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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일, 오는 9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는 교(원)장, 장학(교육연구)관, 신규 장학(교육연구)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수여식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모든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러분이 뜻을 모으면 경기교육에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축하했다.
이어 “공직 생활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대하는 것인지가 우선 중요한 부분”이라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라고 “이는 교육감인 저도 마찬가”라고 역설헸다.
또한 “‘함께 나아가 큰 뜻을 이룬다’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함께 힘을 모아 교육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한다”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각자의 맡으신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상자는 신임 본청 국장 1명과 교육지원청교육장 7명, 직속기관장 3명, 본청 과장 1명, 신규 장학(교육연구)관 19명, 공모교장을 포함한 신임 교(원)장 245명 등 모두 276명이다. 같은 날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장학(교육연구)사 48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남부청사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홍정표 제2부교육감 등 교육청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신임 교(원)장과 교육전문직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수여식 행사는 ▲경기교육 정책 홍보 및 축하 영상 시청 ▲신규 임용자 대표의 소감 발표 ▲임태희 교육감의 축하 인사 ▲임명장 수여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수여식에 참석한 신임 교(원)장과 교육전문직원은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며 행복을 느끼는 교육’, ‘자율에 기반한 학교문화 정착’,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역량 강화 지원’으로 경기교육의 발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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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춘천 순환교통망을 차질없이 조성하기 위해 서면대교 건설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강원은 `서면대교 건설공사` 입찰 결과, 참여 업체가 1곳에 그쳐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서면대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춘천시 하중도와 서면 금산리를 연결하는 L=1.25km 규모의 교량이다.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으나, 올해 3월 첫 입찰공고가 유찰됐다. 이에 도는 신속히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물가 상승을 반영, 총사업비를 당초 1165억 원에서 31억 원 증액한 1196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후 다시 사업자 선정을 위해 두 번의 입찰공고를 추진했으나 모두 단독 응찰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 최종공고에 참여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거쳤다.
입찰자는 2025년 10월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서면대교가 완공되면 교통량 분산 및 도심 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면에서 춘천 도심까지 차량 이동 거리는 9.7㎞에서 3.6㎞로, 이동 시간은 17분에서 7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한편, 서면대교 건설사업은 ▲제2경춘국도 ▲안보~용산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등과 함께 춘천시 순환 교통망을 완성하는 3대 핵심과제로 꼽힌다.
현재 제2경춘국도는 지난주 총사업비가 확정돼 연내 발주, 2026년 착공 및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보~용산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올해 말까지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면대교는 2026년 착공 및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해 타당성 재조사에 통과한 이후 유찰됐지만, 곧바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전체 사업비를 확정했고, 단독 응찰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춘천 순환교통망 완성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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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마지막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개포우성7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7차) 재건축 시공권 결정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최근 개포우성7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마종혁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단지 인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는 유관 업계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 투표 결과 조합원의 지지를 받은 삼성물산이 시공자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래미안루미원`으로 건립되는 개포우성7차 재건축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AA+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사업비 전액 최저금리 조달 ▲분담금 4년 유예 ▲환급금 30일 내 지급 ▲착공 전 물가상승분 100억 원 자체 부담 등의 사업 조건을 제시해 조합원 선택을 받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15(일원동) 일대 4만898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원초, 영희초, 양전초, 중동중, 개원중, 중동고 등이 있다. 아울러 주변에 삼성서울병원, 수서경찰서, 강남우체국, 대모산, 양재천, 마루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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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5차아파트(이하 삼호가든5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를 맞이했다.
최근 삼호가든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제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단지 인근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시공권 결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 결과 삼성물산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곳은 앞으로 `래미안패러피크반포`로 건립된다. 삼성물산 측은 기존 3개동 설계를 2개동으로 변경하고, 서초의 상징목 향나무에서 모티브를 얻은 유선형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통합 랜드마크 단지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고층 스카이 커뮤니티에서는 한강, 남산, 관악산, 우면산 등을 조망할 수 있는 파노라마 뷰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중앙로 242(반포동) 일대 1만369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3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지하철 9호선 사평역이 인접해 있으며 올림픽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원촌초, 서원초, 원촌중, 반포고 등도 단지 주변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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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시민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5개소를 중점 점검했다.
김포시는 지난 20일 산사태취약지역 3개소와 그 외 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 2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취약 사면의 토사 유출 및 낙석 우려 여부 ▲배수로 및 사방시설 관리 상태 ▲거주민 연락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더불어 최근 기후변화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올해 5월 15일~10월 15일) 동안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위험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안전 순찰을 강화하며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 생활권과 인접한 지역은 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보수하고 정비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니더라도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 발견되면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히 김포시 산림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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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국유철도부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제안 공모제도 개선해 신규 공모를 시행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민간제안 상시공모제도`를 새로 도입해 민간사업자가 발굴하기 어려운 개발적정부지를 공단이 사전에 분석해 공개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개발대상지 여건에 따라 기존의 기간제와 상시공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수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상시공모에서 대상지로는 강원 삼척시 초곡정차장 부지 등 총 7건이 공개됐다. 공모 내용은 향후 반기별 1회 주기로 갱신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상시공모 외에도 다양한 개발사업 공모가 추가로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제안서 작성 분량과 범위를 대폭 간소화한 표준 공모지침서를 마련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유철도부지의 가치를 제고하고 민간의 다양한 제안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유철도부지의 민관합동 개발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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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LH 토지주택박물관의 대표 시민교육 과정인 토지주택박물관대학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물관대학은 `시간의 제국, 이야기의 나라 : 중국`을 주제로, 중국의 광대한 영토와 수천 년 역사에 관한 다채로운 강의가 펼쳐진다.
강의는 오는 9월 16일부터 8주간 진행된다. 주차별 강의 주제는 ▲황하문명에서 제국의 출현까지(1강) ▲역사와 문화의 확장, 중세시대(2강) ▲대운하 시대 중국 상인 이야기 : 휘주 상인의 성공 전략(3강) ▲중국영화로 보는 역사와 문화(4강) ▲세계유산 속 중국 불교문화유산 : 권력과 역사, 그 이면을 들여다보다(5강) ▲여섯 도읍지로 보는 중국(6강) ▲오래된 지혜에서 공존을 배운다 : 중국의 소수민족과 신화(7강) ▲역사 속의 21세기 중국은 어떤 대국을 디자인하는가?(8강)이다.
총 15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수강 신청은 이달 27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LH 토지주택박물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모집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발하며, 다음 달(9월) 2일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학기 일정은 오는 9월 16일 개강 후 11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된다.
올해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5박 6일간 중국 시안, 뤄양, 카이펑 등 주요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진시황릉의 병마용갱, 낙양의 고성과 세계문화유산인 용문석굴, 송나라 수도인 개봉부의 유적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총 34명을 모집하며, LH 토지주택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나리 LH 토지주택박물관장은 "이번 하반기 박물관대학은 동아시아 문명의 요람인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강의를 통해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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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상담창구는 지난해 9월 개설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지원센터 내에 설치됐으며,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문 직원이 상주해 사업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창구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시는 그동안 주민 간 소통 공간 제공과 단계별 교육 등 일방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이번 상담창구 개설로 주민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최근 하안ㆍ철산동 일대 재개발ㆍ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조합 및 신탁 방식 등 다양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형태에 대한 상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향후 사업 과정에서 법률ㆍ회계ㆍ도시정비사업ㆍ감정평가 등 전문적인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자문단(가칭)`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자문단이 전문 자문과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상담창구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박승원 시장은 "도시정비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개발을 넘어 주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넓혀 주민이 진정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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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호반건설이 서울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이하 미성건영)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미성건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 유관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시공권 향방은 호반건설의 품으로 돌아갔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와 환경을 갖춘 미성건영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지역의 대표 단지로 조성하겠다"며 "회사는 안정적 시공과 차별화된 설계로 도시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관악구 문성로 74(신림동) 일원 2만789㎡를 대상으로 한 미성건영 재건축사업은 지하 4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0개동 6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는 약 2059억 원 수준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과 구로디지털단지역이 가깝고 2ㆍ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과 2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신림역이 2km 내에 위치해 서울 내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남부순환로를 통해 서울 강남과 강북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단지 인근에는 미성초ㆍ미성중ㆍ독산고 등이 있고 영남초ㆍ문성중ㆍ난곡중교 등도 가깝다. 독산자연공원 등 녹지가 인접해 있고 주변에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강남성심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양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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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최근 압구정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이곳의 시공권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던 현대건설에 대해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수의계약 방식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오는 9월 27일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압구정동) 일대 19만2910.4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6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약 2조7488억 원에 달한다.
이곳은 한강변이 튀어나온 곳에 있고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 3개 한강교와 연결돼 있어 다른 강남 지역보다도 사대문 안 도심지역과 강북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더불어 여의도, 강남역, 용산 등 3대 중심 지구와 약 30분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생활권ㆍ업무 지역권 면에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구초, 압구정초, 신구중, 압구정중, 압구정고, 현대고 등이 밀집해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등 환경이 우수하다. 주변에 잠원한강공원과 도산근린공원이 가까워 운동ㆍ산책ㆍ휴식 등을 누릴 수 있고 도산안창호 기념관도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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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완료했으며, 훼손된 시설 2800개소에 대해 연말까지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고양시는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관내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으로,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 출동을 지원하는 필수기반시설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총 6만5353개소(도로명판 1만182개소, 건물번호판 5만396개소, 기초번호판 2338개소, 사물주소판 2206개소, 주소정보안내판 9개소, 국가지점번호판 222개소)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주소정보시스템(KAIS)을 활용한 실시간 이미지 촬영 및 정보 입력 등을 진행했다. 특히 ▲시설물의 망실ㆍ훼손 여부 ▲표기 상태의 적정성 ▲설치 위치의 정확성 ▲시인성 확보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 전체 시설물 중 2792개소가 망실ㆍ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말까지 유지ㆍ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길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119 긴급출동 및 택배ㆍ배달 등 생활 서비스의 신속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최근 고양시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망실ㆍ훼손된 도로명주소 기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조사ㆍ정비하겠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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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남형작은학교특성화모델학교 2년차인 곡성 삼기초등학교(교장 신미정)는 지난 16일, 곡성 섬진강 부근 계곡에서 학부모회 주관으로 ‘2025 학부모회 주관 삼기초 여름 가족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에는 학생과 학부모 등 10가족 50여명이 참여했다.
학교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연 속에서 활동하며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정서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캠프에서는 가족별 점심 식사, 가족 레크리에이션(신발 던지기, 풍선 잡기, 물풍선 던지기, 미니 축구), 계곡 물놀이와 숲길 산책 등이 진행됐으며 마지막에는 캠핑데크에서 ‘도란도란 가족 대화 시간’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삼기초 학부모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사전에 야영장 현장 답사와 학생 사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전한 캠프 운영에 힘썼다. 인근 계곡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와 가정, 지역이 함께하는 공동체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신미정 교장은 “자연 속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는 과정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업무담당교사는 “이번 가족캠프를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웃고 뛰놀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면서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힘을 모아 아이들의 행복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어 기쁘고 이를 통한 농산어촌유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전학오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삼기초등학교는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활동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행복한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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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와 31개 시ㆍ군의 등록규제 43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 정비, 중장기 검토과제 등 3대 방향에 따른 총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표적으로 국토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합리화가 제안됐다. 현재 A시의 경우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이 현행 시설면적 250㎡당 1대인 것을 공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시설면적 1만 ㎡ 미만은 350㎡당 1대ㆍ1만 ㎡ 이상은 400㎡당 1대로 개선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공장 건축과 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축도로 분야에서는 B시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소득ㆍ재산 요건을 제한하고, 상위 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ㆍ부동산ㆍ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삭제해 도민 불편을 줄이고 법령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 상공업 규제 개선이 포함됐다. 상위 법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를 바로잡는 규제 정비 과제 20건,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검토 과제 5건도 도출됐다.
도는 시ㆍ군과 협력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하반기 신속히 개정해 생활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SOS넷`을 활성화해 도민과 기업이 직접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목소리가 상시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겟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규제혁신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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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신용정보원과 건물에너지ㆍ기업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고, 금융권과 기업의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에너지 정보를 활용해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투자ㆍ대출 등을 할 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금융배출량)을 표준화해 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향후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를 상호 제공함과 함께 기후 위기 및 기후금융 관련 분석을 위한 공동연구 발굴ㆍ수행,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제도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두 기관의 데이터 자산이 융합돼 기후금융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데이터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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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22일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1.53㎢)를 울산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고시로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총 4개 지구, 6.28㎢ 규모로 확대돼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 가운데 규모가 7번째에서 5번째로 높아지게 됐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2020년 지정 당시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연구개발비즈니스밸리 등 3개 지구에 4.75㎢ 규모로 출범했으며, 이번 지정으로 규모기 약 32% 늘어났다.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1.53㎢) 조성에는 약 1조60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355억 원이 투자됐고, 1조248억 원은 신규 투자 계획이다. 재원은 국비 1.7%, 민간자본 42.9%, 기타 55.4%이다.
이 지구는 울산역세권의 교통 접근성과 기존 연구개발(R&D) 업무 지구와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수소ㆍ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수소ㆍ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전시복합산업(MICE), 서비스업 등을 집중 유치하고, 산업ㆍ연구ㆍ교육은 물론 주거 기능까지 갖춘 자족형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수소ㆍ이차전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 간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술ㆍ인력 중심의 지역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내ㆍ외국인 주거환경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주여건과 업무 활성화를 고려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협력지구, 국제회의ㆍ의료시설, 복합상업ㆍ주거지원 기능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마치고, 2027년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되도록 행정ㆍ재정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합특구지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030년 기준 생산 유발효과 2조3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353억 원, 취업 유발효과 6662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은 "울산경제자유구역이 미래 글로벌 산업과 연결되는 핵심 교두보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울산의 산업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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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부산 어린이병원` 건축설계 공모에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설계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공모는 연제구 거제동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지 내 약 1600㎡를 대상으로 부산의료원 부설 어린이병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달 5일부터 6일까지 설계공모안 접수가 진행됐고, 20일에 조달청 심사가 완료됐다. 당선업체는 계약 체결 후 10개월간 건축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당선된 건축설계안은 어린이병원과 기존 건물과의 의료 동선을 고려한 유기적인 배치계획과 공간 활용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산 어린이병원은 부산의료원 내에 건축면적 1600.55㎡, 연면적 8340㎡, 지하 3층~지상 3층 50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치과 등 5개이며, 24시간 응급대응과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특성화 진료센터도 계획하고 있다.
2026년 하반기 착공, 2027년 12월 준공, 2028년 개원이 목표다. 시는 지난해 10월 국비 225억 원을 확보하고,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는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전체 사업비는 486억 원이다.
시는 어린이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어린이병원 의료·운영계획' 수립 연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소아ㆍ청소년 분야 전문 의료진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대학병원과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선안을 바탕으로 부산의료원과 최적의 실시설계안을 마련하고 치료공간, 가족휴게공간, 어린이 친화적 공간 등 환아 중심의 치유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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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재건축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강남구는 다음 달(9월) 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2025 제3회 정비사업 관련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강연자로는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나선다. 권 교수는 `재건축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재건축 추진 절차 ▲단계별 특징 ▲사업 시행 주체별 방식 비교 등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강의 후에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구는 현재 95개소에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일반 주민을 위한 대상으로 분기별 4회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과정도 병행하며 실무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구에 따르면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추진 단계가 길고 까다로운 만큼, 주민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특강이 주민들이 사업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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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8일부터 22일까지 인천, 대만 학생들이 함께한 ‘2025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양국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인천 관내 중학생 20명과 대만 네이후고등학교 학생 20명을 비롯해 양국 지도교사들이 함께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대만 국립사범대학과 구글 타이베이 등에서 진행됐으며 인천교육의 ‘읽걷쓰’ 4P 역량(관찰·질문·탐구·행동)과 연계해 운영됐다.
학생들은 사전 온라인 교류와 현장 팀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창의적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또한, 구글 타이베이 본사에서 팀별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전문가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으며 글로벌 IT 기업 특강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과 실제 적용 사례를 배우며 관점을 넓혔다.
이어 대만 국립사범대학 Li-Wei Kang 교수의 ‘대만 인공지능 발전과 미래 전망’ 특강을 통해 글로벌 AI 트렌드를 이해하고, 대만 문화체험 활동으로 국제 감각을 한층 강화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대만 친구들과 데이터를 분석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를 함께한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며 “다양한 시각 속에서 협력하다 보니 혼자서는 떠올리지 못할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었고, 함께하는 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학생들이 국제 사회 속에서 주도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읽걷쓰’ 교육과 연계한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강화와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인재를 양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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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야간ㆍ주말에도 전ㆍ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운영한다.
송파구는 `1인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이하 안심계약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으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2022년 7월부터 시행을 시작한 안심계약 서비스는 청년과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 2명이 주거안심매니저로 활동하며 ▲전ㆍ월세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시세ㆍ입지 분석) ▲집 보기 동행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정규상담은 매주 월ㆍ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데, 올해부터는 사전 예약 시 야간(오후 6~8시)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확대했다.
또 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 또는 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부동산정보과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만 직장인과 학생 등 76명이 안심계약 서비스를 활용했다. 실제 30대 1인가구 A씨는 올해 초 부산에서 송파로 이주해 원룸 계약 과정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주거안심매니저와 두 차례 전화 상담을 하고, 계약서 작성 시 동행 지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까지 안내받아 실제로 이사비 일부도 지원받았다.
이에 주거안심매니저 윤 씨(60대)는 "청년 1인가구는 계약 경험이 부족해 전세사기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더 꼼꼼하게 권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한 출발을 돕는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구는 누리집에 `안심 전ㆍ월세 정보` 게시판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ㆍ월세 체크리스트 등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강석 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주거 관련 계약 과정에서 불안과 피해를 겪지 않도록, 더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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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에 시설 관리 비용 등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강서구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9월) 12일까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일부를 매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초에는 `1차 지원사업`을 통해 총 55개 단지에 재난안전시설물 보강 및 위험 수목 전지 등을 진행했다.
이번 지원 분야는 ▲공용시설물 보수ㆍ보강 ▲재난 대응 및 예방시스템 구축 ▲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물 관리 등 총 4개다. 특히 주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공용시설물 보수ㆍ보강`과 `재난 대응 및 예방시스템 구축` 분야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공용시설물 보수ㆍ보강` 분야에서는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 안전 시설물 보강과 싱크홀 등 보행 위험 구간, 외벽ㆍ옹벽 등 주민 안전 시설물의 보수가 이뤄진다.
`재난 대응 및 예방시스템 구축` 분야에서는 비상발전기 설치, 재난 메시지 주민 전파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에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공용시설물 관리` 분야에는 도로ㆍ보안등 보수, 흡연실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50% 이내이며, 단지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9월)부터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13개 단지다. 단 ▲준공 후 5년 이내 단지 ▲올해 초에 추진한 1차 사업에 선정된 단지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신청 전 이미 시행을 완료한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9월) 12일까지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교훈 청장은 "구는 매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2차 사업도 입주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지원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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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침수 취약 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해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강동구는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침수 취약 가구까지 확대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 5년간 총 260가구에 51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이달부터는 ▲과거 침수 피해가 있었던 가구 ▲침수 위험이 있는 가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이내(2023년 8월 이후)에 2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계약을 체결한 지원 대상 가구는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침수 취약 가구는 신청 서류를 구청 치수과로 제출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ㆍ홀몸어르신ㆍ한부모가정ㆍ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기존 대상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가 침수 위험으로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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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무단증축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서울시 용적률 규제가 완화됨에 따른 조치다.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 개정으로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완화됨에 따라 관내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용적률 상한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30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용적률을 초과한 위반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 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조례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위반건축물의 건축면적 제한은 없다.
단 ▲일조사선 제한 ▲건폐율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구는 이번 제도 시행에 발맞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신설하고 기존의 `무료 건축법률 상담`도 확대해 병행 운영한다.
주민들은 건축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완화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 및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는 구청 건축과 내에 마련돼 있으며, 오는 9월부터 매주 화ㆍ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 예약은 건축과를 통해 가능하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용적률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며 "위반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 상담을 통해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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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2025년 3분기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를 개최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육정책과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며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교육국장들이 모여 분기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하여 개최하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과 교육감 협의회 사무국, 교육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학교민원처리 계획에 대한 정책이 안내되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고교학점제 현안 △지방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이 논의된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제안한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운영과 밀접한 주요 현안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 방안 △개별 맞춤 지원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도교육청 한유선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우리 교육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간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책임교육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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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전기ㆍ통신ㆍ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ㆍ인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 상수관 인접 시공과 관련한 누수복구 지연 예방 등 지하 매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동영상 기록 관리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허가를 신청하면 상ㆍ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 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과 상ㆍ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하고,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ㆍ하수관 파손ㆍ손괴ㆍ이격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시는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2026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 시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ㆍ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은 도로 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의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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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1일자로 강화ㆍ옹진군과 동구를 제외한 시내 7개 자치구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지정한 허가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이며, 지정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ㆍ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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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마곡산업단지(이하 마곡산단)는 바이오ㆍICT 등 첨단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국내 최대 R&D 클러스터로, 수도권 외곽 지역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교통망과 배후 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현재 마곡산단 내 분양ㆍ임대 시행 중인 지산은 3곳(`보타닉게이트`, `아이파크디어반`, `뉴브클라우드힐스`)이며., 2026년 1곳{레이어드 허브(가칭)}이 추가로 준공되면 총 4곳(약 800실)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20년대 초반 마곡산단 지산 공급 당시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와 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성 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설 기준과 입주 제한 규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분양ㆍ임대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실률이 높아짐에 따라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기업별 임대상한면적 폐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상한 완화 ▲근린생활시설 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 ▲입주업종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입주기업 1개 사당 임대상한면적 120㎡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필요한 면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많은 중ㆍ소규모 업체에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자 입주기업 1개당 최대 임대 면적을 제한한 것이 오히려 다양한 규모의 기업 입주 수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다양한 기업의 입주 수요를 충족하고 공실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 건축연면적의 3%에서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금지됐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별로 입주기업과 근로자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돼 근로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입주 업종 제한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상 허용 업종까지 폭넓게 확대된다. 기존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녹색기술(GT), 연구개발(R&D) 등으로 제한됐던 범위에 전문서비스업(회계ㆍ세무 관련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정보통신업(출판,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ㆍ배급업), 사업지원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시는 최근 투자 위축과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 등이 심화하고 있으나, 지식산업센터를 단순한 투자처가 아닌 기업 활동 거점으로 기능하게 해 안정적인 기업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 사항은 운영사와의 변경계약 체결을 거쳐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첨단산업단지 마곡산단 지식산업센터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단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기업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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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39-361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695가구 규모의 보행친화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25일 서울시는 용두동 39-36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천호대로43길 46(용두동) 일원 2만3792.93㎡를 대상으로 한 용두동 39-361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2종(7층)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내외 아파트 695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인접해 있으나,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했던 곳이다.
이번 기획은 `보행친화적이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공간계획 ▲보행가로 연계형 개방 커뮤니티 조성 ▲창의적 경관 창출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기존 `한양수자인그라시엘`과 보행 흐름을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를 크게 높였다. 천호대로45길과 고산자로30길은 기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폭해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인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천호대로39길 일부 구간도 넓힌다.
단지 내 주보행축이자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주민통합커뮤니티, 어린이집 등 개방형 커뮤니티를 조성해 편의성을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시 경관도 개선한다. 청량리역 일대 개발 방향에 맞춰 남북 방향으로 시야를 트이게 하고, 청계천의 자연친화적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다. 철도변 소음을 차단하는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는 한편, 북측에는 최고 42층의 주동을 배치해 남측에서 북측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예정이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기준용적률 상향 등 맞춤형 도시계획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제2종(7층)ㆍ제2종주거지역을 제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했다.
시는 향후 동대문구와 함께 정비계획 입안ㆍ고시부터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절차까지 전폭 지원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두동 39-36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주민 중심의 교통ㆍ보행 특화 단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넘어 청량리역 일대 도시 경관의 점진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대상지 총 205곳 중 129곳의 기획이 마무리되며 공동주택 22만3000가구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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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학생안전체험관은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2025년 여름방학 우리가족 안전캠프와 가족·일반인 안전체험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우리가족 안전캠프는 초·중·고 학생과 가족을 포함한 270여 명이 참여하여 ▲재난영화 관람 ▲생활·재난·야외안전·응급처치체험 ▲가족 협동프로그램(안전용품 키트 만들기, 도전! 안전스탬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캠프에 참여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위기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가정에서도 안전에 대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가족·일반인 안전체험은 올해 신규 도입된 ▲야외안전체험 ▲VR안전체험을 포함해 총 7개의 체험으로 운영되었고, 실감형 콘텐츠와 현장성을 강화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체험에 참가한 초등학생은 “VR체험이 실제 상황처럼 느껴져 긴장됐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를 알게 되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생안전체험관은 안전캠프와 안전체험을 토요일까지 운영하며 가족과 일반 시민의 폭넓은 참여기회를 제공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체험을 확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여름방학 안전체험과 가족안전캠프에 보여주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시민 모두가 체험을 통해 안전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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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해 11월 현행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발의 된 바 있으며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앞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보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최소 5명에서 10명이상이다. 특별한 지지 세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앞다퉈 러닝메이트제를 선택할 것은 자명하다
사진 대통령실.
러닝메이트제로 올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곳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도시’다. 통합도시를 만들고 도자사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대해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상황이다.
내년 6·3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여건에따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시민단체들의 경우 “문제의 특별법안에는 교육자치에 관한 상당 부분의 권한 이양을 특례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교육감 선출을 러닝메이트제로 운영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침해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23일 긴급 SNS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여론 조사를 실시했으며 24일 오후 4시 현재 총 다섯명의 교육감들이 전화 또는 SNS로 답변을 해왔다.
한 교육감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육을 정치의 종속물로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면서 “교육감 직선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미흡한 점을 보완하면서 더 발전시켜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도 공약이나 국정 과제 등에서 교육부문이 상대적으로 소홀·빈약하게 다루어진 감이 있다”고 에돌리고 “대통령과의 현장토론에서 교육감들이 배제·초청받지 못함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교육감은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 하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교육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이 바로 학교 현장과의 소통문제였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이 돼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다른 교육감은 “교육은 희망사다리가 돼야 한다”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교육받으며 자신의 꿈을 키우고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혁신적 포용교육’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육, 다양한 성공방정식을 만드는 교육을 이루겠으며 저와 함께 교육 변화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능 성적 중심의 학력, 성적 줄세우기가 아니라, 인성, 특기적성, 학력이 삼위일체가 되는 진정한 교육”이라고 설명하고 “우선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저는 모든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해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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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8월 23일 한서대학교 해양스포츠교육원(태안)에서 ‘제2회 충남 생존수영교육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존수영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 물에 대한 적응력과 자기 생명 보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초등학생, 보호자, 교직원 등 약 600명이 참여했다.
이번 한마당은 ‘즐기다 – 함께하다 – 배우다’를 주제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충남 댄스온 챌린지’ 시범단인 천안불무초 학생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열린 개회식에서는 김지철 교육감의 인사말과 이상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장, 한서대학교 함기선 총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체험자리(부스) 프로그램은 생존팔찌 만들기, 심폐소생술 교육, 생존발차기, 구명조끼 착용 및 선박탈출 체험, 구명용품 활용 체험 등 6개 체험자리(부스)로 운영됐으며, 잠수함·비상선박탈출 등 3종의 4차원(4D) 시뮬레이션 체험도 마련됐다.
또한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땅콩보트, 바나나보트, 모터보트, 크루즈 탑승 체험의 기회도 제공되었다. 한편, 과제수행과 상황실연 두 부문의 생존수영 경연대회가 열려 학생들이 생존수영 기술과 창의성을 발휘하며 실력을 겨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상황극도 꾸며보고,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참 재미있었다”면서 “물에서 직접 해보니 쉽지는 않았지만, 물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자녀와 함께 행사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충남교육청이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진심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우리 충남의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받아 혹시 모를 수난 사고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생존수영은 단순한 수영 기술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생명 기술”이라고 말하고 “이번 한마당이 학생들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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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종로구 씨네큐브 광화문에서 우원식 전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 박홍근 현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진 광복회부회장과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관람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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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종로구 씨네큐브 광화문에서 우원식 전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 박홍근 현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진 광복회부회장, 초·중·고 교직원들과 함께 다큐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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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2일 분당구미중학교(학교장 박금순)에서 성남 여자 농구 명맥을 잇고 건강한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한 농구부 창단식을 열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남 지역 중학교 여자 농구부 운영 중단으로 명맥이 끊길 위기였으나, 이번 분당구미중의 창단을 통해 성남수정초, 분당경영고로 이어지는 여자 농구 인재 육성 체계를 복원했다.
창단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농구협회 이종석 회장과 지역 체육계 인사, 도교육청 체육 장학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농구부 출범을 축하했다.
분당구미중학교 농구부는 향후 정기 훈련과 각종 대회 참가로 학생 선수들의 체력·협동심·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 코치 지도와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연계 스포츠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분당구미중 농구부는 재학생들의 자긍심이자 애교심을 키우는 소중한 터전이 될 것”이라면서 “운동부가 학교의 차별화된 브랜드가 되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성공으로 이어질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은 학생들의 생활 역량을 키우는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체육과 학교 운동부 모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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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을 분열시킨 인물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뻔뻔하게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역시나 그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이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대통령 사면권마저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전락했다.
정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이다. 조국은 국민 다수가 공정과 정의를 배신한 상징으로 기억하는 이름이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정치적 몰락을 겪었지만, 지난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다시 세상에 나왔다.
그런데 역시나 조국은 조국이었다. 국민이 기대한 `반성과 자숙`은 조금도 없는 모습이다. 오히려 출소 직후 선거 출마 선언, SNS 정치 재개, 전직 대통령 예방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자신만의 정치에 몰두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상처받은 청년들에 대한 사과 요구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의견을 묻자 "몇 번 사과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느냐", "사면의 영향은 N분의 1일 뿐" 등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쏟아냈다. 명백한 책임 회피와 오만으로 들린다. 특유의 자기 합리화에 가까웠다. 늘 그렇듯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듯하다.
그의 태도는 사면을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불러왔다. 조국 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한 강득구 의원조차 "당혹스럽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당 지도부 역시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조국 보호에 앞장선 정당이 이제 와 비판하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들도 이 정도일 줄을 몰랐나 보다.
사실 사면의 본래 취지는 국민 통합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절반 가까운 국민이 반대하는 여론 속에서도 조국을 사면했다. 그 대가는 뚜렷하다. 대통령 지지율은 빠르게 하락했고, 국정 동력은 사라졌다. `국민 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만 심화된 것이다. 특히 입시 비리에 분노했던 2030 세대는 더욱 등을 돌렸다.
결국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다. 국정 초반 개혁 동력을 모아야 할 시점에, 굳이 조국이라는 `리스크`를 떠안은 것은 중대한 오판이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사면은 앞으로 정권 내내 발목을 잡을 아킬레스건일 될 것이다. 조국 사면 논란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적 공감 없이 행사될 경우 어떤 정치적 대가가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조국으로 인해 대통령 사면권 폐지 정당성도 확보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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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분당구미중학교(교장 박금순)에서 성남 여자 농구 명맥을 잇고 건강한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한 농구부 창단식에 참석해 분당구미중 선수의 레이업 슛을 본 뒤 자유투 시범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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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해 제2차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최근 밝혔다.
성남시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온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설명회는 지금까지의 용역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직접 나서 국내외 항공 규정과 연구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시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지역 개발과 시민 재산권 보장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시민의 오랜 숙원인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적ㆍ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2010년 2차 고도제한 완화 조치 이후 현재 시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45~193m 높이 까지만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은 2026년 1월 완료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라며 "전문가 설명과 질의응답이 준비돼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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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무주택 가구` 1000만 육박, 수도권에만 52% 집중
내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가 1000만에 육박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954만1100가구) 대비 0.81%(7만7374가구) 증가한 것으로, 전체 가구(2207만 가구)의 43.6% 수준이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전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다. 즉, 전ㆍ월세 등 형태로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특히 전체 무주택 가구의 절반 이상인 506만804가구(52.6%)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이 238만2950가구로 17개 시ㆍ도 중 가장 많았으며, 서울 지역은 214만3249가구로 뒤를 이었다. 무주택 가구 증가세는 서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21년 51.2% ▲2022년 51.4% ▲2023년 51.7%(414만1659가구)로 매년 상승세다. 또 17개 시ㆍ도 중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비율 50%가 넘어가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말은 서울 거주하는 서민들의 전ㆍ월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주택 가구 서울 집중 현상이 서울과 지방 간 집값 격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을 못 하는 전월세 가구가 늘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과 함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 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 `공시가격 현실화` 재추진하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지만, 윤석열 정부 때 무산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재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유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조만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를 통해 과업 주요 내용으로 ▲새 정부 국정 기조 ▲공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2026년도 공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 관련해 ▲부자 감세 ▲투기 유발 등 문제점을 분석할 것을 지적했다. 해당 요청서에는 용역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외부 용역 자체가 기존 정책의 노선을 틀기에 앞서 진행하는 사전작업으로, 이르면 내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ㆍ종부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이거나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 시 그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시장가치와는 다소 괴리가 있어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현실화 계획의 주요 골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 혼선을 막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위적인 시세 반영률 조정 방식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반영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현행 법령 체계 내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형별 특성화된 평가 방법 도입 ▲가격ㆍ과세 정책 분리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도화 등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리모델링도 `리츠` 투자ㆍ개발 허용한다
앞으로는 리모델링사업에도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건물을 새로 짓는 개발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었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지난 13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ㆍ운영까지 모든 단계를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발ㆍ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본격 도입했다. 이후 같은 달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프로젝트 리츠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프로젝트 리츠의 투자 대상인 부동산개발사업에 리모델링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증ㆍ개축사업 규모 제한도 폐지했는데, 이를 통해 소규모리모델링사업에도 리츠 투자가 가능해졌다. 리츠 투자ㆍ개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개발 업계에서는 건축물을 증ㆍ개축해 자산가치를 높이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며 "리츠에 이런 (리모델링) 자산도 편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연면적 500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기마다 사업 추진 현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 尹 정부, `체코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
지난 정부 시절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가 맺었던 계약이 우리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수원은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경쟁자였던 WEC가 한수원에 `원천 기술을 도용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 양사는 6개월 뒤 합의문을 작성하고 분쟁을 종료했다. 하지만 해당 합의문에는 크게 3가지의 독소조항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향후 50년간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1기 수출할 때마다 WEC 측에 물품ㆍ용역 구매 및 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로 8억2500만 달러(약 1조1400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WEC에 우선 수주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즉 주요 원전시장에 대한 진출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더불어 한국이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는 경우 WEC의 기술 자립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이는 WEC 측 판단에 따라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계약 내용이 알려지자 체코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한 합의를 체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李 지지율, 취임 후 최저 56%… 광복절 특사 후폭풍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도를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3.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직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5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뒤이어 `잘못하고 있다`는 35%, `의견 유보` 9%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 4%포인트, 경기ㆍ인천에서는 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대구ㆍ경북(TK)에서는 7%포인트 하락하며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이 21%를 기록하며 1위로 꼽혔다. 이번 특사를 통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면됐다. 그 외 사유로는 ▲`과도한 복지ㆍ민생지원금` 11% ▲`경제ㆍ민생` 11% ▲`외교` 7% ▲`독재ㆍ독단` 6% ▲`정치보복` 5% 등이 뒤를 이었다.
■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관, 한 달 새 2명 숨져
이태원 참사 출동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30대 소방관 A씨가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께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휴대전화를 버린 뒤 사라졌다. 이후 지난 2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시흥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숨진 소방대원 A씨를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타살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A씨의 사망 동기를 조사하던 중, 그가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장 상황은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며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현장 출동 후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다 숨진 소방관이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소방본부는 지난달(7월) 29일 고성소방서 소속 40대 소방장 B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B씨 역시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소속으로 현장에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큰 충격을 받고 이후 불안장애 등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자 10ㆍ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는 추모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생존피해자, 지역상인, 주민 등을 포함해 구조자, 목격자까지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들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 트럼프 "美 투자 확대 반도체 기업엔 지분 요구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한 반도체 기업은 지분 요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인텔에 109억 달러(약 15조 원)를 지원하는 대신 지분 10%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 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대만 TSMC(66억 달러) ▲삼성전자(46억5000만 달러) 등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도 미 정부가 지분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분 확보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보도가 나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TSMC와 마이크론처럼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투자 확대가 미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의 조건으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역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대가로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51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는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투자계획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확정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를 제안한 TSMCㆍ마이크론과는 상황이 달라, 지분 요구 대상 기업에서 제외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 연준 `금리 인하` 단행 하나… `잭슨홀 회의` 세계 이목 집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최대 연례행사인 잭슨홀 미팅에서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 달(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시각을 먼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잭슨홀 미팅은 이달 21일부터 23일(현지시각 기준)까지 사흘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노동시장의 전환 : 인구구조, 생산성, 거시경제 정책`을 주제로 개최되며, 파월 의장은 22일 `경제전망 및 정책 프레임워크 검토`를 주제로 연설을 진행한다. 잇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파월 의장의 발언 기조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7월)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에 따르면,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대폭 오르며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고용지표로 해석되는 비농업 일자리 증가 규모는 대폭 하향했다. 즉 실업률은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물가만 보면 금리를 인하해선 안 되고, 고용만 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 29일~30일 회의 의사록`은 매파적 성격을 띠었다.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 다수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4.25~4.5%로 동결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美, EU산 의약품ㆍ반도체 관세 `15% 상한` 합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제한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우리나라도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미국과 EU는 지난달(7월) 27일 타결된 무역합의 내용을 공식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 철폐 등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면 유럽산 자동차ㆍ자동차 부품에도 1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철강ㆍ알루미늄 등에 적용되는 50%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할당(TRQ) 도입 등 상호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한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다수 OECD 국가의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미국보다 높다"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네릭 의약품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미국 이민은 특혜"… 이민 신청자 SNS도 검증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체류 신청자들의 반미(anti-American) 정서를 확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도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각 기준) AFP 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이날 `USCIS 정책 매뉴얼`을 개정하고, 개정 지침서를 심사 담당자들에게 보냈다. 개정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미국에 거주하려 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들에 대한 SNS 심사를 확대하는 것이다. SNS 심사 결과 장기체류 신청자의 반미 활동 지지ㆍ홍보 견해가 발견되는 경우, 이민국은 이를 매우 중대하고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테러ㆍ조직 등을 지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이들에게 미국의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거주, 취업할 기회를 주는 이민 혜택은 권리가 아니고 특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열 기준인 `반미주의` 또는 `반유대주의`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이민국의 자의적 해석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앞서 지난 15일,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 요건에 도덕성 검증 항목을 대폭 추가해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 ▲납세 현황 ▲상습 교통 법규 위반 여부 등까지 심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향후 외국인의 미국 체류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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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최근 국민임대주택 2개 단지(신창 도시공사아파트ㆍ하남2지구 다사로움1단지아파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하반기 대규모 퇴거세대 보수공사가 예정됨에 따라 신창 50명, 하남 170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올해 안으로 입주가능성이 높아 지역 내 주거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광주시도시공사에서 현장접수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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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1936가구(일반분양 134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193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힐트리움송파` ▲경기 과천시 주암동 `디에이치아델스타`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더폴우정` 등 5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강원 춘천시 삼천동 `춘천레이크시티2차아이파크` ▲울산 남구 무거동 `한화포레나울산무거` 등 11곳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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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공동 개발에 참여한 `탈착식 보조파일을 활용한 PHC(프리텐션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파일 공삭공 시공 방법`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로 지정?磯鳴?nbsp;이달 22일 밝혔다.
공삭공 공법은 건축물의 기초 구조물을 지지할 말뚝을 기초 저면(건축물의 최하단부)까지 굴착해 시공하지 않고 지표면에서 바로 땅속으로 박아 넣는 방식이다. 공간이 협소한 도심지나 굴착이 어려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 공법은 먼저 미리 파낸 구멍에 말뚝을 낙하시켜 삽입한 다음 보조파일을 이용해 말뚝 상단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말뚝이 파손되거나 타격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신기술은 말뚝과 보조파일을 일체형 구조로 결합해 시공한다. 말뚝 상단에 고리가 달린 뚜껑(마감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레버 장치를 포함한 보조파일을 견고하게 연결해 한 번에 시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항타기를 활용해 말뚝을 정밀하게 위치시킬 수 있어 파손 위험이 줄어들고 타격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전달돼 시공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시공 완료 후에는 레버를 돌려 보조파일을 간편하게 분리할 수도 있어 `탈착식 보조파일`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다. 말뚝 상단에 설치되는 마감판은 시멘트 밀크(시멘트를 물과 혼합해 만든 재료)의 말뚝 내부 유입을 방지해 말뚝의 지지력 저하나 부상 현상(말뚝이 떠오르는 현상)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탈착식 보조파일 공법은 시공성, 품질, 안전성을 고루 향상시킨 기술로, 기초공사 분야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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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영 수익을 다시 청년 창업에 투자하는 `경기도형 창업특화주택`이 내년 경기 수원시에서 문을 연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형 창업특화주택사업 운영기관으로 나눔과미래ㆍMYSC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창업특화주택은 GH가 공급하는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을 기반으로, 전문기관이 임대 운영ㆍ관리를 맡아 창업지원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주거모델이다.
수원시 권선동에 조성되는 사업지는 임대주택 210가구와 공유오피스 4개 호실로 구성된다. 특히 오피스텔형 주거공간 중 층별 1가구는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특화유형으로 공급된다.
GH는 2026년 상반기 준공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GH와 협업을 통해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 운영, 창업기업 진단ㆍ멘토링ㆍ투자 지원 등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건물 내 공유오피스와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한 공간에서 주거ㆍ업무ㆍ네트워킹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구현한다.
GH는 이곳에 입주한 청년 창업가들은 집에서 창업 멘토링을 받고, 같은 건물에 사는 동료 창업가들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새로운 주거ㆍ창업 경험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형 창업특화주택은 임대ㆍ공유오피스 운영 수익의 15%를 창업과 주거 서비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했다. 이로써 주거 안정은 물론, 창업활동 촉진과 창업역량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적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전망이다.
GH는 향후 관계 공공기관ㆍ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창업특화주택이 청년 창업가들의 든든한 정책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청년 창업가들이 주거 부담 없이 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특히 수익 재투자 구조를 제도화한 점은 지속 가능한 창업지원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담보하는 제도적 혁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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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구시교육청은 22일부터 23일까지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과 대구의 주요 문화 공간에서 해외 학생 18명과 대구 학생 31명, 인솔 교사 19명 등 총 68명이 참여하는‘2025년 글로벌 교육수도 대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단위 학교 간 자매결연으로 대구를 방문하는 해외 학생들과 대구 학생들 간의 실질적 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팔과 교류하는 경원고는 해외 학생 10명과 대구 학생 23명이 참여하고, 우즈베키스탄과 교류하는 대건고는 해외 학생 8명과 대구 학생 6명이 참가한다. 또 대구외국어고 학생 2명은 소통 지원을 맡는다.
첫째 날인 22일에는 대구교육청 행복관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동화사를 방문하고, 앞산 케이블카를 체험한다. 이후 참여자들은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으로 입소해 아이스브레이킹 및 레크리에이션 등 해외 학생과 대구 학생 간 교류의 시간을 가진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국립대구과학관을 견학하고, 수성못을 방문한 후 대구시교육청으로 이동해 일정을 마무리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사 일정 동안 우리 학생들은 외국인 친구와 짝을 이뤄 생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능력과 세계시민 의식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축제를 통해 대구 학생들과 해외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로서 대구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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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광역시 및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유상거래만 허가 대상이며, 교환, 증여 등 무상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시는 전역, 인천시는 동구ㆍ강화군ㆍ옹진군을 제외한 7개 구, 경기는 양주ㆍ이천ㆍ의정부ㆍ동두천ㆍ양평ㆍ여주ㆍ가평ㆍ연천을 뺀 23개 시ㆍ군이다.
이달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다.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되며,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허가구역까지 확대한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상시ㆍ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이 주택거래를 위해 반입한 해외자금이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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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2일부터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ㆍ상업ㆍ복지ㆍ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ㆍ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9년 처음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총 14곳이 선정됐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로 지정되며, 건축 규제(건폐율ㆍ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재해 등 통합 심의, 행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후 추후 실시되는 혁신지구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법적 지위는 없으며, 모두 혁신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총 32곳의 선도사업이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존 단일사업을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추진한다.
일반정비형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부지 확보와 관련된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또 신축뿐만 아니라 기축주택의 개ㆍ보수도 권장하는 등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도 보완했다.
빈집정비형은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 등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철거, 개ㆍ보수 등) 또는 활용(소규모 SOC 등), 기반ㆍ편의시설(소규모 생활인프라 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빈집 문제 완화를 위해 이번에 새로 도입됐다.
두 유형 모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기반ㆍ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기금 융자,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5년간 국비 최대 250억 원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5년간 국비 최대 150억 원(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월 26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이후 서류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선정ㆍ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나아가 국토의 균형성장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향후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사업지 선정ㆍ관리 등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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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분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서 볼 수 있게 된다.
LH는 이달 20일 직방과 주택 공급 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공급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올해 안으로 호갱노노, 직방 등 직방 운영 플랫폼 내 `LH 전용공간`이 개설되며, 이를 통해 신규 공공분양주택 공급 정보부터 선착순 분양 중인 주택, 상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분양 관련 정보연계 구축을 마친 뒤, 건설ㆍ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정보까지 연계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LH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새로운 정보 제공 창구를 마련했다"라며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국민께 필요한 주택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LH와 주택 공급 관련 데이터 공유를 통해 다양하고 정확한 주택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내 프롭테크산업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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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8일 사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숭익ㆍ이하 조합)은 조합원 및 일반분양 중도금(부담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대 12만580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92%, 용적률 247.2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2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흥덕초등학교, 청주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사직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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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1일 ‘2025 인천교육정책 연구두레 초등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초등분과 교사들이 제안한 정책과 관련 부서 협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구두레 회원과 관련 부서 국·과장, 실무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초등 연구두레에서 제안한 주요 정책은 △교권 침해 사안 처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중학교 배정 희망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 △교권 보호를 위한 ‘1교 1변호사’ 제도 운영 △학급당 학생 수 조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이다. 인천교육청은 법률과 예산 검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발표회가 교사의 아이디어와 정책 실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인천교육의 성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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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64-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시흥1동 864-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운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서희건설 ▲한신공영 ▲두산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가길 9(시흥동) 일원 1만7599.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 시설로는 서울신흥초, 한울중, 동일여고, 문일고, 금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호암산, 관악산생태공원, 산기슭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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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인근에 공동주택 506가구 등이 들어선다. 이중 장기전세주택(151가구)의 절반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새절역세권(은평구 신사동 338-41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새절역 인근에 위치하며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증산4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다. 교육시설로 연서중이 도보 6분, 상신중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고 숭실중, 숭실고 등과도 가깝다. 인근에 신사근린공원, 불광천작은도서관, 불광천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좋은 편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은평구 증산로17길 7-11(신사동) 일원 1만4263.4㎡를 대상으로 용적률 415.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506가구(장기전세주택 15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지역 필요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리내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상지 저층부에 내를건너숲길과 연계해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증산로변에 전면공지(10m)를 계획해 개방감을 더하고 가로 활성화를 꾀한다.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76면을 설치해 새절역 인근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은 물론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편익과 지역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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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ㆍ2호선, 우이신설선이 지나는 신설동역 일대에 지상 최고 38층 공동주택 609가구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설동역세권(동대문구 신설동 91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신설동역세권과 동대문지역중심지, 청량리ㆍ왕십리 광역중심지 사이에 있으며, 주변에는 청계천과 합류하는 성북천이 입지하고 있다.
시는 정비구역 1만7414㎡를 신규 지정했으며,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공동주택 획지 1만5038.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8층(최고 높이 106m 이하) 아파트 4개동 609가구(장기전세주택 183가구ㆍ재개발임대주택 37가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 중 절반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은 신설동역세권 지역의 주거환경과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심 속 보행 중심의 수변친화형 주거 복합 단지 조성`을 목표로 수립됐다.
대상지 주변 성북천과 신설동의 보행 동선 연계를 위해 단지 안에 공공보행통로와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하고, 주요 연결 공간에는 열린 공개공지를 조성해 성북천변과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인다.
또 한빛로와 성북천변 저층부에는 커뮤니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성북천변과의 연계 및 생활가로 활성화를 도모해 수변친화적 생활공간을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강북권 복합 역세권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과 `미리내집`을 공급하면서 성북천과 연계한 새로운 수변 감성 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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