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23일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 체험을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컴그룹(회장 김상철)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ICT 융복합 기업인 ㈜한컴그룹 견학을 통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재민 부의장을 비롯한 허주연ㆍ한용대ㆍ이향숙ㆍ안지연ㆍ박다미ㆍ김현정ㆍ이상애ㆍ허순임 의원이 참여했다. 1층 쇼룸 시연을 시작으로 의원들은 건물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그룹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디지털 구청장실, 안내 로봇, 공유주차 시스템 등 행정에 접목 가능한 스마트 기술과 솔루션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날 방문을 마치며 이재민 부의장은 "지난 6월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강남 구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 중에 있다"며 "스마트 기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도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26일 오전 강남구의회를 내방한 강원도 삼척시의회 이정훈 의장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강남구의회와 삼척시의회는 지난 7일 `지방자치의 균형발전과 행복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 양 의장은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특히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시 한번 약속했다. 이관수 의장은 "오는 9월 26일부터 열흘 간 `강남 페스티벌`이 개최된다"며 "자매도시로서 많은 홍보와 지원을 바란다"고 부탁했고, 삼척시의회 이정훈 의장은 "앞으로도 양 도시의 우정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가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이는 임대차(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에 관한 법으로 알려진다. 임차인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은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로 세원이 공개돼 세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 의무화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르면 올해 말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기간,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직거래일 경우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신고한다.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100만 원, 거짓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보증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안호영 의원은 "서울ㆍ세종 등 일부 대도시에서 일정 보증금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시범적으로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시행 경과와 효과 등을 분석해 추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1년부터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단 오피스텔 및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은 전월세 신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했던 대구광역시 이월드가 잠시 휴장한다. 이월드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26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전 직원 안전교육ㆍ시설 점검을 위해 자체 휴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월드 관계자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 경각심을 되새기기 위해 휴장을 긴급히 결정하게 됐다"라며 "시설점검 및 보수, 안전교육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놀이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30억 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을 하기로 했다"라며 "대표이사 직속 안전관리실을 신설, 안전 전문가를 선임하고 관련 직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A(22ㆍ남)씨가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월드 측은 A씨의 수술 및 재활 치료를 지원하겠다며 "A씨 장래에 대해서도 가족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대구 이월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수색을 통해 이월드의 안전교육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홍콩 경찰이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에 실탄으로 경고사격을 발사했다. 지난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이날 홍콩 카이청에서 열린 12번째 송환법 반대 주말 공식 집회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위대는 "힘내자", "5대 요구 하나도 빠뜨릴 수 없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지만 일부 시위대가 췬안 공원 인근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하며 충돌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면서 시위대 진압에 나섰고, 시위대가 벽돌과 화염병 등을 던지며 저항하자 물대포차 2대를 투입했다. 이같은 진압 과정에서 5명의 경찰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후 오후 8시 30분께 실탄이 발사됐다. 홍콩 경찰에 따르면 췬안 지역의 점포를 파손하던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이 쇠막대기를 휘두르는 시위대와 충돌하던 중 경고용으로 권총을 발사했다. 앞서 지난 24일 쿤통 지역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12명이 다치고 29명이 체포된 바 있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소식이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개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시위대는 송환법 철폐와 경찰의 강경진압 조사, 행정장관 직선제, 체포된 시위대 석방,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의 부채비율이 올해 상반기에 소폭 상승해 재무건전성이 소폭 악화됐다. 26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신규 상장사 등 제외) 636곳의 6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108.75%로, 작년 말보다 4.44%p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제조업의 부채비율은 152.6%로 12.1%p나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조업은 92.2%로 1.5%포인트 상승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올해 6월 말 부채총계는 작년 말보다 91조7799억 원(7.27%) 증가해 1354조8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본총계는 1245조840억 원으로 35조374억 원(2.9%)이 증가했다. 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기업은 조사 대상의 54.1%인 344곳으로 집계됐다. 이어 부채비율 100%를 초과하고 200% 이하인 곳은 182개 사,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곳은 110개에 그쳤다. 세부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 부동산, 운수창고, 식료품 등 27개 업종의 부채비율이 높아졌다. 반면 부채비율이 낮아진 업종은 과학기술 서비스, 전자부품ㆍ컴퓨터, 건설, 광업 등 10개에 해당됐다. 한편, 부채비율은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동부건설이 서울 서초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수주해 유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6일 동부건설은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로 시공자로 선정됐음을 밝혔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67명 중 63명이 참석해 94%의 참석률로 성원을 이뤘으며, 이 중 60명의 조합원이 동부건설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에 따르면 이곳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신성빌라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 11(방배동) 일대 1만2198㎡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조합과 동부건설은 이곳에 지상 2층~지상 6층 공동주택 90가구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착공 예정으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22개월이다. 신성빌라는 서울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까지 도보로 15분이 걸리고, 사당IC가 인접해 있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경기 과천, 양양, 수원 등으로의 진입이 수월해 편리한 교통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지 인근에는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등 자연환경이 갖춰져 있고 방배13구역, 방배경남, 삼익아파트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함께 진행돼 우수한 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오는 10월 건축심의 변경,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0년 4월 관리처분인가, 그해 7월 이주 및 철거, 2021년 1월 착공과 분양에 돌입해 2022년 10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방배동 신성빌라 일대는 교통시설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상권 등이 고루 조성돼있어 주거지역으로 선호도가 높다"며 "인공지능(AI) 시스템, 초미세먼지저감시스템을 비롯한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고품격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부산광역시 소규모 사업지들을 대상으로 추가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주 서귀포에서 벌초하러 온 성묘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전기톱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7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25일 서귀포시 안덕면 한 마을에서 벌초를 하러 온 B(42)씨에게 전기톱을 휘두른 A(61)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2시 4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자신의 집 주변에서, 조상묘에 벌초를 하러 찾아온 B씨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벌초를 하러 가야 하는 길목에 A씨가 쌓아놓은 통나무로 출입이 통제되자 묘지 출입 문제와 주차 관련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다투던 와중 A씨가 집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들고 와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다리근육과 신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시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의 10대 딸은 큰 충격을 받아 실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태국과 군사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체결해 양국 간 안보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2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 등을 포함한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날 안건 중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안`은 태국과의 국방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태국의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태국은 미국 다음으로 6ㆍ25 전쟁 참전을 결정한 국가로, 지소미아 체결 시 의미가 클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ㆍ태국 지소미아 체결이 한ㆍ아세안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은 21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을 맺고 있으며, 13개국과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군사비밀정보보호 약정을 맺고 있다. 그 중 일본은 한ㆍ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 오는 11월 23일 제외될 예정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과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라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꿀벌을 사냥하던 침입외래종 `등검은말벌`의 천적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경북대 연구팀과 공동 조사를 벌여 `은무늬줄명나방(Pyralis regalis)`이 등검은말벌의 벌집을 갉아먹고 유충과 번데기를 공격하는 토착천적인 것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 남부 저장성 일대가 원산지인 등검은말벌은 주로 꿀벌을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3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자, 지난달(7월) 26일 환경부는 등검은말벌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등검은말벌은 양봉 등 관련 산업의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생태계 교란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방제가 시급한 종이다. 말벌 연구자 경북대 최문보 교수는 "이번에 확인된 국내 토착천적을 활용해 등검은말벌의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다"라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다른 기생자들도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 등검은말벌에 대한 기초생태ㆍ방제연구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김창준 박사는 "국내에 분포하는 위해 말벌류의 종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결과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김기동(81ㆍ남) 성락교회 목사가 교인 중 한 명인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여러 차례 호텔에 드나드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김 목사와 B씨와의 성추문을 집중 조명했다. 교인들에게 두터운 추앙을 받던 김 목사는 `미투 운동` 당시 복수의 여성들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또한 2017년 SBS TV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27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지만 당시 김 목사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날 방송된 PD 수첩에서는 성락교회 집사 A씨가 제보한 김 목사와 B씨가 함께 같은 호텔로 10차례 이상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A씨는 "아들이 `호텔 레스토랑 앞에서 김 목사를 봤다`며 `김 목사가 매일 저녁마다 왔는데, 김 목사의 차도 발견했다`고 말했다"라며, 이후 의심이 들어 호텔을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인이나 연인 관계라고는 상상이 안 가서, 숨겨진 딸이 아닐까 추측했다"라면서도 "이후에도 그 여성과 김 목사는 여러 번 호텔을 방문했고, 두 사람은 같이 한 방으로 들어갔다. 충격적인 사실에 발견할 때마다 영상을 찍었다"고 말했다. 영상에 따르면, 김 목사와 B씨는 지난 8개월간 10차례 같은 호텔을 들어갔으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뿐 아니라 같은 방을 사용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에 관해 김 목사는 PD수첩 측에 "(해당 여성은) 조부모 때부터 40년째 교회를 다니는 가정 출신으로, (해당 여성의) 가정 전체를 각별히 여기고 있으며 손녀처럼 아낀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을 대화를 통해 격려한 것 뿐이고,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PD수첩은 김 목사 일가 명의로 된 부동산도 추적했다. 아파트, 오피스텔, 밭과 대지, 상가 건물 등의 실거래가를 확인한 결과 1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목사와 관련한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해당 청원자는 "김 목사는 사욕을 채우려고 교회 재산을 자그마치 109억이나 탈취한 배임ㆍ횡령죄를 저질렀음에도 겨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라며 "탈세까지 저지른, 목사가 아닌 `사회악` 그 자체로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회 재산을 개인 소유로 둔갑시켜 아들 목사가 상속받기도 했다"라며 "하나님을 팔아 모은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1515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7일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개그맨 김철민(52ㆍ김철순)이 기도를 부탁하는 글을 게재해 주목을 받았다. 김철민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랑하는 페친 여러분께"라며 "힘없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 아침에 눈을 뜨며 문득 너무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했다)"라며 기도를 부탁하며 글을 맺었다. 앞서 김철민은 지난 7일 "오늘 아침 9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이별을 해야 하기에 슬픔의 눈물이 앞을 가린다"라며 "남은 시간 여력이 있다면 끝까지 기타 두르고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싶다"라고 전한 바 있다. 지난 24일 그를 위해 열린 `힘내라 김철민`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수 설운도, 박구윤, 진시몬 등이 초대가수로 함께했다. 한편, 김철민은 1994년 MBC 공채 5기 개그맨으로 데뷔해 MBC `개그야`, 영화 `청담보살`, KBS `열린음악회` 등에 출연했다. 대학로 등지에서 20여 년 동안 공연을 이어오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하일(61ㆍ로버트 할리)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지난 3월 필로폰 1ｇ을 구매해 외국인 지인 A(20)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어 자택에서 한 번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하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하씨의 권유로 범행을 했다고 하지만, 함께 매수와 투약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씨는 1심 선고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제가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며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야겠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감독ㆍ검사 업무 인력수요 증가` 및 `청년 일자리 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해 2020년도 5급 신입직원 채용예정인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75명이라고 밝혔다. 전년 대비 13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28일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혁신 지원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감독ㆍ검사 업무 수요 증가, 청년일자리 확충 등 정부정책을 감안해 신입직원 채용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라며 "올해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채용절차 전 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경영학(22명)ㆍ법학(17명)ㆍ경제학(17명)ㆍIT(9명)ㆍ통계학(4명)ㆍ금융공학(3명)ㆍ소비자학(2명) 등 총 7개 분야에서 채용할 방침이다. 채용분야는 필기시험 응시과목 기준이며, 학력ㆍ전공 제한은 없다.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9월) 9일까지이다. 오는 9월 28일 1차 필기시험과 10월 19일 2차 필기시험을 거치고, 1차ㆍ2차 면접전형을 통해 12월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계획이다. 임용은 내년(2020년) 1월로 예정돼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시멘트협회가 `국제자원순환산업전`에서 친환경적 시멘트를 홍보한다. 한국시멘트협회는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2회 국제자원순환산업전(Re-Tech 2019)`에 참가해 시멘트산업에서 순환자원의 안전한 재활용과 친환경적 우수성 등에 관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년째 국제자원순환산업 전시회에 참가하는 한국시멘트협회는 `원순환센터 홍보관`을 운영한다. 협회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순환자원이 부원료 및 보조연료로 재활용되는 과정에 대해 관람객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순환자원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자원순환형 시멘트산업`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지자체간 시멘트산업 순환자원 재활용 우수협력 사례를 정리한 책자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자원이 부족한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완벽하게 재활용하는 것은 정부가 지향하는 자원순환사회 구현의 핵심"이라며 "자원순환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순환경제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경쟁구도가 구체화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국형)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이 참석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10월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사비 예정가격은 9182억 원(부가세 별도)이다. 입찰보증금은 1000억 원으로 이 중 현금 5억 원은 현장설명회 전까지 내고, 입찰마감일 전까지 현금 595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 400억 원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 6월 이사회를 통해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 대해 의결한 내용에는 컨소시엄을 금지한 바 있지만 과도한 입찰 조건이라는 논란으로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갈현1구역은 내년 초께 시공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합이 과도한 입찰 조건을 내걸어 유찰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며 "컨소시엄 참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올해 격전지로 떠오르는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삼익 재건축 조합의 입찰 결과에 따라 내년 초 시공자 선정이 이뤄진다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원 23만858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59%, 용적률 230.4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4116가구(임대 62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최종 선고가 나왔다. 대법원은 29일 오전 10시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상고심에서 도로공사와 노동자 사이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도로공사 소속이었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라고 주장했다.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해당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고, 직무능력평가시험과 교육, 근무 및 휴무 편성방법과 같은 정책에 따라 근무하게 한 것에 대해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ㆍ감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300여 명이 직접 고용이 가능해졌지만, 노조는 나머지 1500명의 나머지 수납원들의 판결이 날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은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 판결의 효력은 해고된 1500명 모든 요금수납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수원시 한 노래방에서 한 초등학생 여학생을 중학생들이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각종 SNS를 통해 퍼진 영상에는 피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어 피를 흘리고 있고, 가해 학생들이 폭행과 욕설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 가운데 한 남학생의 노래 소리도 흘러나온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함께 폭행 가해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글은 이날 오후 4시 34분 기준 16만634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현재 SNS에서 2006년생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인원들이 한 여학생을 폭행해 영상에서 보기에도 출혈이 심하며, 영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노래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남학생"이라며 "현재 영상 속 가해자들을 알고 있는 소수의 인원들이 용기내서 익명 제보를 해주었고 가해자 명단까지 공개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을 다수의 인원이 폭행했는지 사유는 불분명"이라며 "처벌해서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시키면 어떠한 죄가 성립돼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자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14살 여학생 5명이 13살 여학생 1명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다음 날 피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아동은 전부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지급 연령 확대로 4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아 총 268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아동수당 신청은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만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아동의 나이가 만 6세가 넘어 수급이 끊겼던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계좌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급여 기간(이달 26일~30일)이나 오는 10월 25일에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해외장기체류 등을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해 각 가정에 안내문 및 문자전송ㆍ전화 등을 통해 연락해서 아동수당 대상자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펜벨다졸` 성분의 개 구충제가 말기암을 완치했다는 소식이 각종 SNS를 통해 확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복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강아지 구충제의 주성분인 `펜벤다졸`은 사람을 대상으로 효능ㆍ효과를 평가하는 임상시험을 하지 않은 물질이며, 암 환자는 펜벤다졸을 절대로 복용하지 말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환자 대상의 펜벤다졸 관련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라며 "해당 동영상의 논문 내용은 인체가 아닌 세포 대상의 실험연구여서 사람에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말기 암 환자는 항암치료로 인해 체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항암제로 허가를 받지 않은 펜벤다졸을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에는 개 구충제를 먹고 말기암을 완치했다는 한 미국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오마주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조 티펜스는 2016년 말기 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았고 지난 1월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 3개월만 더 살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한 수의사가 개 구충제를 복용하고 6주 만에 뇌암이 완치된 사람이 있다며 펜벤다졸 복용을 권유했고 조 티펜스는 복용 후 3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돼 약국 및 동물병원에서 해당 약품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품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던 경기 파주시에서 오늘(24일) 오전 다시 돼지 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날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파주시 적성면 양돈 농가가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달 17일 파주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를 중심으로 18일 연천, 23일 김포에서 확진됐다. 이번 파주 건은 네 번째 발병이다. 파주 발병 농가는 전날 어미 돼지 3마리가 유산했다고 방역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가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연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에서 6.9㎞ 떨어져 있으며 어미 돼지 200마리를 포함해 돼지 23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생 일주일을 맞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다시 발령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날 오후 7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해당 지역의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 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했다.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피앤지, 피죤 등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섬유유연제 5개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됐다. 25일 녹색소비자연대는 시중에 판매 중인 섬유유연제 12종을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에 맡겨 검사를 의뢰한 결과, 총 5종의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미세 플라스틱은 5㎜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이다. 크기가 작아 하수처리시설에 걸러지지 않고 바다와 강으로 흘러들어가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검사는 지난 6월 26일에서 7월 26일까지 한 달간 미세 물질 성분 분석이 가능한 SEM(주사전자현미경)-EDS(에너지분산형 분광분석기), FT-IR(적외선 분광분석기) 등을 통해 이뤄졌다. 검사 결과 피앤지의 `다우니 보타니스 코튼`, `다우니 레몬 그라스`, `레노아 해피니스` 3개 제품과, 피죤의 `피죤 리치퍼퓸 로맨틱 플라워`, `피죤 리치퍼퓸 시그니처 미스틱` 2개 제품 등 총 5종의 섬유유연제에서 50㎛ 미만의 캡슐로 추정되는 공 모양 입자가 검출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피앤지 3개 제품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은 멜라민 수지로 추정되며 피죤 프리미엄 핑크 제품은 잔류 캡슐 양이 많지 않아 성분 측정이 불가했지만 나머지 2개 제품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은 폴리아크릴레이트 계열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조사한 섬유유연제 12종 중 잔류물이 검출되지 않은 6개 제품은 엘지생활건강의 `샤프란 핑크`, `꽃담초수 자스민`, `아우라 윌유메리미`와 애경의 `아이린 핑크`, 무궁화의 `아로마뷰 로즈`, 유니레버의 `스너글 프레쉬코튼`이다. 한편, 환경부는 섬유유연제, 세정제, 자동차용 코팅제 등에 대한 규제방안을 올해 안에 만들고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269개 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장질환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의 의료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발암 우려 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지난 14일 발표 이후 국내에서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전했다. 검사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의 NDMA가 최대 53.5ppm로 검출돼 잠정관리 기준인 0.16ppm를 초과했으며,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개 품목에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자체적으로 분해ㆍ결합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NDMA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의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에 큰 해가 없을 것"이라며 "해당 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ㆍ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뒤 재처방을 받아야 한다"면서 "현재 복용 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ㆍ재조제 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3064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 중 위장질환 등에 의해 처방받은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치대상 의약품 가운데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ㆍ환불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근로자수 300인 이상 규모의 노선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그 가운데 정부는 추가 인력 채용,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 3개월의 계도기간(지난 7월~9월)을 부여한 바 있다. 지난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 81개 중 계도기간을 부여받은 60개(74%) 업체를 포함한 77개(95%)의 업체에서 주 52시간 근로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4개 업체도 탄력근무제 도입 등에 관한 노사협상과 신규 인력 채용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국토부는 지자체 점검회의, 유관 기관 합동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300인 이상 버스업체들의 신규 인력 채용, 임단협 타결 등을 적극 독려했다. 이러한 노력들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과다한 근로시간이 점차 개선돼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7000여 명 상당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버스운수종사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과도한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로부터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되도록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한글날(10월 9일)을 앞둔 이달 7일 `역삼 글로벌 빌리지 센터`를 찾아 한국어 강좌 일일강사로 나섰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기관인 `역삼 글로벌 빌리지 센터`는 2008년 설립된 이래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한국어 강좌다. 이날 외국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 일일강사로 나선 이관수 의장은 창제 목적과 그 원리 등 한글의 우수성을 하나씩 짚어보며 한글날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응원했다. 강의를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한국어를 향한 외국인 학생들의 뜨거운 학습 열의에 박수를 보낸다"며 "고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을 널리 알리는 전도사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노동조합(서울메트로9호선지부ㆍ이하 노조)이 파업에 돌입했지만 우려했던 열차 지연은 피했다.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구간을 담당하는 노조가 이날 오전 5시께 파업에 돌입했지만 열차는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다. 노조는 지하철이 관련 법상 필수 유지 공익사업장인 만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는 100% 운행을 유지하고, 퇴근 시간대인 오후 5~7시는 80%, 나머지 시간대는 60%를 운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투입해 정상 운행을 지원하도록 했다. 해당 파업 구간은 언주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까지 13개 역이 지나는 구간이며, 개화역부터 신논현역까지 25개 역 구간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 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사흘간 파업할 것을 알리며 민간위탁 구조의 청산을 요구했다. 신상환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지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서울교통공사란 껍데기를 가진 하청 구조, 민간위탁 구조를 없애달라는 것"이라며 "민간위탁을 청산하고 안전 인력을 충원해 주지 않는다면 2차ㆍ3차 파업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서울교통공사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지난 6일 최종교섭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사흘간 파업이 끝나면 업무에 복귀한 후 오는 16일 2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지하철 1~8호선 노조 역시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1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예측되는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하기비스는 오늘(7일) 오전 9시께 괌 동북동쪽 약 550㎞ 해상에서 시속 27㎞로 서북서 방향을 따라 이동했다.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한 하기비스의 중심기압은 965hPa(헥토파스칼)이며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37ｍ(시속 133㎞)이다. 초속 15ｍ 이상의 강풍이 부는 반경은 350㎞에 이른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은 "29~30도의 고수온 해역을 상하층 간 바람 차이가 없는 조건으로 지나며 계속해서 매우 강하고 빠르게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들어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하고 크게 발달할 여지가 크다"고 전했다. 태풍 하기비스는 이번 주말 전후 일본 오키나와 부근까지 접근한 뒤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꿔 일본 규슈 남단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데, 이번 주 후반께 찬 대륙 고기압이 강해지면서 우리나라 부근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수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태풍 예상 경로 및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을 보면 오는 12일 오전 9시께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520㎞ 해상에서는 초속 50ｍ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통보관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매우 멀고, 찬 대륙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등 주변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 규슈 인근에서 진로나 이동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북한 어선과 일본 정부의 어업 단속선이 동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수산청은 7일 오전 9시 7분께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북서쪽 350㎞ 지점에서 수산청의 어업 단속선 `오쿠니`와 북한 어선이 충돌했다고 밝혔다. 충돌로 인해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20여 명이 바다에 뛰어들었고, 어선은 충돌 20여 분 후 완전히 침수됐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어업 단속선이 구조 작업을 벌여 북한 승조원 10여 명을 구조했지만 나머지 인원은 행방불명으로 현지 당국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일본 수산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어선에 대해 퇴거 경고를 실시하던 중 접촉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 농림수산상은 "북한 선박이 급선회해 단속선을 향해 충돌한 뒤 침몰했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사고가 난 곳은 독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340㎞ 떨어진 해역이다. 이는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동해상의 `대화퇴` 어장으로 북한 어선들이 자주 조업하는 수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월 23일 북한 선박이 일본 단속선을 향해 "(북한) 영해에서 즉시 퇴거하라"며 해당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X신 같은 게` 라고 욕설을 한 것에 관련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상규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다"며 "윤리위에 여상규 의원을 제소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욕설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방송에 나올지도 모르고 혼잣말을 한 모양"이라며 그 발언에 대해 여 의원이 사과를 했기에 윤리위 제소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국정 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까지 했다"며 "여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다. 여 의원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여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감 현장에서 "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 고발당했는데 그것은 순수한 정치 문제"라면서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것은 명백하게 반칙"이라고 답하자, 이후 공방을 이어가던 여 위원장이 나지막히 욕설을 했다. 인터넷을 통해 해당 영상이 퍼져가며 논란이 확산되자 여 위원장은 "흥분한 것은 사실이다.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 위원장을 향해 "국감장에서 본인에 대한 수사 중지를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여 의원은 한술 더 떠 `수사 중지가 검찰개혁`이라는 망언까지 선보였는데 참으로 뻔뻔하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달(9월) 28일, 29일 이틀 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호랑이 축제`가 열렸다. 호랑이 축제는 블라디보스톡시 주최로 해마다 9월 마지막 주말에 열리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대표 축제이다. 호랑이 보전의 중요성을 시민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한국범보전기금이 한국을 대표해 축제에 참가했다. 한국범보전기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국 호랑이와 한국 표범 보전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기구이다. 한국범보전기금 연구원들은 지난 9월 15일 축제를 앞두고 먼저 러시아 `표범의 땅 국립공원`을 방문했다. `표범의 땅 국립공원`은 멸종위기종인 한국호랑이와 한국표범의 마지막 서식지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2016년 한국범보전기금과 표범의 땅 국립공원 사이에 체결된 상호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두 기관은 국립공원 본부에서 보전유전학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소에서 야생 호랑이와 표범 분변 시료를 이용한 유전자 실험과 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약(Bio-Bridge Initiative)과 환경부가 이번 교류와 공동연구를 후원해 국제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한국범보전기금 대표인 서울대 수의대 이항 교수는 "러시아 `표범의 땅 국립공원`에는 호랑이, 표범과 더불어 사슴, 노루, 곰, 스라소니, 여우 등 한반도에서 사라진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한국인 이민자가 개척한 농가와 농경지 유적과 고고학적 유물들도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지난 8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심)를 열어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15건으로 행정재경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 등 7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복지도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등 8건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제출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는 4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순임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복진경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세준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구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제280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8일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 경로효친 축제`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제23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치러졌다. 마당놀이 `뺑파전`과 `약장수와 사자춤`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판소리, 국악, 트로트 공연으로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관수 의장은 "이번 노인의 날 행사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미군 철수를 결정하자 미 언론 및 정치권에서 동맹 쿠르드족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철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할 경우 경제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쿠르드족은 지난 30년간 자치를 요구해온 유랑민족이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 쿠르드족의 민병대 시리아민주군(SDF)를 끌어들여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고, 지난 5년 간 쿠르드민병대 인민수비대(YPG)를 지원하며 함께 IS를 공격해왔다. 지난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세력권이 표시된 지도를 들어 보이며 IS 완전 격퇴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SDF 등 국제공조 파트너와 함께 IS 점령지역을 모두 해방시켰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쿠르드족의 공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레체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통화 후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혀 오랜 동맹인 쿠르드족을 `토사구팽`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YPG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를 선언하며 미국의 참전을 요청하자 미국은 "지원도 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사실상 터키의 쿠르드족 토벌을 묵인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는 이 끝없고 우스운 전쟁에서 빠져나올 때가 됐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있는 곳에서만, 이기기 위해서만 싸울 것"이라며 시리아 철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미국 언론사 NYT는 "SDF는 격퇴전 과정에서 생포한 IS 조직원 1만 명을 구금하고 있다"며 "만일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할 경우 이들이 풀려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 결정은 시리아를 혼돈으로 밀어 넣고 IS를 대담하게 하는 `진행 중인 재앙`"이라고 말했다. 비난이 이어지자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터키의 군사작전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SNS에 "터키가 도를 넘는다면 터키 경제를 완전하게 파괴하고 말살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전했다. 하지만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결정은 바뀌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과 민자고속도로 관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9일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8개의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오는 1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연장 4767㎞ 대비 16.1%를 차지한다. 나머지 83.9%의 연장을 한국도로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지만,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의 법인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납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사의 누리집을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민자도로센터 누리집 내 조회 페이지 구축은 올해 말부터 시행되며, 통합 조회 및 납부 시스템 구축은 2020년부터 운영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해 온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다.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 회수 비율은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국토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이용자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권한이 없고 소액의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추심행위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해 많게는 약 1000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국토부가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료도로법」이 시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에서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해 수행되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 및 추심→정산 순서로 이뤄진다. 강제징수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와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는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며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남쪽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완충지역은 `고양ㆍ포천ㆍ양주ㆍ동두천ㆍ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철저한 차량 통제와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밀검사 및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차량 통제가 철저하게 이뤄질 방침이다. 사료차량의 경우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으며 축산차량과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의 농가 출입이 통제된다.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수령해야 한다. 이달 10일 오후 12시부터는 GPS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타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ASF를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주마다 모든 양돈농장에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돈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축산관계 차량에 묻은 분변, 사료, 도축장 내 계류장 잔존물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월 1회 실시한다. 아울러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축사 진입 시 장화 갈아 신기, 손 씻기 등 농장의 청결관리와 울타리 보수, 구멍 메우기 등 시설보수를 하도록 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한 적극 홍보가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숲공원에서 오는 12일~13일 가을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작품명 : 서울숲`을 주제로 전시, 공연 및 행사가 진행되는 2019 서울숲 가을페스티벌은 올해로 14년 차를 맞는다. 이번 서울숲 가을페스티벌 `작품명 : 서울숲`은 서울숲을 방문한 시민들이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영상관`, `사운드관`, `이야기관` 등 서울숲의 공간별 특색을 담아 운영된다. `상설전시관`은 전문사진작가가 선정한 서울숲의 가을풍경 명소를 소개하고 가장 좋은 각도에서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마녀가 돼 정원을 가꿔볼 수 있는 `어린이정원ㆍ엄마의정원`, 설치미술작가의 `은행나무길` 작품, 나무요정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설렘정원`, 오감을 자극하는 `향기정원` 등 12개의 다양한 전시 및 이벤트가 펼쳐진다. `특별 전시관`에서는 서울숲의 촬영명소인 거울연못을 활용해 사진을 찍어보는 참여형 전시 `꽃 속에서, 꽃이 되어`가 진행되고, 도시락 정원 옆 살구나무 길에서는 식물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배우는 식물 체험 부스 `메이드 인 서울숲`이 운영된다. 이 밖에도 영화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가 무료 상영될 예정이며, 꽃을 주제로 한 미니 퍼레이드, 스트릿 재즈밴드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목사는 지난 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2차 범국민 투쟁대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과 전광훈 목사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장 목사는 "빤스를 내려라 해서 그대로 하면 내 성도이고 거절하면 아니다"라고 말해 비난을 받아온 전광훈 목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전광훈 목사를 엄청 욕하던데, 솔직히 말이 거칠다. 방송용어가 아니고, 정치 성향이 생겨 뻥이 세졌다. 빤스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빤스를 어쨌다는 건가.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여자를 건드리기나 했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공금을 횡령했다고 하는데, 왜 여태껏 조용하느냐"라고 말했다. 장 목사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광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설득 못 시킬 거면 설득을 당해 달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성을 발하면 들어줘야 한다. 수백만 명이 울고 있으면 달래줘야 한다. 그게 지도자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지난 3일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전 목사는 당시 "오늘 행사 중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다. 헌금하는 시간"이라며 헌금을 요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제 14회 임산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의 주제는 `예비엄마가 행복해지는 세상 만들기`로 임산부 입장에서 겪는 상황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한길안과병원이 의료계 최초로 난임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회사 내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적극적 분위기를 조성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기념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임산부 배려를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홍보 캠페인 등이 이어졌다. 한편, 인구복지협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의 54.1%가 "임산부가 배려를 받지 못한다"라고 응답했다. 배려 받지 못한 이유로는 "배가 나오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앞으로 임산부가 필요한 배려`에 대한 응답으로 가정에서는 `청소, 빨래 등 가사 지원(46.8%)`, 직장에서는 `출퇴근시간 조정(31.1%)`. 사회적으로는 `대중교통에서의 좌석 양보(37.8%)` 등이 꼽힌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등으로 여성의 초혼 나이가 늦어지고, 고위험 산모도 늘고 있어 임산부를 배려하는 인식 개선이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보다 나은 정책으로 임산부가 마음 편안하게 출산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이 정규 2집 `퍼포즈(Purpose)`를 공개한다. 이번 정규앨범 2집 `퍼포즈`는 태연에게 음악이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성이자 목표 중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퍼포즈`에는 지난 3월 발표한 싱글 `사계(Four Seasons)`, `블루(Blue)`와 신곡 10곡까지 더해져 총 12곡이 담긴다. 10일부터 각종 온라인 음반 매장에서 앨범 예약 판매가 시작되고, 오는 22일 오후 6시부터 멜론, 스포티파이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음반 발매일은 23일부터다. 태연은 2007년 소녀시대로 데뷔해 솔로 가수로서의 입지도 다지고 있다. `아이(I)`, `레인(Rain)`, `와이(Why)`, `파인(Fine)` 등 발표하는 곡마다 국내외 음악 차트 1위를 석권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아왔기에 이번 앨범에 대한 기대감도 높을 전망이다.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서는 삽입곡 `그대라는 시`로 히트를 쳤고, JTBC 음악 예능 프로그램 `비긴어게인3`에서는 `화장을 고치고`, `슬로우 모션`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해 주목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Mnet `고등래퍼2`에 지원했던 래퍼 민티의 실제 나이가 만 26세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티는 지난해 `고등래퍼2`에 지원하기 위해 `유 두(YOU DO)`라는 제목의 자작곡을 공개했다. 당시 민티는 지원 영상을 공개했을 뿐 실제로 `고등래퍼2`에 참가 신청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NS 등을 통해 민티가 `고등래퍼2`에 지원할 당시 10대가 아니라 30대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민티와 민티의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10일 민티의 소속사 코로나엔터테인먼트는 "실제 나이는 37세가 아닌 28세(만26세)"라며 "지난해 2002년생으로 `고등래퍼` 참가자로 지원했던 당시 민티 본인은 몇 번이고 실제 나이와 정체를 밝히고자 했으나 각종 사정과 부담감으로 인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당시 민티는 무명의 아티스트였고, 기회 하나하나가 소중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며 "이번 일로 오늘까지 매일 정신적 압박에 시달려 현재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민티도 같은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민티의 진실된 신상명세`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민티는 "욕 많이 하세요. 욕 먹을 만 했다"며 "정말 가슴 깊이 창피하고 죄송하고 이런 감정밖에 없다. 근데 어느 순간 그만두기에는 너무 멀리 왔던 것 같더라"라고 심정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그 지분권을 근거로 해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난다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월 26일 대법원 제3부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아파트 정압기실 설치 도시가스사업자를 상대로 아파트 정압기실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년 2월 6일 선고)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해당 아파트 대지의 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총 1220가구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아파트 대지를 그 대지권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었다. 2005년 12월 8일 도시가스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시 시행자로부터 사용 기간 영구, 무상의 사용 승낙을 얻어 아파트 대지 중 49.7㎡ 이 사건 정압기실(면적 19.8㎡의 단층 건물)을 설치했다. 정압기실은 고압의 도시가스를 저압의 가정용으로 변환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2012년 10월 25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와 그 배우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압기실의 철거와 부지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앞서 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외에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거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정압기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서 정압기실을 철거할 경우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도시가스 공급 없이는 원만한 주거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정압기실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 청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시 시행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정압기실을 설치했고 그 후 현재까지 정압기실이 아파트 대지에 존재했기 때문에 정압기실을 철거하는 것이 아파트 대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가스사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보존행위에 대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정압기실 철거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별통보를 한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 여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은 여배우 A씨에게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한 20대 남자친구 B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이별 통보를 한 B씨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해 위협하고, B씨가 자신의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자 그대로 출발해 B씨를 도로에 떨구는 일도 있었다. 또한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자 B씨의 지인 80여 명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구글이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소요되는 연산을 200초 만에 해결하는 양자(퀸텀) 컴퓨터 기술을 개발 중이다. 지난 2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블로그 및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양자 컴퓨터 칩 `시커모어`를 이용해 현재 최강의 슈퍼컴퓨터로도 1만 년 걸리는 문제를 3분 20초 만에 끝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포스트를 통해 "필수적인 연산 능력을 성취하는 데는 수년간의 엔지니어링과 과학적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보다 명확히 하나의 길을 보고 있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 인터뷰에서 "첫 번째 비행기는 단 12초만 날았다"면서 "물론 아직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기존 컴퓨터는 `0` 또는 `1`로 정보를 표시하는데 비해 양자 컴퓨터는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한 양자의 특수한 상태를 이용해 대량의 정보를 일시에 처리할 수 있다. 계산 횟수가 줄어들어 연산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단축되면 신용카드, 온라인뱅킹 등에 사용되는 현재의 암호체계를 뚫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지키는 비밀키를 해독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4일 기준 전날보다 6.47% 떨어진 7423.53달러로 약 5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구글은 2013년 양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타바버라 캠퍼스 연구그룹을 영입해 양자 컴퓨터 개발에 투자해왔다. IBM, 마이크로소프트(MS), 삼성전자 또한 양자 컴퓨터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편, IBM은 블로그를 통해 "구글이 연산 작업의 난도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했다"며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린다는 연산 작업은 실제로는 2.5일이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우 서효림(35)과 김수미 아들의 결혼설이 보도된 가운데, 서효림 측이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지난 23일 서효림의 소속사 측은 서효림과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 씨의 교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정씨는 서효림보다 9살 연상의 사업가로 현재 식품기업 `나팔꽃 F&B`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소속사 측은 "서효림은 김수미와 드라마를 통해 모녀로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으며, 이를 계기로 김수미 아들과도 알고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 매체에 의해 보도된 결혼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두 사람이 정식으로 상견례도 하지 않았다.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 관련 이야기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김수미와 서효림의 인연은 2017년 방송된 MBC 드라마 `밥상 차리는 남자`에서 엄마와 딸을 연기하며 시작됐다. 현재 둘은 함께 SBS 예능 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 중이다. 지난 2월 방송된 SBS플러스 `외식하는 날`에서 김수미는 "서효림을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친분을 드러낸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고위 간부가 한국의 욱일기 사용 금지 요청에 `무시하자`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4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2020 도쿄 올림픽ㆍ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인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가 전날 일본 BS후지 방송 뉴스에 출연해 "정치의 문제를 올림픽에 가져오면 안 된다. 올바른 관행이 아니다. 무시하는 것이 좋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9월 11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회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욱일기 허용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표하고 금지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서한에는 "욱일기는 태평양 전쟁을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군의 깃발이다. 현재도 일본 극우 단체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시위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유럽인들에게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가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욱일기가 당시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던 한국,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상기시키는 정치적 상징물임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IOC 측은 "올림픽 경기 기간 욱일기로 인한 우려가 고조될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답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B는 경기 일원에서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D는 B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며, I는 해당 사업 현장 인근 건물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단체이다. B조합과 D는 2016년 3월 14일께부터 그해 11월 23일까지는 굴삭기, 압쇄기, 브레이커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한 기존 건축물 및 본보기 집 건립을 위한 철거공사를, 같은 해 9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굴삭기, 항타기, 천공기, 덤프트럭 등을 이용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I는 2016년 5월 27일부터 2017년 12월 4일 사이에 철거 및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관할관청에 130여 차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2차례의 소음측정이 이루어졌다. 그중 2016년 7월 1일 오후와 같은 해 11월 15일 오전 공사현장에서 압쇄기 및 천공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69dB(A)와 67dB(A)로 측정되면서 B와 D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선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I는 B와 D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2017년과 2018년의 매출감소액 3억4340만4638원의 영업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다. B와 D는 소음측정치가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2번에 불과하고, 항타기와 천공기 등 소음 발생 장비의 사용에 관한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하였으며, 방음벽도 적당히 높게 설치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한 이상 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I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54명에게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로 각 10만4000원을 배상하라는 결정 외에는 I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I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인접 토지에 공작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ㆍ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4년 8월 20일 선고ㆍ2012다60466 판결)"라면서 "규제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측정된 장소는 공사현장의 북쪽과 남쪽에 각 위치해 공사현장의 서쪽에 위치한 I 운영의 센터와는 떨어져 있고, 공사현장의 소음은 지속적이지 않으며 철거공사 등 일정한 공사 기간, 토목공정 등 특정 공정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용장비 내역, 이격 거리, 지형여건, 건물 위치를 기초로 방음벽 설치로 인한 소음 감쇠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소음도는 소음규제기준보다 낮았으며, B와 D가 방음방진벽과 방진망 설치, 이동식 살수차량, 세륜 세차시설, 고압살수 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I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년 5월 30일 선고ㆍ2017가합104366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운영규정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관할관청의 승인을 신청하게 된다. 그런데,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기존 추진위의 설립에 대한 동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08년 7월 24일 선고ㆍ2007두12996 판결)에서는 "추진위 승인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란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 설립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추진위의 자격으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교부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에는 기존 추진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2003년 9월 2일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 제3조 역시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구성된 추진위에 대하여 특례를 마련해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법 시행일 이전에 기징구한 동의서로 추진위구성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동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에 비춰보면, 기존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에는 기존 추진위의 설립에 대한 동의의 의사가 포함돼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기존 추진위 설립에 대한 동의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2. 한편,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에 위법이 존재해 다투는 소송의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다퉈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단(2013년 6월 13일 선고ㆍ2010두10488,10495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5항 등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위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가 행한 업무를 조합원총회에 보고하고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설립인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하며,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라며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춰 보면, 추진위구성승인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의 구성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조합 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그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라고 나왔다. 재판부는 "따라서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해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해야 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추진위구성승인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 조합설립인가가 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해야 하고,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 명의로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사안에서 조합원 갑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 발의서를 징구해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조합장은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총회와 관련된 사건이 법원에 소송 중인 바, 위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갑의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갑은 곧바로 총회 소집 공고를 했으나, 위 공고 시점은 조합장에 대한 총회 소집 요구 시점으로부터 채 2개월이 지나가기 전이었다. 그러함에도 위 갑은 발의자 대표가 돼서 위 총회를 강행했고,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이 위 총회는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소수 조합원에 의한 총회 소집 요구 제도 취지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서 소수 조합원의 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소집 권한은 조합장에게 있지만, 다수결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장이 총회 소집을 게을리하거나 조합 임원의 부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의 손해를 방지함으로써 조합과 소수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소수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 및 개최로 인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장 또는 감사의 소집 권한과 소수 조합원의 직접 소집을 위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나. 소집의 의미(2개월 이내 총회를 실제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소집이란 일반적으로 `단체나 조직체의 구성원을 불러서 모음`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의 의미는 소집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미하고, 2개월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고 2개월 이후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관 규정에 반한다. 다. 사안에서 조합장이 총회 소집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는지 여부 조합장은 임시총회의 요구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부한다는 것으로서 총회의 소집 요구를 확정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아직 2개월이 채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갑이 직접 총회 소집 공고를 한 것은 총회 소집 권한을 가진 조합장의 권한이나 정관에서 정한 기간 등을 침해(또한 감사의 총회 소집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소수 조합원이 총회 소집을 요구한 이후 2개월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총회를 소집한 것이 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 위 총회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3. 보론(소집권자의 추인 유무 판단 기준) 임시총회 요구자인 조합원 갑은 총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의 동의를 받아 총회를 소집한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장했으나 위 이슈에 대해서도 법원은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 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해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며 그와 같은 총회 소집을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고 볼 수 없기는 하나,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해 총회 소집이나 대표자 선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총회가 소집권자의 동의에 의해 소집된 것이라거나 총회의 소집 절차상 하자가 치유돼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매 절차에서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마친 경우 인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7일 대법원은 "경매 절차에서 구분건물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상은 등기부가 표상하는 구분건물이기 때문에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구분건물이 피고가 점유하는 구분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한 동의 건물, 같은 층에 좌우로 2세대 구분건물이 면적과 구조가 동일해 등기부만으로는 좌우 세대를 구분할 수 없는데 전유부분 출입문의 표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의 표시가 불일치했고 구분건물 중 1세대를 매수한 원고가 건축물 현황도의 표시대로 특정된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10일에 판결했던 사례를 인용해 답변을 이어갔다. 이에 따르면 1동의 건물에 대해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구분 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해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 "1동의 건물과 그 부분 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이상 구분 행위에 상응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된 구분건물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구분건물에 관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은 구분소유권의 내용을 공시하는 사후적 절차일 뿐이라고 결론이 내려졌다. 원심을 판결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건물의 건축주가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신청 시 착오로 건축물 현황도를 잘못 첨부한 것만으로 원고가 매수한 구분건물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구분건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원심의 판단을 토대로 "건축주가 출입문 표시대로 전유부분을 구분한 것이고 그러한 구분 행위에 따라 구분건물이 특정돼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다음 그것이 등기부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현황도 표시만을 기준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를 특정할 수 없다고 간주된다"고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려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네 달 만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둔 재건축 조합이 있다. 주인공은 전북 익산시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이다. 입찰마감에 2개 사 참여… 첫 번째 입찰부터 성사돼 `이목` 지난 8월 21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10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그 이후 조합이 지난달(9월) 10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새천년종합건설-원탑종합건설 컨소시엄 ▲신원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수월하게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게 됨과 동시에 첫 번째 입찰부터 성사되는 등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입찰마감이 수월하게 진행됨에 따라 조합은 이달 19일에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 26일에는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제1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2호 `2019년~2020년 운영비 예산안 편성의 건` ▲제3호 `2019년~2020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편성의 건` ▲제4호 `조합 정관 일부 개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총회에 대해 최병일 조합장은 "시공자선정총회는 조합원의 5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총회 개최 요건이 성립돼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며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재건축사업을 위한 다른 안건들도 상정될 예정으로 향후 진행될 우리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총회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최 조합장은 "총회 안건 하나하나를 조합원님들께서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모두의 염원인 착공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조합 집행부는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보답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전북 익산시 신동로 142(신동) 일원 1만4525㎡에 지하 1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청솔아파트 최병일 조합장 "조합원들의 사업 적극 참여가 오늘의 `원동력`…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이달 19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 본보는 지난 23일 최병일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최 조합장은 "어려운 과정들도 많았지만, 그 굴곡들을 순탄하게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조합을 믿고 묵묵히 따라 주신 조합원분들 덕분"이라며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믿어주신다면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도 원활하게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올해 4월 30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다음 달인 7월 10일 조합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쳤다. 이어 조합은 지난 8월 6일 제1차 이사회 개최하고 같은 달 19일 제1차 조합 대의원회의 개최 및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시공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달(9월) 18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져 이사회의 및 대의원회의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정을 정했다. 이달 19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개최하고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 시공자 선정을 향해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재건축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하듯이 시공자 입찰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실행하기 위해 입찰공고에 특별한 제한사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 사무실의 문을 개방했다. 다수 건설사에 시공자 후보로 참여할 기회를 주고 공명정대하게 모든 절차를 추진하다 보니 이 같은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성을 모든 절차에서 지켜나갈 것이다. 또한, 선정된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 및 착공을 거쳐 조합원의 입주 시까지 서로 협의해 문화공간과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즐기고, 건강하고, 여유 있는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설계를 해 조합원들에게 편의성을 높이겠다. 특히 조합원들이 불편함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튼튼한 명품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사업비 등을 매사에 절감할 수 있는 건설사였으면 좋겠다. 향후 우리 조합원들에게 수준 높은 일상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것이며,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우리 지역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점들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기를 바란다. -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우리 사업은 출발점부터 집행부를 비롯해 주민 봉사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조합원들과 조합이 서로 가족처럼 생각하고 협조한 결과, 이 같은 분위기가 발 빠른 사업 진행으로 이어진 것 같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마치면 시공자와 함께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돌입해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끝날 때까지 투명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게 진행할 것이니 타 조합과 비교해서 비방과 선동에 동요하지 않고 지켜봐 주시고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사업 협조를 당부드린다. 특히 시공자 선정에 이르는 등 사업 절차가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조합원 모두가 동참할수록 사업이 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