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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양 삼송과 파주 운정3지구에 주변 시세 95% 이하의 초기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050호가 공급된다.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인 고양 삼송, 파주 운정3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급할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9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고양 삼송 B-2 구역은 총 5만9759㎡ 일대에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연립) 528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 하나로클럽, 이케아 고양점 등의 대형 유통점이 인근에 들어서 있고 북한산ㆍ노고산ㆍ창릉천이 인접해 주거생활 여건이 우수하다. 또 지하철 3호선 삼송역ㆍ지축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통일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자유로가 연결되어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파주 운정3 A31 구역은 총 3만727㎡ 일대에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522호가 공급 예정이다. 인근 파주 교하, 파주 운정 1ㆍ2지구에 입점해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용이하고, 경의 중앙선 야당역과 운정역이 통과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화성 동탄~파주 운정)이 2023년 개통 예정이다. 제1ㆍ2자유로, 서울-문산 고속도로(2020년 예정), 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24년 예정) 등을 이용해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아울러 이번 공모에서는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특별공급 가구의 일부(전체 호수의 10% 이상)를 신혼부부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했다.
LH는 오늘(21일) 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8월 30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9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21 · 뉴스공유일 : 2018-06-2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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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남북이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들에 대한 협의를 이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남북은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 등 체육분야 교류협력 관련 남북체육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는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 3명과 원길우 체육성 부상을 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 3명이 참석했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라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진출을 비롯한 체육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남과 북은 7월 4일을 계기로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하고 가을에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평양 경기에 남측은 남녀선수단을 북측에 파견하며 경기는 남북선수 혼합경기와 친선경기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에 공동으로 입장하며, 명칭은 코리아(KOREA), 약어 표기는 COR로, 깃발은 한반도기로, 노래는 아리랑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일부 종목들에서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를 비롯한 종목별 국제 체육기구들과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2018년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남과 북이 개최하는 국제경기들에 참가하며 종목별 합동훈련 및 경기 등 남북 사이의 체육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남북통일농구경기,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진출을 비롯한 체육 분야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 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진출 등 체육교류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 동질성 회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19 · 뉴스공유일 : 2018-06-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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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올해 7월부터 열차 운행이 중지됐을 때 고객은 운임 외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열차 승차권 `노쇼`를 막기 위해 승차권 취소나 반환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 시점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적으로 확대된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여객우송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많은 철도 이용자에게 좌석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했다.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해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고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위약금은 이용하는 날의 특성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해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르다. 요일별 승차율 차이 등을 감안해 주중(월~목)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주말(금~일)·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한다. 위약금 기준이 인터넷 취약계층에 불리한 점을 감안해 인터넷, 역 구매 등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위약금 기준이 통일된다.
열차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도 강화된다.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ㆍ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ㆍ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하는 등 징수기준을 세분화하거나 강화해 부정승차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코레일의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배상금도 지급된다. 그동안 철도이용자는 열차가 운행 중지돼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열차운임 이외에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코레일의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이었음을 증명하면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금 지급,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승차권 취소·반환 시의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19 · 뉴스공유일 : 2018-06-1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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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를 기다리시나요? 2
문채 이정화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비가 촉촉이 내리고 조촐히 홀로 창밖 빗방울을 보며 코끝이 찡하도록 눈시울이 뜨겁게 후끈한 것을 느낍니다.
‘인생은 추억이며 추억은 삶의 흔적’으로 가슴에 남은 여운은 한편, 한편 삶의 흔적을 모자이크(mosaic)하는 것이 시(詩)인 것으로, 또한 욕망의 갈등을 씻고 힘든 세상을 현실로 때론 아름다운 꿈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히 문학이라고 생각하며 참으로 신비한 힘입니다.
실로 영혼이 공유되는 그런 문인이 되길 원하며 제겐 문학이 큰 선물로 생애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처럼 비 내리는 날은 참 좋은 날인가 봅니다. 센 취해진 가슴이 이토록 뭉클하니까요.
― 책머리글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바보 같은 사랑아
애심
웃자
유정란 무정란
나는 아빠다
잡초
돌아올 수 없는 사랑
방안 행인(行人)
두나 별
당신이 부르신다면
호박꽃
운명
미로(迷路)의 언약
무성한 그리움
바보 같은 사랑아
인생살이
제2부 네가 있다면
바람아
연분홍 꽃잎
오늘은
갯바위 밤
아침 바다
해변
저녁 바다
어판장
잊힌 사랑
바람
빼앗긴 마음
아들아
초(草)
그날까지
네가 있다면
제3부 멀어져 갈 때
봄맞이
아지랑이
오늘 여행
낙숫물 소리
네게 말하는 이유
눈(雪)
어떤 때
수양버들
멀어져 갈 때
널 생각해
산행(山行)
네게 바람은
호랑이 장가가는 날
우리 동네도 태양이 뜬다
너
제4부 차기도 하르방
봄 오는 소리
사찰(寺刹)
인생(人生)
그리움 덮는 시간
좋은 날
임 바라기
깨달음
너무 긴 하루는
언니야 다 안다
또 하나의 차기도
통일(統一)
차기도 하르방
해 질 녘
풍접초
어찌하시렵니까?
제5부 아니, 저를 기다리시나요?
겨울 문턱
너 떠난 뒤
여인의 향기
아니, 저를 기다리시나요?
정녕 물망초이기를
설화(雪花)
고충(苦衷)
사랑
천상(天上)
난
춘동(春動)
윤슬
죽도록 사랑하여
제6부 어미의 기도 소리
벚꽃
인동초(忍冬草)
망언(妄言)
이유
뿌리
어미의 기도 소리
새로운 탄생
가을 동화
살다가
[2018.06.01 발행. 126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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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관내 학생들이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과 함께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북미정상회담 당일 광주 각급 학교들은 학교장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TV로 시청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 관련 계기교육을 자체 제작한 교재를 통해 진행했다.
학생들은 이날 시청한 정상회담 장면과 한반도 평화 기원에 대한 사항을 글과 그림으로 남기는 활동에도 참여했다.
광주 대자초등학교 3학년 1반 최윤형 학생은 “우리나라가 종전 선언을 하면 좋겠고 북미정상회담이 잘 되서 세계평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며 “그렇게 어렵게 만난 만큼 (두 정상에게)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운초등학교 6학년 3반 최한별 학생은 “서로 서로 손을 먼저 내밀어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 핵문제로 서로 싸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같은 반 문지우 학생은 “북한과 미국이 이번 회담으로 친해져서 북한과 우리나라도 더욱 친하게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6월1일 70년 만에 열리는 북미 최고지도자 간 만남을 앞두고 청사에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새로운 플래카드를 내건 바 있다. 플래카드엔 ‘통일로 가는 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시교육청은 또한 지난 3월25일 남북 교육교류 제안서를 청와대와 통일부, 남북 정상회담준비위원회에 전달했다. 제안서엔 남북 학생교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식에 북한 학생대표단 초청, 시·도교육감단 방북, 남북 교원 간 학술 교류와 교육기관 상호 방문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학생 수학여행단의 방북 허용을 요청했다.
지난 4월30일부터는 ‘남북교육교류기획단’ 출범을 포함한 본격적인 교육교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기획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교류와 남북 수학여행을 포함한 남북 초‧중‧고등학생 학생교류를 준비하게 된다.
시교육청 이재남 정책기획관은 “광주교육청은 전국의 어느 교육청보다 앞서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평화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담팀을 꾸리겠다”며 “통일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교육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자초 김혜련 교감은 “학생들은 교실 TV를 통해 그동안 부모님께 그리고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 올리며 두 사람의 만남의 자리를 지켜보았다”며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오늘의 자리를 가진 만큼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비핵화로 세계에 평화가 오기를, 그리고 남북한 종전이 이루어져 민족대화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선운초 이용일 교사는 “(정상회담을 보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힘껏 소리치며 박수를 쳤다”며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서로를 위협하지 않는 시대에서 살았으면 한다. 평화의 시대에서 함께하며 한민족의 번영을 함께하는 시대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회담 시청 소감을 피력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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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송갑석 더불어 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북미회담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송 후보는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만에 한반도의 운명을 전쟁에서 평화로 바꾸어 냈다. 이제 금강산으로 향하는 뱃길이 멀지 않아 다시 열릴 것이며, 개성공단도 부활 할 것이며, 이산가족은 만나게 될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이 68년 만에 끝나는 종전선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위대하고 용감했던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떠오르며, 온몸으로 휴전선 철책에 저항했던 문익환 목사님이 그리워진다.”고 말했다.
특히, “최루탄과 폭력진압에 맞서며 수배와 구속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대협에서 내세웠던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외친 한 대학생이 30년 만에 본격적인 통일의 시대를 이끌어 갈 국회의원이 되고자 시민 앞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광주시민들과 서구갑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다면 광주정신으로 통일 시대를 이끌어 갈 가장 광주다운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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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장석웅 광주·전남 교육감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대개혁 성공을 위해 손을 맞잡고 공동선언을 실시했다.
두 후보는 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교육개혁의 적임자는 장휘국·장석웅 후보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번 광주·전남교육감 선거는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성공을 위해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과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성공을 위해서 대학에서 할 일이 있고, 유·초·중등 학교에서 할 일이 있다”며 “대학교육은 대학교육 전문가가 맡고 유·초·중등학교는 학교 현장교육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5대 실천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북녘 수학여행’ 등 통일시민교육 앞장 ▲유아부터 대학까지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경쟁·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핵심역량 지원교육 강화 ▲4차 산업혁명 대비한 교육 실현 ▲교육주체 및 지역사회와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장휘국·장석웅는 “우리 두 사람은 아이들의 행복과 참된 배움을 위해 학교현장을 지켰다”며 “아이들이 살아갈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평생 평화통일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삶 전체로 투쟁해 온 장휘국과 장석웅이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을 이끌 적임자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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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6-07 · 뉴스공유일 : 2018-06-0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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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남북은 올해 8ㆍ15 이산가족상봉행사를 논의할 적십자회담을 이달 22일 금강산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협의할 장성급 군사회담을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달 18일에는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체육회담을 갖고 오는 8월 열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공동참가를 논의할 계획이다.
1일 남북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4ㆍ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또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6ㆍ15 남북공동행사는 문서교환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조정실 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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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우리 국민이 관여된 해외 사건ㆍ사고를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달 30일 외교부는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초동대응을 담당할 목적으로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의 현판식 및 개소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경협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정부 유관기관 주요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 업무 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과제를 적극 이행해 왔다.
이번에 개소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적시의 효과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급증하는 영사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 사건ㆍ사고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및 초동대응 ▲재외국민에게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부처간 협업 및 상황 전파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언론에 실시간 대응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영사콜센터를 해외안전지킴센터로 편입해 영사콜센터를 통한 기존 사건·사고 접수 업무를 지속 수행하는 한편, 해외안전지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업무 관계를 구축한다.
또한 해외 사건ㆍ사고 대응 관련 정부 유관 부처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통해 전문성 있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외교부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범정부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도모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연간 해외출국자수 및 재외국민 사건·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 세계적으로 테러·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한 위험이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해외안전지킴센터` 가동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31 · 뉴스공유일 : 2018-05-3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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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ㆍ13 지방선거)가 약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선거 최대 관심사인 서울시장 선거는 23년 만의 다자 구도인 4자 대결 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원순 현 서울 시장의 우위가 점쳐지는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를 필두로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이다.
이 같은 형국에 서울시장 후보들의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부동산 공약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서울 재건축단지 10만가구의 표심을 누가 가져가는지가 선거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상황이다.
먼저 현 시장인 박원순 후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지금처럼 규제해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견제하고 재건축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강변 재건축아파트의 높이 규제도 최고 35층 이하로 유지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강북 구도심 개발을 통해 `강남ㆍ강북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목표로 두고 있다. 예산 편성 시에도 균형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할 것으로 밝혀 당선 시 추후에도 도시개발보다는 도시재생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박 후보와 명확히 대비된다.
김 후보는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높이를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한 데 이미 반대의사를 나타낸 바 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등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규제를 상당수 없앤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의 기조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행보다. 따라서 김 후보는 재개발ㆍ재건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서울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등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 당선 시, 재건축시장이 다시 한 번 활기를 띌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되는 대목이다.
또한 김 후보는 수도 이전 개헌을 저지해 서울을 통일한국의 대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 정부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권리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대학가를 첨단지식산업 특구로 개발해 신성장동력 창출의 미래산업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ITㆍ4차산업 중심의 연구와 개발에 역점을, 도시개발 사업과는 거리를 뒀다.
안 후보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인프라와 하드웨어 건설에 몰입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천명하며 "서울시 운영 전반에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차원 높게 활용되는 `스마트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을 "IT 전문가, 경영인으로 성공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라며,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해 재해ㆍ재난을 막고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화재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체증이 반영된 빠른 길은 물론 주차공간까지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스관이나 거리 등에 감지기(sensor) 등의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데이터를 다시 민간에 제공하면 혁신과 창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혁신가들은 더 빠른 길을 찾아내고, 운전자를 주차 가능한 곳으로 안내하는 앱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센서의 개발과 제조는 물론 각종 앱의 개발이 창업을 유발하고, 그만큼 시민의 삶은 편안하고 안전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안 후보는 재건축시장의 뜨거운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장기 실거주 1가구 1주택 조합원에 대한 납세기준을 완화하는 등 추후 보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규제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미래도시재건축ㆍ재개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최근 발족시키며 규제를 풀어주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약 10만 가구에 이르는 유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꿔 말하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당선되는 후보에 따라 추후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명과 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29 · 뉴스공유일 : 2018-05-29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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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2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다시 만났다.
회담이 열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함께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문 대통령을 맞이했다. 김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한 뒤 남측 수행원들과 악수했다.
이날 오후 3시쯤 통일각 회담장에서 시작된 남북정상회담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영철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 방명록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위원장과 함께! 2018.5.26.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글을 남겼다.
문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은 회담을 마치고 악수와 포옹을 나눴다. 김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차량이 떠날 때까지 배웅했다.
이달 27일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날 있었던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첫 회담을 한 후, 꼭 한 달만입니다.
지난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고, 그 뜻은 4ㆍ27 판문점 선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6ㆍ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4ㆍ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없이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해까지 오랜 세월 우리는 늘 불안했습니다.
안보 불안과 공포가 경제와 외교에는 물론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낙후시켜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었고, 긴장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28 · 뉴스공유일 : 2018-05-2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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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은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에서는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각 호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이하 지방의회의원)인 인사(제1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제2호),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제3호),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제4호),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자문위원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무처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먼저 "사무처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하는지 여부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방의회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제청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사무처장에게 있는지, 즉 제청 대상자 선정에 관해 사무처장의 재량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어느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인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대통령이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이 먼저 그 직에 적합한 자를 골라 대통령에게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사무처장이 대통령에게 자문위원의 위촉을 제청하는 행위는 자문 위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의지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재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봤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자문위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규정해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촉되는 자문위원과 사무처장을 거쳐 위촉되는 자문위원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추천이라는 별도의 위촉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자문위원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무처장을 거쳐` 위촉되도록 해 사무처장에게 위촉대상자 선정에 관한 별도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 등 별도의 위촉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5호의 자문위원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촉되도록 함으로써 자문 위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의지 등을 갖춘 인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사무처장에게 부여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에서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를 포함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구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제청에 관한 재량을 갖지 못하고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에서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0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의 경우에도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이라는 요건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일 뿐,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반드시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무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28 · 뉴스공유일 : 2018-05-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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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평화 행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통일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송갑석 후보가 발표한 5대 정책은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 ▲인도적 차원의 초국경 방역, 방재(홍수) 사업 추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적 문제 해결 ▲광주전남 핵심산업과 연관된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송갑석 후보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며 “광주의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 후보로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비전을 선보여, 시민여러분의 선택을 받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평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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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오는 5월 29일 희망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시교육청과 전공노광주교육청지부는 이번 교육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일명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 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향 이사장을 초청했다.
김 이사장은 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이자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전략기획실 국장, 개성공단관리위 기업지원 부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객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저서로는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공간-개성공단 사람들’이 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교육에서 ‘만남이 답이다. 함께하는 쉬운 통일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김 이사장이 직접 겪은 개성공단과 분단 현실, 북한의 경제와 사회적 발전 상황에 대해 얘기하며 향후 통일 과정과 남·북·미·중 간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01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1조 4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교육교류기획단’을 조직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교류와 남북 수학여행을 포함한 남북 초‧중‧고등학생 학생교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내 학교에서 통일교육주간 등을 설정해 ‘판문점 선언’ 계기교육과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평화통일교육은 범교과학습으로 전체 초‧중‧고교에서 2시간 이상 필수로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또한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지난 4월27일 광주하나센터와 ‘탈북학생 진로‧진학캠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4월26일엔 광주교육연수원 시청각실에서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지도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2018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담당 교직원 연수’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광주시교육청 관내 학교엔 탈북 학생 87명이 재학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4월27일 입장문을 통해 “두 정상의 판문점 만남은 감격 그 자체이고 한반도가 평화의 땅임을 온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공표하는 순간이었다”며 “평화와 번영, 희망의 한반도를 위한 두 정상의 만남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개성공업기구지원재단’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거해 2007년 12월에 설립됐다. 현 김 이사장은 2017년 12월1일 통일부가 임명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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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5월24일부터 1박2일간 광주학생해양수련원 및 고흥 일원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교무실무사 127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8 교무실무사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교무실무사 워크숍은 교무행정지원팀의 일원으로 중요한 역할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무실무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타 학교 동료와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워크숍에선 학생해양수련원의 시설 견학, 한반도 통일 관련 특강, 역사문화 탐방(고흥분청문화박물관, 소록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광주용봉초 김미숙 교무실무사는 “학생들의 행복한 학습권은 교수권 보장을 통해 가능하다는 마음으로 교육가족으로서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이재남 정책기획관은 “이번 워크숍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이러한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교무실무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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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북미정상회담이 전격 최소된 것과 관련 “남북 평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장휘국 후보는 “며칠 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평양, 개성, 금강산, 백두산으로 수학여행 가는 꿈을 꾸며 도라산역에 미리 가보았다”며 “평양 205km 이정표를 보며 가슴이 설레었는데, 북미회담이 돌연 취소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며 비핵화를 향한 첫 걸음에 나선 만큼 빠른 시간 안에 북미회담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장휘국 후보는 “통일 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교육과 함께 남북교육교류사업을 추진해 우리 아이들을 통일 한반도의 주역으로 키우겠다”며 “우리 학생들이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가고, 남북학생들이 서로 만나 축구를 할 수 있는 평화의 시대가 하루 빨리 도래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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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6월 8~9일 강원도 양구군 DMZ 자생식물원과 박수근 미술관에서 야외 클래식 콘서트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DMZ 교향곡,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와 생명의 땅을 아우르다`라는 주제로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의 `M4one 챔버 앙상블`이 출연하며 `UN 챔버 앙상블`도 초청돼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또한 예술의 전당 어린이합창단, 국악단, 육군 21시단 윈드 오케스트라 등도 창작동요, 가야금 병창, 바이올린 협주곡 등을 선보인다.
콘서트가 열리는 DMZ 자생식물원은 국립수목원 분원으로 비무장지대 산림생태계의 안정적인 보전을 위해 2016년 문을 연 연구시설이다.
국립수목원은 "분단의 아픔 속에 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로 재탄생한 DMZ의 중요성을 알리고 통일을 기원하고자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과 함께 콘서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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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데 대해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정께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긴급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소통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께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을 청와대 관저로 긴급 소집했다.
한편, 이달 2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최근 당신들의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에 근거, 애석하게도 지금 시점에서 회담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면서 "싱가포르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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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광주서구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5.18묘역을 참배하고 이어 10시반 서구 선관위에서 함께 후보등록을 했다.
송갑석 후보는 “민주주의를 위해 바쳤던 열정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고 광주시민 삶의 질을 높이며, 미래세대의 희망을 키우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 후보는 “광주를 광주답게 만들기 위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를 완성하고, 광주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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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24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자발적 협약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되며 김은경 환경부 장관, 21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사업자 대표 및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이후 관련 업계와 5차례 간담회를 통해 자발적 협약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협의 결과 기존 자발적 협약(2013년)의 이행 사항을 한층 강화하고 참여 업체도 17개에서 21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먼저 이번 협약으로 1회용컵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재질의 플라스틱컵, 유색 종이컵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플라스틱컵의 경우 협약 참여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재질 단일화를 추진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 선별을 쉽게 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재활용 시 탈색 등 별도 공정이 추가돼 비용이 상승하고 재활용제품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유색 또는 전면 인쇄된 종이컵은 사용을 억제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회용컵을 활성화하기 위해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협약에 따라 업체별로 상이(가격할인, 쿠폰제공 등)하게 제공하던 텀블러 사용 고객에 대한 혜택을 가격할인 제도로 통일하고 음료 판매액(텀블러의 주 사용 대상인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 기준)의 10% 수준의 가격할인 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한 텀블러 사용에 따른 혜택(인센티브)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매장 내 할인 안내문 설치 등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1회용컵(플라스틱컵)에 대해서는 매장 내에서 머그컵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그간 이행이 다소 부진했던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재활용(기존 자발적 협약에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매장 내 회수된 1회용컵 및 부속품(뚜껑, 빨대, 컵 홀더 등)을 분리 선별해 전문 회수ㆍ재활용업체가 회수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협약사업자들은 회수·재활용량 등 이행 실적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하게 했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길거리 전용 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사용된 1회용컵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다.
플라스틱컵 재질 단일화, 유색 종이컵 사용 억제 및 전문 회수ㆍ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ㆍ재활용은 오는 6월 중 업체별 상황을 고려(재고물량 소진, 전문 재활용업체 계약 등)한 세부계획을 마련한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협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협약 이행실태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행점검 결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는 우수업체로 지정 홍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관련 업계와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 이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R점을 방문하여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환경서약에 동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머그컵 증정 행사를 실시해 소비자의 다회용컵 사용을 이끌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며 "이러한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길 바라며 환경부와 관련 업계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24 · 뉴스공유일 : 2018-05-2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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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가 다음 주 5. 28(월). 오후 2시에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50(상계동) 고려프라자빌딩 204호(7호선 마들역 1번 출구에서 30m. 신한은행에서 두 번째 건물)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
김윤호후보는 1987년 평화민주당에서 2018년 민주평화당까지 30여년을 오로지 외길로 올바른 정치를 하였으며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한 힘으로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달려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후보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학석사 · 고려대 경영대학원 중퇴· 한국외국어대에서 행정학박사를 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 후보 민원부국장· 평화민주당 인권위원회 민원부국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 조직부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보· 노원구청장 예비후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민주평화당 노원구(병) 지역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백두산문인협회 창립 회장· 한국제일무역(주) 대표이사· 6·15 남북공동선언실천 서울본부 공동대표· 노원구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초대 회장· 국회출입기자포럼 초대 회장를 맡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래는 김윤호후보의 자세한 이력과 약력을 소개한 글이다.
☐ 김 윤 호 (金允鎬) 후보 소개
♣ 학력
호는 해원(海源). 전북 고창 출생. 전남 영광 성장. 광주 살레시오고 졸업, 성균관대 법룰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서울대 법대 사법발전연구과정 수료, 고려대 경영대학원 중퇴(경영학 석사과정 3학기 이수),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약력
시인(1991년「현대문학」등단), 수필가(1995년 「수필문학」등단), 소설가(2012년 「백두산문학」등단), 백두산문인협회 창립 회장, 계간 「백두산문학」 창간 발행인, 서울문예대학 대표, 도서출판 백두산문학 대표, 서울도시철도공사 교수실장 겸 교수, 서울 노원구 문인협회 회장, 노원주민네트워크 공동대표, 노원구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초대회장·고문, 노원문화원 이사, 노원향토사연구소 소장, 서울 노원구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초대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한국제일무역(주) 대표이사,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인권위원, 한국문인협회 남북문학교류위원, 민족문학작가회의(한국작가회의) 영광군지부 초대 회장, 한국학술문화정보협회(한국디지털도서관) 고문,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호남일보‧광주신문‧남도매일‧호남신문 논설위원·국회출입기자, 세계일보 조사위원, 대한매일 편집자문위원, 서울신문 명예논설위원, 조세금융신문 주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 세계평화경제포럼 부회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공동대표, 산림인재개발원 강사, 정부정책연구원 이사 겸 연구위원,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고문,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대표, 백두산포럼 상임대표,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롯데백화점 롯데MBC문화센터 강사,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겸 선임연구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중앙교육연수원 강사, 국회출입기자포럼 초대 회장,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철학회, 역사학회 회원,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 논문 ‧ 저서
o 통일정책과정에서의 당정협조에 관한 연구(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중심으로)
(2012년, 한국외국어대 행정학박사 학위 논문)
o 한국 지방자치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1991년, 연세대 행정학석사 학위 논문)
o 남북관계에서 문화교류가 갖는 역할 (200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위원회, 주제 발표 논문)
o 「문학과 인생」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 연수원 교재)
o 바람직한 통일의 길을 묻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주최, 주제 발표 논문. 2012.5.3)
o 평화 통일의 지름길은 있는가 (한국국제정치학회 2016년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2016.6.23-24)
o 통일 환경과 통일 정책의 변수들 (한국정치학회 2016년 연례학술대회 발표 논문. 2016.12.2-3)
o 시집 「화산」, 「어머니」, 「천지여 천지여 백두산 천지여」
♣ 수상
대통령 표창, 통일부장관 표창,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상, 민족평화상,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상,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상, 영광문학상, 한국글사랑문학 대상, 금강산 전국사진공모전 은상(서울신문사 주최) 등
♣ 둘러 보시면 좋은 곳
o http://cafe.daum.net/bdsmunhak (백두산문인협회 카페)
o http://blog.daum.net/bdsmunhak (백두산문인협회 블로그)
o http://edaynews.comhttps://www.facebook.com/ourkyh (김윤호 페이스북)
♣ 연락처
o 사무실 : 01809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o 전 화 : 2238-0003, 0502-077-0000, 010-5330-5533, FAX : 223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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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8세기 통일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국보 제35호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求禮 華嚴寺 四獅子 三層石塔)의 보수를 위해 협정을 체결한다.
이달 23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전라남도 구례군(군수 서기동)과 이날 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책임연구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구례군과의 이번 협정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한 후 학술조사연구, 구조보강, 과학적 보존처리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수리에 나설 계획이다.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기반 조성, 건축ㆍ보존과학ㆍ고고학ㆍ지반공학 등 인접분야의 융합연구ㆍ훼손부재의 보존처리ㆍ보수 설계ㆍ석탑 조립과 주변정비를 수행하게 되며, 모든 과정은 기록화해 교육과 연구 자료로도 활용한다.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은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놓고 정상에는 상륜부를 구성한 형태인데, 상층기단에 놓여있는 네 마리의 사자와 승상(僧像ㆍ불가 수행자의 조각상)으로 인해 전형적인 신라석탑의 양식에서 벗어난 경향을 보여 특수형 석탑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해당 문화재의 현장 공개, 기술교육, 공개학술행사 추진 등을 진행하여 보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현장 교육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23 · 뉴스공유일 : 2018-05-2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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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22일 한국 불교 27개 종단과 대한불교 조계종 및 승보종찰 전남 순천 송광사 봉축 법요식에 취재에 나섰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한국 불교 27개 종단의 하나로서 사찰은 전국에 약 3천여 개에 달하며 7개 총림 25개 교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한국 불교 27개 종단과, 대한불교 조계종 7개 총림 25개 교구 본사에서는 일제히 불기 제2562주년 봉축 법요식이 개최되었다.
총림(叢林)의 뜻은 범어 vindhyavana의 번역으로 빈타파나(貧陀婆那)라 음역하며, 단림(檀林)이라고도 번역한다. 승속(僧俗)이 화합하여 한 곳에 머무름이(一處住) 마치 수목이 우거진 숲과 같다고 하여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특히 선찰(禪刹)의 경우 이름으로 공덕총림(功德叢林)이라고도 한다.
국내 총림사찰은 조계총림 송광사, 영축 총림 양산 통도사, 해인총림 합천 해인사, 덕승총림 예산 수덕사,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 금정총림 범어사, 팔공총림 동화사, 쌍계총림 쌍계사 등 7개 총림사찰이 있다.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신평리 12) 승보종찰 순천 송광사(전화 061-755-0109)에서도 22일 오전 10시 40분 범종 타종을 시작으로 불기 2562주년 봉축법요식을 개최했다.
송광사 측에서는 송담 대종사, 주지 진화 스님, 도감 영진스님, 총무국장 일화스님, 교무국장 정응스님, 재무국장 인석스님, 기획국강 중현스님, 포교국장 각안스님, 호법국장 덕일스님, 사회국장 인석스님, 원주 혜원스님, 신도회장과 신도 2천여명이 참석했다.
외빈으로는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고석규 전남도교육감 후보, 김기태 전남도의원, 강형구 순천시의원, 장병화 송광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요식이 열렸다.
봉축법요식 순서는 봉축법요식을 알리는 타종, 부처님께 헌화, 송담 대종사 봉축법어, 진화 주지스님 봉축사(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 기원,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아가자고 발원), 불교 장학금 전달, 사홍서원, 산회가, 관불의식을 끝으로 봉축법요식을 마치고, 참여자 모두를 위한 공양의 시간을 가졌다.
뉴스등록일 : 2018-05-22 · 뉴스공유일 : 2018-05-2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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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준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발코니, 화장실 등 공동주택의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화장실 환풍기, 주방 배기구를 통해 오피스텔 내부의 담배연기가 다른 전유부분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이로 인해 점유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전유부분(專有部分)`에서의 간접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대해서도 현행법의 `간접흡연의 방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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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는 2017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대거 출격한다. 그동안 서울시장직이 대선행 특급열차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전국 주요 단체장에까지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어디서든 남다른 리더십과 행정 능력을 증명하면 지역적ㆍ정치적 기반을 함께 다질 수 있다는 게 정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반대로 패배할 경우 잠룡은커녕 정치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남경필 예비후보 ▲바른미래당 김영환 예비후보 ▲민중당 홍성규 예비후보 ▲정의당 이홍우 예비후보 등 이 도전장을 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와 남경필 후보 간 양자 대결 구도다.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압도적 `우위`
두 후보 간에는 이재명 후보가 남경필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지난 14일 인천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경기도민 1031명을 대상으로 이달 8일과 9일 양일 간 실시한 `6ㆍ13 경기도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경기도지사 지지도`에서 이 후보는 53.6%, 남 후보는 22.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연령대별 지지도에서도 이 후보가 남 후보를 모두 제쳤다. 40대에서 70%가 이 후보를 선택했고, 20~30대에서 각각 42.7%, 59.2%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다만 60세 이상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40.8%)과 남 후보의 지지율(39.9%)은 오차범위 안에 있다. `당선 가능성'은 이 후보 60.6%, 남 후보 20.7% 등으로 나타나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지지도보다 높게 점쳤다.
이어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0.9% ▲자유한국당 13.7% ▲바른미래당 7.4% ▲정의당 6.8% ▲민주평화당 1.1% ▲기타 정당 2.4% ▲없음 17.7% 등으로 나타났고, 지방선거에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가급적`, `반드시`를 합치면 93.5%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선택한 후보를 투표 당일에도 뽑을지를 묻는 `후보 지지강도(지속성)` 항목은 `지지하는 후보에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5.2%, `지지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23.4%였다. 이 후보 지지층에서 78.6%, 남 후보 지지층에서 73.9%는 선거 당일 지지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응답했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당내 가장 `진보적` 인사
`각종 인프라ㆍSOC 확충` 등 산업 중심 개발
이재명 후보는 두 차례 성남시장을 지내며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에도 불구 3대 무상복지(청년 배당ㆍ무상 교복ㆍ무상 산후조리원) 등 여러 과감한 정책을 펼쳐 많은 박수와 지지를 얻었다. 급기야 2015년에는 한국갤럽이 조사한 `차기 정치 지도자` 목록에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김무성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당시 1%에 불과했던 지지율은 2016년과 2017년에 걸친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던진 날카로운 비판이 호응을 얻으며 단숨에 문재인 대항마로까지 발돋움했다. 그해 4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위 안희정 후보(35만3631표)와 0.3% 근소한 차이로 3위(34만7674표)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안에서도 진보적 색채가 가장 뚜렷한 인물로 꼽힌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는 재벌 해체, 사드 배치 반대, 법인세 인상 등 강도 높은 주장을 펼쳐 문재인의 `온건 진보`, 안희정의 `중도 보수`와 선명히 구분된 `진보`를 부각했다는 평이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희망으로 부상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빗대 스스로를 `한국의 샌더스`, `노무현 반 샌더스 반`이라 자평하기도 했다. 당시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거둔 연 15조 원 정도를 전 국민 토지배당금으로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도 있었다.
이 후보는 먼저 낙후된 경기 북부에 공을 들였다. 2016년 기준 경기 북부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남부에 비해 4분의 1이 안 되며, 재정자립도는 북부(39.9%)가 남부(55.8%)에 한참 못 미친다. 북부 면적 44% 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송탄ㆍ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 여부를 놓고 용인ㆍ안성시와 39년째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는 분도(分道) 주민투표와 경기북도 신설 논의 공약까지 나왔다.
그는 이를 위해 ▲군사ㆍ상수원ㆍ수도권 3중 규제 합리화 ▲통일경제특구 조성 ▲동서 평화고속도로 및 순환철도망 등 교통체계 구축 ▲미국반환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비무장지대(DMZ) 생태환경ㆍ평화관광지구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분도론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규제 합리화`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경기 동부에도 적용했다.
경기 서부는 서해 5개 도시를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 생각이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포ㆍ시흥ㆍ안산ㆍ화성ㆍ평택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02조 원으로 부산, 인천, 울산보다 높다"면서 "여기에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동북아 블루이코노미의 중심`, `한ㆍ중 교류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서해안 첨단산업벨트(시흥ㆍ안산ㆍ화성ㆍ평택) 조성 ▲평택항 발전 ▲어업ㆍ양식업 지원 및 생태관광자원 활용 등이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4월) 30일에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북공동수계 관리 및 접경지역 생활환경개선 등 남북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로써 연장선상에 있는 경선 상대의 계획을 일부 수용하거나 추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선 당시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은 각각 통일경제특구, 유라시아 대륙철도 등을 공약했고, 최근 공동선대위원장 제의를 수락하며 이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제도적으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손 봐야 한다. 규제 `합리화`는 사실상 `완화`에 가까우나 불필요한 논란과 반발을 피하려는 정치적 수사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는 기반을 갖춘 산업은 지원하고 낙후된 인프라와 사회기반시설(SOC)은 늘려 경기도 전체의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주거 정책으로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아이사랑 주택 보급 ▲산업단지 및 창업 지원 공공기숙사 공급 등 청년 주거복지 확대를 약속하면서 정작 서민 전체를 위한 공약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경필의 `포용성` VS 이재명 `선명성`
남 후보, `재건축 연한 30년→25년`, `굿모닝 철도` 등 제안
지난해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남경필 후보는 2만1625표(37.1%)를 기록해 3만6593표(62.9%)를 얻은 유승민 후보에 패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됐으나 끝내 출마하지 않았다.
남 후보는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중도 지향적 인사에 가깝다. 다른 야당들과 연정(聯政)을 이룬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5월 남 후보는 당시 바른정당 소속 도의원 10명과 함께 국민의당(5명) 연합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민주당, 한국당이 추가로 참여했다. 정치적 지향이 전혀 다른 당들이 연합 의회를 만든 것이다. 남 후보의 좌우를 가리지 않는 포용력은 세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6기 시ㆍ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경기도는 `SA` 등급을 받았다.
지난 15일 남 후보는 재건축 연한 완화, 경기-서울 통합소방항공대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주거ㆍ교통ㆍ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남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시 장안구 선거캠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통문제가 `일자리와 주거의 불균형`에서 온다"면서 "도지사가 되면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ㆍ교통ㆍ안전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형 주거복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문제는 속도 ▲경기도 전역 골든타임 내 출동 ▲쾌적하고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해결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복지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한 완화(30년→25년) 및 리모델링 지원 ▲경기도형 도시재생 확대 ▲중산층 분양 전환형 따복하우스 공급 등의 내용을 넣었다. 이를 통해 가족과 함께 직장 가까이, 자연 가까이 살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30분 통근ㆍ통학권, 1시간 생활권을 보장하겠다는 교통 공약은 ▲GTX AㆍBㆍC 노선+경기순환 `굿모닝 철도` 구축 ▲모세혈관처럼 촘촘한 도로망 건설 ▲교통 취약지역 따복버스ㆍ따복택시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교통 문제의 핵심인 속도 문제 해결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도 전역 골든타임 내 출동 완료`는 ▲경기-서울 통합소방항공대 설치 ▲이병곤 플랜 지속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 후보는 "일자리ㆍ주거ㆍ교통 문제를 하나의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도민의 삶이 여유롭고 편안해진다. 상쾌한 아침과 저녁이 기다려지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남 후보는 그간 경기 북부를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며 "국가 차원의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해 경기북부를 남북 경제 협력과 교류 증진,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의 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활 건 승부… `흑색선전` 피해야"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과거 대권 도전자이자 향후 잠룡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승패는 누가 향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가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 더구나 최근 남북정상합의에 따른 경제협력 기대에 힘입어 경기도의 정치적ㆍ행정적 위상과 중요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후보들이 SNS 등을 통한 흑색선전을 자제하고 누가 더라고 할 것 없이 경기도를 위한 정책선거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두 후보가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경기도지사가 대권에 도전하면 낙선한다는 징크스를 과연 두 후보가 깰 수 있을지도 지켜볼만 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18 · 뉴스공유일 : 2018-05-1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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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민주화의 상징인 故 김대중 대통령, 문익환 목사, 김근태 의원이 잠든 국립현충원과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갔다.
송갑석 예비후보는 김대중 대통령과는 송 후보가 전대협 4기 의장으로 학생운동을 이끌었을 때, 공안당국의 눈을 피해 서교호텔에서 만났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대학 출신 최초의 전대협의장이며 호남 출신이었던 송갑석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전한 바 있다.
문익환 목사와는 대학 4학년 시절인 1989년 만나 통일운동에 동참했고, 김근태 의원과는 전대협 의장 시절 ‘의장 대 수배자’로 만나 영원한 멘토로 인연을 이어갔다.
송갑석 예비후보는 참배를 마치고 나서 “김대중, 문익환, 김근태 세분이 주신 용기를 잊을 수 없다” 며 “민주주의이며, 자유이며, 평화이며, 통일의 상징인 세 분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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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내 광주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1일 오후 지역봉사단체인 민들레어머니회(대표 서현미) 주최로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봄바람 타고 평화로 통일로’행사를 찾아 지역공동체가 하나 되어 한반도에 찾아든 평화와 통일의 기대감을 현실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 행사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고조되는 통일의 희망을 지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사)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상임공동대표인 현지스님과 배진하 남구의회 사회건설위원장 및 지역 주민 100여명이 함께 했다.
김 예비후보는“4.27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북미정상회담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확정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통일에 대한 준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로에 대한 공감과 이해는 통일을 향한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히고“경제‧관광‧문화 분야에서의 북한과의 협력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을 통해 남구에 통일의 씨앗이 싹 트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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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100가구 이상의 규모를 짓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16일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홍제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세무서8길 40(홍제동) 일대 18만8891.71㎡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17개동 1116가구(임대 168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 ▲39㎡ 11가구 ▲48㎡ 19가구 ▲59㎡ 43가구 ▲84㎡ 322가구 ▲114㎡ 22가구 등 총 416가구로 구성된다. 시공자는 효성건설로 `효성해링턴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대중에 선보인다. 이번 달 안으로 일반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며 완공 목표 시점은 2020년 12월이다.
이곳 단지는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숲세권 아파트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홍제천을 끼고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또한 교통 환경 역시 우수하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도보 3분 내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까지 10분대,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도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인왕시장, 유진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무엇보다 홍제역은 2017년 5월 서울시가 발표한 2030서울플랜 중 서북권 개발의 최대 수혜지로 향후 의료클러스터가 조성될 계획으로 대형개발호재도 예고돼 있다.
더불어 단지에서 도보 2분 권내에 인왕초등학교와 인왕중학교도 근접해 있는 것은 물론 단지 인근에 서대문도서관도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한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일반분양가는 59㎡ 기준 평당 2000만 원, 84㎡ 기준 평당 197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11 · 뉴스공유일 : 2018-05-1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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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폐율의 산정 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관한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면서 "한편 기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대지를 기부채납 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층수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수익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가로주택의 층수제한을 시ㆍ도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11 · 뉴스공유일 : 2018-05-1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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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경원축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도3호선 `평화로`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경기연구원은 평화로 가로환경 실태와 주변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가로환경 개선 및 특화가로 조성을 제안한 `경기북부 평화로 특화사업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도 3호선인 `평화로`는 의정부시(8㎞)-양주시(13㎞)-동두천시(12㎞)-연천군(32㎞)을 잇는 경기북부 경원축의 핵심가로이며 총 연장은 65㎞로 약 8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을 통하여 북한의 원산을 잇는 미래 통일한국시대의 핵심 개발축으로, 전철 1호선이 나란히 놓여 있으며 향후 GTX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유라시아 철도 구상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최근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등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군 간 연결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원축의 인구 대다수가 집중되어 있어 광역철도로의 접근과 보행도로 및 자전거도로 연결, 개인교통수단 통행 가능여부가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평화로는 총 연장 65㎞ 중 인도 미설치 구간이 약 20㎞ 정도이고, 자전거도로의 경우 12㎞만이 개설돼 있으며, 약 22㎞가 신규 신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간 연결 기능이 차량 위주로 되어 있어 보행이나 자전거를 통한 이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보행이 가능한 시가지 구간은 전신주와 간판 난립 등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시가지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경원축 도시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로의 획기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북부 평화로 전 구간에 대한 `가로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하며, 도시계획과 건축, 문화관광 등을 아우르는 평화로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로 가로환경개선 수립방안으로 ▲보행 및 자전거도로 연결기능 강화 및 환경 개선 ▲시설물, 건축물 파사드, 전신주 지중화, 기반시설 등 가로경관의 정비 ▲지역 관광문화자원들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상징가로 조성을 제안했다.
특히 평화로 특화 가로 조성사업의 활성화와 실질적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 ▲중앙정부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단계별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평화로 전역에 관한 발전 방향이 제시하지 않고, 각 시·군별 사업이 진행될 경우 평화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상징성 구현이 어렵다"며 "경원축 시·군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화로 전반의 기반시설 정비와 경관 개선, 보행로 확충 등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10 · 뉴스공유일 : 2018-05-1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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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아파트 하자 관련 민원이 계속 늘어나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 전 하자를 점검하는 품질검수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 전 아파트의 상태를 점검하고 중대한 하자는 개선하는 내용이 들어간 `공동주택 품질제고 종합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경기도와 인천, 대전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통일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달리 운용한다.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자는 사전 방문점검을 통해 건물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정확히 하자를 가려내기 어렵다. 품질검수단은 건축 전문가로 구성돼 입주자를 대신해 시공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품질검수단은 말 그대로 자문 역할을 할 뿐 하자 등 건물의 문제를 개선하게 하는 권한은 없다.
품질검수단 조사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사용검사 전 반드시 보수 보강을 하게하고, 지자체가 사용검사 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목록에 올랐다.
2016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실태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한다. 도장과 도배, 타일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만 시행하게 돼 있는 입주자 사전 방문점검 제도의 대상 공정을 확대하고 사전 방문점검 시기도 모든 공정이 일정 수준 이상 마무리된 시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지자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점의 윤곽이 잡히면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주택의 경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민간 아파트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10 · 뉴스공유일 : 2018-05-1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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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대북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관련해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독점권이 인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대그룹은 현대아산이 지난 2000년 8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로부터 30년간 7대 사업에 대한 보장 권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현대그룹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이하 경협)에 참여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남북 경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현정은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현대아산 대표와 그룹전략기획본부장이 대표위원으로 실무를 지휘한다. 계열사 대표들은 자문을 담당하며 현대아산 남북경협 운영부서와 현대경제연구원 남북경협 연구부서, 전략기획본부, 그룹커뮤니케이션실 등 그룹 전체의 경협 전문가들이 전략 구상 등 실무에 나설 계획이다.
9일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경협이 가시화 되는 단계에서 현대아산의 7대 사업권을 재확인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아직까지 현대그룹도 정부도 이른바 `7대 사업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한 북한전문가는 "대북경협사업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대상은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사업이 될 것이고, 여기에 언제 어떤 방법 누가 참여할지 논의하게 될 것"며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고위급 회담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현대아산의 독점 사업권이 언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협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 개최돼 독점 사업권이 유효하다고 인정받을 경우 현대아산은 엄청난 규모의 개발 사업을 손에 넣게 된다. 우리 정부에서 이를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지만 과거 금강산 관광사업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해 준 전례로 볼 때 특별히 반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00년 현대아산이 보장 받은 7대 사업은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유ㆍ무선 통신 및 인터넷사업 ▲발전시설 건설 등 전력 공급 ▲통천 비행장 건설 ▲금강산 수자원 활용 ▲관광명승지 종합개발 ▲임진강댐 건설 등이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사업은 기대와 달리 대규모 적자를 냈다. 2000년 3월 내부 분열로 그룹이 해체되는 등 위기를 맞았고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면서 독점적 권리 역시 깨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날 현 회장은 이달 8일 TF팀 출범식에서 "금강산ㆍ개성관광, 개성공단은 물론 향후 7대 사회기반시설 사업까지 남북경협사업 재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현대그룹 핵심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남북경협사업의 구심점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현 회장은 "남북경협사업을 통해 남북 화해와 통일의 초석을 놓고자 했던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고 정몽헌 회장의 유지를 잘 받들어 계승해 나가자"며 "남북경협사업 선도기업으로서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중하면서도 주도면밀하게 사업재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지난 1998년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개발과 개성관광 등 남북경협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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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주차공간 부족, 불법주정차, 보행 안전문제 등으로 구도심 주차난이 심각한 가운데, 2030년까지 경기도 내 주차 공간 76만901면을 추가 조성하고 경기도 자체사업비를 마련하여 시ㆍ도 주차장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주차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차장 조성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방향과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대수는 2016년 기준 516만921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100.9%이며, 경기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76만901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융자)에 따르면 국가 또는 도가 시·군의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이외에 도비로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한 사례는 전무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경기도 내 시·군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 국비는 113.7억 원으로, 총사업비 959.2억 원의 11.9%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경기도 내 시·군 주차장 조성 수요조사 결과 27개 시·군에서 100개소(7333억 원)의 조성계획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지속적인 도비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주차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효과적인 주차정책은 공급과 수요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주차질서 확립과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56.6%가 무료로 운영 중인 경기도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5분~20분 시·군마다 다른 단속유예시간으로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를 「도로교통법」 정차한계시간에 맞춰 5분 이내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빈미영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주차공급 정책이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공영주차장 설치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시·군의 주차수급 실태조사 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경기도 주차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주차장 기부채납 활성화 ▲불법주정차 단속 알리미 단속유예시간 통일 ▲공영주차장 조성 시 투융자 심사완화 ▲국ㆍ공유지 임대 노외주차장 사용료 감액 지원 ▲주차장 설계ㆍ시공지침 개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부설주차장 고정이용 제한ㆍ관리감독 필요 ▲차고지증명제 단계별 도입을 제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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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하절기에 앞서 이달부터 산란계 농장의 위생ㆍ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9일 식약처는 산란계 농장의 계란 검사 강화, 신규약품 허가, 닭 진드기 방제, 환경 개선, 계란 표시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가 해제됨에 따라 지자체와 검사인력ㆍ장비 운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8월)에 앞서, 이달 10일부터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7년 10월부터 계란 검사 강화를 위해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해 지난 4월 말까지 검사한 결과, 24개 산란계 농장의 계란이 부적합으로 판명돼 회수ㆍ폐기 조치된 바 있다.
또한 전통시장ㆍ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유통단계의 계란 검사도 실시해 안전에 대한 이중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며 생산 및 유통단계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된 경우, 국민들에게 농장정보,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 사항 등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출하중지와 회수ㆍ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신규 약품 2종은 5월 10일 허가하였고, 해외 약제 1종은 6월 중순에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란계 농가의 효과적인 닭 진드기 해충 방제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란 난각(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산란계 농장 사육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신속한 추적조사도 가능하게 됐다.
생산자 표시는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5자리)로 통일하여 정확한 생산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산란계 농장 사육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면적 기준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 생산자 고유번호는 지난달(4월) 25일부터 시행됐고, 사육환경번호 표시는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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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올 여름 부산 지역 해수욕장이 한날 동시에 문을 닫기로 했다.
지난 8일 부산시는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해수욕장 담당 구ㆍ군 등 관계자와 함께 `2018년 해수욕장 운영 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객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해수욕장마다 다른 폐장일을 통일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해수욕장은 각기 폐장일이 달라 일일이 확인하고 찾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 여름에는 모두 8월 31일 일괄적으로 폐장한다. 개장일은 각기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해운대ㆍ송도ㆍ송정 해수욕장은 다음 달(6월) 1일부터, 광안리ㆍ다대포ㆍ일광ㆍ임랑 해수욕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장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ㆍ교통ㆍ치안대책 ▲화장실ㆍ세족장ㆍ샤워장 등 각종 시설 개선 정비 ▲숙박ㆍ음식ㆍ파라솔ㆍ튜브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마련 등 분야별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최준우 연구위원의 발제로 지난해 8월 발생한 해운대해수욕장 이안류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각종 축제 개최로 해수욕장 이용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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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주에서 유적지가 확인돼 이목이 집중된다.
9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의 허가를 받아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이 발굴조사하고 있는 단독주택 신축부지인 경주 탑동 6-1번지와 6-6번지 유적(면적 1336㎡)에서 4~6세기 신라 전성기 무덤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삼국 시대의 무덤군, 통일신라 시대의 건물지, 우물 등 총 146기의 유구가 중첩되어 확인됐다. 특히, 무덤의 경우에는 신라 전성기인 4~6세기대에 조성된 덧널무덤 10기, 돌무지덧널무덤 18기, 돌덧널무덤 4기, 독무덤 5기 등 모두 34기와 시대미상의 널무덤 3기가 밀집분포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6-1번지 유적에 있는 3호 덧널무덤의 경우, 허리에 숫돌을 찬 상태의 피장자가 동쪽의 으뜸덧널에 매장되어 있었으며, 머리 쪽에는 토기류가, 발치 쪽에는 비늘갑옷과 화살촉 등이 구별되어 부장된 상태였다. 또한, 별도로 마련된 서쪽의 딸린덧널에는 항아리 같은 큰 토기가 부장되어 있었다.
또한, 6-1번지 유적의 4호 덧널무덤에서는 대릉원지구와 가까운 월성로 가-13호분 출토품과 유사한 굽다리접시, 목 긴 항아리 등 `신라전기 양식`으로 잘 알려진 토기들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이들 덧널무덤은 현재까지 탑동 일원에서 조사된 삼국 시대 무덤 중 가장 이른 시기인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초반의 무덤으로 확인된다.
2개의 부지에서는 다수의 돌무지덧널무덤과 돌덧널무덤들이 2~3기씩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 당시 혈연 등에 의해 동일 묘역 내에 무덤을 조성하는 매장풍속문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부분 5세기 중반에서 6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검 칸에서는 피장자가 차고 있던 귀걸이, 둥근 옥이 달린 목걸이, 은제팔찌, 고리자루 큰칼, 허리띠장식 등을 비롯하여, 다량의 토기류 등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6-1번지 3호 돌무지덧널무덤에서 출토된 굵은 고리 귀걸이 1쌍은 동시기 왕릉급 정도의 지배층 무덤에서나 볼 수 있는 화려하고 정교한 금제수식이 달려 있어 눈길을 끈다.
참고로, 이번에 다수의 유물과 무덤이 확인된 탑동 일대는 과거 2010년 탑동 21-3 4번지 유적(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소규모 국비발굴조사에서도 기원전후의 덧널무덤 1기가 확인되어 신라 건국 초기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고고학적 성과를 거두는 등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원전후의 원삼국 시대 널무덤 3기와 4~6세기대 다수의 신라무덤 등 총 80여기 정도의 무덤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4세기대 무덤까지 추가로 확인되어, 탑동 일대가 신라 궁성지와 가까운 곳으로서 신라 이전부터 전성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됐던 대규모 무덤군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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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고위급회담 개최 일정에 대해 남북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일정과 관련해 "남북 간에 협의 중"이라며 "이달 중순까지 여는 방향으로 일정이 잡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급회담이 고위급회담 뒤에 열리는지 묻는 질문에는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한 8ㆍ15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고위급회담에서 포괄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북미정상회담 일정 발표가 늦어지는 등 기싸움 양상이 감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미가 결정해서 발표할 것으로 본다"며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관련된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고위급인사가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를 방문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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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올해 2차 모집부터 문턱은 대폭 낮춘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이 오늘(8일)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들의 장기 재직과 청년 구직자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핵심정책 `일하는 청년시리즈`을 추진 중이며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은 그 일환이다.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장기근속 시 개인 납부액(월 10ㆍ20ㆍ30만 원 중 선택)과 경기도 지원액을 1대 1로 연결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청년마이스터 통장`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택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해 최소 15%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을 도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 통장 모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5인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 근로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청년마이스터통장이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과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기존 월 급여 `200만 원 이하`에서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연금, 복지포인트의 근로자 임금 기준을 모두 250만 원 이하로 통일해 보다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월정급여액 상향 조정(190만 원→210만 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2018년도 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연금 2차 지원대상자`의 모집 기한은 이날 오전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연금은 3000명, 청년마이스터통장은 8081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되며, 이후 적격여부를 심사해 6월 27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08 · 뉴스공유일 : 2018-05-0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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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1일 아침 일찍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구경에 나섰다. 볼쇼이 극장 맞은편에 버스가 멈췄다. 이곳에 카를 마르크스(1818~1883) 동상이 있다. 사진을 찍으면서 그를 생각했다.
프로이센(독일)에서 탄생.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 후 추방당하여 영국에 거주. 가난에 시달리면서 두 아이를 잃고 프리드리히 엥겔스(1820∼1895)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대영도서관에 출근. 『자본론』을 집필하고 런던에서 별세.
특히 『공산당 선언』은 압권이다. 1848년은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혁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몰아 넣었다. 그 소용돌이의 중심은 프랑스 2월 혁명이었고 독일·이탈리아 혁명으로 번졌다.
1848년 2월 마르크스는 엥겔스와 함께 런던에서 ‘공산주의자동맹’의 강령 형태로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머리말과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머리말은 “유럽에는 하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그것은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다”로 시작하여 ‘공산주의는 이미 유럽의 모든 세력들에게서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1장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은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역사를 되돌아보며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2대 계급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1장의 첫 문장인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는 단순명쾌하나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2장은 ‘프롤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이고 3장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적 문헌’이며, 4장 ‘현존하는 여러 반정부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입장’의 마지막은 가히 전율을 느낀다.
“지배 계급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케 하라! 프롤레타리아트는 이 혁명을 통해 잃을 것이라고는 쇠사슬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쥐게 될 것은 세계 전체이다.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사진 1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건너편에 있는 마르크스 동상
사진 2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마르크스 동상을 보고나서 10분 정도 걸어가니 붉은 광장이 나온다.
'아름답다'는 뜻도 있는 붉은 광장은 크렘린 성벽과 맞닿아있는데, 광장 북쪽에는 국립역사박물관이 있고, 남쪽에는 바실리 대성당, 동쪽에는 국영백화점인 GUM, 서쪽에는 1930년에 완공된 레닌(1870∼1924) 영묘가 있다.
현지 가이드는 붉은 광장을 대충 설명하고 나서 10시부터는 레닌 묘가 개방되니 줄을 서면 영구보존 처리되어 안치된 레닌의 시신을 볼 수 있다는 말을 곁들였다. 그러면서 12시까지 자유 시간을 준다.
사진 3 붉은 광장 앞
사진 4 레닌 영묘 입구
주변의 정교회를 보고 나서 레닌 묘 참배객 줄을 보니 한 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레닌 묘 보는 것을 포기했다. 레닌 묘 입구에서 사진 촬영만 하고 바실리 성당으로 향했다.
사진 5 바실리 성당
레닌은 러시아 공산당을 창설한 소련 최초의 국가원수이다. 그는 17세인 1887년에 맏형 알렉산드르가 알렉산드르 3세의 암살음모에 연루되어 처형당하자,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을 탐독하고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다. 레닌은 곧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핵심인물이 되었고, 1917년 11월 볼셰비키 혁명을 이끌어 정권을 잡으면서 소련 시대를 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마르크스가 주장한 자본주의 붕괴와 노동자 혁명은 산업혁명의 본산지 영국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농노(農奴)가 대부분인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세계 공산주의를 이끌었다.
하지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72년 후인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되었다. 1991년 12월에는 소비에트 연합이 붕괴되었고, 동유럽은 민주화의 길을 걸었다.
5월5일, 마르크스 탄생 200년을 맞이하여 세계 곳곳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마르크스의 고향 독일 트리어에는 중국이 선물한 거대한 동상이 세워졌는데 찬반시위로 몸살을 앓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의 기념식에서 “지난 2세기동안 인간 사회의 격변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이름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고 극찬했다.
마르크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산주의는 종언을 고했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적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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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5-08 · 뉴스공유일 : 2018-05-0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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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통일부는 우리 국민 6명의 북한 내 억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4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6명이고 선교사 3명, 탈북민 3명"이라면서 "이들의 억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문구 중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가 억류자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라고 명확히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라며 말을 아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전면적인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 방문 등 그동안 논의만 해왔던 방안들도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04 · 뉴스공유일 : 2018-05-0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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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4ㆍ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경기도가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추진단을 구성하며 발 빠른 운영에 나섰다.
지난 1일 오후 경기도는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마지막 `민선 6기 경기도 주요 정책 리뷰`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율 행정1부지사, 장경순 연정부지사, 각 실‧국장, 안건 관련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민선 6기 경기도 주요 정책 리뷰`는 공약과 `넥스트(NEXT) 경기` 도정 과제, 연정 과제 등 민선 6기 도정 역점사업과 관련해 현재 성과와 향후 계획, 과제 등을 주제별로 점검하고 민선 7기에 연계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북부 발전`을 주제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성과(균형발전기획실) ▲북부5대 핵심도로사업 추진성과(건설국) ▲민선6기 철도사업 추진성과(철도국) ▲경기북부 관광활성화(문화체육관광국) 등 4개 실국 5개 안건이 논의됐다.
남 지사는 "평화를 위한 첫 여정인 남북정상회담이 해피엔딩을 맺기 위해선 비핵화와 평화 정착, 전쟁의 종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접경지역인 경기도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게 많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 간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조직과 체계를 준비해 점검하고 분석해야 한다"며 "평화의 여정을 준비하는 동시에 경계의 끈을 놓치지 말고, 안보와 평화의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은 중앙정부의 통일정책과 국제 정세 등 남북관계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았다"며 "민선 6기 경기도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와중에도 결핵환자 치료지원과 개성공단 근로자 진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과 양궁교류전,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등 스포츠 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접촉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난 2015년 5월에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열었고 올해 3월 법 제정 및 조성방안에 대한 기본구상 연구를 완료했다"며 "정상회담 이후 특별법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통과되면 바로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결핵환자 치료지원에 15억 원을, 개성공단 근로자 진료지원에 2억3000만 원을 지원했다. 2014년 11월에는 연천에서, 2015년 8월에는 평양에서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했고 2015년 5월 중국 남경에서 양궁교류전을 진행했다. 또 사회문화 교류를 위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개성한옥 보전에 3억80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5억 원을 들여 평창올림픽 당시 개성만월대 평창특별전시회를 추진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경기도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단 운영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 추진체계 정비 ▲인도적 사업 우선 추진 및 신규사업 추진 ▲접경지역 통일기반 조성사업(통일경제특구 조성, DMZ생태‧안보 관광지구 개발 등) 등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그동안 단절됐던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단을 구성했다"며 "중단됐던 사업들을 점검하고, 특히 말라리아 방역 등 인도적인 사업 먼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단은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민간자문단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팀, 농업‧축산‧산림팀, 경제협력팀, 인프라대응팀 등 4팀 7반으로 구성된다.
남북교류협력팀은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DMZ 생태‧평화 안보 관광지구 개발 등 기반조성과 결핵치료제 지원, 취약계층 지원,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인도지원, 개성지역 실학 및 유교문화, 스포츠 등 사회‧문화 교류, 남북교류협력기금확충 등 예산지원을 담당한다.
농업‧축산‧산림팀은 북한농촌종합개발사업을, 경제협력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과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인프라대응팀은 경의선, 경원선 연결 및 현대화,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연결,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 해주항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화두는 평화와 번영"이라며 "전략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와 규제철폐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추진단은 오늘(2일) 오전 9시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실국장회의를 진행하고, 오는 9일 제1차 회의를 연다. 또 이달 말 후속 조치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다음 달(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02 · 뉴스공유일 : 2018-05-0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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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남북교육교류기획단’ 출범을 포함한 본격적인 교육교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기획단 단장은 시교육청 교육국장이 맡게 되며 통일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1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1조 4항에서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중략)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기획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교류와 남북 수학여행을 포함한 남북 초‧중‧고등학생 학생교류를 준비하게 된다.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다녀오며 어린 시절부터 통일을 미리 경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관내 학교에서 통일교육주간 등을 설정해 ‘판문점 선언’ 계기교육과 평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일교육주간은 5‧18 교육주간과 연계 운영될 수 있으며 각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다. 평화통일교육은 범교과학습으로 전체 초‧중‧고교에서 2시간 이상 필수로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계기교육자료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기획단‘은 5월 초 관련 법령 분석과 기존 교류 현황 정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또한 시교육청은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지난 4월27일 통일 후 북에서 이사 올 학생들을 대비해 미리 광주하나센터와 ‘탈북학생 진로‧진학캠프’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또한 27일 입장문을 통해 “두 정상의 판문점 만남은 감격 그 자체이고 한반도가 평화의 땅임을 온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공표하는 순간이었다”며 “평화와 번영, 희망의 한반도를 위한 두 정상의 만남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30일 간부회의에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몇 년 안에 남북 수학여행 가능할 것이다”며 “평화와 희망의 한반도를 만드는 역사적 책무에 광주시교육청이 앞장서야 하고 실무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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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5-01 · 뉴스공유일 : 2018-05-01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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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구역의 해제 등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 여권은 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고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이므로 국내 주소지에 등록하는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여권에 수록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로 인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돼있거나 「여권법」에 따른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으로 한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01 · 뉴스공유일 : 2018-05-0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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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단 살포중단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안전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 중요하므로, 민간단체의 대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관련 단체들이 전단지 살포를 강행하면 경찰에 제지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요청이라기보다 경찰관 직무집행 법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신변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경찰이 개입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01 · 뉴스공유일 : 2018-05-0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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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30 · 뉴스공유일 : 2018-04-30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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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 가족이 있어도 생계유지조차 어려워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시민에게 빈소와 추모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형 장례의식 지원 추모서비스 `그리다`를 5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30일 서울시는 가족이 없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삶의 마지막 순간 배웅 받지 못하고 떠나는 시민이 없도록 빈소를 지원하고 사회적 추모와 애도의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추모서비스는 가족, 이웃, 친구들이 모여 고인이 생전 좋아하던 음식으로 마지막 한 끼 식사를 함께 하거나, 고인의 종교에 따라 간소한 종교의식을 치르는 등 검소하고도 존엄한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 전원과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고인이 장제급여 대상자이면서 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을 대상으로 한다. ▲쪽방촌 등에서 고독사한 주민을 위해 다른 주민들이 마을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도 지원된다.
서울시는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3월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시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시립승화원에 전용 빈소(2층 유족대기실 옆)를 마련하고 추모서비스를 지원한다. 무연고 사망자에게 시가 지원해왔던 시신처리(염습~입관~운구~화장~봉안)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저소득 시민의 경우 시립병원 장례식장 4곳(서울의료원 신내본원ㆍ강남분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의 빈소에서 추모서비스를 지원한다. 하반기부터는 25개 자치구별로 1개 이상의 협력 장례식장을 정해 확대한다.
서울시는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검소하고 존엄한 장례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로 시 보건의료정책과 및 시민공감디자인센터와 서비스디자인을 접목한 디자인 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리다` 전용 빈소와 장례서비스 프로그램 안내 홍보물 등에 통일되게 적용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과거 가족 중심 돌봄체계가 무너지고,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지속 증가하면서 고인에 대한 장례의식 없이 그대로 화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형 장례의식 지원 추모서비스 `그리다`를 통해 유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인의 장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고 고독사나 무연고사한 시민들이 기본적인 예우조차 없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30 · 뉴스공유일 : 2018-04-3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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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27일 오후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며 “남북 정상이 금단의 경계선을 넘어서 두 손을 맞잡았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통일 수학여행으로 이어지길 희망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두 정상의 판문점 만남은 감격 그 자체이고 한반도가 평화의 땅임을 온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공표하는 순간이었다”며 “평화와 번영, 희망의 한반도를 위한 두 정상의 만남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교육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으로 틔울 평화의 새싹이 통일 수학여행, 남북교육교류, 평화통일교육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시교육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 수학여행 및 문화‧예술‧체육 분야 남북 학생 교류, 남북 교원들이 참여하는 학술 교류 및 교육기관 상호 방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식에 북한 학생대표단 초청 등 교육부문에서 가능한 다양한 교류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겠다”며 그동안 밝힌 입장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시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은 청소년들이 휴전선을 넘어 동북아, 더 나아가 당당한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와 희망의 한반도를 만드는 역사적 책무를 앞장서서 실천할 것이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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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올 가을 평양 방문…회담 정례화
-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쌍방 당국자 상주
- 모든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 지대를 ‘평화지대’로
- 8·15 이산가족 상봉
-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 연결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文·金 南北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공동발표 사진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청와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 하였다.
선언문을 요약해 보면 크게 3개 조문 13개항으로 되어있다. 세부항목은 제1조(남북관계 개선 발전) 6개항, 제2조(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3개항, 제3조(평화체제 구축) 4개항으로 되어있다.
다음은 '판문점 선언' 전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출처 : 청와대 > 청와대뉴스룸 > 청와대 브리핑 > 2018.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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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ㆍ1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본보는 이번 선거에 나설 전국 주요 지역별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했다.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등 지역개발이라 통칭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ㆍ경제 분야 공약 전체를 살펴봤다.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공약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간의 발언과 사업 추진 실적 등을 분석했다. 첫 순서는 서울시장 선거다.
서울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현 시장,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당위원장이 대결한다. 주로 여당 후보와 제 1야당 후보가 겨뤘던 양자 구도가 아닌 23년 만의 다자 구도인 4자 대결 구도이다.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 박 시장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의 사퇴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파문에 여당이 몰리고 있어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7년 전 같은 선거에서 단일화로 길을 열어준 안철수 후보가 어떤 입장과 전략으로 박 시장에 대적할지도 중요한 관전포인트다.
박원순, 수도권 최초 3선 단체장에 도전
`개발`보다 `재생`… 정비구역 절반 해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로 박 시장을 선택했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이 날 투표에서 박 시장은 66.26%의 과반 득표로 결선투표 없이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함께 경쟁한 박영선ㆍ우상호 의원은 각각 19.59%, 14.14%를 얻는 데 그쳤다.
박 시장은 이번이 3번째 재선 도전이다. 2011년 8월 오세훈 전 시장의 중도 사퇴로 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박 시장은 2014년 재선에 성공하며 6년째 수도 서울의 수장을 맡고 있다. 이미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 기록을 세운 그가 3선에 성공하면 수도권 최초의 3선 광역단체장이 된다.
이번 재선으로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선 결과 발표 뒤 박 시장은 "지난 6년간 서울이 쌓은 경험과 실력에 대한 신뢰이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라는 명령임을 잘 알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앞선 재임 기간을 스스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면 향후 같은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리라 예측된다.
다만 박 시장의 공약 수첩에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적혀있지 않은 듯하다. 박 시장은 첫 취임 이듬해 전임 시장들이 추진해온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내놓았다.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철회할 수 있게 했다. 마감 시점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65곳(53.4%)이 지정 해제됐다. 2013년 10월 창신ㆍ숭인 뉴타운 해제를 시작으로 최근엔 성북구 정릉5구역ㆍ동선1구역ㆍ성북3구역과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등이 정비구역에서 제외됐다. 정비구역 직권해제 만료 기한은 2016년 1월에서 두 차례 연장됐다.
박 시장은 도시개발보다 거주자 중심의 공동체ㆍ마을 만들기 방식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에서 그는 "역사와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사람특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보다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며 "그동안이 `개발의 시대, 건설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재생의 시대, 건축의 시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추진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서울로 7017 ▲다시세운(세운상가) ▲문화비축기지 ▲돈의문 박물관 마을 ▲구산동 도서관 마을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으로도 ▲쇠퇴하고 낙후돼 더는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지역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됐거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역사문화지역 ▲서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후주거지 등은 도시재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용산ㆍ세운ㆍ광화문, `재생`에 방점
주거안정ㆍ일자리창출ㆍR&D 등 지원
지난 12일 박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지난 6년간 서울은 땅과 건물에 투자하던 도시에서 사람의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로, 복지를 낭비라고 여기던 도시에서 사람의 희망을 귀하게 여기는 도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광화문 광장을 확대하려는 계획 역시 도시재생과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지금보다 3.7배 넓히고 차량을 통제하며, 월대ㆍ해태상 등의 과거 문화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광화문 광장이란 역사성, 또 상징성 그리고 시민성을 고려해 이곳을 완전한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통체증 우려에 대해 "10% 정도 교통이 지체될 수 있지만 도심에서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반 승용차 진입을 제한해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계속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보다 앞서 발표한 `용산Y밸리 혁신플랫폼`, `다시 세운 프로젝트 2단계` 등도 활력을 잃은 낡은 구도심의 생태계를 복원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한 창업 공간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도시재생에 무게를 두면서도 서민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 연구ㆍ개발 지원 등 서울의 균형 발전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 24만 가구의 임대주택 가운데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은 당초 5만 가구에서 8만 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올해 1조325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5조307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마곡산업단지에는 미 매각 부지 11만795㎡를 활용해 `연구개발(R&D) 융복합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1000여 개 강소기업에 창업부터 특허ㆍ법률ㆍ마케팅 지원, 연구인력 육성까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17개 시설을 건립해 일자리 10만 개 창출이 목표다. 올해 안에 기업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스마트시티 구축
안 후보는 ITㆍ4차산업 중심의 연구와 개발에 역점을, 도시개발 사업과는 거리를 뒀다. 지난 4일 출마선언문에서 안 후보는 "인프라와 하드웨어 건설에 몰입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천명하며 "서울시 운영 전반에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차원 높게 활용되는 `스마트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을 "IT 전문가, 경영인으로 성공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라며,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해 재해ㆍ재난을 막고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화재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체증이 반영된 빠른 길은 물론 주차공간까지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스관이나 거리 등에 감지기(sensor) 등의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데이터를 다시 민간에 제공하면 혁신과 창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혁신가들은 더 빠른 길을 찾아내고, 운전자를 주차 가능한 곳으로 안내하는 앱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센서의 개발과 제조는 물론 각종 앱의 개발이 창업을 유발하고, 그만큼 시민의 삶은 편안하고 안전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초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한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로 `나주 스마트 에너지 모델(한전)`, `김천 스마트교통(도공, 교통안전공단)`을 선정했다.
"전시행정 않을 것"…개발사업도 없을 듯
안 후보는 전임 시장들의 개발 행정을 비판하는 것으로 별달리 개발 사업을 벌일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안 후보는 "`한강르네상스`니 `도시텃밭`이니 하다가 덩그러니 남겨진 `노들섬`같은 전시행정의 유물들을 이제 우리 삶 속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전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노들섬에 예술 공간을 조성하려 했으나 중단했으며, 박 시장은 이곳을 도시농업 텃밭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이명박 전 시장은 오페라하우스를 세우려다 말았다). `도시텃밭`은 성패를 가리기에는 좀 이르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우상호 예비후보 역시 비슷한 지적을 한 바 있다. 결국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을 전시행정으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안 후보는 "각종 전시행정으로 줄줄 새는 예산을 절감해 마을버스가 더 자주 다니도록 하겠다"며 "서울시내 320개 지하철 역사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련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안 후보는 ▲세입자 보호 강화(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사업자 등록ㆍ임대차 내용 신고 의무화, 전월세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 동의절차 생략) ▲청년 주거비용 지원(저소득층 청년 5만 명에게 보증금 1600만 원 한도 대출이자 2% 지원) ▲주거급여 현실화(차상위계층까지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단계적 해소) ▲공공임대주택 공급(청년희망임대주택 연 5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 연 15만 호) ▲후분양제ㆍ청약예약제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이밖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은 현행 유지에 무게가 실렸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함께 판단을 유보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문 후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제외하면 큰 틀에서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단, 안 후보의 선택이 아니라 당시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공약이 있다면, 현재 당이 쪼개진 마당에 정반대의 공약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문수, 현 정부 정면 비판… 도시정비 긍정적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정면충돌하는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지난 11일 발표한 서울시장 출마 1차 공약에 ▲수도 이전 개헌 저지 ▲대학가 첨단지식산업 특구 개발 ▲대중교통요금 상한제 도입 등을 넣었다.
지난달(3월)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수도 조항`과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관습 헌법을 이유로 수도 이전이 위헌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나 보유세 인상 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됐다.
반면, 김 후보는 수도 이전 개헌을 저지해 서울을 통일한국의 대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 정부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권리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공격했다. 특히 대학가를 첨단지식산업 특구로 개발해 신성장동력 창출의 미래산업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따라서 재개발ㆍ재건축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허용해 서울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등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은 김 전 경기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했다. 다만, 당내에서조차 당선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돌발적인 북한ㆍ안보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안 후보와의 단일화 말고는 쓸 수 있는 카드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22일 정의당은 이날까지 진행한 당원투표를 통해 김정민 서울시당위원장을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선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27 · 뉴스공유일 : 2018-04-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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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며 이를 토대로 ‘광주형 남북교류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인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인적·물적 교류를 넘어 역사·문화·예술 교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예비후보는 “문화·예술·스포츠를 통해 한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며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할 수 도록 하고 광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북한 예술인들의 상설 공연과 작품 등이 전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평화 확산과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주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세계평화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겠다”며 “남북소리명창대회 남북한 교차 개최, 남북한 청년이 참가하는 남북종단 평화대장정 정례화, 항일 학생운동의 역사적 공통점을 가진 광주-신의주간 자매결연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연간 1억 원 수준의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대 조성해 나가고, 2010년 이후 사용인 중단된 44억여 원의 기금을 적극 활용해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광주시 뿐 만아니라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는 ‘광주형 남북교류사업(가칭)’도 추진해 광주가 한반도 통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남북정상회담이 가져올 변화의 국면에서 우리는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자”며 “두 정상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위대한 여정의 전환점으로 기록되기를 광주시민과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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