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333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월 30일 금광동 333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해 입찰제안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금빛로93번길 20(금광동) 일원 79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328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9월 30일 금광동 328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현장설명회 참가를 위한 서류를 업로드한 뒤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자혜로44번길 12(금광동) 일원 80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핀셋 지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거나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역 단위를 지정하다보니 실제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편입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유지를 재검토하는 주기가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현행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분기마다 그 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는 동일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때 특정한 건축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규모`가 유지돼야 하는데, `증축`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해 증축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연면적, 층수 및 높이 모두가 종전과 같거나 그 이하로 유지돼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라는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더욱이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인 건축계획서에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 건축물의 규모를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ㆍ높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규정체계상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높이를 의미한다"면서 "그러므로 종전 건축물의 규모를 구성하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를 늘려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다면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재축`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동(棟)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인 경우와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며 "종전에는 재축을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재축 시 건축 조건을 완화해 층수나 높이의 증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인바, 재축의 경우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면서 동수,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는 종전 규모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개축의 경우 그러한 허용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높이 모두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는 동일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해외구매대행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9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대행 판매자가 입점한 5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정보 제공, 거래 조건 실태와 소비자 이용 현황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2020년 접수된 조사 대상 5개 오픈마켓의 해외구매대행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858건으로 네이버가 3111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 1473건(21.5%), 11번가 954건(13.9%), G마켓 793건(11.5%), 옥션 527건(7.7%)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유형별로는 `취소ㆍ환불ㆍ교환 지연 및 거부`가 1777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ㆍ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1573건(22.9%), `제품 하자ㆍ품질ㆍA/S` 1482건(21.6%) 등의 순서로 드러났다. 아울러 5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해외구매대행 200개 제품의 주요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된 청약 철회 권리가 제한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 수령 전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200개 제품 중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거나 `상품 발송 후 취소 불가` 등 특정 시점 이후로 제한하는 경우가 74%(148개)에 달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을 따르지 않고 제품을 수령한 후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도 18%(36개)에 달했고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광고와 다른 경우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사례도 15%를 차지했다. 해외구매대행 이용 시 해외 현지 배송 단계에서는 국제 배송료가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가 더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지만 200개 제품 중 95.5%(191개)는 소비자의 취소 및 환불 요청 시점에 따른 비용 구분을 하지 않고 거래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구매대행 이용 시 취소ㆍ환불을 했거나 고려해 본 적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취소ㆍ환불을 요청하지 않은 소비자(447명)의 주된 이유는 `취소ㆍ환불 금액이 적거나 반품 비용이 너무 비싸서`가 47%(210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취소ㆍ환불 절차가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37.6%(168명)였다. 해외직구 건수는 최근 들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해외구매대행과 일반 수입업 간의 제도 적용 문제`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2010년 358만 건에서 지난해 6358만 건으로 10년 만에 약 18배가 증가했다.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제도가 일반 수입업자에 비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사업 위험 부담이 현저히 낮아 제도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됐다고 지적했다. 일반 수입업자와 구매대행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납세 의무 유무다. 구매대행업자는 해외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일반 수입업자와 달리 납세 의무가 없다. 대신 국내 소비자가 납세 및 서류 보관 의무를 가진다. 소액면세기준 150달러 초과 물품을 해외직구한 국내 소비자가 해당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소액면세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통관 관련 서류 보관 의무가 부여된다. 해외직구를 한 국내 소비자 대부분은 납세 의무와 통관 서류 보관 의무를 모르는 점을 악용해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직구 구매자로부터 물품 가격 및 관세 등을 받고도 저가로 관세 등을 포탈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구매대행업자는 쇼핑몰형 구매대행보다 위탁형 구매대행에 가깝게 규정돼 법의 허점을 파고든 분쟁의 소지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정의를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에 맞게 재규정하고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자 역시 일반 수입업자와 유사하게 납세 의무 연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도 제기됐다. 해외구매대행 관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관세법」 개정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295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파트너 모집에 나섰다. 지난 9일 30일 금광동 295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현장설명회 참가 서류를 업로드한 뒤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금빛로93번길 3(금광동) 68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일 불광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2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한양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 146(불광동) 일대 2만569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27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과 인접해 있는 역세권이면서 바로 뒤편에 북한산이 위치해 있어 숲세권으로 평가 받고 있다. 여기에 독바위역에 추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환승역이 계획돼 있어 강남으로의 접근성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우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우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승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법인체 등록 소재지가 경기 인천 지역인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옻우물로 22-1(석남동) 일대 282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90가구 등을 짓는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만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20일 법제처는 부산광역시가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고 있던 종합병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추가로 특수구급차 1대의 운용을 위탁해 같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에 따른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제3호아목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 기준 규정을 보면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으로 구급자동차 1대를 갖추도록 하면서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면서 "종합병원에서 구급자동차 1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구급자동차의 개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응급의료법에서는 구급차 등을 정의하면서 구급자동차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특수구급차)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일반구급차)로 구분하고 있다"며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인 `구급자동차`에는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가 모두 포함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중 장비 기준으로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갖추고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면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3은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이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8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이므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각각의 기준이 적용돼 구급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구급자동차 중에서도 특수구급차를 1대 이상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하도록 해 일반구급차 또는 특수구급차를 1대 이상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해야 하는 종합병원에 비해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는 것일 뿐,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서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해야 하는 구급차의 대수 기준은 동일하게 1대 이상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를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봐야 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으로 구급자동차 1대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에서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면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하고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구급자동차를 보유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비용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고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특수구급차 1대의 운용을 위탁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정한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월 28일 제주시는 정한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영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시 연동4길 6-11 일원 159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71%, 용적률 385.4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30가구 ▲84B㎡ 27가구 ▲84B-1㎡ 1가구 등이다. 이 중 3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신광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 노형중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등도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가 좋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흘천이 흐르고 삼무공원, 노형근린공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정우연립(소규모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3일 광명시는 정우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규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기아로 13-9(소하2동) 일대 59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57%, 용적률 242.5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69가구를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5가구 ▲51㎡ 10가구 ▲54㎡ 13가구 ▲59㎡ 122가구 ▲75㎡ 19가구 등이다. 이곳은 석수역이 버스로 5분 권, KTX 광명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있어 터널을 통해 양재ㆍ서초 등으로 3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는 등 서울 지역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경기도임에도 서울 지역번호를 사용하며 이케아 등 단지 주변으로 광명 개발과 관련한 잠재력이 높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덕순)은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 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비대면으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고 오는 1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도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귀인로82번길 17(호계동) 일원 10만77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417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2구역(재건축)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난 3일 부산시는 광안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호암로29번길 50(광안동) 일원 1만362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안2구역 재건축사업은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과 금련산역이 인근에 있고 도시고속도로와 광안대교를 이용하기에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단지 내에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광안시장, 센텀시티, 한서병원, 자모여성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와 수영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부영아파트(이하 삼산부영) 재건축사업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 삼산부영 재건축 조합은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삼산부영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선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부일중학교, 삼산중학교, 인천영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어린이공원, 사랑샘공원, 영성공원, 꿈동산놀이공원, 상상놀이공원, 가족놀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인천 부평구 삼산동 74-2 외 6필지 1만396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7.88%, 건폐율 24.7%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4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이하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3일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으나 GS건설만 참여하며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서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았으나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재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2가구 ▲60㎡ 초과 ~ 85㎡ 이하 228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2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일원초등학교,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등도 근처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우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월 28일 제주시는 우주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성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시 연동4길 12-11 일원 220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26%, 용적률 426.5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4가구 등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14가구 ▲84B㎡ 28가구 ▲84C㎡ 14가구 ▲84D㎡ 14가구 ▲84E㎡ 14가구 등이며, 이 중 4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신광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 노형중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등도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가 좋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흘천이 흐르고 삼무공원, 노형근린공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 내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기계 운영에 대한 명령 권한을 갖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비 명령 및 등록말소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있어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미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위험 징후가 있더라도 즉시 작업 중단을 지시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와 다르게 건설기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고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사고 원인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없어 인명피해나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ㆍ작업 중단 등 명령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건설기계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건설기계 사고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79대포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고객을 위한 굿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79대포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이뤄진 핫팩 5종을 증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79대포 가맹점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전국 79대포 매장(일부 매장 제외)에서 이벤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79대포 측은 이번 핫팩 이벤트는 `핟-팩`이라는 단어로 홍보돼 레트로 느낌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 특징이며, 특히 `똑딱이 핫팩` 형태로 제작돼 2030 MZ 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굿즈로 눈길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빠삭파전, 슬러시막걸리 등 79대포 대표 메뉴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으로 제작돼 79대포 브랜드의 시그니처 감성을 부각시킨 것이 포인트다. 이번 굿즈 이벤트는 두 가지 제공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주류 구매 수량에 따른 굿즈 제공이며, 두 번째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핫팩 5종 패키지를 증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 모두 중복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핫팩을 가져갈 기회로 보인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전국 79대포를 방문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굿즈 소진 시 이벤트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의 재건축 대어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와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이하 대치미도)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신청해 이목이 쏠린다. 5일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을 위탁해 업무 일체를 담당 중인 한국자산신탁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이달 4일 영등포구에 신속통합기획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909명 중 867명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라며 "이 같은 주민들의 재건축 추진을 향한 열망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원 11만1137㎡에 건폐율 14%, 용적률 23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199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치미도도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신청을 마쳤다. 5일 강남구에 따르면 대치미도 재건축 준비위는 지난 3일 신속통합기획 참여의향서를 강남구에 제출했다. 지난 10월 31일까지 준비위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투표자 715명 중 649명의 찬성표를 받아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표출됐다. 이어 준비위는 이달 10일까지 주민 설문을 추가로 진행해 더 많은 주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 상향, 신속한 심의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등을 이룰 수 있어 이점이 많다고 판단해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해 추진하게 됐다"라며 "주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민간 재건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서울시가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1983년 준공된 대치미도는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겼다. 대치미도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강남구 삼성로 150(대치동) 일원 19만5080.4㎡에 공동주택 3653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대치미도는 재건축 준비위를 구성한 뒤 2017년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된 상태로 3년 동안 사업이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신속통합기획 추진으로 새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서울시는 앞서 대치미도와 여의도시범 재건축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이 설명회에서 서울시는 용적률과 최고 층수 상향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주민 9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직접 나서 지원하는 제도를 뜻하며 특별분과위원회 신속 심의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건축, 교통, 환경 통합 심의가 진행된다. 앞서 신속통합기획 첫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송파구 오금현대는 주민 소통 부재, 기부채납 비율 등을 이유로 사업이 정체됐다. 이후 소규모 단지에서는 진행되고 있지만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에서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되는 것은 대치미도가 제1호인 셈이다. 대치미도가 이처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자 인근 재건축사업들도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2017년 조합설립인가 후 4년간 사업이 정체됐던 대치우성1차 재건축사업은 최근 사업 추진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26일 서울시는 제19차 건축위원회에서 대치우성1차 재건축 건축계획(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치우성1차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30(대치동) 일대 2만5456㎡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치선경1ㆍ2차의 경우 최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대치선경1ㆍ2차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151(대치동) 일대 연면적 14만8926.29㎡에 공동주택 1034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포우성1ㆍ2차는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포우성1ㆍ2차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선릉로 120(대치동) 일원 연면적 17만4159.461㎡에 공동주택 1140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대규모 단지인 여의도시범과 대치미도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신청함에 따라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며 "규모가 비슷하고 사업이 정체된 인근 단지들도 자연스럽게 신속통합기획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근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 기준도 재정비한다. 서울 리모델링 가능 단지 `3096곳` 지난 3일 서울시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 주민 공람을 진행한다. 공람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새 기준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할 경우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추거나 녹색 건축물을 조성하면 최대 20%p 용적률이 완화된다. 열린 놀이터나 주차장 등 자연친화시설을 신축하면 최대 30%p,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면 최대 10%p가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전용면적 기준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최대 30%p,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는 40%p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초 서울시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 상향을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를 검토했지만 백지화했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리모델링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번 새 기준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주택 공급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최근 공동주택 4217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사업 진행이 가능한 단지는 3096개로 이 중 수평ㆍ수직증축으로 세대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이 가능한 단지는 898개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사업비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조합 운영비, 공사비 융자 등 금융 상품 개발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사업 기간 단축되나 "재건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도입 중인 신속통합기획을 업그레이드해 주택 공급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선정하는 공모에 102곳이 신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3년~2011년 연평균 14.6곳이던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2012~2020년 사이 연평균 0.3곳으로 급감했다. 2006~2011년 연평균 40건이던 사업시행인가도 2012~2020년 사이 연평균 23.47건으로 줄었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2건의 약 1만7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통과시켰다. 대표적으로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돼 2555가구 주택 공급이 예정됐다. 한남5구역은 신속통합기획도 도입돼 서울시가 밀착 지원해 심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인접한 아파트와 통합재건축 추진을 놓고 갈등이 깊어져 사업이 정체됐던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도 단독 개발로 확정돼 지난 10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1234가구 주택 공급이 계획됐다.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동대문구 전농구역 재개발사업도 상업ㆍ준주거지역에 대한 주거비율을 90% 완화하는 내용을 적용해 지난 9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1122가구 주택 공급이 예정됐다. 이달 4일 기준 인허가를 완료한 서울시 주택은 약 4만8000가구로 착공을 준비 중이다. 재개발ㆍ재건축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라 약 3만7000가구(재개발 18곳ㆍ1만6372가구, 재건축 25곳ㆍ1만6148가구, 주택 건설사업 16곳ㆍ5004가구)가 인허가를 완료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통합 심의 및 사업 승인을 통해 약 1만 가구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특히 송파구 잠실 미성타운-크로바맨션 재건축사업은 이주가 끝났지만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2년 넘게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가 담긴 건축심의가 통과돼 1850가구 주택 공급이 확정됐다. 2006년 이후 사업이 정체됐던 동대문구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도 지난 10월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체됐던 강남구 대치우성1차 재건축사업도 지난달(10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대치우성1차 재건축사업을 통해 장기전세주택 43가구 및 행복주택 43가구를 공급하고 영동대로변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주민공동시설 등을 설치해 열린 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재건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해 상생하는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같이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 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주택 공급 확대를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서민 주거 안정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 과제"라며 "서울시는 2030년까지 8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5동(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익아파트5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윤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삼익아파트2동, 삼익아파트1동 등 연접한 3개곳의 연속으로 수주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며 "자사의 특화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앞서 수주한 곳들과 함께 명품 단지를 조성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올해 1월과 6월 삼익아파트2동, 삼익아파트1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연이어 획득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75(송내동) 일대 531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중동역과 부천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단지 인근에 성주초, 도원초, 송일초, 부천남중, 성주중, 부천여중, 부천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8일 광명12R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 광명스피돔 제4주차장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는 13개 안건이 상정됐다. ▲2021년 정기총회 예산안 의결 및 계약의 건 ▲2020년 결산 보고 의결의 건 ▲2021년 예산안 변경의 건 ▲2022년 예산안 의결의 건 ▲협력 업체 계약의 건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시공자 본계약 협상단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시공자 도급 계약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금융기관(이주비, 사업비, 중도금 등)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업무 처리 위임의 건 ▲쓰레기 자동 이송 설비 설치 여부 결정의 건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연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에서 `쓰레기 자동 이송 설비 설치 여부 결정의 건`이 부결됐지만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을 비롯한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라며 "조합은 오늘(8일) 협력 업체와 이사회를 개최해 향후 일정을 자세하게 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광명12R구역은 2016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약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광덕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오리로865번길 15(철산3동) 일원 9만820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8.62%, 건폐율 19.84%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0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4구역(가로주택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번동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번동4구역은 수송초등학교, 신화초등학교, 번동초등학교, 신창초등학교, 창림초등학교, 수송중학교, 번동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오동근린공원, 버드나무어린이공원, 물방울어린이공원, 장미어린이공원, 창2동마을공원, 신창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한천로 924-10(번동) 일원 9931.7㎡에 공동주택 약 29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다복마을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 남동구는 다복마을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용천로105번길 19(구월동) 5만57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56%, 용적률 236.5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1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0가구 ▲59A㎡ 344가구 ▲59B㎡ 365가구 ▲74㎡ 134가구 ▲84A㎡ 129가구 ▲84B㎡ 8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다복마을구역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천사거리역과 모래내시장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구월체육근린공원, 이화어린이공원, 동부초교1호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또한 간석초등학교, 인천구월초등학교, 정각초등학교, 상아초등학교, 상인천초등학교, 상인천중학교, 구월중학교, 인제고등학교, 인천예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이곳은 2009년 12월 14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2월 17일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해 5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15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817ㆍ8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5일 화곡동 817ㆍ8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화곡동 817ㆍ8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신곡초등학교, 신정여자중학교, 한광고등학교, 서울신정고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능골공원, 종달새공원, 무지개어린이공원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13바길 21(화곡동) 및 강서구 등촌로13다길 22-11(화곡동) 일대 5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7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27일 강동구는 성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해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대로 1052(성내동) 일원 7049.2㎡를 대상으로 건폐율 48.29%, 용적률 649.4%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40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이하 37가구 ▲37㎡ 초과~45㎡ 이하 63가구 ▲45㎡ 초과~60㎡ 이하 189가구 ▲60㎡ 초과~85㎡ 이하 106가구 ▲85㎡ 초과 12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구역 면적 변경 ▲주거 전용면적 및 세대수 변경 ▲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00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성내초등학교, 성내중학교, 둔촌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강동성심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15년 12월 1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20년 12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올해 3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5일 산곡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명진ㆍ이하 조합)은 현물출자자산 감정 업무를 담당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6(산곡동) 일원 12만354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8.28%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4가구 ▲40㎡ 83가구 ▲50㎡ 168가구 ▲59㎡ 1167 ▲75㎡ 641가구 ▲84㎡ 593가구 등이다. 산곡6구역은 마곡초등학교, 산곡북초등학교, 청천중학교, 산곡초등학교, 산곡중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세일고등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1km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CGV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칠성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준비에 나섰다. 지난 5일 칠성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춘복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15-1(칠성동1가) 일대 333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4가구와 오피스텔 43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이 단지와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대구옥산초등학교, 경명여자중학교, 경명여자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동성로로데오거리, 경북대학교병원, 홈플러스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8일 용봉동 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1억 원을 납부하고, 총회 개최 전일까지 9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문홍초, 문우초, 우산초, 용봉중, 문화중, 광주자연과학고, 전남사대부설고등학교,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이하 공릉1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공릉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보존등기를 포함한 법률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노원구 공릉로34길 74(공릉동) 일원 7만6418.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과 6호선 화랑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구역으로 내부순환로 및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태릉초, 공릉중, 대진고 등의 명문 학교는 물론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도 근처에 위치해 있어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03년 12월 23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5년 2월 2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7년 1월 31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장성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여정에 나섰다. 9일 장성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및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포항시 북구 삼흥로35번길 13-5(장성동) 일원 12만5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4%, 용적률 288.6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24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84가구 ▲59A㎡ 262가구 ▲59B㎡ 249가구 ▲74A㎡ 416가구 ▲74B㎡ 150가구 ▲84A㎡ 602가구 ▲84B㎡ 461가구 ▲94㎡ 109가구 등이다. 한편, 2008년 3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8년 12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려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 운행 시 보호자가 동승하게 해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 확인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 조치의무 및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를 실질적ㆍ상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만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고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최종 소유자를 적도록 돼 있는데, 종전에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이용하려는 자동차를 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어린이교육시설의 장`의 명의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는 시설의 장을 기준으로 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 체계 및 개정 취지를 종합해 보면,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상근(常勤)하면서 교육대상 아동의 교통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주관하고,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야 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채용한 「아동복지법」 제54조제2항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아동복지시설이 계속 운영되는 경우 교체가 가능하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후원금품 대장 등의 서류를 시설에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과 구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확정, 결산서 작성, 수입ㆍ지출 사무 관리, 계약에 관한 사무, 물품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해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법령상의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로서의 의무 또한 부과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종로구 숭인동 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활로 모색에 나섰다. 지난 5일 숭인동 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의 지명을 받아야 하며, 법무사 사업자 등록을 겸비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숭인동 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동묘앞역과 6호선 창신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낙산어린이공원, 숭인근린공원, 창신어린이공원, 자주바위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창신초등학교, 명신초등학교, 한성여자중학교,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종로구 지봉로8길 25(숭인동) 일원 8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3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재건축)가 임시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일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 홍보인력(TM)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총괄 1명, 전산 1명, 홍보(TM) 23명, 총회 당일 개표 진행 업무 10명 등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총회 참석 안내 및 일반 안건 내용 설명, 전자 투표 작성 방법 및 제출 방법 안내, 총회 당일 개표 진행 업무 등을 진행하게 된다. 신반포4지구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 앞에 바로 있고 7호선 반포역, 9호선 사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며 원촌초등학교, 신동중학교, 원촌중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잠원공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28(잠원동) 외 24필지 15만855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3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동 37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파트너를 모집한다. 지난 8일 광안동 373 블록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16일 오후 2시 부산 수영구 수영로 567(광안동) 일대에 위치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10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광안동 37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 남천역, 경성대부경대역, 광안역, 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광안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용소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경성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9번길 71(광안동) 일원 9299.4㎡에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약 524가구 및 오피스텔 57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4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0일 부산 남구는 대연4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 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808 일대 5만819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3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8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335가구 ▲59B㎡ 115가구 ▲59C㎡ 106가구 ▲76㎡ 156가구 ▲84A㎡ 315가구 ▲84B㎡ 123가구 ▲100A㎡ 57가구 ▲100B㎡ 59가구 ▲114A㎡ 59가구 ▲114B㎡ 5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연4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분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메가마트, 좋은강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3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준공 예정일은 2023년 11월 10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8일 성동구는 금호1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성동구 주거정비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산9가길 19(금호동2가) 일대 2만74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개동 595가구(임대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금호16구역은 지하철 3호선 금호역과 5호선 신금호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금호초등학교, 옥정중학교, 무학중학교, 성수중학교, 금호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엔터식스, 이마트, 응봉근린공원, 제일병원, 한양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중도금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 64길 8(미아동) 일원 5만950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0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72가구 ▲42㎡ 72가구 ▲51㎡ 30가구 ▲59㎡ 355가구 ▲84㎡ 425가구 ▲112㎡ 6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여기에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구역과 맞닿아 있고 송천초, 미아초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산 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 역시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10년 5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2년 3월 22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성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5일 성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희진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토성로19길 3-13(풍납동) 일대 121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9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한 활로 모색에 나섰다. 지난 9일 신림1구역 재개발 조합은 총회 홍보인력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팀장 1명, 전산 1명, 팀원 38명은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총회 홍보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총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신림1구역은 삼성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에치피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원신2길 43(신림동) 일원 22만4773.5㎡에 공동주택 2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46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2구역(재건축)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0일 부산시는 수안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명륜로75번길 31(수안동) 일원 5만72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81%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4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수안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4호선 수안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수안초등학교, 내성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대동병원, 메가마트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와 동래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전이라도 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전에도 설치할 수 있는지는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최소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이 만료된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설치기한`을 규정한 것일 뿐, 보상계획의 열람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공익사업 보상절차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토지소유자ㆍ사업시행자 및 법관ㆍ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전에 미리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권리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면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중 보상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전에 제출하는 의견을 보상협의회에서 효율적ㆍ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 보상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는 별도의 종료시점이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상과 관련된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보상협의회를 통해 보상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논의할 수 있는 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과 관계없이 직접 보상계획을 통지받는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전이라도 설치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임시총회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 대행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의 지명을 받아야 하며 도시정비사업 관련 총회 대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본금 5000만 원 이상을 가진 법인이어야 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2003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사업시행인가, 2018년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동신초등학교, 우아중학교, 전주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대자인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31(우아동3가) 일대 4만911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0일 연제구는 거제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연제구 건축과와 연제구 중앙대로1226번길 4(거제동) 일대에 위치한 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226번길 4(거제동) 일원 2만250㎡에 위치한 336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거제2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바로 앞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수안초등학교, 거학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이사벨고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공람 관련 의결 제출 장소는 연제구 건축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원미상가아파트(이하 원미상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0일 원미상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2월 9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3억 원으로 2회 분할 납부해야 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이달 17일 오후 4시까지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조합의 계좌로 입금하고 현장설명회 당일 입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나머지 2억5000만 원을 오는 12월 8일 오후 4시까지 조합 계좌에 추가 납부 후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원미상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춘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천북초등학교, 심원중학교, 원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부천종합운동장, 부천춘의야구장, 벌막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조마루로398번길 56(원미동) 일원 153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9.8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5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활로 모색에 나섰다. 지난 10일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은 교육환경 및 친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잠동초등학교, 잠실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 서울아산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신천동) 및 올림픽로35길 94(신천동) 일원 34만32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2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로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에서 10% 이상 30% 미만이면서 20만 ㎡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변경 협의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로 채석단지의 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에서 10% 이상 30% 미만이면서 20만 ㎡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재협의 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 협의 대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이거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로 채석단지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과 마찬가지로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1개 단지의 면적이 20만 ㎡ 이상일 것을 채석단지 지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하천구역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 ㎡ 이상 50만 ㎡ 이하의 규모일 것을,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540만 ㎡ 이상 2700만 ㎡ 이하의 규모일 것을 각각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규정하지 않고 단지 지정 기준으로 최소 면적ㆍ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로 보는 것이 조화로운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채석단지의 최소 규모는 채석단지 지정의 최소 면적인 20만 ㎡로 봐야 하는바,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증가하는 채석단지의 규모가 10% 이상 30% 미만이면서 20만 ㎡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협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변경 협의의 대상으로 하면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고,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가 10% 이상 3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승인기관장 등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지정한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로 증가하는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지정한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를 모두 재협의 대상으로 본다면 당초 승인기관장 등은 채석단지 지정 당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채석단지의 규모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예외 없이 재협의를 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정된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에서 10% 이상 30% 미만이면서 20만 ㎡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변경 협의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28일 마포구는 공덕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6길 20(공덕동) 일대 5만84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24가구 ▲60㎡ 초과~85㎡ 이하 650가구 ▲85㎡ 초과 12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공덕역과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모두 가까운 곳으로 시청, 광화문 등 도심 접근성도 좋으며 교육환경으로는 소의초등학교, 청파초등학교, 아현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세브란스병원, 한강시민공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마포구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공덕1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2주(지난 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2%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다만 수도권과 서울의 경우 상승폭이 축소했고, 지방(광역시ㆍ8개도) 모두 상승폭을 확대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재건축ㆍ리모델링 등) 진척 기대감 있거나 매물 부족한 인기 단지 위주로는 상승했으나, 대체로 거래 및 매수세가 감소하며 3주 연속 상승폭을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2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0.15%) 대비 낮은 0.14%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마포ㆍ용산ㆍ은평ㆍ서초(방배, 반포)ㆍ송파(잠실, 가락)ㆍ강남(압구정, 대치)ㆍ강동ㆍ동작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8%), 강남구(0.19%), 서초구(0.23%)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5%)가 명일 위주로 상승했으나, 대체로 매수세 위축되면서 강남 4구 전체 상승폭도 줄었다. 동작구(0.15%)에서 사당 위주로 상승했고, 용산구(0.27%)는 이촌 위주, 마포구(0.23%)가 공덕ㆍ상수, 은평구(0.19%)의 경우 은평뉴타운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전주(0.37%) 대비 상승폭을 축소한 인천광역시(0.33%)는 연수구(0.47%)에서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ㆍ동춘ㆍ옥련 등 구축 중저가, 중구(0.37%)는 영종도 (준)신축과 신흥동3가 위주, 부평구(0.37%)는 교통 접근성 개선 영향 있는 삼산ㆍ부평, 미추홀구(0.36%)는 주안ㆍ학익 중저가 위주로 올랐다. 지방(0.21%)은 시ㆍ도별로 대전(0.18%), 대구(0%), 충남(0.29%), 충북(0.37%), 부산(0.26%), 강원(0.26%), 광주(0.23%), 세종(-0.1%), 경남(0.32%), 경북(0.15%), 제주(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6%)은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축소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유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학군이나 교통환경 양호한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으나, 수능 등 계절적 비수기와 대출 규제 우려 등으로 거래 등이 감소하며 상승폭이 유지됐다고 풀이했다. 먼저 서울은 중구(0.19%)에서 중림ㆍ신당 대단지 위주, 마포구(0.18%)는 신정ㆍ상수ㆍ연남 역세권 중소형 단지, 용산구(0.16%)는 신계ㆍ청암 일대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선 강남 4구 전체 상승폭이 유지됐다. 서초구(0.12%)가 우면ㆍ양재 등에서 상승했으며 강동구(0.15%)에서 둔촌ㆍ성내 중저가 위주, 송파구(0.12%)에선 방이ㆍ거여 대단지 및 구축 단지에서 올랐다. 강남구(0.12%)의 경우 인기 학군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동작구(0.15%)는 본ㆍ대방ㆍ사당 등이 도시정비사업 이주 영향으로 상승했으며 구로구(0.15%)는 신도림ㆍ개봉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인천(0.23%)은 전주(0.25%)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연수구(0.46%)는 송도신도시와 동춘ㆍ연수 역세권 인근 단지, 계양구(0.34%)는 박촌ㆍ계산 중소형 구축 위주, 미추홀구(0.3%)는 주안 중대형과 학익 주요 단지, 남동구(0.2%)는 정주여건 양호한 구월ㆍ만수 위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19%)는 전주(0.22%)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다. 안성시(0.5%)는 주거환경 양호한 공도읍과 중리 위주, 이천시(0.45%)는 호법면 (준)신축과 안흥 구축 위주로, 시흥시(0.44%)는 교통환경 양호한 지역의 신축, 안산 상록구 (0.36%)는 월피ㆍ본오 중저가, 양주시(0.3%)는 고읍지구 주요 단지와 회정 구축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0.16%)은 울산(0.26%), 충남(0.22%), 경북(0.17%), 경남(0.21%)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고, 세종(0.1%)은 정주 여건 양호한 나성ㆍ어진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전주(0.03%)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0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12일 수원115-10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남문로데오아트홀에서 사업시행 변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인가 신청의 건 ▲건축사사무소 담과의 추가 계약의 건 ▲이에이그룹엔지니어링과의 추가 계약의 건 ▲임시총회 비용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지난 11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수원115-10구역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지동초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인계초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수원화성박물관, 팔달구청, 지동시장, 수원영동시장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대 8만3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02% 용적률 194.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