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방식` 관련, 다양한 주민단체(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ㆍ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 등)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이다.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 및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오간 반면,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 및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했으며, 현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달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정비물량 선정 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사업의 핵심 가치를 주민 참여와 수용성ㆍ투명성에 두겠다"며 "지역 여건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북 내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전국에서 3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3일 경북은 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2024년 말 기준 3630만700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는 도 전체 토지 면적(1만8428㎢)의 0.2% 수준이다. 울릉군(7304만2000㎡)의 절반 정도 면적에 해당하며, 경기ㆍ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크다. 또한 도내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지난해 대비 3000㎡ 감소했지만, 중국인 보유 토지는 9만10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보유 현황은 미국이 65%(2365만6000㎡)로 가장 많았고 ▲일본 9%(338만4000㎡) ▲유럽 5%(168만3000㎡) ▲중국 2%(76만500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ㆍ군별로는 포항시가 도내 외국인 보유 면적 중 36%(1304만6000㎡)를 차지했다. 뒤이어 ▲구미시 9%(333만9000㎡) ▲안동시 7%(255만1000㎡) ▲상주시 6%(218만 ㎡)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ㆍ농지 등 기타 용지가 61%(2224만 ㎡)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용지 37%(1344만1000㎡) ▲주거 용지 2%(49만3000㎡)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외국인이 군사시설ㆍ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 외 상속ㆍ경매ㆍ법인합병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일ㆍ변경일로부터 6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경북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부동산거래 신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외국인의 토지거래 동향 분석 등 부동산 투기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택지ㆍ공공주택지구 5곳을 대상으로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한 결과 총 86건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이 중 28건 처리를 완료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입주지원협의회는 도를 중심으로 입주민대표, 해당 시ㆍ군, 사업시행자,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다. 공동주택 최초 입주 시점부터 3년간 반기별로 운영되며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6월까지 화성태안3, 양주회천 택지개발지구 2곳과 수원당수, 고양장항,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3곳에서 협의회가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화성태안3 10건 ▲양주회천 8건 ▲수원당수 21건 ▲고양장항 30건 ▲부천괴안 17건 등 총 86건의 주민불편 사항이 접수돼, 이 중 28건은 유관 기관 협의를 거쳐 조치가 완료됐고, 49건은 현재 검토 중이거나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9건은 현장 여건 또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처리가 완료된 사례를 보면 수원당수지구에서는 도로선형 개선과 불법 유턴 방지를 위한 시선유도봉과 플라스틱 드럼통(PE드럼) 등 물리적 시설물을 설치했고, 공공보행통로에는 금연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화성태안3지구의 정조효공원에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정기 방역을 우선 추진하고, 그늘벤치와 경관조명 등 편의시설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양주회천지구에서는 도둔초 등 인근 학교 주변 도로확장 공사 시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장항지구에서는 입주자 전용도로에 바닥신호등 설치, 보행로 신설 등 보행환경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며, 부천괴안지구는 단지 출입구 인근 교통흐름 개선과 맨홀 정비, 아파트 후문 계단 개선 등이 진행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입주 초기 주민불편 해소는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며 "도는 앞으로도 시ㆍ군, 사업시행자와 함께 입주민의 불편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ㆍ군에 배포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시ㆍ군에서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하는 즉시 빈집실태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빈집소유자의 정비 의사, 빈집 상태, 관리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재정계획을 종합해 연도별 빈집정비 대상을 선정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 5년간 화재, 범죄, 쓰레기 대량 투기, 다수 민원 발생 빈집은 3년 내 빈집정비 ▲철거명령 대상 기준 구체화 ▲빈집정비 성과 목표 수립 ▲매매거래 지원 도입 ▲빈집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실시 ▲소유자 불명 빈집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권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다. 도는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등으로 도내 빈집을 정비하기 시작해 시가 철거 공사를 직접 발주토록 하는 등 정비 방식을 다각화했다. 하지만 시에서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 명령` 대상 빈집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빈집소유자의 신청에 사업이 좌우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시ㆍ군에서 실행력 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며 빈집이 30가구 미만인 시ㆍ군은 별도 외부 용역 없이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현재 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해와 올해 선정돼 국비 2억8000만 원을 확보했다. 2021년부터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가구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빈집 31가구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치 빈집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ㆍ군이 지역현황을 충실히 반영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도내 방치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변동A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변동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성관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KCC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동서대로1080번길 1(변동) 일대 16만277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2호선 용문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내동초, 가장초, 봉산중, 변동중, 서대전여고, 배재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유등천, 월평공원과 도솔산 등이 있어 주변환경 역시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신아파트(이하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성북구는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5월) 27일 인가하고, 이를 이달 5일 고시했다. 아울러 이날 조합 정관 및 조합원 변경으로 인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시작해 이달 19일까지 진행한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오패산로17길 21-19(하월곡동) 외 1필지 일원 6166.16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95%, 용적률 210.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2가구 ▲59B㎡ 15가구 ▲59C㎡ 38가구 ▲74㎡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상월곡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숭인초, 송곡초, 장위초, 월곡중, 송곡중, 서울도시과학기술고, 동덕여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동공원, 애기릉터공원, 월곡산, 모랫말근린공원, 종암6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1998년 준공된 하월곡동신은 202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4월 17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등 `3종 전자시스템`이 도입된다. 도시정비사업에 드는 비용과 기간은 줄어들고 조합원 참여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도시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ㆍ신속성ㆍ참여율을 높이고자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ㆍ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ㆍ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 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이달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 마련을 앞둔 선제적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개 조합과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됐으며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되고 사전투표 기간은 4주에서 9일로 줄었다. 평균 투표율도 6% 이상 오르는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 먼저 시는 전자투표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ㆍ검증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시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도 조합원ㆍ조합ㆍ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각각 투표 결과를 저장해 위ㆍ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제작ㆍ공개한다. 안내서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소개 ▲도입 효과(숫자로 보는 성과)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실무자를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안내서에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전자적 의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에 이어 전자동의서도 전격 도입한다. 앞으로는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지금까진 서면동의서만 허용됐으나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진다. 동의서 위ㆍ변조 우려가 없고 동의서 징구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동의서는 오는 12월 도시정비법 시행 전까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총회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1~2월 11개 조합 선정에 이어, 6~7월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투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령과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본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추진위ㆍ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의사 결정의 전자화는 비용 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세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8일 세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세종ㆍ이하 조합)은 매도청구 및 명도소송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성지산로 30(삼천동1가) 일대 2만418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삼천초, 효자초, 효문초, 삼천남초, 효문중, 풍남중, 상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거마공원, 성지산근린공원, 완산공원 등 녹지공간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국산 목재와 강건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건축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 목재 활용 확대하고자 이뤄졌다. 양 기관은 아파트ㆍ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유형별 목구조 설계모델과 목재ㆍ강건재 결합 건축부재를 공동 개발하는 한편, 공급 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기술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과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 이 기술을 수직 증축 구조물에 적용하면 콘크리트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구조물 하중 경감은 물론 기존 건축물 기초 보강을 완화시킬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그룹과의 연계로 맞춤형 강건재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등 기술 시너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실버주택, 타운하우스 대상 고급스러운 느낌의 노출형 목재 상품을 기획하고 중고층용 목조건축 설계ㆍ시공 기술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양 기관의 기술 역량을 결집해 구조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건축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자재 생산부터 운송, 시공 이후의 건물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탄소배출까지 고려한 저감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방식을 지역 주민 설문조사로 확정한다. 성남시는 오는 29일까지 일주일간 온오프라인으로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선정을 `입안 제안 방식`으로 할지 또는 `공모 방식`으로 할지를 묻는 항목 ▲`선도지구 공모 평가 기준` 완화 여부 및 소급 적용 여부 ▲입안 제안서 접수 시기 등 8개 항목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의 큐알(QR)코드에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시 홈페이지에서 설문지를 내려받아 작성 후 성남시청 5층 도시개발행정과 사무실로 우편ㆍ팩스를 보내거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아울러 시는 설문 조사 결과를 `2025년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해당 계획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최종 공고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비구역 선정 방식과 기준 수립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면서 "설문조사에 많은 시민의 참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전라중교일원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전라중교일원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상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7월 18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현금 60억 원ㆍ증권 9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들사평4길 28(덕진동1가) 일대 12만22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29.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인근에 덕진초, 덕진중, 전북사대부설고, 전북대 전주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전주천, 가련상공원, 덕진공원 등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부천시는 최근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도시정비 전략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1기 신도시 중 부천시가 처음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중동 신도시의 미래 비전과 실현 방안을 담게 된다. 계획안에는 중동 신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문화생활축, 친환경 물길축, 보행 녹지축, 공원축, 생활 SOC축, 통경ㆍ바람길축, 고층 유도축, 적정 건축밀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공간 구조가 포함된다. 시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비전과 4대 목표, 12개 핵심전략의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동시민의강과 심곡천을 연결하는 친환경 물길 조성, 중ㆍ상동 일대를 아우르는 문화생활권 형성, 통경축 및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 배치, 고층 유도 구간 설정, 조망ㆍ일조 등을 반영한 용적률 확보, 친환경 장수명 주택 계획 등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2035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중동신도시)`을 수립하고 경기도 승인을 받았다. 현재 은하마을과 반달마을A를 선도지구로 선정해 통합재건축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또한 이번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건축, 조경, 경관 등 관련 분야 교수와 실무 엔지니어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지난 4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계획 수립 단계별 자문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마스터플랜이 부천시를 1기 신도시 정비의 대표 모델로 이끌고 주민에게는 재건축에 대한 실질적 희망과 공간복지 실현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 안산시 반월역 `두산위브더센트럴` 장기전세주택 3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59㎡로 임대보증금은 1억5540만 원이며, 예비입주자 포함 총 165명을 모집한다.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단지 일부를 GH가 매입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이달 20일) 기준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소득, 자산 등 제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G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다자녀가구 등 우선공급은 이달 30일에, 일반공급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대상자는 다음 달(7월) 1~3일, 100% 이하인 경우는 그달 4일에 각각 접수한다. 고령자ㆍ장애인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예약해 현장 접수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거용 건축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올해 1분기(1~3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ㆍ분석한 결과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60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은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23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민간 부문은 주거용과 공장 건축 등이 줄어들면서 13.4% 감소한 36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ㆍ조경 포함)은 산업 설비가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보다 11% 줄어든 21조3000억 원, 건축은 0.9% 감소한 38억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기업 순위별로는 상위 51위~100위 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 계약액이 감소했다. 상위 1~50위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한 26조9000억 원, 101~300위 기업 4.4% 감소한 4조9000억 원, 301~1000위 기업은 15.8% 감소한 5조200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51~100위 기업은 16.8% 증가한 4조4000억 원이었다. 그 외 기업은 0.2% 증가한 18조6000원으로 나타났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전년 동기보다 5.2% 감소한 28조3000억 원, 비수도권은 4.3% 줄어든 31조8000억 원이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2.3% 줄어든 31조2000억 원, 비수도권은 5% 증가한 28조8000억 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이달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동탄2 신도시 내 근생용지 7필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GH가 보유한 화성동탄2 근생용지 67필지 중 마지막 공급분이다. 공급면적은 708.1㎡~1027.8㎡, 공급 예정금액은 3.3㎡당 940만 원~1400만 원이다. 공급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금은 5년간 6개월 단위 무이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선납 시 5% 할인이 적용된다. 오는 7월 2일 G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 및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같은 달 10~11일 계약 체결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2003년 7월 1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개발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합ㆍ제정해 시행됐고, 사업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눈다. 도시정비법은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으며, 최근 이슈는 단연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다. 서울시는 2021년 9월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개정해 공공지원계획인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에서 패스트트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일컫는다.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준공 30년 초과 시 추진위 구성을 허용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이 병행 가능하도록 개선해 명칭이 변경된 재건축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므로 재건축진단이 진행되는 도중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도시정비사업은 법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사업성이 제고된다. 하지만 사업성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먼저 2021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단순히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단축하고 통합 심의를 한다 해 사업 기간이 단축되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대가 정립돼야 한다.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는 사업지는 나름대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돼야 한다. 최근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 등으로 사업성 제고가 힘든 사업지에 대해 입체공원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에게 이익을 가져다줘야 하는 한편으로 사업성ㆍ공공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처음 추진된 공공기여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도시개발에 대한 기준을 제기한 바 있다. 도시정비사업도 사실상 공공기여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제도는 합리적인 공공기여를 통해 사업성을 보장해야 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신속통합기획 및 지난 4일자 시행되는 패스트트랙제도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늦은 감이 있다. 도시정비법은 패스트트랙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실무운영에 있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인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했다. 재건축 조합장으로 약 15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과 제도보다 중요한 것이 인허가권자의 업무 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업무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 원스톱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 된다. 실무에서 사업 지연의 제일 요인은 인ㆍ허가 처리 기간이다. 도시정비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 기간은 대폭 단축된다. 일련의 과정을 고찰할 때 패스트트랙제도를 처음 도입한 곳은 서울시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이미 패스트트랙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허권자가 그 업무를 기피한 것이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에 2025년 5월 1일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률을 75%에서 70%로 완화한 것도 패스트트랙의 일종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는 패스트트랙이다. 지난 4일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제도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라 언급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수반돼야 하는바, 이 또한 패스트트랙이라 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패스트트랙 정의와 일치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장재혁(2024)은 `신속통합기획 제도 활성화 요인의 중요도 분석 연구`에서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의 정책 트랜드로, 연구 결과 "신속통합기획제도를 통해 추진된 도시정비사업들이 이윤을 발생시키고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계획이 있어서 사업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은 뚜렷하다.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보장이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다주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 정책은 공공기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재건축진단과 정비구역 지정이 병행 가능하다는 것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건축진단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책안도 강구해야 한다. 재건축진단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사업 정상화는 패스트트랙제도 운영을 통해 보완되는 것이다,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주거종합계획, 정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합의된 부동산 정책 및 단기적인 처방에 대한 적절성 등이다. 일시적ㆍ임시적인 처방은 장기적으로 시장 왜곡을 가져와 부동산시장을 교란한다. 정부 개입으로 인한 시장 교란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한다. 최근 공공의 개입 범위 확대로 공공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속통합기획도 일종의 공공개입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ㆍ초고령화 사회로 지방소멸 및 구도심의 쇠퇴로 도시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며, 도시는 고밀 복합 개발과 컴팩트화돼 신속한 사업 진행을 요구받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일상적인 일이 되고, AI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 기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패스트트랙을 상용화하고 정부의 정책도 신속한 업무 지원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 탄력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제도 운영이 필수적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3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이달 27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가 대출금리를 최대 연 2%,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이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이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올해 3분기에 총 400가구를 선정ㆍ지원한다. 신청 가구수가 모집 가구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6월 27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7월 9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이달 27일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 10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이히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기준을 주민동의율 기존 75%에서 50%로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규제철폐 115호`의 조합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20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행 이후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할 때 주민동의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철폐안 115호를 통해 동의율을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의 75% 기준에 맞춰 보조금 교부기준도 75%로 운영 중이었으나, 조합직접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75%에서 50%로 낮춘 것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동의율 75%를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동의서 징구 시 `조합설립동의서`와 `추진위구성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추진위 구성은 약 6개월이 걸리고 그중 동의서 징구 기간이 2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진위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2개월 단축으로 약 4개월 만에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 115호는 조합이 보다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 설립 가속화로 도시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6월) 30일 경기 군포시 산본11구역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LH는 분당 목련마을(6월 20일), 군포 산본9-2구역(6월 17일)에 이어 총 3개 구역에 예비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 정비계획(안)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면 분당목련은 기존 공동주택 1107가구에서 2226가구로, 산본9-2구역은 1862가구에서 2940가구로, 산본11구역은 2758가구에서 3800가구로 늘어나 총 3239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중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난해 11월 5개 기초지자체별 공모 등을 통해 총 15곳이 지정된 바 있다. LH는 지난해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등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올해 전담 조직인 `신도시정비처`를 신설하는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LH의 선도지구 공공 시행 정비 방식은 전문적 사업 관리가 가능한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장금리 대비 낮은 조달 금리 적용, 주민 출자 종전자산 제외 수수료 산정 등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 LH는 이달 중 구역별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특별정비구역 제안 및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원도심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제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도 가능한 만큼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전문적인 역량을 살려 1기 신도시 재정비 성공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최근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분야 기술제안서 심의 등을 담당할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119명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위원들은 사전접촉금지, 윤리행동강령 등 청렴 교육을 사전 이수한 뒤, 이달부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공주택 등 건축 설계공모 심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정성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조달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22개 분야 640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계약 등 건축 분야 평가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주요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건축구조 11명, 건축시공 108명을 추가 선발했다. 이로써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은 640명에서 759명으로 늘었다. 조달청은 공정하고 청렴한 평가환경 조성을 위해 선발 위원의 부정부패 이력을 검증하고 직무 관련 자격증, 경력, 학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뽑았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주택의 품질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사업자를 선별하는 심사 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소방청은 이달 1일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생숙은 복도 폭을 1.5m 이상, 오피스텔은 1.8m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생숙이 피난ㆍ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복도 폭 규제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복도 폭을 완화해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센터는 「건축법」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신청자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 업체에 위탁해 화재안전 성능,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신청자가 이 결과를 포함해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다만, 지상 6층 이하이고 그 층 생숙 바닥면적의 합이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인 점을 고려해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 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검토 결과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지방건축위원회는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용도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는 평과결과서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관 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이달 중에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동 578 일원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을 촉진지구에서 해제하는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천호동 453 일원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용적률ㆍ높이 등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 등 개발 여건을 재정비하는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도 함께 수정 가결했다. 특히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는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최대 개발 규모 등 핵심 규제 항목을 완화해 민간 개발 유인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춘 실현 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천호ㆍ성내동 일대 노후 상업ㆍ주거지역의 민간 개발이 활성화되고 지역 중심으로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변경과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강동구 천호ㆍ성내동 일대가 지역 중심으로서 위상을 되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실정을 반영한 유연한 개발을 지속해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그간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 기관 합동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그간 유관 기관 합동현장점검은 서울 지역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지난 6월 말 기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왔다. 국토부는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늘려 자금 조달 내역,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대출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서울시ㆍ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이용의무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이 적정한지 검증한다.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유관 기관 합동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재건축)이 44년 만에 지상 최고 250m 공동주택 1664가구 대규모 단지로 거듭난다. 한강변 조망 데크공원과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수변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주택 공급 확대 모델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압구정4구역 재건축 정비구역ㆍ정비계획 결정(변경),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대8차ㆍ한양3ㆍ4ㆍ6차로 이뤄진 압구정4구역 재건축은 강남구 압구정로 309(압구정동) 일대 11만8859.6㎡를 대상으로 준공 후 약 44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지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최고 높이 250m 규모 아파트 9개동 1664가구(공공주택 193세대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한강변의 매력적인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압구정동 일대는 미성, 현대, 한양 등 1만여 가구가 6개 구역으로 나눠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11월 압구정2구역 재건축 심의 통과에 이어 이번 압구정4구역도 심의에 올랐다. 현재 압구정동 일대는 한강 중심부에 위치했음에도 판상형 아파트로 획일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순차적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유연한 층수계획과 디자인 특화동 계획으로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한강 수변과 어우러진 개성있는 경관 창출이 기대된다는 게 시 설명이다. 특히, 압구정4구역은 좁은 한강 둔치 폭으로 한강 연결 입체보행교는 설치하지 않지만, 구역 북측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체조망데크공원을 압구정4구역~압구정5구역까지 연결해 누구나 쉽게 접근해 한강 조망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올림픽대로변 연결 녹지와 공원을 활용해 단지 외곽 순환 보행 동선을 구축하고, 언주로 남단 사거리에 문화공원을 조성해 압구정5구역과 연결된 학교 가는 길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했다. 인근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단지는 광역통경축 형성을 위해 성수대교에서 보이는 압구정4구역~압구정5구역 사이에 위치한 주동들은 중저층으로 계획했고, 성수대교변 도심부 진입 경관 거점으로 상징적인 타워형 주동을 도입했다. 그리고 시에서 강조하는 열린단지 개념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입체조망데크공원과 문화공원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담장을 설치하지 않으며, 서측 언주로변 연결녹지는 입체조망데크까지 완만한 산책로 형태로 조성하고 압구정4구역~압구정5구역 사이의 한강가는길 북측에는 보행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데크공원 접근성을 높였다. 한강가는길 도로는 일부 입체적 결정으로 사업성 개선과 지하주차장 활용을 극대화했으며, 가로변은 가로 활성화 특화구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근린생활시설과 키즈카페, 도서관, 북카페 등 개방형 커뮤니티를 배치했다. 외부에 개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반영해 정비계획 고시 후 통합 심의(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한 압구정4구역 재건축을 이뤄 1664가구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11월 압구정2구역에 이어 이번에 압구정4구역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1664가구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는 압구정4구역 등 앞으로도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수변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이천시 청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일 청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이천시 향교로31번길 3(창전동) 일대 598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77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이천종합터미널과 경강선 이천역이 각각 도보 20분, 버스 20분 거리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이천초, 안흥초, 설봉중, 이천중, 이천양정여자고, 이천고, 이천제일고 등이 2km 반경 내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망현산, 아리산, 부악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2일 사상구는 엄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6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60-2(엄궁동) 일대 7만80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39%, 용적률 261.3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00가구 ▲59A1㎡ 296가구 ▲59A2㎡ 109가구 ▲59B㎡ 29가구 ▲74A㎡ 22가구 ▲74B㎡ 23가구 ▲84A㎡ 608가구 ▲84B㎡ 277가구 ▲84C㎡ 50가구 ▲101A㎡ 76가구 ▲101B㎡ 78가구 ▲133㎡ 1가구 ▲155㎡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엄궁초등학교, 학장중학교, 구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이마트, 좋은삼선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7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엄궁1구역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군산시 우진신남전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우진신남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두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동부건설 ▲금호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군산시 하신재길 19(나운동 588) 일대 3만18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문화초등학교, 전포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군산남중학교, 군산중학교,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수송근린공원, 새들공원, 롯데마트, 군산제일요양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협회는 이달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5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한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년)을 기념하고자 1992년 제정됐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라는 주제로 열린다. 도로교통 분야 유관 기관 관계자ㆍ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현장에서 묵묵히 한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ㆍ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에게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기념식과 연계해 다양한 정책 세미나와 비즈니스 상담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 도로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기술을 논의하기 위한 `신소재ㆍ순환자원 활용 기술 세미나`와 `도로포장 성능평가를 위한 미래기술 세미나`가 열린다. 기념식 후에는 방한 중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ASEAN 회원국 10개국의 지능형 교통체계(ITS) 및 도로안전 담당 공무원과 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가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되자"라며 "정부도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민의 도로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2월 중지됐던 제3판교 테크노밸리(판교 제3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재개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연면적 약 2만3000㎡ 규모의 연구소 건립계획이 포함됐다. 이로써 연구소, 앵커기업,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판교 제3테크노밸리 내 산학연 협력 체계가 견고해질 전망이다. GH는 연구기관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연구소 사전대상자를 모집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판교 제3테크노밸리 내 팹리스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공립 및 해외 연구소와 첨단반도체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기술 실용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판교 제3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부지 약 6만 ㎡에 연면적 약 44만 ㎡로 조성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약 1조9000억 원에 달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다. 단지에는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상업시설, 기숙사, 연구소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2030년 초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총 70일이다. 참가의향서와 사업신청확약서는 이달 16일ㆍ30일에 각각 접수하며 오는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 사업비만 약 1조30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선정된 사업자와 함께 앞으로 판교 제3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동 29-2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8일 명장동 29-27 일대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래구 반송로247번길 26(명장동) 일대 8016.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안락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동래사적공원, 복천박물관, 장영실과학동산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효순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이 돼 있는 업체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범안로 37(괴안동) 일원 214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서해선ㆍ1호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교육시설로는 부안초, 양자초, 창영초, 소안초, 부천중, 부천동여자중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목일신근린공원, 오색정원, 괴안체육공원, 양지, 어린이공원, 푸른수목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상계한신3차아파트(이하 상계한신3차)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원구는 지난 3일 서울시에 `상계한신3차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계획안`을 자문 신청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상계한신3차는 기존 지상 15층 공동주택 348가구의 단지다. 소규모 단지인 만큼 사업성 확보가 중요했는데, 이에 구는 이번 계획안에 `사업성 보정계수`의 최대치를 적용하며 허용용적률을 높였다. 계획안에 따르면 상계한신3차 재건축사업은 노원구 한글비석로46가길 34(상계동) 일원을 대상으로 용적률 299.5%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467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임대주택의 비율은 줄어들고 일반분양 비율은 늘어났다. 한편, 구에는 2025년 기준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200가구 이상)이 73개 단지ㆍ8만3000여 가구에 이르며 전방위적인 재건축 추진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구 역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활로를 뚫는 노력을 더해 왔다. ▲재건축 규제 완화 ▲안전진단비용 선지원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이 대표적인 성과다. 다만, 안전진단 절차의 문턱이 낮아진 이후 시장환경의 변화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난관을 겪으며 전반적인 동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2022년부터 운영해 온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 포럼` 등 민간 추진 주체와 소통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해온 덕에 점차 사업 속도를 내는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상계한신3차는 노원에서 4번째로 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단지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다른 7개 단지의 재건축 계획안도 구에 접수돼 시 자문 신청 준비 단계를 거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건축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의 사전 자문을 통해 절차의 단축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2024년 12월 법 개정으로 지난달(6월) 4일부터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졌고, 재건축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의 효과까지 더해져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원구 관계자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며, 보다 현실적인 사업성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11개 단지가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과 함께 주변 다른 단지들도 재건축 추진의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오승록 청장은 "지금껏 재건축 여건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주민과 소통하며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해왔다"며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ㆍ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시ㆍ군 공무원, 시 건축 안전자문단과 민관 합동점검 형태로 해체공사장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3월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 해체 공사 붕괴 사고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 차원에서 해체공사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 허가ㆍ신고 해체공사장 약 900개소다. 시와 자치구 공무원, 민간 전문가가 함께 매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벌여 위험 요인을 선제 조치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해체감리원 현장 상주 여부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중장비 작업 준수 시공 여부 ▲장비기사 자격 적정여부 ▲잔재물 과적치 및 반출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상시점검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지속 관리에 나선다. 특히 부실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시 해체감리지정 제외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해 위반 사항 재발 방지와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상시점검을 통해 해체공사장 단계별 중요점검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공사 관계자 안전 의식을 높이고 공사장의 안전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현장을 찾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혁신과 사업 지원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달 14일 오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을 찾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광진구 능동로3마길 10-3(자양동) 일원 13만9130㎡를 대상으로 한 자양4동 A구역 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약 3000가구(임대 552가구 포함) 규모의 한강변 입지를 갖춘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현재 반지하 비율 62.5%ㆍ세입자 비율 74%에, 노후도는 88.3%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한강 조망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 사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했지만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처음 도입된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주민들의 신속한 사업 추진 요청에 오 시장은 지난 6월 30일 발효된 서울시 규제철폐 115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동의율 완화`의 첫 적용 대상지로 삼고 2026년 상반기 내 조합 설립을 비롯해 전폭적으로 공공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합 직접설립은 정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제도다. 현재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57%를 확보한 상태로, 추진위 구성없이 바로 조합 설립이 가능한 공공지원을 통한 직접설립이 본격 적용되면서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돼 2026년 상반기까지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폭 녹지축, 지하주차장 통합 설계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통해 자양4동 A구역 재개발 일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 신규 지정(변경 포함)으로 145개소 19만4000가구를 확보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3배 이상 늘었다. 2012년~2020년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12개소에 그쳤지만 2021년부터 4년 새 연평균 36개소로 늘었다. 시는 2026년 6월까지 총 31만2000가구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공급 확대뿐 아니라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구역 지정 후 빠르게 착공~입주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혁신과 사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번 달부터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35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 등 `도시정비사업 4종` 규제 철폐를 시행해 사업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오랜 기간 걸쳐 진행됐던 행정 절차를 통합해 빠르게 구역 지정될 수 있게끔 도왔다면 이제는 규제 철폐로 사업성을 높여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꾸준히 연구, 도입해 시민이 공급 절벽 해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가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5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경기 수원시, 서울 종로구 등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0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도시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수여해 왔다. 올해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 등 도시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구체적인 대응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수원시는 도시의 자생력 확보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3149억 원 규모의 `기업 새빛펀드`를 신규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했고 3만3000㎡ 규모의 손바닥 정원 624곳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형 집수리사업인 `새빛하우스`를 통해 1100여 가구에 달하는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등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고양시는 안전, 교통, 복지, 환경, 행정 5개 분야의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주목받았다. 전국 최초로 AI 기반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이상상황 자동탐지ㆍ분석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향상시켰으며, 교차로 교통정보를 토대로 교통신호를 제어해 시민 편의를 증대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한옥마을의 정주권을 보호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북촌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서울 종로구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RE100 지원팀`을 신설해 관내 기업의 RE100을 지원한 경기 파주시 ▲기존 도심 공간 내 근대 건물을 활용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 전남 목포시 등 8개 지자체가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상한 지자체들은 도시재생, 인구감소 대응 등 핵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도시가 겪고 있는 다양한 현안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대응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5일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효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억 원을 현설 참석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범안로 37(괴안동) 일원 214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서해선ㆍ1호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교육시설로는 부안초, 양자초, 창영초, 소안초, 부천중, 부천동여자중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목일신근린공원, 오색정원, 괴안체육공원, 양지, 어린이공원, 푸른수목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14년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로 10여 년간 개발이 지연됐던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38층 아파트 약 940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영등포구 가마산로61길 8-7(신길동) 일원 3만4254.2㎡를 대상으로 한 신길동 314-14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2종(7층)ㆍ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38층 내외 아파트 940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인근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가 큰 곳이다. 2019년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의 경우 노후 주거지 정비,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반면, 대상지를 포함한 가마산로 북측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정비가 지연되면서 주거환경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곳은 전체 건축물의 93%가 노후 건축물(20년 이상)이고 반지하 비율도 절반을 넘는 52%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상지를 포함한 가마산로 북측은 좁은 진입도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차량 접근이 어렵고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의 보행 안전성은 크게 떨어지는 데다, 반복된 침수 피해로 인해 20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주거 안전도 취약하다. 대상지 일대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과 인접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인근에서 신길15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도림1 공공재개발사업, 장미마을정비사업 등 다수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상당한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이러한 지역 상황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해 그간 정체됐던 가마산로 북측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에 활력을 주는 단지를 조성하고자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되는 보행 동선 구축 ▲지역 맞춤형 생활편의공간 제공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열린 경관 창출 ▲유연한 도시계획 및 다각도의 사업 실현 방안 적용 등의 원칙을 기획안에 담았다. 먼저 학교가는 길 등 기존 보행 흐름은 유지하되 보행 편의성과 안전성을 대폭 높인다. 대상지 서측 저층 주거지와 동측 도림초등학교를 잇는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해 기존 보행이 단절되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를 확보토록 했다. 대상지 서측 가마산로61길은 보도와 차도 분리, 동측 가마산로65길은 보도 추가 확보 등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를 최우선한 기획을 마련했다. 또한 대상지 북동측 6m의 지형 차가 나는 구간은 2단 데크형으로 대지를 조성하되 하부는 회랑으로 만들어 우천 시에도 보행이 용이하도록 하고, 공공보행통로 단차 발생 구간에는 보행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계단 등을 설치한다. 가로 특성을 담은 맞춤형 생활 편의공간을 제공한다. 학교 연접부는 에듀커뮤니티 등 어린이 돌봄 관련 시설을 우선 배치한다. 향후 역세권 형성을 고려해 도신로변에 근린생활시설과 단지 내 주보행 동선과 연계한 주민공동시설를 배치하는 등 주민생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대상지 내 국ㆍ공유지를 활용해 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을 재배치한다. 기존 국ㆍ공유지 일부는 공공공지로 재조성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 용지로 활용을 검토키로 했다. 도림초등학교(동측) 일조 영향과 도림사거리역(서측) 신설 등을 고려해 `서고동저`의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 가로변에는 중저층 주동을 배치하고 단지 중앙부에 지상 최고 38층의 주동을 배치해 단지 중앙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다. 또한 보행 동선과 연계한 동서방향 경관축 확보로 단지내 개방감을 확보하고 지역으로 열린 도시경관을 창출한다. 용도지역 상향과 지상 최고 38층의 유연한 높이계획 등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을 적용하고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등을 도입해 사업성을 높인다. 최고 2단계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ㆍ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사업성 보정계수(1.52) 및 기준용적률 20% 상향 등 다각도의 방안을 적용한다. 시는 기획이 완료된 대상지의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신길동 314-14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시내 대상지 총 204곳 중 124곳(약 22만3000가구)의 기획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그간 개발이 정체됐던 신길동 일대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안산선 개통에 따라 향후 여의도, 서울역까지의 접근성도 기대되는 신길동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은 지역의 정주환경 정비를 넘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7월 2주(지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2%)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신축, 역세권 소재 단지 등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매수 관망세가 심화되면서 거래가 감소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9%로 전주(0.29%)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45%)는 금호ㆍ옥수동 위주로, 광진구(0.44%)는 광장ㆍ구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26%)는 서빙고ㆍ이촌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24%)는 공덕ㆍ염리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동‧용산‧마포구 등에서 상승세가 둔화되며 강북권역 상승폭 축소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36%)는 잠실ㆍ가락동 위주로, 서초구(0.32%)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29%)는 목동‧신정동 위주로, 영등포구(0.26%)는 신길ㆍ여의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초‧양천‧영등포구 등에서 상승세가 둔화되며 강남권역 상승폭 축소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중구(-0.07%)는 중산ㆍ운서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05%)는 연수ㆍ옥련동 중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4%)는 논현ㆍ구월ㆍ만수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병방ㆍ효성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6%), 대구(-0.08%), 충남(0%), 충북(0.06%), 강원(-0.02%), 광주(-0.03%), 울산(0.01%), 세종(0.03%), 전남(-0.05%), 전북(0.01%), 경남(-0.02%), 경북(-0.05%),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1%) 대비 상승세를 키웠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0.08%)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락하는 등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나타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보이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14%)는 자양ㆍ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용산구(0.13%)는 이촌ㆍ문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08%)는 창동ㆍ도봉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07%)는 중계ㆍ상계동 위주로, 동대문구(0.06%)는 휘경ㆍ답십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18%)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27%)는 잠실ㆍ방이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22%)는 고덕ㆍ둔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13%)는 가양ㆍ등촌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4%)의 경우 중구(-0.08%)는 운서ㆍ중산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구(-0.06%)는 청라ㆍ마전동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주안ㆍ도화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05%)는 논현ㆍ구월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2%)에서 이천시(-0.09%)는 증포ㆍ송정동 위주로, 광명시(-0.08%)는 철산ㆍ하안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38%)는 중앙ㆍ원문동 대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20%)는 평촌ㆍ관양동 위주로, 성남 수정구(0.16%)는 태평ㆍ신흥ㆍ창곡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8%), 대구(-0.05%), 충남(-0.05%), 충북(0.03%), 강원(-0.04%), 광주(-0.03%), 울산(0.06%), 세종(-0.01%), 전남(-0.02%), 전북(0.01%), 경남(-0.01%),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정주여건 우수한 대평ㆍ새롬동 위주로 상승하며 세종 전체 상승 전환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고용정보원(2024년 12월) 자료에 의하면 지방소멸위험지역은 120곳으로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의 57%를, 소멸고위험지역은 57곳으로 전체 시ㆍ군ㆍ구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한 번 쇠하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그 경로를 바꾸기 쉽지 않다(Buzar et alㆍ2007)"는 관성의 법칙이 도시성장론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 성장경로를 바꾸는 개발방식의 주체와 방식은 공공과 민간,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이 있다.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도시의 공간구조 활용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시행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 통계청 주택인구조사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모든 도시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24년에는 합계출산률이 0.75명이라는 전세계가 놀랄만한 데이터를 기록한 바 있다. 저성장,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교외화와 도심환경의 낙후 및 비효율적인 공공인프라는 도시공간의 비효율성을 확산시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필요성과 창의적이고 탄력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간 참여에 의한 사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필요로 했다. 국내외 주요 업체들의 부동산 플랫폼 고찰 및 프롭테크 산업의 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프롭테크 부동산 플랫폼의 특성 및 비교에 관한 연구(배동현ㆍ2023)`를 보면 도시정비사업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닥터필드, 벨류맵, 랜드북, 리치고 및 부동산 플래닛 등이 있고, 빅데이터 활용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져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일부로 사업 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준비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및 완료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다양한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롭테크기업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준비단계에서는 KOSIS, 일사편리, 토지이음, 밸류맵, 랜드북 및 부동산 플래닛 등을 활용한다. 건축 및 경관 등의 심의를 하는 사업시행단계에서는 리치고, 호갱노노, 랜드북, 닥터필드, 하우필드 및 에이플래폼 등을 활용한다. 감정평가, 이주, 착공 및 분양 등을 하는 관리처분단계에서는 밸류모어, 공간의 가치, 랜드북, 청약홈, 아실 및 한국부동산원 등을 활용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빅데이터 활용능력이 부족하고 심지어 활용능력 자체가 결여돼 있고,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은 협력 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인ㆍ허가권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는 분양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능력이 부족해 필요한 경우 협력 업체를 통해 자료를 받으나 이를 시장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사업시행자도 사업시행단계별로 최소한의 빅데이터 활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다. 이는 공공이 해결해야 한다. 공공이 사업시행자의 빅데이터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광역적으로 사업지를 통합해 교육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은 확대되고, 심지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필자의 사업지는 2018년 일반분양을 진행해 조합원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줬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거래가격의 하락을 가져와 조합이 보유한 보류지의 매각금액이 현저히 낮아져 조합의 자금 흐름에 심각을 영향을 미쳤고, 결국에는 추가 부담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장 상황은 조합 손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추가로 사업 기간 등이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시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분약시장 예측을 위해서는 분양률 등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야 하고, 플랫폼으로는 청약홈, 아실, 하국부동산원 등이 있다. 미분양아파트시장을 고려할 경우 핫스팟 분석은 Y모양을 나타내고, 향후 대응안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빅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춰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성패는 외부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사업시행자 능력이 절대적이다. 수많은 협력 업체를 통제하고, 다수 조합원의 민원을 경청 및 처리하고, 신속한 인ㆍ허가를 끌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빅데이터 활용능력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비계획 단계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을 분석하고,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확인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몫이다. 제1기 신도시 등 구도심의 낙후로 기반시설의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최근 몇 년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도시정비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지방 도시의 소멸 위험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자체의 강한 규제는 사업 침체를 가져와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기여라 할 수 있는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자는 빅데이터 활용능력 제고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플랫폼은 사업시행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빅데이터 활용능력을 제고해 사업에 대한 예측능력을 갖춰야 한다. 빅데이터 활용능력은 사업시행자의 몫이며, 공공의 책임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통기획ㆍ공공재개발 선정지 23곳은 1년간 재지정했다.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지난달(6월) 30일 3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39만2329.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8곳은 ▲용산구 신창동 29-1 일대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구로구 개봉동 153-19 일대 ▲도봉구 방학동 641 일대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 일대 ▲동작구 흑석동 204-104 일대 ▲동작구 상도동 201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277 일대다. 이들 지역은 오는 29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 규제를 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ㆍ재건축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을 2026년 8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지정된 이 구역들은 오는 8월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지정했다는 게 시 설명이다. 이 중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와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업구역을 일부 조정했다.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는 도시정비사업 대상에서 도시자연공원과 종교시설이 제외돼 사업구역(기존 4만3247㎡→3만7771.3㎡)이 일부 축소됐다.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는 원활한 교통 처리, 통학로 조성을 위한 주변 도로 편입과 종교시설 제외 등의 이유로 사업구역(기존 4만4061㎡→ 4만5479.5㎡)이 다소 늘었다.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인 송파구 183 일대는 주민의 찬반 의견을 반영한 사업구역 조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기존 7만9069.0㎡→7만338.4㎡)이 일부 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했다"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도시재생 1호` 사업지로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종로구 창신동 일대가 아파트 4542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개발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창신동 23-606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창신동 629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창신동 23-606 일대 재개발사업은 종로구 창신8길 31(창신동) 일원 14만3148.7㎡에 공동주택 2667가구(임대 325가구 포함), 창신길 127-1(창신동) 일원 9만2190.8㎡를 대상으로 한 창신동 629 일대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 1875가구(임대 229가구 포함) 등을 각각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정비계획(안)에서는 신속통합기획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 취지 내에서 일부 층수와 건축 배치를 조정해 101가구를 추가 확보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했다. 이곳은 한양도성과 낙산으로 둘러싸인 구릉지형으로 가파른 언덕 입지로 인해 교통 및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다. 2007년부터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촉진지구 지정 해제됐다. 이후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미흡해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다 2022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재추진됐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라 대상지는 고층타워형, 테라스하우스형 등 다양한 형태의 주동 특화계획이 반영된 공동주택 4542가구 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시는 대상지와 인접한 낙산과 한양도성 등 다양한 경관자원을 활용한 조화로운 단지 배치와 통경축을 확보했고, 지형의 높이차를 활용해 연도형 상가, 커뮤니티시설, 부대복리시설을 저층에 배치해 경사지에 특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지역을 위한 기반시설로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이 결정됐다.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창신동 23-2(도시빌라)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과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해 창신동 일대 지역 주민의 동ㆍ서간 이동 편의성을 개선하고, 단지 내에 에스컬레이터ㆍ엘리베이터ㆍ경사로 등 수직 동선을 충분히 마련해 고령자, 어린이 등 보행약자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창신동 일대는 그간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했던 지역"이라며 "재개발사업을 통해 도심 중심지의 명품 주거 단지로 재탄생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서 나아가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도 과감하게 줄여 조합 설립을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ㆍ허가 절차도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을 평균 13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입주 예정시기가 무려 5.5년이나 앞당겨지는 셈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24일 오후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일대를 직접 찾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그간 신속통합기획, 규제 철폐 등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인 물량을 신속하게 착공해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단축 목표 내에서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공정 관리` 두 개 축으로 이뤄졌다. 정비구역 지정ㆍ조합 구성 동시 진행… 행정 절차 사전ㆍ병행제도 도입 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대한 절차 혁신과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인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은 2.5년→2년 ▲추진위 구성ㆍ조합 설립은 3.5년→1년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ㆍ이주는 8.5년→6년으로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을 평균 2~2.5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6개월 더 줄여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한다. 정비구역 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기획 사전기획 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별도의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해 추진위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지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 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돼 평균 3.5년 걸리던 조합 설립을 구역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사전ㆍ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안)도 미리 작성해 심의 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도록 준비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시 그동안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사업 전 단계에 `처리기한제` 도입… 공정 촉진ㆍ갈등관리책임관 지정 도시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ㆍ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사업 속도를 차질 없이 끌어올려 주택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먼저 현재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 및 준공에 이르는 사업 전 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또한 각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ㆍ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ㆍ갈등 관리 체계를 갖춘다. 공정촉진책임관은 처리기한이 초과됐거나 일정이 지연된 사업장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갈등관리책임관은 갈등 발생 때 즉각적인 중재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 역할을 한다. 오 시장, 20년간 표류 `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방문… `규제철폐 3호` 첫 적용 한편, 이날 신당9구역 재개발 일대를 직접 찾은 오 시장은 2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이 지역의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사업 여건 개선안을 직접 살펴봤다.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은 중구 다산로5길 12-8(신당동) 일원 1만865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8개동 3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남산 숲세권과 버티고개역세권에 위치하나 남산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 등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2005년 1월 추진위 구성, 2010년 정비구역 지정, 2018년 조합 설립까지 끝냈으나 사업이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시는 신당9구역을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시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처음으로 적용해 종상향 시 공공기여율을 10%에서 최대 2%로 완화를 검토한다. 또한 고도지구 최고높이 기준을 28m에서 45m로 완화해 층수를 지상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높인다. 이를 통해 가구수는 315가구에서 약 5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규제철폐 제3호는 높이 규제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반영해, 1단계 종상향시 기존 공공기여 의무비율(10%)을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시는 2026년 6월까지 총 31만2000가구에 대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이는 당초 목표 27만 가구의 116% 이상 초과 달성하는 수준이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와 동시에 과감한 규제 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성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111정거장(홍대입구역 예정) 위치 변경을 위한 자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에 역사 위치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지하철 2호선ㆍ공항선ㆍ경의중앙선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잇는 광역철도다. 대장 신도시에서 출발해 강서구, 경기 고양시 덕은지구, 상암동을 거쳐 홍대입구를 잇는다. 올해 중 착공해 2031년 개통이 목표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이 중 종착역에 해당하는 111정거장은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 `레드로드` 구간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구간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52%가 방문하는 대표적 관광지로,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인파가 몰리는 곳이다. 거리공연과 각종 행사도 많이 열려 구가 `인파밀집 지역`으로 지정하고 혼잡도 현황판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체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111정거장이 레드로드 일대에 설치될 경우 상시 밀집된 유동 인구로 인해 심각한 보행 정체가 발생할 것은 물론, 연말연시나 핼러윈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는 날에는 보행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과정의 소음ㆍ진동ㆍ출입 제한 등으로 인해 인근 상가의 영업 피해가 발생하고, 기존 광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에 역사 진ㆍ출입구가 설치돼 구에서 조성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역 상인과 주민들, 홍대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반대 민원과 의견이 다수 접수됐으며, 역사 위치 변경을 요청하는 단체 민원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용역 업체는 대안으로 홍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으로 역사 위치를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당초 계획된 장소보다 남서쪽으로 400m가량 떨어져 있다. 이곳은 기존보다 주변 보도 폭과 공간 확보 여건이 더 낫고 보행 흐름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며, 향후 공사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이나 피해 발생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는 이번 검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4일에 이어 17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사업시행자인 서부광역메트로 등 유관 기관에 `홍대입구역 사거리`로의 역사 위치 변경의 필요성을 공식 전달했다. 박강수 청정은 "대장~홍대선은 마포구와 서북권 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교통 인프라지만, 역사 위치 선정은 주민 안전과 지역 상권, 도시 공간의 미래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갖고 대안을 제시한 만큼 향후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구의 입장이 반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 복합개발사업이 서울시 신성장거점 신속추진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추진하는 신성장거점사업은 지역별 특화 산업과 거점을 발굴ㆍ육성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구는 지난해 휘경유수지 수변문화거점 조성사업에 이어 2년 연속 해당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대상지는 동대문구 한천로58길 209(이문동) 일대로 1968년 연탄공장이 들어선 이후 소음과 먼지 등으로 오랜 기간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부지를 매입했다. 이번 신성장거점사업 선정에 따라 이곳을 문화ㆍ체육시설을 포함한 혁신거점으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연탄공장 부지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앞으로 시와의 행정적ㆍ기술적 협업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을 면밀히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필형 청장은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 복합개발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주민들의 숙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동북권 최고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대주주 `10억 원`으로 다시 낮추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코스피 5000을 말하면서 이에 역행하는 정책에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지난 7월 31일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0.2%로 인상하는 등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 나오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등장했고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동의자가 청원에 몰렸다. 또 각종 투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일부 투자자는 항의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이슈로 많은 논란을 야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증시에 직격탄을 줄 만한 마이너스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또 다시 국내 증시를 통해 세금을 걷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연말 매도 쏠림과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당시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장기 투자 유인도 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이를 다시 `10억 원`으로 되돌리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의 꽃이라 말할 정도로 청년층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임에도 이 같은 사다리를 걷어차려는 이재명 정부에 많은 투자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러자 국내 증시는 바로 직격탄을 맞았다. 세제 개편에 실망감이 팽배해지면서 하루만에 코스피는 3.9%나 빠졌다. 더군다나 시장을 지탱하는 큰 손들이 연말이 되면 코스닥을 중심으로 `세금 회피 매도`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만을 표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서울의 아파트 한 가구가 14억 원을 훌쩍 넘는 시대다. 그런데 주식 종목 하나에 10억 원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 폭탄을 맞아야 한다면, 과연 이게 정의로운 과세냐는 분노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8조 원이 넘는다. 삼성전자 종목을 10억 원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인가. 혹시 대주주와 주주를 구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청년들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싶어서 고의로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것인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덕분에 청년들은 이제 본인 힘으로 집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들로 자산 증식의 길을 부동산으로만 집중시켜 청년층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 셈인가. 정부와 여당은 대답하기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현대4차아파트(이하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설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21(일원동) 일대 67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권에 있어 더블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일원초, 영희초, 중동중, 개원중, 중동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늘푸른공원, 대진공원, 마루공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지역 현장을 자주 찾다 보면, 주민의 표정에서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최근 강남 지역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한 가지는 파크골프를 즐기는 주민들의 활기찬 모습이다. 단순한 여가활동으로 시작된 이 운동이, 이제는 건강과 소통, 공동체를 복원하는 생활 속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음을 실감한다. 강남구는 도심이라는 공간적 제약 속에서도 파크골프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4년에는 도곡경로당을 파크골프 아카데미로 전환하였고, 1,000명이 넘는 구민이 정식 회원으로 등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파크골프 지도자 2급 자격시험`을 구 최초로 실시하여, 8명의 정식 지도자를 배출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는 단지 자격증 수여에 그치지 않고, 강남의 파크골프가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 직접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며 느낀 바에 따르면, 파크골프는 연령과 성별, 경험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스포츠이다. 간단한 장비, 낮은 비용, 짧은 경기 시간, 그리고 걷기 중심의 플레이 방식은 신체 부담이 적어 고령층은 물론 청·장년층, 가족 단위 참여자들에게도 적합하다. 운동과 사교, 힐링이 어우러진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운동장을 넘어선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크골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세대 간 장벽을 허물고, 주민 간 유대를 강화하는 `도시 속 공동체 회복`의 실천 모델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 공동체의 단절과 개인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파크골프는 사람을 다시 연결하고, 도시의 온기를 되살리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파크골프는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 미래 전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종합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첫째, 보건복지 정책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고령층의 운동 부족과 고립 문제를 예방하며,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 청소년 체험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규칙 준수, 집중력 향상, 팀워크 등 인성 교육 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셋째, 지역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파크골프장 운영, 장비 대여, 교육 프로그램, 소규모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기반 일자리와 사회적경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넷째, 관광 자원화 가능성도 높다. 도심 속 자연과 스포츠가 결합된 파크골프장은 외부 방문객에게도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파크골프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 스포츠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해외 주요 도시들도 이미 파크골프와 유사한 커뮤니티 스포츠를 통해 도시 정책과 건강 복지를 연결하고 있다. 강남구 역시 도심형 파크골프장 모델 구축, 실내 연습장 도입,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적 정책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 파크골프는 단순히 운동을 넘어, 건강·교육·복지·문화가 융합된 지역 미래 전략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필자는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주민과 함께 파크골프의 가능성을 넓히고, 이를 통해 강남이 품격 있는 미래도시, 모두가 연결되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더욱 힘을 보태겠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부터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 부문 온실가스을 감축해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ㆍ허가 의무 기준이다. 앞서 지난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ZEB 5등급 수준이 의무화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 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8개)을 의무화했다. 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ㆍ난방설비 등에 이에 포함된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 일부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를 통해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1차 에너지소요량 130kWh/㎡·yr 미만) 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ㆍyr를 적용한다.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ㆍ허가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말부터 도내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교육`을 시ㆍ군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의 자율적 분쟁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제도 안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올해 5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분야를 기존 5개에서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를 추가 확대했는는 데, 이번 순회 교육이 첫 공식 자문 활동이다. 자문단 소속의 층간소음ㆍ갈등 관리 분야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 자문위원 2명을 강사로 파견한다. 지난해 10월 25일 일부 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르면 7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7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7개 단지 중 1109개 단지(73.6%)만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위원회 구성 대상자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분쟁 조정 절차 ▲우수사례 공유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교육한다. 지난 7월 실시한 시ㆍ군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 일정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위원회 구성률이 낮은 지역부터 교육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일상과 직결된 갈등으로, 사전 대응과 자율적 해결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제도의 현장 정착과 공동체 문화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7일 서초구는 서초동 16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영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변경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연면적 등 변경 ▲세대수 증가에 따른 분양계획 및 정비사업비 등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8길 33(서초동) 외 7필지 일대 358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78%, 용적률 199.8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가구 ▲59B㎡ 1가구 ▲84A㎡ 55가구 ▲84B㎡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2ㆍ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도로도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예술의전당, 법원, 검찰청, 서초구청, 신세계백화점, 강남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