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벽산아파트(이하 금호벽산)가 리모델링을 통해 지상 24층 공동주택 196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금호벽산 리모델링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호벽산 리모델링사업은 성동구 금호로 100(금호동1가) 일원 8만4501.7㎡을 대상으로 수직ㆍ수평 증축을 거쳐 지하 5층~지상 24층 공동주택 21개동 1963가구(분양 256가구)와 지역공유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전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1707가구ㆍ용적률 219.07%에서 지상 최고 24층 공동주택 1963가구, 용적률 316.2%로 변경됐다. 주변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단지 내 단차 개선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개방형 주차장,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지역 공유시설을 확보해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 단지를 조성하고, 주차 위주의 지상 공간을 보행자 중심의 보행통로로 계획했다. 금호벽산 리모델링사업은 2027년 6월 착공해 같은 해 9월 분양을 거쳐 2031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벽산은 대현산공원ㆍ독서당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5호선 행당역과 신금호역 사이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금북초, 옥수초, 광희중, 무학중, 금호고, 무학여고 등이 있어 학군도 우수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농림지역에서 농ㆍ어업인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짓도록 허용하고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를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일반 국민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기 쉬워져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ㆍ상하수도 등 확보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8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저장공간을 확장할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 마을에는 보호취락지구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귀농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이라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33층 내외 공동주택 225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신림동 65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악구 난곡로24라길 11-2(신림동) 일원 10만3912㎡를 대상으로 한 신림동 650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1ㆍ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 지상 33층 내외 225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가 들어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관악산 산세가 어우러진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위치한 서울의 전통적 서민 주거지다. 2014년 난곡1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뒤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공영주차장, 복지시설 등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으나, 주거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시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난곡 골목상권의 활력을 살린 생활권 중심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관악산ㆍ목골산 자락의 풍경을 담은 경관 창출 ▲미래 지역 성장과 활력을 이끄는 공간 활성화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라는 원칙을 기획안에 담았다. 먼저 골짜기형 지형인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관악산 건우봉과 목골산을 향해 조망과 바람길이 확보되는 경관축을 마련한다. 또한 구릉지, 기존 시가지와의 조화를 이루는 높이 계획으로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기로 했다. 특히 단지 초입부에는 디자인 특화 주동을, 구릉지 인접부는 배수지공원에서 목골산 정상부가 보이도록 지상 5~10층(목골산 7부 능선 이하)으로 배치해 배후산 능선의 흐름을 닮은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경전철 난곡선 신설과 기존 골목상권이 활성화된 지역 특성도 반영해 생활권 중심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업ㆍ문화ㆍ여가 기능이 복합된 공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하철역 예정지와 인접해 공원ㆍ공공공지ㆍ상가 등을 배치하고 오랜 시간 형성돼온 골목상권은 난곡로26길 주변으로 재배치한다. 향후 우림시장 개발과도 연계해 난곡 생활권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계획했다. 대상지 내 기존 무궁화어린이공원을 확장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더난곡`과 연계하는 등 녹지와 주민의 일상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한다. 교통 정체가 상시 발생하던 난곡로 일대 지역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대상지는 관악산자락이 만든 골짜기가 도로로 변해 난곡로가 되고 이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발달한 곳으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 심했다. 이에 난곡로 일대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교차로를 재정비한다. 난곡 생활권과 대학 생활권을 연결하는 난곡로26길은 기존 보차혼용 도로(8~10m)에서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보차가 구분된 2~3차로(13m)로 확장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지역의 개발이 오랜 기간 정체됐던 만큼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민공람을 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적용해 올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신림동 65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확정으로 서울시 내 대상지 총 187곳 중 119곳(약 21만9000가구)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반복된 개발 지연 속에 주민들은 오랜 시간 불편한 환경을 감내해 왔다"라며 "신림동 65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난곡 생활권이 새로운 활력을 얻고,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서남권 지역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서울시 전체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28일부터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제한되고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 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수도권ㆍ규제지역(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지역에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점을 반영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올해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이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는 25% 줄어들 전망이다. 정책대출(디딤돌 대출ㆍ버팀목ㆍ보금자리론)은 연간 공급계획보다 25% 줄인다. 현재 은행들이 월별ㆍ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가계대출 관리조치들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수도권ㆍ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금지한다.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추택구입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하되,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토록 해 갭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가 1인당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TV 규제도 강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부과한다. 전입의무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ㆍ버팀목 대출은 전 지역에서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일반은 2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생애 최초(디딤돌)와 청년(버팀목)은 3억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신혼 등은 4억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신생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든다.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실거주 목적으로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은 오는 7월 21일부터 보증비율이 현행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ㆍ유관 기관ㆍ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월별ㆍ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 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미래형 주택 공급을 위해 용적률 완화, 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1일 열린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 3월 19일 1차 사업성 개선안을 우선 시행한 데 이은 추가 개선안이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기반시설 위주의 단순 정비를 넘어, 고령화ㆍ저출산ㆍ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 실현과 사업성 부족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용적률 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일반 도시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특히 고령화ㆍ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ㆍ청소ㆍ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이 계획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일정 기준 이상 등급 인증 시 기부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부채납으로 더 많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 또는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며,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실무자 대상 교육 후, 이달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 기준과 적용 사례는 `정비사업정보몽땅`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 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하며 최소 3500가구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한강 노들섬이 전시와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이촌동 302-6 일대에 위치한 노들섬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용산구 양녕로 446(이촌동) 일대 면적 6만818.4㎡의 노들섬은 한강대교 사이에 위치하며, 그간 서쪽의 공연장과 편의시설 위주로 활용됐으나 동쪽의 숲과 수변공간은 이용이 저조했다. 이에 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사업`을 통해 노들섬 전역을 전시, 공연, 휴식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술공간으로 계획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노들섬의 지상부는 기존 건축물을 존치하면서 전시ㆍ체험ㆍ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담은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수변부에는 산책로와 수상정원, 미디어 시설물 등을 조성해 시민들이 한강변에서 문화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에는 전시공간과 전망대를 만든다. 노들섬을 연결하는 새로운 보행축이자, 한강과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입체적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동쪽 숲 공간은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고 자생수종을 중심으로 식생을 복원키로 했다. 이번 노들 글로벌 예술섬사업에는 총 사업비 약 3704억 원이 투입되며,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3월 재개장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들섬을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닌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 문화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지난 3월 72.9를 기록한 후 4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상승세가 컸다. 이는 새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2.4p 상승한 97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113.9으로 전월(104.6)보다 9.3p 상승했고 비수도권은 93.4로 전월(92.5)보다 0.9p 상승했다. 수도권 중 서울(103.7→121.2)과 경기(100→112.1)는 전월 대비 각각 17.5p, 12.1p 상승했으나, 인천은 108.3으로 전월(110) 대비 1.7p 하락했다. 전월 하락했던 서울과 경기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다시 큰 폭 상승했는데, 이는 대선 이후 경기 회복 기대감과 금리 하락, 집값 상승 전망에 따라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서 마ㆍ용ㆍ성(마포ㆍ용산ㆍ성동) 등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확산하는 등 주요 인기 지역 집값이 오른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66.7→90.9)과 경남(80→100)이 각각 24.2p, 20p씩 오르며 큰 폭 상승했다. 이어 ▲전남 13.9p(77.8→91.7) ▲전북 12.5p(87.5→100) ▲광주 7.6p(85.7→93.3) ▲대구 5.2p(89.5→94.7) ▲부산 0.7p(88.2→88.9) 순으로 올랐다. ▲세종 3.9p(114.3→118.2) ▲울산 22.4p(109.1→86.7) ▲대전 16.7p(116.7→100) ▲제주 4.1p(92.3→88.2) ▲충북 3.3p(83.3→80) 순으로 내렸다. 충북과 경북은 변동 없이 100으로 전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 이후 빠른 속도로 2차 추경안을 편성함에 따라 높아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지속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인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6ㆍ27 부동산 대책`의 시행으로 일시적인 매수세 위축과 관망세가 예상되며, 대출 규제 강화가 올 하반기 아파트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돼 이번 6ㆍ27 부동산 대책의 영향은 과소 반영돼 있다. 올해 7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11.9) 대비 4p 상승한 115.9로 전망됐다. 지난달(6월) 말부터 민간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 설계 기준을 의무화하면서 공사비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6.6) 대비 6.5p 상승한 103.1,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103.3)보다 11.1p 내린 92.2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지 분야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 지원을 위한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BIM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건설 단계의 주요 건설 정보를 3D로 시각화·자동화해 오류와 낭비 요소를 사전에 줄이는 기술이다. 개발 소프트웨어는 3D 모델 내 건설 정보를 활용해 공사 수량과 공사비를 자동 산출하는 소프트웨어 1종, 우ㆍ오수 수리 계산과 연동해 3D 모델을 자동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1종, 총 2종이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설계자의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해 설계 오류를 줄일 수 있고, BIM 모델링 자동화 기능을 통해 우ㆍ오수 설계 기간 단축이 가능해 설계 품질 및 업무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LH가 발주한 BIM 설계 용역에 참여한 설계사 등 민간에 무상 배포될 계획이다. 앞서 LH는 이달 3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민간 설계사 관계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개발 소프트웨어 기능 시연과 함께 BIM 도입 확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LH 관계자는 "BIM 설계지원 소프트웨어를 민간에 배포함으로써 건설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동 598-146 일대(가로주택정비)가 공동주택 180가구 규모 모아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9일 열린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방화동 598-146 일대 모아주택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강서구 초원로 66(방화동) 일원 7579.1㎡를 대상으로 한 방화동 598-1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 4층~지상 14층 공동주택 4개동 180가구(임대 26가구 포함)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용적률이 200%에서 235.52%로 완화돼 기존 99가구에서 81가구가 늘었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마곡지구와 김포공항과도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방화초, 송화초, 송정초, 방화중, 공항중, 마곡중 등이 있다. 시는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중의 전체 건물의 85%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공항시설법」 등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해 오랜 기간 개발이 정체돼 왔으나, 이번 심의 통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보도 폭을 3m로 넓혀 지역 주민의 보행 안전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주택 180가구 확대 공급을 통해 방화동 일대는 쾌적한 주거 단지로 탈바꿈되고, 인근 지역 개발과 시너지를 창출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2999가구 규모 한강변 단지로 건립된다. 이달 9일 광진구는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지난 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자양4동 A구역 일대는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과 주차 여건이 열악하나, 주변으로는 뚝섬한강공원, 성수동 카페거리, 역세권 상권, 대학(건국대ㆍ세종대ㆍ한양대)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갖추고 있다. 구는 2022년 12월 해당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상담소 운영,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 지원을 이어왔으며, 주민대표단 구성 등을 통해 약 2년 6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고시로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7층 이하 포함)일반주거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졌다. 기준용적률은 소형주택 확보에 따른 20% 상향이 반영돼 212.21%로 완화됐다. 여기에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이 234.21%까지 확대됐다. 법적상한용적률은 299.92%이다. 광진구 능동로3마길 10-3(자양동) 일원 13만9130㎡를 대상으로 한 자양4동 A구역 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2999가구 규모의 한강변 입지를 갖춘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르 골자로 한다. 김경호 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자양4동 노후 주택가에 양질의 대단지 주택이 공급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연구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변화하는 서울, 진화하는 계획 :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모니터링의 과제`를 주제로 `2025 서울연구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역사와 지난해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모니터링의 성과ㆍ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인희 전 선임연구위원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시대적 배경과 변천 과정을 짚는다. 1966년 이후 총 10차례 수립된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배경과 방향, 모니터링 체계의 변화와 함께 향후 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역 거버넌스` 강화와 자치구 단위 `생활권 계획`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맹다미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장은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2024년)`를 주제로 발표한다. 지난해 진행한 도시 및 계획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탈서울 현상 주춤 ▲서울경제 재구조화 ▲중심지 하이브리드화 ▲강화된 서울의 광역생활권 등 주요 변화와 도시기본계획 6개 부문별 전략계획의 성과 및 추진과정에 대한 진단지표를 제시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기 서울시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중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교수 ▲장경철 도시디자인공장 대표 등 학계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은 1966년부터 서울의 성장과 비전을 이끌어온 기반이 돼 왔다"며 "번 토론회가 서울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비주거용도 비율을 폐지하는 등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도시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일괄 재정비 방식으로 추진됐다.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규제철폐안 33호)이 가로수길 등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반영된다.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된다. 또한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따른 높이 제한 완화 기준이 마련돼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높이 계획이 완화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했다.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이 적용돼 있는 65개 구역에 대해서도 지난 5월에 시행된 일괄 재정비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기준 폐지 내용(규제철폐안 제1호)을 추가 반영해, 해당 구역 내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주거 기준을 선택ㆍ적용할 수 있게 됐다.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 대해서는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ㆍ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용적률 체계 개편안을 반영했다. 지난 5월 98개 구역에 대한 1차 반영에 이은 추가 조치다. 이번 재정비(안)은 향후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결정ㆍ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시가 추진 중인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시 정책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는 단지 예술이나 관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정신과 도시의 품격을 확장시키는 근본적인 힘이다. 도시의 진정한 경쟁력은 도로와 건물, 예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한 도시의 정체성과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문화이며, 그것이 바로 내가 지방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문화외교 활동의 핵심 이유이다. 2023년 1월, 나는 프랑스 예술아카데미의 종신 총장 로랑 쁘디기라르와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의 관장 에릭 데스마지에르를 강남구에 초청하여, 봉은사와 코엑스,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발 예정지 등을 함께 둘러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단순한 친선 방문을 넘어서, 강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문화로 연결해 보여주는 장이었다. 특히 프랑스는 예술과 문화의 본산으로서, 도시의 문화적 자산을 국가의 경쟁력으로까지 승화시킨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들과의 교류는 강남이 가진 복합문화적 잠재력과 도시적 역동성을 세계적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담동에서의 세계적 디자이너 이상봉과의 만남, 전통불교문화의 상징인 봉은사 체험, 글로벌 복합문화공간인 코엑스 방문은 강남이 지닌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여정이었다. 이러한 문화외교는 일회성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 된다. 나는 이후에도 프랑스 국립 기메동양박물관 소피 마카리우 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와 강남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어떻게 세계에 알릴 수 있을지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강남은 단순한 경제 중심지가 아니라, 문화적 감성과 도시적 세련미가 결합된 글로벌 도시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인도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는 "문화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확장시키는 힘"이라 말했다. 강남은 바로 그 확장의 실천 무대이며, 나는 그 문화적 외연을 세계로 넓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한다. 강남은 전통과 현대, 예술과 기술이 융합되는 도시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대에 강남만의 강력한 브랜드가 된다. 문화는 도시의 얼굴이며, 외교는 그 얼굴을 세계에 소개하는 창이다. 앞으로도 나는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문화외교의 실천자로서 강남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설 것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강남의 독창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문화외교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겠다. 강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이며, 나는 그 창을 세계를 향해 활짝 열어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216개 항목에서 78개 항목으로 60%가량 줄어든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자치구와 협의해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과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 그간 관례적으로 지정한 심의 대상을 과감히 정비하도록 협의해 왔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심의 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타 위원회 심의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의견 제시도 지양하도록 했다.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이달 10일~30일) 중에 있으며, 오는 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확정ㆍ시행된다. 시는 향후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 23호 시행을 위한 이번 개정은 건축심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줄여 민간 투자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세운지구 일대에 도심공원 조성 1단계 사업이 본격화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7일 세운지구 도심공원(1단계) 조성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이번 실시계획고시는 세운상가군 중 중구 을지로 158(을지로4가) 삼풍상가 일원 약 5670㎡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다. 시는 보상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2009년 종묘 앞 현대상가 철거 이후 중단됐던 남북녹지축조성사업이 16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가 2022년 4월 발표한 도심 내 고층 빌딩과 나무숲이 조화를 이루는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위해 고밀 복합 개발과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 사업이다.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5만 ㎡의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해,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지난해 6월 이러한 전략을 반영해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만㎡의 녹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내용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결정한 후 세운상가군 공원화, 개방형 녹지 조성 등 실질적인 녹지 확보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실시계획이 고시된 1단계 사업 대상지는 을지로 업무지구와 인접한 삼풍상가 주변 지역이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잔디마당, 정원, 벤치 등을 갖춘 임시공원 형태로 우선 개발된다. 2단계 사업지인 PJ호텔 부지까지 공원화가 완료되면 온전한 형태의 대규모 도심공원으로 탈바꿈한다. 현재 PJ호텔은 인근 6-1-3구역과 통합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시는 PJ호텔ㆍ6-1-3구역 통합 재개발과 연계해 지상에는 공원을, 지하에는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을 건립해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삼풍상가 주변 지역 공원화를 시작으로 나머지 상가군에 대한 공원화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세운지구 일대를 업무와 주거, 문화와 녹지가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운지구 공원화는 서울 도심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역사적인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명품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국립서울현충원 끝자락에 위치한 동작구 사당17구역(사당동 63-1 일대ㆍ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23층 아파트 850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6일 서울시는 사당동17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작구 동작대로35가길 73(사당동) 일원 4만4072.7㎡를 대상으로 한 사당17구역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1종ㆍ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3층 내외 공동주택 850가구 규모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용산~동작~과천ㆍ안양을 잇는 동작대로와 연결되고 지하철 4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에 인접해 있으며 20여 개 버스 노선이 지나는 대중교통 요지다.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 등 초ㆍ중ㆍ고교가 도보 5~10분 거리에 있고 현충근린공원 둘레길 등과 인접해 녹지공간이 풍부할 뿐 아니라 남성사계시장, 주민센터 등 생활편의시설 접근도 편한 곳이다. 하지만 반지하주택 비율이 83%에 달하고, 지면과 높이차가 30m에 달하는 경사지로 좁은 비탈길과 끊어진 도로 등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기존에 추진 중이던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재개발사업이 중첩돼 어려움이 많았고, 인근 사당 2ㆍ3동 일대는 단지별 개발을 통해 총 8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12곳이 조성되는 등 이 일대만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 시는 대상지의 광역교통 여건 등 지역 잠재력과 노후 주거지 정비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교통환경 개선 위한 통합적 도로 정비 ▲지역 주민이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현충원 자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 형성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인근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동측)과 우극신 리모델링사업(남측)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도로를 정비한다. 현재 폭 4~6m 도로를 12~15m까지 넓혀 공간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북측 동작대로35길(진입부)은 3차로(폭 15m)로, 북서측 동작대로29길ㆍ35길은 2차로(폭 12m)로 조성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한다. 급경사ㆍ계단으로 차량 통행이 어려운 동남측 동작대로35나길 일부 구간은 도로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고 폭을 넓힌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구체화하기 전까지 기존 주택의 출입구 확보를 위해 우선 동작대로35나길의 경사는 유지하면서 차량통행이 불가한 구간을 대체하는 대지 내 입체도로를 신설한다. 이후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가시화되면 동작대로35나길의 경사 조정, 확폭 등 통합적 정비를 진행하고 입체도로는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입체도로는 민간 토지(공동주택 획지 등)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되, 도로 부분만 공공에 구분지상권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 정비로 확보된 보도와 대지 내 공지를 연계해 안전하고 폭넓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밀접시설 등을 보도와 연계한다. 이를 위해 동작초ㆍ중학교 통학길과 주요 생활 거리인 북측 동작대로25길을 따라 근린생활ㆍ커뮤니티시설 등을 집중배치한다. 현재 동서 보행 동선을 공공보행통로로 재조성해 동작초 정문까지 연결하고, 동작초 중문으로 연결되는 단지 내 보행로도 만든다. 현충근린공원 최고점(해발 124m)과 능선(105m 내외)을 고려해 105m 내외 다양한 높이의 공동주택을 배치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완성한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 이용이 가장 많은 동작대로35길은 탁 트인 공간으로 만들어 현충공원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 실현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 사각지대에 있던 노후 정주환경 정비와 지역 차원의 기반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을 추진했다"며 "시ㆍ구ㆍ주민이 하나의 팀을 이뤄 빠르게 기획을 완료한 사례로,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시 전체 205개 대상지 중 127곳(약 22만5000가구)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완료 대상지 중 현재 정비계획 수립 53곳, 정비구역 지정 46곳, 조합설립 인가 23곳, 사업시행인가 등 5곳으로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다래마을(재개발)이 공동주택 2942가구(공공임대 617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응암동 700 일대ㆍ75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데 이어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주민 재공람을 마쳤다. 응암동 700 일대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가좌로7라길 13-2(응암동) 일원 5만7204㎡, 응암동 755 일대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가좌로7가길 21(응암동) 일원 5만9407㎡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942가구 규모 및 공영주차장ㆍ공원ㆍ공공공지ㆍ공공청사ㆍ보육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주민 편익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응암동 700 일대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5개동 총 1456가구(공공임대 290가구 포함)가, 응암동 755 일대에는 같은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총 1486가구(공공임대 327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특히 대림시장 인근에 9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신설돼 시장 이용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는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대상지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한 점을 반영해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2세대 도시재생 정책에 맞춰 추진한다. 도시재생사업과 민간 재개발을 결합ㆍ연계한 방식으로, 낙후된 대림시장 일대 골목상권을 도시재생으로 활성화하는 동시에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로 정비한다. 이곳은 2019년 4월 선정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있다. 건축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급경사 지형, 협소한 도로 등으로 인해 비상차량 진입이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응암동에 공동주택 약 3000가구 조성으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며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민들이 빠르게 새로운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증산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충암초, 연가초, 명지초, 연희중, 충암고, 명지고, 명지전문대학, 명지대 인문캠퍼스 등이 있으며, 주변에 백련산, 백련산근린공원, 불광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 내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갈등이 없고 역량을 갖춘 지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건(규제철폐안 142~144호)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142호는 주민자율 추진위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갈등이 없고 주민 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 판단하에 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만 공공지원제도를 통한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다. 2010년 도입한 공공지원(舊 공공관리)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지만.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 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추진위 구성에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 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ㆍ점검 개선이다. 환경오염ㆍ유해성측정ㆍ분석ㆍ평가 시행 업체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년마다 숙련도와 현장평가 등을 시행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시는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정기 지도ㆍ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면제키로 했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이다.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 때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치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보다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철폐안 142ㆍ144호는 즉시 시행되고, 143호는 방침 변경 후 다음 달(9월) 중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중랑천과 접해 있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280가구 규모의 수변 활력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09년 중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2023년 해제돼 주거환경 노후화가 지속되며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곳은 `서울장미축제`가 열리는 수변공원과 가깝고 지하철 7호선 중화역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우수한 입지 여건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중랑천 일대 친수공간 조성, 생태하천 복원 등 향후 지역 전반에 큰 변화가 예정돼 있다. 중랑구 봉화산로3길 40-10(중화동) 일원 4만5566㎡를 대상으로 한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1종ㆍ제2종(7층)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28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을 2단계 이상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7)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보다 사업성이 크게 향상됐다. 2009년 촉진계획에서는 용적률 235%(제2종)ㆍ지상 최고 25층으로 계획했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적률 300%(제3종)ㆍ지상 최고 35층으로 완화해 가구수가 900여 가구에서 1280가구로 42% 이상 늘었다. 이번 기획은 `중랑천 변 새로운 풍경을 만드는 수변 활력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중랑천의 새로운 풍경을 만드는 수변 경관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주거 단지 ▲주변 지역과 연계되는 보행 친화형 생활공간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4가지 원칙으로 추진된다. 먼저 중랑천ㆍ봉화산 자락과 조화로운 수변 특화 단지를 계획했다. 중랑천~봉화산 능선 방향으로 동-서 통경축(폭 24m)을 계획해 수변으로 열린 경관과 바람길을 만들고 중랑천 변에서 단지 내부로 높아지는 점층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수변 연접부는 중저층(지상 18층 내외)으로 계획하고, 단지 중앙에는 중랑천과 봉화산 조망이 가능한 고층(지상 최고 35층 내외)의 조망 특화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했다. 지역 주민의 여가ㆍ문화ㆍ복지를 지원하는 지역 활성화시설도 계획했다. 지역 주민의 생활가로로 활용되고 있는 장미제일시장 연접부(동일로143길)에 근린생활시설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공공기여)이 들어선다. 공공시설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데이케어센터와 노인복지관, 중랑천과 장미제일시장을 찾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72면)이 조성될 예정이다. 중화역에서 중랑천으로 가는 길(동일로139길)에 어린이공원과 녹지 보행가로를 조성해 단절된 구도심과 수변을 연결하고, 신묵초등학교와 장미제일시장 등 지역 내 주요 시설을 연결하는 남~북간 보행동선과 가로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해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신묵초등학교와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주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는 한편, 북측 동일로143길과 공공보행통로 접속부에 시장지원센터와 열린 외부공간을 조성해 주민들간의 교류가 이뤄지는 지역 활성화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단지 중앙의 배꽃공원은 남측 어린이공원으로 통합 배치해 공동주택 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지역 일대에 다수의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미래 교통량 증가를 고려해 현재 2차선인 도로를 3~4차선으로 폭을 넓히는 등 교통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시는 2026년 1분기 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랑천 수변공간 개편 등 지역 일대 변화 속에서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이 수변 활력 단지로 재탄생해 주민의 쾌적한 일상생활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내 대상지 총 205곳 중 132곳(약 22만9000가구)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4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도봉구 방학동 638 일대 ▲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ㆍ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 일대 등이다. 이로써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30곳이 됐다. 시는 이번 후보지는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 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면서 주민참여 의지와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봉구 도봉로151길 133(방학동) 일원 3만9270.5㎡를 대상으로 하는 방학동 638 일대와 구로구 구로동로7다길 9-1(가리봉동) 일원 2만5776㎡을 대상으로 하는 가리봉동 2-92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후보지와 모아타운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양녕로22나길 17(상도동) 일원 8만5787.7㎡를 대상으로 하는 상도동 214 일대는 반지하주택 비율 70% 이상이며, 영등포구 도신로29길 13(도림동) 일원 2민4137.6㎡를 대상으로 하는 도림동 133-1 일대는 과거 침수피해 지역으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시급한 곳이다. 이 밖에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13만3007.4㎡)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3만7709.7㎡)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1만8557.3㎡)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 일대(4만3016.7㎡) 일대 등 4곳은 조건부 선정됐다.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의 경우 일부 반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찬ㆍ반 의견 수렴 결과과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ㆍ현황용적률ㆍ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한편,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조건부 선정된 2곳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망원동 416-53 일대는 재자문, 전농동 152-65 일대는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망원동 416-53 일대는 재개발 추진 시 지역 상권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역상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정 구역계에 대해 재검토 후 자문을 다시 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반지하주택이 밀집돼 침수 등 안전에 취약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4일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2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 선정계획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 및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신대방14가길 10(신대방동) 일대 5만87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5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관악산 조망권이 펼쳐진 입지로 지하철 2호선, 신안산선, 난곡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 환경과 보라매공원과 와우산을 안고 있는 `숲세권`을 이루고 있다. 상가 역시 건축면적이 많아 주변 주거환경에 맞춰 수영장과 골프장, 게스트하우스, 클럽하우스, 키즈카페 등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거환경 고급화로 명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이 수립ㆍ고시됐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항만 기능을 상실한 인천항 내항 1ㆍ8부두를 해양문화 도심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내용이다. 시ㆍ인천항만공사ㆍ인천도시공사(iH)로 구성된 인천컨소시엄이 2023년 12월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안)이 정부 협상,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수립됐다. 이번 사업계획은 ▲사업 시행 방식 ▲기반ㆍ공공시설 설치계획 ▲토지이용계획 ▲재원조달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인천컨소시엄은 2028년까지 사업시행자 5623억 원, 재정 지원 283억 원 등 총 5906억 원을 투입해 복합도심지구, 문화복합시설, 관광시설,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문화복합시설은 인천항 개항의 역사와 정체성을 살려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조성하고, 복합도심지구는 공동주택과 업무ㆍ생활시설을 포함하는 정주형 복합공간으로 계획했다.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2007년 시민 청원으로 시작된 뒤 약 8년 간의 지연 끝에 본격 추진되게 됐다. 유정복 시장은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은 제물포구 출범과 함께 인천의 백 년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사업으로, 해양문화 도심 공간을 신속히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 지역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때 경관 변경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영세 자동차정비업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도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2건(151호ㆍ152호)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51호는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이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 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용적률 10% 미만 확대의 경미한 사항 등은 심의 생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관법」에서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되면 경관 변경 심의를 받게 돼 있어 별건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규제 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다만, 이 같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를 같이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이달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철폐안 152호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기술 인력 2명 이상(정비 책임자 1명ㆍ정비 요원 1명) 확보가 필수인데, 그동안 정비 요원도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해 차체수리ㆍ보수도장 기능 보유 인력을 별도로 충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해 기술 인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등록 기준 요건이 현행 `정비 책임자 1명, 정비 요원 1명`이었던 것을 `정비 책임자 1명`으로 줄인다. 이번 철폐안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안정한 주택 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2일 금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혜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2일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80-34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창영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동산중학교, 재능중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인천백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모아주택 사업성 검증을 강화하고 금융상품을 신설하는 등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사업성 보정 계수 도입, 역세권 모아주택 용도지역 준주거 상향, 임대주택 가격 상향, 모아타운 관리 계획 수립ㆍ건축계획 심의 동시 추진 등을 담은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모아주택의 핵심 과제인 사업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그동안 모아타운 내 대상지에 한정됐던 사업성 분석을 모든 모아주택으로 확대한다. 사업성 분석 요청 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30%에서 20%로 낮춰 초기 검증 문턱을 낮춘다. 또 모든 모아주택에 대해 ▲추정 분담금 산정 ▲용적률 시뮬레이션 ▲건축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종전ㆍ종후 자산 탁상 감정 등을 종합 검토해 사업성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추정 분담금 검증을 지원한다. 모아주택 전용 신규 금융 상품도 도입한다. 이와 관련해 SH는 지난 9월 서울시ㆍ하나은행과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자금 조달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SH 참여 모아주택을 대상으로 한 금융 상품 `모아든든자금(가칭)`을 개발 중이다. 모아든든자금은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존 대비 0.6%p 금리를 인하한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2026년 상반기 정식 출시 예정이다. 모아타운에 대한 공공 관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자치구 공모 후 후보지 선정이 이뤄진 뒤 SH가 관리 계획 수립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에서 SH가 직접 관리 계획을 수립ㆍ제안하는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모델을 도입한다. 초기 단계부터 공공 주도로 계획을 정교화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임대주택 매입 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산정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조정해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겠다"며 "사업성 검증의 투명성 및 금융 지원 강화, 공공 관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논현역 일대 역세권에 지상 최고 20층 높이 업무ㆍ판매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55-1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논현역세권인 논현 가구거리 일대다. 업무 기능이 지역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면부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의 휴게공간 부족 등으로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곳이었다. 강남구 학동로 125(논현동) 일원 3420.5㎡를 대상으로 한 논현동 55-1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의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면부에는 보행로와 휴게공간을 조성해 학동로변(30m)에 쾌적하고 활력있는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여로는 논현 가구거리 특성을 반영해 `창업플랫폼 강남공예플라자`와 같은 맞춤형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현금 공공기여는 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인근 저층 주거지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일조 환경을 개선하고자 후면부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건축물도 추가적으로 이격해 배치했다. 공개공지의 접근성과 인지성, 휴게 기능 개선을 위해 주민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이용성을 높였다. 이 사업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핵심 업무시설이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저층부엔 상업ㆍ문화 복합공간 조성으로 논현 가구거리 일대의 활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강남 도심 교차 역세권으로서의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5~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AI와 함께하는 스마트건설, 더 안전한 미래로`를 주제로 `스마트건설ㆍ안전ㆍAI EXPO`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막행사로는 스마트건설 챌린지 및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스마트건설 안전선포식,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총회 등이 열린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스마트건설 안전 선포식`에는 현장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등 건설 생태계 전 구성원이 참여해 인공지닝(AI) 모델링 등 첨단장비로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측해 안전사고 제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안전 관리, 단지ㆍ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5개 기술 분야 경연 행사로, 올해 97개팀이 참가했으며 이중 최우수상 5팀이 선정돼 상을 받는다. 스마트건설 관련 기업ㆍ학계ㆍ공공협의체인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총회를 통해 성과 공유와 함께 스마트건설 선도 프로젝트 시상,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우수사례와 올해 성과 및 2026년 계획 발표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279개 기업이 약 800개 부스 규모로 참가해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건설(OSC), 건설자동화, 스마트안전, 디지털센싱, 빅데이터&플랫폼 등 11개 분야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특별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공동관, 스마트건설 챌린지&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관 등의 특별관에서는 대ㆍ중소ㆍ벤처기업을 아우르는 스마트건설 기술이 전시되며 스마트 안전체험 존도 마련된다. 스마트 지하안전, 스마트 건설과 AI, 로봇 기술로 열어가는 스마트건설의 미래, 건설산업의 AI를 이용한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4개의 전문 포럼과 `AI, 청년, 안전`을 주제로 한 토크쇼도 예정돼 있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엑스포는 스마트 기술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을 실현하는 출발점이고, AI 시대를 맞아 우리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산업이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동 12-248 일대가 재개발을 통해 앵봉산을 품을 지상 최고 18층 공동주택 896가구 단지로 거듭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갈현동 12-24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앵봉산 구릉지로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도로, 노후 주택 밀집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이이었다.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다 2017년 해제됐다. 이후 2023년 2월 신속통합기획 추진이 결정됐고 지난해 5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정비계획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 체계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기존 제1ㆍ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햇다 이에 따라 기준 용적률(170%)은 소형주택 공급을 통해 완화(20%)하고 사업성 보정계수(2.0)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210%로 확대했다. 법적상한용적률은 240% 이하로 결정됐다.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7가길 16(갈현동) 일원 4만178㎡를 대상으로 앵봉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지상 최고 18층 이하(해발 135m 이하) 공동주택 896가구(임대주택 1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앵봉산 방향 고지대 단지는 위압감을 줄이고 스카이라인을 조화롭게 조성하고자 저층으로 계획했다. 또한 구릉지 경사를 활용한 단지 배치로 주변 대지, 도로와 고저차를 최소화하고 단차 구간에는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한다. 단지 안에는 공공보행통로 등을 마련해 인근 공원, 학교, 주택단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상지 남측 공공부지에는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청사와 공용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구릉지와 조화를 고려한 경관 계획으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재개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이 15분 거리(도보 8분+버스 6분)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연광초, 연천중, 신도고, 세명컴퓨터고 등이 1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물푸레근린공원, 박석고개공원, 향림근린공원, 은평구민체육센터, 은평구립축구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1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은평구는 수색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재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지난달(10월) 28일 인가하고, 이를 그달 3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20길 20-22(수색동) 일원 6만951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4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19가구 ▲49㎡ 177가구 ▲53㎡ 75가구 ▲59㎡ 409가구 ▲76㎡ 98가구 ▲84㎡ 402가구 ▲102㎡ 68가구 ▲120㎡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선, 경의중앙선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교육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색13구역은 2012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이 괸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이전고시를 받았다. 이달 6일 동작구는 흑석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수온ㆍ이하 조합)에 관해 이전고시를 냈다. 앞서 구는 지난달(10월) 2일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 바 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 90(흑성동) 일대 10만255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72가구(임대 33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56가구 ▲46㎡ 136가구 ▲53㎡ 46가구 ▲59A㎡ 203가구 ▲59B㎡ 134가구 ▲59C-1㎡ 187가구 ▲59C-2㎡ 18가구 ▲84A㎡ 304가구 ▲84B㎡ 184가구 ▲84C㎡ 66가구 ▲84D㎡ 302가구 ▲120A㎡ 18가구 ▲120B㎡ 1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약 1㎞ 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은호초등학교, 중앙사대부속 초등학교, 중앙사대부속 중학교, 강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중앙대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흑석3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1차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과 주택 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격주로 개최되는 장ㆍ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라며 "부처 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ㆍ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관 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주요 부처별로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유관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부지별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보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 측 압력이 존재하고,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 기반이 약화돼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에 5년간 135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9ㆍ7 부동산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시장 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0ㆍ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공급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며 "양질의 주택이 우수 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에 들어간다. 신속통합기획 2.0,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등의 지원을 받아 2031년 사업이 모두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공동주택 1만 가구 규모의 한강변 대표 신도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19일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찾아 올 6월 공사에 들어간 노량진6구역 재개발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노량진6ㆍ8구역 착공 소식을 듣고 지난 10여 년간 사업 부진으로 많이 지치셨을 주민 여러분 못지않게 기쁘고 반가웠다"며 "나머지 구역도 행정 절차, 사업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착공을 하루라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03년 2차 뉴타운에 지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9~2010년 8개 전체 구역 지정(2009년 6곳ㆍ2010년 2곳) 이후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등의 어려움에도 단 한 곳의 구역 해제 없이 추진돼 왔다. 현재 노량진6ㆍ8구역은 착공했으며 노량진2구역은 다음 달(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노량진4ㆍ5ㆍ7구역은 이주ㆍ해체, 노량진1ㆍ3구역은 관리처분계획(안) 신청 단계에 있다. 시는 이미 착공한 2개 구역과 착공 예정인 1개 구역을 대상으로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시공자 등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노량진6ㆍ8구역은 공사를 앞두고 시공자와 갈등이 있었으나 코디네이터 중재를 통해 조속히 해소하고 착공을 할 수 있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제36호)을 적용받아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진행 중인 노량진1ㆍ3ㆍ4 구역도 이주와 해체 등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할 계획이다. 이 중 노량진4구역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절차 간소화(규제 철폐 제151호)를 최초로 적용받아 1달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다. 앞으로 노량진 지역은 기준용적률 10% 추가 상향, 법적상한용적률 1.2배 확대 등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으로 사업기간도 6.5년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노량진 일대는 비교적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이주비, 분담금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래 기다린 만큼 2027년까지 전 구역 착공, 2031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 지원, 정부 협의를 통한 대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 28일 성북구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46개 모아주택에서 시범 실시한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시가 지난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의 핵심 방안으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민관 협의체로 건축ㆍ도시ㆍ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 등 도시정비사업 각 분야 전문가가 조합의 기술ㆍ법률ㆍ행정적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주는 원스톱 지원체제다.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 표준기간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2년, 모아주택 조합 설립ㆍ사업시행계가 3년, 이주ㆍ착공 후 준공까지 4년으로 총 9년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93개 모아주택이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공정 지연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조합 설립 초기 사업 추진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해서다. 주요 원인으로는 구역 확대를 위한 추가 동의서 징구, 조합 설립 초기 업체 선정 기간 소요, 인가 절차 도서 작성 기간 소요, 시공자와 공사비 협의ㆍ조정 등이 있다. 이에 시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축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정회의를 운영한다. 주민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ㆍ허가 사전검토 등 행정 지원과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지원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변 지역까지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모아타운 내 46개 모아주택을 선정해 우선 시범 운영한다. 1차 협의체 회의 개최 이후 공정 지연 발생 등 필요 시 수시 회의를 열고, 조합 요청 시 전문 분야 현장지원단을 추가 파견해 현장을 지원한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 사항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시범지역 평가를 토대로 자치구ㆍ조합의 신청을 받아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모아타운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초기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1월 2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은평구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공동주택 4156가구 규모를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고덕역 복합지구는 강동구 고덕로61길 34(고덕동) 일원 6만67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486가구가 건설될 계획이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불광동 329-32 복합지구는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원 4만8859㎡에 공동주택 1670가구가 건설될 계획이며, LH가 단독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2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 면적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 중 28곳, 총 4만5000 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한편,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용적률 상향, 공원ㆍ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월 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ㆍ저층 주거지 유형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공원ㆍ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 대상을 현재 5만 ㎡ 미만 사업지에서 10만 ㎡ 미만 사업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ㆍ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사업의 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ㆍ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구 지정 때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돼 지구 지정 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의 경우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6년 1월께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서리풀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도 본격 가동한다. 두 기관은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은 9ㆍ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이다. 패키지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조사와 협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단축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관악구 은천동, 마포구 합정동, 강동구 천호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총 8642가구(임대 1856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사당동 202-29 일대 모아타운` 등 5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동작구 사당동 202-29 일대 모아타운(1725가구) ▲관악구 은천동 635-540 일대 모아타운(2507가구)ㆍ은천동 938-5 일대 모아타운(2363가구) ▲마포구 합정동 369 일대 모아타운(1076가구) ▲강동구 천호동 113-2 일대 모아타운(971가구) 등이다. 동작구 사당로2차길 5-10(사당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사당동 202-29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지하 2층~지상 26층 공동주택 4개동 1725가구(임대 236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혜택을 받아 가구수가 기존 905가구에서 820가구가 많아진다. 대상지는 반경 500m 이내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인접해 교통이 양호하고 신남성초등학교, 상도중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한 편이다. 그러나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발이 시급했돈 곳이다. 앞서 2023년 9월 모아타운 선지정 고시 이후 이번에 심의를 통과했다. 남성역골목시장으로 연결되는 가로를 중심축으로 사업 추진구역별 주변 환경을 고려해 가로를 특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를 유도한다. 대상지 중심부를 따라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집중 배치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주변은 보도를 기존 6m에서 11m로 최대한 넓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토록 했다. 관악구 국회단지7길 31(봉천동) 일원 9만1988㎡를 대상으로 한 은천동 635-540 일대 모아타운 및 관악구 국회단지2길 33(봉천동) 8만6070㎡를 대상으로 한 은천동 938-5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9개소를 추진해 총 4870가구(임대 1262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결정으로 은천동 635-540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기존 공동주택 2239가구에서 2507가구(임대 660가구 포함)로, 은천동 938-5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공동주택 1742가구에서 2363가구(임대 602가구 포함) 등을 건립하는 계획을 목표로 하게 됐다. 대상지는 국사봉 자락에 위치해 국회단지길(12m)을 사이에 두고 있어, 가파른 경사로 도로통행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에 기존 좁은 도로를 넓혀 경사지의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고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키로 했다. 남북 방향 도로도 신설해 모아타운 내 순환형 도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12m였던 도로 폭을 20m로 넓혀 왕복 4차선 도로를 구축하고, 양측에 각 3.25m씩 총 6.5m의 보행로를 조성한다. 학교 변으로는 폭 6~10m의 순환형 도로 조성과 함께 최소 2m 이상 보도를 확보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든다. 마포구 성지5길 24(합정동) 일원 9만7847㎡를 대상으로 한 합정동 369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개소를 추진해 아파트 1076가구(임대 125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공동주택 869가구에서 207가구 증가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6.6%,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7%에 이르는 저층 주거 밀집지역이다.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주민설명회,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ㆍ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ㆍ공공공지 등)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담았다. 기존 가로는 최대한 살리되 상가에 가로 활성화 시설을 추가 설치해 마포하늘길 등 합정동에 어울리는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한다. 가로구역 내부에는 충분한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공공공지(2323㎡)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특히 절두산 성지와 인접한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높이 제한 등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까지 중ㆍ고층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졌다. 이곳은 지하철 2ㆍ6호선 합정역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한강공원과 문화새빛숲 인접 등 우수한 생활환경을 갖췄다는 입지적 특성이 있다. 강동구 천중로 145-5(천호동) 일원 5만8335㎡를 대상으로 한 천호동 113-2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971가구(임대 233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공동주택 403가구에서 568가구 증가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83.6%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시는 커뮤니티 가로 활성화를 위해 천중로29길을 기존 8m에서 14m로 넓히고 천중로27길은 6m에서 10m로 확폭해 교통흐름과 진출입 여건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보도도 신설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시는 천중로변(20m)에 인접한 입지를 살려 도심부 편리한 주거지를 확보하면서도 주변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5개 지역 확정으로 공동주택 8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이 이뤄져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인근 이문동에 지상 최고 36층 공동주택 757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제3차 수권소위원회에서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상지가 1호선 신이문역세권에 있는 만큼 앞서 추진 중인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및 이문3-1구역 재개발사업 등과 연계해 신이문역세권 일대 주거환경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동대문구 신이문로20길 58(이문동) 일원 1만8004㎡가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공동주택 획지 1만7141.5㎡에 지하 6층~지상 36층(최고 높이 106m 이하) 공동주텍 7개동 총 757가구(장기전세주택 232가구ㆍ임대주택 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중 일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계획은 신이문역세권지역의 주거환경과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자 `대중교통이 편리한 경사지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주변 도시정비사업과 철로변을 연계하는 유기적 보행 동선 체계 구축, 신이문역 활성화를 위한 생활가로 조성, 열린공간 확보 등에 중점을 맞췄다. 아울러 경사지형과 주변 개발사업과의 조화를 고려해 단지 고저 차를 활용한 주동 배치와 층수 다변화(지상 17층~36층)를 통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또 사업지 북측 이문로42길변은 주변 정비계획과 연계해 도로 폭을 확장(10m→15m)하고, 신이문역까지 보도부속형 공지(3m)를 조성해 주민들의 보행 편의성을 확보했다. 연도형 상가도 함께 배치해 생활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이문역 앞 기존 협소한 공공공지는 주민과 지하철 이용자들을 위한 개방형 휴게공간인 쌈지형 공지(약 300㎡ 이상)로 조성하고, 철로변에 공공보행통로(6m)를 만들어 그간 단절됐던 신이문역부터 외대 앞을 연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이문ㆍ휘경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돼 낙후됐던 역세권 앞 노후 주거지 일대에 도시환경정비를 통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신이문역세권이 신주거 중심지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8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260가구 규모의 수변친화형 단지로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면목8구역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 면목선 신설역 조성 등 중랑천 일대 도시환경 변화가 예정된 곳으로, 노후 주거지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2023년 8월 신속통합기획 후 후보지로 선정한 후 한 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마련해 왔다. 면목8구역 재개발사업은 중랑구 동일로 607(면목동) 일원 5만1138.15㎡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3개동 1260가구(임대 2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중랑천 수변 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해 용도지역 관련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으며, `서울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1.71)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중랑천 수변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반영해 수변 조망을 극대화하고,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통경축을 확보해 도심에서 중랑천으로 바람과 시선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장안제일시장 일대 생활가로,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등 인접 지역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거점 공원ㆍ보육시설ㆍ어르신 일자리 지원시설 등 커뮤니티 기반 시설을 확충해 지역 중심 커뮤니티 거점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향후 중구 명동, 영등포구 여의도 등 상업지역에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준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관광숙박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ㆍ높이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명동, 북창동, 테헤란로, 잠실, 여의도, 영등포 부도심권, 마포, 용산, 왕십리 등 9개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한다.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의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기준(객실ㆍ부대시설 등)을 충족하고,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폐율, 최고 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 중인 `도시계획조례(안)`의 시행 시점에 맞춰 관광호텔뿐 아니라 가족호텔ㆍ호스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명동 등 9개 구역에는 상시로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고, 상권이 활성화된 신촌 등 54개 구역에는 3년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지구단위계획 제안, 주민열람, 유관 부서 협의, 심의 등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시에서 선행해 마련함으로써, 이후 인ㆍ허가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절차만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의 시행은 숙박시설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질 좋은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서울의 관광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달 29일 문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영숙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환급 및 절감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2026년 1월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고동골로69번길 110-3(문현동) 일원 13만94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51%, 용적률 266.3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개동 24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7A㎡ 100가구 ▲27B㎡ 2가구 ▲29A㎡ 2가구 ▲34A㎡ 20가구 ▲59A㎡ 327가구 ▲59B㎡ 35가구 ▲59C㎡ 97가구 ▲74A㎡ 86가구 ▲84A㎡ 364가구 ▲84B㎡ 165가구 ▲84C㎡ 209가구 ▲84D㎡ 406가구 ▲101A㎡ 375가구 ▲101B㎡ 12가구 ▲114㎡ 207가구 ▲139PA㎡ 2가구 ▲139PB㎡ 7가구 ▲149PA㎡ 2가구 ▲149PB㎡ 2가구 ▲159PA㎡ 1가구 ▲159PB㎡ 2가구 ▲84TA㎡ 29가구 ▲84TB㎡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ㆍ부산은행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현초등학교, 성동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메가마트, 이마트, 좋은문화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문현3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1구역(한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9일 기흥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2026년 1월 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기한까지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참가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기흥구 기흥로 25(구갈동) 일원 2만96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8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8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에버라인 기흥역이 가까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산양초, 신갈초, 구갈초, 관곡초, 구갈중, 기흥고 등이 있으며 기흥구청, 용인기흥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인근에 위치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171-1 일대 충현5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19층 규모 업무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3호선 독립문역 사이에 위치하며 30년 이상 된 저층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자 시는 지난해 8월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충현2구역 재개발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139-1(냉천동) 일원 1820.3㎡를 대상으로 건폐율 58.5%, 용적률 938.1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19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 3층에는 공공임대업무시설을 계획해 지역 혁신 역량 강화, 전략산업 육성ㆍ보호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현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운영 중인 `서대문 문화원`이 재개발 후 지상 3층 공공임대업무시설로 이전한다. 아울러 태양광과 지열을 활용해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그린2),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5등급) 등을 적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개공지에 일조를 고려해 수목의 종류ㆍ배치 등을 계획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현2구역 재개발 통합 심의 통과로 대상지 주변의 낙후 도심권 지역도 함께 개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정비된 업무공간에 복합 용도가 도입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가구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와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유형으로는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등이 있다. 이번 공모는 2개월간(올해 9월 29일~11월 28일)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9건(4064가구) ▲고령자복지주택 2건(191가구) ▲청년특화주택 2건(316가구) 등 총 23건 4571가구가 최종 선정됐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난해 하반기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았다. 이번 공모에도 경기, 전남 등 전국에서 다수의 신청이 접수돼 총 19건 4064가구가 선정됐다. 경기는 신혼부부와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총 2건(2686가구)을 공급하며, 실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형 양육지원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전남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월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등 총 8건(590가구)를 공급하며 전남 주거복지센터에서 입주자 모집, 단지 관리 등 운영을 전담할 계획이다. 영남권에서는 경남 합천(100가구), 경북 청송(110가구), 경북 칠곡(34가구)이 선정됐다. 이중 청송군은 관내 근로자ㆍ교정직 종사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통해 정주 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북권에서는 익산(100가구), 고창(2건ㆍ96가구)이 선정됐으며, 고창군은 농촌 유학으로 전학한 자녀가 있는 양육가구와 청년농업인 등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 공급을 추진한다. 강원권에서는 태백(40가구), 삼척(220가구)이 선정됐으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고령자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경기 성남시(91가구), 하남교산(100가구)에 총 191가구를 공급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청년특화주택은 경기 광명시(216가구), 울산광역시 울주군(100가구)에 총 316가구를 공급한다.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공동주방, 복합 피트니스센터 등 청년층 선호시설을 도입해 청년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6년부터 특화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육아친화플랫폼과 청년특화시설의 건설비를 추가 지원한다. 육아친화플랫폼은 개소당 최대 38억2000만 원, 청년특화시설은 최대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화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 및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분양권 전매) 계약 체결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위 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지주택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변경이 가능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점부터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현재 서울 전역은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 시점까지 잔금 미지급 등 양도를 완료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최근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 2차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아파트 임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유형으로, 시세의 60~7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 올해 8월 진행한 제1차 공고에서 평균 5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공고는 기존 주택을 재단장해 공급하는 제2-1차와 신축 매입 약정한 주택을 공급하는 제2-2차로 나뉘며, 공고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주택(기축) 제2-1차는 금천구 등 5개 지역에서 333가구를 모집하며, 이 중 30%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현재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번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으로 처음 공급하는 신축약정매입주택 제2-2차는 구로구 38가구, 도봉구 36가구 등 총 74가구다. 착공 후 공사 진행 중이며, 약정한 신축 주택을 준공ㆍ매입한 뒤 입주 절차를 진행한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거주 중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II)으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해, 신혼~육아~자녀 성장에 이르는 단계별 주거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아파트형 미리내집 이주 후 10년 거주 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2자녀 출산 시 시세 90%, 3자녀 출산 시 시세 80% 수준으로 할인 매수할 수 있다. 청약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이다. SH는 앞으로도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에 고급 사양을 적용한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을 지속 확대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이 신혼부부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비아파트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미래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이달 18일 `이촌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정비계획 수립은 2017년 주민 제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해 4월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구는 세 차례의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 있게 반영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동 203-5 일원 2만3543.8㎡를 대상으로 용적률 500%를 적용한 지상 49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775가구(공공임대 19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비계획(안)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고층 주거 단지 조성,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 한강변과 조화를 이루는 V자형 스카이라인 형성, 한강으로 열린 경관축 확보, 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복지시설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는 재정비가 완료되면 노후화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한강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의 주거 여건은 물론 도시 이미지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희영 청장은 "이촌1구역 재건축은 장기간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던 노후 주거지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주거 기능을 넘어 용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한강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두루 가까운 데다 자하철 1호선ㆍ경의중앙선ㆍKTX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한강 조망이 가능함은 물론 용산공원, 이촌한강공원과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탁업자가 맡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연이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신탁업자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시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변경ㆍ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이로 인해 사업 지연 등 신탁업자의 부실ㆍ해태 시 토지등소유자 등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사업 방법을 바꾸기 어려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요건으로 변경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등 전체회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지정취소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지정취소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장ㆍ군수 등이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2. 원칙 :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로 종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 종료가 원칙이다. 3. 예외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판례는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ㆍ반복돼 사실상 기간읕 정하지 않는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란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란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1년 4월 14일 선고ㆍ2007두1729). 4.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된다면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그 유효성은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 합리적 이유의 예시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직무수행태만, 근로자의 비위행위, 경영상 어려움 등이 해당할 수 있다. 5. 나가며 매년 계약이 갱신돼왔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특정인만 갱신이 거절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 거절이 되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원직복직 등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달 5일 오후 세종시에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의 올해 추진계획 등을 중점 논의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돼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택지 공급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공공택지 속도 제고 등 3대 과제의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은 공공택지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공택지 속도 제고에 대해서는 "문화재조사 등 국토부 소관이 아닌 절차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유관 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고 지시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ㆍ복합 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 시즌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도심 공급 관련 4개 과제에 대해서도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입지에 대한 공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청사 복합 개발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할 것을 독려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도시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도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추산한 물량 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 등 민간과도 지속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회의를 마치면서 "주택 공급 확대 관련 계획과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은 함께 머리를 맞대자"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난해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김 차관 주재로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체로, 2025년 12월 8일 출범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머물자리론)을 시행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가 대출금리 연 2~2.5%를 1년에 최대 25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시는 올해부터 대출 심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단 5일로 단축하고 대출 실행기간도 신청 다음 달 15일인 것을 신청 다음 달 1일부터 실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없앴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연소득 본인 6000만 원ㆍ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ㆍ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자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매달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다만, 이달은 10일까지만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선정 결과는 매월 15일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 청년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머물자리론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