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첫 TV 토론 시청률이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3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 40분부터 다음날 밤 12시까지 방송한 MBC TV `특집 MBC 100분 토론` 시청률은 전국 평균 6.2%를 기록했다. 선거를 앞둔 서울시에서는 7.1%, 수도권에서는 7.6%로 집계됐다. 이날 방송에서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처가 땅 의혹을 추궁했다. 박 후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답변서를 받아보니, 단독주택용지 특별분양 공급을 추가로 받은 게 있다고 했다"며 "이 땅은 (기존) 36억5000만 원 보상에 더해 단지 안에 단독주택 용지 특별분양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오 후보는 "집값이 오르고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가 오르면 주머니 사정이 얇아진다. 그래서 경제 악순환의 계기가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참 몹쓸 짓을 시민, 국민 여러분께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두 후보의 두 번째 TV 토론은 30일 오후 10시부터 KBS 1TV와 MBC TV가 중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의 경우, 지급경비 반납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대상자가 전역한 때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됐으나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군인이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 지급경비 반납채권에 대한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대상자가 전역한 시점인지, 아니면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에 따라 참모총장이 지급경비를 정산해 대상자에게 반납을 통보한 시점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고, 이때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군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하는 경우 그 즉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지급경비의 연기나 면제를 신청해 인정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군위탁생이 전역하는 시점에 바로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내는 것은 지급경비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절차로서 그 자체로 대상자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급경비에 대해 체재비 등의 차이와 같이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 정산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한 규정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 규정에 따라 지급경비를 정산하고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낸 시점에서야 비로소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그 교육기간 2배에 상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된 군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해 지급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은 해당 군위탁생이 전역한 때 객관적으로 발생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해당 군위탁생이 전역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참모총장이 지급경비를 정산해 반납을 통보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할 경우, 지급경비 정산 시기 또는 지급경비반납통고서의 발송 시기 등 행정기관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불확정적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법적 안정성의 달성 및 증명 곤란의 구제를 위해 도입된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미륭지구(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4일 안양시는 미륭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64(비산동) 일원 2만83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4%, 용적률 299.7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7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1.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중앙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이마트, 안양샘병원 등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정비사업 정착을 위해 `2021년 제1기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좌`를 추진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 강좌는 도시정비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법률정보와 법원 판례 해설 등을 소개하고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도시정비사업 계획 단계(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시행 단계(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종전ㆍ종후 감정평가, 추정분담금, 관리처분계획) ▲완료 단계(등기 및 이전고시, 조합 해산 및 청산)로 나눠 총 15회 진행된다. 교육은 다음 달(4월) 15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주 1회 또는 2회 실시되며, 시청 무등홀에서 오후 7시부터 시작한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여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하고 개인당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교육장 소독 등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시행한다. 광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또는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 희망자는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된 `2021년도 제1기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류승원 광주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난해한 법령,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해소되고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다"며 "정비구역 내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매달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1만5786가구로 집계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는 전월(1만7130가구) 대비 7.8% 감소한 것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2월 3만9456가구, 같은 해 6월 2만9262가구, 10월 2만6703가구, 올해 2월 1만5786가구로 꾸준히 급감하고 있다.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597가구로 전월(1861가구) 대비 14.2%, 지방은 1만4189가구로 전월(1만5269가구) 대비 7.1%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99가구로 전월(1만988가구)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물이 완공됐지만 분양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미분양으로 남을 위험이 큰 물량으로,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584가구로 전월(637가구) 대비 8.3% 줄었고, 85㎡ 이하는 1만5202가구로 전월(1만6493가구)보다 7.8% 감소했다. 자세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명도소송 및 수용재결 등의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3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4월 8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 64길 8(미아동) 일원 5만950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0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A㎡ 60가구 ▲38B㎡ 12가구 ▲42A㎡ 58가구 ▲42B㎡ 14가구 ▲51A㎡ 22가구 ▲51B㎡ 8가구 ▲59A㎡ 206가구 ▲59B㎡ 50가구 ▲59C㎡ 28가구 ▲59D㎡ 43가구 ▲59E㎡ 28가구 ▲84A㎡ 138가구 ▲84B㎡ 122가구 ▲84C㎡ 165가구 ▲112㎡ 63가구 등이며 이 중 30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여기에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구역과 맞닿아 있고 송천초, 미아초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산 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 역시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5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6명 늘어 누적 10만308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505명) 이후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랐다. 이날 신규 확진자 50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91명, 해외유입이 15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56명, 경기 106명, 인천광역시 25명 등 수도권이 총 28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58명, 경남ㆍ충북 각 21명, 전북 20명, 세종시 17명, 강원 16명, 대구광역시 15명, 울산광역시 11명, 충남 8명, 대전광역시 7명, 경북 6명, 광주광역시ㆍ제주 각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0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5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8명은 경기(5명), 서울시(2명), 경남(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173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총 10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지 내 가설건축물 외국인 주거시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에 살던 외국인근로자가 한파 속에서 숨진 가운데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해 올해 1월부터 신고필증이 없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주거용으로는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어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반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그러나 비용 부담이 큰 데다 당장 농장과 멀지 않은 곳에 외국인근로자가 지낼 적당한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많은 농가들이 가설건축물에 냉난방시설과 소화기ㆍ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구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의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농지에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망미2구역(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1일 망미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3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2021년 예산안 승인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망미2구역은 200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미초등학교, 광안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수영팔도시장,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벡스코, 시립미술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연수로312번길 3(망미동) 일원 13만507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14%, 용적률 2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7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ㆍTBS 의뢰로 지난 29~30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10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3%포인트) 결과, 오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55.8%, 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2%로 나왔다.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오 후보가 62.1%의 지지를 얻었다. 반면 박 후보는 28.2%를 얻으면서 2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졌다. 모든 연령대에서 오 후보가 박 후보에 앞섰다. 다만 40대는 오 후보 48.7%, 박 후보 44.2%로 격차가 가장 좁았다. 오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97.6%), 보수층(82.9%), 국민의당 지지층(83.9%)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88.1%), 진보층(69.8%)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중도층에서는 오 후보와 박 후보가 각각 60.5%, 25.8%로 집계됐다. 지지 후보 결정시 고려 요인으로는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라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책 및 공약` 22.5%, `도덕성` 13.1%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51명 늘어 누적 10만3639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506명)에 이어 이틀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5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37명, 해외유입이 14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97명, 경기 125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이 총 342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53명, 전북 22명, 경남 21명, 강원 20명, 충북 19명, 충남 15명, 세종시 13명, 대전광역시 10명, 대구광역시 7명, 경북 6명, 울산광역시 5명, 제주 2명, 광주광역시ㆍ전남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9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4명 가운데 2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경기(5명), 서울시ㆍ광주시(각 2명), 부산시ㆍ충북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73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총 10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며 "투기자본의 토지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을 가지고 「대한민국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례처럼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불로소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농지가 농업경영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롭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는 5년간 매년 농업인확인서, 해당 농지에 이용된 노동력 및 농업장비, 해당 농지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을 제출하고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불로소득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은 전국 49개 지역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350만8975명이다. 지난 3월 28일 기준으로 조사대상 204만1865명 가운데 86.1%(175만8623명)가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정부가 화이자와 개별적으로 계약한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정부가 계약한 350만 명분 중 50만 명분이 확보된 상태다. 백신 접종은 전국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 46곳에서 우선 시행된다. 정부는 지역별 예방접종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동시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ㆍ산간지역에 거주해 접종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해 별도의 접종 방법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개로 이날부터 나이와 무관하게 노인시설 입소ㆍ이용자 및 종사자 15만4674명도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중 지난 3월 28일까지 접종 여부가 파악된 9만6986명 중 93.2%인 9만423명이 접종을 받겠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엿새 앞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 이상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3월 30~31일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3.5%포인트)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오 후보라는 응답이 57.5%, 박 후보라는 응답이 36%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1.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의 결과를 보였다. 오 후보가 모든 연령대에서 박 후보에 크게 앞섰다. 이 가운데 40대(오 후보 50.7%ㆍ박 후보 43.3%)와 50대(오 후보 51.7%ㆍ박 후보 45.8%)에서는 10%포인트 이내의 근소한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결집 양상이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지지층 95.4%는 오 후보, 민주당 지지층 87.4%는 박 후보를 지지했다. 무당층에선 오 후보가 62.9%로 박 후보(21.4%)를 크게 앞섰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가 62.3%, 박 후보라는 응답이 34.7%로 조사됐다. 한편 선거 6일 전인 이날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오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지난 3월 31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1일 이후에도 인용해 보도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관광업계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선다. 문체부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 원 지원하고 2020년 융자금 상환유예자들의 상환유예를 1년간 재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담보 없이 공적 기관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의 자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95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총 8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100% 집행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2002개 소규모 관광업체에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총 1025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여행업체가 전체 지원 건수의 78.4%(1570개 업체), 신청액 규모의 74.3%(약 762억 원)를 차지해 자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체부는 올해도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규모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총 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융자는 코로나19 이전의 신용보증 지원과 비교해 ▲지원 한도 1억5000만 원 상향 ▲우대금리 1% 적용 ▲상환 기간 1년 연장 ▲보증보험 취급수수료 0.3포인트 인하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업체는 오는 2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초에 만기가 돌아오는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1년간 더 연장했다. 문체부는 올해 초 융자금 상환 시기가 새로 다가오는 관광업체에 대해 1년간 총 1000억 원 규모의 상환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작년에 상환을 유예받았던 업체에 대해서도 총 1815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상환유예 재연장 대상인 관광업체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은 은행에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3월 3일 강동구는 성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대로 1052(성내동) 일원 7096㎡를 대상으로 건폐율 50.13%, 용적률 649.83%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40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37가구 ▲44A㎡ 38가구 ▲44B㎡ 25가구 ▲59A㎡ 68가구 ▲59B㎡ 56가구 ▲59C㎡ 38가구 ▲59D㎡ 27가구 ▲74㎡1가구 ▲80㎡ 1가구 ▲83㎡ 7가구 ▲84A㎡ 34가구 ▲84B㎡ 26가구 ▲84C㎡ 46가구 ▲89㎡ 1가구 ▲96㎡ 1가구 ▲108㎡ 1가구 ▲117㎡ 1가구 등이며 이 중 32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15년 12월 1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20년 12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외국인의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은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의무 가입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복수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외국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피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의 미반환사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소 의원은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보증대상은 보증금과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담보권 설정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증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정부의 천안함 피격사건 원인 재조사를 비판하며 이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오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또다시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를 결정했다. 도대체 무엇을 더 조사한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미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민ㆍ군 합동 조사결과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진 엄연한 역사적 진실"이라며 "그런데도 이 정부는 아직도 천안함 좌초설, 조작설에 미련을 못 버렸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문 대통령 취임 후 공식 석상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 정부 입장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 본인의 판단은 무엇인지 밝히시라"고 촉구했다. 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박 후보 또한 여전히 천안함 사건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마지못해 인정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며 "지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준 유족에게 사죄해야 옳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고천가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3월 29일 의왕시는 고천가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왕곡로 3(고천동) 일원 2만70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효숙)은 이곳에 건폐율 58.23%, 용적률 609.98%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고천가구역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고천초등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지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사직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일 천안시는 사직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중앙시장길 27(사직동) 일원 2만648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72%, 용적률 466.9%를 적용한 공동주택 8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직구역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중앙초등학교, 봉서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련 도서는 천안시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문화지구(재개발)가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승인받았다. 지난 1일 대구 남구는 문화지구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로 105-5(이천동) 일원 3만866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7078%, 용적률 288.094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80가구 ▲59A㎡ 124가구 ▲59B㎡ 50가구 ▲84A㎡ 284가구 ▲84B㎡ 305가구 ▲99㎡ 34가구 ▲104㎡ 3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문화지구는 2015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교대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고 3호선 건들바위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구영선초등학교, 대구중학교, 경상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롯데영플라자, 홈플러스, 영선공원, 영남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완료 후 3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직접 투표에 참가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종로구청을 찾아 한 표를 행사하며 "서울시의 정직한 미래에 투표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첫 일정을 사전투표와 함께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종로구에서 사전투표를 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의 전통과 미래의 상징적인 곳인 종로구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박 후보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 것"이라며 "박영선의 서울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는 서울시가 도약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미래 100년의 좌표를 찍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당과 정부,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재건축ㆍ재개발은 물론 정부와 소통이 필요하지만 서울시장의 의지가 훨씬 중요한 사안"이라며 "서울시장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국토교통부도 막을 수 있는 재량은 제한적인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분양시장에서 `흥행 보증수표`로 통하는 학세권 아파트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선보인다.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가까운 원스톱 학세권에 송도국제도시와 연결되는 명품 학군으로 관심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들어서는 서해종합건설의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가 주목받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12개동 641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3가지 타입(AㆍBㆍC)의 74㎡를 비롯해 84㎡, 112㎡, 118㎡ 등 6개로 차별화된 평면설계가 강점이다.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는 명품 교육환경을 갖춘 학세권과 도심 속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숲세권을 통해 탈서울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연수구는 인천에서도 고등교육기관 50%가 밀집돼있는 명품 학군으로 유명하다. 사업지와 도보 5분 거리(직선거리 220m)에 동춘초가 있고, 13분 거리(직선거리 550m)에는 청량중이 있어 도보 통학에 유리하다. 대건고, 연수고, 연수여고도 가깝다. 인근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와 동춘동 학원가 및 송도국제도시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어, 아이를 둔 학부모들에게도 최적의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 녹지환경도 이 단지의 주거 프리미엄을 더하는 요소다.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는 연수 둘레길은 봉제산과 청량산을 연결하는 17km 길이의 둘레길로 인천 도심에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숲세권 아파트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는 인천에서 가장 프리미엄이 높은 다세권 아파트답게 역세권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동춘역(인천 1호선), 연수역(수인선)이 지척이고, KTX 송도역, 인천대역(GTX-Bㆍ2022년 착공 예정)도 차량으로 10분 거리 이내에 위치해 있다. 미추홀대로, 앵고개로, 능허대로를 이용하면 수도권 전역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사통팔달 교통망도 갖췄다.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는 최신 평면설계를 통해 공간활용성도 높였다. 더 많은 확장공간을 활용해 펜트리와 다목적실 공간을 확보했다. 드레스룸은 양쪽 수납으로 수납공간이 두 배 넓어지는 등 전용면적 대비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여주는 생활편의시설도 눈여겨봐야 한다. 연수구 동춘동은 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이마트 이용뿐만 아니라 인천의 대표적 신도시 중 하나인 송도국제도시와 매우 가까워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등 송도에 있는 생활 인프라 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입지다. 분양 관계자는 "이번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 분양으로 동춘2구역 도시개발구역의 서해그랑블 2351가구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셈"이라면서, "연수구 구도심 재건축을 통한 미래가치 선점과 2020 인천계발계획에 따른 미래성장축 프리미엄까지 고려하면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학세권과 숲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는 전화를 통해 더욱 자세한 문의ㆍ설명을 들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임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9시께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투표를 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투표소 입구에서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한 후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를 내려 본인확인을 거친 뒤 기표소에 들어가 한 표를 행사했다. 이후 김 여사와 함께 투표함에 용지를 넣었다. 문 대통령은 투표를 마친 뒤 안영미 삼청동장에게 "사전 투표 많이들 와서 하시는 편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동장은 "이 시간대 치고 많은 편"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 부부에 앞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도 사전투표를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서도 사전투표를 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위 의원은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업 개방화ㆍ고령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돼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농지가 산업단지, 공공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 투기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근 투기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매입한 98.6%가 논, 밭 등 농지로 확인되자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 의원은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해 「대한민국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달 5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2일 마천4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원 6만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7%, 용적률 297.7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4가구 ▲49㎡ 142가구 ▲45㎡ 29가구 ▲59㎡ 446가구 ▲84㎡ 630가구 ▲100㎡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단지와 2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거여역도 가깝고 인근에 송파대로, 서울외곽순환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마천초등학교, 거원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하나로마트, 마천중앙시장,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 등도 포진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 역시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과 인접해 있고 풍부한 녹지로 숲세권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장미6차아파트(이하 장미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 윤곽이 드러나 이목이 쏠린다. 이달 1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장미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명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중흥토건 ▲극동건설 ▲한진중공업이 각각 참여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설에는 이들 업체를 포함해 ▲일신건영 ▲동양 ▲파인건설 ▲우미건설 ▲SG신성건설 ▲동문건설 ▲신동아건설 ▲오렌지이앤씨 ▲아이에스동서 등 총 12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이곳의 시공권을 두고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 경쟁은 3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와 근거리에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위치해 있으며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원활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상률초등학교와 율전중학교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며, 밤밭청개구리공원, 밤밭저수지 등 녹지공간 역시 풍부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덕영대로417번길 77(율전동) 일대 47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1층 공동주택 약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제 보완책은 아직 논의된 바 없는 내용이라며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달 1일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은 아직 관련 부처 간 논의된 바가 없다"며 "내년 이후 공시가격과 관련해 향후 주택시장의 여건과 공시가격 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보유세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이달 1일 한 언론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이 "내년에 공시가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 수를 본 다음에 세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인터뷰 한 내용을 인용해 "올해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 인상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진 1주택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업자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전문적인 시세 조사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분석 및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포항시 학산1구역(재건축)이 최근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5일 학산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7시 조합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2021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1년 조합 운영비 예산 승인의 건 ▲설계자 계약 해지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학산1구역은 항도초등학교, 포항중학교, 포항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포항선린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학전로7번길 6-5(학산동) 일대 1만8496㎡에 건폐율 25.08%, 용적률 251.1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3개동 3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5일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성수동 메가박스 3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2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1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1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협력 업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건 ▲총회 참석 수당 지급 승인의 건 ▲2021년 조합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활동 추인의 건 ▲조합장 선임의 건 ▲조합 감사 선임의 건 ▲조합 이사 선임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남4구역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보광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뉴코아,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조합원 수는 약 116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상화폐들의 합산 시가총액이 지난 5일(현지시간) 사상 처음 2조 달러를 넘어섰다. 블룸버그ㆍ로이터 통신은 가상화폐 데이터 업체인 코인게코를 인용해 가상화폐 합산 시가총액은 이날 한때 2조200억 달러(약 2280조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홀로 1조 달러 이상을 기록 중인 가운데, 2위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시가총액 2440억 달러에 달했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2~6위 가상화폐들의 합산 시가총액은 4220억 달러로 집계됐다. 블룸버그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급등의 원인으로 "초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가상화폐에 손을 대는 기관투자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테슬라는 보유 현금 중 10억 달러를 투자해 비트코인을 매수한 데 이어 비트코인을 자사 전기차 결제수단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건스탠리, 마스터카드, 페이팔, BNY멜론 등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비트코인을 포용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기관투자자인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내놓을 계획이다. 블록체인 데이터업체인 체인링크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나자로프는 로이터에 "2조 달러의 시가총액은 상당한 양이지만, 이는 블록체인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전체 가치의 1% 미만"이라며 "시가총액이 더 늘어날 여지가 많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0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사업 주체가 건설사의 불법 홍보와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특정 건설사에 편파적인 입장문을 발표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달(3월) 17일 주안10구역 재개발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명목하에 시공자의 개별 홍보활동을 사실상 허용했으며, 조합에서 공지한 이후 포스코건설 홍보요원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다. 다만, 포스코건설 홍보요원들이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조합원 명부를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조합원의 성별, 나이,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조합원 명부를 포스코건설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매우 당황스럽다"면서 "이에 대한 조합과 포스코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조합 사무실에 찾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관 업계에서는 포스코건설의 개별 홍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완벽하게 위반한 불법행위로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는 `건설사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 업체의 임직원 등은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최초 합동홍보설명회 이후 사업시행자 등이 제공하는 홍보공간에서만 홍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건설사들의 불법 홍보 활동을 조장한다는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입찰 무효, 소송 등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건설사의 개별 홍보 금지에 대한 조합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건설은 입찰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 홍보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조합에서는 현재까지 포스코건설의 개별 홍보 활동에 대해 어떠한 경고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공자 선정을 둘러싸고 조합원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듯 사업 주체인 조합에서 불법적인 홍보 활동을 하는 건설사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자, 지난 3월 22일 미추홀구청은 포스코건설의 개별적인 홍보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재개발 조합과 포스코건설에 발송했다. 그러나 현재 포스코건설은 조합원과의 개별적 접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공자 선정 이후에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에 휩싸인 포스코건설의 대안설계 한편, 주안10구역 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착공 일정 준수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주안10구역은 조합원 이주가 완료된 사업지로 이주비를 포함한 사업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매월 수억 원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조합원은 시공자 선정 즉시 철거 및 착공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착공 일정과 관련해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포스코건설의 대안설계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시공자가 제안하는 대안설계는 관련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ㆍ허가 과정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포스코건설에서 대안설계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미추홀구와의 협의가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추홀구의 인ㆍ허가 담당자는 `포스코건설의 대안설계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포스코건설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나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착공 일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만큼, 많은 조합원이 각 건설사에서 제안한 착공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행협약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행 확약을 거부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상황을 대변하는 입장문을 조합에서 발표하며 다수 조합원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개발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시공자에서 제안하는 대안설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ㆍ허가 과정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무엇보다 미추홀구청 인ㆍ허가 담당자가 포스코건설의 대안설계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건설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나 매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포스코건설의 주장처럼 대안설계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구청과 협의가 완료됐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과 매우 달랐다"고 짚었다. 주안10구역 재개발은 조합의 편파적인 운영에 대한 조합원들의 다양한 우려 속에서 DL 이앤씨와 포스코건설이 격돌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비에 관한 회의록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관리비ㆍ사용료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 같은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비 등의 내역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선택적 공개가 아닌 의무적 공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해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면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주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선수 보호 차원에서 오는 7월 개막 예정인 도쿄 올림픽에 불참하기로 했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는 6일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회는 지난 3월 25일 평양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당시 북한은 총회에서 "조선올림픽위원회의 지난해 사업총화와 올해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지만, 올림픽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이 총회에서 체육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논의하며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국제경기들에서 메달 획득 수를 지속적으로 늘이며 온 나라에 체육 열기를 고조시켜야 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전문체육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의 실무 문제도 검토했다. 총회에는 보고자로 나선 김일국 올림픽위원장 겸 체육상과 함께 올림픽위원회 위원, 체육 및 연관 부문 간부들이 참석했다. 한편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19로 1년 연기돼 오는 7월 23일 개막할 예정이다. 다만 감염 상황을 고려해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이 최근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6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 잠실 탄천 공영주차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6개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0년 정비사업비 사용 내역 의결의 건 ▲2021년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 ▲2021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선거 관리 규정 변경의 건 ▲정기총회 참석 독려를 위한 참석수당 및 교통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남3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한남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5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가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눈앞에 뒀다. 지난 3월 26일 의왕시는 오전가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 3월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의왕시 도시재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어내들2길 5(오전동) 일원 4만46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오전가구역 재건축사업은 2008년 6월 20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12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8월 9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89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대사동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다. 지난 3월 23일 대전시는 대사동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125번길 16(대사동) 일원 6만38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사동1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흥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전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2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 중반으로 치솟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68명 늘어 누적 10만689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8일(674명) 이후 89일 만에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날 신규 확진자 66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53명, 해외유입이 15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96명, 경기 173명, 인천광역시 44명 등 수도권이 413명이다. 비수도권은 대전광역시 61명, 부산광역시 38명, 울산광역시 26명, 경남 25명, 대구광역시ㆍ강원 각 16명, 충북 15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경북 9명, 전남 7명, 제주 3명, 광주광역시 2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4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5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인천시(4명), 서울시ㆍ경기ㆍ충북(각 2명), 충남(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75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줄어 총 10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가건물 철거 및 재건축 등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될 경우, 임대인에게 퇴거비용 청구를 가능하도록 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상 임대인은 목적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임차인의 개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로 인해 임차인은 시설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영업중단 및 퇴거를 하게 돼 재산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장 의원은 "다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이뤄지게 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이분들이 상가건물 철거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가 수정됐다. 지난 5일 광명시는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정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1(광명동) 일원 16만285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1%, 용적률 296.1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서울초등학교와 광명북중ㆍ고등학교가 인접해 학군이 뛰어난 곳으로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역시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6일 사당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분양대행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이 분양수수료 제안 금액 및 자격 등을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업체를 결정한다.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35길 42(사당동) 일대 3만107.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15%, 용적률 223.8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5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사당3구역은 지하철 4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8차선 도로의 길 건너에는 서초구 반포동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도 차로 10분 거리에 있고 백화점 등도 있어 생활환경이 뛰어나 동작구 내 최적의 입지로 손꼽힌다. 또한 기본적으로 반포와 인접해 있으며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를 비롯한 방배ㆍ반포의 명문 학군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반포의 학원가도 차량으로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여기에 이마트 이수점, 홈플러스 남현점, 남성시장도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걸어서 10분 거리에 현충 근린공원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한편, 2013년 11월 조합을 설립한 사당3구역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그해 9월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2016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일 은평구는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광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일대 11만79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6%, 용적률 235.0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3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20가구 ▲45㎡ 151가구 ▲53㎡ 122가구 ▲59㎡ 820가구 ▲83㎡ 979가구 ▲100㎡ 93가구 ▲124㎡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6호선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곳으로 GTX 개통 예정인 연신내역 역시 직선거리로 900m에 위치하고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불광초등학교, 수라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고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NC백화점, 고양스타필드, 이케아, 은평문화예술회관, 청구성심병원 등도 자리 잡고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2008년 12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업 양도 신고 수리 전에 양수인의 건설공사 계약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A회사가 회사분할을 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인 B회사에 건설업을 포괄 양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 양도를 신고한 경우, B회사는 해당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건설공사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거나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업을 양수한 자가 적법하게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의 양도 신고를 통해 기존 건설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설업의 양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업 양도 신고의 수리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해당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건설업 양도 신고가 있는 경우 양수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일정한 경우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시ㆍ도지사가 건설업 양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처리 기간을 10일로 정하면서 신고서의 처리 절차를 ▲접수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 시) ▲결재 후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의 순서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춰보면 건설업 양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인ㆍ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해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했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등록을 말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는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줌으로써 등록된 사업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인 바, 이때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한 것만으로 바로 양수인이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지위 승계가 완료돼 적법하게 건설공사 계약 등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B회사는 건설업 양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건설공사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청은 보궐선거일인 7일 서울경찰청과 부산경찰청에 `을호` 비상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을호 비상은 대규모 집단 사태나 테러ㆍ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그럴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을호 비상령을 발령되면 연차휴가가 중단되고, 가용 인력 50% 이내의 경찰력 동원이 가능해진다. 투표가 치러지는 서울시와 부산광역시 지역의 경비ㆍ안전 유지를 위해 경찰 인력 총 1만6696명이 투입된다. 투표소 3459곳에 6918명, 투표함 회송 노선 3514개에 7028명, 개표소 55곳에 2750명이 각각 분산 배치된다. 경찰은 투표소를 매시간 순찰하고 투표소와 경찰서 간 핫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발 상황에 대비해 신속대응팀도 출동 대기한다. 투표소와 개표소 회송 노선마다 권총과 전기충격기 등을 휴대한 무장경찰관 2명도 배치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투표소 관리는 일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담당하지만, 선관위가 요청하면 경찰이 질서 유지ㆍ소란행위 제지에 나선다"며 "폭력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선관위 요청 없이도 경찰이 즉시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인이 임원이 아닌 직원의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법인의 임원은 해당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 아닌 직원의 행위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및 제43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법인의 임원은 해당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가목 및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임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인의 임원을 기준으로 일정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일반 직원과 달리 임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걸친 주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만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러므로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이라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받게 된다"며 "그러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개인이 `임원`인 법인이라고 규정한 것을 해당 개인이 `직원`인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법인의 직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해당하더라도 그 법인의 임원이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32-8 일대 3만122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96%, 용적률 299.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6개동 총 8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274가구 ▲85㎡ 미만 403가구 ▲85㎡ 초과~114㎡ 미만 49가구 ▲114㎡ 이상 1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사평역과 2ㆍ3호선 교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3ㆍ7ㆍ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7호선 반포역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을 갖췄다. 이를 통해 강남업무권역까지 5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며, 시청 및 여의도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앞 반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등으로 진입이 편리하며 단지 도보권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단지 바로 옆에 반포동 최고의 학군으로 꼽히는 서원초, 원명초를 비롯해 명문대진학률이 높은 반포고와 서초고, 세화고, 은광여고 등 강남8학군 명문학교들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반포동 학원가와도 인접해 있다. 생활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등 고속터미널 상권과 CGV, 롯데시네마 등 강남역 중심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성모병원, 차병원 등 대형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반경 1km 이내에 대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등 행정타운도 위치해 있다. 아울러 주변의 자연환경이 쾌적하다. 단지 서쪽에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과 북쪽으로 반포한강시민공원 등이 가까워 도심 속에서도 풍부한 녹지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인근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월산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월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묘묵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근린생활시설 분양대행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참석자로부터 구비서류를 제출받은 후 입찰지침서 및 입찰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오는 16일 오후 1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월산동 363-1 일대 4만423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8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6가구 ▲74㎡ 150가구 ▲84A㎡ 84가구 ▲84B㎡ 175가구 ▲84C㎡ 304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불법인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매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는 등 투기수요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른바 `떳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현장에 나타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등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인 서민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 불법전매가 이뤄진 경우 불법전매를 한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을 알고도 전매를 받은 매수자도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전매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방해하는 시장교란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7 재ㆍ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부산광역시에서 압승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총 279만8788표(57.5%)를 득표해 190만7336표(39.1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18.32%포인트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다. 이어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1.07%,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 0.68%,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0.48%, 무소속 신지예 후보 0.37%, 진보당 송명숙 후보 0.25%, 민생당 이수봉 후보 0.23%, 미래당 오태양 후보 0.13% 등의 순으로 득표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승리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서 73.54%로 박 후보(24.32%)와 3배의 표 차이를 보였다. 이어 서초구(71.02%), 송파구(63.91%) 순이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96만1576표(득표율 62.67%)를 득표해 52만8135표(득표율 34.42%)에 그친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28.25%포인트 앞서 당선됐다. 박 후보는 부산 강서구(56.03%)를 제외하고 금정구(65.35%), 서구(65.07%), 수영구(64.85%), 해운대구(64.9%) 등 전 지역에서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했다. 이어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 1.06%, 진보당 노정현 후보 0.85%, 미래당 손상우 후보 0.51%, 민생당 배준현 후보 0.47% 순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8일 "진심이 승리하길 염원한 시민들께 끝없는 감사를 드리며, 회초리를 들어주신 시민들의 마음도 모두 받겠다"며 패배를 수용했다. 박 후보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은 강을 건넜고 깊은 산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용주 시인의 `목련이 진들`의 시 구절 중 "목련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자. 피었다 지는 것이 목련뿐이랴. 기쁨으로 피어나 눈물로 지는 것이 어디 목련뿐이랴"는 내용을 인용했다. 이어 "이른 새벽 하얀 목련이 피는 것을 보며 집을 나섰다"며 "목련의 단아하고 눈부신 흰빛에 맺힌 간절함이 봄을 말하고 있었다"고 선거 출마 당시의 심정을 빗대어 표현했다. 박 후보는 "목련의 단아하고 눈부신 흰빛에 맺힌 간절함이 봄을 말하고 있었다"며 "1000만 시민의 새로운 봄을 정성껏 준비했지만 그 봄이 지고 말았다"고 패배의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모두 감사하다. 모두 잊지 않겠다"며 "이제 새로 피어나는 연초록 잎을 보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글을 맺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