이전보다 규제가 강화되자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송파구 내 비(非) 잠실권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같은 강남 3구라도 집값 급등은커녕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처지였었기 때문이란 후문이다. 실제로 이달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장지동 `힐스테이트송파위례` 전용면적 101㎡의 경우, 지난달(2월) 22일 16억3000만 원에 매매되며 작년 매매가격인 17억4500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떨어졌다. `송파꿈에그린위례24단지` 전용면적 51㎡ 역시 지난 2월 15일 10억1000만 원에 팔렸지만 바로 직전 거래인 지난해 12월 10억5000만 원보다 4000만 원 떨어졌다. 업계 한쪽에선 해당 단지 사례를 들며 당국이 단지별로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송파구 장지동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ㆍ복정동, 경기 하남시 학암동 등과 같은 위례신도시이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송파구로 엮여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게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은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특정 구역이나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송파구 장지동 등이 꼽히고 있다. 아울러 다수 전문가는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추후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게 서울시의 패착이라고 지적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가 손바닥 뒤집듯이 중요 정책을 엎으면서 시장 혼란을 일으킨 점이 매우 치명적인 부분이라는 비판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주택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게 자명한데도 섣부르게 풀었다 다시 지정하면서 시장에 혼란만 가중한 꼴이 됐다"며 "서울시가 집값에 기름을 부었다가 되돌린 상황이어서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금이 갔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을 의식한 듯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이어서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실효성 의문… 주택 공급이 중요" 다만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다. 당장은 강한 규제가 적용된 만큼 거래량이 막히면서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순 있어도 애초에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는 단지들은 대부분 인기 지역인 만큼 신고가 행진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오히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인근 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기 지역인 강남 3구를 매수하지 못한 현금 부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몰리면서 매수세가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일관되면서도 예측 가능해야 시장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같은 지역별 규제가 아닌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