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소곡지구(재개발)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17일 안양시는 소곡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소곡로 72(안양6동) 일대 6만66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95%, 용적률 240.9%를 적용한 공동주택 13개동 13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46가구 ▲45㎡ 92가구 ▲49㎡ 78가구 ▲59㎡ 432가구 ▲73㎡ 275가구 ▲84㎡ 332가구 ▲100㎡ 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소곡지구는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IC, 강남순환도로 등 자가용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들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신성중학교, 신정고등학교, 안양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성문중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중앙시장, 남부시장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대보아파트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부평구는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부평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5(삼산동) 일원 1만85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78%, 용적률 289.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지 주변의 주택 수급 계획은 청천1구역 재개발 1194가구, 청천2구역 재개발 5190가구, 청천3구역 재건축 341가구, 산곡4구역 재개발 799가구, 산곡5구역 재개발 1498가구, 산곡7구역 재개발 1496가구 등으로 알려졌다. 삼산대보아파트구역은 2010년 5월 27일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2013년 2월 13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1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10일 시공자선정총회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5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김현정 의원이 `20대 여성 자살 예방`, 이호귀 의원이 `세곡동 512번지 공공청사용지 활용 방안`, 김광심 의원이 `건설기계장비와 캠핑카 등 대형특수차량의 주차문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회 부위원장을 맡은 허주연 의원은 심사보고문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 과다편성, 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예비비의 사용 용도에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예산운영이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6건의 안건은 수정가결됐고,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감면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상애 의원 외 7인) 3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한용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힌 후 2021년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8일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장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이사 선출의 건 ▲대의원 보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풍향구역은 효동초등학교, 계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광주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풍동길 26-2(풍향동) 일원 15만23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광남ㆍ복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광남ㆍ복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5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마감일까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투표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험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곡로40번길 23(여월동) 일원 401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아파트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겠다고 했지만 1년째 국회에서 뚜렷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행 여부 여전히 `오리무중`… 재건축 단지들 잇따라 `속도전`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거주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런데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약 1년이 지난 지금도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야권에서 실거주 요건 적용 시 서울 전ㆍ월세난이 심화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이어진다. 또 여권 내부에서도 해당 규제로 세입자 피해가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안을 통과시키기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여ㆍ야 간 의견 충돌로 통과되지 못했다"라며 "향후 언제 논의가 다시 이뤄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이하 공공직접시행)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랐지만,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를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2ㆍ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우선 공급권 기준 시점을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에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 등기 완료로 수정했다. 이달 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때까지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이전 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정비법을 지난해 말까지 개정하고 통과 후 3개월 이내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단지들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혀 시장도 올해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 규제 시행 이전부터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사업 대상 아파트 집값이 뛰자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의 역설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를 피하고자 사업에 속도를 더했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개포주공 5ㆍ6ㆍ7단지 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과 방배신동아 재건축, 송파구 한양2차 재건축 등이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장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2ㆍ4 대책을 발표하면서 새로 도입하는 공공직접시행 중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를 면제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는 정부가 아직 후속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ㆍ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직접시행업은 조합이 필요 없고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돼 기존 재건축사업과 근본적으로 달라 조합원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지 않았다"라며 "6ㆍ17 대책에서 발표한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폐지 목소리 ↑… 업계 "전ㆍ월세난 심화될 것" 업계 일각에서는 재건축 2년 실거주를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전ㆍ월세난이 심각해질 수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6ㆍ17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시장 가격도 아닌 감정평가 가격으로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문제는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해 저렴한 전셋집에서 내몰려 갈 곳을 잃은 전세 난민들이 대거 속출한다. 준공된 지 오래된 재건축 단지들은 보통 전세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다. 집주인의 실거주로 전셋집에서 쫓겨난 세입자들은 기존 보증금으로는 근처 전셋집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세가가 더 싼 외곽지역이나 인근의 오피스텔, 빌라 등으로 떠나게 된다.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이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려 한 재건축 2년 실거주가 되레 전세난의 원인이 돼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에 돌입한다면 민간 재건축사업에만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가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조합원이 실거주를 내세워 세입자를 내보내는 부작용도 생길 텐데 이에 따른 전ㆍ월세 혼란이 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 규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6월에 나온 규제책을 현재까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라며 "대선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계속 계류 중이라 시장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정안 통과 전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마칠 경우 예외적으로 실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재건축 초기 단계 단지들은 더욱 사업 추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중랑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투자 문의가 들어와 매물을 소개하고 난 뒤 재건축 시행 방식이 공공직접시행이 아니면 실거주 요건을 또 채워야 한다더라"면서 "그래서 법을 시행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규제도 워낙 많고 비슷한 정책이 잇따라 섞여 업계 종사자들도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막는 규제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시장에 혼란을 더하는 점이 가장 나쁘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은 과열 양상을 한시적으로 잠재우는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여당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후속 절차도 잘 이뤄지지 못하면 이도 저도 아닌 불안한 상황만 이어질 것"이라며 "거래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규제로 인해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현장에 대한 점검에 돌입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은 이뤄지지 못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현장 민낯 수면 위로… 경찰, 16명 형사 입건 지난 9일 광주 동구 한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인 건물이 무너져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로 인해 버스 탑승자 17명 중 9명이 사망했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어 이달 17일 경찰은 이미 구속된 2명을 포함해 총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 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련 고시에 따르면 철거 현장 감리자는 안전 점검표 기록, 건물 해체(철거) 과정 등을 촬영해야 한다. 추락ㆍ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과 건설 장비를 활용하는 위험 작업 등의 작업 현장에 수시로 입회해 지도ㆍ감독도 해야 한다. 특히 최초 마감재, 지붕층, 중간층, 지하층 철거 착수 전 필수 입회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비상주 감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철거 현장에 가지 않았고, 감리 일지도 쓰지 않았다. A씨는 층별 철거 계획과 철거 장비 하중 계산이 빠진 계획에 대한 최종 감리 확인서에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글자만 기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업무상 과실ㆍ감독 부실 등 붕괴 경위 규명 ▲철거 공정 관련 불법 다단계 하도급 거래 ▲철거 업체 선정 과정상 부당 개입 의혹 등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부산ㆍ서울ㆍ광명 긴급 점검 `돌입` 지난 15일 부산광역시는 부산건축사회와 손을 맞잡고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달 16일 오후 5시 30분께 대연3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을 방문해 조합, 시공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현장을 둘러보면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재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연3구역 재개발은 수영로 6차선 30m 도로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 인접한 약 12만4000㎡의 대규모 철거 현장으로 2020년 6월부터 철거를 시작해 최근 60% 철거가 진행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구역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적정 여부 ▲안전통로 확보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감리자의 감리 업무 수행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각 구ㆍ군에서는 해체 현장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전수 점검하고 규모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현장 점검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현장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사고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와 응급 조치를 동시 시행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공사책임자 책임의식 부족, 도급관계, 짧은 공기로 인한 안전관리 대응 인력 최소화 배치 등에 있다고 본다"라며 "건설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벗어날 수 있는 혁신적 대응방안이 요구되며 일례로 철거 현장의 감리 제도 개선 등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과정에서 상시 감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고와 무관하게 법적 처벌이 가능하게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무고한 희생자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켰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2년 전 잠원동 철거 현장을 지나다 변을 당한 예비 신부, 지난 4월 장위10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등 최근 광주 사고와 유사한 원인의 사고가 잇따르는 원인은 엄격한 관리 감독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서다"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같은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 16곳을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1차 긴급 점검 대상은 도로변에 접한 공사장 9곳이며, 필요하면 철거 초기 또는 철거 완료(착공 전) 단계인 도시정비사업 7곳도 점검할 계획이다. 해체 공사가 진행 중인 9곳에는 서울시ㆍ자치구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변호사ㆍ회계사)로 구성된 합동 점검 3팀(21명)을 투입해 불법 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등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후속 조치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경기 광명시도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지난 22일 광명시는 이달 22일, 25일 이틀간 광명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건축물 해체공사현장 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축물 철거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광명시 담당 공무원 외에도 건설안전 분야 등 외부 전문가 4인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감리 업무 일지 및 안전점검표의 적정성 검토 ▲공사용 가설펜스 및 보행자 안전통로 등 가설건축물 설치 유ㆍ무 ▲구조 안전성 검토보고서 및 건축물 해체 순서 준수 여부 ▲안전대책 및 부산물 처리계획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의 기존 건축물 철거 현장을 주의 깊게 점검해 근로자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며 "공사 현장 관계자가 안전의식을 갖고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단기 처방 아닌 관련 법 개정해야" 한편, 지난 16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경영자에 대한 책무와 처벌 조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처리가 미뤄져 왔다. 이에 당정은 이 내용은 제외하되 발주처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건설현장의 안전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이 법안에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발주, 설계, 시공, 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법령 개정 움직임에도 업계 일각에서는 한시적인 처방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광주 철거 현장 사고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희생자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분비 단계여서 판단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발의된 법안에는 철거 공정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청탁을 받을 경우 처벌받는 내용이 빠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철거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돌입하는 등 발 빠른 대처는 좋지만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의 빈틈을 막아야 한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삭제된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 조항을 지금이라도 신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발 빠른 사업 진행으로 최근 일반분양 임박을 예고하는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충남 천안시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다. 이곳은 일반분양을 앞두고 먼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 5월 21일 천안시는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풍세로 933(다가동) 일원 5만5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정규칠)은 이곳에 건폐율 17.84%, 용적률 270.5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461가구 ▲59B㎡ 203가구 ▲74A㎡ 199가구 ▲74B㎡ 239가구 ▲84A㎡ 97가구 ▲84B㎡ 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뷰] 천안주공4단지 정규칠 조합장 "믿고 따라준 조합원이 오늘의 `원동력`… 안전사고 없도록 철거 진행" "오는 9월 일반분양… 2024년 준공 목표" 최근 조합은 기존 건축물 철거를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일반분양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달 23일 본보는 정규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에 보내준 신뢰가 있었다고 정 조합장은 힘줘 말했다. 정 조합장은 "조합은 사업성을 상향시킬 수 있는 특화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조합원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조합에 대한 신뢰를 보내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전하고 싶다"라고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12년 7월 19일 안전진단 통과, 2014년 8월 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고 같은 해 12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진행했다. 이어 2016년 4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 주체를 갖추고 전진했다. 아울러 2018년 1월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극동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8월 29일에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 뒤 2019년 1월 2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다. 작년 4월 25일에는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같은 해 7월 21일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 중이다. -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 아파트는 준공된 지 오래돼 쇳물이 나오고 기왓장이 무너져 내리는 등 노후화가 가속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이 부족한 적이 있다.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추진위는 `가가호호(家家戶戶ㆍ집집마다)` 방문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했다. 또한 시공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사업성이 부족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하고 유찰이 이어지자 조합은 시청에 민원을 꾸준히 넣어 용적률 상향을 이뤄내고 사업성을 향상시켰다. - 사업을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구역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점 중 하나가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절감하는 것이다. 부담금 절감을 위해서는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절차에 가속도를 더해야 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모두 자신의 구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사업성을 최대화시켜 건설사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한 구상이 있다면/ 우리 사업은 재건축사업으로 공동주택 1225가구를 신축할 계획으로 대규모 단지다. 여기에 지하차도를 개설해 주변 환경을 개선했고 단지 내 조경시설 특화와 마감재 고급화 전략으로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 앞으로 예상되는 변수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은/ 오는 9월 일반분양 시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최근 천안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여서 걱정을 조금 덜고 있다. 아울러 조합은 이를 대처하기 위해 조경시설, 특화시설, 마감재 등 청약자들의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을 더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진행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로 이번 광주 재개발 철거 현장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건축물 철거 및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중점으로 둘 계획이다. -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만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봉명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청수초등학교, 가온중학교, 청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이주 마무리 단계로 이주 이후 기존 건축물 철거 작업과 함께 다음 달(7월) 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는 9월 일반분양,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부족한 저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로 인해 많은 힘을 얻어 지금까지 해내 올 수 있었다. 조합 운영비 절감, 인근 도로 개선, 예비안전진단부터 일반분양을 준비하는 지금 시점까지 약 9년이 걸려 다른 도시정비사업 구역들보다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뤄 사업비를 절감해 조합원들에게 많은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앞으로도 조합원들에게 랜드마크 건설로 보답하고 입주하는 날까지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달리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낙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짐에 따라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 23일 낙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위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동부건설 ▲아이에스동서가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용학로36길 17(지산동) 일대 624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3%, 용적률 247%를 적용한 공동주택 2개동 17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인 지산역이 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용지초등학교, 지산중학교, 수성고등학교도 도보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뷰] 낙원아파트 박위술 조합장 "지역 내 최상의 생활 여건에도 노후화로 주민들 불편… 사업 추진 주된 계기"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 우리 단지에 맞는 우수한 시공자 원해" 최근 본보는 낙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두진휘`하는 박위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조합장은 "일부 세력들의 방해 속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 과정은 상당히 고됐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한 조합원들의 열망 덕분에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면서 "현재 사업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우리 단지에 최적화된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해 많은 분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낙원아파트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단지 주변은 재래시장, 금융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수성구 지산동 내 최상의 편리한 생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35년이나 된 노후화 시설로 인해 여름철 장마와 비가 많이 올 때는 옥상과 외벽에 물이 새고 영하의 겨울철에는 배관, 물탱크가 얼어 식수 문제까지 생겨 생활에 큰 불편이 있었고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3월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이 설립돼 이달(6월) 3일에 8개의 우수한 건설사와 협력 업체 등이 현설에 참여하며 기대감을 높이더니 최종적으로 2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오는 7월 1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과정을 무탈하게 밟아가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수개월 동안의 준비과정과 수차례의 자체적인 사업설명회 등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일부 주민들의 말장난과 유언비어 등 비협조적인 행위 때문에 하나의 뜻으로 모으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았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일부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접촉과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기회에 한마음 한뜻이 되자고 호소를 한 결과 보름 만에 약 93%의 동의를 얻어 낼 수 있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원들의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고의 주거시설과 편리한 환경, 그리고 경제적 가치 상승을 위한 브랜드를 보유한 건전하고 알차고 튼튼한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최고의 결과를 내줄 수 있는 시공자를 통해 우리 단지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3일 현설에 이어 현재 입찰공고를 진행했고 ▲동부건설 ▲아이에스동서가 참여하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오는 7월 17일 예정된 시공자 및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총회를 통해 우리 구역과 함께할 시공자가 정해질 텐데 단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해줄 건설사이길 간절하게 바란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역시 현재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부분은 시공자 선정이다. 우수한 시공능력과 A급 브랜드를 가지고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우리 조합의 지향 목표 달성에 상생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아니할 성실한 시공자를 찾으려 한다.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2개 건설사 모두 회사의 규모나 자금력 그리고 시장에서의 신뢰와 지명도가 타 건설사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 - `낙원아파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 주변은 4면의 도로와 용지산 줄기 그린벨트와 접해 있어 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산행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수성구 지산역(지하철 3호선)이 도보로 10분 거리 역세권 단지이며, 호수가 있는 수성못이 가까이 있어 두말할 나위 없이 A급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전국적으로 소문난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수성구 학군에 있는 만큼 향후 더더욱 발전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시는 것은 아마도 투명하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으로 성공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합 집행부는 사업 기간 단축으로 사업비용 절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 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조합장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바로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모두가 함께하는 사업이다. 지금처럼 절차마다 조합원들의 협조와 동참이 최우선 선행돼야 하기에 조합원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업에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계속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8일 계양구는 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764 일대 12만2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51%, 용적률 274.1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2371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3가구 ▲53A㎡ 256가구 ▲53B-1㎡ 99가구 ▲53B-2㎡ 95가구 ▲59A㎡ 625가구 ▲59B㎡ 276가구 ▲84A-1㎡ 366가구 ▲84A-2㎡ 128가구 ▲84B㎡ 393가구 등이다. 계양1구역은 작전역(인천 지하철 1호선)이 바로 붙어 있는 초역세권으로 단지 바로 앞에 아주 큰 봉오대로가 존재하고 있어 청라 및 서울까지 손쉽게 이동이 가능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바로 건너편에 효성동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진정한 학세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노량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경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영업권 수용재결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7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5길 34(노량진동) 일원 1만62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가구 ▲51㎡ 26가구 ▲59㎡ 132가구 ▲74㎡ 26가구 ▲84㎡ 211가구 등이며 이 중 19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이곳은 2010년 2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14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SK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2일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찰마감 일정은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에 안내될 예정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조합의 지명을 받아야 한다. 조합이 지명한 업체는 ▲DL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두산건설 ▲신동아건설 ▲태영건설 ▲한원건설그룹 등이다. 지명 업체 중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로10길 29-18(상계동) 일원 4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73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0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흥로 114(산곡동) 일원 37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지난 25일 범천4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최다 득표한 1개 건설사를 시공자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고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일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앞서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지만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다. 범천4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부산진초등학교, 서면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준해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만리산로61번길 30(범천동) 일원 12만66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2% 이하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강릉시 이화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2일 강릉시는 이화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를 KB부동산신탁으로 고시했다. 신탁 방식은 조합이 아닌 신탁 회사가 시행을 맡는 것으로, 조합이 시행을 맡는 것보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초기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다. 사업대행자로 선정된 KB부동산신탁은 사업비 조달, 사업 전반 관리, 협력 업체 선정ㆍ계약 체결ㆍ용역비 관리 등, 자금 관리, 기술 검토, 기타 조합 정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규상 조합이 위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사업대행자는 대행 사항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야 하며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효력이 없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지 않은 계약 등의 업무는 대행할 수 없다. 한편, 이 사업은 강릉시 율곡로2968번안길 2(교2동) 일원 9528㎡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건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8일 부천시는 건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부흥로373번길 79(심곡동) 일원 2845.5㎡룰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18%, 용적률 249.48%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1㎡ 32가구 ▲49㎡ 38가구 ▲58㎡ 3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9년 11월 29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아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아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설계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8길 80(범어동) 일원 50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38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봉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DL이앤씨 컨소시엄 ▲태영건설 등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 다음 달(7월) 4일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GS건설-DL이앤씨 컨소시엄은 조합이 착공한 이후 적정 시기에 분양 시점을 결정하도록 하는 `골든타임 분양제`에 `대물변제` 조건을 내세워 대전 내에서 역대 최고로 평가받는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여기에 서울 강남권 아파트 수준을 목표로 ▲스카이브릿지(전용면적 1322㎡ 규모) ▲가구 내 층고 확대 ▲층간소음 문제 해결(층간차음재 두께 6cm) 등을 제안하며 지역 내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스카이라운지, 스카이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실내수영장, 오가닉카페, 피트니스, 골프라운지 등 커뮤니티를 통해 단지 가치를 한 층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응하는 경쟁사인 태영건설은 3.3㎡당 공사비로 448만 원을 책정하며 GS건설-DL이앤씨(3.3㎡ 456만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사비와 `데시앙` 단독 브랜드를 통해 차별화를 두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제비네8길 35(도마동) 일원 9만99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유천초등학교를 품에 안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로 대전삼육중, 대전제일고 등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에 유등천, 유등체육공원, 오랑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트램 도마역이 예정돼 있어 향후 대전 트램 2호선이 완공되면 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뒤 올해 하반기께 건축심의를 마무리하고 2022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하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주는 2023년 상반기 이주, 철거 및 착공은 2024년 상반기께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3주(지난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7% 상승하며 오름세를 또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은 금번 조사에서 이달 22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확대 ▲자산가격 및 금융취약성지수 상승 ▲대내외 충격 발생 시 주택가격 큰 폭 하락 전망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한 효과를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부동산원은 대체로 상승세가 유지된 가운데, 교통과 개발 호재를 지닌 중저가 일부 지역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돼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 등은 서울을 중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여전해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난 2ㆍ4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4ㆍ7 보궐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상승 곡선이 V자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선 수도권(0.35%)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이 2012년 5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라며 우려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약 1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초 일대에서 재건축 단지 전세값이 약 6년 만에 최고가를 보였다. 다만 매물 부족 등은 지속됐으며 이달 들어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기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선 서울의 경우 지난 6월 2주와 비교해 상승폭(0.12%)을 유지했다. 노원과 더불어 도봉ㆍ마포ㆍ서초(반포, 서초)ㆍ송파ㆍ강남ㆍ강동(고덕, 명일)ㆍ동작(신대방, 상도)ㆍ양천(목동신시가지)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5%), 강남구(0.17%), 서초구(0.18%) 등의 결과를 보였고, 동작구(0.17%)에서 신대방ㆍ상도 구축, 강동구(0.13%)가 고덕ㆍ명일 위주로 상승했다. 양천구(0.12%)는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일부 단지가 상승했다. 노원구(0.25%)에선 상계 구축 위주로 신고가 거래를 기록했고, 도봉구(0.14%)는 창동ㆍ방학 위주, 마포구(0.15%)는 아현ㆍ상암 주요 단지가 상승세를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48%)는 부평구(0.58%)에서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지속되며 십정ㆍ삼산 역세권 위주, 계양구(0.49%)는 인접 지역과 비교해 저평가 인식을 받는 박촌ㆍ귤현, 연수구(0.48%)는 선학ㆍ연수 중저가 단지가 올랐다. 서구(0.48%)는 청라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0.19%)은 지난주와 동일한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18%), 대구(0.14%), 충남(0.29%), 충북(0.24%), 부산(0.3%), 강원(0.11%), 광주(0.18%), 세종(-0.02%), 경남(0.14%), 경북(0.13%), 제주(0.6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7%) 역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지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줄였다. 한국부동산원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노량진6구역 등에서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가 반영됐으나 급등 피로감으로 서울 전체 상승폭이 소폭 축소했다고 풀이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 강남 4구 도시정비사업 이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많지 않아 전세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0.03%→0.04%→0.06%→0.08%→0.11%)은 연속으로 주간 오름폭이 커졌으나, 이번 주 단기 급등 피로감 등으로 상승세가 멈췄다. 아울러 서초구도 지난주까지 이어진 상승폭 확대(0.01%→0.04%→0.07%→0.16%→0.26%→0.39%→0.56%)가 매물 적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강북구(0.13%)는 미아 신축에서, 노원구(0.1%)는 월계ㆍ중계 대단지 위주, 중랑구(0.11%)는 묵ㆍ중화, 성동구(0.08%)는 주거환경 양호한 하왕십리ㆍ옥수 신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은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이 계속 유지된 가운데 서초구(0.36%)가 반포ㆍ잠원ㆍ방배 일대 재건축 수요로 상승했으나 단기 급등 피로감과 일부 단지에서 매물이 적체돼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송파구(0.15%)에선 잠실ㆍ거여 위주, 강남구(0.11%)의 경우 대치ㆍ압구정 위주로 올랐다. 동작구(0.2%)는 노량진ㆍ흑석 등이 이주 수요로 상승세를 보였고, 양천구(0%)와 금천구(0%)는 매물이 누적돼 보합 유지했다. 인천(0.41%)은 전주(0.35%)에 비해 오름세를 보였다. 연수구(0.86%)는 동춘ㆍ연수 역세권 및 송도 신축, 계양구(0.44%)는 계산ㆍ작전 중소형 위주로, 부평구(0.42%)는 교통 호재 영향으로 부평ㆍ삼산, 남동구(0.39%)는 구월ㆍ만수ㆍ논현 대단지 위주에서 올랐다. 서구(0.27%)의 경우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감 있는 청라ㆍ가정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21%)도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시흥시(0.64%)는 정주여건 양호한 배곧신도시와 장현지구, 안산 단원구(0.57%)는 초지역세권 인근 위주로, 동두천시(0.48%)는 지행ㆍ생연ㆍ송내, 안성시(0.47%)는 공도읍과 대덕면 중저가 위주로 올랐다. 또 오산시(0.4%)는 매물 부족 영향으로, 부천시(0.26%)는 교통 호재가 알려진 옥길 등에서 상승한 상황이다. 지방(0.14%)은 부산(0.19%), 충남(0.24%), 제주(0.57%)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02%)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4일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복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부건설 ▲두산건설 ▲호반건설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월 15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천제등로 11(대연동) 일대 4만7460.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7.64%, 용적률 478.1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1일 수원시는 팔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권광로364번길 7-2(우만동) 일원 5만87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5% 이하, 용적률 249.83%를 적용한 공동주택 14개동 1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01가구 ▲59B㎡ 296가구 ▲74㎡ 100가구 ▲84㎡ 301가구 ▲106㎡ 7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팔달초등학교, 동성중학교, 유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마트, 동수원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1구역(재개발)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18일 갈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추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 컨소시엄 ▲호반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향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0-25(갈산동) 일대 5만41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8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단지와 가까이 위치한 역세권으로 인근에 부평북초등학교와 영천초등학교, 삼산중학교, 안남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25일 회원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7월 1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달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한양 ▲코오롱글로벌 ▲제일건설 ▲현대건설 ▲우미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동원개발 등이 참석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회원2구역은 KTX 마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남14길 56-1(회원동)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0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5일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7월 1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롯데건설 ▲GS건설 ▲DL이앤씨 ▲우미건설 ▲호반건설 ▲대우건설 ▲제일건설 등이 다녀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11월 추진위구성승인, 2014년 5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0년 2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8가길 37(북가좌동) 일대 10만465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조합은 소형주택 162가구를 포함해 총 1903가구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장위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의진ㆍ이하 조합)은 사업관리(PM)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7월 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31가길 2-15(장위동) 일대 8만715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25가구 ▲40㎡ 137가구 ▲51㎡ 33가구 ▲59A㎡ 433가구 ▲59B㎡ 116가구 ▲76㎡ 112가구 ▲84A㎡ 482가구 ▲84B㎡ 231가구 ▲112㎡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 1ㆍ6호선 석계역 등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장곡초와 광운초가 도보권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3곳, 동덕여대, 광운대 등의 대학교도 다수 인접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인근에 번동종합시장과 장위전통시장 등이 위치해 있으며 반경 2km 이내에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이 있다. 경희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 상계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등 대학종합병원도 이용할 수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광남ㆍ복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5일 광남ㆍ복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동서건설 ▲일성건설 ▲신일 ▲파인건설 ▲극동건설 ▲동우개발 ▲동문건설 ▲이수건설 ▲에이스건설 ▲용진 ▲대보건설 등 11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15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다수 업체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곡로40번길 23(여월동) 일원 401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칠성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칠성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춘복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월 9일 오후 1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 기준으로 현재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15-1(칠성동1가) 일대 333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6가구와 오피스텔 44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두암동 849-2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9일 두암동 849-2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인 업체는 입찰 불가 ▲컨소시엄 불가하며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군왕로117번길 30(두암동) 일대 5163.2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문화초등학교를 비롯해 두암초등학교, 동신여자중ㆍ고등학교, 동신중ㆍ고등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두암시장, 홈플러스, 은행 등도 가까워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무지개아파트(이하 시흥무지개ㆍ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6월 30일 금천구는 시흥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원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73길 11(시흥동) 일대 2만83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13%,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공동주택 10개동 99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78가구 ▲39B㎡ 11가구 ▲39C㎡ 27가구 ▲39D㎡ 102가구 ▲42㎡ 53가구 ▲51A㎡ 291가구 ▲51B㎡ 15가구 ▲59A㎡ 33가구 ▲59B㎡ 12가구 ▲62A㎡ 76가구 ▲74A㎡ 23가구 ▲74B㎡ 160가구 ▲77㎡ 5가구 ▲78㎡ 5가구 ▲84A㎡ 68가구 ▲84B㎡ 34가구 등이다. 시흥무지개는 1980년 사용승인 돼 지상 10층 공동주택 5개동 639가구로 이뤄진 38년이 경과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단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금천구청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는 등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급격한 노후화로 2015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해진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 조합이 시공자 해지를 앞두고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사업 지연이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곳은 올해 5월 11일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이 기존의 프리미엄 사업단(DL이앤씨-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금호산업)을 해지하고 무리한 사업 진행을 벌여 조합원의 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귀추가 주목되는 사업지. 특히 최근 시공사 계약해지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 불인정 등 시공자 해지를 위한 총회 안건을 포함해 모든 안건이 효력 정지가 된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지난 5월 11일 임시총회의 결격 상의 중대한 하자를 명시한 사안으로 향후 조합의 일방적인 시공자 해지에 대한 위법성에 관해 판단의 기초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관계자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지난달(6월) 27일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관련 설명회 개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두고도 조합원들 간 의견이 갈리면서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진행한 설명회에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또 일부 건설사 관계자 및 임원들이 수차례 조합을 방문해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조합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회사가 `지방 광역시별로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약속이 이행이 안 될 때 해당 조합은 깊은 수렁에 빠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조합은 기존의 프리미엄 사업단의 해지 사유를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지 않는다는 명분과 단독 입찰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시공자를 해지했으나 특정 회사가 광천동 현장에 하이엔드 브랜드를 과연 달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며 "특히 1조가 넘는 사업에서 후분양 등 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단일 시공자가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다시 컨소시엄 구도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란 예측이 업계의 지배적인 관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에서는 컨소시엄 금지를 걸고 입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 명분이 단일 건설사를 뽑는다는 조합원들의 니즈를 걸고 시공자해지총회를 강행한 것"이라며 "또 하이엔드 브랜드를 조합에서 유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요즘 업계 트렌드를 살펴보면 하이엔드 브랜드는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 단지와 현장에 한정해 달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추가적인 공사비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는 것. 즉 일반분양가의 상승 및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광주권역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제안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는 광주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단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자칫 소송 판결로 인한 사업 지연, 손해배상, 입찰정지 가처분 등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특정사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고 입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광주의 풍향구역에서 볼 수 있듯이 광천동 재개발 역시 장기간 사업이 표류할 수 있는 상황도 예견돼 이곳 조합원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처음 조합의 취지대로 입찰이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조합은 오는 8월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한 앞으로의 사업 진행은 법적인 문제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는 더욱더 중첩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조합 측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기존의 프리미엄 사업단과의 법적 다툼과 추가 시공자해지총회 등 무리하게 드는 비용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 측은 조속히 법적 분쟁 및 불필요한 다툼이 해결돼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매진할 계획이라지만, 광천동 재개발 현장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시공자를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물음표를 보내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광천효광길 6(광천동) 일원 42만59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1327%, 용적률 234.637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3개동 56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성남동3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6월 28일 성남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강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포스코건설-GS건설 컨소시엄 ▲두산건설 등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확정 짓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31일 총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후문이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2번길 132(성남동) 일대 15만97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전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KTX와 대전 지하철 이용이 용이하며, 구역 바로 옆에 한남대ㆍ우송대ㆍ대전대 등 대전의 명문 학군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전 재개발 최대 규모인 이곳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사실상 대단지 프리미엄이 예상된다"면서 "천동3구역(재개발) 등 인근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2일 덕천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송태옥)은 분양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덕천2구역은 2017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등역이 단지 앞에 있고 KTX 구포역도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덕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덕성초등학교, 덕천중학교, 용수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메가마트, 덕내공원, 부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89번길 20(덕천동) 일대 2만891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8.8%, 건폐율 24.3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7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9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6월 24일 영등포구는 신길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가마산로80길 35(신길동) 일원 7만40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41%, 용적률 255.3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4개동 14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24가구 ▲42㎡ 73가구 ▲49㎡ 121가구 ▲59㎡ 710가구 ▲84㎡ 424가구 ▲114㎡ 2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 및 보라매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좋으며 여의도 진출입이 좋아서 직주환경이 뛰어난 단지로 대명초를 비롯해 우신초, 도림초, 대명고등학교가 인근으로 자리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2km 내에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신길근린공원ㆍ보라매공원ㆍ용마산ㆍ도림천 등 풍부한 산과 녹지가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바, 이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는 반드시 상근(常勤)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을 위한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인력이 반드시 상근해야 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법령의 문언과 체계, 법령에서 그와 같은 인력의 배치를 요구하는 취지 및 그 인력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가 상근해야 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배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법」의 전문인력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기준을 보면 각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평생교육사의 경우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나 평생교육사 등 일정한 인력을 갖출 것을 필수적인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장애인평생교육시설마다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학습자 현황 등이 달라 모든 경우에 평생교육사가 상시 출근해야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춰볼 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으로 근무해야만 한다고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중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관 외에도 민간기관이 포함돼 있는데 민간이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상근의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보게 되면, 해당 시설의 장은 적어도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반드시 채용하고 그 사람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명문의 규정 없이 민간에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아산시 모종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6월 29일 아산시는 모종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은 지난 6월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아산시 주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산시 모종동 588-1 일원 2만40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4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모종1구역은 2012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신초등학교, 용화중학교, 한올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이마트, 아산충무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3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6월)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7억1184만 원이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파주시 아파트값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파주시는 일찌감치 GTX A노선을 확정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 상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5년 GTX를 이용해 서울역까지 20분, 삼성역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또한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 등도 주목해야 할 개발 호재다.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은 파주 북부 지역 균형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완료 시 파주읍 백석리 일대에 정보통신기술제조업을 비롯한 외투 및 연구개발(R&D) 복합단지, 3데이터센터거점단지, 친환경주거단지, 시니어복합휴양단지 등의 첨단 업종이 들어선다. 무엇보다 파주시가 경기 북부 지역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은 금촌새말지구, 율목지구, 금촌2동제2지구 등 금촌동 내 3개 도시정비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약 4851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파주시 인구 유입은 물론 상권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러한 호재를 반영하듯 파주시 인구 유입 증가세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31만1000여 명이었던 파주시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46만5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파주시는 인구 유입, 부동산가격 상승, 개발 가속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면서 분양시장 열기 또한 뜨겁다. 이러한 가운데 파주시 금촌역 인근에 들어설 주상복합단지 `신일해피트리더루츠`가 분양 소식을 알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파주시 일대에 들어서는 흔치 않은 아파트·오피스텔 타입의 주상복합단지로 실거주 수요층 및 투자자들 사이에서 집중 조명을 받는 것이다. 해당 단지 규모는 지하 4층~지상 26층 공동주택 2개동 300가구, 오피스텔 196실 등 총 496가구로 이뤄져 있다. 전용면적 기준 공동주택 ▲42㎡ ▲57㎡ ▲59㎡ 등과 구분형 원룸(1.5룸 형태) 단일 타입인 ▲26㎡ 등으로 구성됐다. `신일해피트리더루츠`의 가장 큰 특징은 3호선 연장, GTX-A,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의 지역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촌역 역세권 환경과 금촌역과 연계된 시외버스, 공항버스 교통 인프라를 갖춘 점이다. 아울러 금촌고속버스정류장이 가까이 있어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 대구광역시, 경북 구미 등의 지방 진출도 용이하다. 이 단지에서 입주민 편의를 높일 주변 생활 인프라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행정타운 중심 입지를 갖춰 쾌적한 주거환경 및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지 기준으로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메가박스 등이 가깝고 학령산산림공원 등의 녹지도 1km 내 인접해 있다. 지역 하천인 공릉천 또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다. 오피스텔 투자를 희망하는 이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요 역시 풍부하다. 기업체 5399개, 종사자 수 7만4702명으로 넘치는 일반산업단지 배후수요 흡수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이 완료되면 이러한 수요가 더욱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 관계자는 "파주희망프로젝트 배후수요 및 미래 가치 상승 기대감,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역시 `신일해피트리더루츠` 분양 호재 요소로 꼽힌다"고 전했다. 한편, `신일해피트리더루츠`의 본보기 집은 고양시 삼송동 347 일대에 마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월 28일 온천2구역 재개발 조합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적격 심사로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심의한 뒤 조합원총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납입자본금이 8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주택 관리를 완료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온천2구역은 200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5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온천초등학교, 동래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2동 885-2 일원 23만30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3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5구역(재건축)이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이목이 집중된다. 2일 구서5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6월 12일 선경유치원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조합 창립총회에서는 12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2021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1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조합 업무 규정 승인의 건 ▲선거관리 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추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추인의 건 ▲설계자 추인의 건 ▲추진위원회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총회 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금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조합 임원 선출의 건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피승익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도 마무리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추진위는 지난 6월 29일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구서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두실초등학교, 장서초등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동래여자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래여자고등학교, 브리엘고등학교, 지산고등학교, 브리엘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금정소방서, 금정구청 등 관공서가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20(구서동) 일원 3만8600.1㎡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7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0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미추홀구는 주안10구역 재개발 감리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 13일 오후 2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을 마감한다. 주안10구역은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있고 지하철 1호선 간석역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구월서초등학교, 관교중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인천고등학교, 문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뉴코아, 길병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822번길 39-21(주안동) 일원 5만1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9.1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현대아파트(이하 대치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월 28일 대치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영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8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70억 원 중 50억 원은 입찰마감 전날까지 현금으로, 20억 원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통해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업자로서 입찰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64길 5(대치동) 일대 1만85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4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14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25일 강남구는 대치구마을제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승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5(대치동) 일대 1만48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8.36%,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97가구 ▲60~85㎡ 미만 136가구 ▲85㎡ 이상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사업지 주변 테헤란로, 영동대로, 동부간선로 등을 이용해 시내 외곽으로 이동이 수월해 좋은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또한 인근에 코엑스, 호텔, 백화점, 봉은사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 다수의 명문 초ㆍ중교가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공제시장 내 독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범위에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된 공제조합의 설립 주체 및 업무 범위를 건설엔지니어링업이 아닌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공제조합을 설립하고도 설계 등 용역 업무에 필요한 보증 및 손해배상공제를 해당 조합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ㆍ감독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설립 주체 및 업무 범위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면서 "건설엔지니어링의 보증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해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해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정수탁자에게만 위탁해 처리할 수 있다"면서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과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며 위탁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라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해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체계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법제처는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의 종류 규정을 체계적ㆍ유기적으로 해석해 보면 일정한 원칙이나 준수사항을 지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면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개별 조문에서 규정하는 재활용의 자격, 절차 및 방법과 무관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기물`은 쓰레기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하면서 사업장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폐기물 재활용 원칙에 더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및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그 처리 방식을 특별히 강화해 정하고 있다"며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처리, 사후관리의 과정에 생활폐기물에 적용하는 규정에 더해 가중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체계이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닌 자는 자격 기준을 갖추고 사업장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해 재활용하려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5일 미추홀구는 학익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6-55 일대 1만36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3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학익2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도화역과 수인선 인하대역이 구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인천남부초, 연학초, 인주초, 인주중, 인하사대부속고, 학익고, 인하대, 인하공전 등이 구역 내부 및 근방에 위치해 교육환경도 좋으며 인천지방법원, 홈플러스, 신기시장 등의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8년 3월 26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종로구 신영1구역(재개발)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신영1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신영1구역은 2000년 6월 1일 정비구역 지정, 2004년 7월 8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홍제천과 인접해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세검정로, 자하문로와 밀접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종로구 자하문로 42길 29(신영동) 일대 1만558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54.42%, 건폐율 6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9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82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백운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백운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낙인ㆍ이하 조합)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조정협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 41(간석동) 3만236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6%, 용적률 249.8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59A㎡ 489가구 ▲59B㎡ 135가구 ▲84㎡ 82가구 등이다. 한편, 백운1구역은 2010년 9월 28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17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17일 조합원 감정평가 완료, 2019년 6월 1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 교동아파트(이하 조치원교동)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조치원교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희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난달(6월) 29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세종시 조치원읍 으뜸길 248(교리) 외 6필지 일원 405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89.1㎡, 용적률 668.6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56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02가구 ▲60~85㎡ 154가구 등이다. 한편, 조치원교동은 2004년 조합설립인가 득한 후 2007년 7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공사 시작 1년 6개월 만에 시공자가 공사를 포기하면서 난항을 겪은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가 `시 차원`에서 이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조합은 2023년 하반기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5일 부평구는 산곡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명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6(산곡동) 일원 12만354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3%, 용적률 268.2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0개동 27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4가구 ▲40㎡ 83가구 ▲50㎡ 168가구 ▲59㎡ 1167 ▲75㎡ 641가구 ▲84㎡ 593가구 등이다. 산곡6구역은 마곡초등학교, 산곡북초등학교, 청천중학교, 산곡초등학교, 산곡중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세일고등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1km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CGV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 건축물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의 특정 건축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고, 세금의 부과 대상에서 누락돼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한시적인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용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기존 단독주택의 누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지붕 추가 설치는 최근 농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현행법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의 확인 및 그 증명이 어려워 사실상 양성화가 불가능하므로 안전상 문제없는 건축물에 한정해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 안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이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지붕증축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화 없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지난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노 장관은 "민간 도시정비사업은 시장 안정이 전제조건이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이에 대해선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민간과 공공을 놓고 이분법적으로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이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거나 사업성이 부족하다면 공공이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라며 "다만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자본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전제된 이후 논의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집값의 10%가량만 내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파격적인 공공 분양 아파트인 `누구나집`은 연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대책)` 후속 조치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도 이달 첫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경기 김포시 검단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내놓은 노 장관은 다른 2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교통 개선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김포 수준으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구간은 지하화를 검토한다. 본보는 노 장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전세ㆍ매매 모두 집값이 올 하반기에도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상황인데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A. 최근 시장 불안은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다양한 규제 완화와 개발사업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세도 안정세를 보이다가 반등해 추이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전세시장은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대단지의 이주 수요 증가와 사전 청약 대기 수요 등 국지적이면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반기에 공급 대책과 투기차단 대책,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책, 한국은행 금리 인상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수급상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Q.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 있다면/ A. 개발 기대감에 따른 갭투자 쏠림이나 추격 매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그간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주택 공급을 최대한 조기화하는 방법도 모색할 것이다. 서울시와 발표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기화 등도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와 공조해 실거래 조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실거주ㆍ실경영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현금 청산 분류 시점이 다소 미뤄지면서 일부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 여부를 자세히 파악할 예정이다. Q. 2ㆍ4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전망도 있다. 만약 영끌해서 집을 많이 구매했는데 이후 가계부채 급증 등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A. 전 세계적으로 자산 버블이 머지않아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 시기가 빨리 올지 2~3년 후에 올지 모르지만 지금 영끌해서 구매한다고 하면 나중에 처분할 시점에 자산가격 재조정이 일어나면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무리하게 대출해 구매한다면 나중에 집을 처분할 시점에서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투자에 신중히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 Q. 주택 정책을 펼치면서 목표로 한 주택시장 안정 수준은 시장을 과거로 되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오름세를 안정시키는 것인지/ A. 지금 문제는 집값이 국내총생산(GDP)이나 가계신용 등 다른 경제지표와 편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는 점이다. 집값은 다른 경제지표와 조화를 이루는 수준이 돼야 하며 이 때문에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서울시와 민간 도시정비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 내용이 있는지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없는지/ A. 주택시장 안정이 민간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지난달(6월) 9일 서울시와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초기화 등 시장 안정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해서 도시정비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조치나 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Q. 임대차 3법, 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등의 정책이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했다는 지적에 동의하는지와 동의한다면 논의 중인 해결안은 무엇인지/ A. 임대사업자제도 폐지는 전세시장에 미치는 효과, 세입자 보호 문제 등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당정 간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별도로 검토 중이다. 임대차 3법은 제도 도입 후 시장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초기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2020년 하반기 이후 전세가격이 오른 것은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가구 분화에 따른 세대수 증가, 신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최근은 매물 숫자가 점차 회복 중으로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Q.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주택 공급을 언급했는데 후보지로 언급되는 곳이 있는지/ A. 기획재정부가 언급한 서울 등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 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부지 중 공공기관이 아닌 이용 중인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대부분 부지는 유휴지가 아닌 사용 중인 부지인데 해당 부지를 이용 중인 공공기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도심 사업을 통해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Q.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2곳과 대구광역시 2곳에 불과해 수도권에 편중돼있는 지역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A. 상대적으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한 서울을 중심으로 선도사업 후보지가 선정된 측면이 있다. 현재 선도사업 후보지를 계속 발굴 중으로 추후 지방 대도시에서도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Q. 과천정부청사처럼 태릉골프장 공급 계획 등도 수정될 여지가 있는지/ A. 태릉골프장 공급 계획은 구청장 소환 문제로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 최근은 구청장 소환이 종료돼 곧바로 서울시와 구청 협의를 개시한 상황이다. 언론에서는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오는데 결이 달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천시와 마찬가지로 공급량을 줄여야 한다면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전체적인 공급량을 맞출 예정이다. Q. 현 정부 임기가 1년 남은 가운데, 주택 공급 정책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A.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권이 바뀌면 공급 정책도 바뀔 가능성이 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택을 포함한 민생 대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그걸 다시 번복하거나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시간이 흘러도 정책 방향성과 이를 풀어가는 방법이 유효한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