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장미아파트(이하 학익장미)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인천시는 학익장미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를 냈다. 공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학익장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선정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예치금 1억3464만 원이 납부돼야 한다. 참가 등록 및 평가서는 이달 31일 오후 6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청 본관 3층 도시정비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탁송접수는 불가하다. 이번 선정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 보유 업체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입찰 예정시기는 이달 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학익장미 재건축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72(학익동) 일원 5만7975.9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8개동 5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예비군 소집 훈련이 전면 취소되고 비대면 원격 교육으로 전환된다. 예비군의 전체 소집 훈련이 취소되는 것은 1968년 예비군 제도가 도입된 이후 52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는 21일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 예정이던 2020년도 예비군 소집 훈련을 비대면 원격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하고, 예비군 훈련 대상자 전원의 2020년도 훈련을 이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예비군 훈련 대상자 전원은 올해 예비군 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이 이수 처리된다. 원격 교육은 훈련 대상자 중 희망자만 자율적으로 이수하게 된다. 다만 군은 원격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원격 교육을 수료한 예비군은 내년도 예비군 훈련 시간 일부를 이수 처리할 계획이다. 올해 2시간 가량 원격 교육을 이수하면 내년 소집 훈련 시간이 2시간 줄어든다. 원격 교육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와 예비군 복무 소개 교육 과제로 구성해 준비 중이다. 국방부는 원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뒤 교육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보장, 재난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동 협진아파트2ㆍ3단지(이하 복현협진2ㆍ3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복현협진2ㆍ3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준섭ㆍ이하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달 28일 오후 4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하고,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입찰마감까지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우편, 팩스 제출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입찰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자격 박탈 또는 선정 무효 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50길 17(복현동) 일원 293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80가구, 오피스텔 53가구를 포함한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구로구 월드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21일 월드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인규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지명 대상을 통보하고, 오는 28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몇 개 업체에 지명을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업체 수는 아직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업체로서 조합의 지명을 받은 업체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9길 92(궁동) 일원 611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정치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는 방역당국의 집단감염 우려에도 정권 규탄을 구호로 내걸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다. 결국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고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했다. 교회가 방역수칙 준수를 외면한 작금의 사태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지난 3월 사랑제일교회 내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자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2주간 집회금지 명령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예배를 강행했다. 결국 지난 3일 사랑제일교회 교인 중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마스크 없이 모임을 갖는 사례는 반복됐다. 이같은 행보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미 일반인들의 상식과 유리된 정치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한국의 주류 기독교가 반공이 국시이던 과거 군사 정권을 거치며 세력을 형성했다고 분석한다. 남북 분단 이후 북쪽의 사회주의 정권에서 탄압받던 기독교 세력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반공 전선을 구축했다. 이는 남북 대립을 이어가던 반공주의 정권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급격한 확장세를 이뤘다. 한국전쟁 70년인 지금에도 교인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 손에 들고 `공산주의 타도`를 외치는 광화문 집회는 이같은 냉전 대립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전광훈 목사를 필두로 한 사랑제일교회는 반공 논리가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시해버린 사례에 해당한다. 그토록 국가안보에 목소리를 높이는 집단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공공의 복리와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헌정질서를 위협한 기본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더욱 우려되는 문제는, 북한에 반대하는 이들 집단이 외려 북한을 닮아간다는 점이다. 이들이 시위를 강행하면서 보인 방식은 방향만 다를 뿐 북한의 맹목적 반미 노선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연상케 한다. 좌우 양 극단에서 대립하는 남북의 집단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분단이 남긴 맹목적인 반공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상식에 입각해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서 보수의 역할이 크다. 무분별한 집회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극우 기독교 세력의 극단적 정치 행보와 단절하고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이미 사랑제일교회의 광화문 집회는 보수의 가치도, 기독교의 가치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극단주의자들이 세력을 대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비대면 시대에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게임 산업의 저작권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달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태국 상무부와 공동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 한국-태국 저작권포람`을 이날 오후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 국가에서 온라인 이원생중계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 개발 환경 및 저작권 산업 환경`이라는 주제로 양국 게임 관계자들이 게임 산업 현황 및 불법복제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양국 업계 관계자, 저작권 및 법률 전문가 등이 게임 산업 내 저작권 문제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내 게임 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9.8%의 성장세를 보였고, 2018년 기준 한 해 동안 64억 달러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의 8.8%를 기록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취미활동이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 3월 기준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1분기 매출액이 27.9%, 영업이익이 98.9% 대폭 증가했다. 태국의 경우 게임 산업이 아세안 시장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약 1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7년 국내 게임 ▲배틀 그라운드 ▲라그나로크 온라인 ▲리니지2 레볼루션이 태국 게임 대상에서 입상하는 등 국내 게임의 영향력도 성장하는 추세다. 문체부 관계자는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임 산업의 저작권 과제를 논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양국 간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저작권 제도와 산업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24일 동대문구는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4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개동 4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시행기간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위치 및 면적 등이다. 이문3구역은 이문 3-1구역과 이문 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 개발과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한편, 이곳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이듬해 2월 4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산곡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24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GS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6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190억 원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서로 교부 받아 발주자 측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370-58 일원 8만80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촌초등학교, 부평서중학교, 상정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마트, 홈플러스, 나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산곡5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5일 사당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조합은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같은 달 16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35길 42(사당동) 일대 3만107.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15%, 용적률 223.8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5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사당3구역은 지하철 4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8차선 도로의 길 건너에는 서초구 반포동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도 차로 10분 거리에 있고 백화점 등도 있어 생활환경이 뛰어나 동작구 내 최적의 입지로 손꼽힌다. 또한 기본적으로 반포와 인접해 있으며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를 비롯한 방배ㆍ반포의 명문 학군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반포의 학원가도 차량으로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이마트 이수점, 홈플러스 남현점, 남성시장도 가까이 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현충 근린공원이 있고 사업지 북측으로 어린이공원도 조성될 예정이어서 서울 도심에서 보기 힘든 우수한 쾌적성을 자랑한다. 한편, 2013년 11월 조합을 설립한 사당3구역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그해 9월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2016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덕재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과 계룡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0월) 2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ㆍ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광로22번길 45(괴안동) 일대 9088.6㎡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2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9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여부의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관리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탁 자격을 특별히 규율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사유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제한입찰ㆍ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사유로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및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 등에 비춰 특수한 관리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을 특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관리수탁자 선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관련 시행령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유재산법은 구 「지방재정법」 및 구 「지방자치법」 등에서 분산 규정된 내용을 통합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된 법률로서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제도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로 규율된 제도"라면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면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및 같은 고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남캅카스 지역의 오랜 숙적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해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다. BBC는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양국의 오랜 분쟁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해,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최소 23명이 목숨을 잃었고 약 10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서로 상대국이 먼저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나흐달얀 아르메니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7시께 아제르바이잔군이 공격했다"고 말했다. 반면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아르메니아 군대가 대포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를 동원해 여러 방향에서 우리의 진지에 사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서로 보복을 결의하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르메니아의 니콜 파쉬냔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아제르바이잔의 권위주의 정권이 다시 한 번 아르메니아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했다"며 "우리의 신성한 조국을 지킬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대국민 TV 연설에서 "우리의 명분은 정의롭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국제법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 영토지만 실효적으론 아르메니아가 지배하는 분쟁지역으로 남아 있다. 구 소련 시절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다수인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속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직전 나고르노-카라바흐는 향후 독립공화국을 설립한 뒤 궁극적으론 아르메니아와 통합할 뜻을 밝혔다. 이를 지원하는 아르메니아와 막으려는 아제르바이잔이 충돌해 1992~1994년간 전쟁을 벌였다. 당시 전쟁으로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와 인접한 아제르바이잔 영토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령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은 28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수도 바쿠를 포함한 총 19개 지역에 통행금지령을 내린 상태다. 주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은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우리 국민은 신변안전을 위해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자택 체류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2018년 기준으로 아제르바이잔에는 우리 국민 약 150명이 거주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업체에 총 3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서울시가 28일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ㆍ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업체당 최대 1억 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 지원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생계 위협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행됐다. `신속성`과 `편의성`, `최대치 지원` 3대 요소에 방점을 둔 지원 대책으로, 모바일ㆍ온라인을 통해 `무방문ㆍ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구체적으로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업종과 ▲PC방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ㆍ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ㆍ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이다.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ㆍ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 신용평가등급(CB등급) 1~7등급이다. 지원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전액(보증비율 100%) 보증이다. 비대면 신청은 28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5개 금융회사(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금융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신용공급 7조2000억 원으로 확대 ▲원금상환 유예기간 6개월 추가연장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융자지원 우대 등도 함께 시행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해 66만 명의 서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울시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방향 아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현대건설-한화건설 컨소시엄(H-CLASS 사업단)에 돌아갔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구역 인근 한일병원 옆 공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H-CLASS 사업단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당초 총회는 이달 5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이날로 연기됐다. 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조합원들이 각자 차량에 승차한 상태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계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현1-5구역은 지난해 1월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90%가 넘는 주민들의 높은 동의로 같은 해 12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이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 8월 진주시에서 기준용적률을 210%에서 220%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2030 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함으로써 시공자들의 적극적인 입찰 참여의 발판이 마련됐다. 김은수 조합장은 "코로나19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무사히 마쳐 앞으로 남은 일정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원도심 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그동안 원도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원도심 기능회복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대 5만334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타다`가 가맹택시 서비스를 출시해 이르면 올해 안에 서울시와 부산광역시에서 운영에 나선다. VCNC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가맹택시는 중형택시를 기반으로 서비스되며 서비스명은 `타다 라이트`다. 이용자들은 타다 앱을 통해 기존의 고급택시 기반의 `타다 프리미엄`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이르면 올해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실시되며, 향후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VCNC는 가맹 택시사업체의 드라이버 모집을 지원할 예정이다. 타다 라이트 운행을 희망하는 드라이버들은 이날부터 주요 취업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드라이버들은 소정의 심사와 교육을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가맹 택시사업체에 취업하게 된다. 한편 가맹택시는 앱미터기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VCNC는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GPS 기반 앱미터기 운행 임시허가 취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앱미터기는 GPS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ㆍ거리 등을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고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서비스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개ㆍ고양이 사료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성 검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달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ㆍ이하 농관원)은 반려동물 개ㆍ고양이 사료의 위생과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펫푸드 시장규모가 ▲2015년 7348억 원 ▲2017년 9753억 원 ▲2019년 1조1914억 원 수준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펫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올해부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의 식중독균과 동물용의약품ㆍ곰팡이독소ㆍ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440종을 잡아낼 수 있는 질량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개ㆍ고양이 사료 200점에 대한 식중독균ㆍ유해물질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2023년까지 1000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모니터링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 초과로 검출될 경우 신속히 회수ㆍ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만일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식중독균이나 유해물질이 확인되면 새롭게 관리기준을 설정해 나갈 전망이다. 앞서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800점 이상의 국내 제조ㆍ유통 중인 사료를 대상으로 조단백질, 칼슘 등의 함량 분석과 일부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성분검정을 실시해 왔다. 노수현 농관원 원장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료의 유통을 차단하고, 나아가 펫사료의 안전성을 식품수준으로까지 높여 1000만 반려인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KIND(사장 허경구ㆍ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OTRA(사장 권평오ㆍ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협력해 태국(방콕), 베트남(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터키(이스탄불) 등 4개 국가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설치했다. 국내 기업의 스마트시티 분야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협력센터는 지난해 7월 `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 9월 말 스마트시티 사업수요가 높은 4개국 KOTRA 해외 무역관에 설치됐으며, 이달부터 본격 운영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는 국내ㆍ외 수요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됐으며, 현지의 생생한 프로젝트 정보와 진출가이드 등을 우리 기업에게 공유하고 프로젝트 발주, 입찰, 사후 지원까지 전 단계 밀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KOTRA 해외 무역관 및 현지 전문가 등을 활용해 ▲스마트시티 유망 프로젝트 정보 수집 ▲해외 발주처와 국내 기업 간 파트너십 지원 ▲맞춤형 웨비나, 상담회 등 개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하 K-City Network)과 협업 ▲주요 권역별 스마트시티 진출가이드 수립 등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연내 온ㆍ오프라인 방식으로 `신남방 비즈니스 상담회 - 베트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핀 포인트 상담회`, `인도네시아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한-태 스마트시티의 날` 등을 개최해 현지 발주처와 국내 기업 간 면담을 연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KIND, KOTRA 누리집을 통해 게재된다. 아울러 협력센터에서는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개발협력, 베트남 메콩델타 스마트시티 협력 등 국토부에서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인 `K-City Network` 사업과 연계해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등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기업의 현지 출장이나 수주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지 유관기관 및 우리 기업과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는 유망한 고부가가치 수출 분야로서 올해 초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12건의 해외 사업을 발굴했다"면서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통해 현지의 유망한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주공3단지(재건축)가 탄력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4일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무사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원 6만33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5%, 용적률 286.9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송현주공3단지는 1987년 11월 준공된 아파트로 최고 15층에 이르는 10개동 총 1080가구로 이뤄진 대단지다. 이 부근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이 형성돼 있으며, 북서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부지로 이름나 있다.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해 있어 이동하는데 무리함이 없고 상인동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인근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의 학군이 있어 교육환경 역시 뛰어나고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미국 대선의 막바지 개표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핵심 경합주의 재검표와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최종 확정까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이변이 없는 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달 5일(현지시간) 오전 기준 바이든 후보는 매직넘버(270명)에 근접한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다. 이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외교ㆍ안보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36년간 연방 상원의원을 역임한 바이든 후보는 12년 동안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약하며 위원장까지 지낸 외교통 정치인이다. 바이든 후보 대외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미국 우선주의`의 폐지다. 새 정책의 방향은 외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 미국의 주도적 역할 복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장기간 교착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과도한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분담금 인상 압박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 `동맹 갈취`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북 실무협상에서는 정상 간 `톱다운`이 아닌 `보텀업` 방식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대선 TV 토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력배`라고 부르며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이어준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변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등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 또한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 후보는 미중 갈등에서도 중국에 `선택적 압박`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확장을 하고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데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기후변화와 핵 비확산 등 다자 간 협력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선 중국에 손을 내밀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여러 상황을 상정해 가며 정밀한 대응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아직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바이든 정부 출범에 대비한 전략을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소송에 따른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등 주도면밀한 준비와 전략이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명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입주자가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입주자 등은 해당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ㆍ참고 사항으로 해석해 관리규약을 준칙의 취지와 다르게 정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처럼 준칙이 개별 공동주택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경우 시ㆍ도지사의 관리ㆍ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입주자 등이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연수)와 해양문화 학술연구 협력기관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소장 손동주)가 함께 `동아시아 해양실크로드 연구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오는 9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3년부터 매년 해양실크로드 국외 현지조사를 통해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국외 현지조사 대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해 해양실크로드의 연구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표류를 통해 본 인도네시아 해양교류(이윤선ㆍ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중국 해양실크로드 연구의 현황과 전망(루이동건ㆍ부경대 교수) ▲베트남 연구자료를 통해 본 베트남 해양문화(쩐티튀찐ㆍ한국학중앙연구원 석박사 과정) ▲베트남 전통배(홍순재ㆍ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사) ▲객주의 구조와 항로(강원춘ㆍ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문직) ▲삼국시대 배의 구조와 영흥도선(정홍일ㆍ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사) ▲ 경주지역 출토 소금동불의 제작기법 연구(이보현ㆍ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사)의 발표가 진행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심포지엄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제적 해양실크로드 연구와 우리나라 해양문화유산 연구를 지속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문화ㆍ종교시설 등의 이용 지침이 상세히 정해졌다. 이달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거리두기와 관련해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이 속하고, 일반관리시설에는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공연장 ▲영화관 ▲게임제공업소(이하 오락실) ▲놀이공원 및 물놀이 유원시설(이하 워터파크)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중점ㆍ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시설로 분류된다. 이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모든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ㆍ소독 등의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에는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은 이용한 방을 소독하고 30분이 지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거리두기 1.5단계에는 영화관, 공연장, PC방 이용 시 동행한 사람과는 붙어 앉을 수 있지만 다른 일행들과의 자리를 띄워 앉아야 한다. 노래연습장과 오락실은 4㎡당 1명으로, 놀이공원ㆍ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음식섭취는 금지된다. 단,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 한해 띄워 앉지 않고 음식섭취를 할 수 있다. 오락실은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놀이공원ㆍ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제한되며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ㆍ워터파크의 운영이 오후 9시 이후부터 중단되고,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전면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공연장은 좌석을 두 칸씩 띄워서 앉아야 한다. 거리두기 3단계에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 관중 50% 입장 ▲거리두기 1.5단계 30% 입장 ▲거리두기 2단계 10% 입장 ▲거리두기 2.5단계 무관중 경기 ▲거리두기 3단계 경기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국ㆍ공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하며, 부처ㆍ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박물관ㆍ도서관ㆍ미술관 등 실내 문화ㆍ여가시설은 ▲거리두기 1.5단계 50% 이내 ▲거리두기 2~2.5단계 30% 이내 ▲거리두기 3단계 운영 중단 조치가 이뤄진다. 경륜ㆍ경정ㆍ카지노는 ▲거리두기 1단계 50% 이내 ▲거리두기 1.5단계 20% 이내 ▲거리두기 2단계 운영 중단 조치가 적용된다. 종교활동과 관련해서는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예회ㆍ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ㆍ식사는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거리두기 1.5단계부터는 모임ㆍ식사가 금지되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고,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소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모두가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선거 결과에 불복할 것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며 "합법적인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투표의 무결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련 소송은 연방 대법원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보수 우위인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심판을 받겠다는 의미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애리조나주에서 승리했다는 전제 하에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했다. 앞으로 6명만 추가하면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에 도달해 승리가 확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을 확보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골프 종목 특성을 반영한 방역 지침이 마련됐다. 이달 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골프모임과 관련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골프장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방역 당국 및 골프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방역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전동카트 탑승 시 마스크 착용하기 ▲경기 종료 후 회식 등 단체모임 자제 ▲사우나 시설 내 공용 탕 시설 운영 금지 ▲실내 다중이용시설(그늘집, 클럽하우스 등) 사용 시간 최소화 및 마스크 착용하기 ▲골프 경기 시 동행인 또는 경기보조원(캐디)과 거리두기 ▲골프채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등이 있다. 문체부는 지난달(10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골프장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에 마련된 골프장 방역 지침을 각 지자체에 배포할 방침이다.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골프업계 책임자와 종사자는 물론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 후 단체 회식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세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나뉜다. 크게는 3단계, 세부적으로는 1.5, 2.5단계가 추가돼 모두 5단계로 구분된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현행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 차이가 큰 탓에 조정 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전국 단위로 시행돼 지역별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오는 7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는 1.5단계로 격상된다. 새 거리두기의 단계를 구분하는 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ㆍ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ㆍ제주는 10명)이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ㆍ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ㆍ제주는 10명)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는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하고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이 지속되거나 전국에서 300명이 초과할 때 적용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할 때 시행된다. 5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이 폐쇄된다. 최고단계인 3단계는 전국에서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시행된다.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한편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 방역 수칙도 변경된다. 앞서 다중시설은 고위험과 중위험, 저위험시설 등 3종으로 분류했으나 새 거리두리기가 시행되면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세분화된다. 거리두기 1단계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모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ㆍ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ㆍ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과거에 교육을 담당했던 서원ㆍ향교ㆍ서당 문화재가 대거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서원 3건, 향교 14건, 서당 3건 등 총 20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는 서원은 7건, 향교가 8건이며, 보물로 지정된 서당은 없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문화재청이 2018년부터 진행한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지정가치` 주제연구를 통해 선정됐다. 지역적으로는 강원 2건, 경기 3건, 경남ㆍ경북 11건, 충남ㆍ충북 1건, 전남ㆍ전북 3건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들은 간결하고 소박한 유교 문화를 건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뤘으며, 역사적인 인물이 건축에 참여하거나 모셔 기리고 고치거나 수리한 기록이 잘 남아 있는 건축물들"이라고 설명했다. 보물 지정 향교 문화재는 ▲강릉향교 명륜당 ▲강릉향교 동무(동쪽 행각)ㆍ서무(서쪽 행각)ㆍ전랑(복도) ▲수원향교 대성전 ▲안성향교 대성전 ▲안성향교 풍화루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 ▲밀양향교 대성전 ▲밀양향교 명륜당 ▲상주향교 대성전ㆍ동무ㆍ서무 ▲경주향교 명륜당 ▲경주향교 동무ㆍ서무ㆍ신삼문 ▲담양 창평향교 대성전 ▲창평향교 명륜당 ▲순천향교 대성전이다. 또한 서원은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금오서원 상현묘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등이다. 서당 문화재는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당 ▲도산서원 농운정사 ▲옥천 이지당이다. 서원은 조선시대 사림이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에 설립한 사립 교육기관으로, 선현에 대한 제사와 학문 연구, 후학 교육을 담당했다.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 각 지방에 설립된 관립 교육기관으로, 공자 등 중국과 우리나라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며 인재를 양성했다. 서당은 조선시대 지방의 사림과 백성들이 마을 단위로 설립한 사립학교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들을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드라마어워즈 한류드라마 부문 우수상을 기념하는 TV영화제에 전 세계 1만여 명의 팬이 함께해 주목을 받았다. 이달 3일 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MBC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이하 어하루)`의 서울드라마어워즈 한류드라마 부문 우수상 수상 및 방영 1주년을 기념하는 TV영화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10월) 30일 TV영화제 `맘먹고 발견한 하루`에는 김상협 감독과 배우 김혜윤, 로운, 이재욱, 진행을 맡은 김선영 평론가가 참석했다. 서울드라마어워즈 및 MBC 드라마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 이번 행사는 전 세계 1만여 명 이상의 드라마 팬들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어하루 숏주행 영상 감상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 ▲방청객들과의 대화 등으로 구성됐으며 배우들이 `서울드라마어워즈 2020` 트로피와 조직위에서 전달한 서울메이드 기념품 및 K-방역 키트를 언박싱 하는 모습도 담겼다. `어하루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이라는 방청객의 질문에 대해 이재욱은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추억`, 김혜윤은 `한여름 밤의 꿈`, 로운은 `잊지 않을 추억`으로 답하며 어하루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김 감독은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라며 "많은 분들이 시즌2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주연 배우들이 참여한다면 시즌2나 스핀오프 형식으로라도 꼭 제작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 포항시 학잠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학잠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1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이날 현설에 참가한 곳은 ▲대림건설 ▲KCC건설 ▲코오롱글로벌 ▲우미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이수건설 ▲제일건설 ▲일성건설 ▲한진중공업 ▲아이에스동서 등 11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원 2만64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 이하, 용적률 274.95%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학잠1구역은 양학초등학교, 이동중학교, 동지중학교, 동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이동종합시장, 포항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재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곤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1일 오후 2시에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에서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안) 검토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림산업과의 수의계약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수의계약 찬반투표 결과 다수의 조합원의 찬성표를 받아 대림산업이 재송2구역의 사업 수주를 맡게 됐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대림산업만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을 겪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원 3만37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83%, 용적률 276.0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3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8월 30일,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렸다. 광화문 집회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시행한 조치로, 중간 단계인 2단계로 그대로 두는 것은 부족하고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올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이었다. 당시에는 확진자 규모가 3단계 기준에 부합했으나, 정부는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2.5단계 수준의 조처를 취했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세분화로 상황에 좀 더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방역당국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도 그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같은 배경에서 오는 7일부터 전국적으로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1.5단계와 2.5단계가 사이에 도입되고,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지난 8월부터 나온 `1.5단계`, `2.5단계`와 같은 비공식적인 표현은 이미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상태다. 기존대로 3단계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잡고 그 사이에 세부 단계를 설정한 것은 기준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장기화는 방역당국이 맡은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811명인데, 이 수치의 약 80%인 645명이 지역발생에 속한다. 그리고 이 지역발생의 약 75%인 484명이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됐다. 수도권의 집단감염은 일일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훌쩍 넘는 수준으로 그 비중이 매우 큰 상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일 시 1.5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아직은 현행 1단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집단감염이 발발한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1단계로 맞춰졌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최근 일주일간 일 평균 수도권 확진자 수가 70명 선에 이르는 상황이다.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재차 방역 단계가 격상되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소모한다. `제3차 유행`과 같은 파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5단계로 가는 길목부터 확고하게 차단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부의 장기적인 방역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구매자 등 실소유자의 주택구입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자금 여유가 없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분양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우선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에 걸쳐 취득하게 하는 주택의 공급 방식(이하 지분적립형주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의원은 "현행법에 지분적립형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해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초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법」 제54조의3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추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분양전환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에게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우선 분양전환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의원은 "이 같은 제도 정비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우선 분양전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6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해보세요" 첫 문장을 보고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누가 봐도 권위를 가진 한 의원이 사회적 약자인 누군가에서 `갑질`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가. 놀랍게도 해당 발언을 한 강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고, 이 발언을 요구받은 사람은 현직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다. 그리고 이 경악스러운 발언은 국회의원들이 그토록 신성하다고 외치는 국회에서 일어났다. 어제(5일)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현직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 판례모임인 `법고을 LX`의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삼각된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형적인 갑질 연상케 하는 행동을 버젓이 국회 안에서 행한 것이다. 갑질 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 내, 그것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박 의원은 불과 2주전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의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람 패 죽인 것. 때려죽이고"라고 말하자 국감장에서 "패 죽이는 게 뭐냐"며 호통을 친 당사자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박 의원 본인에게 똑같은 발언을 요구했으면 분명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박 의원 스스로 평소에 얼마나 특권의식 속에 갇혀 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건 박 의원 뿐만이 아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열리는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며 황당한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오거돈 사건이 집단 학습 기회이면 나는 학습 교재냐"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런 오만한 모습을 보려고 국민들이 거대 집권여당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 마치 제 세상인 듯 행동하게 되면 결국 자신들에게 화살로 돌아오게 돼 있다. 이미 반면교사가 있지 않은가. 다른 누구도 아닌 고위 공직자는 자신의 편이 아닌 반대편에는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고 스스로에게는 관대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다. 누군가 태도나 모습에 대해 지적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되돌아볼 줄 아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음 달(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발표됐다.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간 수능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달 5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이뤄진 `수능 관리단`이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총 253명으로,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및 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게 돼 철저한 신분 확인 등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효과적인 수험생 부정행위 방지와 시험 감독을 위해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를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하고, 시험실에 배치되는 감독관 2명이 2회 이상 동일한 시험실을 감독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정했다. 복도 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지급해 수험생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아울러 칸막이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4교시 응시방법도 잘 숙지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4교시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하고,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종료된 과목의 답란을 수정할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ㆍ운영한다. 이 밖에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ㆍ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등이 포함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에는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ㆍ0.5㎜) ▲시침ㆍ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ㆍ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 등이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유의사항을 학교 등에서 안내ㆍ교육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고,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달 9일부터 전국 3831개 정부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초 이달 6일이던 신청기한을 오는 13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행정정보를 활용, 사전선별해 문자메시지ㆍ우편ㆍ전화로 지원대상임을 안내한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1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워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13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9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또는 지자체별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 원 또는 200만 원 지급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 24일 첫 신청 이후 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 224만 명에게 2조4594억 원이 지급됐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 그동안 문자메시지, 우편, 전화 통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해 왔다"며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드리고자 신청기한을 연기하니 꼭 신청하셔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 산하 교육 기관인 경기도기술학교가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2021학년도 정시 1차 무료기술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기술학교는 경기도가 기계, 용접, 전기, 자동차 등 뿌리산업 및 국가기간ㆍ전략산업의 기술인력 양성과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ㆍ운영 중인 교육 기관이다. 모집은 1차와 2차로 나눠 ▲첨단기계학과 ▲전기에너지학과 ▲특수용접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자동차정비학과 등 총 5개 학과 200명을 모집하며 1차 모집 인원은 약 100여 명으로 지원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만 15세 이상 경기도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모집 정원의 30% 이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12월) 21일 예정이다. 교육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되며,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교육비, 교재비, 기숙사비, 식비 등이 전액 무료다. 1년 과정 교육생에게는 매월 20만 원의 교육훈련수당도 별도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경기도기술학교 교육지원팀, 교육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이철 경기도기술학교장은 "1년 과정의 교육을 받으면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교육생들은 평균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며 "실습 위주 교육을 바탕으로 매년 80~90% 이상의 취업률 성과가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초등돌봄 파업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이 발표됐다. 지난 6일 교육부는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긴급회의를 개최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초등돌봄 파업과 관련한 `초등돌봄 운영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 파업에 참여한 돌봄전담사 현황을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집계한 결과 돌봄 운영 초등학교 5998개교 중 2696개교(44.9%), 돌봄전담사 1만1859명 중 4902명(41.3%)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돌봄전담사의 41.3%가 파업한 가운데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의 돌봄 공백 최소화 노력으로, 전체 돌봄교실 1만2211실 중 7980실(65.4%)이 정상 운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돌봄전담사 파업으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돌봄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파업 이후 즉각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과 함께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돌봄노조 및 교원단체 등 각 직능단체, 교육청 및 관련 부처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초등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12월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납부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이 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ㆍ신체 등을 보호하는 정책보험으로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난 9월 9일 개최된 `2020년 제2차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어선원보험료를 납부하는 1만5345척의 어선소유자가 약 4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9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지역 수협 본점이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4회차 현금 납부대상자의 경우, 4회차분 중 30%를 감면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일시납부를 포함한 보험료 완납자와 자동이체ㆍ신용카드 납부자는 감면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5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환급해줄 예정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납부 보험료 30%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술 문화와 가양주 제조방법을 알리기 위해 집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술 빚기 온라인 체험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체험교육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12월) 6일까지 2기수로 나눠서 진행된다. 재료를 택배로 받아 실내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가양주에 대한 기초 이론 및 체험실습 교육이 이뤄진다. 가양주에 관한 지식이 없는 초보자들도 쉽고 재미있게 술을 빚을 수 있다. 만 20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기수별 90명, 총 2기수 180명 대상으로 1가정 1기수만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기간은 1기는 이달 11일~13일, 2기는 이달 23일~25일이다. 심기태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는 "과거 우리 옛 선조들은 집집마다 술을 빚어 술맛이 다르고 다양한 전통 술이 있었다"면서 "이번 체험교육이 사라져가는 우수한 가양주 문화를 계승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29일 성북구는 길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숭인로 50(길음동) 일대 10만532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23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283가구 ▲49㎡ 143가구 ▲59㎡ 126가구 ▲73㎡ 50가구 ▲PH101㎡ 6가구 ▲109㎡ 38가구 ▲PH120㎡ 5가구 등이며 이 중 34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근처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주변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성신여대, 동덕여대 등 유명 대학들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CGV 등 각종 생활 시설도 조성돼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3일 용산구는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호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 8층 평면 변경으로 인한 면적 감소 ▲지상 2층~지상 8층 판매 및 업무시설 면적 증가 ▲지상 17층 공동주택 부대시설 면적 감소 ▲공동주택 단위가구 내 실내 레이아웃 변경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0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40.68%, 용적률 895.60%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오피스텔 77실, 판매시설을 비롯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 44가구 ▲105㎡ 44가구 ▲122㎡ 22가구 등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에 유리하다"며 "용산역 일대 고층 주상복합들이 몰리면서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호선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장(이하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지 아니면 위원장이 된 때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명 포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 결원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위원장의 선출 방식과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2020년 6월 9일 「문화예술진흥법」이 법률 제17408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종전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장을 위촉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 2년으로 달리 정하면서 결원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장 또는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개시된다고 규정하던 것을,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장 선출 방식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위원장의 임기를 위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불규칙적으로 정해져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이 저해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즉 위원장은 위원임을 전제로 선출되는 것이므로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모두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춰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면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원장과 위원 모두 3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함으로써 위원회를 3년 간격으로 구성해 운영하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규정체계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위원장이 된 때부터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보게 되면 위원의 임기는 종료됐으나 위원장의 임기는 여전히 남아 있게 돼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개정한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위원으로 임명된 시점과 위원장으로 호선돼 위원장으로 임명된 시점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유망기술과 시장 전망 등을 분석해주는 특허정보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허청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특허정보박람회인 `PATINEX 2020` 행사를 9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PATINEX는 `디지털 혁신의 길, 특허 빅데이터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국내ㆍ외 30개 기업 등이 참가해 각각 특화된 지재권 정보 분석 서비스를 선보인다. PATINEX 온라인 행사장에는 방문객들이 친근하게 관람 및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 3D 전시관`을 마련해 업체별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볼 수 있고 실시간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컨퍼런스관`에서는 행사 첫날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김상일 양지병원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워크스루 시스템 개발 등의 사례 발표와 IP정보 서비스 기업들의 신제품 소개가 이어진다. 둘째 날은 임재원 고피자 대표의 스타트업 성공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되고, 미국ㆍ중국ㆍ일본ㆍ유럽 등 주요 특허청은 각 청의 지재권행정 지능정보화 전략을 제시한다. 이번 행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고, 행사 기간 동안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는 방문객 이벤트, 기업 이벤트 등도 병행된다. 또한 행사가 끝난 후에도 행사 홈페이지를 운영해 장기적으로 지재권 서비스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행사로 특허 빅데이터의 유용성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며 "현장 참관 부담이 없는 온라인 행사로 열리는 만큼 관심 있는 국내ㆍ외 많은 참관객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 한전우성아파트(이하 한전우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한전우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호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의 결격 사유가 없으며,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반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입찰금액의 5/10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납입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 49길 58(길동) 일대 6994.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고 명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6억 원가량의 피해를 낸 사기범이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됐다. 지난 6일 경찰청은 중고 명품 거래를 빙자해 피해자 128명으로부터 6억2838만 원 상당의 돈과 물품을 속여서 뺏은 상습 사기 피의자 A씨를 일본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이달 5일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중고 명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등 사기행각을 펼쳐온 A씨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거래금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거나, 물품을 사면서 거래금액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16년 7월께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유사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으며, 전국적으로 총 115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에 피의자의 이름을 사용한 피해자 모임 카페가 운영 중인 점 등으로 미뤄보면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등을 포함했을 때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범행에 사용된 일본 내 주소지 등으로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했으며, 일본 인터폴ㆍ주일본 경찰주재관과의 협력으로 지난달(10월) 26일 현지에서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장우성 경찰청 외사과장은 "이번 송환은 사기 범행을 지속하는 점 등을 미리 파악하고 일본 인터폴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검거ㆍ송환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인터폴 채널을 통해 국외 도피 사범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면서 "하지만 인기상권의 임대료는 급속하게 오르면서 임대료 폭등지역이 부각되는 여파로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차임 등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차임 등의 증액에 대한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상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의 불안과 임대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증액 청구의 금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환산보증금을 폐지해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하려고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림청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일 산림청은 `산림분야 청년창업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의 온라인 대국민 투표를 이달 9일부터 20일 오후 2시까지 `f-startup`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에는 경진대회 성과 공유회가 열린다. 공유회에서는 그간 발굴된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우수팀을 선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며, 이날 진행되는 공유회의 전체 과정은 산림청 누리소통망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경진대회에서 대국민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f-startup` 누리집에서 네이버 아이디로 접속한 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대국민 투표와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선발된 3팀에는 ▲최우수상 500만 원 ▲우수상 300만 원 ▲장려상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내년 개최 예정인 `도전! 케이-스타트업(K-Startup)` 등 타 경진대회에서 다른 팀과 경쟁할 기회가 주어진다. 김종근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청년들이 도전의 힘, 혁신의 힘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며, 도전이 실행까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라며 "참가자들의 도전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46-2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일 역곡동 46-2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갑오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10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예랑종합건축사사무소, 현암건축사사무소, 비에스에이치건축사사무소, 민건축건축사사무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은 향후 입찰가격 및 업체 실적을 기준으로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업체를 설계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동 46-29 일대 2267.5㎡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6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사업규모는 최종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확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6구역 재개발사업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27일 서대문구는 가재울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224 일원 4만828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0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0가구 ▲39B㎡ 54가구 ▲43㎡ 82가구 ▲51㎡ 22가구 ▲59A㎡ 268가구 ▲59B㎡ 88가구 ▲59C㎡ 20가구 ▲72A㎡ 79가구 ▲72B㎡ 84가구 ▲84A㎡ 232가구 ▲84B㎡ 72가구 ▲84C㎡ 16가구 ▲118A㎡ 6가구 ▲118B㎡ 2가구 ▲118C㎡ 2가구 등이며 이 중 55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정정 내용은 구역필지수(341필지→346필지)와 권리의 중복 계산 착오로 인한 근저당건수(147건→111건) 등의 오기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 6호선 증산역을 통해 도심 이동이 빠르며 단지 앞으로는 서울 주요 지역과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다양하게 운행된다. DMC상암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여의도, 종로, 시청, 광화문 등 중심업무지구(CBD)로 출퇴근도 편리해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입지여건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단지 바로 앞 연가초, 연가중을 비롯해 가재울초ㆍ중ㆍ고교, 명지초ㆍ중ㆍ고, 충암고 등이 우수한 학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명지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의 명문대들도 인근에 포진해 있다. 여기에 수색이마트, 상암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편리한 DMC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니신도시급 가재울뉴타운의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는 산과 하천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이 펼쳐져 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홍제천과 불광천 등이 가깝고 백련산근린공원, 궁동공원, 안산공원, 한강시민공원 등 여유롭게 산책을 할 수 있는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