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4일 능곡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석모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26번길 31(토당동) 일대 13만14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3가구 ▲49A㎡ 176가구 ▲49B㎡ 32가구 ▲59A-1㎡ 421가구 ▲59B-1㎡ 87가구 ▲59A-2㎡ 562가구 ▲59B-2㎡ 124가구 ▲59C㎡ 151가구 ▲59D㎡ 24가구 ▲75A-1㎡ 30가구 ▲75B-1㎡ 15가구 ▲75A-2㎡ 67가구 ▲75B-2㎡ 160가구 ▲75C㎡ 50가구 ▲84A㎡ 376가구 ▲84B㎡ 22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KTX 행신역이 도보로 8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토당초등학교, 무원초등학교, 무원중학교, 능곡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시립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행주산성공원, 명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능곡5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번동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는 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1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HJ중공업 ▲쌍용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된 바 있다. 이 사업은 강북구 덕릉로 119-9(번동) 일대 723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송초, 수유초, 신일고,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강북구청, 서울강북경찰서, 번1동주민센터, 수유리먹자골목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시설 및 먹자거리를 갖추고 있다. 한번, 번동3-2구역은 2024년 7월 5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달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갈월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LH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 과제의 이행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 개발, 학교 용지 활용 거점 조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공 도심 복합 시즌 2, 1기 신도시 등 도시정비사업, 소규모 정비 활성화 등 도심 주택 공급 분야 7개 과제를 점검했다. 김 차관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착공해 우수입지에 6만 가구를 신속 공급함으로써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추가적인 공급부지도 계속 발굴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택지 공급 분야에서는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을 포함해 공공택지 LH 직접 시행 전환, LH 소유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정례화,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 서울 남부권 공급 조기화 및 공급 여력 확충 등 5개 과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9ㆍ7 부동산 대책` 목표 물량(2만7000가구) 대비 2000가구가 증가한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분양계획에 대해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 국토부와 LH가 합심해서 당초 목표를 뛰어넘는 사례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는 공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팀별(공공택지팀ㆍ매입공급팀ㆍ공공주택팀ㆍ도심권공급팀)로 중점 추진하는 과제들을 보고하며,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TF를 통해 2030년까지의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차관은 공급계획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주택 공급이 실제 이뤄질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시한 계획을 약속대로 차질 없이 실적으로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담당 과제별ㆍ사업별로 책임감을 가지고 공급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국토부와 LH는 추가적인 공급부지를 계속 발굴하고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공급 확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미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미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화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5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구월말로100번길 25-14(만수동) 일원 130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만수역, 남동구청역이 인접하고 교육시설로는 인천동부초, 만수북초ㆍ중, 새말초, 인수초, 조동초, 만수여중, 만수중, 숭덕여중, 문일여고, 동인천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만수산, 거머리산, 남동국민체육센터, 아단어린이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혜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KCC건설 ▲일성건설 ▲HS화성 ▲이수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34(중동) 외 1필지 일대 36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92가구, 오피스텔 2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해운대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운대초, 신도초교, 신도중, 동백중, 해운대중, 해운대고, 신도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4일 시흥동 9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6가길 12(시흥동) 일대 1만24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산초, 시흥초, 탑동초, 문일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동 시행 서울 용산구 강변맨션ㆍ강서맨숀(강변강서아파트ㆍ이하 강변강서) 공공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강변강서 공공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104(이촌동) 일원 440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5층 공동주택 2개동 20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71년 준공된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용산역이 약 905m 거리에 위치해있으며, 교육시설은 서울한강초등학교, 용산철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아이파크몰, GS더프레시 등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청화아파트(이하 용산청화ㆍ재건축)가 한강ㆍ남산 경관을 품은 지상 최고 21층 공동주택 679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용산청화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은 한강과 남산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시는 한남동 재정비촉진사업, UN사부지 개발사업, 용산공원 조성사업 등 주변 대규모 개발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한남 지역의 높이 기준을 준수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1982년 준공된 용산청화는 지상 12층 공동주택 10개동 578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한강 수변축과 남산 녹지 축이 만나는 입지적ㆍ경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해발고도 약 90m에 따른 최고 높이 제한과 내부 지형의 단차 등으로 인해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용산청화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보광로 79(이태원동) 일원 4만8800㎡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1층 이하 공동주택 6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가 구릉지에 위치한 특성을 고려해 지형을 따라 건물을 배치해 경관 영향을 줄이고, 수직 보행동선과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한남ㆍ이태원 일대 중심가로인 보광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집중 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청화 재건축은 한강과 남산이 만난는 중요한 입지"라며 "이번 계획으로 양질의 주택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단지를 조성해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도보 10분 이내 거리로 주변에 용산구청, 이태원1동주민센터 등을 비롯해 이태원세계음식문화거리, 이태원앤틱가구거리, 용산민족공원 등과 가깝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잠정 실적발표를 통해 연결기준 지난해 연간 매출 7조4024억 원, 영업이익 3870억 원이 예상된다고 이달 6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2.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도 3.3%에서 5.2%로 1.9%p 개선됐다. 부채비율은 리스크 관리와 현금흐름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 운영 효율이 높아지며 업계 최고 수준인 84%까지 낮아졌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956억 원으로 72.6% 늘었다. 주택사업 부문과 자회사 DL건설 건축 부문이 공정, 원가 관리를 강화하고 리스크 높은 사업 비중을 축소해 수익성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플랜트사업이 매출 비중을 확대하며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신규 수주액은 9조7515억 원을 기록했다. 수익성이 담보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선별 수주 전략을 바탕으로, 특히 도시정비팀 산하에 공공정비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해 연희, 장위, 증산 등 주요 사업을 수주한 것이 유효했다는 게 DL이앤씨의 설명이다. 올해도 서울 공공정비사업 수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압구정, 목동, 성수 등 서울 핵심 지역의 대형 도시정비사업도 적극 공략 중이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84%로 전년 말(100.4%) 대비 큰 폭으로 낮아졌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조532억 원, 차입금은 9636억 원, 순현금은 1조896억 원을 기록했다. DL이앤씨는 올해 연결 기준 연간 목표치를 수주 12조5000억 원, 매출 7조2000억 원으로 잡았다. 주택, 토목, 플랜트 전반에 걸쳐 수익성 판단 기준을 한층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지난해는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 현금 흐름 강화를 통해 체질 개선 성과를 확인한 해였다"며 "올해에도 선별 수주와 재무 안정성 기조를 유지하며 검증된 수익성 구조를 토대로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경기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이달 9일 금정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7일 구역 인근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은 군포시 당산로 125(금정동) 일원 4만7512㎡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0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4258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금정센터포인트`를 제안했다. 군포의 교통과 자연 인프라가 집약된 중심 입지에 도시의 미래 가치가 담긴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현대건설은 단지에 100m 높이에서 지역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지상부에는 경사 차이를 없앤 `레벨 0m` 설계를 적용해 입주민의 보행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세대당 약 1.7평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에 복층형 선큰, 자연 채광을 활용한 설계와 숲을 담은 듯한 공간 구성을 통해 여가와 휴식이 어우러지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글로벌 유명 도시들의 상징적 공간을 모티브로 한 테마 정원도 도입한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수주 10조 원을 돌파하며 7년 연속 수주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는 12조 원 이상 수주, 8년 연속 수주 1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를 중심으로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금정2구역 재개발을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출발점으로 삼아 8년 연속 수주 1위라는 대기록을 이어갈 것"이라며 "현대건설을 믿어주신 조합원들께 보답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켜 군포를 대표하는 최고의 단지를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양정초, 한얼초, 금정중, 군포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는 이달 10일 표류하고 있는 남산타운아파트(이하 남산타운) 리모델링사업의 해법으로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인가는 현재 단일 필지인 남산타운 리모델링에서 임대단지를 제외하고 분양단지만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임대단지 소유주인 서울시에는 권리변동이 없다. 여기에 노후한 임대단지 외관도 함께 손보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단지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우선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구는 시와 임대단지 주민의 우려를 덜어주면서 막혀있는 사업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최대 규모 리모델링 단지로 꼽히는 남산타운은 2002년 준공된 공동주택 515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중 임대주택이 2034가구에 달한다. 남산자락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는 데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구는 지난해까지 총 6차례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구성된 혼합주택단지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같은 필지를 공유하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의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는 이러한 상황이 시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제도와 현실의 간극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시 역시 이와 같은 문제에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와 해법을 찾고자 협의를 지속해 왔다. 구는 국토교통부와 시에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내ㆍ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현행 법에 혼합주택단지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현실적인 해법으로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제안했다. 구는 이달 5일 시에 조건부 인가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같은 날 주민설명회를 열어 그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3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으며, 중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18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시청해 사업 재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길성 청장은 "서울시와 기민하게 협력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남산타운 리모델링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6`에서 2개 부문 `위너`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2016년 창설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올해는 31개국에서 출품된 1515점의 작품을 평가해 총 329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간ㆍ건축 부문에서 `비바리움(VIVARIUM)`,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마이 아파트먼트 인 마이 모먼츠(My APARTMENT in My Moments)`로 각각 수상했다. `비바리움`은 `힐스테이트소사역`에 적용된 조경 공간이다. 16개의 거울 벽체가 다양한 각도와 높이로 빛, 바람, 물, 나무를 반사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탄소흡수량 등 환경 여건을 고려한 수종을 선정해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하고 미스트 포그 장치를 통해 공기를 정화하고 열섬현상 완화 효과를 높였다. `마이 아파트먼트 인 마이 모먼츠`는 2024년 `힐스테이트오산더클래스` 분양 때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제작한 엽서형 책갈피와 컬러링 도안이다. 일상 속 아파트 풍경을 감성적인 일러스트로 표현했으며, 고객이 직접 색을 채우고 메시지를 담는 경험을 통해 아파트와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고자 했다. 일러스트 제작에는 일상의 행복한 순간을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으로 표현해온 일러스트 작가 로시에나가 참여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지의 의미를 넘어, 삶의 소중한 시간을 채워가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조경ㆍ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소형 면적의 청약자수가 처음으로 중형 면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자 총 48만5271명 중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청약자수는 21만8047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중형 아파트(전용면적 60~85㎡)에는 21만7322명,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에는 4만9902명이 각각 접수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주택 청약 접수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소형 면적 청약자가 중형 면적의 청약자보다 많았다. 수도권 소형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서울 172.8대 1 ▲경기 7.5대 1 ▲인천 3대 1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체 청약자 중 59.7%(17만7840명)가 소형 면적에 접수하며 관련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이는 서울 분양 물량의 40.8%가 강남 3구(서초ㆍ송파ㆍ강남)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해당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대비 가격이 낮게 책정됐으나 분양가는 서울 전체 평균의 1.4배에 이른다. 여기에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청약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청약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면적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4인 가구에 적합해 `국민 평형`으로 불렸으나, 최근 수도권에서 1~2인 가구가 늘고 신축 아파트에 설계 기술 고도화로 작은 면적에서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수도권 내 집 마련에서 분양가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도시 인구 구조의 변화, 진화된 소형 평형 설계가 더해지면서 지난해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나타난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은 단기적인 인기 쏠림을 넘어 향후 수도권 분양시장의 수요 구조가 본격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ㆍ군별 대상 사업을 모집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그린벨트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ㆍ공원ㆍ주택개량ㆍ생활비 보조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시ㆍ군이 계획을 세워 도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70~90%까지 국비를 지원한다. 지원 유형으로는 ▲도로, 소하천 정비, 공동작업장 건립,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 사업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주택 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은 생활 불편 사항, 복지 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시ㆍ군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시ㆍ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오는 3월 3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ㆍ현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최종 선정은 올해 9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수십년간의 엄격한 행위제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주민지원사업 선정으로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국비 지원을 통한 시ㆍ군 재정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국비 92억 원, 지방비 24억 원 등 116억 원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투입돼 고양시 독곶천 개수 공사, 양주시 응달천 소하천정비 공사, 의정부시 자일동 여가녹지 조성 공사 등 12개 사업을 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오는 24일 오후 6시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시가 발표한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 국토교통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달 3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해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주민 문의가 많았던 10ㆍ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중점 설명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전 질의를 통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구성해, 재산권 보호와 사업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신도시 내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됐던 관세청 부지가 공공청사와 청년주택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달 11일 군포시는 금정동 847 일원 관세청 부지(기획재정부 소유)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미활용 상태로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던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청년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다. 대상지는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우체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한 지역에 업무시설 용지로 지정돼 있었으나, 수십 년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차량 방치, 쓰레기 무단투기, 비산먼지 등으로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통해 기존 업무시설 용지를 폐지하고 공공청사용지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능 중심의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기존 행정기관들과 연계된 행정 중심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결정으로 새로 건립될 `나라키움 복합청사`는 지하 2층~지상 5층ㆍ연면적 약 1만 ㎡ 규모로 조성되며, 안양세관, 선거관리위원회,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공공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또 50가구 규모의 청년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섬에 따라 군포시청 일대 행정 중심 기능 강화는 물론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향후 사업시행자는 건축설계,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장기간 미개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정ㆍ주거 복합 공간을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맞춰 유연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글로벌 건축 및 구조 설계 기업과 협업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DL이앤씨는 글로벌 건축ㆍ엔지니어링ㆍ컨설팅 그룹 아르카디스(ARCADIS), 구조 설계 분야의 세계적 기업 에이럽(ARUP)과 손잡고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 하이엔드 주거단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각오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아르카디스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도시 개발, 주거, 상업,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초고급 복합 프로젝트 `로열아틀란티스호텔&레지던스`, 미국 로스앤젤레스 `포시즌스프라이빗레지던스` 등에 참여하며 단순히 고급 주거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전체로 설계 영역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이럽은 호주 `시드니오페라하우스`의 구조 엔지니어로 참여해 당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곡면 지붕 구조를 구현한 바 있다. 또한 영국 런던 초고층 랜드마크 `더샤드`, 싱가포르 복합 리조트 `마리나베이샌즈`, 미국 캘리포니아 `애플파크` 등 세계적인 프로젝트의 구조 설계를 담당했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 아르카디스와 에이럽의 글로벌 설계ㆍ구조 역량을 실제 주거공간으로 완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축적한 시공 기술과 품질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계 단계에서 설정된 의도와 철학을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조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설계를 진행하고 그 위에 거주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공간을 짓겠다는 것. DL이앤씨 관계자는 "집에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집이 맞춰지는 설계 구현을 통해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이 세계적으로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원 7만898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8층 공동주택 8개동 13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각각 1977년 12월, 1978년 9월에 준공된 바 있다. 이곳은 한강변 입지와 우수한 학군을 갖춰 올해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가 청년 근로자 주거시설 건립을 위해 추진해온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달 10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을 중단하고 현 저류지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주민 다수가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정부의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시내 2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추진되는 등 제반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은 분당구 삼평동 667 일원 봇들저류지에 공공분양주택 342가구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304가구를 공급하고, 공공도서관과 창업센터, 특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직주근접 주택공급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의 2024년 하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포함해 29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시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 교통혼잡 심화, 자연환경 훼손, 도시경관 저해,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는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달(1월) 26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삼평동ㆍ백현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신상진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시장의 결심을 필요로 하는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방향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봇들저류지는 현재대로 저류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평시에는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올해는 총 9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시는 2023년 주로 청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을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서울보증보험(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000만 원 이하, 일반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군ㆍ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증료 부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미국 현지에서 원전ㆍ건설업계를 만나 대형 원전 관련 협력을 모색했다. 현대건설은 이달 10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더 웨스틴 댈러스 다운타운 호텔에서 `대형 원전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설명회는 대형 원전의 공종ㆍ분야별 전문 세미나를 통해 원전사업에 대한 현지 이해도를 제고하고, 텍사스주 아마릴로 외곽에 추진 중인11GW 규모 복합 에너지 캠퍼스 `프로젝트 마타도르` 내 대형 원전 4기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현지 유수의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건설은 ▲원전 시공 표준 ▲주요 기계 설치 공종 ▲모듈화 시공 개념 및 절차 ▲원전 특수 공종 ▲중량물 인양 ▲원전 건축 ▲전문인력 양성 등 원전 건설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텍사스 지역 건설사를 비롯한 미국 원전ㆍ건설업계 약 100여개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최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내 원전 생태계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어 한ㆍ미 원전 협력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년간의 원전 건설 중단으로 미국 내 원전 전문인력과 공급망 등이 축소돼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대건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전사업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현지 사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페르미 아메리카와 프로젝트 마타도르의 대형 원전 4기 건설에 대한 기본설계(FEED)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올 상반기 설계ㆍ조달ㆍ시공(EPC) 계약을 목표로 부지 배치 계획 개발, 냉각 방식 검토, 예산 및 공정 산출 등의 업무 수행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형 원전 건설 공종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식과 노하우를 전파하는 동시에 현대건설의 세계적인 원전 건설 전문성과 기술력을 알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현지 유력 건설사들의 원전사업 참여도를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12월 수주 증가에 따른 계절적 상승효과가 해소되면서 건설기업의 경기 체감이 다시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지난 1월 CBSI가 전월 대비 6p 하락한 71.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부문별 세부 지수를 보면 신규수주지수(73.9)가 전월 대비 0.5p 상승했으나 ▲공사기성지수(86.2ㆍ-3.1p) ▲수주잔고지수(77.1ㆍ-4.5p) ▲공사대수금지수(80ㆍ-4p) ▲자금조달지수(66ㆍ-4.1p) ▲자재수급지수(88.5ㆍ0.9p)는 모두 하락했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는 토목(75.6)이 8.7p 올랐으나, 주택(69.5)과 비주택건축(70.8)은 각각 6.4p, 3.7p 내렸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지수(85.7)와 중견기업지수(69.2)는 각각 7.2p, 5.9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지수(67.3)는 3.6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수(92.4)는 9.8p 오르고 지방지수(69.9)는 1.6p 내렸다. 올해 2월 전망지수는 70.6으로 지난 1월 대비 하락 전망됐다. 건산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수주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민간ㆍ토목 부문 회복 지연과 기성ㆍ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 효과 소멸 이후 1월에는 체감 건설 경기 둔화 흐름이 다시 나타나 단기적인 회복 기대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을 통해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실무상 특히 문제가 되는 사례로는 ①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②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돼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가 가능해지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양도`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각 예외 사유별 입법 취지와 사실관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제39조제2항제4호의 경우 – 매매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대전지방법원 2025년 5월 21일 선고ㆍ2024구합206974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년 12월 3일 선고ㆍ2019구합61700 판결)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는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는 위 소유기간을 10년으로, 거주기간을 5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이었던 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조합원이 투기 목적 없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재건축 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양수하는 것에 지나친 어려움이 없도록 고려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다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예외규정에서는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양도인`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민법」 제186조), 매매ㆍ증여 등 물권변동의 원인행위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을 양수하려는 자와의 관계에서 이미 `양도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점, 부동산 물권변동의 원인행위 이후 실제 물권변동이 이뤄지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부동산을 양수하려는 자는 통상 해당 부동산의 원인행위 당시의 현황을 신뢰하고 이를 기초로 매매대금 등 거래조건을 정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에 관해 매매ㆍ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원인행위를 할 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위 예외규정에서 정한 `양도인`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것이다. 2. 제39조제2항제7호,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의 경우 - 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서울행정법원 2021년 11월 12일 선고ㆍ2020구합75729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5호(현행 7호)의 위임에 따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은 "법 제3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6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를 또 다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양도`와 `양도를 위한 계약 체결`을 분명히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점, 그 양도 시점을 원고들의 주장대로 매매계약체결일로 해석할 경우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를 소급해 작성하는 등의 편법 행위를 방지하기 어렵게 될 것인 점 등에 비춰볼 때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의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에 관해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지난 7일,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깊은 우려했었다(관련기사). 또한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0일,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었다(관련기사). 전국 시도교육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2일 ‘행정통합의 거대한 파도, 교육이 주도하는 ‘대전환’의 기회로’라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행정통합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시울시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상향식(Bottom-up) 행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통합특별법’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이나,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으로 교육목적세다. 보통교부금과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의무적·경상적 교육비 지출의 기반 재원이다.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지방세율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 항목에 포함될 경우, △지방교육세율 인하 가능성 확대 △지방교육세 감소→시·도교육청 세입 감소 △특별법안 세율조정안에 따른 전입금 감소 예상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전입금 세율을 △100% 감액할 경우 대구·경북의 경우 △7,165억 원, 대전·충남이 △5,982억 원, 광주·전남이△5,423억 원으로 총 1조 8,57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교육재정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을 의미한다. 특별법은 지방세 조정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지방교육세 감액에 따른 자동 보전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보완 재정지원 근거도 명시돼 있지 않는 등 과도기적 재정안정화 장치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세율 조정으로 교육재정 감소는 예상되나,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보전 장치는 없는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재정이 수천억 원 단위로 감소할 경우, 학교운영비 감축, 기초학력 지원 축소, 돌봄·특수·다문화교육 축소, 시설개선 지연, 교육격차 확대 등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지출 비율이 높아, 실질적 조정은 교육복지 및 학생 지원사업부터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통합시의 전입금 감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축소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통합특별시의 지자체 전입금 감소는 기준재정 수입액 감소로 이어져 교육부가 보전해야 하는 보통교부금부담이 커질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금액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감협은 안정적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통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세의 세율조정 대상 제외 또는 보호 규정 명문화, 세수 감소분 전액 국가 보전 규정 신설 등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행정통합특별법’은 지방자치 확대라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지방교육세까지 세율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는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지역 교육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회와 정부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현 체계를 변화시킬 동력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면서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관장하는 자리로, 높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전하고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은 현행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모두 포용하기 위해서는 부교육감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의 실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마을이 다시 교육의 주체로 서는 경기교육의 복원 방향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 관계자에 따르면 유 후보는 13일 오후 의정부역사 내 문화공간 ‘이음’에서 열린 ‘경기마을공동체협의체 발대식 및 포럼’에 참석해 마을교육 현주소를 진단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 회복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마을교육의 뿌리로 평가받는 ‘꿈의학교’ 정신을 되짚고자 경기도 마을교육 활동가들의 연대체인 경기마을공동체협의체(대표 위미경) 주최로 열렸으며 ‘우리, 다시 꿈꿀 수 있을까’를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은 이다연 학생 대표, 박용준 교사, 이은경 운영자 대표, 황은정 마을활동가가 기조발제자로 나서 학생·교사·운영자·마을활동가의 다양한 시각에서 마을교육의 현실과 의미를 공유했다. 현장에 참석한 31개 시·군 꿈의학교 관계자와 마을교육활동가들은 “행정의 하청업체로 밀려난 마을교육이 다시 교육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잃어버린 마을교육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한다. 이날 유 예비후보는 마을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한 뒤, 마을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 회복을 중심으로 한 경기교육의 방향성과 정책 비전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이들의 꿈이 학교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이어졌던 그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녔는지 다시 느꼈다”면서 “마을교육공동체와 꿈의학교는 단순한 예산 지원 사업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민주적인 배움의 생태계로 일궈가는 숭고한 여정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의 지난 4년은 민주를 지우고, 혁신을 지우고, 마을과 공동체를 지우는 데 급급했다”며 “‘관리’와 ‘효율’이라는 행정 논리 속에서 교육지원청은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달렸고 마을교육의 진정한 주인공이었던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 받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잃어버린 마을교육의 역동성을 되찾고 꿈의학교가 지향했던 가치를 복원해 함께 결정할 권리와 꿈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다짐하고 “학교와 지역이 협력해 지역 단위의 교육 목표와 내용을 함께 정하고 책임지는 ‘지역 단위 교육자치공동체’를 구성·지원하고, 지자체·학교·마을을 잇는 중간지원조직도 복원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끝으로 “마을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창고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 우리 마을이 어떤 교육공동체가 될지를 결정하는 주체여야 한다”면서 “품격 높은 교육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함께 결정하는 권리가 상식이 되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귀 기울이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동부건설은 최근 서울 중랑구 신내동 493ㆍ494 일원 모아타운사업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모아타운 권역 내 복수 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공동주택 총 904가구의 주거 단지와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 도급 공사비는 약 3341억 원 규모로, 최근 추진되는 모아타운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운데에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신내동 493ㆍ494 일원은 경의중앙선ㆍ경춘선 망우역과 지하철 7호선ㆍKTXㆍ경의중앙선ㆍ경춘선 상봉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입지에 있으며, 향후 GTX-B 노선 상봉역 정차와 면목선(경전철) 개통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까지 더해질 경우, 서울 도심 및 영등포구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곳의 교육시설로는 신내초, 중화초, 신현초, 망우초, 신현중, 상봉중, 동원중, 송곡고,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등이 있다. 여기에 중랑캠핑숲, 나들이공원, 봉화산, 봉화산근린공원, 신내공원 등도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인프라 확충 흐름은 서울시의 강북권 균형발전 기조(`강북전성시대 2.0`)와도 맞물려 중장기적인 지역 가치 제고 요인으로 꼽힌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를 통해 서울 동북권 도시정비시장에서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대단지화`하는 모아타운 모델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동부건설은 최근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수주 전략에서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ㆍ사업 안정성 중심의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무리한 저가 수주보다는 ▲입지 경쟁력 ▲사업 추진 가능성 ▲인ㆍ허가 리스크 ▲공정ㆍ원가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선별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라는 후문이다. 지난해 실적에서도 이런 기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연결기준 신규 수주액 약 4조3000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으며,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도 ▲금천구 석수역세권 모아타운 1ㆍ2ㆍ3구역 ▲강동구 천호동 145-66 일대 가로주택정비 ▲강남구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 등을 잇달아 수주하며 누적 약 6700억 원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물량을 확보한 바 있다. 특히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고 공정 관리가 용이한 사업지 중심의 실속형 수주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도 안정적인 트랙 레코드를 축적하고 있다는 평가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신내동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공사비 3000억원을 웃도는 규모의 대형 도시정비사업으로, 동부건설의 도시정비 수행 역량과 사업 관리 역량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라며 "조합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 속도와 품질을 함께 확보하고,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도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교육 동영상 `경기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달부터 도 평생학습포털 `지식`과 `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 동영상은 지난해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예산회계규정 이해` 영상에 이은 두 번째 콘텐츠다.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과 혼선을 예방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했다. 교육은 총 4개 과정으로 ▲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 해설 ▲조합 임원의 역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례 ▲정보공개제도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의무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2024년 5월 제정된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의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례를 통해 조합 운영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이번 교육 동영상 제공을 통해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운영 이해도를 높이고, 조합 임원의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해 조합 내부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의 자율적 운영이 중요한 만큼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 동영상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조합 운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의왕시 고천 약정형 매입임대 71가구를 올해 1월 준공한 데 이어 성남 하대원 약정형 매입임대 43가구를 이달 중 준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에 대해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설계ㆍ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매입임대 공급 방식이다. 준공 이후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관리에 참여하므로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도는 상반기 중 무주택 신혼부부와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택 신혼부부ㆍ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세부 자격 요건, 임대 조건 등은 향후 GH 누리집과 G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공공이 참여해 품질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준공과 적기 입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마지막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078가구(일반분양 60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078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부천시 괴안동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 ▲경기 양주시 삼숭동 `더플래티넘센트럴포레`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금정산하늘채루미엘`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구리시 수택동 `구리역하이니티리버파크` ▲충남 천안시 성성동 `천안아이파크시티5ㆍ6단지`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부천시는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대상지인 심곡본동과 원미동 일원 2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지구 지정은 광역 단위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 규모는 심곡본동 566-1 일원 11만 ㎡와 원미동 194-26 일원 23만 ㎡ 등 총 34만 ㎡다. 해당 지역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지난해 7월 월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에 최종 지정됐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개별 도시정비사업이 아닌 권역 단위 통합 정비가 가능해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구역 연계를 강화해 체계적인 도시 재편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 용적률 등 밀도계획 수립, 기반 시설 확충 방안,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관련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노후 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첫 단계"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 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ㆍ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ㆍ한국부동산원ㆍ자치구 등 유관 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설계부터 준공 후 유지 관리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최근 밝혔다.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기둥 주변 슬래브에 하중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부터 한층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정 비율 이하의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관리에 한계가 있어 설계ㆍ시공 단계의 보완은 물론, 준공 후 정기점검까지 연결되는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먼저 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과 공사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명부를 만들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이미 파악된 314곳을 시작으로, 향후 신규 착공과 기준공 건축물 현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관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 안전 검증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무량판 구조라도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만 `특수구조건축물`로 분류돼 구조안전 심의를 받지만, 시는 비율과 관계없이 모든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건축물` 범위에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구조안전 체크리스트`에 무량판 구조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자체 확인하는 항목도 추가한다. 공사 중에는 무량판 구조 특성에 맞춘 `전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이와 함께 안전감찰을 병행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기둥 주변 슬래브 처짐과 균열을 중점 확인하고, 필요 시 철근탐지기 등 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 강도와 배근 상태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국토부에 건축물 관리시스템상 `무량판 구조 여부`를 명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건의해 관리자가 바뀌더라도 겅물 관리에 필요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점검ㆍ보수 등 안전 관리가 지속되도록 관리 주체에게 강화된 점검 기을 안내키로 했다. 공동주택은 반기별 의무점검 시 무량판 구조를 중점 점검하도록 관리하고, 필요 시 `시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문제가 생기기 전 조기에 발견해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명부 관리부터 준공 이후 유지 관리까지 전 주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급변하는 주택 관련 법ㆍ제도와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자 업무 연찬을 정례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먼저 인천시는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1회 주택정책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업무 연찬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개정된 주요 법령과 정부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팀별 발제와 자유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와 군ㆍ구 실무 담당자 간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공유와 우수 사례 전파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유관 기관과의 정책 공조도 한층 강화한다. 인천도시공사(iH)와의 간담회를 분기별 1회로 확대해 주요 주택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 또 인천연구원과는 수시 소통 체계를 가동해 연구 성과가 실제 행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동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분야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대상 교육을 분기별 1회로 확대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아파트 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공동주택 소통의 날`을 분기별로 운영해 민관 협치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 나선다. 주거복지 워크숍과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업무 연찬과 소통 기능을 예년보다 한층 강화해 내부 역량을 고도화하고 인천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주택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23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700가구를 모집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소득기준은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법정 저소득층, 소득이 낮은 세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청년월세, 주거안정장학금 등 유사급여를 받고 있거나 민간임대주택 입주(거주)자와 주택(입주권ㆍ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다. 공고일인 이달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 2월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재계약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금은 신청 월 기준으로 소급해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중요한 과제"라며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고 희망의 사다리가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7호, 내곡도시형생활주택(`서초선포레`) 상가 2호를 분양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SH는 오는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실 해소와 계약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알선을 통한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원한다. 중개 보수 지원 대상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중개 보수는 분양 금액의 0.9%(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세부 지원 요건과 지급 절차는 공고문을 통해 안내한다. 고덕강일지구 상가 17호는 4ㆍ6,ㆍ7ㆍ9ㆍ11ㆍ13ㆍ14단지 내에 위치하며, 2020년 2월에서 2022년 4월 사이 준공된 공실로 즉시 입점이 가능하다. 분양 예정 가격은 최저 1억7613만 원에서 최고 5억161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공고 대비 약 20~50% 인하해 책정됐다. 고덕강일지구는 약 6700가구 대단지 배후 수요를 갖춘 `항아리상권`으로, 강일ㆍ미사지구와 연계된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또 인근에 고덕비즈밸리(강동구 혁신산업ㆍ상업복합단지)가 위치해 향후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내곡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2호는 2015년 10월 준공된 1층 상가로 내곡지구 4600여 가구의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분양 예정 가격은 최저 5억6056만 원에서 최고 7억4152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공고 대비 약 25% 낮췄다.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버스 정류장이 도보 2분 이내 거리에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대로변에 위치해 가시성과 접근성도 우수한 편이다. 신청 자격과 배치도, 평면도 등 상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제도를 도입해 즉시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ㆍ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ㆍ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보전한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이내에서 부여된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비대책 세입자의 실제 거주ㆍ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구역 지정 공람공고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전체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보상액을 산출한다.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법적 보상액의 일정 비율(예: 30%, 50%, 70% 등)로 최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통합 심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제도를 적용해도 기존 계획된 용적률을 10% 초과ㆍ확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은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조합 등 사업 주체에게는 용적률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여 주는 상생 모델"이라며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동두천시 송라지구 중 장기간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일부 구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다. 최근 경기도는 지난 20일 열린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두천시 송내동 469 일원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장기간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남아 있던 A-3 블록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척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당초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13만6667㎡에서 11만8142㎡로 1만8525㎡ 축소된다. 대상지는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계획적 개발을 목표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토지 이용의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빠지는 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대책 등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송내천 면적 축소 구간은 하천의 연결성을 고려해 기존 구역에 편입하거나 하천 정비 방안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기간 미개발 부지에 대한 현실화와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의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남구 선암동 534-1 일원 공동주택 등 2건이 조건부 통과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심의에는 건축 분야 12명, 교통 분야 5명, 도시 분야 5명, 경관 분야 6명 등 20여 명이 참석해 건축물 입면 계획, 차량 동선과 보행환경, 경관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의했다. 조건부 통과된 2곳에는 공동주택 총 16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남구 두왕로174번길 78(선암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암동 534-1 공동주택사업은 선암동 대나리 마을 내 기존 풍산사택을 철거하고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6개동 519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기존 주택 밀집 지역으로 도로망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상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곳이다. 500여 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이에 따른 기반 시설 확보가 필요하고, 공공보행통로가 24시간 상시 개방이 되도록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북구 중산동 105-1 일원에는 지하 3층~지상 26층 공동주택 10개동 1091가구를 짓는다. 지난해 1월 998가구로 심의를 통과했으나 분양률을 높이고자 소형 평형으로 변경하는 등 건축물 배치 계획이 변경되면서 심의를 다시 신청했다. 심의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전기차 주차장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인공지능(AI) 지능형 체계를 적용했다. 위원회에서는 보행인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보도폭 최소 4m를 확보하고, 가설울타리 디자인은 2024년 `울산시 디자인 공모 당선작`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비전인 `인공지능(AI) 수도 울산`에 걸맞게 공동주택 심의 과정에서도 AI 지능형 체계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라며 "획일화된 공동주택 단지를 지양하고 도시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보행자 중심의 도로망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는 관내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ㆍ월세 임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치로 2억 원 이하 주택의 전ㆍ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한 차상위계층은 올해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상자와 동일하게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된다. 구는 최근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운영을 지속해 보완할 계획이다. 향후 내부 행정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지원 정보를 놓치는 구민이 없도록 안내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꾸준히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수희 청장은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이사를 망설이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인공지능(AI)을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AI시티` 구현을 위해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를 이달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통해 축적된 민ㆍ관 협력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AI 기술을 도시 현장에 적용ㆍ검증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시 운영과 시민 생활 전반에서 AI 대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간의 혁신 기술을 실제 도시환경에서 실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모 대상은 도시 분야 AI 기술ㆍ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실제 도시 현장에서 기술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술 분야는 AI도시 인프라, 교통ㆍ물류, 안전ㆍ생활, 에너지ㆍ환경, 헬스ㆍ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분야 전반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30억 원으로 6개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당 5억 원 이내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계약 체결 이후 올해 12월까지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서비스 운영을 통해 충분한 실증 경험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4월 중 서면ㆍ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사업설명회는 올해 3월 4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민간의 우수한 AI 기술을 실제 도시 현장에 적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기회를 제공해 국내외 판로 개척과 상용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오는 3월 지방자치단체와 임대로 상한 위반 사례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달 2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봄철 이사 수요 속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이같이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 이에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옵션 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오는 3월 중에는 지자체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해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불법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지자체에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해빙기를 앞두고 도내 철도 건설현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 관리 점검에 나선다. 이달 25일 경기도는 올해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옥정~포천선 3개 공구, 도봉산~옥정선 현장 3개 공구, 총 6개 공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지반이 약화되고 구조물 변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공사현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가 필요하다. 이에 도는 지반침하, 사면붕괴 등 계절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봄철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절개지와 성토부, 가시설 구조물, 흙막이, 배수시설 등 해빙기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설ㆍ구조물 안전 점검뿐 아니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실태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분야별 철도기술자문위원과 지하안전지킴이가 참여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과 지하 굴착부 안전상태, 사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빙기는 작은 균열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선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 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철도건설 현장의 상시 안전 관리 기반을 한층 강화해 안전한 건설현장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추진위원장ㆍ감사ㆍ조합 임원ㆍ전문조합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 운영ㆍ윤리교육을 오는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과정으로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역량 및 윤리 교육이다. 교육은 국토부와 지자체(광역ㆍ기초)가 각각 시행하며, 국토부 주관 과정은 올해 분기별로 2회씩 총 8회, 전국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각 회차당 3일간(15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회계ㆍ세무 ▲직무 소양ㆍ윤리 등 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했다.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절차 간소화, 갈등 관리, 투명성 제고 등 조합 운영ㆍ윤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1분기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조합 임원 등은 오는 3월 3일까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 안내에 따라 국토부 주관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조합 임원 등으로 선임ㆍ연임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임원 등은 도시정비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도시정비사업이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교육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조합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신혼부부ㆍ청년의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강남구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신혼부부는 최대 300만 원, 청년은 200만 원의 전ㆍ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구는 2023년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처음 도입한 2023년부터 3년간 544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겼다. 기존에는 4~5월 접수 후 7월 지급했으나 올해는 3~4월 접수, 5월 지급으로 일정을 앞당겨 이자 부담을 빨리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구 소재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원 이하, 청년은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올해 신규 신청자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구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서류 심사와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15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 완화, 하한선 삭제, 지원금액 상향 등 현장 수요에 맞춰 꾸준히 보완해 오며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이 주거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사업성보정계수제도가 시행 1년 만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57곳에 적용되며 사업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 기존 주택 규모,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시는 2024년 9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57곳 중 95%에 달하는 54곳이 강북권(30곳)과 서남권(24곳)에 집중돼 지간 사업성 격차를 좁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또한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단지 57곳은 일반분양이 평균 47가구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 경감 효과로 이어졌다.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재건축)의 경우,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받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40%로 확대됐고, 분양 가능한 가구수도 148가구(3671→3819가구) 늘어 조합원 1인당 약 3800만 원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한 노원구 상계(1ㆍ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내 단지들도 올해부터 재건축이 본격 추진되면 올해 사업성 보정계수 수혜 단지가 급증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상계ㆍ중계ㆍ하계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다. 정비계획 수립 때 모든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보정계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2025년 평균 공시지가`를 재건축 약 804만 원, 재개발 약 630만 원으로 공고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심해 마련한 사업성보정계수제도가 강북과 서남권 도시정비사업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면서 "사업성 개선과 함께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 촘촘한 공정 관리를 진행해 시민에게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도연 경기도지사가 이달 25일 경기도형 공공주택 3대 비전과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이날 남양주시 소재 `경기유니티`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 사다리 등 도형 공공주택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첫 번째 비전인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주거기본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다인 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1인 가구 최소 면적을 기존 전용면족 14㎡에서 25㎡로 1.8배 확대한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책임을 결합한 도만의 특화 설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거, 돌봄, 건강, 여가가 하나로 연결되는 `공간복지 거점`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정책을 도 공공주택에서부터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행사가 열린 `경기유니티`가 대표 사례다.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 단지 내에 조성된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한 건물에서 돌봄ㆍ건강ㆍ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게 설계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주택의 유휴공간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이 아이돌봄, 놀이ㆍ활동공간, 고령자 건강교실, 여가ㆍ운동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는 주택 마련에 필요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부담 가능한 주거 사다리 마련이다. 핵심은 도형 적금주택이다.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로. 분양가를 장기간 분할납부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전국 최초 적금주택은 수원시 광교에서 추진 중이며, 2029년 상반기 입주가 목표다. 도는 정책 효과를 검토해 GH 참여 3기 신도시, 경기 기회타운 등에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친화ㆍ청년특화ㆍ일자리연계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공공주택도 공급한다. 하남교산에서 고령자 친화주택을, 의정부ㆍ서안양에서 청년특화주택을, 광명ㆍ광주에서 일자리연계형 공공주택 공급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노후 신도시와 원도심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 All Care(올 케어)` 방안도 발표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정비사업 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평균 10~15년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초기인 기본계획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과 기본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소요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특별정비계획 단계에서는 민관 협의체,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등을 통해 소요 기간을 30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한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지사는 "올해 경기도는 주거, 교통, 돌봄 등 도민 생활비 절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며 ""분양과 임대를 새롭게, 다른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는 것을 도에서부터 시행함으로써 좋은 본을 보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 방향을 세우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주거 안정화 대책이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는 27일 용인 단국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는 등 4월 3일까지 2차 민생투어를 이어간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부동산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개발에 착수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오는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을 주제로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과제에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도비 2억 원을 매칭해 총 14억 원 규모로 솔루션을 개발한다. 이 솔루션은 AI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ㆍ경고하는 예방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실거래가, 근저당, 신탁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정밀한 권리관계 진단을 제공한다. 특히 임대인의 채무 현황, 보증사고 이력 등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인중개사가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위험 요소까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시스템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돼 계약 전ㆍ중ㆍ후 단계별 안전 관리 기능도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솔루션이 개발되면 공인중개사의 권리 분석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실무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고위험 거래에 대한 사전 경고 기능을 통해 실제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반 거래 안전망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부동산 거래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개발 단계부터 현장 적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실효성 있는 거래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2월 4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 체결되는 등 지역ㆍ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호도 높은 대단지 및 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수요 지속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9%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1%로 전주(0.15%)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01%)는 한남ㆍ이촌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종로구(0.21%)는 무악ㆍ숭인동 위주로, 동대문구(0.21%)는 청량리ㆍ전농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20%)는 응봉ㆍ행당동 위주로, 광진구(0.2%)는 자양‧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06%)는 대치ㆍ청담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03%)는 방이ㆍ신천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0.23%)는 가양ㆍ염창동 위주로, 영등포구(0.21%)는 신길ㆍ영등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구로구(0.17%)는 개봉ㆍ신도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서구(-0.03%)는 석남ㆍ가좌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02%)는 박촌ㆍ병방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연수구(0.1%)는 동춘ㆍ선학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5%)는 청천ㆍ부개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관교ㆍ용현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의 경우 화성 만세구(-0.21%)는 남양ㆍ향남읍 대단지 위주로, 이천시(-0.14%)는 안흥ㆍ송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용인 수지구(0.61%)는 풍덕천ㆍ동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39%)는 인창ㆍ수택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32%)는 야탑ㆍ구미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 대구(-0.01%), 충남(-0.06%), 충북(0%), 강원(0.02%), 광주(-0.01%), 울산(0.09%), 세종(0.02%), 전남(-0.04%), 전북(0.11%), 경남(0.04%),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8%)도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이어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하락 거래 나타나고 있으며, 대단지 및 선호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꾸준히 이어지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01%)는 이태원ㆍ이촌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성북구(0.21%)는 길음ㆍ정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노원구(0.18%)는 공릉ㆍ상계동 구축 위주로, 은평구(0.15%)는 불광ㆍ녹번동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14%)는 창신ㆍ홍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11%)는 잠실ㆍ오금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양천구(0.16%)는 목동ㆍ신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금천구(0.14%)는 독산ㆍ시흥동 위주로, 영등포구(0.1%)는 신길ㆍ당산동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동구(-0.01%)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연수구(0.14%)는 송도ㆍ연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8%)는 간석ㆍ논현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학익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0.05%)는 불로ㆍ마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과천시(-0.1%)는 별양ㆍ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09%)는 관고ㆍ증일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용인 수지구(0.31%)는 풍덕천ㆍ상현동 선호 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6%)는 망포ㆍ영통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24%)는 평촌ㆍ호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13%), 대전(0.01%), 대구(0.03%), 충남(0%), 충북(0.03%), 강원(0%), 광주(0.02%), 울산(0.1%), 세종(0.18%), 전남(0.05%), 전북(0.09%), 경남(0.05%),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어진ㆍ아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5일 이헌욱 원장이 제17대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를 졸업한 뒤 40회 사업시험에 합격해 민생ㆍ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생 현안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재임 기간에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기조에 따라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개발한 당사자이며,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폭넓게 다뤄온 부동산 분야 전문가이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부동산은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기반"이라며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분야 전반의 과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 방식, 사고의 틀을 재점검하고 혁신하겠다"며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거권과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성과에 앞서 방향을 바로 세우고, 현장과 데이터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전문성과 책임에 기반한 혁신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강화와 친환경 주택 금융 확대를 위해 8억 유로 규모의 그린 커버드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국내 공공기관에서는 최초로 친환경 주택금융상품인 `그린 보금자리론`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HF는 설명했다. 그린 보금자리론은 녹색건축 인증 주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0.1%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이다. 채권 만기는 5년으로, 발행금리는 5년 만기 유로 미드스왑금리(2.406%)에 0.29%p의 가산금리를 더한 2.696%로 결정됐다. 특히 가산금리는 2022년 3월 발행된 커버드본드 이후 최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 유형별 비중은 자산운용사 37%,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23%, 은행 등 40%이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담보자산에서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므로 안정적이고 자금 조달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HF 관계자는 "이번 발행은 친환경 주거 문화와 녹색금융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중립과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해 친환경 공공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05(10년)~4.3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05(10년)~3.3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