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가 지난 20일 `2023 국토교통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해 공유ㆍ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LH를 포함한 1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국민투표, 결선 전문가 심사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쳤다. 대회에서는 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임대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한 `MyMy서비스`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LH가 청약자들의 청약 불편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점과 국민 체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MyMy서비스`는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청약 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대주택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10여 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 기관이 다양하고 제출 서류가 많아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MyMy서비스를 통해 신청자가 데이터 제공 요구를 한 번만 클릭하면 데이터로 제출 서류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LH는 지난해 10월 전북 완주삼례 A-1BL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올해 영구임대, 매입임대 등 일부 유형으로 확대해 검증을 마쳤다. 내년부터는 모든 임대주택으로 전면 확대해 많은 임대주택 청약자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LH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해 심의하도록 하되(본문), 같은 항의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단서)`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①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비율이 20% 이상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이하 법정상한용적률)까지 ②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제2호) 각각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 심의를 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동법 제49조제8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법적상한용적률`이라는 용어로 약칭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1호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즉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와 같이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에 따른 통합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전단)"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면적을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규정(후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동법 제49조에서는 `법적상한용적률`과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 등 조례로 규정하는 용적률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은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넘어 결정되는 경우 공공기반시설 부족 및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권자가 된다고 보게 되면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시장ㆍ군수 등의 통합 심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발표한 2023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총매출액은 11조123억 원, 종사자 수는 7만2486명, 사업체 수는 5871개로 집계됐다. 국가 승인통계인 공간정보 산업조사는 공간정보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공간정보산업의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학계ㆍ연구소 등에서 연구ㆍ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결과 공간정보 산업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매출액 2742억 원(2.6%), 종사자 수 850명(1.2%), 사업체 수 64개 사(1.1%)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연평균 매출액 약 5700억 원(7.3%), 종사자 수 약 2900명(5.4%), 사업체 수 약 140개(2.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육 서비스업`이 새로이 조사대상 업종으로 추가돼 전체 사업체 수의 증가로 나타났으며, 총매출액과 종사자 수는 `제조업`에서 소폭 하락한 대신, `출판 및 정보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업종에서 융ㆍ복합 분야 사업 영역 확대로 인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는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의 핵심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간정보 융ㆍ복합 분야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6년 개관을 앞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 기존 광화문의 일부 부재를 소장ㆍ전시용으로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받은 철근콘크리트조 광화문 부재는 2006년 경복궁 복원사업 과정에서 `광화문 제 모습 찾기`의 일환으로 철거됐으며, 이후 일부 철거 부재를 소장하고 있던 (재)한울문화재단 김홍식 이사장과 제주공예박물관 양의숙 관장으로부터 기증받았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협업사업으로 건립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구매나 기증 등을 통해 도시ㆍ건축 관련 다양한 유물을 확보하고 있다. 광화문 철거 부재는 철근콘크리트 역사와 의의를 소개하는 `더 단단하게, 더 넓게, 더 높게` 주제관 또는 건축 파사드 전시관 등 관련 전시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근대건축 관련 전문가들은 "당시 철거된 광화문은 대부분 폐기되고, 극히 일부만이 남아있어 광화문 부재는 사료적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건축을 사랑하는 기증자의 결심으로 우리 박물관이 의미있는 콘텐츠를 확보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소장품 기증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 건설신기술 7건을 포함해 총 26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건설산업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2020년부터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작년까지 총 9건의 스마트 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됐다. 또한, 금년에는 작년 스마트 건설신기술 지정 건수(4건) 대비 75% 증가한 총 7건이 지정돼 전통 건설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BIMㆍ드론ㆍ로봇ㆍIoTㆍ빅데이터)을 융합ㆍ활용한 신기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번에 지정된 스마트 건설신기술 중 대표적으로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은 지능형 센서(무선통신) 기반 건설현장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위험 발생 시, 실시간 현장경보 등을 통해 건설작업자의 안전 관리 및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U자형 프리캐스트 모듈에 박스형 모듈을 삽입하는 방식의 탈현장 건설공법`은 인테리어가 적용된 내부 박스형 모듈을 추가 설치해 현장에서의 작업 최소화는 물론 다양한 형상 적용으로 모듈 공법의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로봇ㆍ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신기술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적극 지원해 스마트 건설신기술이 현장에 잘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전남 광양시에서 이달 26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ㆍ운영해 왔다. 이달 26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광양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 위해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이 순항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 시끌벅적한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와 서울시,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을 각각 들어봤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해당 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철회동의서`를 송파구에 제출했다. 주요 원인은 높은 기부채납률과 신천초 부지 문제, ㄱ자 관통도로 등 관련한 불만이 꼽혔다. 신속통합기획 반대 주민은 전체 주민 중 10%로 알려졌다. 실제로 주민 10%가 반대하면 자문방식은 철회하게끔 돼 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현황과 관련해 송파구 주택관리과와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문의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약 3개월간 3~4차례에 걸쳐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 본인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에 철회동의서가 접수된 상태로, 신청 적격 여부 검토 후 시로 이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아직까지 송파구에서 서울시로 철회동의서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해당 조합 관계자 역시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철회동의서`는 큰 의미는 없다"라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시-구-조합의 설명을 종합한 결과, 현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1월 중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이 완성된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구와 조합에서 검토 후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단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반대 명단을 보냈으나, 철회 과정과 관련해 깜깜무소식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주민 10%가 직접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철회동의서`를 진정성 있게 자필했다"라며 "심지어 반대 주민 10%를 넘길 수 있었는데 410명이면 충분할 거라고 판단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서 "조합에서 신속통합기획 동의를 이끈 과정부터 확인해야 한다"라며 이전 조합 비리를 문제 삼았다. 아울러 2015년 조합 집행부 비리 및 부정선거 의혹, 2018년 국제설계공모에서 1등으로 당선된 건축사사무소의 사업 배제 문제 등을 거론했다. 이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서 해당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소송 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진행 속도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할관청과 조합의 예상대로 새해 상반기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완성으로 사업에 동력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최한 `2023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ㆍ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 `2급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조례를 만드는 데 기여한 광역 및 기초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 관내 이동노동자 쉼터 개설을 비롯해 이동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 캠페인 진행 등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동노동자란 배달라이더, 택시기사 등 직업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강남구는 상권밀집지역 내 음식점업 사업체 종사자 수가 서울시 전체 1위이고, 1인가구 주거밀집지역이 많아 이동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 교육 등 복지 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 본 조례를 근거로 현재 강남구에 이동노동자 쉼터 1, 2호점이 개설돼 운영중에 있다. 김 의원은 "안전한 노무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수립해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로부터 이동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받았으며, 이달에는 `2023년 제5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수상하는 등 뛰어난 의정활동의 성과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위례신도시 A1-12블록(위례포레샤인 15단지) 분양원가가 3.3㎡당 1367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6일 위례신도시 A1-12BL의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S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구로 서울시ㆍ경기 성남 및 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하며, A1-12BL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원으로 지하철 5호선 연계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트램이 준공되면 교통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위례신도시 A1-12BL은 총 394가구로, 단지 인근에 학교가 인접해 있고 남동 측에 스타필드와 이마트가 위치해 문화생활 및 생활편의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주변에 녹지가 많아 주거환경도 양호하다. 해당 단지의 조성원가는 3.3㎡당 576만9000원, 건축원가는 790만4000원으로, 이를 합한 분양원가는 1367만3000원이다. 분양가격은 3.3㎡당 1981만6000원이고, 이에 따른 분양수익률은 30.8%다. 위례신도시는 LH와 공동사업으로 수행해 SH(지분율 25%)의 실제 수익은 총 179억9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위례포레샤인 15단지와 같은 시기 분양한 위례 A1-5블록(위례포레샤인 17단지)의 분양원가는 3.3㎡당 1234만1000원, 분양가격은 1989만4000원으로 수익률은 37.9%로 나타났다. 김헌동 SH 사장은 "㎡당 건축원가 239만1000원(평당 800만 원)으로 서울지역 25평(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건축원가는 2억 원대로 분석됐다"며 "SH는 3억 원대 건물만 분양을 꾸준하게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다가오는 2024년 1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및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국토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절차를 합리화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절차를 재검토하라"라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생긴다"라며 "앞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꿈으로써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사안을 반영한 재개발ㆍ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2024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던 원희룡 전 장관(당시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시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및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오금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공주택 자산가치 증가로 인해 이익이 당초 목표보다 6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H는 오금지구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오금지구에서 분양주택 404가구ㆍ임대주택 989가구 공급 및 택지 5383㎡(전체면적의 4.2%) 매각을 통해 6183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오금지구 투자비는 간접비 등의 증가로 사업성 검토 당시와 비교해 126억 원 증가했다. 또한 임대주택 989가구의 자산가치(공시가격 기준) 5743억 원을 추가 반영할 경우 이익은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103억 원에서 6183억 원으로 60배 증가했다. SH는 오금지구에 건물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존 분양주택을 건물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할 경우 보유 이익이 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금지구 분양주택 404가구를 건물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현금사업수지는 -1081억 원으로 악화되지만, 공사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해 보유이익은 7539억 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H는 오금지구 전체 개발면적 12만8258㎡ 중 5만4696㎡(전체면적의 43%)를 공원, 하천, 완충녹지 등으로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해 공공자산을 시민에 환원했다. SH는 앞으로도 개발사업 추진시 시민을 위한 공공자산을 충분히 확보해 공공자산의 가치를 증대하고 주택사업도 건물만 분양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앞으로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 결과를 추가로 공개해 공기업 사업 방식과 경영 내용을 상세하게 알릴 것"이라며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KB국민은행은 KB부동산 플랫폼 안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신설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임차형 공공주택은 SH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 민간 주택 입주민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말한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직접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때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방문하면 공인중개사가 플랫폼에 등록한 매물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매물 목록을 살펴볼 수 있다. 간단한 설문에 자산이나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제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 전세임대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제도에 맞는 매물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내년 초에는 임차형 공공주택 계약 관련 집주인 동의 여부 표시, 월 부담금 간편 계산기 기능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전용관 오픈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따라 지난 6월 SH-KB국민은행이 체결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두 기관은 모집공고가 시작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동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물량 확대 등 중장기적인 협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KB국민은행과 성공적인 민ㆍ관 협업 사례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업해 서울시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만성정체 구간인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구간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9일 경기로 설계도서를 이관함에 따라 도는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 보상 등 행정절차를 본격화한다. 용인 장지~남사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건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부터 이동읍 송전리까지 총 5.1㎞ 구간에 2차로 신설(3.5㎞)과 2차로 덧씌우기(1.6㎞)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89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50억 원을 편성했으며, 내년 상반기내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인 장지~남사 구간은 주변 공장ㆍ창고 및 공동주택이 밀집돼 출ㆍ퇴근시 교통정체가 극심하며 통삼지구, 서남부물류단지 입주에 따라 교통량 가중이 예상된다"며 "도로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진행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 조건을 확대한다. 또한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ㆍ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ㆍ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ㆍ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개정안 전문은 이달 2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ㆍ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 기록 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사업 기간 단축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통합 심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세부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통합 심의가 의무화된다. 이로써 건축심의ㆍ도시계획심의ㆍ교통영향평가ㆍ경관심의 등 인ㆍ허가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이 예상된다. 이에 더해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감리제도 개선 ▲공공택지 부정택지 확보(벌떼입찰) 방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바닥 두께 최소 시공기준은 210mm로 시공자가 바닥 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개선함으로써 분양가구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 결과(소음기준 49dB 미달 시)를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토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11일에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 중 사업 주체의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신할 경우, 관련 정보를 대국민 공개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추진한다. 또한, 감리자 감리업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정명령 실효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주택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 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도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방지한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하던 현행법을 차용ㆍ도용ㆍ알선 등까지 확대해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등록 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위반한 업체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시, 보고ㆍ점검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일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더불어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불법 하도급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시공자의 층간소음 저감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6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유관 기관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됐으며, 새만금 국가산단, 대구율하 도첨산단, 밀양 국가산단에 이은 네 번째 사례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일반적인 산업단지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포함해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의 25% 이상을 저감하도록 계획한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에 따라 지자체 공모를 통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산단 조성시 스마트ㆍ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일부에 대해 국비를 지원한다.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단지 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6% 감축하고 에너지자립률을 26% 수준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자립화 전략으로 입주기업 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계획하고, 산업단지 내 에너지 사용량 예측ㆍ분석을 위한 통합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한다. 디지털화 전략으로는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그늘막 등 스마트 교통ㆍ안전 인프라를 설치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산업단지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통해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시제품 시뮬레이션 등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화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위한 도시숲과 스마트 역사문화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부산물ㆍ폐기물 등 자원순환을 모니터링하는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가 탄소중립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정착과 확산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서울시, 경기 성남시, 김포시, 광명시를 2023년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지자체의 교통 분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 이상인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ㆍ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가 그룹은 특별시ㆍ광역시 7개 ▲나 그룹은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 도시 9개 ▲다 그룹은 인구 30만 명 이상 도농복합도시 19개 ▲라 그룹은 인구 10만 명~30만 명 도시 38개가 대상이다. 그룹별 대상으로 서울시(가 그룹), 성남시(나 그룹), 김포시(다 그룹), 광명시(라 그룹)가 선정돼,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등 현황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보행량 계측 기술 개발 등 대중교통, 보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성남시는 자동차 등록대수 당 친환경 자가용 등록대수가 높았으며, 판교테크노밸리 PM 시범지구 조성 등 PM-대중교통 연계 정책 등이 뛰어났다. 김포시는 스마트 통합주차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차 혼잡 개선 노력이 우수했으며, 광명시는 관용차 EV 공유차량사업 시행으로 친환경차 보급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강릉 해변을 최적의 노선으로 운행하는 강릉시 `시티(SeaTea)버스`가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돼, 강릉시가 한국교통연구원장을 받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우수한 교통 정책을 공유ㆍ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편리하고 안전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물류산업의 성장과 보다 편리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에 따라 그간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물류업계ㆍ유관 기관 의견수렴, 관련 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 원, 일자리 90만 개, 부가가치 비중 46%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함께 6대 추진 전략으로 ▲생활밀착형 도시 물류 인프라 확충 ▲노후화된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 및 개선 ▲지역 간 격차 없는 서비스 기반 제공 ▲물류시설의 스마트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 등을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생활밀착형 도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주거지역으로 생필품을 즉시 배송 가능하도록 수요를 예측해서 소형ㆍ경량 위주로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대응하는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심 곳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ㆍ철도 유휴부지(고가하부, 휴게소, 차량기지 등)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주민센터 등에 물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 주는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화된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ㆍ개선을 위해 운영기간이 2026년과 2028년에 끝나는 의왕ICDㆍ군포IFT의 기능 강화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낙후된 물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기존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ㆍ여객터미널 등을 활용해 도심 물류시설을 복합화ㆍ고도화해 주민친화시설로 재정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기반 제공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소외 지역 공동물류거점을 확대 설치하고 소외 지역 물류서비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도서산간 지역의 경로당, 주민센터, 터미널 등 공공시설을 공동물류거점으로 활용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물류시설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물류창고의 첨단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물류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ㆍ영세 물류기업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 건립도 확대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을 통해 생활물류 배송 전 과정을 친환경화ㆍ첨단화하고, 자율주행ㆍ도심항공교통(UAM)ㆍ드론 등 신교통 수단과 연계한 물류 인프라 제공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집적물류시설 등에 화물차용 수소ㆍ전기 충전소 구축을 확대하고, 철도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 장대화물열차ㆍ피기백 등 신기술을 적용한다. 또한 시간 위험물질운송 정보공유 체계 마련,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등 물류산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항ㆍ항만의 화물처리 시설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개선하고 인천공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제3물류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공항ㆍ항만 등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국제물류거점 인근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물류허브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간 격차 없는 보편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항만을 국제 물류 허브로 육성하는 등 물류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이 이뤄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과 국토교통 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이달 중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는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우수 기관 선정은 사업 추진 실적, 공정률, 난이도, 정책기여도, 우수 사례 등의 평가항목 점수로 결정된다. 인천시는 사업 추진 실적, 협업사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지적재조사 업무 공유ㆍ혁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2년 옹진군 북리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38개 지구 3만776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해 사업 대상 7만167필지의 53.8%를 완료했다. 올해는 토지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25개 사업지구 4000여 필지를 조사했으며, 내년에도 국비 8억여 원을 확보해 15개 지구 318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토지분쟁 해결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 및 사업량 확대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2007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뒤 2009년 첫 삽을 뜬 마곡산업단지가 첨단 연구개발(R&D) 산업 클러스터로 변신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마곡에는 현재 국내외 기업 총 199개 사가 입주를 확정했으며, 현재 LG, 롯데, 코오롱, 에쓰-오일 등 대기업 46곳을 비롯한 146개 사가 입주(전체 중 73%)를 완료했다. 서울경제진흥원 마곡산업단지관리단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마곡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용은 총 4조4433억 원으로 전년 3조4947억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 29조8000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입주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ㆍ등록은 총 2만4239건으로 집계됐다. 해외 출원의 경우 8273건으로 전년 6913건보다 19.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연구 전문인력도 집중됐다. 지난해 기준 마곡에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 수 2만7533명 중 52.6%이 전문 연구 인력으로 집계됐다. 2명 중 1명이 전문 연구 인력인 셈이다. 일자리의 경우, 지난해 마곡사업장 상시 근로 임직원 수(2만7533명)는 전년 2만4178명에서 약 14%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마곡산업단지 기업 입주율이 73% 수준임을 감안할 때 향후 신규 입주기업 증가에 따라 일자리는 증가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마곡산업단지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총 매출액은 20조4266억 원으로 전년 18조1321억 대비 약 13%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IT) 12조69억 원 ▲생명공학기술(BT) 1701억 원 ▲녹색기술(GT) 2조8091억 원 ▲연구개발(R&D) 5조4405억 원이었다. 마곡산업단지가 빠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인천ㆍ김포공항과의 탁월한 접근성과 지하철 4개 노선이 지나는 뛰어난 교통망을 갖춘 데다 주거단지, 업무상업단지, 공원이 한데 어우러진 자족도시가 조성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마곡산업단지는 전통적인 산업단지에선 찾아보기 힘든 주거ㆍ상업시설을 고루 갖췄다. 시는 배후시설로 역세권에 상업중심 기능을 배치하고 16개의 공공주택단지 총 1만2030가구(단독주택 포함)를 조성했다. 이와 함께 전시ㆍ컨벤션, 문화ㆍ예술,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서울식물원, LG아트센터, 스페이스K 등 총 64만 ㎡ 규모의 문화여가시설을 확충했다. 내년에는 제2의 코엑스도 들어선다. 마곡지구 특별계획 구역 내 조성되는 마이스(MICE : 기업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 시설인 `코엑스마곡-르웨스트`(운영사 코엑스)는 내년 11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7년까지 기업 입주가 100% 완료되고 강소기업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센터가 준공되면, 10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마곡에 집적된다"며 "혁신기업들의 융복합 생태계와 도시 인프라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첫 사업인 충남 천안시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오는 29일 준공된다는 소식이다. 이후 2024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도시 내 물류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중소 물류기업이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약 80%)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이다.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물류기업이 건물 및 부지 전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위탁사업자는 ▲중소 물류기업 대상 시세 대비 저렴한 물류서비스(운송ㆍ보관ㆍ하역 등) 제공 ▲ 물류센터 종합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시작으로 제2호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2024년 4월 제주에 착공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2024년 1월에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세한 공고문은 향후 LH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주요 관문을 통과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연산5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강경호)는 이달 16일 구역 인근 토현중학교 체육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강경호 현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강 조합장은 수년간 건축설계사사무소와 건설사에서 근무하고, 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을 두 차례 연임한 경험이 있다. 강경호 조합장 당선인은 "조합장으로 선출해주신 토지등소유자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재건축 성공을 위해 10년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이끌어나가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유관 업계에 의하면 감사 2인, 이사 5인, 상가협의회와 테라스협의회에는 각 1인이 함께 선출됐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20만8936.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 규모의 아파트 3200여 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연산5구역은 2013년 3월 추진위 발족, 2021년 1월 정비구역 지정, 그해 4월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버스로 15분이면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병무청)에 닿을 수 있고 원동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토현초, 토현중에 갈 수 있어 `초중품아`로 불린다. 과정초,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등을 통학할 수 있고, 1km 근방에 배산초, 연일초, 연천중, 남일고, 부산외국어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부산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부산지방국세청별관, 망미동우체국,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코스트코홀세일, 망미중앙시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수영강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부산 재건축 빅1`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부산 광안리 인근 남천2구역(삼익비치아파트)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3325가구 건립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올해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상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끔 하고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2020년 2월 시행 이래,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금리ㆍ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다. 공제율도 80%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끝으로 김영식 의원은 "해당 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라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것(안 제96조의3제1항)"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2구역(재개발)이 이달 시공자 선정을 확정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초량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희재)은 지난 16일 시공자선정총회(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은 `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망양로 619(초량동) 일원 8만7247.2㎡를 대상으로 건폐율 21.77%, 용적률 238.99%를 적용한 공동주택 30개동 지하 6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SKVIEW부산항디오션`을 제안했다. 부산 바다 흐름을 형상화한 다이나믹 스카이라인과 함께 ▲오션뷰스카이가든 ▲모던워터가든 ▲엘레강트테라스가든 ▲키즈가든 등 유럽형 테마가든 및 바다 경관을 바라보는 명품 상가 조성 등 단지 가치를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설계를 선보였다. 컨소시엄 측은 3.3㎡당 공사비 719만9000원을 제시했고 총공사비는 7000억 원이다.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시, 100% 납부하는 조건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제공품목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65인치 TV ▲건조기 17kg ▲드럼세탁기 19kg ▲빌트인 의류관리기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677L ▲빌트인 김치냉장고 ▲전후면 발코니 확장 ▲입면분할 이중창 ▲거실 아트월 ▲하이브리드 3구 쿡탑 ▲디지털 도어락 ▲거실 월패드 ▲전동 빨래 건조대 ▲음식물 탈수기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양사의 뛰어난 시공능력과 도시정비사업 노하우를 총동원해 초량2구역을 재개발 후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라며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동일중앙초, 부산서중, 부산중, 경남여자중, 부산고, 부산컴퓨터과학고, 부산국제영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중랑구 중화우성타운(이하 중화우성)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중화우성 재건축의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정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정비위 사무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이행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 754(중화동) 일대 1만388㎡를 대상으로 건폐율 15.58%, 용적률 248.89%를 적용한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ㆍ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목동초, 중랑중, 장안중,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을 뜻한다. 최근 법제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에 법제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며 해석 이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과 관련해 언급했다. 먼저 법제처는 "「농지법」 별표2제3호더목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농어업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등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세대주`나 `세대원`의 의미나 범위, 종류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예로 들어 "세대주는 한 가구를 주로 이끄는 사람을 말하고, 세대원은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말한다"라며 `세대주`와 `세대원`의 개념이 구분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근거로 "「주민등록법」 별지제3호서식에서도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며 "1999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62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농지법」 제34조제4항제1호에서 같은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해 개정한 연혁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즉 `세대주`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법제처는 끝으로 "이 사안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농어업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이하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자정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전자입찰(입찰참가신청서ㆍ가격 투찰)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ㆍ부도ㆍ화의신청ㆍ법정관리 등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입찰인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시흥시 한우물로 41(거모동) 일원 283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지하철 4호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과 안산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자초,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제목은 한 신도시 커뮤니티의 글을 인용했다. 기자는 경기 소재 송산신도시, 검단신도시, 미사신도시 등을 사례로 `치안 공백`을 꼬집으려 한다. 동네에 경찰서가 없을뿐더러 가장 가깝다는 파출소와 지구대가 10km 부근에 있다면 어떨 것 같은가. 2024년부터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지금은 안전한 신도시를 기획할 타이밍이다. 4살 자식을 둔 형부는 송산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2018년 입주 이래로 아직까지 관할 경찰서 하나 없다고 기자에게 토로했다. 2024년 11월에 비로소 새솔파출소가 들어선다. 입주 6년 만에 말이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껴 경기권 신도시 사례를 살펴봤다. 신도시에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가 없으면 어떨까. 문제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 탓에, 이와 관련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형부가 들려준 이야기는 한 골목에서 음주운전만 포착해도 포상금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다. 그 골목에서 음주를 한 타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 주민은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말했다. 타 지역 주민은 대리운전을 부르지만, 해당 지역 주민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소리다. 물론 일부의 이야기다. 인근의 파출소와 지구대에 출동 신고를 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안산, 남양에서 들어오는 길이 험난한 탓인지 신고해도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주민 사이에서 돈다고 했다. 후문일 뿐이나 가장 가까운 남양파출소가 원거리 11km라는 점과 동 시간에 관할 지역과 타 지역에 사건이 터질 경우 타 지역은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점은 사실이다. 비단 송산신도시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다. 다른 신도시는 치안과 안전으로부터 안녕할까. 타 지역 커뮤니티와 기사, 네이버 길찾기를 통해 발견한 사실을 공유해 보겠다.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아라동은 5km 부근에 불로지구대가 있다. 불로지구대는 아라동이 아닌 불로동에 있다. 그마저도 "멀다"라는 이유로 치안 공백이 만연한 상황이다. 2021년 입주 이래로 앞서 언급한 관할 지구대가 15분에서 20분 거리에 있어 지속해서 치안 우려가 일어 왔다. 이에 2023년 인천일보에서는 이라는 보도에서 문제를 공론화했다. 지난달(11월) 기준 인천 서구와 경찰 등은 아라동 전담 지구대를 논의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남시 미사신도시 상황도 다를 바 없다. 그나마 가깝다는 하남경찰서가 7km 부근에 있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도는 "경찰서와 지구대 다 멀다"라는 이야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경찰서가 `산골짜기`에 있다", "계획형 신도시 건설할 때 왜 이전 안 했냐"라는 비판도 덤이었다. 찾아보니 하남경찰서는 검단산 인근에 있다. 이에 하남경찰서 갈 바에 서울로 가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2019년 입주한 이 동네는 2024년 6월 미사2파출소가 들어선다. 여기도 장장 5년 만이다. 이렇듯 경기 일대 신도시에서는 `치안 공백`에 봉착해 있다. 해당 지역에 경찰서 등이 없어 인근 지역에서 관할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출동 시간과 우선순위 등에서 제약이 크다. 음주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 탓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손 놓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도는 상황이다. 파출소와 지구대를 후딱 만들기란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다. 신설까지 약 2년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서 1차 심사ㆍ행정안전부 2차 심사를 거쳐 국회 심의에 올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112 출동 건수, 5대 범죄 건수, 면적과 인구수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다. 불통과되는 경우도 많다. 통과된들, 예산과 부지를 확보해 건물 신축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든다. 내면에는 경찰서 신축과 경찰 인력 확충, 서울과 경기권 인력 증원 및 배치 등 다양한 이슈가 뒤섞여 있다. 그만큼 기간이 길고, 과정은 복잡하다.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기자는 서울과 경기 간 불균등한 치안 공급이 가장 문제라고 보았다. 2021년 KBS 보도에 의하면 한 전문가는 서울 중심의 인력 구조를 문제 삼았다. 또 다른 전문가는 범죄위험도예측시스템에서 경기도가 서울의 3배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역시 중앙집권적인 경찰 틀이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따른 예산과 인력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냈다. 신도시란 `계획적으로 건설한 도시`다. 신도시에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가 없다는 사실은 반성해야 한다. 그것도 5년 넘게 말이다. 긴 기간 동안 주민은 안전 사각지대에 머물게 되는 셈이다. 시청과 구청, 경찰청에 민원 넣어도 `불가`하다는 답변이 다수라고 한다. 입주할 때 `행정시설`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적어도 동주민센터와 우체국, 경찰서 3가지는 주거환경에 있어 필수적이다. 특히 신도시라면 미리 기획돼야 한다. 당사자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조속화라는 여러 방편을 내놨다. `치안 공백`이 뒷전이 된 채 대규모 택지개발만 이뤄진다면 주민의 치안 문제만 폭증할 것이다. 신도시는 들어섰는데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규제 완화, 법령 개정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언제까지 파출소와 지구대가 들어서는 데 손 놓고 기다려야 할까. 이미 들어선 신도시를 대상으로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각계가 논의해야 한다.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불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치안 방편`을 함께 계획해야 한다. 신도시에 가장 먼저 들어서야 하는 건 `안전`과 `치안`이다. 어디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신도시가 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경대학교 정책디자인센터 이관수 교수가 노동위원회 심판 법리에 대한 연구 및 노사분쟁해결연구소 소장으로서 노사간 분쟁 완화에 대한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 부문 "2023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는 지난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시상식을 열고 이관수 교수에게 "2023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을 수여했다. 이관수 교수는 "부족하나마 노사분쟁의 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해 꾸준한 연구활동에 매진한 결과 격려의 의미로 귀한 상을 주신 것 같다"며 "2024년부터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의 이사로서 노동부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고용보험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무법지대(無法地帶)처럼 행동한 것에 대해 엄벌을 받을 차례다. 지난 20일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으로 물리는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올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피해자를 치어 뇌사상태에 빠트렸다.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 지난달(11월) 25일 숨을 거뒀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도주치사 등 협의로 공소장은 변경됐다. 안타까운 죽음 속 더욱 국민들의 공분을 산 건 신씨의 당시 대처였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즉각 구호하기는커녕 인근 병원으로 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약물 취한 상태였던 것.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았다"라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걸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라며 변명했다"라고 덧붙였다. 신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은 인지했으나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사고가 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휴대전화를 만진 이유를 묻자 그는 "휴대전화를 만진 기억은 없고 피해자가 차 밑에 깔려있는 것을 보고 목격자들이 차를 후진하라는 말을 듣고 차에 탄 것"이라며 "구호 조치를 빠르게 해야겠다는 생각게 시술받은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신씨는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라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8월에 사고를 내고 지난달(11월)에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일말의 사과도 없던 가해자가 엄벌을 처하는 들끓는 여론과 많은 형량이 떨어지자 이제와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라고 울먹인 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볼 사람은 전무하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해도 소중한 생명을 약에 취해 앗아가 놓고 편하게 말 몇 마디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무법지대(無法地帶)인 것처럼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길 수 없는 아픔을 안긴 것에 엄벌을 받을 차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지난 6일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이날부터 지난 20일까지 15일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김진경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1조2894억 규모의 2024년도 강남구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각종 행사성 사업, 통합복지타운 조성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김진경 의원은 보육지원과 어린이집 운영원사업을 두고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서 처우 개선비가 편성돼 있고, 구에서도 또다시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서 처우 개선비를 편성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비의 중복편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일선 보육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어린이집 교사분들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사업별로 산재돼 있는 예산 항목을 큰 틀에서 봤다면 중복 편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무런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문제"라며 집행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진경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복으로 편성돼 있던 처우 개선비를 연구활동비로 변경해 잘못된 예산안을 바로잡았다. 끝으로 김진경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방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운영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들에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썼다"며 "2024년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급여 생활자가 수도권에 자기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 9.3년치를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가구의 89.6%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달 22일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 전반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표본조사다. 조사 결과 지난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수도권이 9.3배(중위수)로 집계됐다. 전년(10.1배)보다 줄어든 수치다. 전국 기준으로는 6.3배로 전년(6.7배) 대비 소폭 감소했다. 광역시 등은 6.8배로 전년(7.1배)보다 줄었고 도 지역은 4.3배로 전년(4.2배)보다 소폭 상승했다. PIR는 받은 월급을 모두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반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전년과 비교해 상승했다. 전국 기준 16%(중위수)로 전년(15.7%) 대비 증가했다. 수도권은 18.3%(전년 17.8%), 광역시 등은 15%(전년 14.4%), 도 지역은 13%(전년 12.6%)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된 연수는 지난해 7.4년으로, 전년(7.7년)보다 소폭 줄었다. 지난해 주택보유의식은 89.6%로 전체가구 중 대부분이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년(88.9%)에 비해 0.7%p 증가했다. 가구 특성별로는 청년가구와 신혼부부가구가 각각 79.2%(전년 81.4%), 92%(전년 90.7%)로 높게 조사됐다. 그러나 자가 보유율은 각각 14.7%, 49%로 일반가구 61.3%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정부의 내 집 마련 지원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가구의 경우 대부분 임차(82.5%)로 거주하고 있고,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6.7배로 전년(6.4배)보다 증가했고 임차가구의 전국 RIR도17.4%로 전년(16.8%)보다 증가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국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가구 중 61.3%로, 전년(60.6%)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5.8%(전년 54.7%), 광역시 등은 62.8%(전년 62%)로 전년과 비교해 상승했고 도 지역은 69.1%로 전년(69%)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제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시흥대야역 인근 2527가구(7만5000㎡) ▲부산 금정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1253가구(4만7000㎡) ▲광주 소태역 인근 583가구(1만7000㎡)로 총 4400가구, 면적은 13만9000㎡이다. 이로써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모두 57곳, 8만8000가구로 늘었다. 이번 제10차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선정됐는데, 특히 시흥시와 광주시는 이번에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10차 후보지는 모두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위치해 있다"며 "앞으로도 도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동(성도원룸) 330-1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 이달 21일 범일동 330-190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손규홍)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다수 업체의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2024년 1월 24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다만 입찰보증금 납부는 2024년 1월 22일 오후 12시까지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입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마감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자성로108번길 14(범일동) 일대 1만1597.8㎡에 건폐율 56.42%ㆍ용적률 1099.4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1층 공동주택 3개동 740가구 및 업무시설 90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약 146명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문현역과 1호선 범일역, 좌천역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9분 거리에 성남초가 있고 주변에 성동중, 동교불교전법대학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현대백화점, 범일2동주민센터, 자성대파출소, 동부산우체국, 부산시민회관,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자유도매시장, 범천동골드테마거리, 평화도매시장 등이 근거리에 있어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부산항도 가까워 해양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이곳은 지난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포항공과대학교(이하 포항공대)와 지난 19일 경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IㆍDATA 산업 교육ㆍ연구 혁신클러스터(이하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I 혁신클러스터`는 하남교산 신도시 내 약 3만 ㎡ 규모로, 글로벌 멀티캠퍼스, 글로벌 R&D센터, 슈퍼컴센터, AI+X(인공지능 융합) 트레이닝센터 등이 들어선다. 대규모 AI 집적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카네기멜론대와 싱가폴국립대 등 해외 유수의 대학들과 포항공과대학교(인공지능연구원)를 비롯한 다수의 국내대학 및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AI 혁신클러스터`에는 향후 약 3000명의 석ㆍ박사급 AI 전문 인력이 상주해 미래산업형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카네기멜론대ㆍ싱가폴국립대와 연계해 국내 대학 석ㆍ박사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 인공지능 전문 인력 육성과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시스템 기반확충 사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AI 혁신클러스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싱가폴국립대의 `Net-Zero` 건축기술들을 도입해 하남교산 신도시가 에너지 특화도시로 한층 더 다가서게 됐다. LH는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기, 하남시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지구계획 변경 및 승인, 관련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고, 포항공과대학교는 카네기멜론대, 싱가폴국립대, 포스코DX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2024년 상반기에는 하남교산 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도-경기주택도시공사(GH)-하남도시공사(HUIC)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2024년 하반기에는 입주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는 이번 협약이 3기 신도시 최초로 교육ㆍ연구 중심의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남교산 신도시는 20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올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9월 착공 및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등 차질 없는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H는 이번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하남교산 신도시가 동남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및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곧 해제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계양구 귤현ㆍ동양ㆍ박촌ㆍ병방ㆍ상야ㆍ방축동 일원 8.4㎢, 4502필지가 오는 26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현재 계양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 및 착공으로 인근지역은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시는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알박기` 종교시설의 배척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았다. 최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달 21일 `장위10구역 재개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그동안 종교시설과의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곳의 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종교시설 제척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조정한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배치했다. 성북구 장위동 68-37 일대 9만1362㎡를 대상으로 한 장위10구역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앞으로 20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341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시는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10구역은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 이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2구역(도시환경정비)의 노후 건축물이 철거되고 13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홍제2구역(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통일로 477-8(홍제동) 일대 3069㎡를 대상으로 하는 홍제2구역은 무허가 건축물 등 노후ㆍ불량 건축물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고 있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주거비율을 완화해 용적률 699.54%를 적용한 공동주택 132가구(공공주택 19가구 포함) 및 근린상가가 공급된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해 통행이 어려웠던 통일로 이면부가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되는 등 정비기반시설이 확충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필요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열악한 환경의 홍제역 일대를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이 지역에 양질의 주택과 편의시설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이 경관심의를 통과하면서 가구수 등의 변경이 이뤄졌다. 서울시(시장 오세훈) 지난 21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과 경관심의(안)` 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대 16만258㎡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2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고 지난 7월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계획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부 도로를 확폭했고 공공기여비율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상향됐고 일부 주동들의 높이도 조정됐다. 다만, 이미 `청화아파트`, `탑맨션` 등 기존 건축물에 가려져서 남산 조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주동들의 높이는 상향했다. 건폐율은 31%에서 29%로 감소했고 일부 주동들의 형태를 타워형으로 변경해 단지 내 개방감과 쾌적성을 개선했다. 가구수는 당초 2167가구보다 164가구 늘어난 2331가구이며, 이 중 350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가구와 차별없는 `혼합배치`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남산의 경관은 보호하면서도 향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은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4주는 1만59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 총 1만590가구(일반분양 786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강동구 길동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 ▲경기 수원시 세류동 `매교역팰루시드`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중흥S클래스`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동래롯데캐슬시그니처` ▲충남 보령시 동대동 `보령엘리체헤리티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한편 본보기 집은 ▲인천공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중흥S클래스에듀파크` 1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13구역(재개발)이 97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21일 열린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전농1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전농13구역은 동대문구 사가정로 104(전농동) 일대 2만105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2008년 11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5년 만에 촉진구역 신규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전농13구역은 주거비율을 80% 이하에서 90% 이하까지 완화해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지상 45층 높이의 공동주택 7개동 977가구(공공주택 16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대상지 동서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보행동선을 최적화하고, 단지 내에는 격자형 통경축을 확보해서 지상부 개방감을 살림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인 전농13구역은 2024년 조합설립인가, 2025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개발 움직임이 없던 전농13구역 재개발이 15년 만에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노후된 주거환경에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셋째 주 수도권 지역 중 전주 대비 아파트값이 상승한 지역이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거래 둔화로 가격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다. 이달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보합세(0%)를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정체된 가격 흐름이 이어졌다. 서울은 1000가구 이상 일부 대단지에서만 등락을 보였다. 25개 구 중 ▲송파(-0.02%) ▲성북(-0.01%) 2곳만 하락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을 기록하며 3주 연속 가격 동결됐다. 신도시는 지난주에 이어 0.01% 하락하며 8월 25일 –0.01%를 기록한 후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ㆍ인천은 보합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평촌(-0.02%) ▲분당(-0.01%) ▲일산(-0.01%) 순으로 하락했고 경기ㆍ인천은 ▲안산(-0.04%)만 떨어지고 그 외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강남구 대치동ㆍ일원동과 양천구 목동ㆍ신정동 등 학군지 위주로 전셋값이 오르며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0.01% 하향 조정됐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을 기록했다. 서울은 ▲송파(0.04%) ▲양천(0.03%) ▲강남(0.01%) ▲동작(0.01%)은 상승했고 ▲중구(-0.04%)는 지난주에 이어 내림세가 계속됐다. 신도시는 ▲평촌(-0.05%) ▲산본(-0.03%) ▲분당(-0.01%)이 떨어졌고 ▲동탄(0.01%)은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지난주 9곳에 달했던 하락지역이 4곳으로 줄었다. ▲오산(-0.04%) ▲수원(-0.03%) ▲의정부(-0.01%) ▲의왕(-0.01%) 등이 떨어졌으나 ▲화성(0.02%) ▲김포(0.01%)는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집값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 등으로 수요층의 관망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말까지는 뚜렷한 가격 변동없이 보합 수준에 머물며 평이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되면서 수분양자들의 자금 계획 혼란이 예상된다"며 "더욱이 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감소로 신축 임대 매물의 희소성이 커짐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재건축)가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절차를 순탄하게 진행 중이다. 이달 15일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설계CM) 선정을 향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무영CM과 삼우CM이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조합 관계자는 설계CM 선정 배경과 관련한 질문에 "CM은 신속한 추진 및 설계 업무의 완수기한을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라며 "현 단계에서 설계도면을 면밀하게 검토해 최상의 설계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달 22일 이사회를 거쳐 2024년 1월 16일 대의원회에서 설계CM을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이 사업은 200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18년 9월 추진위구성 변경승인, 2023년 10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2ㆍ8호선 잠실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신천초, 잠현초, 잠실중, 잠실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인근에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서울아산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훌륭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지난 15일 `USA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스포츠&레크리에이션 부문과 건축 자재 부문을 수상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USA 굿 디자인 어워드는 1950년부터 개최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디자인상이다. 미국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이 주최하고,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가 그룹이 각 분야 작품의 혁신성과 예술성 등을 심사해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한다. 스포츠&레크리에이션 부문에서 수상한 `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의 대형 그물 조합놀이대는 정글짐과 미끄럼틀이 합쳐진 대형 놀이시설물이다. 그물 형태로 구성된 프레임과 최고 9m 높이의 미끄럼틀은 조형미를 갖춤과 동시에 안전성까지 갖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건축 자재 부문에서 수상한 `힐스테이트포항`의 `H 웨이브 월`은 저층 세대 앞에 위치한 조형 가벽이다. 포항의 지역성을 모티브로 한 파도를 다채로운 파스텔 색상으로 자연스럽게 구현했다. 특히 재활용 화장품 공병과 초고강도 콘크리트(UHPC)를 섞어 제작한 친환경 상품을 입주민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H 웨이브 월은 올해 우수디자인(GD),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 이어 3번째 디자인상을 수상하게 됐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상으로 2021년에 이어 USA 굿 디자인 어워드 2회 수상, 2개 부문 동시 수상을 달성했다. 아울러 최근 3년 연속으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IDEA`, `iF` 및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우수한 디자인 역량에 환경에 대한 고민을 녹여 만든 조형물이 유서깊은 디자인 어워드에서 인정받아 더욱 뜻깊다"며 "시대를 선도하는 디자인과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품격 있는 주거 상품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21일 개최한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은평구 진관동 30-6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51를 연결하는 도로(지방도 317호선 우회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 현재, 은평지구와 고양지축지구는 각각 90%이상 입주가 완료됐으나 상기 도로가 미개설됨에 따라 은평지구와 고양지축지구로 진입하려는 주민은 지축교로 우회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향후 도로 개설로 지역간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과, 지축교에서 진관2로와 진관3로를 통해 서울로 이동하는 차량이 통일로로 분산돼 은평지구 내 교통 혼잡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 국토교통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세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전세앱`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과감한 업무 혁신과 규제 개혁을 추진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HUG는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안심전세App이 만들어갑니다!`를 주제로 국민투표 및 전문가 평가를 거친 최종 결선 심사에서 임차인 보호 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우수상을 받았다. 안심전세앱은 전세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앱으로 지난 2월 국토교통부-HUG-한국부동산원이 협업해 출시했다. 매매시세,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1:1 법률 상담,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HUG의 대표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용)과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오픈 10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수가 97만 명에 달할 정도로 사용자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HUG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추구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까지인가.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10대 피의자 임군이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일하실 분에게 300만 원을 드린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임군이 사는 경기 수원에서 출발해 오전 2시부터 경복궁 등에 낙서를 하라며 구체적인 이동 동선과 낙서 구역 등을 지시했다. 또 착수금과 택시비 명목으로 임군의 은행 계좌로 5만 원씩 두 차례, 모두 1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군은 여자친구 김양과 함께 A씨 지시대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텔레그램으로 이를 실시간 보고했다. A씨는 이어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를 지시했으나 임군은 경비가 너무 삼엄하다며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이후 A씨가 새롭게 지목한 서울경찰청 외벽에 낙서했다. 범행 인증 사진을 찍어 텔레그램으로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수원 어딘가에 550만 원을 숨겨놓겠다"고 말했으나 실제 돈을 주지는 않았다. 또 경찰이 수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임군에게 "두 사람 망한 것 같다. 도망 다녀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귀가한 임군과 김양은 사흘만인 지난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종로경찰서는 전날 밤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양에 대해선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날 석방했다. 김양은 임군과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했지만 직접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군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이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임군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낙서에 등장한 불법 영상 사이트는 물론 전혀 무관한 인물이 임군에게 지시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임군 범행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설(28)씨에 대해서도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설씨는 임군 범행 다음 날인 지난 17일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설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낙서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은 그동안 꾸준히 발생해왔는데, 이번 사건처럼 돈이 얽혀있는 것뿐만 아니라, "장난삼아 했다"는 주장부터 "악령을 쫓는 문구라 썼다" 등 황당한 동기로 인한 사건이 많았다. 2007년에는 30대 남성이 서울 송파구 삼전도비 앞면과 뒷면에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철거`, `병자`, `370`이라는 글자를 쓴 사건이 대표적이다. 삼전도비는 병자호란 당시 조선이 청나라에 무릎을 꿇은 것을 상징하는 문화재로 당시 복원에 3개월이 걸렸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치욕스러운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에는 세계적인 암각화 유물이자 국보인 울주 천전리 각석에 이름을 새긴 혐의로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해당 고등학생은 "친구를 놀리려 장난삼아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됐다. 2019년에 부산 금정산성의 망루와 비석 등 곳곳에 검은 매직펜으로 이름 등을 쓴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낙서를 한 70대는 경찰에 붙잡혔는데 `등산 중 쓰러진 경험이 있어 또 쓰러졌을 경우 가족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이자 그 역사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물이다. 그게 현재 우리의 뿌리임을 알고 존중한다면 단지 돈과 심심풀이를 이유로 문화재에 낙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는 단지 선대 조상들뿐만 아니라 해당 문화를 이어받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과 같다. 심지어 이번 경복궁 낙서 사건은 성인이 10대 청소년을 사주한 사건으로, 우리 세대가 문화재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다음 세대가 답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조상들이 식민지배 시절 우리나라 문화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던 과거와 우리 스스로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는 현실을 비교해 보면 씁쓸함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이하 1차 처분) 하기 전`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 시점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개별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영 제18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해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이익환수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1차 처분 후 1차 처분 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하는 것을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개별부담감을 정정해 부과(이하 3차 처분)하려는 경우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상당하는 법인세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 부과 대상 토지의 양도 시점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의 의미는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1차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동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반면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해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처분인 `1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이미 결정ㆍ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정정해서 다시 처분할 때 그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동법 제12조제1항 문언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은 법인세 부과 대상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이익이 그 실질에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과되는 법인세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같은 조 제2항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3조 전단에서는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를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규정하면서 부과 종료 시점 이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기간 중 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시까지`가 아닌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라며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정정은 일정 기간 내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한해 그 발견 시점 이후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1차 처분을 하기 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ㆍ설치 목적ㆍ부과 요건ㆍ산정 기준ㆍ방법ㆍ부과 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개발이익환수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그 부과 또는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ㆍ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오류 발견 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 법인세의 범위가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오류를 정정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확대돼 개발부담금의 감면 요건이 변경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라며 "동법 제12조제1항에서 동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게 부과된 법인세 세액만 예외적으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가 형해화되는 점, 개발부담금 산정 오류의 발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법 제12조제1항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으로 확대ㆍ유추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 같은 영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납부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이 명시된 새로운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어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정 절차를 거친 새로운 납부고지는 종전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으로 봐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그러나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서 부과 처분 후 일정기간 내로 제한돼있는 제소기간 등 소송 요건을 검토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서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인세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의 의미를 해석하는 이 사안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1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지역주택조합 등에서 조합 운영 정보를 속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입법이 추진된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건축하고 입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또 직장주택조합은 동일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방식을 뜻한다. 이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 주체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확인한 사본은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원모집광고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조합 가입 청약 철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거짓ㆍ과장 광고를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이끄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로 인해 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모집 주체가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행 5년간→사용검사일까지 보관 ▲모집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자수 포함 ▲조합 가입 철회 기간을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60일 이내로 연장 등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박덕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안 제11조의4제2항 등)"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000만 서울시민의 주택도시기금 기여분에 비해 정책수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SH도시연구원은 전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 중 서울시민의 기여분은 약 25조 원이나 실제로는 약 10조1000억 원 활용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조성 재원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으로 구성된다. 전기 이월금, 융자금 회수 등을 제외하고는 청약저축이 가장 많다. 2000년 초반 약 20조 원이던 주택도시기금 연간 조성 규모는 현재 약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여유자금은 연평균 25.7%로 상승하는 추세다. SH는 "사업비의 증가 폭보다 여유자금의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점에 비춰볼 때, 지금의 중앙정부 위주의 일률적 주택도시기금 운영에서 벗어나 최소한 지역별로 기여한 만큼 일부 재원에 대한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SH는 "서울시민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약 25조 원 중 약 10조1000억 원만 서울시민을 위해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차액 약 14조9000억 원에 대한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 투자 등에 활용되는 여유자금이 올해 3분기 기준 약 17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일부는 정책 재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SH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조개혁을 통해 개발사업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이며,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택도시기금 일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특별지원 및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등 일부 위임이 가능한 경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재원으로 편성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대해 논의 중이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의 역할 강화와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재원 확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주거(복지) 안정,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