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연제구는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민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8월) 28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9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과정로 173(연산동) 일원 297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78.4%, 용적률 860.7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6가구, 오피스텔 28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0가구 ▲66A㎡ 40가구 ▲66B㎡ 38가구 ▲66C㎡ 37가구 ▲66C-1㎡ 1가구 ▲73㎡ 40가구 ▲82㎡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토곡사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동래구, 연제구와 수영구를 있는 주요 도심 교통요충지로 도심방면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원동IC가 가까워 광안대교 또는 센텀방면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한편, 태광맨션은 지상 5층 공동주택 2개동 89가구 규모의 단지로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화랑아파트(이하 여의도화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여의도화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장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안내서에 따라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가길 21(여의도동) 일원 93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4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7층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여의도화랑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ㆍ5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을 이용할 수 있고 원효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및 올림픽대로 등 진입이 수월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며 더불어 도보 15분 이내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삼익아파트(이하 여의도삼익)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여의도삼익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10월 2일 오후 3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9(여의도동) 일원 1만8565㎡를 대상으로 이곳에 공동주택 630가구, 오피스텔 1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도보권에 여의도한강공원, 샛강생태공원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고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콘래드서울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1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주안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용기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음 달(10월) 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류를 마감 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92(주안동) 일원 2만17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61.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67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인천주안초등학교, 주안남초등학교, 석암초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인천중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주안대학교대학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1공구)` 사업계획서 심사를 앞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심사 방안을 이달 22일 공개했다. LH는 지난 21일 사전설명회를 열고 심사위원 후보자 구성 현황 등을 소개했다. LH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54인에 전문성이 검증된 타 기관 심사 위원을 합해 총 452인의 심사위원 후보자군을 꾸렸다. LH는 용인 반도체산단 적기 조성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과제인 만큼, 타기관 심사 위원을 추가해 후보자군을 넓혀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전접촉, 사전설명 등 비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후보군은 위원 선정 2일 전에 공개했다. LH는 이번 심사계획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특례운용기준」과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모집단을 상시 관리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오히려 사전접촉, 사전설명 등 비위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모집단을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이번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시위촉제도는 기술형입찰 등에서 이미 활용되는 제도로 발주기관의 사후적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오히려 일시위촉 제도 시행으로 심사위원 풀을 확대해 공정성을 확보했다"라고 덧붙였다. LH는 이날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입찰 참여업체(2개 컨소시엄)와 함께 공정한 심사와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기 위한 `공정경쟁 공동서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를 운영할 것을, 참여업체는 심사위원 사전접촉ㆍ사전설명, 부정청탁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LH 관계자는 "심사에 앞서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서약식도 마련했다"라며 "선의의 경쟁을 기반으로 기술력만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한민국은 1년 전 온 국민을 슬픔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그날을 기억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4월 16일을 맞아 전국 방방곡곡은 노란 리본으로 물들며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개최됐다. 각종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위치한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추모제를 필두로 ▲안산 단원고 ▲진도 ▲인천 등 전국 126곳에서 추모행사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정계 인사들도 추모행사에 참여했다. 16일 중남미 4개국 순방을 계획했던 박 대통령은 평소 일정보다 빠른 시각에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위로를 전했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도착한지 25분 만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유가족들의 환대는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희생자 추모를 위해 현장을 찾은 지 11개월만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비롯한 여ㆍ야 인사들도 안산분향소 등 주요 행사 자리에 참여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온전한 선체인양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안전의 날 행사도 열렸지만… 국민 "가슴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 온전한 인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4ㆍ29 재보궐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과 맞물리기도 한 이날 본회의에는 전체 국회의원 294명 중 과반수 정도만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은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61표ㆍ반대 2표ㆍ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진태ㆍ안홍준 의원은 이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박 대통령의 세월호 후속대책 담화에 따라 재정된 국민안전의 날 행사를 진행키 위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1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안전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박인용 안전처 장관과 안전처 직원, 도로교통단과 해양구조대 등 재난 안전 분야 종사자 등과 민간단체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민 여론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접한 국민 A씨는 "세월호 선체 인양 관련 법안 통과는 유가족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줄 수 있는 소식이다. 결의안 내용대로 빨리 진행해서 1년째 손 놓고 있는 진상규명의 첫발을 내딛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민 B씨는 "진작에 통과됐어야 할 것이 이제야 된 것 아닌가. 진행속도가 답답하다"며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길은 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민과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참사 이후에도 각종 사고로 얼룩진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동삼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대천)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4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SK건설 ▲아이에스동서 ▲동원산업개발 ▲동부토건이 참여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2017년 1월) 6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동삼로59번길 46(동삼동) 일대 21만43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92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강동구 둔촌프라자(리모델링)가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둔촌프라자 리모델링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2개 업체가 참가했다. 조합 관계자는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럽다"면서 "이에 따라 예정대로 다음 달(2017년 1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대로 1240(둔촌동) 일대 2만182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공동주택 354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남 천안시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관문을 가뿐히 통과했다. 14일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정진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2일 오후 2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2일 현설에 ▲금성백조 ▲건영 ▲포스코건설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면서 "이에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017년 1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명동길 17(대흥동) 일대 7만7341.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2622가구 및 오피스텔 301실, 판매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재건축)이 조합 설립을 향해 속도를 올리고 있다. 14일 방배삼익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이한웅)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8일 오후 7시 단지 인근 성덕교회에서 사업 주체를 구성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462명 중 27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추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이한웅 위원장이 선출됐다"며 "현재 우리 구역은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한 상태로 다음 달(2017년 1월)께 그 결과가 나오면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는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상 최고 26층 아파트 8개동 590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부천시 삼협연립 및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14일 삼협연립 및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영희)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2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2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영희 조합장은 "지난 12일 입찰을 마감하니 현장설명회에서부터 관심을 내비쳤던 라일건설과 진성그린건설이 응찰했다"면서 "이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1월) 1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고견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이어 "아직 구체적인 일정 등은 미정이다. 총회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논의를 마친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미로 156번가길 32-14(원미동) 일대 1만5460.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최고 13층 아파트 3개동 118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의왕시 고천나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을 향한 여정이 순항을 예고했다. 14일 고천나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학권)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6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9일 시공자 현설에 6개 사가 참여했다.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우미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이에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3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설 연휴(1월 말) 전후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의왕시 왕곡로 9(고천동) 일대 9만438.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8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재건축)가 올해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눈길을 끈다. 14일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5시 강동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580명 중 230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에 ▲제1호 `설계 변경 추진의 건` ▲제2호 `총회 참석비 지급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제4호 `조합 임원 선출 방법의 건` ▲제5호 `조합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선출의 건` 등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며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던 제5호 안건과 관련해선 기호 4번 신인식 후보가 조합장에 당선됐다. 아울러 감사 1명, 이사 9명이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기쁘다. 이에 조합은 앞으로 신속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80길 13(상일동) 일대 21만1408.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9.31%,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9~34층 아파트 41개동 4066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20일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을 진행했으나 그 결과는 `기대 이하`로 나타났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입찰에서 응찰한 업체 수가 미달됐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방식으로 진행됐으나 건설사 2곳만이 참여해 유찰 선언을 해야 한다"며 "유찰 선언 후 대의원회에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논의하고 만일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면 2개 업체에 총회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등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일 경우 5개(공동 참여의 경우는 1개로 봄) 이상의 입찰 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번 입찰마감에 참여한 건설사는 ▲이수건설(대표이사 제민호)과 ▲삼호(대표이사 추문석)로 확인됐다. 한편 2003년부터 시작된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사업 초기 고도제한 문제로 사업이 잠시 중단됐지만 2007년 9월 전주시(시장 김승수)가 고도제한 해제와 함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조합 측은 덕진구 우아로 33 일대에 아파트 10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8단지(재건축)가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해 이목이 쏠린다. 군자주공8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기웅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26일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하며 입찰마감일은 다음 달 16일이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기존 건설사인 극동건설에게서 사업비를 지원 받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기존에 극동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건축심의 (통과) 및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며 "하지만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앞으로 남은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염려로 인해 새 시공자를 뽑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래 올해 8월 이주를 시행하기로 계획했었다. 사업에 차질을 빚어서 아쉽긴 하지만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올해 안으로 이주를 단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자주공8단지 재건축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67 일원 1만7856㎡에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414가구가 입주 가능한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2층)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국제 유가 하락 여파로 다음 달 항공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면제된다. 18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항공사들이 운임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9월 부과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싱가포르항공유(MOPS) 가격이 갤런(gallonㆍ미국 기준 약 3.79리터)당 평균 150센트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 같은 일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9월 한 달간 발권하는 모든 노선의 국제선 항공권은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2009년 8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국내선은 8월 한 달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면제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한편 국제 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지난해 11월 감산 불가 방침을 표명한 뒤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년 전 배럴(barrelㆍ미국 기준 약 159리터)당 100달러 선이던 두바이유는 지난 14일 기준(한국석유공사) 49.43달러로 떨어졌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도 배럴당 42.50달러,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49.03달러를 기록해 세계 3대 원유 가격 모두 배럴당 50달러를 밑돌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캠핑족 480만 시대. 관련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반면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안전`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난 22일 발생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이날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2시 10분을 전후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재 현장이 트렌드로 자리한 `글램핑`장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안전점검과 후속 조치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글램핑은 `화려하다(glamorous)`와 `캠핑(camping)`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로,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게 즐기는 캠핑을 뜻한다. `글램핑`은 화재에 취약한 펜션보다 위험성이 크지만 화재 예방 점검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지만 이번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군 펜션 화재 이후 안전의식 제고 및 관련 법제 강화 등을 부르짖었지만 `그때`뿐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달 22일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국민안전처 방기성 안전정책실장(주재), 중앙소방본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국ㆍ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화재 사고 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진행 중(2월 16일~4월 30일)인 야영장 분야 국가 안전 대진단 대상을 미등록 야영장까지 확대해 소방 당국ㆍ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강화군 글램핑장과 같이 야영장, 펜션, 민박 등 구분이 모호한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등 야영과 관련된 업무 소관 부처의 안전기준을 재검토하고, 세부 유형별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캠핑장 운영자들에게 등록 신고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며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며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 미등록 캠핑장을 법과 제도 안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다음 달 29일 치러지는 재ㆍ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대진표가 정해지고 같은 달 16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기 때문에 선거 열기는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이달 24일 정계에 따르면 4ㆍ29 재ㆍ보궐선거(이하 재ㆍ보선)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3일 경선을 통해 각각 인천 서ㆍ강화을의 후보를 결정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신동근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금배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의당에서는 박종현 인천시당 사무총장이 출마한다. 이보다 앞서 다른 3곳(▲광주 서을 ▲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은 일찌감치 대결 구도가 확정된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성남에서는 새누리당 신상진 전 의원과 옛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출신 김미희(무소속) 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전 지역위원장 등이 경쟁을 벌인다. 야당의 `안방`인 광주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전 의원과 무소속 천정배 전 의원, 새누리당의 전략 공천 카드인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마지막으로 서울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새누리당 오신환 현 당협위원장, 이상규 전 의원(옛 통진당) 등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4ㆍ29 재ㆍ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16일 시작된다. 대진표가 나온 상황에서 정국은 이미 선거 체제로 돌입한 상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맞대결이란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유력 대권(大權) 주자인 두 사람이 당 대표로서 벌이는 첫 번째 `정면 승부`이자 향후 대권의 향방을 가를 `풍향계`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여야는 물론 김 대표와 문 대표에게도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내년 5월 총선을 1년 앞두고 치르는 선거인 데다 선거 지역 4곳 중 3곳이 수도권인 만큼 민심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선거의 결과는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투표일까지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여야 모두 이번 선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여야 어느 쪽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ㆍ보선이 전통적으로 `여당의 무덤`으로 불리는 만큼 표면적으론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인천 서ㆍ강화을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이 원래 야당의 의석이었던 데다 재ㆍ보선 특성상 투표율이 낮고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2030세대보다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5060세대의 투표율이 높다는 점에서 야당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야권의 패배를 전망하는 쪽에선 야권의 분열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야권의 성지(聖地)로 불리는 광주 서을에서 천정배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게 대표적인 예다. 야권은 `텃밭`인 만큼 야당 후보의 당선을 의심치 않고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변은 늘 존재해 왔다.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설령 이뤄지더라도 그 파급력이 예전만 못할 것이란 예측도 이 같은 `회의론`에 힘을 싣는다. 때문에 야권 한편에서는 `심장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론`이, 여권 한편에선 `제2의 이정현`을 배출할 수 있다는 `희망론`이 조심스럽게 등장한 상태다. 이 의원은 작년 7ㆍ30 재ㆍ보선에서 야당의 불패 지역으로 꼽히던 전남(순천ㆍ곡성)에서 여당 후보로 금배지를 달아 화제가 됐다. 새누리당이 본래 자신의 의석인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도 정계 한편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야권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인천을 제외한 3곳이 옛 통진당의 해산으로 인해 선거가 다시 치러지는 곳인 만큼 `반(反)종북` 캐치프레이즈에 참신한 후보를 앞세운 `인물론`을 더하고 "국정 3년 차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 달라"는 `무게론`이 맞물릴 경우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둘 수도 있다는 분석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이 같은 전망만 믿고 안주할 경우 여야 모두 참패를 당할 수 있다는 정가의 분석도 눈에 띈다. 여당으로선 지나친 `반종북` 슬로건이 역풍을 몰고 올 수 있고, 역대 재ㆍ보선 결과와 집권 초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부담스럽다. 후보 난립에 위기를 느낀 진보층과 호남의 결집으로 야당이 광주를 비롯한 야권 우세 지역 3곳에서 모두 승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강세 지역인 인천 역시 정부가 `부정ㆍ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안덕수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터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선거가 옛 통진당 해산에서 비롯됐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 후 치러지는 선거라 보수층 결집이 공고해진 상황인 만큼 여당이 뜻하지 않은 대승(3~4승)을 거둘 수 있다는 일부 분석에 비춰 볼 때 야권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선거의 모토를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삼은 것도 야권의 단골 모토인 `정권 심판`에 대한 피로감을 의식, 이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점에서 이 같은 상황 인식이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도시정비업계는 지난해부터 심화된 정부-서울시 간 갈등에 말 그대로 죽을 맛이었다. 이 같은 악몽이 또다시 재현될 조짐이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고시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 하향」에 대한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입장이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는 9ㆍ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1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5월 29일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새로운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완화되면 주택시장 침체 탓에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뉴타운ㆍ재개발시장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서울시의 반발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고래 싸움` 재현되나… `새우`는 울고 싶다 업계 "용적률 상향보다 임대주택 완화가 더 좋은데…"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낙인찍힌 임대주택 탓에 재개발 등 도시정비시장은 고사 직전까지 와 있다. 업계 한편에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사업성 제고보다 임대주택을 필두로 한 공공성 지표를 낮춰주는 게 사업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의무건설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세입자 등 수요층의 외면 탓에 재개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각 지자체 형편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업계에서는 최근 국토부의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이후 각 지자체도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재조정하고 있는 이 기회에 현실적인 비율로 이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비율 하향 조정이 완벽히 시행되기 전까지는 분담금이 증가하는 등의 잇따른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 임대인인 조합원들은 임대주택을 건립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값으로 지자체에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0일 정부 고시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17%`에서 `15%`로 2%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고시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20%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총면적의 12% 이상 15% 이하`를 짓도록 한 규정은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로 일원화했다(가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적용 중인 규정은 폐지됐다(나목). 두 곳(가목ㆍ나목) 외에 지역의 건설 비율 규정은 내용을 단순화했다. 이번 개정에는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도 포함됐다. 서울시 "국토부? 정부? 시장? 근데 뭐?" "박원순 지켜라" 야당ㆍ市 반대에 `공공지원제` 도입도 `까마득` 구멍 뚫린 공공관리제 메우려 예산ㆍ회계 표준규정 강화? 9ㆍ1대책 이후 정부가 기대했던 재건축 활성화 움직임이 `기대 이하`로 나타난 가운데 재개발 건설 비율마저 서울시의 반대 조짐이 보이면서 도시정비업계는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모양새다. 여기에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공공지원제`가 국회의 벽에 가로막히면서 서울시 안팎에는 `버티면 이긴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작년 9월 30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일부 개정안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2014년 10월 1일)된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공관리제의 명칭을 `공공지원제`로 바꾸고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010년 10월 공공관리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 놓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정비사업 전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법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는 서울을 겨냥, 공공관리제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공자의 개입이 진행될수록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한편에서는 서울시 공공관리제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최근 연이어 구속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의 비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제도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목적 그 자체가 될 순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현재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이다. 하지만 4년이 넘도록 이를 의무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와 작년 9월 17일 조례에 공공관리제를 신설한 부산시의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하고 있다. 서울시만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오랫동안 시장의 비난을 받아 왔다. 또한 실제 지난해 정부가 9ㆍ1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가운데 아직 제대로 추진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은 공공지원제 도입이 사실상 유일하다. 강북의 A재개발 조합장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인해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며 "이로 인해 자금난이 심화됐고 이는 원활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설상가상 서울시는 이미 구멍 뚫린 공공관리제를 메우기 위해 더욱 깐깐한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예산ㆍ회계 표준규정`이 그 주인공으로, 이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 전용 제한 ▲현금 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 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현금에서 법인카드나 실비 정산 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 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 처리 기준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자금 관련 비리 방지와 투명성ㆍ공공성을 `빌미`로 공공관리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서울시-국토부 이대로 `엇박자` 이어 가나 업계 "명확한 입장과 실효성 있는 정책 내놔라"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립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게 작년 말 기부채납에 관한 상한선 마련으로 불거진 양측의 갈등이다. 이 문제는 조합이 토지를 기부채납 해 기반시설 등을 지을 경우 용적률에 적용될 성과급을 지자체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조례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제1종 200% ▲제2종 250% ▲제3종 300%까지 용적률이 허용되나 서울시 조례의 용적률 상한선은 ▲제1종 150% ▲제2종 200% ▲제3종 250%이다. 이에 정부는 서울시가 최대 40%에 가까운 기부채납을 요구해 정비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부채납을 `공공기여`의 측면으로 보면 과하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라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할 때 벌어졌던 양측의 충돌에 이어 기부채납 상한선 마련 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놓고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과거 서울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17%에서 20%로 상향한 전례를 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당시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로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상향되면서 서울 시내 재개발 현장 입장에선 임대주택이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로 자리 잡았다. 이번 국토부 고시 및 도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이나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선 조합들은 서울시의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과 전향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북의 B재개발 조합장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숨통이 트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연장 무효 ▲기부채납 비율 축소 ▲법과 규정에 맞는 절차의 적기 처리 등 시장(市場)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강남구 대치2지구(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건설사 다수가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보여서다. 최근 대치2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8일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14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모습을 드러낸 업체는 ▲대림산업 ▲신동아건설 ▲두산건설 ▲한라 ▲효성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SK건설 ▲태영건설 ▲중흥건설 ▲제일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금성백조 등이다. 현설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조합은 다음 달(1월)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92길 53(대치동) 일대 1만4594㎡ 내 단독ㆍ연립주택 20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9.99%를 적용한 지상 7~15층 아파트 6개동 268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자원외교ㆍ성완종 리스트 치열한 공방 예고 부동산대책ㆍAIIB 가입 등 주요 현안 산적 野, 이완구 사퇴 요구 더욱 거세질 듯 최경환 부총리 불참 통보…野, 대정부질문 반발 "파행 우려"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국회는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오늘(15일) 이완구 국무총리와 경제 부처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디플레이션 우려 등을 비롯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 이후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과 함께 여전히 잡히지 않는 전세 대책과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AIIB 가입과 관련해서는 늑장 가입 논란과 이에 따른 국익 손상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이틀간 치열했던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공방은 자원 외교와 맞물리며 더욱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활약한 자원외교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과 율사 출신의 박범계 의원을 배치해 자원 외교와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한편, 야당의 공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대정부질문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대정부질문 거부 움직임까지 보여 최악의 경우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호남선의 적정운임은 39,289원이며 따라서 현재 할인율이 적용된 운임보다 2,721원 더 인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ktx의 요금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ktx호남선의 적용운임이 4만6800원으로 발표된 이후 운임인하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자, 코레일은 호남선 적용운임은 기존대로 하되 대신 할인율을 상향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실제 할인율이 적용된 편성열차의 km당 단가를 비교해보면, 경부선(서울-동대구)은 138.0원, 호남선(용산-광주송정)은 138.3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tx호남선의 총 운행거리인 303.7km를 기준으로 계산된 결과이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정부는 분기역이 오송역으로 변경되어 늘어난 거리인 19km에 대해 운임을 추가로 부담시키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 박 의원은 "19km를 제외한 284.7km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ktx호남선의 km당 단가는 1476원으로 경부선에 비해 9.6원이 더 비싸며, 경부선 수준으로 km당 단가를 책정하면 호남선ktx의 적정운임은 3만9289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적용운임을 그대로 둔 채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할인율은 코레일이 열차이용실적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할인율 적용이 달라질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 의원은 "분기역 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19km에 대해 운임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가 지역민을 상대로 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이제라도 정부가 한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광장 재건축사업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사업 주체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14일 여의도광장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오영욱)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0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윤중중학교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741명 중 38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8개(▲제1호 `운영규정 개정의 건` ▲제2호 `선거관리규정 추인의 건` ▲제3호 `선관위 구성 추인의 건` ▲제4호 `주민총회 비용 조달 및 상환의 건` ▲제5호 `주민총회 비용 지출 계획 승인의 건` ▲제6호 `추진위원장 선임의 건` ▲제7호 `감사 선임의 건` ▲제8호 `추진위원 선임의 건`)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위원장과 감사 2명, 추진위원 80명을 선출해 사업 주체 구성을 완료했다"며 "추후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지만 2010년부터 시작돼 답보 상태였던 사업이 다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여의도동) 일대 5만320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1978년 지상 최고 14층 아파트 10개동 744가구로 건립됐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1100여 가구가 신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사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실시하는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지며,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면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당 의무 위반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지도사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경영지도사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경영기술지도사법이 제정돼 시행되기 전까지 경영지도사는 국가자격제도로 운영돼 왔고, 국가자격제도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배타적으로 설정하는 독점적 자격과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자유로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독점적 자격으로 구분된다"면서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경영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래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 자격 형태로 운영돼 왔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는 이와 달리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등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업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호일 기자] 김재경의원(새누리당 진주을)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진도와 결과물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현안보고에 대해서 수사와 관련한 현안보고인데도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상황`에 대해 성완종 전 회장을 소환조사한 경과와 특별수사팀 구성 등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했으나, 공정한 수사, 신속 철저한 진상규명, 엄정한 책임 추궁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전부였다. 이에 김 의원은 황교안 장관을 상대로"검찰은 수사 일정 또는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말을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언뜻 국민이 보기엔 멋진 표현인 것 같지만 검찰의 오만"이라며, "공소시표가 끝난 사건도 많아서 벌써부터 수사결과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검찰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얼마만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지 원칙적 수사라는 오만한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고인 소환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압수물로 소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퍼즐 맞추기, 동선 맞추기를 하고 있는데, 진술확보와 증거물 수집을 함께 하는 투트랙 조사가 시급하다"며,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수사기관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들이 심리적으로 고립되게 되어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상황을 질타했다. 이어진 마무리발언에서도 김의원은 "지금 이 문제는 정치권은 물론 법무부 검찰에게도 대단히 부담이 큰 상황으로, 뭔가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평가절하를 당할 수 있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수사 진도나 모양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금은 기초수사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이지만, 조만간 지적한 소환조사라던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용을 유념해서 검사를 지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제종길 안산시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시간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평범한 시민이었던 그들은 어느새 투사가 되었다며 안산은 도시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고 지역 사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3월 27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예고된 이후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고 유가족들은 1주년 추모식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당초 유가족들이 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진상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빠져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세월호 피해가족들은 정부에 배 보상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오직 진상 규명만을 우선적으로 원했고 아직도 건져내지 못한 9명의 국민들이 잠들어 있다면서 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선체인양에 대한 정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에 의지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방관만 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길 부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파산선고로 파산자인 채무자에 대한 명도단행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파산채권에 기한 가처분 신청이라 볼 수 없어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1. 문제의 소재 본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관리처분인가 후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데 명도 단행 가처분 대상자 중 1인에게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바, 그와 같은 경우 기존 진행 중인 소송 절차 및 향후 집행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개관 가.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이후의 파산 절차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된다. 나. 한편 위임계약 등이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당연히 종료하는 등 기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선고 전의 소송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한다. 또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3. 파산선고가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가.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서 파산관재인에게로 강제적으로 이전하게 되므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4조제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과 법 규정을 통해 파산선고가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특히 파산선고 전 채무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파산선고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법률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 파산선고 후에 제기되는 파산재단에 관한 새로운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되므로 파산재단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므로, 수소법원(어떤 사건에 관한 판결절차가 과거에 계속-繫屬=사건이 특정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되었었거나, 현재 계속하고 있거나, 장차 계속할 법원)은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이행판결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장의 청구 취지는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OOO에 대한 파산채권은 OOO원임을 확정한다`는 형태로 확인판결을 구하는 취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검토 가. 앞서 파산선고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사안으로 돌아가 보면 명도 대상자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명도단행가처분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제1항상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파산자인 채무자에 대한 명도단행가처분은 인용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조합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관리처분인가 고시일에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고, 이는 파산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주장하는 `파산채권에 기한 가처분`이 아니므로 위 파산관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파산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이때 재산상의 청구권이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 자체로 어떤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특정물의 인도청구권, 사용수익권 등은 파산채권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국 조합이 사용수익권에 근거하여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파산관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김영삼 투자정책관은 2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 기준 35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9.8% 감소했으며, 도착 기준은 31억5000만달러로 16.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1분기 평균 실적인 28억7000만 달러를 상회했으나, 지난해 1분기에 있었던 대형 인수합병(M&A)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올해 FDI 규모 2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해외 잠재 투자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협상 결과를 주한 외국 상의(상공 회의소), 외국인 투자 포털 등을 통해 외투(외국인 투자) 기업에 적극 홍보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의 총체적 개선을 위해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지난 3월 경상수지가 103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전체로는 234억2000만달러 흑자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5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상품수지는 전월 73억2000만달러 흑자에서 3월에는 112억1000만달러로 흑자 폭이 확대됐다. 서비스수지는 전월 20억6000만달러 적자에서 9억7000만달러로 크게 축소했다. 또한, 본원소득수지는 12월 결산 법인의 대외 배당 지급 증가 등으로 전월 14억달러에서 5억3000만달러로 흑자 폭이 대폭 축소됐으며 이전소득수지는 3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 계정의 유출초 규모는 전월 55억4000만달러에서 3월에는 110억2000만달러로 확대됐으며 1/4분기 전체로는 248억달러 유출초를 기록했다. 금융 계정 유출초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접투자의 유출초 규모는 전월의 19억9000만달러에서 3월 23억9000만달러로 확대됐고 증권투자의 유출초는 30억달러에서 12억1000만달러로 축소됐다. 파생금융상품은 9000만달러 유입초를 시현했으며 기타투자의 유출초 규모는 금융기관 대출의 순유출 전환 등으로 전월 3억9000만달러에서 3월 46억3000만달러로 크게 확대됐다. 준비자산은 28억8000만달러 늘어났다. 한편 통관 기준 3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가 감소한 469억6000만달러, 수입은 15.3% 감소한 385억8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해 83억8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박재필 기자] 올 상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삼호가든3차 재건축 시공자선정을 놓고 1번 현대건설, 2번 롯데건설, 3번 대림산업(기호순)이 피 튀기는 수주 경쟁을 펼치게 됐다. 지난 8일 삼호가든3차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이 참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일찌감치 현대건설이 입찰에 먼저 참여하면서 치열한 수주전이 예고 됐던 삼호가든 3차아파트재건축 조합은 입찰마감 1시간을 앞두고 전운이 맴 돌았다. 각사 직원들이 조합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100여 명의 3개사 직원들이 군집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입찰마감 20분을 앞두고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뒤를 이어 대림산업이 참여해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하지만 입찰마감 후 잠시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의 주인공은 현대건설로 롯데건설과 대림산업에서 하루 먼저 입찰마감을 한 현대건설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조합 입찰마감일 45일 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4일 째인 지난 7일 입찰마감을 진행한 것은 명백히 공공관리기준 위반, 현설 조합지침 위반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현설 당일 4월 8일부터 입찰을 받겠다는 조합의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일 날 입찰마감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고 입찰지침서에 따르면 조합에서는 8일 4시 전까지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는 기준에 따라 입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단호히 대처했으며 특히 조합에서는 8일 부터 입찰을 받겠다는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현설 지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순서대로 기호를 배정 받았으며 기호순서는 1번 현대건설, 2번 롯데건설, 3번 대림산업이 배정 했다. 약간의 실갱이는 있었지만 결국 3개사의 동의를 얻어 입찰제안서를 개봉했으며 각사의 제안서에 3개사의 날일을 찍고 영상과 사진을 통해 각사별로 입찰제안서를 찍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밀봉 3개사의 제안서를 은행에 밀봉 했다. 조합에서는 11일 제안서를 오픈해 비교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으며 3개사 모두 자신감을 내보이며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게 됐다. -조합, 엄격한 홍보공영제 실시, 입찰도 홍보 시작도 현대건설이 1등이라고? 입찰 당일에도 삼호가든3차 조합에서는 엄격한 홍보공영제를 실시해 과열경쟁을 막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홍보공영제를 어길 시 벌금제를 실시하며 입찰자격 박탈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개사 모두 근래에 찾아보기 힘든 최상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만큼 이곳 조합원들 역시 3개사의 조건을 꼼꼼히 비교 해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설수 있을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으로 각사의 홍보전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은 공식합동설명회 이외의 설명회 개최 금지, 개별 홍보물 배포금지, 금품 향흥 제공 금지, 조합공식 입찰비교표가 아닌 시공자 개별 비교표를 배포하지 않는 다는 지침을 각 3개 시공자에게 전달했다. 조합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입찰을 참여했던 현대건설의 돌격 앞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 입찰 다음날인 토요일 가장 먼저 현대건설의 비교표와 제안서가 현대건설 홍보 요원들에 의해 이곳 조합원들에게 알려졌다. 이후 롯데건설과 대림산업 역시 설명회를 통해 홍보전에 돌입 했고 각사의 치열한 수주전이 시작됐다. 한 업계관계자는 "삼호가든3차 수주 전에 가장 늦게 발을 담근 현대건설이 가장 먼저 치고나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비교표와 제안서가 일부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합의 강력한 홍보공영제 지침 속에 현대건설의 발 빠른 대처가 과연 승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란 의견 속에 롯데건설과 대림산업 역시 절대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은 놓칠 수 없다는 굳은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화, 대안설계 변수 속에 입찰비교표 논란 가중될 듯 과거 치열한 강남 수주전을 살펴봤을 때 입찰비교표 작성을 두고도 3개사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화 및 대안설계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속에 과연 조합에서 어떻게 비교표를 작성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3개사의 사업조건이 오픈 되지는 않았지만 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입찰에 참여한 시공자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안설계로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대안설계를 포함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안설계를 참여하면서 대안 설계 공사비를 제시하지 않은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경미한 변경, 중대한 변경을 놓고도 의견이 상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설마 대안설계를 제시하면서 대안설계 공사비를 제시한 시공자가 있겠냐!며 3개사 모두 국내 최고의 시공사로 꼽히는 대형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지키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안설계를 제시하고 공사비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를 올리겠다는 것인데 삼호가든3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성향을 살펴봤을 때 제안서에 원안설계와 대안설계 공사비 동일 또는 대안설계 공사비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대안 설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며 "각사의 조건이 정확히 오픈되지 않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소문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지키지 않을 시공자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사의 조건이 공개 될 때 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최저 분양가 3600만원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역시 정확한 제안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조합에서는 최저분양가 3600만원을 제시 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서도 최저분양가 3600만원을 제시한 시공자와 평균분양가 3600만원을 제시한 시공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를 최저가 3600만원이 아닌 평균 3600만원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상충될 것으로 보인다. 평균을 제시한 업체가 있다면 최저 3600만원을 보장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평형에 따라 다른 분양가를 제시해 3600만원을 맞추겠다는 애긴데 향후 시장이 좋아졌을 경우 이론적으로 최저가 3600만원을 제시한 업체와 같은 조건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겠냐. 특히 조합에서 하한 3600만원을 제시하라고 한 것인데,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역시도 아직 제안서가 공개되지 않았음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며 "하지만 이곳 조합원들의 지식 수준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 시공자들이 부린 꼼수가 있다면 결국 들통 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8단지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에 접어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을 새 시공자로 맞이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안산 단원구 소재 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군자주공8단지 재건축 시공자 해제 및 선정 임시총회에서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과 고려개발(대표이사 김종오) 컨소시엄이 일성건설을 제치고 시공자에 선정됐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68명 중 제1~5호ㆍ제7호 안건에 대해서는 237명(서면결의 포함)이, 제6호 안건에 대해서는 198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총회에 앞서 군자주공8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권기웅 조합장은 "2011년 8월에 우리가 선택한 시공자가 법정관리를 졸업한 이후에도 사업비 대여금을 조달하지 못함은 물론 사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오늘 이러한 자리가 마련돼 매우 애석하다"며 "이제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시공자가 `마지막 사랑`이 되기를 기원하며 그동안 침체됐던 주택시장이 근래에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제1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제3호 `극동건설의 공사 도급계약 해제의 건` ▲제4호 `시공자 해제에 따른 대여금 처리의 건` ▲제5호 `사업 방식 변경의 건` ▲제6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7호 안건 `조합 운영비 예산 및 정비사업비 예산 의결의 건`)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과 관련해서는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 180표, 일성건설 3표, 무효ㆍ기권 15표로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이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업계는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이 전반적인 사업 제안 조건에서 경쟁사에 앞섰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각 건설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은 3.3㎡당 공사비로 411만원을, 일성건설은 411만5000원을 제시해 컨소시엄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했다. 게다가 철거 기간과 공사 기간에서도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은 이주 완료 후 2개월, 28개월을 각각 제시한데 반해 일성건설은 이보다 긴 이주 완료 후 3개월, 29개월을 각각 제안했다. 조합원 이사비용은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은 가구당 100만원(무상 지원), 일성건설은 가구당 100만원(시공자 부담)을 각각 제시했다. 시공권을 가져간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은 군자주공8단지 재건축사업을 이 일대를 대표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컨소시엄 도시정비사업단 김기운 상무는 "전 건설사 같은 아픔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 아픔을 치료해주는 역할의 시공자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개발 서규찬 팀장은 "군자주공8단지 재건축사업의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올 들어 부산 초량 1-1구역 이후 정비사업 수주 소식이 없었던 대림산업은 이번 군자주공8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얻으면서 지난해 정비사업 수주 1위의 저력을 이어 갈 발판을 마련,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3차 재건축 조합 비교표를 본보가 단독 입수했다. 11일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3개 사 모두 인근 구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최고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조합 측 날인이 이뤄지지 않아 확정된 것은 아니나 3개 사 모두 날인, 조합의 최종 선택만 남은 상황이다. 최종 비교표는 공공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조합은 현재 2차 비교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3개 사가 한 치의 양보 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어 시공자선정총회 때까지 이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1차 합동설명회 등이 수주 판도를 가르는 최종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곳 조합원들 역시 각 사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만이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각 사의 홍보 논리에 촉각을 내세우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최근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 건수가 몰리며 이사를 해야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포장이사를 처음 하는 경우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다. 요즘 이사업체들은 대부분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사 초보는 이런 이사업체를 접촉하는 것부터 고민을 하게 된다. 포장이사 견적 사이트 이사몰(http://2424.net/2424order/net2.php)의 경우 이사에 필요한 각종 상식을 안내하고 있어 이사를 처음 하는 이들은 물론, 오랜만에 이사를 해야 하는 이들에게도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특히 전국 500개가 넘는 포장이사 전문 업체들과 제휴돼 있어 이 중 가장 적합한 업체를 골라주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의 이사를 원할 시에도 유용한 사이트로 꼽힌다. 이사몰은 인천, 부천, 김포, 시흥, 광명,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양평,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이천, 용인, 오산,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수원, 안산, 화성, 평택, 안성, 천안, 아산, 충주, 청주, 당진, 서산, 예산, 논산, 군산, 익산, 김제, 구미, 영천, 포항, 경주, 칠곡, 경산, 전주, 장성, 목포, 강진, 순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창원, 김해, 양산, 홍성, 춘천, 원주, 제천, 울진, 강릉, 속초, 대전, 세종, 대구, 울산, 부산 등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 포장이사 외에도 원룸 이사, 보관 이사, 사무실 이사, 용달 이사, 일반 이사, 해외 이사, 사무실 이사, 관공서 이사, 공장 이사, 기업 이사, 원룸 포장이사, 반포장이사 등 폭넓은 이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사몰 관계자는 "이사몰이 탑재한 포장이사 역경매 시스템으로 업체 간 견적과 서비스가 자율 경쟁 체제가 돼 고객은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돼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이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꼭 가까운 시일 내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사를 할 예정이라면 미리 견적을 알아보는 용도로도 이용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를 처음 한다면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수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사라 생소하다면 바로 포장이사업계의 `최고봉`인 포장이사 가격 비교 사이트 `이사몰`을 이용하는 것이 정답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본회의 통과 후 17일 만에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의 부정적인 입장이 알려지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이송된 「국회법」 여야 중재(안)에 "잘못 본 게 아니라면 한 글자를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입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밝혔다. 중재(안)은 「국회법」 개정안 내용 중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라는 단어를 `요청`으로 수정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고 평가한 반면 청와대는 위헌 소지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뒤인 이달 30일까지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박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는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 크다"며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우리나라가 중미 6개국과 `한ㆍ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18일 중미 6개국과 통상장관회담을 가졌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ㆍ이하 산업부)는 중미 6개국과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FTA 협상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중미 6개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으로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를 결성하고 관세 통합과 무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은 FTA를 계기로 상호 보완적 산업 구조를 가진 한ㆍ중미 간 교역과 투자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해 전개한 중미 지역 상수도, 전력망, 태양광 등 다양한 개발 협력 사업들을 기반으로 상생형 비지니스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현재 중미 6개국의 총 국내총생산(GDP)은 2098억 달러로 중남미 국가 중 5위, 인구는 4350만 명으로 3위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ㆍ중미 간 FTA 체결 시 한국의 GDP는 0.0257%, 후생 8234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고려해 무역장벽이 제거된다면 양측의 교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대(對)중미 6국 수출 규모는 37억6400만 달러, 수입은 12억3800만 달러다.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FTA 협상과 병행해 `한ㆍ중미 비지니스 촉진작업반` 설치를 제안했다. 작업반은 앞으로 ▲한ㆍ중미 간 교역ㆍ투자환경 개선 과제 발굴 ▲한ㆍ중미 중소기업의 제3국가 공동 진출 등 비지니스 협력 모델 도출 ▲한국 기업들의 중미 지역 경제 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한ㆍ중미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신흥시장과의 협력에 있어 교역, 투자는 물론 인프라 등 그 지역의 다양한 개발 수요를 충족시켜 성장 잠재력을 키우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상생형 자유무역협정의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6일 당리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인권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30일 오전 10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53(당리동) 일대 2만21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5%, 용적률 283.2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당리역과 사하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으로 주거밀집지역과 원도심에 위치해 있는데다 당리초, 당리중, 동아고, 대동고 등이 도보권 내에 있어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더불어 인근에 동매산이 있고 연간 방문객이 1000만 명인 부산 서부권 대표 쇼핑시설인 아트몰링과 하나로마트, 뉴코아 등 대형마트도 자리 잡고 있는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당리2구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역시 "이곳은 사하역과 당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초역세권으로 괴정5구역과도 인접해 향후 대단지 프리미엄을 함께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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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조합들은 위 벌칙 조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정비사업비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그러한 방식으로 위 벌칙 조항의 적용을 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2. 먼저, 헌법재판소에서는 2014년 5월 29일 선고 2012헌바390, 2014헌바155(병합) 도정법 제85조제5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법 제22조에서 조합 임원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면서도 법 제24조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권한을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고,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하는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총회의 의결`이란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예산`의 의미는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위 심판 대상 법률 조항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하면서 예산의 의미를 명확하게 선언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5년 5월 14일 선고 2014도8096 입찰 방해ㆍ도정법 위반 사건에서도 "법은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 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 "사업비 예산은 이 사건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한 정비사업비의 지출 예정액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계획으로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은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정법 제85조제5호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못 박았다. 3. 따라서 도정법상 예산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의미하므로, 정비사업비의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 직접 반영하는 형태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만이 위 도정법 벌칙 조항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어서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여러 구역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 설립에 애를 먹던 일부 구역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시장의 호황을 고려하여 보다 협조적으로 추진위의 업무에 참여하고 있고, 그간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조합에서는 이번 기회에 가장 중요한 협력 업체인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또 그동안 관리처분을 하지 못했던 조합에서는 속히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고 철거ㆍ이주를 거쳐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듯 속도를 높이다가도 관리처분을 위한 종전자산의 평가 결과를 알리는 단계에 가면 조합은 조합대로 어려움을 겪고,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불만이 쌓이는 게 다반사다. 근본적인 이유는 종전자산평가의 평가 금액이 바로 조합원 자신의 재산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며 사실 금전상의 문제이기에 만족을 느끼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에서는 비례율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그게 그거다`고 설명을 하곤 한다. 맞는 말이다. 사업상의 이익을 앞에서 받나, 뒤에서 받나 결론은 마찬가지다. 문제는 조합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다. 그 설명만 가지고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사실 종전자산평가를 수행하면서 조합의 임원들에게도 불만 제기를 받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번과 다음 호 기사에서는 종전자산평가의 적절성을 다툰 판결을 통해 법적 성질을 살펴보고 감정평가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종전자산평가의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전자산평가의 성격을 법적으로 정의 내린 상급심의 판결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급심에서 판결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예시를 든 사건의 경우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이 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조합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시공자에서 1개의 법인을 선정하여 평가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막상 관리처분총회에 이르러서는 보다 낮게 평가한 시공자 측 평가법인의 평가 결과를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액이 상승하므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는 의결된 사실이 없었고 조합에서 사업비 확정을 위해 별도의 협의를 시공자와 진행하기로 의결한 채 총회를 마치게 되었다. 그 후 조합에서는 이 외에 별도의 계획 변경을 하여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가격을 인상하여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았고 이에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 결과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의 효력을 다투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 중에 원고 측에서는 조합을 상대로 감정평가의 효력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는데, ①종전자산평가가 정확하지 아니하고 ②표준지 선정이 정확하지 아니하며 ③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조합이 선정한 A법인은 토지에 관하여는 구역 내에 소재하는 평가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이용 상황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의 각 비교, 기타 요인(현재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이를 평가하고 단독주택에 관하여는 구조,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인근 유사 주택의 거래 시세와 평가 대상 주택의 위치, 입지 조건, 부근 상황, 건물의 구조, 내구연한, 시공 상태, 설비 상태, 층별 효용성, 등 제반 가격 형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권과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였다고 하였지만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액만을 기재하고 그 평가액의 산출 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B법인 역시 대동소이하나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 가격+건물 가격) X 층별 효용 비율의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역시 그 평가액의 산출 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소송이 진행되면서 법원 감정인에 의해 재감정이 이루어졌고 재감정 금액은 조합이 선정한 두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가 금액보다는 높지만 공동주택을 평가하면서 평가 대상 주택과 다른 용도지역에 소재하는 거래 사례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종전자산의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에 분양 (또는 분배)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의 산정에 주된 목적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는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용 목적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양자의 평가 사이에는 `재건축사업 시행 결과의 조합원 사이의 공평한 분배`와 `정당한 보상`이라는 목적의 차이가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제출된 감정평가서에 가격 산정 요인에 관한 구체적 설시 없이 부동산 가격을 산출한 부면이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 중에 사실 조회를 통해 구체적인 논거가 제시된 이상 관리처분계획 시 존재한 객관적 사정을 확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소송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하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달 9일 충북 청주시와 인천시에 이어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 고시로 사실상 도내 모든 지자체는 기존 `17%(일괄 적용)`란 족쇄를 벗게 됐다. 아울러 5~15% 범위에서 지역별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ㆍ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하 범위에서 이를 상향할 수 있다. 이후 도내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완화됨으로써 사업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돼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러 자물쇠 가운데 하나만 풀린 격`이라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완화는 사업성 제고 측면에서 제한적이다. 업계에서 오랫동안 지적해 온 다른 여러 `자물쇠`는 그대로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 건설비율 `17% 일괄 적용`서 `5~15% 자율 결정`으로 선회 안양ㆍ용인ㆍ부천ㆍ의정부ㆍ의왕ㆍ평택 등 줄줄이 낮춰… 이달 중 5곳 고시 예정 경기 도내 인구 50만 이상 9개 시(수원ㆍ부천ㆍ성남ㆍ안양ㆍ고양ㆍ안산ㆍ남양주ㆍ용인ㆍ화성)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자체 결정할 수 있다. 도가 일정 범위로 비율을 정한 것은 시ㆍ군 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량, 재고량의 지역 편차가 크고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 측에 따르면 도는 이번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을 위해 도내 31개 시ㆍ군 및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설명회를 거쳤다. 이를 통해 도내 모든 시ㆍ군의 재개발 구역이 수혜 대상으로 결정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종전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던 대규모 뉴타운사업 중 역세권 인근 구역이나 주민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곳 위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지역 내 영세한 종전 세입자의 재정착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안양(7월 1일) ▲용인(7월 9일) ▲부천(7월 20일) ▲의정부(8월 4일) ▲의왕(8월 5일) ▲평택(8월 6일) 6곳이 완화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수원ㆍ구리ㆍ광명ㆍ남양주ㆍ성남 등 5곳은 이에 따른 행정예고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용인시와 평택ㆍ의왕ㆍ의정부시는 17%였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최소치인 5%로 낮췄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5%로 낮춘 곳들의 공통 조건은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에서 이미 시행된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평균 임대주택 입주 비율을 고려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하한선인 5%로 완화한 지자체들이 대부분이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도내에서 첫 번째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한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조금 높은 8%로 완화했다. 이는 당초 공고됐던 행정예고(안)보다 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내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다"며 "당초보다 1%포인트 더 낮춘 것은 입법 취지를 우리 시의 상황에 맞춰 최대한 살리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8%로 고시한 부천시(시장 김만수) 관계자 역시 "기존 재개발 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보면 세입자들이 신청한 입주 비율이 약 7%였다"면서 "이번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정하는 데 과거 데이터를 참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택 경기가 좋지 않아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 거의 해산됐다. 간신히 추진하는 곳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지지부진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번 정책 취지를 `재개발 활성화`에 초점을 둔만큼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이점인 `사업성 향상`보다는 `권리금이나 임차료 상승에 따른 임차인들의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들은 하나둘씩 정부 및 경기도의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낮춘 지자체 가운데 최대 수혜지로는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꼽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광명시가 최근 매매ㆍ전세가격 상승이 뚜렷하고 지역 내 역세권 개발과 정비사업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와 달리 논란이 된 곳도 있다.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달 27일 성남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5%포인트 낮춘 12%로 행정예고 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 비율을 완화한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 보면 성남시의 12% 행정예고에는 이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지나친 임대주택 완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람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시행할 예정이다"며 "인천처럼 임대주택 건설비율 0%가 아닌 게 아쉽지만 그래도 감소된 5%포인트만큼 소유자들의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지난달 23일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도내 가장 낮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인 `1%`로 행정예고에 들어가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재개발 정비구역 내 학교 용지 확보 시 이 비율을 0.5%로 한다고 해 다시 한 번 이목을 끌었다. 인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0%` 시행에 물꼬 트이나? 市 "부평 재개발 6곳 정비계획 변경… 향후 적극적인 행정 지원 예정" 최근 경기도에서 불고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바람의 진원지는 인천시(시장 유정복)다. 인천시는 지난 5월 21일 전국 최초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0%`로 없앴다. 이어 같은 달 26일엔「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으로 정해 완화 절차를 간소화한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인천 시내 80개 재개발 조합들이 임대주택 비율을 변경하는 게 수월해졌다. 다만 시는 수요 조사를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5%까지 반영할 수 있게끔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부평 같은 경우엔 6곳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면서 "▲부개서초구역 ▲부개3구역 ▲서운구역 ▲부개인우구역 ▲효성1구역 ▲청천2구역 등은 임대주택 건설비율 5%를 스스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시 측에 따르면 인천시에서는 지난 약 18년 동안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력을 띤 적이 없다. 이에 조합 등의 불만이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9ㆍ1대책(2014년)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활성화에 정책의 방점을 둔 뒤에는 더욱 소외됐다. 특히 9ㆍ1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놓은 정책이 사실상 재개발 `옥죄기`에 초점을 두면서 관내 재개발 현장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인천의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7%로 확정짓자 `부당하다`는 반대 민원ㆍ불만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며 "차라리 전체가 일률적인 비율로 고시했다면 그나마 공정할 것인데, 다른 지역은 우리 임대주택 건설비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고시됐다. 이에 다른 지자체들도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게끔 건의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향후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인천 재개발시장에 `물꼬`를 터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한편으로는 시가 5%포인트 상향이라는 여지를 남겨 뒀지만 지역 시민 단체들에게는 서민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조차 없애려 하는 극악무도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인천시는 전월세난과 저금리 영향으로 최근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인허가가 증가했으며, 정비사업 속도도 빨라졌다. 하지만 임대주택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 행복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 등 다른 방향의 제도권 내 임대주택 확보로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에서 UN 참전국 상징 기념 작품을 기념관에 기증하는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이 회장과 전쟁기념사업회 이영계 회장,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이용덕 학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 UN과 한국 및 21개 참전국 등 23개 상징 기념 작품을 제작ㆍ설치키로 했다. UN 참전국 상징 기념 작품은 6ㆍ25전쟁 당시 목숨 바쳐 우리를 도와준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에서 2.7m 높이에 국가별 상징 작품에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과 참전 사항, 참전 부대 마크와 참전 규모 및 전투 기록, 참전 용사에게 바치는 글 등을 담았다. 상징 기념 작품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의뢰해 제작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날 상징 기념 작품 기증과 관련해 "우리 국민 모두가 참전 용사들의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회장은 6ㆍ25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 땅에서 산화한 UN군의 숭고한 희생을 기려 자신의 편저서인 `6ㆍ25전쟁 1129일` 영문판 `Korean War 1129`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21개 참전국의 유엔 참전용사와 각 급 학교,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 등에 전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영주택은 강원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04(장학지구 S블록)에 `춘천장학사랑으로부영` 아파트 370가구를 임대ㆍ분양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춘천장학사랑으로부영`은 지하 1층~지상 16층 7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기준 84㎡ 330가구, 143㎡ 40가구 등 370가구로 구성돼 있다. 84㎡는 공공임대로, 143㎡는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 가격은 전용면적 84㎡가 보증금 9600만원에 월 임대료 42만원이며, 전세 가격은 1억8000만원에 공급된다. 143㎡의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 3억7000만원이다. 가구당 주차 대수가 1.7대로 비교적 넉넉한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인근에 대규모 상가가 들어서고 있어 편리한 쇼핑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청약은 17일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대상자 특별공급 시작에 이어 내일(18일) 1순위, 19일 2순위 인터넷 청약 접수(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가 진행된다. 당첨자 계약은 이달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부영 춘천장학 분양 사무소에서 이뤄진다. 입주는 다음 달 예정으로 계약 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입주 가능하다. 또한 단지 앞 장학초교를 비롯해 한림성심대, 춘천여고, 강원중고교가 인접해 있고, 반경 5km 이내에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등 명문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사랑으로부영` 아파트가 들어서는 춘천장학지구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및 경춘선 복선 전철 개통으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 1시간 이내에 진입 가능하다. 또한 국도 56호선과 연접해 있고, 인근 동면IC를 통해 중앙고속도로 및 춘천고속도로로 접근이 용이하다. 소양강ㆍ구봉산이 근처에 있어 쾌적함을 누릴 수 있으며, 춘천시 중도에 레고랜드 테마파크(2017년 완공 예정) 개발에 따라 향후 동북아 관광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명문 학군, 교통 프리미엄이 더해져 춘천의 신강남권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영화 `암살`이 역대 16번째로 누적 관객 수 `1000만` 영화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5일 `암살(감독 최동훈)`의 배급사인 쇼박스는 이날 오전 8시 누적 관객 수 1009만495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날(14일)까지 누적 관객 수 996만5107명을 기록하며 예견됐던 기록이지만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날에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최동훈 감독은 2012년 `도둑들`에 이어 두 번째 1000만 감독이란 타이틀도 거머쥐었다. 윤제균 감독(2009년 `해운대`, 2014년 `국제시장`)에 이은 두 번째 기록. 특히 최 감독은 두 번 모두 광복절에 달성하는 진기록도 남겼다. 올해 개봉작 중에선 외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1049만4499명)`에 이은 두 번째이며, 한국 영화로는 처음이다. 역대 1000만 영화는 ▲`명량(1761만4679명)` ▲`국제시장(1425만9468명)` ▲`아바타(1330만2637명)` ▲`도둑들(1298만3341명)` ▲`7번방의 선물(1281만1213명)` ▲`광해, 왕이 된 남자(1232만3555명)` ▲`태극기 휘날리며(1174만6135명)` ▲`변호인(1137만4861명)` ▲`해운대(1132만4433명)` ▲`실미도(1108만1000명)` ▲`괴물(1091만7221명)` ▲`암살` ▲`왕의 남자(1051만3715명)`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겨울왕국(1029만6101명)` ▲`인터스텔라(1027만5823명)` 등이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암살`은 지난 15~16일 68만5078명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 수 1065만185명(역대 10위)을 기록 중이다. 현재 전국 760여 개 스크린에서 하루 2900회 이상 상영되고 있는 만큼 이 영화의 흥행 성적이 어디까지 도달할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암살`은 16일 기준 누적 매출액이 827억7306만7926원에 달한다. 이미 순제작비(180억원)를 넘어선지 오래다. 한편 이달 5일 개봉 이후 줄곧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베테랑(감독 류승완)`은 지난 15~16일 이틀 동안 153만8971명을 동원, 누적 관객 수 664만2810명을 기록 중이다. 현재 1100여 개 스크린에서 하루 5500회 이상을 상영 중인 데다 특별한 경쟁 작이 없어 역대 17번째 1000만 영화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식민 통치와 침략, 위안부 강제 동원 등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사 왜곡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으로 주변 국들과 갈등을 빚어 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구제불능`이었다. 지난 14일 오후 아베 총리는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 반성과 사죄 등 4개 키워드가 담긴 `종전 70주년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접한 국제사회와 국내외 정치인 및 지식인들은 전쟁 당시 일제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의 입장이 이전에 비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앞서 언급한 4개의 키워드들을 군데군데 나열해 얼핏 보면 반성의 의사표시를 한 듯 했지만 담화문에 담긴 대부분의 문장에 주어와 목적어가 빠져 있어 사과 주체와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높다. 또한 전문에는 모호한 표현으로 교묘히 가해 주체를 숨기고 은폐하는 반면 자국의 피해를 세세하게 거론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른바 `물타기` 수법을 동원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중국 언론도 대부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차이나데일리는 "아베는 직접적인 사과를 꺼렸으며 침략을 평가절하 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특히 4개의 키워드를 사용했지만 본인의 생각이 담겨지지 않은 채 과거의 수준을 넘지 못한 교묘한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아베 담화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이 지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과 FNN이 지난 15~16일 이틀간 실시한 일본 내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담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국민(57.3%)이 그렇지 않은 쪽(31.1%)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 여론의 흐름 속에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와 야당 세력은 아베 담화에 떳떳하게 비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지난 14일 자신의 고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담화는 미사여구만 나열했을 뿐 무엇을 사과한다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아베가 고의로 피해 간 것으로 보이며 그가 대체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맹비난했다. 담화 발표가 있던 14일 일본 야당들도 "아베 총리는 이번 담화에서 마음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진실을 숨겼다"며 "그의 역사관은 과거 정치가들과 분명히 다르며 침략과 사과라는 말을 인용한 것은 총리 스스로 갖고 있는 관념과 어긋난 것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베 담화 바로 다음 날(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하던 중 이에 대해 언급,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우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 점과 위안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성의 있는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업이 탄력을 붙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제19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계획안에 따르면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사업은 노원구 노원로38길 10 일대 3만6132㎡를 대상으로 한다.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태ㆍ이하 조합) 측은 향후 이곳에 용적률 293.51%가 적용된 지하 3층~지상 30층 아파트 1062가구 등을 지을 계획이다. 조합원ㆍ일반분양분 906가구 및 임대 156가구 등으로 구성 예정인 신축 단지는 전용면적별로는 ▲49㎡ 53가구 ▲59㎡ 447가구 ▲74㎡ 101가구 ▲84㎡ 438가구 ▲114㎡ 23가구 등으로 공급된다. 한편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번 건축심의 통과를 발판 삼아 곧바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사업시행인가까지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는 공공관리제도 적용 구역으로서 이번 건축심의를 바탕으로 빠르게 사업을 진행,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에 착수할 것이다"며 "이후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인가에 필요한 제반 절차들도 신속하게 진행해 내년 12월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울산시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관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지난 13일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2020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고시했다. 변경(안)에는 시내 84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구역 조정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다양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시된 변경(안)에 따르면 시내 정비예정구역은 기존 84곳에서 62곳(▲주거환경개선 11곳 ▲재개발 43곳 ▲재건축 5곳 ▲도시환경정비 3곳)으로 감소했다. 시는 지지부진했던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키 위해 기준용적률도 10% 일괄 상향했다. 아울러 시는 용적률 상향(최소 5~15%p)에 효과가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다. ▲공공이용시설 부지 면적의 1/3을 개발 가능 용적률 산식의 공공시설 제공 면적에 산입 ▲녹색 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라 4~12% 인센티브 부여 ▲건축물 총면적 기준 탑상형 주택(2호, 3호, 4호 조합) 60% 이상 도입 시 5% 부여 ▲지역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참여율에 따라 2~5% 인센티브 부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동일 구역 내에서 2개 이상의 가구 또는 획지로 구분되는 경우 평균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가구 또는 획지는 도시ㆍ주거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상한용적률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각각의 가구 또는 획지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평균이 개발 가능 용적률 이하로 적용하는 등 모호한 내용들을 구체화시켰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울산시가 고시한 (변경)안으로 인해 지지부진하던 관내 정비사업이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할 때 오피스텔도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공급 가능한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여건이 좋지 못한 구역의 경우 주택 미분양 우려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법제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법안 발의자 측은 전했다. 김희국 의원은 "현행법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토록 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도 포함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존 자산이 정비구역에 있을 경우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 매매 시 조합원 자격, 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에 대해서는 예외를 둠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의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9일 서울시(시장 박원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해 자치구와 협의에 돌입했다. 이 계획안에는 한강변 사전 경관계획 수립 대상인 면적 30만㎡ 이상, 총면적 20만㎡ 이상 개발사업이나 물가와 닿아 있는 수변 연접부 개발 등에 대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ㆍ건설 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키 위해 일부 규정을 적용치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구역을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의도ㆍ이촌ㆍ반포ㆍ압구정ㆍ잠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아파트지구는 지구별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성수ㆍ한남ㆍ흑석ㆍ천호 등 이미 결정된 사업은 계획 변경 시 관리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해 스카이라인 형성을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구상은 이달 말~9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강변 재건축 단지의 층수 및 용적률 등이 현재 진행 중인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계획은 2013년 시가 발표한 `한강변 관리방안`에 따라 만들어진다. 여기에는 2013년 시가 제시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최고 층수(35층) 등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과 공공 기여 15% 이하인 현안 사업 가이드라인 등이 변함없이 적용되지만 용적률 조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평택` 본보기 집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지난 14일 분양에 착수한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평택` 본보기 집에 지난 주말 3일간 4만여 명(▲14일 1만명 ▲15일 1만5000명 ▲16일 1만5000명 추산)이 다녀갔다고 최근 밝혔다. `힐스테이트평택`은 세교지구 내 총 3개 블록에 걸쳐 지하 2층~지상 28층 아파트 33개동 2807가구(전용면적 64~101㎡)로 구성된다. 이 중 1차분인 전용면적 64~84㎡ 822가구가 분양을 시작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최저 3.3㎡당 800만원대부터,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64㎡ 2억2000만~2억5000만원대 ▲73㎡ 2억5000만~2억9000만원대 ▲84㎡ 2억8000만~3억2000만원 정도다. 사 측은 특히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분납 및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 등을 지원한다. 현대건설의 차별화된 설계도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힐스테이트평택`은 중소형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최초로 5베이의 판상형 평면을 적용하는 등 설계에 신경을 썼으며, 힐스테이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현대건설의 다양한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했다. 한 방문객은 "이미 기존에 분양한 인근 아파트들이 2000만~3000만원 정도 웃돈이 붙은 것으로 안다"며 "내년 KTX 개통이나 고덕산업단지 1차 준공 등의 개발 호재가 가시권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평택`은 1번 국도와 317번 지방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에 있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지제역도 가깝다. 2016년에는 KTX 평택지제역이 신설될 예정으로 서울까지 20여 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인근에는 평택성모병원, 법원, 검찰청, 평택시청 등이 자리 잡고 있어 기존 도심 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현대건설은 지난 18일 특별공급, 19일 1순위에 이어 오늘(20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는 오는 26일 발표되며, 계약은 이달 말인 31일부터 새달 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평택` 본보기 집은 현장 인근(평택시 세교동 산14-4 일원)에 위치하며 2018년 1월 입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SK건설은 내일(21일) `대치SK뷰` 본보기 집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대치동 국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4개동 2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125㎡ 등 9개 유형으로 구성되며 84m²A 8가구, 84m²B 31가구 등 3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내부는 판상형 구조로 설계하고 맞통풍이 용이하게 거실과 주방을 배치했다. 안방 드레스 룸(발코니 확장 시 제공)에도 창문을 설치하고, 주방에는 독일 명품 주방 가구를 도입했다. 특히 일반분양분인 전용 84㎡는 3.5베이(Bay)를 적용해 늘어난 발코니 서비스 면적만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에는 가구별 전용 물품 보관 창고를 마련했고, 주차장도 배치했다. 특히 전체 주차장의 80%가량을 주차면 가로 길이가 법정 기준보다 20㎝가량 넓게 설계해 가구당 1.7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것은 큰 장점이다. 남부순환로 및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쉬운 위치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지하철 3호선 대치역세권 단지로서 인근 도곡역을 통해 분당선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치초 ▲대곡초 ▲대청중 ▲숙명여중 ▲휘문중ㆍ고 ▲단대부중ㆍ고 등 명문 학교가 가깝고 인근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 한티근린공원과 양재천, 강남구민회관, 코엑스, 은마종합상가, 강남세브란스병원,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도 가깝다. 이달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 뒤 다음 달 2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그달 8일부터 10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902만원이며 계약금 2회 분할 납입과 중도금 이자 후불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본보기 집은 SK뷰 주택문화관인 뷰갤러리 3층(강남구 개포동)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7년 6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