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가 장기 방치 빈집과 공공체육시설, 자전거도로, 대형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최근 `안전 광주` 실현을 위한 `2024년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전감찰은 제도 개선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생활 밀착시설에 대해 집중 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전문 감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장기 방치 빈집 안전관리 ▲안전신문고 처리 ▲공공체육시설 관리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자전거도로 안전관리 ▲대형 화물차 안전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 붕괴ㆍ화재ㆍ폭염 등 시기별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한 수시 안전감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감찰은 단순 지적 위주의 감찰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에 잠재된 안전 위협 요인과 행태를 감찰 관점에서 접근, 이를 시정ㆍ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부터 전담 부서를 신설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육교시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 6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 총 242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ㆍ시정했다. 현장 중심의 안전제도 개선 과제를 3건 발굴해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갈수록 대형화ㆍ복합화하는 재난에 맞서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감찰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제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ㆍ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점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 행위 483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1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하 공급 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추진전략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소통의 시간은 취임 후 발표한 첫 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추진과제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과 장관이 직접 한자리에서 정책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에 앞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실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양 방향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국회, 언론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새해 국정기조인 `행동하는 정부`에 맞춰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택 공급 정책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요 정책별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함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함께 청취해야 할 현안과제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를 모두 들은 뒤,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 등은 즉시 추진해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때"라고 하면서, "정책에 효과가 있는지도 항상 스스로 반문해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발표한 공급 대책에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는 자세로 실무진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서서 정책을 국민에게 자세히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발전해 국민 주거 안정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 및 수령 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허가증은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모바일서비스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수 있도록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는 관련 기술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모바일서비스가 국민편의 증대는 물론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 조원동 741 일대가 재개발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나섰다. 이달 13일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추진준비위(위원장 안규리)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7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토지신탁과 공동으로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이창성 국민의힘 장안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오혜숙 수원시의회 의원, 이창훈 수원특례시 재개발ㆍ재건축 공동협의회장,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수석 변호사, 노현호 삼성물산 소장, 이주영 현대엔지니어링 차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크게 ▲개회 ▲도시계획 ▲건축계획 ▲신탁사 ▲법무법인 ▲위원장 ▲시공자 ▲폐회 등 순으로 이어졌다.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사업은… 조원동 741 일대는 수원 장안구 조원로69번길 10-25(조원동) 일대 9만7144.5㎡에 건폐율 14.32%ㆍ용적률 244.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9가구 등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준비위의 목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75%로, 현재는 50%에 이른다. 그간 2022년 11월 재개발 추진준비위 사무소 개소, 그해 12월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영동고속도로 조원IC가 가깝고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조원초에 갈 수 있고 영화초, 수성초, 수성중, 조원중, 수일고, 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수원시립대추골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수원KT위즈파크와 수원종합운동장을 비롯해 수원천, 광교산, 홈플러스, CGV, 조원1동행정복지센터, 장안구보건소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훌륭하다. 설명회에 앞서 격려사를 맡은 이창성 국민의힘 장안갑 당협위원장은 정부와 수원시도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사업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장안구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 조원1동, 연무동 등이며 주차ㆍ주거가 낙후돼 개선이 필요하다"며 "2년 전 도시정비사업이 안 돼 마음 졸이던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풀어 지금이 호기"라며 "조원동 741 일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쾌적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훈 공동협회의장 역시 "동의서 징구를 부탁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어서 도시계획 발표를 맡은 이재하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이사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설명했다. 수원 내 재개발사업은 총 21건이다. 이 중 대상지 인근은 ▲장안111-1ㆍ3ㆍ4ㆍ5 재개발 ▲파장1구역(파장삼익) 재건축 등 5건으로 일대에 활력이 돌고 있다. 이는 `203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이다. 수원시는 2023년 6월 변경 착수, 그해 12월 변경(안) 공람, 2024년 1월 재개발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수원시의 변경 고시와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입안이 예정돼 있다. 여기서 조원동 741 일대는 재개발 필수 요건으로 노후불량건축물 60%와 선택 요건 중 하나로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60%를 충족해 재개발이 확정됐다. 아울러 이곳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10%까지 허용되나, 기부채납 하면 +30%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이때 도로나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정부에 내줘야 한다. 따라서 조원동 741 일대는 도로 3mㆍ공공공지 3mㆍ연결녹지 14m를 확폭하고 다람쥐어린이공원 위치를 조정한다. 공원ㆍ녹지ㆍ주차장도 확보할 예정이다. 건축설계 발표를 맡은 오세영 담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은 "아파트 컨셉은 `경관`"이라고 강조했다. 오 부사장은 건축 특화 요소 3가지로 ▲세대수 ▲펜트하우스 ▲고층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오 부사장은 "조원동 741 일대는 1999가구의 대단지이며, 수요가 많았던 전용면적별 기준 84.99㎡를 확대했다"며 "지상 29층에서 38층으로 늘려 고층의 스카이라인과 스카이브릿지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세대수의 경우 전용면적별 기준 ▲39.99㎡ 140가구(7%) ▲59.99㎡ 776가구(38.82%) ▲74.99㎡ 293가구(14.66%) ▲84.99㎡ 700가구(35.02%) ▲100.99㎡ 82가구(4.1%) ▲110.99㎡ 8가구(0.4%) 등이다. 펜트하우스의 경우, 100.99㎡ㆍ110.99㎡에 각 8가구씩 구성된다. 신탁사 "사업 속도 강조" 시공자, 각 사의 최적의 제안으로 준비할 것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과 관해서는 권문경 한국토지신탁 팀장이 발표를 이어갔다. 신탁 방식은 `밑을 신, 맡길 탁`이라는 의미로, 도시정비사업에서 통상 진행되던 조합 방식과 다르다.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조합 방식에서는 건설사와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까지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탁 방식이 최근 유행으로 번졌으며, 전국 14개의 부동산 신탁사가 정부의 호의적인 정책 아래 사업을 이끄는 추세다. 권 팀장은 신탁 방식의 장점으로 ▲공사비 절감 ▲사업 주도권 확보 ▲사업 기간 단축 등 3가지를 꼽았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은 평균 13년 이상이 걸렸다. 조합 방식은 크게 13개 단계로 구성된다. 계획(정비구역 지정)부터 시행(추진위구성승인-조합설립인가-건축심의-시공자 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공사(이주-착공-공사완료-이전고시-청산-해산) 등이다. 신탁 방식은 여기서 추진위구성승인과 조합설립인가를 생략하는 대신에 초기부터 전문가를 투입한다. 이에 따라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2개 건설사가 자리했다. 삼성하면 `래미안`을, 현대엔지니어링하면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다. 먼저 노현호 삼성물산 소장은 "래미안이라는 브랜드를 2000년 1월에 랜칭했으며, 올해로 25주년"이라며 "래미안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 소장은 "건축설계(안)을 보며 본사가 5개월 전 준공했던 `래미안원베일리`가 생각났다"며 "세대수 2990인 원베일리의 축소판이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해당 안에 있는 스카이브릿지, 커뮤니티 등이 마치 원베일리의 준공 모습과 비슷하다"며 "그 이유는 두 곳이 비슷한 입지와 규모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 소장은 "수원의 랜드마크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과 시행자 지정, 그 후에 최적의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다"며 "래미안이 제시하는 미래 주거 모습을 설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역시 회사의 역량을 기울이는 노력과 준비를 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잘 부탁한다고 설명회 소감을 끝맺었다. 이처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이 주민동의율 목표 달성과 사업성 제고 등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조원동 741 일대 추진준비위 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참여형 경기 오산시 수청주공아파트(이하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5일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후 원본서류 및 저장된 USB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제7호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 후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마감 3일 전 오후 5시까지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화성초, 매홀초, 매홀중, 매홀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수청공원, 물향기수목원, 오산근린공원, 오산종합운동장 등이 있고 오산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 사업은 오산시 내삼미로 40(수청동) 일원 1만740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달 15일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ㆍ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 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ㆍ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일대에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가 건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와 화물차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대전시에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조성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북부권 화물자동차휴게소는 대전 대덕구 산업단지로93번길 15(신일동) 일원에 규모 4만3687㎡로 주차장 230면과 휴게ㆍ주유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대덕산업단지과 신탄진 나들목 인근에 위치해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번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254억 원(국비 38억 원, 시비 90억 원, 민간투자 126억 원)으로 민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30% 수준 국비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 6월 착공해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해 화물차 휴게시설이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자동차휴게소가 조성되면 해당지역은 물론 대전 시내 대형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등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을 제공해 근무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현행 설계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바닥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경량 및 중량충격음 기준이 각각 4등급(49dB 이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단지 기준인 1등급(37dB 이하)과 3등급(45dB 이하)로 강화된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시 강화된 기준을 권고하고 사업 승인시 승인조건으로 포함시켜 착공 단계에서 바닥구조 세부 상세 도면을 검토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 특히 공동주택 품질점검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증, 시공상세도 및 성능검사 결과를 확인해 층간소음 문제를 사전에 조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시 공동주택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특화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야외 캠핑장, 키즈워터파크, 실내외 다목적 체육시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시 설치를 권고한다.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아이에스동서의 덕하지구 `울산뉴시티에일린의뜰1차ㆍ2차`, 우미건설의 울산다운2지구 `우미린더시그니처`에 이미 적용된 바 있다. 시는 향후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이들 단지의 입주자 선호도를 점검한 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과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울산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라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건설사들도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고금리ㆍ공사원가 상승ㆍ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에 따른 재건축 공사비 분쟁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분쟁 원인으로 사업시행자가 리스크를 감당하는 `도급제` 사업 방식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에 접수한 2023년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는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2건)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2020년ㆍ13건 ▲2021년ㆍ22건 ▲2022년ㆍ32건으로 공사비 검증 건수는 매년 늘어나 3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적정석 판단` 요청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과정을 거쳐도 이견을 좁히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재건축사업 방식으로 공사비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다. 통상 국내에서 ▲도급제(사업시행자 리스크 방식) ▲지분제(대부분 리스크를 시공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는 2000년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도급제와 지분제를 선택해 체결한다. 사업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이익을 놓고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먼저 도급제로 진행할 경우, 시공자가 고정 공사비를 받아 공사만 진행하며 시행자는 공사비 납부 이후 들어오는 분양 대금 100%를 가져가는 대신 미분양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나아가 향후 공사비가 올라가면 추가 분담금도 내야 한다. 반대로 지분제로 진행하면 시행자가 확정 지분 일부만 약속하고 나머지 이익ㆍ손해 등 모두 시공자가 부담한다. 분양 성패 감당은 시공자가 맡고 시행자는 지분 일부를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 상가 분양 후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공사비로 가져갈 수 있다. 일반분양이 잘 될수록 시공자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때 지분제는 ▲확정지분제(시공자가 확정 지분을 보장하는 방식) ▲변동지분제(리스크를 시행자ㆍ시공자가 분담하는 방식) 등으로 나뉜다. 확정지분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시공자가 시행자에게 약속한 지분을 지급하는 반면 변동지분제 경우 조건에 따라 지분 비율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시장이 활발할 때는 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도급제를 선택하고, 시공자는 확정지분제를 선호한다. 반대로 시장이 얼어붙으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시행자가 확정지분제를, 시공자는 도급제를 선호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도시정비사업지의 경우 주로 도급제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리스크를 같이 부담하는 지분제면 싸울 일이 없지만 도급제로 대부분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라면서 "건설 경기 악화로 분쟁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전문가는 "나라에서 적정 공사비를 정해주는 식으로 개입은 쉽지 않겠지만 건설사는 전문가 집단이고 사업시행자는 비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해 분쟁 조정 역할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라고 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공사비 중 원가는 30%만 차지함에도 일부 건설사가 부당하게 공사비를 올리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신탁사가 사업 시행을 맡는다고 해도 전문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시행자가 객관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공사비 분쟁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의 디딤돌(첫걸음) 전략사업 일환으로 시행한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은 혁신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에게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사업정착을 위한 사업화ㆍ창업 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을 9개월간 월 50만 원씩(최대 450만 원)을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22일부터 약 3주간 참여자 모집을 통해 50명을 선정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2004년(포함) 이전 출생 내국인 ▲창원시소재 사업장 운영 ▲창업 후 3년 이내 ▲2023년 연매출액 4억 원 미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기술창업 업종(일부 업종 제외)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직장에 고용돼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과년도 청년(기업)창업수당 지원사업 기수혜자(중도제외자 포함)는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13일까지 시 누리집에서 이뤄지며, 접수 마감 후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를 거쳐 그달 23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혁신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휴ㆍ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ㆍ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안정적인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ㆍ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ㆍ터미널의 폐업ㆍ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의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기존 1대 0.6에서 1대 1로 높인다. 또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사무실 내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면적기준을 삭제한다.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6~10㎡ 규모로 사무실과 별도로 설치해야 했다.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종사자와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토록 했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 산정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연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ㆍ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하위 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3년 아파트 매매 직거래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 직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이달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아파트 매매 직거래 비중은 11%(총 37만3485건 중 3만9991건)로 나타났다. 2022년 16%(25만8599건 중 4만289건)와 비교해 5%p 줄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직거래 비중은 6%(15만3951건 중 9484건)로 지방 14%(21만9534건 중 3만507건)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으며 2022년(11%)에 비해서도 낮았다. 2023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에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23년 시ㆍ도별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전남(21.6%) ▲제주(21.4%) ▲경북(17.6%) ▲전북(17.0%) ▲강원(16.3%) 순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기(5.9%) ▲인천(6.1%) ▲서울(7.0%)은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 전년 대비 2023년 직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줄었다. 2023년부터 불거진 증여 취득세 부담과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조사 등으로 증여가 줄면서 직거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직거래가 이어지면서 비중은 두 자릿수를 유지할 전망이다"라며 "집값 조정기에 급매 대신 증여를 택하거나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권리분석이나 하자에 대한 부분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3년 12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023년 12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3년 12월 말 기준 526만1000원으로 전월 대비 1.51% 상승했다. 전년 동월(468만5000원)과 비교해 12.29% 올랐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기타 지방을 제외하고 서울 및 수도권, 5대 광역시ㆍ세종시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모두 상승했다. 2023년 12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059만 원으로 전월(1034만7000원) 대비 2.36%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년 동월(902만4000원) 대비로는 17.36% 상승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737만7000원으로 전월(729만9000원)보다 1.06% 올랐으며 전년 동월(342만5000원)에 비해 14.82% 상승했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537만8000원으로 전월(513만 원) 대비 4.82% 올랐고 전년 동월(489만3000원) 대비로는 9.9% 상승했다. 기타 지방은 440만8000원으로 전월(442만8000원)보다 0.44%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387만6000원)에 비해 13.74% 올랐다. 2023년 12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7397가구로 전년 동월(1만1304가구)대비 54% 증가했다. 2023년 12월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수는 총 1만2646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총 878가구, 기타 지방은 3873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현금ㆍ상품권 등 뇌물을 건넨 정황이 있는 건설사는 최대 2년간 입찰 참가가 정지된다. 이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6월께 시행 예정이다. 법안 개정 이유로는 뇌물을 건넨 건설사 제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의무가 아닌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권고`일 뿐 실제 입찰 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내 재건축 단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대형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수십억 원대 금품을 뿌린 정황이 발견돼 대거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뇌물 제공 수법으로 ▲조합원의 국내 여행비 지원 ▲고급 식당에서 음식 접대 ▲사업제안서가 들어있다며 태블릿PC를 준 뒤 돌려받지 않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제공했다. 나아가 도시정비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이 재건축 단지 조합원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한 뒤 일명 `OS요원`으로 불리는 홍보대행업체의 용역 요원을 동원해 조합원과 개별 접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후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별 홍보관에 조합원들을 불러 설명회를 열면서 선물이나 상품권을 주고 시공자선정총회 때 조합원 표를 매수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사정비사업 수주 비리가 증가하자 국토위 소속 여야 간사인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이 뜻을 합쳤다. 개정안을 통해 수주 비리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 제한`을 의무화했다. 지자체는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제한을 대체할 수 있고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 상가 지분을 쪼개 나누는 일명 `상가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이하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달 15일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자정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추후 이사회 회의를 거쳐 시공자 선정 관련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시흥시 한우물로 41(거모동) 일원 283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지하철 4호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과 안산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영동고속도로와 평택시흥고속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군자초,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제기천이 흐르고 산들공원 등 녹지 인프라가 구축돼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준공 이후에도 청산하지 않은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달 15일 도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도시정비사업 준공 이후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켜 횡령 등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받거나, 세금ㆍ채권 추심ㆍ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등 큰 문제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관리ㆍ감독 권한이 넘어가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 도내의 미해산 조합은 5곳, 미청산 조합은 33곳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해산 및 미청산이 장기화할수록 청산인 연락 두절 등 관리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앞서 2023년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관리ㆍ감독 강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제도) 주기적으로 미청산 현황파악 및 준공인가 전 청산인 연락처 확보ㆍ청산계획 제출ㆍ제도개선 발굴 ▲(교육)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교육 실시, 청산 계획서 작성 지침 마련 ▲(점검) 미청산 조합 현황 파악 후 점검 대상을 선정해 시ㆍ도 합동 점검 추진 등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조합 관리권자인 시ㆍ군들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청산 절차 검사 및 감독 권한을 일부 확보한 만큼 시ㆍ군과도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는 조합들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갔다"라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해 청산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ㆍ도 합동 점검 등으로 조합의 미청산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2023년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하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은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ㆍ증빙서류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정족수를 기존 구분소유자ㆍ의결권 4/5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에 기존 구분소유자에 점유자를 추가했다. 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ㆍ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ㆍ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무료 법률서비스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ㆍ 회계사ㆍ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리단이 자치 관리규약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때 이번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2023년 레미콘 등 건설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916건을 수행해 부실시공 예방과 자재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 내 품질시험실은 1976년 지방정부 최초의 국ㆍ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돼 각종 건설 현장으로부터 품질시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등 138종목의 품질시험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916건의 품질시험을 했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 4억2000만 원을 거뒀다. 첨단 디지털 장비인 금속화학성분측정기 등을 구비하고, 노후 장비 교체와 시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 등 품질시험 종목을 확대한 성과다. 이와 함께 도 품질시험실은 2023년 경기도건설본부의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과 아스콘 등 현장 반입 자재의 품질 적합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확인 컨설팅반`을 운영했다.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 등 건설본부 발주 도로현장 15곳에 대해 30회(현장별 1~3회)를 컨설팅 점검을 했으며, 다짐도 등 6건의 부적합을 확인했다. 부적합한 사항은 현장별 후속공정 전 보완 시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을 확보했다. 또한 첨단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도내 지방도 등 약 4218㎞를 대상으로 도로 차선 반사 성능을 측정한 결과, 부적합 차선 약 1313㎞(점검 대상의 31%)를 발견해 차선도색(보수)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도 현장 중심의 선제적 품질시험과 컨설팅 점검 등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15일부터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의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한다. 특별공급 접수는 이달 15일부터 16일까지, 일반공급 접수는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분양 대상은 마곡지구 16단지(전용면적 39ㆍ51ㆍ59ㆍ8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73가구와 위례지구 A1-14블록(전용면적 50ㆍ59㎡) 이익공유형(나눔형) 333가구다. 마곡지구 토지임대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다. 이번 공급물량은 총 273가구로 이중 80%인 216가구를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 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추정 건물분양가격 및 토지임대료는 전용면적별 기준 ▲39㎡ 2억3514만3000원ㆍ38만3200원 ▲51㎡ 3억875만2000원ㆍ49만9200원 ▲59㎡ 3억5949만7000원ㆍ58만800원 ▲84㎡ 4억9138만 원ㆍ82만5600원이다. 위례지구 이익공유형은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333가구로 이중 80%인 264가구를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 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추정 주택분양가격은 전용면적별로 ▲50㎡ 5억8975만4000원 ▲59㎡ 6억9494만7000원이다. 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거주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서 지구(마곡ㆍ위례)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마곡지구 16단지는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서울시 거주자에게 전량(100%) 우선 공급하고 서울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ㆍ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한다. 사전예약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2년 이상 거주 예정인자에게 50% 우선 공급한다. 사전예약공고일 현재 2년 미만 서울시 거주자, 인천시ㆍ경기 거주자는 수도권으로 신청해야 한다. 위례지구는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 마곡지구는 9호선 마곡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ㆍ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남한산성 등 명소가 가깝고 초ㆍ중ㆍ고등학교도 인접하다. 김헌동 SH 사장은 "새해에도 고품질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SH가 공급하는 건물만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에 지속적인 관심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SH가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신규 구역 중 최초다. 장위8구역은 2023년 12월 28일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재촉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2008년 재촉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악화와 주민 갈등으로 인해 2017년 구역 해제됐다. 이후 2020년 8월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사업리 재추진돼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SH는 2022년부터 장위8구역의 사업시행예정자로서 공공재개발사업에 부합하는 공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추진했고, 2023년 4월 재촉구역 계획 입안 제안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장위8구역 정비계획은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반영해 장위로49길 18(장위동) 일대를 대상으로 용적률 최대 300％를 적용한 높이 최대 150ｍ의 2846가구로 결정됐다. SH는 향후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사업 시행을 위한 SH-주민대표회의 간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장위8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SH가 35년간 쌓아온 개발사업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위8구역의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1동(풍납동 483-10) 일원이 본격적인 모아타운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15일 송파구는 오는 18일 오후 7시 풍납동 광성교회 지하 1층에서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안) ▲서울주택도시공사(SH)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향후 계획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풍납1동 모아타운은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대상지`로 구는 이곳에 4만6687㎡를 대상으로 약 930가구를 짓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이곳은 거여동 일원과 함께 송파구 내 2022년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서강석 청장은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오랜 기간 재건축에 제약을 받아왔다"라며 "풍납동 모아타운 신속 추진을 통해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 이내 지역 단위로 묶어 공동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지정 시 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에 더해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편의시설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창대빌라(이하 석남창대빌라)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11일 석남창대빌라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미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MCC건설 ▲엔에스종합건설 ▲성호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22일 오후 1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 뒤 그날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접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 투찰 후 제출 서류 일체를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석남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현북초, 신현초, 신석초, 신현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은행, 정서진 중앙시장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신석체육공원과 가원숲공원, 원신근린공원 등도 인접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율도로16번길 10(석남동) 일대 445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5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동 무지개연립(이하 심곡무지개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12일 심곡무지개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 관련 서류 일체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가로주택정비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상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현금 5억 원ㆍ이행보증증권 5억 원(90일 이상 보증)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신흥로100번길 35(심곡동) 일원 21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도보 18분ㆍ버스 13분(도보 포함)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심곡초, 부곡초, 원미초, 부천북초, 심원초, 부천중앙초, 부곡중, 심원중, 계남중, 원미고, 계남고, 부천대, 해밀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이외에도 부천소방서, 심곡1동행정복지센터, 중앙지구대, CGV, 롯데시네마 등이 인접해 안전ㆍ행정ㆍ치안ㆍ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애견인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대통령 영부인 기호에 따라 박탈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고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ㆍ증식ㆍ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에 더해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ㆍ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ㆍ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일명 `김건희법`으로 불린다. 김 여사는 "동물농장에서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잔다"라고 했을 정도로 애견인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앞서 2022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에는 관련 산업 종사자가 폐업하거나, 전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전국에서 식용 목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개들이 최소 52만 마리로 추산되는 만큼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육견헙회는 개 한마리당 5년 손실액 200만 원 보상을 요구하며 전국 52만 마리를 계산할 경우 최소 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이게 농장만 추산한 것이라 식당까지 보상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52만 마리가 농장에서 풀려나면 보호시설 등으로 가야하는데 50만 마리가 넘는 개들을 어떤 시설에서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수용 및 입양되지 못할 경우, 안락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법안 통과를 보며 국가가 국민의 `선택권`을 침범한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과거에 비해 개를 식용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선택`에 따라 자연스레 형성된 것이지 법으로, 동물보호단체 요구 등에 의해 강제로 나온 결과가 아니다. 본인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해서 키우지 않는 타인조차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기심`이다. 반대로 돼지, 소, 닭 등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먹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똑같이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 강아지를 식용으로 먹지 말자는 게 과연 동물보호를 위해 주장하는거라면 이와 같이 돼지, 소, 닭 등도 먹지 말자고 해야 하는 게 논리에 맞지 않을까. 52만 마리의 개가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거나 입양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는 결국 `안락사`다. 이게 동물보호단체가 말하는 `동물보호`의 결과인가? 본인들이 모두 수용할 것도 아니고, 하지도 못하면서 현실적인 실천 없이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저 `허울뿐인 허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대통령 영부인이 언급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간 개 식용 반대는 있어왔지만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았다. 김건희 여사가 애견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을 법안에 녹였다는 게 다소 무섭게 다가오기도 한다. 앞서 김 여사가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언급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고 모든 것에 자유를 적용하자는 말은 아니다. 마약 등처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는 막아야겠으나 적어도 누군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누군가의 `선택`을 막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 1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값은 2주 연속 -0.01%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셋값은 0.01% 오르며 상승세가 유지됐다. 이달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0.01% 하락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재건축은 가격 움직임이 없었고 일반 아파트는 0.01% 떨어졌다. 특히 대단지 중ㆍ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됐으며 자치구별로는 ▲도봉(-0.05%) ▲중구(-0.05%) ▲중랑(-0.05%) ▲송파(-0.02%) ▲양천(-0.02%) ▲영등포(-0.02%) 등에서 하락했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광교(-0.03%) ▲분당(-0.01%) ▲평촌(-0.01%) ▲산본(-0.01%) 순으로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오산(-0.04%) ▲시흥(-0.03%) ▲수원(-0.01%) ▲하남(-0.01%) ▲이천(-0.01%) 등은 떨어지고 ▲양주(0.05%) ▲평택(0.05%) ▲구리(0.02%) ▲안산(0.01%) 등은 입주 5년 이내 신축아파트 위주로 올랐다. 전세시장은 지역별 선호 단지에 따라 등락이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은 0.02% 상승했고 경기ㆍ인천도 0.01% 올랐다. 신도시는 0.01%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은 전세가격 상승지역이 지난 주 2곳에서 13곳으로 크게 늘었다. ▲중랑(0.08%) ▲도봉(0.08%) ▲영등포(0.07%) ▲성북(0.06%) ▲마포(0.06%) ▲노원(0.04%) 등이 오른 반면 ▲중구(-0.05%) ▲용산(-0.03%)은 내렸다. 신도시에서는 ▲광교(-0.05%) ▲산본(-0.04%) ▲평촌(-0.03%)이 하락세를 이끈 가운데 ▲동탄(0.04%)은 상승했다. 경기ㆍ인천에서는 ▲수원(0.04%) ▲인천(0.04%) ▲시흥(0.02%) ▲안산(0.01%) ▲구리(0.01%) 등은 올랐으나 ▲오산(-0.06%) ▲평택(-0.02%) ▲하남(-0.01%) 등은 내렸다. 정부는 이달 10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도시정비사업 절차 및 요건 간소화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 공급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긴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방안`을 발표했다. 소형주택(비아파트)에 관한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ㆍ금융지원 등도 예고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악화된 공급시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며 "이에 사업성을 갖춘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의 사업 진행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다만 부동산 경기 둔화 속 스트레스DSR 도입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와 법안 개정에 긴 호흡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공급 활성화와 수요 진작을 독려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월 3주는 227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2278가구(일반분양 127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A1-14이익공유형(나눔형)`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인천가정2A2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강원 강릉시 포남동 `강릉유블레스리센트` ▲전북 익산시 팔봉동 `익산피렌채`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한편, 본보기 집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e편한세상신곡시그니처뷰` 1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달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보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자라고 징벌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을 철폐하겠다"며 "다주택자에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약자인 임차인에 그대로 조세가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보면, 비아파트 대상으로 주택 수를 셀 때 배제된다. 대상은 전용면적별 기준 60㎡ 이하로, 수도권 6억 원ㆍ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신축 비아파트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전세사기 여파로 줄어드는 빌라와 오피스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로 서민과 임차인에 혜택을 가져다주겠다는 윤 대통령의 다짐도 있다. 다만 야당은 총선용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분위기다. 이달 12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서민에게 무슨 이익을 가져다주냐"며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 역시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는 임차인보다 유주택자에게 좋은 것"이라며 "세금 부담이 늘어도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상황은 장기 관점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원리"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올해 설 승차권 예매 결과, 공급 좌석 166만 석 중 88만1000석(5일간ㆍ일평균 17.6만 석)이 팔려 예매율 52.9%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노선별 예매율은 ▲경부선 54.9% ▲경전선 57.4% ▲호남선 58.6% ▲전라선 62.9% ▲강릉선 39.8% ▲중앙선 55.2%이다. 귀성객이 가장 많은 날은 연휴 첫날인 오는 2월 9일로 이날 하행선 예매율은 86.2%(경부선 91.1%ㆍ호남선 91.6%), 귀경 예매율은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2일 상행선이 82.5%(경부선 88.8%ㆍ호남선 89.1%)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이번 설 명절 교통약자 예매 좌석은 2023년 설 5만2000석보다 2만7000여 석 늘어 7만8000여 석이 팔렸다. 매체별로는 전화접수가 지난해 4000여 석에서 9000여 석으로 2배, 인터넷이 4만7000여 석에서 6만9000여 석으로 1.5배 증가했다. 이는 코레일이 교통약자의 예매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한 ▲공급 좌석 확대(10%→20%) ▲전화예매 전용 좌석 할당 ▲전화 상담원 증원(70명→120명) ▲예매 기간 확대(1일→2일) ▲온라인 예매법 안내책자ㆍ동영상 배포 등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예매한 승차권은 오는 14일 자정(12시)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기간 내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한편, 코레일은 설 예매가 끝남에 따라 암표 피해 예방을 위한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 단속 강화에 나선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더불어 암표 제보 채널을 운영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추석 기간 암표 제보가 접수된 52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 즉시 삭제를 요구했으며,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2건은 회원탈회 조치하고 경찰 수사도 의뢰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가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육성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달 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ㆍ정보통신(IT) 전시회 `CES 2024` 행사장에서 슈퍼널, 현대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 실증 및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산시가 미래 도심항공교통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생태계 구축과 실증의 발판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슈퍼널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 기술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미국 내에 설립한 UAM 관련 독립법인이다.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UAM사업과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의 연구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19년 UAM사업부를 구성한 이후 2022년 미래항공이동수단(AAM) 본부로 격상한 바 있다. 2028년에는 도심 운영에 최적화된 완전 전동화 모형(모델) 출시를 기점으로 사업 상용화, 2030년에는 인접 도시를 연결하는 지역간 항공 이동수단 기체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시와 두 기업은 ▲울산시 도심ㆍ준도심에서의 도심항공교통 운용 체계 수립 ▲기체 기술 검토 결과와 통합 실증 인프라 기반 실증ㆍ시범사업 수행 ▲지상ㆍ항공 교통 수단과의 연계 운용을 통한 울산형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발굴 ▲울산시ㆍ슈퍼널ㆍ현대차간 민관 협의체 공동 운영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그간 울산시가 노력해 온 UAM 관련 사업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시행 예정인 국토교통부 주관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사업에 협력체를 구성ㆍ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국립 도심항공교통진흥원 유치와 협력단지구축사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슈퍼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울산시의 도심항공교통(UAM) 통합 실증 기반을 활용해 준도심에서 빠르게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두겸 시장은 "슈퍼널, 현대자동차그룹과 협력해 울산을 새로운 도심항공교통(UAM) 선도도시로 만들고 성공적으로 미래이동수단산업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창3동 501-13 일원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돼 구체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열린 2024년 제1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도봉구 창3동 501-13 일원 4만4916.15㎡를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건축물 노후도가 약 80%이고 반지하 비율이 62%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역이다.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창3동 일대는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신청했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일부 구역이 중복되는 등 사업 추진 방식에 따른 갈등이 있었으나, 코디네이터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사업 방식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역계를 조정해 이번 선정위원회에 동시 상정하게 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된 저층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며 "모아타운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만큼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 11일 대구경북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군에 첨단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생활 SOC 구축을 위해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신공항 인근지역을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TK신공항프리존`을 조성해 중남부 신경제권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날 대구시가 발표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첨단산업1ㆍ2지구, 신주거지구, 문화ㆍ관광지구, 군부대이전지구(후보지)로 구분하고, 공항신도시ㆍ공항산업단지ㆍ공무원연수시설ㆍ맑은물 하이웨이 등 핵심사업과 연계한다. 도시 확장성과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교통망, 미래형 에너지, 정수장, 소각장ㆍ매립장, 하ㆍ폐수처리장 등 사회기반시설 계획도 갖출 계획이다. 신공항 첨단산업지구는 최대 30.7㎢(930만 평) 규모의 부지확보를 계획했다. 반도체, 미래차, UAM, 수소, 친환경소재, 미래 섬유 등 첨단산업과 연구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대구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식품가공 공장을 집적화하기 위한 식품산업단지를 건설한다. 첨단산업지구 내에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지붕형 태양광을 비롯해 680MW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에너지원 도입을 검토하고 에너지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염색산업단지 이전사업도 추진된다.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섬유복합단지 조성과 함께 맞춰 이뤄질 예정이며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다. 25만 명 규모의 미래형 도시도 들어선다. 신공항 및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정주하는 미래형 주거ㆍ산업 복합도시인 에어시티는 신공항과 가까운 곳에 12.5㎢(380만 평) 정도를 계획했다. 스마트시티, 중수도, 증기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친환경에너지 등이 적용되고, 신공항을 중심으로 철도, 도로를 비롯한 신교통수단(UAMㆍ무인자율주행 등)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조종사, 승무원 등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종합항공연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산성면ㆍ부계면 일대를 복합 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고 팔공산 국립공원ㆍ삼존석굴 등 문화유산과 삼국유사테마파크ㆍ화본역ㆍ사유원 등을 연계하는 등 문화ㆍ관광자원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대구 군부대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군위군 우보면 일대가 군부대 이전지로 결정될 경우 국군종합병원을 건립해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군위군 개발면적은 현재 13㎢(393만 평)에서 93㎢(2810만 평)로 약 7배, 인구는 2.3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11배, 산업용지는 0.4㎢(12.5만 평)에서 30.7㎢(930만 평)로 최대 75배가 늘어나고 일자리는 10만 개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군위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이달 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조정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은 군위가 향후 TK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신공항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이라며 " 후속 절차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군위군을 중남부 신경제권을 이끌 글로벌 관문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원 춘천시(시장 육동한)와 춘천교육지원청이 원도심 지역 내 초등학교에 5억 원을 투입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원도심 지역 내 초등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시와 춘천교육지원청은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2024 더 나은 원도심학교 운영학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원도심 지역 공동화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올해 춘천 원도심 지역 내 A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학생은 11명, 또 다른 B초등학교는 12명에 불과하다. 이 학교들은 춘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 학교로 과거에는 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아이들을 보기 힘든 상황이 됐다. 학생 수 감소는 교직원 감축으로 연결되고,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해지며 이는 다시 학생들이 유출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특히 원도심 학교 공동화와 지역 공동화는 지역소멸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 `2024 더 나은 원도심 학교 운영학교 사업`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시는 전망한다. 그동안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시와 춘천교육지원청은 작년부터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원 대상은 춘천시 원도심 지역 내 학생 수가 감소 중인 13학급 이하 5개 초등학교다. 공모를 통해 2개 학교를 선정해 2024년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더 나은 원도심 학교 운영학교로 지정되면 3년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재원은 시 교육경비이다. 춘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원도심 학교 활성화로 원도심 지역이 활성화돼 지역을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는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힘쓰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는 2023년 계약심사 운영을 통해 10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 대상 총 623건, 2844억 원 중 298건에 105억 원(3.7%)을 절감했다. 공사는 154건 1644억 원을 심사해 144건에 69억 원을 절감했고, 용역, 물품 등은 469건 1200억 원을 심사해 154건에 36억 원 절감했다. 계약심사를 분석한 결과 물품이 276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 189건(30.3%), 공사 154건(24.7%), 설계 변경 4건(0.7%)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절감 사례로는 동구 소리체험관 재구조화 공사 중 옥상 우레탄 방수 재시공사업과 관련해 사업대상지를 직접 방문해 중복공정을 확인하고 비노출 단일시공으로 변경해 1억5798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교통약자의 학성교 이용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대안을 제시해서 2억1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간과하기 쉬운 안전 및 시공품질 분야 향상에도 철저를 기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삼일교 외 62개소 보수 보강공사에서 누락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총 2억1552만 원 반영했고, 차일ㆍ원지지구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총 1239만 원 증액하는 등 총 2억8000만 원의 안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재해예방기술지도비를 발주부서에서 자체편성해 추진하도록 해서 안전성 책임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외 27개 사업에 대해 입찰참가업체의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해 사업추진을 지원했다. 또한, 계약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계약심사 요청한 팔등 어울림나눔센터 건립공사(통신) 외 9개 사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위대가 조정 등 검토의견을 제시해 발주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계약업무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업무연찬회 개최, 지역에 맞는 실효성 있는 품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신인철ㆍ이하 연구원)은 최근 수입과일에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통 과일류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초 도내 유통 중인 수입과일 등 과일류 2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건은 기준 적합했으나, 필리핀산망고 1건에서 살충제 성분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4 ~ 21배 높게 검출됐다. 수입과일의 우리나라 과일 소비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하고 장거리 운반 및 보관을 위해 유통 과정 중 보존제나 살충제 등 농약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국가별 농약사용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1~11월까지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과일류 중 ▲국내 대표 저장과일(사과ㆍ배ㆍ감) ▲수입과일(망고ㆍ바나나ㆍ아보카도 등) 등 수거해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신속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받은 농산물은 즉각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시ㆍ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즉시 유통이 차단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소비량이 급증하는 수입과일 등 과일류의 잔류농약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회장 서정태ㆍ이하 서리협)는 재개발ㆍ재건축에 집중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리협은 `윤석열 대통령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대선 공약 이행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등이 포함된 내용을 발표했지만, 그중 `리모델링 활성화`가 빠진 부분에 대해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방안 내용을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이 포함된 반면 리모델링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서리협은 "이번 대책은 주택 정책임에도 전국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라며 "아쉬움을 금치 못한다"라고 탄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으로 ▲가칭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 개선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ㆍ수평증축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서리협 측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약 140여 개 조합과 약 120여 곳의 추진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40만 가구ㆍ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가 2023년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따르면 시내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3096곳(세대수 증가형 898개ㆍ맞춤형 2198개)는 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한 리모델링 대상 단지다. 서리협은 도시정비사업을 단순히 노후도, 용적률만으로 사업성을 평가할 수 없다며 각 단지의 상황에 맞는 도시정비사업 방식을 택해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리협 관계자는 "리모델링도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는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했던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을 이행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최근 규모 7.6의 강진으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본에 구호금 약 1억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지진 사망자가 100명을 넘은 것은 276명이 숨진 2016년 구마모토 지진 이후 8년 만이다. 부산시는 48년 전 일본 시모노세키시와 자매결연 협정을 맺은 이후 후쿠오카시와 자매결연 협정을, 오사카시ㆍ나가사키현과 차례로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맺고 일본과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구호금 지원은 일본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등이 절실한 일본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뤄졌다. 시는 2008년 중국 사천성 지진피해 복구에 1억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에 10만 달러, 2016년 에콰도르 지진피해 복구에 5만 달러, 2020년 중국 자매도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호품 지원, 2022년 필리핀 태풍 피해 및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에 각 10만 달러, 2023년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에 1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박형준 시장은 피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ㆍ이하 공단)은 청계천 지하에 설치된 유지용수 관로 정밀안전진단에 수중드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최근 16.85km 길이의 유지용수 관로 중 노후화된 중랑천 하부 250m 구간 내부 정밀안전진단에 GPSㆍ고성능 카메라 등의 측정장비를 장착한 수중드론을 시범적용했다. 이번 진단은 청계천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좋은 수질을 공급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했다. 수중드론을 활용해 횡단관로 내부를 선명하게 확인했으며, 누수 등 주요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결과를 참고해 유지보수 작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청계천 관로점검에 수중드론 활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청계천 정밀안전진단에 활용된 수중드론은 시속 7.2km로 최대 8시간 잠행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넓은 범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체 정밀안전점검 도입` 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체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취득된 데이터를 시설물 보수 최적시점 예측에 활용하는 `첨단 자산관리기법`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번 수중드론은 공단의 한강교량 드론점검에서 착안해 물 속 지하관로에까지 확장한 사항으로, 공단은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ㆍ체계적 안전관리로 매력ㆍ안전 특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했다고 밝혔다.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에 대해서는 772억 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28억4000만 원을 징수했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 원 이하)을 제외한 후 이뤄졌다. 시ㆍ군별로는 용인시 120억 원, 수원시 77억 원, 시흥시 73억 원, 광주시 71억 원의 예금 압류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 도는 미납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 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통해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F(Finanace)4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에도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봤다. 이달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가 열렸다. F4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와 관련해 "향후 태영과 채권단은 근로자와 협력 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현재까지 안정적인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기업어음(CP)ㆍ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이 정상적으로 차환되고 있다고 봤다.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이슈로,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중국 경제 현황, 주요국 선거에 따른 대외정책 전환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국내 이슈와 관련해서는 수출 개선세는 확대되는 반면, 내수는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F4회의가 거시경제 정보ㆍ인식을 공유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객실 창문덮개에 대해 안전성 인증을 완료하고 국내 항공사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객실 창문덮개의 안전성 인증은 ▲항공부품의 설계ㆍ양산 체계에 대한 `부품등제작자증명` ▲양산된 개별 항공부품의 상태 등에 대한 `감항승인`이 포함된다. 국내 중소업체인 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를 국내 항공사에 1월 중 400개를 납품하고, 올해 총 1600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해외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면서 약 130만 달러(16억8000만 원) 규모의 외화를 절약하고, 항공사는 동일 품질의 저렴한 부품을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항공사는 주로 미국ㆍ유럽 등 항공 제작산업의 역사가 오래된 해외국가의 항공기 및 부품 제작사의 부품을 수입해 이용함에 따라 많은 외화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항공부품 국산화 개발ㆍ인증 및 보급을 통해 외화를 절감할 뿐 아니라, 국내 제작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항공 부품 제작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안전성 인증`이 `상용화`로 연결된 4번째 품목으로서 우리 중소기업도 고부가가치 항공부품 제작산업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ㆍ부품제작업체 간 상생협력을 적극 유도해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산 항공부품 공급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구리시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12일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수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추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구리시 체육관로94(교문동) 일대 5940.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버스로 20분 거리(도보 25분)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부양초, 장자초, 장자중, 토평중, 교문중, 구리중, 구리고, 토평고 등이 있다. 여기에 구리시청과 행정복지센터, 구리경찰서, 구리 전통시장, 롯데백화점 등도 근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한강과 왕숙천이 흐르고 이문안 호수공원, 장자못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의자 없는 지하철` 운행은 `지옥철`의 탈출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제2의 설국열차가 될 것인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이달 1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1개 열차 1개 칸에 의자를 제거해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객실 의자를 없애 혼잡도를 개선하고 탑승 공간을 확보해 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이날부터 공사는 출ㆍ퇴근 시간대 혼잡도 완화를 위해 4호선 전동차 1량의 의자를 제거한 뒤 운행했다. 4호선 열차 1량 최고 혼잡도는 193.4%(지난해 3분기 기준)로 지하철 1~8호선 중 가장 높은 편이다. 공사는 이 중에서도 특히 혼잡도가 높고 객실 의자 아래 중요 구성품이 적은 3호차(4번째 칸 또는 7번째 칸)를 의자 제거 대상 칸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차량은 좌석이 사라진 채 입식 등받이 의자와 함께 지지대 및 손잡이가 추가 설치된 모습이었다. 단 객실 양쪽 끝 노약자석과 임산부 배려석은 남아 있었다. 일부 승객들은 미처 시범운행 소식을 접하지 못한 듯 들어가다 멈칫하는 모습을 보였다. 몇몇은 차량 문에 부착된 안내문을 확인한 뒤 차량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당고개역에 출발한 해당 열차는 몇 정거장 이동하지 않아 금세 시민들로 꽉 차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승객들은 추가로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중심을 유지했지만, 정중앙에 선 경우에는 여전히 잡을 만한 곳이 없어 비틀거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SNS에서 한 네티즌은 "일반 칸 혼잡도가 훨씬 증가했다"고 꼬집으며 "정말 별로인 아이디어"라고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1시간 넘게 서서 가는 사람들은 의자 없으면 후유증으로 며칠을 고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나마 의자가 있으니까 덜 밀고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압사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댓글이 수십 개의 추천을 받았다. 승객 중 일부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한 승객은 언론 인터뷰에서 "예전에는 가운데 통로만 이용한다는 승객들의 합의가 있었는데 이제 다 입석이다 보니 이동할 때 동선이 뒤죽박죽 섞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며 "한 사람이 넘어지기라도 하면 도미노처럼 우르르 넘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이날 좌석 없는 칸에 탑승했던 이들 중 몇몇은 다음 정차역에서 빠르게 내려 좌석이 있는 옆 칸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해졌다. 반면 시범운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다. 평소 9호선을 주로 이용한다는 한 시민은 "출퇴근길 혼잡도가 높은 다른 노선에도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도 좌석 한 줄을 제외하고는 칸에 사람들이 꽉 찬 상태로 서서 가는데 별반 차이가 있을까. 사고가 나더라도 위험한 건 똑같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이번 시범 운행 기간은 아직 미정이다. 공사는 객실 의자 제거를 통해 4호선 열차 1칸 최고 혼잡도가 최대 40%까지 개선되고, 칸당 12.6㎡의 탑승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실제로 이 같은 혼잡도 개선 효과가 검증되면 공사는 확대 시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지난해 10월 1400원으로 150원 오른 바 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 것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지하철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더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는 당초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 부담을 이유로 일단 150원을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올리기로 했다. 지하철에 앞서 지난 8월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카드 기준 1500원으로 300원 인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하철 요금이 올랐음에도 오히려 시민의 불편이 증가해 `의자 없는 지하철`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의자 없는 객실을 피해 일반 객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증가해 오히려 일반 객실의 혼잡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급정거 시 오히려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덧붙였다. 배차를 늘리는 등의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의자를 제거하는 건 1차원적인 방법이다. 칸의 혼잡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요금을 인상한 만큼 시민의 편의도 함께 증진할 수 있는 방향도 고려돼야 한다. 각 객실 별 운행 가능한 인원을 설정해서 안전 관리 인원을 더 배치하거나, 입석 통로는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없이 막무가내식 행정은 그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만 보일 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은 최근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전사적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화건설부문은 고위험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현장과 본사 통합관제조직간 유기적인 소통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동형 CCTV를 운영하고 동절기 가스측정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 위험요소를 밀착 관리하고 있다. 고위험 통합관제시스템 `H-HIMS(Hanwha High-risk Integration Management System)`는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이동형 CCTV를 본사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해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구조다. 128개의 화면을 통한 네트워크로 고위험 요소의 사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화질 영상장치가 탑재된 이동형 CCTV를 통해 다각도에서 위험요소를 촬영하고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함으로써 안전관리 공백도 최소로 줄였다. 이에 더해 동절기 중독ㆍ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현장에 가스측정기를 배치해 산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농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다. 한화건설부문은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일일 안전회의제도를 신설해 사전 위험성평가 운영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근로자 안전보건플랫폼을 도입해 근로자 중심의 자율안전보건관리제도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해 현장 안전그물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근로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건설안전의 핵심인 만큼 근로자와의 소통 강화와 자율안전활동을 위한 시스템을 지속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ㆍ중소ㆍ농어업협력재단 본사에서 `제3회 전공정 무재해 협력 업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중소 협력 업체 주도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 9월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를 도입했으며, 매년 전공정 무재해 달성 우수 협력 업체들을 선정해 반기별로 포상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 우수 현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43개 협력 업체에 총 1억7900만 원의 상금을 전달했으며, 백산이엔씨, 한보기공, 기성건설, 풍국디앤아이, 엠에스건설산업 등 5개 사가 대표로 참석해 감사장과 상금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수상 업체 중 절반이 넘는 23개 사가 연속 수상해 제도가 실제 중소 협력 업체의 안전관리 의식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현대건설이 수행한 국내 사업장에 참여해 하도급 공정 만료까지 무재해를 달성한 중소 협력 업체는 140개 사로 누적 상금은 총 10억여 원에 달했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상생 및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근로자 중심의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돼 민ㆍ관 협업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중소 협력 업체의 적극적인 실천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포상 및 인센티브제도를 지속할 것"이라며 "현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일부 상승했으나 수도권의 경우 2023년 8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4p 상승한 66.7로 나타났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 70.1에서 60.6으로 9.5p 하락했다. 서울(73.9→65.9)과 인천(66.6→58.6)은 모두 8p씩 떨어졌고 경기(69.7→57.5)는 12.2p 떨어지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수도권은 2023년 8월 하락 국면을 맞이한 후 내림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특히 이달 인천과 경기가 50대 선으로 떨어졌다. 주산연 관계자는 "고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PF 부실 사업장을 중심으로 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재원 조달 여건이 불안정해진 상황 때문"이라며 "특히 수도권은 대규모 PF 사업장이 다수 입지해 있어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전월 61.9에서 68로 6.1p 상승했다. 특히 도 지역(59.1→66.3) 상승 폭이 7.2p로, 광역시(65.5→70.3) 상승 폭 4.8p보다 크게 나타났다. 광역시에서는 ▲울산(55.5→75)이 19.5p 오르며 가장 크게 상승했다. ▲세종(70.5→78.5)과 ▲대구(75→80.9)가 각각 8p, 5.9p 상승했으나 ▲대전(60→57.8)과 ▲부산(69.2→66.6)은 각각 2.2p, 2.6p 하락했다. 광주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울산은 2023년 한 해 동안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 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대구는 2023년 2월 1만4000가구에 달하던 미분양주택이 11월 1만 가구까지 감소하며 미분양 문제가 다소 해소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 지역에서는 전남(52.9→73.3)이 20.4p 오르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전남은 2023년 7월 이후 12월까지 하락세를 유지하다 이번 달 상승 전환했다. 이어 ▲경남 15p(60→75.5) ▲경북 9.8p(66.6→76.4) ▲충북 7.1p(50→57.1) ▲강원 5.3p(58.3→63.6)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제주는 9.2p(64.7→55.5)로 하락했다. ▲충남은 전월과 동일하게 전망됐다. 도 지역의 경우 2023년 6월부터 권역 대비 낮은 전망지수를 장기간 유지하다 올해 1월 들어 반등 기조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올 1월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91.9에서 88로 하락하고 자금조달지수 역시 71.6에서 66.1로 하락했다. 자재수급지수가 하락한 것은 중견 건설사의 부정적 전망 비중이 증가하고 시멘트 등 주요 건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금조달지수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함께 타 부실 사업장에 대한 PF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건설사 유동성 문제의 악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돼 하락했다는 것이 주산연의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강변 최대 재건축`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의 새 조합 집행부가 출범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원 1895명이 참석해 조합장 및 임원을 뽑는 투표를 진행했고 총 1133표를 얻은 김태호씨가 신임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감사 3인(▲김용훈 ▲임상엽 ▲심재일), 이사 10인(▲성건경 ▲신영철 ▲김국헌 ▲박기범 ▲윤홍식 ▲조인영 ▲박찬영 ▲이택희 ▲정원상 ▲김태림) 등 조합 집행부도 선출됐다. 앞서 조합은 2023년 10월 임시총회에서 기존 집행부 연임에 대한 안건이 상장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집행부 출범은 일정 부분 예견된 사안이었다. 아울러 총회에서 ▲CD 수익률 산출 방식 변경에 대한 합의서 체결 추인의 건 ▲착공 전 사업시행 변경인가 조건 등에 따른 이행 부분 현대건설 추가 공사 의뢰의 건 ▲공사비 계약 변경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검증 신청 및 예산 집행 승인의 건 등도 가결됐다. 새 집행부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됐다. 김태호 조합장 당선인은 빠른 재건축을 위해 기존 공사 기간에서 4개월 단축한 2027년 7월 입주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시공자와 공사비 협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합은 협상단을 모집해 시공자인 현대건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3.3㎡당 8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의 경우 시공자 선정 당시 3.3㎡당 541만 원을 책정했으나 이후 공사비 협상에서 786만 원으로 인상돼 총 공사비가 45% 이상 증가되기도 했다. 업계 전문가는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 금융비용 증가, 건축비 인상 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합은 오는 3월 착공을 목표로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치는 등 시공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그 사이 조합원 대상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착공을 앞두고 조합 집행부 교체가 향후 사업 진행에 어떻게 작용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올해 첫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가 나왔다. 이달 1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57곳이 됐다. 선정된 6곳은 ▲금천구 독산동 1036 일대(7만9036㎡)ㆍ독산동 1072 일대(8만1663㎡)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9만2041㎡) ▲구로구 개봉동 49 일대(5만4947㎡)ㆍ오류동 4 일대(5만3107㎡) ▲도봉구 창동 470 일대(13만5145㎡) 등이다. 모두 노후도와 반지하주택 비율, 주민동의율이 높아 후보지로 선정됐다. 시는 상반기부터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 수립에 앞장선다. 이 중 창동 470 일대는 공공재개발 방식이 적용된다. 독산동 1036ㆍ1072 일대처럼 인접한 곳은 정비계획 수립 시 통합 마스터플랜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된다.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송파구 석촌동 224-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수주전을 매듭지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석촌동 224-4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은 2023년 12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시공자 선정 관련 안건을 두고 의결을 받은 결과 주성종합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에서는 ▲주성종합건설 ▲덕포건설 ▲성호건설 ▲오메가건설 등 4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송파구 송파대로37길 118(석촌동) 일대 1223.9㎡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55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석촌고분역이 도보 700m 부근에 있고 8ㆍ9호선 석촌역, 8호선 송파역, 수서 IC, 동부간선도로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인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운정~동탄)가 공사 중이어서 미래 교통 호재가 예상된다. 교육시설로 서울해누리초가 있고 석촌초, 삼전초, 배명중, 배명고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탄천을 비롯해 탄천유수지, 광수산, 삼전동주민센터,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 가락시장, 가락119안전센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도 좋다. 한편, 석촌동 224-4 일대는 2022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1월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분위기를 보면, 사업성에 따라 특정 사업지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금액을 올려도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는 곳이 있는 등 사업지별 온도차가 극명한 모습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2-1구역(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오는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전로33번길 62-7(범전동) 13만672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69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2가구ㆍ오피스텔 99실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사업지다. 부산 내 재개발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공사비만 1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합은 2023년 12월 15일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을 진행했다.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등이 입찰에 참여해 2파전 구도가 조성됐다. 이에 양사는 시공권 쟁취를 위해 치열한 홍보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부산 하단1구역(대진아파트) 재건축 또한 오는 1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등 2개 사가 입찰에 참여, 이곳 시공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91(하단동) 일원 1만5462.3㎡를 대상으로 하단1구역은 앞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아파트 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추후 공동주택 가구수는 약 450가구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의 경우 2023년 12월 28일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입찰참여의향서`를 접수하며 2파전을 예고했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5(송파동) 일대 5만9721.7㎡를 대상으로 한다. 건폐율 18.67%, 용적률 299.97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531가구(분양 1358가구ㆍ임대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며 송파구 내 대형 건설사들의 시공권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업계의 시선이 집중된다. 공사비ㆍ사업환경에 따라 참여 분위기 달라 이처럼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이 집중되는 구역과 달리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는 곳도 있다. 입지 및 사업 규모가 좋아도 낮은 공사비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 대표적으로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언급된다. 이곳은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를 대상으로 건폐율 24.66%, 용적률 265.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2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사업지로 시공자 선정이 무난할 것이라고 점쳐졌다. 그러나 첫 번째 입찰마감에서 1곳도 참석하지 않아 유찰됐는데 조합이 제시한 평당 공사비가 예상보다 낮아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조합은 2023년 12월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호반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삼성물산 ▲효성 ▲금호산업 등 6개 사가 참석해 시공자 선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사비 이슈는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제동을 걸었다. 송파구 잠실 신천진주 재건축사업은 앞서 2023년 11월 시공자인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3.3㎡당 660만 원에서 889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조합은 이 같은 공사비 인상은 과도하다며 반발하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위한 시공사업단 제시 금액을 확정하는 안건이 2023년 12월 26일 임시총회에 상정됐지만, 조합원 과반수가 반대하며 부결된 상황이다. 이 밖에도 시공 난이도 대비 낮은 공사비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 중구 신당9구역(재개발)은 지난해 평당 742만 원의 공사비를 책정해 입찰공고를 냈으나 유찰됐다. 이후 평당 840만 원으로 공사비를 올려 재선정에 도전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공사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해당 공사비로 사업성 확보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해석된다. 이처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각 지역 사업지에서 수주 확보를 위한 입찰은 진행되겠지만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더 철저히 따져 수주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작년 지방은 금리ㆍPF 문제로 착공이 지연됐고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다가 시공 승인을 못 받는 곳들이 수두룩하다"라며 "올해도 부동산시장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사들은 선별 입찰을 진행할 것이고 특히 많이 언급되는 영등포구 여의도ㆍ양천구 목동ㆍ강남구 압구정 등 이른바 사업성이 확실하고 브랜드 홍보 효과가 보장된 곳에 역량을 중점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건설사들이 최대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피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지를 확보해 출혈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후문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원활한 공사비 조정과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약서에는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과 공사비 조정 가능 시기 등을 규정해 무분별한 공사비 인상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역시 관련 조례를 수정해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자가 공사비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오히려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당분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라 공사비 갈등 해소와 원활한 시공권 결정에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