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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박민희 · http://www.todayf.kr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1분기 결산 결과, 매출액은 23조2927억원, 영업비용은 21조9934억원으로 영업이익 1조299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7조4769억원 증가한 것으로, 매출액은 요금조정 등으로 1조6987억원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연료비, 전력구입비 감소 등으로 5조7782억원 감소한 데 기인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용 전기 판매량 감소 등으로 판매량이 1.1% 감소했으나, 2023년에 세 차례 요금 인상으로 판매단가가 9.8% 상승해 1조9059억원 증가했다. 자회사 연료비는 2조9229억원 감소했고,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도 2조9680억원 감소했다. 자회사 발전량은 석탄 및 LNG발전량 감소 등으로 감소했으나,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량은 증가했다. 연료가격 하락으로 자회사의 연료비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 구입비가 감소했다. 기타 영업비용은 전력설비 증가로 수선유지비 1399억원 증가했다. 2023년 세 차례 요금 인상과 연료 가격 안정화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세 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발생했으나, 분기별 영업이익 규모는 감소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및 중동 분쟁의 확산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고환율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전력구입비 증가가 예상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4-05-10 · 뉴스공유일 : 2024-05-28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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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편집부 · http://www.todayf.kr
    미국면화협회는 오는 6월 3일(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1시30분까지 더프라자 호텔 서울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지속 가능성 미국 코튼 포럼을 개최한다.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최원정 코튼 카운실 인터내셔널 한국대표가 지속가능성 미국 코튼 포럼 2024 프로그램 소개를 시작으로 마크 드리스 주한 미국대사관 노무 공사 참사관의 축하사에 이어 본격적인 포럼 행사가 진행된다.   포럼 행사는 라즈반 오엔시아 코튼 카운실 인터내셔널 아시아 담당 이사의 코튼 카운실 인터내셔널 신사업 소개에 이어 네이선 리드 미국 면화업체 농부가 미국 코튼의 지속가능성 농법을 소개하고, 리즈 허쉬필드 그린 이쉬 대표가 미국 브랜드 및 리테일러의 지속가능성, 추적가능성, 순환 경제에 대한 현재의 시각을 발표한다.   이어 리벤 베래스트 COTTON USA 솔루션스 프로그램 컨설턴트가 COTTON USA 순환 경제 연구자료를 발표하고 제인 싱어 인사이드 패션 수석 편집장이 글로벌 브랜드 및 리테일러의 지속가능성 소싱 패턴의 변동 시대의 한국 텍스타일 제조업체에 온 전략적 사업 기회에 대해 설명한다.   기존에 개최해 온 코튼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미국 면화 수요업체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코로나 이후 진행해온 온라인 및 온/오프 병행 개최에서 벗어나 100%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4-05-10 · 뉴스공유일 : 2024-05-2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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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박민희 · http://www.todayf.kr
현대 N 페스티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레이스카(왼쪽부터 아반떼 N1 컵카, IONIQ 5 eN1 컵카, 아반떼 N2 컵카)   현대자동차는 5월 11일(토)부터 12일(일)까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에서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 2024 ‘현대 N 페스티벌(Hyundai N Festival)’ 2라운드에 ‘eN1 클래스’를 처음 개최한다. 원메이크 레이스는 단일 차종에 의한 레이스를 뜻한다. 2라운드에 처음 개최되는 ‘eN1 클래스’에는 고성능 전기차 IONIQ 5 N 기반 국내 최초 원메이크 EV 레이스 카 ‘IONIQ 5 eN1 컵카(Cup car)’가 출전한다. 안전과 경량화를 최우선으로 설계된 ‘IONIQ 5 eN1 컵카’는 전용 레이스 파츠(부품)를 적용해 더 빠른 코너링 스피드와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공력 성능을 강화한 외관과 증폭된 NAS+(N Active Sound Plus)를 통해 각 팀들의 개성 있는 가상 엔진 사운드를 제공해 관객들에게 EV 원메이크 레이스만의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 기어 변속인 N e-Shift를 실제 레이스에 활용 가능하게 해 경기에 재미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IONIQ 5 eN1 컵카’ 총 6대가 출전해 토너먼트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라운드는 2024년 TCR 이태리 1라운드 우승자 박준의 선수(22년 N1 클래스 챔피언), 2024년 뉘르24시 내구레이스에 출전하는 김규민 선수(23년 N1 클래스 챔피언), 2023년 뉘르24시 내구레이스에 출전했던 박준성 선수(22년 N1 클래스 준우승) 등 현대 N 페스티벌 출신으로 해외에서도 활약하는 국내 정상급 드라이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N Vision 74, WRC 랠리카 전시 외 서킷 택시, 레이싱 시뮬레이터, 어린이 교통 체험, 푸드 트럭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이벤트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틸 바텐베르크(Till Wartenberg) N브랜드&모터스포츠 사업부장은 “2024 현대 N 페스티벌 2라운드에서 한국 모터스포츠 최초로 전기차 원메이크 레이스가 진행된다”며 “다양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발전을 통해 전기차 시대 흐름에 맞춰 모터스포츠 대중화 정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유튜브, 네이버TV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한 ‘현대 N 페스티벌’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고객들도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 N 페스티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현대 N 월드와이드 홈페이지를 비롯해 현대 N 페스티벌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4 ‘현대 N 페스티벌’은 10월까지 총 11라운드로 N 컵(스프린트 레이스) 6라운드, N TT(타임 트라이얼) 5라운드로 분리 운영될 예정이다. 스프린트 레이스는 기존 ‘아반떼 N 컵(프로급, N1 Class)’, ‘아반떼 N 컵(아마추어급, N2 Class)’ 외 전기차 클래스인 ‘eN1 클래스’가 신규로 추가됐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4-05-10 · 뉴스공유일 : 2024-05-2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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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검앓이`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른바 `3김 여사 특검법`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소속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3김 여사 특검법`을 야당에 역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3억 원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 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그리고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3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 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김 당선인의 주장처럼 3김 여사 특검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단 민주당 측에서 역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한 의혹이 있는데 왜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김건희 개인의 위법 행위 여부와 별개로 김혜경과 김정숙 여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과 직결된 사안으로 더 중대한 문제 아닌가.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해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녀의 주가 조작 논란이나 고가 가방 수수 논란 등 매우 문제가 많다. 아무리 정치 공작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방을 그 자리에서 일언지하(一言之下)에 거절하는 게 상식이다. 1차적으로 좌파 성향의 목사가 목적을 가지고 비열하게 행동한 것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함정에 빠진 것은 김 여사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태도는 대단히 뻔뻔하다. 김혜경과 김정숙 여사의 `비리 의혹`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김건희 특검만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행태 말이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영부인 당시 내내 논란을 일으킨 사고뭉치였다. 일각에서 김정숙 여사를 가리켜 `역대 최악의 영부인`이라는 지적도 있었을 만큼 문제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김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기억하는가. 2018년 영부인 당시 자기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으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관광 다녀온 사람이 김정숙 여사다.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할 당시 전용기 운항을 포함해 나랏돈 4억 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논란 당시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은 인도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했는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2018년 9월 27일 작성된 외교부 공문에 따르면, 주인도대사는 `허왕후 기념공원 확대조성사업 착공식`에서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하고 싶다는 인도 측 요청을 전했다. 그러나 이내 외교부가 인도 측에 영부인의 합류를 검토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인도 총리 명의의 초청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김정숙 여사는 초청 대상이 애초에 아니었던 것이다. 이는 배 의원실 관계자가 외교부에 확인한 사실로 알려진다. 이것이야말로 특검 대상 아닌가. 미안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은 김정숙 여사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3김 여사 특검 주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왕이면 3김 여사 특검도 같이 해보고 국민의 심판을 공정하게 받아보는 게 어떤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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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이 병역기피로 고발된 가운데 은 전 위원장이 병무청에 13차례 고발 취하를 청탁한 것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과거 `권력자와 재벌가의 자녀는 군대를 가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떠돌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학문적ㆍ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견해`라는 속설의 뜻처럼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음모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 9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직 비리 감찰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지위를 인정받는 고위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 아들 A씨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2021년 9월 병무청에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병무청은 신청을 불허했으나 A씨는 귀국하지 않았고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이에 A씨는 불허한 것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는데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은 전 위원장이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두 달간 서울병무청 병력자원 과장 B씨와 13차례 통화하며 고발을 취하해 줄 것을 청탁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 갈까 봐 걱정하고 있다. 걱정하지 않게 이의신청을 받아달라"라며 "고발이 취하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청탁 받은 병무청 직원은 허위 근거를 토대로 A씨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은씨 부자 관계를 보고받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그대로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고발은 없던 일이 됐고 A씨는 미국으로 다시 출국해 지금까지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 위뢰와 함께 병무청에 징계를 요청했고, 은 전 위원장은 KBS 인터뷰를 통해 "이의신청에 대해선 누구든 전화로 문의할 수 있지 않냐"면서 청탁 가능성을 부인했다. 은성수 전 위원장 말대로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는 누구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밝혀진 13차례 통화, 통화 내용, 해당 병무청 직원의 허위 보고 등 행동을 미뤄볼 때 `누구든`이라고 하기에는 장관급 지위를 인정받는 `금융위원장`일 경우, 해당 발언에 신빙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병역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물론 군인의 명예 및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입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 장병 또한 적지 않다. 지위ㆍ명예ㆍ부 등은 같은 선상에 있지 않겠지만 모두가 같은 `국민`이라는 사실이 다르지 않은 만큼 국민으로서 져야 하는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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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미래빌라(이하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달 10일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날 본보 취재 결과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오는 13일 재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구로구 서해안로 2313-10(오류동) 일원 530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9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남초, 오류초, 오남중, 덕일전자공업고 등 1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웅산, 개웅산공원, 개봉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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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매일 1명 이상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했음을 인정했다. 최씨 측은 지난 8일 "최씨가 `우발이 아니라 범행을 계획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의하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강남역 근처 15층 건물 옥상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전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범행 직후 최씨가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급소를 찔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대생인 최씨가 일부러 급소를 노린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달(4월)에는 경남 거제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치료 중이던 여성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숨진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경남경찰청은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에서 상해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 사망 직후 경찰의 긴급체포에 응한 점 등에 비춰 긴급히 체포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부검 결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긴급체포 영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렸고, 뇌출혈을 일으키는 등 머리 쪽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도중 열흘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때문에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으며 정확한 결과는 다음 달(6월) 나올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고등학생 때부터 교제했으며,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날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경찰에 폭행 관련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사건 발생 당일을 제외하고 11차례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종결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교제폭행 및 교제살인이 잇따라 발생하자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책을 호소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알려진 범행만 따져도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138명이며 살인미수는 31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7일당 1명의 여성이 아는 남성에게 살해된 것으로 환산된다. 살인미수까지 포함하면 매일 1명 이상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 협박을 받은 셈이다. `친밀한 관계의 남성`은 배우자 또는 동거ㆍ소개팅ㆍ채팅ㆍ조건만남 등으로 알게 된 남성을 말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15년간 집계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살인ㆍ살인미수 포함) 피해자 수는 3058명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수십 년간 현장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해결을 위한 국가 통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여전히 국가 통계는 없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더 이상 여성살해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원한다. 국가는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3939명으로 2020년 8951명 대비 55.7% 증가했다. 범죄 유형으로는 폭행ㆍ상해(9448명ㆍ67.8%)가 가장 많았고, 체포ㆍ감금ㆍ협박(1258명ㆍ9%), 성폭력(453명ㆍ3.2%) 순이었다. 지난해 교제폭력 경찰 신고는 7만790건이나 된다. 반면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은 별로 없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도 어려워 피해자를 분리ㆍ보호조치 하기 어렵다.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제폭력이 중요 강력범죄로 지정되지도 않은 것은 교제폭력 위험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 범죄 피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돼있는 것과 다름없다. 먼저는 국가 차원에서 교제폭력을 중요 범죄로 인식하고, 실태 조사와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게 선행돼야 교제살인을 예방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제살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일도 동반돼야 한다. 특히나 친밀했던 관계였던 만큼 `가스라이팅`에 의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신고 체계 또한 확립돼야 한다. 당장 연애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정부는 단지 표면적인 저출생 대응만 논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좀 더 깊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관심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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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ㆍ3단지(이하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달(4월) 26일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 31(이도이동) 외 3필지 일대 4만330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8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03가구 ▲59B㎡ 9가구 ▲59T㎡ 3가구 ▲84A㎡ 93가구 ▲84B1㎡ 184가구 ▲84B2㎡ 62가구 ▲84T㎡ 1가구 ▲93㎡ 26가구 ▲116㎡ 240가구 ▲116T㎡ 6가구 ▲128A㎡ 12가구 ▲128B㎡ 26가구 ▲128T㎡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이도초, 도암초, 남광초, 제일중, 중앙여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시청, 제주지방법원, 제주교육지원청, 방송국 등도 가까워 입지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1988년 9월 준공된 이도주공2ㆍ3단지는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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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양천구 CBS부지가 뉴미디어 거점으로 조성된다. 노원구 광운대역세권에는 장기전세주택 포함 총 219가구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천구 CBS부지(목동 917-1)에 대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목동혁신허브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과 `월계동 383-40 일대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천구 목동서로 159-1(목동) 일대 6730㎡의 양천구 CBS부지는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중심지구에 위치한 부지로 30여 년간 CBS방송국 본사로 운영돼 왔으나, 디지털 중심에서 인터넷 기반 미디어 중심으로 제작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첨단제작 플랫폼 구축을 위해 방송국 이전을 계획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토지등소유자인 (재)씨비에스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방송통신시설 해제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뉴미디어 거점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도입 용도로는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시설로 계획했으며, 30년간 이어온 CBS방송국의 상징성을 고려 핵심기능인 보도 및 시사 기능은 유지하고, 방송ㆍ미디어 엄종을 권장업종으로 지정해 우선 입주를 유도하도록 했다. 특히,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확보되는 공공기여 약 270억 원은 `뉴미디어 창업허브(3206㎡)` 공간을 조성해 첨단산업 및 뉴미디어 관련 기업을 육성ㆍ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광운대역세권 내 월계동 성북맨션은 1976년도에 준공돼 올해 48년이 경과된 노후한 건물로, 금번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방식으로 개발해 기존 입주민들의 재정착과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노원구 석계로 107(월계동) 일대 5187㎡를 대상으로 용적률 502.26%의 장기전세주택 69가구를 포함한 총 219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며,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해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광운대역세권 일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사업계획은 향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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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중랑3)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진행하는 `컴팩트시티사업`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상호협력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4월)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SH에 컴팩트시티사업 대상지의 이주 대책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당부함에 따라 SH에서 지난 4월 30일 후속 보고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중랑구 주민들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전했다. 2025년 착공 예정인 컴팩트시티사업은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공공임대주택 788가구를 공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다목적체육관 등 생활SOC와 입체놀이터, 감성커뮤니티공간 등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담은 공원도 조성된다. 특히 북부간선도로를 입체화해서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스텝가든, 수직동선과 연계한 커뮤니티 광장 등을 조성해 북부간선도로로 인해 단절돼 있던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 문제도 개선하는 사업이라 의미가 크다. 박승진 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실, SH로부터 컴팩트시티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랑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랑구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끊임없이 주문해온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은 SH에 교통 대책도 함께 고민해 큰 틀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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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시한 비대면 보증가입 및 안심전세 진단 플랫폼 `안심전세App`이 지난 9일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는 디지틀조선일보가 주관하는 행사로, 각 분야별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갖춘 모바일 앱을 발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IT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자 마련됐다. `안심전세App`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사전진단부터 보증가입, 보증이행 청구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HUG에서 2022년 9월에 최초 출시했다. 앱을 통해 고객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HUG의 대표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용) 및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안심전세 진단 기능을 통해 전세계약 체결 시 필요한 매매시세 정보,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작년 5월에는 업데이트 된 `안심전세App2.0` 버전을 출시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ㆍ오피스텔 시세 조회가 가능해졌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조회 기능도 추가됐다. 올해에도 추가적인 리뉴얼 사업(안심전세App 3.0)을 거쳐 사용자 중심으로 UI/UX을 개선하고, 전자증명서 서비스와 챗봇을 도입하는 등 앱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안심전세App의 우수한 기술력과 편의성을 인정받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 개선 및 디지털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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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이달 10일과 13일 양일간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지난 4월 기준 약 30개 지역에서 운영했다. 이달 10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서울 동대문구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신청희망자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심리상담은 오는 13일에만 진행하며 협의 내용 혹은 운영 특이사항 발생 시 장소ㆍ요일이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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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신반포2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59-10 외 3필지 일대 878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미만 71가구 ▲59㎡ 66가구 ▲84㎡ 30가구 ▲97㎡ 37가구 ▲113㎡ 34가구 ▲115㎡ 8가구 ▲130㎡ 2가구 ▲150㎡ 이상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반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원촌초등학교, 원촌중학교, 반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21차는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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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동 12-248 일대가 지상 최고 18층 공동주택 900가구 내외의 숲세권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이달 10일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원팀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갈현동 12-24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은평구 갈현로47가길 16(갈현동) 일대 4만178㎡를 대상으로 한 갈현동 12-248 일대는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안)의 통합 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4%에 달하고 가파른 지형(경사도 9.64), 평균해발 고도 75.94인 구릉지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앵봉산 구릉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산비탈의 가파른 경사, 좁고 협소한 도로 등의 문제로 2010년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며 2017년도에 구역이 해제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해졌다. 대상지 주변에는 지하철 3ㆍ6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이 있고 연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A 개통(운정~서울역)이 예정돼 있으며 통일로, 갈현로 등 주요 도로도 지나고 있어 대대적인 도시변화를 앞두고 있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주민의 열망과 도시변화 흐름에 맞춰 이번 기획안을 마련하게 됐으며 노후 주택의 정비 및 구릉지의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한 용도지역 상향(제1종→제2종)으로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획안에는 ▲구릉지형 등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배치 계획 ▲단지 내ㆍ외부의 경계를 허물어 교류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 ▲앵봉산 능선 이하의 높이 관리로 주변의 경관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창출 등 3가지 원칙이 담겼다. 먼저, 주변 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형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옹벽 및 담장은 경사면으로 처리하거나, 단차구간을 적극 활용해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구릉지에 특화된 건축배치를 실현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단지도 실현했다. 갈현1구역(재개발)에서 물푸레 공원 방향의 기존 보행 동선을 고려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연결된 가로를 중심으로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했다. 아울러 대상지 남측에 공원형 복합청사를 배치해 지역주민의 복지ㆍ문화ㆍ행정 등 주민편의 활동을 지원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인근 저층 주거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복합청사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계획했다. 과도한 높이 및 입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했다. 연접한 갈현1구역 재개발로 조성되는 아파트 높이와 앵봉산 능선 높이 등을 고려해 지상 최고 18층과 용적률 240% 내ㆍ외로 기획(안)을 제시했다. 다만 앵봉산 방향의 고지대에 위치한 건축물은 저층으로 계획해 위압감을 완화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했다. 서울시는 앵봉산 조망이 가능한 자연과 어우러진 열린주거 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복합청사 등 다양한 자원을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앞으로도 갈현동 일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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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인후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9일 인후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팽나무3길 24-22(인후동1가) 일대 868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6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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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박윤정 · http://www.todayf.kr
  ■ 패션저널TV-youtube.com/shorts/XAe-o-fjT7c       미국면화협회(Cotton Council International:CCI)는 오는 6월 3일(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1시30분까지 더프라자 호텔 서울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지속 가능성 미국 코튼 포럼(U.S. Cotton Sustainability Forum Korea 2024)을 개최한다.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성 미국 코튼 포럼 2024 프로그램 소개(최원정 코튼 카운실 인터내셔널 한국대표)를 시작으로 마크 드리스 주한 미국대사관 노무 공사 참사관의 축하사에 이어 본격적인 포럼 행사가 진행된다.   포럼 행사는 코튼 카운실 인터내셔널 신사업 소개(라즈반 오엔시아 코튼 카운실 인터내셔널 아시아 담당 이사)에 이어 미국 코튼의 지속가능성 농법 소개(네이선 리드 미국 면화업체 농부), 미국 브랜드 및 리테일러의 지속가능성, 추적가능성, 순환 경제에 대한 현재의 시각(리즈 허쉬필드 그린-이쉬 대표), COTTON USA 순환 경제 연구(리벤 베래스트 COTTON USA 솔루션스 프로그램 컨설턴트), 글로벌 브랜드 및 리테일러의 지속가능성 소싱 패턴의 변동 시대의 한국 텍스타일 제조업체에 온 전략적 사업 기회(제인 싱어 인사이드 패션 수석 편집장)순으로 진행된다.   기존에 개최해 온 코튼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미국 면화 수요업체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코로나 이후 진행해온 온라인 및 온/오프 병행 개최에서 벗어나 100% 오프라인(현장 세미나)으로 진행된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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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3-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1일 해운대구는 반여3-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권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31(반여동) 외 11필지 일대 4만8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39%, 용적률 286.1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8가구 ▲74㎡ 66가구 ▲84㎡ 456가구 ▲99㎡ 197가구 ▲105㎡ 1가구 ▲118㎡ 1가구 ▲131㎡ 4가구 ▲140㎡ 3가구 등이다. 이곳은 동해선 부산원동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무정초, 송수초, 장산초, 신재초, 장산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탑마트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반여3-1구역은 2020년 2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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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2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8일 남구는 대연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찬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536-12 일원 1만781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16%, 용적률 264.8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63가구 ▲74A㎡ 94가구 ▲74B㎡ 83가구 ▲84A㎡ 97가구 ▲84B㎡ 1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 대연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포초등학교, 대연중학교, 남천중학교, 부산세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메가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좋은문화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대연2구역은 2017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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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대야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천삼ㆍ이하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금호건설 ▲두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대야남로 49(여좌동) 일원 14만84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26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KTX 진해역과 진해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진해중앙초등학교, 경화초등학교, 대야초등학교, 제황초등학교, 진해남산초등학교, 진해중학교, 진해여자중학교, 진해고등학교, 진해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대야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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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용신시 수지초입마을아파트(이하 수지초입마을) 리모델링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시작했다. 지난 9일 수지초입마을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로 대신하며 오는 24일 낮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법무사 등)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문인로 59(풍덕천동) 일원 5만9900.2㎡를 대상으로 기존 최고 15층 규모의 1620가구에서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713가구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신분당선 동천역이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풍덕초, 손곡초, 수지중, 손곡중, 수지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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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시작을 알렸다. 지난 3일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한정구)는 소방설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안내서 배부로 대신하며 오는 1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된 업체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동) 일대 16만727㎡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3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과 중동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신도초, 해운대초, 신도중, 해운대중, 해운대고, 신도고, 부산기계공업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해운대해수욕장, 송림공원, 장지근린공원, 동백섬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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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옥천아파트(이하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고병진)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류를 투찰하고,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국세ㆍ지방세ㆍ4대 보험 체납이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이 아닌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주 남구 광복마을3길 26-3(진월동) 일원 5170㎡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진월초, 동성중, 동성고, 대성여자고, 광주여자상업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고 단지 주변에 광주월드컵경기장, 풍암생활체육센터, 풍암근린공원, 금당산, 남광주역사테마파크 등이 인접해 축구경기 관람이 용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최근 시공자 선정 일정도 공개한 가운데 향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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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 산업인아파트(이하 고척산업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마지막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구로구는 고척산업인 재건축 조합(조합장 오명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구로구 주택과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서는 공람장소에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47다길 43(고척동) 일대 1만705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이 가깝고 오류IC 등을 통해 서부간선도로 진입이 쉽다. 교육시설로는 은정초, 갈산초, 덕의초, 계남초, 고척초ㆍ중, 고산초, 목일중, 경인고, 신목고, 동양미래대 등이 있고 구역 인근에 구로성심병원, 고척스카이돔, 안양천이 가깝고 갈산공원과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시장, 아이파크몰 등도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천구 목동 경전철 개통 시 도보권에 위치해 향후 구로구 고척ㆍ개봉동 일대는 더블 역세권이 되며, 영등포구 여의도ㆍ마곡지구산업단지 등으로 20분이면 이동, 입지의 수요 변화로 제2의 목동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고 있다. 아울러 신구로선 고척ㆍ개봉 도보권에 자리한 서부터미널은 양천구의 랜드마크를 예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착공해 연면적 82만 ㎡로 하남스타필드 2배에 달하는 오피스텔ㆍ아파트ㆍ쇼핑몰ㆍ지식산업센터 등 도심형 복합물류센터가 2026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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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8일 강북구는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문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북구청 3층 재무과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는 5층 주거정비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 조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가능한 업체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의거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서울 내에 있는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않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이지 않은 업체)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단 입찰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성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정보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곳은 우이신설역 삼양사거리역이 도보 10분 이내, 지하철 4호선 미아역ㆍ미아사거리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송전초, 영훈국제중, 영훈고, 성암국제무역고 등이 있다. 한편, 미아동 345-1 일대는 지난 3월 29일 2024년 제2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며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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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공공주택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제1호) 등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시행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별도로 시행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하는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와 5년인 경우 모두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게 된다"며 "그러므로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통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고, 이 때 `우선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를 시행해 산정한 가격인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5항 본문 중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라는 문언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우선 분양전환가격과 제3자 매각가격을 `및`이라는 부사로 연결해 두 가격 모두를 감정평가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만약 이와 달리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감정평가를 시행해 산정한 우선 분양전환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6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자 매각을 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통보, 우선 분양전환계약, 임차인 거주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제3자 매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제적 가치 변동 등을 반영해 매각가격을 재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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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고도지구 제한 등의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인근 주민,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도시계획 규제 완화 제기와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는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제를 재정비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고도지구 지정 목적 훼손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해안 조망 및 도시경관 변화 등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고도지구 존치ㆍ완화ㆍ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더함주택`을 대상으로 시가지경관지구 허용 용도도 완화할 계획이다.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ㆍ상업지역의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이나, 상업지역에 지정돼있는 시가지경관지구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자연녹지지역 및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적인 해결안을 마련한다. 현재 아파트 입지가 불가능해 용적률 제한 또는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연녹지지역 아파트는 총 163곳으로 이 중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95곳이고,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총 32곳 중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19개로 파악된다. 아울러 시민건강 및 보건의료체계 강화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 또는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ㆍ추진할 계획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제한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소아ㆍ청소년 전용실 등 시설 강화 및 의료 기반 시설 확충의 어려움으로 필수의료 진료 체계 구축에 애로가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면서 공공 및 민간병원의 공공필수 의료시설 확충 어려움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종합병원은 총 29곳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1곳, 지역응급의료센터 8곳, 지역응급의료기관 19곳, 응급의료시설 1곳이 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주변을 기존 주거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복합되는 도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역세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종상향은 공공기여 원칙으로 허용하고, 공공기여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도서관, 보행녹지축 조성 등 시민밀착형 시설로 확대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한다. 시의 역은 도시철도 1~4호선 및 동해선 등 총 130개가 있다. 이번 계획에서는 역의 특성 및 토지ㆍ공간구상에 따라 유형분류 및 역세권 범위를 설정하고, 역의 유형 분류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계획 지침을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포함한 용도지역ㆍ지구 등에 관한 사항을 2030년 도시관리계획에서 정비할 예정이다. 오는 하반기부터 열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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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상습 정체 구간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청담동 구간에 대한 지하화사업이 올 하반기 착공되면서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달 9일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장ㆍ단거리 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중랑구 월릉교에서부터 강남구 청담동(영동대교 남단) 구간에 왕복 4차로, 연장 10.4㎞의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심도 지하도로는 중랑천과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로 건설된다. 기존 동부간선도로 월릉나들목(IC)과 군자나들목(IC)을 이용해 진출입하고, 영동대로에 삼성나들목(IC), 도산대로에 청담나들목(IC)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진출입 나들목(IC) 4개소에는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중랑구 묵동(월릉교)에서 강남까지 왕복 4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7만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 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간선지하도로 개통 시, 장안교~중랑교 구간 교통량은 최대 43%(일 15만5100대→일 8만7517대) 감소하고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도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삼성~대치) 구간 지하도로(2.1㎞)도 하반기 착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지하도로와 함께 2029년에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로 동북권과 동남권의 간선도로를 직접 연결해 상습 정체를 해결하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효과를 동북권으로 확산시켜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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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가야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7일 가야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영현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410 일원 9만82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8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이 6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주변 교육시설로는 가산초등학교, 가야여자중학교, 가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부산백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야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해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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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 대곶면 신안리에서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유물과 신석기시대 주거유적이 발굴됐다. 최근 김포시는 제4차 발굴조사까지 진행된 신안리 유적조사에서 총 42기의 신석기시대 주요 유물과 수혈주거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는 미조사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추가 발굴시에는 전국 최대 규모 유적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의 신석기시대 주거유적이 확인된 것은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데, 특히 올해 3월 착수한 제4차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8기의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는 발굴 유구에 대한 과학적 연대측정 결과 신석기 전기~중기시기의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판별된다. 지난 제1~3차 발굴조사에서도 총 35기의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와 빗살무늬토기, 갈돌과 갈판 등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유물들이 대거 확인돼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시는 지난 2일 김포신안리유적 현장설명회를 갖고, 시민과 함께 발굴 유구와 유물을 가까이에서 확인했다. 특히 이날 직접 발굴조사를 담당해 온 조사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관람하는 시간도 마련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포 신안리 신석기유적은 김포시에서 정비ㆍ복원을 목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학술발굴조사와 자문위원회 결과 전국적으로 드문 대규모의 주거유적으로 고고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김포시는 미조사지역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유적의 범위와 성격을 파악, 국가유산으로 지정해 보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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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옥천아파트(이하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첫 시작을 알렸다. 이달 9일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고병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서류를 투찰하고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60일 이내)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시, 시공자 선정일 이후 15일 이내에 현금 납부)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 홍보지침 준수서약서 및 이행각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남구 광복마을3길 26-3(진월동) 일원 5170㎡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진월초, 동성중, 동성고, 대성여자고, 광주여자상업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고 단지 주변에 광주월드컵경기장, 풍암생활체육센터, 풍암근린공원, 금당산, 남광주역사테마파크 등이 인접해 축구경기 관람이 용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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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는 지난 8일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의 협력 기반 마련 및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등 강서구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단지,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 등 특정 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서는 강서구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년으로, 이 기간 복지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이 지역 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계획 수립, 실행 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뒷받침한다. SH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양4단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강서구 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서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 관련 행정을 지원하고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 및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H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양4단지를 비롯해 강서구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며, 강서구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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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유관 기관과 함께 사회적 고립가구(가족ㆍ이웃ㆍ친구 관계가 단절됐거나 단절돼 가는 가구)를 위한 인공지능(AI) 스피커 돌봄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SH 등 4개 기관은 이달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사 임대주택의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AI 스피커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이 수행한 `2021년 고독사 위험 현황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립,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 SH 등 4개 기관은 SH의 강동구 소재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사회적 고립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AI 스피커를 시범 도입한다. AI 스피커를 대상자 가정에 대여해주고 음악 감상, 뉴스, 날씨, 대화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정서 안정을 지원한다. 또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일정 기간동안 미사용 시 안부를 확인하며, 대상자의 `살려줘`, `도와줘` 등 음성을 인식해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 119에 연계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SH는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예산 지원, 홍보, 운영 및 모니터링,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을 총괄하며, 향후 서비스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범 사업 운영사항에 대한 컨설팅과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강동종합사회복지관과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 대상자 발굴, 모집, 선정 지원 및 협조를 담당한다. 서비스에 대한 운영 지원과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진행한다. 강동구 내 SH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관할 사회복지관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6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7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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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사업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ㆍ서초1)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시장이 사업계획을 직접 입안하도록 하고, 이용도나 활성화에 초점을 둬 역세권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해 '컴팩트 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 목적을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논현역, 홍대입구역, 삼성역 등 지하철역 근처의 노선형 상업지역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800%를 훌쩍 뛰어넘어선 최대 1100%까지 높여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일반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절반 이상을 공공기여로 내놓지만,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탄소제로 등 친환경 건물을 짓거나, 관광숙박 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넣었을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공공기여를 받지 않기로 했다. 탄소제로 인센티브는 친환경 인증 비율에 따라 시행령 용적률의 115%까지, 관광숙박 인센티브는 관광숙박시설 비율에 따라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 의원은 그동안 조례 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으로 인해 시장 상황에 즉시 대응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초대로와 도산대로 등 역세권 고밀 개발 활성화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9년 도입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총 41개 구역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중 15개 구역이 관리계획을 완료했고, 26개 구역은 구상안을 마련 중이거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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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이 우수한 설계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재공개했다. 이달 9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영보)은 설계공모(현장설계)를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응모등록은 현설 당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이달 17일~20일 오후 2시까지 질의기간으로 해당 시간까지 질의한 입찰자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답변을 송부한다. 접수기한은 같은 달 29일 오후 2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투찰하고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설계공모 심사는 올해 6월 22일 오후 5시에 진행하며, 결과는 7월 13일 오후 7시에 발표한다. 조합이 제시한 설계 목표는 ▲한강 조망과 혁신평면계획을 기반한 명품 랜드마크 아파트 건축 ▲특화된 외부 공간과 커뮤니티 계획으로 최상의 주거환경 조성 ▲신속한 인ㆍ허가 착수를 위한 현실적인 계획안 수립 등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친 자로서 동법 제9조에 의해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감 전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보증서(보증기간 150일 이상)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국내 업체 간 공동수급은 불가하나, 해외 건축가와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77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579가구로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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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달(4월) 18일 서초동 16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영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8길 33(서초동) 외 7필지 일대 1만2455.20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73%, 용적률 199.3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74㎡ 1가구 ▲59.99㎡ 7가구 ▲84.83㎡ 6가구 ▲84.93㎡ 54가구 등이며, 이 중 2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2ㆍ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도로도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예술의전당, 법원, 검찰청, 서초구청 등의 공공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강남성모병원,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등도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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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시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인 만큼 홍보를 통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신고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과 혼동해 주택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주택임대차신고제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확인 일자 자동 부여를 통한 임대차 권리보호 등 여러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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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도내 건설공사 8개소 등 컨설팅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근절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는 사후 적발ㆍ처분 위주의 방식을 보완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컨설팅을 진행했다. 올해는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임금체불 관련 내용도 추가했다. 도 `사전 컨설팅반`은 발주자, 시공사, 현장감독관 등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주요 위반 사례와 법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지난달(4월) 30일 31개 시ㆍ군에 임금체불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 데 이어 이번 사전컨설팅에서 임금체불 실태와 임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도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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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와 오는 10일부터 `2024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2019년부터 매년 모집해 운영 중으로, 올해부터는 MZ세대와 노약자, 여행자, 택시 및 화물차 운전자, 외국인 등 사회 각계 각층 다양한 인원으로 참여단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로드킬 등을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이하 척척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척척앱`은 국민 누구나 쉽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는 도로불편신고 원스톱 서비스로 실제로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은 도로 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자의 도로 정책 및 안전에 관한 관심도와 SNS 등을 통한 홍보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6월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척척앱`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국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은 1년이며, 활동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활동 기간 중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참여자들에게는 2025년 6월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기관장의 표창 수여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시선에서 도로의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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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도봉구는 쌍문동 81 일대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달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오후 12시~오후 1시 점심시간 제외)까지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약 24개월이다.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단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해 등록해야 한다.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현황자료 조사 ▲정비계획(안) 수립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기본구상(안) 마련 등을 도출할 예정이며, 연접지역인 쌍문역 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한 `통합적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계획이다. 도봉구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쌍문동 81 일대는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수시 모집에 따라 올해 3월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면적은 6만4316㎡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쌍문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승마초, 한신초, 동북초, 선덕중, 정의여자중, 정의여자고, 선덕고, 세그루패션디자인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쌍문근린공원,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근린공원, 둘리유아숲체험장 등을 포함한 녹지공간도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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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동 330-190 일대(성도원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범일동 330-1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규홍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아쉬운 유찰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자성로108번길 19(범일동) 일대 1만159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40가구, 업무시설 9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좌천역과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 데레사여고, 금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부산진남문시장과 부산진시장, 병원, 약국, 은행 등도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동천이 흐르는 것은 물론 남해바다가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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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1주(지난 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2%)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보합 전환,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거래 희망 가격 격차 좁혀지지 않는 관망세 속에서 중ㆍ저가 외곽 구축 대비 선호 지역ㆍ단지의 경우 매도 희망 가격 하락하지 않고 일부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혼조세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02%)는 상계ㆍ월계동 위주로, 강북구(-0.02%)는 미아ㆍ우이동 위주로 관망세 지속되며 하락했으나, 용산구(0.14%)는 이촌ㆍ도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13%)는 정주여건 양호한 행당ㆍ옥수동 위주로, 마포구(0.09%)는 아현ㆍ염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08%)는 압구정ㆍ역삼ㆍ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07%)는 반포ㆍ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6%)는 여의도ㆍ신길동 위주로, 송파구(0.05%)는 가락ㆍ잠실ㆍ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03%)는 상도ㆍ흑석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미추홀구(-0.02%)는 공급 영향 있는 용현ㆍ주안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17%)는 중산ㆍ신흥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07%)는 신현ㆍ청라동 위주로, 계양구(0.05%)는 작전ㆍ효성 신축 위주로, 동구(0.02%)는 지역 개발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3%), 대구(-0.1%), 충남(-0.07%), 충북(0%), 강원(0.01%), 광주(-0.02%), 울산(-0.03%), 세종(-0.18%), 전남(-0.01%), 전북(0.03%), 경남(-0.05%), 경북(0%), 제주(-0.0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3%)은 전주(0.02%) 대비 상승세를 키웠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9%)은 전주(0.07%)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신축ㆍ역세권 등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 중이나, 신규 계약 가능한 매물이 감소하면서 그동안 상승세 크지 않았던 구축 저가 단지에서도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2%)는 금호동1가ㆍ응봉동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16%)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 영향 있는 번동ㆍ미아동 위주로, 서대문구(0.15%)는 홍제ㆍ북아현동 위주로, 노원구(0.14%)는 하계ㆍ공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동작구(0.18%)는 흑석ㆍ사당동 신축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강남구(0.1%)는 개포ㆍ압구정동 위주로, 금천구(0.07%)는 독산ㆍ시흥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7%)는 양평ㆍ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4%)의 경우 미추홀구(-0.04%)는 관교ㆍ도화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평구(0.31%)는 청천ㆍ삼산동 신축 위주로, 서구(0.22%)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ㆍ청라동 신도시 위주로, 남동구(0.11%)는 서창ㆍ논현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11%)는 오류ㆍ박촌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6%)에서 이천시(-0.14%)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안흥동ㆍ대월면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3%)는 은행ㆍ상대원동 위주로, 부천 소사구(0.23%)는 정주여건 양호한 범박ㆍ소사본동 위주로, 광명시(0.23%)는 광명ㆍ하안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2%)는 신규 공급 부족으로 원천ㆍ영통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7%), 대구(-0.05%), 충남(0.01%), 충북(-0.02%), 강원(0.03%), 광주(-0.01%), 울산(0.07%), 세종(-0.18%), 전남(0.02%), 전북(0.01%), 경남(-0.05%), 경북(-0.06%),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 지속되며 어진ㆍ종촌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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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223-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7일 부천시는 소사본동 223-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비 변경 등이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소사로148번길 22(소사본동) 외 48필지 일원 586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3%, 용적률 24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52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46가구 ▲59B㎡ 24가구 ▲74㎡ 16가구 ▲84㎡ 66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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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고양시 별빛마을8단지부영아파트(이하 별빛마을8단지부영)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계획을 게시했다. 이달 7일 별빛마을8단지부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유승조ㆍ이하 조합)은 지하안전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로 대신하며 오는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30분 또는 조합 일정에 맞춰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등록된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위 항목을 충족하고 입찰기일 내 입찰참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화신로 298(화정동) 일원 4만7837.4㎡를 대상으로 기존 1232가구에서 118가구 증가한 1350가구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화정역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화정초, 백양초, 화정중, 백양중, 화정고 등이 1km 반경 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덕양구청, 동고양세무서, 덕양우체국, 화정지구대, 화정문화의거리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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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7일 부천시는 한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낙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지로 39(원종동) 외 5필지 일대 184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13%, 용적률 248.3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43가구 ▲59B㎡ 15가구 ▲84㎡ 2가구 등이다. 한편, 한영빌라는 2020년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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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5단지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8일 안산주공5단지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일반분양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당곡1로 10(고잔동) 일대 4만27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54%, 용적률 279.7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11가구 ▲74㎡ 148가구 ▲84㎡ 255가구 ▲101㎡ 3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백화점, 안산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안산주공5단지2구역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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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3일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금희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서 제출 후 관련 서류 일체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체납이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이 아닌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28길 36(노량진동) 일원 8987㎡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80가구 또는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는 105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노량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교육시설로는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서울시교육청 동작도서관, 동작영어마루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고 장승공원, 대방공원, 용마산공원, 용마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나아가 여의도나 한강시민공원 역시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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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북 포항시 학산1구역(재건축)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9일 학산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상태)는 이주비ㆍ사업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정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접수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팩스는 접수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서 등을 마감 전까지 조합 사무실 직접 제출 및 누리장터에 투찰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채권자 지위에 제한이 없는 금융기관 ▲HUG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이주비 및 사업비) 관련 보증서 발급 업무가 가능한 업체 ▲조합 이주비, 사업비 등의 대출 관련 일체업무가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학전로7번길 6-5(학산동) 일원 1만8461㎡를 대상으로 건폐율 25.28%, 용적률 246.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향도초, 포항중, 포항여자중, 포항여자고, 포항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고 주변에 영일대해수욕장, 포항송도해수욕장, 덕수공원, 환호공원, 수도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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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방식을 전환해 도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달 9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옥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입찰이 2번 유찰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다. 조합은 앞서 진행한 1ㆍ2차 현설에 꾸준히 참석한 `DL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후 시공자 선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며, 나아가 시공자선정총회를 다음 달(6월) 말께 또는 올해 7월 초께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50나길 102(면목동) 일원 9515.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도보 11분)과 면목역(도보 12분)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면중초, 면목중, 면목고, 서일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서일대뒷산공원, 용마가족공원, 배밭공원, 사가정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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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을 향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적극적인 홍보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여의도 제3호` 시공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대교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희선)은 올해 하반기 시공자 선정 계획에 돌입한다.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계획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연말까지 여의도 내 재건축 수주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향후 경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여의도대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자문 방식 사업장으로 앞서 올해 1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약 87% 이상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한 바 있다. 2023년 12월 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인가까지 받은 것으로 지난해 2월 추진위 설립 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4월) 22일 공람공고를 마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이 공개됐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 3만3418㎡(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기준)를 대상으로 기존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576가구에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922가구(임대 14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경기 침체 등 신중한 업계 분위기 속에서도 여의도대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로는 ▲신통기획 제1호 상징성 ▲각종 생활 인프라 ▲직주근접 ▲역세권 ▲학세권 ▲공세권 ▲한강 조망권 등이 꼽히며, 이에 따른 미래가치 및 사업성이 풍부하다고 평가되는 만큼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다수 관계자들의 평가다. 특히 신통기획으로 추진함에 따라 인ㆍ허가 속도가 빠를 것이란 예상 또한 참여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권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단지 내 외벽에 자사 홍보 현수막을 걸어놓는 등 강한 수주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여의도 내 재건축 수주 현황은 현대건설(여의도한양)과 대우건설(여의도공작)이 각각 시공권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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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은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등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제1호자목에서는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및`이란 `그리고`, `그 밖에`, `또`와 같은 뜻으로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부사이고,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은 각각 독자적인 사업계획의 검토ㆍ심의ㆍ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ㆍ고시되는 사업으로서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이라는 문언은 같은 조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한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및`으로 연결해 두 사업 모두를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지, 그 문언과 달리 이를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으로 한정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더욱이 「경관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는 국토와 지역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경관심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에 근거해 경관심의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관심의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한 것"이라며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로 규정된 각각의 `개발사업`은 모두 경관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경관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뤄진 일단의 지역적ㆍ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경관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인공 요소인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만을 시행하는 경우는 경관심의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경관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 경관심의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관심의 대상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전의 개별 시설물 단위의 단편적인 경관심의에서 벗어나 국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중요 건축물에 대해 각각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해 공공 공간에서의 종합적인 경관 검토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각각의 경관심의 대상은 서로 연계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관심의 운영 지침`에서는 개발사업의 경관심의와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구별해 규정하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간의 골격 설정 및 각 공간별 계획방향,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스카이라인 등의 계획 방향, 야간 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옥외 광고물 등의 계획 방향 등을 경관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입면 등 계획, 지형에 따른 배치 계획, 인접가로 특성에 적합한 외부 공간 계획 등을 경관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개발사업의 경관심의와 건축물의 경관심의는 그 심의 사항과 심의 기준이 구별되고,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에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은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5-08 · 뉴스공유일 : 2024-05-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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