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1차아파트(이하 반포미도1차)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1일 반포미도1차 재건축과 관련한 2023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된 것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다음 달(3월) 4일까지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또는 반포4동주민센터에서 공람이 진행된다. 해당 내용은 각 장소에 비치돼 있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서초동) 일대 7만6527㎡를 대상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법적상한용적률 299.99% 적용 가능)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규모(높이 150m 이하)의 기존 1260가구에서 479가구 증가한 공동주택 1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공원ㆍ어린이집ㆍ놀이터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60㎡ 이하 348가구 ▲60~85㎡ 이하 720가구 ▲85㎡ 초과 671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국민주택은 59.95~99.68㎡ 규모로 20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한 결과, 추정 비례율은 97.22%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파트와 상가 분양 총수입은 3조6847억 원이며 총지출은 1조147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종전자산총액은 2조6092억 원이다. 전용면적별 조합원 추정 분양가는 ▲59㎡ㆍ16억6800만 원 ▲74㎡ㆍ19억2200만 원 ▲84㎡ㆍ20억9800만 원 ▲99㎡ㆍ23억7400만 원 ▲114㎡ㆍ26억6000만 원 ▲130㎡ 29억4200만 원 ▲157㎡ㆍ34억1200만 원이다. 기존 84㎡ 아파트의 추정가격은 21억 원으로 비례율을 적용하면 20억416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84㎡ 보유 조합원이 59㎡ 분양받을 경우 3억7390만 원을, 74㎡ 분양 시 1억198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평형인 84㎡부터는 5660만 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고 분양 최대 면적 157㎡를 분양받으면 13억7060만 원을 내야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7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고속버스터미널(경부영동선)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서원초, 원명초, 원촌중, 반포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초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서울회생법원, 대법원, 대검찰청, 미도산,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의료ㆍ치안ㆍ행정기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이탈리안 스포츠 브랜드 휠라의 수장과 현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서울에서 만나 패션과 브랜드의 미래를 논의했다.   휠라(FILA)는 윤윤수 휠라 회장과 한국을 찾은 레브 탄주(Lev Tanju) ‘팔라스(Palace)’ 창립자 겸 FILA+(휠라플러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가 1일 서울 강남에서 만나 글로벌 프리미엄 라인 FILA+와 관련된 논의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레브 탄주 CD의 방한으로 성사됐다. 레브 탄주는 세계적인 유명 스케이트웨어 브랜드 팔라스의 창립자이자 스트리트 패션 업계의 손꼽히는 유명 인사이다. 지난 1월 29일 한국을 찾은 레브 탄주는 1일 윤윤수 휠라홀딩스 회장 및 휠라홀딩스, 휠라코리아 주요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패션 트렌드와 휠라 브랜드 등에 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레브 탄주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은 휠라의 새로운 프리미엄 라인 FILA+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 FW(가을겨울) 시즌부터 선보이게 될 FILA+의 론칭 관련 디테일한 방향성 및 진행 현황 등을 추가 공유했다. 미팅 후에는 레브 탄주가 팔라스 1호점으로 윤 회장과 휠라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픈 준비중인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안내하기도 했다.   윤 회장과 레브 탄주 CD는 이보다 앞서 지난 달,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파리패션위크 기간중 FILA+ 쇼룸에서 만나 24FW 시즌 첫 선보일 FILA+ 컬렉션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두 사람의 이번 만남이 주목 받는 이유는 휠라가 재정립한 정체성인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스포츠 브랜드’로 나아가는 데 있어 레브 탄주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선보일 FILA+ 라인이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다시 만나 프리미엄 라인에 대해 추가 사항을 논의한 것은 윤 회장이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를 나타내는 동시에 세계적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함께 선보일 휠라의 새로운 라인에 대해 국내외 관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휠라는 100년 넘는 스포츠웨어 역사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라인 FILA+를 올 24년 FW시즌부터 글로벌 출시 예정이다. FILA+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은 레브 탄주는 고급 소재를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채로운 의류와 신발, 액세서리로 구성된 한 차원 높은 스포츠웨어를 선보일 예정이다.     휠라 관계자는 “윤윤수 휠라 회장과 레브 탄주 FILA+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만나 보다 심도있는 FIL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라인 론칭이 브랜드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만큼 휠라의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혁신적인 시도로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제품군(라인)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설을 맞아 중소ㆍ중견기업에 93조2000억 원 규모의 대출ㆍ보증을 지원한다. 또 설 연휴기간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이달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설을 맞아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연휴기간 국민들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와 같은 시책을 마련, 시행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ㆍ중견기업에 총 14조4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ㆍ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오는 27일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2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은 0.3%p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2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를 반영해 총 78조8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설 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되며 지원기간은 은행별로 다르다. 카드가맹점 대금도 선지급될 예정이다. 카드 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연매출 5억~30억 원의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을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토록 했다.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ㆍ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할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이달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휴 전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오는 13일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요금도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연금은 연휴 전날인 이달 8일 미리 지급한다. 설 연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3일에 환급된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8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은 설 연휴기간 중 지급일이 있다면 연휴 직후인 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8일에 매도했다면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각 은행은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ㆍ탄력점포를 운영한다. 10개 은행이 입ㆍ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설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중 매매 잔금거래나 전세금 등 부동산 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디도스 공격이나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 및 금융회사들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난임부부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의 출산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해 부산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에게 1회 최대 11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종류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해 지급한다. ▲전체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고 ▲시술별 최대 지원 횟수(신선배아 9회ㆍ동결배아 7회)를 폐지해 시술 구분 없이 총 지원 횟수 내에서 통합 지원한다. 또한, 44세를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을 나이와 무관하게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 오는 4월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과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회당 100만 원 한도로 부부당 최대 2회의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시는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의 출산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부산시 거주 19~44세 기혼 질병ㆍ질환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연 200만 원 한도 내 보조생식술과 난임 예방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난임시술비 등 지원을 위한 신청은 온라인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부산시는 저출생의 위기 속에서도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게 더욱 확대된 지원을 제공해 임신ㆍ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용산청년지음에 도심권 청년을 위한 용산구 광역일자리카페를 조성하고 이달 5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역일자리카페는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취업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문을 연 용산구 광역일자리카페는 ▲전용공간 ▲전문인력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갖추고 맞춤형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지난달(1월) 청년 커뮤니티공간인 용산청년지음 내 활용 빈도가 낮은 전시실을 광역일자리카페로 재단장하는 공사를 마쳤다. 전용공간에는 직업상담사 2명을 배치해 취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언과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채용 대비 ▲취업역량 교육 ▲차세대 진로 탐색 ▲이력서 사진 촬영으로 꾸려 올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인공지능(AI) 채용에 대비한 취업 상담은 자기소개서 작성, 인공지능 면접 훈련, 인공지능 영어 능력 평가 등으로 이뤄진다. 개인의 역량이나 준비도를 고려해 1:1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취업역량 교육은 말하기, 면접 표정ㆍ태도 등 실습, 직무별 자격증 취득, 엑셀ㆍPPTㆍ한글 등 실습을 통해 청년들에게 취업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다. 차세대 진로 탐색은 전도유망한 10개 분야의 현직자와 청년들을 연결해 실무 멘토링, 현직자 특강 등을 실시한다. 이론에서 알 수 없는 생생한 이야기로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동기부여를 준다는 취지다. 용산구 광역일자리카페에서는 매달 1차례 `프사데이(프로필 사진 촬영의 날)`도 운영할 계획이다. 성별ㆍ치수별 정장을 빌려주고 직무나 기업에 맞는 이력서 사진을 촬영ㆍ보정ㆍ출력한다. 용산구 광역일자리카페는 19~39세 이하 취업을 준비하는 서울시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시 광역일자리카페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6년까지 3년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최대 3억 원을 확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이달 설 명절을 맞이해 귀성ㆍ귀경길 교통사고와 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인 오는 8일이며, 주택 화재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9일 설 전날로 분석됐다. 최근 5년(2018~2022)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 분석 결과, 연휴 시작 전날이 평소(최근 5년 일평균 579건)보다 1.2배 정도 많은 710건 발생했고, 시간대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6시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를 가야 하는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로 이동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소(최근 5년 일평균 579건)보다 다소 감소하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많아져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당부했다. 명절에는 장거리 운전이 많아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데, 이에 따라 행안부에 차량 운전시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차량을 점검하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공기압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차량 이동 시에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철저히 하고, 특히 어린이는 아이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 사용이 권고된다. 또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는 실시간 전광판 등을 통해 도로 통제 등 교통정보를 확인하며, 운전 중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졸립거나 피곤할 경우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서 충분히 쉰 후에 이동해야 한다. 명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도 평소보다 높아지는데, 음주를 했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술이 깬 후에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명절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집안에서의 화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주택에서의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따라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조리 중에는 불을 켜 놓은 채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한다. 특히 가스레인지의 연소기 근처에는 포장비닐이나 종이행주 등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은 멀리두고 틈틈이 실내를 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마다 명절에는 귀성ㆍ귀경길에서의 교통사고와 음식 장만 등으로 인한 화재 등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이번 설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예방해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전남(지사 김영록)은 `YOUNG農(영농)스마트단지` 사업에 곡성군과 강진군을 선정해 본격적인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농 스마트단지는 청년농업인이 직면한 소득 창출, 정주 여건 등 영농ㆍ농촌 정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월 임대료 1만 원의 저렴한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과 청년농 교육, 커뮤니티 활성화 등 연계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살기 좋은 창의적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16개 군) 중 8개 군이 응모했으며, 서류ㆍ현장평가를 거쳐 곡성군, 강진군이 선정됐다. 곡성군은 지역 대학과 연계한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 군 자체적으로 조성 중인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와 연계한 특색있는 스마트 단지ㆍ빌리지 구축, 창농둥지 운영을 통한 청년농 공동체 활성화 등 영농 스마트단지를 농업특화 거점지역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강진군은 영농 스마트단지와 연계된 산ㆍ학ㆍ연을 구성하고 지역 내 스마트팜 법인 등 인프라를 통한 인큐베이팅 및 판로 확보, 사업 대상지 인근 빈집 제공과 청년농 리빙랩 추진, 임대형팜 기간 만료 후 창농 스마트팜 보조지원 등 청년농업인의 지속적인 정착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곡성군과 강진군에는 스마트팜 임차 청년농 및 교육생, 관계인구 등 200여 명의 청년이 유입되고 향후 정착까지 이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2026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180억 원을 투입, 영농스마트 단지 6개소를 조성해 청년농업인 유입과 안정적 농촌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남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이 정착하고 살고 싶은 영농 스마트단지를 조성,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지방법무사회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ㆍ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며,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 내 소재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 한해 건당 최대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외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달 5일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신청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등 동의서, 신분증, 매각허가결정정본(사본), 매각대금완납증명원(사본)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타시도에 모범을 보이겠다"라며, "앞으로도 전세피해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일부터 경ㆍ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ㆍ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행사, 조세채권 안분 등 소관 기관이 달라 피해임차인들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창구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한 것으로, 금융지원상담의 경우 KB국민은행 부산시청지점뿐만 아니라 연산동 종합금융센터에서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지난 2일 `2024년도 대형공공건설공사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4회째 개최되는 `대형공공건설공사 발주계획 설명회`는 공공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대구시가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지역건설업계에 공공건설공사 발주계획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건설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구시를 비롯한 구ㆍ군, 공사, 교육청 등 대형공공건설공사 발주부서장들과 지역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대형공공건설공사 발주계획 현황을 공유했다. 올해 대구지역 공공기관에서 발주 예정인 100억 원 이상 대형공공건설공사는 금호강 하천 조성,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 등 33개 사업, 1조 1800억 원 규모이며, 이 중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6개 사업이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주택경기 불황 등으로 위축된 지역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사 일정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공공건설공사 분야에서 지역제한 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우선적 시행, 공구분할 검토 등 지역업체 보호방안 협의의무 이행,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조치 시행 강화 등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확대 지원을 위한 대구시 시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발주부서에 요청했다. 아울러 건설업체에도 역외 관급공사 사업영역 확대 및 비주택사업 강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협회 측은 대형공공건설공사의 분할발주를 통해 지역의 건설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정보공유 및 지역 하도급률 제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건의했으며, 시는 법적 허용 안에서 적극 검토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대형공공건설공사 발주부서와 구ㆍ군, 건설협회와의 건설산업 동향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고, 시는 향후 관심 있는 지역업체 및 관련 기관들과 건설공사의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계획 중이다. 대구시는 최근 계속된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에서 지역업체 참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건설공사 계획 공유와 신속한 공사 추진은 지역 건설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규제 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ㆍ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ㆍ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ㆍ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달 6일부터 다음 달(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해 참여기업의 성장 기여(202억 원 투자유치ㆍ310억 원 매출 증가 등)했으나, 승인된 기술ㆍ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28건ㆍ55%)돼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공모 신설을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통ㆍ환경ㆍ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의 서류 작성 부담을 줄이고,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실증지자체 매칭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규제 관련 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오는 7월 말까지 진행해,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0-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일 안양동 30-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예술공원로77번길 15(안양동) 일대 54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낙원어린이공원, 낙원소공원, 삼성경로당공원, 만안교소공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삼성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만안초등학교, 화창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 인프라 역시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2023년 인천항과 경인항의 물동량 증가에 기여한 선사ㆍ화주ㆍ포워더 등에게 32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인천항과 경인항의 신규 항로 개설, 물동량 증대 및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인천시가 12억 원, 인천항만공사가 15억 원, 한국수자원공사가 5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인천항의 인센티브(25억 원)는 선사와 화주ㆍ포워더로 나눠 지원된다. 선사는 신규ㆍ원양항로 개설, 물동량 증가, 환적 물동량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화주ㆍ포워더는 전략 지역 물동량, 수출실적 증가, 인천시 포워더 여부 등에 따라 지원된다. 경인항의 인센티브(7억 원)는 물동량 증가, 항로개설, 항비지원(예선ㆍ도선료)에 따라 지원된다. 올해 인천항만공사는 이달 7일부터 다음 달(3월) 6일까지 인천항을 이용한 화주와 포워더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경인항은 오는 11월부터 신청 받을 계획이다. 인천항 인센티브 신청을 희망하는 화주와 포워더는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항만운영ㆍ건설-인천항 인센티브-사전신청)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인천항만공사는 실적 검증을 거쳐 지급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올해 4월 중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다양한 국제 정세 및 이슈의 변동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 화주 및 포워더에게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타 항만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꾸준한 지원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올해 2월 분양 예정 물량이 지난해 동월 대비 3.2배가 상승한 가운데 전국 총 2만8276가구가 청약자를 맞이한다. 이달 5일 직방(대표 안성우)이 조사한 2월 분양 예정 물량은 전국 38개 단지, 총 2만8276가구로 나타났다. 일반분양 규모는 2만3912가구로 지난해 동월(8662가구) 대비 3.2배 증가한 물량으로 지난달(1월) 공급실적인 1만4581가구보다 개선된 수치다. 수도권에서는 1만4848가구가 분양에 나서며 특히 경기에서만 10개 사업장 8178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ㆍ영통구 일대에 3092가구를 공급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 인근인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1833가구 규모의 청약 물량이 쏟아진다. 서울은 3개 사업장 대부분이 500여 가구 안팍의 중소 규모 단지로 ▲강동구 둔촌동 `더샵둔촌포레` ▲성내동 `그란츠리버파크`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가 청약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연수구 송도동에 물량이 집중됐다. 총 8개 단지 중 5개 단지가 송도신도시에 모여있으며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RM6`를 선두로 총 5개 블록, 2728가구가 한번에 공급된다. 송도 11공구 내에 있어 블록별로 공동주택ㆍ주상복합 등이 연계 개발될 예정이다. 지방의 경우 ▲광주광역시ㆍ4156가구 ▲충북ㆍ2330가구 ▲전북ㆍ2292가구 ▲충남ㆍ1290가구 ▲부산광역시ㆍ1114가구 ▲제주도ㆍ728가구 ▲울산광역시ㆍ724가구 ▲전남ㆍ323가구 ▲대구광역시ㆍ239가구 등으로 총 1만3428가구가 분양된다. 지방권 내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는 총 5곳으로 충북 청주시 사직동 `힐스테이트어울림청주사직(2330가구)`가 규모가 큰 편에 속하고, 광주는 `월봉산제일풍경채(1265가구)`를 필두로 남구 송하동과 북구 삼각동에서 대단지 분양 개시를 앞두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2월은 4일간 설 연휴가 겹쳐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 조율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지방에 비해 청약 온기가 남아있는 수도권 위주로 공급을 집중하되 냉각된 PF환경 속 자금 조달과 분양가 책정에 고민하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도로 건설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제3차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3월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인천시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해당 용역은 크게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한 도로 확충 및 개선, 원도심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 건설계획과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주요 교차로 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구분해 추진한다. 특히, 건설계획은 ▲연안부두ㆍ월미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천항대교 ▲북도면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봉~모도 연도교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아암대로 확장 ▲제4경인고속화도로 등 15개 노선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관리계획은 ▲도로시설 재난 취약 구간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신속 복구 체계 구축 ▲주요 교차로 기하구조 및 교통체계 개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대비 도로 관리체계 구현 등을 추진해 도로의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번 용역에서는 앞서 시행한 인천 도로망구축계획 연구용역을 토대로 교통현황 분석, 교통수요예측, 도로망 구축 및 정비 방안, 도로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경제성 분석, 투자우선순위 분석 등을 18개월간 수행한다. 인천시는 계획안이 마련되면 군ㆍ구와 인접 시ㆍ도 등 유관 기관 협의를 거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최종 국토교통부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고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GTX 노선과 연계한 도로망, 송도~검단간 고속도로, 운연~신천 광역도로, 부평삼거리~장수IC간 교통혼잡도로 등 사업도 적극 발굴해 인천 중심의 도로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부동산 PF 문제로 인해 건설사들의 자금 흐름 개선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가운데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매입비 등 총 2270억 원을 조기 집행해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년안심주택 23곳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 49곳 등 총 72곳이 조기 집행 대상지로, 올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선매입할 청년안심주택은 매입 시기를 앞당겨 552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대금은 지급 절차 간소화를 통해 1718억 원 조기 집행한다. 먼저, 준공 후 매입하던 청년안심주택(SH 선매입분)은 착공 후 공정별로 매입해 매입시기를 앞당긴다. 착공 후 계약금ㆍ중도금 등 총매입비 중 8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552억 원이 조기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매입대금을 공정률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방식인데, 지급 횟수를 줄여 매입대금 중 30~35%가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은 지급 횟수를 7회에서 5회로 줄여 매매대금 중 총 35%를 조기 지급하고 ▲재개발의무 임대주택은 8회에서 6회로 줄여 매매대금 중 30%가 조기 지급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급 횟수를 줄여 총 1718억 원이 조기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 완화로 재건축 및 역세권에서 확보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재개발의무 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 철거세입자를 위해 의무로 건설하는 주택이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건설시장 불안이 큰 가운데, 청년안심주택 매입비 등의 조기 집행을 통해 자금경색으로 위기에 처한 시행사ㆍ조합ㆍ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 의정부시는 가능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철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안골로 20(가능동) 일대 2만52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2.72%, 용적률 226.6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계획한 바 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6가구 ▲59A㎡ 206가구 ▲59B㎡ 29가구 ▲84A㎡ 49가구 ▲84B㎡ 51가구 ▲84C㎡ 5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이 600m 인근에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의정부 백병원, CGV 등 생활편의시설에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이외에도 단지 앞에는 중랑천이 흐르고 배후에는 추동공원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0년 8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가능생활권1구역은 2014년 4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설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상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 위반 시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에는 하행 4대(반포ICㆍ서초ICㆍ서초IC 입구ㆍ양재IC), 상행 3대(양재ICㆍ서초ICㆍ반포IC) 등 총 7대의 단속카메라가 있어 연속적으로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잠깐 버스전용차로 진입했을 경우도 무인카메라 단속 또는 시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 단속지점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용차로 운행 요건을 갖추지 않은 차량은 반드시 일반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의 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VMS)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절 연휴기간 안전운행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요할 때"라며, 전용차선 위반 단속 시간이 연장되는 만큼 착오로 인한 단속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에서 서울 동작구ㆍ은평구에 위치한 남도학숙의 올해 신규 입사생 739명을 선발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이번 신규 입사생 모집 경쟁률은 2.4대 1로 총 1770명(전남 998명ㆍ광주 772명)의 학생이 지원했다. 전남 2.7대 1, 광주 2.1대 1로 전남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경쟁률 2.2대 1(전남 2.4대 1ㆍ광주 1.9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시ㆍ도별 선발 인원은 전남ㆍ광주 각 369명, 장애인 1명이다. 합격자는 오는 7일까지 가상계좌로 1학기(3~6월) 부담금을 납부하고, 28일부터 다음 달(3월) 3일까지 학숙에 입사하면 된다. 남도학숙은 1994년부터 도와 광주시가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는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1454명(제1학숙 850명ㆍ제2학숙 604명)의 대학생이 생활하고 있고 지금까지 1만6000여 명의 전남ㆍ광주지역 출신 학생을 배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첫째 주는 9752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9752가구(일반분양 578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경기 부천시 송내동 `송내역푸르지오센트비엔`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대광로제비앙그랜드센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양정`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 · 전셋값이 2주 연속 보합(0%)을 기록하며 답보 상태다. 한산한 거래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특히 매매가는 지난 1월 셋째 주부터 3주째 가격 변동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보합세(0%)를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 대부분의 지역이 제한된 가격 흐름을 보인 가운데 ▲송파(-0.02%) ▲중랑(-0.01%) 2곳은 소폭 하락했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도 보합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평촌(-0.02%) ▲분당(-0.01%) 등 1기 신도시가 하락한 반면 2기 신도시 ▲광교는 0.03%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안성(-0.1%) ▲평택(-0.05%) ▲부천(-0.03%) ▲시흥(-0.02%) 순으로 떨어졌고 ▲수원(0.03%) ▲의왕(0.01%)은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같은 권역 내에서도 상승지역과 하락지역이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서울과 신도시는 보합(0%)을 기록했고 경기ㆍ인천은 0.01% 올라 5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서울은 ▲구로(0.05%) ▲영등포(0.01%) ▲중랑(0.01%)은 올랐으나 ▲송파(-0.02%) ▲양천(-0.02%) ▲성북(-0.01%)은 떨어졌다. 신도시는 ▲평촌(-0.02%) ▲분당(-0.01%)이 하락한 반면, ▲일산은 0.02% 상승했다. 경기ㆍ인천은 ▲수원(0.05%) ▲인천(0.05%) ▲화성(0.03%) ▲이천(0.03%) 등이 오른 가운데 ▲부천(-0.04%) ▲구리(-0.02%) ▲고양(-0.01%) ▲의왕(-0.01%) 등은 내렸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로 거래가 뜸해지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보합 수준의 답보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개발사업 최초로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올 상반기 시공자 선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LH는 지난달(1월) 26일 공공재개발사업 최초로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거여새마을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서 유일하게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으로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LH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시공자 선정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며 올 상반기께 선정 마무리를 목표로 한다. 그간 거여새마을은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구역 내 67%를 차지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이 282%로 늘어나면서 사업성을 확보했고 2027년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54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더해 장위9구역 재개발 또한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화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천호A1-1 재개발ㆍ신월7-2 재개발 도시계획 수권소위원회 심의 통과 등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12곳 중 7곳이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 바 있다. LH 관계자는 "후보지 선정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가시적 성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며 "남은 절차들도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도심 공급 촉진 및 공공물량 확대 등 정부의 1ㆍ10 부동산 대책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빈집정비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ㆍ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도시 빈집 정비와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경기도 빈집 정비 종합판 마련을 목적으로 도가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도시 빈집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정비지원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ㆍ군은 연 2회 소유자에 빈집정비 안내문 발송 등 연간 홍보계획 수립 ▲시ㆍ군이 직접 빈집 정비하는 방식을 도입해 소유자의 서류 작성과 철거공사 추진 부담 경감 ▲모든 시ㆍ군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25년까지 연차별 정비 대상 빈집을 특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ㆍ소요 비용의 일부 도비로 지원 등이 있다. 도는 이러한 빈집정비계획이 확립되면 빈집정비를 토지등소유자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도 빈집정비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62가구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철거 후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빈집 정비 지원 외에도 시ㆍ군의 도시빈집실태조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가 직접 동두천시의 빈집을 매입 및 철거하고 아동돌봄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빈집활용시범사업을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빈집을 정비해서 공공활용하면 지역의 애물단지였던 빈집을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의 공공활용을 다각도로 장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안산시 도시형생활주택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 피해사실 조사 등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이달 5일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안산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갑작스러운 전세 피해 상황이 발생했다. 주민들 대부분은 피해 신청 등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데다가 외국인도 다수 거주하는 곳이어서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피해 주민들 접근성을 고려해 긴급히 현장 상담소를 마련해 운영했고, 관련 정보들을 자세히 안내했다. 그 결과 현장 상담소 접수를 포함해 총 75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해 피해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정해진 피해자 요건을 확인하고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빠른 시간 내 피해 결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도는 주로 경매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경매 진행 절차, 배당 여부, 임대인의 고소ㆍ고발 등 전반적인 진행 과정 정보를 설명했다. 도는 상담받은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별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피해 주민들이 절차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신속한 피해사실 조사를 거쳐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미납 등 피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산시, 유관 기관 등과도 협조할 계획이다. 도는 피해접수서류 확인 결과, 쪼개기 대출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에 대출금을 적게 보이려고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임대법인의 대출금 상환이 연체돼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고 우선 판단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 중 외국인이 18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직장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안산시와 함께 빠르게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작성 사례 견본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경매 절차 완료 전에 피해자로 인정돼 실질적 도움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이 공공기여(기부채납) 조건으로 제시된 `데이케어센터 설치` 삭제를 추진한다. 지난 2일 서울시와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시범 재건축의 사업시행자 한국자산신탁과 시는 최근 재건축 계획에 포함된 `데이케어센터(경증 치매 및 노인성 질환 있는 노인이 미술ㆍ음악 등 수업을 듣는 운동 치료서비스 시설) 설치` 삭제 사안을 협의했다. 여의도시범 토지등소유자들은 데이케어센터 설치 계획을 뒤늦게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기부채납 관련해 반발이 거세지자 한국자산식탁은 계획을 철회하는 방안을 시에 요청했다. 데이케어센터 대신 2만 ㎡ 이상의 대규모 문화시설을 짓겠다는 것. 이 같은 요청에 시는 기부채납 시설을 주민 제안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정에 맞게 다른 시설을 계획하고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며 "데이케어센터 삭제에 동의한 것은 아니고 다시 계획을 제출하면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화시설을 제안하더라도 규모ㆍ형태ㆍ시설 등이 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안이 거절될 가능성이 존재해 재심의 추진 과정에 따라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71년에 준공된 여의도시범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도보 10분 거리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17년 5월 안전진단 통과, 2018년 6월 정비계획(안) 서울 도시계획위원회 보류 판정, 2021년 11월 신속통합기획 선정, 2022년 11월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2023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대 56만4132.64㎡를 대상으로 지상 65층 규모의 24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E협회 회원사가 올해 2월 전국에 5695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2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9개 사가 10개 사업장에서 총 5695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2767가구)보다 2928가구(106%)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1176가구)보다 4519가구(384%)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가 948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은 경기에서만 3533가구가 공급되며 서울과 인천광역시의 경우 공급 물량이 없다. 지방은 경남 714가구, 대구광역시 240가구, 경북 140가구, 부산광역시 120가구 순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4주공아파트(이하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재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형곡4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세무ㆍ회계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구미시 신시로 37(형곡동) 외 1필지 일대 3만14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주거환경이 쾌적한 곳으로 산들공원, 산내공원, 우호의정원, 송정동산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형곡초등학교, 형일초등학교, 형곡중학교, 구미상업고등학교, 형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전국 지방개발공사에서 처음으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공급되는 주택이다. 그간 공사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청년, 신혼부부 유형으로 공급해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급하며 주거 유형을 확대한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이다. 이중 입주자모집공고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가 1순위이며, 신생아 가구가 아닌 경우 2순위가 된다. 3순위는 1ㆍ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에 해당한다. 예비모집가구는 제주시 지역 21가구, 서귀포시 지역 12가구이며,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도 같이 모집한다. 제주시 애월읍 지역 7가구와 서귀포시 지역 대정읍 6가구, 성산읍 5가구, 표선읍 2가구, 안덕면 3가구를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16까지 3일간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공사는 도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도 약 719억 원을 투입해 `마음에온` 공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국내 건설 관련 협회 4곳과 `서울형 품셈(건설공사 노무비 산정기준)` 38개를 추가로 개발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정부 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품셈을 자체 개발해 왔으나, 건설업계가 도심지 특성을 반영한 품셈 개발과 직접 참여를 요청해 민간 참여형 개발로 전환키로 했다. 이번 품셈 개발에 참여하는 협회는 대한건설협회(토목/건축), 한국조경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다. 시는 2023년 11~12월 실시한 4개 협회 회원사 직원 대상 공모 44개, 시민 대상 공모(한국전기공사협회) 37개를 더한 총 81개 품셈이 제안받아, 민ㆍ관 합동 추진반의 심의를 거쳐 최종 38개를 개발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품셈은 안전 분야(7개), 시민편의 분야(7개), 시공품질 분야(24개) 등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안전분야 품셈으로는 가스 누출을 감지하는 감지기ㆍ설치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버튼 설치 ▲시민편의 분야 품셈으로는 버스 정보를 안내하는 무선 단말기 설치ㆍ공중화장실 비데ㆍ핸드 드라이어 설치 ▲시공품질 향상 분야로는 전기온돌판넬 설치ㆍ전기온수기 설치 등이 제안됐다. 시는 품셈 개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협회 추천 전문가 14명, 공사 부서 직원 15명, 시 원가분석 자문위원 10명으로 민ㆍ관 합동 추진반을 구성하고 ▲건설현장 협의 ▲현장 합동실사 진행 ▲개발 품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개발된 품셈을 정부 표준품셈으로 등재해 전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 널리 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건설업계의 설계 변경 등 계약 행정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계약심사 교육ㆍ컨설팅`도 추진한다. 민간업체를 직접 찾아가 원가 계산과 설계 변경 교육을 하고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방안 모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ㆍ관 협력을 통해 개발되는 품셈은 도심지 특성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과 공사장 안전,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처음으로 민간업체를 찾아가는 계약심사 교육ㆍ컨설팅은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 한성아파트(이하 고척한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 과정을 매듭지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고척한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고현준)은 지난 3일 단지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인 `계룡건설`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계룡건설이 제시한 총공사비는 704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구로구 중앙로15길 132-60(고척동) 외 일대 650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당사를 시공자로 선정해 주신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최고의 아파트를 짓겠다"라며 "주택 브랜드인 엘리프(ELIF)의 입지를 다져 도시정비사업 수주에도 역량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1호선 개봉역을 이용할 수 있고 오류IC, 서부간선도로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6분 이내면 고척고, 덕의초에 갈 수 있고 오류중, 고척도서관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이외에 고척119안전센터, 고척2동주민센터, 구로구민체육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고척근린시장, 아이파크몰, 계남근린공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동 67-1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5일 송림동 67-1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광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3월) 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의 현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곡로 87-2(송림동) 일대 423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78.37%, 용적률 507.2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분담금 추정치가 공개됐다. 이달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안중근)과 설계자 희림건축-UNStudio-나우동인 컨소시엄(이하 희림컨소시엄)은 오는 14일까지 조합원 대상으로 주택 선호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등 중형부터 264㎡의 대형까지 중대형 위주로 들어설 예정이며 펜트하우스는 아파트 최고층인 70층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관 업계의 관심을 모은 조합-희림컨소시엄의 추가 분담금 자료에는 현재 30평형대(평균 34.7평)를 소유한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 34평형을 받을 경우, 3억30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40평형ㆍ7억6000만 원 ▲54평형ㆍ18억7000만 원 ▲101평형ㆍ55억 원 등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 기존 30평형대 조합원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소형평수는 해당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고, 40평대를 소유한 조합원이 현 주택보다 작은 34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약 4억 원을 환급받는다. 기존 34평형을 보유한 조합원이라도 같은 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1억18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며 88평형(평균 86.88평)를 보유한 조합원은 18억3000만 원, 작은 평형(76평)으로 바꾸더라도 9억8000만 원 분담금이 발생한다. 가장 큰 평수인 101평을 받으려면 30억 원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62평형으로 줄이면 4억 원, 54평형으로 줄인다면 9억7000만 원, 34평을 선택할 경우 25억 원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조합 측은 추정 분담금 산정을 위한 종전시세추산액은 `KB부동산 매매가 시세`와 `한국부동산원 매매가 시세`를 산술평균한 금액이라며 종전시세추산액을 감정평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39만9595.1㎡에 공동주택 3946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공개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개발 이후 5800여 가구로 증가한다. 해당 구역은 구현대1~7차를 필두로 10ㆍ13ㆍ14차, 대림빌라트 등으로 구성돼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6개) 중에서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항목 가운데 올해 부실시공 부문 점검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 대상인 300가구 이상 아파트 이외에도 도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횟수도 해당 법상 사용검사 전 1차례 이외에 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후 점검을 추가해 총 4차례 진행된다. 올해 강화되는 분야는 두 가지로 전문 장비 활용과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점검이다. 먼저 도는 올해부터 골조 공사 중 점검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추정하는 슈미트해머 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등 전문 장비 활용을 통한 과학적 점검으로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한다. 두 번째 지난해 논란이 있었던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의 경우에는 우선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설계도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현장점검 전 사전 검토하고, 현장점검 시 주요 구조부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강도 확인 등 시공 분야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부실공사를 근절하고자 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신설한 제도로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점검해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1월부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이다. 도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562개 단지(160만 가구) 현장점검을 통해 12만4086건을 시정조치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회성 점검이 아닌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각 점검 시기별 내실 있는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돼 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 관리 효율 저하, 기능 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돼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했고,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해 이용 편의를 크게 높였고,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거래 주체도 구분해 공개한다. 또한,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ㆍ다가구`로 확대하고, 상가ㆍ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이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단,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오는 13일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면서,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동삼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숙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지하안전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3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장수4길 95(동삼동) 일대 9만5242㎡를 대상으로 조합과 시공자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1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동삼초등학교, 봉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부산체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광명어린이공원, 해동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동삼1구역은 200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로얄아파트(이하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달(1월) 29일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84번길 13(심곡본동) 일대 2648.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1가구, 오피스텔 1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7가구 ▲59B㎡ 17가구 ▲76A㎡ 26가구 ▲76B㎡ 26가구 ▲84A㎡ 25가구 ▲84B㎡ 25가구 ▲84C㎡ 2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과 경원여객버스터미널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남초등학교, 원미초등학교, 소명여자중학교, 소명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CGV, 롯데시네마, 부천자유시장, 금강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주공아파트(이하 만수주공) 일대가 통합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했다. 지난 2일 남동구(청장 박종효)는 만수주공 1ㆍ2ㆍ3ㆍ4ㆍ5ㆍ6단지 통합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종 성능평가 점수 39.53점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종 성능평가 점수는 45점에서 55점까지 세 구간으로 나뉘며 45점 미만일 경우 재건축 판정을 받는다. 항목별로 만수주공은 주거환경 분야 D등급,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D등급, 구조안정성 C등급 등으로 판정됐다. 이로써 만수주동은 2023년 초 예비안전진단 통과, 그해 10월 정밀안전진단 용역 돌입에 이어 이번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서 통합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박종효 청장은 "인천 최대 규모의 통합 재건축사업이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라며 "주민들의 숙원이자 남동구의 큰 변화를 가져올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986년 준공된(5단지 1987년) 만수주공은 전체 세대수가 6866가구로 향후 재건축 이후 인천 내에서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이 마무리될 경우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춘주공(1만2032가구)` 규모를 넘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ㆍ2단지의 경우 인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43(만수동) 일대 연면적 19만1309.275㎡에 지상 5층 공동주택 20개동 516가구(1단지), 지상 15층 공동주택 18개동 1920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3단지는 백범로124번길 16(만수동) 일대 연면적 3만2613.42㎡에 지상 5층 공동주택 20개동 510가구, 4단지는 백범로124번길 126(만수동) 일대 연면적 19만17.005㎡에 지상 15층 공동주택 20개동 2220가구, 5단지는 백범로124번길 127(만수동) 일대 연면적 5만880.62㎡에 지상 15층 공동주택 5개동 900가구, 마지막으로 6단지는 만수로50번길 19(만수동) 일대 연면적 3만8278.8㎡에 지상 5층 공동주택 21개동 800가구로 구성됐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만수역, 남동구청역이 인접하고 교육시설로는 인천동부초, 만수북초ㆍ중, 새말초, 인수초, 조동초, 만수여중, 만수중, 숭덕여중, 문일여고, 동인천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만수산, 거머리산, 남동국민체육센터, 아단어린이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동 진우아파트(이하 호계진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호계진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3월 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으로 입찰마감 시까지 20억 원을 현금 또는 현금(10억 원)과 이행보증증권(10억 원)으로 제출 및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544번길 32(호계동) 일대 161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덕현초, 호원초, 대안중, 대안여중, 모락고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모락산, 자유공원, 안양천 등도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동 무지개연립(이하 심곡무지개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여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심곡무지개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훈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되고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상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신흥로100번길 35(심곡동) 일원 21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도보 18분ㆍ버스 13분(도보 포함)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심곡초, 부곡초, 원미초, 부천북초, 심원초, 부천중앙초, 부곡중, 심원중, 계남중, 원미고, 계남고, 부천대, 해밀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이외에도 부천소방서, 심곡1동행정복지센터, 중앙지구대, CGV, 롯데시네마 등이 인접해 안전ㆍ행정ㆍ치안ㆍ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두투어의 1월 해외여행 송출객수(패키지, 항공권 포함)는 약 18만70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7%가량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1월 출발 기준 해외 패키지 예약건수는 12만327명, 항공권은 6만67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 96.9%, 128.8% 증가하며 지난해 12월에 이어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2020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역별 비중은 동남아 (58%)가 가장 높았고 일본 (23%), 남태평양&미주 (8%), 중국 (6%), 유럽 (5%) 순으로 집계됐고 동남아와 일본이 전년 동기 대비 각 102%, 86% 증가하며 강세를 꾸준하게 이어갔다. 아울러 올해 설 연휴 기간(2/9~12) 해외여행 예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1/21~24) 78% 증가했고 상반기 해외 패키지 예약률도 2월 (47%), 3월 (81%), 4월 (139%)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준열 모두투어 부사장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 1월 대비 약 85% 수준으로 회복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항공 공급석이 늘어 해외여행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합리적인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모두시그니처 판매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으로 앞으로도 모두투어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여행 서비스를 통해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ㆍ25 전쟁 발발 원인이 남침이 아닌 서로 군사충돌로 일어난 전쟁으로 표현하며 `수정주의` 역사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변질된 역사관에 의구심이 든다. 이달 2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남북한의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돼 6ㆍ25 전쟁이 발발했다는 주장을 `철 지난 수정주의 역사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일 이 대표는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됐던 6ㆍ25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며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비대위원장은 "6ㆍ25 발발 책임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일어났다는 수정주의 역사관 같은 역사 왜곡을 공당 대표가 한다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서 "(북한이 남침을 했다는 것은) 의견 영역이 아니다. 과거 소련 문서에 다 공개됐다. 얼마나 계획적으로 소련과 북한 김일성이 사전에 계획해서 벌인 일이란 점에 대해 소련 문서에 적혀 있다. 미국 문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6ㆍ25 전쟁 원인을 남북한의 잦은 군사적 충돌의 결과란 이재명 대표 주장은 대표적인 수정주의 역사관으로 남한과 미국이 6ㆍ25 전쟁을 유도했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로 뒷받침되기도 했다. 이는 1990년대 들어 소련의 비밀문서들이 공개됨에 따라 학술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2주 전인 지난달(1월) 19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며 도발을 멈출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우리 북한의 김일성ㆍ김정일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 및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주장에 그달 22일 한 비대위원장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김신조 사건, 아웅산 폭발, KAL기 폭파, 연평도 포격 등을 보고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인가?"라며 "이 중 하나라도 직접 저지른 사람이라면 평화적 노력을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진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발언으로 미뤄볼 때 그의 변질된 역사관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 대표의 주장은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가 1981년에 출간한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비롯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한반도 내 무력충돌과 `대구 10ㆍ1사건`, `여수 반란사건`, `제주4ㆍ3사건` 등 크고 작은 국지전을 감안하면 1945년부터 전쟁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먼저 발포했다는 사실은 주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한마디로 한반도 상황이 북한군의 남침을 유도한 것이지, 김일성의 도발 결심이 전쟁 발발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이후 후학의 많은 사료분석을 토대로 6ㆍ25 전쟁이 김일성ㆍ스탈린ㆍ모택동 3자 합의에 의한 명백하고 계획적인 남침임을 증명됨에 따라 커밍스의 수정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할 때는 충분한 사료 분석에 따른 현대적 관점이 적용돼야 한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때, `자유시 참변 가담`ㆍ`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의 차이`ㆍ`1920년대 빨치산(비정규군)과 6ㆍ25 전쟁 시기 빨치산 차이` 등 진위 여부와 함께 해당 단어에 정확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인 것처럼 문서화했던 국방부와 이재명 대표는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객관적, 역사적 사료에 기반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하나의 사실처럼 발언했다는 게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3동 1005 일대 청기와훼미리맨션 등 모아주택이 디자인 특화 단지로 조성되며, 노원구 상계동 177-66 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소위원회 심의 결과 `청기와훼미리맨션 디자인 특화 사업시행계획(안)`에 보고 수용, `노원구 상계동 177-6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천구 시흥대로36길 45(시흥3동) 일대 청기와훼미리맨션은 경관ㆍ조망ㆍ저층개방ㆍ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ㆍ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모아주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번 통합심의로 청기와훼미리맨션은 2024년 관리처분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2027년까지 호암산과 금천폭포공원과 어우러진 총 283가구, 저ㆍ중ㆍ고층이 조화를 이루는 지상 최고 20층의 창의ㆍ혁신 디자인 특화 단지로 조성된다. 시는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인 대상지 주변 지역에 활력을 줌으로써 노후 저층주거지가 양질의 주택 단지로 변화되는 모아타운이 조속히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시흥3동 모아주택의 혁신적 디자인이 모아주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된 노원구 상계동 177-6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보면 노원구 상계동 177-66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2028년까지 기존 769가구에서 914가구 늘어난 총 168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ㆍ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언론의 품격은 어디로 갔는가.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선고와 함께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전해진 가운데, 장애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어" 등의 발언으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주씨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낸 뒤 녹취된 내용 등을 확인하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녹음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곽 판사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인정하며 "이 사건의 경우 현장에 소수의 장애 학생만 있었고, CCTV가 없는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며 녹음파일과 이를 기초로 확보된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었고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했다"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곽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수업 중 한 일부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인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뿐이고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동료와 학부모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학교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한 주씨의 입장은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는데 자신의 자식이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선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주씨가 자폐 성향이 있는 자녀를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매일 보도가 쏟아졌다. 주씨의 고소를 두고 언론에선 사실관계 확인 없이 "누리꾼"의 주장이라며 기사 수를 늘렸고, 장애 특성을 무시한 채 주씨 자녀의 행동을 선정적 제목으로 묘사하며 장애 혐오를 이끌어내 비판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신문ㆍ통신사 9개 매체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 주씨가 다수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보도 행태에 대해 가족이 큰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앞으론 장애 사건을 다룰 때 더 세심한 손길로 봐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개인방송을 통해서도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이유가 신체 노출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 "다른 여학생 보라고 내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2학년이고 자폐아라 4살 지능 아이인데 일부에서 성에 매몰된 짐승같이 목적범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무단 녹취와 관련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진짜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특수교사와 부모는 상호보완적 관계인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됐다"고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했다. 과도하고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지탄하는 의견과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의견 사이에서 의견 대립은 전부터 화두에 오르는 문제다. 이에 대해 몇몇 연예인들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이번 사건과 같이 여론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제 몇 기사에서는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자`는 댓글도 심심찮게 보이며 언론 보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토로하는 댓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소수자ㆍ약자 관련 보도를 하는 한국 언론의 보도 경향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국민의 관심을 빠르게 유도할 순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언론의 품격과 신뢰성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젠 대놓고 종북 성향을 드러내는 국회의원이 있다. 그것도 국회의원 자신들이 `신성한 곳`이라 입에 달고 사는 국회에서 북한 통일전쟁을 지지하는 망언을 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을 지켜볼 것인지 우려가 깊다. 앞서 언급한 의원은 전 야당 소속이자 과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후원금 논란 끝에 당을 탈당한 한 무소속 의원이다. 맞다. 또 그 의원이다. 지난해 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가 또 다시 참지 못하고 이제는 북한의 전쟁관을 옹호하는 충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1월) 24일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해당 의원이 2024 새해를 맞아 친북 단체 인사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애초에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운운하며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연일 미사일을 쏘대고 있는 상황에서 친분 단체들과 토론회를 여는 것 자체가 시기적절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말이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원을 비롯한 친북 인사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통일관을 옹호했다는 점이다. 토론자로 나온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의 이사장은 "최후의 방법이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며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正義)의 전쟁관"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의 멸북 정책이 국가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의 위협이 정부와 한미 또는 한일 관계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계속된 일부 의원의 주장을 보면서 뇌리 속에서 매우 강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바로 `간첩`이다. 혹자는 어떻게 국회의원이 간첩일 수가 있느냐며 반박할 수 있겠지만, 과거 통합진보당 의원이었던 이 역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었다. 그리고 토론회를 개최한 인사 역시 남편과 시누이가 한통련이라는 반국가 단체와 접촉해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의원의 행보는 더욱 의심스럽다. 해당 의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북한 사람인가. 아니면 북한에서 지령을 받은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면,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도저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북한의 전쟁 평화론을 지지하는 당신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빠르게 그의 신변을 확보하고 철저하게 그의 진짜 모습을 알아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이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ㆍ학계ㆍ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사고는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나,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올해 내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km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이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북 구미와 서대구, 동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권 노선`과 대구, 경북의 광역환승제도까지 연계되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본 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광역철도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현재 막바지 공사 중에 있다. 이에 진행 중인 노반, 궤도, 건축, 통신ㆍ시스템 등 공사를 5월 마무리하고,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친 후,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12월 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 수도권 GTX급 열차가 투입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 수준의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는 등 광역철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달(1월) 말 열린 한-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국제선 운항횟수를 대폭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심지영 국제항공과장과 뿌뚜 에카 까히와디 항공운송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유일한 직항 자유화 미체결 국가(마닐라 제외)로, 2012년도에 주23회로 증대된 운항횟수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으나, 이번 회담의 결과로 양국 6개 지방공항 간 자유화되고, 한국 지방공항-자카르타ㆍ발리 간 각 주 7회 등 운항횟수가 총 주 28회 증대된다. 그간 한국 지방공항-인도네시아 간 직항 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며,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수기 동안 항공권 구매가 어려울 만큼 인기가 많은 발리 노선은 양국 지정항공사간 공동운항을 통해 무제한 운항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공동운항이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노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가 고객들에게 다양한 스케줄을 제공할 목적으로 각자 고유의 항공사 편명을 운항사 운항편에 부여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네시아와의 인적교류 확대가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항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국제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관악구 뉴서울아파트ㆍ개나리ㆍ열망연립(이하 뉴서울ㆍ개나리ㆍ열망)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뉴서울ㆍ개나리ㆍ열망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3일 오후 2시 정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칠 또는 정비위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에 법무사로 등록된 자(개인ㆍ합동ㆍ법무사ㆍ법인 포함)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관악구 미성10길 64(신림동) 일대 1만465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사업지 주변에 정심초, 난곡초, 문교초, 영남초, 문성중, 미성중, 독산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독산자연공원, 관악산생태공원, 관악산 난항공원, 금천체육공원, 목골산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뉴서울ㆍ개나리ㆍ열망 재건축사업은 2023년 12월 22일 `중흥토건`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중흥토건은 명품 외관, 조경에 최첨단 시스템까지 두루 갖춘 특화계획을 선보여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향후 재건축 아파트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 감면되고 고령자의 납부 유예 규정 신설 등으로 부과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재초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 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첫 번째로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부여되는 부담금 감면`으로 재건축 단지를 6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감면받는다. ▲보유 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ㆍ10~40% ▲10년 이상 15년 미만ㆍ50% ▲15년 이상 20년 미만ㆍ60% 등으로 감면되며 20년 이상인 경우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덜어준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가구의 정의를 `조합원과 배우자`ㆍ`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손ㆍ비속`으로 설정했다. 다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를 고려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가구원으로 보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상속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했다. ▲상속ㆍ혼인 주택은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에 1가구 주택까지 인정한다. 신혼ㆍ혼인 주택은 취득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 하고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주택(서울 강남ㆍ서초ㆍ용산ㆍ송파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 보유한 주택은 제외)으로서 1가구까지만 인정한다. 두 번째 60세 이상 고령자이자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간 1개월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유예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허가 여부를 전달받는다. 주의사항은 납부유예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와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 부담금 전액을 걷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고,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가산이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매년 결정 및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부속 토지를 공공에 기여하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개선함으로써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현실화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 하는 해당 부속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하도록 했고 신탁 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 감면 및 납부 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ㆍ10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 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돼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초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은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3월) 27일 적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산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정구는 지난달(1월) 10일 남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단로 105(남산동) 일대 1만444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42%, 용적률 384.6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2가구 ▲59B㎡ 27가구 ▲59C㎡ 27가구 ▲84A㎡ 84가구 ▲84B㎡ 84가구 ▲84C㎡ 81가구 ▲99㎡ 6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과 가까우며 구서IC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부산종합버스터미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구서초등학교, 남산중학교, 브니엘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혜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공원빌라(이하 성내공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2일 성내공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현덕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삼성홈이앤씨건설 ▲제이앤이건설 ▲대들보건설 등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 참여가 원활히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올해 4월~5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45길 7-11(성내동) 일원 2051.4㎡를 대상으로 용적률 199.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는 총 78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도보 10분)ㆍ5호선 둔촌동역(도보 12분)ㆍ8호선 강동구청역(도보 15분 이내)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성일초, 성내초, 성내중, 영파여자중, 영파여자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이외에도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성내2동주민센터, 강동세무서, 강동성심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어린이병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고 더불어 광나루한강공원ㆍ하성운과 늘함께숲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