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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7월이 시작되자마자 폭염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일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응급실을 찾는 온열질환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 2일 하루에만 51명이 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다.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시작된 올해 5월 중순 이후 누적 환자 수는 벌써 524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무려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환자의 30% 이상은 65세 이상 노약자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낮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는 날이 이어지고, 해가 진 밤에도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경남 진주에선 80대 여성이 비닐하우스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현재 올여름 전국 온열질환 사망자는 벌써 5명으로 폭염은 더 이상 단순한 불편함을 주는 정도가 아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렸다. 온열질환의 경우, 단순히 더위를 먹는 것이 아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부터 의식 저하까지,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대처가 늦을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급성질환`이라는 게 의료계 종사자들의 중론이다.
결국 이 더위를 어떻게 안전하게 넘기느냐가 문제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되도록 그늘진 곳에서 쉬어야 하며, 가급적 더운 시간대에는 외부 활동을 피하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폭염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재난이기도 하다. 개인이 재난에 완벽하게 대비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는 특히 고령자들을 비롯해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냉방장비 지원을 비롯한 경고 알림 체계 등을 갖추는 등 폭염으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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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남부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2분기 직속기관장 협의회’에서 “공교육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경기교육 체계를 위해 직제 개편뿐만 아니라 직속기관의 역할 변화도 필요하다”면서 “직속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속기관의 특성과 지역에 맞춰 경기미래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소화하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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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산하 전남나주도서관(관장 강상철)이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봉황중학교 연극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나주도서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극교실은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예술 진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9회에 걸쳐 학생들은 ‘나의 이야기를 무대 위로’라는 목표 아래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대본을 창작하며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연극교실 참여 학생들은 ‘꿈’이라는 주제로 마인드맵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았고 직접 대본을 구상했으며 배우, 극작가, 연출가 등 다양한 역할을 체험하며 연극 제작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마지막 수업에서 외면당한 진실을 찾아 나서는 소년의 성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다룬 이야기인 ‘율곡마을의 밤’으로 성공적인 공연을 마쳤다.
강상철 관장은 “이번 연극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책임감, 존중, 배려심을 키우고, 도서관의 독서교육 지원이 학생들의 독서력 향상에도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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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지난 3일 이재명 정부의 제1호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4달 만이다. 합의안에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3%룰`도 포함됐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상법」 개정 배경부터 본회의 통과까지의 전 과정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상법」 개정 배경, 순탄치만은 않았던 과정
「상법」은 기업의 경영 및 상거래를 규율하는 핵심 법률로, 196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약 3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쳐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이는 외국 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서 작용해왔다. 이에 입법부에서는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주주 보호 장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3월 13일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됐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 걸쳐 이사가 민형사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설명하며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3%룰 포함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상법」 개정 추진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결국 지난 3일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ㆍ반대 29인ㆍ기권 23인으로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된 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대규모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당초 논의됐던 내용과 함께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합산 3%로 일괄 제한 등의 새로운 내용도 추가됐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2026년 1월부터,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및 `3%룰` 등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 통과는 여야 합치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고,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여야가 경제ㆍ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의 큰 뜻을 중심으로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자본ㆍ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냈다"며 "여야 의견 합치는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결된 법안, 구체적인 내용은?
가결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전자주주총회` 도입 여부를 이사회 결의로 결정했지만, 앞으로 대규모(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의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전체 이사 수의 1/4만큼 독립이사를 두도록 했던 것을 1/3로 두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 과정에서 주요 화두로 떠올랐던 이른바 `3%룰`도 가결안에 포함됐다. 3%룰은 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 시 가족이나 계열사를 동원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주주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하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해외 투기자본이나 경쟁사 인사가 이사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 그간 3%룰 도입을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하지만 경영 전문가들은 3%룰 도입이 곧바로 경영권 침탈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3%룰 도입은 독립적인 감사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선언적 시그널로 볼 수 있다"며 3%룰이 불러올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주주권 보호 등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다만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후속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보완 측면에서 후속 대책은 필요하다는 평가를 전했다.
여야 이견 `감사위원 확대ㆍ집중투표제`는 추후 논의
한편, 야당이 반대해 왔던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최소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필수로 둬야 하는데, 현행법은 그 감사위원 중 1명은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 선출하지 않고 분리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한다. 또 이사 선출 시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높이는 제도인 `집중투표제`를 정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보류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2개 쟁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프리미엄` 포문" vs "경영권 제약 우려"… 엇갈리는 증권가ㆍ재계 반응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증권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해온 `오천피(코스피 5000시대)` 현실화까지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1.21포인트(1.34%) 오른 3116.27로 장을 마감했다. 이로써 지난달(6월) 25일 기록한 연고점(3108.25)를 재경신했다. 이에 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국내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갈 중요한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전환점"이라며 "이번 개정안 합의에 따라 외국인을 위시한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 분위기는 다소 달랐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을 비롯한 경제 8단체는 이날 개정안 통과 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 부재 ▲`3%룰`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진 점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의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국회에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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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줄이고,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6월) 1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최근 도시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건축 관련 규제 증가로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기간 공사 중지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비가 크게 변동해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계약 변경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공사비 변동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만 공사비 검증 요청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대한 분쟁 해결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나 분쟁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위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조정의 효력도 규정돼 있지 않아 다시 민사소송 등의 다른 사법 절차를 거쳐 공사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 당시에 설계 변동 또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사비 변동 검증 기구 선정 등 방법 및 검증 시에 제출할 서류를 사전에 계약에 명시해야 한다"며 "공사비 변동 시 불필요한 계약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공자에게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하되 공사비 증액 상세 근거를 제출하도록 해 공사비 분쟁 절차를 단축시키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비 분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에게도 각각 조정위원 2인을 추천할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 조속한 공사비 분쟁을 해결해 사업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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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2개월 연속 하락하며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올해 6월 CBSI가 전월(74.3) 대비 0.8p 하락한 73.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부문별 세부 지수를 보면 ▲자금조달지수(74.3ㆍ4.3p) ▲자재수급지수(90.7ㆍ1.8p) ▲신규수주지수(68.9ㆍ0.6p) 순으로 하락했고, ▲공사대수금지수(82.1ㆍ4.2p) ▲수주잔고지수(75.1ㆍ2.9p) ▲공사기성지수(77.1ㆍ1.5p) 순으로 상승했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는 토목(72.4)과 비주택건축(67.8)은 각각 5.1p, 1.7p 상승했으나 주택(65.7)은 8.9p 하락했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지수(92.3)은 전월보다 7.7p 내렸으나 중소기업지수(65.5)는 5.1p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89.8로 0.3p 하락했고 지방은 65.3으로 1.5p 상승했다.
지난 6월 신규수주지수가 종합실적지수에 미친 영향력은 59%로 전월 대비 0.1%p 높았고,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자금조달지수의 영향력은 13.5%로 전월 대비 0.8%p 상승했다.
올해 7월 전망지수는 6월 실적지수보다 3.1p 낮은 70.4로 조사됐다.
건산연 관계자는 "올해 7월 종합전망지수는 100 이하로 건설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 비중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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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7월 둘째 주는 전국 16개 단지 총 8845가구(일반분양 608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 총 8845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범어2차아이파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포레`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 ▲경기 김포시 고촌읍 `오퍼스한강스위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호수공원역중흥S-클래스` 1곳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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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이달 4일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ㆍ확장공사와 도로 유지ㆍ보수공사로 구분해 총 4종(관리자용 2종ㆍ근로자용 2종)으로 제작했다.
그간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새로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작업 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 요소와 연계된 안전 대책을 삽화로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신설ㆍ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근로자용)`에 대해서는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등 총 4개 외국어 버전으로도 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도로공사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근로자가 직접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며 "모든 도로관리청의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공사참여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 관리 매뉴얼`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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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 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3차원 기반 설계기법인 `서울형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지침`을 제작ㆍ배포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다.
BIM은 계획ㆍ설계ㆍ조달ㆍ시공ㆍ유지 관리 등 건설공사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3차원 디지털 모델로 구현해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건설 핵심 기술이다.
현재 시 공공사업 중 BIM 설계 적용 사업은 ▲대심도(광화문ㆍ도림천ㆍ강남역) 빗물배수 터널 ▲시립도서관(동대문) 건립 ▲우이신설연장선 도시철도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등이 있다.
이번에 배포한 지침에는 시내 도로ㆍ철도ㆍ건축 특성을 고려한 BIM 업무 진행 절차와 데이터 작성ㆍ관리, 성과품 작성ㆍ납품‧관리, 활용 방안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BIM 설계 진행 시 수행 주체별 역할과 BIM 데이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비롯해 사업 발주 절차, 발주자 요구사항 등 발주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고 있다.
또 BIM 데이터 작성 절차, 단계별ㆍ공정별 상세 수준 등 주요 기준과 성과품 작성, 납품 기준 및 품질 검토 기준을 제시해 BIM 데이터에 대한 적정성, 적합성 확인이 가능토록해 최상의 성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BIM 발주안내서, 표준 입찰안내서, BIM 시공단계 활용안내서 등을 담은 `BIM 실무안내서`를 별도로 제작해 발주부서 혼선을 줄이고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시는 이달 `서울시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 용역`에 착수해 2026년까지 완료하고 BIM 적용 건설공사에 대한 디지털 자료 축적, 체계적 관리로 건설 전체 과정에서 BIM 데이터가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설계 BIM 적용지침 시행을 통해 스마트 건설 전환과 활성화의 실행을 위한 진정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활성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은 모니터링,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속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서울시 누리집(분야별정보-주택-건설기술-건설기술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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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일 정릉스카이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의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하고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로부터 2일 이내에 조합에 직접 제출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정릉로15길 26(정릉동) 일원 27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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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동 200ㆍ237 일대가 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33층 아파트 2896가구의 친환경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사동 200(편백마을)ㆍ신사동 237(산새마을)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봉산근린공원 인근 급경사지로 보차혼용 도로에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다. 2022년 8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탈락했으나, 같은 해 12월 `산새~편백마을 연계해 통합적 계획 수립` 조건으로 민간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돼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이곳은 봉산을 품은 공동주택 총 2896가구 규모의 자연과 조화를 이룬 주거지로 재탄생된다. 이번 정비계획은 제1종ㆍ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높였다. 기준용적률에 소형주택 공급을 통한 완화(20%)를 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40%)을 확대했다.
봉산과 맞닿은 구릉지 지형 특성을 반영해 봉산 인접부는 6~10층, 12~17층 이하의 중저층 주동을 배치해 조망을 확보하고 가좌로11길을 따라 봉산까지 시선이 트이는 경관을 조성하는 등 대지 단차를 활용한 입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신사동 200 일대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11길 9-3(신사동) 일원 6만3496.8㎡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1536가구(임대주택 20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좌로11길은 확폭(6m→12~15m)하고 봉산근린공원 경계부의 순환도로(6~8m)와 은평터널로13길(9~15m)을 신설한다.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기존 봉산근린공원을 확대하고 등산로 입구에는 소공원을 계획해, 봉산 숲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했다.
신사동 237 일대 재개발의 경우 은평구 가좌로11나길 19(신사동) 일원 5만5209.6㎡를 대상으로 용적률 257%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1360가구(임대주택 19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좌로11길을 넓히고 순환도로를 신설하면서 근린공원, 공공공지 등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서측 근린공원에는 연면적 3167㎡ 규모로 체육시설(수영장ㆍ헬스장ㆍGX룸)을 설치해 주민을 위한 운동ㆍ휴식 공간을 마련한다.
시는 앞으로 통합 심의, 사업시행인가 과정을 거쳐 2037년까지 총 2896가구 입주를 추진한다. 또한 이번 신사동 200ㆍ237 일대 재개발을 포함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총 19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사동 200ㆍ237 일대 재개발로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주거지가 재탄생한다"며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와 지역 맞춤형 개발을 통해 도심 내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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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5년간 지연됐던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재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최고 높이 82m 공동주택 464가구의 단지가 조성돼 관악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3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봉천13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남부순환로 1752(봉천동) 일원 1만2272.5㎡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약 500%를 적용한 공동주택 464가구(공공주택 165가구 포함) 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된 노후 주거지로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해 있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체됐다. 2021년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와 사전기획 도입으로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이뤄졌다.
계획안에 따라 단지 중심에는 폭 10m의 보행자전용도로와 오픈스페이스가 조성돼 걷기 좋은 커뮤니티 환경이 구현될 전망이다. 특히 보행축은 봉천역과 인근 전통시장으로 연결되고, 남부순환로변에는 연도형 상가와 광장이 배치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북측 도로에는 5m 건축한계선을, 남측 도로는 10m로 확장해 보행 안전성과 접근성도 크게 높였다.
단지 내에는 관악구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연면적 약 1200㎡ 규모로 회의실, 사무공간,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지역 커뮤니티 및 청년 창업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건축계획도 기존보다 유연하게 조정돼 기존 지구단위계획 상한인 70m에서 최고 82m(지상 25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됐으며, 건물 간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6m 이상의 건물 후퇴, 테라스형 옥상정원 등을 도입해 쾌적하고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봉천13구역 재개발을 본격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열린 도시 단지로 조성하겠다"며 "공공성과 실용성을 갖춘 도시정비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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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1단지아파트(이하 방학신동아1단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406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사업은 도봉구 방학로 193(방학동) 일원 13만7391.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4065가구(공공주택 280가구ㆍ미리내집 140가구 포함) 등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용적률 299.97% 적용으로 기존보다 분양성과 사업성이 크게 높아졌다.
해당 단지는 현재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30개동 3169가구 규모로 조성돼있다. 1986년 준공된 구 최대 노후 단지로 2023년 12월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을 요청하며 정비계획 수립이 추진된 바 있다.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9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용적률 추가 확보,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인근 발바닥공원을 재정비하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추가 조성해 총 1만2795.1㎡의 공원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발바닥 공원과 인접한 일부 구간에 방학천 복원도 추진한다. 복개도로로 단절돼 있던 방학천이 복원되면 도심 내 수변 생태계가 회복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서 방향(폭 8m)과 남북 방향(폭 10m)에 공공보행통로 2곳을 신설해 신학초등학교 통학로를 확보하고 방학로에서 방학천으로 이어지는 보행 축을 마련해 보행 접근성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은 적극적인 사업성 개선안 지원으로 4000여 가구 공급을 확정하며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우이역과 1호선 방학역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단지 바로 옆에 서울신학초, 방학초, 방학중, 신방학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고, 우이천을 비롯해 방학3동주민센터, 신방학파출소, 쌍문2동우체국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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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10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 일정을 알렸다.
이달 3일 연산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준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설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과정로191번가길 45(연산동) 일원 6만12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동해선 부산원동역이 약 1.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신초등학교, 연일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고래푸드마트 등 편의시설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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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용소초등학교(교장 채경희)는 지난 3일 ‘心心풀이 꽃心터 마음챙김 동아리’주최로 ‘친한친구(7179) 함께라서 따뜻행’ 캠페인을 펼쳤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전주교육지원청 덕진Wee센터 △전주덕진경찰서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다지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캠페인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알게 된 기관들을 주제로 각 기관의 활동을 소개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창작해 9월 중 전달할 예정이다.
채경희 교장은 “학생들이 지역 사회와 협력하며 정신건강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용소초는 캠페인 후속 활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노랫말’이 오는 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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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54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정릉동 54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아리랑로5길 157-1(정릉동) 일대 3394.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정릉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정덕초, 정수초, 숭덕초, 동구여중, 서울동구고, 홍익대사범대학부속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북근린공원, 성북공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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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최근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주거지 화재로 어린 학생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학생 행동 매뉴얼’을 제작하여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3일 “어느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학생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고 이에 교육청은 행동 매뉴얼을 긴급하게 제작하여 이날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 대응 매뉴얼은 유·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연기를 피해 대피하는 자세 ▲119 신고 방법 ▲소화기 사용방법 ▲완강기를 사용한 대피방법 등을 상황별로 구체화해 담았다.
최근 부산에서는 8일 사이 두 차례의 화재로 각각 2명의 초등학생 자매가 자택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례 모두 부모의 외출 중에 발생했으며,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이 알려지면서 어린이 대상 화재 대응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화재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가장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위험”이라며 “이번 매뉴얼 배포를 시작으로 비상 상황에서도 아이 스스로 침착하게 행동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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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이천시 청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일 청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이천시 향교로31번길 3(창전동) 일대 598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77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이천종합터미널과 경강선 이천역이 각각 도보 20분, 버스 20분 거리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이천초, 안흥초, 설봉중, 이천중, 이천양정여자고, 이천고, 이천제일고 등이 2km 반경 내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망현산, 아리산, 부악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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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2일 사상구는 엄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6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60-2(엄궁동) 일대 7만80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39%, 용적률 261.3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00가구 ▲59A1㎡ 296가구 ▲59A2㎡ 109가구 ▲59B㎡ 29가구 ▲74A㎡ 22가구 ▲74B㎡ 23가구 ▲84A㎡ 608가구 ▲84B㎡ 277가구 ▲84C㎡ 50가구 ▲101A㎡ 76가구 ▲101B㎡ 78가구 ▲133㎡ 1가구 ▲155㎡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엄궁초등학교, 학장중학교, 구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이마트, 좋은삼선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7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엄궁1구역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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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3일, ‘제14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인 대구안일초등학교 이규배 교사가 대구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지도와 교육혁신 등 교육·학술·연구 활동에 헌신한 우수한 공적이 있는 교원을 선발하여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상이다.
올해 ‘대한민국 스승상’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대학에서 추천한 교원 중 11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이규배 교사는 ‘대상’격인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구미래학교 현장지원 핵심요원으로 수업혁신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행복한 학급경영 연구회 활동, 학급경영 나눔릴레이, ‘학급경영 관계로 풀어가다’공동 집필 등 올바른 학급경영 문화정착에 기여했다. 또한, 기피 학년, 기피 학급, 부적응 학생의 담임을 맡아 아름다운 학교문화와 학교폭력예방에 힘써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규배 교사는 “큰 상을 수상해 영광스럽고,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뜻을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그동안의 교육활동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큰 상을 수상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장학금까지 기탁해 주셔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탁금은 어려운 학생을 돕고 인재육성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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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양재 aT센터에서 서울 초·중·고 학생, 학부모,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2025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약 4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치를 담아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학생들이 ‘세상의 가치를 체험’하며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시회 기간중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으며 가족 단위는 한 번에 5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박람회 누리집(https://seoulcareer2025.co.kr)을 통해 가능하며 서울 초․중․고 학생, 학부모,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 참여 신청을 받는다.
박람회는 크게 5가지(진로상담, 진로가치체험, 진로콘서트, 진로특강, 진로전시 등)의 영역으로 운영한다.
진로상담 영역은 1:1 맞춤형 진로검사 상담, 고입 상담, 대학 진학 상담, 학부모 상담, 고교학점제 상담을 진행한다.
진로가치체험 영역에서는 7개 영역 총 150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부스에서는 직업 정보뿐만 아니라 직업적 가치와 만족감을 생생하게 느껴보며 세상의 가치를 탐색하고 자신의 관심·소질·적성에 맞는 진로를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진로콘서트는 개막식(축사, 공모전 시상식 등)을 시작으로 4일간 학생동아리 124명의 공연과 직업인 6팀의 생생한 진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진로특강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특별 강연이 마련된다. 17일에는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학부모 대상 특강을 18일에는 박위 작가가 진로와 미래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진로전시 영역은 교육과정 연계 진로가치 탐색을 주제로 한 진로 공모전 수상작 76점(포스터, 슬로건, 이모티콘, 동영상)이 전시된다.
이 외에도 진로가치 공유 공간, 휴게 공간, 포토존, 학생 참여 게시판, 도장 이수대, 온라인 만족도 조사 등이 운영되며, 참가자에게는 초등학생 대상 전세버스 지원, 리플렛, 입장팔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버스 승하차 및 이동 동선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경찰서, 소방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올해로 22주년을 맞은 서울진로직업박람회는 ‘가치를 담아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가 어우러져 진로교육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누리집(https://seoulcareer2025.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운영사무국(02-907-486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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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재건축)이 44년 만에 지상 최고 250m 공동주택 1664가구 대규모 단지로 거듭난다. 한강변 조망 데크공원과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수변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주택 공급 확대 모델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압구정4구역 재건축 정비구역ㆍ정비계획 결정(변경),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대8차ㆍ한양3ㆍ4ㆍ6차로 이뤄진 압구정4구역 재건축은 강남구 압구정로 309(압구정동) 일대 11만8859.6㎡를 대상으로 준공 후 약 44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지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최고 높이 250m 규모 아파트 9개동 1664가구(공공주택 193세대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한강변의 매력적인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압구정동 일대는 미성, 현대, 한양 등 1만여 가구가 6개 구역으로 나눠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11월 압구정2구역 재건축 심의 통과에 이어 이번 압구정4구역도 심의에 올랐다.
현재 압구정동 일대는 한강 중심부에 위치했음에도 판상형 아파트로 획일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순차적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유연한 층수계획과 디자인 특화동 계획으로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한강 수변과 어우러진 개성있는 경관 창출이 기대된다는 게 시 설명이다.
특히, 압구정4구역은 좁은 한강 둔치 폭으로 한강 연결 입체보행교는 설치하지 않지만, 구역 북측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체조망데크공원을 압구정4구역~압구정5구역까지 연결해 누구나 쉽게 접근해 한강 조망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올림픽대로변 연결 녹지와 공원을 활용해 단지 외곽 순환 보행 동선을 구축하고, 언주로 남단 사거리에 문화공원을 조성해 압구정5구역과 연결된 학교 가는 길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했다. 인근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단지는 광역통경축 형성을 위해 성수대교에서 보이는 압구정4구역~압구정5구역 사이에 위치한 주동들은 중저층으로 계획했고, 성수대교변 도심부 진입 경관 거점으로 상징적인 타워형 주동을 도입했다.
그리고 시에서 강조하는 열린단지 개념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입체조망데크공원과 문화공원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담장을 설치하지 않으며, 서측 언주로변 연결녹지는 입체조망데크까지 완만한 산책로 형태로 조성하고 압구정4구역~압구정5구역 사이의 한강가는길 북측에는 보행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데크공원 접근성을 높였다.
한강가는길 도로는 일부 입체적 결정으로 사업성 개선과 지하주차장 활용을 극대화했으며, 가로변은 가로 활성화 특화구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근린생활시설과 키즈카페, 도서관, 북카페 등 개방형 커뮤니티를 배치했다. 외부에 개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반영해 정비계획 고시 후 통합 심의(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한 압구정4구역 재건축을 이뤄 1664가구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11월 압구정2구역에 이어 이번에 압구정4구역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1664가구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는 압구정4구역 등 앞으로도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수변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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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12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일시적인 인력 부족이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도 동일한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이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 한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일시적 경영상 위기를 겪는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회복 기회를 부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영세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 수행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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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6ㆍ27 대책 `갭투자 금지ㆍ다주택자 규제 강화`… 전세시장 `대혼란` 우려
`역대급`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6ㆍ27 대책)에 따라 전세 매물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로 수도권에서의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6월) 27일 발표 이후 28일 자로 시행된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때문이다. 해당 방안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 내 ▲주택 기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지(LTV=0%)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LTV 강화(80%→70%) 및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에 따라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목적의 주택 구입이 불가능해졌다. 사실상 실수요자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그동안 전세시장 공급자 역할을 해온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세시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안 그래도 전세 매물이 귀한 현 상황에 매수를 포기한 수요까지 몰리며 전세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데, 수요를 받쳐줄 공급은 절벽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매수 포기자들이 전월세시장으로 가세하는 현상이 이번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 전월세 가격 상승이 가장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시장 양극화 `역대 최대`
지난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6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이 6.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5분위 배율이란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1분위(하위 20%) 아파트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준 5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13억6889만 원, 5분위 배율은 11.9로 집계됐다. 이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집값 양극화 현상은 서울에서도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 지난 5월 30억942만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 30억 원을 넘은 데 이어, 6월에는 31억4419만 원으로 31억 원을 돌파했다. 반면, 서울 1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4억9085만 원이었다. 이로써 서울 5분위 배율은 6.4배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그뿐만 아니라 KB선도아파트 50지수도 120.1로 전월 대비 4.49% 올랐다. 이는 16개월 연속 상승세이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해당 지수는 매년 12월 기준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의 아파트를 선정해 시가총액(세대수X가격)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수에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인 ▲대치은마 ▲압구정현대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송파 `헬리오시티` ▲잠실주공5단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등이 포함돼 있다. 즉 서울 강남을 비롯한 한강변 단지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치솟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 과열됐던 서울 아파트시장이 잠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상급지 갈아타기와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남권ㆍ한강변 일대에 집중되는 현상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급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강벨트 주거지 내 아파트 거래량도 숨을 고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세제 조치`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진 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6ㆍ27 대출 규제 관련 본인의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매수 문의는 주춤해졌고, 나왔던 매물들은 다시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거나 실수요자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온다면 "대출 규제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진다면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시장 상황이 심각해져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행정 수단 등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뜻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 부족을 대비해 공급시장 활성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3기 신도시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면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며 "그런 점에서 공공재개발 활성화 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합의안에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3%룰`도 포함됐다. 이달 3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ㆍ반대 29인ㆍ기권 23인으로 해당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가결된 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대규모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합산 3%로 일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2026년 1월부터,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및 `3%룰` 등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다만 야당이 반대해 왔던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보류된 내용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2개 쟁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여야 합치에 따라 주식시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자본ㆍ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냈다"며 "여야 의견 합치는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3월에도 국회는 본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바 있다.
■ 李 "부동산 대체투자 수단으로 주식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됨에 따라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8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ㆍ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ㆍ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시장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까지는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집중됐고, 이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을 급등시키는 원인이 됐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주식시장으로 투자의 물꼬를 돌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국무회의 다음 날이었던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6월) 28일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1호 부동산ㆍ대출 규제`를 내놓자 일각에서는 종부세, 양도세 등의 부동산 세금도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재 상태로는 대출 규제(에 따른)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가를 지켜보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며, 아직은 관망 중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 상반기 금 거래량 사상 최대 `37.3t`
올해 상반기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거래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2025년 상반기 KRX금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 거래량은 37.3t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한국거래소 금시장 개설 이후 사상 최대 거래량이다. 전년 동기(9t) 대비로는 4.1배 급증했으며, 같은 해 연간 거래량(26.3t)과 비교했을 때도 1.4배 많은 수치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46.9%로 가장 큰 거래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관(34%) ▲실물 사업자(19.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 비중은 전년 대비 3.9%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개설한 금 거래 계좌 수도 지난 3월 기준 145만 개로 전년(132만 개) 대비 10% 증가했다. 또 올해 상반기 1kg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의 평균 가격은 1g당 14만4000원으로, 지난해 평균(10만6000원) 대비 36.7% 상승했다. 이런 현상에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상호관세, 중동 분쟁 영향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탓에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 투자 수요 급증에 따라 한국거래소 금시장도 양적으로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KRX 금시장에서는 순도 99.99%의 고품질 금만을 취급한다. 거래는 1g 단위씩 가능해 5만 원 내외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며, 장내거래 시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도 면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 트럼프 감세 법안, `찬성 51표ㆍ반대 50표`로 美 상원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감세 법안이 가까스로 미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1일(현지시각 기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포괄적 감세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연방 의회 상원에서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 47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랜드 폴(켄터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잔 콜린스(메인)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에 50대 50으로 동률이 됐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행사함에 따라 법안이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다만 지난달(6월) 하원을 거쳐 상원으로 넘어온 해당 법안은 상원 심의 과정에서 몇 차례의 조문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까지는 하원 통과와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둔 상황이다. 하원에서는 이르면 이달 3일 중 곧바로 상원 통과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법안은 감세부터 불법 이민자 단속 예산 확대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담은 패키지 법안이다.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ㆍ자녀세액공제 확대 연장 등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더불어 ▲팁 과세 폐지 ▲신생아 대상 1000달러 저축계좌 제공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ㆍ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없다… 일본은 30~35% 이상 부과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각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내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자 "유예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로써 실제로 추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현지시각 기준)부로 종료된다. 아울러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그들은 매우 버릇이 없다"며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를 등쳐 먹어서 협상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미국산 쌀과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무역에서 그들은 매우 불공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수입품에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전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상향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일본은 트럼프의 이 같은 압박성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피하고 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지난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하나하나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전했다.
■ `3000억 원 횡령` 은행 직원, 징역 35년 확정
금융권 최대 규모 횡령 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경남은행 3000억 원 횡령 사건`의 범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지난달(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다만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159억4629만 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A씨로부터 압수한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점의 시세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A씨는 200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는 고등학교 동창 B씨와 공모해 회삿돈 2286억 원을 횡령했으며,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혼자서 803억 원을 횡령했다. 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의 범행을 도운 가족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이다. A씨의 부인 C씨는 횡령한 돈을 수표로 바꿔 김치통에 숨겨둔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친형인 D씨는 A씨에게 자금세탁업자를 소개해주고, `상품권 깡`을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바 있다.
■ 2010년 이후 폭염ㆍ열대야 급증… 1970년 대비 2배 늘어
우리나라의 폭염ㆍ열대야 일수가 2010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기상청은 1973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간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를 분석한 결과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폭염ㆍ열대야 일수는 2000년대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폭 상승했다. 폭염 일수는 1970년대(평균 8.3일) 대비 2010년대(평균 14.0일)로 1.7배, 열대야 일수는 평균 4.2일에서 9일로 2.1배 늘었다. 2020년대는 각 16.7일, 12.9일로 2010년대보다 더 증가했다. 여름철 폭염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될 때 주로 발생한다.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는 폭염 현상이 심해지면 밤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폭염이 많이 발생했던 해는 대체로 열대야도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 52년 동안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의 상관계수는 0.84로 매우 높다. 한편, 올해 여름 긴 장마가 예상된다던 당초 관측과 달리, 이달 3일 기상청은 제주와 남부 지방의 장마가 끝났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달(6월) 26일, 남부 지방은 이달 1일부로 장마가 종료됐다. 6월에 제주도 장마가 끝난 건 관측 사상 처음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 계속 영향을 줘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온열 질환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중부 지방의 경우에는 북한 지역에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아직 장마가 종료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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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423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탐색 도전에 나섰다.
금광동 423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 하루 전까지 누리장터 등록 및 조합 사무실에 직접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가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자혜로16번길 26(금광동) 일원 837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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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 N’ 티저 영상 공개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6 N(아이오닉 식스 엔)’의 티저 영상 (https://youtu.be/g1uy_7u7HxA?si=NUXDYvDSlTHbIeWQ)을 3일(목) 최초로 공개하며 차세대 고성능 세단 전기차의 등장을 예고했다.
티저 영상 속 아이오닉 6 N은 트랙 위를 질주하는 실루엣으로 등장하며 영화적인 연출을 통해 고성능 세단 전기차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개된 티저 영상에는 아이오닉 6 N의 낮고 넓은 차체와 모터스포츠 DNA를 품은 대형 윙 스포일러 등이 담겼다.
아이오닉 6 N은 현대 N의 3대 성능 철학인 코너링 악동(Corner Rascal), 레이스트랙 주행 능력(Racetrack Capability), 일상의 스포츠카(Everyday Sports Car) 기반으로 개발된 차량으로 아이오닉 5 N에 이은 현대차의 두 번째 고성능 N 전기차다.
현대차는 이날 티저 영상 공개와 함께 아이오닉 6 N에 적용된 △차세대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N e-쉬프트(N e-Shift)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N Active Sound +, NAS+) △N 드리프트 옵티마이저(N Drift Optimizer) 등 4가지 기술을 소개했다.
현대차는 차체가 좌우로 기울 때의 회전 중심인 롤 센터를 낮추고, 조향축과 타이어 접점 간 거리를 뜻하는 캐스터 트레일을 확대한 차세대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를 아이오닉 6 N에 적용했다.
아이오닉 6 N은 낮은 롤 센터 설계로 고속 선회 시 차체 안정성을 확보하고, 증대된 캐스터 트레일로 직진 주행성을 향상시켜 고속 코너링과 직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뛰어난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 N에 더 촘촘한 기어비를 적용한 가상 변속 시스템 ‘N e-쉬프트(N e-Shift)’를 탑재해 차가 더욱 민첩하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탑재된 N e-쉬프트는 가상 기어 단수 간의 비율 차이를 세밀하게 조정함으로써 끊김 없는 가속과 레이스카 스타일의 다이내믹한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앰비언트 라이트로 최적의 변속 타이밍을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N 앰비언트 쉬프트 라이트(N Ambient Shift Light)’를 새롭게 추가해 운전 몰입감을 높였다.
현대차는 가상 사운드 시스템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N Active Sound +, NAS+)’에 더욱 실감 나는 가상 사운드를 적용해 운전의 재미를 높였다.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는 사운드를 구현하는 ADP(Acoustic Design Processor, 능동 음향 제어기)의 성능을 강화해 보다 자연스러운 주행 사운드를 구현했으며, 고성능차의 다양한 효과음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원활한 드리프트 주행을 돕는 ‘N 드리프트 옵티마이저(N Drift Optimizer)’를 더욱 정교화해 운전자가 드리프트 보조 수준을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정교화된 N 드리프트 옵티마이저는 드리프트 주행의 전 과정을 △Initiation(회생제동량 설정) △Angle(차량이 미끄러지는 최대 각도 범위 설정) △Wheel spin(타이어가 헛도는 허용 속도 설정) 등 3개로 분리해 각 과정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튜닝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자동차 N매니지먼트실 박준우 상무는 “아이오닉 6 N은 전동화 시대에 가장 몰입감 있는 주행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개발됐다”며 “단순히 수치로 주목을 끄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가 얼마나 즐거운 주행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지 증명함으로써 다시 한번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달 10일(목) 20시 30분(한국시간)에 영국 굿우드 페스티벌 행사 현장에서 아이오닉 6 N을 최초로 공개하며 글로벌 고성능차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7-03 · 뉴스공유일 : 2025-08-01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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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장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종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현대건설 ▲GS건설 ▲호반건설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1길 11(장위동) 일대 18만880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서울월곡초등학교, 장위중학교, 월곡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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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호동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3일 호동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오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서류 제출 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대종로141번길 29(호동) 일대 3만705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6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석교초, 옥계초, 동명중, 가오중, 신일여고, 가오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대전천, 보문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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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이달 3일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홍제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서대문구 인왕시장길 16(홍제동) 일원 4만2515㎡(대지 2만3966㎡ㆍ기반시설 1만8549㎡)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7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높이 170m 이하) 공동주택 1121가구(임대 141가구 포함) 및 상업ㆍ문화ㆍ복지시설 등이 배치된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 용도는 주거, 판매, 업무, 문화, 복지 등이다.
1970년 완공된 홍제천 위 유진상가(맨션)ㆍ인왕시장이 자리하고 있는 대상지는 2017년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되는 등 수차례 개발 중단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곳으로, 지난 4월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정비계획을 반영해 이날 최종 고시됐다.
특히 홍제천 복원과 생애주기별 복지 인프라 조성을 포함해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모두 고려한 복합 개발 구상이 반영됐다. 홍제천을 복개 이전의 생태형 하천으로 복원해 친환경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인생케어센터 등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집약한 복합 복지시설을 도입한다. 하천변 수변공간은 문화ㆍ소통 공간으로 특화 조성할 예정이다.
구는 공공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법정동의율을 66.7% 이상 확보함에 따라 청장을 (공공)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예정이며, 토지등소유자 대표 기구인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법정동의율이 50% 이상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23일까지 접수된 건축설계(안)에 대해 이달 3~4일 주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7일 당선작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헌 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는 단순 개발이 아닌 서울 서북권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며 "주민대표회의와 함께 (공공)사업시행자 방식에 따라 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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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실시한 올해 `2025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이달 3일 밝혔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뒤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 업체 재무 지원 및 기술 지원 등의 육성 ▲신인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최우수 등급에 선정된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DL건설을 포함해 총 27개 사다. 해당 기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다음년도 평가결과 적용 전일까지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에서 신인도 평가 가산점 우대를 받는다. 올해 시공능력 평가액 산정 시 6%의 가산 혜택이 제공되며, 향후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혜택도 주어진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3년 연속 상호협력평가 최우수기업 선정은 협력 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협력 업체와 동반성장하는 DL건설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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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7-03 · 뉴스공유일 : 2025-07-0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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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지난 6월 27일 회사의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와 성과를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우건설은 EU의 지속가능 보고지침(CSRD)에서 발표한 이중 중대성 개념을 도입해 중대 이슈를 평가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산업안전보건 관리 ▲고객만족 및 품질 관리 ▲통합적 리스크 관리 등 10개의 이슈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10개의 중대 이슈는 기업과 사회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영향 중대성`과 `재무 중대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선정했다.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제 표준인 `국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표준(GRI Standards) 2021 개정안`에 근거해 작성됐다. 특히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각 분야의 실질적 진전을 포함해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과 대응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에서 발표한 글로벌 공시기준(IR Framework)의 6대 자본 유형에 따라 가치사슬을 재정의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지속가능경영 전략과제별 정량지표 도입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경영수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환경 부문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분석 방법론을 도입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한층 더 구체화했다. 이 분석으로 도출된 재무적 영향을 바탕으로 6개의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핵심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산림파괴 예방과 생물다양성 보호 등과 같이 지속가능한 생태계 관리를 위한 내부 정책 체계를 마련하고 환경 영향을 고려한 사업수행 원칙을 공개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목표로 최고안전책임자(CSO) 산하 전사 안전 거버넌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협력회사를 포함한 안전의식 확산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강화했다. 또한 환경, 지역사회, 경제 간접기여 등 세 개의 부문으로 나눠 회사의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해 금액으로 환산해 보고서에 기재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주요 리스크를 식별해 회사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3~5년 내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도 같이 공개했다. 이외에도 친환경 재무정보 공개 범위 확장, 해외 현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등 이해관계자 관점의 지속가능 정보를 담아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 불확실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은 지난해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한층 성장한 ESG 경영을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한 역량을 착실히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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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달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1037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1000가구를 넘어섰다.
이달 3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6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2151건을 심의해 총 1037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1437건이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한다.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처음으로 1000가구를 넘어섰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ㆍ공매 등으로 매입하고,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퇴거 시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기준으로 LH에는 피해자로부터 총 1만270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4819건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가 완료됐다. LH가 협의ㆍ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가구다. 이중에는 피해 구제를 할 수 없었던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73가구가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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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스트리아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빈의 공공주택 현장을 방문해 서울 시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고급화ㆍ소셜믹스 등 업그레이드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이달 1일 오후(현지시간) 빈 중앙역 인근 `존벤트피어텔`을, 2일에는 철도시설ㆍ부지를 재개발한 `노르트반호프` 지구를 방문해 도시 내 대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사례를 확인했다.
존벤트피어텔에서는 중앙역 남측 철도 유휴부지를 개발한 `존벤트피어텔 C.01단지`를 찾아 신혼부부, 청년ㆍ어르신 1인 가구 등을 위한 공공주택 시설을 둘러봤다. 노르트반호프에서는 1~2인 청년층에 특화된 공공주택 `융에스 보넨(2011년 준공)`ㆍ`노르트반호프 43(2024년 준공)` 개발사례를 확인했다.
존벤트피어텔은 약 44ha 중앙역 인근 유휴 철도부지를 민ㆍ관이 협력해 개발한 지구로, 스마트 주택 등을 도입해 폭넓은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노르트반호프는 약 85ha 유휴 철도부지에 2만여 명이 살 수 있는 복합용 주거지구로 조성 중이다. 공주도의 장기 마스터플랜 아래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교육‧녹지ㆍ생태복원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현재 빈은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택채권`을 발행, 주택공급 재원을 마련하고 그 수익은 시민과 공유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오 시장은 "1~2인 가구, 청년ㆍ고령층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교통이 편리한 우수한 입지에 돌봄‧의료ㆍ커뮤니티 등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이 미래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이라며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향상에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2022년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방안 발표 후 임대주택 품질개선, 소셜믹스,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등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공공주택 1500여 가구와 지역주민에 열린 생활 SOC를 공급하는 고품질 임대주택 선도모델로 하계5단지를 재건축하고 있다.
중산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모델을 2007년 한국 최초로 도입, 3만4817가구를 공급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 인센티브를 적용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를 1589가구를 공급 중이다.
민간과 협력해 청년ㆍ신혼부부ㆍ어른신ㆍ1인 가구를 위한 안심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청년안심주택 2만5999가구가 입주를 완료했고, 신혼부부ㆍ어르신ㆍ서울형 공유주택 1585가구도 공급 중이다.
아울러 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 재원 확보와 시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상생리츠`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빈의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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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는 방학동 641 일대(재개발)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도봉구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방학동 641 일대 재개발이 후보지로 지정됐다.
도봉구 도당로17길 34(방학동) 일원 7만2282.6㎡를 대상으로 한 방학동 641 일대 재개발은 이번 선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내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들어가게 된다.
이곳은 남ㆍ북측 각각 도당로와 시루봉로에 인접해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다. 북측으로는 도봉산 자락이 펼쳐져 있어 경관이 우수하다.
앞서 이곳은 2021년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신청했으나, 타 구역 대비 낮은 정량적 점수, 신청 면적 과대에 따른 사업 실현 가능성 저하, 고도지구 인접지역 등의 이유로 미선정됐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도봉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완화 정책을 발표하자사업 가능성을 확인한 주민들은 사업 대상지 면적 축소 조정 등을 거쳐 이번에 재도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주민동의율은 52%를 기록했다.
오언석 청장은 "방학동 641 일대 재개발은 도봉산의 우수한 경관을 배경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공동주택 단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에서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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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최근 부동산 정보 부족으로 거래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ㆍ운영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경남 복지브랜드 `복지ㆍ동행 희망` 시책과 연계해 부동산 정보 취득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다.
동행공인중개사사무소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사회초년생 부동산거래계약 유의사항 설명 ▲외국인 지원센터와 연계한 통역 지원 등 정확하고 안전한 부동산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300여 곳을 지정하고, 이후 매년 100곳씩 재지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신청서 접수와 1ㆍ2차 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5일 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에서 총 112건의 신청 목록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5곳을 제외한 최종 107곳을 선정했다.
동행공인중개사사무소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이며, 부동산 전문지식을 활용한 재능기부 형태의 성격인 만큼 행정처분을 받으면 즉시 지정이 철회된다.
경남 관계자는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복지서비스이자 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도민 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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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6월 5주(지난 6월 3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주요 단지 등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하는 가운데, 선호 지역 내 매수 문의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4%로 전주(0.43%)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89%)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85%)는 성산ㆍ신공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58%)는 이촌ㆍ문배동 위주로, 광진구(0.49%)는 광장ㆍ자양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종로구(0.24%)는 창신ㆍ홍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75%)는 잠실ㆍ신천동 위주로, 강남구(0.73%)는 압구정ㆍ개포동 재건축 예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66%)는 신길ㆍ여의도동 역세권 위주로, 서초구(0.65%)는 서초ㆍ반포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남동구(0.07%)는 서창ㆍ만수동 신축 위주로, 동구(0.02%)는 송림ㆍ만석동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02%)는 송도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12%)는 청라ㆍ원당동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주안ㆍ용현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5%), 대구(-0.06%), 충남(0%), 충북(0.04%), 강원(-0.02%), 광주(-0.06%), 울산(0.03%), 세종(0.02%), 전남(-0.08%), 전북(0.05%), 경남(-0.02%), 경북(-0.06%),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동일한 상승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0.09%)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지역 및 구축 단지 등에서 전세가격 하락했으나, 교통 및 학군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 꾸준하고 상승 계약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는 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보합이나, 광진구(0.13%)는 광장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용산구(0.11%)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노원구(0.09%)는 상계ㆍ하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종로구(0.07%)는 홍파ㆍ숭인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15%)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동구(0.32%)는 둔촌ㆍ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16%)는 상도ㆍ사당동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대림ㆍ당산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11%)는 잠실ㆍ장지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남동구(0.09%)는 만수ㆍ구월동 신축 위주로, 계양구(0.03%)는 병방ㆍ작전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08%)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서구(-0.03%)는 신현ㆍ당하동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주안ㆍ학익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 전환했다.
경기(0.05%)에서 고양 일산동구(-0.2%)는 식사ㆍ백석동 구축 위주로, 광명시(-0.11%)는 하안ㆍ소하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48%)는 별양ㆍ원문ㆍ중앙동 선호 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24%)는 비산ㆍ관양동 위주로, 하남시(0.2%)는 정주여건 양호한 창우ㆍ덕풍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8%), 대구(-0.05%), 충남(-0.04%), 충북(0%), 강원(-0.04%), 광주(-0.02%), 울산(0.07%), 세종(0.01%), 전남(-0.02%), 전북(0%), 경남(-0.01%), 경북(-0.02%),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외곽 지역 중심으로 하락했으나, 다정ㆍ새롬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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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전국에 주택, 산업용 등 551필지를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체 총면적은 60만6429㎡이다.
공동주택용지는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연립주택용지 D-1 블록으로, 공급 토지 면적은 1만4001㎡(1필지), 공급 예정가격은 857억 원이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27년 6월이다.
단독주택용지는 김해진례(102필지ㆍ2만8720㎡), 부산장안(46필지ㆍ1만2271㎡) 구리갈매역세권(122필지ㆍ3만796㎡), 청주지북(29필지ㆍ8162㎡) 등에 총 8만9000㎡ㆍ332필지가 공급된다.
김해진례지구에는 총 2만8720㎡ 규모의 점포겸용택지(실수요자) 102필지가 공급된다. 공급가격은 3.3㎡당 약 3600만 원 수준으로, 대금납부는 2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이며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올해 9월이다.
상업업무용지는 화성동탄2(24필지ㆍ2만2168㎡), 양주옥정(8필지ㆍ8991㎡), 의왕청계2(2필지ㆍ4122㎡) 등에 총 8만3000㎡ㆍ98필지가 공급된다.
양주옥정 지구에는 총 8991㎡ 규모의 근린상업용지 8필지가 공급된다. 공급가격은 3.3㎡당 6500만 원 수준으로, 대금 납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에 토지리턴제나 18개월 거치식 할부 조건을 추가 선택할 수 있다. 토지 사용은 대금 완납 후 즉시 할 수 있다.
산업유통용지는 전주탄소소재국가산단(59필지ㆍ29만4595㎡), 인천남동도시첨단 산업단지(4필지ㆍ3057㎡), 남청주현도(8필지ㆍ4만4642㎡) 등에 총 37만400만㎡ㆍ92필지가 공급된다.
전주탄소소재국가산단 지구에는 총 29만4595㎡ 규모의 산업시설 59필지가 공급된다. 공급가격은 3.3㎡당 약 1600만 원 수준으로, 대금 납부는 3년 유이자 분할납부 조건이며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28년 7월이다.
다만, 지구별 공급계획, 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되는 모집공고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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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일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0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현금 10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중지 등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70-5(잠원동) 일원 392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2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반원초, 원촌중, 경원중 등이 있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뉴코아아울렛, 반포한강공원, 그라스정원 등도 인근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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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호남은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곳이며 이제는 교육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품는 글로컬 전남교육으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1년 전남교육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밝힌 것이다.
그동안 김 교육감은 ‘대중교통’으로 ‘K-에듀 시대’를 선도해 왔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폐교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농어촌학교 교육력 강화를 시켜왔다.
또한 전국 교육청들이 앞 다퉈 도입하고 있는 ‘농촌유학’을 전국 교육청 중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했고 이제는 찾아오는 ‘농촌유학’으로 안착시켜가고 있다.
다시 3일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원동력 삼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교육’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서두를 열었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K-교육은 K-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공생의 철학을 담은 생태환경교육,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중심으로 한 전남교육의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전남교육청은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 지역 맞춤형 교원 양성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편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지역균형발전과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 육성 및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 K-교육이 전남교육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지역 특성에 발맞춘 교육 여건 및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K-문화를 대표하는 판소리, 국악을 비롯해, 전남의 문화·교육 자산을 세계와 잇는 사업도 본격화한다. 전남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전남K-푸드교육센터’(가칭)가 2028년 곡성에 들어서며 생애주기별 성장을 지원할 ‘글로컬 다문화 통합교육센터’,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글로컬 K-교육센터(가칭)’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점은 키우고 위기는 극복한다는 전략 아래,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남형 글로컬 작은학교 모델을 도입해, 학교마다 차별화한 교육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2026년 개교 예정인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는 지역 산업 인력을 키우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글로컬 직업교육특화 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학생교육수당은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되면서, 전국적 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인다.
‘신(新)장인 시대’를 열어간다는 직업교육 내실화 과제도 눈길을 끈다. 전남교육청은 기술과 인성을 겸비한 ‘신(新)장인’을 길러내기 위해 선취업-후학습 체계를 강화한다. 7월 출범한 ‘제2기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는 진로·직업교육 강화에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에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연장선으로 ‘2025 글로컬 전남교육 작은 박람회’를 열고, 글로컬 교육콘퍼런스·2030수업축제·전남교육 성과나눔 등을 통해 글로컬 전남교육의 미래를 그려간다.
아울러,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보호 체계도 정비한다. 각 시군에 설치된 학교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장체험학습, CCTV 운영 등 학교 부담이 컸던 23건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며, 본청 조직을 감축해 재배치된 31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해 발생 빈도가 높은 현장을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지난 3년간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이 일궈온 성과는 교직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의 성원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고 했다. 교육으로 지역의 희망이 살아난다면 세계의 인재들이 전남으로 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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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가좌동 19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6월 30일 가좌동 19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당일 오전 10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 1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현설 참석신청을 완료한 후 현설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로부터 2일 이내에 조합에 직접 제출하고 입찰서 일체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건지로348번길 26(가좌동) 일대 658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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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7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남양주시는 덕소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혜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달 4일 인가한다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29-2(덕소리) 일대 3만486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74%, 용적률 267.9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9312㎡ 3가구 ▲59.8352㎡ 117가구 ▲59.9209㎡ 46가구 ▲59.9759㎡ 48가구 ▲84.9302㎡ 8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덕소7구역은 2016년 10월 27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2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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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한강 노들섬이 전시와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이촌동 302-6 일대에 위치한 노들섬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용산구 양녕로 446(이촌동) 일대 면적 6만818.4㎡의 노들섬은 한강대교 사이에 위치하며, 그간 서쪽의 공연장과 편의시설 위주로 활용됐으나 동쪽의 숲과 수변공간은 이용이 저조했다.
이에 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사업`을 통해 노들섬 전역을 전시, 공연, 휴식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술공간으로 계획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노들섬의 지상부는 기존 건축물을 존치하면서 전시ㆍ체험ㆍ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담은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수변부에는 산책로와 수상정원, 미디어 시설물 등을 조성해 시민들이 한강변에서 문화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에는 전시공간과 전망대를 만든다. 노들섬을 연결하는 새로운 보행축이자, 한강과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입체적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동쪽 숲 공간은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고 자생수종을 중심으로 식생을 복원키로 했다.
이번 노들 글로벌 예술섬사업에는 총 사업비 약 3704억 원이 투입되며,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3월 재개장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들섬을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닌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 문화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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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그간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 기관 합동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그간 유관 기관 합동현장점검은 서울 지역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지난 6월 말 기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왔다.
국토부는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늘려 자금 조달 내역,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대출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서울시ㆍ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이용의무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이 적정한지 검증한다.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유관 기관 합동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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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31개 시ㆍ군과 함께 진행한 위반건축물 합동 실태조사에서 총 1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인구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단 증축 82건, 미신고 가설건축물 48건 등이다. 적발 사례로는 중심상업지역 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경우가 있었다. 조경ㆍ공개공지 기능 훼손, 무단용도 변경 등도 있었다.
도와 시ㆍ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정비토록 지도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조사가 위반건축물의 위험성과 필요 조치를 알리면서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합동조사를 통해 실태조사 거부ㆍ방해에 대한 과태료 신설, 위반건축물의 해체 신고ㆍ허가 제외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ㆍ군을 대상으로 관리평가와 종합평가도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점검, 시ㆍ군 관리평가, 제도개선 발굴ㆍ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도내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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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익사업 보상 업무 협의체`를 발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수도권 공익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복잡한 절차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기관 간 주요 현안 공유, 개선 사례 교류, 보상 제도 개선 등 공동 과제를 추진하고 정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4개 기관은 이날 개최한 1차 협의회에서 보상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모색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수도권 공익사업 보상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시민 신뢰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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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베트남과 관세율 인하(46%-20%)와 시장 개방을 맞바꾸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미국은 베트남산의 미국 수입시 기존 46%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미국산의 베트남 수출시에는 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제3국(중국 등)이 베트남을 통해 원산지 우회 수출(불법 환적)을 할 경우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산지 우회 수출(불법 환적)은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으로 들여와서 '베트남산'으로 생산국 표시만 바꿔 미국으로 수출하는 '택갈이(택 바꿔달기)'를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미국 시간 오는 7월 8일)를 앞두고 나온 이번 합의는 아시아 국가와는 첫 타결이다.
베트남은 올해 1∼4월 교역량 기준으로 중국,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미국의 무역 적자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고율의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합의가 성사되면서 베트남산의 미국 수출시 당초 46% 고율관세에서 20%로 하향 조정 됐지만 상호관세 발표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관세로 인해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미국내 의류기업들 역시 나이키 등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보유한 의류, 신발 기업들도 당초 46%에서 20%로 관세가 50% 인하 됐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내에서 의류제품 등 소비제 상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 중 33%가 섬유,의류 제품이며, 미국의 섬유,의류 수입에서 베트남산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상에 달한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7-03 · 뉴스공유일 : 2025-08-01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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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는 2일 서울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하고 공식 제안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교육감협 회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진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도 함께 참석했다. 협의회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측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교육감협이 제안한 4대 과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으로 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이다.
교육감협은 “시·도교육감의 국가 정책 협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교육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가칭)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는 상향식 정책 수립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장기 전략이라고 한다.
지방교육재정 분야에서는 내국세 연동 구조에 따른 세수 변동성과 교육세 배분 방식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확보 없이는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전환이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교부금 평탄화와 항목별 분리 교부,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정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또한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교육과정·지역 여건’ 중심으로 바꾸고 정원 관리 권한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교학점제, AI교육, 다문화·특수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교권 회복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문항 도입 등을 통해 고교 교육과 입시의 정합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AI 기반 평가 지원체계 마련 등 미래지향적 평가 혁신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회장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와 지방교육의 혁신이 곧 국가교육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정책 협력 체계를 통해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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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서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은 2일 오전(교장)과 오후(교감)로 나누어 본지의 박기원 회장(한의학박사·의학박사)과 성인권 변호사 홍정우(민주시민교육과 성평등팀) 씨를 통해 ‘유·초·특수학교 고위직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 연수’를 진행해 학생들의 건강 지킴이 교육지원청으로 나섰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장·교(원)감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근거에 따라 고위직 교육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과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또한 교육 대상자의 스트레스 완화와 건강한 학교 운영을 위한 한의학 기반의 건강관리 정보도 함께 안내됐다.
연수의 첫 시작은 박기원 회장의 강연으로 진행됐으며 ‘운동해도 빠지지 않는 내장비만’ 및 ‘우리 아이 키성장과 성조숙증’ 을 주제로 실효성있는 건강 관리법이 제시됐다. 특히 체질별 건강관리 및 내장지방 관리, 스트레스 해소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한방 정보들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서울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성평등팀의 홍정우 성인권변호사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성비위 유형과 징계의 특징 △다양한 성희롱 사안 판례 △사례를 통한 성희롱 판단 여부 △사안 발생 시 학교 내 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북부교육지원청 김태식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북부교육지원청의 선도적 운영으로 고위직 성인지 감수성 제고, 학교 내 청렴도 개선 및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변화하는 시대에 조응해 학교 내 성인지감수성 정립에서 건강 증진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연수 운영을 통해 관내 학교관리자를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지의 박기원 회장(통일아동키크기재단 이사장)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초등학생의 ‘성교육’ 및 ‘성조숙증’에 대해 교장·교감들의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박 원장은 ‘우리아이 몸과 마음의 소통으로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주제로 △내 아이 바른 성장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올바른 식단과 운동 △다양한 보건 정보에 대해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자녀가 건강한 심신을 가진 미래지향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한 자녀성장에 있어서 많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잘 못된 상식(많이 먹어야 키가 커진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부작용을 줄이고 자녀의 신체 변화(호르몬)에 따른 성격형성 및 대응방법 그리고 대부분의 초등학생에게 나타나는 ‘성조숙’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해야 할 정확한 보건지식 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학생들의 신체변화에 따른 올바른 음식과 운동 △성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학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 △보건 정보 등에 대한 오류수정 △초등학생의 성 조숙현장에 따른 학교폭력 증가와 대처방안 △인성교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의 인성교육 참여와 평가에 관련된 내용 등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보건정보 제공으로 학교폭력 원인을 줄임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졸업,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의과졸 : 한의학박사 △원광대학교 대학원 의학과졸 : 의학박사 등의 지식으로 교장·교감들에게 성장 및 성조숙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이날 열린 연수에서 박 회장은 학교폭력과 학생건강뿐만 아니라 공부법 등에 대해 폭넓은 강의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박 회장은 시질사례와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성조숙증과 학교폭력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성조숙증이 오면 다른 학생에 비해 키가 커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비만과 안 좋은 환경호르몬 때문에 성조숙증이 찾아오는데 이 학생들은 몸집과 키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크기 때문에 주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는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학부모의 모범’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녀들에게 성적을 올리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먼저 공부하고 책 보는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나눔이 없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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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일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 디지털 전문 교원 아카데미 성과 나눔 발표회’에 참석해 “지금 교육 현장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라며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중심적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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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일 남부청사에서 ‘2025 디지털 전문 교원 아카데미 성과 나눔 발표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발표회는 디지털 전문 교원 아카데미 연수 성과와 정책실행연구회 중간 결과 공유를 위해 마련했으며,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500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1부 교육감 특강과 정책실행연구회 성과 발표, 2부 영상 상영과 전시 부스 운영으로 구성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강에서 ‘콘텐츠 프로슈머로 성장하는 경기 교사 역량’을 주제로 디지털 시대 교원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온라인학교 ▲하이러닝 ▲디지털 시민교육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하이코칭 등 5개 정책실행연구회가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1층 서가 공간에서 진행한 2부 행사는 미디어월(Media Wall)을 활용한 아카데미 연수 우수 콘텐츠 영상 상영과, 연구회 참여 전시 부스를 운영해 교원들이 직접 성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부스에서는 ▲하이러닝의 인공지능(AI) 자동 채점 ▲디지털 문자로 변환하는 OCR 엔진 ▲평가 설계, 배포, 채점, 피드백, 리포트 등 원스톱 평가 운영 등의 기능 실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임 교육감은 “지금 교육 현장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라며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중심적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 연수 제작 콘텐츠는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 활용과 정책 홍보를 위해 도교육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Go3EduNews)에 탑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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