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공지능(AI)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약 27%)에 달해 금융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또 사기 임대인의 25%가 4가구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았고,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 역시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 역시 일반 임대인보다 약 2배 이상 높았다. 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에 반영해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정보 11종은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불량정보 ▲부도ㆍ개인회생 여부 ▲세금 체납 ▲연체ㆍ사기 이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 변경 횟수 ▲자택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집주인의 금융 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위반 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빚(근저당) ▲가격 적정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시 추천 특약 ▲대출 확률 ▲계약 안전도 ▲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제공된다. ▲공개된 집주인 정보(보유 주택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가압류 횟수, 고액 상습 체납 여부, 금융사기 이력) ▲등기부등본 세부 정보 ▲사기 유형 시나리오까지 제공해 계약 전 꼼꼼한 점검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몽땅정보통`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시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계약을 고려하고 있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수집ㆍ분석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이 서비스가 임차인이 사전에 주택과 임대인의 숨겨진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해,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2024년까지 진행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축 기조는 2025년 들어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 2026년에도 중국과 유럽 중심의 재정지출 증가와 영국과 미국 중심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유동성 확장, 즉 통화 공급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돈)의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주식ㆍ금ㆍ암호화폐 등)들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연준(Fed)의 보험성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 반전하고, 12개월 후인 2026년 3분기 말~4분기 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 유가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빠르면 2026년 8월 이후 YoY 플러스(+) 반전이 가능하다. 2026년 3분기 중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정점을 형성하고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 해당 시점에 글로벌 증시 역시 고점이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S&P500지수는 2026년까지 이익(EPS)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이를 적용 시 6년 연속 이익이 증가한다. 지수가 급락 이후 상승 반전 시에는 PER 상승이 지수 반등을 주도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수 상승에는 이익 기여도가 높고(1994년 이후 지수 상승의 이익 기여도 72%), 이익이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이익 의존도가 보다 높아진다(75%). S&P500지수 장기적인 이익 증가 국면(4년 연속 이상 기준)에서 이익 증가율 대비 주가수익률은 평균 63%였고, 2026년 S&P500 EPS 증가율 전망치가 26%라는 점을 감안 시 2026년 주가 기대수익률 16%로, 이를 현재 지수에 적용 시 S&P500지수의 2026년 예상 상단은 7700p로 제시할 수 있다. 섹터별 이익 증가율 대비 주가수익률 비율을 적용해 2026년 기대수익률을 추정해 보면, Tech(22%)>유틸리티(10%)=필수소비재(10%)>소재(9%)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코스피는 2026년까지 3년 연속 이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2025년 전망치 207조 원→261조 원으로 26% 증가 전망). S&P500 Tech 섹터 중심으로 투자 확장이 진행될 것이고,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률과 이익 추정치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은 가능하다.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3년 연속 이익 증가 기대가 있고, 과거 2016~2018년 반도체 3년 연속 이익 증가 국면에서 주가수익률은 90%였다. 현재 주가수익률 대비 27%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이를 코스피 내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32%)에 적용 시 반도체 업종만으로도 코스피는 9% 상승이 가능하다. 한편 S&P500의 투자싸이클 확장은 반도체 제외 업종 이익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026년 코스피 반도체 제외 업종의 순이익은 16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2026년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 주도의 코스피 상승 추정치는 6%다. 2026년 코스피 반도체와 반도체 제외 업종 합산 기대수익률은 15%로, 이를 현재 지수에 적용 시 2026년 코스피 상단은 4300p로 제시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4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10ㆍ15 부동산 대책, `초강도 규제`로 돌아온 정부… 시장 `파장` ↑ ▲기획 목동1ㆍ2ㆍ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확정으로 속도전 `물꼬`… 목동신시가지 속도와 균형의 길로 ▲현장소식 1963가구 금호벽산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가시권… `성동구 대표 하이엔드 단지` 향해 무한 질주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 교통ㆍ교육ㆍ편의ㆍ녹지 4박자 갖춘 명품 아파트로 거듭난다 ▲칼럼 추진위 구성 요건 법적 성격과 행정 자의적 판단의 한계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방법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기산점 주택 공급과 정비계획 이관수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동법 - 부당전보 구제방안 발의 아치와 골반 움직임에 대해 1995년 보험성 금리 인하, 지금에 주는 시사점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서울교대)에서 열린 ‘혁신미래학교 교장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서울교대)에서 열린 ‘혁신미래학교 교장 워크숍’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세번째 순서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듀뉴스] 경기미래교육의 완성을 위해 전력질주를 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특수학교 설립 계획과 타 시도와 다른 차별화된 특수교육 정책에 대해 “장애학생은 경기미래교육의 동반자 이자 자양분”이라고 단언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공통의 문제”라고 점을 찍고 “장애를 보는 관점을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면 해결 방법도 달라진다”면서 “사회적인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 장애 학생의 교육 참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500억 원의 별도 예산을 확보해 장애 학생의 이동과 신변 처리, 수업 참여 등을 지원하는 인력 1,000여 명을 확대 배치했다”며 “또한 모든 특수학교에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보급해 운영 중이다. 그 결과, 휠체어 사용 학생이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달리기 활동에 참여하는 기적 같은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장애’가 학교생활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경기공유학교 등을 통해 장애 학생의 소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적극적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학부모 간 소통과 정책 공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 “장애 학생 학부모도 비장애 학생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학부모 네트워크, SNS 등을 통해 양육에 대한 고민과 정보를 나눈다”고 설명하고 “장애 학생 학부모와 비장애 학생 학부모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장애 공감 문화를 확산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장애 학생 학부모에게 자녀의 연령별 양육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부모 교육, 상담,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며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의 증가와 함께 학부모의 요구도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선·후배 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양육 사례를 발굴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특수학교 신설 시 지역별 특수교육대상 학생 배치 현황과 특수학교 수요를 반영해 교육 수요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성과로 2025년 안성 모두학교가 개교했고 2028년까지 여주, 시흥, 수원, 남양주, 고양, 포천 지역에 특수학교 6개교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용지 확보에 있어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 개발 사업지 내에 특수학교 부지확보를 추진하고 기존 지역의 학생 배치시설(폐교 등)을 특수학교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 교육의 질 제고와 특수교육기관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에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시급한 현안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단편적인 정책을 넘어 장애 학생의 꿈을 지원하고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미래형 특수교육의 로드맵 ‘경기특수교육 비전 2033’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장애 학생 전 생애를 조망하는 비전과 10년의 전망, 10년의 약속을 제시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특수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면서 “현재 특수교육 현장 교사와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과, 타 시도의 경기도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 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경기 특수교육은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 내 일반 학교 중 특수학급 수는 4,034학급이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20,240명이다. 경기도는 최근 5년 동안 특수교육대상학생 수가 평균 5%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있다. 과밀 특수학급과 유치원 특수학급의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수교사 448명을 추가 배치했고,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교사 자격을 소지한 협력 강사 500명을 배정했다. 미래형 특수학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0개 학교를 선정해 미래형 특수학급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했고, 특수교사의 에듀테크 역량 강화 연수를 개설했다. 이는 연수를 이수한 1,300여 명의 90.6%가 실제 수업에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 수업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 학생의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학급은 교육지원청 행동 지원 신속대응팀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이를 위한 행동 지원 현장 전문가 165명을 양성했다. 장애 학부모들의 경우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더 선호한다. 이는 특수학교가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일반 학교에 통합된 학생은 81.4%로 전국 평균(74.1%)에 비해 7.3%나 높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통합된 환경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고자 하는 점을 반영해 전년 대비 특수학급을 200학급 이상 신증설하는 등 통합교육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장애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과 교사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고 통합교육 연구회와 동아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 학생 학부모들은 특수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 하므로 2028년까지 특수학교 7개교를 설립하고 현재 57학급인 전일제 형태의 복합 특수학급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장애 정도,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해 특수교육기관을 다양하게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경기도를 장애인, 장애 학생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겠다”면서 “교육감으로서 여러 행사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장애학생과 학부모의 절실한 호소는 남다른 울림을 준다”고 회상하고 “경기도 특수교육이 장애 학생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장애인 정책만큼은 아직 선진국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짚고 “인력을 증원하고, 돌봄을 확대하는 등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청한 문제부터 개선하고 있는데 최근 현장의 변화된 모습을 체감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23일 본보는 노무법인 권리 김민한 산재보상센터장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 노무법인 권리 산재보상센터장을 맡게된 소감은/ 산재보상센터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직책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만큼 무겁고 책임감 있는 자리이기에, 현장에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 노무법인 권리 산재보상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산재보상센터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신청부터 승인, 장해급여 산정, 불승인 시 불복 절차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서류 대리인이 아니라,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의학적 사실을 정밀하게 분석해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전문 대응팀입니다. 현장 조사, 업무경위서 작성, 증거 수집, 자문의 및 행정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 산업재해라고 하면 흔히 업무상 사고만 생각할수 있는데 산업재해 인정은 어떤 기준인가요/ 많은 분들이 `산재=사고`로만 생각하시지만, 산재는 업무상 질병, 즉 장기간의 반복적 부담이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도 포함됩니다. 산재 인정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고는 현장 상황과 증거로 입증하고, 질병은 업무 내용, 기간, 강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단순히 진단명이 아니라 `업무와 질병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산업재해 승인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우선 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공단이 업무내용, 병력, 현장 상황 등을 조사해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고는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질병은 증거 수집과 업무 분석이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초기 상담부터 현장 확인, 자료 정리, 공단 조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기억에 남는 산재사건은 무엇이 있나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지신 재해자분의 자녀분이 혼자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산재 승인을 받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승인 직후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 사건은 유족보상으로 전환됐습니다. 가장 마음에 남았던 건, 아드님께서 `그래도 아버지의 고된 노동이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순간입니다. 산재 승인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저에게는 큰 책임감이자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산재는 결코 `특별한 누군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묵묵히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산재가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권리는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3일 강남세곡체육공원에서 열린 `2025 강남구 장애인 한마음 운동회`에 참석했다. 이번 운동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 증진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 실현을 위해 마련됐으며, 강남구 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및 주관했다. 행사 규모는 총 500명으로 참가자 300명, 운영진 200명 등으로 이뤄졌다. 진행 프로그램은 ▲공연 ▲명랑운동회 ▲세곡체육공원 걷기 대회 ▲레크레이션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김형대 의원ㆍ박다미 의원ㆍ황영각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우종혁 의원이 함께 참여해 체육 활동을 통해 소통하며 이해를 넓혔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종목의 승패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 자체가 이미 승리이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힘이자 미래의 희망"이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의 도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강남을 만들어가기 위해 늘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0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12%)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했고, 지방은 보합(0%)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 및 거래가 증가하며 상승 거래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5%로 전주(0.54%)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광진구(1.29%)는 광장·구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1.25%)는 금호·행당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93%)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92%)는 공덕·염리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63%)는 도원‧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동구(1.12%)는 명일·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96%)는 목동‧신정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93%)는 방이‧문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79%)는 신길‧영등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동구(0.06%)는 송현·화수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용현·학익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부평구(0.05%)는 부평·부개동 위주로, 남동구(0.02%)는 구월·서창동 위주로, 계양구(0.02%)는 계산·작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4%), 대구(-0.02%), 충남(0%), 충북(0.03%), 강원(-0.02%), 광주(-0.01%), 울산(0.11%), 세종(0.01%), 전남(-0.06%), 전북(0.05%), 경남(0%), 경북(0%),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6%)은 전주(0.07%) 대비 더 상승세를 줄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3%)도 전주(0.17%)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하는 가운데, 역세권·학군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0%)는 옥수·성수동 구축 위주로, 광진구(0.19%)는 자양·광장동 선호단지 위주로, 용산구(0.15%)는 이촌·효창동 위주로, 동대문구(0.11%)는 답십리·제기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마포구(0.11%)는 성산·도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0.29%)는 목동·신정동 학군지 위주로, 서초구(0.29%)는 잠원·우면동 위주로, 송파구(0.27%)는 방이·잠실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4%)는 명일·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11%)는 화곡·가양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5%)의 경우 중구(-0.01%)는 중산ㆍ신흥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07%)는 원당ㆍ석남동 역세권 위주로, 연수구(0.06%)는 동춘ㆍ송도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05%)는 구월ㆍ만수동 위주로, 동구(0.03%)는 송현ㆍ만석동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9%)에서 이천시(-0.1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증포ㆍ갈산동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1%)는 덕이ㆍ주엽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43%)는 중앙ㆍ별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남시(0.41%)는 학암ㆍ망월동 역세권 위주로, 성남 중원구(0.4%)는 은행ㆍ금광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3%), 대구(0.02%), 충남(0.03%), 충북(0.01%), 강원(0.01%), 광주(0.02%), 울산(0.09%), 세종(0.26%), 전남(0.02%), 전북(-0.01%), 경남(0.04%),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한솔·아름동 대단지 위주로 임차수요 증가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ㆍ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정비사업 등에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촌 지역의 빈집은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에는 빈집을 창업 공간이나 주거시설로 재활용하려는 민간의 다양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민간투자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 민간의 투자 수요를 반영한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ㆍ빈 건축물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으로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민간 자본 유입이 활성화되면,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여건 조성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활력 회복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달 23일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때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ㆍ8월에 이어 3연속 동결이다. 하반기 들어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돼 `10ㆍ15 부동산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판단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미국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ㆍ달러 환율이 1400원 대로 오르는 등 외환시장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을 통해 "물가는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소비ㆍ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ㆍ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세계경제와 관련해 금통위는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미ㆍ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으로 하락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했다. 이에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ㆍ중 무역협상 및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ㆍ재정 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경제 상황은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 지속, 양호한 수출 증가세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와 2026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각각 0.9%ㆍ1.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한ㆍ미, 미ㆍ중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상ㆍ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판단이다. 국내 물가는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이 2%를 각각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9월 중 2.5%로 전월(2.6%)보다 소폭 낮아졌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환율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향후 금통위는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 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최근 올해 제3차 재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태점검을 각각 이달 24일과 27~3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도시정비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점검 대상은 군포3구역 재개발ㆍ까치빌라(금정동 711-1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 또는 신탁사)로, 각종 서류와 현장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정비사업 점검ㆍ자문위원과 구역별로 시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총 9명 내외로 구성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공자 선정ㆍ계약 ▲용역 계약 ▲회계 처리 ▲정보 공개 등이며,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과 7월에 제1차, 제2차 실태점검을 실시해 현재 점검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초 올해는 총 4차의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후속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올해는 3차까지만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미점검된 구역은 2026년 실태점검 계획에 반영해 추진한다. 하은호 시장은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원활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비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가구ㆍ다세대ㆍ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2000만 원 상향한다. 민간 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3.5%이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7000만 원~1억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3.8%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달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1일을 시작으로 11월 1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을 대상으로 ‘영유아학교 수업 공개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수업 공개는 유보통합을 대비해 유치원·어린이집의 상호이해와 협력·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10월 21일 백합어린이집 △10월 28일 대원유치원 △10월 30일 해모로봄날어린이집 △11월 4일(화) 정부지방합동청사행복한어린이집 △11월 7일 사복행복마을어린이집 △11월 11일 큰별유치원 등 6개 기관이 일자별로 수업과 교육시설을 공개한다. 공개의 날 행사는 단순한 참관을 넘어 참여 교원들이 수업을 보고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되며 대구교육청은 유아·놀이 중심 수업 컨설팅 장학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참여하는 수업 나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유치원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발달 수준별 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현장 적용 사례를, 어린이집은 놀이와 탐구를 통해 배움을 실천하는 수업을 각각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유보통합을 앞둔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의 문을 열고 함께 배우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에 따르면 2025년 10월, 고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 1주기가 됐지만, 학교의 변화는 현장 특수교사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전국의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25.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1,407명(전체 특수교사의 5%)의 특수교사가 참여했다. 응답자의 44.5%는 특수교사의 교권이 매우 더 침해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4년 대비 3.5배로 증가한 비율로, 2023년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 2024년 인천 김동욱 교사의 사망사건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더 높아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학생으로부터 겪는 폭행, 폭언뿐 아니라 학부모로부터의 근무 시간 외 지속적이고 무리한 부탁이나 관리자로부터의 부당한 업무 지시, 법을 어긴 교육행정 등으로 특수교사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교권침해를 당한 후 대처 방식은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혼자 참고 넘어갔다’라는 응답이 23년, 24년에 이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교권침해 사실을 동료나 관리자가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갔다’라는 응답이 67.1%로 교원지위법 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의 교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교권침해가 많다는 증거이고 이를 고려하여 교권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조치 시, 특수학급(일반학교)의 경우 87.7%가 ‘특수교사’가 해당 학생을 주로 담당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4년 43.4%에서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분리 조치가 특수교사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전가되어 다른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 고 김동욱 교사의 비극 이후 교사들의 마음속에 가장 무겁게 자리 잡은 생각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66.5% 와 ‘이대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낀다’ 49.4%였다. 또한 ‘교육청의 부실한 행정 지원, 법률 위반 내용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42.9%는 응답이 높아, 교육 당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컸다. 고 김동욱 교사 사망 사건의 책임자 처벌에 대한 자유 서술 응답(626명)에서는 책임자(교육청, 학교관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처벌이 없으면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또한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 문제,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의 지속 가능한 환경 마련과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고 김동욱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징계조치를 즉시 시행하라”면서 “법에 명시된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에는 수업시수 경감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학급 정원을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정서·행동 문제로 특수학급으로 분리되는 학생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정책을 수립하라 △교육부·시도교육청의 부실한 행정지원 또는 법률 위반 내용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라 등을 덧붙여 요구했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위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전국의 특수교사 및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며 특수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보장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선아)이 ‘파주 꿈함성 공유학교’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이를 위해 사교육 의존이 높고 학생 및 학부모 요구가 높은 미술, 체육, 외국어 분야 공유학교를 지역별로 특화해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 3개 프로그램에서 올해는 ▲미술 3개 ▲체육 2개 ▲외국어 5개 등 모두 10개로 확대했다. 미술 체육 공유학교는 균형 있는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운정(남부), 문산(북부) 지역에서 현직 교사가 강사로 수업을 진행한다. 미술 수업은 중3~고2 대상 30차시, 체육 수업은 고1~고3 대상 81차시의 전문 실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은 대학입시 실기까지 준비할 수 있다. 외국어 공유학교 ‘글로벌리더십 아카데미 심화과정’은 파주청소년수련관에서 온·오프라인 수업 32~42차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업의 일부분을 영국 랭카셔 대학 교수가 직접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은 영어 소통, 글로벌 감수성, 국제 이해와 문화 교류 역량을 기르고 있다. ‘글로벌리더십 아카데미 심화과정’ 참여 학생 11명은 지난 5월 31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전쟁 당시 파주 설마리 전투로 인연이 깊은 영국 글로스터셔 학교에 직접 방문해 수업을 함께하며 평화와 협력의 의미를 되새겼다. 교육지원청은 공유학교 접근성을 높여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운정신도시와 읍·면 지역에 권역별 공유학교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학습 공간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학생이 집 앞에서 타고 내리는 공유학교 전용 ‘파주 꿈나루 버스’를 연간 450여 대 운영해 학생 안전 확보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운정신도시와 읍·면 지역을 넘나드는 맞춤형 노선 운영으로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파양초등학교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안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공유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원하는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간의 제약을 넘는 경기온라인학교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하고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를 확대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 누구나 지역과 상관없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유학교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HS화성은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신성연립(이하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의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이달 18일 진행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HS화성에 관한 수의계약 체결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성동구 서울숲4길 8(성수동1가) 일원 538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5층~지상 24층 공동주택 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 예정금액은 약 1023억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 뚝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서울숲, 성일어린이공원, 성원어린이공원, 동부소공원 등 풍부한 녹지 환경을 갖춰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경동초등학교, 성수중학교, 경일중학교, 성수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난 편이다. HS화성은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해 성수동의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는 프리미엄 복합문화상가와 입주민 전용 하이엔드 커뮤니티를 제안했다. 입주민을 위한 소셜 라운지, 프라이빗 오피스 등을 포함해 중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는 보기 드문 생활문화형 단지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HS화성의 하이엔드 브랜드 `에크라`를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한다. 단지명은 `서울숲에크라`로 정했다. 이를 통해 강남ㆍ서초권에 이어 강북 성수동까지 브랜드 입지를 확장해 하이엔드 주거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높인다는 것이 HS화성의 구상이다. HS화성 관계자는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은 서울의 트렌드와 감성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하이엔드 주거 프로젝트로, HS화성이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 주거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조합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주거공간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HS화성은 앞서 경기 안양동 30-11 일원 가로주택정비 및 박달적성아파트, 중랑구 면목역2-5구역 가로주택정비와 면목본동2ㆍ5구역 가로주택정비, 서초구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 등을 수주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1일 인공지능(AI) 세금 계산 플랫폼 개발사 뉴아이와 `AI 기반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협업을 통한 공공 혁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두 기관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내 AI 세금 계산 서비스 탑재,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증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부동산정보앱에 뉴아이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금 계산기` 기능이 도입될 예정으로, 이용자는 간편하게 세금 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 7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한 `공공-민간 발전 아이디어 장터`에서 한국부동산원의 공공데이터와 뉴아이의 창의성을 결합해 발굴한 공공 혁신 서비스다. 양도ㆍ상속세 계산을 지원하며 비전문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AI 세금 계산 서비스 제공으로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의 편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강화와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통한 대국민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운용을 담당할 자산관리회사(AMC) 우선협상대상자로 코람코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는 부동산개발시장 안정성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LH와 민간이 출자한 개발앵커리츠가 브릿지론(착공 전 단기대출) 단계의 우수 사업장을 선별해 투자한 뒤, 본 PF 실행 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리츠는 LH를 통한 2000억 원 출자에 민간 출자분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회사채 차입 등을 더해 약 8000억 원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코람코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은 민간 투자자 모집역량ㆍ투자약정 규모를 비롯한 투자 대상 사업장 발굴 역량, 리츠 운용 전략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정 통보일로부터 2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각 신청자가 제안한 약정 금액(LH 출자 제외)에 대한 모든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해야 한다. LH는 오는 11월 AMC를 최종 선정한 후 연내 리츠 설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하고, 설립된 리츠에는 20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설립된 리츠는 AMC가 공모 신청 시 함께 제안한 사업장 7곳(사업비 5조8000억 원 규모)을 포함해 투자 대상을 물색ㆍ선정한 뒤 2026년 상반기부터 투자 금액을 집행할 계획이다. 투자액은 사업장별 최대 1000억 원(토지 매입비의 50% 이내)이다. 투자 대상 사업장은 토지 매입 단계에서 브릿지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제시하는 사업장 선정 가이드라인(사업성ㆍ토지 확보 여부ㆍ인허가 가능성ㆍ자본 안정성)을 충족해야 하며, 리츠 자체 투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사업 여건은 우수하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개발앵커리츠가 민간 조달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이달 22일부터 중ㆍ소 규모 공사의 적정 대가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가 의무화돼 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10일까지 접수되는 지자체의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 20건을 대상으로 사전검토를 시행한다.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조달수수료는 면제한다. 앞서 건설업계는 자체 발주공사의 단가 삭감, 제경비 과소 반영 등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적정한 공사비 산정은 공공시설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2035 의정부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중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서 재건축진단을 요청 후 대상으로 결정되면 소요 예산 범위(매년 3억 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매년 2~3개소의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기본 40%를 지원하고, 소형 평형 비율, 가격, 가구수, 사용검사 경과 연수 등 경감 기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9월) 26일 시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14곳과 허용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3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 설비 노후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번 2035 의정부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맞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의 감사 2반이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에서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 등 3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사무감사(국감)에 앞서 강은희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이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경대사대중)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의 감사 2반이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에서,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 등 3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사무감사(국감)에서 강은희 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통해 “대구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수도로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며 공교육 혁신과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어 왔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금 우리 교육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저출생, 교육 격차, 교육재정 확보 등 어느 때보다 중대한 과제들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교육이 책임져야 할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누구든지 공정한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교육공동체 또한 그 소명을 함께 짊어지고 그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구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대구교육청의 중점 사업과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교육감은 “첫째, 대구교육은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진정한 역량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평가, 개별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의 변혁’을 통해 수업을 질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면서 “먼저 서·논·구술형 평가 시스템 구축, 교과별 채점 전문가 양성 등 미래형 평가 모델을 구축했다”고 밝히고 “전국 최초로 공교육에 도입한IB 프로그램은학생의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과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힘, 세계 시민의 소양을 길러 학생의 진정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도입 7년 만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월드스쿨 32교를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IB 프로그램의 논·서술 및 토론, 프로젝트 기반의 절대 평가는 대구 공교육에 안착・확산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대구형 공교육 혁신 모델인 대구미래학교는 수준 높은 미래형 교육과정 설계와 실행, 학생의 진정한 역량을 평가하는 시스템,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를 통해대구 전체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둘째 튼튼한 내면의 힘을 바탕으로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주변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마음교육과 회복적 생활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구교육은 전국 최초로 학생들의 마음의 힘을 기르는 ‘마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마음학기제’를 도입했며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은 수업 속에서 자기감정을 조절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결과 14년 연속 전국 최저 수준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라는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전하고 “이제 마음교육은 전국으로 확산돼 대구 아이들을 넘어 대한민국 아이들의 단단한 마음의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셋째 지속가능한 공동체 교육을 통해 모두가 함께 존중하고 협력하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면서 “소통과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 학부모 인식 정립 운동을 지속해 포용적 공동체 의식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고 피력하고 “교육적 접근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젝트 학습,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가치를 함양하고 지역동행 가족친화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가족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고 전하고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군위 초·중·고 거점학교 육성, 초등학교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통합운영학교, 도시형 캠퍼스 등 학생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시대의 변화를 담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교육감은 “대구교육은 평가 혁신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진정한 역량을 키우고, 마음교육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학생들이 책임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속가능한 공동체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중랑구 신내동 700번지에서 열린 (가칭)동진학교 신축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으며 동진학교는 서울 동부권(동대문구·중랑구) 최초의 특수학교이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로 조성된다. 정 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관련기사) “서울시교육청은 2040년까지 특수학교 미설치 자치구와 설립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총 9개의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공립 특수학교 중장기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러한 생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동진학교, 성진학교 개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리고 전국 최초로 통합교육팀을 신설하고 더공감교실운용, 통합교육 프로개발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어 “장애학생 역시 잠재력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며 모든 아이들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마땅히 교육받고 잠재력을 꽃피울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애학생도 예외일 수 없으며 장애학생, 비장애학생이 아닌 모두 우리 아이로서 받아들여지는 학교와 사회를 꿈꾸고 있다”고 전하고 “현재는 (가칭)동진학교와 (가칭)성진학교 설립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었다. 또한 “동진학교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며 오는 10월 22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7년 9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성진학교는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통해 모든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고 현재 설계공모를 준비 중으로 2029년 3월 1일 개교를 예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단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대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장관 취임 이후 어린이집 단체와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5세 무상보육·교육을 위한 예산(6개월분, 총 1,289억 원)을 편성해 지원 중이다. 이 외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틈새돌봄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무상교육·보육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포함해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어린이집 단체의 의견을 경청했다. 최교진 장관은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 지 잘 알고 있다”면서 “모든 아이의 웃음과 성장을 지켜주는 여러분의 노력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는 힘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교육부도 이러한 여러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포함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세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그 첫 단계로 아시는 것처럼 정부 출범 후 빠르게 준비해 지난 7월부터 5세 무상보육·교육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4~5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와 함께, 내년에는 영유아특별회계법을 신설해 보육에 대한 재정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아울러,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틈새돌봄 확대를 추진해 교사, 학부모, 그리고 아이 모두가 만족하는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주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출발점이고 또 함께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겪고 계신 어려움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점이나 도입하면 좋을 정책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눠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22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학교 악성민원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행위 해당 악성민원 ‘교육청 의무고발’ 명문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이행의무’ 실효화 △‘악성민원’의 규정 신설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아동학대 조항의 합리화-정서적 학대의 범위 정비 △교육부·교육청 ‘악성민원 엄정대응’ 계획의 법률 근거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먼저 “오늘 우리의 요구는 교사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교실의 다수 학생의 수업 받을 권리를 위한 간절한 외침”이라고 강조하고 “악성민원은 교사를 표적으로 삼지만, 그 결과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사회는 이미 서이초 사건을 통해 교실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뼈아프게 배웠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반복되는 허위신고와 과도한 민원 남발로 수업이 무너지고, 교사의 건강이 파괴되며 아이들은 또다시 방치된다”며 “우리는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밝히고 “5만 동의로 확인된 현장의 명령을 법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악성민원 의무고발 명문화, 조치 미이행 과태료 상향, 정당하지 않은 신고·허위제보의 교육활동 침해 명시 등 학교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민원대응 체계를 바로 세우고, 범죄에 해당하는 악성민원에 대해 지체 없는 고발과 엄정한 집행으로 교실을 보호해달라”면서 “교실을 교육으로 되돌리는 법 개정,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교육당국을 다그쳤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학교 악성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우리는 학교의 일상적 교육활동을 마비시키는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다”며 “전교조가 9월 18일부터 추진한 ‘학교 악성민원 방지법’ 국민동의청원은 교사·학부모·시민의 뜨거운 참여 속에 10월 17일 5만 동의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됐음에도 현장의 고통이 여전하다는 엄연한 현실, 그리고 국회와 교육당국이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실의 시간은 학생들의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제주 ○○중, 전북 M초, 울산 A초 등 곳곳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해 담임교사가 연속적인 조사와 압박에 시달리고, 병가·휴직이 불가피해져 학급이 방치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전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민원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의 반복, 교권보호위원회 지시 불이행·폭언·허위 제보 등 목적이 불순한 악성민원 앞에서는 사실상 무력화되며 악성민원에 대한 실효적 제재와 의무고발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과격 시위로 논란을 빚어 온 단체들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일부 단체의 관내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및 집회 예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교육청은 최근 일부 단체가 관내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22일 밝혔다. 정 교육감은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세운 교육적 상징물”이라면서 “소녀상은 2013년과 2017년에 학생들과 교사의 주도 아래 역사 동아리 및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설치됐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학습권,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주변에서의 집회나 시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과 등하교 안전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11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집회와 시위가 학교 앞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학교 교육활동과 상징물에 대한 외부 압력은 용납할 수 없다”며 “소녀상은 특정 정치적 목적이 아닌,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철거하라는 외부 요구는 교육 자치와 학생 자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은 교육 공간에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집회를 예고한 단체에서 보내온 언어와 메시지는 학생들에게 공포와 분열,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학부모,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법률적 검토와 경찰 협조를 바탕으로, 학교 주변 집회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불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고 “역사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교육은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평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학생들의 작은 실천이 만든 소녀상이 훼손되거나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성숙한 시민의 자세로 이 사안을 바라봐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특히 수능을 앞두고 고등학교가 차분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재선정 이후 가속도가 붙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미숙ㆍ이하 조합)은 올해 8월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KCC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이후 향후 절차를 신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월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새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1차 입찰에는 KCC건설이, 6월 2차 입찰에는 서희건설이 단독 참여하며 2차례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고, 우선협상대상자였던 KCC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190번길 2(하대원동) 일대 959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4.08%, 용적률 265.1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 모란역이 인접한 곳으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검단초, 동광중, 성남중, 성남고, 풍생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양호하다. 이 외에도 주변에 중원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모란시장, 마트,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인터뷰] 하대원동 111-7 일대 최미숙 조합장 "기존 시공자와 계약 해지 어려움 딛고 새로운 시공자 `KCC건설`과 맞손" "역세권ㆍ학세권ㆍ숲세권 모두 갖춰… 성남시 대표 명품 단지 기대감 ↑" 최근 본보는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최미숙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은/ 우리 구역은 교통ㆍ인프라적으로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주변 건물ㆍ시설 등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관적ㆍ안전성 측면에서 정비가 시급했다. 이에 재건축 대비 사업 기간이 월등히 짧은 가로주택정비로 사업 방향을 설정했으며, `안전하고 편한 내 집`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지난 4월 기존 시공자와 결별을 맞고 새로운 시공자를 찾아 나서면서 사업에 다소 차질이 생기는 듯했지만, 많은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지난 8월 빠르게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현재는 시공자 변경 관련해 관할관청과 설계 변경 협의 등을 앞둔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고군분투했던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도시정비사업 특성상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가, 가로주택정비 용어 자체가 재개발ㆍ재건축과 비교해 생소하다 보니, 처음에는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었다. 하지만 안전한 거주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했기에 발로 뛰어가며 주민들에게 사업 취지와 필요성 등을 설득하고 나섰고, `진심은 통한다`는 말처럼 이러한 진정성 있는 노력들은 곧 주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로 이어졌다. 또 어렵게 얻은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는 것에 집중했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겪는 위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다. 결국 2022년 8월 22일 조합설립인가부터 2023년 8월 건축심의, 지난 8월 시공자 재선정까지 그 어느 사업장보다 빠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시공자 변경에 따라 설계사항(외관ㆍ세대 평면 등)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해 관할관청과 협의 중으로, 신속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건축심의 변경이 완료되면 곧바로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해 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2026년 하반기 중 착공ㆍ이주에 돌입할 계획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종전 건축심의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앞서 2023년 8월 우리 구역은 종전 시공자 제안서를 토대로 건축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공자가 바뀌면서 기존에 건축심의를 받았던 도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존 허가사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이는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 심의에서는 새 시공자의 설계기준을 적용해 ▲외관 디자인 변경 ▲설계도면 변경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선 시공자 변경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허비된 만큼, 이번 건축심의 변경 절차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할관청 및 협력 업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며 철저히 준비하겠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새롭게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립되길 희망한다. 지난 6월, 정부의 갑작스러운 고강도 대출 규제(6ㆍ27 대책)가 시행되면서 우리 사업장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정비사업장은 한동안 혼란을 겪어야 했다. 6ㆍ27 대책에 따라 2주택자의 대출길이 완전히 막혀 버렸는데, 대출 제한 대상자인 2주택자에 `정비사업장 내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조합은 내년께 이주 개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나 2주택자로 분류돼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생길까 걱정은 더욱 컸다. 다행히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2주택자도 조건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발표됨에 따라 불안감은 다소 해소됐지만, 이는 정책 시행 한 달여 후에야 나온 방침으로, 조합원들이 겪은 피해를 생각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앞으로 정부에서는 유례없는 규제로 인한 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 시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치고, 사후적 조치가 아닌 `사전적`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 - `하대원동 111-7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지하철 8호선ㆍ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모란역과 인접해 편리한 교통을 누릴 수 있으며, 도보 10분 거리 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더불어 인근에 모란시장이 있고, 도보 5분이면 성남종합운동장,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중원구청, 중원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ㆍ체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 생활 편의적 측면에서도 뛰어나다. 또 인접한 성남종합운동장과 중원구청의 경우 개발이 예정돼 있어, 향후 우리 구역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 따르면 성남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은 프로야구 개최가 가능한 야구 전용 구장으로 리모델링되며, 중원구청은 문화ㆍ예술 공연이 가능한 복합 단지로 재탄생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여가ㆍ문화생활의 질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며, 이는 곧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지금까지 하나 된 마음으로 사업에 협조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기존 시공자와 갑작스럽게 계약이 해지되면서 불안이 컸을 텐데도, 조합장을 향해 묵묵한 지지를 보내주신 덕에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조합원 의견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합의 대변인으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교통ㆍ교육ㆍ편의ㆍ녹지 4박자를 갖춘 성남시 대표 명품 아파트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조합 집행부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초강도 처방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조치로 꼽히는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급 위축과 임차인 부담 가중, 전세의 월세화 가속 등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이에 본보는 이번 `10ㆍ15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시장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규제지역 전면 `확대`… "가수요 선제 차단"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른바 10ㆍ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내놓은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는다. 그간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높은 강도의 규제 처방을 내린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먼저 이번 조치로 서울 21개 자치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것은 물론 경기도 12개 지역인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ㆍ수정ㆍ중원 ▲수원시 영통ㆍ장안ㆍ팔달 ▲안양시 동안 ▲용인시 수지 ▲의왕시 ▲하남시 등까지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기존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에 아파트 1개 동 이상이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뿐만 아니다. 금융 규제는 이전보다 훨씬 강도가 세졌다. 먼저 이번 규제지역으로 새 편입된 곳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크게 낮아지고,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해당 지역 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수할 시 제약을 받는다. 또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매수가 제한되며,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중도금ㆍ이주비 대출을 받은 1주택자는 추가 매수도 차단된다. 주택 매입 목적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도 봉쇄된다. 여기에 이달 16일부터는 시가 기준 주담대 한도가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종전과 같은 6억 원, 15억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줄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3%로 상향돼 대출 여력이 한층 더 축소된다. 지역과 무관하게 1주택자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목적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 상향(15%→20%)은 당초 계획 대비 앞당겨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불법 거래 차단과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일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빠르게 오르며 시장 불안이 확산됐다"며 "집값 상승 기대가 가수요를 유입시키는 만큼 선제적 수요 관리로 시장 내 과열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강력 반발"… 오세훈 시장 "도시정비사업 차질ㆍ갈등 확대 우려" 반면, 정부의 발표 직후 서울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발표가 있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 13일 부동산 대책 관련 공문이 전달됐다. 이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단 지정되면 해제 과정에서의 시장 충격이 큰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는 등 서울 전역을 규제 지정할 경우의 부작용을 사전 건의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면서, 특히 지난 9월 말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목표가 전방위 규제로 도시정비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청약 문턱이 높아져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16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대표들과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도시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질 수 있다"며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분담금ㆍ이주 등 다양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과거 대출 제한 조치 때도 이주를 앞둔 단지들이 자금난으로 곤욕을 겪었듯, 이번에도 자금 여력 악화로 사업 속도와 시장 안정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서울시는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먼저 민간 주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과잉지정을 줄이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 심의 대상을 60%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뉴타운 단지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서면 또는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해 최대 1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회의적 시각`… "공급은 안 하고 규제만 강해, 실효성 한계 나타날 것" 부동산업계는 이번 대책을 두고 단기적으로 과열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주택 공급의 부재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결국 명확한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의 내년 신규 주택 공급은 1만1000가구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여기에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급 부족과 유동성 확대, 낮은 금리가 결합된 현 상황에서는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게 시각이다. 임차인 부담 심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악용은 줄겠지만,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돼 보증부 월세 확산과 임차인의 현금흐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보완책 없이 수요만 조이면 매물 부족과 전ㆍ월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또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신규 도시정비사업 진입이 어려워지고, 분양가상한제 확대 우려까지 겹치면서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분양가 인하 압력까지 더해지면 착공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시기를 놓친 규제로 서울의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오른 시장에 뒤늦게 전방위 규제를 시행한 만큼 단기 효과는 제한적이고, 근본적인 공급 대책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과거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인상을 통해 징벌적 과세를 단행하면서 그 부담이 전ㆍ월세와 매매가격으로 전가돼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던 전례를 반복하는 모습"이라며 "결국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의 예측가능성에 있는 만큼, 규제 강화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지속하기 어렵고 실수요 보호와 공급 기반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특히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내용이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성, 채무자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입찰공고 내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정해지는데 이미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기준을 대의원회 단계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는 업체 선정을 실질적으로는 대의원회 결의로써 한 것에 해당하고 조합원총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규정을 잠탈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련해 최근 당 법인에서 수행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주장에 대한 당부를 판단했는바,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25카합21273 결정–당 법인 수행 사례) 위와 같은 제한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인 점, 입찰 관련 제한의 합리성 여부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이익 관점에서 판단돼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제한 내용 자체가 채무자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해 특정 업체 외에는 입찰 참여가 불가능함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설령 현실적으로 다른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조건으로서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낮추는 등의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한 내용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제한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제한이 입찰의 공정성이나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위법하게 침해한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찰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에 비춰 볼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제한을 추가했다거나 다소 이례적인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이나 그 제한의 내용이 그 자체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어 대의원들의 토론 및 의결 과정을 통해 조합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입찰 조건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문제라고는 보기 어렵다. 같은 견지에서 위 판례 또한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면 입찰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에 비춰 볼 때 다소 이례적인 제한에 해당하는 내용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바, 전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 등의 세부적인 업무 내용까지 총회에서 일일이 의결하기는 어려운바, 이사회가 배점표 초안을 마련해 이를 대의원회에 부의하는 것 등이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바(대전고등법원 2021년 7월 7일 선고ㆍ2020나15582 판결),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2일 SETEC 제1ㆍ2전시실에서 열린 `2025 강남 디지털 DNA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인재들의 꿈과 열정을 담은 작품 전시와 다양한 진로 체험ㆍ미래기술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관내 초ㆍ중학생, 교사, 학부모 등 3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강남 디지털 미래인재 경진대회(3종목) ▲개청 50주년 AI 체험전시존 ▲진로직업ㆍ미래기술ㆍ평생학습 체험부스(53개부스) ▲공연ㆍ강연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윤석민 의원ㆍ안지연 의원ㆍ박다미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진로체험부스에 마련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행사에 참석한 관내 초ㆍ중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의 미래인재들이 두려움보다는 탐구심으로,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꿈을 마음껏 펼쳐주길 바란다"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미래인재들이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환경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차세대 미래 항공 모빌리티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 실제 도심환경에서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증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사업인 도심 실증을 이달 22일부터 인천광역시 아라뱃길 일대에서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3~2024년 전남 고흥 개활지에서 진행된 1단계가 UAM의 기본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2단계는 인근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군 공역 등 기존 항공교통과 함께 안전하게 비행하면서 전파 간섭 등의 기술적 변수도 극복해야 하는 복합적인 환경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실증에는 `K-UAM 원팀(대한항공ㆍ인천국제공항공사ㆍ현대자동차ㆍKTㆍ현대건설)`과 `K-UAM 드림팀(한국공항공사ㆍ한화시스템)`이 참여한다. 지난해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증사업자로 지정받아 그안 준비해 온 기술력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검증을 받는다. 실증은 실제 UAM 기체(eVTOL) 대신 헬리콥터(대역기)를 활용함에 따라 UAM의 `몸체`가 아닌 `두뇌`와 `신경망` 역할을 할 핵심 운용 체계를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중 충돌을 방지하고 교통흐름을 조율하는 교통관리시스템, UAM 터미널의 지상 이동과 안전을 책임지는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을 비롯해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5G 상공 통신망까지, UAM 운영의 핵심 인프라가 실제 도심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위해 각 컨소시엄은 통신 장애나 GPS 오류 등 비정상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도 병행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구체적인 운용 기준과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향후 실제 UAM기체를 활용하는 실증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심 실증은 국민께서 상상하시는 미래형 비행체가 하늘을 나는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겉모습은 헬리콥터지만,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UAM 생태계를 구성할 핵심 운용 체계의 역사가 쓰이고 있다. 이러한 핵심 운용 체계를 먼저 완벽히 구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이달 22일 차세대융합기술원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경기도 공공건설ㆍ건축 관계자 교육`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공공건설ㆍ건축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건축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청, 31개 시ㆍ군, 지방공기업 등 도내 공공기관 소속 건설ㆍ건축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기획 업무의 추진과 관리 ▲지속가능한 미래를 짓다 ▲파주시 공공건축(공정의 가치)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조경의 역할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센터는 공공건설 기획 역량 향상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관계자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수료 인원은 총 570명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기획업무 작성 가이드(2025년 개정판)`도 제작ㆍ배포해 실무자들이 정책적 방향성과 실무작성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용진 사장은 "이번 교육이 공공건설ㆍ건축 분야 실무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도민들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 12월 설립됐으며, 2021년 7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로 공식 승인받아 운영되고 있다. `공공건설ㆍ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주요 기능으로 하며 올해 상반기까지 누계 918건의 검토를 완료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 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모델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이달 22일 LG CNS와 시청에서 `노후계획도시 시민체감형 첨단미래도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LG CNS의 인공지능 전환(AX)ㆍ로봇 전환(RX)ㆍ가상 전환(VX) 서비스를 도시정비사업에 접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물리적 정비 중심 방식을 넘어, 인공지능(AI)ㆍ로봇ㆍ헬스케어 등 미래 첨단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도시ㆍ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노후계획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 이상 규모의 계획도시를 말한다. 인천에서는 ▲연수지구(1994년 조성) 621만 ㎡ ▲구월지구(1991년) 126만 ㎡ ▲계산지구(1998년) 161만 ㎡ ▲부평(1988년)ㆍ갈산(1992년)ㆍ부개(1999년)지구 161만 ㎡ ▲만수1(1988년)ㆍ만수2(1991년)ㆍ만수3(1992년)지구 145만 ㎡ 등 5곳이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 지역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AXㆍRXㆍVX 협력 분야와 실증 대상지를 구체화하고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2026년 3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LG CNS는 국내 대표 디지털 전환(DX) 전문기업으로, AXㆍRXㆍVX 분야에 대한 다양한 글로벌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LG CNS의 기술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완전가로(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 보행자ㆍ자전거ㆍ대중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도로를 설계하는 도시 교통 정책 ▲로봇 생활지원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ㆍ환경 관리 등 개방형 AI 도시 기술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는 단순히 노후 도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파트 중심의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혁신의 과정"이라며 "AXㆍRXㆍVX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시민 체감형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LH 파주가든(파주운정 중앙공원)`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파주가든은 LH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 프로젝트의 첫 작품이다. 도시공원 프로젝트는 정원설계 기법을 공원에 적용해 풍부한 식재와 세련된 시설물을 적용해 품격 높은 공원 조성의 특화 전략이다. 수목 중심의 정원설계 기법으로 사계절 자연의 색감을 높였으며, LH가 설계한 대형 파빌리온과 정원시설물을 배치하여 리조트와 같은 정원을 구현했다. 공원에는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8만여 본의 초화류가 식재돼 있다. 7개의 작가정원과 11개의 시민정원이 공원 곳곳에 조성돼 도시와 자연, 일상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작품이 되는 공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조경 분야 최고권위 상이다. 도시와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우수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한다. LH 관계자는 "LH 도시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만든 도시에 자연의 색을 입히고, 숨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계절의 자연을 담아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0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 상승과 도시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향후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1.6p 상승한 86.6으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83.4)보다 11.7p 상승한 95.1로 전망됐다. 서울 14.5p(92.3→106.8), 인천 12.4p(71.4→71.4), 경기 8.4p(86.4→94.8)순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6ㆍ27 부동산 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주택시장이 불과 석 달 만에 급상승세로 돌아서며 매매가 상승 폭이 확대되는 동시에 재건축ㆍ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반등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1기 신도시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는 지난달(9월) 16~25일 진행돼 `10ㆍ15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비수도권은 전월(73.2) 대비 11.6p 상승한 84.8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76.6)보다 13.2p 상승한 89.8로 집계됐다. ▲세종 25p(75→100) ▲부산 22.1p(63.6→85.7) ▲울산 19.8p(85.7→105.5) ▲대전 12.1p(81.2→93.3) ▲광주 11.1p(66.6→77.7) 순으로 상승했으나 ▲대구 10.6p(87.5→76.9)는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70.7)보다 10.3p 상승한 81로 나타났다. ▲충북 23.4p(66.6→90) ▲강원 22.2p(55.5→77.7) ▲전북 18.9p(72.7→91.6) ▲경남 5.8p(72.7→78.5) ▲충남 8.3p(75→83.3) ▲경북 5.8p(72.7→78.5) ▲전남 3.4p(66.6→70) 순으로 오른 반면 ▲제주 9.5p(80→70.5)는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지수가 큰 폭 상승한 것은 수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방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적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7p 상승한 86.5, 자재수급지수는 0.1p 상승한 93.4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상승한 것은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한 정부의 민간사업자 자금지원 정책이 사업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원재료 물가가 하락하고 중간재 수입 물가와 국내 출하 물가 등 건설 관련 물가가 완만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장기간 미개발로 방치됐던 경기 성남시 내 유휴부지가 지역 최대 규모의 도서관과 문화ㆍ체육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성남시는 현재 컨테이너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위례스토리박스`가 위치한 수정구 헌릉로 991(창곡동) 일대 부지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발 방향은 `문화ㆍ체육복합시설 및 첨단기업 유치`로 확정했으며,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총 2만3382.3㎡ 규모로, 이 중 1만6782.3㎡는 기업 유치 부지, 6600㎡는 문화ㆍ체육복합시설 건립 부지로 활용된다. 시는 4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지역 간 연계 시너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부족한 문화ㆍ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는 개발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했으며, 주민들은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던 부지가 새롭게 활용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위례동 한빛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10년 동안 방치돼 있던 부지에 주민들이 염원하던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돼 매우 기쁘다"며 "건물이 조속히 완공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위례동에는 약 4만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복정1지구에는 1만 명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생활권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례동의 1인당 공공 문화ㆍ복지시설 면적은 성남시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데다 공공 체육시설은 전무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위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발 계획을 확정하게 됐다. 향후 창곡동 594번지 일대에는 ▲시 내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건축면적 1만7600㎡) ▲실내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각종 문화ㆍ체육복합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더불어 ▲인공지능(AI) 산업(반도체ㆍ팹리스 등) ▲스마트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4차 산업 첨단기업도 유치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기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장기간 미개발로 남아있던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가 첨단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나면 위례 생활권의 자족 기능과 시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해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경기 성남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기 신도시 분당 및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 추진 지연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으로 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 각종 규제가 추가됐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분당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더 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9월)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분당신도시는 이미 `재건축 물량의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한 것은 정부가 강조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 기조와도 상충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타깝다"며 "성남시의 경우 이미 원도심 및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보다 규제의 충격파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교통ㆍ입지 여건이 우수한 성남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인천시교육청을 공식 방문한 일본 오사카부 미즈노 타츠로 교육장 등 방문단 7명과 AI·디지털 교육 협력과 교육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통해 ‘읽걷쓰 기반 AI융합교육 5개년 계획’을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지난 상반기 인천교육청의 오사카 방문을 계기로 형성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AI·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 방향, 교원 역량 강화, 학교 현장 지원, 정책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천교육청은 ‘읽걷쓰 기반 AI융합교육 5개년 계획’과 학교 중심 행정 지원 사례를 소개했고 오사카부 방문단은 용현여자중학교와 제물포AI융합교육센터를 방문해 AI융합 수업과 첨단 교육 인프라를 직접 참관했다. 오사카부 방문단 관계자는 “AI·디지털 기술을 학생 교육에 적용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노력과 성과가 인상적”이라며 “학교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과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교육모델은 오사카부의 미래교육 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방문은 양 기관이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의 가치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AI융합교육을 지속 강화해 미래를 함께 여는 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천교육청은 ‘읽걷쓰 기반 AI융합교육 5개년 계획’을 통해 학교 현장 중심의 AI융합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며,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읽걷쓰 AI교육’의 세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 자연누리유치원(원장 권정희)은 지난 21일 유치원 바깥 놀이터에서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지구사랑 ‘아나바다’ 당근 시장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유치원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대학생교육 자원봉사자와 대학생 근로장학생 등이 지원 인력으로 참여한 가운데 재활용 생활 물품 판매 및 교환을 통해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와 나눔의 문화 확산으로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유아들은 직접 판매자와 구매자가 되어 가정에서 가져온 장난감이나 의류, 책, 생활용품 등을 놀이 체험을 통해 나누며 또래 간 사랑과 정을 나눴다. 특히 유아들이 직접 만든 놀이용 쿠폰으로 가정용 친환경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되어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올바른 재활용 방법과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자연누리유치원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게 기부’ 행사와 함께 유아들의 생태 흙놀이 도예작품 전시회 부스를 운영해 부모님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따뜻한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놀이를 준비하면서 지구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교육과 나눔의 실천 행사가 자주 열리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정희 원장은 “지구사랑 아나바다 당근시장 놀이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의미가 깊었다”면서 “앞으로도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 유아기부터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정 및 지역사회와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 정착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과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 수업 혁신 문화 확산을 위해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초등학교 7곳에서 ‘초등 교실수업개선 연구학교 수업성장 워크숍’을 개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실수업개선 연구학교’는 교실수업개선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실천학교로서, 7교가 지정돼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학생의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 주도 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별 노력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10월 1일 진월초와 천내초를 시작으로 10월 22일에는 호산초·유가초 ▲10월 29일(수)에는 대청초·한솔초·반송초 등 7개 학교에서 공동 교육과정을 설계·실행하는 과정을 함께 나누고 성찰하는 시간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학교별 주요 주제는 ▲진월초 ‘개념기반 탐구 프로젝트 학습으로 학생 주도성 기르기’ ▲천내초 ‘학생주도 사고열기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역량 함양 ▲호산초 ‘개념기반탐구 프로젝트를 통한 학생 주도성 신장’ ▲유가초 ‘학생 주도 개념기반탐구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미래역량 신장’ ▲대청초 ‘개념기반 디퍼러닝 프로젝트를 통한 미래역량 기르기’ ▲한솔초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통한 핵심역량 기르기’ ▲반송초 ‘학습자 맞춤형 반SONG 프로젝트 운영으로 미래역량 기르기’ 등이다. 한편 지난 10월 1일에는 진월초와 천내초에서 첫 워크숍이 열려 관내 초등교사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교실수업개선 연구학교별 특색 있는 수업사례와 연구 주제를 공유했다. 천내초 워크숍에 참석한 이현초 김민정 교사는 “학습자 주도성과 탐구를 이끌어 내는 교육활동을 보며, 깊이 있는 학습과 역량 중심 수업의 방향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며 “특히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와 탐구 중심 수업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실수업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교실수업개선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의 깊이 있는 배움과 교사의 전문성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1일 오후 성북구 종암중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 개관식’에 참석해 학교 시설을 살펴보고 축사하고 있다. 1980년 개교한 종암중은 사용자 참여 설계와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 중심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조성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이어 이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의 주요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해 `규제`라 할 수 있다. 정부가 `2026~2030`년에 수도권에 135만 가구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공급과제별로 진행 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속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ㆍ임대가 혼합된 2만3000가구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라 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부침을 거듭한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수립ㆍ시행해 성공했다 단정할 수 없다. 현 정부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타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6만6613가구로 전월 대비 7.0%, 수도권은 1만4631가구로 10.1%, 지방은 5만1982가구로 6.2% 증가했다. 수도권은 집값 상승기류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며 10ㆍ15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듯하다. 지방은 미분양 주택수에서 나타나듯 주택 경기 침체는 뚜렷하다. 정부는 10ㆍ15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공급 대책 후속 절차 제ㆍ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이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인 도시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늦은 감이 있지만 도시정비법에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한 것은 반길 일이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등에 이미 패스트트랙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필자는 도시정비법을 정상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패스트트랙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법에서 패스트트랙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지는 예외 없이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을 직접 적용받는다. 따라서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는 정비계획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 정비계획은 사업의 시작이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하면서 민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아직 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 기조를 두고 판단하는 경우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금융이나 세제 정책도 활성화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세제 등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규제하는 것이다. 공급 정책만 가지고 민간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정비계획은 주택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먼저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착공 시점에 선분양 형태로 주택이 공급되지만,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정비계획의 수립이 주택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를 비롯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 정비계획 수립 단계를 간과하는 것 같다. 정비계획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도시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을 입안한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단축하기 위해 공공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주택 공급은 적기에 이뤄져야 하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사업지 사업성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공기여인 기부채납 또한 사업성과 연관된다. 도시정비법 및 조례 등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한 변경에 있어 절차 이행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법은 최소한의 절차로 제한해야 한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은 대표적인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적용받는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규제임이 틀림없다. 정부는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절차ㆍ사업성 개선안이 궁금하다. 도시정비사업은 여러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사업의 시작 단계다. 하지만 많은 사업지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사업성 개선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필요하며, 패스트트랙 적용이 절실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폭넓게 개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개입도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주택 공급 정책의 시작은 정비계획의 수립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이달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사우디 전략 협력 업체 7곳과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사우디 전략 협력 업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현대건설이 MOU를 맺은 협력 업체는 ▲히타치에너지 KSA(초고압 가스절연개폐장치) ▲플로우서브 알루사이드(펌프설비) ▲요코가와 사우디(분석기) ▲레다 해저드 콘트롤(방화, 안전ㆍ보안 솔루션) ▲AVK SVM(산업용 밸브) ▲페트라(냉난방공조설비) ▲사우디 디젤(디젤 발전기) 등 사우디 내에서 다양한 사업 수행 실적과 영향력을 보유한 플랜트 핵심 기자재 공급사들이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 핵심 인프라사업은 물론 아람코의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 나맷 프로그램의 건설 설계ㆍ조달ㆍ시공(EPC) 부문 파트너사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발주가 예상되는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사업에서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특수성을 반영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우디 전략 협력 업체를 선정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왔다. 이번 MOU 역시 이달 20~21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우디 전략 협력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현대건설은 7개 협력 업체의 경영진을 국내로 초청해 경영층 면담, 만찬 행사, 주요 시설 및 K-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일정을 마련해 신뢰ㆍ유대 강화에 힘쓰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우디 전략 협력 업체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현대건설의 우수협력업체제도인 `H-프라임 리더스`를 해외 기업으로까지 확대해 글로벌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첫 번째 시도"라며 "향후에도 현지 특성에 맞는 뛰어난 실적과 역량을 보유한 유력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해외시장 공략을 보다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임대주택 옹벽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지반침하 등 주택 인근 급경사지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다.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고정밀 센서와 AI 분석기술 등을 융합해 옹벽의 변위, 기울기, 균열 등 구조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ㆍ분석한다. 단순 변위 감지형 계측기와 달리 AI 분석엔진이 육안상 점검이 어려운 시설물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하고, 축적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이상 여부를 판단한 뒤 시설물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위험 징후를 알리는 구조다. LH는 최근 안전 관리가 필요한 옹벽(높이 5m 이상 길이 50m 이상 규모)을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 시범 구축을 마쳤으며, 이후 옹벽 종류, 상태, 규모 등을 고려해 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과 LH 재난관리 플랫폼을 연계한 통합 원격 감시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AI, Io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안전 관리 체계를 확대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광주시가 요청한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강선 곤지암역 주변 17만389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065가구 및 광장, 근린공원, 자족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2월 완료된 곤지암역세권 1단계 사업에서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중학교 용지와 근린공원 용지를 계획해 정주여건을 개선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곤지암읍을 광주시의 중요한 부도심 거점 지역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사업은 광주시 역세권의 잠재력을 높여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며 "중첩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 개발의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2일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사업 이행을 위한 유관 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사업은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해,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회의에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된 공공청사의 복합 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 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ㆍ유휴부지를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과 입주자 유형 등을 논의한다. 과거 사업 추진 당시 발생했던 애로점을 점검하고 추가 재정ㆍ행정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각 공공주택 사업자는 기관에서 그간 추진하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한 주요 후보지 검토 내용 등을 공유한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유관 기관 간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유관 기관별 건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은 부지 마련이 어려운 수도권 도심 내에 공공주택을 공급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거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제도 마련, 재정 지원 강화 등 중앙부처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1일 시교육청 본관 앞 추모공간에서 故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 이날 추모식은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교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헌화, 추모사 순으로 엄숙히 진행됐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추모공간을 운영하며, 교직원과 시민 누구나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헌화대와 추모 메시지 게시판을 마련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오늘 우리는 한 분의 참된 교사를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고(故) 김동욱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년, 그리움과 안타까움은 여전히 우리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의 헌신과 희생은 특수교육의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일깨워 주었다”며 “인천교육은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교사가 사명감을 펼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특수교육이 교육의 본질 속에서 더욱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교직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이 헛되지 않도록, 그 뜻을 교육의 현장에서 이어가겠다”면서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은 인천교육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며 선생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한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교원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과도한 행정업무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과중한 책임까지 떠안은 채, 교사들은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특수교사들은 과밀 학급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 더 큰 부담을 홀로 짊어져 왔다”며 “고인은 학교 내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8명의 학생을 홀로 지도해야 했으며 중증·중복 장애학생과 과잉행동 학생까지 함께 감당하며 주당 29시간에 달하는 수업과 수백 건의 행정업무까지 떠안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뒤늦게나마 지난 9월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너무도 늦었지만 반드시 내려졌어야 할 당연한 결정이었으며 고인의 죽음이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서 교원의 희생이 되풀이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순직 인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마무리가 아닌,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엄중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고인의 죽음은 개인의 불행이 아닌 제도적 부실이 빚어낸 사회적 참사이며, 특수학급 과밀 해소, 공격행동 장애학생 지원체계 구축, 전일제 해소, 통합학급 지원인력 확충, 특수학교 신·증설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한다”면서 “따라서 교육 당국과 국회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끝으로 “교총은 특수교육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故 인천 학산초교 특수교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여건 개선과 교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이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교원을 지키는 것은 곧 학생의 학습권과 우리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이 21일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인 5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정원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임태희 교육감은 특강에서 “지금의 대입제도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면서 “경쟁 중심 줄 세우기 상대평가로는 창의성을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창의성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학생 맞춤형 평가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기교육은 이를 위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말까지 수능과 내신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수능·정시 통합전형 등 학생 성장 중심 입시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미래교육으로 키워가는 스스로 배우는 힘’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부모교육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2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미래교육 정책 안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책 특강 ▲EBSi 정유빈 강사의 특강으로 구성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임 교육감의 정책 특강을 통해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는 경기미래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 선택권 확대 ▲학생 주도 프로젝트 활성화 ▲질문과 탐구 중심의 수업 강화 등 경기교육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는 교육환경과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과 학부모, 학교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진로·진학, 우리 아이의 내일 설계 ▲데이터로 읽는 세상, 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는 아이 ▲존중과 공감으로 자라는 아이, 마음을 키우는 인성교육 ▲인공지능(AI)과 함께 열어가는 우리 아이의 학습 미래 ▲경기미래교육으로 키워가는 스스로 배우는 힘 등 5가지로 운영되어 도내 3,600여 명의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매회 교육마다 경기교육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해 ▲진로교육 ▲디지털시민교육 ▲인성교육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교육 ▲경기미래교육 등 주요 정책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힘썼다.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장 참여와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여 운영하였으며, 교육 종료 후 시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를 위해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보기를 제공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특수학교(급)의 수업혁신과 학생 주도적 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21일 나주중앙초등학교와 28~29일 함평영화학교에서 ‘특수학교(급) 2030 수업나눔’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업나눔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학습의 주체로 수업에 참여하는 미래형 수업 전환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교사의 일방적 전달식 수업을 넘어, 학생이 탐구하고 표현하며 함께 성장하는 배움 중심 교실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주중앙초에서는 금성초등학교와 특수학급 간 원격수업을 통해 ‘보편적 학습설계 기반 디지털 리포터 수업’을 선보이며,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지역 명소와 문화를 주제로 자료를 조사하여 자신만의 영상과 그림책을 제작해 발표한다. 특히 이 수업은 소인수학급이라는 특수교육 여건을 원격수업으로 뛰어넘는 미래 특수교육 수업 모델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경험이 교실을 넘어 실생활로 확장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어 함평영화학교에서는 ‘2030 미래교실형 수업모델’을 중심으로 협력적 수업과 맞춤형 지원이 결합된 다양한 수업 실험이 이뤄진다. 2030교실 연구회 교사들이 협력해 장애유형별 학습특성에 맞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원격 협력수업, 다교사 협력수업(1교시 n교사 모델)을 운영한다. 또한 수업 전·후 체크리스트와 피드백 회의를 통해 수업을 성찰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현장 중심의 연구 문화를 만들어 간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수업나눔을 통해 학교 간 상호 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특수교육의 수업 품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 주도의 실천 연구와 학생 중심의 수업 설계를 통해 ‘모든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는 미래교실’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2030 수업나눔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교실의 시작점”이라며 “전라남도교육청이 장애학생 미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30 장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특수학교의 다양한 혁신사례를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