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그동안 설계도서 위주로 심의하던 관행을 과감히 개선, 올해부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심의하는 `찾아가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지난달(1월) 31일 밝혔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분양면적 3000㎡ 이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30가구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등이다.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들이 대상 건축물 건립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축, 경관, 교통, 환경 등 건축물이 주변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한 뒤 직접 현장에 맞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기존의 건축위원회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축설계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및 설계도서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해왔다. 시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 구조, 시공, 소방, 조경, 교통 등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경관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건축ㆍ경관 공동위원회까지 연 10회 이상 30여 건 내외의 건축물을 심의하고 있다. 시는 향후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23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건축심의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 없는 심의(주문) 등의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고 민원인 위주의 신속·명확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시계획, 교통, 경관위원회 또한 현장행정 위주로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찾아가는 각종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장여건과 주변 환경에 맞는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 민원을 우선으로 처리함으로써 건축ㆍ도시행정의 신뢰를 구축, 광명시 형(型) 건축ㆍ도시행정 기반을 과감히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화 `공조`에서 흥행의 숨은 공신 김주혁의 완벽한 악역 연기가 관객들의 뜨거운 호평을 모으고 있다. '공조'에서 강한 카리스마와 차가운 매력을 새롭게 선보인 김주혁이 흥행의 숨은 공신으로 손꼽히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기존 작품 속 부드럽고 자상한 매력과 예능 프로그램 속 친근하고 장난끼 넘치는 매력을 벗고 북한 범죄 조직의 리더 차기성 역으로 첫 본격 악역 연기에 도전한 김주혁은 날카로운 눈빛부터 탄탄한 근육질 몸매까지 외형적인 모습은 물론 서늘하면서도 섹시한 연기 변신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는 남성미 넘치는 근육질 몸매, 강렬한 눈빛과 카리스마로 극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 넣는 김주혁의 완벽한 연기 변신이 흥행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숨은 공신으로 꼽히고 있는 것. 윤제균 감독은 "차기성 역은 캐스팅 할 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배우가 맡아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매력을 지닌 배우 김주혁이 그 어떤 배우보다 신선하게 악역을 소화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역시'라는 생각이 들만큼 김주혁은 강한 악역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 주었다. 영화 속 긴장감을 만드는 중심 캐릭터인 차기성 역을 완벽히 소화한 김주혁은 신의 한 수였다. '공조' 흥행의 숨은 공신은 단연 김주혁이다"라며 극찬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해외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을 통해 시장성과 성장가능성이 검증된 기업을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개발(R&D)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고 최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 아이디어ㆍ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규모는 340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이번 제도 신설로 해외에서 5000만 원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해 해외시장 및 대중들에게 글로벌 성공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최대 1년간 2억 원의 R&D 지원과 엔젤매칭투자를 받아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펀딩등록 지원 ▲R&D지원 ▲엔젤매칭투자로 구성돼 있다. 투자자 및 투자유관기관이 추천한 창업ㆍ벤처기업 중 성장성과 사업성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정된 기업은 펀딩등록 지원 단계에서 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등록할 때 소요되는 영상제작비(제품홍보영상), 영문번역비, 마케팅비(펀딩홍보 및 컨텐츠 업데이트)를 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또 해외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는 경우 최대 2억 원 이내의 R&D 자금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최대 1년)받는다. R&D 선정평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면평가를 생략하는 등 선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해외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는 경우 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 펀딩 금액의 1:2 비율로 최대 2억 원의 매칭투자를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올해는 20개 사 내외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www.kban.or.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학생층 독감 유행 5주째 감소세지만 개학을 맞아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고 지난 1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은 1주 39.4명(1월 1~7일), 2주 23.9명(1월 8~14일), 3주 17.0명(1월 15~21일), 4주 외래환자 1000명당 12.8명(1월 22~28일, 잠정치)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7~18세 의사환자 분율도 1주 73.7명, 2주 33.2명, 3주 20.4명, 4주 외래환자 1000명당 15.2명(잠정치)을 보였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5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향후 B형 인플루엔자에 의한 유행 가능성도 있다"며 "길게는 4월까지도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겨울방학이 끝나고 본격적인 개학 시기를 맞아 학생들의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같은 예방수칙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인플루엔자로 진단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고 해열제 복용 없이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등교해 줄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남 창원시 자산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지난 1일 자산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원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현설 결과가 좋으면 다음 달 3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다(2016년 건설사 도급순위 20위 이내).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13길 8-1(자산동) 일대 6만87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3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이인숙)에서는 세시풍속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박물관 나들이 행사를 마련하였다. 본 행사는 오는 11일(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한성백제박물관 광장ㆍ로비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놀이 즐기기, 체험 즐기기, 달빛 즐기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놀이 즐기기`에서는 정월대보름에 놀던 민속놀이인 제기차기, 투호, 팽이치기를 자유로이 즐길 수 있다. `체험 즐기기`에서는 부럼 품은 복조리 만들기를 통해 복조리를 걸어 복을 부르던 전통을 되새겨 볼 수 있다. 또한 보름달 닮은 등 만들기 체험을 하며 올해 첫 보름달에게 건강과 소망을 기원할 수 있다. `달빛 즐기기`에서는 공동체의 행복을 바라는 대동놀이를 진행한다. 우선 풍물놀이와 민요 공연으로 흥을 돋우고, 달 아래에서 한국의 대표 민속놀이인 강강술래를 한다. 특히 이번에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단심줄 꼬기 놀이도 함께 진행해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대동놀이가 끝난 다음에는 부럼 주머니를 나누어 준다. 부럼 품은 복조리 만들기와 보름달 닮은 등 만들기 등은 박물관 로비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6회(1회 30분, 8명 기준) 진행되며, 당일 선착순 접수 후 참가할 수 있다. 대동놀이는 현장에 있는 시민 누구나 체험 가능하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2월 26일까지 열리는 특별전 `고구려 고분 벽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온 가족과 함께 박물관에서 전시도 보고 체험도 하며 전통 문화를 만끽하기를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태철)이 오늘(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참여 건설사 부족으로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세 번째 시공자 입찰마감 결과도 역시 아쉽게 유찰됐다"면서 "이에 따라 다음 주 중에 이사회를 열어 수의계약 방식으로의 전환 여부 등 추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6-10(송림동) 일대 15만285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7.86%, 용적률 283.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3600가구 등이 공급된다. 현 조합원 수는 128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안양시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두게 돼 이목이 집중된다. 3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 ▲태영건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양사가 제시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며 오는 3월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악대로 164(비산동) 일대 2만80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7층 공동주택 5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2016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댐, 철도, 주택, 건축, 항공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소관 안전취약시설물 2138개소에 대한 `2017년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국토부 제1차관을 추진단장, 건설정책국장을 부단장으로 도로반ㆍ철도반ㆍ수자원반ㆍ항공반 등 7개 반을 구성하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민·관 합동 국가 안전대진단팀을 꾸려 각 시설물별 안전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교량, 터널, 댐, 철도, 주택, 건축, 항공시설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30년 이상 사용한 시설물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요인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됐을 때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사용 제한, 사용 금지는 물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ㆍ보강토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법과 제도를 개선할 과제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들에게 이번 안전대진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내 고속도로 전광판, 공항 여객터미널, 철도 전동차 내 LCD 모니터에 홍보영상을 방영할 계획이며, 그 외 현수막, X-배너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토교통 시설물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는 11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세시 맞이 `달빛 불놀이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열린다. 정월 대보름 대표 음식인 오곡밥과 귀밝이술을 무료로 맛볼 수 있고, 액운을 물리쳐주는 부럼 깨기 체험이 진행된다. 저녁 5시부터는 악단광칠과 연희집단The광대의 공연이 시작되며, 이후 달집태우기로 한 해 소망을 빈다. 예로부터 정월대보름이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 쥐불놀이를 했다. 마을에 있는 논과 밭에 불을 붙여 병충해를 막고,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다. 남산골한옥마을의 `달집태우기`에서는 지난 동지와 설, 입춘 행사에 시민들이 적은 소원지를 한 데 모아 달집 태우기에서 하늘로 올린다. 한 해의 액운을 물리치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획되었다. 대보름달이 뜨지 않은 낮에도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남산골한옥마을 야외 광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정월 대보름 절기음식인 오곡밥을 선착순 무료로 나눠주고, 귀가 맑아져 좋은 소식을 듣게 해준다는 귀밝이술 체험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새해에 각종 부스럼을 예방해준다는 부럼 깨기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 오곡밥은 정월 대보름날 즐겨먹던 대표 음식이다. 쌀, 조, 수수, 팥, 콩 등의 다섯 가지 곡식으로 만들며, 한 해 동안 오곡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오곡밥과 함께 귀밝이술도 즐겼는데, 아이들의 경우 입술에 술을 살짝 묻히기만 했다.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는 풍속은 모두 새해에 부정을 예방하고, 이웃과 함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특별히 행사가 진행되는 토요일에는 남산골한옥마을 내에 위치한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페이퍼아트뮤지컬 `종이아빠`가 진행된다. 한국의 전통적인 세시풍습도 체험하고, 재미있는 공연도 즐기는 꽉 찬 주말을 보낼 수 있다. 뮤지컬 `종이아빠`는 어린이 베스트셀러 `종이아빠`를 무대로 올린 작품으로, 2016년 아시테지 올해의 우수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연 전 탈 꾸미기 체험 등 부대행사가 진행되며, 특별히 아이와 동행하는 부모님은 50% 관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 보은의 젖소농장에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됐던 충북 보은 젖소농장이 혈청형 O형의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달 6일 각종 포털사이트 핫토픽 상위에 구제역 관련 검색어가 연이어 등극한 가운데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의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운찬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북 보은군 구제역 확진 뉴스를 접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이미 AI로 힘겨운 농민 분들이 더 큰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합니다. 각종 재난으로 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임을 되새기게 됩니다"라는 글과 사진을 올려 시선을 집중시켰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 이어 전북 정읍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됨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해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9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8일 신길9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재석)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3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영신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401명 중 343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총회에 상정된 21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안) 변경의 건` ▲제2호 `행정 업무 규정(안) 변경의 건` ▲제3호 `2016년 인건비 추가 지출 추인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추인의 건` ▲제5호 `이주비 이자 지급 방식 결정의 건(이주비 미차입 조합원)` ▲제6호 `국ㆍ공유지 불하자 타 담보 대출이자 지급의 건` ▲제7호 `국ㆍ공유지 불하 포기자 중도금 미지급의 건` ▲제8호 `조합 기 수행 업무에 대한 추인의 건` ▲제9호 `종교 부지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상 협의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현금청산자 보상 협의 추인 및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1호 `대의원 보궐 선임 추인의 건` ▲제12호 `2주택 분양신청자에 대한 공급 방식 결정의 건` ▲제13호 `상가 분양 기준 확정의 건` ▲제14호 `공람 심의 이사회 위임의 건` ▲제15호 `일반분양가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6호 `분양보증 약정 체결 승인 및 대의원회 약정 체결 위임의 건` ▲제17호 `시공자 공사도급 변경 계약(안) 의결의 건` ▲제18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제19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제20호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예산안 승인의 건` ▲제21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너무 기쁘다"면서 "이에 따라 이달 중순께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구청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이후 오는 5월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7월 철거(부분)를 거쳐 8월 일반분양, 9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가마산로80길 35(신길동) 일원 7만3135㎡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120가구(임대 203가구 포함)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구광역시 남산4-5지구(재건축)가 조합장 보궐 선임 등을 골자로 하는 정기총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남산4-5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정연우)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8일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지난달(1월) 20일 조합장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그달 24일 이사회를 개최했다"며 "이후 조합은 지난 6일 소집한 대의원회에서 이번 정기총회 시간ㆍ장소 및 상세 안건 등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13길 58-10(남산동) 일대 4만583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여기에는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9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 재개발사업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8일 양정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성우)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등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일(9일) 공개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모두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공자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는 같은 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합하면 다음 달(3월) 16일 오후 5시 시공자ㆍ정비업자 입찰을 동시에 마감할 방침이다. 시공자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참여해야 하고,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비업자 입찰에 관심이 있는 곳도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9번길 20(양정동) 일대 4만4440.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3개동 293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여름으로 시계추를 잠시 돌려보자. 1994년 연합뉴스 ` 토지초과이득세법, 위헌 여부 심판에 관심` 기사를 참고하면 이 법은 1990년부터 실시된 토지공개념 3대 제도 중의 하나로 개인이 소유한 유휴 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환수한다는 점에서 양도세와 유사하나 양도세는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토지초과이득세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이 다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3년 단위로 정기과세가 이루어지나 이 기간 중이라도 지가가 크게 오를 경우 1년 단위의 예정과세를 실시하기도 한다. 1994년의 법률 개정으로 정기과세는 전국 평균지가상승률과 정기예금이자율을 비교하여 이 가운데 높은 것의 50%를 가감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세율도 과표가 1000만 원 이상이면 50%, 1000만 원 미만이면 30%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94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다가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그 기능이 유명무실화되었다. 올해 12월 31일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06년 처음 도입될 때부터 각종 논란에 시달렸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의 실효성과 위헌 소지를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국회와 정부도 제도 강행이나 수정 필요성을 논하면서도 극도로 신중한 입장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10~50% 누진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걷는 제도다. 참여 정부 시절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국회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시행을 유예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처음 제도를 시행한 10년 전과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꼽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6년 연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24.8%에 달했다. 서울은 무려 31.11%였고, 강남4구 재건축 대상 단지들의 매매가격은 연간 상승률 38.49%를 기록하며 폭주했다. 하지만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고, 2013년 이후 전국과 서울 집값 변동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값도 2009년 이후 4년 동안 한 자릿수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두 자릿수(15.9%)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그 또한 연말 11ㆍ3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는 연타 규제로 인해 최근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부동산 과열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도입된 정책"이라며 "지금은 정부 규제 강화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 제도 존폐 여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의 실효성과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14년 작성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 제정 후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4곳에 불과하다. 허태수 당시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관리처분인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돼 부과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초과이익이 부담금 기준(3000만 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주택을 매매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또 재건축 개발이익의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는 점도 폐지론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나 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받을 정도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은 강남4구 정도라고 내다보고 있다. 옛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6년 작성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방안`에서는 "서울 강남구 등 아파트 가격 상승이 현저한 지역 외에는 사실상 재건축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큰 규모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남 지역 특정 부유층을 위해 법을 개정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를 연장하는 게 국민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통해 부담금이 주거 여건이 열악한 타 지역으로 흘러간다면 주거 형평성 제고라는 대의명분을 달성할 수 있기도 하다. 이처럼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는 아직 제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못한 상태다. 최근 국정 농단 사태 등으로 정국이 워낙 어수선하기도 했지만 검토를 거론하는 순간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하지만 과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나 유예를 강력히 반대했던 야권도 최근 들어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아직 당 차원의 검토는 해보지 못했다"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제도 유예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영일 국민의당 간사도 "신중하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실효성과 효과가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새누리당은 실효성과 위헌 논란을 근거로 제도 폐지를 주장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3년 유예`에 만족해야 했다. 이우현 새누리당 간사는 사견을 전제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예정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의견이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2014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정도로 의지가 강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정치권에서 유예나 폐지 관련 논의가 시작되면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조기대선이 기정사실화된 현시점에서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포퓰리즘적 경제공약이 난립하게 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여권 지지 기반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야권 후보 간 공약 경쟁이 심해지거나 여권 후보가 진보 성향의 공약을 내놓게 된다면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민주당은 전ㆍ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당론화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역시 공약으로 언급된다면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무조건 강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대선전이 본격화하면 부동산정책도 포퓰리즘 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다시 유예할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분한 분석과 검토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 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청산을 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되, 청산 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들 사이에 청산 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은 재결에 의한 보상액 산정은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재개발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청산자에 대한 가격산정의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문제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6년 12월 15일 선고 2015두51309 판결에서는 "도시정비법령은 수용보상금의 가격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재결일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현금청산자에 대한 가격산정기준일을 명확히 하였다. 2. 한편,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 2016년 12월 15일 선고 2015두51309 판결에서는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한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는데도 분양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미이다"로 해석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현금청산자로서 재결신청을 할 경우에는 재개발 조합으로서는 현금청산자의 지위로 된 조합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상의 협의 절차 없이 수용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금청산자의 재결신청이 있을 경우 곧바로 수용 절차(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토지보상법 제30조제2항)를 진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말 응암10구역을 재개발한 `백련산SK뷰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1개동 1305가구 규모로, 이 중 46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특히 전용면적 기준 59~100㎡ 중 선호도가 높은 중ㆍ소형 평형 비중이 전체 93% 이상이다. 아울러 지난해 분양한 `백련산파크뷰자이`의 경우 언덕 위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데 비해,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평지에 가까운 입지로 높은 희소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단지는 뛰어난 입지도 자랑한다. 6호선 응암역 및 새절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3호선 녹번역도 인근에 있다.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통일로, 응암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단지가 들어서는 은평구 일대는 서부선경전철(새절역~서울대입구역 연장)이 예정돼 있고, 월드컵대교(2020년 예정)도 계획돼 있어 향후 한강 북쪽 업무권역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접근성이 향상된다. 여기에 수색역세권 개발과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상암DMC)` 랜드마크 개발이 진행 중이다. 교육여건도 탁월하다. `백련산SK뷰아이파크` 인근에 은명초, 영락중 있으며, 사립형 충암초중고, 명지초중고 등이 인접해 있다. 여기에 수영장 시설이 있는 은평청소년수련관도 지척에 있다. 뿐만 아니라 단지 가까이에 불광천이 있고, 뒤로는 백련산이 펼쳐져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이마트, NC백화점, 신응암시장, 대림시장이 있고, 서부병원 등 의료시설도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는 응암로에 접한 평지에 가까운 곳에 들어서며, 교통ㆍ교육ㆍ자연ㆍ생활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백련산SK뷰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은 은평구 응암로 274(응암동) 일원에 마련되며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ㆍ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원자력연구원(KAERI) 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 미준수 등 해당 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분류(중저준위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해 규제기관의 사전심사ㆍ확인을 받아 처분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가 밝힌 KAERI의 위반한 주요 사항을 보면 첫째,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 매립했으며 공릉동 연구로 해체 시 발생한 콘크리트ㆍ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 폐기했다. 또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하고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ㆍ비닐 등의 무단 배출 및 소각했다. 둘째, 허가 사항을 위반해 방사성폐기물을 용융ㆍ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전부터 용융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을 용융했으며,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해당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했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폐기물(용융 폐기물 등)의 KAERI 내 보관현황을 확인했으며, 외부로 반출된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폐기물은 KAERI 내로 이동해 일반인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현재까지 시료분석과 관련 자료를 통해 콘크리트ㆍ토양 등이 원자력안전법상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을 확인했으며, 외부로 배출된 액체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도 잔존 시료분석결과와 KAERI의 집수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안위는 앞으로 자료 검증ㆍ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KAERI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KAERI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하고 원안위는 이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제원, 장용준 부자가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지난 11일 오전 8시 기준,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장제원`, 2위 `장용준` 등이 연이어 등극한 가운데 화려한 집안 이력이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67년 4월 13일에 태어난 장제원은 부산 출신의 정치인이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의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으며, 뉴라이트부산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장제원은 학교법인 동서학원으로 동서대, 부산디지털대, 경남정보대 등 여러 개의 사학법인을 운영하는 전 민주정의당 국회부의장 장성만 목사의 차남으로, 부산에서 출생해 여의도고등학교를 거쳐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을 졸업했다. 특히, 국내 최초 고등학생 랩 대항전 Mnet 도전자 장용준이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로 알려져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0일 첫 방송한 Mnet 에는 세인트폴 국제학교 1학년 장용준이 무대에 올랐다. 이날 장용준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제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산 사상구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낙천하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오전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하는 학교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이유가 일부 교육청과 전교조 등 시민단체 때문이라는 대국민 발표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고 수준 낮은 대국민 담화"라며 평가 절하 했다. 이에 앞서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 현안 담화문을 통해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는 학교가 선택권을 갖고 있다"며 "더 이상 역사 교육과 역사교과서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정교과서 강행 의지를 밝혔다. 야당 교문위 의원들은 이준석 교육부 장관의 발표는 교육부가 아직도 대다수 국민의 민심을 무시하고 오직 청와대와 황교안 총리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오늘 담화로 교육부가 오히려 연구학교 지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조차 혼동해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버젓이 올리는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을 가질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야당 교문위 의원들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이 전무한 이유는 교육청이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박근혜교과서, 친일교과서, 독재교과서를 거부하는 것이지 교육청과 전교조 등 시민단체가 아니라고 했다. 국회 야당 교문위 의원들은 대구, 경북, 울산의 800여 개 학교들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울산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학교의 자율권을 무시한 채 연구학교에 개입한 정황을 공식적으로 조사 요구 ▲교육부는 전교조 등을 언급하며 오히려 학교현장을 선동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행동 중단 ▲교육부는 국민의 민심을 지금이라도 받아들여 연구학교 추진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100대 중 42대가 저상버스로 바뀌고 농어촌 지역에는 중형 저상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이 개발돼 편리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0)`을 14일 확정ㆍ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시도, 장애인 단체, 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을 운영해 마련한 현장 중심의 생활 밀착형 계획으로, `더불어 행복한 교통복지 구현` 이라는 비전 아래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 저상버스의 보급률 42% 및 특별교통수단 법정보급대수 전 지방자치단체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및 저상버스ㆍ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버스, 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률을 향상시킨다. 일반버스의 경우 전자문자안내판, 자동안내시설 등을 확충하여 기준 적합 설치률을 82%까지 향상시키고, 저상버스, 철도차량, 항공기 등은 현 상태 유지를 위한 관리를 통해 기준 적합 설치률 90% 이상을 유지한다. 또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서울 65%, 광역시 45%, 9개도 32%)를 저상버스로 보급하고, 특별교통수단은 2021년까지 모든 지자체가 법정보급대수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정기준 미달지역인 경북, 전남 등 6개도(149대)에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과 이동편의시설 개선ㆍ확충을 추진한다.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여객자동차터미널, 역사, 공항터미널 등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향상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점자블록 등 유도ㆍ안내시설, 위생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확충해 기준 적합 설치율을 73%로 향상시키고,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 철도역사, 공항여객터미널 등은 기준 적합 설치율 90% 이상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교통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개선ㆍ확충을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철도역사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 특히,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이 가능한 고속ㆍ시외버스 표준모델을 개발(2020년)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및 소규모 마을 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연구를 완료하고(2017년) 상용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시ㆍ군 경계 구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하도록 고속ㆍ시외버스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운행을 위한 운영ㆍ예약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및 소규모 마을 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시범운행을 2017년 실시하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 2019년부터 상용화한다. 현재, 시ㆍ군 단위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ㆍ군간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과 교통약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계획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교육 및 홍보 등을 확대해 대국민 인식 전환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개정한 것과 관련해 "당명을 개정하고 로고를 바꿔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추호도 없으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인 위원장은 "우리가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꿨는데, 많은 당원 여러분들이 바꾸는 게 좋겠다는 여론에 따라 지도부가 당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고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 어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도 바꾸고, 로고도 바꾸게 되었다"며 당명변경 사유를 설명한 후 "당명을 바꿈으로써 `우리 당이 이제 변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당이 변했다, 옛날 새누리당이 아니다`라는 마음은 추호도 없으며 그런 꼼수를 쓰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당이 져야 될 책임을 당명을 바꿔 벗어나는 것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두 가지 책무가 오히려 더 생겼다"면서 "과거 우리가 져야 될 책임과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새로운 당으로 국민들 앞에 태어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잊지 않고, 뼈를 깎는 쇄신과 아픔으로 전통 속에서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을 책임지고 쇄신하는 노력을 잊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계 최강의 축구클럽으로 평가받는 FC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대패를 당하며 축구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15일 오전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챔피언스리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이하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이하 PSG)에게 0대 4로 패한 것이 축구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15일(이하 한국시각)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2016-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원정 1차전에서 0대 4로 패했다. 경기는 시종일관 PSG의 흐름이었다. 전반 18분 율리안 드락슬러가 프리킥을 얻어내자 디 마리아가 환상적인 왼발 감아차기로 바르셀로나의 오른쪽 골망을 갈랐다. 이후 40분에는 마르코 베라티의 패스를 받은 드락슬러가 오른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성공시켰다. 전반전을 2대 0으로 앞섰음에도 PSG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후반 10분 디 마리아는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감각적인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바르셀로나의 골망을 흠들었다. 이후 후반 26분 에딘손 카바니가 후방에서 찔러준 패스를 강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승리를 완벽하게 굳혔다. 바르셀로나는 세계 최강 공격라인 메시-수아레스-네이마르가 모두 투입됐음에도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는 수모를 경험했다. 원정에서 4점차 패배를 당한 바르셀로나는 다음 달 17일 홈구장인 캄프 누에서 16강 2차전을 치른다. 홈경기에서 반전을 노려야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최근 9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랐던 바르셀로나는 안방에서 5점차 이상을 이겨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반면 지난해 프랑스 축구의 '트레블(정규리그, 리그컵, FA컵)'을 달성했던 PSG는 다섯 시즌 연속 8강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투자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국내 최초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금융상품 `ESS 플러스 협약보증 대출`이 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신한은행-신용보증기금-에너지공단 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은 보증한도 확대와 함께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가 금리우대와 신보 보증으로 인하돼 금융비용 절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생산·판매(공급)하거나 구입·설치(수요)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신한은행에 대출신청과 함께 에너지공단에 추천서 발급을 요청하면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설치계획 등을 검토해 신용보증기금에 추천서를 발급한다. 또 추천서를 발급받은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확대(대출금액의 90%) 및 보증료율 차감(보증료에서 0.2%p) 등 사업자의 보증부담을 줄이는 보증서를 발급한다. 신한은행은 사업자가 부담할 보증료 일부를 지원(보증료율 0.2% 해당액)하고 대출금리를 우대(최대 1.0%p) 적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협약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이날 우태희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회수기간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요금제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오늘 출시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대출상품이 중소/중견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투자자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부담을 경감시켜,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방부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 갑)이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그동안 국방부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해 왔는데 국과수의 전일빌딩 감정결과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만큼 정부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질의한 데 대해, 장관은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과수 감정 이후 헬기 사격과 관련해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진상 규명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89년 국회 청문회와 1995년 검찰조사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봤다는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고, 당시 군 지휘부에서 "무장헬기를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까지 있었지만 그동안 국방부는 탄흔 증거가 없다면서 헬기 사격을 부인해 왔다. 김동철 의원은 "당시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에 공수부대를 동원한 것 자체부터 잘못이지만, 무장 헬기까지 동원해 무차별 난사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시 부대원들이 무장헬기를 출동시켰다는 증언과 전대병원에서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새로운 증언들이 나온 만큼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의원 28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여러 조사 기관의 진상 규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 원인을 끝내 밝혀내지 못한 故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5일 자살ㆍ타살 여부 등 사망의 원인과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故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고인의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순직을 인정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부친 허 모 씨는 아들의 사망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니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지난 2015년 11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다. 고인은 1984년 4월 강원도 최전방 GOP부대의 폐유류고에서 M16소총에 의해 양측 흉부 및 머리에 총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후 10여 차례에 걸친 군 수사기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국방부 특별조사단 등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소·시간, 총상 순서, 사망경위, 법의학 해석, 목격자 진술 등이 상이해 자살·타살 결론이 극명하게 엇갈린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이다. 군 수사기관은 조사를 통해 고인이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염증을 느껴 우측 흉부에 1발, 좌측 흉부에 1발, 머리에 1발을 발사해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 사건 당일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간부들의 음주 소란행위가 있었고 이때 고인이 술에 취한 상관이 발사한 총에 우측 흉부에 총상을 입은 후 폐유류고로 옮겨져 좌측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입어 타살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은 타살, 2심 법원은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대법원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군 수사기관의 현저히 부실한 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가가 그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부실한 조사로 인해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망의 형태나 방법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을 인정해야 하며, 군 의무복무자인 고인이 GOP 경계부대에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으므로 공무와 관련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하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48건을 포함한 다수의 군 의문사 사건 당사자들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네트워크화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내용을 하는 `2017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44억 원의 예산으로 400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공동설비,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개발, 공동네트워크 등 5개 분야의 공동사업으로, 1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협업컨설턴트가 조합 설립에서부터 조합 운영 단계까지의 노하우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생산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영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 지원(2000만 원 한도)도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진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유명 유통업체의 MD를 초청해 제품의 시장성 조사 및 온라인 진출전략 분석 등 MD멘토링도 운영한다. 중기청은 특히, 소상공인협동조합이 국내시장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등 글로벌화가 취약한 실정이므로 역량있는 협동조합의 글로벌화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진단 → 글로벌화 전략수립→ 맞춤형 지원사업(3000만 원 한도)을 신설해 협동조합의 글로벌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13년 이래 지원한 그간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1800여 개 조합의 설립 및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지만 개별조합 차원에서의 지속적 경쟁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 협업단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간 상호 학습, 우수조합 방문, 애로사항 해소 및 새로운 비즈니스 등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금년에는 지방중소기업청ㆍ사무소를 중심으로 17개 내외의 협업단을 설치·운영하고, 향후 협업단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경우 `권역별 협업단` 및 `전국 단일 협업단` 운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경우 참여 조합 규모에 따라 연합회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정영훈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소상공인협동조합간 네트워크화를 통한 조직화는 조합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훌륭한 대안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협동조합 협업단 활동을 통해 창출한 성과는 연말 성과발표회를 통해 협업단간 상호 공유 및 확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은 사업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6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핫이슈로 급부상한 명세빈의 기품있는 패션센스가 누리꾼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16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명세빈`이 올랐다. 지난 15일 방송된 tvN `택시`에 출연한 명세빈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과거 한 패션매거진과 진행한 화보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명세빈은 한 패션매거진과 화보 촬영을 통해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다. 화보속 명세빈은 매니시한 코트를 걸치고 해맑게 웃는 소녀의 모습부터 카리스마 넘치는 젠틀우먼의 모습까지 아우르고있다. 명세빈은 15일 방송된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서 이혼 경험을 언급했다. 명세빈은 ""혼자서 외로운 게 낫다. 같이 있는데 외로운 건 힘들더라. 제가 생각했던 어떤 결혼의 모습들이 아니었던 거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또한 갑작스러운 결혼에 대해서도 "밀려서 한 것도 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편 명세빈은 KBS2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에서 이하진 역으로 열연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식회의와 브리핑 등에서 자유한국당의 약칭을 `자유당`이라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 "공식적인 약칭이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상대 당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짓"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공식 약칭은 `한국당`이다. 중앙선관위도 어제 `한국당` 약칭 사용에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만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약칭을 무시하고 `더불당`이라고 한다면 어떻겠는가"라며, "역지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새 간판을 달았을 때, 이완구 전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불러 주라`며 약칭 논란을 종식시켰다"며, "이에 대해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서로 존중하며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고, 박광온 대변인은 `상식이 통하고 신뢰와 품격을 높이는 정치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는 약칭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상호존중을 통해 국회를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선언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3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약칭 논란 당시를 떠올리며 부디 `상식이 통하고 신뢰와 품격을 높이는 정치`를 하는 데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자치통감강목 (資治通鑑綱目) 경자자본(庚子字本) 완질이 공개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중국 상해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경자자본(庚子字本) 완질 59권 59책을 디지털 아카이빙해 16일부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와 전자도서관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치통감강목은 11세기 북송시대 사마광이 지은 자치통감(294권)을 12세기 남송 유학자 주희가 축약한 역사서로서 왕과 신하들이 학문을 연마하던 경연 자리에서 사용한 책이다. 자치통감강목 경자자본은 세종 2년(1420년) 경자년에 제조한 동활자로 처음 간행된 판본인데다 동일한 인쇄본의 전래가 드문 귀중본(보물급 문화재)인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자자본(庚子字本)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청주고인쇄박물관, 호림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으며 호림박물관 소장 5책을 제외하고 대부분 1~2책으로만 남아 있다. 국회도서관에서 공개하는 경자자본은 가장 오래된 완질본으로 59책 전체를 볼 수 있으며, 장서에 찍힌 여러 장서인을 통해 서책이 조선에서 일본, 중국까지 전래된 경위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국회도서관 이은철 관장은 "국내 최초로 자치통감강목 경자자본 완질을 국회도서관에서 공개하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역사학, 정치학, 서지학뿐만 아니라 및 조선전기 금속활자 인쇄술 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치통감강목 경자자본은 국외소재문화재단이 중국 상해도서관에서 완질을 발견하고 국회도서관과 상해도서관이 협력해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서비스를 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일가에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오늘(17일) 오전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당은 이와 관련 "법원이 현명하고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애당초 최초 영장이 청구됐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야 했다. 불문명한 사유로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지만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바로잡았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삼성과 이재용 피의자는 지금이라도 사실관계의 전모를 자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국민연금에 손해배상도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을 계기로 재벌과 권력의 유착이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다만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아쉽다"며, "법원은 이번에도 삼성 앞에 서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검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문제를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여주ㆍ양평지역위원회 정동균 지역위원장이 지난 16일 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정 위원장은 자신이 설립한 수질검사 업체를 부인이 경영해오다 검사 결과를 조작, 해당 직원들이 구속 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피하고 싶지 않다"며 "제가 사퇴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애정과 지지가 더욱 굳건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 환경부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먹는물 수질검사 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수질검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검사결과 수치를 조작하거나 가짜 시료를 사용해 검사 결과를 허위 입력하는 등의 방법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명, 관계공무원 1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질검사업체 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호반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우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말 기업형 임대사업자 입찰을 마치는 등 뉴스테이 도입을 추진했지만, 최근 호반건설이 수주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며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선회했다. 17일 조합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구역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지 공모에 대한 도전을 보류하고, 입지조건이 좋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재개발사업 방식이 더 좋겠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이에 오는 3월 11일 총회를 통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이날 총회는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호반건설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을 계획이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마ㆍ변동11구역의 시공권 도전과 더불어 호반건설은 올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입지조건이 양호한 정비사업지에서 수주 영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파악됐다. 따라서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가 호반건설의 향후 행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올해의 도시재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로 이달 25일 ▲안양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 등에도 도전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이곳 도마ㆍ변동11구역도 호반건설에게 2017년의 기분 좋은 출발이라는 상징성을 가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음 달(3월) 11일 시공자선정총회로 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돼 호반건설이 대전 서구 도산로 65(도마동) 일대 8만5429㎡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6%를 적용한 공동주택 15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시공권의 주인공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대연2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법인격을 지닌 사업 주체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20일 대연2구역 재건축 조합(소재근 조합장)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신속히 인가를 신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설립됨으로써 이제 우리 구역은 오는 4월 시공자 선정 절차에 초점을 맞춰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시공자 선정이 순탄히 질행된다면 오는 5월 건축심의ㆍ사업시행계획 수립 착수, 6월 사업시행총회를 거쳐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2월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시 남구 진남로 95-11(대연동) 일원 1만9200㎡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69.4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431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재개발)의 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20일 양정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성우)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시공자, 같은 날 오후 4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20일) 시공자ㆍ정비업자 현설을 진행한 결과, 시공자 현설 참여 건설사는 13곳(▲신동아건설 ▲롯데건설 ▲KCC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SK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이수건설 ▲동원개발 ▲GS건설), 정비업자 현설 참여 업체는 15곳(한가람, 서진씨엔디, 정일마스터플랜, 대양디앤씨, 정비기획원, 신상, 삼영아이엔씨, 부원기획, 부동산써브에스앤시, 고려도시개발, 건은도시정비시스템, 태우디엔엠, 삼현도시정비, 다우엠엔지, 탑디엔씨)인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3월) 16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시공자ㆍ정비업자 입찰을 마감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음 달 시공자ㆍ정비업자 입찰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면 조합은 오는 4월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9번길 20(양정동) 일대 4만4440.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3개동 935가구 등이 공급된다. 현 조합원 수는 35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른 사람 명의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이용해 133개의 아파트 분양권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초 피고인 A는 2013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주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년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해 총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은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해 차익을 취득하되, 그 과정에서 분양권 당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 명의자를 분양이 이루어지는 아파트가 소속된 행정구역에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게 하고, 일부 청약통장 명의자로 하여금 혼인의 의사 없이 타인과 혼인신고를 해 가족(혼인)관계 등록부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등재되도록 한 점이 추가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각 형법에 의거해 피고인이 2010년 2월 9일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처인구청 민원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약통장의 명의자인 D(여) 및 E(남)와 공모해, 사실은 D와 E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해 그 점을 모르는 위 처인구청 소속의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인 가족(혼인)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혼인)관계등록부가 그곳에 비치되도록 해 이를 행사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비롯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총 14회에 걸쳐 혼인신고인들과 각각 공모해 거짓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가족(혼인)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혼인)관계등록부가 비치되도록 해 이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민등록법」 제37조제3의2 위반 사항으로 피고인은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해 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청약통장 명의자를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는 행정구역으로 거짓으로 주민등록 하도록 할 것을 지시해,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거제시 F의 `거제F G2차` 아파트를 H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분양받기 위해, 분양신청 5일 전인 2012년 1월 경 청약통장 명의자 H와 공모해 그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남 거제시 I에 마치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해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년 9월경 까지 총 83명의 청약통장 명의자와 각각 공모해 합계 25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주택법」 위반에 관한 사항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주택법」 제65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해 2012년 2월경 거제시 F에 있는 `거제 F G2차`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H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이용해 H 명의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H 명의로 위 아파트 1개 호실의 분양권을 당첨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의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년 9월 경까지 청약통장 명의자들과 각각 공모해, 총 72명 분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33개 호실의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청약통장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고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이 합계 133개로 그 범죄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 등으로 계속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저질러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공유자에 관한 동의자 수의 산정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가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인됨 대표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거나 대표자의 선임없이 공유자 전원이 조합 설립에 동의할 것으로 요하고, 그 중 일부만이 조합 설립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한 조합 설립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7년 2월 3일 선고 2015두50283 판결 참조). 2. 여기서 공유자의 1인이 소재 불명자가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7년 2월 3일 선고 2015두50283 판결에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는 `토지등기부등본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 확인이 어려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 설립 동의 등의 절차에서 동의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4년 5월 29일 선고 2012두11041 판결 참조). 그런데,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이면 앞서본 바와 같이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지의 단독소유자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공유자의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도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설립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3. 따라서 조합 설립을 위한 공유자의 동의 방법은 전체 공유자들의 동의를 득하거나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인됨 대표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할 것이고, 공유자 중의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 조합 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요즈음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를 방문하여 보면 십중팔구 대화 주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의 회피 가능성 여부이다. 재건축 구역마다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며, 무엇보다 조합장의 판단도 다르다. 업무의 진행단계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시기 회피 여부가 아슬아슬한 어느 구역은 용감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돌파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무리하여 업무를 추진하다가 부작용이 날 수 있으니 아예 받아들이고 꼼꼼하게 업무를 진행하려 하는 곳도 있는 것 같다. 일전에도 이를 위하여 관리처분신청을 속도전으로 진행하다가 몇몇 조합들은 실제로 관리처분의 효력에 대한 소송을 겪는 등 부작용이 있었던 바, 어느 쪽이던 신중한 업무 진행은 필수요소라 할 것이다. 사실 여기에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도 한몫을 하는 것도 같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재건축 초과이익에 관한 관련 규정을 세심히 살피지 못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 재건축 개발이익`으로 짐작하여 예상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는 사례들을 자주 보게 된다. 이로 인해 잘못 추정된 재건축 부담금은 언론에 회자되기도 하며 이 금액을 보고 아연실색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호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 제도와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실제로 토지초과이득세는 한 차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고 이 때 추가 변경된 제도들이 오늘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번 호에서는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 방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용어의 이해 및 산정방법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재건축 개발이익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초과이익이라 함은 무언가를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을 의미할 것이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주택의 가격 중 사업기간 중 전국적 또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시군구의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 가격 상승분 중 사업비용을 공제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재건축 개발이익과의 차이점은 개발이익은 초과이익에서처럼 어떤 기간 중의 자연 상승분을 배제하지 않은 특정시점에서의 이익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면 기본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였으므로 이제 부과기준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이 제도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예정액을 산정하고 납부의무자(조합 또는 조합원)가 사전 납부를 원하는 경우 이를 인용하고 아닌 경우에는 준공시점에 확정 금액을 결정하여 부과, 통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진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분양 가격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므로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을 사업시행인가 시점에는 결정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예정액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정액을 어떤 구조로 결정을 하는 것일까? 기본 구도는 사업종료 시점의 추정되는 분양수입에서 사업비용과 조합원들의 애초의 주택가격 그리고 이 주택가격의 상승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는 구조이다. 종료 시점의 가격은 조합원이 분양받는 주택가격과 나머지 일반분양에 공급되는 주택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지만 사실 빨리 잡아도 4~5년 이후의 주택가격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향후에 정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종료 시점의 가격이 산정되었으면 이제 비용부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개시되는 시점의 주택가격은 조합원들 소유의 주택가격의 총합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시점에서의 가격인가가 중요하다. 해당 법률에 의한 시점은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시점으로 한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만일 사정상 해당 재건축 조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이 오래된 편이라면 준공(예상)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한정 없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주택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지는 않겠다는 의미이다. 마치 세법상 소득공제 한도나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준공(예상)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는 날까지의 시점을 정하여 그 시점의 조합원 소유의 주택가격 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시시점의 주택가격을 산정 시 공시된 부과 대상 주택공시가격이 기준이 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제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하여 알아보자. 법률상에는 고시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과 당해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 군, 자치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하여 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에서 매월 조사, 발표하는 시군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인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기예금 이자율은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정기예금 6개월~1년 미만의 연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사업비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각종 제세공과금 그리고 조합이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 그 토지 가액 등이 있는데 용적률완화를 받지 아니한 임대주택의 경우에 그 토지가액을 합을 말한다. 향후 정산 시에는 공사비~그 밖의 경비의 경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후의 계약서, 금융 및 세금 납부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과정을 통하여 산정된 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예정액 산정 자료로 제출되어야 하고 제출받은 일자로 30일 이내에 부과기준과 예정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후 1차 납부의무자(조합)는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을 관리처분 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후 종료 시점 이후에 정산하여 부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 간략하게 절차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 원활한 관리처분을 위하여 법 구조상 향후 추정금액을 예상하여 산정되는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금액을 많이 나오도록 결정지으려는 납부의무자(조합)가 있을까? 그리고 만일 우려대로 환수에 관한 당해 법률이 시행되어 향후 종료시점에 정산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에 따라 지정하는 가격조사기관 2곳의 산술평균한 금액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과다하게 부과되는 환수금에 대하여 조세 저항이 있지는 않을까? 또한 제도상 부과시점에 최초의 조합원이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되었다면 원래 발생한 프리미엄은 최초의 조합원에게 귀속되었을 것인데도 종료시점의 소유자가 환수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납득 못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도 한다. 이는 당해 법률 자체가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과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침체가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에 합리적 정책 결정을 기대하여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동산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거친 것으로 지난 14일 확인됐다. 김현아 의원 측은 "지난해 3월 2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부동산신탁사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부담금은 조합과 조합원만을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신탁사와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를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포함시킴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현행법이 부담금 납부 방법으로 현금, 물납만을 인정하고 있어 납부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에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정된 부동산신탁사와 지정에 동의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를 포함시키고, 신탁사를 부담금 납부의무자로 하며, 신탁 종료 등에는 위탁자를 2차 납부의무 대상으로 정했다(안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신설, 제6조제1항ㆍ제2항). 또한 개정안은 신탁사가 추진위구성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탁사가 최초로 사업시행자로 지정ㆍ승인된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하고 신탁이 합병된 경우는 합병 이전에 각각 해당하는 부과 개시 시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신설)으로써 부과 개시 시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17조제2항ㆍ제3항 신설)도 포함됐다. 김 의원 측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한 법제 정비"라며 "개정안은 오늘(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국회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전광역시 법동1구역(재건축)의 관리처분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법동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모부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중리초등학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 조합원 1005명 중 직접 참석 392명, 서면결의 84%의 성원으로 총회의 서막이 열렸다.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제1호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시공자 공사도급(본)계약(안) 체결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제4호 `소유권이전등기 와해 권고 결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 인정 및 보류지 처분의 건` ▲제5호 `이주비 및 사업비 등 대출 승인의 건` ▲제6호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 보증서 발급 및 3자 약정 체결, 양도 각서 발급의 건` ▲제7호 `이주 기간 단축 및 이주 지연 방지 대책 결의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 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며 "현재 오는 24일까지 관리처분인가 공람 기간인데, 조합은 다음 달(3월) 말이나 4월 초께 인가 고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5월에는 금융 기관 선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라며 "순조롭게 금융 기관이 선정을 매듭지으면 이후 이주 공고를 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7(법동) 일대 6만288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5.32%, 용적률 243.01%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2개동 15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양천구 신정2-2지구(재개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뒀기 때문이다. 22일 신정2-2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호반건설 ▲코오롱글로벌 2개 사가 참여해 유효경쟁이 성립됨에 따라 다음 달(3월) 17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27길 14-1(신정동) 일대 1만95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4.41%를 적용한 공동주택 352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문기남)은 지난 16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조합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내일(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조합은 현설에 다수의 건설사가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오는 4월 11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이번 입찰은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현설에 반드시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여 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서 역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 (행당1동) 일대 4만834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0.41%, 용적률 298.47%가 적용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7개동 949가구(임대 190가구 포함) 등이 공급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은 54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가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해 내부 재정비에 나서 눈길을 끈다. 23일 신반포7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마덕창)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반포종합사회복지관 5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2017년도 조합 예산(운영비) 승인의 건` ▲제3호 `2017년도 조합 예산(사업비) 승인의 건` ▲제4호 `설계자 선정의 건` 등 4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23일 마덕창 조합장은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이달부터 준비해왔던 건축심의 절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면서 "또한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다음 달(3월) 말 또는 오는 4월 초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88(잠원동) 일대 3만5010.4㎡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744가구 등이 공급된다. 전체 조합원은 320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양천구 신정2-2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와 이곳의 시공권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2일 신정2-2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달 21일 오후 3시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는 ▲호반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2곳이 참여했다.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친 조합은 다음 달(3월) 17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선정되는 시공자는 서울 양천구 중앙로27길 14-1(신정동) 일대 1만9599.5㎡에 용적률 234.4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9층 공동주택 407가구(전용면적 기준 ▲39㎡ 25가구 ▲49㎡ 41가구 ▲59A㎡ 50가구 ▲59B㎡ 64가구 ▲84A㎡ 93가구 ▲84B㎡ 108가구 ▲84C㎡ 16가구 ▲84D㎡ 10가구) 등을 공급하는 도급공사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이곳 조합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시공권 경쟁에 뛰어든 두 곳이 내놓은 사업 조건을 주목하고 있다. 먼저 도급순위(2016년 기준)에서는 20위 코오롱글로벌에 비해 13위 호반건설이 월등히 높고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에서도 `하늘채`보다 `베르디움`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전언이다. 이 가운데 본보가 입수한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사업 조건만 놓고 봐도 호반건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최대 관심사인 3.3㎡ 공사비(철거공사비 제외)만 보더라도 코오롱글로벌이 448만 원을 제시한 반면, 호반건설은 이보다 2만 원 저렴한 428만 원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운영비 지원에서도 양측의 차이가 확연했다. 각 사 모두 1750만 원을 제시했지만 코오롱글로벌은 준공 후 6개월까지 지원을 제시한데 반해 호반건설은 준공 후 8개월을 제안해 2개월을 더 지원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 기간에서도 차이가 났다. 공사기간에 대해 코오롱글로벌은 실착공 후 30개월을 제시했지만 호반건설은 이보다 1개월 앞선 실착공 후 29개월을 제안했다. 착공 예정일도 코오롱글로벌은 2018년 5월, 호반건설은 2018년 4월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조합원 특별 제공 품목에서도 코오롱글로벌은 ▲발코니 창호 공사 ▲LED TV(42인치) ▲드럼세탁기(12kg) ▲부부욕실 비데(1개소) ▲전동식 빨래 건조대 등 5개를 제시한데 비해 호반건설은 ▲발코니 확장 및 창호공사(안방, 다용도실 제외) ▲시스템 에어컨(거실) ▲양문형 냉장고(815L) ▲LED TV(50인치) ▲드럼 세탁기(15kg) ▲빌트인 식기세척기(12인용) ▲부부욕실 비데(1개소) ▲전동식 빨래 건조대 ▲칫솔살균기 ▲주방 절수패달 등 10개를 제시해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했다. 호반건설 조민우 차장은 "당사는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안양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 입찰마감에 참여하는 등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며 "이 같은 당사의 행보에 신정2-2지구 재개발 수주가 이뤄질 경우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돼 수주전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호반건설이 전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밟은 가운데 코오롱글로벌이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승패가 갈릴 다음달(3월) 25일 시공자선정총회로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또다시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지난해 6월 하향된 `1.25%포인트(p)`에서 그대로 멈춰선 상태다.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1.25%p에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8개월째 동결이다. 금통위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은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축소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다. 이에 추후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미국 신정부 정책 방향 및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언이다. 국내경제와 관련해선 "소비 부진으로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였으나 수출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 수가 제조업에서 감소 폭이 확대되고 서비스업에서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앞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며, 성장 흐름은 지난달(1월) 전망 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 예상했다. 지난달 전망 대비 소비는 심리 위축 지속 등으로 전망 수준을 다소 밑돌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세계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이보다 개선될 것이란 판단을 내놨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등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으로 올랐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후반을 유지했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가계대출은 은행의 경우 증가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비은행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보합세를 보였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그 영향,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정보본부로부터 `김정남 암살 사건`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김황록 정보본부장과 이병호 국정원장이 각각 오전과 오후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국방부 정보본부는 일반적인 기관 현황 보고와 함께 `김정남 암살 사건`에 관한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남 암살 용의자 중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이 과거 한국에 드나들고 제주도를 여행했다는 보도와 관련 우리 정부에서 확인한 내용들과 대북 동향을 주로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북한 동향이나 용의자들의 행적 등 암살 사건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글자가 찍힌 기념시계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는 소식에 바른정당 이기재 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황 권한대행에 대해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가 나온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탄핵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권한대행`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더구나 국민 혈세로 기념시계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니 그 발상이 놀라울 뿐"이라고 칼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이와 함께 "국민들은 날아다니는 철새만 봐도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축제도 취소하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는 `쓸 돈도 없는데 무슨 내수?`라고 반문하며 혀를 차고 있다"면서 "치솟는 가계부채는 대책 없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고,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상환, 미국 트럼프정부에 의해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 때문에 `4월 위기설`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황 권한대행에게 네티즌들의 분노 섞인 글을 보낸다"면서 "국민들은 피눈물 나는데 대통령 놀이하느냐"고 거듭 비난의 소리를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외교부가 지난 14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동구청에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적절한 장소로 소녀상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또 다시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는 최근 부산시의회가 개정을 추진 중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예양 및 관행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한다"며 사실상 압력 행사를 하며 지방자치의회의 고유권한과 독립성까지 침해 했었다. 부산 소녀상은 구랍 30일 일본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뒤부터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 했었다. 이는 소녀상에 직접 손을 댈 명분이 없는 외교부가 각종 부담을 떠안기 싫어 지자체에만 압력을 넣는 무책임한 모습을 반복하여 보여 주었다. 또한 비공개 공문을 보냄으로써 스스로 정당하지 못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소녀상은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인륜적 전쟁범죄, 성노예범죄를 영구히 기록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국민적 염원을 모아 `국민에 의해 건립된 국민의 자산`이다. 박주민 의원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외교부가 이미 수차례 밝힌 대로 "소녀상은 한ㆍ일 정부가 이전 합의 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외교부는 민심과 역행하는 소녀상 이전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의회는 예정대로 소녀상을 관리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뒤 부산 소녀상은 `국민소녀상`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행동하고 앞장 설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의 인생은 이렇게 한밤중처럼 깜깜합니다. 내게 빛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김란사 여사가 이화학당에 입학당시 프라이 학장과의 대화로 남아있는 유명한 일화다. 서울시교육청정독도서관(관장 김희선) 부설 서울교육박물관에서는 3.1절을 기념하여 독립운동가이며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미국유학생으로 인문계 최초의 학사 학위를 받은 김란사의 일생을 통해 진정한 나라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고자 오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전시회를 연다. 이번 특별전은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미국유학생이며 여성 중 인문계 최초의 학사 학위를 받은 김란사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항일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이어받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전시의 주인공인 김란사는 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 후 이화학당에 총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자 이화학당 내 항일단체인 `이문회`를 지도하였으며, 자신은 고종의 밀사로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 북경에서 47세의 나이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였다. 주인공은 부유한 환경의 여성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으나 나라를 찾기 위해 배워야 한다는 신념에 자비로 유학까지 간 신여성이다. 김란사는 서재필의 남녀평등에 관한 연설을 듣고 유학을 결심하고 1895년 게이오대학에 자비로 유학하였으며 게이오대학 1년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 1897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1900년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웨슬리언대학 문과에 입학하여 6년 만에 우리나라 여성최초로 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삶을 바꾸기 위해 여성교육에 온힘을 다한 김란사는 월등한 영어 실력과 독립운동가와 관계 그리고 의친왕과 친한 사정으로 1919년 6월에 열리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여 한일합방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으나 북경에서 동포가 주최한 저녁식사 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독립운동가이다. 서울교육박물관 관계자는 "우리는 자신 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위대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나라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시대를 앞선 사람들의 시대정신이 후손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윤희의 다양한 연기변신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이 드디어 끝을 맺었다. 지난 26일 방송된 KBS2 주말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극본 구현숙, 연출 황인혁)최종회에서 나연실(조윤희 분)은 모든 부분에서 성공적인 결말을 얻으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날 나연실은 이동진(이동건 분)과의 알콩달콩한 사랑은 물론, 원하던 대입 시험에도 합격했고 무엇보다 '월계수 양복점'의 정식 재단사로서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다. 이러한 행복한 결말과는 별개로 조윤희의 연기력도 큰 성장을 보였다. 해당 드라마에서 조윤희는 극 초반부터 후반까지 다채롭게 변하는 나연실의 내면을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표현했다. 조윤희는 극 초반 세상에 무서울 게 없고 당차던 모습을 오버액션과 능청스러운 연기를 통해 표현,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자아냈다. 그런 그가 극 중반으로 가면서 사랑에 아파하고, 반대에 부딪혀 주눅들어 매회 눈물짓는 모습은 시청자들을 울리기에도 충분했다. 그러나 결말에 다가갈수록 조윤희는 3단변신의 끝을 맞았다. 다시 초반의 당차고 매력적이던 나연실로 돌아오게 된 것. 모두에게 행복을 주고 유쾌함을 퍼트리는 연기를 통해 극의 해피엔딩의 의미를 더욱 살릴 수 있었다. 이처럼 조윤희는 다양한 연기력을 통해 드라마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캐릭터의 성장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행복한 결말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