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국 아동양육시설 794개소에 공기청정기 1800여 대를 올해 상반기 내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복지부가 공기청정기 보유현황과 수요를 조사한 결과 794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총 8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1800여 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복지부는 공기청정기는 입소 아동 7명당 1대를 원칙으로 하며 7인 이상 거주시설은 아동 수에 비례하게 보급하고, 100인 시설의 경우 최대 15대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1만5000여 명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이 보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동작구(청장 이창우)가 건강한 아기와 행복한 엄마를 위한 `아이맘 건강교실`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건강교실은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를 위한 올바른 태교와 분만법,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 및 조부모를 위한 맞춤 교육으로 구성됐다. 먼저 예비부모교육은 `행복한 부부 건강부모` 교육을 주제로 7기에 걸쳐 진행되며 태교 및 라마즈 분만법을 배울 수 있다. 부모교육은 ▲우리아이 평생건강 다지기 교육 ▲아이의 성장촉진에 도움이 되는 베이비 마사지 프로그램 ▲모유수유 클리닉으로 운영된다. `우리아이 평생건강 다지기 교육`은 1ㆍ2차로 실시되며 ▲안전사고 예방교육 ▲약물 안전교육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운다. 자세한 정보 또는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동작구 보건소 내 모자보건실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동작구 관계자는 "육아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로 평소 고민하던 아이의 건강과 올바른 양육법에 대한 해답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원더투어가 진에어 비행기표를 싸게 살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해 여행객들을 사로잡았다. 오늘(10일) 쇼핑몰 원더투어는 선착순 한정으로 진에어 항공권 예약시 50% 할인 가능한 쿠폰을 발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50% 할인 쿠폰은 오전 10시부터 30분마다 선착순 50명, 총 400명에게 제공되며 유효기간은 발급 시점부터 10일 오후 11시 59분까지다. 쿠폰은 해외 노선 전용이며, 1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지급되는 할인권의 사용기한이 발급일 당일로 명시돼 일부 대중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날 하루 사이 할인권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며 재발급 또한 불가하다. 미리 여행을 위한 계획을 짜놓지 않았다면 하루 만에 항공권을 구입하기 어려워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후보지 8곳을 새로 지정했다. 11일 서울시는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어 도시재생지역 후보지 8곳,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곳을 새로 선정하고 재생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경제기반형`인 홍릉 일대와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인 광화문 일대, 북촌 가회동 일대, 효창공원 일대, 면목동 일대, 구의역 일대, 홍제 역세권 일대, 풍납토성 역세권 일대 등 총 8곳으로 올해부터 약 5~6년 동안 마중물사업비로 2400억 원이 투입된다. 8곳은 이달부터 후보지 공모 당시 제시한 핵심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와 건축 전문가 집단을 포함해 사업초기부터 공공사업주체로 SH공사, LH공사 HUG 등이 컨설팅에 참여해 사업 진행을 지원한다. 경제기반형 후보지로 선정된 홍릉 지역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및 지역융합을 위한 지역 밀착형 도시재생실현을 위해 다양한 중ㆍ소규모 핵심 앵커시설이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된 광화문광장 일대에는 옛길, 육조거리터 등의 역사자원과 문화시설을 활용한 역사문화특화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주거지재생을 중심으로 한 `근린재생 일반형`에 선정된 곳은 성동구 사근동과 은평구 응암3동, 양천구 신월3동, 구로구 구로2동, 중랑구 중화2동 등 5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해 차근차근 도시재생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 포천시는 에너지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2019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해 추진한다. 시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과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가구당 평균 200만 원을 지원, 단열, 창호, 바닥공사와 노후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이며,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도 포함된다. 단,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와 최근 3년 이내 같은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시공업체에서 신청가구에 직접 방문해 에너지진단을 통해 지원내역을 확정하면 올해 말까지 설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우리시 지원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 빈곤 가구가 보증금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무보증금 요금제를 오는 5월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적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세부사항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저소득 가구는 LH의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입주 가구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부담한다. 국토부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만 수급하는 가구도 공공사업자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현행 임대료 24개월분의 보증금 액수를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빈곤 가구가 임대주택 거주 후 자금 여유가 생겨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임대료를 낮춰주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 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은 평균 500만 원 수준이지만 저소득 빈곤 가구는 이마저 마련하기 힘들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무보증금 요금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일제강점기에 57명의 애국지사를 배출한 항일운동의 성지, `소안도`에 대한 탐방정보가 소개됐다. 11일 국립공원공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항일운동의 역사를 품고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소안도에 대한 탐방정보를 공개했다. 소안도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남쪽으로 약 17.8km 해상에 위치한 섬으로 독립운동가 19명을 포함, 57명의 애국지사를 배출한 항일운동의 성지다. 이 섬은 1981년 12월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노랑무궁화로 불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황근이 서식하며, 미라리와 맹선리 일대의 상록수 숲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소안도는 1년 내내 섬 전체에 약 1500개의 태극기를 걸어놓아 태극기마을로 알려져 있다. 소안도는 올해 3ㆍ1절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탐방객이 꾸준히 늘어 2월까지 약 10만 325명의 탐방객이 방문했다. 소안도 항일 운동의 역사는 1990년 사립소안학교에 항일 독립 운동 기념탑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립소안학교는 완도 일대의 항일 운동을 이끈 송내호가 설립한 `중화 학원`이 모태이자 소안도 주민들이 세운 학교다. 소안학교가 일장기를 달지 않는 등 반항이 계속되자 일본은 1927년 학교를 강제 폐교시켰다. 아울러, 1909년 소안도 주민 이준화 외 5인은 소안도 인근 당사도에 일본 상선의 남해항로를 돕기 위한 등대를 습격해 시설물을 파괴하고 일본인 간수를 처단했다. 송형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은 "소안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물론 항일운동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명소"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 포천 양문산업단지를 포함한 노후 산업단지(이하 산단) 3곳이 도가 추진하는 `2019년도 경기 YES산단 육성` 시범사업에 선정돼 젊고(Young), 편리하고(Easy), 깔끔하고 똑똑한(Smart) 산단으로 탈바꿈한다. 경기도의 YES 산단 육성사업은 중소 규모 노후 일반산단을 대상으로 재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선정된 산단 3곳에 총 22억 원을 투자해 각 산단 특성에 맞는 혁신ㆍ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선정위원회의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 등 심의를 거쳐 포천 양문산단, 화성 향남제약산단, 평택 일반산단 등 3개 산단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산단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단으로 ▲노후화 정도 ▲사업목표 타당성 ▲계획의 구체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먼저, 포천 양문산단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 및 배기시설 등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노동자 복지 및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도 만들 예정이다. 화성 향남제약산단은 도로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공동연구시설 장비에 대한 지원과 품질관리 고도화 추진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전문인력 확보 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평택 일반산단은 소음민원을 고려한 내부도로 저소음포장 설치, 보행로 및 노상주차장 설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환경 증진과 더불어 주민과 함께 공생하는 산업단지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업종 재래화, 불편한 노동ㆍ정주 여건 등을 개선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층 유입 등 산단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늘(11일)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낙태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달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사람이 58.3%,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사람이 30.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7년 4월 같은 주제로 설문 조사를 했을 때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를 차지했으며 현재까지 6.4%가 증가했다. 낙태죄 폐지 찬성 여론은 연령, 지역, 성별, 이념, 정당 지지층과 무관하게 대부분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만 낙태죄 폐지 여론이 41.9%, 유지 여론이 41.0%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오늘 결정되는 낙태죄 위헌 여부는 「형법」 제269조1항(자기낙태죄)과 제270조1항(동의낙태죄)를 대상으로 논의된다. 한편,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과 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5.2%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 지축ㆍ향동지구 내 상업용지 15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양 지축지구는 면적 118만3000㎡, 수용인구는 2만3000명 규모다. 지축지구는 자유로 및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하고 남ㆍ북으로 서울과 파주, 동ㆍ서로 서울 및 일산신도시가 연결되는 등 수도권 북서지역의 `신흥주거벨트`로 주목 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상업용지는 지하철 3호선 지축역 초역세권(도보 5분)에 위치하며 연말까지 2300가구가 지구 내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필지당 면적은 1059㎡~1430㎡, 공급 예정금액은 3.3㎡당 1874만 원 수준이며, 건폐율 70%, 용적률 450~600%까지 건축 가능하다. 고양 향동지구는 면적 122만2000㎡, 수용인구 2만3000명 규모로 개발 중이다. 지하철 수색역ㆍ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인접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필지당 면적은 1515~3239㎡, 공급 예정금액은 3.3㎡당 1524만 원 수준이고 건폐율 60%, 용적률 800%까지 건축 가능하다. 기타 공급과 관련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고양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B, C, D는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이다. A조합은 B 등이 소유한 부동산을 협의취득 하고자 하였으나 원활치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B에 대하여는 2016년 11월 18일에, C와 D에 대하여는 2017년 2월 10일에 각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같은 일자 수용 개시일에 B 등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A조합은 2016년에 B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7년 8월 7일 B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을 취하하였고, B 등은 일부 소취하서를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일부 소취하가 확정되었다. 제1심에서 A조합이 전부 승소하여 C, D는 위 조합 승소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부동산을 인도하게 되었지만,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B가 부동산을 A조합에게 인도하였음을 확인하고, A조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부동산을 모두 인도받은 A조합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실제 B 등이 부동산을 인도한 날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B, C, D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B는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상 A조합과는 부동산 관련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된 것이라며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A조합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투었다. C와 D는 A조합의 공탁금이 헌법에서 정한 정당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신들은 퇴거완료일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일단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바, 재개발 조합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라면서, "A조합은 수용 개시일에 B, C, D에 대한 보상금을 각 공탁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B, C, D는 수용 개시일까지 소유 각 부동산을 A조합에 인도해야 함에도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건물과 부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취한 이상 A조합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조합이 1심 판결 선고 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B가 그 취하에 이의하지 않은 이상 항소심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의 전제가 된 A조합의 청구는 부동산 인도에 한정된 것이 명백하여 A조합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한 것이라는 B의 항변은 이유 없다"며 "A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C, D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C, D의 주장이 손실보상금 외의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법상 권리로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다루어질 문제에 불과하다)"고 하여 B는 2071만2044원, C는 634만1790원, D는 199만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A조합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8월 16일 선고ㆍ2017가단236972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관은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ㆍ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첨부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 참조),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에서는 정관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총회를 진행해야 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예컨대, 조합이 정관 변경의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관의 각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가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최근 판결(지난 1월 31일 선고ㆍ2018다227520 판결)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조합 정관의 변경 관련해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눠진다"라며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서 표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결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됐다고 보아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해 그 부분만 가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의 내용상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 안건을 분리하고, 각 조항별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하는 방법을 통해 세분화된 내용으로 정관 변경 절차를 준비해 진행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가. 추진위원장 유고 시 운영규정에 따른 위원장 직무대행과 관련해서 하급심 판례들은 운영규정에 따른 직무대행의 경우, 부산고등법원이 "기존 추진위원장 사임 후 1년 이상 직무대행자가 추진위원회를 대표해 조합설립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고, 조합설립승인신청서 제출까지 직무대행자가 한 사안"에서 "대표자 사임 후 지체 없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았다는 사정 외에 달리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그에게 조합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하게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이나 조합 운영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가 담당한 조합 업무를 전부 무효로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고 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기존 위원장이 사임한 이후 창립총회 소집 시까지 추진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대행권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운영규정에 따른 위원장 직무대행은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개최된 창립총회에 대해 그 의사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창립총회의 소집 및 개최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는바, 대체로 운영규정에 따른 직무대행이 새로운 위원장 선출 절차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나. 그러나 위 하급심 판례들은 모두 운영규정에 따른 위원장 직무대행의 경우인바, 이와 달리 위원장이 임기 만료된 경우에도 임기 만료된 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툼이 있다. 2. 국토교통부 입장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위원장 임기가 만료됐을 경우 바로 새로운 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해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3. 법원 입장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 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업무 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전제로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2다74178 판결)해 원칙적으로 직무수행은 가능하지만 임기 만료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4. 실무적 방안 가. 개인적으로 임기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후임자 선출 시까지 업무 수행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그 업무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가사 업무 범위가 통상 업무 범위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장으로서 도시정비법상 동의율이 갖춰지면 그에 따른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해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하는 것은 위원장의 통상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 나. 그러나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창립총회 소집 발의서를 징구해 법적으로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 발의 요구를 수용해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면 더더욱 법적 하자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할 인ㆍ허가청에서는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법리적 하자 여부를 떠나서 민원 소지 등을 이유로 인ㆍ허가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상황도 종종 있는바, 일선 추진위에서는 창립총회 개최 시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는 추진위 단계 주민총회로서 `위원장 연임의 건`을 의결하고 2부 창립총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법적 하자 여부를 떠나서 불필요한 인ㆍ허가 지연 시비에 휘말릴 것이 염려된다면 1부와 2부로 나눠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 더 나아가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 개최할 경우 이를 문제 삼는 측에서 창립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등의 보전 소송을 거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데, 창립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체적인 요건은 도시정비법상 동의율이 충족됐는지, 조합 설립을 위한 임대의원 선정 및 정관 규정이 마련 결의됐는지 여부 등이 실체적 요건인바, 이와 같은 동의율 충족 등에 문제가 없는 이상 재판부에서 추진위원장의 임기 만료만을 이유로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인이 신탁계약된 주택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신탁이 종료돼 주택의 소유권을 재취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얻어 이후에 이뤄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은 임의경매절차 매수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임의경매절차 매수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A건설사는 2013년 12월 24일 부동산신탁사인 B사와 A건설사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위탁자 A건설사, 수탁자 B사, 수익자 C신용협동조합과 A건설사로 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B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자인 A건설사는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제9조제1항). 위탁자인 A건설사는 수탁자인 B사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9조제2항).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인 B사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인 B사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인 A건설사 명의로 체결한다(제10조제2항). 원고(반소피고ㆍ이하 원고)는 2014년 1월 27일 A건설사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A건설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사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 A건설사는 2014년 4월 8일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포항서부신협은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C신용협동조합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임의경매를 신청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됐고, 피고(반소원고ㆍ이하 피고)는 2017년 2월 17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해 대금을 내고 2017년 2월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해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면서 "주택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시 임대권한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때에는 위 임대차계약에 대해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따라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대법원은 "A건설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수탁자인 B사의 승낙 없이는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할 수 없었지만, 2014년 4월 8일 이 사건 주택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했다. 원고가 2014년 1월 27일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주민등록에는 소유자 아닌 원고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제3자가 보기에 원고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민등록은 원고가 전입신고를 마친 2014년 1월 27일부터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면서 "따라서 원고는 A건설사가 이 사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했고, C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이뤄졌으므로 원고는 임차권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짚었다. 즉,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신탁법」상 신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원심 판단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탁계약에 따라 경매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3일 법제처는 해남군이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 재산인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했을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건축 관계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건축법」 제1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해 양도의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면서 "또한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 역시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관련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때도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 사안의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기지촌 성매매피해여성 지원관련 국회 입법 촉구`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유승희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이나영 중앙대 교수, 하주희 변호사의 주제발표와 피해당사자, 관련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나영 중앙대교수는 `피해여성의 역사, 운동, 소송의 의미와 과제`를, 하주희 변호사는 `피해여성 지원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유영님 기지촌인권연대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우순덕 햇살사회복지회 대표,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피해당사자 발언에 이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촉구 방안을 두고 토론을 펼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그동안 여러 여성단체와 일부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피해여성들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지촌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때 날개를 잃을 뻔했던 서울 마포구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이 다시 비상하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지하철 5ㆍ6호선 공덕역과 애오개역 사이에 위치한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공덕6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됐고 2016년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직권해제 대상이 되면서 사업이 좌초될 뻔했다. 그러나 2017년 마포구에서 진행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58.62%의 주민들이 사업을 찬성했고, 주민들은 직접 정비계획 변경(안)까지 제안했다. 변경된 정비계획은 기존 택지 내 공동주택(아파트) 면적을 9282㎡에서 6660㎡로 줄였다. 기반시설 중 도로는 813㎡에서 485㎡로 줄였고, 소공원은 완전 삭제했다. 이 밖에 일부 도로는 폭을 좁히거나 선형을 바꿔 면적이 줄었다. 특히 개별토지주의 의사를 반영한 존치 및 소단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해 존치와 보전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새로운 유형의 재개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경된 정비계획은 개별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해 상가의 경우 개발 없이 존치를, 일부 대토지를 가진 기업들은 사무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별도 구획을 부여했다"며 "구역 내 기존 한옥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활용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전면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소규모 휴식공간인 공개공지 조성 등의 계획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심 주거단지로 변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4 일대(공덕동) 일대 1만1326㎡를 대상으로 용적률 210%를 적용한 20층 이하 공동주택 1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임대 16가구 포함) 18가구 ▲59㎡ 80가구 ▲84㎡ 6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뷰] 공덕6구역 유칠선 추진위원장 "재개발 필요성 공감한 주민들 늘어나" "교통ㆍ교육ㆍ생활인프라 3박자 갖춘 최고 입지" 이달 10일 본보는 유칠선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유 위원장은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해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힘줘 말했다. 유 위원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구성원들이 함께 공통의 목표를 바라보며 추진해 왔기 때문에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믿고 따라준 토지등소유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며 그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유칠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우리 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7월 20일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다. 이후 2009년 8월 5일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신청을 거쳐 이듬해인 2010년 3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됐다. 하지만 이후 조합 설립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한동안 정체기를 겪었고,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2016년 6월 9일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2017년 마포구는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58명 중 58.62%에 달하는 34명이 사업에 찬성함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정비구역 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본인도 추진위원장으로서 정비구역 해제를 막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었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구역을 방문해보면 알 수 있듯이 낙후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인한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어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등 마포구의 행정적인 지원도 도움이 됐다. -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사업 일정은/ 지난해 12월 6일 개최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었다. 이달 5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추정분담금 산정 및 검증ㆍ감정평가업체 등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 중으로, 협력 업체 선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조합 설립을 준비할 계획이다.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은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고 브랜드 파워를 갖춘 건설사의 아파트가 들어서길 원한다. 향후 분양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브랜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튼튼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우수한 시공능력, 탄탄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신용등급 등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갖춘 시공자가 선정돼야 할 것이다. - `공덕6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지하철 5ㆍ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 4개의 노선이 지나고 2023년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된 공덕역이 인근에 있어 도보로 이용하기 편리하며,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도 가깝다. 인근 정류장에는 일반ㆍ간선ㆍ지선ㆍ급행 버스 노선이 다양해 서울 주요 도심으로 이동이 간편하다. 도로 교통으로는 마포대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의 진ㆍ출입이 수월하다. 교육환경은 구역 바로 앞에 공덕초등학교가 있는데 중간에 도로를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밖에도 염리초ㆍ동도중ㆍ선린중ㆍ서울여고ㆍ서울디자인고 등도 가까운 곳에 있다. 또 도보권에 효창공원이 있어 가벼운 산책과 여가를 즐기기 좋고, 공덕시장과 이마트 등 대형 편의시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도 훌륭하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오랫동안 사업이 잘 될 것으로 희망하며 믿고 따라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넘겼지만, 아직까진 사업 시작단계로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우리 구역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명한 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편견과 이해 부족으로 서로 소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서로 이해와 포용이 잘 이뤄지도록 힘쓸 것이다. 주민들께서도 소통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으니 사업에 대한 질문과 건의사항들을 검토해 고견을 주시길 바란다. 재개발사업이라는 짧지 않고, 쉽지 않은 여정에 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집을 최고로 짓겠다`라는 하나된 마음으로 적극적인 지지로 동행해주셨으면 좋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주상무프로축구단이 관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유치원생 신체발달 프로그램인 `신나는 축구친구` 첫 번째 수업을 상주실내체육관 신관에서 지난 9일 진행했다. 2014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상주상무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관내 유치원에서 큰 호응을 얻어 매년 참여를 희망하는 인원이 늘어나 이번에는 8개원, 총 320여 명의 원생이 참여한다. 신나는 축구친구는 신체활동 레크레이션 및 축구클리닉을 통해 지구력, 순발력, 집중력 등 균형 잡힌 신체 성장뿐만 아니라, 또래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협동심과 사회성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전문 지도자와 트레이너가 유치원생들의 신체 발달 수준에 맞춰 단계별 프로그램을 구성해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건전한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매월 1, 3주차 화요일마다 진행된다. 이처럼 사회공헌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주상무는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경기도 등록 8개 상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부터 상조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면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올 들어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거나 자본금 규모가 열악한 5개 업체가 폐업하고 2개 업체가 직권 말소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각 업체의 자본금 유지 여부와 자산ㆍ부채 현황, 선수금 부당 유용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전수조사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일 8개 상조업체 대표자와 한국소비자원 상조업 피해구제 담당자, 경기도와 소비자정보센터 담당자가 참여하는 상조업 소비자 피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조업계 건전화 대책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부실 업체들의 난립으로 상조업계 전체가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됐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재정이 건전한 업체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실 업체에 대한 과감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우수한 안전제품을 발굴하고 시장 확산을 유도해 산재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제23회 방호장치ㆍ보호구 품질대상(大賞)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접수마감일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한 방호장치(방폭기기, 가설기자재) 및 보호구 등이다. 과거 수상 경력이 있는 제품이거나 고용노동부 특별점검결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나 관련 제품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늘(15)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 및 공단 인증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8개 우수제품에는 총 75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6월 중 공단 누리집에 공지되며, 수상제품들은 7월 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전시될 예정이다. 김봉호 안전보건공단 김봉호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품질대상 품평회를 통해 발굴된 안전성 높은 제품들이 산업현장에 널리 확산돼 산재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읍내아파트 온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순회상담`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주택 순회상담`은 권익위가 실시하고 있는 `이동신문고`의 일환으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로, 매년 대단위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선정해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임대주택 순회상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임대주택 입주ㆍ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등 임차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상담민원 중 현장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세대방문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하고,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추가 조사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나성운 권익위의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임대주택 순회상담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다양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심도있게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오늘(15일)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한 달간 노ㆍ사ㆍ정 합동으로 외국인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연근해어선과 함께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근로실태조사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실시한다. 지방해양수산청이 주요 조사대상 선사와 선박을 선정하면, 합동조사단이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의 심층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 조사단은 외국인선원과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이 조사와 별개로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연중 외국인선원 근로감독 및 고충 등에 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우리 선박에 승선 중인 외국인선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실제로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부분점검만 했으면서도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기록을 남기는 등 허술하게 승강기를 관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안전감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감찰팀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의왕시, 고양시 등 10개 시ㆍ군 21개 시설의 승강기를 불시 감찰한 결과 모두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승강기 자체점검 미실시 및 결과 허위입력 등 8건 ▲승강기 기계실내 권상기 오일 누유 방치 등 유지관리 부실 5건 ▲정기검사 합격증명서 미 부착 4건 ▲승강기 관리카드 및 고장수리 일지 미 작성 3건 ▲승강기 검사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3건 ▲승강기 문 사이 틈새 방치 2건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불량 2건 ▲정기검사 시 유지관리업체 미 입회 등 기타 1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왕시 A유지관리업체는 매월 하도록 돼있는 승강기 점검을 3월에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했다. 이 업체는 또,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자사 직원이 입회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정기검사에 입회할 경우 월 정기점검을 면제해준다는 자체계약 때문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복지관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군포시 B업체는 승강기 일부항목만 점검했는데도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한편, 승강기 권상기(와이어 로프를 이용해 승강기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오일 누유를 방치하는 등 형식적 점검행태를 보였다. 고양시 C업체는 검사합격증명서 원본을 부착하지 않았고, 수원시 D업체는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된 증명서를 부착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감찰결과를 토대로 시정 24건, 통보 9건 등 총 38건에 대해 조치했다. 특히 자체점검을 허위로 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한 4건에 대해 업무정지를, 검사합격증명서 미 부착 등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안전감찰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는 해당기관 뿐 아니라 도내 시ㆍ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사례를 전파해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시 안전감찰을 계속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ㆍ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ㆍ이하 위원회)가 함께 하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저작권 고위급 회의`가 오는 17일까지 서울 상암 스탠포드 호텔에서 개최된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저작권 고위급 회의`는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 다자원조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서, 각국 저작권 정책자들이 모여 최근 저작권 이슈를 공유하고 범지역적인 저작권 의제를 수립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24개국 저작권 분야 고위급 정책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문화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실행 계획 및 저작권 의제 발전을 위한 권고 사항 ▲산업별(음악, 게임, 출판, 방송) 정책 및 저작권 이슈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 방안 등을 주제로 다룬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 고위 정책자뿐 아니라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및 창조산업 섹터 실비 포방(Sylvie Forbin) 사무차장,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아시아·태평양지역 벤자민 응(Benjamin Ng) 지부장, 퍼스트브레이브 우관용(Wu Guanyong) 대표, 실크웜북스 트라스빈 지티드차라크(Trasvin Jittidecharak) 창립자 등이 해외 연사로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안채린 교수,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원장 등이 국내 연사로 참여한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은 경제ㆍ사회적으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한 지역이며, 특히 우리나라와의 문화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한류 열풍의 근거지이다. 하지만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내에서 21세기 문화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저작권 체계와 보호 인식을 우리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각국 고위 관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의 신탁기금 사업은 2006년을 시작으로 현재 3개 분야에서 연 10억7200만 원 규모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3개 분야 중 가장 오래된 저작권개발국의 협력 사업이다. 문체부는 해당 신탁기금을 통해 개발도상국 저작권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저작권 체계 교육 및 관련 기관 방문 연수, 개별 국가 저작권 체계 지도ㆍ상담(멘토링) 사업 등을 연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북방 아시아 국가 간 최신 저작권 의제를 공유하기 위한 한국ㆍ러시아ㆍ중국ㆍ몽골 4개국 소지역 공동 연수회(워크숍)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이 이번 회의를 통해 저작권 의제를 논의하고 관련 의견과 정보를 공유해 저작권 및 창조산업에 대해 범지역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주상무가 오는 17일 오후 7시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성남과 FA컵 32강전을 가진다. 지난 4일 KEB하나은행 FA컵 대진 추첨으로 성남과 대결이 성사됐다. 특히 두 팀 모두 K리그1 소속이기 때문에 이번 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시즌 K리그2에서 승격한 성남FC와 만나는 첫 번째 경기이자 다가오는 K리그1 11라운드 경기의 초읽기가 될 전망이다. 양 팀의 통산전적은 5승 6무 2패로 성남이 앞선다. 지난해 FA컵 32강에서 양평FC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아쉽게 16강 진출은 하지 못했다. 설욕전을 다지고 있는 상주가 이번 FA컵 32강전 승리가 필요한 이유다. FA컵뿐만 아니라 리그까지 승리의 기운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상의 컨디션과 전력으로 FA컵에 나서는 상주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보일지도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FA컵 32강전은 홈경기 당일 티켓박스 또는 티켓링크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다. 또한 2019시즌 상주상무 시즌권으로 경기 관람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기술품질원은 주요국의 무기체계 수준을 분석한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를 공식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주요 16개국 중 이탈리아와 공동 9위로 2015년과 변동이 없으며, 최고 선진국인 미국 대비 평균 80%로 나타나 상위권을 유지했다. 특히 국방과학기술 8대 분야 중 화력분야가 84%로 가장 높으며, 국방 모델링&시뮬레이션(M&S) 및 국방 소프트웨어(SW) 분야가 7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월등한 신무기 개발로 수준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하락 또는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국제 방산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의 경우 최신 잠수함 개발 진행과 6세대 전투기 개발 진행, 대함탄도미사일, 극초음속 유도탄과 같은 현대적 미사일 개발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수준이 유일하게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국방과학기술 8대 분야 중에서는 화력 분야의 기술수준이 제일 높게 상승했는데, K9 자주포 성능개량,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 지대공유도무기 개발 등이 기술수준 상승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26개 세부 무기체계 유형별로는 지휘통제, 레이더, 수중감시, 잠수함, 탄약, 유도무기, 수중유도, 화생방체계의 기술수준이 상승했고, 잠수함 체계 및 전투체계, 잠수함 탑재용 소나, 수중유도 핵심기술 개발 등에서 기술수준 상승에 기여했다. 그러나 지상무인ㆍ해양무인ㆍ항공무인 등 무인체계와 관련된 기술분야에서는 연구개발이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는 조사대상 국가 선정 단계에서 국방관련 정량적 지표 분석결과를 활용해 신뢰성 향상과 객관성을 높였으며, 특히 국내전문가를 대상으로만 수행됐던 기존의 수준조사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외전문가 130명을 포함해 총 362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의 신뢰를 높였다. 한편, 3년마다 수행되는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는 국방 연구개발(R&D)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참, 각 군 및 산ㆍ학ㆍ연, 유관기관 등 국방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t wiz 야구단(대표이사 유태열)이 16일부터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리는 한화와의 3연전에 이벤트를 마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첫 경기인 16일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브랜드 데이를 실시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채종일 회장과 정혜인 경기지부 본부장이 시구ㆍ시타자로 나선다. 경기 전 위즈 파크 옆 위즈 가든에서는 야구장을 찾은 팬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성분 검사, 근육상태 영양 체크, 동맥경화 검사를 한 후 영양 상태와 운동 방법을 알려주는 `건강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황사마스크도 증정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는 전국에 16개 지부를 운영 중인 건강 증진 공익기관으로, 이날 kt wiz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는 수원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업무 협약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2018 시즌 눈부신 활약을 펼친 kt wiz 외국인 타자 로하스의 스페셜 데이가 진행된다. 이날 시구는 미국 메이저리그 투수로 활약했던 로하스의 아버지 멜 로하스 시니어가, 시타는 엔리께 움베르또 살라사르 까라바요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가 할 예정이다. 시포는 스페셜 데이의 주인공인 로하스가 맡는다. 로하스 스페셜 데이를 기념해 팬들과 함께 하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치어 리더가 관중들에게 날려주는, 로하스 선수 얼굴 스티커가 붙은 공을 잡는 팬들에게는 열쇠고리 등 로하스 관련 구단 공식 상품을 선사하고, 구단 공식 어플리케이션 위잽(wizzap)에서 로하스 관련 퀴즈를 푼 팬들을 추첨해 로하스 부자(父子)의 친필 사인볼을 전달한다. 한편, 이번 3연전 동안 위즈 파크를 방문한 팬 1만 명(경기 당 약 3330명)에게는 매일유업에서 제공하는 유기농 저지방 멸균우유도 증정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경기도 파주시`를 `2020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문화의 달(10월)과 문화의 날(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지정(「문화기본법」 제12조)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의 달 행사`를 2003년부터 지역에서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의 달 행사`는 14개 시도에서 순회하며 개최했으며, 2018년에는 `순천만에 뜬 문화의 달!`을 주제로 순천시에서 열었다. 2019년에는 `제주의 색으로 피어나는 문화`를 주제로 제주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그간 평화통일의 상징인 판문점과 임진각, 전통문화의 중심인 화석정과 자운서원, 문화예술의 핵심인 헤이리와 출판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축제를 운영해왔다. 파주시는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이 적었던 경기 북부 지역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한 점 등을 인정받아 `2020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선정됐다. 파주시는 앞으로 문화의 달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20년 10월 문화의 달에 파주시만의 `어울림과 의존, 융합`으로 하는 문화축제를 개최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해 나간다. ▲첫째 날,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천(開天)`을 주제로 하늘놀이 공연 ▲ 둘째 날, `파주, 융합 그리고 한반도`를 주제로 취타대 전통공연, 디지털공연과 외벽 영상(미디어 파사드), 풍물로 댄스(비보잉), `파주, 뱅크시에 당하다` 등의 땅놀이 ▲ 셋째 날, `인화(人和)`를 주제로 하는 사람이 중심인 거리예술공연, 불꽃문화재 등, 개ㆍ폐막식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자녀의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 조회 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해 조제 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내역과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ㆍ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을 조회하려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은행 등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인 인증 없이 보호자의 공인인증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4세 미만 자녀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했는지를 부모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김용락)이 `제1회 국제문화교류 합동 워크숍`을 1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다. 27개 주한외교단,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워크숍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문화 담당 외교관들과 주요 지자체, 문화ㆍ예술 기관 담당자들이 교류하고, 합동 사업을 기획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도 주한 외교단과 국내 문화ㆍ예술 기관이 수교기념 행사 등을 계기로 협력했지만, 업무를 협력할 수 있는 기반(플랫폼)이 없어 주한 외교단의 담당자가 귀국하거나 교체되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문화로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행사계획과 정보 등을 공유하며 더욱 쉽게 업무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에서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수교기념행사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브라질(60주년), 폴란드(30주년), 헝가리(30주년) 등, 17개 국가의 문화 담당 외교관 22명 ▲국내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해외 진출 등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등, 10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기관의 국제교류 담당자 18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각 기관의 대표사업과 2019년 주요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행사ㆍ공모 사업 등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우수문화상품 권역별 순회 사업(Traveling Korean Arts), 문화로(K-Culture Road) 등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을 소개한다. 문화 담당 외교관과 지자체, 기관 담당자들은 ▲브라질 유명 기타연주자인 아사드 형제(Assad Brothers) 콘서트(10월) ▲폴란드 영화 축제(서울, 5월) ▲헝가리문화원(Hungarian Culture Institute) 개원(서울, 연말) ▲세계 지자체 연합(UCLG) `글로벌청년문화포럼`(제주도, 10월) ▲국립중앙박물관 해외 전시(폴란드 바르샤바,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 등) ▲아스거 요른전(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5월) ▲서울국제공연예술제(예술경영지원센터, 대학로/10월) 등 2019년 교류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많은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이 해외 문화예술 축제와 사업에 참여하고, 주한 외교관과 국내 기관들이 실질적인 업무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SW) 고성장클럽 200` 사업에 참여할 기업 60개사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SW 고성장클럽 200`은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 벤처ㆍ중소기업 성장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된 `SW 고성장클럽 200` 사업 공고에 총 380개 기업이 지원했으며, 그 중 고성장기업 전형은 9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신청 기업 가운데 성장가능성, 혁신역량, 글로벌 지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창업기업 육성기관 등에 종사하는 민간 전문가(지원단 소속)가 참여하여 서면ㆍ발표평가를 진행했다. 선정된 60개사 중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Big Data) 기업이 24개(40%), 콘텐츠융합 기업이 12개(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로는 클라우드 7개(11.7%), 사물인터넷(IoT) 7개(11.7%), 블록체인 4개(6.7%), 가상현실(VR)ㆍ증강현실(AR) 4개(6.7%), 기타 2개(3.3%) 기업 순이었다. `SW 고성장클럽 200`에 선정된 기업은 1년간 최대 3억 원을 지원받아 마케팅, 제품 글로벌화 등 과제를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사업성과에 따라 지원 혜택이 1년 더 연장될 수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지원 기관을 통해 대기업ㆍ투자자 네트워킹, 리더십 코칭을 비롯한 다양한 밀착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기업 중 기술력 증진을 통한 성장 촉진이 기대되는 예비고성장기업 5개, 고성장기업 3개를 이달 중에 별도로 선발해, 2년간 최대 7억 원의 기술개발비용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과 해외 창업생태계는 소프트웨어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SW 고성장클럽 200을 시작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송경섭 감독이 이끄는 한국 U-15 남자대표팀이 크로아티아 U-15 국제축구대회를 5위로 마무리했다. U-15 대표팀은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크로아티아 메둘린에서 열린 크로아티아 U-15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했다. 이 대회는 개최국인 크로아티아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세르비아, 멕시코 등 남미와 유럽의 유소년 축구 강호들이 참가했으며,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참가했다. 한국의 참가는 지난 1월 KFA와 크로아티아축구협회 간에 맺은 업무협약(MOU)의 일환이다. 지난해 한일교류전과 최근 창원에서 열린 2019 골든에이지 합동 광역 훈련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2004년생 18명이 이번 대회 참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 춘계한국중등(U-15) 축구연맹전 MVP인 이수민(포철중)과 금석배 득점왕 송혁(현대중), 2017년 차범근 축구상에서 대상을 받은 전유상(세일중) 등이 포함됐다. 크로아티아 U-15 국제축구대회는 8개 팀이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대회 마지막 날인 14일에 순위 결정전을 치러 최종 순위를 가렸다. 한국은 세르비아, 멕시코, 그리스와 함께 B조에 속했다. 첫 경기인 세르비아전에서는 3-2로 승리했다. 전반 13분 양태양(블루윙즈평택U15), 후반 3분 손휘(수원FC U-15), 후반 12분 송혁이 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멕시코와의 2차전은 한국의 1-1 무승부로 끝났다. 후반 15분 송한록(포철중)이 아크써클 정면에서 상대 수비가 걷어낸 볼을 가로채 드리블 한 후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리스와의 3차전은 1-2로 졌다. 이동현(광양제철중)이 골을 넣었지만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다. 조별리그 1승 1무 1패를 기록한 한국은 5-6위 결정전에서 슬로바키아를 상대했고, 치열한 접전 끝에 1-0으로 승리하며 대회를 5위로 마쳤다. 0-0으로 맞서던 후반 9분 코너킥 상황에서 양태양이 짧게 올린 킥을 김래우(동대부속금산중)가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이 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납세오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도움 정보를 제공하는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개발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납세도움정보에는 해당기업과 관련되는 유권해석, 세법개정 내용 등 `놓치기 쉬운 사항`과 과세가격 누락, 세율 착오 등 해당기업이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이 담긴다.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숨은 환급금 찾아가기 등 유용한 `절세 팁(Tip)`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성실신고 지원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세관의 다양한 대민 접점을 활용해 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하반기부터 납세자가 도움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니패스(Uni-Pass,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한 `웹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관세사(납세신고 대리인)에게도 신고에 필요한 도움 정보를 제공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 스스로 납세사항을 점검해 `착오 신고`로 인한 사후 추징, 가산세 납부 등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탈세조사의 위험성을 예방하며, 추후 기업이 정확하게 신고하는데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제27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12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김현정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안은 최근 지방의회 국외연수제도에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해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고,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부당지출경비에 대한 환수 조치 규정이 명문화 됐다. 또한, 여러 기관에 분산된 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 간 활동해 온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서도 이날 채택됐는데, 문화센터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김광심 의원이 세곡동 606 일대 대형 세차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오늘(17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구급차의 효율적인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백명기 조달청 차장 주재로 군수사령부 등 수요기관, 구급차 제조업체, 의료장비 공급 업체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구급차는 2009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해 소방서, 군부대, 보건소 등에 연 평균 250억 원(440여 대) 상당을 공급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구급차 업체가 구급차 외에 의료장비까지 일괄공급 하고 있었으나, 의료장비 업체는 의료기기 전문성 강화 및 구매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분리발주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요기관은 하자책임 불분명, 의료장비 예산별도 편성에 따른 불편 등을 이유로 기존 계약방식 유지를 원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불편을 줄이면서 기존 의료장비 구매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장비 일부를 분리해 계약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와 수요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분리 대상 의료장비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백명기 조달청 차장은 "구급차 및 의료장비는 국민과 군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차를 조율하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오는 18일 경기 안성 서운산 자연휴양림에서 `통일기원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하나원 교육생들과 하나원, 안성시청, KEB하나은행 직원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서운산 자연휴양림에 60그루의 산벚나무를 심고,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나무 이름표도 만들어 달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통일부 관계자는 "나무를 심는 봉사 활동을 통해 교육생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잠시나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원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성숙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봉사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병철 하나원장은 "작년에 이어 민간단체와 협력해 두 번째로 진행하는 `통일기원 나무 심기` 봉사 활동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건강한 `통일희망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 출발하는 마음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콜택시 무료 운행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20일 새벽 0시부터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장애인콜택시를 무료로 운행하며, 인터넷, 전화, 장애인콜택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장애인콜택시는 1ㆍ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기타 1ㆍ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3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임신부들도 병원 진료 목적일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오늘(1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고객 20명을 초청해 `말로하는 장애인콜택시 호출서비스 출시기념 AI스피커 전달식`을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 3월 5일부터 LG U+와 업무협약을 통해 AI기반 장애인콜택시 호출 서비스를 시행해왔으며, AI스피커 무상지원 대상자를 신청받아 최종 300명을 선정한 바 있다. 행사에서는 참석한 장애인들이 AI스피커로 장애인콜택시를 호출해 보는 체험행사와 `장애인콜택시 상호공감 간담회`도 진행됐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장애어린이 10명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소원이 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소원이학교`는 서울시설공단과 위드햅이 공동 주최한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어린이 10명을 선정해 동물매개 프로그램인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기, 후프 통과하기 등 특별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청계천에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해 광통교 하부 산책로 보행환경 개선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가이드맵을 제작 중으로 내달(5월) 중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오는 23일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를 세계유산으로`를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디.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4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학술 심포지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국제자연보호연맹(ICUN)전문가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MAB)전문가,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각계 전문가, 민ㆍ관 연구소 및 단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최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남북문화재교류협력 추진현황과 과제`에 대한 설명에 이어 4가지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4개 주제는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남북의 관점, 그 변화와 향후의 흐름(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비무장지대(DMZ) 생태의 세계유산적 가치(가톨릭대학교 조도순 교수) ▲비무장지대(DMZ) 근대문화재 현황과 활용방안 검토(경기대학교 안창모 교수)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북측과의 교류방향 제안(남북역사학자협의회 신준영 사무국장) 등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혜은 동국대학교 석좌교수의 진행으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우경식 강원대학교 교수, 김정신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이영동 남측 민화협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민선7기 경기도의 약속으로 비무장지대(DMZ)내 발굴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도는 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비무장지대(DMZ) 보존관리와 세계유산 등재를 남북공동추진 중앙정부 정책과제에 포함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건의한 바 있다. 현재는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력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경기도에는 수원화성과 남한산성, 조선왕릉(40기 중 31기) 등 3개의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여자선수의 날`행사를 지난 17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하우스 3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여자선수의 날` 행사는 매일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있는 여성 국가대표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대표 댄스스포츠 남기용-신나라 선수의 라틴댄스 공연, 선수단을 위한 장미꽃 선물,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또한, 대한체육회 협력병원인 단국대학교병원의 산부인과 김지혜 전문의와 분당제생병원 재활의학과 이태임 전문의가 여성 국가대표 선수단의 건강관리를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 두 전문의는 여성에게 특히 필요한 영양소, 식이장애, 골대사장애, 월경전 증후군 등 의학적 주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선수에게는 1:1 상담을 실시해 개별적 고충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줬다. 신치용 선수촌장은 "여자선수의 날 행사가 선수촌 내 여성 선수들을 비롯해 모든 국가대표 선수단이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이 밖에도, 오늘 행사의 주인공인 여성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팜월드, 유유제약, 구즈텔, 청주 마이크로병원 등에서 종합비타민, 철분제, 생리대 등을 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하금진(45) 前 경주한국수력원자력 여자축구팀 감독을 제명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하금진(45) 감독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하 감독이 소속팀 선수들에게 성추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올해 초 제기됐다. KFA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하 감독에 대한 세부 조사를 펼쳤고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징계를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지도자의 경우 성폭력이나 성추행은 자격정지 3년 이상에서 제명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KFA는 축구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KFA 성폭력 신고센터를 만들어 피해자 보호와 법률자문을 지원했으며 윤리위원회 산하에 성평등 소위원회를 설치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KFA 전한진 사무총장은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실행 방안이 중요하다"며 "현재 외부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예방과 교육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 중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충북 청주시 청남초등학교에서 `2019 전국 초등 축구리그` 청남초등학교와 덕성초등학교의 8인제 경기를 18일 오후3시30분에 개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9 전국 초등 축구리그는 지난 3월 9일 경남A권역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시도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는 작년 296개 팀보다 72개 팀이 늘어난 368개 팀이 참가한다. `스스로 플레이하는 코칭타임`, `정말 즐기면, 정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어!`라는 새 슬로건과 함께 어린 선수들의 기술 발전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전 경기 8인제로 진행된다. KFA는 이를 위해 8인제 경기규칙 규격을 별도로 제정했으며, 리그 경기장에 공식 8인제 골대도 보급 중이다. 이번 경기는 올해 초중고리그 중 처음 열리는 중계 경기로 청주 청남초 운동장에서 오후 3시 30분에 킥오프된다. MBC를 통해 생중계되며, 네이버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경기 외에 청남초 재학생의 공연과 낫소 축구공 전달식,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 양 팀은 지난 13일에 개막한 충북 권역의 지역 라이벌이다. 홈팀 청남초(감독 이기동)는 2005년도에 창단해 작년 8승 1무 1패로 충북리그 1위에 오르며 우승을 차지했다. 같은 해에 창단된 덕성초(감독 지태환)는 지난해 5승 2무 3패로 리그 3위를 한 바 있다. 배성언 대회운영팀장은 "중계 경기를 통해 올해부터 전면 실시된 8인제 경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11인제 축구보다 재미있고 빨라진 8인제 축구를 통해 각 지역의 초중고리그가 더 주목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심리 회복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18일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강원 영동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심리재활집중센터 상담사를 파견, 17~18일 이틀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사전 의향조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사전의향 조사 시 서비스를 희망한 10명에게 우선적으로 실시됐다. 보훈처는 상담사 방문을 통해 제도안내와 기초상담,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대상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임상전문가를 연계하는 등 전문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산불 피해 국가유공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선상담은 물론 상태확인 등을 위한 재방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보훈처는 심리재활집중센터를 서울 여의도에 설치해 아픔을 가진 국가유공자에게 음악ㆍ미술ㆍ명상 등 다양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방거주 국가유공자의 경우 5개 지방보훈청과 인천지청에 상담사 2명을 배치해 기본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국회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원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ㆍ이하 한콘진)이 함께 하는 `글로벌게임센터 우수게임 체험존`이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운영된다. 이번 전시를 위해 경기ㆍ대전ㆍ충북ㆍ광주ㆍ전북ㆍ전남ㆍ대구ㆍ경북ㆍ부산 등, 10개 지역의 우수 게임콘텐츠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는 ▲네이버 인기 웹툰 `갓 오브 하이스쿨`, `열렙전사` 원작 캐릭터들이 새로운 세계관에서 모험을 펼치는 역할수행게임(RPG), 엔젤게임즈의 ▲눈속임 그림의 착시현상을 이용한 퍼즐게임으로 `2018 구글 인디게임 페스티벌`에서 3위 안(Top 3)에 올라 이름을 알린 지원플레이그라운드의 ▲현대적 감각으로 명작을 해석한 이야기게임 ㈜자라나는씨앗의 ▲단순한 조작법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계단 오르기 게임 엔플라이스튜디오의 ▲깜찍한 고양이 캐릭터와 흥행보증 달리기 게임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딜리셔스게임즈의 등 5개 작품을 소개한다. 가상현실(VR) 게임 분야에서는 ▲사용자 움직임에 기반해 다양한 맵을 비행하며 전투를 벌이는 1인칭 사격게임(FPS) ㈜비씨콘의 ▲펌프, 디디아르(DDR) 등 인기 리듬게임을 가상현실(VR)로 재탄생시켜 복고풍 감성을 자극하는 주식회사 지니소프트의 ▲세계 최초 사용자 움직임 감지 시스템으로 높은 몰입감을 주는 격투ㆍ스포츠게임인 모아지오의 ▲오싹한 모습으로 공포를 주는 캐릭터와 매 장면 등장하는 물체(오브제)로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공포 가상현실(VR) ㈜익센트릭게임그루의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극한 항공레포츠를 실제와 가장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는 낙하 모의실험 ㈜쓰리디아이의 등, 5개 작품을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다. 이달 22일 오전 11시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과 문체부 김용삼 제1차관, 김영준 한콘진 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행사가 열린다. 참석자들은 전시된 게임을 직접 체험하고, 참가 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게임산업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지역별 유망 게임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육성(인큐베이팅) ▲제작 및 유통 지원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게임센터 10개를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5년 이래 기업 1000여 곳을 지원하고, 누적 매출 6000억 원을 웃도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문체부 김용삼 제1차관은 "이번 전시가 지역 중소게임기업의 우수한 게임들을 국민들께 알리고 지역 게임산업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국내 우수 전시기획자와 현대미술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ㆍ이하 해문홍)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과 18일 오전 11시 `현대미술 해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2회 현대미술 국제심포지엄(`19년 9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 제반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또한 국내 우수 전시 기획자(큐레이터)와 현대미술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27개국 재외문화원 32개소 등의 홍보 통로(채널)와 운영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현대미술 국제심포지엄`은 해외 유력 미술 전시 기획자(큐레이터) 10명과 한국의 젊고 실력 있는 미술 전시 기획자(큐레이터) 10명이 교류하는 장이다. 해문홍은 지속 가능한 연구와 협업을 통해 현대미술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이 행사를 개최했다. 김태훈 원장과 윤범모 관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해외 홍보 기반, 미술 분야의 콘텐츠, 인적ㆍ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현대미술 국제심포지엄`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국내외 미술계와 미술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대장균군과 대장균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대장균(군) 간편 검출기`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 생산ㆍ가공 현장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위생 지표 세균인 대장균군과 대장균을 검사한다. 하지만 기존의 표준검사법은 대장균(군)을 분리, 최종 확정하기까지 3~4일 걸리고, 배양기나 멸균기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해 현장 활용이 어려웠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이에 농진청은 2017년 `대장균군ㆍ대장균 간이 검출법 및 검출 장치`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검출기는 기존에 개발한 장치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것이며, 장치에 있는 카메라로 검사 결과를 촬영하고 판독해 결과를 휴대전화로 실시간 전송한다. 시료의 오염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보통 12~18시간 내에 대장균(군)을 검출할 수 있다. 검출 감도를 높이면 대장균 1마리도 검출할 수 있고, 기존 검출법에 비해 분석 비용은 최대 1/10까지 낮출 수 있다. 농진청은 검출기를 산업체에 기술 이전해 생산 중이며, 신기술시범사업을 통해 강원 강릉과 철원ㆍ화천, 전남 곡성, 경북 경주ㆍ고령의 6곳의 농산물 생산단체, 농식품 가공업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류경열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유해생물팀장은 "스마트 대장균(군) 검출기가 보급되면 농산물 생산ㆍ가공 현장, 대량급식소 등의 위생 상태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국민 식생활 안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8일 `북항통합개발 연계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북항 재개발과 연계한 원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시와 LH가 지난해 11월 20일 북항통합개발과 연계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상지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대상 구역과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을 제외한 원도심 서구, 중구, 동구, 남구, 영도구, 부산진구 6개구 일원이다. 이번 용역은 원도심 주거지 재생과 연계한 입체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부산시와 LH가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부산시는 용역총괄, 공공사업 분야전략 수립 및 실행사업을 개발하고, LH는 용역발주, 주거지 재생을 위한 계획 및 실행전략을 수립한다. 용역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원도심 재생 방안 마련(부산역 광장 일원 지식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연계 재생방안 포함) ▲부산 행복길 조성방안 마련(망양로 카페거리 조성방안 포함) ▲북항 통합개발과 원도심 재생 연계방안 및 콘셉트 개발 ▲권역별 결합개발 추진 구상안 마련 등이다. 이번 용역의 비용은 12억 원(부산시 6억 원ㆍLH 6억 원)으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오는 5월 기술제안서 평가 후 6월 초 용역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 진행과 더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원도심 재창조에 힘을 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생활SOC 구축,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사업 중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한 158개의 협력사업을 정리한 `서울형 도시재생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서울형 도시재생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중물 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협력사업을 지역ㆍ유형ㆍ부서별로 정리한 것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도시재생사업 추진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 기반 조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이 중점 추진되고 있는 한편, 이와 별개로 서울시 각 부서에서는 하수관 정비, 동네축제지원, 집수리 지원, 마을기업 육성 등 다양한 일반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담당자는 같은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업임에도 추진 부서가 다르다보니 어떤 사업이 진행 중인지, 도시재생사업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등,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마중물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이 추진 중임에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재생 협력사업에 대해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장과 이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을 제작했다. `서울형 도시재생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은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지역에서 추진(예정)되는 58개 중점 협력사업 및 2019년 서울시 전체사업(약 4000개 이상) 중 도시재생지역과 연계추진이 가능한 사업 100개를 선정해 지역별, 유형별, 부서별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류해 정리했다. 58개 중점 협력 사업은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형 등 도시재생 유형ㆍ지역별 도시재생사업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행환경개선사업, 노후관로 정비공사, 동네숲가꾸기사업 등 생활SOC중심의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100개 연계 협력사업은 서울시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도시재생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100개를 정리한 것으로, 노동민생정책관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ㆍ마을기업 육성 사업, 문화본부의 마을미디어활성화ㆍ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 육성 사업, 경제진흥실의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ㆍ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매뉴얼에는 지역에 필요한 협력 사업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협력사업 특성에 따른 유형별, 추진 부서별, 도시재생지역별로 분류하고 매뉴얼 사용방법을 안내해 사용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게 구성했다. 아울러 협력 사업들이 정리돼 있는 개별설명서에는 사업개요, 추진계획 뿐만 아니라 추진부서, 예산계획, 근거법령/지침까지 필요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담당자가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형 도시재생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은 인쇄 후 서울시 및 자치구의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 4월 중에는 협력사업 공정회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의 통합적인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각 부서의 협력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통합 관리하기 위해 매뉴얼을 발간했다"며 "협력사업이 잘 연계되는지를 모니터링해 행정협력의 모범사례로 만들고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아시아신탁을 품고 부동산신탁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신한금융지주의 아시아신탁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신한금융의 자회사는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보험 등 기존 15개에서 16개로 늘었다. 손자회사까지 포함하면 42개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아시아신탁 최대 주주인 정서진 부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한 지분 60%를 1934억 원에 인수했다. 남은 지분 40%는 내년 이후 경영 성과에 따라 최종 매각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2월 신한금융은 금융감독원에 아시아신탁 자회사 편입심사를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아시아신탁에서 발생한 400억 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고가 자회사 편입 심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금감원은 이 사건이 신한금융의 아시아신탁 인수와 이를 심사하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06년 출범한 아시아신탁은 지난해 신규 수주액 900억 원 규모로 부동산신탁 업계 5위다. 부동산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에게서 권리를 위탁받아 해당 부동산을 관리ㆍ개발ㆍ처분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신탁사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아시아신탁은 부동산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작은 비차입형 신탁 등 대리사무 부문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이 아시아신탁을 자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부동산 투자처 발굴 및 개발, 부동산 임대,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등으로 이어지는 부동산금융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부동산 개발사업권이나 금융주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계열사들의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업은 그룹의 중장기 비전인 `2020 스마트(SMART)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그룹 사업포트폴리오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영역"이라며 "이번 인수로 부동산서비스 사업라인을 보강해 향후 그룹사와 연계한 시너지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1-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8일 부천시는 송내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ㆍ제78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중동로 15(송내동) 일원 4만43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2.95%, 건폐율 18.92%를 적용한 지하 4층, 공동주택 8개동 831가구(임대 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474가구 ▲60㎡ 이상 357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삼성물산으로 `래미안부천어반비스타` 브랜드로 공급한다. `래미안부천어반비스타`는 부천에서는 드물게 단지 내ㆍ외부 녹지공간이 풍부한 곳으로 거마산과 테마공원인 송내공원이 단지 인근에 위치한다. 특히 송내공원에는 거마산 산책로와 등산로가 연결돼 있고 단지 내에는 테마형 조경 및 둘레길을 조성한다.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가 단지 인근으로 위치해 있으며 초등학교는 송일초가 있으며 중학교는 성주중과 부천여중 그리고 고등학교는 부천고등학교가 있다. 혁신초인 송일초등학교와 부천여자중학교는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다. 또한 부천에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유명한 송내도서관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이마트(부천점)나 홈플러스(중동점), 백화점(현대 및 롯데), 대형병원(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재래시장(자유시장) 등이 있다. 1호선 중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으로 접근하기 편리하다. 여기에 부천의 메인도로라고 할 수 있는 경인로를 단지에서 나와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경기북부나 남부로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송내IC)도 단지에서 가깝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림산업과 하남도시공사는 경기 하남시 `감일에코앤e편한세상`을 이달 중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하남시 감일동 공공택지지구 B9블록에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6개동 총 866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별로 ▲77㎡A 169가구 ▲77㎡B 163가구 ▲84㎡A 531가구 ▲84㎡B 3가구다. 2017년부터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감일지구는 총 1만3000여 가구 규모다. 현재까지 7300여 가구가 공급됐다. 공공주택지구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감일에코앤e편한세상`의 입지 여건을 보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울 송파구와 접해있으며, 직선거리로 3㎞ 이내에 올림픽 공원이 위치해 서울과 가까운 것이 장점이다. 교통 여건을 보면 단지 앞으로 감일남로가 있고, 단지3면으로 감일지구 주요 간선도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판교, 하남 등 인근지역으로 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있다. 여기에 앞으로 추진될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선도 감일지구를 지날 예정이다. 주변 생활 여건을 보면 단지는 감일지구 중심상업지구(예정)와 400m 이내 거리에 위치했다. 또 스타필드 하남과 스타필드 시티 위례가 각각 차량으로 20분 이내 거리에 있다. 단지 바로 뒤에는 천마산이 있다. 대림산업은 이 단지에 새로 개발한 주거 플랫폼 `C2 하우스`를 처음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구조 벽체를 최소화한 설계로, 거주자 취향에 맞게 아파트 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대형 현관 팬트리(식료품저장소), 세탁기와 건조기를 나란히 배치할 수 있는 원스톱 세탁 존 등을 배치하고 주방 구조와 싱크대 높이를 개선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최고층에 위치한 전망 카페를 비롯해 수변 카페, 방갈로형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된다. 공기청정기만으로는 미세먼지만 걸러줄 뿐,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 등은 배출이 안 된다는 점에 착안해 환기와 공기청정이 같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 이를 통합 공기질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구현했다. `감일에코앤e편한세상`의 본보기 집은 하남문화예술회관(하남시 신장동 572-1) 인근에 조성된다. 본보기 집에는 대림산업의 신규 주거 플랫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각종 체험존이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1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