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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본 도쿄 나리타(成田)공항에 골판지로 만든 간이침대가 대규모로 설치됐다. 해외 입국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골판지로 만들어진 격리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이달 10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골판지 간이침대가 설치된 나리타 공항의 모습이 공개됐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친구가 홍콩에서 돌아왔는데 코로나19 검사가 나올 때까지 이틀간 골판지를 받고 공항에서 숙식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며 "이건 선진국 일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글을 게재했다.
코로나19의 검사 결과는 통상 하루, 이틀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일본은 올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도 골판지로 만든 침대를 제공하려다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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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 전소민의 남동생이 악플로 인한 피해를 전했다.
지난 13일 전소민의 남동생은 자신의 SNS에 "이런 거 너무 많이 옴"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받은 DM(다이렉트 메시지)을 공개했다.
공개된 DM 캡처 사진에는 `전소민이 매일 `런닝맨`에 있다. 온 가족이 그날 저주를 받는다`, `전소민 `런닝맨`에서 나가라`, `전소민을 `런닝맨`에서 퇴장시키거나 가족이 매일 저주를 받아라`는 내용의 글이 담겨있다.
전소민은 2017년 코미디언 양세찬과 함께 `런닝맨`의 새 멤버로 합류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해외 팬들은 전소민이 원년 멤버가 아니라는 이유로 악플을 남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소민은 최근 컨디션에 이상 증세를 느껴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힌 상태다. 전소민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아이엠 측은 "전소민이 SBS `런닝맨` 촬영 도중 컨디션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을 찾았다"며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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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질량이 큰 별은 항성 진화 마지막 단계에서 큰 폭발을 일으키며 엄청난 빛과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하는데, 평소의 수억 배 밝기로 관측되는 이 현상을 초신성으로 부른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측된 초신성의 ~배에 이르는 새로운 초신성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CfA)와 영국 버밍엄대 등이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팀에 따르면 초신성 `SN2016aps`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중 가장 큰 에너지와 질량, 밝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 천체물리학` 최신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SN2016aps가 그동안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맥동 쌍불안정형(pulsational pair-instability)` 초신성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맥동 쌍불안정형 초신성은 두 개의 별이 합쳐져 형성된 별이 폭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SN2016aps는 2016년 하와이 할레아칼라 천문대 망원경인 `판-스타스(Pan-STARRS)`에 최초로 포착됐다. 이후 4년간 에너지 방출을 비롯한 진행 상황을 추적 관측한 뒤 이미지 자료를 분석해 2015년 12월부터 광도곡선이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 초신성이 지금까지 관측된 모든 초신성보다 밝으며, 다른 별 폭발 때와는 차별화된 여러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SN2016aps의 폭발 에너지는 일반적인 초신성의 10배에 달했으며, 질량은 태양의 50~10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초신성은 태양 질량의 8~15배 수준이다.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인 가시광 복사에서도 기존 초신성과 다른 패턴이 관찰됐다. 일반적으로 초신성의 가시광 복사는 전체 폭발 에너지의 1% 수준인데, SN2016aps는 폭발 에너지의 절반가량이 가시광으로 복사돼, 광도가 일반 초신성의 500배에 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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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 유제품 및 돈까스 등 어린이 선호식품에 대한 `축산물가공품 안전성 수거검사`를 집중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온라인 개학 등으로 가정간편식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보다 안전한 축산물가공품을 소비자들에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유가공업소 및 식육가공업소 중 생산량이 많은 80개 업체로, 점검반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 시료를 채취한 뒤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과 돈까스,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대상으로 보존료를 포함한 `식품첨가물 적정 여부`와 살모넬라균 등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와 유통기한 위ㆍ변조 행위 여부, 냉동ㆍ냉장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제조ㆍ가공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시험소는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제품은 폐기 처리토록 하고, 현장 점검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계웅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최근 가정간편식 소비가 증가함과 더불어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선호식품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강조되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시기별ㆍ분야별 특별 감시를 통한 지속적인 예방ㆍ관리활동 으로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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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9일 중랑구는 면목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병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 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랑구 사가정로72길 20-9(면목동) 일대 2만4553.4㎡에 용적률 24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7층 아파트 8개동 4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면목1구역은 7호선 사가정역이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에 용마산까지 근처에 있는 숲세권 지역으로 더블프리미엄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여기에 단지와 근거리에 초중고가 위치해 있으며 용마폭포공원, 면목시장, 사가정 시장, 중랑 문화체육관 등도 있어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8년 6월 조합을 설립한 후 2013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14년 12월 한양을 시공자로 선정한 후 2015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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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 주말에 마스크 군단을 피해 영종도로 향했다. 잠시나마 마스크와 인파가 주는 답답함을 벗어내고 신선한 바다 공기를 쐬기 위함이었다.
이날 도착한 영종도의 한 카페에는 같은 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피해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손님들도 간혹 보였지만 카페를 가득 채운 인파의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 문득 해당 카페에 방문했던 기자도 창피하단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고심해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무색할 정도로 국민들의 참여도는 느슨해보였다. 이를 꼬집기라도 하듯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히 줄었다"며 "하지만 이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진다. 이럴 때일수록 방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행락철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느슨해진 것도 사실"이라며 "오는 19일로 종료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18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당장 신규 확진자가 줄었다고 방심하는 일 없이 철저히 방역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19는 전 세계 인류가 공동으로 마주하고 있는 위기"라며 "우리나라 상황이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해외 유행이 계속되면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감염경로 미확인` 환자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지역사회나 해외입국자에 의한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과 관련해 대다수 서울 시민(97%)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이달 19일로 종료되고 나서 일상생활로 완전히 복귀하기 보다, 일부 서서히 회복하는 방식을 택해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는 시점을 판단하는 적정 기준으로는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정부가 통제 가능한 대응체계가 갖춰졌다고 판단할 때`가 36.5%로 1순위였다. 이어서 `신규 확진자가 10명 이하일 때`가 33.8%, `30명 이하일 때`가 19.6%, `50명 이하일 때`가 9.2%를 차지했다.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3%가 `경제활동 정상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선택했다.
하지만, 기자가 느끼기에는 인식과 실천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어보였다. 일단 일상생활에서의 실천부터가 그렇다. 길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카페에 앉아서나 식당에 앉아서는 모두 마스크를 벗는다. 커피를 마시고 음식을 먹는 정도를 넘어 코로나19가 무색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친구들과 앉아 담소를 나누고 시간을 보낸다. 평소였으면 좋아 보이는 풍경일 것이 요즘은 마냥 좋아보이진 않는다. 코로나19의 조기 퇴치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우리 개개인이 조금씩만 더 노력을 기울여보면 어떨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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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어제(16일) 오전 총선이 끝나자마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재난지원금의 `컷오프` 대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총선에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전부터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방이 주목된다.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을 살펴보면, `소득 하위 70%`라는 기존 지급 대상 기준을 고수했음을 알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적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정 여력 유지가 필요하고, 해외에서도 전 가구에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하위 70% 지급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난지원금 컷오프 기준은 아파트ㆍ상가 등 보유 부동산의 가격 총합이다. 공시가격 기준 15억 원(시세 기준 20억~22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된다. 정부는 컷오프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구 수를 최대 12만5000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예산 재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정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약 9조7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중 정부가 부담하는 7조6000억 원을 예산 재조정으로 충당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외평 기금 축소로, 총 2조8000억 원이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ㆍ주택도시기금ㆍ농지관리기금 등에서도 총 1조1748억을 끌어다 쓴다.
또한 각종 사업비가 삭감된다. 이 중 국방 예산 삭감 비율이 가장 크다. F-35 스텔스,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 9047억 원이 삭감됐다. 이외에도 또한 금리ㆍ유가 하락으로 절약한 4942억 원의 예산과 연가보상비ㆍ채용시험 등에 책정된 공무원 인건비 재원 6952억 원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총선 기간 동안 전 국민 지급을 말씀드린 바 있고, 야당에서도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동일한 목소리를 낸 다 있다"며 정부 발표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 의장은 추가 세출 조정, 일부 국채 발행 등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다시 표명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전 국민 확대를 주장함에 따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ㆍ정의당ㆍ민생당 등 야당 또한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내걸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경우 3차 추경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재원이 약 3조 원 더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3차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3차 추경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2차 추경에서는 예산 재조정을 통해 국채 발행을 피했지만, 3차 추경에서는 더 이상 기존 예산 감축만으로는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국채를 통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에 국가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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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도 결국은 그 끝에 나타날 수 있는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를 크게 느낀 일부 사람들은 병에 걸린 것으로 예상되는 무리를 끊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그저 그들을 차단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지켜져야 할 그 무엇, 인권(人權)과 인애(仁愛)에 대한 부분까지도 쉽게 짓뭉개버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동양인 혐오ㆍ차별 등이 함께 퍼졌고, 지난 2월께 한국인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스라엘 등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 및 격리 반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홍콩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 환자들을 격리한 건물에 화염병을 집어던지는 일이 벌어졌고, 국내에서도 중국 우한 교민 수용을 거부하는 집회가 일부 사람들에 의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반응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이며,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판단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칼 같은 대응속도가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아끼는 인애와 같은 정신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이달 20일 오전 9시 38분 기준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통계에 따르면 약 16만5154명의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삶 속에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며, 그가 하고자 하던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전염병으로 인해 멈춰버렸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학살에도 우리는 몇 십, 몇 백만 명이 넘는 숫자 앞에서 무감각해지고는 한다. 내 앞에 들리지 않지만, 지금 인류는 소중한 이를 떠나보낸 이들의 울음으로 가득 차 있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이처럼 인류가 전염병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들려오는 훈훈한 소식들이 있다. 대구 의료진들이 마스크를 갈아 끼느라 피부가 헐지 않도록 코에 붙여놓은 밴드, 빈곤층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을 전해주기 위해 매일 18kg의 짐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영국 선생님, 의료진에게 보낸 코로나19 완치자의 과일 선물, 지체장애인의 마스크 기부, 이어지는 스타들의 기부행렬, 코로나19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자가격리를 지키며 집 안에서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 등 이 모든 지구촌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인애를 싹트게 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지쳐 있는 마음에 훈풍을 불어넣어 이 장기전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
전쟁과도 같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기껍게 여기는 인애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을까. 이 마음을 붙잡고 힘내자, 이겨보자는 말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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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여성을 유인ㆍ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고생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착취물을 강요받고 있다는 한 미성년자의 신고를 받았다.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이달 13일 자택에 있던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용의자의 신원은 예상 외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여학생이었다. 용의자 A양은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았다. A양은 이후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했고,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인 지난 1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비슷한 범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아직 A양이 범죄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사건을 관할 중인 서울강북경찰서는 피의자 A양을 상대로 성착취물 유포 등 여죄를 파악 중이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A양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또래 협박해 성착취물 유포한 여고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올라온지 하루가 지난 오늘(20일) 오전 9시 45분 기준 844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받아낸 n번방 가해자들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며 "가해자가 아직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이유 또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로 처벌의 경중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원칙에 의거해 죄에 맞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성착취물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n번방 가해자들처럼 가해자의 신상을 밝히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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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이번 주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4주째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이번 주 중으로 3차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 외 서울 시내 다수 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를 받아들여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는 900여 명이 참석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목사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등 위반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서울시가 참석자를 파악해 추가 고발할 방침인데 반해 교회 측도 예배를 방해한다며 서울시를 맞고발했다.
서울시에 위치한 상당수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나 승차 예배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갔지만,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강남구 광림교회 등은 현장 예배도 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일에도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해 지난달(3월) 29일 집회(일요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암 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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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국제유가가 말 그대로 땅을 뚫고 대폭락했다. 하루만에 300% 넘게 떨어지면서 역사상 첫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했다.
어제(20일ㆍ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37.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 거래일인 17일 종가 18.27%달러에서 55.90달러 폭락한 것으로, 305% 떨어진 수치다.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마이너스 유가는 원유 생산업체가 원유를 팔 때 구매자에게 돈을 더 얹어줘야 함을 의미한다. 수요가 아예 없다는 뜻이다. 이정도 낙폭을 기록한 것도 사상 최초다.
유가가 기록적인 대폭락세를 보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분석된다. 먼저 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다. 코로나19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경기침체와 생산 활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다른 이유는 원유시장에 찾아온 `선물 만기 이벤트` 때문이다. 5월물 WTI 만기일인 오는 21일을 앞두고 선물 투자자들은 6월물로 `롤오버`를 선택했다. 5월물 원유를 인수하는 대신 5월물을 팔아치우고 6월물로 갈아탄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날 5월물의 공급이 넘쳐났다.
그렇다고 5월물을 사기도 애매했다. 재고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원유저장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급은 넘쳐난 반면 수요는 하락요인만 있어 가격이 대폭락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5월물의 거래량은 적었던 반면 6월물은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졌다. 실제로 6월물은 투자성 구매 수요로 인해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되는 6월물 WTI는 이날 4.09달러 내린 20.9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업계 일각에선 오늘에 이어 내일은 역사에 남을만한 오름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원유시장이 큰 타격을 받긴 했지만, 오늘의 대폭락이 실제 원유시장의 흐름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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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20일ㆍ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당의 총선 압승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 관련 질문에 대해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a bing percentage)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하는 안을 미국 정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협의 끝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주한미군 감축`를 협상용 카드로 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그들 자신의 나라 방위에 대해 그들이 기여하는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매우 부자인 나라를 방어하고 있다.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라며 "우리는 80년 넘게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한국은 1년에 1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일부"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가 훌륭하지만 공정한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우리는 서로 훌륭한 감정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증액을 재차 요구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통해 협상 자체에는 진전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우리는 꽤 조만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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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엔(UN)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이 빈곤층 아이들에게 끼칠 악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달 16일(현지시간)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비디오 성명을 통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올해 어린이 사망자 수가 수십만 명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구테흐스 총장은 아동에 대한 위험이 교육, 음식, 안전, 건강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원격 학습을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인터넷 서비스가 느리거나 비싼 나라의 아이들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학교 급식에 영양공급을 의존하던 약 3억1000만 명의 학생들이 끼니 걱정에 처했으며 아동폭력ㆍ학대의 조기발견 장치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테흐스 총장은 소아마비 예방접종 캠페인, 홍역 예방 캠페인 등이 중단됐다며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러한 위협 하나하나에 대해 행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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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천연기념물 331호 점박이물범 새끼의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지난 21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이달 2일 오전 2시께 점박이물범 `은이`가 9kg의 새끼를 낳았다. 천연기념물 331호인 점박이물범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생물이자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에 해당한다.
현재 새끼 점박이물범이 있는 공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통제가 된 상태로, 새끼가 물고기를 먹는 방법을 배우고 난 뒤에야 관광객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대공원 측은 "그때까지 보고 싶으시겠지만 유튜브 채널 `서울대공원TV`를 통해 새끼의 모습을 봐달라"고 전했다.
게재된 영상에는 새끼 점박이물범이 엄마 점박이물범 `은이`를 따라 수영을 즐기고 젖을 먹고 함께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점박이물범의 포유시간은 짧으면 1시간에서 길면 3시간까지 이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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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에서 발생한 화재가 17시간 만에 진화됐다.
22일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7시간 만인 이날 오전 3시 45분께 큰불을 잡고 오전 6시 30분 잔불 정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화재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35분께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에 위치한 군포복합물류터미널 E동에서 발생했다. 물류센터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터미널 건물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40분 만인 이날 오전 11시 18분께 최고 단계 경보인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군포 지역에 종일 강한 바람이 이어진 탓에 진화가 어려웠지만 같은 날 오후 2시 20분경 불길이 약해져 경보령이 1단계까지 낮아졌다.
이어 2시간 뒤에는 다시 강풍이 불어 상층부로 불이 번지면서 2단계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안에 있던 직원 등 약 3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한 연면적 3만8936㎡의 건물 내ㆍ외부가 불타 소방서 추산 3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집계에 따라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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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베니스 국제 영화제가 칸 국제 영화제와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알베르토 바르베라 베니스 영화제 예술감독이 이탈리아 통신사 ANSA와의 인터뷰에서 칸 영화제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의 발언은 로베르토 치쿠토 베니스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칸 영화제의 티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이 협업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하거나 원하는 바를 말하지 않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선을 그은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후 칸 영화제와 베니스 영화제 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협업 가능성이 높아진 모양새다.
알베르토 바르베라는 또 "칸과의 협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영화계에 연대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칸 영화제는 매년 5월 열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두 차례 연기했으며 아직 취소는 되지 않았다. 베니스 영화제는 오는 9월 2일부터 1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베니스 영화제는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고 칸 영화제는 미뤄진 가운데, 두 영화제 간 협력이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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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180석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고강도 규제가 지속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 하락과 함께 급매물이 확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같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 완화 없다` 판단에 확 꺾인 재건축 기대감
"아주 길게 봐야죠. 재건축은 당분간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선 직후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재건축 전망을 묻는 글에 대한 답변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재건축을 기대했던 아파트 소유자들로부터 당분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실망감이 감지된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공약에 있어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공시지가 상승을 통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 등 규제책을 이어가면서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과 주택 10만 가구 공급 등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삼은 부동산 공약에 힘을 실었다.
반면 통합당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심지역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또한 재산세ㆍ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부담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로 원상회복,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금액 상향 등을 약속했다.
총선 개표 결과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7개 선거구와 용산구에서는 통합당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이외에 서울지역에서는 모두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대비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재건축 이슈가 뜨거운 여의도(영등포구)와 목동(양천구)에서도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여당의 압승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꺾이면서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분위기도 어두워졌다.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선으로 결과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사라져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라면서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권에서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최근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속속 등장하며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진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도 고심이 깊다. 이번 총선 결과로 앞으로의 재건축 추진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와, 아직 초기 단계인 목동에 직접적인 규제는 없으므로 여당 지역구 의원이 현재 직면한 안전진단 통과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뉜다.
목동신시가지 1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로서도 도심 공급을 늘려야 매수세가 줄고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규제 일변도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총선 후폭풍… 잠실주공5단지ㆍ은마아파트 등 급매물 `속출`
여당의 총선 압승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을 낮춘 급매물도 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재건축 대표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14층)는 최근 20억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직전 실거래가 21억425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하며, 종전 최고가 24억3400만 원보다는 무려 4억 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집값을 내려서라도 빨리 팔아달라는 집주인들이 전화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76㎡는 저층의 경우 17억5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3월 실거래가 19억5000만 원보다 2억 원 낮은 수준이다.
올해 2월 22억3000만 원에 거래됐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아파트 전용면적 82.5㎡(중층)은 총선 이후 2억 원 이상 저렴한 19억8000만 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곳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24억 원까지 매매가가 올랐다가 올해 들어 21억 원까지 급락한 뒤 회복세를 보이던 곳이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가격을 더 낮춘 급매물이 하나둘 등장하면 시장의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12ㆍ16 대책 이후 재건축의 하락세는 굳어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심리적으로 더 타격을 받는 모습"이라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올 6월 1일인 것으로 고려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은 사실상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아 급매물이 추가 매물을 불러오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총선 이후 도시정비업계 전망은?
전체 의석(300석)의 3/5에 해당하는 180석의 `공룡 여당`의 탄생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주택 1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서울의 경우 용산 코레일 부지 등을 활용해 1만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에도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있지만 재건축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재건축 조합에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종종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입자를 위한 대책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시 임대비율을 전체 가구 수의 30%까지 높여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규제도 지속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오는 7월 말로 연기한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연장 계획은 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토지공개념 도입 등 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하려면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최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까지 더해져 도시정비사업 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하락의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2 · 뉴스공유일 : 2020-04-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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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30%로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조합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분담금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ㆍ수도권 20%, 지자체 10% 상향되나?
지난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관련 개정안을 고시할 경우 서울시 역시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재개발은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사업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의 비율은 서울이 10~15%, 경기ㆍ인천 5~15%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20%로 상향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비율을 기존 5%p에서 10%p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의무 임대 범위를 정해놓으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이 범위에서 다시 해당 지역의 재개발 단지 의무 임대 비율을 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이 20%(기본 15%+추가분 5%)에서 30%(기본 20%+추가분 10%)로 높아지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도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자체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부과했던 서울시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해 세운상가 재정비 등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서는 임대 의무공급 비율 하한을 삭제할 예정이다. 상업지역 재개발은 가뜩이나 사업성이 좋지 않아 임대 공급 하한이 10%로 설정될 경우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국토부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향 방침을 발표하고 같은 해 9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후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 심사와 관련한 사전 조율을 거치느라 지난달(3월)에서야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올렸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5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돼야 하지만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3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초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개발사업은 상향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받는다.
서울시, 공급비율ㆍ적용 시점 놓고 고심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향에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된 이후 상황이 달라지자 사업을 포기하는 재개발 현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 고민에 빠졌다. 장기적인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41개 재개발사업(주택정비형 기준)의 정비계획상의 평균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은 17%다. 만약 의무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낮아져 재개발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늘어난 임대분만큼 일반분양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상향되더라도 구역별 상황에 맞춰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적용 시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아직 관련 인허가를 진행하지 못한 대다수 재개발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남뉴타운 2ㆍ4ㆍ5구역과 성수1~4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업장들의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분양과 임대 세대수는 정비계획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건축허가나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던 조합들은 사업 첫 단계로 돌아가야 하는 셈이다.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나오자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향과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 비율(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나 단계별 적용 시점 등 아직은 뚜렷한 입장이 나온 게 없다"며 "사업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부분인데다가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없는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재건축도 적용될까?… 업계 "사업성 저하 불가피할 것"
한편,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비율 상한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30%까지 높여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정의당 등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비율 상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선택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향후 재건축에도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향 기준이 적용될 경우 사업 초기 단계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등 대형 재건축사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사업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아예 초기 단계부터 사업을 접는 도시정비사업장도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가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향 카드를 꺼내들어 도시정비업계 시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 물량 공급 부족 우려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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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징역 5년과 추징금 4700만5952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로써 직무에 어울리지 않게 장기간 금품수수를 저질러오며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며 "지금도 공여자들이 자발적이고 친분에 의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끄러움과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 수수액이 막대한 점,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직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점, 반성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총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1월 금융 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 씨에게 친동생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재판에서 "받은 금품은 뇌물이 아닌 호의이며,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업계 관계자 다수는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요구해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유 전 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2일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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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0%대라는 초저금리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져 목돈 활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확실하고 변동성 큰 시장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절세ㆍ비과세` 재테크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이에 본보는 현명한 재테크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시 `세액 공제`… IRP로 `절세 혜택`
먼저 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상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는 ISA는 각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어 투자 손실이 있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기 인출 시 순이익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크다. 통상 15.4% 수준인 배당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연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의무가입 기간이 5년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기획재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하고 투자 대상을 예금ㆍ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등에 주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마디로 절세 활용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나 이직이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금과 개인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다가 연금 등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미뤄지고 세금 부담을 계좌 인출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간 700만 원 납입 시 연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초저금리시대가 열리면서 IRP가 가장 유효한 재테크로 지목돼 은행들이 IRP 관련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최근 저금리 시대에 절세ㆍ비과세 상품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IRP 가입자를 끌어 모으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IRP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납입 한도인 연간 700만 원 납입 시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절세와 노후준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13.2%의 세액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고객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IRP 계좌는 연금 계좌여서 연금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자소득세(15.4%)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매년 낼 세금이 재투자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통상 연금 계좌에 담는 펀드 등 투자 상품은 운용보수도 낮다.
해외투자를 할 때 IRP 혜택은 더 크다. 해외 펀드의 경우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은 물론 주식 채권 매매차익 환차익 등 모든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매년 펀드 결산을 통해 이익 발생분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IRP를 활용하면 해당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금 같은 저금리에는 절세 상품을 활용한 자금 운용이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이라며 "여윳돈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IRP에 넣으면 절세 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 `전액` 소득공제 대상… 즉시연금 활용으로 `과세 이연 효과`
전세자금대출도 절세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 공제는 원리금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제 한도는 원리금의 40%, 연간 300만 원까지다. 만약 올해 중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7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남은 원금 상환을 다음 해로 미뤄 절세를 이룰 수 있다.
목돈을 보유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은퇴자들에게는 즉시연금 상품도 절세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건강보험료 등도 줄일 수 있다.
상속연금형(종신형) 즉시연금은 가입 연령 제한이 있다. 사망보험금이 있어 연령에 따라 매월 수령금액도 차이가 난다. 매월 공시이율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앞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거나 마이너스여도 보장되기 때문에 금리 하락 리스크는 어느 정도 회피가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과세 이연 효과(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을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해 주는)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매월 수령한 금액의 합이 최초 가입금액보다 크지 않으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령금액이 최초 가입금액 정도 되려면 대략 46년 정도 걸린다. 일반적으로 60대 후반 의뢰인이 46년간 생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생 비과세 효과를 통해 이자소득세 15.4%와 종합과세 시 발생될 세부담을 절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한다.
확정기간연금형 즉시연금은 쉽게 설명하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는 개념이다. 자녀에게 사전 증여 등을 충분히 한 경우 본인의 노후를 위해 여유로운 자금으로 활용할 때 필요한 상품이다. 또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의 10%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기간 선택 방법은 통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간보다 조금 더 길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폭락한 증권시장을 역이용해 증여세를 아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국내 상장 주식에서 이익을 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사람에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추가로 증여세나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급락한 보유 주식을 증여할 경우 손실액만큼 절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해 증여하는 주식의 가치를 산정한다. 증여세 공제액은 10년간 누계 한도액이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기타 친족의 공제액은 1000만 원까지다.
코로나19 여파로 목돈 활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다양한 절세 방법이 서민들의 현명한 재테크 활용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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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장기간 방치됐던 경남 거창군의 숙박시설이 행복주택으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7년 3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거창 숙박시설에 대해 올해부터 설계에 착수하는 등 방치건축물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당초 15층의 모텔로 계획됐으나,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도심지 흉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 경상남도, 거창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거창군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선도사업계획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내 임대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63가구를 신축해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에 공급할 계획이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방 시설을 설치해 사업의 공공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선도사업계획 고시와 더불어 경상남도와 LH는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향후 위탁사업자인 LH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연내 완료하고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17곳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중 서울 광진구와 강원 원주시 공동주택, 울산광역시 복합상가 등 3개소는 공공지원(법률지원 및 컨설팅) 자력 재개로 공사를 이미 완료했고,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기존 병원을 철거 후 공동주택으로 건축 중인 경기 과천시 우정병원은 분양가 심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어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 지원대상에 포함돼 공사비 보조 등 공공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성공모델을 적극 발굴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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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LH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LH(사장 변창흠)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LH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0년 LH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설명회 대신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LH가 선보일 각종 토지 및 주택, 상가 등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소개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 경남, 광주ㆍ전남, 제주 등 각 지역의 주요 사업 지구 내 토지 공급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공공 분양,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오피스텔(국민임대, 전세 임대 및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등 임대주택 제외) 등 연간 주택 공급계획 또한 안내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들을 위해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의 `최근 부동산 이슈 분석과 2020 시장 전망` 및 서기호 세무사(세무법인 화우)의 `부동산 세무` 등 특별강의도 진행됐다.
설명회에 따르면 올해 4월 이후 LH가 공급하는 토지는 총 2032필지 731만 ㎡, 주택은 총 40개 블록 23808가구 및 단지 내 상가 25개 블록 208가구다.
LH는 이번 설명회에 맞춰 최근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한 부동산 투자 길라 잡이 책자와 2020년 토지주택상가 분양정보 리플릿을 전국 LH 지역본부 판매부에서 배포할 계획이며, 리플릿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이상기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 LH 투자설명회에서 공개되는 토지, 주택, 상가 공급계획 정보와 전문가 특강을 통해 고객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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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종사자들의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택배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련 권고 사항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권고 사항에는 영업소에서 물량 증가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 차량과 택배 종사자를 충원, 물동량을 분배해 배송하고 차량과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 차량에 동승해 물품을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해 배송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향후 조치 이행 여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실적을 택배 운송 사업자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업계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을 실질적으로 준수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방안은 택배 업체가 돈을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서비스 질과도 직결돼 현실화하기 어렵다. 특히 4시간 근무 30분 휴식, 맡은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한 번이 아닌 오전ㆍ오후 등 수차례 물량을 나눠 배송, 택배 종사자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와 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 기일보다 1~2일 지연해 배달하는 것 모두가 신속 배달을 방해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택배 배달 속도는 배송 경쟁과 직결돼 치열한 택배시장을 고려할 때는 더욱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내 택배 서비스는 1992년 한진택배가 파발마란 브랜드를 통해 처음으로 시작됐다. 최근은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로 택배 시장은 확대돼 현재 21세기 유통의 중심에 섰다. 현대인 대부분은 택배 종사자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처럼 택배 종사자는 생활의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지만 특수고용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등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종사자들의 물동량이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가치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최근 4ㆍ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가운데, 제21대 국회가 택배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4 · 뉴스공유일 : 2020-04-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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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마수를 뻗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오늘(24일) 기준 일주일 동안 단 61명의 확진자만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증명한다. 선진국이라 부르던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연일 수백~수천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아마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가장 먼저 열어젖히는 건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시대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결국 `정보의 투명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인정받았다. 물론 처음에는 이로 인해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금도 151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결국 이와 같은 조치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전성을 더욱 드높였다.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정부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협조를 호소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나라가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설득하는 근거이자 원동력이 됐다. 이후 우리 정부의 방역대책을 배우고 한국의 진단키트를 구하기 위한 전 세계의 문의가 물밀 듯이 쏟아지면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히려 선진국으로서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애써 대처를 무시했던 국가들은 어땠는가. 올림픽 강행을 위해 코로나19를 애써 외면하던 일본은 어느새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에서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를 중국을 견제할 정치적 도구로만 생각하며 방역에 소홀히 하다 확진자가 85만 명에 사망자만 5만 명을 넘어서는 사단을 만들었다. 중국은 코로나19를 이겨냈다고 자축하고 있지만, 초기에 투명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가 믿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결국 투명성의 중요함이다. 정직한 자가 손해를 보는 세상이 아니라 정직한 자가 결국에는 인정받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상처가 생기면 아프더라도 환부에 약을 바르고 소독해야 한다. 아프다고 외면하면 더욱더 곪아버린다. 코로나19로 비싸게 배운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처럼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4 · 뉴스공유일 : 2020-04-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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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와 10개 구단이 함께 `코로나19 극복 KBO 희망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관심을 모은다.
사진과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챌린지 응원 이벤트로 진행되는 `코로나19 극복 KBO 희망 릴레이 캠페인`은 방역 최전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는 국민들과 야구팬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캠페인은 2020년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인 신한은행에서 제작한 `코로나19 극복 KBO 리그 메시지`를 담은 보드를 들고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 개인 SNS계정에 올리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26일 KBO 정운찬 총재의 응원 영상을 시작으로 10개 구단 감독 및 선수, 그리고 신한은행과 이승엽 홍보대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인사들에게 참여를 지목할 예정이다.
야구팬들을 위한 SNS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 모자, 응원 도구 등의 용품을 활용해 KBO가 지정한 코로나19 극복 희망 메시지와 해시태그(#KBO리그가함께합니다 #B_TOGETHER_WITH_BASEBALL #힘내라대한민국 #의료진을응원합니다)를 개인 SNS계정에 올린 팬 중 총 50명을 추첨해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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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경기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
해당 서비스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 개정된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식 강화를 유도하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홈페이지에서는 ▲도내 시군별 어린이보호구역 위치 ▲시설구분(어린이집ㆍ 유치원ㆍ초등학교 등) ▲CCTV 개수 ▲도로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아울러 `민식이법`의 주요사항과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할 준수사항, 어린이보호구역 검색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경기도 홈페이지와 지버스(G-BUS) TV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카드 뉴스를 만들어 도내 시군과 교육청 등에 배포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은 ▲어린이집 689개소 ▲유치원 770개소 ▲초등학교 1299개소 ▲기타 37개소가 지정돼 관리 중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위치와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해 안전운전을 유도,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 시행 이후 4월 한 달간 운전자보험 신규 계약이 45만3000건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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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KFA는 현재 임원진과 실장급 이상이 모이는 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가운데 KFA는 다수가 모임에 따라 감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막고 언택트(비대면ㆍUntact)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KFA는 화상회의를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통 이사회나 대의원총회를 실시하면 20~30명 모이는 경우가 많다. KFA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화상회의를 통해 회의 참석률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KFA는 지도자 및 심판 교육 뿐 만 아니라 시도축구협회와 소통할 때도 화상회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 21일부터 심판을 대상으로 실시간 화상교육을 실시한 것도 이 같은 방침의 일환이다. KFA는 화상교육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사전 시범 방송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주력했다.
KFA 홍명보 전무는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비대면`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돼가고 있다"면서 "KFA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행정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화상회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FA 전한진 사무총장은 "아직 화상회의가 익숙하지 않지만 차차 정착된다면 새로운 조직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KFA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종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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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7일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규칠)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청수행정타운지역주택 사업부지(천안 동남구 풍세로 964)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계약서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약정 체결 및 양도각서 등 서류 제출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마무리 검토를 진행한 뒤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청수동 법원과도 인접하며 청수호수공원과 청수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사업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풍세로 933(다가동) 일원 5만5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461가구 ▲59B㎡ 203가구 ▲74A㎡ 199가구 ▲74B㎡ 239가구 ▲84A㎡ 97가구 ▲84B㎡ 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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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총 6곳, 2670가구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7일~18일까지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ㆍ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 394가구, 파주운정 1000가구 등 수도권 3곳 1894가구, 부산모라 390가구, 대전상서 296가구 등 지방권 3곳 776가구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해 입주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돼 고령자 등의 입주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금번 행복주택부터 모든 청약당첨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을 고려해 현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병행해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2만5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해 행복주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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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사감독을 임명했다.
지난 24일 LH는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추천한 건설 관련 업무담당 직원 20명을 `2020년 공사감독 스마일 리더`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사감독 스마일 리더` 제도는 건설현장의 협력업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LH가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선정된 스마일 리더는 한 해 동안 공사현장과 본사 조직과의 소통채널로 활동하면서, 현장 의견 수집‧공유과 함께 정기적인 토론, 교육 등을 통해 기존 건설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LH는 지난 2년간 총 35명의 스마일 리더를 임명했으며, 이들은 LH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인 COTIS를 활용한 건설공사 참여 구성원 간의 정보교류 활성화 등 23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올해 LH는 스마일 리더 제도를 계속 시행함으로써 건설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건설업체들과의 상생협력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중심의 건설문화 조성과 제도가 정립되도록 소통시스템을 강화하고, 실행력 있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건설참여자와 함께할 수 있는 포용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7 · 뉴스공유일 : 2020-04-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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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동물장례협회가 불법 장례업체의 이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장례 정보를 전달하는 `e동물장례정보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e동물장례정보포털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시설 및 환경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받는 합법 동물 장례식장만을 선별해 정보를 공개한다. 한국동물장례협회에 따르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화장(또는 건조)` 허가를 받은 합법 장례업체는 전국에 42여 업체가 있다.
이 밖에도 e동물장례정보포털을 통해 합법적인 장례업체 정보 확인과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복잡한 장례 절차ㆍ용어에 관한 설명과 동물 장례 관련 정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동물장례협회는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고객용 `장례 확인서` 발급 의무화 ▲합법 장례업체 통합 전산망 구축 등 합법 장례식장임을 판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동물장례협회 관계자는 "1차적으로 보호자가 사전에 장례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불법 장례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e동물장례정보포털을 통해 보호자들이 안전하게 동물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9 · 뉴스공유일 : 2020-04-2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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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남 아산시가 인주일반산업단지(이하 인주산단) 3공구 개발에 착수한다.
지난 27일 아산시는 민간자본 4828억 원을 유치해 올해 11월 인주산단 3공구 개발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인주하이테크밸리이며, 이달 27일 보상계획 공고를 시행해 오는 5월 20일까지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인주산단(3공구) 조성사업을 충청남도로부터 승을 얻어 인주하이테크밸리의 민간자본 4828억 원을 투입해 인주면 걸매리, 신성리, 공세리, 밀두리 일원 181만7000㎡ 규모로 2024년 완공할 예정이다. 공고 열람방법은 인주산단(3공구) 보상사무소 또는 아산시청 기업경제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해당 산단 내 입주기업은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며, 기업입주가 완료되면 신규 일자리 4200여 개 창출돼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임기 내 일자리 5만개 창출`도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근 천안ㆍ아산지역의 대학, 마이스터고 등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기술인력 확보가 용이해 건실한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해제에 따른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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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사천시가 사천서부일반산업단지(이하 서부산단) 조성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27일 사천시는 경남지역 균형 발전의 기틀이 될 서부산단 조성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영개발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은 곤양면 맥사ㆍ서정리 일원 31만3617㎡에 2022년까지 3년간 480억 원으로 산업시설용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시는 남해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체계를 활용해 지역 물류 및 운송 강점을 살리고, 지역 주력산업 외 산업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다양한 산업구조를 실현할 계획이다.
유치업종은 고무제품과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금속가공부품 제조업, 기타 기계ㆍ장비 제조업, 자동차ㆍ트레일러 제조업, 창고ㆍ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시는 사천서부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돼 본격 가동할 경우 연간 5260억 원의 생산효과와 1200여 명의 직접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천시에 집중된 항공우주, 선박제조업산업 등의 리스크에 대비한 산업의 다변화와 전략적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부일반산단이 조성되면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인구유입 증대, 기반시설 확대 등 파급효과로 서부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산업시설용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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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실적발표를 앞두고 미국 뉴욕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2.23p(0.13%) 하락한 2만4101.5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15.09p(0.52%) 내린 2863.3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22.43p(1.4%) 떨어진 8607.73에 장을 마감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에 대해 "구글(알파벳)과 아마존 등 주요 기술기업 주가가 큰 폭 내리며 약세로 돌아섰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이날 장 마감 이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실적을 내놓은 것을 비롯해 이번 주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요 기술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된 점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국제유가 흐름은 여전히 불안했다. 다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이날 6월물 WTI는 장중 20% 이상 폭락에서 소폭 상승으로 반전되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3.4% 하락 마감했으며, 브렌트유는 강보합권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한편, 유럽 주요국 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완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1% 오른 5958.5으로 거래를 마쳤다.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는 1.43% 오른 4569.79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 지수는 1.27% 상승한 1만795.63으로 장을 마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30 · 뉴스공유일 : 2020-04-3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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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스피가 1940선을 회복했다.
이달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47p(0.7%) 오른 1947.5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8p(0.14%) 오른 1936.89에서 출발해 장중 1950선을 넘는 등 강세 흐름을 유지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2330억 원, 25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앞서 외국인은 30거래일 순매도 행진을 벌이다 이달 17일 순매수로 전환한 바 있다.
반면 전날까지 대체로 순매수 기조를 이어온 개인은 이날 483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연휴 기간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차익성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 이날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다. 증권(6.08%)이 가장 크게 상승했고, 종이목재(4.35%), 철강금속(2.9%), 은행(2.28%), 운수장비(1.9%) 등도 올랐다. 반면 섬유의복(-1.02%), 보험(-0.37%), 의약품(-0.3%) 등은 하락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로 순매수 했고, 기관도 함께 사들여 한때 195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면서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가능성 보도, 삼성전자 반도체 양호한 실적 발표 및 전망 등이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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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4일 오전 구의회 의장실에서 코로나19로 애쓰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며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취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04 · 뉴스공유일 : 2020-05-0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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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에 울창한 숲을 조성하는 `한강숲 조성 사업`을 6년째 진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15부터 2019년까지 `한강숲 조성 사업`을 추진해 전체 한강공원 11곳에 총 93만 주의 수목을 식재했다. 이에 따라 축구장 면적의 95배에 달하는 67만7000㎡ 규모의 숲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시는 이 같은 `한강숲 조성 사업`을 이어가 올해 6월까지 뚝섬ㆍ망원ㆍ난지 한강공원에 6개의 테마 숲을 조성한다고 지난달(4월) 29일 밝혔다.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취지로 추진돼온 `한강숲 조성 사업`은 시가 예산을 들여 식재하는 사업에 더해 시민들의 기부를 받아 식재하는 방식도 병행돼왔다. 조성되는 한강숲은 한강 위치나 기능에 따라 자연성 회복에 중점을 둔 `생태숲`, 그늘목 등 쉼터를 확충하는 `이용숲`, 미세먼지와 소음 차단을 위한 `완충숲` 등 3개의 모델로 분류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이촌한강공원에는 국내 남쪽 지방에서 생육되던 대나무를 테마로 한 `댓바람 숲`이, 잠원한강공원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치유의 숲`이, 강서한강공원에는 40㎞ 길을 따라 식재된 `미루나무 백리길`이 조성됐다.
올해는 약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뚝섬ㆍ난지ㆍ망원 한강공원에 각각 2개씩의 테마숲이 조성될 예정이다. 오는 6월까지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인근에는 소나무와 라일락이 가득한 숲이 생기고, 뚝섬한강공원 잠실부터 천호대교 구간에는 소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심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강변북로와 인접한 난지한강공원에는 소음과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소나무, 마가목 등을 다층구조로 식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한강 수변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환경을 돌려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강숲 조성 사업`을 통해 한강공원이 100만 그루의 울창한 숲으로 변신하고 있다"며 "나무 한그루가 시민들에게는 휴식과 치유가, 미래 세대에게는 소중한 자연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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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민개헌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일시가 합의됐다.
여야는 오는 8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해당 본회의는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개헌발안제에 대한 헌법상 의결시한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미래통합당과 상호간에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개헌 절차 종료와 관련해 8일에 본회의를 한번 하고 나머지 잔여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후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사람끼리 합의해서 오는 11~12일에 열자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올해 2월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용선 민주당 당선자 역시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업 이익 공유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의 최대 쟁점을 권력 구조 개편이라고 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을 놓고 정파별 주장이 각각 다르다"며 "의석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내각제는 의회와 내각의 협력을 통한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지만 과반 정당이 없을 땐 정국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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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도심지역에서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와 같은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위 10대 분야는 ▲데이터ㆍAI(인공지능) ▲미래차ㆍ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ㆍ물류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총 10개 분야 내 65개 세부 추진 과제가 안건으로 논의됐다.
우선 관광 분야에선 도심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민박 허용을 추진한다. 다만 안전ㆍ의무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법안은 올해 발의할 예정이다. 산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를 위한 관련법 제정도 추진된다.
폐교 활용 야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면적 제한 적용에도 예외가 생긴다. 복잡한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고, 일반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춘다. 전자상거래ㆍ물류 분야와 관련해서는 수출 신고 항목을 57개에서 27개로 축소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규제검증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방침이 결정된 과제의 세부내용 확정과 신규 과제에 대한 심층심사를 실시하겠다"며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해서 규제 혁신 과제 발굴과 효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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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경기 안산장상 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지난 3일 국토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중 안산장상 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이달 4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안산장상 1만4000가구는 2024년 예정된 지구 내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역사 신설과 장하로 확장(2→4차로), 수리산과 안산천을 연계한 녹지축 확보 등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 지구지정을 통해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중 19곳 총 21만 가구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특히 신도시 5곳 중 4곳이 완료됐다.
장상지구의 입지 여건 및 개발구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입체화ㆍ복합화해 다양한 교통수단간 환승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신설역사는 교통 수단간 원활한 환승을 위해 지상 1층은 환승시설, 지하 2층은 환승주차장으로 입체화하고, 판매ㆍ숙박ㆍ컨벤션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해 사람들이 모여 소통ㆍ교류하는 장상지구의 대표 관문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영동고속도로로 분절된 지구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하로를 확장하고, 기존 시가지와 연계를 위해 국도 42호선 일부구간을 입체화해 교통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중 21만 가구가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지구들도 상반기 내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지구지정이 완료된 지구들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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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달(4월) 29일 부산 남구는 대연3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24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23-12(대연동) 일원 1만25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98%, 용적률 273.5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85가구 ▲72㎡ 42가구 ▲84㎡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연3구역은 인근에 `대연롯데캐슬레전드` 등 대단지 아파트 주거촌이 형성돼있어 주거환경이 아주 우수하다. 또한 도보 2분 거리에 못골시장, 편의시설, 남구청, 보건소가 있어 생활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대연초등학교ㆍ대연중학교ㆍ대연고등학교 등이 구역과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대연3구역은 2017년 5월 17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9월 15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30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07 · 뉴스공유일 : 2020-05-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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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4월 말로 예정돼 있던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3개월 뒤로 미뤄졌다. 이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자 도시정비업계를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도시정비사업 현장 내에선 오는 7월 말 시행을 염두에 둔 전략을 통해 사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본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 "분양가상한제 시행 3개월 추가 연기"
코로나19 확산… 사업 추진 여의치 않자 연기 요청 `쇄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3개월 미뤄졌다. 지난달(4월) 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기존 4월 28일이 아닌 오는 7월 28일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완료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 목적으로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시공자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즉, 감정평가 이후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해당 제도는 일반분양가에 제한이 걸려 가격이 낮게 확정되면 조합이 원하는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 있어 도시정비업계 입장에서는 달가워하지 않는 규제다.
조합 측에서는 공사비를 줄여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반면 어느 정도 일정한 공사비를 확보해 품질을 보장하려는 시공자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양측 간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비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만큼 사실 이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시공자와 조합 간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지난 4월 28일로 예정돼 있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조합원총회가 연이어 연기되면서 기존 적용 시점에 일반분양이 여의치 않게 된 것이다.
이후 지자체와 조합을 중심으로 "유예기간 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위해서 총회 개최가 필수인데, 무리하게 총회를 열 경우 다수 인원이 밀집하게 돼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물론 지역 사회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마저 관할관청에 조합원총회를 연기하지 않고 강행할 시 고발 조치뿐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 중단을 예고하면서 일부 조합과 지자체 등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 같은 요청에 정부는 이미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한 상황에서 재차 연기하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에 공문을 보내는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 유예에 관한 자문을 구하며 변화의 분위기를 내비쳤고 결국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다수 인파가 집결할 수밖에 없는 조합원총회 개최는 위험하다고 판단, 3개월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개포주공1단지, `드라이브스루` 총회 개최… 벤치마킹 사례 ↑
전문가 "분양가상한제 전 아파트 분양 활기 예상"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연기되자 서울 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기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재건축)의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총회 개최다. 지난달(4월) 28일 해당 조합은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총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빠른 사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총회는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모든 조합원의 체온 확인은 물론, 차량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배부하는 방역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한 채로 공터에 배치된 1인용 텐트에 앉아 총회에 참여했다.
서초구 서초신동아(재건축)의 경우도 오는 10일 송파 탄천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해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한다. 개포주공1단지와 마찬가지로 각자 개인 차량으로 방송을 통해 총회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차량이 없는 조합원들을 위한 1인용 텐트가 마련된다.
`드라이브스루` 총회 방식을 성공시킨 개포주공1단지를 중심으로 서초신동아마저 총회 개최를 앞두게 되자 업계 내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총회 개최가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를 선택하는 조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시공자선정총회 개최에 애를 먹고 있는 강북권 최대 재개발사업인 용산구 `한남3구역`의 경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드라이브스루`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해당 구역의 한 조합원은 "개포주공1단지 조합의 경우, 전체 조합원 수 5132명 중 20%가 넘는 약 1500명이 참여했음에도 별 탈 없이 총회가 마무리된 것을 볼 때 우리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해서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를 개최할 공터까지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상했던 올해 6월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서울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총회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면서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확연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사업 현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벤치마킹`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조심스레 덧붙였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전 올해 7월 말까지 `밀어내기` 식으로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5~7월 내 서울아파트 2만918가구 가운데 8303가구(조합원 물량 제외)가 일반분양 대상으로 나온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물량이다.
먼저 동대문구 용두6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엘리니티(1048가구)`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330가구), 동작구 흑석3구역을 재개발한 `흑석리버파크자이`가 1772가구,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 1만2032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오는 7월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 자연스레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는 5~7월 청약자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분양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 물량은 개포주공1단지 등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물량에 기존 공급 예정 물량 등이 합쳐진 것으로 서울에서는 오는 7월 말까지 예상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되레 분양가상한제 이후에는 아파트 공급이 급감할 가능성도 있다. 물량이 많은 기간에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건설사들, `리츠 임대 후 매각`, `후분양` 카드 제시
분양가상한제 도입 힘 잃나?… 전문가 "정부 정책 올해 시행될지 장담 못 해"
이처럼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자 건설사들 사이에서도 수주를 위한 분양 대책을 제시하는 모양새다. 한마디로 해당 제도를 피할 매력적인 카드를 제시해 조합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최근 반포3주구(재건축)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해 대우건설은 `리츠 임대 후 매각` 카드를 제시했다. 즉, 조합이 주주가 돼 민간임대사업자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신탁)를 설립하면 조합원이 현물 출자를 통해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매각하면 분양가 규제에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대우건설 측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조합원 현물 출자는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되며 분양분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가 매각하는 것 역시 엄연한 주택 공급"이라면서 "조합이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정비계획과 조합의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으로 임대 후 매각하려는 시점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대우건설 리츠 임대 구상에 대해 `허용 불가` 한다는 입장이다.
후분양 카드도 제시되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21차(재건축)의 경우 경쟁사인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이 나란히 후분양 방식을 제안했다. 포스코건설은 `조합원 부담이 없는` 후분양을, GS건설은 단지명 `반포프리빌리지자이` 브랜드를 내세우며 후분양 카드를 꺼냈다.
후분양 역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만 최근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준공 이후 분양가를 산정하는 게 조합에 더 유리할 수 있다. 두 건설사 모두 사업비를 부담하되 조합 측에 1%대 이자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점차 힘을 잃고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 규제를 피한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부동산업계의 반발과 주택 공급 위축 우려 등으로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추가로 3개월 연기돼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힘들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12ㆍ16 부동산 대책,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이 올해 안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오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까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열려도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부동산 법안에 대한 야당 반대가 상당한 상황인 데다가 코로나19 비상시국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부동산 법안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법안들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어 오는 7월 이후에나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07 · 뉴스공유일 : 2020-05-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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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최근 송림1ㆍ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는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났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주말에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시공자와의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림1ㆍ2동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로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뛰어나며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구역과 인접해 학군이 우수하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원 2만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56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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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달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다. 하지만 최근 유흥시설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며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위기단계 조정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문을 닫았던 시설들도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등교 수업 역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밀집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해 모임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접촉자들이 무더기로 확진 받아 생활 속 거리두기론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이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추가됐다. 13명의 확진자는 모두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용인시 거주 29세 남성의 접촉자다. 이 중 12명이 그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 내 접촉자였다. 용인시 확진자의 클럽 내 접촉자는 최소 1500명으로 집단감염 가능성이 커졌다.
그가 클럽에 방문한 이달 2일 당시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때로 유흥업소가 영업활동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1~2m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유효한 시점이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임에도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시민 일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권고에 불과한 생활 속 거리두기 아래서는 더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반면 방역당국은 이 한 건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하고 나섰다. 이달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번 클럽 사례는 생활 속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왜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예"라면서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감염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확산 속도를 늦추는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시민들의 정서적 피로감 해소를 향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되레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아져 시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의 노력으로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한 종식 선언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감염 확산 통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만큼 모든 시민들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협조와 이해를 보여주는 건 어떨까.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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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국면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마침내 대학 개강도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이 소식이 달갑지만은 않은 이들이 있다. 바로 `아싸`라는 집단이다.
`아웃사이더`의 준말인 `아싸`는 자신이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어느 집단에나 잘 어울리는 `인싸(`인사이더`의 준말)`와 대립되는 존재다.
인터넷 상의 재밋거리 정도로만 여겨졌던 인싸-아싸의 구분이 최근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자신을 아싸라고 칭하는 크리에이터들이 혼자 밥을 먹고 수업을 듣는 등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아싸 브이로그`를 올리자, 이를 두고 분노한 진짜 `아싸`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들은 크리에이터들이 실제로는 인싸임에도 아싸를 일종의 패션처럼 걸치며 흉내냈다고 분개하며, 브이로그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의 흉내를 내며 즐기는 세태를 묘사한 박완서 작가의 `빼앗긴 가난`을 빗대며, `빼앗긴 아싸`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소외당한다는 자신의 상황을 누군가가 차용하는 모습에 분노하는 이 문화적 현상을 통해, 오늘날 `아싸`라는 표현이 갖는 기능을 알 수 있다.
먼저 `아싸`는 거절당하거나 무리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집단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단어로 쓰인다. 이를 통해 `어디에도 끼지 못한 자`가 아닌, `아싸`라는 그룹에는 소속된 자라는 소속감을 지닐 수 있다. 다음으로 주류 집단에 속하지 못한 상태를 자조적으로 일컬음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능이 있다. 아싸라는 단어를 빼앗겼을 때 자기표현 수단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아싸들은 `아싸`라는 정체성마저 빼앗겨버린 것일까. 아싸들은 언제까지나 변방에 머물며 인정받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 것일까.
아싸의 생사를 좌우하는 이 절박한 의문에 철학자 헤겔이 주창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이용해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승자인 주인은 노예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겉보기에는 주인이 노예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노예가 주인의 목숨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인은 물건을 누리기만 할 뿐이지만, 노예는 실제로 생산하기 때문이다. 즉 주인의 욕망은 노예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주인과 노예의 자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리의 뒤바뀜은 인싸와 아싸의 상황에 대입해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실제로 인터넷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유행어, 재미요소는 아싸들의 손을 거쳐 나온다. 인싸들이 주류 집단에서 이 유행어를 사용할 때쯤이면 재미는 이미 수명을 다하고 아싸들은 새로운 흥밋거리를 발굴한다. 언제나 한 발 앞서는 것은 아싸들이다.
주인과 노예의 자리가 뒤바뀐다는 헤겔의 말처럼, 아싸와 인싸의 자리도 일순간 바뀌게 된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아싸가 중심의 위치에 오르게 되고, 결과물을 누리기만 하는 인싸야말로 의존하는 쪽이 된다.
수많은 벤처 사업가와 개발자, 연예인과 코미디언, 문화 예술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아웃사이더라고 여긴다. 그들은 변방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흥밋거리를 궁리해내며 세상에 새로운 것들을 제시한다. 주류 집단은 이들 `아싸`에 의존한다.
그러니 아싸들은 용기를 잃지 말지어다. 학과 모임에 끼지 못하고 매일같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전전할지언정, 즐거움은 늘 외진 곳에 있다. 아싸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생산의 원천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아무리 인싸들이 아싸의 외피를 두른다 한들, 결코 음지에서 꿈틀거리는 `아싸력`까지 빼앗을 수는 없는 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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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과 얼마 전까지 전 세계가 `김정은 위독설`과 관련한 수많은 뉴스를 전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위독설의 발원지는 미국 CNN 방송으로 해당 매체는 현지 관리의 말을 인용,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입수해 예의 주시 중인 상황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주말 김 위원장이 노동절 전날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는 소식에 관련 영상까지 퍼지며 CNN 발 뉴스는 가짜 뉴스로 판명 났다.
아마 이 같은 뉴스가 나온 근본적인 원인은 김 의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에 불참한 것이 도화선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김 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불참한 것은 집권 이후 처음인 만큼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고 이것이 김 위원장 신상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김 위원장이 약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언론들을 중심으로 온갖 루머와 추측 그리고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김정은 건강이상설을 두고 처음에는 "모른다. 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상태를 매우 잘 알고 있다", 이후에는 "알지만 말할 수 없다. 건강하길 바란다"며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김 위원장을 둘러싼 상황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먼저 한국 정부는 초지일관 김정은 건강이상설을 부인하면서 "북한에 전혀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는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고 정부의 정보력에 대한 신뢰감은 한 층 높아졌다.
심지어 국정원은 애초에 김 위원장이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은 것이 없으며, 공개 활동을 안 할 때도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을 해온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음에도 일부 야당 인사들은 되레 정부를 비판하며 진실을 밝히라는 식으로 압박을 했다. 여기에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이자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 같은 북한 고위관리 출신인 미래통합당 태구민 당선인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각각 "99% 사망" 또는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모두가 알다시피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들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 내놓은 것이기에 틀릴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사실은 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발언에 대한 무게감을 인지했을 테고, 많은 비판에 직면했으니 굳이 그 부분에 대한 재차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분명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번 주장을 두고 그들 스스로 `내부 소식통`을 통한 소식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북한 내에서도 극소수의 고위들만이 알 수 있는 `일급비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렇다면 두 당선인들이 모두 일급비밀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꼴인데, 그렇다면 이들이 북한에 한국 내 중요 정보를 북 측에 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들의 상황 상 받았다고 하는 정보들을 애초에 믿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이들은 이제 제21대 국회의원이다.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고급 중요 정보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미 여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 배치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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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상콘텐츠를 다음 달(6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위기탈출 넘버원 경기도`로 연령, 거주지에 상관없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도는 패러디, 다큐멘터리, 예능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작품을 모집하며, 작품 형식 또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기술과 기기를 활용한 모든 영상 콘텐츠로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는 방침이다.
공모작 중 우수작 총 15명(팀)을 선발하며, 수상작에는 ▲대상 3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상과 우수상에 한해 수상작 특전으로 영어 자막 제작을 지원한다.
참가신청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경기콘텐츠진흥원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영상콘텐츠 공모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 노력하는 경기도민의 모습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며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이겨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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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는 6월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포럼인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2월로 연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국제투명성기구(TI)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를 올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와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9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총회도 연기해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기 결정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국면에서 국민과 회의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아 내려진 조치다.
아울러 현재 세계 각국이 ▲자국민의 국내외 여행ㆍ이동 제한 ▲다중 밀집 행사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도 높은 코로나19 대응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전 세계 약 140개국 2000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반부패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회의 일정 연기에 따른 등록,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과 관련한 변동 내용은 추후 국제반부패회의 한국 공식 누리집에 안내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회의 연기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이 절실한 가운데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더욱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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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지역 관광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연계해 휴가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워라밸(Work&Life Balanceㆍ일과 삶의 균형)과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전국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근로자 12만 명이며, 본인 부담금 20만 원 부담 시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의 휴가비를 제공받게 된다.
도는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도내 관광 상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추가할인 혜택을 지원해 방문을 유도한다.
해당 프로모션은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3만 명 이상의 근로자 및 가족의 방문을 유치해 지역 관광 사업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로자 휴가 지원금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용 온라인 몰에서 전국의 관광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몰 내 `경북 관광상품 특별관`을 오픈해 숙박, 패키지여행, 입장권 등 경북 관광 상품과 관련된 검색 편의성을 높이고, 경북 e-커머스 관광상품의 계절별 맞춤형 관광 상품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도는 이달 하순부터 주요 관광지 입장료ㆍ관람료를 면제해주고 여행업ㆍ숙박업을 할인하는 `경북 관광 그랜드 세일`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돈 만 원으로 버스를 타고 투어할 수 있는 `만 원으로 경북 여행`, `전국 순회 관광 로드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관광업계의 피해가 큰 상황 속에서 이번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우리 경북도가 참여해 3만 명 이상의 전국 근로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관광업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아 이날 0시 기준 대구시의 누적 확진자는 6861명, 경북은 1324명이다. 이 가운데 완치율은 대구시 93.5%, 경북 89.2%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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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측 참모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 재선 가도가 순탄해 보이던 자신이 캠프 자체 조사를 포함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질 것 같은 상황으로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해 납득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 전했다.
이어서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올가을에 재발해 올해 11월 자신의 대선 입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조바심을 내왔다"며 "그전에 그는 늦여름 즈음 미국 내 발병자가 적은 지역에서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정치 집회를 다시 열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확신과 희망의 표출에 대해 일부 외곽 참모들과 전문가들은 "다음 달(6월)이면 사망자 수자가 하루 2000명 정도로 안정화될 수도 있지만,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는 냉정한 인식도 해야할 것"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12일) 기준 코로나19 전체 확진 환자는 417만 명이며, 사망자 수는 28만 명이다. 이날 존스홉킨스대는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17만4651명, 누적 사망자는 28만5945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34만7151명(사망 8만3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스페인 22만7436명(사망 2만6744명), 영국 22만4332명(사망 3만2141명), 러시아 22만1344명(사망 2009명), 이탈리아 21만9814명(사망 3만739명)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2 · 뉴스공유일 : 2020-05-1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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