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군 감시 장비에 수차례 포착됐음에도 군은 약 3시간이 지나서야 이를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23일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지난 16일 오전 1시 5분께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다. 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해안에 최초로 상륙한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까지 4대의 CCTV에 이 남성이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이 울렸다. 그러나 상황실 감시병은 오경보로 추정해 이를 놓쳤고 해당 부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검열단은 북한 남성이 이동한 경로상의 다른 곳의 CCTV도 확인했다. 오전 4시 12~14분 사이 동해안 최전방에 있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위병소 근무자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후 오전 4시 16~18분 사이 민통선 소초 CCTV에 2회 포착돼서야 근무자가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해당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 민통선 소초까지 이동해 식별될 때까지 군은 3시간 11분 동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통선 소초에서 식별한 뒤에도 31분이 지난 4시 47분에 최종적으로 주요 부서와 직위자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원(소장 김창윤)은 제주농업생태원 내 초가를 전통방식의 지붕잇기를 통해 봄맞이 새 단장했다고 밝혔다.   봄맞이 지붕잇기는 한 해동안 비바람 등에 해진 묵은 지붕을 걷어내고 잘 말린 띠풀인 ‘새’를 입히는 작업으로 오래전부터 해마다 이어져온 풍습이다.   제주 전통초가의 지붕은 억새보다 가늘고 곧은 띠풀(제주 방언 ‘새’)로 덮은 뒤 역시 띠로 엮은 집줄로 단단히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제주초가의 집줄은 돌풍과 호우 등 거센 제주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 다른 지방 초가에 비해 매우 굵고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오래된 풍습은 개발로 인해 많이 사라져 현재는 성읍민속촌과 제주민속촌 등 제주지역 일부에서만 볼 수 있다.   제주농업생태원 내 제주초가는 안거리, 밖거리 형식으로 이뤄져있으며, 감귤박람회 및 녹차체험 등 이 곳을 찾는 많은 내방객에게 제주의 문화를 알리는 장소로 소개되고 있다.   제주초가에 대한 문화해설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팀(☎ 760-7811)에서 들을 수 있다.   강경안 농촌지도팀장은 “제주초가는 자연환경을 고려한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곳으로 제주의 전통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계승 보존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농지 17만8,612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됐다.   이어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별로 작성해 농업인 주소지 읍‧면‧동에서 직권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총 197만 건의 농지원부 소유·임대차 정보를 2년간(2020~21년) 일제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차로 관외 소유자와 관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 7,745건을 정비한 바 있다.   올해는 80세 미만 관내 소유자 농지원부 17만8,612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부터는 농지원부 정비에 대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 제도개선 사항 : 농지원부 관할 행정청(농업인 주소지)에서 정비 → 지자체별 관내 소재 필지별 정비   제주도는 그동안 관외 농지 정비에 따른 지자체간 불분명한 책임성, 복잡한 행정절차 및 정비기준·방식 등 제기된 문제점을 ‘관내 소재 필지별 정비’ 방식으로 개선해 농지원부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행정시와 읍‧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보조원 채용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업무 담당자와 보조원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원부 정비는 4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데이터와 비교한다.   이어 농지원부와 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자료의 경작구분 일치 시 정비완료 처리하고 불일치 시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한다.   불일치 소명 시 정비 후 완료 처리하며, 소명 미흡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경작확인 대상으로 경작구분 정보를 수정한다.   끝으로 임대수탁 시에는 정비완료 처리하며, 미수탁 시 불법임대 정황 자료가 있는 소유자는 특별 관리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은 농지의 소유, 임대차 등 농지공적장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관련 정보가 농업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주경찰청은 CCTV관제센터와의 협업으로 지난 2월 11일, 16일 잇따라 절도범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2월 11일 오전 01:50분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에서 영업이 끝난 상가 가판대에 보관중인 고구마, 버섯 등 농산물을 훔치는 용의자를 CCTV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이 발견, 중동지구대에서 출동해 검거하였다.   또한, 지난 2월 16일 오전 03:20경 서귀포시 서귀동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 물품을 절취하려는 용의자를 CCTV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이 발견, 중동지구대에서 출동해 검거하였다.   이외에도, 최근 3년 간 CCTV 모니터 요원이 CCTV 관제 중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검거한 실적이 222건이나 되었다.   이에 따라, 2월 23일 제주경찰청장(청장 강황수)은 CCTV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범인 검거에 기여한 모니터 요원 2명에게 제주경찰청장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CCTV관제센터 간 범죄 취약지 등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치안 파트너로써 협력체계를 강화해 현장 검거 실적 향상 및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구 서구청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달구벌 키다리 나눔점빵’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 서구청에서는 2020년 2월부터 10개월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생계형 위기가구에 식료품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금으로 대구 전역의 푸드마켓·푸드뱅크·사회복지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서구청에서는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을 키다리 나눔점빵으로 지정하고,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관내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힘을 합쳐 운영하고 있다.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직접 선정하고 준비된 식료품과 생필품을 직접 제공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관내 사회복지관은 구민에게 필요한 질 높은 식료품과 생필품을 선정하고 제공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수행한다. 서구에 거주하는 박경수(가명, 39세) 씨는 아내와 세 자녀의 든든한 가장이다. 평소 용접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으나 코로나19로 현장의 일거리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가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언제쯤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날들이지만 가족을 보며 힘을 내고 있다고 말한다. 1월 28일 행정복지센터는 박경수 씨 가족을 위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시기적절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서구를 위한 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봉장학회(이사장 전순표, 세스코 및 팜클 회장)와 금강장학회(이사장 김천수)가 2월 22일(월)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강원도 내 우수학생 총 4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설봉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세스코 및 팜클 전순표 회장, 강원도민회 중앙회장직을 맡고 있는 금강장학회 김천수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는 설봉장학회와 금강장학회로 나눠 진행됐으며 설봉장학회에서는 총 30명의 고등학생에게, 금강장학회에서는 총 18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인당 100만원으로 총 4800만원 규모다. 설봉장학회는 세스코 및 팜클의 전순표 회장이 2012년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지금까지 230명의 강원도 내 우수 학생들에게 약 2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 설봉장학회를 통해 장학금을 지원받은 정승기 님은 현재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가 됐으며 현 설봉장학회 사무총장 팜클 전찬민 대표와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설봉장학회 전순표 이사장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영향으로 도내 많은 기업과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장학금 수여를 비롯해 강원도 내 우수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학생 모두가 꿈을 향해 바르게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봉장학회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팜클 전찬민 대표는 “향후 지속해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수 인재 양성에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9년 설립된 팜클은 우수한 전문 연구진들을 보유한 해충을 비롯해 바이러스와 세균의 솔루션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문 기업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다양한 방역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생활 위생 브랜드인 ‘잡스(ZAPS)’를 통해 일반 소비자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광범위 살균소독제 ‘릴라이온 버콘 마이크로’를 통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1분 이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효능’을 승인받았다. 또한 올해 생산 공장을 강원도 횡성으로 확장 이전하며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생활 방역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출소자 취업 지원 사업이 출소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형사정책연구원, 2010)’에 따르면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재범을 막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이 절실하다. 공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소자들에게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을 해주는 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취업 설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취업률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공단은 2015년부터 자체 실시한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상담가와 함께 출소자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직업 훈련, 취업 클리닉, 사후 관리까지 실시하는 통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는 2015년 5014명에서 2019년 6117명으로 증가했다. 수료자 취업률은 2015년 60.5%에서 2019년 75.7%로 늘어났다. 공단은 출소자의 구직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유망 기업, 강소기업 및 공단 자원봉사자인 법무보호위원의 운영 기업 등 다양한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출소자 고용 협력 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2905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3472명을 취업시켰다. 출소자 고용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 제도(허그 인증 기업)를 통해 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주는 한편,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연간 180~7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업 훈련 지원, 직영 기술교육원 운영, 창업 지원, 동행 면접, 일자리 이음 서비스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2020년 6605명의 출소자가 사업에 참여했고, 수료자 2288명 가운데 1905명(83%)이 취업하는 결과를 얻었다. ◇공단 취업 지원 사업에 따른 범죄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공단은 범죄에 따른 경력 단절로 출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0년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출소자 2만7917명 가운데 3년 이내 재복역한 사람은 7039명(25.2%)에 이른다. 하지만 2019년 공단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소자(6117명) 가운데 재범 인원은 52명(0.9%)으로 나타나 재범률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 감소는 매년 범죄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출소자의 경제 활동에 따른 부가적인 사회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공단은 취업 지원 사업의 범죄 예방 효과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키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취업 지원 사업의 범죄 예방 효과 및 취업률 상승이 확인되면서 올해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수혜 인원은 7000명으로 확대됐으며, 관련 예산도 85억으로 확대 편성됐다. 공단은 출소자의 범죄를 막고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부 보수단체들이 오는 3ㆍ1절 광화문광장 집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불법 집회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수시로 소통하며 3ㆍ1절 집회 관련 동향을 파악 중"이라며 "집회 형태ㆍ규모, 연대 가능성 등 집회 개최 동향이 구체화되는 대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오는 3월 1일에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며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운 여러분의 의지가 오는 3월 1일 다시 발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등 방역당국에서 설정한 집회금지 구역 내에서의 집회와 집회 제한기준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집회를 열 수 없다"고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광화문광장 등 집회 금지 구역이나 집회 제한 기준인 10인 이상을 신고한 10개 단체의 집회 95건에 대해 모두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57명 늘어 누적 8만768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332명)에 이어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5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30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18명, 경기 122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252명이다. 비수도권은 강원 14명, 부산광역시 12명, 충남 8명, 대구광역시ㆍ경북ㆍ전북 각 7명, 광주광역시ㆍ전남 각 6명, 경남 5명, 충북 4명, 울산광역시ㆍ세종시 각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7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7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2명은 서울시(8명), 경기(5명), 대구시(3명), 인천시(2명), 대전광역시ㆍ광주시ㆍ울산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누적 1573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총 14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이 21시간 만에 모두 진화됐다. 산림청과 경북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께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야산에서 시작해 수㎞ 떨어진 중평리까지 번진 산불은 21시간만인 22일 오후 12시 20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기존에 발령한 대응 2단계를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산불 진화를 위해 22일 새벽부터 경북도ㆍ안동시 공무원, 전문진화대, 소방대원, 군인 등 인력 약 1400명과 산불 진화 헬기 23대 등이 현장에 투입됐다. 또한 지난 21일 오후 4시 12분께 예천군 감천면 야산에서 발생해 영주시 장수면까지 번진 산불도 18시간 만인 22일 오전 10시 25분께 큰불이 잡혔다. 소방당국은 현재 뒷불을 정리하면서 재발화 위험을 살피는 등 후속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안동시 산불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잔불 정리 후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에서 잇따라 발생한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안동시(200㏊)와 예천군(50㏊), 영주시(5㏊) 3곳에서 축구장 357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32명 늘어 누적 8만732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343명) 이후 400~600명대를 오가다가 이날 3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3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13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02명, 경기 116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236명이다. 비수도권은 강원 19명, 부산광역시 12명, 경북 11명, 충북 7명, 충남 6명, 경남 5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전북 각 4명, 전남 3명, 대전광역시 2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77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5명), 서울시(4명), 인천시ㆍ광주시ㆍ대전시ㆍ울산광역시ㆍ강원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156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9명 줄어 총 14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배우 조재윤(BB엔터테인먼트)이 국내외 복지사각지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김치 1000kg, 마스크 2만6000매, 두유 1000개, 죽 5000개 등을 한국청소년연맹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에 전달했다. 조재윤은 평소 활발한 작품활동 중에도 소외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실천했으며 특히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관심을 갖고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올해는 ‘조직원의 부뚜막’ 식품사업체를 운영하며 사회 환원을 실천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 1% 이상을 소외계층 이웃들을 위해 기부했다. 배우 조재윤은 “온라인 수업 장기화로 인해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끼니를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가장 필요한 생활물품 지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코로나19를 이겨내길 바란다”며 식품류와 생활용품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한국청소년연맹 황경주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위축이 심화되는 와중에도 소외계층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용기에 감사드리며 희망사과나무도 복지사각지대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사과나무는 한국청소년연맹 사회공헌사업으로 국내·외 극빈지역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꿈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장학금과 생활 및 교육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룹홈 자립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사업 및 후원 문의는 희망사과나무 운영본부로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연맹은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청소년단체로 샛별단·아람단·누리단·한별단·한울회로 구성돼 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 재직하던 중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9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전직 용화여고 교사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학생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다"라며 "피고인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고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에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인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강원 양양군의 야산에서 난 불이 산림 6.5㏊를 태우고 6시간 만에 진화됐다. 19일 산림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0시 17분께 양양군 양양읍 사천리의 한 창고에서 시작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초속 5ｍ 내외의 바람을 타고 번졌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양양군, 경찰, 군부대 등과 함께 펌프차 등 장비 60대와 인력 1028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4시 15분께 진화를 마쳤다. 이 불로 인근 40가구의 주민 84명이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했으나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고와 주택, 차고 등 6채가 소실되거나 외벽이 일부 그을리는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양양군은 직원 약 300명을 투입해 혹시 숨어있을지 모를 불씨를 찾는 등 뒷불을 살필 예정이다. 소방과 산림당국도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를 위해 소방 및 진화차량, 인원을 배치하는 한편 대응 2단계를 유지 중이다. 진화 헬기 투입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5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61명 늘어 누적 8만612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457명을 나타낸 후 17~18일 이틀 연속 621명을 이어간 뒤 이날 500명대로 내렸다. 이날 신규 확진자 56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33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77명, 경기 182명, 인천광역시 37명 등 수도권이 총 396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북 22명, 충남 21명, 충북 18명, 부산광역시 16명, 울산광역시 12명, 대구광역시ㆍ전남 각 10명, 경남 9명, 강원 5명, 대전광역시 4명, 광주광역시ㆍ전북ㆍ제주 각 3명, 세종시 1명 등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37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8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8명은 경기(7명), 서울시ㆍ충남(각 3명), 강원(2명), 대구시ㆍ인천시ㆍ광주시(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누적 155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줄어 총 15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하버드대 석ㆍ박사 출신 한국학 전문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폄하한 마크 램지어(J. Mark Ramseyer) 하버드 법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 논문을 반박하는 내용의 칼럼을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에 기고했다. 지난 17일 마크 피터슨(Mark Peterson) 브리검영 대학(Brigham Young University) 명예교수는 코리아넷에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극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피터슨 교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행위를 두둔하는 일본의 추한 모습이 2021년에도 다시 한 번 고개를 들고 있다"라며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강제로 또는 속아서 위안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변호사들만 읽을 수 있는 법적인 주제로만 국한시켰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사연은 한국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라며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 강제동원을 피하려고 하얼빈의 삼촌집으로 보내진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어 "이 논문은 국가가 허가한 유곽에서 이뤄진 매춘에 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 외에는 위안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하려 하지 않는다"라며 "저자는 일본이 전시에 저지른 여성 착취 범죄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논하고자 하지 않는다. 잠시 쉬었다는 이유로, 병을 옮기거나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위안부들을 난폭하게 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위안소의 잔인한 면은 `위험하다` 정도로 적힌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거 일제가 저지른 난징대학살을 언급하면서 "일본군은 전투를 치른 뒤 여자들을 강간하고 사람들을 죽이며 난동을 부렸다. 일본 정부가 자국 병사들의 성욕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위안소 운영을 강화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피터슨 교수는 "법학자는 전쟁 시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삶과 이미 작고한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서로 골이 깊어진 두 이웃 국가 간의 불신과 증오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면, 이 논문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라며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폐해를 낳고 있다. 그의 논문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오랜 반감, 불신, 증오에 불을 질렀다"라고 평가했다. 램지어 교수에 대해서는 그의 공식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학교수`이고, 일본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2년 전에는 일본 정부 훈장인 `욱일장`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일본 사람이 아니지만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본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왔다"라며 "이번에는 하버드 법대에서 나온 논문으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며 다시 한국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에 관련해서는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집해왔으며 매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딱지를 떼어내 버린다"라며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보여야 할 사죄와 동정과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슨 교수는 "과연 언제쯤 일본과 일본을 대표하는 모든 이들이 20세기 초 자국이 저지른 전범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중단하고 `미안하다`고 말할까"라며 글을 마쳤다. 한편, 피터슨 교수는 1987년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학 박사 학위를 받고 브리검영 대학에서 30년 이상 한국학을 가르쳤다. 2018년 은퇴 후 `우물 밖의 개구리(The Frog Outside the Well)`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국내 첫 백신을 국가출하승인했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1월 29일 신청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약 78만7000명분(약 157만4000회분)을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국가출하승인을 20일 만에 신속히 진행했으며 질병관리청은 이달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사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필요한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을 신속 출하승인 대상으로 지정해 다른 국가출하승인에 우선해 처리했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백신의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에 출하승인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는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에서 모든 공정을 위탁받아 제조한 물량으로 식약처는 지난해 8월부터 제조원으로부터 상세한 시험 방법을 제출받아 검정시험에 필요한 장비와 시약을 준비하고 검정시험법을 마련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신청이 집중될 것을 대비해 검체 보관실을 확충하고 보관 냉동고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약 157만4000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ㆍ시험에 관한 자료 검토를 통해 품목의 제조단위별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모두 허가받은 기준에 적합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서 안전성과 관련해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을 실시해 백신의 제조과정 중 세균 등 미생물 오염이 없음을 확인하고 효과성과 관련해 역가시험, 확인시험, 바이러스벡터 함량시험 등을 실시해 효과를 나타내는 단백질 발현 양, 목적하는 유전물질 등의 유지 여부, 유전물질 전달체인 벡터의 양 등을 측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철저하게 검증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법원이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ㆍ살인미수ㆍ상해ㆍ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뒤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부터 여자친구에 흉기를 보여주면서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약 10개월 사귀면서 다른 남자에게 팔찌를 선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차례 폭행하고 세 차례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을 높여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최근 자생식물 드렁방동사니 추출물이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피부세포 보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7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 드렁방동사니 추출물 관련 기술을 국내 화장품 기업에 이전한다고 밝혔다. 사초과, 방동사니 속에 속하는 드렁방동사니는 주로 남부지방의 논 근처나 습한 경작지에서 자라는 한해살이식물이다. 논두렁에서 잘 자라는 방동사니라는 뜻으로 꽃과 열매 외형을 확인해야만 종 동정이 가능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자생식물 50종을 대상으로 알데히드화합물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피부 보호 효과(안티폴루션 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드렁방동사니 추출물은 피부세포 실험에서 알데히드화합물에 의한 세포 독성을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히스타민 분비 역시 63% 이상 줄어들게 하는 것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10월 국내특허 2건을 등록하고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학술지인 바이오몰레큘스에 투고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화장품 중소기업인 청담씨디씨제이앤팜, 제이시아, 헤르바바이오 등과 이달 18일 드렁방동사니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들 화장품기업들은 오는 4월까지 상용 제품을 출시하고 미국, 일본, 브라질 등으로도 수출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 생물자원의 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화장품표준화명칭과 국제화장품원료명도 각각 한글(드렁방동사니추출물)과 영어로 등재했다. 국제화장품원료명은 신규 원료의 국제적 통용을 위해 국제명명법위원회에서 정한 표준화된 명칭으로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록되면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교육부가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6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1년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애대학생 원격 수강지원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대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장애대학생이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 107개교를 대상으로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한손용 키보드(지체장애인용) 등 장애유형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15억 원) 내에서 교당 평균 1500만 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은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 대학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수요를 고려해 구비를 희망하는 보조공학기기 목록과 소요액 등을 파악해 오는 26일까지 사업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대학생 수 등을 종합ㆍ검토해 각 대학별 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대학은 지원금을 교부받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장애대학생에게 기기를 대여하는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세청이 시민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을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지난 9일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 따라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 등도 지문ㆍ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사용자 고유 생체 정보(지문 등)을 통한 인증으로 기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세무서 발급) 없이도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이하 손택스)에서의 접속 방식에 생체(지문, 얼굴안면) 인증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이달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단으로도 이를 활용해 사업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손택스 앱에 지문ㆍ얼굴을 최초 등록 시에는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정보(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지문 등을 등록해야 하며 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보안강화를 위한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손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유형(일반, 영세율 등)을 선택하고 지문 등을 사용해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암호화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다.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 수단인 공동인증서, 보안카드는 보관이나 이동 시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존재했지만 지문 인증 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간편 발급 방식이 시행됨으로써 누구나 공간ㆍ시간적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2020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계산서 보관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또는 매입ㆍ매출처별 합계표 제출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장부작성,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손쉬운 계산서 발급이 더욱 쉬워진 만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들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냉동 산누에나방번데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체인 대경무역(서울 영등포구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냉동 누에번데기(곤충가공식품)가 산누에나방 번데기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 및 2023년 1월 16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 3개소에는 가천대학교길병원, 울산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선정됐고 지역책임의료기관 6개소는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대구의료원, 영주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권역(17개 시도), 지역(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 이송ㆍ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책임의료기관 선정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까지는 각 권역ㆍ지역별로 국립대학교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지만 올해 인천과 울산의 경우 관할 내에 국립대학교병원이 없어 사립대학교병원(부속, 협력, 위탁 병원 포함) 대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공모ㆍ평가해 지정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ㆍ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정부는 관련 대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차질 없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남 창원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한 20대 남성이 1년 6개월 동안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7일 경찰에 따르면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한 A(25)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장 내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다. A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외투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걸쳐두고 동영상을 촬영해 근무시간 내내 탈의실 내부가 찍히도록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여자 직원 20명이 옷을 갈아입는 영상 약 100개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외장하드에서 `박사방`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양의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을 발견하기도 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7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양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운영하던 식품 유통 업체에서 회삿돈 약 27억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양씨는 허경환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약속 어음을 발행하기도 했다. 2012년 허경환에게 1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횡령액이 27억 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며 "사기로 편취한 1억 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갚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이 보도되자 허경환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조금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탄탄해진 것 같다"고 심정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8일 출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신호장애로 운행이 지연돼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지하철 5호선의 까치산역-신정역 구간에서 신호장애 문제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일동행 열차가 25분, 마천행 열차가 25분 지연된 상태다. 이용객들이 밀집한 특정 시간대에 열차가 지연 운행되면서 출근길 혼잡 상황이 발생했다. 한편 제 시간에 출근하지 못한 직장인의 경우,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열차지연정보를 증명하는 서류인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간편지연증명서는 5분 이상 열차가 늦을 경우 지연 시간이 게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21명 늘어 누적 8만5567명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수는 전날(621명)과 똑같았다. 이날 신규 확진자 62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90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79명, 경기 237명, 인천광역시 16명 등 수도권이 총 432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ㆍ충남 각 28명, 경북 22명, 충북 16명,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각 12명, 대구광역시 9명, 경남 7명, 울산광역시 6명, 전북ㆍ제주 각 5명, 전남 4명, 강원 3명, 세종시 1명 등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5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1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서울시(6명), 경기ㆍ광주시(각 4명), 인천시ㆍ강원ㆍ충북ㆍ전북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누적 1544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줄어 총 16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건국대(총장 전영재)와 서울시가 함께 저소득층 음악 영재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2021 음악 영재 장학생`을 모집한다. 2008년 시작된 서울시 음악 영재 교육지원사업은 서울시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주관처인 건국대학교가 선발과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100명의 재학생은 국내외 저명한 음악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수진으로부터 이론과 실기 등 전문교육을 받게 되며, 다수의 학생이 국내 유수의 콩쿠르에 입상하고 예중ㆍ예고 및 대학에 합격하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모집 대상은 서울시 거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학생이며 지원 자격은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미만 가정 아동이다. 서양음악 전공(피아노ㆍ관현악ㆍ작곡ㆍ성악), 국악 전공, 미래 영재 등 총 100명을 서류와 실기심사로 선발한다. 서류접수 기한은 오는 3월 15일부터 31일까지며 서류 합격자만 실기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건국대 음악 영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경기도 장애인 및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2021년도 `일사천리 누림상담`을 비대면 실시한다. `일사천리 누림상담`은 2016년도부터 경기도의 광범위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시ㆍ군별 복지서비스 수급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민관협업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원스톱 상담서비스`다. 지금까지 경기도 내 18개 지역, 15개 기관에서 상담이 진행됐으며 총 4620건의 전문상담이 이뤄졌다.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상담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일사천리 누림상담`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 지역을 대상으로 비대면 운영 예정이며 사전 신청자에게 상담 분야별 전문기관 실무자가 직접 연락하는 `1:1 전화 상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담분야는 장애등록 및 판정 등 장애인 복지제도 및 서비스, 법률, 주거, 취업, 의료, 보조기기 지원 등이다. 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기관은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국립암센터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경기도보조기기북부센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림센터로 총 13개 기관이다. 누림센터는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담에 참여할 지역별 장애인복지 기관(단체)을 오는 3월 5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기존에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기도 북부권(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 동부권(가평, 광주, 성남), 남부권(과천, 광명, 군포, 안양, 오산, 의왕)에 있는 장애인복지 기관(단체)에서 신청할 경우 우선 선정 예정이다. 선정된 장애인복지 기관(단체)에서 신청자를 모집하며 이후 신청자의 상담분야에 따른 상담기관 매칭이 진행된다. 자세한 참여 안내는 누림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누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이 입양 초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인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씨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양이 어린이집에 온 2020년 3월부터 신체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처음 입학할 당시만 해도 정인양은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다"며 "건강 문제도 없이 연령대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입학 이후 정인양의 얼굴과 팔 등에서 멍이나 긁힌 상처 등이 계속 발견됐다"며 "허벅지와 배에 크게 멍이 들었던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원장인 A씨가 상처의 원인을 물으면 장씨는 대부분 잘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다. 허벅지에 난 멍에 대해서는 `베이비 마사지를 하다 멍이 들었다`는 해명을 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난해 5월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후 정인양은 지난해 7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다. 장씨는 정인양이 어린이집에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을 들었다. A씨는 "두 달 만에 어린이집에 다시 나온 정인양은 몰라보게 변해있었다"며 "많이 야위어 있었고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다리도 심하게 떨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정인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진료를 맡은 소아과 의사가 학대 신고를 했다. 그러나 정인양은 가정에서 분리조치 되지 않았다. 오히려 A씨는 말도 없이 병원에 데려갔다며 양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 12일 어린이집을 찾은 정인양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어린이집 CCTV에 담긴 정인양은 교사의 품에 안겨 축 늘어져 있었다. A씨는 "그날 정인이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며 "좋아하는 과자나 장난감을 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인이의 몸은 말랐는데 유독 배만 볼록 나와 있었고, 머리에는 빨간 멍이 든 상처가 있었다"며 "이유식을 줘도 전혀 먹지 못하고 전부 뱉어냈다"고 진술했다. 정인양은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택시요금미터가 일체로 된 통합형 운행기록계에 저장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운행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이하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고,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행기록장치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요금미터가 일체로 된 통합형 운행기록계의 기억장치에 저장된 기록 중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의 운행기록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규율 대상을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과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면 자동차의 속도ㆍ위치ㆍ방위각ㆍ가속도ㆍ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를 `운행기록장치`로, 운행기록장치의 기억장치에 기록된 운행상황과 교통사고 상황 등에 관한 기록을 `운행기록`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받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 배열순서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모델명, 차대번호, 자동차 유형, 주행거리, 차량속도, 차량위치 및 가속도 등의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바, 해당 사항들이 운행기록의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과속, 급감속, 급출발, 회전, 앞지르기 및 진로변경 등의 항목을 분석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운수종사자의 운행행태를 파악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교통안전법」과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로 택시요금미터는 자동차에 부착돼 거리와 시간을 측정해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기기이고, 해당 기기에 기록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이란 승차일시, 승차거리, 영업거리 및 요금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면서 "이는 택시 영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확인이 가능한 기록이므로 택시요금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택시요금미터 중 요금장치를 개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운행기록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기록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등에 있어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통합형 운행기록계가 운행기록장치와 택시요금미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억장치에 저장된 모든 기록이 운행기록이라고 볼 수 없고, 통합형 운행기록계에 저장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운행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북 익산시에서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영아의 부모인 A(24ㆍ남)씨와 B(22ㆍ여)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폭행 강도와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 고의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나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혐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 9일 오후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아들을 수차례 때려 생후 14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 상 아이의 사망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나타났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에도 1살 된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딸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지역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로 헤엄쳐 건너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감시 장비에 수차례 포착됐으나 군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17일 "우리 군이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했다"며 "이 남성은 해상을 통해 일반전초(GOP)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6일 오전 4시 20분께 도로를 따라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해당 인원을 민통선 검문소 CCTV로 식별해 민통선 내 미상인원 식별 시 작전절차에 따라 작전병력을 투입해 민통선 북방에서 같은 날 오전 7시 20분께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 과정에서 군 경계 조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해당부대 해안경계작전과 경계 시설물 관리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시 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배수로 차단시설이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과 정보당국은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대 초반의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외교부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관련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상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16일 정기용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오후 5시 후안 카를로스 렌티호 IAEA 원자력 안전 사무차장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화상 협의를 가졌다.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 및 국제사회 안전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전 과정에 IAEA가 투명성 확보 및 안전성 검증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IAEA는 동 문제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독립적인 국제기구로서 오염수 처분 관련 모든 결정과 조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비용 보조를 시행한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비용의 60%를 국비(40%)와 지방비(20%)로 보조한다고 밝혔다. 보조대상 중소기업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이다. 보조금액은 기준금액(설치비 2억 원, 운영비 약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든 비용의 60%(설치비 최대 1억2000만 원, 운영비 최대 약 3000만 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물환경보전법」 개정ㆍ시행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예산을 편성(국비 약 26억 원) 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실제 현장에서 설치ㆍ운영되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비용도 파악했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금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달 16일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ㆍ유지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배포했다. 보조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설치비의 경우 기업에서 측정기기를 우선 설치하고 설치에 든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운영비를 받을 때는 매 반기의 마지막 월(6월, 12월)에 해당 반기에 지급한 운영비 내역을 증빙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성 등을 검토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측정기기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수하지 못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농도와 양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질관리를 위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측정 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소에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원한다.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업소 등에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운영자금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지만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ㆍ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소 등에 위생ㆍ방역물품 및 운영자금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손 소독시설 또는 칸막이 등 위생ㆍ방역물품 지원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이며 시ㆍ군ㆍ구 등 지자체에서 식품진흥기금 활용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의 사용목적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ㆍ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식품 영업자가 안전하게 업소를 운영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고속도로 주행 중에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의 사망비율(41.9%)이 높아 화물차 주행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후부 안전판`ㆍ`판스프링`의 불법 설치 여부 및 충돌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감독기관의 단속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화물차 100대 중 33대는 후부 안전판을 최저 570mm에서 최고 750mm로 높여 설치해 해당 기준(550mm 이내)을 위반했다. 이에 기준보다 높은 위치(750mm)에 후부 안전판을 설치한 후 차량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후방에서 추돌한 승용차량의 차체 일부가 화물차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이 발생해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0대 중 29대는 후부 안전판이 훼손되거나 부식이 심해 충돌 시 부러지거나 휘어져서 후방 차량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고 27대는 후부 안전판에 부착하는 반사지가 노후돼 교체가 필요했다. 조사 대상 화물차 100대 중 13대는 차체 하부에 부착해야 하는 판스프링을 화물칸이 벌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사용했다. 판스프링이 주행 중 날아가거나 도로에 떨어져 후방 주행 차량을 가격하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화물차 후부 안전판 등 후방 안전장비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화물차 판스프링의 적재함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교육부가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7일 교육부는 직업계고-지역 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5개 지구 신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역 직업계고와 지역기업ㆍ대학이 참여해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 지원체계다. 신규 선정 평가는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서면ㆍ온라인 면접으로 실시했으며 총 5개 지구를 선정했다. 평가 항목으로는 먼저 혁신지구 교육과정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역 직업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정해 평가했다. 아울러 지역 전략 산업 분야의 적절성, 교육청-지자체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계획, 예산ㆍ인력 확보 및 조례 제정 가능성도 평가했다. 2021년 사업 공모에서는 총 12개 지구가 각 지역의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 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 중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남 사천시ㆍ진주시ㆍ고성군(연합), 충남 천안시가 각 전략 산업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각 지구 별 사업계획의 특장점은 부산 지구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 청사 내에 설치하고 시청ㆍ교육청ㆍ유관기관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자체-교육청 간 관리체계 구축의 우수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인천 지구는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통해 연간 `항공 수리ㆍ정비ㆍ개조분야 50명ㆍ바이오분야 50명`을 배출할 예정으로 지역 대학에서 조기취업형 계약 학과 등을 운영하며 지역 기업 중 삼성바이오로직스ㆍ셀트리온 등 유수기업이 참여한다. 대구 지구는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직자에 대한 풍부한 후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전문학사ㆍ학사 등 재직-후학습 병행 학위 과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규 학위 과정으로 확대하며 학위 취득 후에는 직무 재배치, 호봉 재획정 등을 통해 경력을 인정할 예정이다. 경남 사천ㆍ진주ㆍ고성 지구는 국내 항공 산업의 70% 이상이 집적된 우수한 여건을 보유한 곳으로 진주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혁신지구 교육과정 참여 기업에 대해 채용 장려금, 금융 우대, 고용우수기업 선정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충남 천안 지구는 3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관내 직업계고 학과 개편, 학점제 지원, 신생기업 단지와 연계한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구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야 한다. 각 사업단은 오는 3월~2023년 2월까지 약 2년간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1년 차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차 예산은 차등 지원하며 우수 사업단은 3년 차 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은 졸업 후에 지역기업에 취업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역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직업계고-지역기업-지역대학이 협력해 운영할 혁신지구 교육과정이 장차 지역 산업계에서 주목하는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 초반으로 급등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21명 늘어 누적 8만494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57명)보다 164명 증가한 수치로, 지난 1월 10일(657명) 이후 38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62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90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47명, 경기 147명, 인천광역시 21명 등 수도권이 총 415명이다. 비수도권은 충남 74명, 부산광역시 18명, 전남 15명, 경북 14명, 대구광역시 12명, 울산광역시 9명, 대전광역시ㆍ경남 각 7명, 충북ㆍ전북 각 6명, 강원 3명, 광주광역시ㆍ세종시 각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7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1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5명은 서울시(11명), 경기(7명), 대구시(2명), 부산시ㆍ광주시ㆍ충남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53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총 16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억 원 이상 횡령ㆍ배임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자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약 86억 원의 회삿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경기 화성시 삼괴도서관이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이달 16일 재개관했다. 2004년 개관한 삼괴도서관은 노후화된 내부 자료실 공간 재구성을 위주로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새 단장했다. 1층 어린이자료실은 편안한 좌식 열람공간으로 구성, 움직임이 많고 활동적인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독서환경을 제공한다. 곳곳에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아지트를 조성했으며 벽에는 그림책 전시코너를 신설해 어린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종합자료실은 독서와 힐링이 가능한 개방형의 카페와 같은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북큐레이션 서가를 조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도서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 전시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층 열람실과 휴게실의 노후한 가구 교체 등의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삼괴도서관은 재개관을 맞아 `재개관 기념 떡 나눔 행사`, `삼괴도서관 리모델링 Before vs After 사진전`, `그림책 원화 전시`, `달라진 삼괴도서관을 찾아라` 등 다양한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디지털 디톡스`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디지털 거리두기`를 선정했다. `디지털 디톡스`는 디지털 기기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디지털 디톡스`의 대체어로 `디지털 거리두기`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국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8%가 `디지털 디톡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디지털 디톡스`를 `디지털 거리두기`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0.2%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디지털 디톡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거리두기`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표를 맡은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나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우리 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다. 지금도 미국에서 하버드 교수를 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인정과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이 책임을 갖고 국제재판소에 가서 완전한 해결을 하고 양국 간 원수 지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으르렁대기만 할 것인가"라며 "판결을 받아 완전한 해결을 짓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향해서도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다. 같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똑바로 밝히자"고 말했다. 추진위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은 한국 법원의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ㆍ법적 책임 인정 등을 받아내긴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ICJ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육류가공업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육류가공업체의 작업환경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근로자ㆍ관리자 공통준수사항과 각 주체별 맞춤형 세부지침을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무실, 작업장 등은 충분히 환기 후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음식물 섭취, 껌을 씹는 행위, 불필요한 대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관리자는 습기나 오염 등으로 마스크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육류가공장 작업 환경을 고려해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 대화, 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를 유도하지 않고 작업 지시나 전달사항은 휴게시간 등을 활용해야 한다.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계획 수립 시는 방역지침을 포함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육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ㆍ안전사항 지도점검, 생활방역 이행 점검을 진행하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통해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ㆍ안내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는 관할 지역 육류가공업체에 대해 생활방역 세부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시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관리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육류가공업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자의 자발적인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한 이행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달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함에 따라 환경부는 소관 국공립시설의 운영 제한을 완화한다. 지난 15일 환경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비수도권 지역의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생태원(충남 서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공영동물원 등 다중이용 국공립시설의 운영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북한산 등 수도권 지역의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중단을 유지하며 비수도권 국립공원은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해 운영한다.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미디리움, 4D 영상관 등 일부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재개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시 소재)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1회당 300명(1일 4회)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며 4D 영상관ㆍ체험놀이터 등의 운영 중단은 유지한다. 또한 일부 비수도권 동물원은 기존 운영 제한 조치를 완화해 확대 운영하며 수도권 동물원은 운영중단을 유지한다. 아울러 이번 단계 완화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소속ㆍ산하기관은 국민 이용 및 방역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기관별 시설 운영에 대해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국립공원은 시설 운영현황을 국립공원 누리집에 안내하고 주요 탐방로 입구 등에서 문자 전광판 및 육성 등으로 탐방객을 계도ㆍ안내할 예정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일부 시설 운영을 재개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소속ㆍ산하기관의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삼계탕 등 가금제품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검사ㆍ검역 업무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 지침을 배포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금제품 캐나다 수출 검사ㆍ검역 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캐나다에 수출하는 가금제품 수출업체에 검사절차와 캐나다 규정을 제공해 수출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수출 검사ㆍ검역 절차 ▲수출 작업장 등록 기준 및 신청방법 ▲수출작업장 위생요건 및 관리기준 ▲ 캐나다 수출 관련 규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 관련 정보 등을 국가별, 품목별로 관계기관 및 수출 업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원활한 수출 업무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합동참모본부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1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무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국방부 영내 주요소에 임시 검사소를 설치해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영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해 11월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의 집단감염 발발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는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일정 및 실시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군당국은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오는 3월 둘째 주에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을 협의 중이다. 1부와 2부로 진행되는 훈련 기간은 총 9일 정도로 예상되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한다. 지난 15일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약 2만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또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오는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ㆍ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지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 업체 등 전문 회수 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돼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돼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3000톤의 15.7%인 10만9000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42% 정도로 설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ㆍ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축소 설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해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두께, 색상, 포장 무게 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 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 유리, 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해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 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캔, 유리) 전환도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ㆍ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ㆍ용기의 수입ㆍ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ㆍ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 적용대상 규모, 판매비율, 관련 절차 등은 입법 후 하위법령에서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페트 등 재생원료 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외교부가 전 국가ㆍ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 달(3월)까지 연장했다. 지난 15일 외교부는 국민의 전 국가ㆍ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를 이달 15일까지에서 오는 3월 17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고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ㆍ이동 자제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해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어린이용 판타지물 `서연이 시리즈` 등을 쓴 한예찬 작가가 아동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책을 출간해온 출판사는 서점에서 한씨의 책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16일 도서업계에 따르면 출판사 가문비어린이는 지난 15일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한예찬 작가 성추행 실형선고와 관련해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 판매되던 도서를 내렸다"며 "오프라인 서점도 매대 노출을 하지 않고 반품을 원할 시 모두 반품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가문비를 통해 판타지동화 `서연이와 마법 시리즈`를 비롯해 `서연이와 마법의 슈퍼백신`, `서연이와 평강공주` 등 수십 권을 펴냈다.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동화 `미소의 비밀노트`와 여러 동요 노랫말도 썼다. 현재 가문비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되는 한씨의 책은 43종에 이른다. 한씨는 직접 가르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부터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면서 출판사 측은 한씨 책에 대한 회수 입장을 밝혔고, 주요 서점들은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공공도서관들도 한씨 책을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