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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명칭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내용을 공동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 왕복 8차로 고속국도로,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2007년 개설 완료된 도로이다. 노선의 90%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에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것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전체구간의 건설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일부구간은 개통되어 운용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 불일치로 이용자 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명칭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민선7기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을 `경기 퍼스트`의 주요 역점사업 중 하나로 선정, 고속도로 노선명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실무협의, 일반인과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 전문가 기관 협조 요청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번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및 통과 기초자치단체 19곳이 개정에 동의했으나,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내 통과 구청 3곳은 주민의견 수렴 등 검토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당장 명칭이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인 국토부 예규 188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11조 3항에 따르면, 고속국도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차제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이에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은 경기도의 정체성 회복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수도권이 더불어 상생하는 명칭인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개정되도록 역량일 집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 건의는 단순한 명칭 변경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서울의 주변부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지방정부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라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4 · 뉴스공유일 : 2018-12-2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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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올 한 해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549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평균 51㎍/㎥에서 2018년 10월 기준 평균 41㎍/㎥로 20% 이상 개선됐다. 24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올 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과 취약시기(명절, 야간, 장마철) 특별단속, 아스콘 제조사업장 특별단속, 경기도 내 무허가 영세사업장 특별단속 등 기획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94개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549개 업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소는 적발된 549개 업소에 ▲배출허용기준 초과 29곳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16곳 `조업정지` ▲배출시설 미신고 불법 운영한 78곳 `사용중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 위반 426곳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조처했다. 특히 사업소는 중대한 환경오염 행위를 저지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미이행 78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16개소 등 96개 업소에 대해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 수사를 진행하거나 사법기관에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소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0일간 위반업소의 소재지 및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경기도 누리집에 게재하는 한편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업장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지속 운영해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도내 흩어져 있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일원화 하고 도내 미세먼지 다량 불법 배출업소 타깃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30%가 밀집해 있으며 인구ㆍ자동차ㆍ택지개발 등 각종 경제개발 지표에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어 환경오염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이다. 환경오염 불법행위 발견하는 도민은 경기도콜센터에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3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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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도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ㆍ추진한다. 장애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 대상자의 고용률을 202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4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 공공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장애인뿐 아니라 의무고용 대상자 전체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20년까지 의무고용 100%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공개 채용 시 의무고용대상 채용 할당 비율을 도와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의무고용률 평가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저비율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벌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2%를 장애인으로, 정원 30인 이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되는 공공기관은 1년 이상 상시근로자의 3~8%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무고용 대상 24개 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이, 청년은 19개 대상기관 중 16개 기관이, 장애인은 19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는 13개 기관(54%), 청년은 3개 기관(15%), 장애인은 8개 기관(42%)이 의무고용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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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규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6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및 이에 따라 2005년도에 수립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이후에 신규로 공공기관에 포함된 기관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에 사용된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관련법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전대상공공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 외에는 모두 이전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이러한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설립 시점이 아닌 해당 기관의 성격이나 업무의 특성상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불균형의 핵심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문제가 공공기관의 수도권 입지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에 대한 강제적인 지방이전 시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데, 만약 신규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본다면 해당 규정이 사문화(死文化)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전년도 국가균형발전 주요 시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책이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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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에서 청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이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DDP에서 운영되는 `서울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첫 장사를 시작한다. 졸업ㆍ입학 시즌에 맞춰 대학가 일대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팀당 1대씩, 총 10대의 플라워트럭이 운영되며 인테리어나 공기정화 식물, 부케, 꽃 화분 등을 싣고 이동하며 판매한다. 최종 선발자에게는 이동식 플라워트럭 1대(봉고 1톤, 외부디자인 포함)와 차량 운영비 및 창업운영비를 지원한다. 플라워트럭은 3년 간 운영평가 후 일정 기준을 통과한 성실 운영자에게는 무상양도된다. 한편 24일 오후 2시에 첫 서울시 도심권50플러스센터에서 발대식과 취약계층 꽃나눔 행사를 갖는다. 총 10팀 20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의 첫 시작은 성탄절을 맞아 화재취약지역인 쪽방촌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50가구에 산타클로스가 직접 꽃다발과 꽃병소화기를 나눠주는 따뜻한 나눔 행사로 출발한다. 최근 종로 고시원 화재 등 화재 취약계층을 위한 꽃병소화기는 삼성화재에서 300개를 협찬하며, 쪽방촌 상담소에서 필요한 가구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39세 미취업 청년들이 팀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참여자 모집을 통해 선정했다. 강대경 서울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성탄절을 맞아 소외계층에게 꽃과 꽃병소화기 나눔행사와 함께 시작하는 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사업이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화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서울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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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민은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가 내년 최대 경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4일 서울연구원은 `2018년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19년 주요 경제 이슈`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올해 4/4분기 94.4로 전 분기 대비 1.5p 하락했다. 4/4분기 이후 소비자태도지수의 향방은 주로 민생과 직결된 고용지표나 가계소득, 서민물가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0.3p 하락한 87.4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생활형편지수`도 전 분기 대비 2.7p 하락한 91.1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경기불황, 가계소득 감소, 물가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1년 후 가구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0.8p 하락한 83.8,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1.2p 하락한 71.4로 조사됐다. 9ㆍ13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가격 오름세가 둔화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다수 시민들은 주택 구입에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 1위는 1순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33.1%)`, 그 다음은 `부동산 경기(12.6%)`, `최저임금 인상(9.2%)`, `생활물가 상승(7.4%)`,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문제(5.0%)`, `남북경협(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3순위 합계 기준으로도 53.4%가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를 지목했다. `각 경제 이슈가 내년에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서울시민 대부분은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13개의 경제 이슈 중 200점 만점에 기준치(100)를 웃도는 이슈는 `4차 산업혁명 대응(102.4)` 1개이고, `주식시장(99.7점)`, `남북경협(98.0점)`, `에너지 정책(97.5점)`, `부동산 경기(96.8점)`, `소득양극화(87.3)` 등 나머지 경제 이슈는 기준치를 밑돌았다. 한편 경제 이슈별로 응답 항목을 보면, 개선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남북경협`이고,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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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환경부 소속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제1차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평가지표와 보 처리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획위원회는 4대강 16개 보에 적용할 3개 평가군을 수질ㆍ생태, 물 활용, 경제ㆍ사회 3개로 정하고, 평가군별 지표는 수질ㆍ생태 10개, 물 활용 5개, 경제ㆍ사회 2개 등 총 17개로 결정했다. 평가지표의 주요내용 및 보의 활용, 관리ㆍ해체 비용 등을 반영한 비용편익(B/C) 분석을 중심으로 보 해체 여부를 우선 평가하되, 수질ㆍ생태, 물활용에 대한 심층모니터링 결과와 국민ㆍ지역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공통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수계ㆍ보별 특수성을 반영해 각 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기획위원회에서는 그간 금강ㆍ영산강의 보 평가 연구와 보 안전성 사전조사 진행상황도 함께 논의됐다. 논의 결과, 그동안 진행해 온 수질ㆍ생태 및 물 활용 중심의 평가 결과에 이번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편익 분석을 추가하고, 이후 평가부문 간 교차검증과 전문위원회별 검토 등을 거쳐 내년 2월 개최될 기획위원회에서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제시된 처리방안은 이후 보별ㆍ수계별 공론화 등을 거쳐 내년 7월경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최됐다.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공통 및 수계별 연구용역에 착수한 이래 연구진 간 논의, 전문가 자문, 4대강 조사ㆍ평가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보 공통 평가체계(안)을 기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위원회는 정부위원 7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되며, 보 개방 및 영향 모니터링 계획, 보 처리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홍정기 4대강 조사ㆍ평가단장은 "다양한 평가요소와 수계별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평가체계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4대강 16개 보의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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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산림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 임야와 산림청 소관 非임야재산(산림으로 환원이 곤란한 준보전국유림 등)의 상호 이관을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기획재정부 국유일반재산 임야 및 산림청 非임야재산 현황 자료 공유 ▲이관 대상 목록 작성 ▲재산 현장 교차 점검 ▲이관 승인에 관한 사항 등 향후 이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은 올해 말까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 중 면적이 1만 ㎡ 이상인 임야(지목ㆍ현황) 또는 법정제한림인 임야 433필지와 산림청 소관 일반재산 중 지목ㆍ현황 상 임야가 아닌 전, 답, 과수원, 대지 등 다른 용도로 활용중인 일반재산 678필지에 대하여 1차로 상호이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非임야재산은 재산특성에 따라 지목변경 및 개발ㆍ활용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산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된 임야재산은 산림청의 국유림 경영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상호 이관 가능 재산을 추가로 발굴하여 상호이관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유지 면적의 60%가 국유림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일반재산과 유휴 행정재산간 상호 이관이 활성화됨으로써 국유재산의 활용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의 개발과 활용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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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전국의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누리집 `에어코리아`를 전편 개편해 24일 정오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4799건의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시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기능을 반영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대기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했고, `실시간 공간분포`, `대기오염 통합지도` 등 새로 도입한 서비스를 통해 대기질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 파란색 등 최소한의 색상으로 메인화면을 재구성하고, 대기질 정보를 파랑, 초록, 노랑, 빨강 등으로 시각화해 가시성을 높였다. 아울러 이용자가 보기 편한 화면 구성을 위해 최소한의 색상을 사용해 명도와 채도 조절만으로 구성요소를 표현하고, 각 영역의 배치를 정돈했다. 또한 지도영역 우측에 대기질 농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계기판 형태로 나타내고, 과거 24시간 농도 변화 추이도 제공한다. 대기질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전국 모든 지역의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공간분포`, `대기오염 통합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새로이 추가했다. `실시간 공간분포` 서비스는 대기 모델링을 통해 측정소가 없는 지역의 대기질 농도도 제공하며, 색깔로 표시한 자료를 한 시간 간격으로 지도에 나타내어 직관적으로 대기질 농도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대기오염 통합지도` 서비스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지도상에 대기질 정보를 측정소위치ㆍ기상ㆍ차량ㆍ인구ㆍ학교 등의 다양한 정보와 함께 표출한다. 이 외에도 인체 위해성을 나타내는 통합대기환경지수 항목을 추가하고, 대기질 측정자료 및 대기환경 연보ㆍ월보 등의 분석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해 측정 자료의 활용성을 강화했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새롭게 개편된 에어코리아에서 다양한 대기질 정보를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24 · 뉴스공유일 : 2018-12-2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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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위사업청은 함정을 향해 날아오는 유도탄 및 항공기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방어유도탄 `해궁`을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궁은 미국 레이시온사로부터 도입해 운용 중인 RAM(Rolling Airframe Missiles)을 대체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도하고 LIG넥스원, 한화디펜스가 개발에 참여했다. 해궁은 해군 함정의 최대 위협인 대함유도탄 및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적 함정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돼 유사 무기체계 대비 방어능력이 향상된 대공유도무기로 평가된다. 특히 수직발사 방식을 채택해 전방위 발사가 가능하며 이중탐색기를 적용해 전천후 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 위협표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해궁은 내년 양산에 착수해 2021년부터 해군 함정에 순차적으로 탑재할 예정으로 함정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근접방어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해궁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돼 방위산업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갖춰 수출가능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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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가보훈처는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대상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군 복무 중 자살한 의무복무자의 경우, 그동안 구타ㆍ폭언 또는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앞서 의무복무 중 진단 또는 치료 받은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전역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는 그 질병의 특성과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기 위한 등록신청을 등록대상 유족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선순위유족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선순위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유족이 보훈수혜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번에 선순위가 아닌 유족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유족들이 보다 빨리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등록요건 기준과 등록신청 대상 유족범위 확대는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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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가 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인 `실업급여 수급설명회`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설명회에 참석해 제도 및 절차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이런 수급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PC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희망자는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첫 화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수급설명회 온라인 교육`으로 접속하면 된다. 교육은 일반인용, 수화자막이 포함된 장애인용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되며,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고용보험 모바일 앱은 구직자, 육아휴직자 등 민원인이 고용보험 관련 전자신고 및 가입 내역 등을 모바일 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PC 웹사이트로만 가능하던 서비스를 고용보험 모바일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 신청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며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고용보험 가입내역, 실업인정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각종 정보조회 및 민원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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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 등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운영비용이 크지 않은 경량항공기(2인승)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차별ㆍ적용하는 것은 공정경쟁 제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사업자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기대여업 등을 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을 법인과 동일 수준으로 완화(4500만 원→3000만 원)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일반 항공기 대여업 수준으로 완화ㆍ조정했다. 또 소형항공운송사업 시계비행용 헬리콥터 규제도 완화된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모든 항공기에 대해 계기비행 능력을 갖추도록 했으나, 주간 시계비행 조건에서만 관광 또는 여객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헬리콥터에는 계기비행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외 항공기 취급업 등록 시 임차 장비도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해 원활한 제도운영과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항공정책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시 적용되는 자본금 완화 등 진입규제 완화로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항공레저스포츠 분야의 창업 지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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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1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북경시 조양구를 방문해 양 도시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문화 교류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강남구와 자매결연지인 중국 북경시 조양구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관수 의장을 단장으로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3박 4일간 조양구청을 비롯해 문화ㆍ체육ㆍ복지 소관사항을 중심으로 798따산즈 예술구, 베이징 국제컨벤션센터, PARK VIEW GREEN, 국가전력기술센터, 베이징 화력산업단지 등 조양구 산하시설들을 차례로 방문했다. 방문단은 조양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현장탐방과 비교시찰을 통해 파악한 우수사례를 강남구 실정에 맞도록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조양구청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조양구 영접대표인 리마오 부 구장은 "이번 방문으로 양측의 우호관계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이관수 의장은 "강남구와 조양구는 경제, 문화 등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면서"강남구의회는 양 도시의 우호교류와 우정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북경시 조양구는 각국 대사관이 소재하는 중국 외교의 중심지로, 강남구와는 1996년 4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전자정부사업 연수 방문, 스포츠ㆍ문화 교류, 강남구 중국 통상촉진단 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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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강대의 · http://edaynews.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2017년 기준 약 2,814명으로 전체 노숙인 10,828명 중 26%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국의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15군데에 불과하였으며, 이들 시설의 정원은 961명으로 여성 노숙인의 34.2%만이 수용 가능하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노숙인 시설은 118군데, 정원이 10,359명인데 반해 여성 노숙인을 위한 전용시설은 정원대비 9.3%에 불과하여, 여성노숙인 전용시설의 확충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여성 노숙인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13년 3,204명(25%), 2014년 2,929명(24%), 2015년 2,883명(25%), 2016년 2,899명(26%), 2017년 2,814명(26%)로, 꾸준히 24%~26%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 확충에 대해 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여성 노숙인의 경우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많아 실제 여성 노숙인은 조사된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노숙의 원인으로는 부채증가로 인한 신용불량 혹은 파산(41.9%) 등 경제적 요인과 이혼 및 결혼관계 해체(31%),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10.5%) 등 사회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노숙인의 경우 경제적 요인보다는 가정 폭력 등 사회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도자 의원은 “여성 노숙인은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쉬우므로 이들을 위한 전용 보호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심을 가지고 자활 등 관련시설을 확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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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김종영 · http://edaynews.com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2018년 한해에 현장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 실현과 한반도 평화시대에 걸맞은 광주형 남북 교류사업 추진, 폭넓은 정부 인맥을 활용한 지방재원 확충 등을 통해 활기찬 경제도시와 행복한 복지남구의 토대를 닦을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김병내 구청장은 21일 송년사를 통해 “취임과 동시에 제7호 태풍 북상으로 첫 행선지로 자연재난 대비 현장을 찾았고, 8월말 집중호우 때도 침수 피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구정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덕분에 공감 행정을 충실히 수행해 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감행정 실현은 대형 택지개발에서 기인한 여러 건의 집단분쟁을 말끔히 해소하는 성과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효천1지구와 용산지구 개발 사업으로 LH와 마찰을 빚었던 임정마을과 입암마을, 그리고 봉선동 주민들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당사자 간 상호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한반도에 평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지역 자치구 최초로 남북 교류협력팀을 신설한 점도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김병내 구청장은 “오는 2019년에 열리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북한 선수단과 남북 합동응원을 계획하는 등 광주형 남북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물꼬를 텄다”며 “앞으로도 통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남구에 새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에너지 분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경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촌동에서 국가산단으로 조성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분양을 앞둔 시점이고, 지방산단인 에너지 밸리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에너지 신산업 산학연 클러스터도 차질 없이 진행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남구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6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충, 능력 있는 구청장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큰 규모의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봉선2동 주민센터 신축과 양림학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도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그는 정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사직동 지역이 선정돼 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한 것과 올 한해 각종 재난대응 훈련 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한 부분도 성과라고 소개했다. 김병내 구청장은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구정에 적극 협력하고 성원을 보내준 주민들 덕택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소통행정을 펼쳐 잘사는 포용 남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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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대의 · http://edaynews.com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이대로 가면 개혁도, 평화와 번영도 동력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이 나라는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게 되어버리지 않을까 두렵다"며 가칭 촛불입법연대의 결성을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21일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참석해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2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7개월이 넘었고, 10여일 후면 3년차에 돌입하게 된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냉철하게 평가해보면, 민생과 개혁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말"과 "이벤트"는 화려했지만 실제 이룬 것은 전혀 없다시피 하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먼저 경제 분야 국정운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 최악의 무능을 드러냈다.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을 무시한 교조적 이념으로 변질되어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일자리 중심 경제는 일자리 줄이기 경제로 귀결되었으며, 혁신성장은 스스로 그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한듯 출발도 하지 못했다"면서 "그래도 공정경제 만큼은 잘 하리라 믿었는데 재벌개혁에는 칼을 뽑을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급기야 경제 실적 부진에 따른 민심의 악화에 초조해진 나머지 갑작스럽게 우경화, 보수화하여 박근혜식 창조경제와 이명박식 토건경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천 의원은 "국정의 개혁은 실현된 게 없을 뿐더러 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5.18 정신을 헌법에 규정하겠다고 했던 개헌, △대선공약인 선거제 개혁, △공정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재벌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조세 개혁, △재정 개혁, △교육 개혁 등등 그 어느 것도, 기껏해야 '말의 성찬' 이상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모든 개혁에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고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개혁입법연대가 필수적임을 삼척동자도 알 만하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무슨 망상에 빠져 있는지 몰라도 개혁 동력의 강화를 외면하며 개혁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자신들의 부당한 기득권을 지키고자 개혁 야당들의 선거제 개혁 요구를 회피하느라 기득권 야당과 야합해, 적폐연대를 만들고 종부세 과세를 후퇴시키는 등의 역주행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선거제 개혁을 매개로 야3당과 힘을 합쳐 국회 180여석의 가칭 ‘촛불입법연대’를 결성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는 개혁에 관한 한 끝까지 식물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개혁 의지의 실종으로 촛불은 꺼지기 직전이다. 고통과 실망에 빠진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긍지를 잃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민생과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처절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그 동안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우선, 선거제 개혁을 매개로 민주당과 야3당 등을 모두 묶어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하고 개혁입법을 힘 있게 추진해 가자. 지금이 촛불 열망을 살려갈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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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철도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도내 시ㆍ군의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을 지원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인 `편리한 철도환승체계 서비스 구축` 실현을 위해 올해 도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은 이후 국비 지원 중단으로 2009년 멈췄으나 10년 만에 사업을 재개한다. 도는 시ㆍ군이 신청한 사업을 평가해 우선순위에 따라 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ㆍ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 교통 분야 전문가 8인의 자문을 구해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의 우선순위 평가기준은 ▲철도역 환승수요 ▲철도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시ㆍ군의 환승활성화계획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 대상은 환승주차장을 건립하려는 도내 광역철도역. 역 출구로부터 도보 200m 이내 부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30%를 도비에서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은 내년 1월까지 시ㆍ군 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 4월 도 교통위원회 심의, 11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부터 예산 편성,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 평가기준 마련 등 자체적으로 지원방안을 수립해 10년간 중단됐던 환승주차장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환승주차장 확충 계획이 있는 시ㆍ군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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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 자동차검사소) 61곳이 배출가스 및 안전 검사기준 부적합 차량에 합격 판정을 내리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11월) 5일부터 이달 7일까지 부정이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8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한 결과, 부정검사로 의심되는 259곳과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7곳 등 총 286곳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에 속한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총 83명이 참여했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54%),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 61곳 검사소 1곳 당 1건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모두 업무정지 및 기술인력 직무정지 59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매년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 부정검사도 뿌리 뽑히질 않고 있다"며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ㆍ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하는 등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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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2018 모바일 전자정부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정부 업무관계자 200여 명이 모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차세대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모바일 전자정부의 차세대 발전방향을 그려보는 외부 전문가 특강과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추진 정책방향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올해 모바일 전자정부 활성화에 노력한 중앙부처(9명), 지방자치단체(4명), 민간(2명)으로 총 15명의 유공자에게 행안부 장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문가 특강으로 민간기업 전문가의 "모바일 서비스 및 기술 경향(트렌드)"과 "모바일 앱 기획 및 사용자경험(UX) 전략"에 대한 특강을 진행해 정보화 업무 담당자들의 모바일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지난달(11월) 15일 개정된 행안부 예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개정내용과 향후 모바일 서비스 관리체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공무원 업무용 보안메신저 `바로톡`,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바일 공통기반` 및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의 주요기능과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업무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국민이 원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가 기획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담당자들도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모바일 전자정부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제안과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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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생활ㆍ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ㆍ교환 등 리콜명령을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완구, 유아용섬유제품 등 17품목 914개 제품), 생활용품(스노보드 등 3품목 39개 제품), 전기용품(전기매트 등 26품목 413개 제품) 등 총 13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리콜 비율은 9.6%를 차지했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5.1%, 6.3%로 나타났으나 어린이제품의 리콜 비율은 11.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 MIT 물질이 검출되는 등 총 104개 제품에서 부적합이 발생했으며, 76개 제품에서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조치 됐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하는 한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의 부적합률이 전기ㆍ생활용품의 두 배로 나타남에 따라 내년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면서 "신제품이나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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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연말연시를 맞아 20일 관내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성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불편사항을 살펴보는 등 나눔의 문화를 실천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이 날 행사를 위해 강남구의회는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고 ▲강남구상공회 ▲(공)서울수서재향경우회 ▲(사)한국청소년회의소 등 민간단체의 후원도 이어졌다. 강남구 의원들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및 민간 기부단체 회원 등 약 6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오전에는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여성보호센터 ▲강남드림빌 등 관내 복지시설 6개소를 방문하여 10㎏ 쌀 100포, 여성 위생용품 500박스 등 총 1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위로·격려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구룡마을 홀몸 어르신 5가구를 방문하여 연탄을 비롯한 쌀, 온수매트 등을 배달하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더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구의회 1층에 사회복지공동모금함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기부를 독려하는 등 나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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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19일 강남구의회를 방문한 중국 유명 파워블로거 왕홍 일행 20여 명을 맞이했다. 왕뤄홍런(網絡網人)의 줄임말인 왕홍은 한국의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같은 온라인상의 유명인사를 일컫는 말로, 이들은 웨이보나 틱톡 등 중국 내 다양한 SNS에서 활동하며 최소 50만 명 이상의 팬들을 보유하고 있어 매우 영향력이 크다. 왕홍 8명과 한국가수 `골드`, 그 외 스태프 등 중국 파워블로거 일행을 맞이한 강남구 의원들은 구정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강남구 현황, 주요 관광명소 등을 설명하며 강남구를 소개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는 등 중화권에 강남구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왕홍 일행은 강남구청으로 이동해 강남구청장을 접견하고 관광정보센터, 신사동 가로수길, 코엑스, 한류체험관 등 강남의 명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에 강남구를 방문한 왕홍 8명의 팔로워 수를 합치면 2920만 명에 달하는 만큼 강남구 관광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관수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왕홍 여러분의 전문가적인 감각과 능력으로 강남의 숨은 매력들을 창의적인 콘텐츠로 승화해 중화권에 강남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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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9일 오전 구의회 1층 로비에 `2018년 따뜻한 겨울나기` 크리스마스 트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함을 설치하고 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연말을 맞아 나눔과 실천으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 날 행사에는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부의장, 김광심 운영위원장,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 문백한 의원, 김형대 의원, 복진경 의원, 김세준 의원, 안지연 의원, 박다미 의원, 김현정 의원, 이상애 의원, 이도희 의원 등 강남구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강남구민회관 어린이집 원아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율동과 축가가 이어졌고, 이에 의원들도 모금에 동참하며 따뜻하고 풍성한 크리스마스를 기원했다. 행사를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강남구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강남구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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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18.(화) 부산 해운대구 소재 그린나래호텔에서 15개 시도대표회장 환영식 및 제214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환영식에는 홍순헌 해운대구 구청장을 비롯해 부산구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 및 해운대구의원들이 15개 시·도대표 회장들을 환영하였으며, 강필구 전국협의회장은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의회의장, 해운대구청장에게 지방자치 발전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방문기념패를 전달하고, 지방의정 발전에 유공이 많은 의정봉사상 대상자로 부산 중구의회 윤정운, 동래구의회 박용근, 기장군의회 우성빈, 해운대구의회 박기훈 의원과 유공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강필구 전국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지방자치 발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정책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올바른 지방정부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며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최근 협의회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안) 채택의 건 및 지역별 자치분권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촉구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채택된 건의문은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앞으로 협의회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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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공공정책연구원(이사장 강연재) 주관 `2018 공공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상을 수상했다. `2018 공공정책 대상`은 한 해동안 입법ㆍ행정 등 각 분야에서 공공정책 방향성 확립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관수 의장은 3선 의원이자 인권 노무사로 활동해온 경험을 살려 노동자와 청소년의 권익향상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고, 특히 지난 7월 강남구의회 의장 취임 직후 `열린현장민원실`을 개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민원해결에 힘쓰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수상소감을 통해 이관수 의장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더 많이 공부하고 주민들께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관수 의장은 앞서 `2018 지방자치 행정 의정 경영대상`, `2018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해 2018년 의정활동 3관왕을 달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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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대의 · http://edaynews.com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17일(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의실에서 <『제조업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동차산업의 상생협력과 노동참여방안 모색>을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불공정한 원-하청관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산업-노동’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 의원은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 높은 GDP비중 등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지만, 임금격차,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등 소득분배 악화와 불평등의 진앙이기도 하다”며, “심화하는 제조업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산업구조고도화 추진에 있어 상생협력과 노동참여를 반드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의원은 “주력산업의 대표적인 자동차산업에서부터 경쟁력 회복과 격차완화를 위한 기업, 정부, 노동계의 자세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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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신평강 · http://edaynews.com
강인규 나주시장은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금년도 ‘신규·체감시책 추진실적 보고회’를 주재, 시책 추진상황 및 성과를 점검했다.   강 시장은 이날 강평을 통해, “우리 시가 발굴·시행하는 시책이 전국 지자체를 선도하는 모범 선진 사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 호남의 중심, 당당한 나주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본격적인 교류·협력 시대에 대비해, “내년도 남·북한 교류 사업에 대한 우리 시 대표 시책을 발굴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보고회에 따르면, 나주시는 올해 국·실·과 소관별 신규시책 82건을 비롯해 시민이 일상생활 속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시책 33건을 발굴·추진했다.   대표적 추진 성과로는 국가적 현안인 인구감소 극복방안으로 추진한 ‘미혼 남·여 결혼비용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 48개소에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Wi-Fi)를 설치했으며, 지역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월 30만 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했다.   또, 시는 올해 7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영산포권 ‘근대문화유산과 더불어 상생하는 영산포’와 읍성권B지역(죽림동) ‘현대화로 재조명한 역사문화 복원도시’에 대한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으며 아울러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반경 1km내외 축사 4개소(돼지2, 오리2농가)에 대한 폐업보상을 실시했다.   유래 없는 폭염날씨에 대비한 안전 분야 시책도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주요도로변 횡단보도, 혁신도시 호수공원 일대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그늘 막) 65개소를 설치했으며,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가입을 적극 지원·독려해 여름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교통약자의 안심귀가를 위한 ‘스마트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에 취약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집하장 설치’, 불법 게시 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품 전용 수거 백(bag) 제작’,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고령 어르신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을 담는 손수레 사업’ 등 소소하지만 다양한 계층의 실생활에 유용한 시책을 추진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2018년을 마무리하는 12월에 부서별 소관 업무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중요한 일을 빠뜨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길 바란다.”며, “내년도는 우리 시가 역점 추진 중인 먹거리 정책,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에너지신산업, 원도심 활성화 정책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시책개발에 더욱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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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청와대가 국토교통부 1차관에 박선호(52ㆍ행시 32회) 국토도시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호승(53ㆍ행정고시 32회)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등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14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같은 차관급 인사 16명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문미옥(50)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학도(56ㆍ행시 31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문화체육부 1차관에 김용삼(61)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문이사, 인사혁신처장에는 황서종(57ㆍ행시 31회)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국무조정실 2차장에는 차영환(54ㆍ행시 32회)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조달청장에는 정무경(54ㆍ행시 31회)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소방청장에는 정문호(56)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농촌진흥청장에는 김경규(54ㆍ행시 30회)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김진숙(58ㆍ기술고시 23회) 행복청 차장을 발탁했다. 또한 국가보훈처 차장에 이병구(55ㆍ행시 30회) 보훈처 기획조정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엄재식(52ㆍ행시 39회) 원자력안전위 사무처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일재(58ㆍ행시 31회)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을 새로 앉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8월 말 6개 차관급 인사 발표 이후 4개월 만으로, 현 정부가 실시한 차관급 단일 인사로는 최대 규모다. 김의겸 대변인은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고,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해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선호 신임 국토부 1차관은 198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온 이래 주로 주택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주택통'으로 꼽힌다. 지난 2005년 당시 참여정부에서 주택정책과장으로서 8ㆍ31정책에 기여했고, 지난해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며 8ㆍ2대책을 만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14 · 뉴스공유일 : 2018-12-1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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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집행위원회 회의(WeGO EXCOM Meeting)가 내년 11월 성남시에서 열리게 됐다. 14일 성남시는 국가 간 정보통신기술(ICT) 교류의 장인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집행위원회 회의를 유치하려고 지난달 15일 집행위원회에 회의 진행 계획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 투표를 통해 개최 도시로 선정됐다. 세계스마트시티기구는 인도 자카르타, 러시아 모스크바, 케냐 나이로비, 멕시코 멕시코시티, 몽골 울란바토르, 베트남 하노이 등 52개국의 128개 도시가 회원이다. 세계 도시, 기업 간 스마트시티 정보를 교류ㆍ협력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서울시 주도로 2010년 창립됐다. 집행위원회 회의는 일 년에 한 번씩 열려 19개 도시 대표가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의 운영 방향, 핵심의제를 심의 결정하고, 도시별 스마트시티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내년 회의 내용에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 비전 공유 포럼,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정책 포럼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계 속의 성남을 알리고, 아시아 최대 실리콘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집행위원회 회의 성남 개최는 2020년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총회 때 기구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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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14일 성남시는 올 한해 14억 원(국비 6억 원 포함)을 투입해 17곳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생긴 지 27~45년 돼 낡은 시장에 대한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에 주력했다. 은행ㆍ금호ㆍ단대ㆍ돌고래시장 4곳은 전류 차단기를 한곳에 모아놓은 상자인 분전반의 무분별한 전기선을 정리하고 일부 변압기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성호시장, 현대벤처빌, 범한프라자 3곳 전통시장은 200만 화소의 최신형 CCTV 90개를 설치했다. 범죄 예방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미래그린시장은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해 방수 공사를 했고, 동신종합시장은 바닥, 벽면이 파손된 상태이던 주차장을 개보수하고 새로 페인트를 칠했다. 미래타운2종합시장은 갈라지고 파손된 바닥 자재를 걷어내고 새로 타일을 깔았다. 현대ㆍ신흥시장은 낡은 공동화장실 5곳의 천장, 타일, 좌변기를 개보수 했다. 시는 이들 전통시장 시설 개선을 위해 사업비 가운데 일부(6억 원)를 국비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따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30곳 모든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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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부의장,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 이재진 의원, 전인수 의원, 김세준 의원, 박다미 의원은 이달 13일 논현2문화센터에서 열린 `2018 바르게살기운동 평가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관수 의장은 "지역을 바르게 살리기 위한 회원 여러분들의 활동이 아름다운 강남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강남구의회도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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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올해 12월부터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승인권한이 경기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산단 경쟁력 제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늘(1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반월산단의 산단계획변경 등 각종 승인권한을 국토부 등의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경기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돼 행정처리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 통상 1~2년이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 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와 안산시 측은 4590억 원 가량의 생산유발 효과와 1628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 효과, 384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을 정점으로 입주업체, 종사자 수 등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월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77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반월산단은 1987년 개발완료 후 무려 30여 년이 지났지만, 각종 인허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되는 등 행정수요자 입장에서 혼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허가 비용문제는 물론, 각종 행정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유ㆍ무형적 손실, 민간기업의 투자 위축 초래 등 반월산단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었다. 이에 도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 안산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정식 건의하는 한편, 실무라인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를 개최해 `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권한 도지사로 위임` 사례를 개선과제로 발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사례를 대내외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활동도 펼쳤다. 노태종 도 산업정책과장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국가대표 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단에 대한 승인권한이 경기도로 위임된 것은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큰 권한과 함께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산단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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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화재에 약한 유리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불감증에 빠진 건물주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1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요양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248개소의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소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104개반 270명(소방 166명, 건축 11명, 전기 1명, 기타 7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됐다.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 6건(비상구 훼손 2건, 피난장애 1건, 물건적치 2건, 소방시설 차단 1건) ▲조치명령 4건(소방시설 불량 2건, 피난·방화시설 불량 2건) ▲기관통보 1건(피난계단 방화문 미설치) 등이다. 이밖에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물건 적치 등 31건은 현지에서 조치했다. 주요 사례로 소재 A업체는 지하1층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계단 에 물건을 쌓아놨다가, 김포시 소재 B요양원의 경우는 소방시설 엔진펌프 동력제어반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C복합건축물은 8층 노래연습장에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층과 지하 2층 방화문이 닫히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하남시 D요양병원은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 피해를 막아주는 방화문을 화재에 취약한 유리문으로 설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2월말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별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 대한 사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소방점검 3차 이상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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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내년부터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의 경우 약 4471억 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지방소비세 세수는 1조4000억 원 수준으로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1조847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11%)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청했었다.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 2019년 4%p, 2020년 6%p를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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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3일 의회 접견실에서 수서경찰서(서장 홍명곤)와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지난 11일 강남경찰서와도 동일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강남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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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데이터 공유센터를 경기 화성 `케이-시티` 내에 구축하고 본격적인 데이터 공유를 위해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협의체에는 자율주행차와 기반시설(인프라)ㆍ통신 등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14개 기업, 3개 대학교, 3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며, 오는 14일 오후 4시에 개최될 협의체 발족식에서 20개 참여기관들은 데이터 공유 및 공동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지난달(11월) 말 기준 자율주행차 53대가 시험운행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합산 누적주행거리는 약 48만 km(잠정 집계)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ㆍ대학 등이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의 중복투자는 물론, 데이터의 절대량도 부족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산학연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해 전산시스템 등을 갖춘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했다. 데이터 공유센터에서 기업ㆍ대학 등은 인공지능 학습용 자율주행 영상, 주요 상황과 대응방법(시나리오) 등을 공유하게 되며, 현대자동차 등 선도기업은 후발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공유용 데이터를 생산ㆍ제공하고, 데이터 표준화도 추진해 보다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지난 10일 준공한 `케이-시티`와 함께 데이터 공유센터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의 중심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확대ㆍ발전시켜나가겠다"면서 "데이터 공유센터를 통해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통신, 기반시설(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ㆍ대학이 모여 새로운 시도와 비즈니스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고"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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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가보훈처는 2019년도 `이달의 6ㆍ25전쟁영웅`으로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1월), 김재호 육군 일등병(7월), 홍은혜 여사(8월) 등 12명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달의 6ㆍ25전쟁영웅`은 전쟁사 연구기관, 경찰, 각 군 등에서 추천 받은 인물을 대상으로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층 논의를 거쳐 선정됐다. 올해는 6ㆍ25전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전선을 넘나들며 혁혁한 공을 세운 전쟁영웅들이 발굴됐다. 특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195만 유엔 참전용사들의 활약상이 집중 조명되기도 했다.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은 재미교포로 6ㆍ25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입대해 탁월한 지휘력으로 한국 전선에서 수많은 전공을 세웠다. 1951년 5월 중공군의 제2차 춘계공세 때 구만산, 탑골 전투와 금병산 전투에서 직접 부대를 진두지휘하며 부대원을 독려해 승리로 이끌었고, 유엔군 부대 중 가장 빠른 진격으로 제일 먼저 캔자스 선에 도달했다. 콘라도 디 얍(Conrado D. Yap) 대위는 6ㆍ25전쟁 중 필리핀 제10대대전투단 특수중대 중대장으로 참전해 율동전투에서 군자산 좌측 257고지를 탈환하고 위기에 빠진 부하를 구출하던 중 적의 저격탄을 맞아 전사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엔군의 일원으로 싸웠으며 뛰어난 공적을 인정받아 필리핀 최고 무공훈장(Medal For Valor)을 수여받았으며, 지난 7월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민간인으로서 6ㆍ25전쟁 중 자신을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홍은혜 여사는 초대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손원일 제독의 부인으로 해군 최초의 군가 바다로 가자 등 다수의 해군 군가를 작곡했으며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의 구매 자금을 모으는데 앞장섰다. 백두산함은 6ㆍ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인민군 특수부대원 600여 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은밀히 침투하던 북한수송선을 격침시켜 건국 이래 최초의 해전 승전기록을 남겼다. 홍은혜 여사는 6ㆍ25전쟁 중 부상병과 유족들을 돌보는데 헌신했으며 평생 해군과 6ㆍ25전사자 유가족을 위해 살았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수호에 목숨을 바친 영웅들이 있었다. 김재호 육군 일등병은 수도사단 제26연대 1대대 소총수로 수도고지 전투에 참전해 적의 전차포 사격으로 엄체호가 무너지면서 다른 전우들이 모두 전사한 가운데 단신으로 적중에 뛰어 들어가 총검을 휘두르며 용맹하게 싸웠으며, 조관묵 경찰 경감은 1950년 춘천경찰서 양구파견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인민군 제10사단 1개 연대 4000여 명 규모의 패잔병에 맞서 싸웠으며 2000여 명의 양구시민을 후방으로 안전하게 피신시키던 중 전사했다. 김금성 공군 준장은 승호리 철교폭파작전, 송림제철소 폭격작전, 351고지 근접항공지원작전 등 우리 공군이 출격한 거의 모든 주요작전에 참가하여 획기적인 전공을 세웠으며 한국 전투조종사로는 두 번째로 많은 195회에 달하는 출격 기록을 세웠다. 전쟁 당시 각 전투에서 보여준 영웅들의 살신성인 정신은 국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6ㆍ25전쟁영웅은 모두 자신을 희생해 각종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피난민과 고아들을 구출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오늘날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있게 한 토대를 마련했다. 국가보훈처는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내외 참전용사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9년도 이달의 6ㆍ25전쟁영웅 달력과 포스터를 제작ㆍ배포하고, 유가족 초청행사 및 선정패 증정식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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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미래전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국방 미래도전기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ADD는 13일 공군회관에서 `2019년 미래도전기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도전기술은 군에서 소요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무기체계를 뛰어넘는 신개념 무기에 쓰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말한다. 기존 기술들을 융합하거나 인공지능(AI), 무인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기술들을 연계하는 것이다. ADD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이미 민간과 협력해 신개념 무기체계를 위한 혁신적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재난 로봇 경진대회인 DARPA 로보틱스 챌린지(DARPA Robotics Challenge)를 개최하는 등 민간 R&D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미래도전기술 사업에 대한 소개와 패널 토의, 질의 응답 등이 이어졌다. ▲과제책임자(PM, Program Manager) 기술기획은 민간 전문가를 신기술신개념 무기체계 연구 프로그램을 기획, 관리, 평가하는 PM으로 영입하는 사업이다. ▲기술경진대회는 드론 등 국방R&D 현안의 창의적 솔루션을 찾는 사업이다. ▲과제경연대회는 미래전에 대비할 신기술신개념 무기를 제안하는 사업이다. 류태규 ADD 국방고등기술원장은 "내년에 착수하는 국방 미래도전기술 사업이 기존 국방 R&D 체제의 한 축으로 발전할 것"이라며"이번 설명회를 통해 첨단 미래연구 분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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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철도, 정보통신, 다중 밀집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15개 중앙부처와 17개 시ㆍ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KTX 오송역 단전 및 강릉선 탈선 등 예기치 못한 곳에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범정부적인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에너지, 철도, 금융, 원자력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주관부처의 안전관리대책을 공유하고 관계기관이 협력해 안전관리 대비태세를 갖추고, 상황관리 및 대응절차 등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줄 것과 인력배치와 시설ㆍ장비 등의 적정성 등을 일제점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안전관리예산을 우선 투자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안전대진단에 중점점검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동감찰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이력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최근 연이은 기반시설 사고로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 안전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송구한 심정"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 주변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나 다른 요인은 없는지 일제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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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환경부는 이달 13~14일 이틀간 `2018년 하수도 연찬회`를 경남 거제시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연찬회는 매년 하수도 분야 관계자들의 업무 교류 등을 위해 열리고 있으며, 올해 연찬회는 지자체, 관리대행업체, 유역(지방)환경청 등 하수도분야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연찬회는 올해 6월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령이 정비된 이후 하수도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모여 물관리 일원화 이후 변화되는 하수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그간 하수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첫째 날 주요 주제발표 내용을 보면 세션Ⅰ에서는 환경부 담당자들이 물관리 일원화 등 그간 하수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유역단위의 물관리 정책 추진이다. 하수도 분야에서도 2013년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체계를 도입해 운영 중인 유역별 하수도정비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처리된 하수를 수자원으로 인식하고 유역 내 처리된 하수를 용수로 활용하는 등 물 재이용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분류식하수관로 제도개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세션Ⅱ에서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속한 전문가들이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하수도 정책ㆍ기술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하수처리장내 에너지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이밖에 하수도 기술진단 및 관리대행업의 제도 운영과정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둘째 날은 향후 하수도 정책의 미래비전인 하수도 자산관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강연 등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각 발표 주제별로 질의 시간을 배정해 업무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시간도 마련했다. 황계영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하수도 역할 강화를 위해 관계자들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많은 정보 교환의 장이 필요하다"면서 "이해 관계자뿐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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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는 에너지빈곤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한 비용은 시민과 기업의 기부금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서 부담한다. 이번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8년 이상의 노후 보일러를 580여 대를 대상으로 한다. 보일러교체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도시재생지역내 에너지빈곤층, 아동, 노인, 장애인의 이용 및 거주시설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92%)는 일반 보일러(80%) 보다 열효율이 높아 난방비를 연 13만 원씩 줄일 수 있어 넉넉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살림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특히 이번 사업을 위해 신한희망재단이 5억 원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했으며, 이날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기부전달식이 개최됐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신한은행 주철수 부행장, 김일용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SK E&S에서도 지난 10일 2600만 원을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급사업에 기부했다. 서울시는 갑작스런 한파로 겨울철 보일러 교체가 시급해진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예정으로 지난 7일 1차 지원 신청을 마감했고 추후 2차 추가 신청을 받아 대상자 적격유무,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지원 가능 유무, 임대인 동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반 시민이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국내 모든 보일러제조업체와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판매가격을 기존 판매가보다 10% 할인된 특판 가격에 공급하도록 협약을 맺었고, BC카드와도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도록 협약을 맺었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를 저렴한 가격에 교체하기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다산콜센터나 보일러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회복지시설의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지원사업 통해 일반 시민들도 미세먼지 저감과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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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안정적 원직장 복귀를 위해 요양종결 후에 지원하던 직장적응훈련을 요양 중으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에 따른 원직장복귀한 산재노동자(장해 1~12급ㆍ예정자)에 대해 요양종결 후에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직장적응훈련비를 지원해왔다. 13일 이후부터는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까지 직장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단은 지원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을 활성화하고자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에 대해 직장적응훈련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획수립부터 비용지급까지 전반을 지원하고, 실제 근무장소에서 직접(현장) 훈련 인정과 위탁훈련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대체지급 청구를 통한 소규모사업장의 부담경감, 산재노동자에게는 직장적응훈련 기간 동안은 취업치료로 간주하여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장적응훈련 제도개선으로 요양치료와 적응훈련을 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산재노동자는 안정적인 원직장복귀, 사업주는 근무 중 적응훈련 실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돼 다행"이라며 "향후에도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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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간편식 소재로 건조배추를 활용해 생산과 수급의 불안정성을 낮추고 소비 시장은 넓혀감으로써 배추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오늘(13일) 밝혔다. 건조배추는 40℃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배추 전체를 말린 것으로, 소금에 절일 필요가 없는 건강한 간편 식품 소재다. 끓인 물에 20분~30분 담가두면 원래의 색과 아삭하고 쫄깃한 식감이 되살아난다는 점에서 시래기나 우거지와는 구별된다. 건조배추의 영양 성분도 신선배추 수준으로 유지된다. 가볍고 부피가 작아 운송도 편리하며, 향과 맛, 조직감 등 식미 평가 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즉석김치나 된장국, 각종 무침과 전, 볶음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진청은 예상했다. 농진청은 이 같은 건조용 배추 재배법과 건조 방법을 특허출원하고 가공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배추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수분 증발이 잘 되도록 초음파와 마이크로웨이브, 40℃ 정도의 송풍으로 말리면 갈색으로 변하지 않고 빠르게 잘 건조할 수 있다. 건조용 배추는 10cm×10cm 간격으로 모종을 좁게 심고, 일반 재배보다 10일가량 앞당겨 수확한다. 수확하기 2주 전부터 35% 빛가림 재배를 하면 건조 시간도 줄고, 물에 담가 불린 뒤에도 좋은 식감이 유지된다. 농진청은 이와는 별도로 배추의 유용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높일 수 있는 재배 기술을 개발해 특허출원했으며, 산업화를 촉진하고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지역 농협에 기술이전을 진행 중이다. 현재 배추를 제외한 무나 고사리 같은 건조채소류는 약 14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앞으로 건조배추의 활용도를 넓혀 새로운 소비 시장이 형성되면 건조채소류 시장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해외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본철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새로운 식재료로서 건조배추의 가치가 큰 만큼 농가의 소득 향상과 배추산업 발전을 위한 전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배추 소비 확대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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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북한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가 에너지 신산업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펼쳐 전남을 동북아 에너지산업의 전초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12일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호텔코어에서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에너지기업개발원과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주관으로 ‘에너지 신산업 남북 교류협력사업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라남도는 남북한 에너지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의 진출 전략을 찾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으며 행사에 앞서 산․학․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 신산업 남북 교류협력사업 발굴 기획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에너지밸리 관련 기관과 에너지 전문기업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발표와 아이디어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천상훈 삼정 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이사의 ‘남북 경협의 기반, 에너지산업 비즈니스 진출전략’, 원동준 인하대학교 교수의 ‘스마트그리드와 스마트시티, Test Bed로서의 북한’, 고재하 녹색에너지연구원 박사의 ‘전남의 스마트그리드 현황’ 등 주제발표에서는 전력 경협사업은 많은 시간과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단계별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세미나를 계기로 에너지밸리 기업들이 남북 경협사업에 진출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라남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건섭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인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허브 조성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기업이 참여하는 남북 교류협력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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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강대의 · http://edaynews.com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12월 12일 ‘2018 자랑스런 한국인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후원하는 ‘2018 자랑스런 한국인대상’은 국가발전에 기여한 각계 지도자들을 발굴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우리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선정하고 있다.     김준성 군수는 남다른 행정 철학으로 민선6기 재임 중 전남 농정평가 우수기관, 전국 규제지도 ‘경제친화성’부분 개선 1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상을 수상한 가운데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최다 득표율로 민선7기 영광군수로 당선된 바 있다.   특히 2014년 준공된 송림그린테크단지는 2년 9개월 만에 100%분양을 완료하여 26개 기업이 들어섰으며, 금년에만 24개 기업과 1,98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고, 7개 기업으로부터 47억 원의 투자실현을 이끌었으며, 그 결과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현재 81.1%를 분양했으며 22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10월 4일에 개최된 국제스마트 이모빌리엑스포는 17개국 12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8만 7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2,83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밖에도 민선 6기 출범이후 4대 종교 관광자원화, 영광대교 개통과 칠산타워 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 제104호로 등록,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와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등을 통한 농어업 소득증대는 물론 행복택시 운행, 목욕이용권 및 경로당 부식비 지원, 분만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개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김준성 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정에 적극 동참해주신 군민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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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붕괴 위험으로 퇴거 조치가 이뤄진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을 오늘(12일) 방문한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 이재민 부의장이 균열 상태 및 주민대피 실태 등을 살펴보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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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곰팡이가 핀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품을 생산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경기도 기획수사에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220개 학교급식 납품실태를 단속한 결과 31개소에서 3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내 학교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관련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는 특사경에서 처음 실시했다.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허위표시 5건 ▲기준규격 위반 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 4건 ▲유통기한 경과 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미신고영업 5건 ▲위생불량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식육포장처리업 A업체는 학교에 납품되는 포장육 675kg을 위탁 생산하면서 제조원을 자사가 아닌 낙찰 받은 다른 업체명으로 허위 표시하는가 하면, 냉동 보관해야 하는 돈육갈비를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A업체에게 위탁 생산을 의뢰한 낙찰업체 7개소는 시설만 갖추고 전혀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곳으로 특사경은 이들 업체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도는 A업체를 포함하여 이들 8개 업체를 입찰방해 혐의로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B업체는 김치 제조공장으로 깍두기, 석박지 제조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고 포장지에도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벽에 곰팡이가 피고, 새 깃털이 떨어진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제품 생산을 하고 원료를 보관하다 적발되었고, C업체는 냉동오징어를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외부주차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D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폐기하지 않고 제품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E업체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한달 이상 연장 표시하는 수법으로, F업체는 당일 제조한 제품에 3일 후 날짜를 제조일로 속여 표시하다 적발되는 등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위생관리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31개 업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행정조치 대상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 업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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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연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2일 경기도는 오는 13일과 22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12월 문화공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공연은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개관과 연말연시를 맞아 풍성한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추진, 다양한 세대에게 경기평화광장과 북카페를 널리 알리는데 목적을 둔 행사다. 1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평화토크홀에서 마술을 통해 재미있게 동화를 구연하는 마술쇼 `동화 읽기 콘서트`가 진행되며, 마술쇼가 끝난 후에는 사서가 진행하는 북카페 견학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22일에는 오후 3시부터 북카페 내 실내무대에서 관객 참여형 인형극인 `호랑이를 잡은 바보`를 공연한다. 29일에는 오후 3시부터 평화토크홀에서 샌드아트(SandArt) 공연 `모래가 들려주는 행복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샌드아트란 모래를 뿌리거나 치우면서 그림을 그리는 예술 활동을 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북카페를 방문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며,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관객과 소통하는 문화공연으로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표방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의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월 1회 문화 공연을 운영해 도민들을 맞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경기북부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경기평화광장`과 연계해 도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복합 문화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성된 공간으로 지난달 23일 문을 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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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상이 기존 49종에서 54종으로 확대되는 등 수질오염물질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도부터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퍼클로레이트 등 5종이다. 이들 수질오염물질은 2017년 1월 마련된 `폐수 배출 허용기준`에 명시됐으나, 사업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9년 1월1일부터 검사 대상에 정식으로 포함됐다. 이들 수질오염물질이 `폐수배출 허용 기준치`를 넘을 경우, 사업장에는 `초과 부과금`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특별 관리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도 25종에서 32종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추가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2019년 신규로 추가된 수질오염물질 4종과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등 기존 수질오염물질 3종 등 모두 7종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광주, 이천, 여주, 남양주, 가평, 양평 등 도내 7개 시ㆍ군(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내에 들어설 수 없다. 또, 기존 시설이라 하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출원 폐쇄나 공정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 1월부터 포함되는 수질오염물질과 특수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식수원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가되는 오염물질을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 최신 분석 장비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라며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단속을 통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도부터 추가되는 수질오염물질인 `아크릴아미드`는 폐수처리시설에서 응집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신경계와 생식계에 영향을 미치는 발암물질이다. 이와 함께 스티렌과 안티몬은 플라스틱 생산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과다 섭취 시 중추신경장애, 순환기계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는 비닐수지 생산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위장장애 및 생식기능의 이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12 · 뉴스공유일 : 2018-12-12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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