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로 핫도그를 만들고,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5~29일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햄버거ㆍ아이스크림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학교ㆍ학원가 등 어린이 통학로 주변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곳에서 6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ㆍ판매 목적 보관ㆍ사용 31건 ▲식품 보관 기준ㆍ규격 위반(냉동식품 냉장보관 등)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원료수불ㆍ재고관리 관계서류, 생산ㆍ작업일지 미작성) 7건 ▲미신고 영업 및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5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실 위생상태 불량) 6건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식품접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를 사용해 핫도그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또 용인시에 위치한 B식품접객업소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파스타 재료로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의정부시 C식품접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떡볶이, 어묵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ㆍ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원산지표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다음 달(8월)에 다시 어린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이들 업체가 대다수 어린이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불량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시가 616억 원 상당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불법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 포함 9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수입 유형은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로 신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포탈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 신고한 밀수입 등이다. 주요 단속사례로 A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000만 ml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원료를 허위신고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사가 탈루한 각종 세금은 364억 원에 이르렀다. 관세청은 액상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료를 특정하기 불가능해 국제 공조를 통해 제조 공정과 원료를 확인함으로써 수입된 액상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했다.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00만 ml(시가 36억 원)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이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했고, 수입가격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실제 11억 원을 3억 원으로 신고)해 관세(5000만 원)까지 포탈했다. C씨는 니코틴 함량이 1%를 초과하는 액상 니코틴 4300개(시가 5000만 원)를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세관에 거짓 신고하거나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반사실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액상 니코틴 통관 시 수입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액상 니코틴의 원료 관련 세액 탈루, 부정 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심사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수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노동자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개인 휴식ㆍ여가시간 확보를 지원하는 `노동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노동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선정한 민간 서비스 수행기관이 집 안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1회당 일정 이용 요금을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과 여성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한 53개 기업 재직자 중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노동자와 맞벌이 남성 노동자다. 올해 사업비는 1억2000만 원으로 지난해 90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해 총 132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70명의 근로자가 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또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 1인당 서비스 1회 이용 지원금을 지난해 3만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용자들은 연간 총 15회, 최대 75만 원까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시ㆍ군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가사서비스 수행업체 5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구원 경기도 일가정지원과장은 "지난 4월 지원 대상 노동자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노동자의 가정 내 가사ㆍ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했다"며 "이번 사업이 노동자가 행복한 일터와 가정생활을 동시에 지켜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증가한 `홈족(Home族)`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은둔형 외톨이`란 통상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가족 이외의 사람과는 교류도 하지 않은 채 집에 머무는 사람을 뜻한다. 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는 `홈족`이 증가한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는 은둔형 외톨이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밖으로 나오기 힘들어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자녀로 인한 부모님, 가족의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해 `집콕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집콕 프로젝트`는 ▲청소년동반자의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개인상담 운영 ▲위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한 다각적인 청소년 지원으로 이뤄져 있다. 청소년을 억지로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닌 전문상담사인 `청소년 동반자`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집에서 만나고 상담하면서 서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위기지원 시스템이 필요할 경우 병원치료,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부방 등과 연계해 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자원을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9~24세 청소년과 보호자라면 누구나 `청소년전화 1388`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김향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수 있는 시기"라며 "밖으로 나오는 것이 힘든 이들이 회복하는 데 이번 프로젝트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항공기의 이착륙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가 오는 2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김포국제공항 내 새롭게 구축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개소식을 오는 2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항행안전시설은 지역별로 분산돼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해왔다.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14개 공항 등에 설치된 2700여 개의 항행안전시설 성능정보를 새롭게 구축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항공기의 이착륙 등을 실시간 모니터해 재난재해 및 시설장애 등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한 축적된 전국 항행안전시설 성능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항행안전시설의 체계적 성능관리, 장애예방 및 대응, 시설 교체시기 진단 등 4차 산업시대에 맞춰 보다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구축할 예정인 항행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종합상황센터와 연계를 추진해 항행안전시설 무중단 운영을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도민 자긍심 고취 및 도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 `경기 새얼굴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전의 주제는 `경기도의 정체성, 이미지, 미래가치 등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 디자인 및 슬로건 아이디어`다. 경기도민은 물론 경기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응모가능하며,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경기도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분야는 시각부문(경기도 브랜드 디자인)과 언어부문(경기도 브랜드 슬로건)으로 구성된다. 시각부문은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심벌)를 자유롭게 디자인해 제출하면 된다. 언어부문은 경기도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브랜드 슬로건 아이디어를 단어 혹은 문구로 표현하면 되며 국문, 영문, 국ㆍ영문 혼용 등 자유로운 형태로 응모 가능하다. 결과발표는 오는 8월 중순 예정이며, 부문별 ▲아이디어상(1건) 100만 원 ▲컨셉상(1건) 100만 원 ▲표현상(1건) 1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시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이번 공모전을 통해 경기도의 새로운 얼굴이 될 대표상징물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하게 되길 기대한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KS인증제품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 대상 선정을 연 2회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납품검사 면제 제도는 조달물품을 1억 원 이상(2회 검사 누적금액 3억 원 이상, 60일 경과 시) 납품 시 전문기관검사 또는 조달청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조달기업의 검사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상반기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심사결과 6개 사 36개 품목이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돼 납품검사 면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및 조달청 검사를 면제받게 되며, 면제 기간은 선정된 날로부터 2년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하반기 납품검사 면제 물품 신청기간을 오는 9월 1일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수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 대상 선정기회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6개 권역 및 광역시(부산, 대구, 전북, 충북, 경남, 서울) 행사에서 6개 전통시장 28개 제품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소개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남대문시장(서울) ▲괴정골목시장(부산) ▲서문시장(대구) ▲전부남부시장(전주) ▲청주육거리시장(청주) ▲창동통합상가(창원) 등 6곳이다.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는 지난달(6월) 27일 부산 괴정골목시장에서 유명 인플루언서의 진행으로 첫 출발을 해 같은 날 대구 서문시장에서도 진행됐다. 이후 이달 ▲4일 전주 남부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11일 경남 창동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등 1일 2회씩 총 3일에 걸쳐 6개 시장에서 진행된다. 영상은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전통시장도 기존 `면대면 거래`에서 라이브커머스, 온라인판매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활용하는데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등 새로운 유통방식을 전통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재 16개 노선이 운행 중인 노선입찰제 기반 `경기도 공공버스`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업 확대의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버스 8개 노선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실시, 오는 16일까지 운송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사업 중 하나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성을 강화한 노선입찰제 기반의 운영체제다. 기존 민영제와는 달리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버스노선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난 3월부터 사업을 개시해 현재 16개 노선 120대가 운행 중이다. 이번에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8개 노선 중 7개 노선은 신설 노선이며, 1개 노선은 반납 노선이다. 신설노선은 파주 1개(운정신도시), 화성 3개(동탄2신도시, 향남신도시, 남양뉴타운), 의정부 1개(민락ㆍ고산지구), 광명 1개(광명역), 광주 1개(관음리) 등 총 5개 시ㆍ군 7개 노선이다. 이중 파주, 화성, 의정부, 광명 4개 시ㆍ군 6개 노선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노선이며, 광주 1개 노선은 외곽지역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명소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반납노선인 의정부 1개 노선(8409번)은 도내 남북 주요 거점인 수원과 의정부를 연계하는 노선으로, 기존 완행노선과 더불어 급행노선을 추가로 신설해 운행할 계획이다. 입찰기간은 오는 16일까지로, 이달 중 노선별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뒤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대규모로 공공버스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의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언택트 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로 고객정보 현행화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특허로 홈페이지에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한 특허고객에게 1만 원 상당의 지식재산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특허수수료 납부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허청은 현행화된 고객정보를 이용해 특허출원에서 등록, 심판에 이르는 절차상 `서류제출 기한 안내` 등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대폭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특허ㆍ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 분야에 모바일 출원이 가능해지고, 모바일 간편 인증을 통해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고객정보 변경은 특허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MY 특허로`, `특허고객정보관리`, `특허고객정보`에서 할 수 있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모바일 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문자나 SNS로 수수료나 서류제출 안내를 받지 못하는 특허고객들이 많다"면서 "모든 고객들이 언택트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정보 현행화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에서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의 비유전자변형식품을 인증하고 제품 포장에 이를 표시를 할 수 있는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사업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도민에게 원하는 식품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 관리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전국 최초의 인증사업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인증절차는 경기도지사 인증 희망업체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도가 현지 출장을 통해 원재료와 완제품을 수거해 시험 검사하고, 적합 제품에 한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국내산 원료 사용 업체만 인증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품목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인 ▲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이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 전업ㆍ폐업 등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 취소가 결정된 사업자와 사업장은 취소 결정 일부터 6년간 신청을 할 수 없다. 도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제품을 학교급식 식자재로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인증 참여 희망 업체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식품안전과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식품제조, 판매, 유통까지 책임을 다해 건강한 도민의 식생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사업이 도민들이 안심하고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0%대 지지율로 3위에 올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30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2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9%포인트)한 결과, 이낙연 의원은 지난 5월 조사 대비 3.5%포인트 하락한 30.8%를 기록해 13개월 째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포인트 상승한 15.6%로 집계됐다. 이 지사는 처음으로 10% 중반대로 올라서며 3개월 연속 2위를 유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후보군에 포함된 윤 총장은 10.1%의 지지율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리얼미터는 "윤 총장이 모름ㆍ무응답 등 유보층과 홍준표ㆍ황교안ㆍ오세훈ㆍ안철수 등 범보수ㆍ야권주자의 선호층을 흡수했다"며 "이낙연ㆍ이재명과 함께 3강 구도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윤 총장의 등장으로 야권 후보들은 지지율이 조금씩 하락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5월보다 1.1%포인트 하락한 5.3%로 4위, 황교안 전 대표는 2%포인트 내린 4.8%로 5위에 머물렀다.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6위(4.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7위(3.9%),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8위(2.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2.5%), 박원순 서울시장(2.4%), 유승민 의원(2.3%)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윤 총장과 같이 새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7%, 김부겸 전 의원은 1.7%를 기록했다. 역시 새로 포함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1.5%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표시 번호가 폐지된다. 지난 25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975년에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의 첫 개편이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앤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구성돼 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성별(7, 8)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에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8월 5일이면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나눠 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체계가 하나로 통합된다. 정부에서는 관련 법률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돼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여름 지속적인 폭염에 따른 폭발 등 위험물 사고에 대비해 `여름철 폭염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 이를 교육ㆍ지도할 예정이다. 폭염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사항은 ▲환기ㆍ배출시설 기준 준수 ▲위험물 저장소 등 적정온도 유지 및 혼재기준 준수 ▲냉각ㆍ보냉기능(비상전원 확인) 확인 ▲화재안전설비(소방설비) 정상작동 여부 점검 ▲위험물안전관리자 공백 시 대리자 지정 운영 등이다. 이와 함께 스티렌(석유류)과 같은 중합성 위험물 저장ㆍ취급시설 도내 45곳 60개 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달(7월) 초까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위험물사고 발생건수는 152건으로 7~8월에 20건(13.2%)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7~8월에 발생한 인명피해(22명)와 재산피해(132억여 원)는 5년간 전체 인명피해(64명)와 재산피해(379억여 원)의 각각 34.3%와 35.1%를 차지했다. 지난해 8월에는 안성의 한 물류창고 건물 지하에서 무허가로 보관 중이던 제5류 위험물(아조화합물)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등 12명의 인명피해와 81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낸 바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단 한건의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소방관서에 폭염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도 발송했다"며 "위험물 취급 및 저장업체에서는 폭염기간 중 유증기 등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찰청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일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해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전에는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폭행, 살인, 감금,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경찰과 상담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ㆍ상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에 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자와 주변인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ㆍ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경찰 신고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신고된 사건은 전국 경찰서에 운영 중인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범행 상황과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 전과, 여죄 등 재발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사법처리하고, 형사입건에 이르지 않는 사안도 상습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 「경범죄 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가해자 행위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사후 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보호활동을 전개하고,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연계 긴급생계비ㆍ치료비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회 전반에 `데이트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이 경찰의 노력과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을 믿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다음 달(7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일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일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11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이후 이달까지 총 180여 건의 행정심판사건에 국선대리인 선임이 이뤄졌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증빙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증빙서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이상 4종이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까지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행정심판의 `나의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 사건 진행현황과 제출서류 송달 여부 등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진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국민에게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ㆍ개선해 체감도 높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민과 소통ㆍ공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열린민원실 청사 외벽에 설치해 운영 중인 `경기희망글판`의 세 번째 게시 작품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세 번째 공모 주제는 `경기도민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한글 30자 이내의 순수 창작 메시지여야 한다. 도민이면 누구나 1인당 총 2작품까지 응모 가능하며, 다음 달(7월) 1~15일 사이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출품 작품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정책브랜드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4작품을 선정한다. 결과발표는 오는 8월 17일에 할 예정이며, 당선작(1작품) 50만 원, 가작(3작품) 각 10만 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당선작은 문구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제작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희망글판에 게시한다. 한편, 지난 3월 첫 번째 경기희망글판은 `꿈을 이루는 건 언제나 땀입니다`였으며, 이달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였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소통 부족과 감염 불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도민에게 경기희망글판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상청은 오는 7월 1일 기상현상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을 개관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중부권 중앙에 위치해 충청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기상과학문화 전파를 위해 마련됐다. 과학관은 다양한 기상현상을 중심으로 전시관이 마련돼 있으며, 기상현상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체험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다. 주요 전시시설로는 기후변화와 위험기상을 가상체험할 수 있는 ▲4D 입체영상관 ▲기상청 특별체험관 ▲특별전시실 ▲유아전용 체험관 ▲기상 전문도서를 갖춘 북카페 등도 마련돼 있다. 또한 연령별 맞춤형 체험교육과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으며, 지역민의 여가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고려해 개관주간(7월 1~5일)에는 일 3회 선착순 입장으로 운영하고, 오는 7월 7일부터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앞으로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이 다양한 체험기반 기상과학 문화를 전파해 미래 기상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020년 경기도 바이오ㆍ제약기업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바이오 기업 9개 사를 다음 달(7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경기도 바이오ㆍ제약기업 연구지원 사업`은 도내 바이오제약 산업육성과 기업 기술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경과원과 도내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바이오 기술을 개발한다. 참가 대상은 신약개발 또는 바이오 제품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도내 바이오ㆍ제약 기업으로,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 지원분야는 수요기술 산학연 공동연구와 애로기술 실증지원이다. 수요기술 산학연 공동연구는 기업이 보유한 수요기술 고도화를 위해 경과원 바이오센터 및 대학이 기업과 함께 공동연구하는 것으로 4개 기업을 선정하며 최대 1억 원이 지원된다. 애로기술 실증지원은 기업이 보유한 바이오소재 개발 아이디어 구체화 혹은 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을 경과원에서 개발해주는 것으로 모두 5개 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내 바이오 기술 고도화를 위해 경과원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와 기업 아이디어, 대학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중소 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부당납품 사전예방과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직접생산을 위반한 조달기업은 그동안 조달등록 말소 및 일정기간 재등록 제한조치가 부과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았지만 이번에 개정으로 조달등록 말소 및 재등록 제한조치를 폐지했다. 또 조기발주 등 발주기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부공정을 외주 가공한 경우 직접생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직생위반 점검 과정에서는 타사제품 납품여부 확인 시 제3자(하청업체) 조사근거를 삭제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수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직생기준 개정으로 건전ㆍ성실한 중소 제조업체와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 부품ㆍ소재업체를 함께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서 탈락했던 북한산성의 잠정목록 등재를 다시 추진한다. 경기도는 고양시,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연구` 착수보고회를 지난 29일 고양시 시정연수원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2018년 2월 문화재청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는 심의결과 부결통보와 함께 한양도성과 탕춘대성, 북한산성에 대한 연속유산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재위원회 부결사유 보완과 권고사항에 대한 학술연구 및 비교연구 등을 추진해 올해 새롭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올해 말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관련 기존연구 수집ㆍ정리 및 분석 ▲북한산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제안 ▲새로운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학술연구용역 수행은 에이앤에이문화연구소가 맡았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북한산성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발굴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문화재단과 보수ㆍ정비를 추진해 온 고양시, 그리고 행정적 뒷받침과 예산지원을 담당한 경기도 등의 협력을 통해 향후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정식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연구를 통해 북한산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해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통일부 장관의 지위를 부총리로 격상시키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송영길, 정청래 의원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등 총 14명이 함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 직급으로 격상시켜 통일 정책 관련 부처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권한에 비해 짐은 너무 무거웠다"며 통일부 장관이 지닐 수 있는 권한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김연철 전 장관의 사퇴로 현재 통일부 장관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차기 통일부 장관 후보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통일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남북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이해하고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 부처장 직급은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장관에서 부총리로 격상됐으나 1997년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정부 지출 규모를 줄이자는 여론에 따라 장관직 부서로 환원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치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강경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추 장관은 이달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관 말을 들으면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윤 총장을 겨냥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관해 지난 28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도 추 장관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최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해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의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라며 "거친 언행을 거듭한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판에 힘을 실었다. 김 대변인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입장에 공감한다"라며 "사법체계와 민주주의 위기를 이대로 지나치고 갈 수 없다. 말 폭탄을 터뜨리는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임명권자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추 장관은 `검언유착`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의 정치적 야망 탓으로 돌리거나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하며 "검찰과 언론이 처음에는 합세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21대 국회 전반기의 11개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내정했다. 국회 원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되면서 전원 자당 의원으로 내정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장 윤관석 ▲교육위원장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의원을 내정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운영위원장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내정됐다. 다만 여야 국회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내정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 원구성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한 후 곧바로 전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와 관련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소신 발언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국공의 정규직화에 대해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청년들의 항의에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 `가짜뉴스 때문이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24일과 25일 언론 매체 등에서 "얼마 전 발표된 1900여 명 정규직화 결정은 이미 2017년 12월 정해져 있던 것"이라며 "기존 청년들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인국공 관련 청년들의 분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청년이 주장하는 것은 `나의 일자리` 문제를 떠난 공정함의 문제이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인국공 정규직화가 ▲노동 경직성을 강화했다는 점 ▲정규직화 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놓고 투쟁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른 비정규직들의 강력한 투쟁이 예상된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청년 지지층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26일 한국갤럽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3%p 하락한 5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20대 지지율이 53%에서 41%로 12%p나 하락해 일각에서는 이번 인국공 사태가 20대 지지층의 대거 이탈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3~25일간 전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면서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을 비롯한 행정ㆍ입법ㆍ사법부의 고위급 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 수사기구를 뜻한다. 2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로 정해진 공수처 출범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시한 안에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 대로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21대 국회 상반기 안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문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었다며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시한을 못 박은 게 아니라 (법에) 못 박혀 있다"고 짚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하 공수처법)`은 올해 1월 14일 공포됐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다음 달(7월) 15일(부터 출범해야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공수처장 추천 요구가 사법 장악 시도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이 지난해 4월 발의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위원 3명과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야당 의원 2명이 반대하면 뽑을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9일 진행됐던 여야의 21대 국회 원구성 최종 협상이 끝내 불발됐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오늘 진행된 원내대표 회담에서 진행된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협상이 불발로 끝나게 되면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 자리를 모두 갖고 21대 국회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협상 결렬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협상에서 (원구성)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민주당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며 "그러나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통합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협의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후반기 2년이라도 법사위원장직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마저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후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진행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마라톤 협상을 통해 원구성과 법사위원장직에 대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가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최종 협상이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오후 7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원구성 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과 달러,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북측에 살포했고, 큰샘은 쌀을 담은 페트병 등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내왔다. 이 같은 전단이나 물품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앞서 이달 15일 통일부는 큰샘 측에 보낸 처분 사전통지서에서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ㆍ이동식저장장치ㆍ성경 등을 넣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당초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29일 오전 통일부는 큰샘 측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으며 "큰샘이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박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했다"며 "별도의 의견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ㆍ법인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0년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 1기 직영과정 수료식을 지난 26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수료식은 ALC(경량콘크리트)조적 과정을 운영하는 기술학교와 여성특화 도배ㆍ필름 과정을 운영하는 여성능력개발본부(남부) 두 곳에서 각각 열렸다. 수료생 35명, 재단 임직원 및 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증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이번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 과정은 건설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무자 육성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5주 동안 맞춤형 교육훈련이 진행됐다. 재단은 수료생을 대상으로 공사현장에서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2년까지 6000명의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목표로 재단의 기술학교와 도내 30개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생을 연중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건설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이철 경기도기술학교 학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경험을 보유한 실무형 건설기능인력이 양성됐다"며 "경기도 내 건설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경기 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말벌 관련 출동이 잦은 소방청에 말벌 대처에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이른 더위로 인해 말벌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소방관들의 출동이 잦아짐에 따라 현장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벌쏘임 관련 출동 건수는 47만7646건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으며, 이송환자는 1만6762명, 사망자는 52명이다. 앞서 국립수목원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말벌의 분류, 생활사, 피해와 대처요령 등의 정보가 수록된 `산림 말벌 바로 알기` 책자를 발간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말벌 15종을 대상으로 각 종별 성충사진과 발생 시기, 크기, 동정 포인트, 생태를 자세히 설명해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말벌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방청은 소방관의 벌집 제거 및 벌 쏘임사고 현장대응 활동에 `산림 말벌 바로알기` 책자를 활용함과 동시에 벌 쏘임사고의 정확한 데이터 분석 및 말벌 연구를 위해 출동 시 제거한 벌집을 국립수목원에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오승환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은 "이번 공동 대응으로 현장에서 말벌을 상대하는 소방관들의 안전확보와 올바른 대처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립수목원의 연구성과물이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29일 오후 2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해양수산 기술이전협의회`를 열고 `해양수산 기술거래지원단`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 연구개발(R&D)의 성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해양수산 기술이전협의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협의회는 해양수산 분야 공공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기적으로 각 기관의 연구개발(R&D) 성과와 기술이전 실적을 공유하고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발굴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동 기술이전 상담회, 기술이전 매칭회의 등을 통해 총 72건, 22억7000만 원 규모의 실적을 올렸으며, 기술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합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해 유망기술 131건을 발굴하기도 했다. 그중 해수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개발한 `초고속 컨테이너 검색기 기술`은 컨테이너를 열지 않고도 X선을 이용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로, 45억3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 쎄크로 이전된 바 있다. 또한 극지연구소는 남극 지의류에서 추출한 성분을 활용해 제2형 당뇨병 치료 효능을 가진 합성 화합물을 개발해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에 이전함으로써 당뇨병 치료제 상용화의 길을 열기도 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기술거래 성과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 기술거래기관과 기술사업화 전문회사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기술거래지원단`을 발족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네오리서치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다울 ▲특허법인 두호 ▲아이피씨앤비 ▲에프엔피파트너스 ▲이수아이피센터 ▲특허법인 프렌즈 ▲특허법인 천지 등 9개 기관이 해양수산 기술거래지원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기업수요 파악부터 기술 탐색, 연계, 실시계약 체결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기술 마케팅 사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거래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해양수산 기술거래의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오영록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해양수산 기술이전협의회와 기술거래지원단은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 분야 우수기술들이 묻히지 않고 적극 활용돼 실질적으로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위기를 극복하고 올해 뛰어난 수출실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수출유공자`와 수출을 막 시작한 `수출프론티어기업`을 발굴해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2020 수출 유공자 표창`과 `2020 수출프론티어기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출 유공자 표창`은 수출 및 교류협력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도내 기업을 선정해 표창하는 제도다. 선정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중 우수 수출기업 및 교류협력 활동에 기여한 기업, 유관기관, 유공자 등이다. 선정규모는 수출 증진분야 32개 사, 수출 혁신분야 14개 사, 교류협력분야 4개 사, 기업체 임직원 및 유관기관 유공자 5개 사 총 55개 사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8월 28일까지 도내 경제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출프론티어기업`은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인으로서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확인패 수여와 함께 해외전시회 참가나 통상촉진단 등 도의 수출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중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 사이 첫 수출실적이 발생한 업체이며, 선정규모는 80개 사 내외다. 특히 올해는 `수출프론티어 기업` 선정업체 중 뷰티, 생활소비재, 기계류, 의료ㆍ바이오, ITㆍ전자 등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업체에게 `수출 신인왕`의 영예가 주어진다. `수출 신인왕` 업체는 도 수출지원 사업 신청 시 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수출프론티어기업 및 수출 신인왕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8월 28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출 유공자 표창`과 `수출프론티어기업`의 최종 선정업체 발표는 오는 11월 중 예정돼 있으며, 연말에 열릴 `2020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표창 및 확인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올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K-방역 등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를 계기로 수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할 시점"이라며 "위기를 뚫고 해외시장 개척에 애쓴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제도는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해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ㆍ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우선 `납세자보호관(본부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 과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와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업무 이외에도 수출입 관련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하게 돼 예방적적극적 납세자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또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함께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해 납세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청과 5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돼 운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권리보호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릴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관세조사 연장 (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29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은 `우리가 만드는 슬기로운 인터넷 생활 길잡이`를 주제로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사이버폭력, 디지털 발자국 및 평판, 온라인상에서의 정보판별 등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생활 속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인터넷윤리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안내자로서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공모전은 인식제고 콘텐츠, 교수ㆍ학습지도안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인식제고 콘텐츠 부문은 ▲이미지(정보제공형-포스터, 카드뉴스, 인포그래픽ㆍ스토리텔링형-그림일기, 웹툰, 그림책) ▲영상(광고, 브이로그, 웹드라마, 애니메이션) ▲글(시, 수필, 시나리오), 교수ㆍ학습지도안 부문은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연계 등의 세부분야로 나뉜다. 특히 교수ㆍ학습지도안 부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한 상황에 발맞춰 대면 수업과 더불어 원격 수업용 지도안을 공모해 새로운 교육 형식과 방법을 발굴한다. 또 현직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교대와 사범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공공·민간 기관에서 활동 중인 인터넷윤리 교육 강사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병영 내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문화 조성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방부와 협업해 군장병을 대상으로 부대 내에서의 인터넷윤리 실천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출품작은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방통위원장상 9점 ▲교육부장관상 3점 ▲국방부장관상 1점 ▲주관기관 및 후원기관장상 52점 등 본상 총 67점을 선정하고, 총 383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올 연말 개최되는 인터넷 윤리대전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통령상은 올해 처음으로 추가됐으며 공모전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국민참여 심사와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과정을 도입했다"며 "수상작은 향후 인터넷윤리 관련 공익광고 및 홍보물, 인터넷윤리 교재 기획 시 활용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163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우기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약잔류장 검사는 골프장의 토양과 연못물을 채취해 농약 28종의 잔류량을 검사하는 것으로 도는 무분별한 농약사용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을 막고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고온다습한 우기는 병충해 예방을 위해 농약사용이 증가할 수 있어 비가 온 후 강우량에 따라 3~7일 이내에 시료를 채취해 집중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사항목은 살균제와 살충제 등 농약 28종으로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 금지 농약 7종, 사용이 허용된 일반농약 18종이다. 경기도는 도내 163개 골프장 가운데 60개소에 민간 시민단체(NGO)를 참여시켜 검사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오염개연성과 주변지역 영향정도 등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약사용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해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 할 것"이라며 "골프장내 안전한 농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57개 중소기업을 `2020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모집을 벌인 결과 총 84개 사가 인증을 희망했으며, 이중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 조사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57개 사를 신규 인증했다. 이들 기업에게는 인증서 및 현판수여,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23가지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인증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따로 수여식은 개최하지 않고, 방문 또는 택배로 전달할 예정이다. 도는 올 하반기 코로나19로 고용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인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5명이상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이 10명이상`을 충족해야 했지만, 하반기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3명이상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이 5명이상`이면 참여 가능하다. 아울러 고용감소기업에 대한 경고 및 인증취소 조치도 유예한다. 이전에는 2회에 걸쳐 인증을 받은 기업 중 노동자 수가 10%이상 감소한 기업에 1차 경고를 하고, 6개월 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인증을 취소했다. 또 55세 이상 중장년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인증평가 시 최대 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인증제 참가 희망 중소기업은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홈페이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임병주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고용안정에 적극 힘썼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최대한 많은 기업을 선정했다"면서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본이 군함도(하시마ㆍ端島) 등 메이지(明治)시대 산업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왜곡하자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 김동기 대사는 파리 근교 대사관저에서 한국 언론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세계유산위원회 21개국을 대상으로 `일본이 기존 약속과 달리 강제징용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을 대상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약속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알리고 있다"며 "일본이 본인들 입으로 말한 것을 지키지 않고 세계유산위원회의 권위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일본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일본은 즉각 후속 조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5년 일본은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정보센터를 설치해 조선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달 15일 개관된 정보센터에는 오히려 강제징용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가 전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총 66억4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오늘(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3월 임용ㆍ퇴직 전현직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송 실장의 재산은 총 66억4398만 원으로 신고 대상인 63명 중 가장 많았다. 2위는 44억1081만 원을 신고한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이다. 송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도곡동에 18억 원 규모의 아파트와 역삼동에 1억6400만 원 규모의 주택ㆍ상가 복합건물을 보유했으며, 배우자의 명의로 서초구 서초동에 9억5900만 원의 연립주택을 소유했다. 본인 명의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4억3000만 원 규모의 아파트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님 소유로는 3억7200만 원 규모로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주택ㆍ상가 복합건물을 보유했다. 이에 따라 건물 재산만 총 38억8200만 원, 예금 자산은 23억8800만 원이다. 지난 3월 30일 개방형 직위로 서울시에 합류한 송 실장은 약 30년간 여성ㆍ가족분야를 연구한 전문가다. 그는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한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석사,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하고 여성ㆍ보육ㆍ돌봄 등 다양한 사회정책분야의 연구와 정책에 참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ㆍ가족정책을 주도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 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결정에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을과 을의 전쟁`을 반기는 세력이 있다"고 운을 뗀 뒤 "2019년 기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100만 원에 달한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의 연봉은 3850만 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 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취준생(취업준비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비숙련 근로자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며 "청원경찰 분들은 교육을 받고 몇 년 동안 공항보안이라는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지, 아르바이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가짜뉴스 때문에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한 것"이라며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며 "김용균씨와 구의역 김군의 안타까운 사고에 눈물을 흘렸다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환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ㆍ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대한 재추진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개최된 6ㆍ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6ㆍ25 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다"라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참전용사의 딸이고, 피난민의 아들이다. 전쟁은 국토 곳곳에 상흔을 남기며, 아직도 한 개인의 삶과 한 가족의 역사에 고스란히 살아있다"라며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따르면 6ㆍ25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국군 13만8000명 전사ㆍ45만 명 부상ㆍ2만5000여 명 실종 ▲민간인 100만여 명 사망ㆍ학살ㆍ부상 ▲10만여 명에 이르는 고아 발생 ▲이산가족 1000만여 명 ▲산업시설 80%가량 파괴 ▲당시 2년 치 국민소득 재산 소멸 등이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체제 강요가 없을 것을 분명히 하면서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언급해 북한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전 세계에 희망으로 전해질 때,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함께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30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발족식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공동추진단장으로 한다. 총 42명의 추진단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학계, 법률, 의료 전문가들로 이뤄진 정책자문단과 경찰, 교육공무원, 시설장, 상담소장 등 실무자들이 포함된 피해자 안전 및 디지털인권 2개 분과로 구성된다. 단원들은 오는 9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발족식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이수정 교수,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청년패널과 함께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대담이 진행되며, 이후 대응 추진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발족식은 경기도 소셜 방송 `라이브 경기`로 생중계 된다"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개설돼 도민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찰청은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청소년 정책자문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자문단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ㆍ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때 청소년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경찰청 규모의 `광역단위형`과 경찰서 규모의 `기초단위형`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연말에는 운영성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 운영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청소년 보호ㆍ지원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누구든지 자문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별 모집공고에 따라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자문단으로 선발되면,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 예방 방안, 경찰 활동에 바라는 점 등 또래 학생들과 청소년 관련 치안정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정책과 관련된 제언이나 건의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제언ㆍ건의한 사항은 경찰서별로 자세히 검토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책 시행 후 결과 환류(Feed-back)까지 모든 절차를 공유해 참여 청소년들의 성취감과 참여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치안정책에 반영한다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우기철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총 235개 단지 아파트 건설현장 가운데 하천, 임야, 경사지 등에 인접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반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위주로 건축, 토목, 소방분야로 구분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건축분야에서는 ▲시스템비계(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제작한 가설 구조물) 하부 고정상태 불량 ▲동바리(거푸집 지지대) 수평연결재 체결 미흡 ▲개구부 덮개 주변 추락방지 안전조치 소홀 등이 주로 지적사항에 꼽혔다. 토목분야에서는 ▲산벽구간 낙석 위험요소 존재 ▲침사지(하수 처리와 침수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연못) 양수기 관리용 안전발판 미설치 ▲침사지 우수 연결통로 천막 보양 미흡 등이, 소방분야로는 ▲대피로 방향 유도등과 위험물저장소 확산식소화기 미설치 ▲흡연장소 화재예방 주의표지판 미부착 및 소화기ㆍ확성기 미비치 등 점검결과 안전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경미한 2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164건은 해당 시ㆍ군에서 이번 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우기취약 지역 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은 직접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요원 3000여 명 중 19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뒤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청와대는 `2017년 정규직 전환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 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라며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이냐"고 토로했다. 해당 청원글은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저녁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JTBC 뉴스에 출연해 "(이번 결정은) 구의역 김군 사고나 서부발전 김용균 노동자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앞서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하고, 인천공항과 비정규직 노조가 2017년 12월 26일 1만여 명의 비정규직 중 `생명ㆍ안전을 다루는 업무` 분야의 3000여 명을 공사가 직접 고용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수석은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숫자를 보면 2016년 2만1000명, 2017년 2만2000명이었다가 정부가 본격적으로 결정하고 난 시점인 2018년과 2019년에는 3만4000명, 3만3000명으로 늘어났다"라며 "이전에 비정규직으로 뽑았을 일자리의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뽑게 돼 훨씬 더 많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대북지원에 대해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특보는 25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식량 및 의약품 지원 외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정부가)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 행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크게 세 개의 길이 있다"며 "첫째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통한 전쟁 방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강경 대응책이다.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강하게 맞선다"며 "셋째는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세 가지 길 중에) 문 대통령이 어떤 것을 택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6ㆍ25 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해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를 지켜온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한미 동맹 강화와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재확인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6ㆍ25 전쟁 개전 시점인 이날 오전 4시에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양 장관은 "한미 양국을 대표해 자유와 민주, 번영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그분들의 발자취를 기리고자 한다"라며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를 지켜온 모든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국방부는 6ㆍ25 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안정, 번영의 핵심축(린치핀)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양 장관은 북한을 향해서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9ㆍ19 남북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한다"며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에 대응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국방부는 "한미일과 다자 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역내 전략의 시너지 창출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며 "정보공유와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연습 등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다"며 "이러한 정신에 따라 두 장관은 양측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먼 미래까지 한미 연합군의 전통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양자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다는 지시를 내리면서 최전방에 설치됐던 확성기가 철거되고, 강하게 남측을 비난하던 관영ㆍ선전 매체의 기사 십여 건이 삭제됐다. 2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통일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선전매체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조선의 오늘`, `통일의 메아리`, `메아리` 등에서 보도됐던 남측 비난 기사 13건이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2~3일간 강원 철원군 평화전망대 인근 최전방 일부 지역에 재설치했던 대남 확성기를 다시 철거하고 있는 움직임도 확인됐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남 확성기 철거 관련 보도에 관련해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해 사실상 이를 확인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 보도에 대해 "북측의 보도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성수기 이동량 쏠림 현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하계휴가 실시기간을 연장하고 휴가 사용을 분산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 하계휴가 실시기간을 예년보다 3주 늘린 12주로 확대했다"며 "성수기 휴가 사용은 줄이고 비성수기 휴가사용은 늘리도록 해 주별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오는 6월 29일부터 9월 18일 사이에 여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각 기관은 하계 휴가기간 12주 동안 주당 8%에서 11%까지 설정된 권장 휴가사용률(기관별 현재 인원 대비 주당 사용 가능한 휴가 일수의 비율)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휴가사용을 관리한다. 일일 휴가사용률도 15% 이하로 운영하되,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권장 휴가사용률의 1%포인트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기관별 휴가 계획을 마련할 시에는 현장ㆍ실무직 공무원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우선 휴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모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 계획을 시행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도 준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솔선해 여름 성수기 휴가사용을 줄이는 한편 민간의 동참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2018년 4ㆍ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대남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당국은 지난 22일 "북한이 최전방 지역의 대남 확성기 재설치 작업을 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설치 작업은 비무장지대(DMZ) 일대 약 10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최근 북한군 총참모부가 군사행동을 예고한 이후 대남 전단을 대량 인쇄하는 등 대남 심리전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2018년 5월 1일 최전방 지역 약 40곳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바 있다. 판문점 선언에는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북한군이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고 2년 만에 확성기 시설을 재설치함에 따라, 남측도 철거했던 대북확성기 시설을 복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3일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엔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및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22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합의로 결의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돼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 이후부터 매년 채택돼왔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해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 측은 `북한 인권결의안` 합의에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 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북한은 인권결의안을 거부한다"라며 최근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언급하고, 인권이사회가 서방 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