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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고위급회담 개최 일정에 대해 남북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일정과 관련해 "남북 간에 협의 중"이라며 "이달 중순까지 여는 방향으로 일정이 잡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급회담이 고위급회담 뒤에 열리는지 묻는 질문에는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한 8ㆍ15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고위급회담에서 포괄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북미정상회담 일정 발표가 늦어지는 등 기싸움 양상이 감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미가 결정해서 발표할 것으로 본다"며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관련된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고위급인사가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를 방문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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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올해 2차 모집부터 문턱은 대폭 낮춘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이 오늘(8일)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들의 장기 재직과 청년 구직자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핵심정책 `일하는 청년시리즈`을 추진 중이며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은 그 일환이다.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장기근속 시 개인 납부액(월 10ㆍ20ㆍ30만 원 중 선택)과 경기도 지원액을 1대 1로 연결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청년마이스터 통장`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택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해 최소 15%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을 도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 통장 모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5인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 근로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청년마이스터통장이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과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기존 월 급여 `200만 원 이하`에서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연금, 복지포인트의 근로자 임금 기준을 모두 250만 원 이하로 통일해 보다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월정급여액 상향 조정(190만 원→210만 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2018년도 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연금 2차 지원대상자`의 모집 기한은 이날 오전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연금은 3000명, 청년마이스터통장은 8081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되며, 이후 적격여부를 심사해 6월 27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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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1일 아침 일찍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구경에 나섰다. 볼쇼이 극장 맞은편에 버스가 멈췄다. 이곳에 카를 마르크스(1818~1883) 동상이 있다. 사진을 찍으면서 그를 생각했다.
프로이센(독일)에서 탄생.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 후 추방당하여 영국에 거주. 가난에 시달리면서 두 아이를 잃고 프리드리히 엥겔스(1820∼1895)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대영도서관에 출근. 『자본론』을 집필하고 런던에서 별세.
특히 『공산당 선언』은 압권이다. 1848년은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혁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몰아 넣었다. 그 소용돌이의 중심은 프랑스 2월 혁명이었고 독일·이탈리아 혁명으로 번졌다.
1848년 2월 마르크스는 엥겔스와 함께 런던에서 ‘공산주의자동맹’의 강령 형태로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머리말과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머리말은 “유럽에는 하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그것은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다”로 시작하여 ‘공산주의는 이미 유럽의 모든 세력들에게서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1장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은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역사를 되돌아보며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2대 계급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1장의 첫 문장인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는 단순명쾌하나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2장은 ‘프롤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이고 3장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적 문헌’이며, 4장 ‘현존하는 여러 반정부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입장’의 마지막은 가히 전율을 느낀다.
“지배 계급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케 하라! 프롤레타리아트는 이 혁명을 통해 잃을 것이라고는 쇠사슬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쥐게 될 것은 세계 전체이다.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사진 1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건너편에 있는 마르크스 동상
사진 2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마르크스 동상을 보고나서 10분 정도 걸어가니 붉은 광장이 나온다.
'아름답다'는 뜻도 있는 붉은 광장은 크렘린 성벽과 맞닿아있는데, 광장 북쪽에는 국립역사박물관이 있고, 남쪽에는 바실리 대성당, 동쪽에는 국영백화점인 GUM, 서쪽에는 1930년에 완공된 레닌(1870∼1924) 영묘가 있다.
현지 가이드는 붉은 광장을 대충 설명하고 나서 10시부터는 레닌 묘가 개방되니 줄을 서면 영구보존 처리되어 안치된 레닌의 시신을 볼 수 있다는 말을 곁들였다. 그러면서 12시까지 자유 시간을 준다.
사진 3 붉은 광장 앞
사진 4 레닌 영묘 입구
주변의 정교회를 보고 나서 레닌 묘 참배객 줄을 보니 한 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레닌 묘 보는 것을 포기했다. 레닌 묘 입구에서 사진 촬영만 하고 바실리 성당으로 향했다.
사진 5 바실리 성당
레닌은 러시아 공산당을 창설한 소련 최초의 국가원수이다. 그는 17세인 1887년에 맏형 알렉산드르가 알렉산드르 3세의 암살음모에 연루되어 처형당하자,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을 탐독하고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다. 레닌은 곧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핵심인물이 되었고, 1917년 11월 볼셰비키 혁명을 이끌어 정권을 잡으면서 소련 시대를 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마르크스가 주장한 자본주의 붕괴와 노동자 혁명은 산업혁명의 본산지 영국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농노(農奴)가 대부분인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세계 공산주의를 이끌었다.
하지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72년 후인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되었다. 1991년 12월에는 소비에트 연합이 붕괴되었고, 동유럽은 민주화의 길을 걸었다.
5월5일, 마르크스 탄생 200년을 맞이하여 세계 곳곳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마르크스의 고향 독일 트리어에는 중국이 선물한 거대한 동상이 세워졌는데 찬반시위로 몸살을 앓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의 기념식에서 “지난 2세기동안 인간 사회의 격변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이름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고 극찬했다.
마르크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산주의는 종언을 고했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적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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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통일부는 우리 국민 6명의 북한 내 억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4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6명이고 선교사 3명, 탈북민 3명"이라면서 "이들의 억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문구 중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가 억류자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라고 명확히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라며 말을 아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전면적인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 방문 등 그동안 논의만 해왔던 방안들도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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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4ㆍ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경기도가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추진단을 구성하며 발 빠른 운영에 나섰다.
지난 1일 오후 경기도는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마지막 `민선 6기 경기도 주요 정책 리뷰`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율 행정1부지사, 장경순 연정부지사, 각 실‧국장, 안건 관련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민선 6기 경기도 주요 정책 리뷰`는 공약과 `넥스트(NEXT) 경기` 도정 과제, 연정 과제 등 민선 6기 도정 역점사업과 관련해 현재 성과와 향후 계획, 과제 등을 주제별로 점검하고 민선 7기에 연계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북부 발전`을 주제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성과(균형발전기획실) ▲북부5대 핵심도로사업 추진성과(건설국) ▲민선6기 철도사업 추진성과(철도국) ▲경기북부 관광활성화(문화체육관광국) 등 4개 실국 5개 안건이 논의됐다.
남 지사는 "평화를 위한 첫 여정인 남북정상회담이 해피엔딩을 맺기 위해선 비핵화와 평화 정착, 전쟁의 종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접경지역인 경기도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게 많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 간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조직과 체계를 준비해 점검하고 분석해야 한다"며 "평화의 여정을 준비하는 동시에 경계의 끈을 놓치지 말고, 안보와 평화의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은 중앙정부의 통일정책과 국제 정세 등 남북관계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았다"며 "민선 6기 경기도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와중에도 결핵환자 치료지원과 개성공단 근로자 진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과 양궁교류전,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등 스포츠 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접촉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난 2015년 5월에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열었고 올해 3월 법 제정 및 조성방안에 대한 기본구상 연구를 완료했다"며 "정상회담 이후 특별법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통과되면 바로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결핵환자 치료지원에 15억 원을, 개성공단 근로자 진료지원에 2억3000만 원을 지원했다. 2014년 11월에는 연천에서, 2015년 8월에는 평양에서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했고 2015년 5월 중국 남경에서 양궁교류전을 진행했다. 또 사회문화 교류를 위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개성한옥 보전에 3억80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5억 원을 들여 평창올림픽 당시 개성만월대 평창특별전시회를 추진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경기도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단 운영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 추진체계 정비 ▲인도적 사업 우선 추진 및 신규사업 추진 ▲접경지역 통일기반 조성사업(통일경제특구 조성, DMZ생태‧안보 관광지구 개발 등) 등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그동안 단절됐던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단을 구성했다"며 "중단됐던 사업들을 점검하고, 특히 말라리아 방역 등 인도적인 사업 먼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단은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민간자문단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팀, 농업‧축산‧산림팀, 경제협력팀, 인프라대응팀 등 4팀 7반으로 구성된다.
남북교류협력팀은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DMZ 생태‧평화 안보 관광지구 개발 등 기반조성과 결핵치료제 지원, 취약계층 지원,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인도지원, 개성지역 실학 및 유교문화, 스포츠 등 사회‧문화 교류, 남북교류협력기금확충 등 예산지원을 담당한다.
농업‧축산‧산림팀은 북한농촌종합개발사업을, 경제협력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과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인프라대응팀은 경의선, 경원선 연결 및 현대화,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연결,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 해주항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화두는 평화와 번영"이라며 "전략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와 규제철폐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추진단은 오늘(2일) 오전 9시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실국장회의를 진행하고, 오는 9일 제1차 회의를 연다. 또 이달 말 후속 조치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다음 달(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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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남북교육교류기획단’ 출범을 포함한 본격적인 교육교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기획단 단장은 시교육청 교육국장이 맡게 되며 통일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1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1조 4항에서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중략)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기획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교류와 남북 수학여행을 포함한 남북 초‧중‧고등학생 학생교류를 준비하게 된다.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다녀오며 어린 시절부터 통일을 미리 경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관내 학교에서 통일교육주간 등을 설정해 ‘판문점 선언’ 계기교육과 평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일교육주간은 5‧18 교육주간과 연계 운영될 수 있으며 각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다. 평화통일교육은 범교과학습으로 전체 초‧중‧고교에서 2시간 이상 필수로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계기교육자료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기획단‘은 5월 초 관련 법령 분석과 기존 교류 현황 정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또한 시교육청은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지난 4월27일 통일 후 북에서 이사 올 학생들을 대비해 미리 광주하나센터와 ‘탈북학생 진로‧진학캠프’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또한 27일 입장문을 통해 “두 정상의 판문점 만남은 감격 그 자체이고 한반도가 평화의 땅임을 온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공표하는 순간이었다”며 “평화와 번영, 희망의 한반도를 위한 두 정상의 만남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30일 간부회의에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몇 년 안에 남북 수학여행 가능할 것이다”며 “평화와 희망의 한반도를 만드는 역사적 책무에 광주시교육청이 앞장서야 하고 실무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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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5-01 · 뉴스공유일 : 2018-05-01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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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구역의 해제 등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 여권은 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고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이므로 국내 주소지에 등록하는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여권에 수록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로 인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돼있거나 「여권법」에 따른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으로 한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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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단 살포중단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안전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 중요하므로, 민간단체의 대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관련 단체들이 전단지 살포를 강행하면 경찰에 제지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요청이라기보다 경찰관 직무집행 법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신변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경찰이 개입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01 · 뉴스공유일 : 2018-05-0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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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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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 가족이 있어도 생계유지조차 어려워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시민에게 빈소와 추모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형 장례의식 지원 추모서비스 `그리다`를 5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30일 서울시는 가족이 없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삶의 마지막 순간 배웅 받지 못하고 떠나는 시민이 없도록 빈소를 지원하고 사회적 추모와 애도의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추모서비스는 가족, 이웃, 친구들이 모여 고인이 생전 좋아하던 음식으로 마지막 한 끼 식사를 함께 하거나, 고인의 종교에 따라 간소한 종교의식을 치르는 등 검소하고도 존엄한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 전원과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고인이 장제급여 대상자이면서 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을 대상으로 한다. ▲쪽방촌 등에서 고독사한 주민을 위해 다른 주민들이 마을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도 지원된다.
서울시는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3월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시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시립승화원에 전용 빈소(2층 유족대기실 옆)를 마련하고 추모서비스를 지원한다. 무연고 사망자에게 시가 지원해왔던 시신처리(염습~입관~운구~화장~봉안)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저소득 시민의 경우 시립병원 장례식장 4곳(서울의료원 신내본원ㆍ강남분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의 빈소에서 추모서비스를 지원한다. 하반기부터는 25개 자치구별로 1개 이상의 협력 장례식장을 정해 확대한다.
서울시는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검소하고 존엄한 장례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로 시 보건의료정책과 및 시민공감디자인센터와 서비스디자인을 접목한 디자인 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리다` 전용 빈소와 장례서비스 프로그램 안내 홍보물 등에 통일되게 적용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과거 가족 중심 돌봄체계가 무너지고,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지속 증가하면서 고인에 대한 장례의식 없이 그대로 화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형 장례의식 지원 추모서비스 `그리다`를 통해 유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인의 장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고 고독사나 무연고사한 시민들이 기본적인 예우조차 없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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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27일 오후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며 “남북 정상이 금단의 경계선을 넘어서 두 손을 맞잡았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통일 수학여행으로 이어지길 희망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두 정상의 판문점 만남은 감격 그 자체이고 한반도가 평화의 땅임을 온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공표하는 순간이었다”며 “평화와 번영, 희망의 한반도를 위한 두 정상의 만남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교육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으로 틔울 평화의 새싹이 통일 수학여행, 남북교육교류, 평화통일교육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시교육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 수학여행 및 문화‧예술‧체육 분야 남북 학생 교류, 남북 교원들이 참여하는 학술 교류 및 교육기관 상호 방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식에 북한 학생대표단 초청 등 교육부문에서 가능한 다양한 교류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겠다”며 그동안 밝힌 입장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시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은 청소년들이 휴전선을 넘어 동북아, 더 나아가 당당한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와 희망의 한반도를 만드는 역사적 책무를 앞장서서 실천할 것이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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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올 가을 평양 방문…회담 정례화
-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쌍방 당국자 상주
- 모든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 지대를 ‘평화지대’로
- 8·15 이산가족 상봉
-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 연결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文·金 南北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공동발표 사진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청와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 하였다.
선언문을 요약해 보면 크게 3개 조문 13개항으로 되어있다. 세부항목은 제1조(남북관계 개선 발전) 6개항, 제2조(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3개항, 제3조(평화체제 구축) 4개항으로 되어있다.
다음은 '판문점 선언' 전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출처 : 청와대 > 청와대뉴스룸 > 청와대 브리핑 > 2018.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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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ㆍ1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본보는 이번 선거에 나설 전국 주요 지역별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했다.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등 지역개발이라 통칭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ㆍ경제 분야 공약 전체를 살펴봤다.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공약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간의 발언과 사업 추진 실적 등을 분석했다. 첫 순서는 서울시장 선거다.
서울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현 시장,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당위원장이 대결한다. 주로 여당 후보와 제 1야당 후보가 겨뤘던 양자 구도가 아닌 23년 만의 다자 구도인 4자 대결 구도이다.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 박 시장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의 사퇴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파문에 여당이 몰리고 있어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7년 전 같은 선거에서 단일화로 길을 열어준 안철수 후보가 어떤 입장과 전략으로 박 시장에 대적할지도 중요한 관전포인트다.
박원순, 수도권 최초 3선 단체장에 도전
`개발`보다 `재생`… 정비구역 절반 해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로 박 시장을 선택했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이 날 투표에서 박 시장은 66.26%의 과반 득표로 결선투표 없이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함께 경쟁한 박영선ㆍ우상호 의원은 각각 19.59%, 14.14%를 얻는 데 그쳤다.
박 시장은 이번이 3번째 재선 도전이다. 2011년 8월 오세훈 전 시장의 중도 사퇴로 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박 시장은 2014년 재선에 성공하며 6년째 수도 서울의 수장을 맡고 있다. 이미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 기록을 세운 그가 3선에 성공하면 수도권 최초의 3선 광역단체장이 된다.
이번 재선으로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선 결과 발표 뒤 박 시장은 "지난 6년간 서울이 쌓은 경험과 실력에 대한 신뢰이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라는 명령임을 잘 알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앞선 재임 기간을 스스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면 향후 같은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리라 예측된다.
다만 박 시장의 공약 수첩에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적혀있지 않은 듯하다. 박 시장은 첫 취임 이듬해 전임 시장들이 추진해온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내놓았다.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철회할 수 있게 했다. 마감 시점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65곳(53.4%)이 지정 해제됐다. 2013년 10월 창신ㆍ숭인 뉴타운 해제를 시작으로 최근엔 성북구 정릉5구역ㆍ동선1구역ㆍ성북3구역과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등이 정비구역에서 제외됐다. 정비구역 직권해제 만료 기한은 2016년 1월에서 두 차례 연장됐다.
박 시장은 도시개발보다 거주자 중심의 공동체ㆍ마을 만들기 방식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에서 그는 "역사와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사람특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보다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며 "그동안이 `개발의 시대, 건설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재생의 시대, 건축의 시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추진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서울로 7017 ▲다시세운(세운상가) ▲문화비축기지 ▲돈의문 박물관 마을 ▲구산동 도서관 마을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으로도 ▲쇠퇴하고 낙후돼 더는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지역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됐거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역사문화지역 ▲서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후주거지 등은 도시재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용산ㆍ세운ㆍ광화문, `재생`에 방점
주거안정ㆍ일자리창출ㆍR&D 등 지원
지난 12일 박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지난 6년간 서울은 땅과 건물에 투자하던 도시에서 사람의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로, 복지를 낭비라고 여기던 도시에서 사람의 희망을 귀하게 여기는 도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광화문 광장을 확대하려는 계획 역시 도시재생과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지금보다 3.7배 넓히고 차량을 통제하며, 월대ㆍ해태상 등의 과거 문화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광화문 광장이란 역사성, 또 상징성 그리고 시민성을 고려해 이곳을 완전한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통체증 우려에 대해 "10% 정도 교통이 지체될 수 있지만 도심에서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반 승용차 진입을 제한해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계속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보다 앞서 발표한 `용산Y밸리 혁신플랫폼`, `다시 세운 프로젝트 2단계` 등도 활력을 잃은 낡은 구도심의 생태계를 복원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한 창업 공간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도시재생에 무게를 두면서도 서민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 연구ㆍ개발 지원 등 서울의 균형 발전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 24만 가구의 임대주택 가운데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은 당초 5만 가구에서 8만 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올해 1조325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5조307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마곡산업단지에는 미 매각 부지 11만795㎡를 활용해 `연구개발(R&D) 융복합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1000여 개 강소기업에 창업부터 특허ㆍ법률ㆍ마케팅 지원, 연구인력 육성까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17개 시설을 건립해 일자리 10만 개 창출이 목표다. 올해 안에 기업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스마트시티 구축
안 후보는 ITㆍ4차산업 중심의 연구와 개발에 역점을, 도시개발 사업과는 거리를 뒀다. 지난 4일 출마선언문에서 안 후보는 "인프라와 하드웨어 건설에 몰입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천명하며 "서울시 운영 전반에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차원 높게 활용되는 `스마트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을 "IT 전문가, 경영인으로 성공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라며,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해 재해ㆍ재난을 막고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화재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체증이 반영된 빠른 길은 물론 주차공간까지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스관이나 거리 등에 감지기(sensor) 등의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데이터를 다시 민간에 제공하면 혁신과 창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혁신가들은 더 빠른 길을 찾아내고, 운전자를 주차 가능한 곳으로 안내하는 앱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센서의 개발과 제조는 물론 각종 앱의 개발이 창업을 유발하고, 그만큼 시민의 삶은 편안하고 안전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초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한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로 `나주 스마트 에너지 모델(한전)`, `김천 스마트교통(도공, 교통안전공단)`을 선정했다.
"전시행정 않을 것"…개발사업도 없을 듯
안 후보는 전임 시장들의 개발 행정을 비판하는 것으로 별달리 개발 사업을 벌일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안 후보는 "`한강르네상스`니 `도시텃밭`이니 하다가 덩그러니 남겨진 `노들섬`같은 전시행정의 유물들을 이제 우리 삶 속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전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노들섬에 예술 공간을 조성하려 했으나 중단했으며, 박 시장은 이곳을 도시농업 텃밭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이명박 전 시장은 오페라하우스를 세우려다 말았다). `도시텃밭`은 성패를 가리기에는 좀 이르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우상호 예비후보 역시 비슷한 지적을 한 바 있다. 결국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을 전시행정으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안 후보는 "각종 전시행정으로 줄줄 새는 예산을 절감해 마을버스가 더 자주 다니도록 하겠다"며 "서울시내 320개 지하철 역사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련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안 후보는 ▲세입자 보호 강화(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사업자 등록ㆍ임대차 내용 신고 의무화, 전월세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 동의절차 생략) ▲청년 주거비용 지원(저소득층 청년 5만 명에게 보증금 1600만 원 한도 대출이자 2% 지원) ▲주거급여 현실화(차상위계층까지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단계적 해소) ▲공공임대주택 공급(청년희망임대주택 연 5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 연 15만 호) ▲후분양제ㆍ청약예약제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이밖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은 현행 유지에 무게가 실렸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함께 판단을 유보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문 후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제외하면 큰 틀에서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단, 안 후보의 선택이 아니라 당시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공약이 있다면, 현재 당이 쪼개진 마당에 정반대의 공약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문수, 현 정부 정면 비판… 도시정비 긍정적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정면충돌하는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지난 11일 발표한 서울시장 출마 1차 공약에 ▲수도 이전 개헌 저지 ▲대학가 첨단지식산업 특구 개발 ▲대중교통요금 상한제 도입 등을 넣었다.
지난달(3월)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수도 조항`과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관습 헌법을 이유로 수도 이전이 위헌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나 보유세 인상 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됐다.
반면, 김 후보는 수도 이전 개헌을 저지해 서울을 통일한국의 대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 정부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권리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공격했다. 특히 대학가를 첨단지식산업 특구로 개발해 신성장동력 창출의 미래산업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따라서 재개발ㆍ재건축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허용해 서울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등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은 김 전 경기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했다. 다만, 당내에서조차 당선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돌발적인 북한ㆍ안보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안 후보와의 단일화 말고는 쓸 수 있는 카드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22일 정의당은 이날까지 진행한 당원투표를 통해 김정민 서울시당위원장을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선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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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며 이를 토대로 ‘광주형 남북교류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인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인적·물적 교류를 넘어 역사·문화·예술 교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예비후보는 “문화·예술·스포츠를 통해 한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며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할 수 도록 하고 광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북한 예술인들의 상설 공연과 작품 등이 전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평화 확산과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주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세계평화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겠다”며 “남북소리명창대회 남북한 교차 개최, 남북한 청년이 참가하는 남북종단 평화대장정 정례화, 항일 학생운동의 역사적 공통점을 가진 광주-신의주간 자매결연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연간 1억 원 수준의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대 조성해 나가고, 2010년 이후 사용인 중단된 44억여 원의 기금을 적극 활용해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광주시 뿐 만아니라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는 ‘광주형 남북교류사업(가칭)’도 추진해 광주가 한반도 통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남북정상회담이 가져올 변화의 국면에서 우리는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자”며 “두 정상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위대한 여정의 전환점으로 기록되기를 광주시민과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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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중국 요녕성 조선어(국어) 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4월19일부터 4월23일까지 심양시교육연구원에서 국어교육 연수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2014년 심양시교육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원 연수와 조선족 학교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왔다. 매년 현지 요청에 따라 심리상담, 수학, 과학 등 주제를 달리하며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중국 내 조선족 사회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어가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조선족 교원들의 국어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조선족 학교와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01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북아 한민족 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북아한민족 연대감 회복 및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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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동북아평화협력 연구원과 함께 『남북·북미 정상회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길 어떻게 열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하여 발제를 맡은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타결도 미루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미룬 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과 북 모두에게 비핵화와 관련한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남북이 1991년 2월 발표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제2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의제로 정전체제 종식과 종전선언, 주한미군 문제, 이산가족 상봉 및 기존의 남북합의 이행 문제를 꼽았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평창 임시평화체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창 임시평화체제는 한국정부가 한미합동 군사훈련 연기 등으로 한미동맹을 수정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행동 변화를 촉발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평창 이후 평화체제 역시 “정부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정책목표인 비핵화, 평화체제, 한미동맹이라는 삼각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차츰 한미동맹의 성격을 변화시켜 나가야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 교수는 “현재 한반도의 대화국면은 결국 반전·평화를 외쳤던 촛불혁명의 성과”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구축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하여 이 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가능해진 것 아니냐?” 고 반문하면서 “결국 회담의 성패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그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남과 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정상회담 리얼리티 쇼를 도와주는 연출을 해야 가능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미국과 북한이 신속하게 합의를 이행하고, 향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적 틀에서 이를 보증토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변수와 관련해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은 대북제재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국 역시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를 미국을 설득하는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중국은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 과정이 북미 또는 남북미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면서 자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구도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지형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냉전구도 해체과정에서 중국을 배려하는 균형감을 갖춘 실용 외교”를 주문했다.
남북 교류활성화 관련하여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통일을 말하지 않고, 북한의 체제변화를 원하나 강요하지 않는 ‘사실상의 통일정책’에 입각해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현행 법·제도의 일대 개혁과 개편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남북관계의 제도화로 대통령의 초법적 통치행위에 의해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 등의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토론에 나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남북 간의 군사적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북핵폐기 수준에 따라 한반도 군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MD문제는 중국, 러시아 등과 전략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 사드를 철수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미가 미리 합의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천정배 의원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놀라운 사태의 진전이지만, 결코 낙관할 수 없고 양대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더 나쁜 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대 정상회담이 치밀하고, 창의적인 여러 전략을 가지고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평화당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을 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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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4-19 · 뉴스공유일 : 2018-04-19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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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마케팅은 남북정상회담 다음 날인 이달 28일 시민 100명과 DMZ 지역을 둘러보는 일일여행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사는 서울광장에서 `평화 DMZ 버스` 3대를 나눠 타고 출발해 임진각, 도라전망대, 평화누리공원을 둘러보고 서울로 돌아오는 코스다.
도라산 평화공원에서는 한국사 유명 강사 최태성 씨가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평화의 길`을 주제로 역사 공감 토크콘서트를 연다. 분단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이르는 남북 관계사를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줄 예정이다.
이번 여행은 토크콘서트(Talk Concert)와 여행(Trip)이 결합된 `톡트립(Talk Trip)`으로 진행된다.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민들레 꽃씨 등을 뿌리는 '평화의 씨 뿌리기 퍼포먼스', 모던 가야금 연주팀 '봄바람 유랑단'의 공연도 준비된다.
도라전망대에서는 망원경으로 개성시, 개성공단, 송악산 등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참가 신청은 17~23일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1명당 최대 4매까지 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며 참가비 전액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 기부돼 탈북자 가족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비로 사용된다.
김재용 관광정책과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호기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민들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고취하기 위해 이번 DMZ 공감여행을 기획했다"며 "이번 DMZ 여행을 통해 가족참가자들이 한반도의 역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6 · 뉴스공유일 : 2018-04-1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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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다음 주에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13일 오전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유진 부대변인은 '남북회담 일정'에 관해 "(다음 주) 실무회담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고위급 회담도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어서 `오는 18일 고위급 회담`에 관해서는 "고위급 회담 일자에 대해서 정확히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이 천안함 침몰을 두고 "남측의 날조"라고 주장하는 의도에 관해서는 "그동안 발표했던 국방부와 정부 입장과 특별히 다른 바 없고, 의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남과 북은 상호존중과 이해의 입장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구축, 남북관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에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일부는 지난 한 해 대북ㆍ통일 정책을 담은 `2018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조명균 장관은 "2017년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의 회복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한 한 해"라며 "한반도에 구조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간사를 남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3 · 뉴스공유일 : 2018-04-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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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ㆍ세종시장 후보 추대 결의식`을 열고 서울시장 후보에 김 전 지사와 세종시장 후보에 송아영 부대변인을 추대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철 지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좌파의 그릇된 생각에 매달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헌법 개정안을 내 국회의원 과반수만 찬성해도 수도를 계속 옮겨 다니는 `보따리 대한민국`으로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00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 남북통일 수도 서울, 세계 8000여만 명 한민족의 수도 서울, 그리고 동북아 공산국가로 둘러싸인 자유의 서울을 이렇게 허물어 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서울시장을 내지 못하는 한국당이라면 해체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폭정으로부터 자유 통일할 수 있는 마지막 정당이자 남북통일의 번영 수도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정당은 한국당뿐"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1심에서 너무 가혹한 형을 받았는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기에 한국당이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들이 힘든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그것 이상으로 나라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남북관계에서 북한 핵무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청와대가 지나치게 과거 운동권 정부가 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자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한국당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답변을 대신했다.
세종시장 후보로 추대된 송아영 부대변인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완성된 행정수도 세종, 수준높은 교육과 문화 인프라를 갖춘 문화수도 세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1995년 3자 선거 구도와 유사하다"며 "서울 시내 모든 당협위원장이 결속하면 승산이 있는 만큼, 보수 우파를 결집할 유일한 후보인 김 전 지사를 추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첫 행보로 금융감독원을 찾아 외유성 출장 논란을 빚고 있는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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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남북 교육교류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교류가 우선적으로 실천돼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교원단체도 남북 화해와 평화공존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6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18년 제1차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광주교육 주요 정책과 사회적 현안‧쟁점에 대해 자문했다.
발전자문위는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법조계 등 다양한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교직단체는 광주 교총 연합회와 전교조 광주지부가 참여했으며 초‧중‧고‧대안학교 교장과 직속기관 기관장 등이 위원에 포함돼 있다. 사회원로와 언론계, 학부모‧교육단체, 장애인권단체 등도 함께하고 있다.
이날 자문위는 세월호 4주년 추념 행사, 학생중심 학교 공간 재구성 사업,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실내 공기질 관리 대책 등 교육정책 3건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남북 교육교류 사업’과 ‘민관 교육 거버넌스 구축 확대’ 등 현안에 대해 자세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을 진행했다.
‘남북 교육교류’는 광주시교육청이 청와대, 통일부에 제안했던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 시교육청은 남북 학생 교류, 남북 교육교류 협력을 위한 시‧도교육감 방북,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북한 학생대표단 광주 초청, 남북 교원들의 학술 교류 및 교육기관 상호 방문 등 남북 교육 교류 협력 사업안을 중심으로 자문을 구했다. 자문위는 무엇보다 청소년 교류가 우선적으로 실천돼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교원단체가 남북 화해와 평화공존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관 교육거버넌스 구축‧확대’에 대해선 광주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실질적인 독립기구 구성’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자문위는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주체와 시민사회 간 ‘협치와 상생’, ‘갈등 해결’을 위한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자문했다. 또한 독립기구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계획단계부터 교육주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위에 함께한 장휘국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북한의 명소에 수학여행을 간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뛴다. 광주교육도 한반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의 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미리 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학생‧교직원‧학부모‧시민 모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꾸준히 정책에 반영해 모두가 주인이 되는 광주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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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통일부는 우리 정부가 부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직함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의 공식 호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명칭이지만 약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많이 불리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정식 명칭이 국무위원장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 정상회담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의 공식 호칭을 무엇으로 하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국무위원장이다. 저희가 계속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써왔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위원장, 국무위원장 등 여러 개의 직함을 갖고 있는데, 국내 언론은 북한에서는 노동당이 최상위 기구임을 고려해 대체로 '노동당 위원장'이란 직함을 자주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장의 특명을 받고 왔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상회담 이외의 통상적인 상황에서도 국무위원장이 공식 직함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하지만 (2016년) 7차 당 대회 이후에 김 위원장이 당에서도 위원장으로 됐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맥락을 봐야 한다. 100% 국무위원장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의 직함이 국무위원장이라면 북한을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지만, 특수관계에서 우리 대통령의 격에 맞는 북한의 명칭을, 전에 2000년과 2007년 회담에도 그랬고 지금도 같이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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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100가구 이상의 규모를 짓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2일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홍제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세무서8길 40(홍제동) 일대 2만7271㎡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17개동 1116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 ▲39㎡ 11가구 ▲48㎡ 19가구 ▲59㎡ 43가구 ▲84㎡ 322가구 ▲114㎡ 22가구 등 총 417가구로 구성된다. 시공자는 효성건설로 `효성해링턴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대중에 선보인다. 이번 달 안으로 일반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며 완공 목표 시점은 2020년 12월이다.
이곳 단지는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숲세권 아파트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홍제천을 끼고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또한 교통 환경 역시 우수하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도보 3분 내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까지 10분대,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도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인왕시장, 유진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무엇보다 홍제역은 2017년 5월 서울시가 발표한 2030서울플랜 중 서북권 개발의 최대 수혜지로 향후 의료클러스터가 조성될 계획으로 대형개발호재도 예고돼 있다.
더불어 단지에서 도보 2분 권내에 인왕초등학교와 인왕중학교도 근접해 있는 것은 물론 단지 인근에 서대문도서관도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한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일반분양가는 59㎡ 기준 평당 2000만 원, 84㎡ 기준 평당 197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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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규모를 250여명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순 모집공고를 한다고 5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523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도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로드맵ㆍ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담당할 신규 직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지원자의 직무역량을 심층 검증해 `일 잘하는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필기전형은 오는 5월 19일, 면접전형은 6월 중에 실시한다.
LH는 2012년부터 철저하게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 전 과정에서 일체 개인정보를 받지 않는다.
또한 작년부터는 면접전형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통일된 면접티셔츠를 제공하는 토털 블라인드(Total Blind) 채용방식도 도입했다.
LH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따라 서류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공고된 직무기술서상의 키워드를 꼼꼼히 살핀 뒤 지원자의 경험이나 경력과 연계해 입사 후 LH에 기여할 바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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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6차가 재건축 추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과정에서 단지 내 고목의 존재란 복병을 만나 사업의 지체가 우려되고 있다.
4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신반포16차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서초구(청장 조은희)를 통해 잠실리 뽕나무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지시했다.
신반포16차 102동 앞에 위치한 잠실리 뽕나무는 서울시 기념물 제1호(1973년 지정)로 조선시대 성종~연산군 재위 기간 일대에 양잠시범사업지가 설치되면서 심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는 고사목(枯死木) 상태로, 이 일대 옛 행정 구역명(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에 따라 문화재 명칭이 붙여졌다. 이 일대의 행정구역명인 `잠원`도 양잠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 관계자는 "신반포16차 재건축사업의 일환으로 692㎡의 공원 신설시 나무를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지만 서울시문화재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념물을 비롯한 문화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사업계획상 편의에 맞춰 이동하는 것이 인정되긴 어렵다"고 밝혔다.
신반포16차 재건축 조합은 죽은 나무를 돌보느라 살아있는 조합원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의 구체적인 의견을 확인하고 존치ㆍ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곳 재건축사업은 매장 문화재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신반포16차 인근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경작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돼 지표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지표조사는 주변 땅을 훼손하지 않고 고고학적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필요시 발굴이 실시될 수 있다. 하지만 신반포16차 정비구역이 3만 ㎡ 미만이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의무로 실시할 필요는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신반포16차는 기존 세대수가 396가구로, 지난달(3월) 조합 설립에 성공해 서초구 잠원로 157(잠원동) 일대 1만2977.2㎡를 대상으로 향후 지상 최고 33층 432가구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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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이 지난 3월 30일 연천베이스볼파크 내 컨벤션센터에서 연천군과 스포츠 홍보 마케팅 계약에 합의했다.
협약식 행사는 올해로 창단 4년째로, 연천군수, 연천군의회 의원과 지역 주민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연천군과 미라클야구단 간 스포츠 홍보 마케팅을 위해 구단 명명권을 사용하고 연천 미라클 2018 시즌 등을 함께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열린 조인식에는 김규선 연천군수와 이종만 연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 모두 참석했다. 또한 연천 미라클 김인식 감독, 노찬엽 코치외 국제로타리 3600지구 윤희옥 총재, (사)한국독립야구연맹 최익성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규선 군수는 인사말에서 "연천이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으로 새로운 슬로건으로 군정을 이끌고 가겠다고 했을때 어느 곳보다 힘든 지역이었다"며 "정전 이후 군사시설 보호와 어려가지 규제로 일자리가 없고 절망적인 곳이 연천이었는데 그렇다고 제도와 환경만 탓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군수는 "좋은 여건에서 성공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성공을 이뤄냈을 때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한사람의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군민들이 하나가 돼 함께 만들면 대한민국 중심이 되는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끌어가니 조금씩 앞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2015년 미라클야구단이 창단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런 연천과 입장이 비슷한 젊은 야구선수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을 이어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지원해서 미라클 야구단과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군수는 미라클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는데 그것은 어떤 주변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남보다 노력을 덜했다 생각해야 하고 미라클 선수들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표상이 돼야 하며 야구로 성공을 못해도 그 열정과 노력을 사회에 쏟으면 제2의 인생에서도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천군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기업인, 스포츠인들 모두 힘을 합해서 미라클 야구단뿐만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적의 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인식 감독은 "연천 미라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천군과 야구인들의 도움이 가장 컸다"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연천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인식을 통해 재기를 꿈꾸는 야구선수들에게 양질의 훈련 여건을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연천 미라클 연고지로서 그리고 홍보 마케팅 효과로 연천군 이미지 제고에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된다.
연천 미라클은 김인식 감독을 필두로 연천베이스볼파크에서 합숙하며 훈련 중이다. 한국독립야구연맹(이준석 총재) 2018 드림리그에 참여하고, KBO리그 2군, 3군 팀과 교류전을 진행한다. 연천 미라클은 개인과 단체의 꾸준한 지원으로 선수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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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에 간 우리 예술단의 첫 공연을 관람했다.
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 공연 '봄이 온다'를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공연이 끝난 뒤 남측 예술단을 만나 일일이 악수하며 공연에 대한 사의를 밝히고 "우리 인민들이 남측의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진심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고 감동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윤상 음악감독 등과 인사를 나눈 뒤 "4월 초 정치일정이 복잡해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아 오늘 늦더라도 평양에 초청한 남측 예술단의 공연을 보기 위하여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휘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박춘남 문화상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또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은 '봄이 온다'는 제명과 더불어 북과 남의 온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러왔다"면서 "이런 좋은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가고 계속 키워나갈 때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연 관람에는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휘 당 부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박춘남 문화상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이번 남측 예술단의 공연에 대해 공연에 대해 "남측의 유명한 인기배우들이 출연해 자기들의 애창곡들을 열창했다"며 "출연자들은 관람자들과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안고 인사도 나누고 자기들의 평양방문 소감도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북과 남이 하나 되어 화합의 무대가 마련된 흥분과 격정을 누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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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내달 27일 만난다.
지난 29일 남북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채택·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두 정상이 만나기로 했다.
그보다 앞선 4일에는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차후 확정하기로 했다.
또, 남과 북은 기타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30 · 뉴스공유일 : 2018-03-3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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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에 ‘남북교육교류의 길’을 열어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특히 제안서에는 남쪽 수학여행단의 방북 허용과 남북 학생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수학여행단 방북 등 남북 학생교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식에 북한 학생대표단 초청, 시도교육감단 방북, 남북 교원들 간 학술 교류 및 교육기관 상호 방문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청와대와 통일부,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에 발송했다.
시교육청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남북교육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4월 중 지역의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남북교육교류의 방향과 단기 및 중장기 과제와 실행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평화 공존,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교육 및 청소년 교류가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며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교육 부문에서 가능한 다양한 교류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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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통일부는 "예술단이 가는 계기에 태권도시범단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태권도시범단의 방북과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가수 조용필과 이선희, 레드벨벳 등 16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 예술단은 이달 31일~4월 3일 방북해 평양에서 두 차례 공연할 예정이다.
앞서 북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이달 5~6일 방북했을 때 남측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이날 평양에 들어간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역할에 대해 "공연과 관련된 기술적, 실무적인 것들을 체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점검단이 전날 베이징에 도착한 이유에 대해 "베이징에서 1박하고 비자를 받고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오는 4월 11일 평양에서 개최할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한 2년간 참석했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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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복잡했던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받은 횟수로 단순화되며, 중소기업에는 과태료 액수를 절반 범위 안에서 깎아줄 수 있는 근거조항도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공정위 조사 때 자료 미제출, 허위 자료 제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 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야 하는 등 복잡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를 받은 횟수로 고려요소를 단일화했다.
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ㆍ「가맹법」ㆍ「소비자기본법」ㆍ「표시광고법」은 이미 같은 방식으로 고려요소를 단일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일 때 과태료 액수를 절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추가했다.
또한 상위법인 하도급법에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에는 기준이 없는 위법 행위도 역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는 공정위 출석요구 거부, 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공정위는 1주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오는 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 참고로 과태료 관련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체계 통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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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통일부는 오는 4월 11일 개최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올해도 예년과 유사하게 전년도 결산과 사업평가, 올해 예산 승인, 조직ㆍ인사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2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최고인민회의는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작년 10월 당중앙위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 따른 후속 인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5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며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를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1년에 1~2차례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입법과 국무위원회ㆍ내각 등 국가직 인사, 국가 예산 심의ㆍ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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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날 북측에 제안할 사항들을 결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오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고위급회담 갖기를 제안하기로 했다. 남쪽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각 한명씩 모두 3명을 보내며, 회담 의제로 남북정상회담 일정, 의제, 대표단 등 기본사항을 제시한다.
또 남북정상회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본인 동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원로 자문단 20명과 전문가 자문단 25명 안팎으로 예정됐다.
내외신의 보도를 지원하기 위해 판문점 자유의집에 소규모 기자실을 운영하고 일산 킨텍스에 대규모 프레스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자실에는 통역과 번역 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남북문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해외언론인들의 자문과 인터뷰에 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으로까지 진전돼야 한다. 준비위원회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회담 준비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면서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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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8년 3월 19일(월) 황폐화된 북한산림 복구와 산림녹화 지원을 위한 “한반도산림녹화추진단”을 발족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발족식에는 국내 북한 산림분야 전문가들과 산림복구 기술 및 산림녹화 분야별 전문가들에 대한 위촉 및 현판식을 진행하였으며 함께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제일강산을 위한 한반도 산림녹화에 대한 의지와 산림인 으로서의 사명의식을 나타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우리나라의 산림녹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산림조합의 기술력으로 북녘의 황폐화된 산지도 푸르게 가꿀 것”이라며 “한반도 생태계, 산림의 완전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산림 황폐가 심각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산림 황폐화는 홍수, 가뭄,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와 생물종 감소 및 생태계 구조에도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 영향은 우리 남녘에도 영향을 미쳐 남과 북이 함께 해결해야 할 통일을 향한 숙제중 하나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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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작년 남북협력기금 지출은 9178억 원으로 2016년보다 875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12~19일 서면심의 방식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안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통일부가 20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7년 남북협력기금의 수입은 1조1967억 원이며 이 중 9178억 원이 지출됐다.
이는 2016년 남북협력기금 지출액 8303억 원보다 875억 원 많은 규모다.
지출액 대부분은 경수로 사업 추진 관련 원리금 상환(8470억 원)에 들어갔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등 사업비와 기금관리비에는 각각 684억 원과 24억 원이 지출됐다.
교추협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안은 기획재정부에 제출된다. 교추협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기금 중 여유자금의 올해 기간별ㆍ상품별 자산배분, 목표수익률 등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된다.
통일부는 또 교추협의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반기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원 증원을 추진하는 등의 운영개선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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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어제(19일) 통일부는 예술단 평양공연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의 우리측 수석대표 겸 음악 감독으로 윤상을 선임한 배경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상 씨가 이번 예술단의 음악감독으로 선정이 돼서 내일 실무접촉에 대표단으로 나간다"며 "4월 초에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는 예술단 평양공연 부분에 있어서 공연구성이 대중음악 중심으로 되는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행사 준비를 해야 되는 관계 등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렇게 내정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오늘(20일) 열리는 남북 실무접촉 논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회담 시기나 장소 아니면 구성 등에 있어서 논의가 이뤄질 걸로 알고 있다"며 "접촉결과를 보면서 예술단의 참석자 명단 등이 후속조치로서 검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이) 서로 협연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될지 그런 부분들도 내일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내일 접촉결과를 오후 늦게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공연에 대해서는 "내일 실무접촉에서는 예술단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태권도 시범단과 관련해서는 주로 판문점 문서교환방식을 통해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한 억류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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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이다”란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청사에서 시작한 문화릴레이 캠페인이 전국의 청년예술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23일 오후 1시 구미IC 만남의 광장에서 광개토사물놀이(단장 권준성)와 전통무용그룹 춤판(정혜준, 구명서, 김수아, 유혜지) 주최로 문화버스킹이 열린다.
이번 공연의 총괄기획을 맡은 한국교통대 조성빈 전임연구원은 “7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채 깊고 깊은 상처로 동백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다”며 “대한민국의 역사인 제주 4.3사건의 치유에 보탬이 되고자 함께했다”고 기획의사를 전했다.
한편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문화릴레이 캠페인은 원희룡 도지사를 기점으로 제주도청에서 시작해 이번 경북 구미를 전국투어 원으로 전국의 청년예술인들이 4.3평화문화전도사 역할을 자처해 부산역 광장에서는 ‘제주 4.3 횃불의 춤 만방에 퍼져라’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4.3 평화로 피어나다’등의 주제로 홍대등 전국의 젊음의 거리에서 청년예술인들이 주최하는 거리예술제가 개최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마을 파주시 헤이리 석보박물과 야외무대를 거쳐 통일전망대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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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통일부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송환과 관련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한 억류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신변안전이 확인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된 상태로, 이들은 대부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다가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3년 10월에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를 밀입북 혐의로 체포하고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북한 형법의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현재까지 억류하고 있다.
또 김국기(2014년 10월 억류), 최춘길(2014년 12월 억류) 선교사 등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채 억류돼 있다.
아울러 2016년 7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탈북민 고현철 씨 등 나머지 3명의 억류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북한은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은 물론 영사 접견이나 가족 면담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19 · 뉴스공유일 : 2018-03-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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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B앤솔러지 제79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이 책은 한국문학방송(DSB) 회원들이 엮은 앤솔러지 제79집으로, 시인 12인의 시 24편, 수필가 2인의 수필 2편 등이 담겼다.
- 시 -
[김사빈 시인]
파고다공원에서는
통일전망대에서
[김소해 시인]
집 지키는 꽃
상처의 꽃
[나광호 시인]
첫눈이 오는 날
사랑한다는 것은
[남진원 시인]
온몸으로 숨쉬기
산소호흡기
[노태웅 시인]
봄이 오는 소리
꽃샘추위
[민문자 시인]
나도 오늘은 바깥양반
겨울 아침 대화
[박인혜 시인]
파도
차 사랑
[배학기 시인]
노인과 바다
거인
[이병두 시인]
봄 마중 1
봄의 예찬 1
[전홍구 시인]
산수유 꽃
낙엽
[조성설 시인]
등산
뜸
[최두환 시인]
지문 읽기
춘삼월에 내린 눈
[허만길 시인]
보름 전 그믐달
바람
- 수 필 -
[박인애 수필가]
글로벌 한민족 여성
[이규석 수필가]
나체 리듬과 율동
[2018.03.15 발행. 74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전자책은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클릭)
뉴스등록일 : 2018-03-15 · 뉴스공유일 : 2020-07-1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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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청와대가 다음 달(4월)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준비 태세에 돌입한다.
15일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총괄간사를 맡는다. 위원회 위원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서훈 국정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됐다.
준비위 아래에 의제 분과와 소통ㆍ홍보 분과, 운영지원 분과 등 3개 분과를 뒀다. 의제분과는 의제 개발과 전략을 수립하고, 소통·홍보분과는 홍보기획, 취재지원, 소통기획을 담당하며, 운영지원분과는 상황관리와 기획지원을 맡게 된다.
의제분과 분과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 소통ㆍ홍보분과 분과장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운영지원분과 분과장은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청와대를 융합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했다"며 "2007년 정상회담과 비교해면 가볍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단순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준비위는 내일(16일) 오후 3시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15 · 뉴스공유일 : 2018-03-15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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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지난해 시행했던 경주 동궁과 월지(사적 제18호, 옛 사적명: 안압지) 조사지역(북동쪽 인접 지역)과 연결되는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오는 15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아울러, 1970년대에 한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던 연못 서편 건물지와 인근의 미조사 구역에 대한 보완조사를 병행하여 동궁 건물지의 재·개축과 배치양상 등을 밝히기 위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경주 동궁과 월지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674년(문무왕 14년) 세워진 동궁과 주요 관청이 있었던 곳으로, 1975년 문화재관리국(문화재청 전신) 경주고적발굴조사단이 처음으로 조사했다. 첫 조사 당시 인공 연못, 섬, 동궁 관련 건물지 일부가 발굴되었으며, 3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면서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2007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동궁과 월지 동쪽 인접 지역을 포함하는 동궁과 월지 일대에 대한 중장기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동궁과 월지의 영역과 동궁 내 대형 건물지군, 담장, 배수로 등 동궁 관련 시설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2017년에는 변기 시설을 갖춘 수세식 화장실 유구가 발견되어 눈길을 끌었는데 화장실 건물뿐 아니라 암거(暗渠)시설까지 갖춘 복합 변기형 석조물과 오물 배수시설 등 신라 왕실의 화장실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었다. 이외에, 창고시설, 우물 등 신라 왕궁의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자료도 확보되었다. 올해 시행하는 학술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신라 왕궁의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동궁과 월지 발굴조사를 통해 신라 왕궁의 실체를 복원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이러한 조사 성과를 관계 분야 전문가는 물론, 국민과도 공유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14 · 뉴스공유일 : 2018-03-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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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통일부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 간 협의가 향후 계속 있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해 금주 중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가 가동되면 거기에서 차분히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공식매체에서 보도하지 않는 데 대해 "조선신보에서 어제 일부 전문가 기고 형식을 빌어서 나온 게 있다"며 "추후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경질이 북미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저희가 특별히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관계부서에서 아마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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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일센터 유치에 나섰다.
인천시는 통일부에 통일센터 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 설립을 위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통일센터는 탈북민 정착 지원과 통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22년까지 전국 광역시도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우선 올해 1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12일 접수 마감 결과 인천시를 비롯해 부산시ㆍ광주시ㆍ강원도가 함께 신청했다. 인천시는 남북교류 거점도시인 인천에 통일센터가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 통일센터 유치에 성공하면 우선 센터 예정지를 정하고 오는 5월 중 내부공사를 마무리해 하반기에 개관할 계획이다.
통일센터는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지역 하나센터,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통일관을 연계ㆍ통합해 운영되며 근무 인력은 약 20명이 배치될 전망이다.
통일센터는 개관 후 탈북민 취업교육, 심리상담, 남북교류 협력사업, 이산가족과 납북자 상담 지원, 평화통일 강의ㆍ포럼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14 · 뉴스공유일 : 2018-03-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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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 "의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 뒷받침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것들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주초에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인선이 발표되고 그에 따라 후속 조치들이 진행될 것으로 안다"며 "주말경에는 1차 회의도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특별수행원도 갔지만 이번에는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진행하고 일정도 전에 비해서는 짧아질 것 같아 거기에 맞게 실무적으로, 실용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이 합의한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의 평양 공연 일정에 대해선 "관계부처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답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13 · 뉴스공유일 : 2018-03-1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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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통일부는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의 방북 허가 신청과 관련해 "지난번과 같이 방북 승인 유보 조치가 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개성공단 방북신청에 대해서 기업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공장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방북을 하려면 북측이 초청장을 보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북측의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정부 조치에 대해 "이달 15일이 방북 승인 신청 처리 기한"이라며 "그래서 그 안에, 금주 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개성공단 재가동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재가동이 되는 상황이라면 제재 국면하에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와 북핵문제가 상호 선순환적으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12 · 뉴스공유일 : 2018-03-1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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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광주광역시장은 7일 '남북 당국의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한반도 비핵화 의지 천명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시장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통일은 민족과 시대가 갈구하는 궁극적 목표이자 희망이다'고 강조하며 '그 열망이 평창 평화올림픽을 통해 남북 화해의 길을 열었고, 날카로운 대립으로 일촉즉발의 화약고 같던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시장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와 남북교류사업의 추진 또한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중요한 과업임을 잊지 않겠다'고 성명서를 정리해 광주시민의 발전 축으로 강조해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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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3-07 · 뉴스공유일 : 2018-03-0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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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북한의 거듭된 핵과 미사일 실험 이후 한반도가 상당한 전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북한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이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시점에서 7일(수)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2018년도 공직자 통일·안보 및 보안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에는 본청,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안담당관(자)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공직자 국가안보 및 보안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교육부 보안감사 및 자체 보안감사 대비한 보안감사 주요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은 미래안보교육문제연구소 박동남 소장을 특별강사로 초빙하여 제1부 공직자 통일·안보교육은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북·미평화협정 등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안보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공직자로서의 안보 의식 고취 등 최근의 남북관계를 고려한 통일·안보교육, 제2부 보안교육은 ‘보안업무 실무편람 및 보안업무 규정집’을 위주로 시교육청 김창복 전문경력관이 각급 기관(학교) 보안담당관(자)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개정된 보안업무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보안감사 지적사례를 알리는 등 현장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김창복 전문경력관)는 보안담당관(자)들에게 편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최신화된 ‘2018 보안업무 실무편람 및 보안업무 규정집’(공무원 헌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 서식 첨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발간·배부하여 "이번 교육을 통해 전기관(학교) 보안담당관(자)의 통일·안보 및 보안(청렴) 의식 고취와 비상대비역량을 강화해 담당관(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안보와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18-03-07 · 뉴스공유일 : 2018-03-0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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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이하 헌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면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하거나 4년 중임제 방식의 개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 17석(지역구 14석+국민의당 소속 비례 3석)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이같은 입장을 밝힘으로써, 집권여당과 범개혁진영의 개헌안 국회 발의(국회 과반)도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헌정특위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이 공동주최한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 과제'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는 지금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민주평화당 헌정특위는)의견을 모았다"며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해서 분권형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실질적인 분권형의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천 의원은 "저희 민주평화당이 생각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핵심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선출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 이원적 집정부제가 될 수밖에 없지만, (민주평화당의 안은)국회가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비토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대통령과 국회 간의 협의에 의한 총리 선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현행 헌법에도 (총리에게)국무위원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하게 헌법대로 행사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 부분 내각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천 의원은 "우리 당의 입장은 통일, 외교, 안보 분야는 대통령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며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장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행 헌법에 있는 총리의 제청권을 삭제해서 대통령이 총리와 협의해서 임명하는 선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주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 천 의원은 "각 당이 약속한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시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면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선, 국민들이 이미 선출한 현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고 다음 대통령부터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천정배 의원은 개헌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이루려면 시간도 아주 짧고, 현재 각 정치세력의 입장을 보면 도저히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매우 비관적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들이 서로 '빅딜'을 하는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서 서로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거구제가 제대로 개현되면 다른 권력 구조도 선택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은 민심그대로 선거제도에 극히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을 자유한국당이 양보해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동시에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드는 개헌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정배 의원은 "촛불국민혁명은 '내가 주권자다'라는 국민의 주권선언이었다.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직접민주주의 강화 △민심그대로 선거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한 대의민주주의 강화 △기본권과 민생복지 강화라는 개헌의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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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2-28 · 뉴스공유일 : 2018-02-2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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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남과 북은 오늘(27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북측의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와 관련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연다.
남북은 지난달(1월) 17일 고위급회담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패럴림픽에 150명 규모의 선수단과 예술단, 응원단 등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오늘 구체적인 파견 일정과 경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회담에 우리 측은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임찬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패럴림픽국장, 송혜진 통일부 과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한다.
북측은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정현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윤철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장애자체육협회 부서기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나올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2-27 · 뉴스공유일 : 2018-02-2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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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방부는 26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전날 방남 시 통일대교 대신 전진교를 통과한 것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통일대교를 우회해 전진교를 통과하도록 지시한 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지시했다기보다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관계부처라면 통일부와 국방부가 포함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전진교 주변에 포병ㆍ전차부대 등이 있는데 군사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세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차량의 속도와 이동 경로를 생각하면 그런 것은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한편 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은 `북한은 김영철이 방남한 날에도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입장이) 검토된 것은 없다"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연합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내달(3월) 18일 패럴림픽이 폐막 이후 그간 연기했던 한미 연합훈련 시행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2-26 · 뉴스공유일 : 2018-02-2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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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은 “평창이 만들어낸 평화올림픽의 성공을 남북 대화와 세계 평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남북간 교류확대가 절실하다”면서, “▲제2의 615민족통일 대축전과 ▲광주와 개성간의 체육교류를 위한 ‘광개토 축구대회’를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평창올림픽 폐막을 맞아 “평창의 17일은 국민감동과 축제의 시간이었다”면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 준 우리 선수단과 혹한의 추위속에서도 대회성공을 뒷바라지 해 준 자원봉사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이번 평창에서 보여줬던 남북 대화가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각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올림픽 이후 전면적인 남북교류확대를 통해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성숙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 북측 대표단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강위원장은, “과거 안보무능정권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비이성적 광기만 가득하다”면서, “2014년 김영철과 마주앉아 남북군사회담을 벌였던 자신들이 이제 와서 도로에 드러누워 체포와 사살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자유한국당의 방식으로는 결코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지금은 문 대통령의 말씀처럼 어렵게 켜진 남북대화의 촛불을 남북교류확대의 횃불로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확대와 병행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광주 전남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2006년 남북교류의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광주시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2의 615민족통일대축전을 광주시와 전남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과 ▲광주시와 개성시간의 체육교류를 위한 ‘광개토 축구대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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