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젖소 원유에서도 검출돼 이목이 집중된다. 5일 서울대 수의대 박용호 교수팀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의 47개 낙농 농장에서 채집한 총 1222개의 원유 시료 중 유방염에 감염된 젖소에서 생산된 649개 시료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5개 농장에서 채취한 23개(13.9%) 시료에서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이 검출됐다. 아울러 농축산식품부가 2012~2016년 사이 유방염에 걸린 젖소의 원유 시료 4965개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에서도 36개(0.7%) 시료에서 MRSA가 검출됐다. MRSA는 몸속에서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이 항생제 메티실린의 오남용 탓에 변이된 것으로, 현재로서는 이 균을 제거할 효과적인 항생제가 없다. 자칫 MRSA가 만성질환자에게 감염되면 혈관, 폐, 수술부위 등에 심각한 2차 감염을 일으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MRSA를 `지정 감염병`으로 정해 표본 감시를 하고 있다. 문제는 메티실린은 원래 황색포도알균으로 발생하는 소의 유방염과 같은 가축 질병에 쓸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축산농가에 아직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MRSA가 축산 관련 종사자에게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크게 위험하지 않다"며 "슈퍼박테리아 위험에 대한 대책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주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돼 일본뇌염주의보가 전국에 발령됐다. 5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를 지난 4일 확인함에 따라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접종, 모기 물리지 않기 등 일본뇌염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9%이상이 무증상 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극히 드물게 바이러스에 의해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당국은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을 실시해 일본뇌염 매개 모기(작은빨간집모기)를 처음 발견한 때 주의보를 발령하고 일본뇌염 환자 발생 또는 매개모기의 밀도가 높거나,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되는 경우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다. 현재 제주이외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64개 조사 지점에서 공동으로 질병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이후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시점이 빨라지고 있으며, 이는 지구온난화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음주 운전 처분 기준이 강화될 전망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올해까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32위 수준임을 감안해 올해 사망자 3000명대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음주 운전 단속 기준(면허 정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이달 중에 실시키로 했다.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통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성인 남성이 소주 3잔(또는 맥주 3잔), 0.03%는 소주 1~2잔(또는 맥주 1~2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해당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반발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미세먼지 측정 통계정보 최종 확정자료 중 백령도 초미세먼지 측정 수치가 실제 측정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기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환경부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백령도 측정값을 한국환경공단의 `대기오염 공개 홈페이지`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끝자리가 누락된 수치가 홈페이지에 게재됐다"며 "이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 측정값을 확인한 국민들에게 오해 소지가 발생했으나, 홈페이지 이외의 다른 자료에는 정확한 측정 수치가 사용됐다. 지난 4일부터 측정값을 올바로 수정해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백령도의 측정소 확정 자료는 2015년 3월 31일 PM-2.5 실제 측정치가 19였던 반면 측정소 확정자료는 1로, 2016년 6월 30일 실제 측정치가 6이었던 반면 측정소 확정 자료는 0으로 홈페이지에 올라갔다. 특히 백령도의 경우 공장, 자동차 등 국내 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 원인이 적은 반면에 중국에서 한반도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핵심 측정소`란 점을 고려하면 이에 따른 정책 오판은 물론 기본적인 진단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한층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언론들에 의해 잘못된 확정수치를 근거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의 영향이 적다`는 보도까지 나면서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 수치가 뿌리부터 흔들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면서 중국 등 해외요인은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만 그친 채 자동차, 공장, 사업장 등 국내 오염원 감축 계획만 수립해왔다. 이 같은 정책 판단이 잘 못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백령도 미세먼지 수치 과소계상(계산이 누락되거나 그 비용을 적게 잡았을 경우)`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기초통계 실수가 백령도에서 벌어진 일인지 다른 측정소에서도 유사한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유사한 오류가 있는지 이번주 안으로 전국 510개 측정소를 전수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면서도 "백령도 측정값을 국립환경과학원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는 과정에서는 오류 없이 정확한 측정값이 전송됐다. 대기환경연보와 대기환경월보 등 다른 공식통계 자료에는 오류가 없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여유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배출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가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권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모자란 부분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 시행 첫 해인 2015년 전체 배출권 여유분의 88%(1360만 톤)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이월됐다.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들은 매입하려해도 물량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제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등의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602개로, 2015년과 2016년 합계 시장 거래 규모는 약 2800억 원이다. 정부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시장은 올해 들어 거래량은 줄고 가격만 오르는 등 거래가 정체되고 있다. 지난해 평균 거래가는 1톤(t)당 1만6737원이었으나, 지난 2월 초에는 2만6599원까지 급등했다. 정부는 배출권 매입 수요가 계획기간 초반에는 저조하다가 후반기에 급증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배출권을 매입하기보다는 다음 연도 할당량에서 차입해 사용하는 기업이 많다 보니 차입이 불가능한 계획기간 마지막 해에는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배출권 거래제 운영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계획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과 정책 방향 제시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과도한 비축에 제한을 걸어 기업들이 스스로 배출권 여유분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배출권 여유분을 2차 계획기관으로 이월할 경우, 초과분을 2차 할당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6월 중 이 안을 확정하고, 2차 계획기간 이월량이 확정되는 2018년 7월에 할당량 차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공급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 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필요시 정부가 보유한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1430만 톤)을 유상공급 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2차 계획기간에 맞춰서는 수요 분산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내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배출권 스왑 절차 개선, 배출권 경매 실시,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이하 옥수극동) 리모델링사업이 법인격을 갖춘 사업 주체를 출범시켰다. 6일 성동구(청장 정원오)에 따르면 구는 옥수극동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지난달(3월) 31일 인가했다. 성동구 독서당로 191(옥수동) 일대 위치한 옥수극동은 1986년 12월 준공됐으며 15층 아파트 8개동 900가구로 구성돼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은 리모델링 방식으로 수직증축을 택했으며 이를 통해 내력벽 철거를 하지 않고 층수 제고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매봉산과 접한 3개동을, 향후 3개 층을 증축해 18개동 1035가구로 탈바꿈한다. 특히, 조합은 올 상반기 시공자를 선정해 탄력적인 사업 행보를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설 연휴 이후 안정권에 들어섰던 계란 값이 미국산 계란 수입 중단, 학교 급식 재개 등으로 또다시 급증하고 있다. 일부 소매점에서는 계란 한 판 값이 1만 원에 다다른 실정이다.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던 계란 평균 소매가(30개들이 특란 기준)는 지난달(3월) 중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난 5일 7509원까지 뛰었다. 이는 한 달 전 가격 7314원보다 200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며, 1년 전 가격인 5202원보다는 2000원 이상 급등한 수치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후 AI 창궐로 폭등하던 계란 값은 성수기인 설 연휴가 지나면서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다 미국 내 AI 발생으로 미국산 계란과 닭고기 수입이 중단되자 다시 반등한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들썩이는 계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달(3월) 10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지에서 신선란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최근 초중고 급식이 재개돼 수요가 늘어난 데다 호주나 뉴질랜드 등지에서 신선란을 들여오려면 운송이나 검역 절차 등에 시간이 걸리고 가격 경쟁력도 낙관하기 어려워 계란 값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쪽에서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한 일부 생산ㆍ유통업자들이 `매점매석`, `사재기` 등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상 최악의 AI로 산란계(알 낳은 닭)가 대거 살 처분된 데 따른 산란계 부족 현상이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계란 값 불안 현상이 당분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AI가 발생한지 4개월 이상 지났지만 최근에도 충남 논산과 공주 지역 농장에서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좀처럼 종식되지 않고 있어 계란 값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한 결과 올 1분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1분기 계획 대비 1조8000억 원을 초과한 89조3000억 원의 재정을 집행했다고 6일 밝혔다. 집행률은 31.7%로 당초 1분기 계획(31%)보다 0.7%포인트(p) 높았다. 중앙부처는 74조6000억 원을 집행해 계획 대비 1조9000억 원을 초과한 반면, 공공기관은 1000억 원 미달한 14조7000억 원을 집행했다. 지방재정 1분기 집행률은 30.3%, 지방교육재정은 33.1%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은 1분기 계획 대비 7조4000억 원 초과한 52조1000억 원을 집행했고, 지방교육재정은 7조1000억 원을 집행해 1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 정부 측은 "재정 조기 집행으로 건설 기성이 회복세를 보이고 경기지수가 개선되는 등 일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면서 "경기 회복 모멘텀을 뒷받침하기 위해 58%인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의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경제 규모 대비 총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6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상황 점검`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2015년 말 자금순환통계 기준으로 OECD 회원국(35개국) 중 25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169.0%로 평균(129.2%)보다 39.8% 포인트(p) 높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가계 빚더미에 앉은 셈이 됐다. 2010~2015년 처분 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OECD 평균치는 0.5%p 떨어졌지만, 한국은 오히려 21.4%p나 올랐다. 미국(-22.6%p), 영국(-11.8%p), 독일(-7.4%p) 등 주요 선진국들의 하락세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또한 2015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은 91.0%로 OECD 평균(70.4%)보다 20.6%p 높았다. 한국은 25개국 가운데 덴마크(133.0%), 스위스(126.5%), 네덜란드(123.9%), 노르웨이(100.9%), 캐나다(100.6%), 영국(93.0%)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141조 원(11.7%·가계신용 통계 기준) 올랐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가계부채 비율에서 한국과 OECD 평균의 격차는 더 커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한은도 가계부채 총량의 확대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총량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공산이 크다. 한은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국내외 연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한국에서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를 제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실제 통계청, 한은, 금융감독원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의 70%이며, 이 중 약 75%는 실제로 소비 지출 및 저축을 줄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의정부시에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대림산업은 오는 5월 중으로 `e편한세상추동공원2차`의 분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e편한세상추동공원2차`는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4개동 1773가구(전용 59~140㎡)의 대단지 아파트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330가구 ▲59B㎡ 111가구 ▲59C㎡ 107가구 ▲74A㎡ 477가구 ▲74B㎡ 145가구 ▲74C㎡ 190가구 ▲84A㎡ 208가구 ▲84B㎡ 201가구 ▲140㎡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가 공급되는 추동공원은 여의도 공원(약 23만 ㎡)의 5배가 넘는 총 123만여 ㎡의 대규모 부지에 조성된다. 공원에는 산책로와 운동 시설, 놀이터, 전망대, 야외학습장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편한세상추동공원2차`는 의정부 경전철인 새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의정부~구리~천호를 연결하는 43번 국도가 단지 옆을 지나며 인근의 의정부 IC를 이용하면 서울외곽순환도로까지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의정부 버스터미널도 가까워 서울 및 전국으로 이동이 쉽다. 아울러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갖췄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백병원, 경기도청 북부청사 등이 가까이에 있다. 의정부역 주위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CGV 등이 인근에 위치한다. 교육환경도 좋다. 인근에 마련된 새말초등학교 도보권에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 신곡중, 영석고, 의정부 과학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e편한세상추동공원2차`에는 원격으로 집안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이 적용된다. 집안의 모든 벽에 끊임이 없는 단열 설계를 적용해 단열 성능을 높였다. 거실과 주방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2배가량 두꺼운 60㎜ 바닥차음재를 설치해 층간 소음을 줄였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과 키즈룸이 있는 라운지 카페, 자녀들을 배려한 독서실과 스터디룸이 마련된다.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건립될 예정이다. 한편 다음 달(5월) 의정부시 호원동 313-21에 `e편한세상추동공원2차`의 본보기 집을 개관하기에 앞서 대림산업은 의정부시 외미로 92-6(호원동)에 분양 홍보관을 운영해 사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0년 하반기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NCT 텐이 선보이는 SM `STATION`(스테이션) 시즌 2 두 번째 곡 `夢中夢 (몽중몽; Dream In A Dream)` 뮤직비디오의 티저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6일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텐은 오는 7일 오후 12시 신곡 `夢中夢` 음원 및 뮤직비디오를 동시에 공개하며, 오늘(6일) 유튜브 SMTOWN 채널, 네이버 TV SMTOWN 채널 등을 통해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오픈, 음원과 뮤직비디오의 일부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감각적인 영상으로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또한 이번 뮤직비디오는 동양적인 색채의 음악과 조화를 이루는 텐의 유려하고 아름다운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음은 물론,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영상으로 구성되어 뜨거운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뮤직비디오에는 SM 프리데뷔팀 `SMROOKIES`의 루카스가 특별 출연, 루카스는 중국 홍콩 출신의 만 18세 신예로 `夢中夢` 뮤직비디오를 통해 대중에 첫 공개될 예정이어서, 음악 팬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킬 전망이다. 더불어 텐의 신곡 `夢中夢`은 `STATION` 시즌 2의 장르별 프로젝트 중 음악과 퍼포먼스를 함께 선보이는 SM The Performance의 일환으로 선보이는 곡인 만큼, 음원은 물론 뮤직비디오에도 글로벌 팬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창업지원 지역 센터`가 확대ㆍ운영된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2014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스포츠산업 창업지원 지역 센터(이하 지역 센터)` 3개소를 선정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 관련 14개사를 신규로 창업하고, 지식재산권 46건을 출원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처럼 기존 지역 센터 사업은 스포츠산업 창업자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지역 스포츠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시장 수요에 부응해 지역 센터를 6개소로 확충할 방침이다. 지역 센터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유망한 창업 교육생을 선발하고, 4개월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생 중 우수 팀을 선발해 차기년도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 센터는 기본 2년과 추가 1년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팀당 1500만 원이었던 보육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범위에서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어서 문체부는 앞으로 지역 센터를 창업과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융자ㆍ연구개발(R&D) 등 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스포츠창업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되는 6개 지역 센터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스포츠산업 창업지원 센터에 관심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 활약할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이 본격 시작된다.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6일 통역과 선수단지원, 시상과 경기 등 17개 직종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내일(7일) 서울과 강릉, 정선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평창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ㆍ도 시ㆍ군ㆍ구청 등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3일 경기, 15일 광주ㆍ세종ㆍ천안ㆍ전북, 19일 대구 등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면접심사에 합격한 1만6209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1ㆍ2차로 나눠 진행되며, 각각 5시간씩 총 10시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평창대회 자원봉사자로 활동 할 수 있다. 올해 8월까지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는 리더봉사자 교육,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직무와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언어장벽 없는 서비스 실현을 위해 파고다 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외국어 교육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무료로 수강 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접에 합격한 외국인과 해외체류 내국인들은 내년 2월 1일까지 입국하면 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기본교육과 직무·현장교육을 실시한 뒤 각 분야별로 현장에 배치된다. 아울러 조직위는 지난 3월 면접심사 결과, 교통안내와 숙박, 정보기술, 도핑, 의전, 사무지원, 취재, 인력관리, 의료, 선수단 지원 직종이 선발 목표인원에 미달해 추가 선발중이다. 조직위는 지난해 9월 30일 자원봉사자 모집 마감 이후부터 오는 30일까지 평창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미달 직종에 지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달(5월)부터 2개월간 요건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추가 선발 인원은 오는 7월부터 기본교육에 합류, 자원봉사 교육 일정에 들어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해 국내 환경단체와 법조인 등이 중국과 한국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 5일 최열(68) 환경재단 대표와 춘천지역 안경재(47) 변호사 등 2명은 이날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송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관, 주부 등 5명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 소송액은 원고 2명과 소송 참여자 5명 등 모두 7명에게 각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국제 규범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의 손해가 심하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급성 기관지염이나 급성 세(細)기관지염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항생제 처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보건당국이 올바른 처방을 당부했다. 6일 질병관리본부는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해 소아청소년의 하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호흡기 감염은 성인에 비해 소아에서 발생률이 높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폐렴을 제외한 기관지 이하 하부 기도에 생기는 하기도 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2차 세균감염의 증상이나 징후가 없다면 항생제 치료를 권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단받은 소아의 62.5%에서 항생제가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지침은 소아청소년의 하기도 감염에 대해 항생제 사용방법을 제시한 최초의 지침으로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 기관지염, 폐렴의 진단과 치료방법 등이 수록됐다. 만일 아이를 진료한 의사가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그 이유를 잘 숙지하고 처방된 항생제는 정확한 용법과 용량, 기간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항생제는 감기와 같은 흔한 호흡기 감염에는 필요하지 않다"며 "콧물과 기침, 목이 아프거나 감기 등의 호흡기 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아이가 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일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항생제의 표준지침의 의료기관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항생제 처방지원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주 한라산에 최고 300㎜가 넘는 폭우가 내린 가운데, 제주공항이 정상화됐다. 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제주도 산지와 남부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이날 한라산에는 전날부터 오전 8시까지 윗세오름 339.5㎜, 삼각봉 337㎜, 진달래밭 316㎜, 영실 271㎜ 등 많은 비가 내렸다. 산간 외 지역도 제주 2.7㎜, 서귀포 93.4㎜, 성산 32.8㎜, 고산 26.6㎜, 신례 141.5㎜, 태풍센터 132㎜, 강정 117㎜, 금악 64㎜, 유수암 62㎜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제주도 북부와 산지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전날(5일) 제주공항에 윈드시어·강풍 경보가 발효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39편(출발 27·도착 12)이 기상악화로 결항했고 6편이 회항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제주공항의 항공편 운항에 별다른 지장이 없지만, 부산 등 다른 지역 기상 문제로 오전 9시 현재까지 7편(출발 2ㆍ도착 5)이 결항했다고 공항공사 측은 전했다. 한편 전날 제주도 전 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도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해제됐다. 바닷길 운항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북 경주시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지난 5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북 경주시에 있는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慶州 南山 茸長溪 池谷 第3寺地 三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35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탑은 전탑형 석탑으로 8개의 커다란 사각석재를 기단으로 구축하고 옥개석(屋蓋石, 지붕돌)이 하나의 석재로 이루어졌으며 별다른 장엄장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통일신라 석탑과는 다르다. 그 세부를 살펴보면, 7매의 석재로 이루어진 지대석(地臺石, 바닥의 받침돌) 위에 8매의 기단석이 상·하 2단으로 나누어져 각각 4매씩 올라와 있다. 상층 기단석 위에는 3단의 탑신(塔身) 받침이 있는데, 하단 모서리가 깨진 상태이며, 이 탑신받침 위에 1매의 석재로 된 1층 탑신석이 올려 있고 그 위에 올린 옥개석 전각의 네 모서리에는 풍탁(風鐸)이 달려있던 구멍이 뚫려있다. 2층 탑신석 역시 1매의 돌로 이루어졌으며, 3층 탑신은 2층 옥개석 낙수받침의 상단과 3층 옥개석의 하단이 맞닿아서 이어진 부분으로 구성됐다.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에 관한 문헌기록이 없어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이 언제 건립되었는지 확인할 만한 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탑지 주변에서 `용(茸)`자명을 비롯한 9점의 명문와(名文瓦)가 출토되어 용장사(茸長寺)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용장사지(탑상곡 제1사지)에는 삼층석탑과 마애불좌상, 석불좌상이 전해오며, 그 일대에 여러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곡 제3사지에서 출토된 와당(瓦當)을 비롯한 여러 유물들로 미루어보아 이곳의 사찰이 통일신라 9세기 후반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며, 석탑지 주변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조각과 백자 조각 등은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까지 사찰의 법등(法燈)이 이어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석탑은 무너져 있던 것을 2000~2001년까지 2차례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흩어져 있던 석탑 부재를 수습하여 2002년에 복원한 것이며 상륜부 부재는 재사용 하지 못하고 별도 보관 중이다. 한국의 전탑은 경북 안동에 많지만, 전탑과 유사한 벽돌형식 석탑은 경주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별로 구분되는 양상이 있다.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은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보물 제65호)과 경주 남산동 동삼층석탑(보물 제124호) 등과 함께 경주지역, 특히 남산 주변의 산록에서 만들어진 장소적인 특징도 있어 한국석탑에서 또 다른 `전탑형 석탑`의 계보를 이룬다. 경주지역에 유사한 형태로 남아있는 서악동 삼층석탑과 남산동 동삼층석탑이 9세기경으로 편년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용장계 지곡 석탑의 건립 시기 또한, 9세기경으로 편년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옥개받침 단수가 서악동 석탑과 남산동 석탑보다 작고 수직 상승감이 큰 것으로 보아 이들 두 개 석탑보다는 늦게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파손되었으나 상륜부가 남아있고,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외관이 양호한 편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가치가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1회 한유성문학상 수상자에 김신용 시인이 결정됐다 6일 시 전문 출판사 포엠포엠과 송파구청은 제1회 한유성문학상 수상자로 김신용(62) 시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대추씨에 관한 소고(小考)` 외 9편이다. 1988년 시 전문 무크지 `현대시사상` 1집에 `양동시편 –뼉다귀집` 외 6편으로 등단한 김 시인은 `천상병시상` `노작문학상` 등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상식은 오는 5월 25일 오후 5시 서울 송파구청 대강당 4층에서 진행된다. 한편, 한유성 문학상은 한유성(1908~1994)을 기리기 위한 상이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제3호 `송파다리밟기놀이`를 제정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동주택 공사 과정에서 소유자 측의 의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공업자가 특정 시설의 처분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온수 배관 교체 및 부대시설공사에서 소유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동관을 처분한 시공업자 행위의 유죄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G 아파트(전체 27개동)의 온수 배관(급탕관-강관) 교체공사의 시공자인 H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현장대리인이었다. 피고인 A, B는 2011년 7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위 아파트 온수배관 교체공사를 하며 공사 시 발생하는 폐 배관은 강관에 한해 처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5000만 원으로 산정해 아파트와 계약했다. 그런데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불용 구리관(동관)은 배관 교체 공사 내용과는 무관하고 H 주식회사에서 처분 가능한 `폐 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몰래 이를 뜯어내어 처분키로 공모했다. 피고인 A, B는 2011년 8월께 위 아파트 온수 배관 교체공사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동관을 임의로 뜯어내 고철업자인 I에게 처분했고, 2011년 10월 25일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게 1만9320kg, 시가 합계 1억5972만 원 상당의 동관을 임의로 뜯어내 처분ㆍ절취했다. 이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원심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소유자 및 피고들 모두 동관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점,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 당시에도 동관이 철거된 상태로 검사를 받았고 소유자는 상당 기간 철거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 A, B는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폐 배관을 시공업자가 처리해 공사비용에 충당하기로 한 이 사건 계약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동관을 처분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사건 담당 검사는 항소했다. 기존의 배관을 철거해 발생되는 대금을 5000만 원으로 산정한 점, 이 사건 동관은 이 사건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굳이 위 동관까지 뜯어낼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공사에서 철거하기로 한 기존 배관에 위 동관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위 처분대금의 사용경위에 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서로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들의 변소를 믿을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는 논리였다.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우선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한 행위는 피해자 측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피해자 측의 의사에 반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온수 배관의 교체`라는 이 사건 공사 명칭만으로도 냉수관인 이 사건 동관이 공사의 대상이 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서, 제반 계약문서 등 어디에도 철거되거나 교체될 배관으로서 이 사건 동관이 표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사의 설계ㆍ감리를 했던 자,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피해자 측, 심지어 시공업자 관계자 등 누구도 이 사건 동관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계단계에서 이 사건 동관의 철거가 공사의 목적으로 계획됐다거나 공사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가 시공되지 직전까지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인정했다. 이에 근거해 재판부는 "피고인 A, B가 공모해 피해자의 재물인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절취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후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시하라"고 돌려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해 11ㆍ3 부동산 대책과 한파에 약진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이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으로 예상보다 더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공급 대란과 새 정부 출범이라는 화두 외에도 미국 금리 인상, 가계부채 증가 등의 변수가 기다리고 있어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건설사들은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움직임은 `틈새평형`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보는 틈새평형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유의할 점은 없는지 짚어봤다. 변화된 주거ㆍ가족 형태에 불어온 `틈새평형` 바람… 합리적인 가격 더해져 `눈길` 틈새평형이란 아파트 면적 구별 시 기준 타입으로 꼽히는 전용 59㎡(소형), 85㎡(중형), 114㎡(대형)에서 벗어난 주택형을 말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전용 59㎡과 84㎡ 사이에 해당하는 준중형 틈새평형이 가장 인기가 높다. 주로 전용 70㎡대로 구성된 준중형 틈새평형의 경우 소형보다 여유 있는 공간을 누릴 수 있으면서 중형보다는 합리적인 가격대를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최근 `틈새평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건설사들은 새로운 설계 도입과 타입의 세분화를 시도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소형, 중형, 대형의 천편일률적인 틀을 깨기 시작한 것은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고정적인 평형 기준을 탈바꿈하지 않으면 치열한 분양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에는 분양 아파트 소비자를 대가족과 핵가족으로만 구분해도 충분했다"며 "그러나 이젠 부부와 자녀 1명을 둔 3인 가족을 비롯해, 부부만으로 이뤄진 2인 가족, 1인 가구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져 여러 형태의 틈새평형을 아파트에 도입해야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과거의 거주 기준(4인 가족)보다 가족 구성원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그에 맞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타난 틈새공략이다. 자녀 1명을 둔 부모들은 준중형 거주에 대해 대부분 호감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실제로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가 2.53명(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인 국내 흐름과도 맞아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선호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건설사들 줄이어 틈새평형 적용으로 소비자 공략… 청약시장에서도 `인기` 준중형 틈새평형의 인기는 최근 시장 흐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간 공급된 준중형 틈새평형(전용 60~83㎡) 가구 수는 9만2088가구인데, 이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공급된 가구 수(9만2556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준중형 틈새평형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타입의 공급까지 급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약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먼저 평균 306.6:1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 수도권 최고 기록을 세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뷰`의 타입별 최고 경쟁률은 488:1를 기록한 전용면적 78.5㎡A 타입이었다. 지난해 5월 분양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더샵센텀그린` 역시 전용면적 72㎡ 타입이 전체 청약자의 약 70%를 차지해 10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고,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공급한 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아이파크`의 전용 75㎡A 타입도 81:1의 경쟁률로 전용면적 타입 중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반응에 건설사들도 틈새평형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림산업은 지난달(3월) 말부터 경기 양주신도시 A-15블록에 `e편한세상양주신도시3차`를 분양 중이다.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양주신도시3차`를 전용면적 66~84㎡ 1566가구로 구성하고 이 중 틈새평형 66㎡ 258가구, 74㎡ 378가구를 적용시켰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3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92블록에 뉴스테이를 도입한 `동탄호수공원아이파크`에 대한 분양에 돌입했다. 이 중 전용면적 74㎡ 타입이 전체 물량 62%에 달하는 480가구가 공급돼 틈새평형을 도입했다. 아울러 GS건설은 이달 중 전체 2872가구 가운데 105가구의 74㎡ 틈새평형을 도입한 경기 안산 `그랑시티자이2차`를 선보일 예정이고, 효성건설도 틈새평형 75㎡ 105가구가 포함된 경기 부천 `부천중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를 이달 중 분양한다. 중견건설사들 또한 틈새평형을 선보이기 위해 동참하고 있다. 중흥건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공급하는 `광산구우산동중흥S-클래스센트럴(전용 면적 59~84㎡, 1660가구)` 단지에 틈새평형을 설계했다. 일반분양 물량은 708가구로 그 중 전용면적 75㎡ㆍ78㎡는 532가구로 구성됐다. 아울러 4베이(Bay), 판상형 설계로 팬트리, 파우더룸, 드레스룸 등의 수납공간도 확보했다. 흥한건설도 경남 사천에 공급하는 `사천그랜드에르가1930(전용면적 59~125㎡, 1295가구)`에 전용 76㎡를 424가구로 설계됐다. 또한 공간 활용을 극대화시킨 알파룸과 보조 싱크 등을 구성하고 가변형 벽체를 적용해 공간 연출을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금성백조가 공급하는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김포한강예미지`에도 총 1770가구 중 971가구에 틈새평형을 적용해 전용면적 기준 70㎡ 248가구, 77㎡ 723가구로 구성됐다.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틈새평형을 도입해 분양에 나서는 단지도 있다. SK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서로 8(선부동) 일대에 군자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안산라프리모`를 지난 3월부터 분양에 돌입했다. `안산라프리모`는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017가구(전용면적 기준 59~99㎡)로 구성됐다. 그 중 전용면적 74㎡가 전체의 1/3인 675가구(일반분양 206가구)에 달해 총 3개의 타입으로 나눠 틈새평형이 적용됐다. 도시재정비업계에도 불어온 `틈새평형` 인기? 업계 "매매 시 피해 커질 수 있어" 당부 이런 상황 속에서 봄 성수기를 앞두고 틈새평형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도시재정비사업에서도 틈새평형 바람이 불어오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응암11구역 재개발사업에는 인근 응암10구역에 없는 전용면적 74㎡ 타입이 도입돼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응암11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응암로32길 18(응암동) 일대 3만6004㎡에 용적률 24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4층 공동주택 9개동 630가구(임대 13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0㎡ 42가구 ▲59A㎡ 163가구 ▲59B㎡ 30가구 ▲59C㎡ 30가구 ▲59D㎡ 18가구 ▲74A㎡ 48가구 ▲74B㎡ 96가구 ▲84A㎡ 108가구 ▲84B㎡ 40가구 ▲84C㎡ 17가구 ▲84D㎡ 36가구 ▲102P㎡ 2가구로 구성된다. 이곳의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59㎡는 크기가 작고 84㎡는 비용 면에서 부담스러운 분들이 74㎡ 틈새평형을 선호한다"며 "최근 틈새평형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반영해 응암11구역도 적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못지않게 뜨거운 부동산 열기를 보이고 있는 부산 도시재정비사업에도 틈새평형이 적용된 곳이 생겨 이목이 집중된다. 그 주인공은 온천2구역 재개발사업이다. 온천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37(온천동) 일대 23만3070㎡에 용적률 249.80%, 건폐율 16.10%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2개동 3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91가구 ▲75㎡ 438가구 ▲84㎡ 1464가구 ▲90㎡ 99가구 ▲100㎡ 62가구 ▲114㎡ 3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이 중 전용면적 75㎡타입은 5년 전만 하더라도 59㎡과 84㎡의 인기에 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에 들어 틈새평형이 인기를 끌면서 65~75㎡ 타입이 늘고 집중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틈새평형을 선택할 때에는 주의할 점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유의점은 현재 틈새평형이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주력 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어 매매 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분양가도 비교해 봐야한다. 전체 분양가로 따졌을 때 틈새평형이 중형보다 저렴해보여도 3.3㎡당 가격은 더 비쌀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틈새평형 청약에 나설 때는 가구 수, 주택향, 동 배치, 분양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단지 내에서 차지하는 가구 수가 적은 틈새평형은 시세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단지 전체 설계에 맞추기 위해 향이나 배치가 좋지 않은 곳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잘 체크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틈새평형이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떠오르고 있다지만 주를 이루는 통상적인 유형이라고는 보기에 어려워 매매 시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면적당 분양가가 얼마인지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전국의 분양시장에 틈새평형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 가운데, 틈새평형이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파트 매매 과정이 이뤄지는 전국 곳곳의 청약시장에 갖가지 불법행위들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어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약시장에는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이동식 중개업소(떴다방) ▲다운(Down)계약 및 업(Up)계약 등의 불법행위가 하루에도 수차례 발생하고 있어 동시에 실수요자 및 투자자와 불법행위자가 얽힌 문제들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 같은 불법행위는 청약시장에서 고질적이며 당연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며 "언젠가부터 만약 청약시장에서 사라진다면 이례적인 것으로 인식될 만큼 변질된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이 시급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정부, 청약시장 불법행위 "꼼짝마"… 근절 위한 집중 단속 강도 ↑ 지난 3월 정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 지자체 등 총 138명의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 강도 높은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이달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 점검반은 주택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달(3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수도권(경기 평택시, 서울 송파구, 은평구, 고덕동)과 부산(해운대구, 부산진구) 5개 모니터링 강화 지역에서 분양 현장,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 활동을 펼쳤다. 이에 따르면 단속 기간 동안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 점검팀`은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떴다방 및 다운계약 등의 꼼수를 부리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 점검반은 불법 임시시설 31개 철거, 떴다방 인력 퇴거 조치(평택시, 은평구, 해운대구, 부산진구)와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6건(평택시, 송파구, 은평구)을 적발했으며,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 처분 및 형사 고발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실제 이달 공인중개사 AㆍB씨와 분양권 전문브로커(무등록자) CㆍD씨 등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오금1단지 공공분양 계약체결 장소(강남구 개포동 소재) 주변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알선하는 현장을 국토부-지자체 합동 단속반이 적발해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바 있다. 또한 국토부는 현장 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의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의심자 5명,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 청약 질서를 교란하는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자 2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100%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후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103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허위 신고 사실이 밝혀진 39건에 대해 42명에게 과태료 5억여 원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 39명에 대해선 과태로 2억8000여 만 원을 감경(조사 후 단독ㆍ최초 자료 제공ㆍ협조 시 50%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월(336건)과 2월(525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 현장 점검 기간에는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 462건을 발견해 혐의가 높은 거래 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했다. 현재 지자체 조사 결과가 허위 신고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 정지ㆍ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앞선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적발 건수 기준은 24.7%, 과태료 부과 액수는 48.5% 증가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 214건(412명)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 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 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 신고 조장ㆍ방조 34건(55명)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후 부동산 불법 거래 알선 등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업무 정지 및 자격 등록 취소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불법 전매 알선, 다운계약, 확인ㆍ설명 부실 등 위법행위를 조장해 오히려 거래 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부동산 불법 거래 관련 처분 중개업소는 총 75건(등록 취소 6건, 업무 정지 52건, 형사 고발 17건) 중 이중계약서 작성 36건, 전매제한 위반 등 3건으로 전체 처분 건의 52%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행정 처분을 감경하지 않고 엄격히 집행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정부 합동 감사를 통해 행정 처분 적용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판치는 청약시장에 정부, `뒷북 조치` 논란 현장 "신뢰 `0%`… 물밑 작업 `여전`, 약발은 `글쎄`" 하지만 불법행위 단속을 피해 눈치를 보고 있는 청약시장 한쪽에선 정부의 대응에 `뒷북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청약시장에서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진다고 해도 몇몇 불법행위는 관행처럼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리 만무하고, 그동안 정부의 청약시장 불법행위 점검 실태를 살펴봤을 때 근절될 것이라고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또 정부가 뒤늦게 단속 체계 강화에 나서 불법행위자들은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시간을 벌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실상 국토부의 허점은 존재했다. 지자체의 인력이 부족해 실사 등을 통한 효과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ㆍ위례신도시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가량 뛰어 한시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시기가 있었다. 이때 불법행위 의심 신고가 많이 접수됐으나, 확인된 다운계약 사실은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458건의 다운계약 의심 사례 목록을 받았지만 실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단 1건의 허위 신고 사실도 추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 위례신도시에서도 47건의 의심 사례가 발견됐으나, 성남시는 "금융 거래 내역에 이상이 없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번 국토부의 `청약시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의 대상이던 고덕국제신도시 현장에선 현재 떴다방들의 치열한 자리싸움이 벌어진다는 소문까지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이번 조치 역시 `거품`이란 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떴다방들은 지난해 11ㆍ3 부동산 정책이 시행된 후 장사 동선 및 입지가 좁아지면서 유일하게 이른바 `분양권 단타치기`가 가능한 곳으로 점쳐지고 있는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로 모여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덕국제신도시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1년에 불과하고,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다는 조건까지 갖추고 있어 떴다방들의 표적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불법 전매ㆍ무등록 중개 적발의 건은 단 1건밖에 집계되지 않았다. 고덕국제신도시 현장발(發) `떴다방 소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부의 `불법행위와의 전쟁`은 또다시 헛물 켠 것에 그칠 것이란 전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강도를 높인 점검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자들의 물밑 작업이 활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속히 떴다방이 모이는 곳은 인기 분양 단지로 인식돼 경쟁률이 높아지며, 마케팅이 쉬워지는 효과가 있어 건설사 및 시행사와 떴다방은 소위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 관계에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방지할 법적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엉뚱하게 `현장 모니터링`만 붙들고 있어 이번 점검도 약발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짚어냈다. `신고포상금 제도` 오는 6월 개시… 신의 한수될까? 업계 "官 지속적 관리ㆍ감독, 民 불법행위 경계ㆍ자각 급선무" 이미 지난해 8월에도 국토부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지만 적발 실적이 `0건`으로 알려져,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 덕에 현장에서는 눈에 띄는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토부는 `신고포상금 제도`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3일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를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거래가 무작정 공인중개사사무소만 돌아다니면서 적발하기 힘들다는 점, 중개업자들의 비협조, 관련 공무원 부족 등의 사안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리니언시, 신고포상금 등의 제도 시행, 엄정한 중개업자 위법행위 처분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국토부가 성과에 관계없이 실효성이 발휘되는 단속 체계를 구성했을지` 의구심부터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토부의 이번 현장 점검과 제도 시행은 이전에 실시했던 불법행위 단속 과정 및 실적들을 만회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이라며 "정부는 이번 점검도 `거품`만 불어났다는 일각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관리와 강도 높은 감독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서 그는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실수요자 및 투자자 등은 이에 대해 자각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며 "불법행위자의 달콤한 제안에 속아 받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전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의존하기 보단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주변 시세와 공실률 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하며, `묻지마 투자`가 아닌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시행사와 시공자, 운영기관 등을 따져보고 `묻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정부에서 앞으로도 실시할 점검과 제도 등이 이 같은 우려를 딛고 청약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속빈 강정`으로 현장에 기대감을 키웠다가 실망감만 안겨줄지 향후 시장의 판도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피디언] 용인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에 건축사·토목설계사·공인중개사·주부·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110명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입학식을 개최했다.교육생들은 오는 6월 21일까지 도시재생의 이해, 도시재생 사례, 사례지 답사, 팀별 도시재생계획 수립과 발표 등 10차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도시재생 분야의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시는 교육생들의 발표사례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도시재생 전략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이날 입학식에 참석한 정찬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용인시의 도시정책 방향을 관 주도에서 시민 주도로 바꾸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도시성장과 풍요로운 용인을 만드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안현준 사진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가 더불어민주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보육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가 14일(금)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보육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과 중국의 문화ㆍ예술을 교류하는 장이 열릴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1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예술원(회장 민경갑ㆍ이하 예술원)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5월) 12일까지 주중한국문화원(원장 한재혁) 미술관(중국 북경시 조양구 광화로)에서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중국특별전)`을 개최한다. 한중 수교 25주년 및 주중한국문화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예술원과 주중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중국특별전)`은 한국화와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건축 등 미술 각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원 회원 17명의 예술원 소장품과 최근 작품을 아우르는 총 41점의 미술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미술전은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서 2010년 일본과 이듬해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예술원ㆍ일본예술원 교류전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해외 전시이다. 대한민국예술원은 앞으로 해외 주요 한국문화원 전시공간을 활용한 특별전을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지 교민과 중국 국민들이 이번 미술전을 통해 대한민국 미술계 최고 원로인 예술원 회원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또한 최근 한중 양국 간의 경색 국면 속에서 이번 미술전이 양국 간의 우호 증진과 문화ㆍ예술 교류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내년 2월, 평창에서 전 세계인들을 향해 불을 밝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오는 11월 1일부터 대한민국 전역을 누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7일 이희범 조직위원장과 김기홍 기획사무차장, 김연아 홍보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화봉송 경로와 성화봉송 주자 선발계획을 발표했다. 전 세계에 평창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첫 공식행사인 성화봉송은 전 국민의 참여를 통한 대회 붐업은 물론, 대한민국 곳곳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홍보하고 올림픽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중요 이벤트이다.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슬로건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이는 꺼지지 않는 올림픽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춰준다는 뜻으로 모두의 잠재력을 비추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점을 표현했 오는 10월 24일 그리스 고대 올림피아에서 채화되는 성화는 이후 일주일 동안 그리스 전역을 돌고 난 뒤인 10월 31일 아테네 파나티나이코 스타디움에서 평창대표단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국내에는 올림픽 개최 G-100인 2017년 11월 1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환영행사를 개최한 뒤 총 101일간 17개 시ㆍ도와 강원도 18개 시ㆍ군 전체를 도는 대장정에 돌입한다. 특히, 조직위는 대회 핵심 목표인 문화(서울), 환경(순천), 평화(최북단), 경제(인천), ICT(대전) 등 5가지 테마로 구성된 성화봉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기간 중 이슈를 반영해 오는 12월 25일 봉화 산타마을, 31일 대구 제야의 종 타종식, 그리고 포항 호미곶 해맞이 행사(2018년 1월 1일) 등을 찾아 평창올림픽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성화 주자를 통한 봉송 구간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2018km에 달하며, 거북선(경남 통영)과 증기기관차(전남 곡성), 짚와이어(강원 정선), 요트(부산) 등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다양한 봉송수단을 활용한다. 성화봉송 기간 동안에는 매일 저녁 각 시ㆍ군별로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지역축하 행사를 개최하는 등 축제의 장을 연출해 올림픽 열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이후 올림픽 개회식이 열리는 내년 2월 9일 공개될 마지막 성화주자와 함께 개회식장 성화대에 점화, 17일 동안의 대장정을 환하게 비출 예정이다. 한편 조직위에 따르면 봉송 주자 선발은 다문화가정과 장애인, 소외계층, 사회 공헌자 등 온 국민을 아우르는 화합의 축제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성화봉송 주자는 총 7500명으로 구성되며, 지원주자 2018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아울러 성화봉송 주자는 유니폼 무상 제공을 비롯해 성화봉 구매 권리, 그리고 IOC 위원장 및 조직위원장 명의의 참여 증서를 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복지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악화하면서 지자체가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중앙정부 의존이 심화돼 지방분권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17일)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미래전략팀장은 `지방분권형 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 분권 강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인 곳은 서울 단 한 곳(0.4%)에 불과할 정도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10~30%인 지자체는 153곳(63%)으로 가장 많았으며, 30~50%는 65곳(26.7%), 50~70%는 22곳(9.1%)이었다. 10% 미만 2곳(0.8%), 50% 미만인 지자체가 220곳(90.5%)이나 됐다. 이같이 지방재정이 취약한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복지 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란 게 오 팀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자체의 예산 중 복지예산의 비율은 증가세다. 2010년 전체 세출의 21.4%(38조6230억 원)였던 사회복지 부문은 2014년 26.3%(59조8089억 원)까지 늘었다. 또한 그는 예산 구조로는 투자적 지출을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저성장→저소득 계층 증가→복지 지출 증가→투자적 지출 감소→저성장`의 악순환이 굳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관계 역시 지역 특성을 살린 예산제도가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예산이 배분될 경우 통제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지자체는 예산 총량을 기준으로 `제로섬` 형태의 예산 쟁탈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오 팀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주민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자체 재원 증대를 위한 노력보다는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의존 재원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에 집중된 재정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8: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6:4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방재정 총량도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의 채무 재조정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투자위원회를 열고 금융당국과 지난 3월 23일 발표된 대우조선해양의 자율적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채무조정 수용이 기금의 수익 제고에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기금운용본부는 "투자 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적 상태와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살피고, 재무적 투자자로서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실익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만기 연장 회사채에 대한 상환 이행 보강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그 내용을 고려해 수익성과 안정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판단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향후에도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채무 재조정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오늘(1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이 무난히 성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전체 발행 잔액 1조3500억 원의 30%에 육박하는 3887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4400억 원 중 국민연금의 보유 물량은 2000억 원(45.45%)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자금 2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업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지원이 여타 조선업체 및 여타 업종으로 추가 부담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회계제도 변경에 따른 유가증권 매각 등으로 대우조선해양 관련 손실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슈퍼 씨앗 열풍을 타고 최근 씨앗을 활용한 의약용도 특허출원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씨앗 또는 씨앗 추출물에 대한 의약용도 출원은 총 609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에 45건, 2016년에 47건이 출원되는 등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40건 이상의 특허가 꾸준히 출원되고 있다. 2011년에는 96건으로 가장 많은 수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장춘 박사가 "씨앗은 하나의 우주"라고 표현했을 만큼 씨앗은 예로부터 생명의 원천으로 여겨졌다. 지난 수년 간 출원된 많은 수의 씨앗들에 의해 씨앗 속에 숨겨진 약리활성 성분의 존재와 수십 가지 질병들에 대한 약리효과가 증명되면서 씨앗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06년 연꽃 씨앗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천연물 의약품인 연심정이 시판된 바 있다. 이 후 씨앗을 소재로 한 후속 의약품에 대한 개발은 미미한 실정이다. 씨앗의 의약용도에 대한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씨앗 소재 의약품이 천연물 의약품 시장에서 비중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식물의 싹을 틔우는 목적으로 사용되던 씨앗들이 슈퍼 푸드의 열풍을 타고 `슈퍼 씨앗`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밥상을 차지하고 있다. 햄프 씨드(대마 씨앗), 치아 씨드, 아마 씨드 등 씨앗 푸드들의 열풍 속에서도 정작 씨앗들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약리효능을 나타내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씨앗 푸드들과 씨앗 추출물들이 놀라운 약리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논문과 관련 특허를 통해 알려지고 있어, 천연물 신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출원된 씨앗의 종류는 나팔꽃 씨앗, 연꽃 씨앗, 차나무 씨앗, 자몽 씨앗, 인삼 씨앗, 헛개나무 씨앗, 질경이 씨앗 등 총 119개 종류의 씨앗이 있었다. 대부분은 씨앗 추출물을 포함하는 약학조성물, 씨앗 유래 화합물, 씨앗 유래 화합물의 추출방법 등 형태로 출원됐다. 씨앗의 종류별 10대 특허출원 건수는 포도 씨앗(45건), 대추 씨앗(26건), 홍화 씨앗(25건), 새삼 씨앗(25건), 율무 씨앗(20건), 무 씨앗(19건), 결명 씨앗(19건), 헛개나무 씨앗(18건) 등으로 여러 종류의 씨앗이 의약용도로 출원되고 있다. 질환별 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지난 10년간 출원된 총 609건 중 10대 주요 질환에 대한 의약용도 출원은 374건이다. ▲비만, 당뇨병 등 대사질환(55건) ▲탈모, 불임, 발기부전 등 호르몬질환(55건) ▲관절염, 창상 등 염증질환(51건) ▲아토피 피부염 등 피부질환(49건)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우울증 등 신경질환(40건)에 대한 의약용도 순으로 다양하게 출원됐다. 3대 슈퍼 씨앗이라고 불리는 햄프씨드, 치아씨드, 아마씨드에 대한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햄프씨드는 관절염, 동맥경화, 발모 ▲치아씨드는 비만 ▲아마씨드는 안구 건조증, 아토피 피부염, 노화, 암에 대한 의약용도로 각각 출원됐다. 특히, 3대 슈퍼 씨앗 중 아마 씨드의 약리활성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 이유형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지난 2009년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도 중국 자생식물인 팔각나무의 씨앗 추출성분으로 만들어졌다"며 "씨앗의 약리활성 성분을 이용한 의약품은 세계 시장규모 1000억 달러 규모의 천연물자원을 이용한 상품 시장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어 씨앗의 약리활성 성분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에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표준 개발 등을 위해 올해 약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표준심의회는 표준 관련 ▲글로벌 시장 창출 ▲기업 성장 지원 ▲윤택한 국민생활 지원 ▲민간 주도 표준화 등 4대 분야 12개 중점 추진 과제에 따른 102개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전년 대비 7.6% 늘어난 2136억 원을 투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15개 부ㆍ처ㆍ청은 사물인터넷(IoT), 5세대 이동통신(5G), 의료정보,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필요한 표준을 적극 발굴ㆍ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12개 신산업 표준화 분야를 선정하고 국가ㆍ국제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미래부는 IoT, 클라우드 등 `K-정보통신기술(ICT) 10대 전략사업(1256.8억 원)`의 표준을 개발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 요소인 고품질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산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국가 참조 표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부처에서 생산하는 공공ㆍ기술데이터는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해 국가 참조 표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표준은 제품ㆍ서비스 품질 및 안전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산업, 이해관계자 간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며 "올해 부처별 시행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6년 국민 세금이 320조 원으로 집계되면서 조세부담률 또한 역대 2위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양도소득세 증가했으며, 대기업 대상 법인세 비과세 감면 제도를 손봤던 영향이 크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242조6000억 원, 지방세 수입 75조5000억 원(잠정)으로, 총 조세 수입이 318조1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총 조세 수입이가 3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19.4%(잠정)까지 올라왔다. 이는 전년(18.5%) 대비 0.9%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법인세 감면이 있기 전인 2007년(1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 총 조세는 법인세ㆍ소득세 등 주요 세목이 대거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9조2000억 원 늘었다. GDP 증가분(78조 원)의 약 37%를 정부가 가져간 셈이다. 우선 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로 자동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서 부가세가 전년 동기 대비 7조7000억 원 더 걷혔다. 법인세 역시 석유화학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나면서 전년 대비 7조1000억 원이 더 들어왔다. 지방세 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주민세ㆍ지방교육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 등이 일제히 전년 동기 대비 7~16%가량 올랐다. 특히 2015년 담뱃세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담배 소비세 징수액은 3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4%(7000억 원) 급증했다. 기재부 측은 "소득세는 부동산시장 호조와 근로자 임금 상승 등으로 양도소득세ㆍ근로소득세 등이 많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7조3000억 원 더 걷혔다"고 전했다. 한편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주자들이 너도나도 `법인세ㆍ소득세 인상`을 외치고 있어 앞으로 조세부담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고소득자 증세, 부동산 보유세 인상, 법인세 명목세율 25%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법인세 실효세율을 정상화한 후 25%까지 인상하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공약을 걸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또한 법인세ㆍ소득세 등 주요 세목을 올리겠다며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고, 오직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만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복지 수준을 합의한 뒤 이를 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 특히 소득세 면세자가 48%에 달하는 지금, 이를 개혁해 십시일반으로라도 국민이 세금을 내게끔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뒤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 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00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 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하여 지급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해제 신고 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제도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이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5월) 8일까지로 국토부 토지정책과 앞으로 보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영향평가 대상 과제를 명확히 해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 대상 과제 14개를 확정해 지난 13일 발표했다. 평가 대상 과제는 과제 공모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사업의 중요성과 파급 효과, 문화영향평가의 취지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문화영향평가는 지난해 본격 시행돼 2년 차를 맞이했다. 문화영향평가는 일방적 평가가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컨설팅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전문 연구기관이 각 대상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개별평가`와 문화영향평가센터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개별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종합평가`로 이뤄진다. 올해는 서울시, 대전시, 부산시,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등 전국의 정책과 계획을 대상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업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는 충북 제천시, 경남 김해시, 부산시 서구, 대전시, 강원도 춘천시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계속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도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해 도시재생사업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사업(문화재청) ▲서울시 50+ 지원 종합계획(서울시)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경기도) ▲창의문화도시 조성 사업(원주시) ▲강릉문학관건립 및 문화벨트 조성 사업(강릉시)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부천시) ▲여좌동 도시활력증진사업 개발 사업(창원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남원시) 등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문체부는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출 시 돈 갚을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ㆍ전 금융권 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 규제가 오늘(17일)부터 은행 대출심사에 잇달아 본격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도 DSR 도입 검토를 압박할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규 대출 심사 시 차주가 `매달 이자를 얼마나 갚는지`, `원금을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등의 조건을 상세히 고려한 DSR 기준을 오늘부터 적용한다. 국민은행은 DSR 기준을 300%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 시 올해 갚을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3배를 넘으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민은행은 이용액이 없더라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 전체를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해 DSR를 계산할 방침이다. 다만 보금자리론ㆍ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판매한도, 현금서비스에는 DSR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한도 기준이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상환능력을 까다롭게 평가하는 DSR가 금융권에 전면 도입되면 앞으로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질 것이란 게 다수 재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DTI는 매년 갚아야 하는 돈 가운데 `이자`만 상환부담액으로 고려하지만 DSR는 `원금`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한 재계 전문가는 "이번 DSR 적용으로 기존 신용대출이 있는 사람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대폭 축소돼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1차 관문을 통과했다. 17일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세훈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세 번째 시공자 현설에는 ▲동부건설 ▲동원개발 ▲동부토건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며 "이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5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건설사들이 응찰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은 계획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281번길 3(거제동) 일원 842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7.6%, 용적률 232.66%를 적용한 아파트 3개동 174가구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10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북 울릉군 도동리에 건물 벽 균열과 지반 침하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읍 도동 2리 속칭 `까끼등` 마을 주민 A씨의 창고에서 집까지 10여 ｍ 바닥이 또 갈라졌다. A씨는 곧바로 울릉콘도로 임시거처를 옮겼다. 이 일대는 지난달부터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났다. 아울러 KBS 울릉중계소 건물, 인근 주택, 도로 등 10여 곳에서 벽에 금이 가거나 지반이 침하했다. KBS 울릉중계소는 지반 침하로 건물이 기울거나 균열이 생겨 직원 3명이 도동 한 건물로 옮겨 업무를 하고 있다. 한편 인근 주민 10여 명도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울릉군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반에 고여 있는 물을 빼내고 정밀 조사를 위한 시추작업을 하고 있다. 또 대형 산사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장마가 오기 전 응급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기록적인 폭우와 폭설로 지반이 연약해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땅 꺼짐과 지반 균열이 계속 나타나면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흡연자들이 담배 대신 선택하는 전자담배에서도 담배 유해성분 위해성이 일부 나타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ㆍ이하 식약처)는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궐련형 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해 흡연 시 입안으로 들어오는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14년부터 식약처가 궐련 및 전자담배 중 유해성분 분석법을 개발한 이후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첫 번째 조사로서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표시 등의 제품관리와 담배 유해성분 공개 등의 금연정책에 활용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궐련담배는 담배갑에 표시된 9개 성분과 담배갑에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카르보닐류, 유기화합물, 페놀류 등 36개 성분에 대해 연기 중에 들어있는 함량을 분석하였으며, 해외에서 유통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과 검출량은 유사했다. 국제표준방법에 따라 담배갑에 함유량이 표시된 성분인 니코틴과 타르를 분석한 결과, 1개비 당 각각 0.4~0.5mg, 4.3~5.8mg으로, 담배갑에 표시된 값 이내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담배갑에 표시되어 있는 성분은 아니지만 국제 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에서 그룹1~2B에 해당하는 성분인 포름알데히드는 8.2~14.3μg, 아세트알데히드 224.7~327.2μg, 카테콜 47.0~80.5μg, 스티렌 0.8~1.8μg, 1,3-부타디엔 15.0~26.1μg, 이소프렌 91.7~158.3μg, 아크로니트릴 0~2.4μg, 벤조피렌 0.0017~0.0045μg, 4-아미노비페닐 0.0011~0.0016μg이 각각 검출됐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제표준방법(ISO)보다 흡입부피, 흡입빈도 등이 강화된 HC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 시 니코틴, 타르 및 포름알데히드 등 대부분의 유해성분 함량이 2~4배 높게 나타나 두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담배(35개 제품)는 카트리지(액상)와 제품 사용 시 흡입되는 연기에 대해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으로 알려진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7개의 함량을 측정했다. 연기 중 니코틴함량은 궐련 담배 1개비 양으로 환산 시 0.33~0.67mg으로 일반 담배(타르 4~5mg)이 함유된 담배 기준과 유사한 정도였다. 전자담배 액상용액과 흡입되는 기체의 유해성분을 비교해보면 가열과 산화작용으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주요유해성분 함량이 각각 19배, 11배 증가했다. 이에 식약처는 궐련담배 제품 자체에 포함된 각종 첨가제 및 잔류 농약 등에 대해 2018년까지 2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하고 전자담배는 제품 및 연기 중에 함유된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내분비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등 1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분석결과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공유하여 제품관리 및 금연정책 등에 활용토록 하고 성분표시, 분석법 개선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화 김태균이 KBO 리그 최다 연속 경기 출루 기록에 도전한다. 지난해 8월 7일 대전 NC전에서의 출루를 시작으로 지난 13일까지 57경기 연속 출루를 기록 중이던 김태균은 부상으로 하루 쉬고 출전한 이달 15일 SK와의 경기 두 번째 타석에서 볼넷으로 출루하며 58경기 연속 출루를 기록, KBO 리그 역대 최다 기록인 호세(전 롯데)의 63경기 연속 출루에 5경기 차로 다가섰다. 호세는 2001년 6월 17일 마산 현대전부터 그 해 마지막 경기까지 62경기 연속 출루를 기록했고, 이후 KBO 리그로 복귀한 2006년 4월 8일 개막전에서 출루에 성공해 63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작성한바 있다. 58경기 연속 출루는 이종범(전 KIA)과 함께 공동 3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김태균이 오늘(16일) 경기에서도 출루에 성공한다면 이 부문 2위이자 국내선수로는 최다인 박종호(당시 현대)의 59경기 연속 출루와 타이를 이루게 된다. 김태균은 이 기간 동안 221타수 88안타, 타율 0.398, 14홈런을 기록했고, 안타를 치지 못한 경기에서는 몸에 맞는 공 1개를 포함해 총 45개의 사사구를 얻어 연속 경기 출루 기록을 이어왔다. 한편 지난해 310회로 시즌 최다 출루 신기록을 세우기도 한 김태균은 현재 4할 7푼이 넘는 출루율을 기록하며 지난해 출루율상 수상자다운 면모를 이어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앞으로 다가구주택 임차인들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본인 거주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주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2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가구주택 실(가구별 구분 거주가 가능한 공간)별 임대 등록이 가능해진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임차가구`는 주로 서민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고 임차인에게 임대(비등록임대)될 경우에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가 배제돼 임차인 보호에 취약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다가구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더라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다가구주택 한 채는 1호로 등록되는 것은 유지된다. 다음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기준이 조정된다.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이 개발하는 토지 중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했으나, 공동주택용지 1개 단지만 공급하는 소규모 조성사업까지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개 이상 공동주택용지가 포함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지난 1월 17일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오는 7월 18일 시행)됐고, 이번 개정안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조성사업의 규모를 15만 ㎡ 이상으로 했다 더불어 기업형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판매ㆍ업무시설, 문화ㆍ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했으나, 입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시설과 연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음ㆍ악취ㆍ혐오감을 유발하는 17개 건축물(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을 기업형임대주택과 복합개발을 허용했다. 예를 들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니어용 뉴스테이와 의료시설 등과 연계 개발이 가능해진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모집 신고 절차도 마련된다.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할 경우 이를 승인받아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임차인모집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30호 이상 임차인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임차인모집계획안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여부,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에 대한 국민의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신고 받은 임차인모집계획을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고,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5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에 위치한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지역이 늘어나면서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 금리를 기존 보다 우대해주는 은행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 우대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은행과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를 맺고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된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기존보다 금리를 0.2%p 할인 받고,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 없는 담보대출 이용한 때에는 0.1%p를 추가해 총 0.3%p를 할인받게 된다. 따라서 1억7000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 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0.2~0.3%p 인하해 주는 케이비(KB)ㆍ우리ㆍ신한ㆍ부산ㆍ경남은행에 이어 대구은행이 동참하면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거래 시 전자계약만 해도 0.2%p 우대금리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은 모든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대구은행은 동 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 대출 알선수수료를 10% 추가해 지급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지난해 1380명에서 4월 현재 3103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자계약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을 전자계약으로 거래하면,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5만 원 캐시백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 원의 중개보수 이용권(바우처) 혜택 등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2-2187-4173~4) 또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1순위 자격에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의 스타트 총성이 울린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치열한 유세전을 펼치며 필승 각오를 불태웠다. 이날 대구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한 표를 호소했다. 대구 달서구 2ㆍ28 민주의거 기념탑에서는 당의 상징인 파란색 옷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등의 피켓을 흔들며 오가는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여의도 당사 앞에서 중앙당 선거대책위가 연 필승다짐대회에서는 `엄지척` 유세전이 펼쳐졌다. 문 후보 기호인 `1번`을 강조하기 위해 선대위원들은 가수 홍진영의 `엄지 척` 로고송에 맞춰 엄지를 들어 보이며 `문재인`을 연호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를 측면지원 할 각종 유세단도 발족할 예정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문화예술인이 주축이 된 `블랙리스트 유세단`, 읍ㆍ면 단위의 5일장을 찾아다니는 `장날 유세단`, 청년ㆍ여성 유세단 등을 조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에서 출근인사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당의 상징인 연둣빛 셔츠의 소매를 걷어붙이고 유권자들과 인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을 건네자 안 후보는 이들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와 함께 장병완 총괄선대본부장, 최경환 비서실장, 김경진 홍보위원장 등은 허리를 90도 넘게 굽히는 `폴더인사`를 하며 "안철수, 국민이 이깁니다"를 연호했다. 최근 화제가 된 안 후보의 `소몰이 발성법`도 어김없이 나왔다. 그는 유세차에 올라 시민들을 향해 "누가 미래를 만들 지도자인지 선택해주십시오. 누가 더 좋은 정권교체인지 선택해주십시오"라며 "미래를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외쳤다. 이날 새벽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한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민 대통령`을 강조하는 유세전을 폈다. 선거운동원들은 `당당한 서민 대통령`이라고 쓴 빨강색 어깨띠를 두르고 시장을 돌았고, 홍 후보도 특유의 스스럼없는 태도로 상인이 건넨 토마토 등 음식을 받아먹었다. 홍 후보 측은 이와 함께 `홍찍자`라는 문구를 새긴 홍보물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홍준표를 찍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라는 메시지를 담은 대형 현수막 등을 당사 등에 설치했다. 또한 청년들이 주축이 돼 `홍준표 대통령 만들기` 유세단을 만들어 가동할 예정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경제 대통령`ㆍ`안보 대통령`을 두 축으로 표심에 호소했다. 당의 상징인 하늘색 점퍼를 입은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있고 불과 13일 만에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갔다"며 "오늘부터 22일 남았기 때문에 13일 만에 수도권에서 일등을 하고 전국으로 간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경제 살릴 대통령, 유승민이다"를 함께 외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돌그룹 트와이스의 `샤샤샤`를 개사해 "기호4번 유승민, 사사사"라는 노래도 선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바른정당이 17일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했지만, 내부 분열상 속에 어수선한 분위기다. 유승민계와 비(非)유승민계 간 불신 속에 일부에서는 유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올 정도로 대선 선거전 초반 당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오전 인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유 후보와 김무성 공동선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대선 출정식을 하고 단합과 필승 결의를 다졌다. 김 위원장은 "온몸을 던져 뛰어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고 주 원내대표도 "유 후보가 반드시 당선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여타 정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다른 정당들은 선대위원장 주재 회의를 열어 고공전을 펼치고 후보와 별개로 지역 유세에 나섰지만, 바른정당은 출정식 외에 지도부 차원의 당 회의나 유세를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후보와 지도부 간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양상은 지난 1월 말 `새로운 보수의 적자`를 기치로 출범한 당이 좀처럼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채 대선 이후 소멸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감 속에 그동안 잠복한 갈등 요인들이 한꺼번에 분출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외견상 유 후보를 향한 불만은 2% 전후의 낮은 지지율과 함께 현장에서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당 차원의 준비 미비에 대한 성토가 주류를 이룬다. 빠듯한 자금난 탓에 지역별로 유세차를 배치하는 것은커녕 현장의 선거자금마저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데 도대체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한 의원은 "유세와 선거운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역별 당원협의회에서 해결하라는 식"이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 한 통도 없이 알아서 하라는데 누가 움직일 의지가 생기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근저에는 유승민계와 비유승민계 간 깊은 불신이 작용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유 후보가 대선후보 선출 이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 분명한 선을 긋고 자력갱생, 독자노선 의지를 천명했지만 비유승민계 일부에서는 당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입지 구축만 노린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하면 대선 이후 당의 활로를 모색하기 쉽지 않다는 비관론 속에 차라리 다른 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도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유 후보 측은 빠듯한 자금 사정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 마치 유 후보가 개인적 야심을 위해 선거전 지원에 소극적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선 후 선관위의 선거비용 보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세차나 공보물 등 경비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후보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유승민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 뒤 지지율 반등 등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단일화나 후보직 사퇴 등 극약 처방을 공론화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해 나온다. 그러나 유 후보가 반대할 경우 단일화나 후보직 사퇴가 성사되지도 못한 채 당내 분란만 키우고, 자칫하면 2002년 대선 때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요구했다가 비판론에 직면한 제2의 `후단협` 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 보인다. 정병국 공동선대위원장은 "선거가 진행 중인데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연대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자유한국당은 17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강남을 조직위원장에 임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신 구청장을 비롯한 4명의 신임 조직위원장을 의결했다. 서울 마포갑은 이규진 마포갑 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 인천 계양갑은 구본철 전 의원, 광주 광산을은 김정업 서남대 겸임교수가 각각 조직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와 관련,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이철우 사무총장은 "이 네 사람을 바로 각 지역구 선대위에 투입해서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청장은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현역 단체장은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후 "지금 해당 지역에 조직이 없어서 조직책을 맡기겠다는 것이지 신 구청장을 선대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인 신 구청장이 당직을 맡는 것을 비판하는 여론도 있다. 이에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은 회의가 끝난 뒤 "경찰 조사는 조사이고, 우리 나름대로 신연희 구청장이 강남 조직책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2012년 당 공천을 비난하며 무소속 후보 지지를 선언해 당에서 제명됐던 이종근 전 경주시의회 의장의 재입당을 승인했다. 최학철 전 경주시의회 의장 등 탈당 당원 8명도 복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광역시 부평목련아파트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사업성 제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부평목련아파트구역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장제로27번길 50(부평6동) 일대 1만310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 이하, 용적률 26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3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18일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받음에 따라 다음 주 중에 건축심의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전포1-1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원 이주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관리처분을 완료해서다. 최근 부산진구(구청장 하계열)에 따르면 구는 전포1-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서육성)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13일 인가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진구 진남로463번길 14(전포동) 일대 5만8113㎡에 용적률 273.56%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5층 아파트 17개동 1401가구(임대 75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39㎡ 72가구(임대) ▲59㎡ 529가구 ▲74㎡ 107가구 ▲84㎡ 609가구 ▲99㎡ 40가구 ▲107㎡ 4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87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과거 조합 집행부-시공자간 유착 등 불법 행태가 적발돼 사업이 지체된바 있다. 이 때문에 오래전에 받은 감정평가 금액도 무효화되고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토대로 재 감정평가를 받았고, 평가 금액이 상대적으로 오르면서 관리처분 진행은 불투명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조합 안팎의 우려 속에서도 이곳은 관리처분 단계를 순조롭게 매듭지었다. 지난해 12월 조합원총회서 관리처분계획(안)이 95% 이상 동의를 얻어 통과된 데 이어, 관할 지자체의 인가 또한 빠르게 추진되는 등 관리처분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돼서다. 18일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조합 집행부의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다. 결정적으로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협조해준 덕분이다. 조합은 다음 달에는 조합원 이주를 진행할 예정으로 연내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용산구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18일 원효산호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김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7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우편을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추진위는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다음 달(5월) 2일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김현 위원장은 "추진위 의결과 용산구청 승인을 마쳐 어제(17일) 지명 업체에 우편 발송을 마쳤다"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외 2필지 2만7117.3㎡에 용적률 263%,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700여 가구 등이 들어서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초그랑자이`라는 목표를 향해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두 가지 호재가 겹쳐서다. 최근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대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접수시킨 건축계획 변경(안)이 지난 11일 서울시 건축위원회서 조건부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지난해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사업성 및 분양성 제고를 위해 최신 트렌드 반영과 설계 변경을 통한 건축계획 변경 작업에 돌입했고 이번에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심의에서 서초무지개 아파트는 우수디자인 인증 아파트로 지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이는 그동안 이사 및 감사, 대의원들과 협력 업체, 관할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합은 이주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및 이주 관리 업체 선정에 나서는 등 그동안 이주 준비를 병행해온 만큼 적극적으로 이주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난 11일 대의원회서 `신탁등기 및 이주계획 수립 승인의 건`을 가결시킨 조합은 내달 11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105일간 이주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라고 조합 관계자는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남 천안시 문화구역(도시환경정비)이 조합원 분양 절차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문화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11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자유시장1길 10(문화동) 일원 12만2794㎡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77.77%, 용적률 429.7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공동주택 7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공람은 이달 11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이뤄진다. 공람(안)에 의견이 있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안에 천안시 도시재생과 및 조합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18일 조합 관계자는 "공람이 순조롭게 진행돼 오는 6월 인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달(5월) 중에는 시공자 등과 협의해 향후 사업 일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면서 "확실하진 않으나, 올해 안으로 조합원 분양 및 관리처분총회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용호3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사업시행계획을 확정지었기 때문이다. 이달 12일 부산 남구(청장 이종철)은 용호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우영신)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5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주로50번길 30(용호동) 일원 6만401.9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68.84%, 건폐율 15.2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25가구(임대 87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18일 조합 관계자는 "우리 사업은 현재 감정평가에 들어갔다. 이후 다음 달(5월) 중순께 조합원분양 신청에 착수할 방침이다"면서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단계를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난 8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분양 신청 준비를 마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남 창원시 교방1구역(재개발)이 내부 재정비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었다. 18일 교방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유근)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6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교방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527명 중 42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1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규정 추인의 건(찬성 407명, 반대 8명, 무효ㆍ기권 7명)` ▲제2호 `조합 이사 보궐 선임의 건` ▲제3호 `조합 감사 보궐 선임의 건` ▲제4호 `조합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제5호 `조합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찬성 409명, 반대 5명, 무효ㆍ기권 8명)` ▲제6호 `2017년도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402명, 반대 12명, 무효ㆍ기권 8명)` ▲제7호 `2017년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404명, 반대 12명, 무효ㆍ기권 6명)` ▲제8호 `조합원 동ㆍ호수 추첨 방식 승인의 건(찬성 391명, 반대 22명, 무효ㆍ기권 9명)` ▲제9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찬성 403명, 반대 9명, 무효ㆍ기권 10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모두의 관심을 모았던 조합 임원 선임 안건과 관련해선 이사에 최판제ㆍ이용백 후보가, 감사에는 강환복 후보가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대의원 23명도 선출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조합은 이주 중인 상태다. 이주를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노산서2길 25(교방동) 일대 9만1426.3㎡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지상 최고 26층 아파트 17개동 1538가구(임대 132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이곳은 하천 정비 및 뷰, 교통망, 서비스 면적(확장 평수) 등으로 인해 주변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