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 승진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이 승진 정원의 최소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성 평등 관련 인사규정 조항을 신설하는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4급 이상 고위관리직 공무원 승진 시 여성공무원이 승진정원의 최소비율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행정부의 일반직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1,021,402명 중 463,517명으로 약 45.4%에 해당되나, 중간 간부직에 해당하는 4급 여성 공무원은 1,144명으로 전체 4급 공무원의 약 12.3%에 불과하다.   아울러 3급은 82명(6.65), 1~2급은 4명(4.7%), 고위 공무원단은 52명(4.95) 등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균형인사지침」을 통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성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은 “전체 여성공무원 중 행정부의 4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약 11%에 불과하여 고위･중간관리직과 하위직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여성공무원 승진에 대한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정부는 특정 성별의 승진임용자가 각 직급별 전체 승진임용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양성평등 실현 조치를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의 감축 규모 약 20%가 실제로는 10% 내외 순감축에 불과하고 나머지 10% 내외는 유사한 성격의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항목을 변경하여 증액시킨 것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어제)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 계수조정소위)의 법무부와 검찰 및 감사원 감액심사에서 “20%. 그리고 아까 검찰과 마찬가지로 10%는 순감하고 나머지 10%를 특정업무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나 이걸로 한 것 아니에요?”라고 질의하자,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조사하여 예산 감축을 주도했던 감사원 사무총장이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최근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마치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처럼 청와대 등에 있는 정권의 실세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것이 드러나자 특수활동비 감축 규모가 약 20% 내외라고 치적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황주홍 의원은 “특수활동비가 적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른바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20% 줄였다고 치적을 홍보하는 것은 진실대로 홍보하지 않고 국민의 눈을 속이는 새로운 적폐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황 의원은 “권력기관들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특수활동비의 10%를 비목전환(다른 비용항목으로 변경)을 통해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의 예산으로 증액시킴으로써 실제적으로는 10% 내외 줄여놓고 20% 줄인 것처럼 국민에게 눈속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과 언론 앞에 이 실상을 진실되게 공개하고 특수활동비 20% 삭감 대국민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특수활동비 삭감의 규모가 1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표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환경부 ‘16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일 1만 3천톤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고 이에 따른 처리비용 역시 해마다 급증하여 한해 8천억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는 유해가스,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근본적인 저감 및 자원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서형수의원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대표발의 하였고, 9일 본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서형수 의원은 “급증하는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및 환경비용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차원이 아닌 폐기물 발생 시점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본 법안을 통해 음식물류 처리기기 설치로 인한 입주자들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8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OECD 34개국 중 심각한 물부족 국가로서 압도적 1위이고, 전남의 경우 가뭄 피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가뭄 해소를 위해서라도 영산강 3지구와 4지구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 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예산안 배정 시 여러 제약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영산강 3지구와 4지구 예산 대폭 증액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회에서 대폭 증액한다면 정부는 동의하겠다.”고 황주홍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였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심의할 때 열심히 같이 보도록 하겠다.”고 황 의원의 질의에 호응하였으며 올해 전남지역의 1월부터 5월 말까지 누적 강수량은 161.4mm로 평년의 43%, 같은 기간 전국 최저 강수량을 기록해, 전남지역의 상습 가뭄 해결을 위한 영산강Ⅲ, Ⅳ지구의 조기 완공이 시급한 상태다.   현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영산강Ⅲ지구인 전남 해남, 영광, 강진지역과 영산강Ⅳ지구인 무안, 신안, 함평, 영광지역의 농업용수는 대부분 관정에 의존하고 있고, 이마저도 수량이 부족하여 지반이 침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조속한 항구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두 지구는 장기간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농어촌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Ⅲ지구는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었고, ‘16년까지의 공정률은 82%다. 영산강Ⅳ지구는 착공한지 17년이 경과되었으나 공정률이 42%로 밝혀졌다.   황 의원은, “전국적으로 가뭄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은 ‘최악’의 가뭄피해를 겪었다”라며, “정부는 매년 예산확보를 핑계로 더 이상 공사를 미루지 말고, 영산강 Ⅲ, 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영산강 3지구와 4지구 완공을 위한 예산의 대폭 증액에 동의하였고,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호응하였으므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영산강 3지구와 4지구 잔여 사업비를 일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8일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3개국 순방】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부터 15일까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3개국 방문에 나선다.   이번 순방은 ASEAN(동남아국가연합)에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을 더한 'ASEAN+3'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이 주 목적으로 다자회담과 중국 등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8일 저녁 첫 기착지인 자카르타에서는 현지 동포들을 만나게 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7일 저녁 8시~10시 25분 청와대 영빈관 한미정상 문재인·트럼프 공식만찬】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저녁 8시부터 10시25분까지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를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영빈관 1층에서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만찬장 입장곡은 미국 대통령 전용 공식 입장곡인 ‘Hail to the Chief’가 연주되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순으로 만찬사와 건배 제의가 있고, 이후 본격적인 만찬이 진행됐다.   만찬 메뉴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로 우리만의 색깔을 담으면서도 미국 정상의 기호도 함께 배려하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특히 음식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 우리의 문화를 전하면서도 첫 국빈을 위한 정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양국 정상의 건배 제의에 사용된 만찬주는 ‘풍정사계(楓井四季) 춘(春)’으로, ‘풍정사계 춘’은 청주시 청원군 내수면 풍정리에 위치한 ‘풍정사계’라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청주로, ‘2016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대축제’ 약주․청주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통주이다.   국빈만찬 메뉴는 ‘옥수수죽을 올린 구황작물 소반’, ‘동국장 맑은 국을 곁들인 거제도 가자미 구이’, ‘360년 씨간장으로 만든 소스의 한우갈비구이와 독도 새우 잡채를 올린 송이돌솥밥 반상’, ‘산딸기 바닐라 소스를 곁들인 트리플 초콜릿 케이크와 감을 올린 수정과 그라니타’로 구성됐다.   만찬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념 문화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영빈관 1층으로 이동하는 동안 만찬 퇴장곡으로 지난 9월 김형석 작곡가가 작곡해 문 대통령에게 헌정한 곡인 “Mr. President”가 연주됐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념 문화공연의 처음은 지휘자 여자경 씨의 지휘로 KBS 교향악단이 프란츠 폰 주페(Franz von Suppe)의 ‘경기병서곡(Leichte Kavallerie)’이 연주됐는데, 첫 공연을 클래식으로 한 것은 동서양의 정서를 뛰어넘어 공감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다음은 연주자 정재일 씨와 국악인 유태평양 씨가 ‘축원과 행복’을 기원하는 ‘비나리’를 사물놀이 가락 위에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연주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대식으로 재구성한 우리의 음악을 소개하고자 했다. 세 번째로 연주자 정재일씨의 연주로 가수 박효신씨가 자신의 곡 ‘야생화’를 불러, K-POP에 우리만의 특색이 있는 발라드를 소개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KBS 교향악단이 레오나르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메들리(Westside Story Medley)를 연주했는데, 올해는 미국의 대표적인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레오나르드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위한 만찬 선물로 한국을 대표하는 공예품인 놋수저와 돌그릇을 준비했는데, 돌그릇은 큰 공을 세운 분에게 주는 선물로서 의미가 있고, 놋수저는 뒷면에 한미동맹의 캐치프레이즈인 “2017.11.7. We go together”를 새겨 한미 두 정상의 긴밀한 유대감과 끈끈한 한미 동맹을 표현했다. 국빈만찬장과 공연장의 디스플레이는 궁중채화(宮中綵花)를 중심으로 디자인되었는데, 궁중채화는 만찬장과 공연장 곳곳에 조선시대의 아름다움을 더하였다.   오늘 만찬의 우리 측 참석자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3부 요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정부부처 장관 △정경두 합참의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 관계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대표 등 5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재계인사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영화 ‘아이 캔 스피크’ 실제 주인공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 모델 한혜진씨, 국제영화제 수상자로 세계에 한국 영화를 알린 이창동 감독과 영화배우 전도연씨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 이태식 전 주미대사 등이 70여명이 참석했고, 미측에서는 △틸러슨 국무장관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 △맥 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쿠슈너 특별보좌관 △내퍼 주한미대사대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민의당 혁신을 위한 평당원 중심 정치결사체인 정치혁신국민본부(수석대표 김두천, 이하 정혁본)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정혁본은 최근 정치학교장에 주대환 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을 임명하고, 신임 서울본부장에 박정희 국민의당 종로구지역위원회 당원대표자대회 준비위원장을 선임했다. 장성배 전임 서울본부장은 일신상의 사유 및 국민의당 자원봉사위원회 위원장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해 사임했다.   주대환 정혁본 정치학교장은 “선거 준비 중심이던 기존 정당 교육 프로그램보다 한 걸음 더 진화한 정치철학과 정치노선, 조직노선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민의당 역량 강화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신임 정혁본 서울본부장은 “국민의당 당 조직 확대와 정혁본 회원 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정희 본부장은 내년 지방선거 종로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정치혁신국민본부는 국민의당 평당원들을 중심으로 △인물 중심이 아닌 컨텐츠 중심 조직 △국회의원 등 직업적 정치인이 아닌 평당원 중심의 조직 △전국 조직이라는 3가지 조직노선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치 결사체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과 알바노조는 지난 9월 22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시간 꺾기, 쪼개기 계약, 꾸미기 노동 강요, 포괄적인 근로조건 변경 문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계약기간 변경, 계약서 내용 변경, 꾸미기 노동 완화 등 개선권고 받아들여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의 근무시간 꺾기를 행했다며 출퇴근 기록부가 입수된 3명의 노동자들의 근퇴기록부를 공개했다는 것.   이에 대해 롯데 측에서는 해명자료를 내고 별도의 수기체크기를 기반으로 근로시간을 체크하고 있고, 초과근로가 확인되면 초과근로시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 롯데 아쿠아리움 측이 주장하는 출퇴근 기록의 기준이 달라 근로시간 산정에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출퇴근 관리 기준을 통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단기계약 형태를 지적하며 계약기간의 합이 11개월임을 비난했다. 이는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악용하여 퇴직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행태라고 볼 것이다. 서 의원은 단기계약의 계약기간 합이 기존 11개월(3/4/4)에서 12개월(4/4/4)이 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포괄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무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조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변경이 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체규정인 ‘캐스트 핸드북’에 머리, 화장, 액세서리 등 꾸미기를 강요한 사실을 공개하며 특히 여성에게 더 구체적인 꾸미기노동 강요가 있었음을 밝혔다. 서 의원은 용모 관련 사항의 삭제 또는 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 아쿠아리움 측은 서형수 의원실에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점검을 진행했고,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별첨1.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개선사항>   서 의원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측에서 전향적인 답변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임금꺾기 부분도 해소될 수 있도록 출퇴근 관리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롯데의 다른 계열사에서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처럼 자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금이 체불된 청년 노동자 수와 체불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계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가운데, 농협중앙회의 안심계란 사업이 납품관련 직원 뇌물수수 및 불법 납품 재계약 등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농협중앙회 안심축산사업부 직원 A모씨가 경북의 D농장주로 부터 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또 다른 직원 B씨는 2억 6천만원을 뇌물로 받는 등 납품 비리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뇌물공여자인 D농장주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016년 12월경에 농협으로 부터 계란 납품 계약을 해지 당했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된 D농장주가 납품과정에 빚어진 갖가지 농협 직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재계약을 요구했고, 농협 안심축산사업부는 이에 굴복하여 재계약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철저한 경위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D농장주는 재계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농협 직원이 뇌물을 안주면 납품을 안받아 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줬다’고 공정거래위 분쟁조정위에 고발했다.   이어 ‘안심계란은 문제가 많아서 촬영한 영상물이 있다’며 영상물을 방송국에 제공하겠다고 협박했고, 계란 판촉직원(유통매장 근무) 급여를 농장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니 그간 농장에서 부담한 3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산하지도 않은 계란 브랜드 수수료 부과액 6천여만원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아니면 다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하라고 협박했다.   이에 농협 안심축산부는 ‘불법을 저지른 납품업체와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뇌물공여자의 협박에 못이겨 재계약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주홍 의원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농협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특히 뇌물 공여 등 비리를 저지른 농장이 납품 재계약을 받아서 선의의 수많은 농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등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감염병 예방 및 의료종사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 급여시행기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를 응급실과 혈액매개 감염질환 환자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혈액매개성 감염질환 집단감염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자, 2016년 11월부터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종사자의 안전까지 도모하기 위해 안전주사기 및 안전정맥카테터를 포함한 안전바늘주사기의 급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의료종사자의 주사바늘 자상사고는 가장 큰 감염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B형간염, C형간염, AIDS, 매독 등 혈액매개 감염질환은 의료비용 증가는 물론 노동력 손실과 사망 위험성까지 문제로 인식되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됐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주사바늘 자상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돌리거나 정확한 보고 없이 대부분 무마해 왔다. 매년 의료종사자 100명 중 2명 이상이 자상사고를 경험하지만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 왔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 대책은 의료현장에서 혈액매개 질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감염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혈액이 노출되는 주사기바늘은 모두 안전바늘로 바꿔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30일 기획재정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협상 진행 중인 한미 FTA는 차라리 폐기를 기본입장으로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에게 ”한미 FTA는 하지 않는 게 국가 이익이며, 농수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폐기하는 것이 맞다”면서,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미 FTA 폐기 시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은 15억 8천만 달러가 감소하고,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13억 2천만 달러가 감소해, 우리나라의 무역흑자가 2억 6천만 달러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주요 연구기관들의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무역국가들(중국 유럽 호주 등)의 농수축산물이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어려워진 농수축산업 종사자는 농촌을 떠나 매년 10만 명씩 농업 인구가 줄고 있으며, 한우 농가는 2010년 17만 명에서 작년 8만 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작년 미국의 대한 농축임산물 수출액은 71억 8천만 달러인 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7억 달러로 미국의 대한 수출의 10%도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농수축산업은 그야말로 초토화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FTA 발효 후 농업 피해는 5년차인 2016년 6,785억 달러, 10년차인 2021년 9,912억 달러, 모든 관세가 폐기되는 15년차 2026년엔 1조2천3백억 원에 이른다는 예측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으로 약속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에 대해 “FTA로 인한 농수축산 분야의 손해를 최소한이나마 보전하자는 의미에서 도입된 기금이 올해 9월 기준 약 54억 원 밖에 모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부총리에게 FTA로 손해를 입은 우리 농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한미 FTA는 무역 측면에서만 볼 수 없지만, 한미FTA를 통해 피해를 본 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27일 한국마사회 국감 자료를 통해 지난 2010년 209억원이었던 사회공헌 사업 예산이 지난해 156억원, 올해는 135억으로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농어촌 복지 단체들에게 승합차나 이동목욕 차량을 지원, 큰 인기를 끌었던 ‘사랑의 황금마차’ 사업이 2013년 120대 지원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마사회는 이에대해 매출 감소를 감안, 지출예산을 줄이면서 사회공헌 사업도 매년 축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간 총 7조7천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는 마시회가 경제논리만을 내세워 전체 예산대비 0.2% 수준의 극히 적은 비중인 사회공헌 사업 규모를 도리어 축소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또한 마사회의 매출 감소 이유가 사행성 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커진데다 이를 상쇄할 사회공헌사업이 갈수록 저조해진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최근 관련 용역보고서에서 마사회 사회공헌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80% 가까이가 ‘전혀 들어본적 없거나 잘 모른다’고 답하고 71%가 ‘사회공헌활동이 매우 소극적이고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랑의 황금마차 사업의 경우 차량지원 희망 단체들이 너무 많아 공급이 부족해 사업을 폐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요에 맞게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더해 ‘사랑의 황금마차 시즌2’ 사업 재개를 적극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사회가 매출규모에 걸맞는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국민과 상생하는 기업, 지역 농어촌 소외계층들을 보듬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문대통령, 제5회 지방분권의 날 기념식 참석 사진. 출처 : 청와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6일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제 5회 지방분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문대통령은 자치 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 자치 영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고 지역 주민, 시도지사들과 화합하는 시간이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문대통령,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 접견 사진. 출처 : 청와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3시20분까지 50분 간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 차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美 국방장관을 본관 접견실에서 접견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당부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매티스 장관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매티스 장관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는 공동의 당면 목표가 있다” 고 하면서,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고 평가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가 가장 중요한 바,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만들어 갈 수도 없다” 고 하면서, “한·미는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핵 억지능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첨단 전략자산의 획득개발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티스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또, 매티스 장관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일련의 미사일 도발 등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한·미의 실질적 위협”이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변함이 없다” 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매티스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고 하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핵 억지능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있어 송영무 장관과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Mattis 국방장관, Knapper 주한美대사 대리, Donnelly 수석고문, Helvey 아태안보차관보 대리와 송영무 국방장관, 정의용 안보실장, 이상철 안보실1차장 등이 참석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진성 헌법재판관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 뿐 아니라 법관 재직 시 법원행정처 차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기에 장기간의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진성 재판관은 1956년 06월 29일 (만 61세)생으로  부산광역시 출신이며, 학력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12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재판관에 임명되어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다. 헌재소장 임기를 규정하는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잔여임기까지만 헌재소장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통과 기간을 고려해보면 헌재소장 임기는 10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산하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이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당의 역사적 사명과 각오를 밝혔다.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 오승룡)는 10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987년 제9차 개헌(직선제 개헌) 30주년을 맞아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모든 정당들이 승자독식의 낡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치혁신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실천해 나가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촛불국민혁명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재확인하고, 오랫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낡고 병든 요소들을 일소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고 건강하게 변화시킬 것을 명령했다”면서, “국민의당이 이 명령을 받들어 광장의 민주주의 열정을 일상의 정의로 정착시키는 데 매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과거 쿠데타 세력은 제멋대로 헌법도 바꾸고 국회도 해산했지만, 지난해 이후 촛불국민혁명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국회 등 제도는 그대로 있다”고 지적하면서 “촛불국민혁명은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국민적 역량을 모두 모아 헌법과 의회의 구성부터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현행 헌법과 선거법이 권력과 부의 농단과 남용을 가능케 하는 승자독식의 비민주적 기득권 정치구조를 떠받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을 이뤄내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각각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지만큼 의회의 의석을 갖게 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천 의원은 “이를 통해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승자독식·권력농단·기득권을 극복해 민주정의평화복지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국민의당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가 앞장서서 인간의 존엄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향후 계획과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태일·오승룡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총 출동했으며, 이밖에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이상수 나라살리기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최시은 우리미래 정책팀장,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26일 한국선급 국감 자료에서 지난 10년간 노령선 개조 선령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선급이 15년 이상된 선박 20척을 개조 승인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논리 선박안전 뒷전, “세월호·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잊었나”  심지어 2013년에는 31년이나 된 노령 선박에 대해 요트 개조를 승인해주기도 했다.   노령선 연장개조 관련 규정에서는 대형선의 경우 15년 미만, 소형선은 20년 미만으로 연장개조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선급은 두께계측 자료 등을 참고해 개조 승인이 가능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구실로 개조를 허가했다. 2008년 이후 한국선급에서 개조를 승인한 선박 23척 중 15년 미만 선박은 3척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연장개조 규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한국선급이 경제 논리가 아닌 안전에 중점을 둬 개조검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선급, 연장개조 제한규정 불구 31년 노령선도 개조 승인 이와함께 선박의 용도변경 또한 노령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용도변경된 선박 37척 중 35척이 20년 이상된 노후 선박으로 올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도 유조선에서 화물선으로 바뀐 노령선이었다.   이 의원은 “세월호와 스텔라데이지호 모두 외국에서 수입·개조된 노후 선박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령선에 대한 개조·용도변경 절차와 승인 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무기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해지방경찰청은 2006년 신설 된 때부터, 해경파출소는 2015년 2월부터 자체 방어를 위한 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남해지방청은 남동해 해상치안을 총괄하고 2016년 전체 해양범죄의 31%를 담당할 정도로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거점 지방청임에도 무기탄약고를 설치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006년 최초 입주 당시 민간기관 청사로 보안관리 등의 문제가 있어 무기탄약고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2009년부터 단독청사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공간이 부족하여 무기탄약고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 훈령에 의하면 공간부족으로 무기고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이무기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해경을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 해양경찰청 훈령 제1호 「무기․탄약류 등 관리규칙」 제8조 (무기고 및 탄약고 설치)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무기고․탄약고 시설을 분리 또는 설치 할수 없는 해양경찰관서는 자체 경비용 무기보관시설(당직실,민원실)등에 간이무기고를 설치 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의 경우에도 2015년 2월 9일 기준, 해양경찰 파출소 90개에 총기류 5종 1013정, 탄약류 3종 67만5914발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2015년 2월 13일 국민안전처가 해경 파출소 운영체계 개편 차원에서 해경 파출소에 보유중인 총기류를 관할 경찰서(육경)으로 이관 지시하면서 총기류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2017년 10월 현재 전국 해경 파출소 95개 가운데 총기류가 배치된 곳은 도서지역 8개소(8.4%) 뿐이고, 출장소 236개소에는 무기가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황주홍 의원은 “해양경찰도 경찰이다”며 “해양 범죄자들을 최전선에서 상대하고 있는 경찰이 무기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남해지방청에는 간이무기고를 설치하고, 해경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파출소 총기류를 관할 경찰서로 모두 넘겼던 것은 다시 환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24일 광양항만공사 국감자료에서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는 230만 TEU도 처리하지 못한데다 올해도 233만TEU 목표량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광양항 물동량 감소 이유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해운동맹이 재편되면서 환적화물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광양항을 기항하는 해운동맹 처리 환적 화물이 전체 환적화물의 85%를 차지했으나 한진사태 이후 환적 물량이 동기간 대비 35%나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적화물 선사 인센티브·지자체 지원 부산항 대비 턱없이 부족  항만공사가 환적물량 감소 대책으로 선사지원 인센지브 지원을 강화했지만 부산항과 비교해 턱없이 적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부산항은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으로 146억원을 지원했지만 광양항은 53억원에 불과했다. 지자체 지원도 부산항은 매년 30억원을 부산시로부터 지원받았지만 광양항은 1억3천만원 지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지난해 환적물량 불균형이 심각해져 광양항 44만2,980TEU와 비교해 부산항은 983만5,826TEU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는 광양항과 부산항을 우리나라 투-포트(Two-Port)로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인바 있다”며 “불균형적 항만 발전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막는 차원에서 침체일로에 빠진 광양항 활성화에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 17배에 달하는 충남도내 농지가 아파트나 공장 부지로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23일 충청남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충남 도내 농지 4,834㏊가 공공·주거시설 등으로 전용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농지보전을 위해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농업진흥지역도 6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수입만 3,581억원…“생태보전 감안 농지전용 신중해야” 같은 기간 충남도는 농지전용부담금으로 21,306건을 부과해 3,581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포기하고 막대한 세금 수입을 올린 셈이다. 파산·부도, 자금 부족 등으로 이마저도 받지 못한 농지전용부담금 미납액은 31억 원이었다.   이 의원은 “충남도가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농지를 전용하고, 마찬가지로 여의도 2.5배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까지 농지로서 기능을 포기했다는데 농지보전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이 단지 농작물 생산지라는 인식을 넘어 식량·식수 공급, 홍수조절,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계를 유지하는 공간임을 인정하고 농지전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농지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연인끼리 사랑하면 결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연인이 됐다고, 모두 다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 역사를 보면 정당 간에 통합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 두 정당은 통합하기 전에 여러 차례 물밑 대화와 수면 위의 협상을 시도했다. 이 또한 '시도'에 그친 경우가 많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도 마찬가지다. ‘통합’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전에 비공개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대화가 오가야 한다. ‘통합’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꺼내고 나면, 찬성과 반대에 직면하게 되서 될 일도 안 된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 여기저기서 말이 많아지고, 서로가 주고받을 것도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다. 특히 지도부에게 말이다.   본인은 원내대표를 하던 시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주장한 적이 있다. 본인은 그 당시에도 분명히 “통합 이전에 <정책적인 연대>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앞·뒤 내용 다 자르고, 본인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자더라.” 라는 이야기만 나돌았다. 당시에도 “결혼은 한 번 사겨보고 나서 하는 것이다.”라고 비유한 적이 있다.   또한 그 때의 ‘통합’은 국민의당 40명과 바른정당 20명과의 온전한 통합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른정당 10명과 통합하는 것은 통합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시너지효과도 적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해보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이 성사 될 확률은 극히 낮다. ‘통합’이란 국민의당 40석과 바른정당 20석이 온전히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바른정당의 상황을 보면 통합은 불가능하다. 많으면 8명? 올 것이다. 이건 ‘통합’이 아니다.   또한 국민의당의 태생은 누가 뭐래도 호남이다. 유승민 의원의 요구대로 호남과 햇볕정책은 버릴 수 없고, 버려서도 안 된다. 결혼은 정체성이 달라도 할 수 있지만, 통합은 정체성이 다르면 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이 아닌 정책연대와 선거연대를 해야 한다.   국민의당이 연대를 통해서라도 바른정당을 껴안지 않으면, 바른정당은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는 오랫동안 적폐를 낳았던 양당제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107석인데 바른정당에서 15석이상 넘어가면 자유한국당은 122석이 되어 121석인 민주당을 앞서게 된다. 거기에 무소속 조원진, 이정현 의원 2명은 자유한국당 출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124석의 영향력을 갖게 되며, 원내 1당으로 국회의장까지도 가져 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합하여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이 어려워진다.   양당제 복귀와 보수정당의 부활은 다당제를 통해 협치하라는 지난 총선민심이 무너지고 보수정권을 심판했던 촛불민심 또한 무너뜨리는 것이다.   국민의당! 결혼도 연애부터 시작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정책-선거 연대’부터 제안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20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조합공동법인 운영의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규모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목적의 조합공동법인은 2016년 현재 원예 42개, RPC 39개, 축산 8개 등 전국적으로 98개 법인이 운용중이다.   이가운데 지난해 적자를 낸 법인은 모두 36개로 전체 36.7%에 달했다. 총 손익도 지난 2013년 15억 흑자를 기록한 후 2014년 16억 적자, 2015년 80억 적자에 이어 2016년 108억이나 적자를 내며 매년 적자폭이 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조합공동법인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기존 조합의 경제사업 기능만을 통합했을 뿐 여러 법인 통합으로 운영주체가 모호하고 책임성이 떨어져 마치 주인없는 사업체가 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처음 실시한 외부 경영평가 결과 전체 91개 대상 법인 중 38개(41.5%)가 4·5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달리 경영성과가 우수한 조합공동법인들의 경우 출자농협 조합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성과평가회 등 경영내역 공개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조합공동법인들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결할 전문경영인 도입도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혔다.   현재 출자농협의 전·현직 임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조합공동법인 대표직을 외부 공모를 통한 전문경영인 채용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개호 의원은 “조합공동법인들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제대로 된 운영이 안되고 있다”며 “누적된 적자는 참여조합들에게 전가되면서 결국 농업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들의 이사직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외부 공모를 통한 전문경영인 채용을 제도화해 경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농협중앙회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오후 국감에서 “KTX의 무안공항 경유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에 대한 국토부와 타부처간의 갈등을 해결토록 경제 총괄부서인 기재부가 적극 나서 조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KTX의 무안공항 경유는 국토부가 최적의 노선이라고 확정한 것을 전 정권에서 지선으로 연결하자면서 KDI에 재검토를 의뢰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도 전남공약으로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약속했고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영․호남사람들이 인천공항 이용하려면 6~7시간이 걸리며, 아침에 이용하려면 전날부터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면서, “김해공항이나 무안공항을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흑산공항 건설은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내년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음에도, 최근 환경부가 철새보호를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재부에 적극적인 조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 2차관은 “사석에선 호남지역 언론 보도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어 잘 알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기재부는 SOC사업은 국가 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임을 명심해야 하고, 특히 낙후지역 SOC사업은 일반적인 경제성 분석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생각하며 국정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원하는 국내 농산물 수출기업들이 매년 줄고 있는데다, 수출인프라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에 마련한 물류센터는 신선농산물이 아닌 라면, 냉동식품 저장창고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9일 aT 국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내 농산물 수출을 위한 aT의 체계적인 노력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aT는 국내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대해 원료구매자금을 지원중이다. 최근 5년간 지원현황을 보면 2013년 166개 업체에서 2016년 140개업체, 올해 124개 업체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존 업체들이 다음 해에는 자금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10개 업체 넘게 나오고 있어 aT가 수출기업 육성에 미온적인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신선 농산물 보관용 해외 물류센터!! 라면·냉동식품 창고로 전락!!! 또한 융자 지원을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 30% 이상 사용이 필수적인데 신청시 구매실적과 증빙자료만 제출받을 뿐 실제 수출품에 대해서는 실사 확인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aT는 수출 인프라 강화를 위해 ‘수출 농식품 콜드체인 구축’ 사업을 실시중으로 해외 현지에서 냉동·냉장 물류보관 및 운송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신선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 청도에 설치한 물류센터에는 냉동식품과 라면, 아이스크림, 음료 등 가공식품이 주요품목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도 신선 농산물은 배와 감 2개 품목에 불과할 뿐 가공식품과 냉동식품이 주류를 이뤘으며, 필리핀과 태국에서도 신선농산물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개호 의원은 “본격화된 FTA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산물 수출 확대가 절실하다”며 “이를 책임진 aT가 보다 체계적인 노력으로 수출기업 육성 등 국내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청와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국회가 먼저 입법으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정해야만 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납득하기 어렵다.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고 있고,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소장의 임기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그 자격의 전제로 규정돼 있는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같다고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가령 김이수 재판관이 국회 동의를 얻어 소장으로 임명됐더라면 그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잔여임기) 동안 소장으로 재직케 됐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사에서도 그 동안 이러한 해석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정하고 지켜왔다.   만일 국회가 입법으로 헌재 소장의 임기를 위와 달리 규정한다면 도리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헌법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면서도 소장의 임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을 헌법을 만들 때의 실수였다거나 임기 규정을 국회의 입법에 위임했다고 보는 것은 경솔한 해석이다.   요컨대 대통령이 새 소장의 임명 절차를 밟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다.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현재 비어있는 대통령 몫 재판관(박한철 재판관의 후임으로 당초 이유정 후보자를 임명하려 했던 자리)을 인선하고 그를 소장으로 지명하거나 기존 재판관 중에서 1인을 소장으로 지명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면 된다. 다만, 기존 재판관 중 1인을 지명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헌재의 독립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나도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속히 새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GM(유전자변형) 작물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질타하며 각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6일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지난 7년간 시험재배지 밖에서 비의도적인 유출로 GM(유전자변형) 작물이 발견된 사례가 무려 126건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진청은 GM작물개발사업단을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며 총 146종의 GM작물을 연구개발중이다. 밀, 국화, 유채, 토마토 등 4개 작목을 제외하면 모두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문제는 노지재배 과정에서 꽃가루 날림이나 새가 낱알을 물어다 옮겨 외부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태백산 유채꽃 축제장에서 GMO 양성 반응을 보인 유채가 발견돼 축제가 전면 취소됐고, 9월에는 충남 예산시 국도변에서도 GMO 유치 자연개화가 발견됐다”며 현실화된 GMO 외부 유출을 추궁했다.   또한 외부 유출 대부분은 GM 작물 수입시 항구 하역 또는 사료공장으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라승용 농진청장은 “검역검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운송 과정 중에서 낙곡 등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 GMO 유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최근 유출 사례를 감안할 때 범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가 참여하는 GMO 대책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준영 의원(국민의당)이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수입식품 안전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인의 소비 식품 77%가 수입산 이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식품안전의 큰 책임이 관세청과 식약청에 있으니 소명의식을 갖고 안전검사 비율을 현재의 샘플검사 방식에서 임의검사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외국산 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농어촌의 일자리 감소, 국내 농수축산업의 위축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지만. 국민건강에 대한 유해현상도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젊은이들의 불임율이 30%를 넘고, 장애아 출생율이 20%를 넘는다”며 "콩·옥수수 등 유해성이 경고되고 있는 유전자조작 식품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수입을 금지하거나, 최소한 가공식품에 표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수입산 공업용 소금이 식용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어 유통이력관리 품목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관세청이 책무를 다하라”고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관세청장은 박 의원의 모든 질문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지키고, 농수축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6일 농진청 국감 보도자료에서 부정·불법 농자재(농약·비료) 사용 적발 건수가 2014년 243건에 이르고 올해도 7월까지 100건이나 되지만 단속인력은 2014년 116명에서 매년 20~30명씩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농진청, 부정·불량 농자재 근절 안 되는데 단속인력 줄여 단속인력이 116명이나 됐던 2014년에는 단속횟수·지역이 광범위해 적발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이후 2015년 99명, 2016년 75명, 올해 44명으로 단속인력이 줄어들었다. 특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농진청 소속 공무원은 15명에 불과해 효과적인 단속·적발을 통한 부정·불량 농자재 사용 근절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선량한 국내 축산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제2의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지 않기 위해선 중국산 무허가 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단속 인력 확대를 주문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바일 관세청 이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1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관세청 앱, 유통이력신고 앱, 밀수신고 앱을 만들었으며, 개발 기간은 3년 이상, 장비 유지비만 매년 5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이용자 수는 올해 9월 기준 관세청 앱 26,577명, 유통이력신고 앱 2,290명, 밀수신고 앱의 경우 고작 42명이었으며, 앱의 이용 평점 또한 5점 만점에 2.1로 매우 낮았다. 이 평점에 대해 앱 개발 전문업체에 문의해본 결과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앱의 경우에나 나올 수 있는 평점이다”라고 말했으며, 아울러 앱 이용 후기 또한 “세금이 아깝다”, “실행이 안 된다” 등의 부정적인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관세청 앱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들의 실적 보여주기 용 앱일 뿐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유통이력신고 앱, 밀수신고 앱 운영을 과감히 중단하고 하나의 앱으로 통합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강진장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상 변사자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해상에서 연 평균 700건 이상의 변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사고 유형 중 개인 과실로 인한 변사 사건이 33%(1,325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선 충돌 등으로 인한 해난사고 사망자가 31%(1,266건)로 뒤를 이었다. 신원 불명등 변사자도 660명이었다.   지역별 변사자 발생 현황을 보면, 낚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서해에서 1,30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한 남해에서도 1,289건이 발생하였다.   황주홍 의원은 “최근 낚시 어선 전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해상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낚시어선 탑승객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현장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혼자 갓바위 등에서 낚시를 하다 자칫 과실이 발생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해경이 앞장서서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 점검 및 표지판 설치 위험성 경고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비영리 공익법인의 설립취지는 좋지만 부를 편법으로 세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멤버들만 혜택을 보는 공익법인의 운영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 삼성생명의 약 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는 형식상 소유는 하지 않지만 공익법인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공익법인의 영리사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는지 질문하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의 영리사업에 대해서는 소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공익법인이 영리사업을 할 경우 이익금을 공익법인 운영에 썼다고 관리주체인 주무부처에 보고하면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기부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세청의 허술한 세금부과 방식을 악용해 탈세를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감독소홀로 인해 비영리 공익법인이 불법 및 탈법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국세청이 철저히 감독해주기를 바라며, 항구적 대책 수립을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익법인 전용계좌에 대해서도 사용 시행 후부터 현재까지 계좌 개설 신고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할 것을 요청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민사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하여 환영하고 지지한다. 경찰의 국가책임 인정은 그동안 밝혀진 것으로 볼 때 사필귀정이다. 앞으로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고인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위한 분발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환경노동위원회)은 이번 국정감사를 일자리 중심으로 펼치겠다고 선언하고, 고용노동부 국감 첫날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①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고용서비스, ④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   이날 서 의원은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는 “재정지원 혁신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연간 약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첫 질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점(‘17년 기준 중앙부처 185개, ’16년 기준 지자체 4,186개), 부처·지역별로 유사·중복 사업들이 각각 추진되고 있는 점,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자 및 수혜자 기초통계도 관리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체 185개 분석결과 특히 취약계층이 주로 참여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다른 일자리사업에 비해 연계지원이 취약하고, 참여자의 민간취업률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가 반복·중복 참여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상시적 업무를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공공업무지원형·사회서비스형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는 상시·지속적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입·이직을 반복하는 불완전한 일자리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서형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사업 50개 중 21개의 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기 부적절한 사업’으로 분류됐으며[별첨자료 1], 16개의 사업은 ‘정규직 전환 대상 포함 가능 사업’으로 분류됐다[별첨자료 2].   서 의원은 이에 대해 “19개 부처가 운영하는 50개 직접일자리사업들도 원래의 정책취지에 맞게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의 주된 목적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거나 일정기간을 주기로 새로운 대상자의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직접일자리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서형수 의원은 17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전체 185개)을 예산과 대상인원으로 나눠서 3개의 그룹으로 구분했다.(ABC 분석)   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누적예산의 70%를 차지하는 A그룹에 해당하는 사업이 12개에 불과하고, 전체 누적예산의 하위 10%인 C그룹에 해당하는 작은사업은 14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100억 미만 사업들이 86개나 됐다.   또한, 전체 누적인원의 상위 70%를 차지하는 A그룹에 해당하는 사업은 5개에 불과하고, 하위 10%를 차지하는 사업이 169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인원 천명 미만 사업 수도 91개나 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그동안 매년 각 부처들이 사업성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전년도 사업물량 등에 기초해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요구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위원회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근본적 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전체 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와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일자리사업의 체계적 평가와 환류시스템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일자리사업 평가팀을 대폭 확대해 일자리사업 본부로 개편하고, 객관적이고 엄중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사진, 출처 : 청와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12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전 청와대 세월호 문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 언론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아침에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의 심각성이나 중대함을 감안하여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브리핑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한 브리핑”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내용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이다.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의 캐비넷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 또한 11일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자료가 담긴 파일자료도 발견하였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먼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발생 당일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 조작 관련된 내용이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15분에 사고 수습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 과정에도 제출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고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다.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다. 6개월 뒤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되어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다. 다음은 전임 정부가 세월호 사고발생 이후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내용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점이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 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상황을 종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외교 관리를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하였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업무 운영 규정, 그리고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하였다.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 끝으로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가 항만 밖을 벗어나게 되면 관리병해충으로 등록되지 않아 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 등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며 환경부가 붉은 불개미를 시급히 관리병해충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규정상 외래생물 관련 항만 내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리하고, 항만외에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나 ‘생태계교란생물 및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붉은 불개미는 방제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19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에 따라 항만 및 공항지역에서 예찰 도중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는 병해충 신고 및 긴급방제를 실시할 수 있지만, 항만 밖에서 불개미가 발견된다면 소관부서는 환경부가 된다.   환경부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외래 생물을‘생태계교란생물(18종)’과‘위해우려종(104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위해우려종의 경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방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현재 붉은 불개미는 어디에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황주홍 의원은 “농림부는 이미 1996년부터 불개미를 관리병해충으로 등록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왔다”며 “환경부가 항만을 벗어난 지역의 위해충을 담당하는 만큼 조속히 불개미를 생태계교란생물로 등록해 항만 밖에서 발견될 경우에도 철저하게 박멸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의료기관 705곳 중 42곳만 실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치료경험담 의료광고 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차례 점검을 통해 705개 의료기관을 적발했지만, 실제 고발 건은 42건(6%)에 그쳤다. 「의료법」 제27조 3항(가격할인, 영리목적 소개 등 금지)를 위반하면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해당하지만, 점검을 통해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건은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 3항(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위반하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은 4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7년 점검에서 적발된 과도한 할인행위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는 현재도 계속 광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관련 소셜커머스,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폐쇄조치를 해야한다”며, “전수조사와 엄중처벌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 국격유린 사건으로 성역 없이 조사 진상규명에 나서야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8일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후에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 모의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국정농단 및 적폐청산 대상으로 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다음과 같이 일제히 브리핑 및 논평을 발표했다. 1. 더불어민주 김현 대변인 브리핑(8일 오후 서면 브리링) ■ 이명박정권 국정원에 의한 치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취소 청원이야말로 정치보복의 화신  -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의 수준 개탄,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이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만 혈안 드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악성 댓글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정치공작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A씨와 보수단체 간부 B씨 간의 오간 이메일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노벨상 취소를 위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국정원과 연계된 이 보수단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야당 정치인을 비난하는 광고를 낸 것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이 단체는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추모 열기가 고조되자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하는 논평을 내고, 있지도 않은 노벨상 공작 의혹을 만들어 노벨평화상을 매도하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의 수준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는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이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만 혈안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일이야말로 바로 정치보복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관참시에만 골몰하며 되지도 않는 물타기 중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썩을 대로 썩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의 참상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국익’이니 ‘퇴행’이니 오히려 우기니 적반하장도 이제 정도껏 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한 일을 소상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 논평(8일 오후 서면 논평) ■ [논평] 대한민국 국격유린 사건인 노벨상 취소청원 시도 진상규명에 어떠한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 -  대한민국 국격유린 사건인 노벨상 취소청원 시도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 진상규명에 나서야 대한민국 국격유린 사건인 노벨상 취소청원 시도 진상규명에 어떠한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를 위한 청원 시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처참히 유린한 일대사건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이다. 이로 인해 구속, 사형선고, 망명, 감금 등 갖은 고초 끝에 평화적 정권교체, 남북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 등 우리나라 현대사의 평화적 상징이었다. 이런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사필귀정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이었다. 김 대통령 사후에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 의혹은 용서할 수 없는 역사의 죄악이다. 국정원이 정치공작에 개입했다면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노벨상 취소청원 외에 어떠한 추가 공작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조사해 명명백백히 진상규명에 나서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 전 대통령 또한 조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이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 6명은 5년 동안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 제1항의 회의 참석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연직 정부위원은 5년 동안 당연 결석?? 민간위원들도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지만,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 동안 열린 총 93차례 회의 중 민간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은 평균 26%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3년 3월 7일과 27일 각각 열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국내 최고 원시림인 가리왕산의 전용허가가 심의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도, 당연직 정부위원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결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위원으로서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준다.   황주홍 의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산림청 훈령) 제7조(위원의 의무) 제2항은 간사가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연 1회 산림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당연직 정부위원들의 결석을 5년 동안 아주 당연한 것으로 처리해왔다.”고 질타했다.   【별첨】 산지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직업(소속) 비고 중앙 산지관리 위원회   위원명단 김용하 산림청 차장 당연직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 ○○○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 ○○○ 교수(경기대학교) 위촉직 ○○○ 교수(한밭대학교) 〃 ○○○ 교수(전북대학교) 〃 ○○○ 교수(순천대학교) 〃 ○○○ 교수(한국교통대학교) 〃 ○○○ 교수(한국교원대학교) 〃 ○○○ 교수(대전보건대학교)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한국산림기술사협회) 〃 ○○○ 교수(경희대학교) 〃 ○○○ 변호사(대원법률사무소) 〃 ○○○ (문화경관연구소) 〃 ○○○ (국토연구원) 〃 ○○○ 교수(서울여자대학교) 〃 ○○○ 교수(경북대학교) 〃 ○○○ 교수(경북대학교) 〃 ○○○ 교수(강원대학교) 〃 ○○○ 교수(목원대학교) 〃 ○○○ 교수(충남대학교) 〃 ○○○ (국토연구원) 〃

추석 연휴를 맞아 소방관을 격려하고자 지난 1일 서울 용산소방서를 찾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비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뿐 아니라 종편방송까지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일부에선 가짜뉴스라고도 말하고 20여년간 소방공무원직에 몸담은 국민의당 구로을지구당위원장이 급기야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왜 이럴까?! 가장 큰 원인은 리더쉽의 부재이다. 서로 엊박자가 나고 있다고도 말한다. 그게 의전문제로 까지 말이 번지고 조그마한 마찰이 큰 동력으로 작용한 원인의 작용이라고도 말한다. 누군들 사리사욕이 없겠는가마는 지도자로서 그걸 얼마만큼 절제하고 국민을 위해서 항상 시기와 장소를 잘 선택해 타이밍을 맞추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도 지금도 안철수대표의 리더쉽의 한게에 대해 자주 거론이된다. 던질 때 던지고 말할 때 말하고 나설자리와 앉을자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말하고 얼굴에서 풍기는 유약성을 지적하며 장군은 장군의 인상이 있으며 학자는 학자의 인다고 말한다.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은 결코 감출 수 없는 것으로 결국은 마음의 결단력과 직결된다. 그 대표적인 실질적인 예가 안 대표가 데리고 들어온 이준서와 이유미를 말할 때 '우리가 법적 책임까지는 묻지 않아도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다 그으면서 무한책임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무한책임이 아니고 지금 이미 유한책임이 돼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폐가 발생한 사과를 국민들이 100% 신뢰해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건 좀 패착이 많이 들어있는 사과다'라고 이준서 구속 당시 사과에 대한 지적이다. ' 또, 지난 대선과정이나 대선후를 돌이켜 보며 국민들에게 불안을 줬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라고 서슴지 않고 말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필요없는 사적인 질문과 허술한 안보관으로 몰아 집중 공략했던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이란 처음 만나는 대인관계에서도 인상에서 나오는 성품과 언어에서 작용하는 화술을 가지고 그 사람 됨됨이를 평가하는 말이 '척 보면 안다'이댜. 아니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다. 어찌하여 고매하고 학식으로 풍부하고 우리나라 선두주자로 컴퓨터 백신계의 지존인 안철수 대표가 어울리지도 않은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도마위에 올라 이토록 국민적 불안을 끼치는지를 모르겠다.  안 대표하면 아이티업계에서도 충분하게 더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더 애국하고 국익을 더 가져오게 할 훌륭한 사람인데 하필이면 아수라장 판이라는 정치판에 뛰어 들어 제 값을 못 받고 제 값을 못 하여 국민들에게 무수하게 지탄을 받는지를 모르겠다. 그런다고 안 대표가 호언장담했던 그렇게도 대표직 출마 당위성으로 말했던 지지율이 안 대표의 생각대로 국민의 당 지지율이, 아니면 안 대표의 지지율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 처럼 상승했다고 보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치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정치인들로 부터 받은 국민의 고통은 가혹했다. 박정희시대의 서슬퍼런 독재와 1980년 군부독재를 5.18을 말하지 않아도 그런 시대를 살아본 국민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 것이다. 한없이 착하게 보이고 순진미가 넘치고 누가보더라도 후덕하게 잘생기고 좋은 인상을 가진사람이 정치를 잘 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어쩌면 나약한 군주가 보여준 역사를 스터디해 떠올려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후진국일수록 '전공이 비전공되고 비전공이 전공'이 되는 케이스가 많다. 우리는 정치마져도 '비전공자가 전공자되어 정치를 한다'고 나서는 이런 정치판은 앞으로 그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정치풍토를 조성해야할 것이다. 정말 국민의 당을 보면 나름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같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통이 안 되고 뭉쳐지지 않는지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웃끼리는 싸울수록 삶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이웃사촌'이라고 칭하며 더 친하게 지내는 논리가 있음에도 말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고위직 비리 징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고위직과 하위직 간의 ‘징계 차별’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이후 임직원 비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징계자 10명 중 3급 이상 고위직 6명에 대한 징계는 관대했던 반면 4급 이하 하위직 4명에 대한 징계는 가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농정원은 3급 경영기획실장이 타 부서 하급 직원에게 ‘사적인’ 술자리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며 ‘네 차례’ 폭행한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는 농정원 인사규정시행규칙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명백한 고의임에도 불구하고 농정원은 3급 경영기획실장을 단순 품위유지위반으로 처리해 감봉2월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반면,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10만원 향응을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 받은 4급 직원에게는 정직1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즉, 모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비리’임에도 불구하고, 농정원은 고위직에게는 관대, 하위직에게는 가혹한 징계를 내리며 차별했다.   동일 사안에 대한 징계를 하면서도 농정원은 징계 차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농정원은 2014년 직불제 상담센터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3급 부서장에게는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린 반면 그 책임자의 지휘를 받는 4급 직원은 정직1월의 중징계를 내리며 차별했다.   재산상 손실과 관련한 징계에서도 농정원은 고위직과 하위직을 차별한 것으로 나타난다.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 사무실 임대보증금 2억5천만 원을 2017년 1월까지 회수하도록 해야 함에도 업무처리를 지연했다. 이로써 2017년 4월까지 3개월 동안 회수를 못해 이자 손실을 발생시켰다. 또 2개월치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해 임대인이 추가 청구하는 손실도 발생시켰다. 농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2급 총괄 센터장에게는 감봉1월, 3급 실장에게는 감봉3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반면 농정원은 2014년 4급 직원에게는 재물조사 미실시 및 비품관리 부적정을 사유로 감봉1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즉, 재산상 손실이 큰 사안과 작은 사안으로 분명히 구별됨에도 농정원은 3급 이상 고위직에게는 관대, 4급 이하 하위직에게는 가혹한 징계를 내리며 차별했다.     【별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2013년 이후 임직원 비리 징계 현황   번호 처분일자 소 속 직급 성명 처분요지 처분유형 2013-1 2013-12-11 임원실 총괄 본부장 윤○○ ‘12년 직원 신규채용 업무 부당 압력 행사 해임 2013-2 2013-12-11 경영기획팀 3급 송◌◌ ‘12년 직원 신규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감봉1월 2013-3 2013-12-11 경영지원팀 5급 김◌◌ ‘12년 직원 신규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견책 2014-1 2014-03-11 정보기술팀 4급 박◌◌ 재물조사 미실시 및 비품관리 부적정 감봉1월 2014-2 2014-06-17 정보기술팀 3급 이◌◌ 직불제 상담센터 업무 처리 부적정 견책 2014-3 2014-06-17 정보기술팀 4급 박◌◌ 직불제 상담센터 업무 처리 부적정 정직1월 2016-1 2016-03-16 정보기획실 4급 김◌◌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향응 수수 정직1월 2016-2 2016-12-08 경영기획실 3급 박◌◌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부하직원에게 사적 술자리 강요와 폭행) 감봉2월 2017-1 2017-04-20 귀농귀촌 종합센터 2급 김◌◌ 복무규정 제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조 위반 감봉1월 2017-2 2017-04-20 귀농귀촌 종합센터 3급 송◌◌ 복무규정 제3조, 위임전결규칙 제3조 등 위반 감봉3월   황주홍 의원은 이에 대해 “농정원은 고위직에게 ‘내부감사규칙’에 따른 변상조치도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부정을 저지른 고위직 임원 등 고위직 비리에 대하여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른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직무 관련 범죄 고발과 변상조치가 없다면 이는 반쪽짜리 징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농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고위직 비리가 증가하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고위직 비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직무 관련 범죄 고발과 변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고위직과 하위직 간의 징계 차별도 시정하여 기풍을 쇄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징계 현황은 ‘15년 20명, ’16년 44명, ‘17년(8월 기준) 70명으로 2년 사이 3.5배가 늘어났고, 최근 3년간 총 134명의 징계 현황 중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14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처분명으로 분류하면 자금의 부당 및 편법 집행, 부적정 자금 계상 등 자금 관련 징계가 총 68건으로 나타났고, 뇌물수수나 횡령으로 인한 징계는 2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뇌물수수나 횡령의 경우 90% 이상이 4급 이상에서 발생해 고위공직자의 청렴도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황 의원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옛 속담이 생각난다”라며 “고위공직자의 청렴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철저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윗물을 깨끗이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후 “자체감사의 수준을 높이고, 직원 청렴도 교육 강화, 비리발생 사례 공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사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달 9월 29일 “환경정의5법”(『환경정책기본법』,『지속가능발전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법률안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환경정의’의 형태로 구현하고, 이를 종합입법으로 담은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헌법은  국민의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해서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국민의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이자 구체적 권리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는 환경정보를 국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알려야 하고,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환경의 보전 및 개발에 따른 부담이나 혜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더불어 개발에 따른 새로운 환경 위협요인이 점증하고 있고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감수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권리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하였다. 금년 3월 OECD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에서 국내 환경법에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세내간, 세내 내,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시킬 조건을 마련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서형수의원은 “환경정의5법”을 입안하여 ▲환경·국토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환경정보접근권 및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의 명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법률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추가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의 실현 및 전망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환경정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본 개정안은 지난 8월 31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성안되었다.  서형수의원은 “본 패키지법률안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의 삶에 구체적인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법안은 강병원, 권미혁, 김해영, 민홍철, 박재호, 박정, 박홍근, 신용현, 신창현, 송옥주, 이용득, 이정미, 전재수, 최인호, 한정애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82개소 농협 하나로마트가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8월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농협 하나로마트의 수입 농산물 취급 중지’ 공개서한을 농협중앙회에 보낸 후, 자체적으로 전국 지역본부를 통해 수입 농산물 철수 현장지도까지 실시한 후의 조사결과로, 농협 하나로마트의 수입 농산물 판매가 여전히 계속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   현재 농협중앙회는 ‘수입 농산물 판매금지 기준’에 따라 전체 농협판매장을 대상으로 수입 농산물을 일체 판매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 농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주관해야할 농협중앙회는 최근 3년간 어떠한 단속과 처벌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협의 ‘경제 통합 시스템’상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농산물은 전혀 판매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는 하나로마트가 수입 농산물에 부여된 코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농협 하나로유통 관계자는 밝혔다.   황 의원은 “우리 농산물의 판매·유통을 활성화하여 우리 농민과 국민의 이익을 도모해야할 농협이 수입 농산물 판매를 방조하고 있고, 공식적인 수입 농산물 판매 여부를 파악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수입 농산물 취급에 대한 안일한 행태를 지적하여, 우리 농민의 이익과 국산 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의 농산물 전문 인터넷 쇼핑몰인 농협a마켓은 수입 농산물 판매에 대해, 2012년 국정감사 지적 후, 그 해 하반기부터 수입 농산물 취급을 중단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N사 P크림 광고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했고, 식약처로부터 해당 제품의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N사는 P크림이 미국 내에서는 의약품에 가까운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라며,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의 유명 스포츠 스타를 앞세워 피로 예방 및 완화, 근육․관절통의 예방 및 치료, 통증완화 효과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왔다.   최도자 의원이 입수한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피로, 관절통, 통증, 염증 등의 질병 치료․경감․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위반사유가 적시돼 있다.   식약처는 P크림을 제조판매하는 N사에 대하여 화장품법의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도자 의원은 “N사의 P크림은 홈쇼핑과 인터넷사이트에서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홍보하며 소비자를 유인해왔다”며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모니터링 강화해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시민상 수상 소감으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언급해 화제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 가장 평범한 상식 지키려 목숨 건 숭고한 실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뉴욕 현지시간) 뉴욕 인트레피드 해양항공우주박물관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로부터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관하는 ‘세계시민상을 수상했다  문 대통령은 수상 소감을 통해 “1980년 5월, 대한민국 남쪽의 도시 광주에서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전환점을 만든 시민항쟁이 일어났고 많은 희생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상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는 숭고한 실천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민주주의의 용기와 결단은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절제력을 잃지 않는 성숙함으로도 빛났다”면서 “시민들은 부상자들의 치료를 위해 줄을 서서 헌혈을 했고, 주먹밥을 만들어 너나없이 나누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이 시민항쟁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고 평가한 뒤 “국민들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광주시민들의 용기와 결단을 민주주의 역사에 확고히 새기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수상 소감과 관련,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대통령이 세계시민상 수상 자리에서 광주의 숭고한 역사를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중심 가치로 평가하며 강조한 것은 매우 뜻 깊고 감격스러운 일이다”면서 “5‧18의 진실 규명과 더불어 광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지원 한반도 美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합의 【 문재인·트럼프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사진, 청와대 제공】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한·미 정상은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초래한 심각하고 고조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대통령은 9월3일 제6차 핵실험 및 최근 일본 상공을 통과한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였다.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및 2375호의 충실하고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최고 강도의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국과 주변지역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문재인 대통령의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사진, 청와대 제공】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북핵위기가  유엔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이하 미국 동부시간)부터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기준 21일 밤 10시 45분경 제72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4대 핵심주제는 평화, 촛불, 사람, 평창 등 네가지로 요약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맨 먼저  ‘평화’를 가장 핵심메시지로 강조하였다. 평화는 대통령의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하면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자칫 긴장이 격화되거나 우발적인 군사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둘째, 촛불혁명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는 세계 민주주의에도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신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셋째,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 맥락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춘 개도국 대상 개발 지원 정책 방향을 천명하였다. 네 번째로 마지막 주제는 ‘평창’이었다. 평창 이후에 2020년 동경, 2022년 북경으로 동북아에서 올림픽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올림픽 릴레이를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 증진의 계기로 만드는데 유엔과 세계 각국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와대는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금번 총회 연설은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와 지향점을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대외정책 맥락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의료종사자 중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잠복결핵감염검진 상당수의 종사자들이 잠복결핵 양성자로 판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대 병원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추진 중간결과’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의 검진인원 중 28.14%(591명)가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로 조사됐다.   또한 나머지 병원의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서울대학교병원 20.96%(114명), 삼성서울병원 14.25%(527명), 서울아산병원 13.98%(279명) 등이었고,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은 현재 자체 검진 중으로 12월 완료 예정으로 조사됐다.   잠복결핵감염은 몸 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약 10%정도가 결핵으로 발병한다는 임상학적 보고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대상인원과 대상시설 수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를 상대하는 의료인들의 잠복결핵감염은 일반인들의 감염보다 더 주의깊게 관리돼야 하지만 아직 실태파악도 안되고 있다”며 “검진 대상기관의 장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시을)은 15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의 전체회의에서 해양 골재채취 허가권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하고, 수도권정비규제 완화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 허가권자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법안이다.   주 의원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시하고, 장기적으로 어업인들의 생존권 확보와 해양 환경 보존 차원에서 해양 골재 채취 행위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정부가 당장 건설업계 이익만을 위해 어업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후손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해양 골채 채취를 마구잡이로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김영우 의원(바른정당)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규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정의하고,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대상과 절차, 지정의 효과, 지정해제 등에 관해 규정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 수도권정비계획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이란 헌법정신에 위배하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개정안대로 된다면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 수도권 면적의 약 72%에 해당된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은 잘못된 것이고,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지방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절반과 경제력의 절반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틀랜틱 카운슬 Atlantic Council' 이 주관하는 '세계시민상 Global Citizen Award' 을 수상한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아틀랜틱 카운슬은 2010년 부터 매년 '세계 시민의식 구현과 민주주의 발전 등에 기여한 인사'를 선정하여 '세계시민상'을 수여하고 있다.   그동안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 전 상원의원, 크리스틴 라가르드 세계은행 총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라니아 알 압둘라 요르단 왕비 등 세계적으로 활동한 정치인들이 수상했으며 프로듀서 퀸시 존스, 재즈 음악가 윈튼 마살리스,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와 같은 세계적인 예술가들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 세계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고양에 기여한 공로로 2017년 세계시민상 수상자에 선정되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 중국의 피아니스트 랑랑도 함께 수상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 차 뉴욕을 방문할 때 세계시민상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