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광로얄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SK건설 품으로 돌아갔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남광로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1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조합원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단독 상정된 SK건설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어 선정됐다. SK건설은 외관ㆍ조경 등 각종 특화계획과 확정공사비, 조합원 부담금 선납 시 할인, 조합원 이자후불제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수환 SK건설 도정영업2실장은 "남광로얄은 뛰어난 생활인프라와 함께 높은 미래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라며 "SK건설의 특화설계와 우수한 시공능력을 통해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과 SK건설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 3월 착공을 거쳐 2025년 8월 준공ㆍ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광로얄은 인천 도심지에 위치해 시청ㆍ법원 등 관공서와 신기시장ㆍ롯데백화점ㆍ홈플러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인천 지하철2호선 시민공원역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고, 문학IC와 도화IC 등이 가까워 광역교통여건도 우수하다. 특히 사업지 북측에 인접한 주안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지역 개발 기대감도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89(주안동) 일대 2만9056.6㎡를 대상으로 용적률 272.4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2개동 774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추후 인접대지 포함 시 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지난 5일 한국관광공사(서울 중구 청계천로)에서 공예, 디자인상품, 한복, 식품, 문화콘텐츠 등 5개 분야 71점을 `2019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는 수여식을 개최했다. 2016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가치가 담긴 우수상품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국내외 확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 우수문화상품`은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접수된 351점을 대상으로 각 지정 분야 전문가들이 원료, 제조기술, 상품성 등, 상품의 품질과 시장성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상품의 이야기(스토리텔링), 생산철학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상품은 ▲공예 분야에서는 윤철예가의 `첨장고블릿잔` 등 49점 ▲한복 분야에서는 ㈜생성공간여백의 `기로에 당코 맞깃 정장자켓` 등 6점 ▲식품 분야에서는 세준푸드의 `하늘청 식혜 오리지날` 등 5점 ▲디자인상품 분야에서는 ㈜미들스튜디오/취 프로젝트의 `전통 장석 황동 집게` 등 10점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우리나비의 `제시이야기` 1점이다. 한식 분야에서는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이 없어 지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선정된 우수문화상품의 세부 내역은 대표 누리집과 분야별 대행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종 심사를 통과한 우수문화상품은 이달 14일까지 한국관광공사 5층 상품홍보관에 전시해 외국인관광객 등 내방객들에게 상품을 직접 선보이고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한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상품에 대한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력보유여성 등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가 열린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용인에 위치한 여성능력개발본부 교육동 2층 영상관에서 `2020 Hot 트렌드를 읽는 여성유망일자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드림디자이너 최은서 대표가 `나를 트렌디하게 만드는 유망직종`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 트렌드 변화 ▲2020년 트렌드를 반영한 여성유망직종 등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미래의 IT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2020년도에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운영 예정인 IT분야 직업교육훈련과정 설명회도 함께 열린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참석자에겐 다이어리 등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가 공동주택 가구류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과정 실무점검 매뉴얼을 발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ㆍLH)는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수납장 등 가구에 대한 이해와 품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가구류 생산과정 점검 실무 매뉴얼`을 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다양한 원ㆍ부자재를 가공, 조립하는 복잡한 생산과정이 필요한 가구류의 특징을 고려해 시공단계 뿐만 아니라 제작단계에서의 점검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가구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제작됐다. 자재의 선정부터 최종 생산품 완성까지 가구 제작 단계별로 주요 점검사항 체크리스트를 수록하고 제작과정 및 부적합사례를 사진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설명했으며, 부록으로 인증별 성능 요구기준의 비교 및 우수 사례와 용어 정의를 포함해 건설ㆍ제조현장의 기술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환경표지인증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등 관계 법령과 국가표준을 바탕으로 LH가 그동안 축적해 온 공동주택 가구류 점검 노하우를 더하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및 가구 업계의 검수 등 협업을 통해 매뉴얼이 완성됐다. LH는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을 시공자 및 가구관련사와 공유하는 한편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LH 공식 블로그와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번 매뉴얼이 확산ㆍ정착되면 중소 가구제조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가구의 품질을 향상하고, 건전한 제조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ㆍ공유하고 지속적인 제조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에 속도를 냈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그는 우리에게 대통령 탄핵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를 남겨놓지 않았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탄핵소추안 작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대통령의 행동은 심각하게 헌법에 위배된다.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대가로 개인적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다"며 "탄핵은 헌법을 지키고 방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역풍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건 정치와 관련 없는 일이다. 이건 미국 헌법에 관한 일" 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는 지난 4일(현지시간) 청문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유명 헌법학자들의 진술을 생방송으로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펠드먼 교수는 "사익 추구를 위해 권한을 이용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조사가 시작된 이후 하루에 수십 개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리면서 민주당과 탄핵을 찬성하는 이들에게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터무니없는 `러시아 스캔들`에 단념하더니 이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두 통에 매달리고 있다"며 "탄핵할 거면 지금 빨리 해라. 우리는 상원에서 공정한 심판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ㆍ예술ㆍ체육계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오는 9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세운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영상(일반부/중고등부)과 디자인(일반부/중고등부), 문예(일반부/중고등부/초등부)로 부문과 대상자를 나눠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후 두 차례의 심사를 통해 디자인 대상(권예지)과 영상 대상(임로운), 문예 최우수상(염경미, 조윤선), 초등부 최우수상(이선후)을 비롯해 총 37개의 우수 작품을 선정했다. 디자인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은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은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땀에는 성별이 없다는 메시지를 픽토그램으로 표현했다. 영상 부문에서는 한국 대중음악계 여성 아이돌들이 주로 추는 춤 동작에서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등 불필요한 동작들을 삭제하고 여성을 대상화하지 않은 안무로 재탄생시킨 영상이 대상을 받았다. 수상 작품들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오는 9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세운홀에 전시한다. 시상식에서는 부문별 수상자들과 참석자들이 문화ㆍ예술ㆍ체육계의 양성평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눌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전으로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와 관행을 재조명해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함께 `국민체력 100 사업 발전 토론회`를 6일 오후 2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3층)에서 개최했다. `국민체력 100`은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이 건강 100세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국 50개소에 마련된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과학적인 체력 측정, 맞춤형 운동 처방과 체력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힘든 학생ㆍ직장인 등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체력 측정을 지원하는 `출장전담반`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PAPS)에 따른 체력 측정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보건소에서도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주항공 등 기업과 광운대 등 대학에서는 채용과 입시에 체력인증을 활용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에서는 체력인증 참여자가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건강검진 할인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체육 관련 공공기관을 비롯해 체육계와 의료계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민간업체들이 참석해 2030스포츠비전의 주요 기조인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체력 100 사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2019년 국민체력 100 사업 발전 과제 추진 결과를 소개한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오인환 교수는 `국민체력 100 사업 관련 의료비 분석`을 주제로 생활체육을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에 대한 연구 내용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박소연 교수는 체력 측정 후 체력 수준에 맞춘 스포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외 스포츠활동 인증 관련 정책과 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참석자들은 국민체력 100 사업과 생활체육으로 건강 100세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한편, 문체부는 2020년부터 `지역 거점센터`를 포함한 전체 `국민체력인증센터`를 늘려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 서비스를 확대한다. 의료기관과 연계해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스포츠클럽과도 연계해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 생활체육 참여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체력 100 사업이 좀 더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2020년 국민체력인증 사업 신규 지정 공모의 신청서는 오는 13일까지 기초 및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력 100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과제와 의견들을 검토해 2020년 국민체력 100 사업을 추진하고 생활체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넥슨이 `카트라이더 : 드리프트`의 첫 번째 글로벌 비공개 시범 테스트를 6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카트라이더 : 드리프트`는 지난달(11월) 영국 런던에서 진행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X박스 팬 페스티벌 `X019`에서 처음 공개됐다. 넥슨 게임 `카트라이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언리얼 엔진4로 개발해 4K UHD 고해상도 그래픽과 HDR 기술을 적용했다. 사전 테스터 모집에 선발된 이용자들은 일부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전역에서 PC와 X박스 버전으로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아이템전 및 스피드전 2개 모드를 자동 매치와 커스텀 매치로 즐길 수 있으며, 자신의 최고 주행 기록을 경신하는 타임어택 모드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바퀴, 부스터 등 부위별 외형을 변경하는 커스텀 기능도 제공한다. 특히 PC와 X박스의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해 서로 다른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유저들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어떤 기기에서 플레이를 하더라도 환경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넥슨은 테스트 기간 게임에 접속한 모든 유저에게 한정판 번호판 아이템을 정식 오픈 시점에 지급한다. 미션을 달성한 유저는 추첨을 통해 `긱스타 커스텀 수냉PC(1명)`와 `Xbox 10달러 기프트카드(100명)`를 받을 수 있다. 넥슨 관계자는 "이번 첫 테스트로 레이싱의 기본인 주행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며 "전 세계 많은 유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를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12호 지면, 다음은 오늘(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2년까지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 다주택자 집 내놓을까 ▲기획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 앞두고 업계 긴장감 ↑ 개발이익환수제도, 재개발까지 확대된다?… 여전한 규제 기조에 시장 `혼란` ▲미니기획 `사람 중심`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토 발전 모색한다 늙어가는 한국 `제로금리` 시대가 온다… 제3의 투자처 찾는 사람들 분양가상한제 비웃나? 부동산시장 분위기 `과열 양상`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발표… 주요 사례 들여다보니 ▲현장소식 가오동1구역 재건축, `차별화` 전략으로 최적의 아파트 건설한다! 속도 내는 효성새사미 재건축, 시공자 선정 향해 `성큼` 새 전기 맞이한 삼성1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향해 `가속도` ▲칼럼 조합원 제명 관련 이슈 총회에서 출석조합원의 의미에 대해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관한 쟁점… 재신임의 경우 주택시장 `투기 억제` 및 `분양 가격 제한` 12월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 브랜드 가치 대비 수익성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2기 이상 차임 연체했더라도 건물 인도 대상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대상 인원과 세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이 예정돼 있어 종부세는 앞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稅)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종부세, 59만 명에 3.3조 원… 인원 28%ㆍ세액 58% `급증` 최근 국세청은 2019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ㆍ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3.6%에 해당하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 원이다. 인원은 전년 대비 12만9000명(27.7%), 세액은 1조2323억 원(58.3%) 각각 늘었다. 특히 비강남권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20만3174가구로 전년보다 50.6% 증가했다. 이 중 4만1466가구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이외 지역으로 전년 2만122가구 대비 106% 늘어나며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보유세의 일종인 종부세는 2005년 1월 15일 기존의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신설됐다. 재산세는 주택 보유자 모두가 내는 세금이지만 종부세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별도로 부과되는 국세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아파트, 다가구ㆍ단독주택 등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ㆍ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 집을 가진 1주택자는 9억 원을 기본 공제받고 나머지 1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5%를 곱한 8500만 원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및 세액이 급증한 것은 서울ㆍ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른 것과 더불어 정부가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4.02%, 개별단독주택은 13.95% 상승했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9ㆍ13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대폭 강화했다. 9ㆍ13 대책의 종부세 개편안 주요 내용은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주택분 세율 최대 3.2% 중과 ▲세 부담 상한(전년도 세액 대비 인상률) 150%에서 300%로 인상 ▲과세표준 3~6억 원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2022년까지 매년 5%씩 100%까지 인상 등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16억 원인 서울 서초구의 `반포자이` 공급면적 84.97㎡ 소유자(1주택자 기준)의 종부세는 작년 86만 원에서 올해 163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22억 원인 강남구의 `래미안대치팰리스` 공급면적 114.17㎡ 소유자는 207만 원에서 403만 원으로 올랐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완충 장치도 일부 마련했다. 장기보유세액공제가 확대돼 기존 제도(5년 이상 보유 시 20%, 10년 보유 시 40% 감면)에 15년 이상 보유 시 50% 세액공제를 추가 도입했다. 60살 이상 고령자는 나이에 따라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중복(최대 70% 한도)으로 받을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ㆍ공시가격 현실화 등 종부세 강화 `예고` 종부세 인상에 다주택자 매도?… 업계 전망 엇갈려 종부세 급등에 대해 올해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85%에서 해마다 5%씩 올려 2022년 100%로 올릴 계획이다. 2022년까지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따른 종부세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예정됐다. 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 강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17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 가격 열람 시작 전에는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도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 로드맵`도 내놓는다. 로드맵에는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아파트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긴다. 국토부는 현재 시세의 68%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8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종부세를 올리고, 세 부담 가중으로 고가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올 연말이면 규제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달부터 납부하게 될 종부세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당장 종부세로 인해 매물이 급격히 늘거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일단은 종부세를 내고 버텨보겠다는 수요가 많아서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집값과 전셋값만 더 올랐다. 일부 관리처분인가 대상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섰고, 서울 집값과 전셋값의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거래량 감소로 매수 문의는 줄고 있는데 종부세 문의하는 전화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2~3배까지 늘어나는 등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공시가격 발표 이후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등으로 집값이 하락 전환하면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내며 버티긴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과 집값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는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을 크게 인상할 경우 부동산시장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주택시장에 풀리려면 거래세 완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출구전략`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작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 양도세 세율에 10%p를, 3주택 이상은 20%p까지 세율을 더해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1가구 1주택자라도 매매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9억 원이 넘는 집을 보유한 사람은 1주택자라도 양도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니 매도자는 증여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이 불가피하다"면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려면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세는 낮추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시한이 불과 4개월 남짓 남았다. 적용 사정권에 있는 사업지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최대한 빠르게 조합 설립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구역에서는 일몰기한 연장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업계에서 일몰제를 `공포`라고 왜 명명하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업계 분위기를 짚어보고자 한다. 서울 38개 도시정비사업지 일몰제 적용 `대상` 해제되면 사실상 재추진 어려워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을 때,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ㆍ폐지 또는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를 말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는 사업이 장기간 지지부진한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몰제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해당 규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할 시, 관할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해당 구역은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다. 사실 일몰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적용돼왔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 부동산시장은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침체기에 빠졌고 이에 따른 부담금과 일반분양 실적 감소로 조합 설립 이전 재개발 구역 주민들은 스스로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결국 상당수의 사업지들이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식 또는 시장ㆍ도지사 직권해제 방식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커녕 제대로 된 시작조차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만큼 일몰제의 존재감은 드러나지 않았고 여기에 법 시행일 이전에 추진위가 구성된 단지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으로 적용대상에 제외돼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그러던 와중에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신) 측에서 2012년 이전 추진위구성승인 사업지에 대한 일몰제를 확대ㆍ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일몰제의 실질적인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경현 의원은 "추진위가 승인일로부터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2년 2월 1일 이후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실효성을 고려해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 일몰제 적용의 기산일 즉 `추진위구성승인일` 및 `조합설립인가일`을 2014년 7월 1일로 보도록 해 이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또는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시장 충격 우려 ▲민간사업 자율성 침해 ▲사업 추진에 대한 고의적인 지연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난항을 겪다가 당시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병합 심사되며 우여곡절 끝에 2015년 8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은 현장들은 새 법이 시행되는 2016년 3월 2일부터 4년 이후까지 조합 설립 실패 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그리고 그 적용 시점이 내년 3월 2일이다.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특별3구역, 서초구 신반포2차, 송파구 장미 등 재건축 단지 32곳과 성동구 성수전략정비2지구 등 재개발구역 15곳, 송파구 마천시장정비 1곳 등 서울시 내 총 38개 사업지가 일몰제 적용 대상지다. 해제된 구역은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운용 예산이 날리게 되고 한 번 해제되면 사업 재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돼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적용 단지들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해제를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봉천1-1구역, 신림1구역 등 조합설립인가 `득` 사업 추진 본격화 발판 마련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노력이 결실을 본 단지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1-1구역(재건축)이 꼽힌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봉천1-1구역은 일몰제를 앞두고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지난 11월 13일 마침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며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시름 걱정을 떨쳐낸 이곳은 관악구 보라매로6길 10(봉천동) 일원 3만4142㎡에 공동주택 10개동 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신림1구역(재개발) 역시 조합설립동의율 78%를 기록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얻은 끝에 지난 11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내며 일몰제 적용을 피했다. 2005년 재정비촉진지구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4월 신림4구역과 함께 사업을 추진했지만 1ㆍ4구역 내 추진위구성승인 관련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2014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구역해제 없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관악구 원신2길 43(신림동) 일대 23만3729㎡에 공동주택 39개동 약 383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도 지난 8월 관할관청인 성북구가 조합설립인가를 내려 사업 주체를 갖추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해당 구역은 2012년 이후 주택시장 침체와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구역지정 해제 요구 등으로 인해 4년 이상 사업이 지체되며 위기를 겪었지만 2016년 추진위를 구성하고 이번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서울 성북구 정릉로29길 18(정릉동) 일대 3만5388㎡에 건폐율 16%,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7개동 571가구 등을 짓는다. 일몰기한 연장 차선책으로 꼽히지만… 사실상 서울시 `재량` 전문가 "조합 설립 신청을 목표로 하는 게 현명"… 서울시 "절차대로 진행, 문제될 것 없어" 조합 설립에 성공한 구역들과 달리 일부 구역은 차선책으로 일몰기한 연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 일몰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즉, 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가 해당 정비구역의 일몰기한 연장을 허용한다면 2년간 일몰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일몰제 대상 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에 올해 3월부터 일몰기한 연장 절차 이행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의 일부 전문가들은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이 일몰기한 연장 여부는 서울시의 `재량권`이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어 이 같은 지적에 힘을 싣는다.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일몰기한 연장을 `서울시의 재량권`이라고 판단했다면 해당하는 사업의 운명은 사실상 서울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은평구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2016년 6월 당시 추진위가 전체 토지등소유자 32% 동의율을 가지고 관할관청인 은평구에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조합설립동의율인 75%에 미칠 가능성을 낮게 보며 구역 해제라는 쓴맛을 봤다.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3항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거나 사업의 추진상황을 판단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일몰기한 연장을 `서울시의 재량권`이라고 판단했다면 해당 사업의 운명은 사실상 서울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증산4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넘은 32%의 동의율을 기록했지만 서울시가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게 봐 연장을 거부한 것"이라면서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30%`는 사실상 연장 신청 조건일 뿐 결국 조합설립동의율 75%를 채우라는 것으로 사실상 조합 설립과 일몰기한 연장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적용될 경우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증산4구역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에 일단은 내년 3월 전까지 반드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는 목표를 두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일몰제는 사업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보호제도다. 정상적으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면 기한 연장 요청은 문제가 없다"면서 "정상적인 사업 진행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이외에도 충남 천안지역 다수의 도시정비사업 역시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여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천안시가 최근 공개한 `재개발ㆍ재건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천안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29곳, 재건축 5곳, 주거환경개선사업 2곳 등 36개 가운데 60%에 이르는 22개(재개발 21곳ㆍ재건축 1곳) 구역이 정비구역 일몰제 해제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회 소속 자유한국당 권오중 의원은 "이번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 대부분이 동남구의 원성동ㆍ구성동 등 원도심에 속해있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걱정되는 상황이다"라며 "장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사업지는 정비구역 해제, 구역조정 등 각각 상황에 맞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업계 한쪽에서는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 일몰제 관련 사안도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위기에 놓인 일몰제 적용 대상지들이 추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개발 구역의 시공자 선정 입찰 과정 개입에 이어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재개발사업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서울 도시정비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규제 기조가 강북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 전반에 공급 부족 현상을 부추겨 가격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개발이익환수제도 재검토에 재개발 확대설 `화두`… 업계 "적용 시 사업 지연 불가피" 최근 정부가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재검토하면서 재개발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업계가 다시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2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월 18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긴급 공고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및 개발이익환수 방안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선 주거지역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에 재개발사업의 용도지역별(주거지역ㆍ상업지역 등) 면적 및 개발비용 현황이 포함된 것을 두고 향후 재개발 대상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업지시서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 및 개발이익 환수 방안 검토와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쟁송 사례 조사를 통한 법령 정비안 검토 등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의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이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평소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개발이익을 국가가 일정 부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이다.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해 얻는 주택가액 증가분을 재건축초과이익으로 정의하고 여기에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했다. 국토부가 발주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의 현황, 제도 변천, 사업내용, 사업 관련 규제, 사업의 공공성, 사업의 수익성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포함됐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용도지역별(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면적 현황과 인허가 서류 및 사업 설계서 등을 기준으로 개발비용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발비용이 적절한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전문가 "재개발에 적용될 경우 파급력 크다" 업계 전문가들은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재개발사업까지 확대되는 것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해 재건축에 시행 중인 것보다 파급력이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낙후된 재개발 구역 주민은 다수가 자금이 부족해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청산절차를 밟거나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은 총 90곳이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에는 재개발사업이 없다. 서울 한강 이남에서는 관악구ㆍ구로구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재개발은 강북지역에 집중됐다.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된 강북은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적용될 경우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3분기 기준 분양 성적이 좋아 새롭게 주목받는 자치구인 동작구(7개), 서대문구(6개), 성동구(6개), 양천구(6개), 영등포구(4개) 등은 주변 아파트 시세를 고려해도 사업성이 뛰어나 수요가 충분하지만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적용될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위험에 처할 구역도 많다. 아파트 재건축 수요가 많은 강남과 다르게 강북은 지역 주거환경 자체 개선이 시급해 강남만큼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시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재개발사업에도 도입해 규제가 심화될 경우 강북의 주거환경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난달(11월) 정부가 재개발 구역의 시공자 선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규제를 내놓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를 본격화하기 위해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3곳을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기 때문이다. 다른 구역들은 이를 피해 입찰참여제안서를 수정해 재입찰에 나설 수 있지만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 몰수 문제, 입찰참여제안서 수정에 따른 사업성 하락 등을 피할 수는 없어 일부 사업 주체들은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고분양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나섰지만 도시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될 경우 아파트 공급 차질로 이어져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남3구역만 봐도 강북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 수가 3800여 명에 달해 조합과 일반분양분은 모두 5800여 가구로 주택 공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남 같은 고분양가 우려가 큰 지역은 정부의 규제가 강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지만 이 같은 고강도 규제가 재개발사업에도 적용될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조차 쉽지 않다. 서울시 90개 재개발 구역 중 시공자가 선정된 곳은 54곳으로 나머지 초기 단계의 재개발사업은 추진 동력을 얻기가 어렵게 됐다. 강남 재건축에 적용되던 규제가 강북 재개발에도 적용될 경우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서울 전반으로 확대돼 더욱 심화되고 신축 아파트 가격도 치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해질수록 주거환경이 열악한 강북 재개발사업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재개발사업의 지연은 서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다른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꼬집었다. 국토부 "개발이익환수제도, 재개발 적용 아니다" 해명에도 시장은 여전히 `혼란` 앞서 살펴본 듯이 정부가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제도 재검토를 추진해 재개발사업에도 확대한다는 관측이 이어지자 국토부가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달(11월) 26일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재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고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은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시정비법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재개발사업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었던 도시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재개발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해명에도 업계는 정부가 규제 기조를 이어나가 재개발ㆍ재건축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향후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지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부활시켜 서울의 주요 재건축 추진 구역에 규제를 적용했다. 재건축이 주변 집값을 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특정해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업계는 주거지역 재개발에도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하려는 전 단계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 방법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와 함께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추가 대책을 꺼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당장 재개발사업에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언제든 다시 말을 바꿀 수 있어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잇따른 규제로 예측 가능성 ↓… 업계 "규제 일정 부분 완화 통해 주택 공급 늘려야" 국토부의 해명에도 시장이 계속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내놓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 국토부가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는 크게 4가지다. 구체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도시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려 혼란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은 인허가 과정을 거쳐 진행하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긴 기간이 필요하다"며 "긴 기간 동안 규제가 계속 추가될 경우 이에 맞춰 조합은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합이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해 3월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해 구조 안전성 항목을 20%에서 50%로 올리자 강화 후 1년 10개월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재건축은 서초 방배 삼호아파트 1곳이 유일하다. 이로 인해 4~6년 후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이 단절될 수 있다는 업계의 전망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강화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재개발ㆍ재건축은 신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주고, 개발이익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부동산 전문가는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불법 수주전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만 인허가 지연 등은 정부가 피해줘야 한다"며 "조합이나 건설사가 가져가는 과도한 이익을 세금이나 공공 기여를 통해 환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규제만 강화하는 방식은 주거환경이 악화돼 도시 슬럼화만 양상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정부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특구를 운영하고 용적률을 최대 870%까지 허용하는 일본 도쿄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만으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을 방지하고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개발ㆍ재건축을 적절하게 관리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이 요원한 가운데, 정부가 적절한 대안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심의ㆍ의결됐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시행될 이번 국토정책의 경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를 삶터`라는 비전을 통해 과거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 논리를 탈피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 계획의 3대 목표는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발전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 조성에 `방점`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6대 전략은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ㆍ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생활공간 조성 ▲품격있고 환경친화적인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이다. 제5차 계획은 지역과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적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으로는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 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 특히 변화된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해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또한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해 신규 관광객 유치와 지역으로의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ㆍ환경부 협업으로 상호보완적 계획 `수립`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여기에는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ㆍ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한편,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안 ▲농촌 마을 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5차 계획은 개발 중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을 통해 작성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양 부처가 각각 수립하고 있던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상호보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공간개편, 국토환경 네트워크 강화, 기후변화 대비, 첨단기술 활용, 국제협력 등 5대 전략을 마련해 각 계획에 이를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다. 계획의 적용 시기를 2020년으로 일치시키는 한편, 상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계획 수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5차 계획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의 보전과 복구, 산업쇠퇴로 발생한 오염ㆍ방치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 등을 통해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이다.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ㆍ운영과 기존 교통체계 혁신안도 마련됐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또한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도 반영됐다. 내년에 수립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년~2040년)`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며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추진한다.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의 하향조정을 정착시키고 어린이ㆍ고령 보행자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1.25%까지 인하하면서 `제로금리`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랐다. 최근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도 `제로금리`가 꼭 금리 하한선일 이유가 없다며 제로금리 가능성을 제시했다. 저금리에도 돈이 돌지 않는 경제 상황을 진단한 병명인 `유동성 함정`은 시장에 현금이 흘러넘치는데도 기업들은 투자를, 가계는 소비를 하지 않아 경제가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현 상황을 대변한다. 국고채 10년물 금리, 2023년에 0%대에 도달한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년 안에 0%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이 장기적으로 국고채 금리까지 끌어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1.6%대로 뚝 떨어졌다. 한국 고령화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빠른 고령화 진전 속도는 성장률 저하를 앞당긴다. 한국보다 먼저 10년물 국채 금리가 0%대에 진입한 국가들의 고령화율과 한국 인구 추계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2023년에 0%대에 도달한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어 국고채 금리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4% 중반이던 한국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에는 2%대 후반, 2020년대에는 2%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미중 무역협상 등 대내외 이슈에 반응하며 1%대 중반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이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저성장이 한국에서 `뉴노멀`로 자리 잡으며 마이너스 금리로 진입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일본이나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은 불황 타개를 위한 처방으로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덴마크의 금리는 -0.65%다. 덴마크 시민들은 은행에 예금할 때도 이자소득을 받는 대신 수수료를 낸다. 일종의 보관료다. 덴마크는 올해 1월부터 3000만 원 이상 예금 계좌에 0.75%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은행 지점은 사라지고 있다. 안전자산인 금에 돈이 몰리면서 은행 자리에 현금인출기만 남고 금 거래소가 생기기도 했다. 금리가 금융 생활을 바꾸고 있는 셈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불확실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마이너스 금리는 대안이 없는 요즘의 세계에서 투자자들을 더욱 골치 아프게 한다. 많은 투자자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섣불리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시기에는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욕구가 점점 커진다. `공모리츠 시대` 개막… 고평가된 리츠 `옥석가리기` 필요 1%대 저금리 시대에 놓여있는 우리나라도 과거 은행예금 방식의 재테크를 고수하기는 어렵다. 한 금융 전문가는 "저금리 시대에는 투자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리츠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한다. 최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리츠는 롯데리츠, 신한알파리츠, 이리츠코크렙, 모두투어리츠, 케이탑리츠, 에이리츠 등 총 6개로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합은 2조 원을 넘어섰다. 다만, 쏟아지는 리츠 상품에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자산구성 등을 잘 살펴야 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5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NH프라임리츠의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청약 경쟁률은 317.6대1이었다. 청약증거금만 7조7499억 원이다. 역대 리츠 공모 청약증거금 중 최대 규모다. 주가 상승률도 만만치 않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상장한 롯데리츠의 경우 공모가 5000원 대비 30%가량 올랐다. 지난해 상장한 신한알파리츠와 이리츠코크렙도 공모가 대비 각각 63%, 40%의 상승률을 보였다. 대형 리츠들이 하나 둘씩 성공적으로 국내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내년에 후속 상장할 리츠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한편,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오피스 자산의 경우 안정적이지만 고성장이 어렵다.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이 리츠 수익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올해 9월 정부의 리츠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고 시장 상황이 급변했지만, NH프라임리츠나 신한알파리츠의 경우 임계점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시점에서는 상장을 준비 중인 후속 리츠에 대한 관심을 갖는게 좋다. 국내 최초 주유소를 자산으로 한 코람코자산신탁과 같은 주유소 리츠는 이미 해외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고배당을 얻을 수 있는 우량 자산으로 분류된 상품"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리츠 고평가 논란으로 국토교통부는 리츠 투자의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는 수익성 지수와 신용평가 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리츠의 배당수익률, 수익성,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는 리츠를 통한 민간 자금조달로 역사 상업시설 등 공공 사업 개발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 리츠 시장에 기대가 크다. 리츠는 주로 주가 대비 배당가능이익(FFO 배율ㆍP/FFO)을 밸류에이션의 평가 척도로 삼는다. FFO는 순이익에 감가상각비와 투자자들의 자산매각에 따른 손실을 더해 리츠의 실질 현금창출력을 보여준다.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와 비슷한 개념이다. 코스피에 상장된 국내 3개 리츠의 P/FFO는 모두 20배 이상으로 미국의 2~3배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 전문가는 "개인투자자들이 정부의 리츠 활성화 정책을 호재로 인식해 막연하게 투자를 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45조 원으로 몸집이 불어난 만큼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신중하게 분석한 후 투자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현재 주택시장은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이어 강한 규제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집값이 되레 뛰는 아이러니한 현상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규 분양 현장마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앞으로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끝 모를` 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 `래미안대치팰리스`ㆍ은마아파트 등 최고가 `경신` 정부가 지난 11월 6일 서울 8개구 27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최대폭으로 22주 연속 상승세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보다 0.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4구를 살펴보면 먼저 강남구가 0.14%에서 0.19%, 송파구 0.13%에서 0.18%, 서초구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16%, 강동구가 0.15%에서 0.17%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기 학군 지역인 양천구(0.18%)를 비롯해 강서구(0.12%)와 영등포구(0.11%), 은평구(0.09%), 성동구(0.08%), 동대문구(0.07%), 서대문구(0.07%)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동작구도 0.18%에서 0.14%로 다소 상승세가 꺾였으나 여전히 평균을 상회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일부 단지들을 중심으로 최고가가 경신되며 과열 양상 분위기마저 띄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를 꼽을 수 있다. 해당 단지는 재건축 초기부터 상승세가 뚜렷해 정부의 첫 부동산 현장점검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지난 10월 전용면적 59㎡가 22억8000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용면적 84㎡ 역시 27억7000만 원에 실거래되며 최고급 주거 단지의 상징과도 같았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137㎡(25억3000만 원)보다 높은 시세를 자랑했다. 94㎡도 같은 달 기준 32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도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최고가인 21억8000만 원에 거래됐으며 최근에는 23억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리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압구정동 현대6차아파트는 지난 11월 초 전용면적 144㎡가 신고가인 36억50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해 화제를 낳았다. 분양가상한제 벗어난 과천 아파트값 급등 `조짐` 분양시장 역시 과열 분위기 `연출` 수도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인천(0.1%), 경기(0.15%) 모두 전주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고 성남시 수정구(0.63%)는 물론 안양시 동안구(0.5%), 하남시(0.45%) 등도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과천(0.89%)의 경우, 매매시장은 물론 전세시장까지 폭등 조짐까지 보이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과천 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 전용면적 84㎡의 거래가 전세보증금 10억 원에 이뤄졌다. 불과 보름 전 같은 면적이 8억5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어 며칠 만에 1억5000만 원이 급등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문동 `래미안슈르`의 전용면적 116㎡는 전세보증금이 지난 10월 말 10억2000만 원을 기록하며 이전 최고가였던 `래미안에코팰리스(128㎡)`의 10억1000만 원을 넘어섰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과천 지역의 각종 개발 호재에 공급량 부족, 노후 주택 현황 등을 고려하면 전세 품귀 현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여기에 무주택자로 1년 이상 거주 시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천 지역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었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각 3000가구, 4000가구 정도로 이미 과열된 매수 대기자들의 수요를 감당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신규 분양 현장도 엄청난 열기를 더하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르엘신반포센트럴`은 청약 최고 가점이 79점을 기록하는 등 모든 평형에서 70점을 넘어 평균 청약경쟁률 82.1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대치동 `르엘대치` 역시 전용면적 55Tm², 77Bm²모두 당첨 최저점임에도 64점을 기록했고 평균 청약경쟁률 또한 212.1대 1로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은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집값 급등 현상을 두고 상당수의 전문가는 상황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와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으로 인해 시장에 전반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 상황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수요자들 사이에서 팽배해지고 있다"면서 "조급함으로 인해 뒤늦게 매수하려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 시세 대비 낮아진 신규 분양 가격에 차익을 기대하는 청약 고가점자들이 몰리며 분양시장 역시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출 규제는 일반 서민들이 아닌 현금 부자들에게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현행 정부의 주택청약제도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실수요자들이기에 대출 규제에 대한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상황을 주시함과 동시에 올해 관련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지난달(11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지난 8~9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및 분양권 포함) 거래 2만8140건 중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가능성이 큰 2228건을 추렸다. 이중 매매 계약이 완결된 1536건을 우선 조사했다. 1536건의 거래 당사자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2개월간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991건 중 532건에서 탈세 정황이 포착됐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3건도 발견됐다. 이에 본보는 다섯 가지 주요 편법 및 위반 사례를 정리해봤다. - 증여세 낮추기 위한 편법ㆍ분할 증여 만 18세 미성년자 A씨는 올해 6월 사흘에 걸쳐 부모와 친척 4명에게 각 1억 원씩 총 6억 원을 입금받았다. 그는 이 돈에 전세금 5억 원을 끼고 서울 서초구의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 조사팀은 A씨의 부모가 6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지만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다른 친족을 통해 분할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현행법상 1억 원 이하 현금을 증여하는 것은 10% 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하지만 5억 원 이상 현금을 증여할 때는 세율이 30%로 뛴다. 아울러 조사팀은 원래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2024년까지 임대계약을 맺은 점에서 실거래 목적의 구입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 가족 간 금전거래(무이자)로 편법 증여 서울에 사는 40대 부부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5000만 원을 빌린 후 서울 강남의 22억 원짜리 아파트를 11억 원 전세를 끼고 구입했다. 갭투자를 하면서 부부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조사팀은 이들 부부가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한 5억5000만 원이 사실상 편법 증여라고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40대 남성 B씨는 차입 관련 증명서류나 이자 납부 내역 없이 동생에게 7억2000만 원을 받아 16억 원의 전세가 들어 있는 3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조사팀은 여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도 쓰지 않고 이자도 주지 않은 것은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고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 사업자 대출용도 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및 편법 증여 40대 C씨는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약 6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액 빌렸다. C씨는 부모로부터 빌린 돈 6억 원과 자신의 돈을 합쳐 서울 용산구에서 26억 원 아파트를 매입했다. 조사팀은 C씨의 부모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에 통보했고, 대출금을 부모가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도 조사를 요청했다. - 사업자 대출용도 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40대 사업자 D씨는 금융회사를 통해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 원을 받았다. 그는 용산구의 42억 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로 받은 24억 원 전액을 사용했다. 그러나 D씨는 이 집을 사업상 활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거주했다. 조사팀은 대출용도 외 사용 의심 사례로 D씨를 행안부와 금융위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조사팀은 부동산 거래일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허위신고 사례 10건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명자료 제출을 지속해서 미루는 등 `버티기`를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2월부터 `실거래상설조사팀` 구성… 전국 실거래 실시간 모니터링 이번 정부 조사는 집값 과열지역인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와 이른바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에 집중됐다. 실제로 이상거래가 확인돼 국세청 및 관계기관에 통보된 555건 중 서초구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55건, 강남구 4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앞으로도 이 같은 합동조사는 지속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7.5%)의 이상거래 의심 사례를 추출했고, 이 중 거래가 완료된 601건 등 총 788건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 및 추가 소명자료 제출이 진행 중인 545건과 함께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내년 초 이들을 조사한 결과도 발표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돼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뤄진 거래를 조사하는 방식으로만 부동산 이상거래 감시가 이뤄져 왔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 당사자의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 및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시행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1월 27일 가오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엄상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달 5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업체가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두산건설 ▲계룡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29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가오주공아파트(460가구)는 1985년 준공돼 건축년도가 30년이 넘은 곳으로 아파트 옥상층 누수ㆍ동파이프배관 누수 등 문제점이 많아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곳은 2015년 8월 7일 대전시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면서 추진단계를 조정하고 높은 주민 동의율(77%)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주거환경 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비용 2억3200만 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448번길 11(가오동) 일원 3만4137㎡에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가오동1구역 엄상현 조합장 "법 지키면서 최대한 빠르게 최대 이익 끌어낼 것" "다른 단지와 차별화 원해… 맞춤형 시공자 선정 `예고`" 이달 5일 본보는 시공자 선정을 앞둔 가오동1구역 재건축의 `선장` 엄상현 조합장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과거 한 차례 재개발사업을 이끈 바 있는 엄 조합장은 "가오동1구역 조합원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건실하고 특색 있는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힘줘 말한다. 다음은 엄 조합장의 일문일답. -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본인은 과거 대전 대성동2구역(재개발)의 조합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법인 해산 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토지등소유자님들의 재건축 진행에 대한 교육도 하고 견학도 다녔다. 그러던 와중에 신축아파트로 입주를 계획했고 때마침 주변의 건유로 이곳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사실 우리 구역에는 2곳의 준비위원회가 있었다. 그러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동의서 징구율 50% 이상을 먼저 달성하는 곳에 추진위 승인을 내주겠다는 행정관청의 행정 지도로 먼저 추진위 신청을 완료해 올해 2월 1일 가오동1구역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이후 지난 9월 7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해 80%의 지지율로 조합장에 당선됐다. 아시다시피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 중에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먼저 당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 개개인 모여 진행하는 민간사업이지만 공익사업이기도 하다.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이행절차를 지키면서 그 의견들을 집약해야 한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나 다름없는 재건축사업을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임원진 그리고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의 뜻을 한곳으로 모아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구역이 여타 다른 단지들과 차별화되는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게 도움을 줄 건설사를 선정하려고 한다. 우리 구역이 갖고 있는 주거 환경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자료 분석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해 최적의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당 조합은 앞으로 더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이 바라는 사업성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현재 1단지와 2단지를 나눠서 정비계획 수립된 것을 어떻게 변경을 해 향후 조합원들이 입주해 편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 현재 정비계획 상 정문 출입문에 따른 교통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오랜 기간부터 계획해 마련됐다. 주변과의 민감한 부분이기에 미리 말씀 드릴 수 없어 양해를 구한다. 분명 잘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 향후 사업일정과 계획은/ 내년 2월 정기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건축심의, 2021년 2월 사업시행인가,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2022년 8월에 공사 착공 및 일반분양에 들어가 2025년 8월 공사완료를 구상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시켜 조합원들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있다. 최대한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사하는 것이 조합장으로서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 `가오동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대전시 동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본다. 대형마트 및 상권이 동구 주심으로 형성돼 있고 유동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동구청이 도보로 10분권 내에 있으며 대전의 남쪽에 위치해 있어 충북 옥천, 금산으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변 가오동 택지개발로 신축된 아파트들이 10년을 넘어가서 새로운 아파트로 이동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다. 교통은 승용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톨케이트가 5분 이내로 판암, 남대전 두 곳이 인접해 있으며 대전지하철의 경우 도보로 10분 거리에 판암역이 있다. 또한 식장산을 옆에 두고 있어 맑은 공기, 창문을 통해 개절의 변화를 만끽 할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88.57%였던 재건축 동의율이 창립총회 이후 동의서 제출로 현재 90.1%다. 앞으로 약 40명의 토지등소유자들만 동의하시면 동의율 100%를 달성할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재건축사업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권리와 의무가 없음을 인지하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무엇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여 잘못 들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는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사무실을 방문해 확인했으면 한다. 우리들의 사업인 만큼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10여 년간 부침을 겪었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새사미아파트(이하 효성새사미) 재건축사업이 최근 조합을 설립한 데 이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효성새사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억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1월)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곳이 넘는 중ㆍ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이곳의 사업성을 검토해갔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일성건설 ▲동양 ▲SK건설 ▲동양건설산업 ▲유탑건설 ▲두산건설 ▲삼호 ▲서해종합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아이에스동서 ▲제일건설 ▲영동건설 ▲금호건설 ▲금강주택 등 총 1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41(효성동) 일대 1만5034㎡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9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공동주택 7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효성서초등학교와 북인천여자중학교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인근에 서인천IC를 통해 경인고속도로로의 진ㆍ출입이 용이하고,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수월해 교통이 편리하다. [인터뷰] 효성새사미 유재억 조합장 "재건축은 주민들 11년 숙원사업… 시공자 선정 앞두고 기대감 커져" "최적의 시공자 선정 통해 조합원 이익 `극대화` 목표" 이달 2일 본보는 정체기를 벗어나 활기를 띠고 있는 효성새사미 재건축의 수장, 유재억 조합장에게 지금까지의 사업 진행 과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 봤다. 유 조합장은 "주민들의 재건축을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가 돼 오늘을 만들었다"며 시공자 선정을 앞둔 소감을 전했다. 다음은 유재억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효성새사미`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아파트는 준공된 지 34년이나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2008년 11월 20일 추진위구성승인을 얻고 재건축사업에 착수해 2013년 9월 23일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이뤄졌다. 이후 진입로 미확보 문제로 사업이 한동안 답보상태에 머물기도 했으나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이에 올해 2월 25일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얻은 데 이어 지난 10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현재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무엇보다 진입도로의 소유자를 찾아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 소유자가 모두 여섯 분이신데 국내에 계신 분들을 찾는 것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특히 두 분은 미국에 주소가 돼 있어 그곳으로 서신을 보냈지만 정작 그곳에 살고 계시지 않았다. 해당 주소에 거주하시는 분이 편지를 받고 중요한 내용 같아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며, 본인이 그곳에 산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런 분이 안 계신다고 인근 교회나 성당에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인근 교회와 성당, 한인협회 등에 연락을 하고 지역 신문에 사람을 찾는 광고를 한 달간 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 직접 미국에 찾아가 출입국관리소, 대사관 등을 수소문한 끝에 찾아 동의서를 받아올 수 있었고, 이 같은 우여곡절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88%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할 수 있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이 있었는데 성황리에 이뤄졌다. 이제 내년 1월 중순 시공자 선정 후 인근 아름빌라, 한강빌라와 같이 구역을 확장해 약 620가구 규모의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먼저 사업 방식으로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이나 도급제, 확정지분제 등이 있지만 우리 아파트는 도급제가 현실에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해 도급제 방식을 채택했다. 우리 단지에 걸맞은 시공자로는 주변 단지와 차별화되고 입주민이 살기 좋은 `명품 아파트`를 지어 우리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능력을 갖춘 건설사를 원한다. 조합원들도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며, 특히 1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조합장으로서 깨끗하고 투명ㆍ공정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 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각 사업지에 맞는 탄력적인 법 적용과 조합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목소리를 듣고 같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법, 조례, 원칙만 고집하면 로봇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조합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머리를 맞대주시길 바란다.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역과 같이 서민들이 사는 사업지에 한해서는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작전역에서 청라국제도시까지 지하철을 운행해주시길 강력히 요구한다. 과거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등 선거에서 모두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되셨지만 도대체 어느 한 분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 재건축 후 탈바꿈할 `효성새사미`에 대해/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갖춘 미래지향적 아파트가 될 것이다. 아울러 주차장은 모두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화한 아파트를 만들어 명품 아파트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천마산의 기운이 가득해 배산임수와 전저후고를 이루며, 24m 도로를 접하고 청라와 서울의 강서구와 연결되며 미래 영종도 다리가 개설되면 인천공항을 바로 가는 요충지로서 최적의 주거단지가 될 것이라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드디어 우리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지난 10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모두 다 조합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린다. 조합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좋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 추워지는 날씨에 조합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오랜 정체기를 벗어나 조합 창립총회까지 앞둔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재개발)이다.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은 2006년 7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지만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10여 년간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다가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긴 정체기를 벗어났다. 지난 8월 3일 추진위는 오후 2시 대전주향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성원을 이루고 상정된 10개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결의의 건 ▲추진위원장 선출의 건 ▲부위원장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추진위원 선출의 건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사업 추진 방식(신탁대행) 결정의 건 ▲총회 홍보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위임의 건 ▲주민총회 개최 비용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는 이를 발판 삼아 사업에 가속도를 붙인 결과, 같은 달 23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 받았다. 추진위는 곧바로 조합설립동의율 확보에 나섰고 이달 4일 기준 동의율이 75%를 넘겨 조합 창립총회 개최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추진위는 회의를 개최해 각종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 및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 등록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추진위는 최근 현수막을 부착하고 구역 내 인쇄업 소유자들과의 협의를 위해 구역 내 상가면적에 대한 인쇄사업자의 의견 및 재입주 희망 내역을 조사해 인쇄 특성화 계획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도 수립할 계획이다. [인터뷰] 삼성1구역 조규호 추진위원장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 협조로 정체기 극복 `성공`… 이익 창출 극대화로 보답할 것" "조합설립동의율 75% 확보… 이달 중 조합 창립총회 `개최`" 오랜 정체기를 견디고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조 위원장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작 약 1개월 만에 조합설립동의율 71%가 확보되는 등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출돼 추진위가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추진위는 이에 토지등소유자들의 소중한 자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이익 창출 극대화로 보답할 것이다"고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공을 돌렸다. 본보는 지난 4일 조규호 위원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은 2006년 7월 24일 대전시 동구청으로부터 삼성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이후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진행하던 중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10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정체돼 추진위 명맥만 지켜오고 있었다. 그러다 2017년 대전시와 동구청에서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착수해 2018년 12월 18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지난 7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23일 대전시로부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이어 추진위는 최초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13년 동안의 공백에 따라 추진위원회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위한 주민총회를 같은 달 3일에 개최하고 추진위원장 및 감사, 부위원장, 추진위원을 선출한 내용을 담은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지난 9월 16일에 득했다. 또한 주민총회에서 사업방식을 신탁방식으로 결정해 사업 이익의 극대화 및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 9월 28일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이달 4일 기준 조합설립동의율 75%를 확보해 이달 내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내년 초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조합 설립을 향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1구역은 낙후된 주택과 침체된 인쇄 상가들이 밀집한 개발구역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은지 40년이 경과돼 개발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인쇄업도 예전과 다르게 사양 사업임을 소유자분들이 잘 알고 있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삼성1구역이 가지고 있는 대전역세권 및 학군 그리고 교통흐름의 중심지로서 대전 천변에 접하고 있어 천연 자연경관을 확보하고 있는 대전 동구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 게다가 최근 대전시 내에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분양 성적이 좋아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높은 참여와 관심이 커지고 있어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길 점은 무엇인지/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을 줄여 토지등소유자 모두가 재정착하는 모범 단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그리고 인쇄사업자를 포함한 상업시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들이 재정착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에 상가 계획을 반영해 모두가 만족하는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호황인 대전 분양시장에 발맞춰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중심으로 둘 것이다. -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삼성1구역은 대전역 일대의 활성화를 이끌어갈 원도심 대표 재개발 구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 구역은 대전역 및 지하철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초역세권으로 교통의 중심지이며 대전에서 최고층인 49층의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다. 게다가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572.61%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어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 구역은 인쇄특화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상가 분양 시 리스크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아울러 우리 삼성1구역과 은행1구역이 재개발되면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돼 원도심이 살아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조합 창립총회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목표로 보지 않고 90%, 100%의 동의율로 조합 설립을 이루는 것이 당장의 목표다. 현재의 일정이면 연말이나 연초에 조합 창립총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는 조합 창립총회에서 신탁사 및 여러 협력 업체를 선정해 우선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신탁사 지정 고시 후 빠른 사업 추진으로 3년 이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진행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재개발사업은 누가 대신해주는 사업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리 구역은 소유자 대부분이 사업에 경험이 없는 만큼 추진위 사무실에 언제든 방문해 재개발사업 절차와 진행 과정을 꼭 확인해주시길 당부드린다. 특히 재개발사업 성공 사례를 보면 주민들의 참여가 높은 구역이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 이처럼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예비 조합원분들이 재개발사업에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더라도 보수공사비를 지출해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연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월 14일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건물 인도 등을 청구했지만 임차인은 보수공사비를 지출해 필요비상환청구건이 있고 금액에 해당하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원고는 2012년 8월 13일 피고와 영화관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2년 8월 13일부터 2021년 8월 12일까지로 정해 임대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2012년 8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1회차 차임을 면제해줬다. 이 사건 영화관의 위층인 8~9층에서 2013년 5월 13일 1차 화재가 발생했고 2013년 10월 2일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피고는 2013년 10월 11일께 소외인에게 2차 화재로 훼손된 이 사건 영화관의 보수 공사를 도급했다. 소외인은 전선을 교체하는 등 전기시설을 보수했고 석고보드 등 마감재를 교체해 오염된 벽면을 새롭게 도장하는 공사를 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년 10월 11일께 500만 원, 2013년 10월 16일께 1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지급했다. 피고는 이처럼 2차 화재로 훼손된 이 사건 영화관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보수공사비 1500만 원을 지출했다.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 등을 청구했다. 이에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지출한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해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해야 한다"며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어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토대로 "2차 화재의 규모와 피해 내역 등을 고려했을 때 임대인인 원고가 2차 화재로 임차목적물에 필요비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간주된다"고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려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요 차종 모두 시세 하락… 올 뉴 카니발만 3.4% 상승 시세 하락율 1위 싼타페, 2위 BMW 5시리즈, 3위 말리부 국산차 3만8490대, 수입차 1만1497대 온라인 경매 데이터 분석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 헤이딜러에서 2019년 11월 중고차 시세 분석 결과를 6일 공개했다. 헤이딜러가 공개한 11월 중고차 시세 자료를 살펴보면, 올 뉴 카니발을 제외한 모든 주요 차종의 시세가 하락했다. 현대차 싼타페 더 프라임 모델이 -5.3%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2위는 -5.1% 하락한 BMW 5시리즈(G30) 가솔린, 3위는 -3.9% 하락한 쉐보레 올 뉴 말리부 순 이였다. 국산차 중에서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된 그랜저IG가 -3.7%, 아반떼AD는 -3.5% 하락하는 등 현대차 주요 차종의 시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주요 모델 전체 시세가 하락하는 중에도 올 뉴 카니발은 전월 대비 3.4%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차량의 인기도를 가늠할 수 있는 평균 중고차 딜러 입찰 수는 유일하게 시세가 상승한 모델인 올 뉴 카니발이 12.7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2, 3위는 올 뉴 쏘렌토와 레이가 각각 10.7명을 기록했다. 이번 데이터는 2017년형 차량 기준, 주행거리 10만km 미만, 무사고(단순교환 포함) 차량이 분석 대상이었고, 11월 헤이딜러에서 경매가 진행된 국산차 3만8490대, 수입차 1만1497대의 경매 데이터로 산출되었다. 헤이딜러는 11월, 12월은 전통적인 중고차 시장 비수기인 데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같은 연말 신차 할인 프로모션으로 주요 차종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헤이딜러는 매월 5만대의 개인 차량이 등록되고, 40만건 이상의 중고차 딜러 매입 견적이 제시되는 국내 최대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다. 출처: 피알앤디컴퍼니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1. 관련 조항 및 사례 조합 표준정관 제11조제3항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 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재건축 조합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일부 조합원이 위와 같은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특정 조합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제명 결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조합은 해당 조합원이 제명됐음을 이유로 제명 결의 시점을 기초로 해서 구역 내 제명 조합원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청산 소송 등을 제기하게 되고, 제명된 조합원은 제명 결의가 부적법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조합원 제명 이슈 등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는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법원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제명 결의 사유의 존부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조합원 의사에 반해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돼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봐야 한다.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조합원 행위로 인해 조합 자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거나 조합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해 최종적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 임원 해임 사유가 있다거나 해임 결의가 있었음에도 업무를 인계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조합원을 제명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선거 불복 후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각종 소송 제기 가. 조합장 선거가 이뤄졌는데 입후보자 갑은 낙선했음에도 그 결과에 불만을 품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선출 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당선자를 상대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선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나. 위 가처분 사건은 모두 기각됐고, 본안 사건 역시 진행 중 조합에서 재차 총회를 개최해 기존 조합장 선출 결과를 추인하는 결의를 해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다. 그럼에도 갑은 위 각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차 항소를 했고 항소 과정에서 조합은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충분히 갑에게 소명했음에도, 갑은 위와 같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계속 유지했고 항소심 역시 항소 기각됐다. 4. 제명 사유의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의무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 때문에 상대방이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게 된다고 해 이를 막대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서 본 사건의 경과를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통상과 달리 원고가 부정선거라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고도 그로 인해 이후에 발생한 조합장 선출 및 일련의 소송을 빌미로 삼아 고의로 피고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봐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나머지 징계 사유들만으로도 피고 정관이 정하는 징계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 불이행으로 조합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판단에는 제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갑이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매도 청구 소송 등을 통해서 그 가액 등을 적극적으로 다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5. 결어 앞서 본 것처럼 조합에 손해를 끼친 조합원 자체에 대한 제명 결의는 제명 사유가 적정하다면 인정되는 사례가 있지만, 앞서 봤듯이 제명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종적으로만 인정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을 참조해 그 제명 사유의 존부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한 법률적 규범적 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명 의결 전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합의 경우 조합원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의사정족수`를 갖춘 것이 되고 적법하게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총회에서 안건에 관해 결의를 진행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의 의미에 관해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예로 살펴보기로 한다. A조합은 조합 규약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시 출석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A조합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 결의를 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자 B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가 조합 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반려하자 조합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원심 법원에서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 중 소외인 등 19명이 이 사건 총회에 출석했다가 이 사건 결의에 대한 투표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투표장에 출석한 상태에서 소극적인 반대의 의사 표시로 투표를 하지 아니한 조합원도 있을 수 있어 위 19명이 모두 투표 전에 투표장에서 퇴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는 원고의 조합 규약 제19조제1항 소정의 의결정족수인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2010년 4월 29일 선고ㆍ2008두5568 판결)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면서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년 7월 27일 선고ㆍ2000다56037 판결 참조)"고 전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앞서 본 법리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총회 의사록에는 조합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6시 30분경 2차 성원보고 때 총 출석인원이 64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24명이 중도퇴장을 하셨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 조합에서 2차 성원보고 후 투표 시까지 참석자의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회의장에 있으면서 투표만 하지 않은 조합원을 중도 퇴장한 조합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총회 의사록에는 조합장이 제2호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권 24명은 나가신 분이 24명으로서`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바, 성원보고 시 참석했다가 투표하지 않고 중도에 퇴장한 조합원을 기권에 포함한 것이 분명한 점 ④조합장이 5가지 안건의 개표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하면서 `642명의 1/2은 321명이다`라고 말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안건의 의결정족수(출석조합원 과반수)를 설명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⑤300명이 넘는 조합원이 2006년 8월 16일 18시 25분경 2차 성원보고 시 직접 참석했는데 그중 일부 조합원들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같은 날 오후 8시 11분께 투표 개시 전에 퇴장했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⑥원고의 조합원 소외인 등 18명은 이 사건 총회에 참석했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투표 개시 전에 귀가했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조합원은 2차 성원보고 시 출석조합원이 아니라 위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며 "투표에 불참한 원고의 조합원 소외인 등 19명은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A조합의 결의가 출석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면 조합이 총회를 진행할 경우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성원보고 시에 발표한 조합원의 수가 아니라 문제된 결의 당시에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조합 정관상의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연 퇴임하거나 해임이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임원이 퇴직 또는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여전히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조합에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인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가처분을 신청하는 자, 즉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해당 조합 임원을 채무자로 해야 하고, 조합은 채무자 적격이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조합을 상대로 한 신청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문제는 위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의 결정 이후, 새로 소집된 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조합 임원이 재신임 된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이다. 종전 가처분 결정에서 선임된 직무대행자와 종전 가처분 결정에서 직무집행 정지되었으나, 총회에서 재신임 된 조합 임원 중 누구에게 직무집행권한이 귀속되는지의 문제이다.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①재개발 조합의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의 재판이 있은 후에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한 재신임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가처분재판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사정변경 등에 의한 보전취소의 재판이 있어야 비로소 가처분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가처분의 존속 중에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년 2월 22일 선고ㆍ99다62890 판결 참조). 조합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조합 임원이 해임되고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임원은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그러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 및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피신청인으로서는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년 9월 9일 선고ㆍ97다12167 판결). 해당 판결은 주식회사 청산인의 사안이지만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3. 결어 따라서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의 결정 이후, 새로 소집된 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조합 임원이 재신임 된 경우에도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조합 임원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위해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 법리는 일부 소수의 조합원이 조합원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조합 임원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그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소송법적인 논리로도 작용할 수 있다. 즉, 가처분 결정을 통해 직무집행정지가 되더라도 새로운 총회에서 재신임 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가처분 이의신청이라는 불필요한 절차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직무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조합 및 조합원에게 그 손실이 수반된다는 점을 강조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본 법인은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위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여 조합장의 직무집행 권한을 지켜 준 바 있다(2017카합50585호 결정 참고).ⓒ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타 지역에서 야생조류 저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검출(16건) 됨에 따라 일선 시․군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5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AI 중점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저병원성 검출 16건(강원 1, 경기 2, 충북 2, 충남 4, 경북 4, 경남 2, 전북 1)   김 지사는 이날 점검회의에서 “12월은 도내 겨울철새 서식 개체가 가장 많아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로 철새도래지(18개소)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하다”며 “군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시․군, 농협의 소독차량을 총 동원, 도래지 주변도로 및 인근 가금농가에 대해 매일 소독에 나설 것”을 긴급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농장단위 차단방역에서 축산차량이 가장 위험하므로 농장 내 축산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축사 내 온도관리,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하면서 종오리 농장의 산란율․폐사율 확인, SNS를 통한 AI 방역요령 지속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특별방역대책 기간인 지난 10월부터 고병원 AI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 운영(22개소), 농장 방역초소 등(19개소), 오리농장(84호)에 대해 사육제한(휴지기)에 들어가 AI 감염율을 낮추기 위한 강력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공급하고, 공급하고 남는 잔여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하여 수지를 맞추게 되며, 이때 사업시행자는 사업성 제고에 필요한 분양가격을 최고 한도로 받고자 한다. 하지만 최고의 분양가격은 분양 건축물을 사는 자에게는 부담이 되고, 실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을 왜곡하여 투기를 조장함으로 인해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는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주택시장의 안정은 달성하지 못한 과제가 되어 버렸고, 이의 원인에 대한 판단은 접근하는 주체에 따라 다양하다. 정부 외 입장에서 접근할 때 주택시장의 왜곡은 민간주택의 공급보다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의 공급에서 야기되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고, 이는 토지의 공적개념의 시행의 한계와도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책은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귀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 관련 수요에 대한 균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은 수급의 균형에 있다 할 것인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민간시장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개입,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직접적인 개입으로 정부가 주택 공급에 주력함으로 인해 자유시장 원리의 부적응에 따른 주택시장의 왜곡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물론 정책 분석을 통해 여러 방향에서 해결방안을 찾는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접근방법의 제고가 없으니 방안을 찾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처방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투기 억제에 대한 정책은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적용은 현행 기조를 유지하고,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택지에 대한 적용도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 있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요건은 지정한 목적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시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은 분양가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에 관한 규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언급할 수 있으나 기존에는 공공택지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므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는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 및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시 분양가의 변동에 따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은 변화를 거듭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함에 따라 주택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고, 시장에 유입되고 있던 자금도 투자의 범위를 다변화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국면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은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되므로 정부의 정책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 분양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추진하였던 다른 정책들의 효과가 미진할 때 시행되는 것이라 전제한다면 기존에 추진한 정책은 충분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는바,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은 정책에 대한 부분적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분양가상한제는 동단위로 선별하여 핀셋지정을 하였다 하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정치권의 변화와 맞물려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기에 너무나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적용이 제외되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의무로 적용하고 있다. 민간택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번에는 민간택지까지 일부 확대ㆍ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확대ㆍ적용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때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설계비 등을 공시하고, `주택 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의 투기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적용에 있어 논란이 되고 그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이 분양가상한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까지 적용함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공공택지에 적용되었던 분양가상한제가 로또아파트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시의 전환가격 등으로의 논란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듯이 민간택지에 적용될 분양가상한제도 머지않아 불로소득을 가져다줄 것이 자명해 이도 근본적인 정책이 되지 못함은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시장의 투기 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정책은 주택 수급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지역별로 자가주택보급률에 따른 수요 및 사업시행 시기의 조정 등을 통한 원만한 공급이 수반되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은 장기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매개체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연말과 연초(12월~2월)는 모멘텀이 강화되는 업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국내의 경우 이익추정치 상향 조정 업종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올해 11월 중국 국가통계국 PMI 제조업지수가 50.2p 기록했다. 전월 대비 상승 반전, 예상치 상회,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확장 국면 진입이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 이익추정치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국 인프라 채권 발행 증가, 신규 프로젝트 착공 건수 증가, 제조업 재고순환지표(신규 주문-재고지수) 반전, 1분기 제조업지수가 연중 가장 높다는 점 등을 생각해보면 상승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중국, 유럽, 미국 국가별 제조업지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중국 PMI 제조업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했을 경우 코스피 외국인 월 평균 순매수 금액은 1조2000억 원으로 유럽(8700억 원), 미국(7400억 원)보다 큰 편이다. 외국인 수급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증시에서 중국 PMI 제조업지수 전월 대비 상승 시 반도체, 기계, 철강, 건설의 순이익 추정치가 가장 크게 개선.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 개선 정도를 생각해 이달 코스피 예상 밴드를 추정하면 하단 2040p/상단 2150p 등으로 보인다. 최근 기업들의 무형자산 가치 평가에 관해 관심이 높아졌다. 대차대조표에 공표된 무형자산도 있지만, 애플과 같은 기업의 경우 대차대조표에 기록된 무형자산이 제로(Zero)라는 점을 보면, 기업의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시가총액-[(총자산-총부채)-공표된 무형자산]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Brand ValueㆍBV)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기업의 무형자산이나 브랜드 가치의 상승 여부도 중요하지만, IT 버블 붕괴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기업의 무형자산이 대폭 상각됐던 경험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무형자산이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경계가 필요하다. 브랜드 가치 상승 여부만큼이나 브랜드 가치 대비 수익성(=순이익/숨겨진 무형자산 가치 : Return on Brand ValueㆍROB) 상승 여부도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IT 버블 붕괴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엑슨모빌 사례가 ROB 상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한편, 자료 본문을 통해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50개 기업들과 국내 기업 중 브랜드 가치(BV)와 브랜드 가치 대비 수익성(ROB) 동반 상승하는 기업을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제56회 무역의 날`을 맞아 이달 5일 오후 강남구의회 의장실에서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남구의회가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무역의 날을 축하했다. `무역의 날`은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2011년 12월 5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고자 매년 기념 행사를 치러 오고 있다. 이관수 의장은 "올해 어려운 대외 무역환경 속에서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함께 11년 연속 무역흑자라는 값진 성과를 거둔 무역인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강남구의회도 지역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달(11월)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했으나 서울 아파트값이 더욱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적용을 받지 않은 경기 과천도 함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집값을 낮추기 위해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와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영등포구 27개동을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달 5일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시작된 지난달(11월) 6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0% 올랐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과천을 비롯해 양천구, 동작구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승률이 나타났다. 과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분양가 상한제 이후 3주의 기간 동안 2.77% 급증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인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보였던 0.97% 보다 훨씬 높아진 상승률이다.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 지정을 받지 않은 서울 양천구, 동작구도 각각 0.44%, 0.43% 급작스럽게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이 적용된 지역보다 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것에 대해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했다. 한편, 서울 지역 주간 전세가격지수 평균 상승률도 지난 10월 0.08%에서 11월 0.09%로 올라 전ㆍ월세 주거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다자녀 아동가구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자녀 가구 매입 임대주택 유형이 신설된다. 지난 10월 24일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가 다자녀 가구 매입 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유자녀 가구의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또,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도 한층 더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지원 대상은 크게 3분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그간 가구원수가 많아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가구 특성에 맞는 규모의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ㆍ전세 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자녀가 많은 가구의 경우 매입 임대 다자녀 유형에 당첨돼 자녀의 학교 인근의 방이 3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 가능하고 이때 임대료도 시세의 30%의 수준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저소득 유자녀 가구 지원이 강화된다.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주어졌던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임대 자격을 완화해 혼인 7년은 경과했으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해 규정한다. 세 번째로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격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됐던 순위별 입주자격을 일관된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은 가점을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차상위 가구의 자녀인 대학생의 경우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에 해당해 재학 중인 학교의 주변 지역에서 임대료 18만 원으로 7평 원룸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입주자격 검증 간소화도 시행된다.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을 소득ㆍ자산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여 입주자 선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 업무처리 지침`, `기존주택 전세 임대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0대 인도네시아 한국 교민 A씨가 지난 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국회에 출석해 국영 보험사 지와스라야 지급불능에 따른 피해를 증언하며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인도네시아 하원 6분과위원회에는 A씨를 포함한 지와스라야 사태 피해자 48명이 출석해 1년이 넘게 돈이 묶여 있는 상황을 진술했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인도네시아인이지만 그 중 한국인 5명과 말레이시아인, 네덜란드인도 포함됐다. 대표로 피해 상황을 진술한 8명 중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게 된 A씨는 "남편과 사별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남편이 남긴 연금이 지와스라야에 묶여 있어 갈 수 없다"며 "제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6분과위 의원들은 지와스라야의 상위기관인 국영 기업부 장관과 금융감독청장을 출석시켜 지와스라야 사태 피해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와스라야는 KEB하나은행 인니법인 등 7개 은행을 통해 연 6~9% 고이율의 저축성보험을 판매했지만, 유동성 위기로 지난해 10월 6일부터 이자는 물론 원금 지급 정지를 선언했다.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은 474명, 피해 금액은 5720억 루피아(484억 원)에 이른다고 콤파스, 데틱뉴스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한국인 피해자 대다수는 "예금상품인 줄 알았다. 하나은행 직원이 떼일 염려가 없는 좋은 상품이라고 추천했다"고 진술하며 하나은행이 해당 상품 가입증권을 인수해 지와스라야 대신 돈을 먼저 내주길 요청하고 있다. 하나은행 인니법인 측은 일부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승인해주지 않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제3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식을 열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몸소 보인 장준희, 김선아, 문희영, 방우리 사무관을 포상했다. 기재부는 그간 부 내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5월과 10월에 이어 3번째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했다. 서비스경제과 장준희 사무관은 관계 기간 간의 이견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10년간 시행되지 못했던 `화성국제테마파트`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을 빠르게 이슈화하고, 개선방안들을 관계 부처들과 협력해 이견과 갈등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서비스경제과 김선아 사무관의 경우 연간 발행비용이 1200억 원이지만 대부분 발급 즉시 폐기돼 환경에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종이 영수증의 자동 발급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역예산과 문희영 사무관은 최초로 생활 SOC 복합건물 예산안을 편성해 주민들이 문화와 체육 등의 각 시설들을 한곳에서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관세제도과 방우리 사무관은 70년 만에 「관세법」에서 통관 제도를 분리해 변화하는 관세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기재부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밝히며 "올해 3차례의 시상식에서 발굴된 우수사례 총 11건을 대상으로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두산 베어스의 김재환(31)이 깜짝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했다. 두산 관계자는 5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김재환에 관한 메이저리그 포스팅 공시를 요청했다"면서 "프리미어12 대회 이후 김재환의 에이전트와 만나 몇 차례 이를 논의했고 김재환의 메이저리그 도전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 포스팅 공시 마감기한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일까지다. 따라서 단 하루 동안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두산 관계자는 "워낙 시간이 부족해 걱정이 많다"면서도 "에이전트 측에 의하면 이미 관련 서류가 모두 준비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재환은 구단을 통해 "아직 어떤 구단이 관심 있을지 어떤 정도의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야구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메이저리그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만으로 감사하다"며 "대승적인 결정으로 도전을 허락해준 구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환은 2008년 두산을 통해 프로에 입단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 시즌 동안 3할-30홈런-100타점을 기록하며 중심타자로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타율 0.334, 44홈런, 133타점을 기록하며 정규시즌 최우수선수상(MVP)을 받았다. 올 시즌에는 136경기에서 타율 0.283, 15홈런, 91타점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통계청이 오늘(5일) `일자리행정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일자리는 2342만 개로 전년대비 1.1%인 26만 개가 증가했다. 기존의 경우 일자리 성별 분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4배 차지했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그간 정부의 여성 일자리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 자리 증감률은 남성에 비해 2.4%p 크게 나타났다. 성별로 따져보았을 때 남성이 점유한 일자리는 1365만 개(58.3%)로 여자의 1.4배 수준에 해당한다. 성별ㆍ연령별로 일자리 규모를 종합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20대까지는 양성 모두 일자리 규모가 비슷하다. 이를 다시 조직 형태별로 분석해보면 회사 법인과 개인기업체의 경우는 남자가 절반 이상의 일자리를 점유하고 회사 이외의 법인, 정부ㆍ비법인 단체는 여성이 절반 이상의 일자리를 점유한다. 그러나 전년 대비 남성 일자리는 1만 개, 여성 일자리는 24만 개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30대 이상으로 가면 남자 일자리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여전히 성별 격차가 발생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남자는 고령화로 인해 제조업에서 1만7000개, 건설업에서 2만5000개 감소한 반면 여자는 도ㆍ소매업에서 2만2000개,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2만4000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3만5000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두고 "고령이 근무할 수 없는 직종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한 산업별 일자리 동향 차이가 성별 일자리 증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령별로는 30~50대가 전체 일자리의 71.2%를 점유하고 있다. 이 중 40대가 점유한 일자리(25.9%)가 가장 많다. 그다음은 50대(23.3%), 30대(22.1%)다. 20대의 경우 점유율이 대폭 감소한 14.2%에 해당한다. 이를 조직 형태별로 분석해보면 30대 이하에서는 절반 이상이 회사 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40대 이상으로 갈수록 회사 법인의 근무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변화의 파고를 넘어, 흔들리지 않는 무역 강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5일) 개최된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무역 유공자 597명을 포상하고 수출의 탑 1329개를 수여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한국 무역은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 일본의 수출규제, 세계 경제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및 수출 물량의 증가세 유지와 함께, 수출구조의 질적 측면에서 품목 다각화, 시장 다변화, 수출 기업 다양화 등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수출 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여러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11년 연속 무역흑자라는 값진 성과를 달성한 우리의 경제 기초는 튼튼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동차는 미국, 유럽연합, 아세안에서의 수출이 고르게 늘었고 전 세계 LNG 선박 운반선의 90% 이상을 수주한 나라는 우리 한국"이고 "바이오 헬스도 9년 연속, 이차전지는 3년 연속 수출이 증가했으며 식품 수출은 가전제품 수출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문 대통령의 무역시장 개척지였던 `신남방 지역과 신북방 지역` 공략은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신남방 지역의 경우 사상 처음 수출 비중 20%를 돌파했고 신북방 지역의 경우 25%의 고속 성장세를 보인다. 그러나 내년 한국 수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한 경제 전문가는 "내년 글로벌 경제가 개선되더라도 미국과 중국은 오히려 둔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정부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기존의 수출 구조를 온전히 대체하기에는 아직 무리"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ㆍ본명 조태규)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 하루 전날인 20일 강지환 측은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를 마친 뒤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강지환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옷을 갈아입고 법정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귀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현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우리나라 땅값이 2000조 원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뜨겁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오늘(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거품 발생의 근원은 시가 40%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문제"라며 "땅과 주택은 수십 년 간 막대한 가격이 상승하고 소유가 일부 계층에 편중되면서 우리나라 불평등과 격차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일 경실련은 우리나라 땅값 총액이 작년 말 기준 1경1500조 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2000조 원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식적인 국가 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정 대표는 국토부의 공개토론 제안과 관련해 적극 동의한다며 "이달 중 국회에서 청와대 및 국토부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 15년간 단독주택 보유자, 특히 고가의 상업용지 등을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공시가격 조작으로 80조 원의 세금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 대표와 경실련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과 국토부 공무원 등은 직무유기 혐의로, 감정평가협회장과 감정평가법인 등은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 이틀째인 오늘 공개연설에서도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늘(5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회 공개연설에서 "온갖 방법을 써가며 중국에 먹칠을 하는 국가가 있다.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미국 의도는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저격하는 발언을 하며 "냉전적 사고방식과 패권주의 행위로는 절대 민심을 얻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왕 위원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일방주의, 패권주의, 강권조치가 넘치고 있다. 이는 지역 세계 및 평화 안정과 우리의 정당한 발전 권리에 위협"이라며 "중국의 부흥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무역 분쟁뿐 아니라 홍콩 사태 등으로 중국을 연일 압박하는 미국을 겨낭한 발언이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함께 맞서자는 언급도 했다. 왕 위원은 "보호주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에 맞서서 한국과 중국 양측은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다자주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3000억 달러를 돌파해 양국은 이미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됐다"고 언급해 한국을 끌어당기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왕 위원의 주장에 일부 긍정의 뜻을 보였다. 한편,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 방한과 관련해 언급이 없었다는 질의에 중국 측은 내년 상반기에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내 제작된 소형민수헬기(Light Civil HelicopterㆍLCH) 시제기의 초도비행시험이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초도비행시험에 성공한 시제 2호기는 국내 생산라인에서 제작된 최초의 민수 헬기로, 유럽항공안전청 인증 절차에 맞춰 만들어졌다. 2015년 6월 에어버스의 소형 헬기 `H155B1`을 기반으로 메인기어박스, 조종실, 캐노피 등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 이날 경남 사천 본사에서 열린 초도비행에는 KAI 안현호 사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방위사업청 김용완 민수헬기팀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최재홍 산업융합기술 본부장 등 주요 기관 관계자가 참관했다. 초도비행에서 LCH는 제자리비행, 전진비행, S자 선회비행, 원 중심 선회비행 등을 20여 분 동안 완수하며 비행 안전성을 입증했다. 향후 국내 개발한 랜딩기어, 자동항법장치, 능동형 진동제어장치 등 80종을 장착해 2021년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프랑스에서 제작된 시제 1호기는 지난해 초도비행시험을 마치고 내년 9월 유럽항공안전청 인증을 목표로 두고 있다. LCH는 다목적 소형급(4.9톤) 민수헬기로 개발됐다. 용도별로 장비 장착이 가능해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산림 등 필요에 따라 정부기관용 헬기, 응급구조용(EMS) 헬기, 승객수송(VIP) 헬기, 관광 헬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KAI 관계자는 "LCH와 LAH(소형무장헬기)의 국내개발을 통해 헬기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헬기개발 기술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CH 개발로 확보된 핵심기술과 국산화 품목은 소형 무장헬기(LAH) 개발에도 적용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성냥갑 아파트` 단지로 불리던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일대가 건물의 높낮이를 달리하는 계단식 테라스형 옥상정원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 한다. 지난 3일 서울시는 제14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흑석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ㆍ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흑석11구역은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이 최초로 적용되는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지가 됐다. 이번에 가결된 계획안은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 아파트 단지 조성을 지향하는 점이 특징이다. 총 대지면적 7만238.2㎡, 용적률 200.98%, 건폐율 28.76%를 적용한 150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8월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했으나, 현충원과 한강변 경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수익성 위주의 고층 아파트 단지로 계획돼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아파트 최고 층수는 기존 20층에서 16층으로 낮추고, 현충원 연접부는 5~9층, 그 외 지역은 15~16층 이하로 계획해 가결됐다. 서울시는 이번 촉진계획 및 건축계획 기본 구상이 실제 사업시행ㆍ준공까지 유지되도록 `도시ㆍ건축 혁신 촉진계획지침`과 `도시ㆍ건축 혁신 건축계획지침`을 마련해 정비계획 고시문에 수록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61) 의원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 내정은 지난 10월 14일 조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원 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내정자는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 헌정 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은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을 비롯해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정계 입문 전까지 약 10년간 광주고법, 춘천ㆍ인천ㆍ전주지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뒤에는 서울 광진을에서 5선(15ㆍ16ㆍ18ㆍ19ㆍ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 의원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소감을 밝혔다. 추 의원은 법무부 장관 내정과 관련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소설가들이 올해 가장 좋은 소설로 꼽은 작품은 황정은의 `디디의 우산`으로 나타났다. 교보문고 팟캐스트 낭만서점이 발표한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리스트에서 `디디의 우산`은 소설가 11명에게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다. 2위는 두 작품이 공동으로 선정되었다.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과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나란히 9표씩을 받았다. 3위 역시 두 권이 동률을 이뤘다. 편혜영의 `소년이로`, 권여선의 `레몬`이 각각 7명의 추천을 받으며 공동 3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김세희 `항구의 사랑`과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무엇이든 가능하다`가 공동 4위(각 6표), 델리아 오언스 `가재가 노래하는 곳`, 조해진 `단순한 진심`, 애나 번스 `밀크맨`, 김금희 `오직 한 사람의 차지`, 윤이형 `작은마음동호회`가 공동 5위(각 5표)를 기록했다. 낭만서점은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출간한 소설을 대상으로 소설가 100여 명에게 좋아하는 소설을 추천해달라고 의뢰했다. 그 중 답변을 준 50명의 추천 도서를 모아 리스트를 정리했다. 이번 도서 리스트에 대해 문학평론가 허희는 "올해의 키워드는 여성과 퀴어"라고 평가하면서 "여성과 퀴어에 관한 문학사회학적 의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기획을 준비한 윤태진 낭만서점 PD는 "올해 출판시장은 젊은 작가의 강세로 유난히 더 활력이 있었다"며 "소설계의 세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독자가 유입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정상 회의 참가를 위해 영국을 방문한 美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돌연 귀국길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 기자회견은 공식 예정돼 있었던 일정으로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의 양자회담을 가진 뒤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험담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 정상들의 대화 영상이 삽시간에 퍼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간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오늘 워싱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해당 영상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시하는 듯한 인물을 지칭하며 `그`가 늦은 이유에 대해 다들 한 마디씩 말을 얹었다. 또 다른 영상에서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그`의 팀이 입을 벌리며 놀라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국 진보 성향의 대표 유력지인 `가디언`은 "그들이 말하는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길고 장황하게 기자회견을 하는 인물의 대명사인 트럼프 대통령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틀간 열린 정상 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이상인 나토 회원국들만 따로 오찬을 가지며 이들에게 "돈이 있는 걸 아는데도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무역 문제(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식의 강력한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토는 2024년까지 국방예산을 GDP 대비 2% 이상으로 증가하기로 합의했으나 나토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해 더 많은 예산금을 내야 하는 나라는 가입국 29개국 중 미국, 영국 등의 9개국뿐이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의 나라들은 이 기준에 미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2019 공동주택 한마당을 개최한다. 공동체 활성화 우수 아파트로 선정된 7개 단지의 발표회도 진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2019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소개ㆍ발표하고 아파트 단지별로 운영 중인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2019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을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 `공동주택 한마당`은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의 연말 결산 행사다. 2015년부터는 한 해 동안의 우수사례 공유 및 주민소통을 위해 공모사업 참여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매년 개최되는 소통과 화합 증진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주민 제안의 다양한 아파트 공동체 활동(친환경 활동, 교육ㆍ문화강좌, 주민화합축제 등)을 지원해 이웃과 소통하는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화합을 통해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2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작 당시 119개였던 참여단지는 올해 275개 단지로 늘어나는 등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올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참여한 275개 단지 가운데 심사를 통해 7개 단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7개 단지는 ▲서울 중구 `남산타운` ▲성동구 `성수금호베스트빌3차` ▲성북구 `월곡래미안루나밸리` ▲도봉구 `주공19단지` ▲강서구 `동성` ▲서초구 `서초호반써밋` ▲송파구 `송파파크데일2단지` 등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단지들은 발표회에서 경쟁을 펼치게 된다.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우수단지 주민들이 직접 활동사례를 발표해 공동체 활동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전달한다. 행사에서는 자치구 추천 단지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공동주택 모범관리 3개 단지에 대한 `모범관리단지 시상식`과 서울시ㆍ자치구 공무원 14명에 대한 `공동주택관리 유공 공무원 시상식`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이웃 간 소통 부족으로 층간소음, 간접흡연,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공동체 가치 회복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며 "공동주택 한마당 개최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커뮤니티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시에 서울형 공공주택 모델과 개발노하우가 수출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1월 25일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한 김세용 SH공사 사장과 아마르사이한 울란바토르 시장이 만나 시내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게르촌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고, SH공사가 이들 개발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마르사이한 시장은 SH공사가 지난 30년간 쌓아온 공공주택 개발 노하우를 울란바토르시에 전수해 빈민촌인 게르촌 재개발 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내에 있는 버스 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를 복합 개발해 컴팩트 게르촌 등 빈민지역 개발 사업 시 공공주택이 대규모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형 공공주택 건설-공급-관리 노하우를 울란바토르시에 전파하고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으로 2016년 12월 울란바토르시 산하 도시주택공사(NOSK)와 업무협약을 체결 후 울란바토르시의 사업환경 분석, 수요조사, 공공주택 공급 방안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난 11월 25일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해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울란바토르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 사업에 공사의 주택ㆍ도시개발 관련 제도 및 사업기획 및 운영 관련 개발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서울형 공공주택 모델이 도입되도록 돕고, 향후 SH공사와 울란바토르시 간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로버트 무가베 전 짐바브웨 대통령의 유산이 공개됐지만 예상보다 금액이 적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은 세계 최장기 독재자 무가베 전 대통령의 통장에 1000만 달러(약 119억 원)의 현금이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외신들은 37년 동안 짐바브웨를 철권통치한 무가베 전 대통령이 남긴 재산이 1000만 달러 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재산 은닉 등의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무가베 전 대통령의 재산 규모는 무가베의 딸 보나가 지난 10월 21일 고등법원에 짐바브웨 내 무가베 재산 목록을 신고하며 알려졌다. 재산에는 은행 외화계좌에 있는 현금 외에 집 4채, 차 10대, 3만3000평 규모의 농장과 과수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목록에 그의 해외자산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무가베는 스코틀랜드에 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등에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5세를 일기로 사망한 무가베 전 대통령은 1980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짐바브웨를 독립시킨 `독립 영웅`이었다. 그러나 초대 총리로 취임한 무가베는 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에 모든 권한을 집중된 독재 정치 체제를 구축한 뒤 1987년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후에도 개헌과 부정선거를 거듭하며 총 37년 동안 `세계 최장기 독재자`로 집권했다. 그는 부인 그레이스에게 대통령직을 세습하기 위해 에머슨 음낭가와 부통령을 해임하려다가 2017년 11월 군부 쿠데타와 의회의 탄핵 절차에 직면하며 사임했다. 군부 장악 이후 무가베는 싱가포르에서 머무르다 암으로 지난 9월 사망했다. 무가베에 이어 에머슨 음낭가와 대통령이 짐바브웨를 통치했지만 경제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짐바브웨의 인구 절반 이상인 700만 명가량이 심각한 기아를 겪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피스 소프트웨어 `한컴오피스`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정식 출시된다.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는 유럽 전자제품 판매점 `미디어 마트`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독일 424개, 오스트리아 49개 등 총 473개 매장에서 한컴오피스 판매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미디어 마트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등을 비롯해 유럽 15개국에서 약 1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유통 시장에서 아마존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컴의 소개에 따르면 PC용 오피스 소프트웨어 한컴오피스는 MS오피스와 완벽한 호환성을 갖추고 다국어 버전의 확장성, 문서 번역 기능 등을 지녀 MS오피스와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다. 한컴은 내년 상반기에 독일 베를린과 뮌헨 등 주요 거점 지역 매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프로모션을 펼쳐 B2C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어 스위스와 벨기에 등 독일어권 국가로 판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컴 관계자는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률이 높고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진출함으로써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한컴오피스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경쟁력을 토대로 해외 영업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해외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컴은 러시아, 일본 등에서 PC용 한컴오피스를 판매해오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홍콩과 대만에서도 한컴오피스를 판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뉴욕영화평론가협회가 선정하는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다. 뉴욕평론가협회는 지난 4일(현지시간) 올해 최우수작품상과 감독상, 주연상 등 각 부문 수상작을 발표했다. 최우수작품상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아이리시맨`이 수상했다. 감독상은 `언컷 젬스`를 연출한 사프디 형제 감독이 받았다. `기생충`은 최우수작품상과 감독상은 놓쳤지만 외국어영화상을 차지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우수남자배우상은 `페인 앤드 글로리`로 올해 칸국제영화제에서도 연기상을 수상한 안토비오 반데라스가 차지했고, 최우수여자배우상은 `어스`의 루피타 뇽오에게 돌아갔다. 각본상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에게 주어졌다. 1935년 설립된 뉴욕평론가협회는 로스엔젤레스(LA)평론가협회, 전미영화평론가협회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3대 영화 평론가 단체로 꼽힌다. 앞서 `기생충`은 애틀란타평론가협회 선정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고 전미비평위원회 외국어영화상에도 선정된 바 있다. 연말을 맞아 미국 각 지역 평론가협회상 수상작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기생충`은 각종 수상 행진을 이어가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열리게 될 미국 아카데미영화상 진출에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11월 뉴욕타임스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가 될 것"이라며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목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답했다. 추 의원은 사법연구원 14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9기수 선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개인적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며 "추후에 차차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야당의 `공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탈당을 감수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당을 옮겨본 적이 없다"고 사실상 거절의 뜻을 드러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이어 청와대로 화살을 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 수사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등을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을 방해하기 위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보고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립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게 돼 향후 처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매년 1~2월에 이뤄지던 검찰 정기인사 시즌과 추 후보의 취임시기가 맞물려 취임 직후 검찰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추 의원은 추진력 있게 소신을 강행하는 모습으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그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고법과 춘천ㆍ인천ㆍ전주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그는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했고,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16ㆍ18ㆍ19ㆍ20대 국회의원을 지내 `의원 불패`의 신화를 이어왔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오르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 최태원 SK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ㆍ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 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다. 지난 4일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약 1조4000억 원에 해당한다.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 그룹의 지배구조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최 회장은 그룹의 지주사인 SK(주)의 지분 18.4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지분율 6.85%)이 2대 주주로 있다. 현재 노 관장이 보유한 주식은 0.01%지만 맞소송에서 청구한대로 분할이 이뤄질 경우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뒤를 이어 SK 2대주주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노 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혼 맞소송에 나서게 된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적었다. 최 회장은 5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줄곧 이혼에 반대해온 노 관장이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SK그룹 측은 노 관장의 이혼 맞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은 따로 내지 않은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