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26일, 부산광역시 윈덤그랜드부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개최되기에 앞서 교육감 들간 차담회에서 신경호 강원도, 윤건영 충청북도, 김광수 제주도, 설동호 대전시,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삼성4차아파트(이하 수지삼성4차)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4일 수지삼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부승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수풍로 64(풍덕천동) 일원 4만324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손곡초등학교, 풍덕초등학교, 한빛초등학교, 수지중학교, 손곡중학교, 수지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동천2근린공원, 새마을공원, 수지체육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493명을 적발하고, 이 중 640명은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ㆍ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실시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부정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 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 8개 분야였다. 유형별 단속 인원은 ▲공급 질서 교란(448명)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행위(254명) ▲명의신탁(218명) ▲재개발 비리(199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을 시행,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차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청년 주거 안정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머물자리론)` 모집 방식을 다음 달(4월)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매월 선착순 50명 모집하던 것을 인원 제한 없이 기간 내 접수로 변경하는 것이다. 시는 그간 예산의 조기 소진 방지를 위해 매월 선착순 50명을 신규 모집했으나, 접수 시작 후 10분 만에 마감되는 등 신청 수요 증가와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에게 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25억 원을 투입하고 연간 신규 모집인원도 기존 550명에서 950명으로 늘린다. 앞서 시는 올해 1월부터 대출 심사 기간을 2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서류 제출을 기존 3종에서 2종(가족관계증명서ㆍ임대차계약서)로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이는 등 사업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머물자리론은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1억 원)과 대출이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이자 연 2~2.5%를 1년에 최대 25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고, 부산은행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실행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081명의 청년에게 803억8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대출과 41억60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신청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매월 15일 발표된다. 박형준 시장은 "최근 머물자리론에 대한 청년의 높은 관심과 신청 수요에 부응하고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한옥 건축 설계ㆍ시공 관리자 전문교육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한옥의 현대화ㆍ산업화ㆍ대중화를 위해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을 추진해 왔으며, 이달에는 공모 과정을 거쳐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사업을 전담할 양성기관 3곳을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11년간 총 160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은 한옥 설계 공모 당선과 한옥 건축 시공 관리 공사 수주 등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용인 처인성 역사교육관 등이다. 한옥 설계 과정은 정규 학교 교육이나 한옥 대목수 교육만으로는 어려웠던 한옥 설계 전문가를 양성한다. 교육생은 한옥 연구개발(R&D)로 건축한 건물 등을 방문해 기술 공유에도 참여한다. 한옥 시공 관리자 과정에서는 공정 관리와 자재 물량 산출 등 현장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한옥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공 실습을 병행한다. 한옥 설계 과정은 명지대와 전북대, 한옥 시공 관리자 과정은 전북대가 맡는다. 수업은 두 대학에서 오는 5월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우수 수료생에게는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과정별로 올 10월 이후 수료생 작품 전시와 수료생 우수작품집 발간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은 이론 강의와 치목 실습, 현장답사, 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옥은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전통을 넘어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거듭나는 중"이라면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한옥을 제대로 짓고 가꾸는 한옥 건축 전문가 교육생 모집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과 민간 부문이 동반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2025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79조2000억 원)와 비교해 5.7% 증가한 79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 계약액은 항만ㆍ공항ㆍ도로 건설 등 토목사업 추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30조5000억 원, 민간 부문은 주택, 상업시설 등 건축사업의 영향으로 2.5% 증가한 48조900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ㆍ조경 포함)은 항만, 공항, 도로 건설 등 순수토목사업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14.3% 증가한 21조2000억 원, 건축은 공공주택사업은 감소했으나 민간 주거용ㆍ상업용 건축이 늘며 2.9% 증가한 58조30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은 전년 동기보다 13% 증가한 40조 원 ▲51~100위는 19.9% 감소한 5조1000억 원 ▲101~300위 3% 감소한 5조9000억 원 ▲301~1000위 19.1% 증가한 6조7000억 원 ▲그 외 기업이 0.1% 는 21조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40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39조5000억 원으로 14.6%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50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비수도권이 29조1000억 원으로 14.9% 각각 늘었다. 지난해 4분기 계약액은 최근 10년간 최고액을 기록한 2022년 2분기(82조7000억 원)의 약 96% 수준으로 집계됐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이달 27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동남장미아파트(이하 동남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동남장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진식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정비업자로 등록돼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오목로35번길 52(용현동) 일대 93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6603%, 용적률 247.707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선 송산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용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부용중학교, 부용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다리목근린공원, 사계어린이공원, 부용문화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재울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가재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혁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반도건설 ▲진흥기업 ▲쌍용건설 ▲우미건설 ▲BS한양 ▲HJ중공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4일 오후 6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평화로 689(가능동) 일원 2만962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이 약 596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배영초등학교,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여자중ㆍ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무궁화어린이공원, 무지개문화공원, 방아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9호 지면, 다음은 이달 2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5월 9일` 코앞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앞두고 시장 `대혼돈` ▲기획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자 선정 앞두고 두산건설 `불법 홍보` 논란 확산 ↑… SH 판단 주목 흔들리는 `봄 이사철` 전세시장… "세입자 불안 커진다" ▲현장소식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 입지 강점 앞세워 `하남의 명품 단지`로! ▲칼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와 사업 패스트트랙 토지수용 보상평가 시 표준지 선정 및 입증책임의 법리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양도`의 의미에 관해 지방분권과 도시정비사업 금품청산과 임금체불 천장관절 증후군에 대해 조정이 끝나는 시그널은 무엇일까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6일, 부산광역시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 그랜드볼룸(2층)윈덤그랜드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번 총회를 주관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환영사를 통해 “교육감님들 다들 ‘단디!’하이소!”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사실상 오는 6월 3일 치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총회여서 ‘단디’하라는 말 속에는 응원과 다짐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먼저 “급변하는 대전환기에 대한민국 교육의 오늘을 이끌고,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부산까지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총회가 열리는 부산 송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 천혜의 해안 절경을 자랑하는 암남공원, 바다 위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송도해상케이블카가 어우러진 서부산권의 대표 해양 관광지”라고 자랑했다. 이어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부산의 역사와 미래를 품은 이곳에서 교육 현안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 학령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중대한 도전 과제들과 마주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부산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을 굳건히 지키며,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과 인성을 기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 올해는 그동안의 부산교육 성과를 토대로 ‘인간 중심 미래교육’을 본격화하는 해로 삼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에 힘쓰고자 한다”며 “17개 시·도가 뜻을 모아 함께 나아갈 때 대한민국 교육은 분명 변화와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하고 “부산 사람들은 대화에서 ‘맞나!(첫글자 강조한 사투리 억양)’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고 밑바탕을 먼저 깔았다. 그러면서 그는 “진위를 확인하는 말이 아닌, 맞장구와 공감의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소통과 공동체 의식이야 말로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에 활기를 불어넣고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주장을 확대시키고 “이번 총회 또한 공감과 소통으로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아울러 총회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대한민국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면서 “‘단단히’, ‘제대로‘를 뜻하는 부산 사투리 ‘단디!(뒷글자 강조한 사투리 억양)’를 끝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마치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환영사를 마쳤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26일, 윈덤그랜드부산에서 오징어게임(오겜) 시즌2에서 나오는 짝짓기 게임 ‘둥글개 둥글개’처럼 인서부교육청(인천·서울·부산)이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지원도구를 공동 운영하여 미래형 평가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AI 채점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교육청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AI)은 서·논술형 평가의 자동 채점을 지원해 주는 도구로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 개발해 66개의 실천학교에서 공통 문항과 루브릭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약 3만 건의 고품질 AI 학습 데이터를 축적했다고 한다. 시스템 운영 결과 인간 채점자와의 일치도(QWK, Quadratic Weighted Kappa)가 0.8 이상을 달성해 실제 평가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했다는 전언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AI 기반 논·서술형 평가는 학생의 생각과 성장을 드러내는 평가로, 미래형 평가의 핵심 방향”이라며 “교육청 간 협력하여 신뢰도 높은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교과별 문항 개발과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미래형 인재 교육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신장과 평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천홍 부교육감은 정근식 교육감을 대신해 “AI 기술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는 미래형 평가의 중요한 방향”이라며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현장의 평가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AI)은 범용모델이 아닌 서·논술 채점 전용 모델을 자체 개발해 채점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높으며, 교과별로 맞춤 채점 및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강점이 있다. 이번 부산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을 더욱 정교화하고, 시도 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며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교육청은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한 평가 데이터 구축 및 채점 결과 처리 체계 마련 △서·논술형 평가 문항 공동 개발 및 검토 △서·논술형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등을 공동 운영하며, 협약 사항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모든 학생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미래형 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논·서술형 평가 문항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AI 기반 분석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피드백 제공 체계를 강화해 학생의 성장 중심 미래형 평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단순 채점을 넘어 학생의 사고 과정과 표현 능력을 분석하여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평가가 학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돌봄전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AI 돌봄전화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홀몸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걸어 말벗 지원과 건강상태와 이상 징후 점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LH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 대비 한정적인 예산, 인력 등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해당 서비스를 공사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혜 대상도 지난해 4700명에서 최대 8000명까지 늘린다. 현재 전국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고령자 세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5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대면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군에는 기존의 방문 돌봄서비스가 병행 제공된다. LH는 정부의 AI 대전환(AX) 기조에 맞춰 올해 주거복지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업무 효율과 고객 만족도를 함께 높일 방침이다. AI 상담사가 임대주택 관련 공고 내용, 입주 방법, 임대료 등 정보를 24시간 상담하는 `AI 콜센터`를 연내 구축하고, 비전 AI를 활용한 24시간 유지보수 신청ㆍ접수 플랫폼 `내집속속` 개발도 본격화한다. LH 관계자는 "저출생ㆍ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입주민 수요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고자 업무에 AI를 적극 접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텁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대표 도시정비사업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인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7일 대상지 선정부터 기획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를 공개한다. 신속통합기획은 주민ㆍ전문가ㆍ시가 협력해 도시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정비 지원계획으로 2021년 최초 도입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에는 시가 직접 기획ㆍ완료한 총 87개 대상지의 기획 의도, 추진 현황, 세부 내용, 참여자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대상지별 기획 내용을 영상과 함께 제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향후 신규 대상지의 기획이 완료될 때마다 관련 내용을 지속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아카이브는 ▲신속통합기획 소식 ▲정책 정보 ▲대상지 아카이브 ▲자료실 등 4개 카테고리로 이뤄진다. `신속통합기획 소식`에서는 대상지 선정부터 기획 완료까지 주요 추진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 정보`에서는 제도 개요와 전체 추진 현황, 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 과정을 연혁 형태로 제공한다. `대상지 아카이브`에서는 시가 직접 기획한 대상지별 계획과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자료실에서는 관련 전시ㆍ행사 자료와 전문가 기고문, 기획 과정 영상 등을 제공한다. 시는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아카이브를 시작으로 콘텐츠를 지속해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아카이브 공개 이후에도 이용 편의성과 콘텐츠 구성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점검ㆍ보완하고, 대상지별 기획 내용과 제도 변경 사항을 상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는 시 누리집(분야별정보→주택→신속통합기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전역에서 신속통합기획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대상지별 기획이 완료되는 대로 아카이브에 상시 공개하고 제도 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신속통합기획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양방향 소통 기반의 도시주택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2026년 대우 Hyper E&C with Smart Construction`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우건설의 사내 협의체인 `대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의 업무 공유회의로, 지난해 핵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스마트건설 분야의 주요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우건설은 대우건설은 드론, Q-Box, 건축 BIM, 바로답 인공지능(AI) 등 현재 현장에서 활용 중인 스마트건설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자체 개발한 Q-Box 도입으로 모바일 앱과 태블릿 PC를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 데이터 입력이 이뤄져 따라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데이터 입력ㆍ관리가 가능짐에 따라 품질 분야 업무 효율이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LL AI 에이전트 개발에 대한 심층 발표도 진행됐다. LL(Lessons Learned)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 사례를 기록·축적해 유사 프로젝트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지식체계를 말한다. 대우건설은 LL AI 에이전트를 통해 각 본부에 분산된 성공ㆍ실패 사례를 통합하고, 자연어 기반 질의를 통해 과거 사례를 정확히 검색·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적 발표에 이어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올해 현장자동화 실증(PoC),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도입, 바로번역, 바로답 등 AI를 활용한 에이전트 개발ㆍ확대, 건축 BIM 로드맵 등을 추진해, 앞서 김보현 대표이사가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Hyper E&C에 부합하는 스마트건설 기술개발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스마트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우건설은 드론, Q-Box, BIM, AI 등 스마트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을 지속 확대하며 시공 품질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와 기술로 무장해 시공 중심의 건설사를 넘어선 기술 기반 건설회사가 되겠다는 다짐인 Hyper E&C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선도 기업 엑스에너지와 `SMR 표준화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2023년부터 추진해 온 두 회사의 협업 내용을 구체화한 결과다. 계약 금액은 약 1000만 달러(약 150억 원)다. SMR은 전기 출력이 300㎿ 이하인 소형 원자로로, 전력 공급과 탄소 중립을 실현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원(NNL)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 세계 SMR 시장 규모는 85GW로 300기에 이르고, 금액으로 5000억 달러(약 753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SMR의 표준화는 SMR 건설의 뼈대가 되는 설계로, 발전소 내 각 설비가 어떻게 상호 연계돼 작동할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모듈화를 통해 동일한 설계를 반복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춰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DL이앤씨는 "국내 건설사가 표준화 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엑스에너지는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기존 경수로와 달리 헬륨가스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4세대 SMR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완성된 설계는 2030년 가동 예정인 초도호기를 시작으로 엑스에너지의 후속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엑스에너지는 미국 텍사스주와 워싱턴주에서 SMR 건설을 추진 중이며,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아마존웹서비스(AWS)에 공급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발전소ㆍ화학공장 등 플랜트 분야에서 쌓은 설계 기술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SMR의 표준화와 모듈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해당 설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는 2023년 엑스에너지에 2000만 달러(약 300억 원)를 투자한 데 이어, 지난해 미국 에너지부와 한국 산업통상부가 공동 주최한 `한미 원자력 혁신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도 함께 참석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설계를 넘어, 표준화된 SMR을 개발ㆍ설계하는 고도화된 사업 모델"이라며 "엑스에너지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향후 4세대 글로벌 SMR시장을 선도하며 에너지 밸류체인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현장에 모듈러 엘리베이터를 적용했다. 현대건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힐스테이트송도센터파크` 현장에 모듈러 엘리베이터 1기를 시공하고 기계실 설치와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현대건설이 현대엘리베이터와 기술협력을 통해 적용한 모듈러형으로, 600가구가 넘는 아파트에 입주민용으로 상용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듈러 엘리베이터는 주요 구조물과 설비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ㆍ설치만 진행하는 차세대 시공 방식이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다. `힐스테이트송도센터파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16인승(정격하중 1200kg)용 고층ㆍ고속 엘리베이터다. 공장에서 사전 조립된 주요 구조물을 현장에 반입해 적층하는데 소요기간이 이틀에 불과했다. 작업이 간소화되면서 조정ㆍ마감ㆍ시운전까지 한 달가량 소요돼 일반 엘리베이터 시공보다 작업일을 40일 정도 줄일 수 있고 골조 마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조기 설치가 가능해 최대 2개월의 공기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 골조 마감 후 좁은 승강로 내부에서 진행되는 고층 작업과 용접 같은 화기 작업이 크게 줄어 작업자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고, 공장 제조로 제품 정밀도를 높이고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어 품질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와 `공동주택부문 모듈러 E/V 도입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힐스테이트이천역`에 저층용 모듈러 엘리베이터(상가용)를 시범 설치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기술 안정성을 검증한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주택 현장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모듈러 엘리베이터를 힐스테이트 현장에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상용화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라며 "전체 공사의 일정 단축은 물론 현장의 작업 안정성과 품질이 높아져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도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 달(4월) 0.3%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35(10년)~4.6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해 최저 연 3.35(10년)~3.6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국고채 금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최근 중동정세 장기화 우려 등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ㆍ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31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한 경우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 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해, 상속 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 거주로 인한 연락 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것이다. HUG는 임대인 사망 후 계약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LH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한국도시재생학회와 이달 26일 서울 중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도심주택 공급수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행 제도 및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 권혁삼 LHRI 연구위원은 도심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을 제시한다.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실장은 서울시 저층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정책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박성수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팀장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사례와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와 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제안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김지인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호 한국부동산원 부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은 "본 세미나가 도심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그간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제도와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입법부터 제도 안착과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세미나를 계기로 도시정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4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3%)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보합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과 부동산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지역이 혼재돼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6%로 전주(0.05%)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1%)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성동구(-0.03%)는 옥수ㆍ행당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노원구(0.23%)는 상계ㆍ중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북구(0.17%)는 길음ㆍ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7%)는 불광ㆍ녹번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7%)는 압구정ㆍ개포동 위주로, 서초구(-0.09%)는 반포ㆍ방배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구로구(0.2%)는 구로ㆍ개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서구(0.17%)는 염창ㆍ가양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16%)는 신길ㆍ양평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연수구(0.07%)는 청학ㆍ송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부개동 위주로 상승했으며, 서구(-0.09%)는 당하ㆍ마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계양구(-0.05%)는 작전ㆍ효성동 위주로, 남동구(-0.04%)는 간석ㆍ논현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6%)의 경우 이천시(-0.14%)는 갈산ㆍ안흥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주시(-0.12%)는 태전ㆍ고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안양 동안구(0.48%)는 평촌ㆍ호계동 대단지 위주로, 구리시(0.25%)는 수택ㆍ교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24%)는 동천ㆍ상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 대구(-0.04%), 충남(-0.04%), 충북(0.03%), 강원(0%), 광주(-0.05%), 울산(0.14%), 세종(-0.05%), 전남(-0.02%), 전북(0.09%), 경남(0.05%),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은 전주(0.09%)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5%)은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임차 문의가 증가하고,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중심으로 꾸준한 전세 수요 지속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26%)는 구의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26%)는 길음ㆍ하월곡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북구(0.24%)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23%)는 방학ㆍ쌍문동 위주로, 마포구(0.22%)는 아현ㆍ성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구로구(0.23%)는 개봉ㆍ고척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2%)는 잠실ㆍ방이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관악구(0.18%)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17%)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금천구(0.16%)는 독산ㆍ시흥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1%)의 경우 연수구(0.21%)는 송도ㆍ동춘동 준신축 위주로, 서구(0.13%)는 마전ㆍ청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08%)는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용현ㆍ관교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7%)는 간석ㆍ만수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3%)에서 이천시(-0.17%)는 안흥동 및 부발읍 위주로, 과천시(-0.16%)는 별양ㆍ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화성 동탄구(0.4%)는 영천ㆍ천계동 중형 규모 위주로, 광명시(0.34%)는 광명ㆍ일직동 대단지 위주로, 용인 기흥구(0.29%)는 언남ㆍ상갈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12%), 대전(0.05%), 대구(0.03%), 충남(0%), 충북(0.04%), 강원(-0.01%), 광주(0.04%), 울산(0.18%), 세종(0.15%), 전남(0.06%), 전북(0.11%), 경남(0.06%), 경북(-0.01%),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동 및 조치원읍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5일 “교사의 모니터 한쪽엔 수업 자료가 떠 있지만, 구석진 창에는 ‘음소거’ 상태의 온라인 연수 영상이 소리 없이 흘러간다”면서 “영상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무의미한 ‘다음’ 버튼 클릭”이라고 한탄하고 “대한민국 교사들이 처한 이른바 ‘클릭 품앗이’와 ‘유령 연수’의 서글픈 자화상”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2026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화려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짚고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교사들은 ‘또 어떤 행정 폭탄이 떨어질지 겁부터 난다’고 토로한다”며 “이러한 가운데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 공학적 수사 대신 교사의 자부심 회복과 실질적인 행정 감축을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성 예비후보 캠프가 분석해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교사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는 총 42개 항목에 달한다. 이를 위해 수반되는 보고 및 내부 결재 절차만 연간 최소 60회 이상이다. 이수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22개 항목까지 포함할 경우, 교사들이 모니터 앞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은 측정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다. 성 예비후보는 이를 “정치권이 생색내기용으로 던진 과업을 학교에 떠넘긴 결과”라고 규정했다.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국회와 정부 부처가 ‘학교 교육 의무화’를 해결책으로 내세우며 발생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성 예비후보는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실적을 위해 형식적 이수를 종용하고 교사들에게 사실상 ‘거짓말(허위 보고 및 클릭 이수)’을 강요하는 현실이 교사의 자존감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보다 중요한 교육자는 학생을 직접 만나는 선생님들”이라며, 교사를 행정 소모품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교원 연수 체계 혁신 4대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보고 절차 제로(Zero)화’ △영국식 모델인 ‘인셋 데이(INSET Day)’ 도입 등이다. 이에 대해 성 예비후보는 “교육청 시스템 연동을 통해 교사가 일일이 이수증을 출력해 제출하던 수작업 행정을 전면 폐지하고 데이터를 자동 연계해 행정 소요를 ‘0’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개별적인 온라인 이수 대신 학교공동체가 함께하는 전문가 초청 강연이나 협의를 통해 의무 연수를 일괄 인정한 ‘학교 단위 통합 연수’로의 전환을 성 예비후보는 약속했다. 무분별한 연수 누적을 막기 위해 도입 3년 후 실효성을 평가해 폐지하는 ‘연수 일몰제’도 도입한다. 성 예비 후보는 또 “1년 중 최소 5일을 학생 수업 없이 교사가 온전히 연수와 수업 준비, 교육 현안 토론에만 집중할 수 있는 날로 보장해 연수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면서 “경기교육을 되살리는 동력은 교육청의 지시가 아니라 학교와 교실에서 나온다”고 주장하고 “현장의 고통을 아는 전문가로서 선생님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행정의 돌덩이를 치워주는 ‘방패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한 교사는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화려한 장밋빛 공약보다, 당장 모니터 앞의 ‘클릭 노동’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훨씬 절실하게 다가온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년 넘게 매각이 지연됐던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내 DMC 랜드마크 용지의 지정용도 비율을 낮추고 주거비율 제한을 없앤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시가 마포구 상암동 1645ㆍ1646 일원 3만7262㎡를 대상으로 지상 100층 이상의 랜드마크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하에, 2004년부터 총 6차례에 걸친 매각을 시도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해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시는 변화하는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과거의 경직된 지침을 완화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적 요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숙박ㆍ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등 지정용도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지정용도에서 국제컨벤션은 삭제했다. 세부 용도별 최소 비율과 주거비율 30% 제한 규정도 없앴다. 건축물 최고 높이를 첨탑 포함해 640m까지 허용하고, 혁신 디자인, 녹색건축물 등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보행통로 설치 의무는 삭제했다. 이번 변경(안)은 14일간의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된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신속하게 용지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매각공고와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변화된 시장환경을 적극 반영했다"며 "민간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상암 DMC를 일과 주거, 즐거움이 공존하는 글로벌 복합 거점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일대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24층 공동주택 130가구 등이 들어선다. 이중 41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원회에서 `광흥창역세권(상수동)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에 인접한 역세권으로, 서강대교와 강변북로를 통해 여의도와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과 개방감을 두루 갖춰 정주 여건이 우수한 데다, 인근 주거 단지와 교육 시설도 밀집해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 사업은 마포구 상수동 281-2 일원 3064㎡를 대상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가구(장기전세주택 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미리내집`으로 활용한다. 역세권 고밀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여성취ㆍ창업지원센터`도 공공기여 시설로 조성한다. 이 시설은 주민 접근성이 높은 토정로변 건물 저층부에 배치해 향후 맞춤형 취업 상담과 직업 교육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를 통해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중소도시 균형성장 등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공모는 최대 100억 원의 국비와 73종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수요맞춤지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거점사업, 지역특화자원 활용과 지자체 간 협업사업 등을 중심으로 5곳 안팎을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ㆍ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부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공모 준비 부담을 완화하되, 사업시행자 확정 여부ㆍ부지확보 현황ㆍ재원조달계획 등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 서비스 등 도시 기능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 지역은 성장촉진지역 70개 기초지자체로, 올해 총 15곳 안팎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존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생활서비스 보완, 인접 시ㆍ군이 혜택을 나누는 연계사업 등을 중점 지원한다. 공모에 관한 상세 내용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27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서면ㆍ현장 심사, 종합평가 등을 거쳐 투자선도지구는 올해 6월 말,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7월 말에 각각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지역개발사업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선도지구 34개, 지역수요맞춤지원 186개 등 총 220개 사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살기 좋은 환경을 다시 만드는 일"이라며 "준비된 사업을 빠르게 선별ㆍ추진하고, 소멸 위기 지역과 시ㆍ군 간 협력 사업에는 과감하게 지원해 지방 곳곳에서 활기가 눈에 보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6일부터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올해 모집 예정 물량은 청년 9112가구, 신혼ㆍ신생아 8140가구 등 총 1만7252가구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전체 공급 물량의 63%인 1만923가구를 공급한다. 사업자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만2046가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2748가구, 인천도시공사(iH) 43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775가구, 기타 지방공사 1253가구 등이다. 올해부터는 모집 시기를 기존 분기별 정기 모집 방식에서 지역별ㆍ주택별 여건을 반영한 수시모집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입주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인 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인 Ⅱ 유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심 내 주요 입지에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등`을 포함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다. 도시정비법의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하 수립권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인허가권자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사법권을 제외한 다양한 권한을 가진다. 정비계획의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몫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 노령화지수는 2016년 98.4에서 2026년 222.7이 예상된다(KOSIS,2024). 이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저출산 및 고령화와 지방소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양한 문제를 안겨준다.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이 입안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는데, 이때 입안과 지정권자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약간 다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단체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을 입안하고 지정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도시정비법은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책임은 더욱더 강조된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대외적인 부동산 상황, 사업의 속도, 사업지 내의 갈등 또는 분양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시장의 영향을 심하게 받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게 사업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인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그리고 절차에 따른 인허가권자는 사업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권자는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계에 봉착한다. 국회는 2024년 2월 6일 법 개정을 통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등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해 도시계획수립 시 융통성을 부여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용적률에 대한 양도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분권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확대됐다.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 획일적인 면을 일부 탈피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지방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도시정비사업에 관해서도 폭넓은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자치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검증제도의 도입은 검토해볼 만하다. 최근 지방은 광역도시화돼 가고 있다. 거점도시를 기점으로 도시를 광역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하지만 광역화로 지방소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르꼬르뷔지에의 도시계획과 같이 우리나라의 도시는 범아파트화되고 있다. 미래도시의 모습이 아파트화되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화는 환경친화적이고 이웃과 어우러져야 한다. 공론화 장이 발달한 지방분권화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고 지방분권화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지방분권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시의 성장을 이끈다. 수도권은 압축도시를 지향하고 과밀화를 추구한다. 지방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부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해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장한다. 공공기여는 기부채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인 지역 내에서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향한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확대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 구역 내 특성을 반영한 용적률양도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의 조화 등을 통해 지방분권이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이끌고 안정적인 주택수급시장을 만들어 낸다.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은 계획 수립 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의 기준이 필요하다. 용적률양도제 등 공공기여 방식을 통한 이익공유로 도시정비사업이 정상화돼야 한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개입은 장기적으로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시장은 생물로서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스스로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시행과 도시재생사업의 구현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는 변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한다. 지방소멸시대는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등으로 인해 우리 앞에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지방분권이 민주적 도시정비사업을 만들어간다. 민주적 도시정비사업이 지방소멸시대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호귀 의장)는 이달 25일 대치2동복합문화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삼성동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강남 10분 도시 프로젝트 보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대규모 개발사업 설명(현대자동차 GBC 건립 사업ㆍ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ㆍ코엑스(한국종합무역센터) 부지 개발사업ㆍ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의견 청취 및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삼성동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 설명 및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향숙 의원ㆍ황영각 의원ㆍ김형곤 의원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 관내 영덕초등학교(교장 나순미)는 25일 강당에서 ‘존중, 배려, 소통하는 공동체를 위한 리더십 캠프’를 열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캠프에는 전교 학생자치회 임원과 4~6학년 학급 자치회 임원 등 총 87명의 학생이 참여해, 리더로서의 책임과 협력의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캠프는 총 3차시로 진행됐으며 첫 시간에는 ‘좋은 리더의 태도’를 주제로 권한과 책임의 의미를 탐구하고 팀별로 이름과 구호를 정하며 협력의 기초를 다졌다.  이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사례를 통해 존중과 겸손의 리더십을 배우고, 분임토의로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손가락 탑쌓기 소통게임과 토론을 통해 협력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각자 실천할 리더십 행동을 다짐했다. 6학년 학생은 “내 의견을 친구들이 존중해 주는 걸 느끼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고 5학년 학생은 “게임을 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앞으로 학급에서도 친구들과 더 잘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순미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리더십의 의미를 깨닫고 친구들과 협력하는 모습에서 큰 성장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캠프는 학생자치 문화의 주체로서 책임과 배려를 배우며 리더로 성장하는, 뜻깊은 과정이었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자치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지난해 12월 16일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라는 제목으로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의 특수교육 정책들에 대해 보도한바 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학교 현장의 교육행정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가 잇따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하며 사회적 약자와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성과 형평성 기반의 교육 비전에 힘을 싣고 있다. 유 예비 후보 측에 따르면 25일 ‘경기도공사립일반직퇴직자일동’과 ‘경기도장애인당사자단체총연합회’가 잇따라 지지선언을 한 것. 이들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는 교육 정책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하며 유은혜 예비후보를 ‘교육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사회를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했다. 공·사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교육행정 일반직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유은혜를 지지하는 경기도 공사립 일반직 퇴직자 일동’은 25일 유은혜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교육은 행정이라는 든든한 뒷받침 없이는 결코 꽃피울 수 없다”며 “복잡한 교육 생태계를 세밀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준비된 교육 행정가’ 유은혜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예비후보는 학교 행정에 AI를 도입해 업무 부담을 덜고 민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면서 “행정을 아는 교육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할 줄 아는 유 예비후보가 경기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장애인당사자단체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유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지지를 선언하며 “장애인 자립생활의 이념을 이해하고 ‘사람 중심의 미래 교육’을 실천한 적임자로 유은혜 예비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에게 교육은 지역사회 내에서 당당한 주제로 서기 위한 ‘권리’이자 ‘자립의 뿌리’”라며 “유 예비후보가 장관 시절 보여준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 대한 의지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예비후보는 “이번 지지는 단순한 지지를 넘어 경기교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소명감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교육 불평등 해소’의 가치와 함께 교육행정 전문가들의 경험과 통찰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는 뜻으로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한 사람들을 엘리트로 키우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경기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4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생과 교사, 교육전문직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적 가치와 방향을 담은 ‘인천 AI교육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언은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인천 AI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을 교육공동체와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실천 의지를 결집하고자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수와 기업인 등을 포함한 전문가 그룹, 실무 TF팀과 추진단을 운영하며 인천 AI 교육의 원칙을 정립하고 정책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여, AI 시대 인천교육의 방향을 ‘읽걷쓰로 인간다움과 주도성을 기르고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이하 읽걷쓰AI)’로 제시했다. 이번 선언에는 ▲인간 중심의 읽걷쓰를 통한 삶의 힘 함양 ▲발달 단계별 맞춤형 AI교육 ▲윤리·공공성·포용성 바탕의 AI 활용 ▲AI를 통해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인문·예술·과학기술 융합교육의 실천 방향과 원칙이 담겼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한 교사는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AI교육의 방향과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선언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가이드라인과 리플렛 등을 학교현장에 보급하는 동시에 현직 교사의 AI 교육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교사양성 단계와 임용 단계에서부터 AI교육 역량을 갖춘 교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매도 움직임은 본격화되는데 정작 거래는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혼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급매물 출회와 거래 부진에 증여 증가까지 맞물리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여기에 정부가 고강도 추가 규제를 심심찮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에 본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과 분위기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강남에서 외곽까지 번진 매물 ↑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폭증`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물 증가 흐름이 특정 지역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며 강남권에서 시작된 매도 움직임이 한강벨트를 거쳐 외곽 지역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도봉구 아파트 매물은 2757건으로 전월 동기(2424건) 대비 13.7% 상승했고, 은평구와 구로구 역시 각각 12.2%, 14.9% 늘어나며 외곽 지역에서도 매물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분명 지난달(2월)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흐름이다. 지난달 증가율은 도봉구 3.6%, 은평구 7.2%, 구로구 2.6% 수준에 그친 반면, 강남 3구는 10% 이상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송파구는 39.5% 급증하며 유독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도를 서두르며 강남권 급매물을 내놓자, 이를 기회로 삼은 한강벨트 거주자들이 강남으로 진입하고, 다시 그 빈자리를 서울 외곽 거주자들이 채우려는 연쇄적인 매물 출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확인된다.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강남 3구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건수는 703건으로, 지난 2월 전체(512건) 대비 37.3% 증가했다. 한강벨트 내 거래 증가 흐름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성동구와 마포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각각 121건, 146건으로 집계되며 이미 지난달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상급지 이동을 위한 매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한강벨트에서도 매물 증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수 전문가는 앞으로도 강남권에서는 추가적인 매물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약 3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거래 마감 시점은 다음 달(4월) 중순 전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오는 4월이 사실상 시장의 분기점으로 인식되면서 최근 가격을 일부 조정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매수자들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을 판단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매도 대신 증여 확산… 세 부담 회피 `전략` 상황이 이러자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주택을 넘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이러한 흐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최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2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ㆍ오피스텔 등) 증여는 총 901건으로 1년 전인 514건보다 약 2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 집합건물 증여 목적 소유권 이전 신청 건수는 총 20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87건으로 2월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송파구와 서초구 역시 각각 62건, 56건으로 같은 기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강남권 전반에서 증여 증가 흐름이 확인된 셈이다. 증여 연령대 역시 점차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부동산 증여인은 1773명으로 연령별 비중은 70대 이상이 43.03%로 가장 높았고, 60대 32.83%, 50대 16.19%, 40대 3.61% 순이었다. 단일 연령대 기준으로는 여전히 고령층 비중이 가장 크지만, 50~60대를 합산하면 49.02%로 70대 이상을 넘어서는 구조가 형성됐다. 증여인의 연령대 하향 흐름도 뚜렷한데, 70대 이상 비중은 한 달 사이 49.26%에서 43.03%로 감소한 반면, 50대 비중은 13.42%에서 16.19%로 확대됐다. 경기도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50~60대 합산 비중이 47.38%로 70대 이상(41.17%)을 웃돌았다. 기존에는 70대 이상 고령층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50~60대 비중이 확대되며 자산 이전 시점이 앞당겨지는 양상이다. 이 같은 변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즉, 자녀 세대의 주택 마련 부담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증여가 기존처럼 고령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또 시가 기준 과세 구조상 가격이 낮아진 시점에 증여를 선택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빠른 대응이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증여 선택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집을 매도하기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함께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며 "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매도와 증여를 병행하거나 증여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 다주택자 중과세 이후 `더 강한 규제` 예고 문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세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비주거 주택 소유가 무의미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다. 집을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해 유관 부처와 함께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살지도 않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고가ㆍ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매도와 증여로 더욱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도 양도세 중과가 거래 위축과 증여 증가로 이어진 바 있는 만큼, 이번 정책 역시 실질적으로 효과를 불러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보유세ㆍ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등의 규제 정책 기조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기대되지만, 동시에 거래 감소와 시장 경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라는 시한을 앞두고 매물 증가와 증여 확대, 정책 변수 등이 맞물린 복합 국면에 진입한 모습인 만큼 당분간 시장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이달 24일 안전전세관리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지회와 시 유관 부서 공직자 등이 참석해 전세 피해 발생 현황과 원인을 집중 살피고, 예방 대책과 피해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 체계를 중점 논의했다. 시는 기존 안산시전세피해상담소와 상록ㆍ단원구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에 더해, 피해자를 밀착 지원하는 `1:1 전담 매니저`를 도입ㆍ운영키로 했다. 전담 매니저는 토지정보과 직원을 중심으로 지정ㆍ운영되며, 피해자와 1대 1로 매칭돼 피해 회복을 위한 서류 작성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전세 피해 결정 절차 ▲변호사 자문 ▲지원금 및 금융 지원 신청 ▲심리치료 등 분산된 지원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세 피해가 접수되면 즉시 상록ㆍ단원구 안전전세관리단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확인ㆍ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 등 관련 법령 미준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 예방 활동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한다. 시는 기존 행정기관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전세사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우편함에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는 등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민ㆍ관 합동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 실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을 통해 중개보수 자율 감면과 주거 정책 홍보를 병행한다. 청년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하고,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도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전담 매니저가 피해자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법률ㆍ금융ㆍ주거 분야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전세사기는 사후대처 만큼이나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가 공공ㆍ군사시설 등 주요 후적지 개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이달 24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주요 후적지 균형개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내 공공시설 14곳, 군사시설 9곳 등 총 23개 주요 후적지의 개발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실ㆍ국 간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실ㆍ국장 9명과 광역행정담당관이 참석해 후적지별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후적지 개발의 실행력을 높이고, 향후 정책 여건과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후적지를 단순 개발을 넘어 도심 개발의 구심점이자 대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은 "후적지 균형개발은 대구 도심 재편과 미래 전략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라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해 실행력 있는 개발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ㆍ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곳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서대문구의 가재울ㆍ북아현ㆍ아현ㆍ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정비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최근 변화된 시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일괄 심의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개별 구역별로 진행되던 계획 수립 절차를 시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시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은 9개 자치구 총 15개 구역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입안 절차를 완료한 2개 자치구 5개 구역을 우선 변경했다. 나머지 10개 구역은 순차적으로 변경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도 개편했다.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한용적률 완화 항목을 공개공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완화 항목을 포함해 전면 확대했다.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을 도입할 경우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에는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등이 추가됐다. 그간 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비주거용도 비율(용적률의 10%)을 폐지하고 지역 입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다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건축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비주거 기준(전체 연면적의 10%)을 따라야 한다.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도 반영했다. 이번 정비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향후 민간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에 이어,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5구역 내 유휴 부지에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길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신길5구역은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5가길 19(신길동) 일원 7만6629.9㎡로 2020년 1월 공동주택(`보라매SK뷰`)이 준공됐으나, 구역 내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던 문화시설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대상지는 문화시설 조성이 지연돼 오랜 기간 나대지로 남아있던 공간으로, 지역 주민과 학생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지역 사회 요구가 높았다. 변경안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기존 1027.6㎡의 문화시설 부지를 체육시설 부지로 변경하고, 어린이공원 부지 하부를 체육시설과 중복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포함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새로 건립되는 시설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4층 이하 규모로 조성된다.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조성 방안은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에서 별도의 설계 공모와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부지를 입체ㆍ복합적으로 활용한 체육시설이 건립돼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편익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중곡동 254-15 일대(중곡1구역ㆍ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녹지와 수변, 생활공간이 어우러진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22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중곡동 254-1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진구 동일로68길 28-3(중곡동) 일대 8만1100.3㎡를 대상으로 한 중곡동 254-15 일대 재개발사업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107m 내외) 공동주택 2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생활기반 시설도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된 지역이다. 하지만 중랑천과 용마ㆍ아차산에 인접해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지하철 7호선 군자역ㆍ중곡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입지적 잠재력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교육시설로는 중마초, 중광초 등이 있다. 중곡제일골목시장, 중곡어린이공원, 중곡3동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시는 대상지가 중곡동 일대 지역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중랑천과 용마ㆍ아차산을 잇는 녹지체계 구축 ▲중곡동의 변화를 이끄는 특화 주거단지 조성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교통ㆍ보행체계 개선 등 3가지 계획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중랑천과 용마ㆍ아차산 사이에 단절된 녹지 축을 연결해 녹지공간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현재 대상지 일대는 용마산, 아차산, 중랑천과 가까우나 주민들이 일상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주요 가로의 결절부에는 공원을 마련하고 공원에서 긴고랑로를 따라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산책길을 조성해 중곡 생활권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으로 재편한다. 또 단지 내 중앙마당, 쉼터정원 등의 녹지공간을 외부 공원과 연계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중곡동 일대 첫 번째 재개발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도 적용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기준 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한다. 또 중랑천에서 용마ㆍ아차산 방향으로 폭 20m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중랑천 조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고층 주동을 사선으로 배치하는 등 경관특화 단지로 조성한다.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교통ㆍ보행체계도 구축한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차량 진ㆍ출입을 위해 동일로, 긴고랑로, 면목로 등 주변 도로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간선도로인 동일로는 기존 7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고, 진ㆍ출입구가 설치되는 동일로66길에서 동일로로 진출하는 좌회전 차로를 신설해 간선도로 접근성을 높인다. 긴고랑로는 향후 광진구에서 추진 중인 긴고랑천 복원사업과 연계해 기존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할 예정이다. 단지 내부에는 대상지 북측의 중곡ㆍ용마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등굣길을 남북 방향으로 조성하고, 기존 가로와 연결되는 단지 내 보행동선을 동서 방향으로 계획해 십자형 보행체계를 마련한다. 주요 가로의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주민 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편의 증진과 미래 수요에 대응하고자 공공시설을 복합화한 생활거점 공간도 마련한다. 주민센터, 데이케어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하고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시는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곡동 254-15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계기로 중곡동 일대가 녹지와 수변, 생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 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전체 264곳 중 169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심 역세권 325곳을 고밀ㆍ복합 개발해 일자리, 주거, 문화ㆍ여가, 생활 SOC가 결합한, 미래세대를 위한 생활거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환승역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높이고 사업성이 낮은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은 30%로 낮춘다. 이달 25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 역세권 직ㆍ주ㆍ락 활성화 전략`을 2031년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역 주변 250m(도심, 광역ㆍ지역 중심 350m) 지역을 일컫는 역세권은 시민 이동거점이자 생활중심지임에도 소형 필지 비율이 높고 개발 여건이 제한돼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시는 2022년 이동 중심의 역세권을 `직ㆍ주ㆍ락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역세권 범위(250m→350m) 확대 ▲중심지 용적률 완화 ▲비주거 의무비율 삭제 ▲지상 35층 층수 제한 철폐 등을 중심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정비해 왔다. 여기에 추가로 기존 사업은 확대ㆍ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추가로 발굴해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을 적용,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역세권 활성화사업 개발 대상지는 확대하고 공공기여 비율은 낮춰 사업성을 높인다. 기존 중심지 안에 있는 153개 역에서만 가능했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 전체 역세권 325개 역으로 확대한다. 사실상 모든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셈이다. 향후 5년간 100곳도 추가 개발한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11개 자치구에 대해선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 50%에서 30%로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입지와 속도를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대상지를 기존 역사와의 거리를 350m에서 500m까지 확장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200m 이내도 포함한다. 인ㆍ허가 절차는 사전검토ㆍ계획검토 통합 등을 통해 기존 24개월에서 5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기존 127곳ㆍ12만 가구에서 366곳 21만2000가구로 늘린다. 역세권 중에서도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 6월 대상지 선정 공모를 추진하는 등 사업 실행 기반도 마련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에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도 신규로 도입한다. 청년창업ㆍ주거ㆍ상업ㆍ생활시설이 결합한 복합공간을 조성해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또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한다.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전략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생활거점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대규모 복합 거점과 생활밀착형 거점을 동시에 구축하는 입체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ㆍ주거ㆍ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ㆍ주ㆍ락 생활거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역세권 활성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의 고밀ㆍ복합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만의 도시공간을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는 이달 25일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매년 11월 강남구청의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별한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박다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분적으로 공개되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공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운영위원회는 원안에 더해 증인 출석자의 비공개 요구에 대한 근거와 실비보상 관련 조문을 추가해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제9대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회의록 공개 기한 설정 및 영상회의록 도입 등 회의 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추진해 왔으며,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책임 규정을 강화하는 등 의회 운영 전반의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선 노력은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동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의원들의 뜻이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라며, "제9대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운영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5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관내 작은 도서관 등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AI 무인 도서관`으로 단계적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된 작은 도서관의 운영 시간을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하루의 절반 이상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며, 구민의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동주민센터 내 도서관을 이용하려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도서관은 행정의 시간이 아닌, 퇴근 후 배움을 이어가려는 직장인과 야간 학습 공간이 필요한 학생 등 `주민의 삶의 시간`에 맞춰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강남형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AI 무인 도서관` 구축을 위한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신규 건립 없이 기존 인프라를 24시간 개방해 공간 복지를 실현할 것 ▲둘째, QR 인증 및 AI CCTV 등 스마트 기술과 강남구 통합 관제 시스템을 연계해 안전한 무인 운영 체계를 구축 ▲셋째, AI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한 도서 추천 등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학습 서비스 제공이다. 끝으로 윤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곳을 넘어, 그 도시가 밤에도 주민의 성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품격의 상징"이라며, "강남구가 미래형 공공서비스의 기준을 제시하는 24시간 학습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단계적 추진을 요청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남구의 소중한 자산인 작은 도서관 등을 `주민 생활시간 중심의 24시간 AI 무인 도서관`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오후 5시경, 본 의원은 관내 한 동주민센터 내 작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길을 돌리던 주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설이 너무 아깝다", "정작 퇴근하고 오면 이용할 수가 없다." 이 짧은 말 속에는 공공시설 운영이 여전히 행정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 작은 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행정의 시간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시간에 맞춰 운영되어야 합니다. 퇴근 후 배움을 이어가려는 직장인, 늦은 시간 집중할 공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오후 5시 이후의 도서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공간과 다름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하루 24시간 중 절반 이상 멈춰 있는 현실, 이것은 분명한 행정 비효율이며 구민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 생활시간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남형 AI 무인 도서관` 구축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시설 활용의 극대화와 공간 복지 실현입니다. 신규 건립 없이 기존 인프라를 24시간 개방하는 것만으로도 구민들은 두 배 이상의 공간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자 가장 체감도 높은 생활 정책입니다. 둘째, 스마트 기술 기반의 안전한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이미 해외 여러 도시에서는 QR 인증 출입 시스템과 AI CCTV를 통해 무인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최고 수준의 스마트 도시 통합관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작은도서관과 연계한다면 야간에도 안전하고 빈틈없는 관리가 가능한 지능형 운영 체계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학습 생태계 조성입니다. 단순한 공간 개방을 넘어, AI가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도서를 추천하고, 비대면 학습 콘텐츠와 연계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강남이야말로 `공간을 넘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진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 추진 전략도 함께 제안드립니다. 먼저, 거점 동을 선정한 시범 운영을 통해 스마트 출입과 야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으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한 뒤, 최종적으로 22개 전 동으로 확대하여 강남 전역을 `불이 꺼지지 않는 지식 네트워크`로 완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도서관은 단순한 책 보관 공간이 아닙니다. 그 도시가 밤에도 배움과 성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시의 품격입니다. 강남의 불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구민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학습 도시, 미래형 공공서비스의 기준을 제시하는 도시, 강남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먼저, 선도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단계적인 실행을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은 이달 25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강남~성남고속도로사업 간 단절로 인해 교통 혼잡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9년 준공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으로 대치IC를 통해 영동대로 차량 유입이 증가하고, 성남ㆍ분당 방향 차량 또한 대치동을 거쳐 개포동ㆍ일원동 일대 기존 도로망으로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성남고속도로가 비슷한 시기에 개통될 경우 상당수 차량이 분산될 수 있지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2029년 준공 예정인 반면 강남~성남고속도로는 2030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실제 개통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두 사업 단절로 인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남~성남고속도로는 IC 위치 선정 등 주요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지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동호 의원은 "해당 사안은 향후 강남 교통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로, 강남구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 집행부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강남~성남고속도로사업 단절 구간 약 3km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의원, 시ㆍ구의원,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교통 문제를 공론화하고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유관 기관 방문 건의 등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의 해당 구간 타당성 검토가 신속히 이뤄지고, 강남~성남고속도로 역시 지연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강남구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지역 언론 관계자 및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강남–성남 고속도로 사업과의 단절로 인해 발생할 교통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 이 사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29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준공되면 대치 우성 아파트 사거리의 대치IC를 통해 영동대로로 많은 차량이 유입되고, 성남·분당 방향 차량이 대치동을 거쳐 개포동·일원동 일대의 기존 도로망으로 집중됩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2029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나 강남–성남 고속도로는 2030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실제 개통까지는 최소 4~5년,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두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되었다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해 유입되는 차량 상당수는 강남–성남 고속도로로 분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동부간선도로가 먼저 개통되고 강남–성남 고속도로는 그 이후에나 개통될 예정입니다. 약 5~6년의 시간적 간극이 교통 혼란의 핵심 원인입니다. 더욱이 강남–성남 고속도로는 IC 위치 선정 등 주요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노선과 진출입 구조가 조속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교통 분산 대책 역시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동부간선도로에서 대치동으로 유입되는 차량 증가로 인해 강남 도심의 교통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대치동·개포동·일원동 일대 생활도로와 간선도로가 동시에 부담을 안게 되면 주거 지역과 학군 밀집 지역의 통행 환경과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통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뒤따릅니다. 단순 신호 조정이나 우회 유도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도로 단절로 인한 문제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강남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완공되는 2029년까지 남은 시간 동안 강남구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단순한 도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멀지 않은 내일의 강남이 겪게 될 교통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서울시의 후속 결정만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라, 강남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청장께 요청드립니다. 강남구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강남-성남 고속도로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단절구간 약 3km에 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핵심 관계자, 그리고 대치·개포·일원 등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더욱 적극적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강남-성남 고속도로 단절 문제에 대해 관계자들이 모여 향후 예상되는 교통난을 공론화하고 그 시급성을 알리며 사회적 공감대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을 방문해 적극 건의하여 서울시가 해당 구간 타당성 검토를 서두르도록 강하게 촉구하고, 강남–성남 고속도로의 IC 위치 역시 조속히 결정되어 더 이상의 사업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9년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닙니다. 다가올 강남구 교통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예상되는 교통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정부 국정과제인 ‘시민교육 강화’에 발맞추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올해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수능 이후 시기는 학생들이 사회와 노동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서울의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세계적인 노동인권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능 이후 일 경험이 늘어나는 시기에 변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관계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협력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변호사들이 직접 서울시 관내 일반고 50교를 방문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 총 1,70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수능 이후 시기에 맞추어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기 전 단계의 학생들에게 사례를 중심으로 한 노동의 의미와 사례 중심의 노동관계법을 전달하여 시의적절한 노동인권교육으로서 학교 현장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담당교사들도 대학 진학과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교육 성과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이번 참여 학교를 예년보다 확대 실시하여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추후 예산 분담 협력사업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테크노초등학교(교장 박호길)는 24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및 학교 관계자와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을 개최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연계된 IB PYP 탐구 중심 교육의 도약을 선언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현판 제막식, IB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 수업 참관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IB 초등 프로그램(PYP)의 초학문적 주제 중 하나인 ‘우리 모두의 지구(Sharing the Planet)’의 의미를 살려 친환경 행사로 기획하여 일반적으로 행사에서 진행되는 테이프 커팅식 대신, 하나로 이어진 목도리를 내빈들이 함께 분리해 목에 거는 방식의 ‘친환경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해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했다. 박호길 교장은 “우리 학교의 IB 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함께 연결된 유·초 연계 IB PYP 교육과정과 보편적 학습설계(UDL,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철학에 바탕을 두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방식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4일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또한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제국주의의 과오를 축소·은폐하는 기술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이러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교육부는 앞으로도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갈 것이며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독도 교육과 역사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조합에 대한 건전한 의견 개진 내지 비판 행위라 주장하며, 악질적으로 조합 사업을 발목 잡는 조합원들은 여느 현장이나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행태가 사업 지연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간과한 채 우리 법원은, 제명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입맛대로 찍어내는 것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당 결의가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제명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함이 있다. 더군다나 특정 조합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발의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법원도 최근에는 제명 절차에 대한 흠결이 없으면 해당 안건 결의 자체를 진행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허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6월 27일 선고ㆍ2025카합20979 결정) 1) 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정관 제11조제3항은 `조합원은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되, 제명 전 청문 등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소명기회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소명기회 부여의 구체적인 시기도 두고 있지 않은 점, 채권자 A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개개의 제명사유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고, 관련 소명자료도 제출했던 점, 채무자가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이 사건 임시총회 안내책자에는 채권자 A의 위 소명서 등이 첨부돼 있는 점(소갑 제2호증의 55면), 채권자 A는 이 사건 진행 중 이 사건 제명사유와 관련해 채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들과 추가적인 자료들을 확인했고, 채무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일에 채권자 A에게 직접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 A의 위와 같은 주장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 A의 제명안건 상정 및 결의를 위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소명이 고도로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소명이 없다. 2) 실체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자 A는 채무자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 A의 주장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앞서 본 채권자 B과 달리 채권자 A에 대해 채무자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없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제명사유의 존재 여부나 그 제명결의의 상당성 여부 등에 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당사자 사이 충분한 변론과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확정돼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3. 결어 총회 개최에 임박해 그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하자 있는 총회결의에 대해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 방법도 마련돼 있는 반면,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그 총회 자체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정관 등에 제명에 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총회 결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법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제명 안건이 상정된다고 해 바로 해당 조합원이 제명되는 것은 아니며, 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조합원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법원의 판단이 개입돼도 늦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안건 결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최근 판례의 입장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도내 시ㆍ군 공무원들의 공공건축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찾아가는 맞춤형 실무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GH는 이달 11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17일 수원시, 24일 시흥시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각 지자체의 시설 공사, 도서관 정책, 건축기획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사전검토제도의 필요성 ▲도 공공건설지원센터 활용법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가이드 등이다. 특히 부지 선정 적정성부터 규모 계획,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 기획을 위한 필수 고려 사항을 상세히 다뤄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현안 사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병행한 점이 돋보였다. 수원시 교육에서는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도형 건축허브` 구축 필요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추진 예정인 선경도서관 증축과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건축기획 의뢰 절차에 대한 즉석 컨설팅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향후 GH는 도 출자출연기관, 도 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공건축의 전문화와 내실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도내 시ㆍ군 실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도 공공건축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공간 복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공공건축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무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함께 이달 24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서울 동남권ㆍ서남권 지역 주민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LH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 주요 내용 및 신규 후보지 공모 안내 ▲선도지구 우수사례(신길2) ▲공공정비사업 사전컨설팅제도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달 31일에는 서울 서북권ㆍ동북권ㆍ도심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도시정비사업 요건보다 훨씬 완화되고 높은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보완해 도심 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예정지구 지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규 후보지 공모는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오는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달 25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건설기술 발전에 공헌한 건설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건설기술인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축사 영상 메시지로 전달하고, 김윤덕 장관, 손명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건설 관련 단체장을 비롯해 유공포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2명에게 정부포상(12명)과 국토부 장관 표창(30명)을 수여한다. 금탑산업훈장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교통센터, KTX 용산ㆍ오송역사 등 주요 철도 역사 등 주요 시설물을 설계해 건설기술 발전에 공헌한 서진철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가 받는다. 산업포장은 유광산 유광토건 대표이사와 이상학 동일기술공사 대표이사에게, 대통령 표창은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센터장 등 4명에게 수여된다. 국무총리 표창과 장관 표창은 조태희 프로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35명이 받는다. 식전 행사로는 `스마트 건설혁신`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과 기술변화 방향을 공유한다. 스마트건설 분야 전문가인 김정렬 인하대 건축학부 교수가 `건설로봇ㆍ인공지능(AI) 기술동향과 건설 혁신 방안`을, 박종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로봇을 활용한 건설현장 혁신 기술`을 주제로 발표하며, 최신 로봇기술 흐름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앞으로 첨단 기술과 시스템이 현장 안전을 뒷받침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과 기술 혁신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실증 기회를 넓히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4일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서울시가 2015년 도입한 공공기여 수요ㆍ공급통합관리제도 운영 1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대희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서울 공공기여제도의 도입 배경과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공공기여의 역할과 발전 발향을 제시했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 수단이다. 2000년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2015년부터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기여제도를 도입ㆍ운영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전역에 124개 시설이 공급됐다. 공공기여는 초기에는 도로ㆍ공원 등 기반 시설 위주로 공급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건축물 형태의 공공시설과 현금 기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첨단기술 발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전반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안 본부장은 "공공기여는 특정 개발지역을 넘어 도시 전체의 가치로 확장돼야 한다"며 "시민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등 유사 개념이 혼재돼 사용되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용어의 법적 의미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적 개념인 반면, 공공기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무상귀속, 순부담, 계획이득 등의 개념도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 관련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맹다미 서울연구원 미래공간 연구실장은 서울 시내 공공기여 시설의 공급 현황과 효과를 분석해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 부문 이익 비중이 확대되고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 공급이 확대되면서 도시 활력 제고와 공간적 형평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시설은 이용률이 낮거나 지역 수요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공공기여 시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고도화, 공급 단계 검증 체계 마련, 사후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패널토론에서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광구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김중은 도시재생ㆍ정비연구센터장, 이동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자령 이지스자산운용 전략리서치실장이 참여해 공공기여제도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공공기여가 단순한 개발 부담금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는 민간 개발과 도시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균형있게 공급하고 공공기여제도가 도시발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호귀 의장)는 이달 24일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1층에서 열린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개소식`에 참석했다.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스마트 공간`으로 조성된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개소식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윤석민 의원ㆍ박다미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복지관 내부를 라운딩하며 새롭게 개선된 시설을 점검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리모델링을 통해 `스마트 공간`으로 거듭난 복지관에서 주민 여러분의 건강 관리와 여가, 체계적 돌봄이 하나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주민분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복지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는 오는 4월 5일 창간 16주년을 맞아 본지는 지난 18일 전국 교육감들에게 창간 축하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24일 대구광역시교육청 이지원 공보계장은 “3월 9일 이후 모든 축사는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화상으로 통고해왔다. 본지는 대구시교육청에 보낸 공문에 “에듀뉴스 오는 4월 5일 창간 16주년을 맞이해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님의 축하 메시지와 사진자료(최소3장~10장을 주로 학생들과 함께 있는)를 요청하오며 이는 사진 동영상으로 변환해 유튜브에 올리기 위함입니다”라고 요청했었다. 또한 본지에서는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현직 교육감의 경우 보도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위반 여부는 인터넷 신문사가 취재 보도의 일환으로 예비후보자(현직 교육감이 출마선언하고 후보등록을 한)의 의례적인 축사와 의례적인 사진을 기사로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라면서 “제40조에 준용 하는 공수 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 등에 위반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달라”는 해석을 받았다. 여기에 본지에서는 24일 중앙선관위에 사진자료 제공에 대해 문의를 했으며 중앙선관위는 “현직교육감으로부터 축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사진제공을 받아 사용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언론사에서 그동안 보도했던 사진들을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과 무관 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다시 대구교육청 이지원 공보계장은 “비서실과 협의를 해봤는데 비서실에서는 3월 5일이 선거 90일 전이어서 4월 5일의 창간축사는 않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재차 덧붙였다. 이번 교육감선거는 오는 5월 14일부터15일까지 후보자등록신청을, 사전투표(5월 29일부터 30일까지) 6월 3일 본 투표의 일정이 잡혀 있다. 본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2선도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2선도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3선도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3선도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2선도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2선도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2선도전),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2선도전), 김대중 전남교육감(2선도전), 임종식 경북교육감(3선도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2선도전) 등이 출마할 것이라고 보도해 왔었다. 또한 잠정 교육감후보(현직교육감)들은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기 직전인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하기 위해 현직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보도해왔다. 24일 현재 선거법상 현직 교육감이 출마선언을 하기 전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 이다. 다시 대구교육청 이지원 공보계장은 “3월 5일 이후에 언론에서 창간 축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본지에서는 “지금 선을 긋지 마시고 교육감과 직접 논의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공보계장은 “저희가 비서실 하고 협의했고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재차 밝히고 “저희가 협의하고 보고 드렸고(강은희 교육감에게) 3월 5일 이후 정한 원칙에 따라 지금 안 보내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축사는 안 하는 걸로 했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본지에서는 “현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전 교육감 등은 이미 축사를 받은 상태이고 앞으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등등의 교육감이 축사를 보내올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축사를 보내온 교육청의 공무원들은 선거법에 대해 전혀 검토도 없이 보내왔겠느냐”고 따졌다. 한편 행정통합 정책으로 인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통합으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는 통합교육감으로 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행정통합교육감의 자리를 두고 선거전을 펼쳐야 하는 가운데 대구시교육청 공보실의 이런 행태는 강 교육감의 재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