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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윤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8월) 1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하며,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시한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9길 108(궁동) 일대 3021㎡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개동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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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이 현재 부산광역시 연수구에서 진행 중인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5일 부산경실련은 이달 7일 열린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 현황 및 쟁점`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부산시,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해당 사업이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산 시민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부산경실련은 중ㆍ동구 원도심 산복 도로 주요 조망점에서 북항 바다와 부산항 대교, 영도 봉래산 등을 바라보는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북항 1단계 복합도심지구 건축물 높이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오페라 하우스 부지와 랜드마크 부지 외에 해양문화지구 등도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필요하며, 미매각 수익 용지 일부에 대한 시민 자산화를 추진해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모델로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해당 재개발사업의 완공 이후 영국 도크랜즈나 리버풀항 사례에서 보듯이 항만 운영권과 재산권을 지자체와 공익 법인에 넘겨, 부산시 주도의 공익 법인 설립과 자산의 지역사회 이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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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 후보자 아들이 스위스 유학 동안 사용한 체류비가 14개월간 총 3062만 원이라고 16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후보자의 자녀는 2017년 8월 중순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총 14.5개월 동안 해외에서 체류했다"며 "이 기간 동안 월세와 생활비를 포함한 체류비는 전액 후보자 측의 송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측이 14.5개월 동안 체류비로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은 월세 580만 원(5102스위스프랑)과 생활비 2482만 원을 합쳐 총 3062만 원"이라며 "송금 내역 등 상세한 증빙자료는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여 대변인은 "이는 집세로 월평균 약 50만 원을 지불하고 생활비로 월평균 약 170만 원을 사용한 것"이라며 "학교 친구의 집에 방 1개를 룸 쉐어 방식으로 빌려 거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유학 비용이 1년에 2억 원 이상이라거나 스위스에서 호화 생활을 했다거나 하는 악의적 왜곡 주장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을 둘러싸고 `호화 유학` 의혹이 제기됐다.
후보자 아들은 2013년 파주의 디자인 교육기관인 타이포그래피배곳(파티)에 입학했고, 이후 파티와 학사ㆍ석사과정 편입 협약을 맺은 스위스 바젤의 북서 스위스 응용 과학예술대학에서 학사 과정으로 1년간 공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이 후보자 측은 아들이 1년간 스위스 학교에 다니면서 지출한 학비는 당시 한화로 약 1200만 원(1만220스위스프랑)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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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기 국민정책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위촉한 국민정책기자단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민정책기자단을 격려하고,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관련된 국민정책기자단의 질의에 직접 답하며 적극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민정책기자단은 대학생, SNS 파워유저 등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됐다. 기자단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년 7월까지 1년간 활동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물론 생활 속 개인정보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드는 등 위원회와 국민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는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정책기자단의 활동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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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회 유찰돼 수의의 방법으로 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의 경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회 유찰이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갱신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라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후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같은 법 제21조제2항 전단을 적용해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목적 및 용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에 대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도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는 그 법적 성질이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해 재량이 인정되고,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허가를 갱신할 것인지 여부 또한,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와 마찬가지로 재량이 인정된다"며 "허가의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갱신의 법적 성격에 비춰 기존 사용ㆍ수익허가 시 부여된 허가조건이나 갱신 신청서에 기재된 행정재산의 사용목적 등을 토대로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인지 여부를 고려하고, 구체적으로는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지,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지,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행정재산의 유지ㆍ관리를 통한 공익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 등을 비교 형량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해 그 갱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반면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절차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데, 이를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시 판단 요건으로 삼는 것은 사용ㆍ수익허가의 절차적 요건과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혼동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여부는 허가권자가 공익상 행정재산의 독점적인 사용ㆍ수익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입찰이 필요한지 등을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용도나 목적을 한정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의 갱신 여부 판단 시 최초의 용도나 목적에 반하는지를 판단해 그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2회 유찰을 허가 갱신 시 요건으로 본다면 사실상 갱신을 할 수 없게 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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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한일시멘트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출범한 특사경이 추진하는 세 번째 강제수사 건이다.
지난 15일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 서초동 한일시멘트 본사와 허기호 한일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자택에 수사 인력을 보내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모 증권사 지점에서도 한일시멘트 관계자의 거래 내역 등을 조사했다.
특사경은 허 회장이 한일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해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HLK홀딩스의 합병 지분율을 높이려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일시멘트는 한일홀딩스 산하의 두 회사를 하나로 합쳐 수직계열화 하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5월 자회사인 HLK홀딩스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2018년 8월 12만 원대에 머물던 한일시멘트의 주가가 올해 5월 8만 원대로 하락하면서 한일시멘트의 지분 34.67%를 보유한 한일홀딩스의 대주주 허 회장의 합병 이후 지분율이 상승하게 됐다. 허 회장은 한일시멘트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한일시멘트 최대주주인 한일홀딩스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특사경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한해 압수수색, 출국금지, 통신기록 조회 같은 강제수사를 펼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한일시멘트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 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휘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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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3구역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거모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이달 31일 오전 11시 30분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군자로492번길 14(거모동) 일대 1만9540.6㎡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50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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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에 –6.8%까지 추락했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2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각종 시장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의 전문가 설문에서 2분기 GDP 전망치는 2.5%, 블룸버그통신 집계 전망치는 2.4%였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6%대를 이어가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의 여파로 4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6.8%)을 기록했다.
2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1분기에 대비 성장률은 11.5%포인트 늘어났다. 다만 1분기와 2분기를 합한 올 상반기 성장률은 -1.6%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들자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경제 정상화를 추진했다.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내놨다.
류아이화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이날 "중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여파를 점진적으로 극복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가 지속해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제 회복은 여전히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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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 시작됐다.
지난 15일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인 `INO-4800`을 피험자에게 투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미국 제약사인 이노비오에서 개발했다.
국내 첫 피험자인 A씨(40)는 "현재 4살 아이를 키우고 있어 코로나19 백신에 관심이 많았다"라며 "부모님과 주변에서는 혹시나 모를 부작용을 걱정했지만,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안심이 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4일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이노비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임상시험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두 곳에서 이뤄진다.
최평균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건강한 지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국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대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연구를 위한 건강한 지원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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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주요 과열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일원에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우려지역에 대해 투기수요 유입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인중개사사무소 현장 단속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앞서 올해 6월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ㆍ송파권과 용산권에 대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키로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권역별 개발 계획 발표 시점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신고된 강남ㆍ송파권 319건 및 용산권 155건 등 총 474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 완료했으며, 해당 거래 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발 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에서 허가 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 날짜를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거래건 전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 부정 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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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ㆍ상습 아동학대ㆍ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41) 측 변호인이 "살인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이가 들어가 있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밟고`, `지퍼를 열고 드라이기를 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가방 위에서 떨어질 정도로 높이 뛰지는 않았고, 뜨거운 바람도 가방 안에 넣은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온 손에 쬐었다"라며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자의 가족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 성씨에게 욕설을 뱉어 법정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성씨는 지난달(6월) 1일 의붓아들 A군을 가로 50㎝ㆍ세로 71.5㎝ㆍ폭 29㎝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약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A군이 오줌을 싸자 44㎝ㆍ세로 60㎝ㆍ폭 24㎝ 크기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가량 감금했다. A군은 가방에 갇힌 지 약 7시간 후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심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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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연상호 감독의 영화 `반도`가 개봉 첫날 35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올해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다. 동시 개봉한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폭발적 반응을 이끌었다.
16일 배급사 NEW에 따르면 지난 15일 개봉한 `반도`는 하루 동안 35만2926명이 관람했다. 이는 지난 1월 개봉한 올해 최고 흥행작 `남산의 부장들`의 개봉 첫날 스코어 약 25만2000명을 경신한 기록이다.
영화 `반도`는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부산행` 그 후 4년, 폐허가 된 땅에 남겨진 자들이 벌이는 최후의 사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부산행`에 이어 `반도` 역시 칸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받고 190개국에 선판매되며 흥행 열풍을 예고했다.
국내와 같은 날 개봉한 싱가포르와 대만에서도 `반도`는 압도적 오프닝을 기록하고 있다. `반도` 개봉으로 극장 영업을 재개한 싱가포르에서는 상영관 당 최대 50석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싱가포르 역대 최고 한국 영화 흥행작인 `신과 함께 : 인과 연`의 종전 수익(11만9000싱가포르달러)을 뛰어넘는 신기록(14만7000싱가포르달러)을 세웠다.
대만에서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비슷한 수준인 300개 관에서 개봉해 4년 전 `부산행`의 기록을 뛰어넘어 80만 달러를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한편 `반도`는 오는 24일 베트남, 29일 라오스, 30일 덴마크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후 오는 8월 6일 뉴질랜드, 7일 핀란드ㆍ스웨덴ㆍ노르웨이ㆍ북미, 8월 중 호주ㆍ러시아ㆍ인도ㆍ필리핀 등 순차 개봉이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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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지난 16일 LH는 대전쪽방상담소에서 매입 임대주택 거주 취약계층 생활지원을 위해 주거복지재단에 성금 6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 및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복지재단을 통해 대전쪽방상담소, 원주노숙인센터 등 14개 운영 기관에 전달된다.
각 기관은 현재 LH 매입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중 기존에 쪽방 등에 거주했던 비주택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400가구에 무더위 대비 가전제품이나 코로나19 방역용품, 생필품 등 가구별 필요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부금 재원으로는 LH가 지난 3월 임원급 직원 15명의 임금을 모아 조성한 성금 1억2000만 원 중 50%를 활용하며, 나머지 50%는 지난 6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 기탁 및 소규모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된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는 물론 사회 전반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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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찌는 듯한 더위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저 `덥다`에서 그치지 않고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는 79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70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폭염이 기승을 부린 2018년에는 온열질환자 3500여 명 중 48명이 사망하면서 폭염이 `재난상황`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0년 여름철 전망`은 올해 여름의 폭염일수가 평년의 2배인 20~25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찜통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노숙인 밀집지역,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폭염 버티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는 무더위쉼터 총 3700여 곳이 운영됐지만 그 중 77%에 해당하는 경로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면서 취약계층의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그간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로 알려진 `작업장`에도 관심과 개선이 촉구된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14~2019년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81명이 온열질환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19명이 사망했다. 노동계는 지난달(6월) 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도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사고 이후 측정한 사고 현장의 온도는 43°c로, 사망한 노동자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쓰러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작업했기 때문에 한낮에는 사고 이후 측정했을 때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작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30m 높이를 걸어서 오르내릴 수 없어 고온의 상부 작업 현장에서 쉬는 것이 전부였고 작업 중 섭취할 수 있는 물과 식염수 등 최소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ㆍ그늘ㆍ휴식)이 강조되는 방침이 제시됐다. 무더위 시간대를 피해 근무시간 조정, 인근에 그늘막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사실 고용노동부의 안전지침은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실제로 이 대책이 실행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온열질환은 열사병으로 이어질 경우 환자 21~63%가 사망에 처할 수 있어 치명적이지만, 휴식과 수분보충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다. 예방방법이 간단한 만큼,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허망함 또한 크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지침이 그저 유명무실한 면피용으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세부적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감시ㆍ감독 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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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최근 재활용시장 관련 업계의 수익성이 감소하자 지원 대책 확대에 나섰다.
16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0개 재활용품 수거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과 6월의 재활용품 가격 및 수익성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수거 업체가 선별 업체에 판매하는 재활용품 판매가격은 지난 1월 대비 kg당 약 19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경부가 각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재활용품 가격연동제에 따라, 수거 업체가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매입가격은 전국 평균 약 6원 인하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실제로 수거 업체의 부담은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약 13원 인하된 것과 같은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영향 및 유가하락 등으로 올해 3월부터 적체 우려가 제기됐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경우 kg당 PET(850원→630원), PP(751원→674원), PE(974원→801원) 각각 작년 대비 가격이 하락했지만 공공비축, 수입제한 등 적체방지대책을 추진한 결과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통량은 2019년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재활용품목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업계는 취급품목 가격변동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국내 최대 PET 재활용 업체 등이 선별 업체로부터의 매입단가 인하를 통보하면서 선별 업체는 수거 업체 매입단가를 연달아 인하하거나 수익성이 없는 혼합플라스틱 반입 제한을 예고했지만 이달 13일 상기 재활용 업체 등이 매입단가 인하를 철회하면서 시장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이러한 재활용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업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지난 4월 22일에 권고한 바 있는 가격연동제를 최대한 확대 적용해 재활용품목 수거비용을 낮추고 공동주택 분리배출을 인력을 지원해 잔재물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공ㆍ민간선별장 자원관리도우미 지원, 페트병 외 페트류 플라스틱에 대한 선별비용 지원 확대, 융자지원(900억 원) 및 공공비축 창고 3개 추가 확보(오는 10월)와 함께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환경부는 현재 시행 중인 가격연동제(공동주택의 31.9% 적용)를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경우(인하율 40% 가정), 올해 1월 수준으로 수거 업체의 수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단가조정 등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장 불확실성 감소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채널을 밀접하게 유지하되, 일부 업체의 수거거부ㆍ선동ㆍ담합행위 등 국민생활 불편 초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유사 시에도 재활용폐기물 수거, 선별, 재활용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공공수거 전환,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재활용 수요처 확대 등의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 대책을 준비 중이다.
또한 환경부는 경기가 지속 악화되는 상황을 대비해 단계적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한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활용 관련 업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업계 수익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께서는 재활용품목 가격연동제가 조속히 적용되고 재활용 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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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깨끗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부유물 쓰레기 수거를 추진한다.
17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대청댐 등 전국 댐에 유입된 부유물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 및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이달 12일~15일) 중 전국의 12개 댐에 약 1만7000톤가량의 부유 쓰레기가 유입됐다. 특히 대청댐(1만1000톤) 구간에 집중적으로 부유물이 유입됐다.
유입된 부유물은 약 80%가 하천변에 있던 풀, 고사목 등 초목류이며 나머지는 둔치 등에서 발생된 생활 쓰레기로 추정된다.
5년간 홍수기에 전국 댐에 유입된 부유물은 연평균 약 7만 톤이며, 여름철 집중 강우 기간 및 태풍 유무에 따라 발생량에 큰 차이를 보인다. 댐에 유입된 쓰레기 대부분은 부유물 차단망 내에 있기 때문에 수거 선박, 굴삭기 등 장비를 집중 투입하면 2주 내로 모두 수거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거된 부유물을 종류별로 분류해 생활 쓰레기 중 캔, 유리병, 페트병 등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 생활쓰레기는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집중호우 시 부유물 유입량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장마철 대비 쓰레기 정화주간(지난 6월 22일~28일)을 운영해 생활 쓰레기 약 6200톤을 수거한 바 있다.
환경부는 추가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쓰레기 발생에 대비해 향후에도 한국수자원공사 및 유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댐, 하천, 하구의 방치 쓰레기 정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깨끗하고 건강한 식수원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신속한 정화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요 관광지와 부유물 발생원을 점검하는 등 부유물 유입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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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임대주택 시민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15일 SH는 앞서 올해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최한 `SH 임대주택 입주민 수익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ㆍ사례 시민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치고 이에 대한 시상식을 이날 오후 개최했다.
SH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총 247건의 공모안을 대상으로 공사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내 마음 속 청신호 앱` 등 우수작 4개를 선정했다.
우수상을 차지한 `내 마음속 청신호 앱` 역시 언택트(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온라인을 통해 `가취관(가벼운 취향 위주의 관계)`을 추구하는 청년 세대의 소통을 주거지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존에 활성화된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해 입주민 전용 채널을 개설하고, 입주민이 직접 제작한 삶의 이야기들과 각종 정보를 나누며 소통할 것을 제안한 `프로젝트 콘택트` 도 공동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입주민이 직접 꾸민 임대주택 내부 모습을 개인 SNS에 게시하는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 소통 활성화와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을 제안한 `집 꾸미기 챌린지`, 사회적기업과 입주민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 제품의 제작 및 판매를 제안한 `손수 그린 프로젝트`가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장려상으로 채택됐다.
유상오 SH 미래전략실장은 "주민 수익창출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의미 깊은 주제에 많은 시민께서 좋은 제안들을 주셔서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SH는 꾸준한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시민주주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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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당분간 일시적으로 주택분양보증료율을 인하한다.
지난 16일 HU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주택분양보증료율을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택분양보증`은 사업 주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보증상품으로, 선분양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료율은 대지비 부분은 0.138%, 건축비 부분은 사업 주체의 신용등급과 사업성에 따라 0.158%~0.469%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이번 조치로 보증료율이 각각 50% 인하된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까지 36개 사업장에서 약 111억 원의 할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가령 이달 중 공급을 앞두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이번 보증료 할인으로 약 27억 원의 보증료를 절감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는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치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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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남 아산시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방한덕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이달 30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아산시 온여고길 27(용화동) 일대 3만825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앞서 2008년 조합이 설립됐으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대상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밝혀져 2017년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추진위는 다시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구역면적은 축소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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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로 사명을 변경했다.
지난 15일 GH는 사명을 바꾸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공사는 1997년 경기지방공사라는 명칭으로 출범해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 변경 후 13년 만인 올해 GH로 사명을 변경했다.
공사는 사명에 `주택`을 명시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좋은 주거지 조성까지 사업분야를 확장해 도의 주거문제 해결사 역할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영문명은 경기를 상징하는 `G(Gyeonggi)`와 도시주택을 상징하는 `H(Housing & Urban Development)`의 결합어로 지역의 행복과 화합을 만들어간다는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로고는 큐브 형태로 구성돼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드는 공사의 역할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과 가치를 잇는 공사의 지향점을 상징하며, 신뢰의 가치와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블루 컬러`를 입혀 새롭게 도약하는 공사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이헌욱 GH 사장은 "주택 문제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사명과 CI에 담아냈다"라며 "주거를 복지로 보는 시선을 넘어 수돗물 공급과 같이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17 · 뉴스공유일 : 2020-07-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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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동구 응봉1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응봉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ㆍ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동구 독서당로60가길 6-1(응봉동) 일대 3만9642㎡를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통해 용적률 202.1%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15층(평균12층) 공동주택 525가구 등이 공급된다.
아울러 시는 응봉1구역이 한강변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속해 있는 만큼 경관심의도 함께 진행했다. 응봉산 산책로를 연결해 주변과 소통이 가능한 주택단지로 계획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토지조성계획으로 응봉산 조망 및 한강변 경관의 부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에는 재건축 세입자 대책 수립됐다"며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17 · 뉴스공유일 : 2020-07-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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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화재청이 레고랜드 사업자 측이 제안한 중도유적지 `파일(pile)시공` 불허 여부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파일시공은 10m 이상의 기초용 말뚝을 수십 미터 깊이로 박는 공법을 뜻한다. 만일 파일시공이 허가될 경우 중도유적지 지하의 유물들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중도유적지킴본부(이하 중도본부) 측에 따르면 이달 15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제7차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제출한 `레고랜드 테마파크 호텔 공법 변경안`을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강원도청, 강원중도개발공사, 레고랜드 코리아(LEGOLAND KOREA) 등이 레고랜드전망타워와 레고랜드호텔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파일시공을 허가받기 위해 신청됐다.
도는 6층의 규모의 레고랜드호텔과 15층 규모의 대형호텔, 휴양형 리조트 등을 건설하려는 계획이지만, 레고랜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도는 지반이 매우 연약해 파일시공을 하지 않고는 고층건물을 건설할 수 없는 여건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도가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중도유적지를 발굴했을 때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한 취지로 유물ㆍ유적 위로 1m의 보호층을 유지하도록 명령했고, 당시 레고랜드 사업자 측은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벌집모양 구조물을 바닥에 까는 특수공법 `허니 셀 기초방식`을 활용해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레고랜드호텔과 전망타워 등의 안전을 위해 파일시공 형식을 선정해야 한다며 `레고랜드 테마파크 호텔 공법 변경안`을 문화재청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이달 16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담당주무관은 김종문 중도본부 대표와의 통화에서 `(파일시공이) 부결된 것으로 알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그렇게 아시면 된다"라며 "17일 결제가 나면 해당 지자체에 문서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중도는 2013년 레고랜드사업을 위한 발굴결과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고인돌 무덤이 발굴되면서 일부 전문가들에게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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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경남ㆍ창원 스마트산단 핵심사업 추진을 선포했다.
지난 16일 창원 본원에서 한국전기연구원은 `경남ㆍ창원 스마트산단 핵심사업 설명회 및 추진 선포식`을 개최하고 핵심사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허성무 창원시장, 김용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최규하 KERI 원장,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 경남ㆍ창원 지역 지자체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체적인 핵심사업을 이끌어 가는 `경남ㆍ창원 스마트산단 사업단`은 그동안 제조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기 위한 ICT 대기업 유치 ▲표준 제조 혁신 공정 모듈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스마트제조 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해왔다.
한편, KERI의 `공정 혁신 시뮬레이션 센터`는 지역의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제품 개발 단계에서 겪는 각종 어려움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예측하고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핵심사업으로, 기업들은 이를 통해 제품 개발을 위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제조 및 공정 프로세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최규하 원장은 "우리 연구원의 비전이기도 한 `글로컬(GLOCAL)`은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세계를 향해 발돋움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라고 밝히며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살려 극복하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기적을 만들어 보자"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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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이하 단계주공) 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선정됐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단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구역 인근 원주웨딩타운에서 조합원총회를 열고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했다.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에게 지위를 넘겨 신탁사가 모든 사업을 이끄는 시행자 방식과 달리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신탁사가 조합과 함께 사업을 맡는 방식이다.
단계주공은 2003년 추진위구성승인 및 조합설립인가를 얻었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러나 최근 2년 간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고 시공자를 새로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이번 사업대행자 선정으로 오랫동안 지연된 단계주공 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서원대로 205(단계동) 일대 8만541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조합은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17개동 총 1612가구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공자는 고려개발-SG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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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생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한 명칭을 `피해 호소인`에서 `피해자`로 공식 변경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을 고소한 전 비서를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등으로 지칭했다. 이 같은 명칭 사용을 두고 `고소인의 피해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라는 명칭 사용을 피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당 차원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부터는 피해 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표현 사용이 적절하다"며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고 향후 진상규명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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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다만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검찰에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3대 중 1대는 숨진 박 전 시장에게서 발견된 공용 휴대전화고, 다른 2대는 개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다.
경찰은 일단 확보한 공용 휴대전화 일부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실종 직후 발부된 영장으로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공용 휴대전화의 8~9일에 걸친 일부 통화내역은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전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임 특보 소환 예정은 없다"며 "다른 서울시 관계자 등의 참고인 소환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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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남 천안시가 성거일반산업단지(이하 성거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6일 천안시는 지난달(6월) 정부의 인허가 승인을 획득한 성거일반산단 조기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총 57개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업 체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단계별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장기간의 소요시간을 절감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기반 시설 조기 완공으로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산단 협업 체계는 진입도로, 용수 공급, 하ㆍ폐수 처리, 도시가스, 오염 총량 등 각 분야별 천안시 관계 부서와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KT, 중부도시 등 57개 관계기관과 부서장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이달 15일에는 민관이 함께 첫 협업 체계 운영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조기 산단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전만권 부시장은 "현재 천안시는 북부BIT일반산단을 포함해 총 10개의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업 체계로 효과적인 행정 절차 및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기대되고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입주 기업의 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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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는 강동구의 한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 1명이 지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주민인 해당 확진자는 지난 10일 이 산후조리원에 입소했으며, 15일 발열 증상이 나타나 검사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해당 산후조리원에 함께 있던 산모들과 최근 퇴원한 산모 및 영유아, 종사자 등 73명을 상대로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41명이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나머지 32명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이다.
시는 이 산후조리원을 소독하고 임시 폐쇄 조치했으며, 입소한 확진자가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환자를 비롯해 지난 16일 서울시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됐다. 또한 17일 오전 중구 한화생명 집단감염으로 근무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이 됐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시 발생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60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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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른바 `한국 사위`라고 불리는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화를 폭로했다.
호건 주지사의 폭로는 이달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된 글을 통해 공개됐다. 기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7일 개최된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골프 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얼마나 잘 어울렸는지에 대해 언급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게재했다.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들은 끔찍한 사람들"이라며 "미국이 왜 그동안 한국을 보호해왔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호건 주지사는 당시 아내가 만찬 자리에 참석했다는 점을 짚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을 향해 욕설을 퍼부을 때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내의 마음이 언짢았음을 인식했다"고 했다.
또한 호건 주지사는 올해 2월 8일 이수혁 주미대사가 만찬을 주최했을 때 문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던 일화를 공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내 아내 유미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나를 `한국 사위`라고 불렀다"며 "문 대통령의 따뜻함이 메릴랜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몇 달 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호건 주지사는 지난 4월 18일 한국이 메릴랜드에 50만 회 분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전달했던 일을 회상했다. 그는 아내의 도움으로 한국산 진단키트를 공수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축하의 말을 들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는 나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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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현행 -0.5%와 0.25%로 유지한다. 이날 ECB는 "현행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충분히 근접할 때까지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ECB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조3500억 유로 규모의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PEPP)`을 계획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월 200억 유로 수준의 순자산 매입도 예정대로 계속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200억 유로의 자산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던 방침도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하락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7% 하락한 6250.69로 거래를 마쳤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30 지수는 0.43% 내린 1만2874.97에,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도 0.46% 하락한 5085.28에 장을 마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날 유럽의 증시에 대해 "코로나19의 가파른 재확산과 미중 간 긴장 고조 등에 따른 불안감이 재부상하는 가운데 그동안의 강세장에 따른 수익 실현 분위기가 겹쳐 약세를 보였다"라며 "ECB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채권 매입을 계획대로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장이 예상했던 바"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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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가 모든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2차 긴급생계자금을 10만 원씩 지급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달 16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1차 긴급생계자금,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는 다음 달(8월) 이후 긴급생계자금을 10만 원씩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계획했다"라며 "추석 전까지 지급이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는 시비 1918억 원에 국비 512억 원을 더해 총 2430억 원 규모 재원을 마련했다. 향후 구체적인 지원 시기 및 절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권 시장은 또한 지난 13일 동안 지역 발생이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지난 1차 긴급생계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함이었다면,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긴 고통의 시간을 잘 인내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전 시민에게 골고루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권 시장은 "1차 긴급생계자금 지급 시 발생했던 우려사항을 보완해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며 "대구시민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코로나19라는 높은 산을 넘어 새로운 희망의 대구를 만들어 가도록 대구시가 더욱 묵묵히 시민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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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이동진)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청년층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봉구 청년 일자리카페`를 온라인상으로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도봉구 청년 일자리카페`는 구직자 수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제공되는 강의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는 ▲맞춤형 직무ㆍ기업분석 ▲현직 면접관과 함께하는 모의면접 ▲외국계 기업 등 영문이력서 작성 및 첨삭 ▲다양한 업계 현직자와 직무관련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멘토링 ▲합격을 부르는 스타일 연출법 ▲스터디그룹 맞춤 멘토링 등이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서울일자리포털 `도봉구 일자리카페`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이 밖에도 구는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채용정보와 공채일정, 면접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무인종합정보안내시스템(키오스크)`을 상시운영하고 있다.
이동진 청장은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한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17 · 뉴스공유일 : 2020-07-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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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며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등, 부과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해당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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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개그맨 노우진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시 영등포경찰서 측 관계자는 17일 "노우진이 지난 15일 오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2005년 KBS 20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노우진은 KBS2 `개그콘서트`에 출연해 인기 코너 `달인`에서 김병만의 수제자 역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그는 이후 SBS `정글의 법칙`에 출연했으며 현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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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림청이 산불 진압에 도움을 주는 산림 맞춤형 `입는 로봇(웨어러블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달 7일 세종시 금남면의 금강수목원에서 `산림작업 안전 확보를 위한 산악형 착용 가능(웨어러블) 장비 개발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공중진화대 등 실제 현장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참석해 장비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산림청은 그간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을 통해 무인기(드론), 사물인터넷 등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 집중해왔다.
올해는 `산림과학기술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 맞춤형 `입는 로봇`과 `지능형 안전모(스마트 헬멧)` 개발에 착수했다.
오는 10월 1차 연도 사업이 완료되면 `입는 로봇`과 `지능형 안전모`의 시제품을 납품받아 현장에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되고 있는 `입는 로봇`은 산불진화 작업을 할 때 보행을 보조해주고, 근력 소모를 완화해 작업 피로를 덜어주는 기능을 한다.
`지능형 안전모`는 부착돼있는 카메라와 음성통화 기능을 통해 산불 상황실과 현장 작업자간 소통 및 상황 공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로봇 분야는 산림재해 및 산림사업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능형 산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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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위주로 입주경기 전망치가 크게 하락했다.
지난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발표한 `7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76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1.6p 하락한 수치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뒀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입주 여건이 양호함을, 넘지 못하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월 대비 25.6p 하락한 85.4로 나타났고, 대전과 대구도 각각 14.3p, 11.8p 하락한 76.1, 70.8을 기록했다. 광주 역시 전월보다 10.9p 하락한 70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는 91.6으로 유일하게 90선을 기록했으며, 경북(87.5)과 부산(84), 인천(83.3), 세종(81.2)이 80선을 나타냈다.
지난 6월 HOSI 실적치는 86.6으로 전월(72.8) 대비 13.8p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하회하고 있어 낙관적인 전망은 어렵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지난 5월 이후 일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지난달(6월) HOSI 실적치는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충북(84.6)과 경북(87.5), 세종(105.5), 전남(82.3), 대구(84), 경남(90.4) 등에서 전월 대비 20p 이상 상승했다.
지난 6월 전국 입주율은 85.7%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91.9%, 84.4%를 기록하면서 2017년 6월 조사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편, 이달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전국 56개 단지 4만1154가구(민간 3만1429가구ㆍ공공 9725가구)다. 수도권에서 26개 단지 2만6614가구, 지방에서 30개 단지 1만4540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박홍철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ㆍ재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6ㆍ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7ㆍ10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기존 주택매각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시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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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재산세 부담 급증 이유는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를 바로잡고 나섰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전체 공동주택의 95.2%에 해당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현실화 제고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9억 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 2019년 2.87%에 비해 0.9%p 낮아졌다"며 "서울 기준으로 시세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20% 수준이며 나머지 80%의 공동주택의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해 올해 공시가격이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에 대해 국토부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지방세법」에 따라 공정시장가격비율, 세부담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저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의 5%, 공시가격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30% 이내로 세부담의 증가가 제한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당초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투기성이 없고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 실수요 고령 가구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급증이 없도록 제21대 국회에서 논의해 보완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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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1일 수원시는 팔달8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인계로10번길 18-6(매교동) 일원 22만30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팔달8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4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권선초등학교, 수원중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2001아울렛, 홈플러스, 뉴코아, 성빈센트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수원시 도시정비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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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3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17일 신정1-3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정순)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9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40억 원 중 2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일 전까지 나머지 2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정1-3지구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목동경전철이 2021년 착공, 2025년 개통 예정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목동종합운동장, 국립항공박물관 등이 밀접해 문화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월로22길 13-3(신월2동) 일원 1만136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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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 이하로 전망하면서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세계 경기 위축이 다소 완화했다"고 기준금리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워스트(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것 아닐까 싶은 우려가 들 정도"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워스트까지는 안 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워스트 시나리오`는 3분기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돼 각국의 경제 봉쇄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 만일 이렇게 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 –1.8%로 대폭 하락하게 된다.
아울러 이 총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지 않고 동결한 이유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말 12ㆍ16 대책과 지난달(6월),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상당히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앞으로 주택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부동산시장에서 과열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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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달 만에 6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17일 NHK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0시 30분 기준 일본 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총 6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4월 10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755명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특히 이날 도쿄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86명을 기록했다. 도쿄 일일 신규 확진자 중 70%가량에 해당하는 196명이 20~30대였으며 이 가운데 67명이 유흥가에서 감염됐다. 나머지 137명은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오마가리 노리오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장은 "지난 한주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하루 평균 77명 발생했다"라며 "현재 속도대로라면 4주 뒤에는 16배인 약 1200명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매일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내 반발에 부딪혀 지난 16일 일본 국토교통성이 `고 투 트래블` 캠페인에서 도쿄 지역을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쿄를 제외한 46개 광역단체에서는 예정대로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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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최근에 발생한 트위터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FBI 샌프란시스코 지부는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에 접근해 P2P 방식으로 작동하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갈취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커들은 유명 인사들의 계정에 침입해 그 사람인 것처럼 글을 올려 "비트코인을 사회에 환원하자"라고 유혹해 금품을 가로챘다. 피해 규모는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2000만 원이 넘는다.
계정을 도용당한 사람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다. 일명 `트위터 광`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트위터 해킹이 단순 사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나 정치 교란을 겨냥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FBI 관계자는 "미국 대선을 불과 4달가량 앞둔 만큼 의회와 정부까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가상화폐 등을 보내는 피해자가 되지 말 것을 권고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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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새 활력 맞이에 나섰다.
17일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4개 안건이 상정된다. ▲2019년 조합 운영비, 사업비 및 수입 사용내역 승인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사업비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정비계획 변경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 추인의 건 ▲임원 보궐 선임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조합 설립 변경의 건 ▲업무규정 변경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궁전상가 협의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총회 참석자 교통비 대신 선물 지급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2km 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상대원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성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순환로 178(상대원동) 일원 2만62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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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게 됐다.
17일 유원제일1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수의계약 방식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이 사업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에 대림산업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이달 20일께 이사회를 개최해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은 2009년 9월 3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11월 24일 조합설립인가, 지난해 12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원 1만76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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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17일 수안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조합은 이사회를 개최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지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수안1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안초등학교가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대동병원, 동래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원 3만1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17 · 뉴스공유일 : 2020-07-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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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반려견 `머서`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달 15일(현지시각)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머서와 머서가 좋아하는 모든 인형들"이라는 글과 함께 반려견 머서가 `곰돌이 푸` 인형과 함께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BBC는 해당 트위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조롱하는 댓글이 수천 개가 넘게 달렸다고 전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풍자할 때 곰돌이 푸 캐릭터가 쓰인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사진을 올린 것은 최근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 정부에 보낸 메시지로 풀이된다고 추정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아이오와 주 보수 성향 라디오 진행자 사이먼 콘웨이와 인터뷰에서 "머서는 30여 개의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데 머서의 선택이 그거(푸 인형)였다"고 답하며 "따라서 (시진핑 주석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이 곰돌이 푸와 비교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다. 당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걸어가는 모습을 한 누리꾼이 곰돌이 푸와 티거가 걷는 장면과 비교해 올리면서 유명해지게 됐다.
이후 중국은 곰돌이 푸에 대해 검열을 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영화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가 검열돼 받아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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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치인은 자신이 주창하는 가치가 모순에 빠지게 될 때 힘을 잃는다. 경제 회복을 약속한 이가 경제 실패를 야기할 때, 부패 척결을 외치던 이가 부정부패에 휘말릴 때 그는 더 이상 군림할 수 없다. 이때 그 정치인은 권력을 반납하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지난 9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그가 평생 추구해왔던 `소수자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제 자신의 행동과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현실과 마주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날 그가 내린 비극적 선택 역시 이 같은 모순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천시 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의 변호사로 정치 이력을 시작한 그로서는, 자신이 비서 성추행 의혹의 가해자라는 모순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정확한 원인은 차후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기가 됐으리라 짐작된다.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걸 맞는 선택을 함으로써 두 자아 사이에 모순이 없는 상태, 즉 내적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그는 믿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박 전 시장은 자신이 내린 극단적 선택을 통해 `진보 정치인 박원순`과 `개인 박원순` 사이의 내적 통일성을 이뤘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분명한 점은, 그가 내린 극단적 선택이야말로 그간 걸어온 삶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시민운동가로서 독점이 아닌 공존을 추구했다. 인권변호사로서 인간을 귀히 여겼다. 정치인으로서 소멸이 아닌 생명을 지향했다. 그가 온 생애를 다해 추구했던 가치들을 떠올려 보면, 그의 마지막 선택이야말로 이러한 가치를 배반한 것이었다. 이는 박 전 시장이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책임에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주체가 소멸을 택했다. 그가 내린 극단적 선택은 정치적 책임과 가장 동떨어진 것에 해당한다.
정치는 언어를 통해 구현된다. 공적 세계를 구축하는 언어들은 늘 그럴듯한 당위나 원칙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인 세계 이면에는 욕망으로 꿈틀대는 개인이 있다. 이 둘을 합치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치도 결국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자신이 뱉은 말의 반의반도 지키지 못하는 이유다. 그리고 풍자와 비판이 그 모순의 간극을 메우게 된다. 그것이 정치라는 게임의 규칙이다. 정치인은 당연히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주체는 반드시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인간은 자신이 모순적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정치인은 이 모순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커다란 물음만을 우리 사회에 남겼을 뿐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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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이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 2-1지구 내 주택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이날 대전시청 14층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안지구 A블록 256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4시간가량 이어진 압수수색에서 기획단 간부 A씨가 사용한 컴퓨터 내 디지털 정보와 문건 등 상자 1개 등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은 지난해 3월 도안지구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와 유성구가 불법으로 인ㆍ허가를 내줬다며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로 구성된 토지주연합회도 지난해 4월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대전지방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대전지검은 현재 압수수색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피의 사실이나 압수수색 대상 등 수사 상황에 대해선 알려주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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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병역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이달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인원들이다. 심사위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35명의 대체역을 결정했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교도소ㆍ구치소 등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급식ㆍ보건위생ㆍ물품ㆍ시설관리 등에 대한 업무 보조를 수행하게 된다.
대체역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롭게 도입된 군 복무 형태다.
대체역 판정은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해 심사한다. 종교적 신념으로는 ▲신도등록 여부 ▲군복무 거부 관련 교리 내용 ▲종교를 믿게 된 동기ㆍ경위 ▲군복무 거부가 교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신도들의 실제 군복무 거부 여부 ▲신앙기간ㆍ실제 종교활동 여부 ▲개종의 경우 그 경위·이유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 8개 요소가 규정됐다.
개인적 신념으로는 ▲신념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거 ▲신념 형성 동기ㆍ경위 ▲단체활동 시 활동단체의 설립목적 ▲신념 형성 시기 ▲신념에 따른 외부 활동 여부 ▲신념 일관성 ▲신념에 배치되는 행동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 8개 요소를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위 관계자는 "이번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대체역 제도에 첫 발을 내 딛는 날"이라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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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인천광역시 서구 일대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 사태가 확산되며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처음 제보된 이후 인천에서는 수돗물 유충 관련 신고가 100건 넘게 접수됐다.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주민들의 식수원인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시 유충 수돗물 문제 해결 및 관련 담당자 징계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17일 오후 5시 기준 1만2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출근길 뉴스에서 인천 서구의 수돗물에서 붉은 녹물이 아니라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얼마 전 임신한 아내와 뱃속의 아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더러운 물을 먹고 생활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인천시 상수도사업소 관련 담당자들의 업무 태만, 관리 소홀에서 비롯한 문제를 넘어가지 말라"면서 "부서장이 아닌 관련 실무자 및 관리자 모두의 책임이니 꼭 사실을 밝혀 처벌해 달라"며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청원인의 지적처럼 인천 서구는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이 처음 발생해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당시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각 가정에 흘러들었으며, 약 26만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인천 서구 지역 맘카페 등에서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게시글과 함께 "붉은 수돗물 사태의 악몽이 떠오른다"라거나 "이번에는 유충이 나와 불안해서 수돗물 사용을 중단하고 생수를 쓰고 있다"는 내용 등의 글도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1년이 지났다. 인천시는 당시 `상수도 혁신`을 강조하면서 상수도 관련 인프라에 투자를 해왔으나 이에 걸맞은 상수도 행정 전문화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싼 돈을 주고도 배운 것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서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17 · 뉴스공유일 : 2020-07-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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