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 이수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4급 운항사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때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선박통신 관련 교육 과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의한, 의해, 의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를 의미하거나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쓰이므로,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통신을 수단ㆍ방법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나 용례에 부합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령의 규정 체계상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면허 등급이나 그 직종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졸업해야 하는 교육 과정의 내용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요건 또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만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동일직종의 면허`에 운항사 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하고 있고 `해당 교육 과정과 같은 직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직종(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등)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졸업해야 그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면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졸업하거나 이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교육 과정 등은 `지정받은 학과`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으로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을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에 대해 그 교육내용이 다른 `통신직무`와 관련된 교육의 이수만으로 해당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경우에는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돼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선박직원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6월) 17일 서초구는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거 결정ㆍ고시했다. 이곳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대 1만75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율 221.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7가구(소형주택 2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3가구 ▲60~85㎡ 이하 154가구 ▲85㎡ 초과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내방역과 서리풀공원 등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과 숲세권 입지를 동시에 갖춘 곳으로 작은 규모와 조합원 수에 비해 신축 가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알짜 단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대진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일 서초구는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29길 16(방배동) 외 2필지 일대 108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01%, 용적률 239.4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역세권 단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단지 근처에 방일초등학교, 이수중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방배공원,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에서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있고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주택가격과 임대주택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과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서민들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이 건설하지만 민간의 시세차익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5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나머지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분양주택인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구역 3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일 동대문구는 용두1구역 3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고산자로 420(용두동) 일대 4295.8㎡를 대상으로 건폐율 49.98%, 용적률 898.45%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공주택 288가구, 오피스텔 12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과 2호선 용두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지역으로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기에 환경이 좋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용신동주민센터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중랑천, 정릉천, 용두공원 등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ㆍ이하 국토부)가 공사중단 건축물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정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공모에 나섰다. 공사중단 건축물정비사업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정비방안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공공 주도의 관리와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부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정비사업 중 선도사업을 공모ㆍ선정하고 정비방안을 컨설팅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구는 국비를 투입해 주변 여건을 고려한 정비모델을 수립하고 개발구상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착공, 사업위탁 협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특히 지난해 제6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전북 무주군 공사중단 건축물은 같은 해(2020년) 제3차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도 선정돼 정부의 예산지원(50억 원)을 받아 2023년에 준공될 계획이다. 이번 제7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이달 23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ㆍ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오는 9월 중으로 선정ㆍ발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선도사업은 부지권원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오는 9월말까지 접수 예정인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가점도 부여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아 신속한 정비완료가 가능하므로 제7차 선도사업 심사 시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민생활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지난 3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10년 이상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철거 의무화 등이 시행돼 정비 실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45조의3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라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하 이 사안 고시)」 별표에서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이 사안 고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안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는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데, 의료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의료법」 제45조의3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며 "만일 해당 규정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 사유로 볼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규칙인 고시의 내용에 따라 침익적 행정행위인 시정명령의 대상이 달라지게 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세경아파트(재건축)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6일 세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세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DL건설 ▲한진중공업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추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성지산로 30(삼천동1가) 일대 2만418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2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 단지 주변에 삼천초, 삼천남초, 효자초, 효문초, 효문여중, 상산고 등이 위치해 있다. 여기에 인근에 완산공원과 삼천1공원, 거마공원, 그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일 마포구는 신촌지역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월송홀딩스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백범로4길 5(노고산동) 일대 3268㎡를 대상으로 건폐율 59.98%, 용적률 994.49%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3층 높이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 데 용이하다. 여기에 창천초등학교, 창천중학교, 광성고등학교, 서강대학교 등이 명문학군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편의시설로는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일 마포구는 신촌지역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신촌로 68(노고산동) 일대 1427.5㎡를 대상으로 건폐율 58.9%, 용적률 765.79%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편의시설들이 있으며, 창천문화공원, 경의선책거리 등이 인접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촌지역1-2지구는 2019년 10월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주용도를 주거로 변경하고 대학가 인근에 위치한 특성 상 청년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전 가구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1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7일 수영구는 광안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호암로29번길 50(광안동) 일원 4만524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83% 미만을 적용한 공동주택 9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안1구역은 2014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7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2017년 착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과 금련산역이 있고 황령터널, 부산포항고속도로, 대남교차로 이용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 수영구도서관 등이 인근에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1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8일 노원구는 상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로35가길 27(상계동) 일대 10만8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8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20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이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불암산, 불암산자연공원, 귀임봉 등도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계2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1주(지난 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6% 상승하며 전주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은 교통과 개발 호재를 지닌 중저가 일부 지역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 및 매물 감소 등으로 대체로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 등도 서울의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1년 6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과 관련해 이에 지난 2ㆍ4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4ㆍ7 보궐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상승 곡선이 V자 형태로 나타난 것이란 설명이 이어진다. 특히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초ㆍ동작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전셋값 강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셋값 강세가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매물 부족 등은 지속됐으며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기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서울의 경우 지난 6월 4주(0.12%)와 비교해 상승폭(0.15%)을 더 키웠다. 노원과 더불어 도봉ㆍ마포ㆍ서초(반포, 서초)ㆍ송파(잠실, 가락)ㆍ강남(도곡, 역삼)ㆍ강동(둔촌, 암사)ㆍ동작(상도, 사당, 흑석)ㆍ영등포(신길, 대림)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 강남구(0.18%), 서초구(0.19%) 등의 결과를 보였고, 동작구(0.18%)에서 사당ㆍ상도 및 흑석 위주로, 강동구(0.14%)가 둔촌ㆍ암사 위주로 상승했다. 영등포구(0.14%)는 신길과 대림 일부 단지가 상승했다. 노원구(0.29%)에선 중계ㆍ월계 역세권, 상계 재건축 위주, 도봉구(0.16%)는 저평가된 쌍문ㆍ창동ㆍ도봉 구축, 마포구(0.16%)는 공덕ㆍ도화 주요 단지가 상승세를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46%)는 계양구(0.62%)에서 정주여건 양호한 작전 구축, 연수구(0.54%)는 교통 호재 등이 언급된 청학ㆍ연수 구축, 서구(0.46%)는 석남ㆍ가정 역세권, 중구(0.43%)는 중산ㆍ운서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8%)은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한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19%), 대구(0.11%), 충남(0.24%), 충북(0.22%), 부산(0.27%), 강원(0.13%), 광주(0.19%), 세종(0.01%), 경남(0.13%), 경북(0.13%), 제주(0.3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9%)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11%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노량진6구역 등), 중저가 지역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이 소폭 확대했다고 풀이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 강남 4구 도시정비사업 이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많지 않아 전세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은 연속으로 주간 오름폭을 갱신한 바 있고, 이번 조사에서도 106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6월)께부터 주요 재건축 단지 이주 영향을 크게 받은 서초구는 이번 주에도 전셋값이 서울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노원구(0.11%)에서 월계ㆍ상계ㆍ중계 구축 위주, 도봉구(0.11%)가 쌍문ㆍ도봉ㆍ창동 대단지, 용산구(0.1%)는 이촌 역세권, 마포구(0.1%)는 아현ㆍ공덕 준신축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중랑구(0.07%)는 역세권 위주에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소폭 축소했다. 강남권이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이 계속 유지된 가운데, 서초구(0.29%)가 서초ㆍ잠원ㆍ방배 일대 재건축 수요로 상승했으나 전주 대비(0.34%) 상승폭은 소폭 줄었다. 강동구(0.14%)에서 명일ㆍ천호 중저가, 송파구(0.13%)에선 잠실ㆍ문정 인기 단지, 강남구(0.1%)의 경우 대치ㆍ도곡ㆍ압구정 위주로 올랐다. 동작구(0.14%)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영향으로, 금천구(0.07%) 매물이 해소돼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인천(0.41%)은 전주(0.44%)와 비교해 오름폭이 축소했다. 연수구(0.56%)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 위주로, 계양구(0.54%)는 교육환경 양호한 병방, 부평구(0.43%)는 교통 호재 있는 청천ㆍ갈산, 남동구(0.41%)는 도림ㆍ논현ㆍ구월 등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26%)의 경우 전주 대비(0.2%) 상승폭을 키웠다. 시흥시(0.83%)는 상대적 저가 인식 있는 중소형 단지 위주로, 안산 단원구(0.5%)는 역세권, 평택시(0.49%)는 안중읍과 세교 등 중저가 단지, 동두천시(0.44%)는 주거환경 양호한 지행동, 의정부시(0.41%)는 거주여건 양호한 낙양ㆍ용현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14%)은 광주(0.12%), 대전(0.22%), 충북(0.24%), 경남(0.15%)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12%)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경북 예천군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2년마다 1회 실시하면서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제6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에 따른 공가(公暇)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소속 공무원이 건강진단과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건강진단을 적어도 2년에 1회는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추가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후,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 추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근무환경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소속 지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므로 이와 같은 건강진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가 사유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공가는 지방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연가ㆍ병가 및 특별휴가와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그 휴가 일수도 따로 계산되는 것"이라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는 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법령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가 사유로 보는 것이 공가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고 자치권에는 그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해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근무환경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일반건강검진을 어떤 주기로 몇 번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최소한의 의무인 2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범위에서 이뤄지는 자치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이후로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주거면적기준이 낮게 설정돼 있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최저주거면적 기준 현실화 사례나 미국의 주택품질기준 등을 참고해 가구 구성원별 최저주거면적을 상향하고 가구 구성원의 문화적 주거생활과 위생적인 환경에 적합하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최저주거면적, 거주용도별 방의 구성 및 규모, 주택의 안전성, 편리성 및 쾌적성을 고려한 구조ㆍ설비ㆍ성능, 주택의 소음, 실내공기, 위생 등 환경요소를 고려한 주택의 최저품질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경우 주택의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정성 있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대보아파트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부평구는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5(삼산동) 일원 1만85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19%, 용적률 289.2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0㎡ 34가구 ▲52㎡ 30가구 ▲63㎡ 181가구 ▲69㎡ 28가구 ▲74㎡ 70가구 ▲84A㎡ 72가구 ▲84B㎡ 8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산대보아파트구역은 2010년 5월 27일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2013년 2월 13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1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10일 시공자선정총회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재건축)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다. 지난 8일 수원시는 수원111-5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원 5만30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개동 1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수원111-5구역은 201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창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창용초등학교, 동성중학교, 창용중학교, 초원고등학교, 수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마트, 연암공원, 수원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8구역(재개발)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일 대전 서구는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유등로 233(도마동) 일원 10만276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 용적률 24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0개동 18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도마ㆍ변동8구역은 201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복수초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코스트코, 홈플러스, 대청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서봉덕 재개발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9일 대구 남구는 서봉덕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로10길 50(봉덕동) 일원 2만842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94%, 용적률 265.1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5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봉덕 재개발사업은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구봉덕초등학교, 대구중학교, 협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영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2022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촌지구(재개발)가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대구 남구는 신촌지구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효동1길 61(봉덕동) 일대 1만878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촌지구는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과 KTX 동대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구봉덕초등학교, 경일여자중학교, 협성경복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상동1공원, 영남대병원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는 2016년 10월 20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12일 부평구는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부평구 도시개발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공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 186(부평6동) 일대 1만31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54%, 용적률 310.3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은 200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평남초등학교, 부원여자중학교, 부일여자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인천성모병원, 부평세림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랑마을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사랑마을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봉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대구신일교회에서 개최했다. 그 결과, 태왕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태왕 관계자는 "회사가 제안한 단지 설계 특화와 마감재 업그레이드 등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태왕아너스의 성실한 시공능력과 브랜드 가치로 주거만족도를 높여 조합원들 지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21길 51(봉덕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른 공동주택 2개동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조합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득한 후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 및 분양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서울 성동구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제2호가목 전단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이고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면서 동시에 해당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들이 공동설치자로서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비춰볼 때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인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설치자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달라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공동소유자들이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설치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공동소유자들이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법제처는 "동의한 이후 나머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소유자의 주관적 행위인 동의 여부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면서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들이 공동설치자로서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업계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대상을 관할구역에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국한시켜 해당 관할구역에서 공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록 건설사업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반면에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거나 건설업 면허 대여 또는 불법하도급 등을 하는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부터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등 업역 간의 규제가 폐지되는바,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문 의원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곳 또는 공공택지가 분양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이나 전자입찰 운영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 또는 자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30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연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의 요청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등 회계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실시 대상 확대 및 회계 관련 서류의 공개 등 공동주택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체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실시 대상 확대 및 외부 회계감사 면제에 필요한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서 보관에 관한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사인 선정 및 회계 관련 서류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자문 또는 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체계를 강화하며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현2동 강변주택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12일 대구 북구는 강변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 6월 3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대현로 64(대현동) 일대 5만693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1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23가구 ▲74A㎡ 197가구 ▲74B㎡ 28가구 ▲84A㎡ 530가구 ▲84B㎡ 102가구 ▲99㎡ 72가구 ▲115㎡ 5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강변주택 재건축사업은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신암초등학교, 대구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파티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13일 수성구청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이달 28일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며 개별 홍보 등 입찰 참가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솔로 131(수성동3가) 일원 296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9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관련 도전을 알렸다. 지난 5일 송파한양2차 재건축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8호선 송파역, 지하철 8호선ㆍ9호선 석촌역, 지하철 9호선 송파나루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주변 다수 백화점과 쇼핑몰, 가락시장과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92(송파동) 일원 5만485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 수는 조합설립인가 기준 65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은 지장물 철거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달 20일 오후 3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 사전 심의 후 대의원회에서 의결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반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원촌초등학교, 원촌중학교, 반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7(잠원동) 일원 8785.9㎡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가 수정됐다. 지난 1일 구로구는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정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가구 ▲49㎡ 90가구 ▲59A㎡ 438가구 ▲59B㎡ 87가구 ▲84A㎡ 246가구 ▲84B㎡ 24가구 ▲114㎡ 40가구 등이며 이 중 57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덕의초등학교, 경인중학교, 고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랜드리테일,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4년 3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11월 8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신고 받은 사항을 토대로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은 부동산 시세 추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이를 악용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아니한 계약을 신고해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 전문가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해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주거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거처를 포괄하지 못하고, 최소 면적 또한 1인 가구가 14㎡로 규정돼 일본의 25㎡ 등 외국 사례에 비춰봤을 때 좁은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2004년 최저주거기준이 최초 도입된 이래 2011년 한차례 상향ㆍ개정됐을 뿐 약 10년 동안 변화가 없어 최저주거기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계속해서 "최근 1인 가구 혹은 전통적 가족 중심 가구가 아닌 가구가 증가하고, 공간을 공유하는 주거 방식 등 가구 구성 및 유형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기준은 전통적인 표준가구 중심으로 설정돼 있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 의원은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를 포괄하도록 하고, 가구 구성에 따른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상향하며 불분명한 주거의 성능 및 환경안전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해 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조사를 정기화하고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경우 아동 가구를 우선하도록 하는 등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도모하려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3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14일 부산 남구는 용호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2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동 549 일원 6만835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29%, 용적률 268.8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용호3구역은 2014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운산초등학교, 용호중학교, 예문여자고등학교, 분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하나로마트, W스퀘어, 부산성모병원, 백운포체육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15일 상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현설에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호반건설 ▲제일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 6월 28일 진행한 입찰에 현대산업개발이 단독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원 8만6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8가구 ▲42㎡ 121가구 ▲47㎡ 44가구 ▲59㎡ 498가구 ▲75㎡ 203가구 ▲84㎡ 344가구 등이며 109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5년 12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인창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인창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날까지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 입찰참가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구리시 인창동 648-269 일대 987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인창초등학교, 건원초등학교, 동인초등학교, 동구중학교 등이 인접해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아름마을공원, 인창중앙공원 등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2주(지난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4% 상승하며 전주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금리 인상 우려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확산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 보이며 매수 문의가 많지 않았다. 다만, 재건축 단지와 개발 호재 등으로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는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관 업계에선 서울의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우려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매매와 전세값 상승에 대해 지난 2ㆍ4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4ㆍ7 보궐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상승 곡선이 V자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초ㆍ동작구를 중심으로 한 전셋값 강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셋값 강세가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기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전주 대비 상승폭(0.15%)을 유지했다. 노원과 더불어 도봉ㆍ중랑ㆍ은평(녹번, 응암)ㆍ서초(잠원, 서초)ㆍ송파(잠실, 문정)ㆍ강남(도곡, 대치)ㆍ강동(천호, 암사, 명일)ㆍ관악ㆍ금천(가산, 독산)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6%), 강남구(0.16%), 서초구(0.19%)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6%)가 천호ㆍ암사ㆍ명일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관악구(0.15%)는 저평가 인식과 교통 개선 기대감으로 신림 일대가 상승했다. 노원구(0.27%)에선 상계ㆍ중계 역세권, 재건축 단지, 도봉구(0.18%)는 창동 역세권, 중랑구(0.19%)는 중화ㆍ신내 구축 단지, 은평구(0.15%)에서 녹번ㆍ응암 신축이 상승세를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44%)는 연수구(0.53%)에서 교통 호재 및 중저가 수요 있는 청학ㆍ연수ㆍ동춘 위주, 남동구(0.48%)는 구월동 대단지와 만수ㆍ논현동 중저가 구축, 부평구(0.45%)는 청천ㆍ산곡ㆍ부평 역세권, 계양구(0.45%)는 효성ㆍ작전 등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6%)은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한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18%), 대구(0.09%), 충남(0.17%), 충북(0.18%), 부산(0.21%), 강원(0.15%), 광주(0.16%), 세종(-0.12%), 경남(0.13%), 경북(0.17%), 제주(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6%)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줄였으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노량진6구역 등), 중저가 지역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 강남 4구 도시정비사업 이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많지 않아 전세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은 연속으로 주간 오름폭을 갱신한 바 있고, 이번 조사에서도 106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6월)께부터 주요 재건축 단지 이주 영향을 크게 받은 서초구는 이번 주에도 전셋값이 서울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노원구(0.14%)에서 교육환경 반영한 상계ㆍ중계 구축 위주, 용산구(0.14%)가 이촌ㆍ신계 역세권과 신축, 강북구(0.13%)는 미아ㆍ번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이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이 계속 유지된 가운데, 서초구(0.3%)가 서초ㆍ잠원 일대가 상승했으며 강동구(0.15%)에서 고덕ㆍ길동, 송파구(0.19%)에선 방이ㆍ오금 상대적 저가 단지, 강남구(0.14%)의 경우 일원ㆍ수서 위주로 올러 전체 상승폭이 확대했다. 동작구(0.22%)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영향으로 노량진ㆍ흑석, 양천구(0.25%)의 경우 방학과 이사철 수요로 목동신시가지 위주에서 상승했다. 인천(0.34%)은 전주(0.41%)와 비교해 오름폭이 축소했다. 연수구(0.46%)는 주거환경 양호한 연수 위주, 미추홀구(0.39%)는 용현ㆍ주안 등 신축, 계양구(0.36%)는 주거환경 및 학군 등이 양호한 오류ㆍ병방 위주, 서구(0.34%)는 공촌ㆍ경서ㆍ왕길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24%)도 전주 대비(0.26%) 상승폭을 줄였다. 시흥시(0.6%)는 하중ㆍ죽율 중소형 단지 위주로, 안산 단원구(0.49%)는 신길ㆍ선부 역세권 위주, 의정부시(0.46%)는 민락동 구축과 거주 여건 양호한 장암ㆍ녹양 위주로, 동두천시(0.44%)는 동두천ㆍ송내, 안양 동안구(0.43%)는 재건축 이주 수요 있는 평촌ㆍ관양 위주로 올랐다. 지방(0.1%)은 강원(0.09%), 경북(0.11%)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03%)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9일 회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41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회원2구역은 KTX 마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남14길 56-1(회원동)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0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6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괴정6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괴정6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옥천초등학교, 장평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84번길 20(괴정동) 일원 3만14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2%, 용적률 260.9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노량진5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적용해 현장설명회를 입찰에 참여할 업체별로 각각 진행한다.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는 이달 21일까지 조합 사무실에 문의해 방문 시간을 배정 받은 뒤 방문해야 한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제안서를 작성 후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노량진5구역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이 약 58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화초등학교, 영등포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14길 60(노량진동) 일원 3만80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7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장위13-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용만ㆍ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계룡건설 ▲파인건설 ▲극동건설 ▲이수건설 ▲일성건설 ▲신성건설 ▲한일개발 등 7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보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7길 18-4(장위동) 일대 802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장곡초, 장위초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 북서울 꿈의숲과 오동공원, 월국산 등 녹지공간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웅ㆍ이하 조합)은 구조 분야 감리 협력 업무를 담당할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 12(천호동) 일원 1만73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용적률 798%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649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천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의 학군도 인근에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을 비롯해 강동성심병원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2005년 12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4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성하이타운(가로주택정비)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15일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복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동부건설 ▲두산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8월 1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천제등로 11(대연동) 일대 4만7460.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7.64%, 용적률 478.1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 대연역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고속도로와 광안대교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대연동 일대에 1만 가구 규모의 새로운 주거타운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매매업 등록제를 통해 고도화되는 부동산 거래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얼마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최근 수년간 연간 1~2조 원대의 임야지분을 팔아치우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공유인수 10인 이상` 임야의 거래면적만 봐도 2016년 7억2334만 ㎡에서 2020년 8억4004㎡로 16%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9000명에서 132만8000명으로 47%나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기획부동산 등 고도화되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이 있는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을 등록이나 신고한 후 영업하도록 법정화해야 한다"면서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의무 사항과 금지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원이 이달 20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SOS 챌린지`에 동참했다. SOS(Save Our Seoul) 챌린지는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살펴보고, 찾아보고, 알려주고, 지켜주자`는 취지의 릴레이 캠페인으로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폭력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시작됐다. 이관수 의원은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방치되는 아이들과 이웃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며 "이번 챌린지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더욱더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9일 강남구는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명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 26길 27(역삼동) 일대 76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27가구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언주역이 200m, 2호선 역삼역이 6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 데 용이하며 단지 인근에 강남차병원이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7-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도곡동 547-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논현로57길 43(도곡동) 일대 332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8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됐을 경우, 이 중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 범위에서 제외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가 받는 과세표준 산정 시의 3억 원의 추가 기본 공제 및 연령ㆍ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국민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태 의원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현황을 신고한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해당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포함해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때 `신호기 등`에 건널목경보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의 범위에 울리지 않는 같은 조 제2항의 `건널목의 경보기`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신호기 등`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명확한 정의규정이나 해석지침으로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신호기`를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해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장치라고 정의하면서 동시에 녹색의 등화, 황색의 등화, 적색의 등화 등으로 표시돼 구체적으로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안의 `건널목경보기`가 `신호기 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해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널목경보기`는 철도차량이 접근하지 않을 때에는 점멸 등 신호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철도차량이 접근할 때 적색등을 점멸하면서 경보종을 울리는 등 철도차량의 접근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자동차 등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건널목경보기`를 `신호기`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한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라는 것은 설치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신호기 등`을 신호기 및 안전표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를 교통안전시설로 약칭하면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로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신호기 등`의 범위에 건널목경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해 안전한지 확인한 후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철도사고의 위험성, 자동차 등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 확보 및 사고 시 인명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춰볼 때, 그 예외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신호기 등`에 `건널목경보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우리자산신탁이 인천광역시 십정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선정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십정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우리자산신탁을 이달 19일 지정ㆍ고시했다.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에게 지위를 넘겨 신탁사가 모든 사업을 이끄는 시행자 방식과는 다르게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신탁사가 조합과 함께 사업을 맡는 방식이다.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동우개발을 시공자로 받아들인 조합은 사업대행자와 함께 2022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십정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인천 부평구 백운로52번길 15-7(십정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백운역 바로 다음역인 부평역에 GTX-B 노선 통과가 확정돼 개발 호재도 존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오랫동안 사업에 진전이 없었던 한 구역이 사업을 재개해 랜드마크 건설을 향한 도약에 성공했다. 주인공은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범일3구역은 우수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내부 사정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이달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치며 새 전기를 맞이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8일 오후 7시 범일풍림아이원상가 2층 웨딩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제2호 `임원 선임의 건` ▲제3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4호 `성동중학교 일조권 참여 및 학습 환경 등 보상 합의의 건` ▲제5호 `한양 대지지분 관련 합의의 건` ▲제6호 `단지 고급화 및 마감재 등 관련 사항 진행 의결의 건` ▲제7호 `외부 회계 감사 진행 의결의 건` ▲제8호 `조합 예산안 및 2020년 예산 사용 내역 의결의 건` 등 8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은 앞으로 조합원 이주를 진행하면서 단지 고급화를 위해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 범일3구역 채수양 조합장 "조합원들의 협조ㆍ성원이 오늘의 `원동력`… 조합원 이주 약 52% 완료" "단지 고급화 전략 추진… 부산 동구의 랜드마크 건설 `목표`" 본보는 지난 20일 채수양 조합장과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긴 정체기에서 벗어나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채 조합장은 "저희가 이렇게 인근 구역보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이다. 이달 8일 개최된 정기총회도 안건별 약 88% 이상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라며 "조합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절대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단지 고급화를 이뤄낼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채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우리 사업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4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잠시 중단됐다가 2017년 집행부를 새로 구성해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2019년 사업시행 변경인가, 2020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최근 조합원 이주를 진행 중이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는/ 아무래도 사업이 중단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점이 가장 힘들었다. 이 시기에는 전 시공자와 분양가 및 공사비 인상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사업비 대여가 끊겼다. 해당 전 시공자와 대여금 상환 관련 협의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해 신탁 방식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해져 조합은 여러 각도로 검토ㆍ협의를 진행해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DL이앤씨와 DL건설을 새 시공자로 선정해 사업이 재개됐다. 이에 한국토지신탁과 사업비 지출 계획 및 자금 관리, 사업 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고 2019년 9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년 조합원분양 접수와 관리처분인가를 마쳤고 지난 4월부터 조합원 이주를 개시해 이달 20일 기준 조합원 약 52%가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만의 특화책이 있다면/ 현재 범일3구역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아파트 단지 고급화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 사업은 사업비 투입 대비 수익 창출의 효과가 적어 단지 고급화를 추진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단지 고급화에 대해 많은 고견을 주시고 조합은 이러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 최신 트렌드를 적용한 문주 디자인 고급화, 외관 조명 및 아파트 외관 특화 등을 설계에 반영했다. 그 외에도 아파트 내부 마감재를 고급화하고 실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적용했다. 조합은 이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부산 시민 누구라도 살고 싶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규제로 일반분양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일반분양가 상향을 위한 대안은 없는지 협력 업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범일3구역`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먼저 위치적으로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과 1호선 범일동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더블역세권에 해당되며 도시고속도로와 동서고가도로도 인접해 도심과 외곽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문현금융단지, 부산시민회관, 현대백화점, 이마트, 평화시장, 자유도매시장, 진시장, 중앙재래시장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북항과 원도심이 통합ㆍ연계되는 북항 재개발사업의 직접 수혜 지역에 해당돼 잠재적 가치도 뛰어나다. 이처럼 범일3구역은 최상의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미운 오리에서 화려한 백조로 변신해 부산 최고의 랜드마크가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공사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합원 이주 및 철거와 설계 변경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떤 부분을 더욱 고급화할 것인지 조합원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일반분양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은 조합원들이 신속한 사업을 희망하는 만큼 조속히 조합원 이주 및 철거 등의 단계를 거쳐 발 빠른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2017년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 중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 바 있어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이 있다. 하지만 범일3구역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2020년 내에 조합원분양 신청과 관리처분인가를 이뤄냈고 관리처분인가 후 약 3개월 만에 조합원 이주를 50% 이상 완료하는 등 신속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합은 사업 지연에 대한 조합원들의 걱정이 사라지도록 발 빠르고 공정한 사업 진행을 이어갈 것이다. 항상 범일3구역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시는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조합은 최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