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처분된 전 외교관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17일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전승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박모 전 칠레 참사관을 상대로 혐의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칠레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2016년 12월) 28일 박 전 참사관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한바 있다. 대검찰청은 박 전 참사관의 국내 주소지가 광주지방검찰청 관할 내 있는 만큼 광주지검에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는 빌미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피해 여학생 측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박 참사관에 접근시킨 함정 취재에 박 참사관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방송되며 칠레인의 공분을 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데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해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16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변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의 이유는 `양형부당`으로 알려졌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다른 강력사건으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 넘게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실상의 불이익이 없는 만큼 법정 최고형으로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범인에게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즉 `반성하지 않으면 관용은 없다`는 검찰의 의지로 풀이된다. 김모 씨도 이달 13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져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김모 씨는 이미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 선고로 복역 중이기 때문에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시민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고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김모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지난 17일 "이번 국민혁명을 통해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구조를 바꿔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7 국가개조와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시국 국민대토론회에서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원개혁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이 있어야 하지만, 개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는 정치권력 구조의 개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전 대표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꼭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회나 대통령과 같은 대의기구나 대표자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의 이익을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바꿀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을 배출한 측근들 세력, 지역과 결탁한 경제 권력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고,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다양한 세력과 지역은 완전히 패자 절망상태에 빠져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구조가 현재 대통령제"라면서 "지금 정치 구조의 심각한 문제가 승자독식의 구조다"고 비판했다. 천 전 대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기득권 양당에게 민의를 훨씬 넘어서는 의석을 주는 제도다. 투표에서 10%지지를 얻는 정당은 10%의 국회의석을 가져야한다. 30%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30%의석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의 득표를 하고도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독식했다"면서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불과 38%대의 득표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이것은 다양한 소수세력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극히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제도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살처분 된 가축 등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1687억 원 지출(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1월 17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3000만 이상이 살처분되는 등 농가 피해가 큰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AI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총 237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 중 686억 원은 지난 1월 3일까지 지원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아직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를 위해 목적예비비 168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예비비 통과 후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해 설 명절 전 최대한 피해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농가의 생계유지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농가의 심적ㆍ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계란 값 상승곡선이 내리막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첫 계란 수입으로 수급 조절에 나서는 등 물가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이다. 오늘(18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달(2016년 12월) 초부터 오른 계란 소비자가가 이달 13일 약 37일 만에 처음으로 9491원으로 하락, 16일 9518원으로 올랐다가 어제(17일) 다시 9490원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에서의 계란 판매가도 안정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6일 이마트는 계란 한 판 가격을 7580원으로 8.6% 인상한 뒤 추가 인상을 하지 않고 있고, 홈플러스도 7일 7990원으로 인상했으나 이후 더 이상 값을 올리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28일 계란 값을 올린 후 추가 인상 대신 미국산 계란을 수입했다. 이와 관련해 양계업계에서는 이는 수입 계란 등 정부가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수급 안정 조치가 생산농가 물량 공급, 계란 값 인상 억제 효과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난 주말 수입된 미국산 계란이 국내 검역 절차를 거쳐 이번 주말께 대형마트 유통망 등을 통해 시중에 풀리면 계란 값 진정세가 더욱 눈에 띄게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미국과 스페인산 계란 1500t(약 2500만 개)을 수입해 일선 유통 매장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장에서 퇴출된다. 지난 17일 환경부는 위해 우려 제품 15종, 785개 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표시기준을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36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과 회수명령이, 표시 위반에 업체에는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제품은 시중에 판매 중인 것들로 지난해 신규 출시된 제품(12개)을 포함해 생산중단·폐업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환경부의 전수조사에서 빠진 제품(6개)이 포함됐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세정제가 12개로 가장 많고, 코팅제 5개, 접착제 3개, 문신용 염료 3개, 방향제 3개, 탈취제 2개 등이다. 세정제는 국내 생산 제품이 4개와 수입제품이 8개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생산 제품에서는 최대 6배, 카자이스 비전코리아㈜가 수입한 자이스 렌즈클리너에서는 29.4배 초과 검출됐다. ㈜일신CNA가 생산한 `캬브레타 초크 크리너`는 세정제에 사용을 제한하는 디클로로메탄이 20.4%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팀장은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앞으로 카드사는 카드 이용 정지, 한도 축소, 계약 해지할 경우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 서비스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카드 이용 정지, 한도 축소, 계약 해지 등의 사항은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이미 개정돼 카드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를 따르고 있다. 특히 카드 해지의 경우 최소한 영업일 10일 이전에 해지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용 정지, 한도 축소는 언제까지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문자알림서비스 약관에는 `카드가 승인 거절된 경우에도 모든 카드사가 고객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일부 겸영 카드사를 제외한 전체 카드사가 승인 거절 내역을 알리고 있다. 고객의 과실이 없이 카드 승인 내역 문자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했다면 즉시 한번 이상 문자메시지를 재전송해야 한다. 즉, 고객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고객이 카드사에 알려준 전화번호가 틀리지 않은 이상 카드 승인 내역을 다시 보내줘야 한다는 뜻이다.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지만 일부 겸영 카드사와 전업 카드사 1곳을 제외하고 모든 카드사가 이 같은 방향으로 약관을 고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모든 카드사가 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 카드사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재청이 설날 당일에 서울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 개방한다. 18일 문화재청은 설날인 오는 28일 하루 동안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설날을 제외한 이달 27일과 29~30일에는 관람료를 내야 하지만, 한복을 입으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또 대체공휴일인 30일에는 월요일이 정기 휴일인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조선왕릉이 모두 정상 운영된다. 평소 예약한 뒤 인솔자와 함께 둘러봐야하는 종묘의 경우에도 설 연휴인 27~30일에는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전국의 유적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한다. 경복궁 집경당에서는 28~29일 온돌방에서 어르신에게 세배할 기회를 제공하고, 덕수궁과 여주 세종대왕릉, 아산 현충사, 금산 칠백의총 등지에서는 27~30일 투호ㆍ제기차기ㆍ윷놀이 등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슈퍼주니어 예성과 레드벨벳 슬기가 신곡 `Darling U`로 환상적인 듀엣 호흡을 선사한다. 18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예성과 슬기가 디지털 음원 공개 채널 `STATION`의 50번째 주인공으로, 오는 22일 0시 멜론, 지니, 네이버 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듀엣곡 `Darling U`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곡 `Darling U`는 따뜻한 분위기의 일렉트로닉 피아노와 일렉트로닉 기타 연주가 돋보이는 미디엄 템포의 듀엣곡으로, 가사에는 연애에 서툰 두 남녀의 풋풋한 감정과 설렘을 담고 있으며, 예성이 직접 작사, 작곡해, 높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또한, 예성은 슈퍼주니어 및 솔로 활동 등을 통해 애절한 보컬과 감성으로 음악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은 물론, 최근 OCN 주말드라마 `보이스`에서 `오현호` 역으로 출연해 연기자로서도 활약 중이며, 슬기 역시 레드벨벳 활동을 비롯해 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 등에서도 매력적인 음색과 가창력을 인정받은 만큼, 이번 `STATION`을 통해 두 사람이 선사할 특별한 케미스트리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한편, SM `STATION`은 다양한 아티스트, 프로듀서, 작곡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 등 다채로운 시도를 통해 매주 새로운 음악을 선사하며 팬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 김 전 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증언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통화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최근 국회에 김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적용된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이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이날 오전 1시께까지 15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13~2015년 청와대 2인자이자 `대통령 그림자`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의 막강한 권력을 빗대 세간에선 그를 `기춘대원군`으로 불렀다. 특검은 그가 `좌파 성향`의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설계자` 또는 `총지휘자`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ㆍ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 물증과 진술이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르면 이날 직권남용과 위증 등 혐의로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ㆍ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4시간 동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약 3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으로 법정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특검은 양재식(52ㆍ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 외에 김창진(42ㆍ31기) 부부장과 박주성(39ㆍ32기)ㆍ김영철(44ㆍ33기) 검사 등 직접 수사를 담당한 정예 검사들을 투입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검은 특히 이 부회장이 사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내 사상 유례 없는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측에 제공한 혐의가 매우 무겁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 원대 금전 지원을 했다는 입장이다. 최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 맺은 213억 원대 컨설팅 계약, 평창동계올림픽 이권 개입을 위해 기획 설립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16억 원대 후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204억 원대 출연금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430억 원이라는 뇌물공여 액수가 역대 최대이며 그 수혜가 이 부회장에 사실상 집중된 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던 점 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삼성 측 주장에는 "삼성이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비롯해 지원 방식과 세금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한 점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소명할 물증과 관련 진술이 충분하며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관계자는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영장 심문 직후 정례브리핑에서 "법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특검의 수사 내용과 법리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꾸려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ㆍ윤리감사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대법원 선임ㆍ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정통한 송우철(55ㆍ연수원 16기)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출신인 문강배(57ㆍ16기) 변호사, 검사 출신인 이정호(51ㆍ28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여기에 삼성 법무실도 가세했다. 변호인 측은 우선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의 강요ㆍ공갈 피해자라는 점도 내세웠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일을 거부할 경우 경영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할 수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논리다. 뇌물수수와 달리 뇌물공여는 공갈과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만큼 이 부회장을 공갈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 측은 또 매출 300조가 넘는 국내 1위 기업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초래될 경영 공백, 투자ㆍ고용 차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열거하며 불구속 수사를 강조했다. 송우철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라며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오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영장 심문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취재진 질문과 요구에 입을 굳게 다문 채 구치소로 발길을 옮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내 최초 1000MW급 화력발전소인 `당진화력 9호기`가 지난 18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용진)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단위용량 1000MW급 석탄화력 설비인 당진화력 9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 지난 18일 기준 예비전력 1만6920MW의 약 6%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진화력 9호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소음 발생 방지하기 위해 총 건설비의 20%에 달하는 5000억 여 원을 환경설비에 투자한 친환경 발전소로서 국내 최초 대용량 옥내형 저탄장을 도입, 미관 개선은 물론 먼지 발생도 최소화했다. 또한, 신기술ㆍ신공법을 적극 적용,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와 달리 주제어실과 발전기를 분리설계 함으로써 소음과 진동을 차단해 운전원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당진화력 9호기는 2015년 제작사 결함으로 인해 준공이 지연됐었지만 국내 1000MW급 석탄화력 시대를 개막했다는 데 상징적 의미가 있는 발전소"라며 "사업과정에서 얻은 노하우와 지식, 자원을 지능형 발전소 모델로 개발해 `발전 Industry 4.0`의 상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59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는 정의로운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특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1만 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부당한 차별을 일삼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특검에 촉구했다. 이날 추 대표는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일부에서 경제 위기 운운하며 법원에 사실상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법원은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 실질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히면서 "이 모든 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과정이기도 하고, 무너진 헌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지만 그 토대 위에 좋은 경제 정의도 세워진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한 어제 특검에 소환되어 조사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에 대해서도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한 후 "그 숱한 국정농단을 포함하여, 특히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1만 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부당한 차별을 일삼은 행위는 헌정유린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그대로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고회의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진 대변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관련해 당의 공식의견을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일부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이 망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재벌 총수가 구속돼 기업이 망했으면, 대한민국에 재벌대기업은 지금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삼성의 총수 구속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기에 앞서,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된 대한민국의 처지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고 반론을 펼치면서 "이번만큼은 과거의 낡은 관행을 끊어내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바로 설 수 있고 삼성도 더욱 강한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이재용 구속을 통해 삼성도 변모하라고 요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오전, 용산역 회의실에서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체육특기자 학습권 보장 등, 학교체육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학교체육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문체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대한민국 체육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체육특기자들이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해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학사 관리와 대회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저학력제 준수의 필요성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토대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부실한 학사 관리를 막는 실효성 있는 방법은 대학 입학 전형에 학업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체육특기자 대입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체육특기자 대입전형표준요강`을 마련하고 있다. 문체부는 2018학년도부터 이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2020학년도 입시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제도 개선과 더불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학부모와 지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운동부 지도자의 직무교육과 체육특기자 대입 정보 설명회도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금이야말로 체육특기자 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까지 이어지는 체육특기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문체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협의회에서는 추진 과제를 세분화해 아래와 같이 기관별로 책임을 지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2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3월부터는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지난 18일 국세청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 지원 확대를 통한 세입예산의 조달, 중소납세자ㆍ영세사업장 세정지원, 준법세정 정착, 고의적 탈세ㆍ체납 엄정 대응 등을 올해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2016년 11월 개통된 모바일 납부 서비스를 이달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본격 활용하기로 했다. 모바일 납부 시 결제 수단으로 간편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한 신용카드 세금납부도 가능해진다. 종합소득세에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두채움 신고방식`도 도입된다. 이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는 1만7000건 미만으로 운영한다. 성실 중소납세자는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사후검증은 2만2000건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탈세ㆍ체납 등에는 첨단 분석 기법이 추가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분석역량을 강화해 정보 활용도를 높여 금융ㆍ자본거래 원천징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정교화해 다양한 변칙 자본거래를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탈세 위험이 큰 납세자를 정교하게 선별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해 탈세패턴을 분석, 혐의를 예측해 세무조사에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면서 "관서장 및 2만여 명 직원 모두가 `내가 바로 국세청장`이라는 사명감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납세자에게 하나하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2014년 5월 박 대통령이 "좌파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문체부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시 신동철 대통령정무비서관(56ㆍ구속) 주도로 지원 배제 인사 80여 명의 명단이 작성됐다는 것이다. 이 명단이 최초의 블랙리스트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최초의 블랙리스트에는 박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그림으로 논란이 됐던 홍성담 작가 등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런 혐의 내용이 이달 12일 구속된 신 전 비서관의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같은 달 14일 신 전 비서관의 상관이었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64)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신 전 비서관에게서 블랙리스트 작성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조사했다. 특검은 또 박 전 수석 후임으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정무수석이 된 뒤 정무수석실이 주도해 블랙리스트 명단을 늘려 나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지원 배제 명단은 9000명을 넘어섰다. 특검은 18일 조 장관과 블랙리스트 작성의 설계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김 전 실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 존재를 몰랐다"고 한 발언이 거짓이라며 김 전 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0일)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 "사실이라면 이 분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일관되게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기에 진정성을 믿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던 분이 구속을 피하려고 이제 와서 진실을 말했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관여가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다. 문화부 장관으로서 그 자체가 결격 사유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기에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 의정부 녹양역 인근에 위치한 `e편한세상녹양역`이 선착순 분양에 돌입했다. 지하 2층~29층의 공동주택 6개동 416가구이며 전용면적 45㎡, 59㎡, 62㎡, 74㎡로 중소형 평형위주로 구성되며 전 가구 남향위주의 배치로 일조량과 통풍이 우수하다. 녹양역 역세권 소형아파트 e편한세상 타이틀, 풍부한 개발호재 (GTXㆍ녹양역도시개발사업)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109-1 외 9필지에 들어서게될 `e편한세상녹양역`은 1호선 녹양역을 도보 10분 거리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소형 아파트로 모델하우스 오픈부터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관심을 끌었다. `e편한세상녹양역`이 지어지는 구역은 녹양역세권 개발 수혜지로 기대를 모으는 일대다. 녹양역세권 도시기반시설용지는 학교, 유치원, 공원, 문화시설, 도로, 주차장 등으로 활용될 방침으로, 준공 후 의정부 내 신규 부도심권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단지 앞에는 미군기지 이전 용지에 대규모 안보테마 관광단지가 계획돼 있고 강남 및 삼성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ㆍ2024년 개통 예정) 등 개발 호재들도 마련돼 있다. 의정부 지방법원, 의정부 지방검찰청 인접 `e편한세상녹양역`만의 프리미엄! 법조타운 인근 아파트는 변호사 등 고소득 법조인 수요 및 업무타운, 문화시설,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뿐 아니라 교통 접근성과 생활편의성도 뛰어나다. 법조타운 인근 아파트들은 고소득층 법조인들의 주거수요가 풍부해 인근 지역 대비 시세도 높다. 실제로 지난 8월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 공급된 `e편한세상명지`는 서부산 법조타운 바로 앞에 들어서는 단지로 최고 145: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 완판됐다. `e편한세상녹양역`만의 특화설계, 층간소음 완화 돋보여 `집안의 모든 벽에 끊김이 없는 단열 설계를 적용해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모든 창호에 소음차단과 냉난방 효율이 높은 이중창 시스템을 적용했다. 거실과 주방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2배 가량 두꺼운 60mm 바닥차음재를 설치해 층간 소음을 줄였다. 또한 각 세대별로 드레스 룸, 팬트리, 붙박이장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배치해 공간 활용도가 높으며 단지 내 중앙공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하였다. 일부 동에 한해 1층에 필로티를 적용해 편리한 출입동선 및 개방감을 연출하며 101동 하부에는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시설로 입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e편한세상녹양역` 아파트 인근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우수! 아파트 인근에 의정부중, 의정부고, 녹양초,중교 등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개교될 예정으로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사통팔달 교통, 역세권 프리미엄의 가치! `e편한세상녹양역`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을 도보 10분거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를 5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민락, 금오, 호원생활권도 빠르게 이동가능하다. 2026년까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으로 인해 의정부~강남까지 24분대로 도달가능하며 중랑천변을 친환경 여가공간으로 여의도 공원의 10배 수변공원을 조성될 예정이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추진, GTX 광역급행철도 타당성 검토 등 다양한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신세계백화점, 패션로데오거리, 대형마트 등 쇼핑시설과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종합운동장, 안보테마관광단지(계획), 가능동 미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예정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후불제로 잔금 30%는 2019년 8월 입주 시 납입한다. 의정부 `녹양역e편한세상` 본보기 집은 방문 전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잔여세대 등 안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자 새누리당이 `그른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염치없는 후안무치의 태도를 중단하고 새누리당으로 돌아오라고 회유했다. 새누리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어제 바른정당의 제주도 창당대회가 있었다. 정병국 의원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점에서 시작하기 위해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현재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비겁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보수가 분열이 되면 큰일 난다`고 했다"면서 "청정지역 제주에서 민주정치의 근본인 `책임`을 외면한 데 대한 부끄러움도 모르고, 책임지고 있는 본가(本家)를 욕하는 것은 참으로 `그른 정당`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바른정당의 무책임한 탈당`으로 보수분열이란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바른정당이 분열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 분열을 말하며 공세하는 것은 적반하장 그 자체"라고 몰아부쳤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도 `책임지는 자세`에서 출발한다. 불타고 있는 집에서 나만 살기 위해 뛰쳐나가 놓고 `불이야` 를 외쳐봐야 세상과 역사는 도망간 사람을 비겁하다고 욕할 뿐이다. 함께 불을 끄는 `책임지는 자세` 가 먼저이고 도리인 것"이라며 "탈당이 면죄부가 절대 아닌 것이다. 누가 새누리당을 분열시켰고 국정위기의 책임을 안고 당을 살리며 보수를 살리고 있는 지 국민은 잘 알 고 있다. 누가 바르고 정당한 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있다"고 충고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특히 "바른정당은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은 채 남에게 모든 잘못과 책임을 넘기는 염치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오늘 이후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현재 새누리당은 국민을 좌절시키고 오점을 남긴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와 살을 도려내는 자세로 쇄신의 길을 외롭게 걷고 있다. 국민과 역사에 대한 죄를 씻기 위해 국정혼란의 책임을 홀로 떠안고 처절하게 당을 쇄신하고 화합하며 겸허한 자세로 `고난의 길`을 나아가고 있다"고 강변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바른정당도 고난의 길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보수세력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실천해야 한다"면서 "당장 당을 해체하고 바른 정치를 위해 새누리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 개막한 특별전 `이집트 보물전`이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이집트 보물전`이 개막한지 3주째인 지난 8일 관람객 5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누적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짧은 기간에 많은 관람객이 전시를 찾은 이유는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방문이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방학을 맞은 학생을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리면서 관람객 수는 점점 더 느는 추세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세계 문명사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문명으로 방학 숙제용으로 단연 인기가 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구문경 학예연구사는 "이번 이집트 전시는 별다른 설명 없이도 보고 느낄 수 있다"며 "모두가 저마다 시선으로 신비로운 이집트인들의 삶과 문화, 생각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이집트 보물전의 관람객 수는 9만1924명으로 하루 평균 3283명 정도가 전시를 관람했다. 박물관 측은 이를 기념해 10만 번째 관람객에게는 우리카드에서 준비한 노트북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을 위해 정기 휴관일인 설날 당일(오는 28일)에도 `이집트 보물전`을 정상 개관한다. 단, 상설전시실은 개관하지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6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1등급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2015년도 4등급(85.2점)보다 2계단 상승한 2등급(90.35점)을 달성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교육청은 평가결과 특히 청렴생태계 조성분야(25점 만점에 23.87점), 부패요인제거 개선(25점 만점에 22.61점), 청렴문화 정착(15점 만점에 13.87점)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10점 만점에 10점)분야는 만점의 평가를 받아 종합평균 90.35점으로 2등급의 상위권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대구, 부산, 충남교육청은 1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2등급은 서울교육청과 함께 경북, 대전, 울산, 인천, 전북, 제주교육청이 3등급은 경기ㆍ세종ㆍ전남ㆍ충북교육청 그리고 강원, 경남교육청은 4등급 마지막으로 광주교육청은 5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반부패 활동과 그 성과를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교육청 등 2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문화 개선,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등 6개 분야 40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교육감의 강력한 반부패ㆍ청렴의지가 반영된 맞춤형 특별대책 추진과 함께 부서별 청렴정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ㆍ독려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로 판단한다"며 "2017년에도 전 직원이 청렴의지를 더욱 공고히 해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서가 섬세한 감정표현으로 시청자들의 극 몰입도를 높였다. 지난 23일 방송 된 MBC일일드라마 '행복을 주는 사람(극본 박지현, 연출 이성준 박승우)' 45회에서 소정(윤서 분)은 건우(손승원 분)가 다시 은희(이윤지 분)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두 사람의 만남은 위험하고, 상식적이지 않다며 둘의 관계를 정리 할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소정`은 전과 다른 건우의 단호함에 서운함과 배신감을 참지 못해 눈물을 흘렸고, "지금까지 오빠가 나를 지켜줬듯. 나도 오빠를 지키겠다. 오빠 결혼은 오빠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건우의 소개팅을 준비하는 등 변함없는 반대의 뜻을 밝혀 앞으로의 극 전개에 궁금증을 더했다. 극중 이소정 역을 맡아 출연 중인 윤서는, 단아하고 사랑스러운 외모는 물론, 캐릭터를 살리는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극의 긴장감과 재미를 더하며 드라마의 한 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윤서가 열연하고 있는 MBC일일드라마 '행복을 주는 사람'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7시 15분에 방송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0%의 건강보험료가 반값으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 부과 체계를 3단계에 걸쳐 개편키로 했다. 1단계는 2018~2020년, 2단계는 2020~2023년, 3단계는 2024년부터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절반으로 줄어드나, 대신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많은데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47만 가구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새로 부과키로 했다. 연간 소득(과세소득)이 3400만 원이 넘으면 당장 1단계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 또한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이 10억8000만 원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건강보험료 재정은 개편 완료 후 매년 2조 원 적자가 예상돼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저소득층 부담은 덜었으나, 이에 대한 재원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는 것이다. 당장 1단계부터 연간 9089억 원 적자가 나기 시작해, 3단계부터는 2조3108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는 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당뇨를 식이요법으로 치료한다? 31일 방송된 KBS2 '여유만만'에서는 '당뇨 전문의가 추천하는 당뇨에 좋은 건강밥상'을 통해 전문가가 알려주는 건강 식습관과 입맛과 건강을 사로잡는 당뇨식단을 공개했다.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는지도 중요하다. 안철우 내분비내과 전문의와 정재훈 식생활 연구가가 알려주는 당뇨환자를 위한 건강 식습관은 무엇일까? 때맞춰 챙겨먹는 느긋한 한끼의 중요성을 배워보자. 당뇨에 걸리면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여유만만'에서는 맛은 살리면서, 당뇨에 효과적인 요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다. 설탕 없이 달콤한 불고기 요리와 체내 독소 배출에 좋은 미역양파 초무침, 담백한 미소된장국으로 준비한 맛있는 건강밥상 한차림이 펼쳐진다. 맛없는 채소식단으로만 상을 차릴 필요는 없다. 오리고기로 채소의 맛을 살린 건강 월남쌈과 포만감을 유지시켜줄 청포묵 오이볶음으로 준비한 식단으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다. 안세경 요리연구가와 함께 그 요리법을 알아본다. 음식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는 없다. 당뇨 걱정 없는 파스타 요리로 분위기 있는 식탁을 꾸며본다. 고등어 카레 파스타와 입가심으로 좋은 마 김치전, 견과류 멸치과자까지 안세경 요리연구가와 함께하는 건강한 한 끼를 만든다. 한국인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질병, 당뇨. 안철우 내분비내과 전문의와 정재훈 식생활 연구가, 안세경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맛있게 당뇨 이기는 법을 배워본다. 당뇨환자를 위한 식단은 물론 지켜야할 식습관과 당뇨 식이요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방송에는 몇 개월 전부터 당뇨로 근심이 가득한 개그우먼 문영미와 단 음식과 빵을 너무 좋아해 `빵웅`으로 불리는 장웅 아나운서가 함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연봉 10억 원에 달하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3400명을 넘어섰다. 지난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매달 월급으로 7810만 원(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하는 기준)을 넘게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34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월 239만 원인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상한선을 대폭 높여 이들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월 최고 건보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9만 원)를 내는 직장인은 지난해 12월 기준 3403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2522명에서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직장가입자 수가 2013년 1460만 명에서 2016년 1581만 명으로 8.3%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건보료 상한액 납부자는 35%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월 보수 781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매달 238만9860원인 최고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건강보험료 상한 기준은 2011년 상향 조정된 뒤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당시 직장가입자의 상한 보수월액은 월 6579만 원에서 월 7810만 원으로 인상된바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선 폐지`는 개편안의 주요 논점이 돼 왔다. 상한선 폐지 찬성 측은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건보 재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반대 측은 "건강보험은 조세가 아니라 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다고 무작정 보험료를 올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소득자의 민원이 급증할 수 있는 점도 상한제 폐지 때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개편안을 통해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을 높이기로 하면서 월 보수가 7810만 원을 넘는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 따라서 현행 239만 원인 보험료 상한액은 개편안 통과 시 2015년 기준 30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직장 평균 월 보수의 30배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매년 주기적으로 상한액을 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의 쏠림에 대한 사회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득재분배는 조세의 역할이지 사회보험 역할이 아니다"면서 "현재로서는 건보료 상한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고 피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명시는 그동안 설계도서 위주로 심의하던 관행을 과감히 개선, 올해부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심의하는 `찾아가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지난달(1월) 31일 밝혔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분양면적 3000㎡ 이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30가구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등이다.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들이 대상 건축물 건립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축, 경관, 교통, 환경 등 건축물이 주변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한 뒤 직접 현장에 맞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기존의 건축위원회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축설계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및 설계도서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해왔다. 시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 구조, 시공, 소방, 조경, 교통 등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경관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건축ㆍ경관 공동위원회까지 연 10회 이상 30여 건 내외의 건축물을 심의하고 있다. 시는 향후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23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건축심의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 없는 심의(주문) 등의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고 민원인 위주의 신속·명확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시계획, 교통, 경관위원회 또한 현장행정 위주로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찾아가는 각종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장여건과 주변 환경에 맞는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 민원을 우선으로 처리함으로써 건축ㆍ도시행정의 신뢰를 구축, 광명시 형(型) 건축ㆍ도시행정 기반을 과감히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화 `공조`에서 흥행의 숨은 공신 김주혁의 완벽한 악역 연기가 관객들의 뜨거운 호평을 모으고 있다. '공조'에서 강한 카리스마와 차가운 매력을 새롭게 선보인 김주혁이 흥행의 숨은 공신으로 손꼽히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기존 작품 속 부드럽고 자상한 매력과 예능 프로그램 속 친근하고 장난끼 넘치는 매력을 벗고 북한 범죄 조직의 리더 차기성 역으로 첫 본격 악역 연기에 도전한 김주혁은 날카로운 눈빛부터 탄탄한 근육질 몸매까지 외형적인 모습은 물론 서늘하면서도 섹시한 연기 변신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는 남성미 넘치는 근육질 몸매, 강렬한 눈빛과 카리스마로 극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 넣는 김주혁의 완벽한 연기 변신이 흥행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숨은 공신으로 꼽히고 있는 것. 윤제균 감독은 "차기성 역은 캐스팅 할 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배우가 맡아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매력을 지닌 배우 김주혁이 그 어떤 배우보다 신선하게 악역을 소화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역시'라는 생각이 들만큼 김주혁은 강한 악역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 주었다. 영화 속 긴장감을 만드는 중심 캐릭터인 차기성 역을 완벽히 소화한 김주혁은 신의 한 수였다. '공조' 흥행의 숨은 공신은 단연 김주혁이다"라며 극찬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해외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을 통해 시장성과 성장가능성이 검증된 기업을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개발(R&D)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고 최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 아이디어ㆍ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규모는 340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이번 제도 신설로 해외에서 5000만 원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해 해외시장 및 대중들에게 글로벌 성공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최대 1년간 2억 원의 R&D 지원과 엔젤매칭투자를 받아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펀딩등록 지원 ▲R&D지원 ▲엔젤매칭투자로 구성돼 있다. 투자자 및 투자유관기관이 추천한 창업ㆍ벤처기업 중 성장성과 사업성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정된 기업은 펀딩등록 지원 단계에서 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등록할 때 소요되는 영상제작비(제품홍보영상), 영문번역비, 마케팅비(펀딩홍보 및 컨텐츠 업데이트)를 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또 해외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는 경우 최대 2억 원 이내의 R&D 자금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최대 1년)받는다. R&D 선정평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면평가를 생략하는 등 선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해외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는 경우 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 펀딩 금액의 1:2 비율로 최대 2억 원의 매칭투자를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올해는 20개 사 내외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www.kban.or.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학생층 독감 유행 5주째 감소세지만 개학을 맞아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고 지난 1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은 1주 39.4명(1월 1~7일), 2주 23.9명(1월 8~14일), 3주 17.0명(1월 15~21일), 4주 외래환자 1000명당 12.8명(1월 22~28일, 잠정치)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7~18세 의사환자 분율도 1주 73.7명, 2주 33.2명, 3주 20.4명, 4주 외래환자 1000명당 15.2명(잠정치)을 보였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5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향후 B형 인플루엔자에 의한 유행 가능성도 있다"며 "길게는 4월까지도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겨울방학이 끝나고 본격적인 개학 시기를 맞아 학생들의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같은 예방수칙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인플루엔자로 진단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고 해열제 복용 없이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등교해 줄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남 창원시 자산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지난 1일 자산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원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현설 결과가 좋으면 다음 달 3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다(2016년 건설사 도급순위 20위 이내).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13길 8-1(자산동) 일대 6만87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3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이인숙)에서는 세시풍속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박물관 나들이 행사를 마련하였다. 본 행사는 오는 11일(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한성백제박물관 광장ㆍ로비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놀이 즐기기, 체험 즐기기, 달빛 즐기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놀이 즐기기`에서는 정월대보름에 놀던 민속놀이인 제기차기, 투호, 팽이치기를 자유로이 즐길 수 있다. `체험 즐기기`에서는 부럼 품은 복조리 만들기를 통해 복조리를 걸어 복을 부르던 전통을 되새겨 볼 수 있다. 또한 보름달 닮은 등 만들기 체험을 하며 올해 첫 보름달에게 건강과 소망을 기원할 수 있다. `달빛 즐기기`에서는 공동체의 행복을 바라는 대동놀이를 진행한다. 우선 풍물놀이와 민요 공연으로 흥을 돋우고, 달 아래에서 한국의 대표 민속놀이인 강강술래를 한다. 특히 이번에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단심줄 꼬기 놀이도 함께 진행해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대동놀이가 끝난 다음에는 부럼 주머니를 나누어 준다. 부럼 품은 복조리 만들기와 보름달 닮은 등 만들기 등은 박물관 로비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6회(1회 30분, 8명 기준) 진행되며, 당일 선착순 접수 후 참가할 수 있다. 대동놀이는 현장에 있는 시민 누구나 체험 가능하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2월 26일까지 열리는 특별전 `고구려 고분 벽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온 가족과 함께 박물관에서 전시도 보고 체험도 하며 전통 문화를 만끽하기를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태철)이 오늘(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참여 건설사 부족으로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세 번째 시공자 입찰마감 결과도 역시 아쉽게 유찰됐다"면서 "이에 따라 다음 주 중에 이사회를 열어 수의계약 방식으로의 전환 여부 등 추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6-10(송림동) 일대 15만285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7.86%, 용적률 283.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3600가구 등이 공급된다. 현 조합원 수는 128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안양시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두게 돼 이목이 집중된다. 3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 ▲태영건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양사가 제시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며 오는 3월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악대로 164(비산동) 일대 2만80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7층 공동주택 5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2016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댐, 철도, 주택, 건축, 항공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소관 안전취약시설물 2138개소에 대한 `2017년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국토부 제1차관을 추진단장, 건설정책국장을 부단장으로 도로반ㆍ철도반ㆍ수자원반ㆍ항공반 등 7개 반을 구성하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민·관 합동 국가 안전대진단팀을 꾸려 각 시설물별 안전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교량, 터널, 댐, 철도, 주택, 건축, 항공시설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30년 이상 사용한 시설물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요인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됐을 때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사용 제한, 사용 금지는 물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ㆍ보강토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법과 제도를 개선할 과제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들에게 이번 안전대진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내 고속도로 전광판, 공항 여객터미널, 철도 전동차 내 LCD 모니터에 홍보영상을 방영할 계획이며, 그 외 현수막, X-배너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토교통 시설물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는 11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세시 맞이 `달빛 불놀이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열린다. 정월 대보름 대표 음식인 오곡밥과 귀밝이술을 무료로 맛볼 수 있고, 액운을 물리쳐주는 부럼 깨기 체험이 진행된다. 저녁 5시부터는 악단광칠과 연희집단The광대의 공연이 시작되며, 이후 달집태우기로 한 해 소망을 빈다. 예로부터 정월대보름이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 쥐불놀이를 했다. 마을에 있는 논과 밭에 불을 붙여 병충해를 막고,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다. 남산골한옥마을의 `달집태우기`에서는 지난 동지와 설, 입춘 행사에 시민들이 적은 소원지를 한 데 모아 달집 태우기에서 하늘로 올린다. 한 해의 액운을 물리치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획되었다. 대보름달이 뜨지 않은 낮에도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남산골한옥마을 야외 광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정월 대보름 절기음식인 오곡밥을 선착순 무료로 나눠주고, 귀가 맑아져 좋은 소식을 듣게 해준다는 귀밝이술 체험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새해에 각종 부스럼을 예방해준다는 부럼 깨기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 오곡밥은 정월 대보름날 즐겨먹던 대표 음식이다. 쌀, 조, 수수, 팥, 콩 등의 다섯 가지 곡식으로 만들며, 한 해 동안 오곡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오곡밥과 함께 귀밝이술도 즐겼는데, 아이들의 경우 입술에 술을 살짝 묻히기만 했다.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는 풍속은 모두 새해에 부정을 예방하고, 이웃과 함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특별히 행사가 진행되는 토요일에는 남산골한옥마을 내에 위치한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페이퍼아트뮤지컬 `종이아빠`가 진행된다. 한국의 전통적인 세시풍습도 체험하고, 재미있는 공연도 즐기는 꽉 찬 주말을 보낼 수 있다. 뮤지컬 `종이아빠`는 어린이 베스트셀러 `종이아빠`를 무대로 올린 작품으로, 2016년 아시테지 올해의 우수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연 전 탈 꾸미기 체험 등 부대행사가 진행되며, 특별히 아이와 동행하는 부모님은 50% 관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 보은의 젖소농장에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됐던 충북 보은 젖소농장이 혈청형 O형의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달 6일 각종 포털사이트 핫토픽 상위에 구제역 관련 검색어가 연이어 등극한 가운데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의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운찬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북 보은군 구제역 확진 뉴스를 접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이미 AI로 힘겨운 농민 분들이 더 큰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합니다. 각종 재난으로 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임을 되새기게 됩니다"라는 글과 사진을 올려 시선을 집중시켰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 이어 전북 정읍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됨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해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9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8일 신길9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재석)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3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영신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401명 중 343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총회에 상정된 21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안) 변경의 건` ▲제2호 `행정 업무 규정(안) 변경의 건` ▲제3호 `2016년 인건비 추가 지출 추인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추인의 건` ▲제5호 `이주비 이자 지급 방식 결정의 건(이주비 미차입 조합원)` ▲제6호 `국ㆍ공유지 불하자 타 담보 대출이자 지급의 건` ▲제7호 `국ㆍ공유지 불하 포기자 중도금 미지급의 건` ▲제8호 `조합 기 수행 업무에 대한 추인의 건` ▲제9호 `종교 부지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상 협의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현금청산자 보상 협의 추인 및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1호 `대의원 보궐 선임 추인의 건` ▲제12호 `2주택 분양신청자에 대한 공급 방식 결정의 건` ▲제13호 `상가 분양 기준 확정의 건` ▲제14호 `공람 심의 이사회 위임의 건` ▲제15호 `일반분양가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6호 `분양보증 약정 체결 승인 및 대의원회 약정 체결 위임의 건` ▲제17호 `시공자 공사도급 변경 계약(안) 의결의 건` ▲제18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제19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제20호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예산안 승인의 건` ▲제21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너무 기쁘다"면서 "이에 따라 이달 중순께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구청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이후 오는 5월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7월 철거(부분)를 거쳐 8월 일반분양, 9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가마산로80길 35(신길동) 일원 7만3135㎡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120가구(임대 203가구 포함)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구광역시 남산4-5지구(재건축)가 조합장 보궐 선임 등을 골자로 하는 정기총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남산4-5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정연우)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8일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지난달(1월) 20일 조합장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그달 24일 이사회를 개최했다"며 "이후 조합은 지난 6일 소집한 대의원회에서 이번 정기총회 시간ㆍ장소 및 상세 안건 등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13길 58-10(남산동) 일대 4만583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여기에는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9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 재개발사업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8일 양정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성우)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등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일(9일) 공개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모두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공자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는 같은 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합하면 다음 달(3월) 16일 오후 5시 시공자ㆍ정비업자 입찰을 동시에 마감할 방침이다. 시공자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참여해야 하고,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비업자 입찰에 관심이 있는 곳도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9번길 20(양정동) 일대 4만4440.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3개동 293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여름으로 시계추를 잠시 돌려보자. 1994년 연합뉴스 ` 토지초과이득세법, 위헌 여부 심판에 관심` 기사를 참고하면 이 법은 1990년부터 실시된 토지공개념 3대 제도 중의 하나로 개인이 소유한 유휴 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환수한다는 점에서 양도세와 유사하나 양도세는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토지초과이득세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이 다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3년 단위로 정기과세가 이루어지나 이 기간 중이라도 지가가 크게 오를 경우 1년 단위의 예정과세를 실시하기도 한다. 1994년의 법률 개정으로 정기과세는 전국 평균지가상승률과 정기예금이자율을 비교하여 이 가운데 높은 것의 50%를 가감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세율도 과표가 1000만 원 이상이면 50%, 1000만 원 미만이면 30%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94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다가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그 기능이 유명무실화되었다. 올해 12월 31일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06년 처음 도입될 때부터 각종 논란에 시달렸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의 실효성과 위헌 소지를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국회와 정부도 제도 강행이나 수정 필요성을 논하면서도 극도로 신중한 입장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10~50% 누진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걷는 제도다. 참여 정부 시절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국회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시행을 유예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처음 제도를 시행한 10년 전과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꼽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6년 연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24.8%에 달했다. 서울은 무려 31.11%였고, 강남4구 재건축 대상 단지들의 매매가격은 연간 상승률 38.49%를 기록하며 폭주했다. 하지만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고, 2013년 이후 전국과 서울 집값 변동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값도 2009년 이후 4년 동안 한 자릿수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두 자릿수(15.9%)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그 또한 연말 11ㆍ3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는 연타 규제로 인해 최근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부동산 과열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도입된 정책"이라며 "지금은 정부 규제 강화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 제도 존폐 여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의 실효성과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14년 작성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 제정 후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4곳에 불과하다. 허태수 당시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관리처분인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돼 부과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초과이익이 부담금 기준(3000만 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주택을 매매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또 재건축 개발이익의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는 점도 폐지론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나 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받을 정도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은 강남4구 정도라고 내다보고 있다. 옛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6년 작성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방안`에서는 "서울 강남구 등 아파트 가격 상승이 현저한 지역 외에는 사실상 재건축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큰 규모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남 지역 특정 부유층을 위해 법을 개정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를 연장하는 게 국민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통해 부담금이 주거 여건이 열악한 타 지역으로 흘러간다면 주거 형평성 제고라는 대의명분을 달성할 수 있기도 하다. 이처럼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는 아직 제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못한 상태다. 최근 국정 농단 사태 등으로 정국이 워낙 어수선하기도 했지만 검토를 거론하는 순간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하지만 과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나 유예를 강력히 반대했던 야권도 최근 들어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아직 당 차원의 검토는 해보지 못했다"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제도 유예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영일 국민의당 간사도 "신중하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실효성과 효과가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새누리당은 실효성과 위헌 논란을 근거로 제도 폐지를 주장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3년 유예`에 만족해야 했다. 이우현 새누리당 간사는 사견을 전제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예정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의견이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2014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정도로 의지가 강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정치권에서 유예나 폐지 관련 논의가 시작되면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조기대선이 기정사실화된 현시점에서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포퓰리즘적 경제공약이 난립하게 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여권 지지 기반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야권 후보 간 공약 경쟁이 심해지거나 여권 후보가 진보 성향의 공약을 내놓게 된다면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민주당은 전ㆍ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당론화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역시 공약으로 언급된다면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무조건 강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대선전이 본격화하면 부동산정책도 포퓰리즘 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다시 유예할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분한 분석과 검토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 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청산을 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되, 청산 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들 사이에 청산 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은 재결에 의한 보상액 산정은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재개발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청산자에 대한 가격산정의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문제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6년 12월 15일 선고 2015두51309 판결에서는 "도시정비법령은 수용보상금의 가격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재결일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현금청산자에 대한 가격산정기준일을 명확히 하였다. 2. 한편,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 2016년 12월 15일 선고 2015두51309 판결에서는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한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는데도 분양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미이다"로 해석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현금청산자로서 재결신청을 할 경우에는 재개발 조합으로서는 현금청산자의 지위로 된 조합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상의 협의 절차 없이 수용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금청산자의 재결신청이 있을 경우 곧바로 수용 절차(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토지보상법 제30조제2항)를 진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말 응암10구역을 재개발한 `백련산SK뷰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1개동 1305가구 규모로, 이 중 46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특히 전용면적 기준 59~100㎡ 중 선호도가 높은 중ㆍ소형 평형 비중이 전체 93% 이상이다. 아울러 지난해 분양한 `백련산파크뷰자이`의 경우 언덕 위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데 비해,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평지에 가까운 입지로 높은 희소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단지는 뛰어난 입지도 자랑한다. 6호선 응암역 및 새절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3호선 녹번역도 인근에 있다.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통일로, 응암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단지가 들어서는 은평구 일대는 서부선경전철(새절역~서울대입구역 연장)이 예정돼 있고, 월드컵대교(2020년 예정)도 계획돼 있어 향후 한강 북쪽 업무권역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접근성이 향상된다. 여기에 수색역세권 개발과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상암DMC)` 랜드마크 개발이 진행 중이다. 교육여건도 탁월하다. `백련산SK뷰아이파크` 인근에 은명초, 영락중 있으며, 사립형 충암초중고, 명지초중고 등이 인접해 있다. 여기에 수영장 시설이 있는 은평청소년수련관도 지척에 있다. 뿐만 아니라 단지 가까이에 불광천이 있고, 뒤로는 백련산이 펼쳐져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이마트, NC백화점, 신응암시장, 대림시장이 있고, 서부병원 등 의료시설도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는 응암로에 접한 평지에 가까운 곳에 들어서며, 교통ㆍ교육ㆍ자연ㆍ생활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백련산SK뷰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은 은평구 응암로 274(응암동) 일원에 마련되며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ㆍ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원자력연구원(KAERI) 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 미준수 등 해당 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분류(중저준위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해 규제기관의 사전심사ㆍ확인을 받아 처분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가 밝힌 KAERI의 위반한 주요 사항을 보면 첫째,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 매립했으며 공릉동 연구로 해체 시 발생한 콘크리트ㆍ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 폐기했다. 또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하고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ㆍ비닐 등의 무단 배출 및 소각했다. 둘째, 허가 사항을 위반해 방사성폐기물을 용융ㆍ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전부터 용융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을 용융했으며,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해당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했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폐기물(용융 폐기물 등)의 KAERI 내 보관현황을 확인했으며, 외부로 반출된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폐기물은 KAERI 내로 이동해 일반인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현재까지 시료분석과 관련 자료를 통해 콘크리트ㆍ토양 등이 원자력안전법상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을 확인했으며, 외부로 배출된 액체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도 잔존 시료분석결과와 KAERI의 집수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안위는 앞으로 자료 검증ㆍ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KAERI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KAERI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하고 원안위는 이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제원, 장용준 부자가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지난 11일 오전 8시 기준,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장제원`, 2위 `장용준` 등이 연이어 등극한 가운데 화려한 집안 이력이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67년 4월 13일에 태어난 장제원은 부산 출신의 정치인이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의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으며, 뉴라이트부산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장제원은 학교법인 동서학원으로 동서대, 부산디지털대, 경남정보대 등 여러 개의 사학법인을 운영하는 전 민주정의당 국회부의장 장성만 목사의 차남으로, 부산에서 출생해 여의도고등학교를 거쳐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을 졸업했다. 특히, 국내 최초 고등학생 랩 대항전 Mnet 도전자 장용준이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로 알려져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0일 첫 방송한 Mnet 에는 세인트폴 국제학교 1학년 장용준이 무대에 올랐다. 이날 장용준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제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산 사상구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낙천하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오전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하는 학교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이유가 일부 교육청과 전교조 등 시민단체 때문이라는 대국민 발표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고 수준 낮은 대국민 담화"라며 평가 절하 했다. 이에 앞서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 현안 담화문을 통해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는 학교가 선택권을 갖고 있다"며 "더 이상 역사 교육과 역사교과서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정교과서 강행 의지를 밝혔다. 야당 교문위 의원들은 이준석 교육부 장관의 발표는 교육부가 아직도 대다수 국민의 민심을 무시하고 오직 청와대와 황교안 총리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오늘 담화로 교육부가 오히려 연구학교 지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조차 혼동해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버젓이 올리는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을 가질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야당 교문위 의원들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이 전무한 이유는 교육청이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박근혜교과서, 친일교과서, 독재교과서를 거부하는 것이지 교육청과 전교조 등 시민단체가 아니라고 했다. 국회 야당 교문위 의원들은 대구, 경북, 울산의 800여 개 학교들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울산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학교의 자율권을 무시한 채 연구학교에 개입한 정황을 공식적으로 조사 요구 ▲교육부는 전교조 등을 언급하며 오히려 학교현장을 선동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행동 중단 ▲교육부는 국민의 민심을 지금이라도 받아들여 연구학교 추진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100대 중 42대가 저상버스로 바뀌고 농어촌 지역에는 중형 저상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이 개발돼 편리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0)`을 14일 확정ㆍ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시도, 장애인 단체, 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을 운영해 마련한 현장 중심의 생활 밀착형 계획으로, `더불어 행복한 교통복지 구현` 이라는 비전 아래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 저상버스의 보급률 42% 및 특별교통수단 법정보급대수 전 지방자치단체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및 저상버스ㆍ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버스, 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률을 향상시킨다. 일반버스의 경우 전자문자안내판, 자동안내시설 등을 확충하여 기준 적합 설치률을 82%까지 향상시키고, 저상버스, 철도차량, 항공기 등은 현 상태 유지를 위한 관리를 통해 기준 적합 설치률 90% 이상을 유지한다. 또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서울 65%, 광역시 45%, 9개도 32%)를 저상버스로 보급하고, 특별교통수단은 2021년까지 모든 지자체가 법정보급대수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정기준 미달지역인 경북, 전남 등 6개도(149대)에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과 이동편의시설 개선ㆍ확충을 추진한다.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여객자동차터미널, 역사, 공항터미널 등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향상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점자블록 등 유도ㆍ안내시설, 위생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확충해 기준 적합 설치율을 73%로 향상시키고,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 철도역사, 공항여객터미널 등은 기준 적합 설치율 90% 이상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교통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개선ㆍ확충을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철도역사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 특히,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이 가능한 고속ㆍ시외버스 표준모델을 개발(2020년)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및 소규모 마을 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연구를 완료하고(2017년) 상용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시ㆍ군 경계 구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하도록 고속ㆍ시외버스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운행을 위한 운영ㆍ예약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및 소규모 마을 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시범운행을 2017년 실시하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 2019년부터 상용화한다. 현재, 시ㆍ군 단위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ㆍ군간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과 교통약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계획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교육 및 홍보 등을 확대해 대국민 인식 전환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개정한 것과 관련해 "당명을 개정하고 로고를 바꿔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추호도 없으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인 위원장은 "우리가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꿨는데, 많은 당원 여러분들이 바꾸는 게 좋겠다는 여론에 따라 지도부가 당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고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 어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도 바꾸고, 로고도 바꾸게 되었다"며 당명변경 사유를 설명한 후 "당명을 바꿈으로써 `우리 당이 이제 변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당이 변했다, 옛날 새누리당이 아니다`라는 마음은 추호도 없으며 그런 꼼수를 쓰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당이 져야 될 책임을 당명을 바꿔 벗어나는 것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두 가지 책무가 오히려 더 생겼다"면서 "과거 우리가 져야 될 책임과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새로운 당으로 국민들 앞에 태어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잊지 않고, 뼈를 깎는 쇄신과 아픔으로 전통 속에서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을 책임지고 쇄신하는 노력을 잊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계 최강의 축구클럽으로 평가받는 FC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대패를 당하며 축구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15일 오전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챔피언스리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이하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이하 PSG)에게 0대 4로 패한 것이 축구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15일(이하 한국시각)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2016-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원정 1차전에서 0대 4로 패했다. 경기는 시종일관 PSG의 흐름이었다. 전반 18분 율리안 드락슬러가 프리킥을 얻어내자 디 마리아가 환상적인 왼발 감아차기로 바르셀로나의 오른쪽 골망을 갈랐다. 이후 40분에는 마르코 베라티의 패스를 받은 드락슬러가 오른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성공시켰다. 전반전을 2대 0으로 앞섰음에도 PSG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후반 10분 디 마리아는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감각적인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바르셀로나의 골망을 흠들었다. 이후 후반 26분 에딘손 카바니가 후방에서 찔러준 패스를 강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승리를 완벽하게 굳혔다. 바르셀로나는 세계 최강 공격라인 메시-수아레스-네이마르가 모두 투입됐음에도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는 수모를 경험했다. 원정에서 4점차 패배를 당한 바르셀로나는 다음 달 17일 홈구장인 캄프 누에서 16강 2차전을 치른다. 홈경기에서 반전을 노려야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최근 9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랐던 바르셀로나는 안방에서 5점차 이상을 이겨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반면 지난해 프랑스 축구의 '트레블(정규리그, 리그컵, FA컵)'을 달성했던 PSG는 다섯 시즌 연속 8강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투자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국내 최초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금융상품 `ESS 플러스 협약보증 대출`이 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신한은행-신용보증기금-에너지공단 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은 보증한도 확대와 함께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가 금리우대와 신보 보증으로 인하돼 금융비용 절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생산·판매(공급)하거나 구입·설치(수요)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신한은행에 대출신청과 함께 에너지공단에 추천서 발급을 요청하면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설치계획 등을 검토해 신용보증기금에 추천서를 발급한다. 또 추천서를 발급받은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확대(대출금액의 90%) 및 보증료율 차감(보증료에서 0.2%p) 등 사업자의 보증부담을 줄이는 보증서를 발급한다. 신한은행은 사업자가 부담할 보증료 일부를 지원(보증료율 0.2% 해당액)하고 대출금리를 우대(최대 1.0%p) 적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협약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이날 우태희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회수기간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요금제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오늘 출시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대출상품이 중소/중견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투자자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부담을 경감시켜,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방부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 갑)이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그동안 국방부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해 왔는데 국과수의 전일빌딩 감정결과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만큼 정부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질의한 데 대해, 장관은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과수 감정 이후 헬기 사격과 관련해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진상 규명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89년 국회 청문회와 1995년 검찰조사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봤다는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고, 당시 군 지휘부에서 "무장헬기를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까지 있었지만 그동안 국방부는 탄흔 증거가 없다면서 헬기 사격을 부인해 왔다. 김동철 의원은 "당시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에 공수부대를 동원한 것 자체부터 잘못이지만, 무장 헬기까지 동원해 무차별 난사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시 부대원들이 무장헬기를 출동시켰다는 증언과 전대병원에서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새로운 증언들이 나온 만큼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의원 28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