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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는 카자흐스탄의 수도권제1순환도로 격인 `알마티 순환도로`를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의 길이는 66km(4~6차로)로 총사업비는 7억4000만 달러(약 9500억 원), 공사비는 5억4000만 달러(약 7000억 원) 규모다. SK에코플랜트는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알랄코, 마크욜 등 튀르키예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다. 컨소시엄 구성사 외에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추가로 투자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준공 및 운영 후 정부에 이관하는 BOT(건설ㆍ운영ㆍ양도)방식의 민관협력사업으로 SK에코플랜트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향후 16년간 운영을 맡는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알마티 순환도로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 알마티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통난 해소와 함께 새로운 교통망을 따라 주변 지역의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지역 전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카자흐스탄이 진행한 첫 인프라 민관협력사업(PPP)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SK에코플랜트는 이에 앞서 다수의 해외 인프라 민관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다. 튀르키예 유라시아 해저터널과 차나칼레 현수교를 성공적으로 개통했으며, 영국 런던 템스강 하부를 통과하는 실버타운 터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르웨이에서 발주한 단일 인프라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인 555번 소트라 고속국도 사업을 착공하기도 했다.
조정식 SK에코플랜트 에코솔루션BU 대표는 "유라시아해저터널과 차나칼레 대교에 이어 또다시 대형 해외 프로젝트를 성공하며 세계에 높은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유럽, 아시아 등 해외 각국서 수행한 민ㆍ관협력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지시간 기준 지난 16일 알마티 현지에서 진행된 개통식에는 카라바예브 마랏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개발사업부(MIID) 장관, 조정식 SK에코플랜트 에코솔루션BU 대표, 박내천 카자흐스탄 총영사 등 양국 정부 및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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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을 선정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창업을 통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2011년부터 시작돼 현재 약 1700개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마을기업 중 공공성과 기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우수 마을기업`과 `모두애(愛)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한 마을기업은 총 41개로, 우수 마을기업 25곳과 모두애(愛) 마을기업 16곳이다. 우수 마을기업에는 최대 7000만 원, 모두애(愛) 마을기업에는 1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올해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해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마을기업은 25곳을, 높은 매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기업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인정받고 있는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16곳을 각각 선정했다. 특히 올해 우수 마을기업 중에는 청년들의 신선한 시각을 바탕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마을기업의 활약이 돋보였다고 설명했다.
청년시범마을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설립한 경북 의성군 `어스`는 버려지던 복숭아꽃과 수매한 못난이 과일을 활용한 차를 개발하고 브랜드화해 마을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당신재단실`은 낮은 인건비와 고령화로 쇠퇴한 서문시장 봉제업을 되살리기 위해 의기투합한 청년들이 이끌어 가는 마을기업으로, 새로운 마케팅과 판로를 구축해 매출 향상은 물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침체한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지역 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마을 소득증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등 지역의 향토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무릉외갓집`은 지역의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꾸러미 상품 기획으로 지난해 매출이 14억5200만 원으로 3년 전보다 2배 늘었고, 지역농산물을 시세보다 5~10% 높게 수매해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 `강진된장`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전통 장류를 개발ㆍ판매해 최근 3년 평균 2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농촌 비수기 일자리ㆍ소득 창출로 소멸 위기인 마을에 청년들이 귀촌하는 성과를 이끌었다.
행안부는 선정된 41개의 마을기업에 제품 개발, 시설 확충, 자문(컨설팅), 홍보ㆍ마케팅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우체국 쇼핑몰을 통한 판촉행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마을기업에 대한 홍보 및 제품 판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청년유출을 주민의 힘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창의적인 도전과 청년 참여를 확대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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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말부터 임상정보, 전장유전체분석데이터, 인체유래물 등 2만5000명분의 임상정보가 전면 개방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100만 바이오 데이터 구축에 앞서 시행된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만5000명분 연구자원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2020년 5월~2022년 12월)은 예방ㆍ예측ㆍ맞춤ㆍ참여의료 실현을 위해 임상ㆍ유전체 데이터를 통합해 생산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개발(R&D)에서의 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참여 부처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수행기관에서 지난해 12월까지 2만5000명 규모의 연구자원을 수집했다.
이번 바이오빅데이터 자원의 개방은 지난 1일 관련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보고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의 후속 조치다.
시범사업에서는 지난해 7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7084명분 연구자원을 1차 개방한 것에 이어, 이번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누적 2만5000명분의 연구자원을 전면 개방한다.
개방되는 연구자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신규로 수집한 희귀질환자 DB 1만4905명분 임상ㆍ유전 정보 및 인체유래물과 선행했던 일반연구과제에서 기탁받은 임상ㆍ유전체 자료 DB 9797명분 임상ㆍ유전 정보이다.
연구자원을 제공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연구자원 제공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연구자 서랍 속에만 있던 데이터를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해 연구 목적으로 공유한 뜻깊은 사례로서, 바이오 빅데이터 공유 문화 확산에 기여해주신 희귀질환 협력 병원 및 데이터 기탁 연구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100만 규모의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디지털 헬스시장에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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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승강기를 수주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른바 `대한민국 설립 이래 최대 재건축 현장`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인 `올림픽파크포레온` 1~3단지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전량 314대를 이달 18일 수주했다. 수주 금액만 434억 원에 이른다.
이전 현대엘리베이터의 공동주택 수주 최대 규모는 2021년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249대(약 305억 원, 엘리베이터 247대, 에스컬레이터 2대), 2017년 송파구 `헬리오시티` 209대(156억 원, 엘리베이터 209대) 등으로 파악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새롭게 조성될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2025년께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85개동 1만2032가구가 입주할 계획이다.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전 임직원들이 39년간 노력의 결실로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안전과 편의성을 높인 최상의 제품으로 고객에게 행복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원팀코리아 일원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와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등 해외 시장 확장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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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이달 19일부터 전국 8개소에서 약 1200명의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자카드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도는 건설현장 인력관리를 기존 수기 방식에서 근로자가 직접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 인력관리를 자동화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카드제가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에 앞서 건설사업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전자카드 업무 시스템이 개편됨에 따라 기능 설명부터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사업주 이해를 돕기 위해 시스템 시연과 업무 컨설팅을 병행해 진행한다. 건설사업주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해 사용자 중심으로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교육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 체험 부스도 별도 운영하는 이번 교육은 이달 19일 인천광역시 일대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울, 경기 순으로 진행된다.
공제회 관계자는 "전면 확대에 앞서 중요한 시기로 이번 교육이 사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제회는 집체교육 참석이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 전자카드제 업무 처리 단계별 동영상 교육자료도 별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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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아파트(이하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조합설립인가 소식을 알리며 앞으로 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지난 9일 조합설립인가… 이달 중 시공자 선정 절차 `착수`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주택사업조합(조합장 신이나ㆍ이하 조합)은 동작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조합은 이달 중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며 빠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사업은 2022년 10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66.7%를 충족해 2022년 11월 5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지난 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인터뷰]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신이나 조합장
"입지와 규모의 장점 극대화 중요"
"초역세권에 따른 빛나는 신축으로 믿음에 보답하고파"
최근 본보는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사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신이나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사업은 2022년 10월 리모델링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 이어서 2022년 11월 5일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66.7%를 충족해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마침내 이달 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현재 우리 단지 용적률이 248%인 것에 비해 재건축하면 기부채납으로 땅을 내놓고 임대주택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반분양 물량의 거의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재건축을 고집해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됐다. 반면 리모델링은 설계ㆍ건축 기술 발달에 따라 신축과 유사하게 완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재건축 대체재로서 충분한 장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사업성이 낮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했다.
- 조합장으로서 리모델링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우리 단지에 대한 애정으로 가족들과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단순한 열망이 시작이었다. 이어 이수극동ㆍ우성 2ㆍ3단지의 우수한 주변 환경과 입지적 장점을 기반으로 리모델링의 비전을 통해 더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겨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이수극동ㆍ우성 2ㆍ3단지의 입지 및 규모의 이점을 잘 살릴 수 있고 우리 조합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건설사를 선정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9일 오래 기다린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향후 신중하게 진행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지하철 7호선인 남성역과 이수역이 가까운 초역세권이며 조금 더 나아가 도보 10분 안에 지하철 2호선 사당역과 9호선 동작역이 인접해 서울 내 유일무이한 대규모 단지로서 입지 가치만으로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시설로는 동작초등학교, 삼일초등학교, 동작중학교, 경문고등학교, 서문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사업설명회 개최 일주일 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심해지는 탓에 거리 제한 단계가 오르고 설명회를 열지도 못하고 번번이 무산돼 아쉬움을 삼켰던 기억이 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을 진행했지만 모든 사람의 만족을 끌어내기란 쉽지 않았는데 특히 리모델링을 꾸준히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다. 이후 자녀나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마음을 바꾸셔서 동의해주신 일도 있었고 반대로 자신은 동의하지만, 주변의 만류 때문에 본인을 드러내지 않은 선에서 무기명 동의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다. 이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을 접할 수 있어 많은 기억이 남는다.
- 최근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금지되고 주민들의 외부활동이 극도로 제한됨에 따라 리모델링에 대한 정보 전달이 어려웠던 상황이 어려웠다. 그런데도 주기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자료집을 만들었고 4400개의 우편물을 추진위원들이 돌아다니며 배포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극복 과정이다. 힘든 와중에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뢰와 더불어 단지에 대한 확신으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앞서 언급한 우리 단지의 입지적ㆍ규모의 장점 극대화와 함께 조합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어서 향후 완공됐을 때 동작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과 동시에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의 표본이 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해 하반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른 일정이나 계획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확정되는 대로 조합원들에게 발표할 방침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아파트가 되기를 바라며 본인도 함께 살아가는 주민이자 사업을 맡은 책임자로서 조합 집행부와 일치단결해 최선의 노력을 보여드리겠다. 적극적이고 힘찬 응원을 부탁드린다. 리모델링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냄과 동시에 초역세권의 장점을 살린 빛나는 명품 아파트로 조합원들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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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강서구 우장범진빌라(이하 우장범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3일 우장범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사업대행자 우리자산신탁은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해 유효 입찰을 성립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에이스건설 ▲디에이건설 ▲중동종합건설 ▲제일건설 등의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과 우리자산신탁은 예정대로 다음 달(8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하며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부합하는 업체 ▲입찰참가신청서ㆍ입찰금액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가곡초, 명덕여자중, 명덕고, 명덕여자고, 명덕외국어고, 이화여대의과대학 등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우장산, 우장산공원, 검덕산 등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우장산로8길 16(내발산동) 일원 2만317.2㎡를 대상으로 건폐율 25.66%, 용적률 257.4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03 · 뉴스공유일 : 2023-07-0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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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과 녹색건축물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녹색건축 숏폼 영상 공모전`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녹색건축 숏폼 영상 공모전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개최된 `녹색건축 어린이 독후감ㆍ소감문 경진대회`의 후속 사업이다.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작품 형식을 독후감에서 숏폼으로 변경했다.
공모전 주제는 `녹색건축에 관한 자유 주제`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음 달(8월) 31일까지 전자메일로 참가신청서와 공모작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공모작은 초등학교 교사, 녹색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31팀(최우수상 1팀, 우수상 10팀, 장려상 20팀)을 선정(올해 10월)할 예정이며, 수상팀에게는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더불어 녹색건출물에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달 3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대국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견학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에 위치한 녹색건축물에 방문해 인증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지급(매달 100명)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녹색건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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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여건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사실상 감세와 역전세 현상 대비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했다.
이달 4일 정부는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활력회복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향후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으나,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물가는 상반기 4%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돼 연간으로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은 연간 경제 정책 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 과제의 일환으로 주거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고 평가했다.
먼저 종부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현행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이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60~100% 사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공시가격 낙폭이 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최저 수준 유지로 종부세가 줄어든 효과가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2021년 말~2022년 초 집값이 고점을 찍었던 시기 임대차 계약들이 만료돼 역전세난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 정부는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냈다.
올해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받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DSR 40% 대신 특례보금자리론 반환 대출 수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되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만 적용된다.
도시정비업계와 관련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하며 도시정비사업 시행ㆍ운영의 효율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 방식 대비 2~3년 사업이 단축돼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히 해 기부채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차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제도 합리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하며, 분양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04 · 뉴스공유일 : 2023-07-0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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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봉산동(이하 대구봉산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5일 대구봉산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재철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합은 두 번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온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봉산문화1길 16-12(봉산동) 일대 1만6366.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352가구(임대주택 포함), 오피스텔 81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과 1ㆍ2호선 반월당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경북대사범대부설초, 대구초, 대구제일중, 경북대사범부설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동부교육지원청, 치안센터, 방천시장, 남문시장, 대형마트,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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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ㆍ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상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ㆍ연수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2022년 8월 11일)에 따라 개설된 교육과정이다.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받아, 2014년부터 해당 교육을 진행 중이다.
해당 교육은 하반기에 사전교육(제3회, 올해 10월)과 연수교육(제4회, 오는 8월)으로 개설되며, 교육대상자 기준에 따라 강좌가 구분된다.
사전교육 교육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교육대상자이며, 연수교육 교육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전문인력이다.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전문인력은 다음 달(8월)까지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방식은 사전교육은 집합교육, 연수교육은 온ㆍ오프라인 병행교육으로 실시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ㆍ연수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3회차 사전교육은 올해 9월 22일, 4회차 연수교육은 이달(7월) 1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 과정을 제공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개발을 통해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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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가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따른 사항으로,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과 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는 융자 지원 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 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융자 지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이며,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 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또한 보증보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선(先) 지원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은 서울시 기준에 따른 보증보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청장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 방식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며,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최초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며, 연 단위(1년 이상)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1회에 한해 지원하므로 융자 이후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융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며 안전진단 재신청 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대표가 제출한 융자지원신청서를 검토해 지원 요건 및 기준에 충족하면 자치구-주민대표 간 안전진단 지원비용, 반환기한ㆍ방법 등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위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지면 대표자 변경 등을 포함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융자금 반환은 융자 기간만료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구청장에게 현금으로 일시 반환해야 하며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비구역 해제 등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반환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달 중으로 서울시-보증보험사 간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해 자치구가 융자를 희망하는 노후 주택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위한 추경 등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비롯해 앞으로 시내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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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를 목표로 핵심 주택 정책으로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이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차 공모지 21곳을 포함해 총 44곳의 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속통합기획 속도전에는 사업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감 있는 접점으로 사업지별 주민-시-구-전문가 등이 원팀을 구성해 충분한 소통과 통합적 계획이 유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에 4가지 원칙을 적용ㆍ추진 중으로 ▲소외지역 정비 ▲생활편의공간 조성 ▲수변감성도시 ▲도시디자인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소외지역 정비에 중점을 둬 도시재생사업 등이 추진됐으나 효과가 미흡한 곳,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토지이용 고도화로 사업 실현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재개발 1차 후보지 중 가장 난제로 꼽혔던 창신ㆍ숭인동 일대를 비롯해 가리봉2구역, 신림7구역 등에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통해 실질적 주거환경 정비 개선안을 냈다.
지역으로 연계되는 공공시설 및 생활편의공간 조성도 진행했다. 차량 통행이 단절되거나 경사지고 좁아 보행이 불편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인접 사업지와 통합계획해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만든 사례가 대표적이다.
연접한 공덕A(마포구)ㆍ청파2구역(용산구)의 경우, 주변을 고려해 차량ㆍ보행동선 및 녹지축을 통합적으로 계획했다. 상도14구역은 오랫동안 사업이 정체됐던 상도11구역과 연계해 단절되고 가파른 성대로가 제기능을 하도록 계획했다. 하월곡동 70-1, 상계동 154-3 일대 등 노후 저층주거지역에는 주거환경 정비와 함께 공원, 공공도서관 등 문화ㆍ여가시설을 배치했다.
지천변과 주거단지를 연결해 활력있는 수변공간을 구현한다. 마천5구역의 경우, 인접한 성내천 복원(2028년 예정)과 연계해 가로공원, 수변광장, 도서관 등을 조성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명소로 조성한다. 홍은동 8-400, 쌍문동 724일대의 경우, 단지와 천변의 경계를 허물어 보행도로, 오픈스페이스,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은 디자인 혁신으로, 유연한 높이 계획으로 개방감을 높이고 건축물 디자인 특화로 한강변 경관과 스카이라인에 다채로운 변화를 줄 예정이다.
압구정아파트의 경우, 광역통경축 확보 및 최고 높이 상향을 통한 개방감 있는 단지계획으로 부채꼴의 한강변 특성을 반영한 파노라마 경관을 구현했다. 여의도시범ㆍ한양아파트는 63빌딩부터 여의대로까지 U자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해 특화주동 배치 등을 통해 차별화된 경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단지별로 지하철역에서 한강공원 가는 길을 활성화하고 공연장, 테마공원, 수상스포츠시설 등도 조성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신속통합기획이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3%(158명 중 131명)를 차지했다. 해당 조사는 39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158명이 응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획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후속 절차 진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06 · 뉴스공유일 : 2023-07-0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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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업ㆍ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 총 1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5000만 원보다 70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ㆍ매수자가 가족ㆍ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1건이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10 · 뉴스공유일 : 2023-07-1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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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가 한강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꿀 압구정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한강변 생활권에 특화된 글로벌 매력 도시로 탈바꿈하고 성동구 성수동과 연계한 대표 주거 단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10일 서울시는 준공 이후 약 40년이 넘은 압구정 단지 재건축을 위해 한강의 매력과 가치를 담는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압구정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안을 통해 압구정 아파트가 `미래 한강의 매력적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단지(77만3000㎡, 지상 50층 내외, 1만1800가구 규모)로 거듭난다.
특히, 압구정2ㆍ3ㆍ4ㆍ5구역이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함에 따라, 개별 단지계획 차원을 넘어 `하나의 도시`로서 경관ㆍ보행ㆍ녹지ㆍ교통체계 등이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압구정동에선 미성ㆍ현대ㆍ한양 등의 아파트 1만여 가구가 6개 구역으로 나눠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압구정2~5구역이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구정2~5구역 종합계획안의 3가지 전략은 ▲창의ㆍ혁신 디자인으로 한강변 파노라마 경관 형성 ▲여가ㆍ문화 생태계 조성으로 성수-압구정 생활권 연결 ▲보행 가로 활성화 및 미래 주거공간 계획 등이다.
창의ㆍ혁신 디자인 통해 한강변 파노라마 경관 형성
"성수-압구정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
오세훈 시장은 지난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 당시 한강변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 리듬감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부채꼴로 펼쳐진 압구정의 특징을 살려 한강변 파노라마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창의ㆍ혁신 디자인 도입`과 함께 경직된 높이 규제를 없앴다. 시의 신속통합기획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강변 입지 특성 및 경관성을 고려해 최고 층수를 지상 50층 내외로 완화하면서, 한강변 첫 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했다. 시는 관련 심의를 거쳐 창의ㆍ혁신 디자인 도입 시 높이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남ㆍ북을 잇는 동호대교, 성수대교를 따라 광역통경축을 형성하고 서울숲, 응봉산, 달맞이봉공원 등 강북의 주요 자원과 압구정의 보행통경축을 서로 연계해 입체적인 경관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강변 30m 구간은 수변 특화 구간으로 설정해 주민공유시설, 열린 공간, 조망 명소 등 특화 디자인을 통해 도시와 자연이 경계 없이 융합하는 한강변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강북(성수)과 강남(압구정)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수변이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구역별로 특화된 수변 거점을 조성해 강과의 유대감을 회복함으로써, 시민의 여가ㆍ문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에서 공공기여로 제안한 압구정~성수 보행교(자전거)를 시에서 수용함에 따라, 강남의 상업ㆍ문화 기능(가로수길, 로데오거리 등)과 강북의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삼표부지, 성수동), 서울숲의 자연이 도보 30분의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보행교는 자전거 및 미래교통수단(PM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될 계획이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응봉역까지 이어지는 보행교를 통해 강북~강남까지 자전거 출퇴근이 가능해지면서 주민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압구정 한강변은 한강 둔치의 폭이 매우 좁아, 시민의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공간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각 구역별로 압구정2구역의 수변 커뮤니티 시설(여가거점), 3구역의 덮개시설(문화거점), 4ㆍ5구역에 조망데크공원(조망거점)을 설치하고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한강변의 보완 설계를 통해 한강변을 찾는 시민의 여가ㆍ문화 활동을 돕는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활력 넘치는 보행가로 조성
다양한 기능과 사회적 수요를 담는 미래공간 계획
한편, 시는 현재 아파트로 단절된 `한강가는 길`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유시설을 배치하고, 미래 주거문화를 담는 생활공간 설계를 통해 주민의 삶을 한층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강변 수변거점과 연결되는 각 구역별 남ㆍ북간 보행축에는 연도형 상업시설, 주민공동시설, 생태녹지 등이 함께 조성된다. 동ㆍ서 방향으로는 압구정로를 따라 근린생활시설과 공원이 교차 배치돼 걷고 머무르는 다채로운 보행 활동이 있는 가로로 조성된다.
남ㆍ북간 보행축은 가로수길, 병원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와 연결돼 압구정을 찾는 시민이 한강변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동ㆍ서간 보행축은 압구정로의 상업 가로와 맞대응해 활력있는 거리로 조성된다.
특히, 압구정3구역의 경우 압구정역에 가까운 일부분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업ㆍ업무ㆍ문화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유도해 역세권 활성화를 목표로 세웠다.
또한, 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가구 거주공간의 배치와 품질을 동일하게 계획해 적극적인 소셜믹스가 이뤄질 수 있게 했으며, 공공기여 원칙, 구역별 공공임대주택 확보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2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이 확보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 주거문화에 대응해 주거공간이 잠만 자는 곳이 아닌 휴식과 여가가 함께 하는 생활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맞춤형 설계옵션제도 ▲가사로봇ㆍ드론택배 시스템 ▲공유 사무실ㆍ다목적 문화공간 ▲자율주차시스템 등)도 제안했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지난 6월 30일~오는 13일 열람공고하고, 이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신속히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의 취지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신속통합기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단지는 일반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한강을 향유할 수 있게끔 도시의 공공성까지 담아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사례가 한강의 잠재력을 살린 세계적인 수변도시 모델로, 선도적 주거문화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10 · 뉴스공유일 : 2023-07-1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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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푸르지오`가 지난 7일 한국표준협회(KSA) 주관으로 열린 `2023 한국서비스대상` 시상식에서 4년 연속 아파트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1994년 최초로 아파트에 환경개념을 도입한 그린홈, 그린아파트라는 주거상품을 탄생시켰으며 2003년 `푸르지오`를 론칭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친환경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2019년에는 푸르지오 브랜드를 새롭게 리뉴얼 했으며, 올해는 `Life inspirer 거주자에게 삶의 영감을 주는 집`을 콘셉트로 상품 전략인 `푸르지오 에디션 2023`을 발표했다.
대우건설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평가받는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지난해 3개 부문 본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도 실내 건축부문 본상을 수상해 2년 연속 수상했다.
또한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분야 시상인 `굿디자인어워드`에서 2013년 건설업계 최초로 수상했으며 2019년과 2022년 한국디자인진흥원상을 받기도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푸르지오는 매해 빅데이터와 최신 트렌드를 분석한 평면 옵션에서부터 외관디자인, 문주, 조경 작게는 배선기구까지 토탈 디자인이 적용되며, 특히 최근 준공한 푸르지오 외관은 타사와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으로 고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의 최신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개발해 주택건설 현업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동산 통합정보 시스템(DW-RIS)을 비롯해 ▲빅데이터 기반의 하자분석시스템(ARDA) ▲4D 모델링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스마일(SM.ile)`프로그램 ▲BIM으로 입력받은 정보로 즉시 실행내역서를 확정할 수 있는 `5D BIM 운용시스템` 등이 예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푸르지오에 보낸주신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캐치하고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보다 고객 중심적이고 독창적인 푸르지오만의 주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11 · 뉴스공유일 : 2023-07-1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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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재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다음 달(8월) 1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영창빌딩 505호에서 시공자 선정 관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20일 오후 2시 강남구 강남N타워 23층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앞서 여의도한양은 지난 5일 현설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돌연 취소된 바 있다. 여의도 제1호 재건축 시공자 타이틀을 위해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이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현금 50억 원 납부와 이행보증보험증권 100억 원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이 있는 트리플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며 더불어 도보 15분 이내에 여의도 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3만487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5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956가구(오피스텔ㆍ오피스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여의도 단지 중에서 높은 사업성과 우수한 입지의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여의도한양은 지상 56층 규모로 건립되는 랜드마크 단지 이미지와 더불어 다른 단지 수주까지 이어지는 마중물사업이 될 확률이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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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우성1차아파트(이하 가락우성1차)가 지상 최고 26층 새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수권)에서 송파구 가락동 96-1 일대 가락우성1차 재건축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아파트 9개동 838가구 규모의 노후된 단지가 이번 결정을 통해 송파대로32길 8(가락동) 일대 3만5043.7㎡를 대상으로 용적률 281.88%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6층 아파트 967가구(공공주택 92가구 포함)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986년 준공된 가락우성1차는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가락시장역 사이에 있다. 앞으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인근 주민들의 보행 연결성과 개방감을 확보하고, 저층주거지에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저층주거지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은 인근에 `헬리오시티` 및 부대복리시설을 비롯해 ▲가락대림 ▲가락금호 등 재정비 진행 단지가 많아 향후 브랜드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송파구의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훼밀리타운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이 연이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신속통합기획을 구상하는 등 사업 가속도를 얻은 바 있다.
가락우성1차는 단지와 가깝게 가락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국립경찰병원, 송이공원, 가락근린공원, 건너말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있다. 아울러 중대초, 신가초, 석촌중, 가원중, 가락중ㆍ고, 잠실여고, 일신여상 등의 학교시설이 갖춰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5 · 뉴스공유일 : 2023-07-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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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포천시 핵심사업인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가 올해 8월 시작된다.
경기도는 이달 26일 지난해 9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지난 3월 건설 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조달청 원가심사를 거쳐 다음 달(8월)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종~포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는 도가 포천시 선단동 일원에 도로 1.6km를 확포장하는 공사다. 선단IC 주변 지역 교통량을 분산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2024년까지 사업비 21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도는 설계 과정에서 설운천 하폭, 홍수위 미확정으로 인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도의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공사 착수에 이르게 됐다.
아울러 도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선단IC 확포장공사 착수를 위해 남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선단IC 주변지역의 도로 개선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이후 미착수사업인 내촌교 재가설공사도 조속히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6 · 뉴스공유일 : 2023-07-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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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동 598-1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27일 방화동 598-1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초원로 66(방화동) 일대 744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7 · 뉴스공유일 : 2023-07-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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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 외에 다른 건설업도 등록하는 경우 2020년 9월 16일(이하 업종전환기준일)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만 양수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최대 3개까지 한정)으로 전환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민원인이 2020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31328호로 일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2조에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의 업종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별표1제2호거목)과 그 등록기준(별표2제2호거목)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해당 시행령 부칙제7조1항에서는 업종전환기준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ㆍ등록 신청한 자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개정 규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ㆍ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 업종전환해 건설업 관할관청에 등록 및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외에 다른 건설업도 등록해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양수한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7조제1항에 따라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최근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해당 시행령 부칙제7조제1항에서는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양도한 자의 건설업 등록 등에 기인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인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수하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동시행령 부칙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 인정된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 역시 승계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부칙 중 특례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해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해 구법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법을 적용하기도 어려워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해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7조제1항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 폐지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다른 종합건설업종 또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특례로서 같은 항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만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수한 자의 경우에는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짚었다.
다만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수한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업자로서의 계속성ㆍ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업종전환 등록 신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견에 대해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서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설업의 양수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속성ㆍ동일성이 인정되는 양수와 그렇지 않은 양수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은 건설업이 양도됐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건설업 영위기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 영업 양도ㆍ양수의 의미나 효과를 한정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을 미뤄볼 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먼저 업종전환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업종전환한 건설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업종전환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외에 다른 건설업도 등록해 함께 영위하던 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양수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7조제1항에 따라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8 · 뉴스공유일 : 2023-07-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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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이하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다음 달(8월) 4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행진빌딩 201호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9월 21일 오후 2시 강남N타워 23층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1976년에 준공된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도보 10분 거리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또 더현대서울백화점을 비롯해 파크원, LG트윈타워 등이 가깝고 공공도서관이 포함된 `브라이튼여의도` 주상복합이 가까운 거리에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1만692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 규묘의 공동주택 57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31 · 뉴스공유일 : 2023-07-3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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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수정아파트(이하 신정수정)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신정수정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기복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31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1항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및 제81조3항에서 정한 기관으로 현설에 참석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해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있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장수초등학교, 강신중학교, 양천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계남제1근린공원, 매봉산, 넘은들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로13길 35(신정동) 일대 840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등은 이곳에 공동주택 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에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01 · 뉴스공유일 : 2023-08-0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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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양동3구역(재개발)이 주요 사업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2일 양동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길부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마감 전까지 100억 원을 현금(50억 원)과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50억 원)으로 납부한 업체(보증서는 선정 후 7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 ▲입찰참가확약서를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양동시장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양동초, 수창초, 광주북성중, 광주제일고 등이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광주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천변좌로222번길 18(양동) 일원 4만835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02 · 뉴스공유일 : 2023-08-0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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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및 착공 면적은 감소했으나 준공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인허가 면적과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22.6%, 38.5% 감소했으나 준공 면적은 3.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7202만9000㎡로 전년 동기 대비 22.6% 줄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허가 면적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9303만8000㎡ 보다 2100만000㎡ 감소했다. 동수는 전년 동기 10만5626동 보다 2만8125동 감소한 7만7501동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반기 건축 허가 연면적은 연평균 1%가 증가했으며 동수는 9.7% 감소했다.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건축 허가 면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3084만㎡, 지방 4118만9000㎡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24.8%와 20.8% 줄었다.
광역지자체 기준으로는 ▲인천 87.9% ▲울산 11.7% ▲대전 5.9% ▲부산 5.2% 순으로 4개 시ㆍ도에서 건축 허가 면적이 증가한 반면 세종, 충북, 대구, 경기, 제주, 경남, 경북, 충남 등 13개 시ㆍ도에서는 건축 허가 면적이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상업용 –28% ▲주거용 –22.7% ▲기타 –21.3% ▲공업용 –18.3% ▲교육 및 사회용 –8.9% 순으로 모두 줄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착공 면적은 3592만㎡로 전년 동기 보다 38.5% 줄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 5845만3000㎡ 보다 2253만3000㎡ 감소한 것. 동수는 5만8475동으로 전년 동기 8만2036동보다 2만3561동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건축 착공 연면적은 연평균 9% 감소했으며 동수 역시 9.6% 감소했다.
지역별 건축 착공 연면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718만2000㎡, 지방 1873만7000㎡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39.1%, 38% 줄었다.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대전(4.1%) 1개 시ㆍ도에서만 착공 면적이 증가했다. 나머지 대구, 세종, 경북, 경남, 전남, 경기, 충남, 울산, 광주 등 16개 시ㆍ도에서는 착공 면적이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기타(–46.6%) ▲상업용(–42.9%) ▲주거용(–37.7%) ▲공업용(-33.9%) ▲교육 및 사회용(–0.3%) 순으로 모두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7047만1000㎡로 나타났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준공 면적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6821만2000㎡ 보다 2259㎡ 증가했다. 동수는 전년 동기 7만6116동 보다 9986동 감소한 6만6130동이었다.
최근 5년간 상반기에 준공한 건축물의 연면적은 연평균 4.5% 감소했으며 동수는 7.1% 감소했다.
지역별 준공 면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824만7000㎡, 지방 3222만4000㎡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5.3%, 1% 증가했다.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울산 86.3% ▲경북 48.1% ▲대구 41.9% ▲인천 22.2% ▲세종 20.8% ▲전북 10.6% ▲충북 9.6% ▲서울 4.7% ▲경기 3% ▲전남 2% 순으로 10개 시ㆍ도에서 준공 면적이 늘었고, 광주, 대전, 강원, 충남, 경남, 부산, 제주는 준공 면적이 줄었다.
용도별로는 ▲기타(32.5%) ▲주거용(16.6%)은 증가한 반면 ▲교육 및 사회용(–24.5%) ▲공업용(–15.3%) ▲상업용(–7.6%)은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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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괴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애경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입찰참여규정을 이의 없이 이행할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사하초, 사동초, 사하중, 당리중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마하로 60(괴정동) 일원 9419.5㎡를 대상으로 건폐율 19.38%, 용적률 239.6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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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토건 기득권 카르텔 타파,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추진해온 분양원가 공개 등 각종 혁신 정책을 지속한다.
SH는 이달 8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BL의 분양원가와 준공내역서를 공개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열린경영ㆍ투명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2021년 11월 고덕강일 4단지 분양원가를 최초 공개한 이후 오금ㆍ항동, 마곡, 고덕강일, 세곡, 내곡 등에 이어 8번째다.
위례신도시는 총 1282가구로 구성된 대단지로, 단지 인근에 학교가 인접해 있다. 스타필드, 이마트 등과도 가까워 문화생활 및 생활편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변 녹지가 많아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공개된 위례신도시 A1-5BL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10개 항목으로, 건설원가는 도급내역서에 기반한 공종별 공사비와 간접비 항목을 합해 61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했다.
단지 전체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를 더한 분양원가는 4821억6200만 원으로, 분양가격 7759억5000만 원에서 분양원가를 뺀 분양 수익은 2937억8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분양 수익률은 37.9%다. 다만 위례신도시는 LH와 공동사업으로 수행돼 SH의 실제 수익은 734억4700만 원(공사지분 25%)로 추정된다.
각 단지의 설계ㆍ도급내역서는 SH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SH는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공주택 품질개선 요청에 따라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등을 도입해 100년 이상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오래가는 고품질 백년주택을 추진한다.
서울형 건축비는 고품질, 고성능 자재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한 건축비다. 30~40년 재건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서울의 세계 5대 도시화를 위한 창의적 공공주택 디자인을 선도, 시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SH는 특히 시공품질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제고,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됐는지 관리ㆍ감독하는 감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화된 감리 운영을 위한 서울형 감리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공사는 이를 위해 감리 업무체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감리자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산공개 ▲사업결과 공개 ▲준공도면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혁신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장기전세주택 2만8000여가구(1차), 아파트 10만2000여가구(2차), 매입임대주택 2만2000여가구(3차) 공사 보유 주택 및 건물 13만1160가구(4차) 등 4차에 걸쳐 공개해온 자산내역을 앞으로도 지속 공개할 예정이다.
내곡, 세곡2지구에 이어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사업결과 공개, 7개 주요 사업지구 36개 단지 총 2만7000여 가구에 대한 준공도면 공개 등도 지속한다.
건축공정률 90% 시점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하는 후분양제 확대,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정부분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하는 직접시공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적정한 대우를 받고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등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공사품질 제고를 도모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분양원가 및 자산, 사업 결과, 준공도면 등을 공개해 왔다. 더불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토건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후분양제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고품질 주택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산업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해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08 · 뉴스공유일 : 2023-08-0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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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가입자가 시행 6개월 만에 3만5000명(이달 1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가입자가 다른 오픈채팅방 및 SNS에 공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만 명 이상이 사이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사고 발생 동향을 신속히 전파ㆍ공유해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 도입됐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기업 관계자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계절ㆍ시기별 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 등 현장의 예방준칙은 물론 안전ㆍ예방조치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산업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안전교육 등 다방면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사이렌 자료를 게시해 두는 기업도 있고, 안전관리자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토론 자료와 시험 교재로 활용하는 등 반응이 좋다.
대학 활용 사례로 한 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 사고사례에 대한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토론 자료로 활용해 학생들이 간접경험을 통해 사고사례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하고, 사례를 통한 안전교육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에 학생들과 의견이 일치한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폭염ㆍ폭우와 같이 계절ㆍ시기별 위험 관련 예방자료 등 필수 정보를 적기에 전파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 한달 동안 모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중대재해 사이렌도 폭염 특보 전파, 온열질환 안전수칙 배포, 사업장의 자발적 점검 안내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그동안 배포한 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앞으로는 매월 공개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는 방심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며 "중대재해 사이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채널인 만큼 유사재해를 보면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08 · 뉴스공유일 : 2023-08-0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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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올해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고, 지역주민과 유관 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지난 5월 24일~7월 27일)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 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방부, 국토교통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유관 기관은 이번 하위 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09 · 뉴스공유일 : 2023-08-0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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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시가 그간 돌봄 사각지대였던 청년과 중장년에게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2차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올 하반기부터 연수구와 부평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가족돌봄 청년), 질병ㆍ부상ㆍ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돌봄필요 중장년)이 원활한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 아동을 중심으로 확대됐지만, 가족돌봄 청년과 돌봄필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가 없어 돌봄 사각지대가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노인ㆍ아동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청년과 중장년까지 확대하는 일상돌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번 공모를 실시했다.
인천시는 13~64세까지의 가족돌봄 청년과 돌봄필요 중장년들에게도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촘촘한 돌봄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집으로 직접 방문해 식사 보조, 가사 등을 제공하는 재가 돌봄ㆍ가사서비스와 식사ㆍ영양 관리와 병원 동행 서비스 등과 같은 특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면 된다.
연수구와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가족관계 단절, 질병, 사회적 고립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ㆍ장년과 청년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14 · 뉴스공유일 : 2023-08-1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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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범부처가 참여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서 개발된 기술ㆍ서비스를 통합 실증하는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선정 공모사업(이하 리빙랩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은 2021년에 착수한 1조1000억 원 규모의 다부처(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이다. 차량ㆍ부품 등 기반기술은 물론, 인프라, 법ㆍ제도, 서비스 등 2027년 융합형 레벨(Lv.) 4/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리빙랩 공모사업은 세계 최초 도시 단위의 자율주행 실증지역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8대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범부처 연구 성과물을 실증한다.
8대 공공서비스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 ▲공유차 ▲도시환경서비스 ▲도로유지 ▲긴급출동 및 도로통제 ▲노선형 대중교통서비스 ▲교통사고 예방 순찰이다.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검증은 물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ㆍ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 전반을 융합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ㆍ민간ㆍ이용자 간 파트너십을 통한 자율주행 산업 확산이 가능한 도시를 선정한다.
공모 대상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와 그 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 인접한 여러 개의 기초자치단체 등이다. 도시 선정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9월 25일까지 40일간 공모를 거쳐 제안도시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최종 후보 도시는 오는 10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달 28일 `리빙랩 공모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주행 리빙랩은 범정부 연구개발 과제의 핵심 사업으로 `2027년 Lv.4 자율주행 상용화`라는 정부 목표 달성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공모단계부터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16 · 뉴스공유일 : 2023-08-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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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더 나은 GH 공동주택 방향을 제시할 제2기 `GH 홈 에디터` 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주부, 청년, 신혼부부, 뉴시니어(1955년~1965년 생)이다. 선정된 9명은 기존 제1기 연임자 11명과 함께 ▲공동주택 평면계획 의견 수렴 ▲공동주택 최신 트렌드 관련 아이디어 제안 ▲본보기 집 및 목업세대(현장 샘플 하우스) 품평회 참여 등을 할 예정이다.
접수는 온라인 이메일로 진행하며 1차 서류심사, 2차 과제심사를 거쳐 선정된 홈 에디터는 오는 9월 21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GH 관계자는 "제2기 GH 홈 에디터 모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GH가 추진하는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양질의 주택공급에 더욱 힘써서 민간에 뒤처지지 않는 공공주택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세대별 다양한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주거 공간을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17 · 뉴스공유일 : 2023-08-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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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학기부터 긴급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지정 위치로 분리시키거나 교실 밖 지정 장소로도 분리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ㆍ검토해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ㆍ중ㆍ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했다.
먼저, 초ㆍ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ㆍ교원ㆍ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ㆍ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ㆍ상담ㆍ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ㆍ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ㆍ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ㆍ협박ㆍ폭행이 일어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 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보상을 할 수도 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고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안)의 균형을 갖췄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특별법에 근거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ㆍ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사전에 상담 목적과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 등은 제한한다.
교육부는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ㆍ검토해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9월) 1일 고시(안)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때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도 제작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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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라남도는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무량판구조 및 콘크리트 강도 미확보 등에 따른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 중인 모든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남은 2015년부터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품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계획, 시공, 안전, 구조, 토목 등 10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공동주택 품질점검에 나섰다.
품질점검 시기는 ▲터파기 완료 후인 기초단계 ▲구조체 시공 중인 골조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10일 이내)인 사용검사 전 단계까지로 나눠 실시한다. 전국에서 드물게 기초단계에서도 품질점검을 한다.
또한 건축구조기술사 등 7개 분야 민간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건축안전자문단과 함께 품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대해 민ㆍ관 합동점검도 하는 등 건립 중인 공동주택을 빠짐없이 관리ㆍ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인천광역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 설계ㆍ시공상 철근 누락으로 드러난 만큼, 부실공사 근원을 뿌리 뽑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공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은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품질점검으로 공사 중인 35개 단지에 대해 931건을 개선 조치했다. 추가로 공동주택 민ㆍ관 합동점검을 통해 22개 단지에 대해 295건을 개선 조치하는 등 총 57개 단지 1226건을 시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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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 기술을 토대로 지자체 공유재산(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처분을 지원한다.
LX는 이달 22일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ㆍ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 국토의 약 8.3%, 450조 원 규모를 차지하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은 지방 정부의 인식ㆍ관리 인력의 부족 등으로 현상 유지에 그쳤고 등기ㆍ토지ㆍ건축물 대장 등으로 각각 관리되다 보니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국토정보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LX를 위탁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일반재산의 위탁 관리를 맡도록 했다.
이에 LX는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167개 지사를 통해 지적측량과 전문적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단순한 유지ㆍ보존을 넘어 적극적 활용ㆍ매각 등이 가능하도록 정책 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LX는 수탁기관으로서 실태조사, 대부계약, 무단점유 발견 및 후속 처리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X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국가의 중요자산이자 핵심적인 국토정보"라며 "공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기존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3 · 뉴스공유일 : 2023-08-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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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3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2개 작품이 본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작품은 경기 안산시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 조경공간인 `돌과 빛의 풍경`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체험공간인 `써밋갤러리다.
대우건설은 지난 4월 `푸르지오 Edition 전시관`의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이후, 4개월 만에 또다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가 주최하는 북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인 공모전이다. 올해 43주년을 맞은 국제 디자인 어워드로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 단지 내 조경 공간인 `돌과 빛의 풍경`은 푸르지오의 통합 디자인이 구현된 조경 테마다. 건축물의 곡선형 데크라인, 메인 조경 동선과 수경시설 라인에 통일성을 부여해 실내 및 실외 공간의 유연한 확장을 도모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iF 디자인어워드에서 수상했던 `돌과 물의 풍경`을 모티브로 해 기존 반복적인 디자인의 석가산을 대체하는 모던형 수경시설을 적용해 랜드마크적인 공간을 조성했다. 수경시설에는 특화 조명이 적용돼 다채로운 풍경을 선사하며, 간접 조명을 이용해 돌과 물의 질감을 느낄 수 있다.
또 하나의 수상작인 `써밋갤러리`는 대우건설 하이엔드 주거 철학을 보여주는 콘셉트 하우스로 현재와 미래의 주거형태를 제시한다. 2022 iF 디자인어워드 본상, 2022 굿디자인어워드 코리아 동상(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수상에 이어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새롭게 단장한 써밋 갤러리는 `Gently Royal(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품격)`이라는 콘셉트로 공간을 설계했다. 각각의 공간은 써밋 브랜드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대미술 및 전통공예 작가들과 협업했으며 물, 돌, 나무와 같은 자연요소의 질감을 이용해 브랜드 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019년 푸르지오 리뉴얼 이후,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에서의 연이은 수상으로 대우건설의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25 · 뉴스공유일 : 2023-08-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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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경기 의정부시에서 `더샵의정부역링크시티`를 오는 10월 분양한다.
`더샵의정부역링크시티`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8층 공동주택 6개동 총 140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 1058가구 ▲112㎡ 339가구 ▲162㎡ 2가구 ▲165㎡ 2가구 등 대형 평형까지 다양한 평형을 선보인다.
주한미군 공여지였던 캠프 라과디아의 반환이 이뤄지면서 도시개발사업 공모 조건에 따른 공공기여로 약 3만 ㎡의 공원이 함께 조성된다.
교통환경도 좋다. 의정부시 주요 교통망인 1호선 의정부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의정부 경전철역인 흥선역과도 바로 인접해 있다. 고양시 능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인 교외선이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의정부역은 GTX-C 노선이 개통 예정된 곳으로 올해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개통 예정이다. 완공될 경우 의정부역에서 삼성역까지 5정거장 만에 이동이 가능해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도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바로 앞에 공공복합청사를 비롯해 체육공원과 문화공원이 들어선다. 이 외에도 신세계백화점, 을지대학병원, CGV, 제일시장, 로데오 상권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의정부서초와 다온중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의정부중, 의정부여중ㆍ고를 비롯해 학원 밀집지역과 가깝다.
`더샵의정부역링크시티`는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됐다.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과 작은도서관, 키즈룸, 미팅룸, 오픈스터디룸, 프라이빗스터디룸 등이 마련되는 에듀&비즈니스 라운지 등으로 패밀리존이 조성된다. 실내ㆍ외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중앙계단식 카페인 스텝가든카페를 비롯해 테라스형 게스트하우스, 1인스튜디오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했다.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세대 내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는 향균 황토덕트가 적용되며 승강기 내부에는 미세한 바이러스ㆍ세균을 제거하는 UV-C LED 살균 조명이 설치된다.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큐텍`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다.
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주차장 기둥에 추가 설치되며 주차장 웰컴라이팅,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과 같은 효율적인 에너지 설비는 물론 단지 출입부터 주차장, 세대 출입까지 3중으로 지켜주는 3선 보안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밖에도 단지는 약 25%의 건폐율 설계를 적용하고, 페르마타 가든(숲속 산책로), 스플래쉬 가든(물놀이터), 네이쳐 테라스(중앙광장) 등 다양한 조경을 구성했다. 가구당 1.37대(아파트 1928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앞서 의정부에서 선보인 `장암더샵포레스트`, `더샵파크에비뉴`, `더샵리듬시티`가 모두 성황리에 100% 분양이 완료된 만큼 이번 `더샵의정부역링크시티`도 연이은 흥행 성공이 기대된다"라며 "미래가치가 큰 입지에서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과 설계로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의정부 대표 아파트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8-31 · 뉴스공유일 : 2023-08-3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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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달 1일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챗봇 서비스(이하 GH전세임대 챗봇)를 시작한다.
GH전세임대 챗봇은 고객들이 365일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을 묻고 즉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은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GH 홈페이지에 접속해 우측 하단의 챗봇 이모티콘을 클릭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 `경기주택도시공사`를 검색한 뒤 안내된 URL을 통해 들어오면 된다.
GH전세임대 챗봇은 사업 신청 자격 및 방법, 지원 대상 주택, 지원 금액 한도 등 기본적인 안내사항부터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 상황별 Q&A, 자주 묻는 질문들(FAQ)에 이르기까지 3만개 이상의 질문과 답변을 탑재하고 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통과한 이번 챗봇은 0.3초 만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빠른 속도와 높은 응답정확도를 구현했다. 또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직접 작성해 입력하기 어려운 고객들도 일단 챗봇 서비스에 접속해 추천되는 키워드를 클릭하다 보면 궁금한 내용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GH는 이번 전세임대 챗봇 구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챗봇 및 AI 시스템을 공사 업무 전반에 확대ㆍ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세용 사장은 "이번 전세임대 챗봇은 365일 어느 시간대라도 고객들의 궁금증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거복지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시도들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자격 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올해 현재 지원 한도금액은 1억3000만 원으로 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나머지 95% 전세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9-01 · 뉴스공유일 : 2023-09-0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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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는 중국 최대 데이터센터 개발ㆍ운영 기업 GDS가 싱가포르에 구축하는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시스템으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이달 4일 GDS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시스템으로 연료전지를 공급ㆍ설치하는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SK에코플랜트와 GDS가 지난해 8월 체결한 연료전지 연계 데이터센터 사업 개발을 위한 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싱가포르 데이터센터에 SOFC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GDS 데이터센터에 연료전지 공급을 비롯한 연료전지 전체 패키지 EPC(설계ㆍ조달ㆍ시공) 업무를 맡는다. 이번에 공급되는 SOFC는 3세대 연료전지로 현존하는 연료전지 기술 중 발전효율이 가장 높다. 좁은 부지에서도 고효율 전력 생산이 가능한 대표적인 도심형 분산 전원이다. 계절, 날씨 등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전력 생산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다.
GDS는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선정하는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 는 수소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와 협력해 SOFC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향후 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진 그린수소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료전지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싱가포르 내 데이터센터 시장을 주도한다는 목표다.
데이터센터는 365일 24시간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ㆍ유통해야 하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체 전력 시스템 확보가 필수적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싱가포르 전력의 절반을 수소로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SK에코플랜트와 GDS의 이번 협력이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시장에 연료전지 기반 전력 공급 방식을 확산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에퀴닉스 등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솔루션으로 연료전지를 채택하는 글로벌 기업 사례가 늘고 있다. SOFC는 높은 전력 효율을 기반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애플ㆍ구글 등 글로벌 기업 100여곳을 비롯해 전 세계 700여곳에 블룸에너지 SOFC가 설치ㆍ운영 중이다.
블룸에너지는 고정식 연료전지 글로벌 점유율 44%의 세계 1위 기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SK에코플랜트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세계 최고 효율의 SOFC 국산화 및 국내 보급에 함께 하고 있다.
황 웨이 GDS 회장은 "GDS는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최초로 SOFC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그린수소 기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SK에코플랜트와 협력은 데이터센터의 친환경성 제고는 물론 동남아시아에서 GDS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알 스리다르 블룸에너지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SK에코플랜트와 함께 싱가포르 GDS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에너지 서버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추후 수소와 같은 탄소중립 연료로도 운영할 수 있는 블룸에너지의 청정한 연료전지 기술이 ICT 산업의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데이터센터, 병원 등 중ㆍ소규모부터 대규모 발전용 연료전지까지 연료전지 기반 전력공급 솔루션 경험을 두루 갖춘 만큼 다양한 상업화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블룸에너지는 물론 국내 기업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연료전지시장을 선점하며 수출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9-04 · 뉴스공유일 : 2023-09-0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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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특판 예ㆍ적금을 광고할 때 최고 금리와 함께 기본 금리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금융 소비자가 만기 때 받는 이자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일부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및 은행권ㆍ저축은행권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최근 특판 예ㆍ적금 상품 등 다양한 조건을 수반하며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중 일부는 최고 금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광고물 상단에 최고 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최저 금리는 고객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광고물 최하단이나 연결된 웹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는 식이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본금리만 적용받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금융상품을 계약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 금리를 강조해 광고하는 경우, 기본 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 및 기본 금리를 광고 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에 있어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설명서뿐 아니라 광고 시에도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ㆍ적금 상품의 광고 및 설명서에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추첨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 확률 등 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 일부 은행은 특판 예ㆍ적금 설계시 추첨 이벤트를 통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면서, `매 회차별 10계좌 추첨` 등의 정보만 제공해 우대금리 적용 확률을 합리적으로 가늠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추첨뿐 아니라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지급 조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광고 시에 함께 제공해야 한다.
금융상품 광고시 소비자가 만기 충족시 받는 이자를 쉽게 이해하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바뀐다. 현재 예ㆍ적금 상품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약정이율과 이자산식만 기재하고 있어, 금융 이해도가 부족한 소비자의 경우 만기시 수취 이자 계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적금 등의 경우 월 납입금액 등에 따라 최종 불입원금 대비 이율이 다르므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납입금액ㆍ계약기간ㆍ적용금리 등 상품 구조에 따라 수취 이자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 관련 은행ㆍ저축은행ㆍ신협 등이 준비 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한 뒤,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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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택배가 들어가지 않던 제주 가파도에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21일부터 제주도에 실제 비행 중인 드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드론식별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가파도에 드론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가파도는 택배가 배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가파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에서 4.5km 떨어져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가파도를 2023년 드론실증도시(제주도)사업으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제주도청과 드론기업 및 물류업체 등과 함께 드론택배 상용화 추진단을 구성해 섬 지역 드론택배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안전부는 가파도에 GSP좌표를 포함한 주소 체계를 부여하고, 드론배달점 14곳을 지정했다. 제주도청은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드론배송거점 2곳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드론택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드론택배 서비스는 이달 21일부터 시작하며 첫 배송은 사전 주문한 택배 4점을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통합 배송한 후, 각각 4대의 소형 드론에 탑재(3kg 이내)해, 집 마당으로 동시 배송한다. 드론들은 사전 구축된 드론배송비행로를 따라 자동 비행하며, 집 마당 2~3미터 상공에서 택배물을 수취망에 낙하시키고 귀환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가파도 드론택배는 드론비행로, 드론배달점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비행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연말까지 제시할 드론배송 표준모델의 주요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검증하는 의미가 있다"며 "드론배송 확대와 본격적인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지자체 및 관련 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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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와 국토교통부는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의 정책브랜드 네이밍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는 서울의 주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새로운 시대가치(폐쇄→개방ㆍ소통ㆍ생태 등)를 담아내고, 미래 도시비전이 구현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결정하는 브랜드는 개별 장소의 브랜드가 아닌 서울 곳곳에 조성하게 될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를 통합 지칭하는 브랜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27일까지 국건위 누리집ㆍ사회관계망(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공모전 포털사이트(씽굿)에 게시된 온라인 링크에 접속해 아이디어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최종 당선작은 오는 11월 10일 국건위 누리집에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2명(50만 원)을 선정하며, 이 밖에 장려상 5명, 아이디어상 2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영걸 국건위원장은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이 그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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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로 인한 주민 혼선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1월까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일회용품 사용제한은 1994년 처음 시작돼 컵, 접시, 나무젓가락, 수저, 쇼핑백 등 18개 품목에 적용돼 왔다. 지난해 11월 24일, 관련 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된 커피스틱 ▲우산 비닐 총 3개 품목 추가로 규제가 강화됐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1월 23일까지를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해당 용품 사용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계도기간 종료에 대비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에 나섰다.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 1만2000여 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영상을 제작해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등 2000여 개소에 송출 중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건립한 `송파구자원순환공원` 내 홍보관을 지난 8월 새롭게 단장 하면서 `일회용품 생활 실천 다짐 전시관` 코너를 조성했다. 홍보관 방문객이 연평균 5000명에 달하는 만큼 구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관련 교육을 지속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일에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일대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이어지는 새활용 장터, 지역 축제 등 다중집합장소 홍보로 주민 혼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서강석 청장은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주민들도 일상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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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부산광역시 및 6개 기관과 친환경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ESG경영 확산을 위한 `우리동네 ESG 센터 2호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협약을 맺은 기관은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 동구, HUG,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롯데케미칼,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남부발전 등 총 7곳이다.
이달 15일 열린 협약식은 박형준 시장, 김진홍 동구청장, 이병훈 HUG 부사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실무자와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부산 동구 `우리동네 ESG센터 2호점` 개소식이 함께 진행됐다.
우리동네 ESG센터는 지역민이 배출한 투명 페트명, 플라스틱 장난감 등을 안전 손잡이 등으로 가공ㆍ제작해 돌려주는 자원순환센터다. 탄소 중립에 기여하면서 만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을 투입한 성공적인 노인 일자리 모델로 평가받아 2호점까지 확장하게 됐다.
HUG는 향후 센터를 통해 수거한 플라스틱을 안전 손잡이로 새활용해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 가정에 설치할 예정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임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병훈 HUG 부사장은 "이번 사업은 민ㆍ관ㆍ공이 협력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는 상생협력사업"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참하게 돼 뜻이 깊다"며 "앞으로도 HUG는 ESG경영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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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2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업으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이번 평가에서 공정거래, 상생협력 지원, 협력회사 체감도 등 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 도입한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국내 대ㆍ중견기업 214개 사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최우수 명예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야 받을 수 있다.
현대건설은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활동을 펼치며 협력 업체와의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2020년부터 국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협력 업체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업계 최대 규모인 1660억 원 상당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 업체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 업체를 발굴하고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현대건설 기술공모전`을 개최해왔다. 오는 10월에는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현대건설 기술엑스포 2023`도 개최한다. 혁신 건설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간 상생의 기회를 제공해 K-건설기술 발전의 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협력 업체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포상제도`도 시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안전수칙을 준수한 근로자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고 안전관리비 선지급제도 운영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데 힘쓰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5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은 현대건설의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상생 ESG 경영 활동을 통해 협력 업체가 실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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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이달 22일부터 3일 동안 `제23회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한다. 장소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이다.
올해 한성백제문화제는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문화의 힘`을 주제로 송파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컬쳐의 융성 과정을 고품격 문화공연으로 선보인다.
서강석 청장은 "올해는 한성백제 태동부터 현재의 송파가 K-컬쳐의 중심이 되기까지 대서사를 담아냈다"며, "구민들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제가 열리는 3일 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대형LED와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된 전장 60m가량 초대형 무대에서 환상적인 공연이 펼쳐진다.
전통문화 공연부터 한류 열풍을 이끄는 K-pop 가수들 공연까지 뮤지컬, 드라마, 음악, 시 등 장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예술 무대를 만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개막식이다. 개막식은 이달 22일 오후 7시~9시까지 열린다.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스턴트 어린이 치어리딩 공연 ▲백제시대 타악 군무 등 퍼포먼스 ▲송파 나루터의 역사적 순간을 재현한 뮤지컬 ▲일렉트로닉 라이브 ▲K-pop 가수들의 공연까지 화려한 개막공연으로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먼저, 한성백제를 상징하는 미디어아트로 꾸며진 무대에서는 ▲대금 명인 이생강의 연주 ▲천지를 깨우는 20인의 웅장한 대북 퍼포먼스 ▲방패 군무로 표현하는 춤극 ▲보컬의 여왕 `백지영`, 복면가왕 `알리`, 글로벌 아이돌 `머스트비`의 출연을 통해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 민족의 혼을 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의 힘을 선보인다.
둘째 날에는 전통국악과 퓨전 국악, K-트로트를 보여주는 를 즐길 수 있다.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인 대취타 퍼레이드와 태평무 ▲한국의 전통 20인의 가야금 병창 ▲대북 퍼포먼스와 선비춤 ▲마당놀이 월매전 ▲퓨전 국악밴드 `도시` ▲뮤지컬 배우 `민우혁`과 트로트 가수 `홍지윤`이 함께해 공연에 다채로움을 더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는 주민들의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한마음 어울마당`이 진행되고, 오후 3시부터는 88서울올림픽 개최도시 송파구민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송파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매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구민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구민 대상은 김영관 애국지사가 선정됐다.
마지막 날 오후 7시부터는 `세계가 모이는 문화도시 송파`를 주제로 폐막식을 개최한다. 한류를 이끄는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댄스 등 K-콘텐츠를 총망라한 무대가 펼쳐진다. ▲밴드와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K-드라마, K-게임, K-영화 OST 공연 ▲K-댄스 그룹인 `홀리뱅` ▲K-음악 요정 걸그룹 `오마이걸`의 축하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밖에도 축제가 열리는 3일 동안 오전 11시~오후 7시까지는 이색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험마을`도 운영한다. 페이퍼 미로존과 집라인, 암벽등반, 키즈라이더 등을 설치하고, 한성백제 최고의 무사를 찾는 `한성 100` 체험 등 20여 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동시에 23개 동주민들과 단체들이 준비한 먹거리장터에서 다채로운 K-푸드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한편, 구는 올해 구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사장 전역에 경호인력과 안전인력을 별도 배치해서 매일 160여 명의 안전관리요원을 투입한다. 또, 체험마을에 대기예약시스템인 `매직패스`를 도입하고, 25m 대형그늘막 등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등 안전사고 없이 여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서강석 청장은 "한성백제문화제를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와 그 중심에 있던 송파를 널리 알려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9-18 · 뉴스공유일 : 2023-09-1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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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이달 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BIM 기술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스마트건설 기술의 개발부터 실증, 확산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협력하도록 구성한 민ㆍ관ㆍ학 협의체다.
DL이앤씨는 6개 스마트건설 분야 가운데 BIM 리딩사로 선정됐다. 건설 중소ㆍ벤처기업을 이끌며 BIM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업계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BIM은 3D모델을 기반으로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설계ㆍ시공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생산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L이앤씨는 2020년 건설 업계 최초로 모든 공동주택 현장에 BIM 기술을 적용했다. 현재는 국내 건설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BIM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원가 관리는 물론 설계 품질을 높이고 시공 오차를 줄이는 데 BIM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기술 및 기준 개발 ▲제도 및 정책 제안 ▲인력 육성 및 인증 ▲활용 모니터링 및 지원 등 논의를 통해 업계의 BIM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는 지난 5월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BIM 분야 국제표준인 `ISO 19650:2018`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BIM 정보관리, 표준화된 기술과 품질, 전문 기술 조직 등에 대한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9-18 · 뉴스공유일 : 2023-09-1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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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부칙대상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중 해당 주택 임대료를 증액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 본문에서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했거나 건설하는 주택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부칙대상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구 「임대주택법(이하 구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 단서에서는 `임대료 증액` 등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거나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감`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부칙대상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중 해당 주택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를 적용해 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에서 부칙대상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같은 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임대료 증액` 등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법령 개정 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한 과도적 조치인 부칙 경과조치의 성격에서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특별법 부칙제6조제2항 단서를 개정해 `임대료 증액`을 최초로 규정한 후 현재의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에 이르게 된 연혁 등을 종합할 때, 그 단서는 부칙대상주택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서 열거된 `임대료 증액`은 구 임대주택법이 아닌 민간임대특별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사항 중 `임대로 증감`을 규정하고 있는데 증감이란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을 한꺼번에 이르는 말`이라는 점을 비춰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증감은 `임대료 증액 및 감액`을 축약해 명시한 것으로 임대료가 증액되거나 감액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문언상 분명하다"며 "부칙대상주택의 임대료 증액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이 아닌 민간임대특별법이 적용되고 결국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 단서에 `임대료 증액` 문언이 최초 규정한 것과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에서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사항으로 `임대료 증감`을 최초로 규정한 것 모두 개정 민간임대특별법이라는 점, 같은 법은 임차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 가능한 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임대료의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고 난 뒤 1년 이내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대료 증액 관련 규제를 신설하는 것을 주된 개정 사항으로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볼 때, 부칙대상주택에서의 임대료 증액은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연혁과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현재 임대주택을 규율하고 있는 민간임대특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모두 임대료 증감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대상주택에 관해서만 이와 다르게 해석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부칙대상주택의 경우 임대 주체는 민간이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민간의 자기자본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투입된 공공 부문의 자원까지도 함께 결합된 주택이므로, 그 공급 과정에서 임대주택의 적정한 공급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임대료 역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구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민간임대특별법 제52조제4항제4호가 적용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9-18 · 뉴스공유일 : 2023-09-1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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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때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일반용ㆍ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로, 다음 달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 한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번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시ㆍ도 및 도시가스사(34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제반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사전에 요청했으며,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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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국내 최초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2019년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구역으로,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ㆍ실증ㆍ인증ㆍ허가ㆍ보험 등이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ㆍ금지사항을 제외하고 지정 분야의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며, 해외 실증거점 구축,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 신청한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는 해양공간의 탈탄소화와 디지털화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물운송과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 첨단기술의 세계시장 선점과 관련 산업의 심도 있는 기술(딥테크) 기업과 유니콘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미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2020년 7월),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2021년 11월)로 지정돼 친환경, 스마트 선박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 신청에 앞서 이달 12일 HD한국조선해양, HMM, 에코프로HN,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선급, 부산테크노파크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관련 사업의 추진ㆍ협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선박 등 부산지역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연계협력 ▲대기업ㆍ지역중소기업과 연계한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및 해외진출 지원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 국내외 실증 지원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해양모빌리티 분야의 지역 기자재 기업과의 동반성장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공모 신청에 앞서 대ㆍ중소기업 간 국외 해상 실증체계 구축, 지역의 심도 있는 기술(딥테크)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ㆍ기업ㆍ지역 혁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달 7일에는 부산시-한국선급-KR헬라스-부산테크노파크가 관련 기업의 CE 인증 획득 등을 위한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특구 선정을 통해 친환경ㆍ스마트화 체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산이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9-18 · 뉴스공유일 : 2023-09-1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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