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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한 그루 심을 정도의 공간, 놀이터로 조성해 볼 만한 공간, 집 한 채 지어 올릴 만한 크기의 공간, 넓은 나대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 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시 활용에 드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제82조제3항제6호 신설). 박 의원은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 집을 짓지 않은 빈 땅이나 자투리땅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관리가 너무 엉망이어서 주변 이웃에게 적잖이 민폐를 끼치거나, 도시 경관을 저해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 기간 특별한 건축계획이 없는 소유자의 동의하에, 유휴 토지를 잠시라도 예쁜 꽃밭이나 텃밭, 나무 쉼터, 작은 조각 공원, 간이 도서관, 임시 예술ㆍ창작 공간, 임시 창업 공간, 생활체육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던 차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수정 의결 시에는 그에 맞춰 시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세화아파트(재건축)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0일 세화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5시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소극장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8명 중 6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2호 `공사도급(본)계약 승인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3호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5호 `금융기관 선정,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등 결의의 건` ▲제6호 `분양보증 약정 체결 및 양도 각서 제출 위임의 건` ▲제7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다음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합 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해선 조합장 1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 다음 달(2017년 1월) 3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면서 "이후 그해 2월 동ㆍ호수 추첨, 3~5월 이주 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시청로31번길 4(연산5동) 일대 4287.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6.7%, 용적률 417.38%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0~22층 아파트 128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재건축)가 조합 설립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신반포21차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민병대)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1일 오후 6시 구역 인근 잠원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08명 중 103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화성씨앤디)ㆍ설계자(삼하건축사사무소)를 선정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정 분담금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며 "현재는 내년 3~4월께 조합 설립을 목표로 제반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7(잠원동) 일대 8785.9㎡를 대상으로 한다. 계획세대수는 224가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단지(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 눈길을 끈다. 22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동인)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6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050명 중 880명(서면결의 포함) 참석으로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결의의 건` ▲제2호 `2017년도 정비사업비 및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상가 재건축 재진행의 건` ▲제4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총회를 마치고 곧바로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 및 조합원 동ㆍ호수 추첨 준비에 들어간 상태"라며 "성공적으로 마친 총회 덕에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28(중앙동) 일대 11만4500㎡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9.5%, 용적률 193.3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38개동 1567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용산구 한남한성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1차 관문을 가뿐히 넘었다. 22일 한남한성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에 따르면 이곳의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이 지난 21일 오후 3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9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는 "어제(21일) 개최된 시공자 현설에 ▲신일 ▲신영건설 ▲한신공영 ▲한양건설 ▲우미건설 ▲일성건설 ▲보미종합건설 ▲대화이엔씨 ▲한진중공업 등이 참여했다"며 "현설을 성공적으로 마쳐 시공자 선정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기분이다.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2017년 1월) 24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이 성사되면 그해 2월 18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독서당로 73-4(한남동) 일대 2202㎡에 지하 5층~지상 10층 공동주택 1개동 126가구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종로구 창신2구역(재개발)이 사업 주체 구성을 위한 주민총회를 앞두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22일 창신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용득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7일 오후 4시 구역 인근 창신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 운영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행정업무규정(안), 예산ㆍ회계규정(안) 승인의 건` ▲제2호 `추진위 임원(추진위원장, 감사) 선임의 건` ▲제3호 `추진위원 선임의 건` ▲제4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6호 `정비계획 수립 예산안 제안의 건` ▲제7호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안 승인의 건` 등 7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지난달(11월) 입찰까지 마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의 선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내부 정비를 신속히 마치는 대로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도 밟는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종로구 지봉로11길 27-2(창신동) 일대 8만406.9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공동주택 750여 가구 등이 공급된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29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칠레 주재 공관에 근무하는 한국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달 18일(현지 시간) 페이스북 등에 따르면 칠레의 한 방송사가 지난 15일 시사 고발 프로그램인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 paㆍ자신의 덫에 빠지다)` 예고편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국 외교관이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표현을 하며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하려는 모습은 물론, 그가 미성년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번 파문이 확산되면서 2011년 벌어진 `상하이 스캔들`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이 스캔들은 2011년 3월 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들이 중국인 여성 덩신밍(鄧新)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 과정에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 핵심 인사들의 연락처를 포함한 정부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던 사건이다. 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들은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후 한국 비자를 부정 발급했고, 큰 이권이 걸린 한국 비자 신청대리권을 준 것으로 드러나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더욱이 덩씨는 총영사관에서 2008년 비자 발급 현황, 비자 발급 대리 기관 통계(2009년 1월), 비자 개별 접수 여행사 신청 현황 등의 서류도 빼내 자신의 USB에 저장해 둔 걸로 밝혀졌다. 한편 당시 조사단은 정보 유출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채 심각한 공직 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지었으며, 의혹만 남긴 채 사건을 종결해 의혹을 사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의정부시 가능생활권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성큼 다가섰다. 26일 가능생활권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철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6시 구역 인근 예다움웨딩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01명 중 과반수 참석으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시공자 공사 도급 본계약 체결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관한 결의의 건` ▲제5호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제6호 `일반분양가 증감 및 제반 비용 등 관련 업무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일반분양가 하향 조정 대비를 위한 예비비 책정의 건` ▲제8호 `협력 업체 계약 변경 승인의 건` ▲제9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큰 무리 없이 잘 마쳐 빠른 시일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신청 일자 등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국로1114번길 1(가능동) 일대 2만467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4.21%, 용적률 231.3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47가구(임대 7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20년까지 농촌에 태양광발전소 1만 호 보급이 계획돼 이목이 집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23일 우태희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태양광 사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농협과 한국에너지공단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농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로 두 기관 간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보급된 태양광 설비(4.1GW) 중 63%가 농촌에 설치되는 등 농촌 지역 태양광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외지 기업이나 개인 주도로 추진되고 농민들은 정보부족, 지원체계 미비 등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해 오히려 개발반대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농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위해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신재생 사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농협과 에너지공단은 협업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한다. 농민 10인이 유휴경작지(약 4000평)에 1MW 규모의 태양광사업 추진시 1인당 연간 108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1만호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농촌 태양광 사업이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농촌의 유휴경작지를 태양광 밭으로 일군다면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정부도 신재생 융자 우선지원, REC 가중치 상향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1부 협약 체결식에 이어 2부 농촌 태양광 활성화 포럼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농촌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태양광 국내외 주요 사례, 농촌 태양광 사업 수익구조 분석,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등 수급 대응, 민생 물가 점검, 피해 업체(소상공인 등) 지원 등을 위해 `AI 관련 민생 물가ㆍ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23일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AI 수급대응 TF'를 구성, 기획재정부 차관보·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관세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등 관계 기관이 참여키로 했다. `AI 수급대응 TF`는 이날 오후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농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TF 운영계획, AI에 따른 계란 수급 대응방안, 민생물가 점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TF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 항공운송비 지원, 수입절차 신속화, 사재기 단속 등 계란 수급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으며 할당관세 적용(계란 및 계란가공품 관세율 0%)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계란 수입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축산물 수입시 필수요건인 수출작업장 등록(10일 이내, 최초 1회 필요)과 검역(1~2일내)·검사(최초 수입시 정밀검사 18일→8일)·통관(non-stop, 24시간 통관) 등 수입절차를 즉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TF에서는 AI 발생 이후 계란뿐만 아니라 다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인상 우려에 대응해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TF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AI에 따른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1700만 명을 넘어선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으로, 2012년 처음으로 외래 관광객 1000만 명을 달성했으며, 2014년에는 1420만 명을 기록한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오는 27일 1700만 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이날 오후 3시 김포국제공항에서 관련 기념행사를 열고, 1700만 번째로 입국하는 외래 관광객에게 꽃목걸이를 증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 1700만 명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941명, 분당 32명이 방한하는 것으로 1.86초마다 1명꼴로 입국하는 셈이다.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이 4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중국인 관광객은 연말까지 전년대비 34.4% 증가한 804만 명이 한국을 찾아 처음으로 `800만 명 돌파`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12년 352만 명을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였던 일본 시장은 올해 2월부터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은 연말까지 전년 대비 24.8% 성장한 229만 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만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해 전년 대비 60.4% 성장한 83만 명 유치가 예상된다. 홍콩 관광객도 전년 대비 23.7% 성장한 65만 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 지역 관광객의 방한도 급증했다. 연말까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6개국 방한 관광객의 예상 증가율은 국가별로 27~55%에 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외래 관광객 1700만 명 유치는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메르스 위기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전년 대비 6.8% 감소했으나 올해 크게 증가해 11월까지 전년 대비 31.2% 증가했고 연말까지 30% 증가가 예측 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으로 인바운드 관광의 질적 성장에 주력하고 방한시장을 다변화해 시장의 안정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26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그동안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상대로 `옥중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22일 제5차 청문회 당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구치소에 수감된 3명이 오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26일에 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구치소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회의실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전 비서관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구치소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현행법상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구치소 청문회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1월30일 1차 기관보고로 시작된 국조특위 활동은 2차례 현장조사 및 5차례 청문회를 마치고 사실상 이날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방치할 경우 실명의 위험이 있는 녹내장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내장 환자 2명 중 1명이 60대 이상 노인으로 조사돼 이에 걸맞은 복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녹내장은 눈으로 받아들인 빛을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 시야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방치하면 실명에 이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녹내장(H40)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0년 44만4000명에서 2015년 76만8000명으로 5년간 73.1%(32만 4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진료 인원에서 60대에서 급격히 증가했으며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전체 진료인원 76만8000명 중 60대 이상 노인은 37만 명으로 47.9%를 차지했다. 진료 인원 중 남성은 35만3000명, 여성은 41만6000명이었으며, 9세 이하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0년 20만7000명에서 2015년 35만3000명으로 5년간 70.1%(14만6000명), 여성은 2010년 23만6000명에서 2015년 41만6000명으로 75.8%(18만 명) 각각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60대 이상 노인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녹내장은 특성상 40세 이후에 주로 발병한다"며 "그런데 최근장비와 약물의 발달로 조기 치료가 많은 데다가 관리도 많고 관리도 잘돼 나이가 들어서까지 시력이 보존되는 경우가 늘어나 60대 이후 노인 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종운 교수는 "녹내장은 노년층에 주로 발생하지만, 젊은층에서도 스마트폰 등 IT기기 사용의 증가로 인해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족력이나 고혈압, 당뇨, 비만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통해 안압이 정상인지 자주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가장 확실한 녹내장의 원인은 안구 내 안압의 상승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주변부터 차츰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 주된 증상이지만 초기에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자각증상은 없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각막혼탁, 안구로, 실명의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녹내장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조기에 빨리 발견해 시신경의 손상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실명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구광역시 골안주택 재건축 시공권의 주인이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골안주택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달 22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곧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계룡건설, 동원개발이 응찰함에 따라 다음 달(2017년 1월) 6일 오후 6시에 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14일 오후 2시 2차 합동홍보설명회, 이날 오후 3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며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조합원들의 열띤 참여로 총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14길 30(대명동) 일대 5만967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6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이 합리적인 노사 문화를 구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강제한 업체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입찰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 김영우(새누리당), 나성린(새누리당), 이상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의 입찰제한 관련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이원욱 의원은 "법률은 준수하고 합리적인 노동시장을 만드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간 영역의 계약사항 규제는 불가능하지만 국가영역에서 제한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권장, 민간에서도 건강한 노사문화가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권칠승·박남춘·백재현·이원욱·이훈·최명길,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윤소하,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6일)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교묘히 빠져나갈 생각 말고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소명감`을 강조하기에 앞서 공인으로서의 기본 책무와 국민의 알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정치인이 되길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반 총장은 `기름장어`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본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교묘히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다"며, "스스로 자부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혹 해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민에게 합리적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연차 의혹, 성완종 관련 의혹, 조카의 국제 사기사건 등 제반 의혹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라"며, "이코노미스트의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는 평가, 뉴욕타임즈의 `힘없는 관측자`라는 혹평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행여나 유력 대권주자의 약점을 이용해 검찰 권력을 유지하려는 꼼수가 있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투명하게 공개해 불신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은 미사용 마일리지를 전기통신 서비스의 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마일리지는 2682억원으로, 전체 마일리지 적립액의 73%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통신사 마일리지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협소한 사용처, 그리고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할 경우 기존 통신사 마일리지 자동소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통신비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마일리지 제도의 낮은 인지도 해소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마일리지 사용범위, 유효기간, 이용방법 등을 이용약관에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마일리지의 적립 현황 등을 알려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마일리지를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RT(Super Rapid Train) 개통이 18일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용객들의 불만이 줄지 않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SRT는 기존 KTX보다 10분 빠르고, 요금도 10% 저렴한 가격으로 승객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자랑하며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서역을 중심으로 강남권 이용객들은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6일 그동안 10회 이상 SRT를 이용한 단골 이라는 장 모씨에 따르면, 우선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수서역에 내려서 SRT를 타러가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내 표지가 미흡해 위로 가야할지 아래로 내려가야 할지 한동안 머뭇거리기가 일쑤라는 것. 특히, 출발시간이 임박한 경우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역사에서 승차 대기를 하는 좌석에는 TV가 한 대 뿐이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음은 물론 대기 고객에 대한 소홀함이 느껴진다는 지적이다. 용산 KTX 역사에는 5대가 설치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함께 역사 안내소에 안내자가 상주하지 않아 불편이 크고, 무엇보다 회원카드가 발급되지 않고 있어 고령자들에게는 불편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할인 혜택에 대해서도 회원카드 발급 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토록 하고 있어 젊은층은 문제가 없으나 60대 이상은 어려움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KTX에서는 컴퓨터로 승차권 구입시 11% 할인 혜택이 있는데 수서역의 경우 문의할 곳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것. 특히, 음료 등 서비스에도 문제가 발견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 모씨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 20분 수서에서 광주 송정으로 출발한 613호에는 음료수 판매 직원이 없어 2호차와 3호차 사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점검중`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다른 안내가 없어 난감했다"면서 "개통 18일이 지났지만 실제 애용하는 사람 중 한사람으로서 불편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뷸편을 토로했다. 더욱이, 이에 대한 확인과 개선 요청을 위해 대표 안내전화로 문의를 시도했으나 상담원 연결이 어려워 결국 통화조차 힘들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주)SR(대표 김복환)에서 운영하고 있는 SRT는 아직 초기단계 이기는 하지만 벌써부터 이용객들의 불만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SR측에서는 현재 다각적인 불편사항 점검과 함께 지속적인 개선계획을 진행중이라며 조속히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해 편안하고 안전한 SRT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RT는 경부, 호남고속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동력차와 객차 모두 총 32량을 편성 운행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운행 12일 만에 50만명울 돌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강남대로의 금연 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서초구는 강남역 등을 중심으로 시행하던 금연 거리에 경부고속도로 한남 나들목에서 서울가정법원 앞까지 약 3.2km 구간을 추가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로써 강남대로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구간은 총 5km가 된다. 신규 구간에서의 흡연은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단, 홍보기간 3개월을 거친 뒤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이 이뤄진다.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강남대로는 2012년 3월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와 `양재역 12번 출구~양재동 엘타워`에 이르는 1249m 구간이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이어 2015년 3월 `강남역 8번 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555m가 연장됐다. 금연거리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율은 높은 편이다. 올 10월 서초구가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을 조사한 결과 80.8%(500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금연거리 정책 자체의 만족도도 80.3%(497명)로 높았다. 특히 흡연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58.9%(129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의회 최재백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26일 교육부 앞에서 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 세종시의회 이태환 교육위원장과 함께 국정 교과서 폐기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민경선, 안승남, 조승현, 조재훈 의원 등이 동참했다. 최재백 교육위원장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교과서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역사ㆍ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최 위원장은 역사ㆍ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기, 정부의 국정교과서 정책 강행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전횡 개입여부 철저 수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사과와 교육부장관 즉각 사퇴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26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의 웹공개 결과와 향후 조치에 대한 계획`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국정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뒤 이달 23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국민 의견을 듣고 향후 현장적용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 계림2구역(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2일 계림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한수영)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017년 1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할 경우 조합은 그달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의향서 제출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오늘(27일) 오후 3시까지다. 입찰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에서 지명을 받은 업체 중 현설에 참가한 업체만이 입찰 참가 자격을 얻게 된다. 공동 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필문대로60번길 17(계림동) 일대 8만6661.3㎡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6.28% 이하, 용적률 234.11%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7층 공동주택 17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 전면 적용 시기를 1년 연기하고, 국정 교과서의 실제 사용 여부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이와 관련 "국정 역사 교과서는 유예가 아닌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역사왜곡 시도는 이미 대통령 탄핵과 함께 심판받았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선언하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교육부는 내년에 국정교과서를 시범운영하고, 1년 후에 판단하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이 자초한 잘못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가당치않은 꼼수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정희 정권 치적 홍보와 재벌 옹호, 친일 왜곡으로 미화된 `박근혜-최순실` 교과서의 집필과정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다시는 불순한 역사왜곡 시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국정교과서 완전 폐기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 단 한 명도 왜곡된 역사교과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국 분양시장에서 대단지 브랜드 타운을 선보인 양우건설㈜이 충남 서산시에 공급한 대단지 아파트 `서산양우내안애퍼스트힐`의 막바지 분양을 진행 중이다. 총 943가구 규모로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593-13에 상륙한 이 아파트는 지상 19층~23층, 15개동의 전용면적 59㎡ 278가구, 72㎡ 326가구, 84A㎡ 220가구, 84B㎡ 119가구 등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되며 대단지아파트만의 메리트로 꼽히는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커뮤니티시설도 계획됐다. 현재 59㎡와 84㎡A가 완판된 가운데 72㎡와 84㎡B의 잔여세대 분양이 진행 중으로 3.3㎡당 700만 원 대부터 만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로 인해 프리미엄이 형성돼 거래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지난 11.3 부동산대책과 무관한 서산양우내안애퍼스트힐은 `서산이 아껴둔 명품 주거입지`를 터로 택했다. 부춘산 자락에 위치해 산과 서산시내가 내려 보이는 조망권을 확보한 가운데 부춘산 체육공원, 울음산공원, 성암서원, 봉화산에 둘러싸여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분양 전부터 웰빙아파트로 통했다"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둘러싸인 품격 높은 자연과 탁월한 조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비경(祕境)을 갖춘 데다 서산시청,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롯데마트 등 관공서와 편의시설이 이미 갖춰진 서산도심에 자리해 도심과 자연을 넘나드는 주거환경을 구비했다. 또한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인근 산단 및 서산테크노밸리까지 차량으로 10분대 거리로 출퇴근이 편리하며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지녀 29번, 32번 국도와 649번 지방도를 통해 대산항, 태안, 당진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학주근접도 눈길을 끈다. 단지에서 학돌초, 부춘중이 도보 10분 내에 위치해 가까우며 단지 내 어린이집이 마련돼 있다. 또한 보다 안전한 자녀의 등하교를 위해 6차선 도로 아래로 통학로를 계획 중이다. 실내에는 `4Bay(방 셋과 거실 전면 배치) 신평면설계`를 채택해 4계절 채광과 통풍, 탁 트인 개방감을 더했다. 또한 84㎡B는 남향 위주 4Bay에 3면 개방형으로 채광과 통풍은 물론 3개면 조망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다. 벽지, 마루판, 접착제 등을 유해물질을 최소화한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한 가운데 자연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충간 소음을 고려해 저감재로 시공했다. 또한 첨단 감지기를 설치한 공동현관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방범 감지기와 CCTV를 설치해 보안을 강화했다. 본보기 집은 충남 서산시 석남동 111-2번지에 자리했다. 분양 관련 문의는 본보기 집 방문이나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구로구 개봉동 길훈아파트(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지난 27일 개봉길훈 재건축 조합(조합장 성백윤)이 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017년 1월) 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합할 경우 조합은 그달 25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 현설에 참석해야 한다.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어 어떤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일지 주목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개봉로3가길 88-41(개봉동) 일대 917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49.95%와 건폐율 32.5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4개동 28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75가구 ▲60~85㎡ 이하 13가구로 계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2016년도 제2회 임시총회`를 열고 신한건설 유주현 회장을 제27대 협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유주현 당선인은 "협회장으로 선출돼 개인적으로 더할 수 없는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힘써달라는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3년간 모든 열정과 경험을 바쳐 건설업계와 협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 당선자 임기는 올 3월 1일부터 시작해 3년간 협회를 이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화성시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KPA)이 실시한 `2016년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3위의 성적이다. 지난 7월 '채무제로 부채 없는 도시'를 달성한 화성시는 지방세입 등 재정적 측면과 동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증가, 고속도로 등 교통환경 분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학교와 마을을 교육공동체로 이어주는 학교복합화시설 '이음터'와 지역 어르신에게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노카페',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육성 등 사람 중심의 따뜻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주목을 받았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화성다운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 94개 지표를 바탕으로 지난해 전국통계연감을 비롯해 지방재정연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도 대규모 브랜드 타운 아파트들이 부동산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드 타운이란 동일 지역에 같은 브랜드 아파트 수천 가구 이상이 몰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곳을 말한다. 브랜드타운은 동일한 브랜드를 달고 인접 단지 커뮤니티시설 등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일반 아파트에 비해 주거편의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브랜드타운은 주변 지역에서 대표성을 지니는 경우도 많아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브랜드타운 아파트들은 일반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높은 만큼 거래가 빈번하고 환금성도 높다. 또한, 주변시세를 선도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가치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브랜드타운의 아파트가 분양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어 앞다퉈 브랜드타운을 선보이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GS건설이 동삭지구에 짓는 `자이 더 익스프레스` 브랜드타운이 가장 돋보인다. `자이 더 익스프레스`는 단일 브랜드로는 평택시 최대 규모의 5632가구 브랜드타운을 형성되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자이더익스프레스3차`의 일부 잔여물량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현재, 59㎡형과 72㎡형은 단기간 내 완판됐으며 분양권에 웃돈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84㎡형과 98㎡도 분양마감에 임박한 상태다. SRT평택 지제역이 차량 7분 거리에 있어 향후 서울 출퇴근도 훨씬 수월하다. 또, 단지에서 SRT 지제역과 이마트 평택점을 무상으로 운행하는 자체 셔틀버스도 마련된다. 특히, 셔틀버스를 출ㆍ퇴근시간에는 최단 3분 간격으로 배차해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 아파트는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공장이 들어서는 고덕산업단지(고덕신도시)의 직접적 수혜가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고덕산업단지 반도체라인 투자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6000억 원에 달한다. 내년 상반기쯤 본격 가동될 예정이며 15만여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GS건설은 단지 내에 4290㎡ 규모의 자이안센터(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해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곳에는 피트니스센터, GX룸, 스크린골프,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해 입주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도 각종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실내수영장과 사우나, 야외 노천스파 시설 등도 설치하는 등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를 뒀다. 단지 내에 2곳의 유아원을 설치해 워킹맘들의 보육문제까지 해결해준다. 이 중 한 곳은 `영어 특화 유아원`으로 꾸밀 계획이다. 영어 도서관 및 강의실도 설치되며 이 곳에서 입주민들에게 무상으로 1년간 영어리딩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자이더익스프레스3차`는 지하 3층~지상 29층 22개동 232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우뚝서게 된다. 전용면적은 59~123㎡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남의 관광 명소인 `땅끝마을`이 위치한 해남군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로도 각광 받고 있다. 지역경제 기반이 계속 활성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해남읍의 경우 정주 여건이 우수해 인구수가 증가하는 등 아파트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해남군 내 위치한 해남옥천농공단지를 포함, 현재 영암군과 맞닿은 지역에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등 공공 개발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관광레저기업도시로 조성되는 이 지역은 각각 구성지구, 삼포지구, 삼호지구 3개로 분할돼 개발하며 문화콘텐츠단지, 테마파크, 모터스포츠 클러스터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어서 향후 추가적인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해남군 개발 계획이 시행되면 약 15만여 명의 고용유발효과와 4조 5천억 원의 소득유발효과를 얻게 돼 큰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관련 업계 종사자 유입이 늘면서 거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해남군 해남읍은 이미 지역 내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대비 인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읍의 인구는 지난해 9월 기준 2만5000여 명으로 올해 9월과 비교했을 때 0.76%의 증가세를 보였다. 인근 타 지역의 경우 인구유출이 유입보다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만큼 해남읍의 지역 내 주거만족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편리한 주거환경은 물론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주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해남읍은 호남에서 가장 넓은 평지를 가진 곳으로 학군과 병원, 군청 등 주요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가 편리한 만큼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노후 아파트가 약 76%를 차지하고 있어 새 아파트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미분양은 2011년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남파크사이드2차`, `해남코아루더베스트` 등 신규 아파트 분양도 활발히 예정돼 있다. 일레븐건설이 해남읍 구교리에 짓는 `해남파크사이드2차`는 지난 2013년 7월 분양한 해남파크사이드1차의 후속 단지다. 당시 해남파크사이드1차 분양은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이는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져 실제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해남파크사이드1차 전용 58㎡의 입주 당시인 2015년 8월 시세는 1억4200만 원이었으나 현재(2016년 12월)는 1억6000만 원까지 뛰어오르는 등 입주 1년여 만에 시세가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인근 금영아파트 전용 59㎡는 동기간 3.25%(7750만 원→8000만 원) 상승하는데 그쳐 해남파크사이드의 상승률과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번 2차는 전용면적 75~115㎡ 300여 가구를 분양해 지난 1차 263가구와 함께 약 600여 가구라는 해남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대단지 프리미엄을 겨냥한 인근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남파크사이드2차는 해남의 명산인 금강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다 해남공원이 인접해 있어 탁월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해남서초등학교, 해남제일중학교, 해남고등학교 등 초ㆍ중ㆍ고를 모두 도보로 통학 가능해 교육 환경 또한 우수하다. 생활편의시설로는 광주지방경찰청, 해남지청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해남 공공도서관이 인접해 있으며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구교리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유해시설이 전무해 주변환경이 쾌적한 것 또한 장점으로 꼽힌다. 해남읍 내에서 대표 주거지역으로 선호도가 높은 해리에서는 `해남코아루더베스트` 아파트가 12월 중 본격적인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총 380가구(1~2단지)로 구성되며, 약 500대의 여유로운 주차 공간과 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등 입주민 커뮤니티시설을 통해 편의를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해남코아루더베스트`의 장점 중 한 가지는 바로 입지다. 아파트 단지 정문부터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해남동초등학교, 해남제일중과 해남고등학교가 자리해 있는 학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5분 내외에 이동이 가능한 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소방서, 군청, 경찰서 등의 각종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어 무리 없이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 동구청이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 방침을 선회해 네티즌들의 반응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은 지난달(2016년 12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한다면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시민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 문제는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지금이라도 허용해서 다행이다. 정말 부산 동구청 폭탄 보낼뻔!!!!(@Volky78)", "당연한거 아닌가..... 당연한 소리를 당연하지 않게 말하는군(hjki****)", "일본구청장인 줄 알았다(cake****)"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작년 12월) 28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주한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불과 4시간여 만에 부산 동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도로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르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통화신용정책 완화 기조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달(2016년 12월) 29일 한국은행은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화신용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는 ▲기준금리 운용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대출 제도의 효율적 운용 ▲금융ㆍ외환시장 안정 도모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주목 받은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방향으로 운용된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도 예측하기 어려우나, 현재 연 1.25% 수준인 기준금리를 쉽게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은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증대,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 안정 측면의 위험에 유의하고, 자본 유출입 동향, 금융ㆍ외환시장의 가격 변수 움직임, 기업 신용 동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이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성장세 회복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국내외 금융ㆍ경제 상황, 중소기업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성장세 회복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지원하며, 또 그간의 금융ㆍ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한은 대출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는 등 대출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은은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에 나선다. 예정된 변론기일은 오는 3일과 5일이다. 헌재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관계 기관 사실조회`를 추가로 허가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문제가 불거진 기업ㆍ기관, 부처 등에 직접 물어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대통령 측은 지난달(2016년 12월) 27일 2차 준비 기일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와 관련해 당사자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헌재는 이 가운데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문체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에 대한 사실조회만 허가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오는 3일 열릴 1차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통령 신문 절차도 논의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출석해 자신의 탄핵 사유에 관해 직접 변론할 경우 향후 탄핵심판 심리 일정도 다시 논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은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1차 변론기일은 양측 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향후 변론 절차 등을 간단히 논의한 후 끝날 가능성이 크다. 관련 법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헌재 측은 5일과 10일 출석하기로 예정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증인들의 구체적인 신문 사항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들에게 미리 소환장을 보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인 절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ㆍ이영선 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후 10일 3차 변론기일에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석에 선다. 한편 헌재는 역사적인 사건 심리를 앞두고 방청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취재진과 방청객의 좌석 배치와 출입 통제 등 변론이 진행될 대심판정의 구체적인 운용방안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난 2016년도에 도급액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관급 건설 사업장 11곳을 현장 감사해 공사단가 적용 오류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7억3000만 원의 예산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감사가 진행된 곳은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사업 현장 ▲성남수질복원센터 악취 저감 사업 현장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사장 ▲이매동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공사장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 현장 ▲태평1동 복지회관 신축 공사장 ▲성남시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 현장 ▲판교테크노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공사장 ▲상원도서관 건립공사장 ▲서현도서관 건립공사장 ▲성남중앙지하도상가 시설정비 공사현장이다. 이번 현장감사에서는 시 감사담당 공무원과 토목ㆍ건축 분야 시민 감사관 등 7명이 각 사업장을 3~4일간 상주하면서 공사단가의 적정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재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현장의 터널 진입 차단시설 비용이 과다 책정된 것을 확인했다. 설계에 반영된 4억467만3000원을 감액 조치했다. 삼평동 판교테크노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공사는 쓰레기 집하 시설을 시 관련 부서와 협의 없이 과다 계상했다. 시는 2억8897만 원을 감액해 예산 낭비를 막았다.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 악취저감 사업 현장은 아스팔트 포장 단가의 단위를 틀리게 산정한 것을 발견해 바로잡았다. 786만 원을 감액한 상태로 공사 시행 중이다. 시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비 과다 책정 3건, 공사단가 적용 오류 6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누락 2건 등을 바로 잡았다. 백종춘 성남시 감사관은 "시가 발주하는 대규모 건설 공사장의 현장 감사를 계속해 공사 완료 전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해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현 前 대표가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 前 대표는 2017년 새해 업무를 시작한 지난 2일 오전 9시 당 조직국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그 동안 몸 담아온 새누리당을 떠났다. 이 前 대표의 탈당으로 탈당을 요구받고 있는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탈당계를 제출한 직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저는 오늘 당을 떠납니다. 직전 당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안고 탈당합니다. 당의 화평을 기대하고 기원합니다"며 특별한 내용 없이 탈당 글만 남겼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 前 대표가 9시경 당 조직국에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다른 이이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인명진 비대위원장 취임이후 탈당을 요구받고 있는 다른 의원들이 이 前 대표의 탈당으로 물밑 흐름이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설날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탓에 고공행진하고 있는 계란 관련 품목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오늘(3일) 정부는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 및 계란 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국내 가격 안정ㆍ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 규정을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9만8000톤)을 내일(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키 위해 지난달(2016년 12월) 23일 발표한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로써 처음 대량 수입되는 무관세 계란 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ㆍ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배정된다.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 물량 및 규격 등 상세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5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날(6일) 구체적인 배정 계획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자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납품업체는 보호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법에서 금지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 범위에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ㆍ서면 실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만 금지 대상으로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규제 대상 보복 유형에는 기존 불리한 계약 조건 변경, 납품ㆍ매장 임차 기회 제한 등에 더해 거래 중단, 납품 물량 축소 등이 추가됐다. 또한 서면 실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자ㆍ임직원 각각 1억 원, 1000만~2000만 원, 500만 원 이하로 조정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 포상금이 거짓 진술 등에 근거해 부당하게 지급돼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새롭게 마련된 부당 지급에 따른 환수 근거 규정도 담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허 출원 심사 청구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로 빠르게, 또 국민 누구나 특허 신청을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오늘(3일)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ㆍ지원시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제도 개선 및 보호 강화 ▲중소ㆍ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먼저 특허 출원 심사 청구 기간을 출원일로부터 당초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해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 특허 예방을 위해 오는 3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 공고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소ㆍ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도 강화해 수출 증가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선 세제 혜택도 확대해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증가시켰다. 또한 특허 직무 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을 출원, 등록, 실시보상금 등으로 확대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등록 보상금으로 제한돼 있던 만큼 여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한편 특허청은 오는 3월부터는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개 과목에서 11개 과목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송환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특검은 정씨의 자진 귀국이 사실상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정씨 소환 절차를 밟을 때 정씨가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 소환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법당국은 일단 덴마크 경찰 측에 `긴급 인도 구속`을 요청,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발령되면 정식으로 덴마크 경찰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다는 구상이었다. `긴급 인도 구속`은 `범죄인 인도`에 앞서 구금 상태를 일시 유지하는 '신병 확보' 수단이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제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정씨의 소환 시기를 늦출 변수 하나가 더해진 셈이다. 이 특검보는 "정씨가 현지생활을 정리하고 자진 귀국하겠다고 의사를 밝힌다면 덴마크 법원도 굳이 그 결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정씨의 입국을 앞당길 가장 빠른 방법은 자진 귀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이 송달돼 원래 예정된 시기보다 빠른 10일께에는 무효화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경우 덴마크가 강제추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현재 덴마크 법원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긴급 인도 구속` 결정을 받은 상태"라며 "추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새해 첫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만나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부정한 박근혜 대통령이 정작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3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은 예상대로 불참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에 따라 변론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6일 첫 기자회견에서부터 "박 대통령이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달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도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묻는 이정미 재판관의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르면 탄식심판 때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압축한 5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최순실씨 등 비선 실세가 공무상 비밀이 담긴 청와대 문서를 보고 국정을 운영했다는 `국정농단` 의혹은 "대통령으로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왔다"고 부정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 미르ㆍ케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최씨에게 특혜를 준 `대통령 권한남용`은 "창조경제나 문화로 세계로 뻗어나가면 한류도 힘을 받고 국가브랜드도 높아지고 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기업이) 동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생명권 침해 부분도 박 대통령은 "그날 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보고받으며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 혐의도 전면 부정했다.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 언론과 대중들은 `작심한 듯` 적극 해명하던 박 대통령이 정작 헌재에는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내세우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단골` 병원이었던 김영재(54) 성형외과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등을 지난 2일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김 원장의 진료내역과 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최순실씨 등에 대한 진료 및 보험 급여 내역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김영재 성형외과 사무실과 김 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과 개인 업무 일지 등을 압수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원장이 최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하고 정부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의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류철균(52ㆍ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로부터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이 `정유라를 잘 봐주라`고 내게 세 번이나 얘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류 교수 측 구본진 변호사는 이달 2일 이 같은 류 교수 진술을 공개하고 "류 교수는 이번 사건은 김 전 학장이 몸통이자 주연이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김 전 학장이 지난해 4월 20일 류 교수에게 `(최씨 모녀가) 이제 갈 거니까 잘 맞아주고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했다. 잠시 뒤 최씨로부터 전화가 와 `사무실이 도대체 어디냐.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짜증을 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류 교수 측 주장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김 전 학장이 "학점은 교수 개인의 권한이다" "학점 관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특검팀은 류 교수와 김 전 학장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함에 따라 김 전 학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을 상대로 정씨가 이화여대에 지원한 2015학년도 수시전형에 승마를 포함시키는 데 관여했는지 또 국제경기 참여 선수의 출석을 대체할 수 있게 학칙을 바꿨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새해 아이들에게는 용기와 지혜를, 어른들에게는 잊고 있던 동심을 선사할 창작 문화 공연들이 나와 눈과 귀가 집중된다. 4일 국립한글박물관(관장 김철민)은 1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음악극 `돼지책`과 창작인형극`파란토끼 룰루의 모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음악극 `돼지책`이 열린다.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동명원작을 각색한 공연으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돼지책`은 가정을 위한 엄마의 희생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볍고 유쾌하게 풀어내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것은 누구 하나의 희생이 아닌 가족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깨달음을 전달한다. 오는 14일 오후 2시, 4시에 국립한글박물관 지하 1층 강당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1월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창작 인형극 `파란 토끼 룰루의 모험`이 열린다. 상상 속 동화나라에 사는 개구쟁이 파란토끼 룰루가 깜깜마녀에게 잡힌 꿈별 씨를 찾아나서는 모험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용기와 지혜를, 어른에게는 잊고 있던 동심을 선사한다. 이 공연은 1997년 창단해 인형극의 특별한 매력을 선보이며 다양한 작업을 하는 극단 로기나래의 작품으로 2015년 한국아시테지 겨울축제 우수작으로 선정되고 2016년 김천 국제 가족연극제에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는 25일 오후 2시, 4시 국립한글박물관 지하1층 강당에서 무료로 개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내일(5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 준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3일 1차 변론이 열렸지만, 박 대통령 불출석을 사유로 9분 만에 끝났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재판관들은 오는 5일 변론에서 이뤄질 탄핵심판 첫 증인신문의 세부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첫 증인신문에는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소환됐다. 헌재는 오는 5일 오후 2시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을 신문하고,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윤전추ㆍ이영선 행정관을 신문(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묻는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이 신문과정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ㆍ관여,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과 관련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또한 헌재는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된 답변서를 제출하는 대로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날 대통령 대리인단은 늦어도 2차 변론이 열리는 이달 5일 이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1차 변론이 9분 만에 조기 종료된 만큼 2차 변론은 증인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 구인할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2차 변론에 출석할 경우를 대비한 신문 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3일 1차 변론 종료 후 박 대통령 측에 5일 오전 10시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미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불출석 방침을 밝힌 만큼, 2차 변론도 박 대통령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질병관리본부가 울산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의심사례가 발생해 인간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환자의 증상이 `인간 광우병`과 다르다며 불안감 차단에 나섰다. 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울산에서 거주하는 40대 A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CJD 의심사례로 분류돼 울산의 질병관리본부와 관할 보건소에 신고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MRI와 뇌파 검사를 분석한 결과 CJD 의심사례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서울의 한 병원 신경과 전문의에 진료를 받다가 CJD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CJD의 대부분은 산발성으로 정확한 전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일부 언론이 의심하는 `인간 광우병`은 분명히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한편 국내 CJD 의심사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50건, 2015년 60건 정도 보고됐으며 울산에서는 지난해 3건이 발생됐지만 3명 모두 산발성으로 파악됐고 사망자도 없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고수익ㆍ저금리 대출을 보장하고 나서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3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각종 투자사기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대 심리를 악용해 유사수신, 경제적 빈곤을 겪는 이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 간 불법 사금융 검거 건수는 꾸준히 늘었다. 불법 대부업은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719건이 발생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46건으로 3.8% 증가했다. 불법 채권추심의 경우 184건에서 208건으로 증가했고 유사수신은 212건에서 590건으로 늘었다. 급증한 `유사수신` 사기는 지자체 등 관리기관의 인허가ㆍ등록ㆍ신고 없이 `고수익 보장`을 강조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유사수신 사기는 실제 사업의 실체도 없으면서 신규 투자금을 조직의 간부급이나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된다. 유사수신 업체의 주된 수법은 ▲광산, 임야, 펜션·빌라, 납골당·수목장, 상가, 카지노 등 부동산 사업 ▲비상장주, 전자화폐, 외환투자, 금융컨설팅, 증권투자업, 핀테크 사업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 ▲산삼·송이버섯·블루베리 등 각종 특용작물 사업 ▲골동품 거래, 골드바 등 각종 투자사업 빙자 등이다. 일반적인 상품의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및 경찰청의 설명이다. 각종 개발 호재가 있다는 거짓말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나 임야 등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기획 부동산` 사기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개발 예정지 인근에 이른바 `떴다방`식으로 투자 사무실 또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하고 저렴한 값에 토지를 사들인 뒤 이를 파는 수법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분양하거나 분양권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헐값으로 분양해주겠다는 가짜 분양대행사 영업 등 신종 분양 사기 수법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경우 실제 토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한 소유자인지 여부, 판매하는 토지가 거래허가 된 구역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금융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지자체 지역경제과 등에 등록된 정상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현행법상 대부업자가 연이율 27.9%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 비율을 넘는 이자는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 선이자ㆍ사례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료ㆍ체당금 등 어떠한 명목이든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는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금감원 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1332)와 상담하거나 경찰청 112, 가까운 경찰서 방문 등을 통해 신고ㆍ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과 금감원은 지난 12월 12일부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달 31일까지 51일간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공수도연맹이 2017년 정유년 새해 힘찬 인사말로 각오를 다졌다. 지난 4일 경기도공수도연맹 김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6년도에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한 경기도공수도연맹이 올해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공수도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의 문을 열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경기력향상 합동훈련, 지도자 및 심판교육, 우수지도자 초청세미나 등을 다양하게 개최하여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가능한 많은 대회를 개최하여 공수도를 대중화에 일조할 수 있고 인기 스포츠로 발 돋음 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엘리트체육으로 이루어진 경기를 다양한 연령대 와 초보자, 학부모, 타 종목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수도는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개최된 129차 IOC(국제올림픽위원회)총회에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많은 관심 속에 있는 가운데 경기도공수도연맹이 대한민국 공수도의 미래를 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멋진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마쳤다. 용인시공수도협회 함동수 회장은 "2016년 한해는 대한민국 체육계뿐만 아니라 공수도계도 혼돈의 한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도인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단합되어 공수도가 하루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이뤄내 기쁘게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이제는 공수도가 꿈의 무대인 올림픽 정식종목이 됐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으로 메달을 획득하며 인기스포츠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할 때다. 이에 용인시공수도연맹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는 경기를 개최하고, 공수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용인시공수도연맹은 잠재력 있는 우수선수확보와 공수도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꿈나무 선수들을 지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 환경조성, 공수도 인구 저변 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선수들은 메달 소식을 전하기 위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동계강화훈련에 참여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선수들에게 많은 격려와 칭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올해도 공수도가족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열정을 가지고 공수도발전은 물론 용인시 체육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7년 가요계를 강타할 NCT 127의 신곡 `無限的我 (무한적아; LIMITLESS)`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NCT 127은 지난 4일 밤 12시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SMTOWN 채널 등을 통해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 곡 `無限的我 (무한적아; LIMITLESS)` 뮤직비디오 2편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 뮤직비디오는 서로 다른 스타일의 2편으로 특별 제작, 새로운 멤버 쟈니, 도영이 합류한 NCT 127 9명 멤버들의 다양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만큼, 음악 팬들을 매료시킬 전망이다. 또한 NCT 127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새롭게 합류한 멤버 쟈니의 매력적인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으며, 안무 버전의 티저 영상 `NCT 127_Li mitless_Teaser Clip# JOHNNY 2`도 오픈, 새로운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9명의 멤버를 모두 공개했다. 한편, NCT 127은 오늘(5일) Mnet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오는 6일 KBS2TV `뮤직뱅크`, 7일 MBC `쇼! 음악중심`, 8일 SBS `인기가요` 등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곡 무대를 선사, 본격적인 컴백 활동에 돌입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설ㆍ추석 선물 상한 부여 법령 개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5개 경제부처의 대통령 권한 대행 업무 보고에서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상한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 상한 개정 건의자는 "식대 3만 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화환 등은 축ㆍ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화훼는 관련 종사자의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물에 대해선 "명절에 농ㆍ축ㆍ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고려해 설ㆍ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또한 "이달 중 마련할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과 별도로 업무 보고 토론 내용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청탁금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5일 삼성 합병과 이화여대 학사 비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비선 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입시 부정 의혹에 연루된 남궁곤(55) 전 이대 입학처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남궁 전 처장은 2015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에게 특혜를 줘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했고, 실제 정씨는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주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검팀은 남궁 전 처장을 상대로 최경희(55) 전 총장이나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최순실씨 측과 입시 문제로 접촉한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삼성 합병 의혹의 핵심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김진수(59)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도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인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 비서관에게 안 전 수석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를 문형표(56ㆍ구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홍완선(6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김 비서관은 안 전 수석과 함께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줄 `키맨`으로 꼽힌다.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 뇌물죄를 겨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비서관은 이날 조사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에 "삼성 합병 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박 대통령 지시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삼성 특혜 지원 의혹의 주요 당사자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38ㆍ구속기소)씨,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 전 장관도 오후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아울러 오후 2시부터 송수근(55)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송 차관은 2014~2015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건전콘텐츠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블랙리스트 인물과 연관 사업을 총괄 관리했다는 의심을 산다. 특검팀은 송 차관 조사를 마무리하고서 조만간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두 사람은 작년 12월 초 문화예술단체로부터 나란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 조사 대상자들은 대체로 각 의혹의 윗선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제 법정에 있는 촬영기자들은 재판 진행을 위해서 퇴정해주시기 바랍니다" 5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취재진을 향해 퇴정을 명령하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비선 실세` 최순실(61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고개를 들었다.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최씨는 카메라가 모두 철수하자 비로소 고개를 들고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건넸다.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눠 어떤 내용인지는 방청석까지 들리지 않았다. 이후에도 최씨는 이 변호사와 수시로 의견을 나누며 적극적인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 최씨가 입을 가린 채 말하자 이 변호사가 손사래를 치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 시작 30분 전인 1시 4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 구치감에 도착한 최씨는 재판 시간에 맞춰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흰색 계통의 밝은색 수의를 입고 뒤로 묶은 머리에 검은 뿔테안경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 피고인석에 앉았다. 호송차에서 내릴 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법정에서는 얼굴을 드러낸 모습이었다. 재판장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직업을 묻자 최씨는 "임대업"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마이크를 사용했지만 발음이나 목소리를 알아듣기 거의 힘들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다. 이후 검찰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묻자 최씨는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독일에서 왔을 때 어떤 죄든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겠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과 같은 취지다. 최씨의 뒤를 이어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도 수의를 입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할 때 입던 것과 똑같은 녹색, 하늘색 수의 차림이었다. 정 전 비서관은 어깨를 곧게 편 채 고개를 들어서 정면을 응시하는 등 꼿꼿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이 열린 150석 규모의 서관 417호 대법정은 오후 1시께부터 줄을 서서 입장한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2시가 되자 자리가 가득 차 피고인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던 2회 공판준비 기일에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띈 것과 비교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경찰은 이날 중앙지법 경내에 총 80명의 인력을 배치했고, 법원도 법정 안에 방호원 10여 명을 상주하게 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홀로 방청하러 온 60대 김모(여)씨는 "(최씨 등이)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같은 말만 반복할 것 같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가 부산 동구청 행정대집행 당시 농성자를 강제 연행한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검토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4일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동구청의 행정대집행 당시 농성자를 연행한 경찰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진위 관계자는 부산 동구청 일본영사관 앞에서 연 위안부 수요시위 25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동구청이 직원을 동원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소녀상 철거 계고 통지도 없이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은 불법적인 행정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외교부와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로부터 시민이 힘을 합쳐 소녀상을 지켜야 하며 한일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추진위는 시민의 힘으로 설치한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등록해달라고 부산시와 동구청에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결성된 추진위는 지난달(2016년 12월) 28일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기습 설치했다가 강제 철거당한 뒤 시민의 지지여론에 힘입어 다시 소녀상을 설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