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이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다.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은 서대문구 홍연8길 7(연희동) 일원 4만9745㎡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109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3993억 원 규모다. DL이앤씨는 이달 22일 열린 연희2구역 주민총회에서 단독으로 시공권을 획득했다. DL이앤씨는 연희2구역의 새 단지명으로 `e편한세상연희`를 제안했다. 지역명이 조선시대 세자궁 중 하나인 `연희궁`에서 유래된 만큼, 오랜 세월 담아온 본연의 기품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외관은 자연과 어우러진 단지 배치를 고려한 독창적이면서도 독보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기존의 단조로운 아파트 디자인에서 벗어나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입면에 수직적 패턴의 리듬감을 더했다. e편한세상의 특화 조경 브랜드인 `드포엠(dePOEM) 가든`을 조성하고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전체 가구의 81.3%에 달하는 4베이 구성 등 수준 높은 설계를 반영하고, 여기에 소음저감 시스템, 스마트건설 첨단 공사 관리와 같은 DL이앤씨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DL이앤씨만의 차별화한 단지 설계를 통해 미래 가치를 리드하는 서대문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선보일 것"이라며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한남5구역 재개발 등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경인빌라주변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경인빌라주변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수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인로 803-2(십정동) 일대 1만169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과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삼거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백운초, 제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동암산과 만월산, 희망공원, 십정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산광역시가 기장군 정관읍 3개 마을에 지정됐던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확정했다. 지난 19일 부산시는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냄에 따라 기장군 정관읍 월평, 임곡, 두명 3개 마을에 지정됐던 `회동 상수원보호구역(0.246㎢)`을 최종 해제하게 됐고 밝혔다. 이어 이는 2005년 부산추모공원 조성 당시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일환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한 지 약 20년 만이라며, 시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앞서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조건으로 `일 평균 수질 2등급 만족`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상수원은 최근 3년간 총 41일 동안 수질 2등급 기준이 미달돼 환경부의 해제 승인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낙동강 도수, 비점오염 등으로 상시 수질 2등급 유지는 어려운 실정이며, `최근 3년 중 총 41일 수질 등급 초과`를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하지 않은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여러 차례 환경부를 방문해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결국 지난 1월 20일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상시 수질 2등급 유지를 위한 수질관리대책 이행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역 난개발 금지방안 마련 등)을 받아냈고 이후 실무적인 절차 거쳐 이달 19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공고`를 통해 최종 해제를 확정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해제 결정을 통해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증축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고 부산 시민들과의 오랜 약속이 이행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회동 수원지 수질 개선 및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최근 공공건축물 디자인 혁신을 위해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이달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운영위는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비롯한 도시ㆍ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다. 설계 공모를 할 때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이 향상되고,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도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전반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역할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최적의 공모 방식 선정 ▲건립 목적, 취지,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한 심사위원 구성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공모지침서 검토 ▲기타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등이다. 시는 올해 조원1동복합문화센터, 매탄1동행정복지센터, 매교동복합청사 등 3건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운영위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1동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전체 사업비 17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2900㎡ 규모의 주민자치공간과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다. 기존 행정복지센터는 협소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분산해서 운영했고, 이에 주민들은 문화센터 건립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매탄1동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2900㎡ 규모로 노후 청사를 재건축한다. 인근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매교동복합청사 건립사업은 인근 주택 재개발사업에 편입돼 철거된 행정복지센터를 재건축하는 것이다. 전체 사업비 361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6900㎡ 규모로 체육ㆍ복지시설을 포함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도입이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2026년 개관하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ㆍ연구ㆍ교육에 활용할 자료 확보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달 26일부터 한국 도시와 건축의 역사를 담은 가치 있는 자료수집을 위한 공개 구입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집 대상은 한국 도시ㆍ건축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로, 박물관 전시가 가능한 수준의 보존 상태와 가치를 지녀야 한다. 신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서류 접수, 실물 접수,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각 단계를 거쳐 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ㆍ건축 유산의 보전, 전시, 교육,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로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조성된다. 규모는 지하 2층~지상 3층(부지면적 1만1970㎡ㆍ연면적 2만1090㎡)이다. `삶을 짓다: 한국 도시건축`이라는 주제로 개관 전 전시기획ㆍ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말 개관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공개 구입, 경매, 기증 등을 통해 도시ㆍ건축 관련 다양한 유물을 수집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소장품 1만230점을 수집했다. 주요 소장품으로는 18세기 수원 화성(華城)의 조성 전 과정을 기록한 종합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조선후기 평양의 모습을 그려낸 회화식 지도 `평양성도(平壤城圖)` 등이 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도시ㆍ건축 관련 출판ㆍ인쇄물, 사진, 동영상, 도면, 지도 등 기록물과 도구 기념품 등 자료의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국토부와 한국고미술협회 등 누리집을 참고해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추진팀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6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와 건축 역사를 한눈에 조망하는 공간이자,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다양한 국내의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학생 등이 모이는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한국 도시와 건축의 발자취를 담은 소중한 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대방건설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과징금 205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알짜공공택지를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은 자산총액 8조2000억 원에 달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으로 현재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아들이 최대주주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이 최대주주인 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2069억 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통상 공공택지는 개발 시 큰 이익이 예상되는 땅이어서 입찰경쟁률이 높다. 해당 택지들도 서울ㆍ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전남혁신 2개 택지는 입찰경쟁률이 281대 1에 달했다. 대방건설은 자체 평가에서 3개 택지의 예상 영업이익은 2079억 원으로 예상했다. 대방건설은 자체적으로 해당 택지를 개발할 수도 있었으나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자 신규프로젝트를 부여하기 위해 땅을 팔아넘겼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실제 택지 개발로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는 큰 수익을 올렸다. 6개 공공택지 개발로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는 1조613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액의 100% 수준이다. 택지 구매비 등을 뺀 영업이익만 2501억 원에 달했다. 대방산업건설은 해당택지 시공업무를 독점하면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자산총액도 2014년 대비 2023년에 약 6배가 늘었다. 대방산업개발 5개 자회사는 내포 택지 전매로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격을 취득했다. 이 덕분에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자회사별로 공공택지 개발로 인한 매출이 최소 998억 원에서 104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내포 개발택지의 전매는 구 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의 택지 전매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 위반 행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완료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적용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자녀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차자리를 찾느라 시간이 소요되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달 24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공간정보를 토대로 빈 주차자리를 안내해주는 '주소 기반 인천공항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주차장 2만7000개의 주차면까지 표현되는 주차장의 지도를 공간정보로 구축했다. 지하주차장과 터미널 실내에서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실내측위정보도 수집했다. 실내측위정보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신호가 약한 실내에서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통신데이터와 블루투스 등 센서정보 9종을 의미한다. 행안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차장 공간정보, 실내측위정보와 인천국제공항 주차관제시스템을 연계해 주차구역과 실내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는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도 제작했다. 기존 상용 내비게이션 앱은 통상 건물의 주차장 입구까지만 안내하지만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은 인천공항 지하 주차장의 개별 주차구역까지 안내하고, 주차를 완료하면 터미널 내의 상점이나 수속 카운터까지 실내 길찾기 기능을 제공한다. 해당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앱을 사용하면 빠르고 신속한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시간이 단축되면서 탄소 배출량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향후 행안부는 서비스 추진 상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해 `주차면 주소부여 지침`과 `주차면 주소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을 마련해 표준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소 기반 혁신산업을 발굴하고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앞으로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비롯해 주소정보 데이터가 다양한 신산업과 연계돼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소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돕기 위한 취지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유럽연합(EU)의 기술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도는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해외인증 갱신비 등의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등 387개 제품인증 분야다. 도는 올해 총 2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2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70%를 기업당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인증 건수는 제한이 없다. 올해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전년도 직접 수출액 2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며,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오는 3월 10일까지 신청받는다. 도는 이후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3~4월 중 개별통보 또는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은 제품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며 "도내 내수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36가구를 대상으로 무상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8일 대전시는 다가구주택 중 연면적 600㎡ 이상인 복합건축물로서 임대인의 구속이나 잠적 등으로 정기적인 소방설비 안전 점검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무상 소방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고장난 설비를 수리하는 등 실질적인 화재 예방 조치를 했으며, 잠재적인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임차인들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임차인들이 최소한 화재로부터라도 안심하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은 단순히 개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만큼 주거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전세 관련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총 3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해당 예산은 주거안정지원금,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 월세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24일 준법ㆍ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GH는 이날 경기 수원시 광교 본사에서 제1회 GH 준법감시위원회를 열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GH 업무 전반에 대해 심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GH는 지난해 7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12월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 이중 6명이 외부위원이다. 초대 위원장은 이비오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감사가 임명됐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사의 준법경영과 책임경영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달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연 3%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2024년 8월까지 13차례 연속 최장 기간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다 10월부터 금리인하 기조로 전환했다. 2024년 10ㆍ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번이 세 번째 인하다. 올해 1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한은은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11월 전망치(1.9%)보다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다음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 1.8%를 유지했다. 올해와 다음해 물가상승률 전망은 각각 1.9%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예고한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기존 전망치(2%)보다 0.4%포인트 낮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글로벌 부동산 종합 컨설팅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가 목포 저유소 매각 자문 용역을 수주했다. 이달 24일 쿠시먼 측은 리드코프가 보유한 목포 저유소 매각 자문 용역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쿠시먼에 따르면 목포 저유소는 대규모 유류 저장시설이 포함된 자산으로 기존 주유소와 달리 저유소는 보다 복잡한 규제 요건과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자산군으로 분류된다. 쿠시먼은 "전략적 입지와 시장 내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목포 저유소에 대한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저유소 매각에서도 정유 3사 주유소 매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및 인프라 자산 투자자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부동산 거래를 넘어 정유 공급망 내에서의 중요성, 유류 유통 시장 내 가치, 중장기적 투자 매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매수자를 찾는 것이 이번 매각의 핵심이라고 쿠시먼은 밝혔다. 쿠시먼 관계자는 "주유소 매각을 통해 구축한 투자자 네트워크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자문 경험이 이번 저유소 매각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특수 자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맞춤형 거래 전략을 통해 최적의 매각 조건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주를 계기로 쿠시먼 코리아는 에너지 인프라 부동산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유ㆍ물류ㆍ유통 등 다양한 산업군의 플레이어들과 협력하며 차별화된 부동산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명암근린공원 조성을 완료해 오는 3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2009년 6월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16년간의 사업 추진 끝에 명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했으며, 다음 달(3월) 서구청으로 시설물을 이관한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명암근린공원은 2만8970㎡ 규모로 조성됐으며, 사업비는 총 289억 원이 투입됐다. 공원 내에는 족구장(1면), 풋살장(1면)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마련돼 있어 시민들이 쾌적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사업은 1976년 서구 정림동 명암마을에 공설화장장이 들어선 이후 주민들이 겪은 환경 저해 및 경제적 가치 하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주민들의 오랜 요구에 대한 약속을 실현하는 의미가 큰 사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수원(화장장)은 노후화 및 화장 수요 증가로 대전추모공원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이전할 예정"이라며 "이번 명암근린공원 조성이 화장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연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를 성료했다. 이달 24일 대한건설협회는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회원사 등 건설업계 임ㆍ직원과 투자기관 등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공공공사 발주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건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건설기업의 공공공사 수주 전략 수립 등 경영 지원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토교통부와 산하 주요 4개 공공 공사 발주기관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이날 배성호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은 `2025년도 국토교통부의 투자방향 및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SOC 주요 발주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58조2000억 원을 투입해 도로ㆍ철도ㆍ항공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 공공 주택 공급 견인, 노후 SOC 및 생활환경 안전시설 개량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설 경기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공사의 공사비 현실화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 노력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 착공 지원 등을 위한 계획 등을 전했다. 또 올해 도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철도, 신공항 등 47개 신규 SOC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 경기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 SOC 사업들도 상반기에 약 70% 예산 집행 목표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2025년 고속도로 건설공사 추진계획` ▲국가철도공단 `2025년도 철도건설사업 예산 및 발주계획` ▲한국수자원공사 `2025년도 K-water 발주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 `2025년 발주계획` 등을 발표했다. 기관별 신규 발주 규모는 한국도로공사 6조7907억 원, 국가철도공단은 6조3979억 원, 한국수자원공사는 2조360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역대 최대 수준인 19조1239억 원이다. 총 4개 발주기관의 2025년 신규 발주물량은 34조6725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 원 늘었다. 대한건설협회 측은 "공공공사 발주 계획을 해당 기관에서 직접 설명함으로써 신뢰도와 이해도를 한층 높였으며, 회원사 등 건설기업의 입찰 수주 등 사업계획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사 등 건설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와 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오는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총 2만6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24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만6142가구로 전월(1만7925가구) 대비 46%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지 수로 따지면 전국 42개 단지로 올해 중 가장 많을 전망이다. 수도권 입주 물량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고루 늘어나면서 1만4395가구가 입주할 전망이다. 전월 4293가구에 그쳤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서울은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된 성동구, 광진구 등 5개 단지에서 4666가구가 입주하고, 경기는 수원, 오산, 용인 등 남부권 중심으로 7492가구가 입주한다. 인천은 송도지역에서만 3개 단지가 입주, 총 2237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올해 1~2월 입주가 집중됐던 지방은 다음 달(3월) 1만1747가구가 입주하며 전월(1만3632가구) 대비 14%가량 물량이 감소한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이 2995가구, 전북이 1497가구, 충남이 1467가구, 부산이 1415가구, 경북이 1142가구 입주 예정이다. 지역별 주요 입주 예정 단지를 보면 서울은 성북구 장위4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오는 3월 입주 단지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지로 최근 공사비 협상이 타결돼 입주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이스트폴(1063가구)`, 송파구 잠실동 `잠실더샵루벤(327가구)` 등도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는 수원시 영통구 1566가구, 오산시 1358가구 용인시 처인구 1164가구 등 남부권 위주로 입주가 진행된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영통푸르지오트레센츠(796가구)`와 `영통푸르지오파인베르(770가구)`가 입주한다. 나란히 붙어있는 대규모 브랜드 단지로 오는 3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오산은 세교2지구에서 `오산세교2한신더휴(844가구)`, `오산세교2지구칸타빌퍼스트(514가구)`가 입주한다. 인천은 송도에서만 3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럭스오션SK뷰(1114가구)`, `더샵송도아크베이(B3BL)(775가구)`, `송도역서해그랑블더파크(348가구)` 등이다. 지방은 총 19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 충북 진천읍에서 `진천교성지구풍림아이원트리니움(2450가구)`가 올해 3월 말 입주한다. 전북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하늘채더퍼스트(1382가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백양산서희스타힐스(1295가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힐스테이트두정역(997가구)`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직방 관계자는 "오는 3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며, 특히 세대 규모가 큰 대단지 입주가 주목되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관망세가 짙어 입주시장 분위기는 다소 조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파트 거래 감소와 기존 주택 매각 지연으로 입주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단기적인 물량 소진 속도에 따라 지역별로 임대차시장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매듭지었다. 이달 21일 안양시는 화창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승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수2동 348 일원 2만267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11%, 용적률 242.1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49㎡ 51가구 ▲59㎡ 288가구 ▲73㎡ 53가구 ▲84㎡ 5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창초등학교, 박달중학교, 충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안양샘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 2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1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 과정을 마무리했다. 이달 25일 전문가 등에 따르면 금천구는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난 13일 인가ㆍ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공사비 및 일반분양가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가길 24-7(시흥동) 일대 374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8가구 ▲51㎡ 8가구 ▲59A㎡ 58가구 ▲59B㎡ 18가구 ▲84㎡ 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근에 독산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한울중학교, 독산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산기슭공원, 금나래중앙공원, 금빛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화학이 HL만도와 차세대 자동차 전장 부품 접착제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LG화학은 21일 자동차용 접착제 시장 확대의 일환으로, HL만도와 ‘차세대 자동차 전장 부품 접착제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HL만도는 HL그룹의 글로벌 SDV 선도 기업으로 자율주행 솔루션과 차량 안전에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HL그룹 자동차 섹터 내 전장 부품 소재 공용화를 리드하고 있다. ※ SDV (Software Defined Vehicle) :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자동차 LG화학은 카메라, 레이더 등 ADAS 제어 부품용 방열 갭필러와 차량 조향 및 제동 장치용 절연 접착제 등을 대상으로 HL만도와 제품 공동 개발 및 적용 테스트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향후 차세대 전장 부품 관련 방열 및 접착 소재 전반으로 양사 간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 제어 부품용 방열 갭필러는 높은 열전도성을 갖추고 각종 가혹 조건 평가를 통과한 고신뢰성 제품이다. LG화학은 방열 갭필러의 높은 열전도성뿐만 아니라 기존 제품보다 내열 안정성을 강화해 부품 신뢰성 개선에 기여하는 기술을 확보했으며,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량 조향 및 제동 장치용 절연 접착제는 모터 작동 시 발생하는 고온에서의 접착력 및 절연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LG화학 제품은 이러한 핵심 물성을 만족함과 동시에 경화 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으로 고객 공정 최적화에 기여한다. 첨단소재 사업본부 김동춘 부사장은 “LG화학은 접착제 분야에서 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장 부품에 이르기까지 고객 맞춤형 솔루션 및 친환경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HL만도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착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미추홀구는 학익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이달 7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대 2만6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6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9가구 ▲49㎡ 75가구 ▲59㎡ 243가구 ▲74㎡ 129가구 ▲84㎡ 56가구 등이며, 이 중 257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인하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학초등학교, 인하대부속중학교, 인하대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뉴코아, 인천사랑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학익4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 수요가 많아지는 봄철 개강을 앞두고 이달 25일, 27일~28일 총 3일간 광역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광위, 경기도, 기초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대학생 탑승객이 많은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버스 16개 노선의 차량 218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운전자 관리, 교육 관리, 자동차 안전 점검 등 총 7개 분야 32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봄철ㆍ개강 시즌을 맞아 광역 교통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운송사업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교통 편의를 위해 각별히 주의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운행 횟수가 많은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광역버스의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부동산과 프롭테크 분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이달 25일부터 모집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부동산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개최해 올해 8회째를 맞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예비창업자를 포함해 창업 3년 이하의 도전창업 부문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4년 이상 7년 이하의 성장도약 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서류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오는 7월 말 최종 수상팀을 결정할 예정이다. 창업기획 전문가, 벤처투자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각 부문별 서류심사를 거쳐 아이디어 우수성, 창업가능성, 혁신기술성 등을 평가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창업캠프 참가팀(20팀)에게는 투자 유치를 위한 창업교육, 투자컨설팅 등 맞춤형 1:1 멘토링을 제공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도 지원할 계획이다. 입상팀에게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중기부ㆍ행안부)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입상팀 중 희망기업에게는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사옥에 마련된 `프롭테크빌리지`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회 참가 접수는 부동산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7년 이하 창업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달 25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부동산시장의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초기 창업자들의 도전을 기대한다"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국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겼다. 이달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일ㆍ가정 양립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는 25만6771명으로 전년 대비 1만7242명(7.2%) 늘었다. 이 중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2023년 대비 6527명(5.2%) 증가했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출생아 수 감소로 2022년 13만1084명에서 2023년 12만6008명으로 줄었는데, 2024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2024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1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했다. 2015년 4872명(5.6%)과 비교하면 9배가량 증가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었다. 자녀 나이별로 보면 여성 80%, 남성 46.5%가 자녀가 0세(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육아휴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9조1000억 원 규모의 공사ㆍ용역 신규 발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24일 LH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4년 실적(17조8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더 많은 19조1000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고 알렸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발주 실적은 2021년 9조7000억 원→2022년 9조9000억 원→2023년 7조2000억 원→2024년 17조8000억 원→2025년 19조1000억 원으로 2024년과 올해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공사 787건 17조8000억 원, 용역 663건 1조3000억 원이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발주계획이 약 13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69% 수준이다. ▲남양주왕숙1,2 (9969억 원) ▲인천계양 (7905억 원) ▲하남교산 (4505억 원) 등 3기 신도시 비중은 약 3조5000억 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한다. 약 2조4000억 원대의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 발주도 예정돼 있다. 투자 집행 시기도 앞당길 방침이다. LH는 정부의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 투자 집행 기조에 맞춰 1분기에는 연간 발주 물량의 23%를, 상반기에는 누적 약 59% 수준의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공공주택 착공 6만 가구 달성을 위해 전체 발주 계획 중 약 12조6000억 원(전체 65% 수준)을 건축공사와 아파트 부대공사 등에 편성했다. 용역에서도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한 기술용역 발주에 약전체 용역 발주 90%인 1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심사유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가 288건(12조5000억 원), 적격심사 941건(2조9000억 원), 기타 221건(3조7000억 원) 등이다. LH는 건설업계 관심이 높은 주요 아파트 대형 공사 발주 일정은 월별ㆍ분기별로 면밀히 관리하고 하반기 주요 공사 일정은 변동사항을 반영해 상시 재공지하는 등 건설사들의 지속적인 입찰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와 함께 공급 여건 악화 시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3기 신도시 추진과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발주 물량을 편성한 만큼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주택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고자 21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분양가도 최대한 낮춘다. 지역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에도 나선다. LH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승인 10만 가구와 매입ㆍ전세임대 9만 가구 등 총 19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공급한다. 주택 착공 물량은 지난해 5만 가구에서 20% 늘린 6만 가구를 추진한다. LH는 급등한 건설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의 여파로 주택 수급 불안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수요자들이 공급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승인과 착공 모두 일정을 앞당겨 상반기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지난해 `8ㆍ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5만 가구 규모의 사업지구들의 인ㆍ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비아파트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역시 5만 가구, 구축매입임대주택 4000가구, 전세임대주택 3만6000가구 등 총 9만 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 약정된 물량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인ㆍ허가를 지원하고 조기 착공 착수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병행한다. 입주자 모집 시점도 당초 준공 후에서 착공 이후로 앞당긴다. LH가 전체 사업의 94%(49개소)를 담당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방학ㆍ쌍문ㆍ연신내 등 올해 서울권 3곳의 연내 착공을 추진하고, 기타 사업지구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맞춤형 주거복지사업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올해 7500가구 규모의 피해주택 매입해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LH는 본사와 지역본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주택 승인 물량 10만 가구 중 37%를 청년ㆍ신혼ㆍ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 공급(통합 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 공급을 늘린다. 공공주택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 사업 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조립식 건축) 공법을 고도화하고 층간소음 1등급 설계 기준과 층간소음 시험시설을 활용하는 한편, 선제적인 하자 발굴로 준공 하자 건수를 매년 10% 감축하는 등 공공주택 품질 혁신에도 나선다. LH는 올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연간 투자계획 21조6000억 원 중 57%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약 3000가구 규모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즉시 구성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매입공고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GTX 등 주요 교통망을 적기에 완성하고자 GTX-A 창릉역 2단계 착공, 지하철 3호선 연장 기본계획(교산)ㆍ9호선 연장 사업계획(왕숙) 수립 등을 진행한다. LH는 재무 관리를 위해 재원 조달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재무 부담을 낮추고,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도 도입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시공능력평가 71위 삼부토건이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달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 24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삼부토건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부토건은 2020년부터 매년 적자가 이어지며 경영환경이 악화했다. 2024년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은 838.47%에 달한다. 2024년 8월에는 상반기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기도 했다. 삼부토건은 2011년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이 사업이 부실화하면서 2015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약 3000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다. 이후 2017년 휴림로봇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1948년 국내 1호 건설사로 출발한 삼부토건은 경인ㆍ경부고속도로와 지하철 1호선 건설 등 굵직한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강남권 대표 호텔인 프리마호텔ㆍ더리버사이드호텔 일대가 각각 복합 개발된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더리버사이드호텔 용지 등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결정안에 따르면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6(잠원동) 옛 더리버사이드호텔 용지 6491.9㎡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글로벌 관광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건폐율 60% 이하, 상한용적률은 1023.6%, 최고 높이 280m 이하다. 관광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등 지상 47층 높이의 한강변 관광 거점으로 복합 개발될 예정이다. 올해 착공해 이르면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1981년 `강남 1호 특급호텔`로 문을 연 더리버사이드호텔은 1980~1990년대에는 강남의 밤문화를 상징하는 나이트클럽 시설로 유명했다. 그동안은 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800%까지였지만, 서울시와 시행사(가우플랜)는 사전협상을 통해 용적률을 1000% 이상 적용하기로 했다(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기준 충족 시). 새로 지어질 최고급 호텔과 주거ㆍ상업건물은 한강과 남산, 강남 도심전망을 아우르는 도시숲 위로 떠 있는 건축물로 계획됐다. 저층부엔 풍부한 녹지 공간, 고층부엔 특급 호텔 등이 들어선다. 창의혁신 디자인, 서울 상징색 반영 등으로 한남대교 남단에 상징적인 경관을 만드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남구 청담동 옛 프리마호텔 부지에도 지상 47층 7성급 호텔과 레지던스를 짓는 `르피에드청담`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강남구 청담동 52-3 일대 프리마호텔 용지 개발사업 계획안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오를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프리마호텔 용지 개발계획의 핵심은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섞여 있던 용지를 모두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최대 용적률을 800% 이상, 지상 최고 높이 195m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건축물의 용적률 50% 이상은 호텔, 나머지는 업무ㆍ주거ㆍ상업시설 등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프리마호텔 일대는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사업이 예정, 개발 잠재력이 큰 곳으로 꼽힌다. 당초 2021년에는 하이엔드 주거시설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됐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이 경색되면서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2024년 신세계프라퍼티가 지분 50% 참여를 하면서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해당 부지가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 2024년 3월 서울시가 확대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첫 수혜지가 된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기존 역세권 250m에서 역세권 350m 및 주요 간선도로변으로 확대하고(노선형 상업지역),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프리마호텔 등 인근 역세권 일대에 충분한 숙박 시설을 공급하고, 국제업무시설 및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 포인트(p) 내렸다.    이로써 한은이 지난 2022년 10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3.0%로 인상하면서 막을 내렸던 기준금리 2%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됐다.   금통위는 작년 10월·11월 연속 인하로 금리를 3.5%에서 3.0%까지 낮췄으나 지난달에는 금리를 동결시켰다.    이번에 금리를 다시 내리면서 올해 금리 인하 흐름이 지속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정국 불안이 이어지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이 금리 인하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정부가 기업 투자 촉진 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의 총면적을 17년 만에 최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와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곳 선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으로,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PHOTO:한국의 산책로-화담숲 분재원길 : 네이버 블로그     화담숲 분재원길은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생전에 가꾸던 분재 등 약 550여점(상남분재원 분재 포함)의 명품 분재를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다.   이곳 분재원은 산악지형에 자리잡고 있는 다랑이논 형태의 완만한 계단식 정원으로 꾸며져 있다.   폭포와 계곡을 가로지르는 800m의 산책로를 걷다 보면 최대수령 130세의 명품 분재를 비롯해  93세의 모과나무, 다양한 형태의 소사나무, 합식분재, ‘러브송(松) 분재와 나무화석인 규화목, 다양한 종류의 수석들을 만날 수 있다.    중간에 분재 하우스(상남분재원:구자경 2대 LG그룹 회장의 분재 일부 전시, 구 회장의 아호 상남을 붙임)가 별도로 있으며, 휴식 동굴과 남생이(멸종위기종) 수족관도 있다.   화담숲은 LG상록재단이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운영하는 수목원으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278-1(곤지암리조트의 오른쪽 산자락인 노고봉 계곡 남사면)에 소재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강서형 공공디자인`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강서구는 이달 2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실국장, 관련 부서장 등과 함께 5개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지역 특성에 맞는 `강서형 공공디자인`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심, 균형, 포용, 품격, 생태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둔 `2026~2030 5개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계획의 핵심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했다.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리면서 일관성 있는 공공디자인을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안전, 문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계획 적용 범위는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보행자 도로 ▲버스 정류장 ▲보도블럭 ▲공원 ▲공공건축물ㆍ 시설물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과 행정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할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한편, 지역 디자인학과 학생들과 지역의 기업체를 연계해 사업의 효과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진교훈 청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강서형 공공디자인 진흥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동 370-10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공을 선택하려는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4일 산곡동 370-10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용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1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과 관련이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화랑로 59(산곡동) 외 19필지 일대 59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신촌초, 부평서중, 부평서여중, 부광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동산투자회사도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민간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사업이 추진돼 도시재생의 자생력 확보가 어렵고 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키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투자한 경우 그 주식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도시재생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양동부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동양동부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준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장등로 28(신천동) 일대 213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5A㎡ 50가구 ▲65B㎡ 50가구 ▲65C㎡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과 동대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천초, 동천초, 청구고, 중앙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 내 법인은 희망 세무조사 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일 수원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도록 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해 법인의 세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기선택제 대상 법인은 총 98개이며, 정기 세무조사 대상 135개 법인 중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은 제외됐다. 시는 오는 3월 중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한 뒤 이를 반영해 5월부터 12월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희망 시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 임의로 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시행해 기업 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24년 법인 세무조사에 따라 93개소에서 총 4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5’에서 진행한 어워즈에서 배터리 부문 2개 기술을 수상하며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기술은 △ 46시리즈 원통형 셀 및 CAS(Cell Array Structure) 솔루션 △ B-Lifecare(비라이프케어) 두 가지다.   46mm 지름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 시리즈’는 기존 원통형 배터리 대비 에너지 용량이 최소 5배 이상 증가했으며, 빠른 충전과 높은 공간 효율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CAS (Cell Array Structure) 솔루션은 독자적인 열 확산 방지 기술을 적용해 배터리 안전성을 극대화한 모듈 솔루션으로, LG에너지솔루션만의 혁신적인 배터리팩 설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상을 수상한 LG에너지솔루션 소형전지 개발센터장 노세원 전무는 “46 시리즈와 CAS의 안전성과 성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B-Lifecare는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 진단하고, 운행 및 충전 습관 분석을 통해 최적의 배터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1년 출시 이후 1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 중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EV 배터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상을 수상한 LG에너지솔루션 BMS개발그룹장 이달훈 상무는 “배터리와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를 융합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상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터배터리 어워즈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해 처음 열린 ‘인터배터리 2024 어워즈’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미드니켈(Mid-Ni) Pure NCM’으로 총 9개 부문 중 최고상인 종합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며 배터리 기술 리더십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음극 레이저 식각’기술로 자동화 솔루션 최고 혁신상을 받으며 제조 공정의 혁신성도 평가받았다. 올해는 원통형 배터리 기술과 배터리 관리 서비스까지 인정받으며, 배터리 성능·안전성 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리 솔루션까지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제품 경쟁력을 통해 고객가치를 극대화하고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도레이첨단소재가 3월 1일자로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승진(5명) △상무 이상용 / 수지케미칼사업본부장 강기원 / TIS 대표이사 이두원 / 필터생산담당 이주열 / 경영지원본부장 김상엽 / 섬유영업부문장 ◇ 전배(9명) 고형석 / TBSK 대표이사 사장 홍성희 / 구미사업장장 전무 김동명 / 품질보증본부장 상무 이상보 / 엔지니어링본부장 상무 노명남 / TAHEC 부사장 남현국 / 필름사업본부장 상무 전종만 / 섬유생산담당 상무 서성구 / PP사업부문장 상무 겸)TACQ 총경리 김현철 / TFN 총경리.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민원 불편 해소 및 처리 기한 단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지난 20일 처인구는 소규모 개발행위 시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건축관계자 변경 협의 요청 시에는 익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 등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발생 시 원상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구는 소규모 개발행위에서는 원상회복 대집행 사례가 없었고, 이행보증금 환급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중 공사비 5000만 원 미만(임야 제외)의 소규모 개발행위 시에는 이행보증금 부과가 면제되며, 대신 성실 복구이행 동의서 제출로 절차가 대체된다. 이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협의 요청 시 단순히 건축관계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돼 평균 15일 정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협의 요청을 다음날까지 처리하도록 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업무 절차 개선으로 처리 기한이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문화재 보존 등을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올 상반기 중으로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용적이양제는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도시에서 이미 활용 중이다. 그간 다른 법체계로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았으나, 시는 도시계획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적용이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사업에 「건축법」상 결합건축제도를 활용해 실제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 중이며,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아 사용하지 않는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중복적인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해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효과가 있다. 해외에선 뉴욕 `원밴더빌트`가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ㆍ바워리세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지상 93층ㆍ약 3000%)으로 개발됐으며, 도쿄의 신마루노우치빌딩(지상 38층ㆍ약 1760%)과 그랑도쿄(지상 43층ㆍ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토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린 사례가 있다. 서울형 용적이양제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시는 우선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양도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을 담는다.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역 선정에는 ▲규제 강도가 높고 완화가 어려워 용적이양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노후가 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제도 목적에 부합하면서 선도사업의 의의가 큰 지역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ㆍ시행령 개정 건의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서울형 용적이양제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실행 모델 모색을 위애 오는 25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시립대 남진 교수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적이양제의 새로운 전략`을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김지엽 교수가 `용적이양제 실현을 위한 법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패널 토론과 청중 질의응답도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ㆍ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며 "현행 제도 속에서 풀어내기 어려웠던 중복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시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다. 시내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신청 대상 여부는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입주권,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기준, 보호종료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으로, 공고일(이달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게 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 3만 원(월)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이다. 기존 입주의 경우 올해 2월 23일 이전 기준 최근 계약서상의 월 임대료를 적용해 지급한다. 시는 올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가구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0일부터 21일까지며,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2024년 지방소득세로 총 8021억 원을 징수해 도내 시ㆍ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순수 세입 1조5323억 원 중 지방소득세만 8021억 원(52%)을 징수했으며, 그 외에도 ▲재산세 4240억 원(27.7%) ▲자동차세 1187억 원(7.7%) ▲주민세 965억 원(6.3%) 등의 세입을 확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지역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징수액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또한 안정적인 세수는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된다. 현재 성남시에는 총 9만7000여 개의 사업체(▲개인 7만1000여 개 ▲법인ㆍ단체 2만6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ITㆍ게임 기업이 집결해 있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시는 기업 유치를 더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해외 제품 홍보관 운영)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팹리스 설계 아카데미 운영) ▲기업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성남시의 경제 활력과 재정자립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빈집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가구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오는 3월 가평군도 접경지역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가평군도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도는 연천군, 가평군을 포함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빈집을 취득해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방치된 빈집이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치 빈집은 주변 이웃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만큼 그간 빈집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해 건의해 왔다"며 "빈집 해소 3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설립한 공공건설지원센터가 5년간 공공건설사업 사전검토 770건을 수행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도, 시ㆍ군 및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설계비 1억 원 이상 건축공사의 사업계획, 대상 부지 적정성, 주변과 연계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검토하고 지원한다. 설계 발주 전 전문가들의 검토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그간 실적은 2020년 39건, 2021년 123건, 2022년 159건, 2023년 247건, 2024년 202건이다. 도는 올해 공공건축사업 추진 시 사업 부서에서 수행하는 건축기획을 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초기 단계에 참여하면 사전검토 절차 면제로 1~2개월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센터에서 양질의 공공건설서비스를 제공해 공공건설ㆍ공공건축사업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고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 결과 조합원들의 총회 전자투표 만족도가 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정부의 8ㆍ8 부동산 대책 이후 재개발ㆍ재건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정보통신기술(ICT)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미성건영 재건축 조합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까지 총 10개 조합에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달 14일에는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성과 공유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범사업 선정 조합 관계자와 자치구 담당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전자투표 도입 효과와 참여 조합별 소감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선정된 10개 조합의 전자투표 평균 참여율은 48.2%를 기록했다. 특히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의 경우 최대 64.5%의 전자투표율을 보였고, 연령대별 전자투표율은 전체 조합원 수 대비 20대 이하~40대 23.7%, 50~60대 34.6%, 70~80대 6.2%로 나타났다. 통상 3주 이상 소요되던 총회 사전 투표기간도 3~12일 이상 단축돼 필요 인력과 시간이 절감됐고, 총회 시 서면결의서 개표에 필요한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실제 미성건영 재건축 조합의 경우 2023년 10월 총회 서면결의서 개표에 약 1시간 이상 소요됐으나, 지난해 10월 총회에 전자투표를 병행함에 따라 서면결의서가 감소해 개표 시간이 15분으로 크게 줄었다. 시가 전자투표 이용자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98%, 전자투표 도입 편의성과 관련해 `기존 방식 대비 편리하다`는 의견이 97.1%로 나타났다. 서비스 활용 경험과 편의성과 관련해 전자투표 이용자 490명 중 56%가 전자투표 절차 안내ㆍ지원이 `충분하다`라고 답했다. 조합 집행부 관계자 22명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전ㆍ후 비용절감 효과 체감 정도로는 `10~15% 절감` 이상이 61%로 나타났다. 향후 시는 조합 총회 진행 시 회의 준비, 개회, 진행, 의결 전반 사항을 전자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합과 자치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전자투표 시범사업을 토대로 올해는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을 본격 시행 중"이라며 "올해 3~4월 중 추가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많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디딤돌ㆍ버팀목 등의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디딤돌ㆍ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간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이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리를 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은 적용을 제외한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생애최초 구입 등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로 인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혼합형 금리(10년 고정후 변동) 방식을 추가로 시행한다.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해 만기 고정형 +0.3%p, 혼합형(10년 고정후 변동) +0.2%p, 5년 단위 변동형 +0.1%p 가산한다. 금리 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3월) 말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무주택 청년에게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해 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다만 여야간 의견 차이가 있어 합의될지는 미지수다.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율이 높은 편으로,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한국의 상속세와 관련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국 상속세 현황 한국의 현행 상속ㆍ증여세제도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7.1%지만, 한국은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경우 최대 60%까지 적용될 수 있다. 한국에는 1992년 도입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인데,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ㆍ증여할 때 주식평가액을 20% 할증한 뒤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부(富)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경영권을 가진 기업인의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치솟는다. 이는 결국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가문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경제 단체들에 따르면 기업 승계를 막는 현행 세제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계 사모펀드(PE)에 인수되고, 심지어 폐업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상속세와 국가 경쟁력 관계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만들어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을 처분하면 외국 자본의 공격적인 인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국내 핵심 산업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일부 기업은 해외로 법인을 이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속세 부담으로 떠나는 자산가들 국세청의 국외전출세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국외전출세를 신고한 인원은 총 26명(92억8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국내에 보유한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코스피는 지분율 1% 또는 50억 원, 코스닥 주식은 2%나 50억 원을 보유한 이들에게 적용한다. 세무 업계에서는 고액자산가가 이민 갈 때 부과하는 만큼 상속세 부담에 따른 국내 이탈 현황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보고 있다. 2024년 출세 신고 인원은 해당 세제가 첫 시행된 2018년(13명)과 비교해 2배 증가했다. 2019년 28명으로 급증했던 신고 인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에 2020년 11명으로 쪼그라들었지만 2021년 18명, 2022년 24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 부담과 거주 여건 불만에 한국을 떠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영국의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올해 한국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 순유출을 1200명으로 예상했다. 중국(1만5200명)과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은 4위다. 또 기획재정부의 `물납증권 연도별 수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식 물납으로 상속세를 낸 기업 311곳 중 휴ㆍ폐업한 회사는 126곳으로 40.5%에 달했다. 상속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많다. 특히 삼성도 상속세로 경영 안정성이 일시적으로 흔들리기도 했다. ▲삼성그룹 :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유족들은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다. 이로 인해 주식 매각 및 자산 정리 과정이 필요했고, 그룹 경영 안정성이 일시적으로 흔들리기도 했다. ▲LG그룹 : 구본무 회장 별세 후 구광모 회장이 가업을 승계하면서 약 1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이를 위해 보유 지분 일부를 처분해야 했으며, 경영권 유지에 부담이 따랐다. ▲효성그룹 :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 이후 대규모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기업도 이처럼 흔들리는 만큼, 중소기업은 더 어렵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B사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내다 팔면서 경영권이 넘어갔다. 창업주가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여서 매출이 적지 않았지만, 100억 원대의 상속세 때문에 경영난에 허덕이다 최근 다른 기업에 인수ㆍ합병됐다. 손톱깎이 세계 1위였던 쓰리세븐(777)도 150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마련할 길이 없어 결국 다른 기업에 상속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겨야 했다. 여야,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 구체적 방안에는 차이 보여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현 공제금액은 1996년 개편 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다. 물가상승률을 단순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1.5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 대상자 비중이 2010년 2.9%에서 2023년 15%로 증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여야 간 차이를 보인다.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를 인하하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한다. 또 가업상속공제액 한도를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올리는 안을 들고 나왔지만,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반대했다.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사례는? 그렇다면 다른 주요 국가들은 상속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을까? ▲미국 : 상속세 최고 세율이 40%지만, 약 1800만 달러(약 170억 원)까지는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일본 : 상속세 최고 세율이 55%로 높지만, 가업 승계를 위한 다양한 감세 혜택이 마련돼 있다. ▲독일 : 기업 승계 시 상속세를 거의 면제해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10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면세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캐나다ㆍ호주 : 별도의 상속세가 없으며, 상속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만 부과한다. 향후 전망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상속세 논의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기업의 상속세 부담과 더불어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으로 갑자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 중산층이 늘어난 탓이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해 여야 의견 차이는 여전히 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세금 부담 완화는 한국 경제 및 기업의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부의 불평등 심화 우려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계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꾸준한 대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란 조언을 내놓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신라맨션(이하 대구신라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공을 찾기 위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대구신라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형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장등로 42(신천동) 일대 184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가구, 오피스텔 1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과 동대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은 신천초, 동천초, 청구고, 중앙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동 공작아파트(이하 온천공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9일 동래구는 온천공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한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및 복도 레이아웃 변경, 동평면 변경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레벨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33번가길 13(온천동) 일대 542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4가구 ▲84㎡ 9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ㆍ4호선 미남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금강초, 여고초, 내성중, 여명중, 부산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사직종합운동장, 부산아시아드조각광장,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관내 아파트를 모집한다. 지난 21일 이천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 확대를 위해 `2025년 친환경 생활아파트 인증평가` 사업을 시행, 이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시 관내 150가구 이상 아파트이며, 평가는 3개 부문(저탄소ㆍ녹색 실천ㆍ공통) 11개 항목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량 평가 항목은 ▲저탄소 부문(전년 대비 에너지사용량 감축률 평가) ▲녹색 실천 부문(투명 페트병ㆍ건전지ㆍ우유갑 수거 실적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평가) 등이 있으며, 정성 평가 항목에는 ▲아파트 자체 탄소중립 실천 노력 부문(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ㆍ캠페인ㆍ홍보실적) 등이 있다. 지원 규모는 총 1000만 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가장 우수한 6개 아파트를 선정해 지급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다음 달(3월) 10일까지 시 환경보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노후 공동주택 보수 사업` 대상 단지를 최종 선정하고 공고했다. 남양주시는 `2025년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에 신청한 58개의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 실무 검토, 정량 평가를 거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42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24일 관리 주체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선정된 단지는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ㆍ보수를 지원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원 항목은 ▲옥상 방수 ▲CCTV 교체 ▲가로등(보안등) 보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도장(도색) ▲승강기 교체ㆍ보수 등이다. 지원 규모는 단지별 최대 3000만 원이며, 총사업비 11억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624개 단지의 개ㆍ보수를 지원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임대사업자의 신고의무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 임차인ㆍ임대인의 불이익 예방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의무사항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이달부터 관내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신고 의무사항(▲임차인 변경 ▲계약 기간 변경 ▲조건 변경 등)을 임대사업자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중 임대 물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첫 문자 발송을 했으며, 이번에 알림 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대사업자는 약 370명이다. 앞으로도 시는 매달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발송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