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승인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 등 행정소송을 맡아 처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ㆍ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잡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이다. 집행정지란 특정 행정처분이 집행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처분이 이뤄져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 때문에 특검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 전망이다.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더라도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워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다. 행정4부는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말 촛불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여러 건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진을 허용하라'는 취지 결정을 내린 재판부 중 한 곳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롤 존중해 허용하되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정 부분 제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래 조세ㆍ도시정비 관련 사건을 전담하지만, 특검이 낸 소송과 집행정지는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행정4부는 2013년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지난달에는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과세 처분에 불복해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897억여 원의 세금 중 869억 원을 취소하고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본안 소송을 통해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이번 사안에서 법원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ㆍ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13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5기 교육생 입학식을 갖고 5개월간의 교육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신사업 아이디어분야의 창업 확산으로 생계형 업종의 과밀을 방지하고 창업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150시간의 이론교육, 16주간의 점포경영체험, 전담 멘토링 및 창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육성사업이다. 이번 5기 교육생 모집에는 전국 283명이 신청해 창업적성검사,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191명이 선발됐다. 이번 교육생 연령을 살펴보면, 20대 17.8%, 30대 37.2%, 40대 23.6%, 50대 17.3%로 나타났으며, 60대도 4.2%가 입학했다. 또한, 교육생들이 계획 중인 창업 분야는 상품유통 28.3%, 일반생활서비스 23.6%, 전문지식서비스 22.5%, 외식업분야 10.5%, 웰빙복지분야 8.4%, 기술제품기반분야 6.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해 지난해까지 4기수에 걸쳐 총 446명이 졸업했다. 1기, 2기 졸업생 중 71.7%가 창업에 성공해 월평균 979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8월과 12월에 졸업한 3기, 4기 졸업생은 한창 창업을 준비 중이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도시의 중심상권에서 16주간 창업 경험을 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생은 사업자등록부터 제품 진열, 고객응대, 재고관리, 자금관리 등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창업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한편, 중기청은 연간 360명이 점포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국 19개 체험점포(브랜드명 꿈이룸)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졸업생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창업자금을 융자지원하며, 평가를 통해 최대 2000만 원(보조, 자부담50%)의 사업화자금도 지원한다. 중기청은 오는 5월에 6기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는 중기청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보다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교육지원실 042-363-7811, 7841, 7842)과 지역별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선고 받은 날인 오늘(14일)을 앞두고 일제 항거 의미를 담은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경찰이 제작한 테러 예방 포스터에 사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에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사용된 사진과 함께 "테러 예방 포스터에 이걸(안중근 의사의 손바닥 사진) 넣는게 적절한가"라는 글을 남겼다. 일본의 극우단체처럼 안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지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이에 인천 부평경찰서는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지하상가 게시판에 게시됐던 해당 포스터 1장을 회수해 폐기했다. 부평경찰서에 보관하던 나머지 포스터 15장도 모두 폐기했다. 당초 부평경찰서는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 그림이 들어간 포스터 20장을 제작해 부평역 지하상가 상인단체에 5장을 배포했으나 이 가운데 한 장만 게시판에 부착된 것이다. A4 용지 크기의 이 포스터는 지난해 10월 부평경찰서 경비작전계 대테러 담당 직원이 테러예방 홍보용으로 제작했다. 담당 직원이 `멈춤`을 의미하는 손바닥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다가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커지자 부평경찰서는 지난달(1월) 21일 인천경찰 SNS 계정을 통해 "논란이 된 손도장은 `테러를 멈춰야 한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포스터에 사용한 것으로 안중근 의사를 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달 말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야당에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치권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추진 움직임에 대해 특검이 화답하고 나선 것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국회 쪽에서 수사 기간 연장 관련 요청이 왔는가`라는 질문에 "특검법 개정안 관련해 의견 요청이 왔었고 그에 대해 저희들이 의견서를 작성해 이미 보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내용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작성해 보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근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며 특검에 이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고 특검은 답변 형식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 부분은 현재 상태로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봤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연장이 안 되면 현재까지 수사한 것 이외에 추가로 더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맞는 것 같다"며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대로 만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 수일 내로 입장을 밝혀달라"며 "연장하지 않겠다면 국회에서 법으로 연장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한 것은 박대통령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를 겨냥한 압박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제15차 상임전국위원회와 제7차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당명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하는 당명개정안을 가결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은 정확히 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자유한국당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12년 2월 13일 전당대회 수임기구인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14년 3개월간 써온 당명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하는 당명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분당 사태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당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당명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달 17일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국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5800여 건의 당명 후보작을 대상으로 당내ㆍ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자유한국당`을 새 당명으로 선정했다. 영어 명칭은 `Liberty Korea Party(약칭 LKP)`를 채택했으며, 약칭은 `한국당`이다. 새 당명인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대한민국의 국호인 `한국`의 합성어로, 보수 정당이 지향하는 핵심가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약칭은 한국당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을 대표할 심벌로는 `횃불`과 `도약`, `화합`이 결합한 이미지를 채택했다. 횃불은 자유ㆍ열정을 상징하고 세상을 밝게 비춘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도약은 `휘돌아 상승해 뻗어나가는 진취적 이미지`를, 화합은 `서로 포용하고 통합하는 형상의 이미지`를 뜻한다. 당의 상징색은 기존 빨강색을 그대로 사용하되, 경쾌한 느낌을 주는 주황색을 보조색으로 넣어 변화의 의미를 담았고 그라데이션(한쪽은 진하게 하고 점점 흐리게 채색하는 기법) 효과를 활용해 역동성을 강조했다. 서체는 심벌의 모양과 형상을 고려해 곡선미를 가미하는 한편, 짙은 남색으로 안정감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당이 단합해 보수개혁을 이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반드시 보수정권을 창출해야 한다"며 "새로 출범한 자유한국당이 그 역할을 최선두에 서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여야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결과에 승복한다는 구두 합의를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낮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마다 승복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보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구두로(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등 상반된 주장이 분출하면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자칫 불복운동으로 번지는 등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음을 고려하면 이날 4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이런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주 원내대표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헌재 결정에 정당이 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다만 헌재 결정 후 또다시 촛불이니, 태극기니 하면서 정당이 선동하고 국론분열과 갈등을 야기하지 말자는 의미가 담긴 합의"라고 평가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이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되 실제 적용은 2020년 21대 총선 때부터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논의 당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 제안을 한 주 원내대표는 "학교 현장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중립적이지 못한 행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며 "이런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선거법 개정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이 제안을 거부했는데 다시 얘기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ㆍ광고 방법을 규정한 기본원칙, 표시ㆍ광고 적법 여부의 판단세칙,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고시는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성 표시ㆍ광고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표시·광고의 진실성, 명확성, 구체성 등의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된다. 예를 들어 제품 앞면에 `썩는 비닐`로 표시하면서 뒷면에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25℃ 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 한함`으로 기재하면 안 된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25℃ 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서 썩는 비닐`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표시·광고에서 설명하는 제품의 대상도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포장지만 재활용되는 제품에 단순히 `재활용 가능`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내용물도 재활용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재활용 가능 비닐포장 사용`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의무 기준을 마치 자발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법적 의무인 KC인증을 근거로 `E1 등급 친환경 가구`로 표시하면 안 되며 법적 의무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해 `E0 등급 이상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가구`라고 표현해야 한다. 또 표시ㆍ광고에서 표현하는 정보는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완전성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에 `비스페놀-A(BP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환경호르몬 불검출`로 표시하면 안 된다. 환경호르몬은 `비스페놀-A`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표시·광고의 표현에는 제품의 재질, 속성, 용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리병에 `비스페놀-A 불검출`로 표시하는 것은 `비스페놀-A`가 유리 재질에서 발생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 용기에 `비스페놀-A(BPA) 불검출`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친환경`, `무공해` 등의 포괄적ㆍ절대적 환경성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구체적인 근거 또는 설명을 포함해 표시·광고를 해야 한다. 가령 `친환경`이란 용어는 환경성을 상당한 정도로 개선한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다른 세제에 비해 생분해도가 단지 1%p 높은 것을 근거로 친환경 세제로 광고한다든지, 재생지 함량을 2%에서 3%로 높인 것을 근거로 친환경 포장재라고 광고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무공해`, `무독성`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세제의 경우 `무공해 주방세제`라는 표시는 적절하지 않으며 `생분해도가 우수한 주방세제로 수질오염 저감`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써야 한다. 이번 고시에는 법령을 위반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했을 때 관련 매출액의 2%까지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차등화(매출 0.1%~2%)하고,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최대 30%)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최대 50%)이 적용된다. 또한, 제조업자 등이 제품 출시 전에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검토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기업이 올바른 환경성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금융감독원이 시행 1년을 앞둔 새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 점검에 나섰다. 1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새로운 수익 기준서 시행을 위해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정착 지원 태스크포스(FT) 회의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新) 수익 기준서`는 거래 유형별로 다른 수익 인식 기준을 개선해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5단계 수익 인식 모형을 제시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 인식의 일관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앞선 2014년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행 수익회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대체하는 `신 수익 기준서`를 제정했다. 이 기준서는 국내 상장기업들도 2018년부터 도입해야 한다. 특히 `신 수익 기준서`가 현행 기준서보다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을 담아 주석 사항이 늘어나는 만큼 기업과 감사인은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현재 TF에 참여한 4대 회계법인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회계이슈를 발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사전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건설업 실무자 간담회와 이달 조선업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타 업종에 대해서도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추후 회계이슈의 양과 내용을 고려해 필요하면 정착지원 TF 회의 횟수를 늘리고, 논의 안건과 일시를 홈페이지에 공지해 이해관계자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며, K-IFRS 제1008호에 따라 기업이 `신 수익 기준서` 도입 준비 상황과 주요 영향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면 적정성을 점검해 감리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란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군산 둔율동 성당,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 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옛 98육군병원),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 `군산 둔율동 성당`은 군산 최초의 성당 건물이다. 1955년 준공 때는 붉은 벽돌로 마감했지만 이후 벽돌 외부에 인조석을 덧대 현 모습이 됐다. 성당의 신축과 관련, 계획 수립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당시 주임신부가 주도한 내용이 잘 기록된 `성전 신축기`가 성당에 보관돼 있다.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은 전라남도 영광군 읍내에 있다. 1880년대 전후로 현 소유주의 선대에 세 아들을 위해 첫째 아들이 거처하는 장남 집 근처에 둘째 아들의 집과 셋째 아들의 집(삼남댁)을 건립, 세 가옥이 하나의 영역을 이루고 있었다. 둘째 아들의 집은 소실되고 장남댁과 삼남댁만 현존한다. 장남댁의 사랑채는 근대 시기에 의원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안채 곳간은 한때 여인숙으로 개조하기도 한 곳으로 공간적 변용과 활용 과정에서 한옥이 변모해 가는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이화여대에는 체육관 AㆍBㆍC동이 서로 연결돼 있다. 이 중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인 체육관 A동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학교 체육시설 가운데 건축물로서는 가장 오래되고 원형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건축 조형미가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토마스홀은 1963년 체육대학에 무용과가 신설된 후 줄곧 무용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은 1951년 제주도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된 뒤 의무대와 부상병 후송병원을 겸해 98육군병원이 주둔한 곳이다. 6ㆍ25동란 때 50여 병동이 있었으나 1964년 이 자리에 대정여자고등학교가 들어서면서 교사로 활용되다가 대부분 철거되고 본 건물 1동만 남았다. 제98육군병원은 군인뿐 아니라 의료시설이 매우 빈약하던 그 무렵 제주도에서 주민들의 치료를 위한 종합의료시설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했다. 우리나라 육군병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은 1961년 대건신학교 기숙사로 건립된 건물이다. 신학교의 초성인 `ㅅ`자 모양으로 크게 세 영역으로 분리돼 있다. 세 영역이 만나는 중앙에 공동화장실, 세면실, 휴게실 등이 있다. 학교 공동숙소의 생활양식을 그대로 보존했다. 건물의 옥상은 여름에 일정량의 물을 채워 실내온도를 낮추는 수조 노릇을 하도록 설계됐다. 다른 건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으로 신학교 건물로서의 건축사적 가치가 있다. 한편 등록 예고된 군산 둔율동 성당 등 5건은 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렵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신 여행 흐름(트렌드)을 고려해 `대한민국 맛과 멋`을 표현하고자 노력한 행사가 열린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김홍주)가 주관하는 `2017 내 나라 여행박람회`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3층 홀 C, D1)에서 열린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2004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매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국내여행 박람회로 발돋움했다. `2017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서는 총 330개의 기관이 참여해 부스 662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시장은 크게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맛과 멋을 가장 잘 보여주는 콘텐츠들로 꾸며진 `내 나라 주제관` ▲지자체가 직접 지역의 관광명소와 콘텐츠를 홍보하는 `지자체 홍보관` ▲관광 분야 주요정책을 홍보하는 `기획관` ▲국내 여행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내 나라 여행상품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푸드트럭, 전국 특산물과 대표 빵의 맛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내 나라 저잣거리`도 마련돼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7년에도 국민들이 국내여행을 통해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휴가문화 개선 등을 통해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며 "많은 국민 여러분이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여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의 개막식이 개최되는 이달 16일에는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도 열릴 예정이며, `2017 내 나라 여행박람회`와 관련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강 보컬리스트 태연의 `I`(아이)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다. 15일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2015년 10월 7일 유튜브 SMTOWN 채널을 통해 공개된 태연의 첫 솔로 앨범 타이틀 곡 `I` 뮤직비디오는 지난 14일 조회수 1억 뷰를 돌파(오후 1시 기준)하는 기염을 토해, 실력파 솔로 가수로서도 자리매김한 태연의 독보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소녀시대는 `Gee`, `I GOT A BOY`, `The Boys`, `Mr. Taxi`, `Oh!`에 이어 태연의 `I`까지 조회수 1억 뷰 돌파 뮤직비디오를 6개 보유, 한국 여자가수로서는 최다 기록인 만큼, 명실상부 최고 걸그룹다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태연은 `I` 발표와 동시에 국내 각종 음원 및 음반 차트 1위는 물론, 음악 방송에서도 1위를 휩쓸어 `믿고 듣는 태연`으로 등극함은 물론,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 1위,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 등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더불어 첫 솔로 앨범으로 맹활약한 태연은 `2015 Mnet Asia Music Awards`에서 여자 가수상을, `제25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에서는 본상을, `제30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도 본상 및 아이치이 아티스트상을 수상해 솔로 가수로서 뛰어난 역량을 인정 받은바 있다. 한편, 태연은 지난 해 `Rain`, `Why`, `11:11`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만능 보컬리스트다운 면모를 재입증했음은 물론, 각종 연말 시상식도 싹쓸이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어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의 캐치프레이즈가 `B The One! Team Korea`로 확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캐치프레이즈는 `한국 국가대표팀의 WBC 우승을 위해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2017 WBC 1라운드 예선이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되는 만큼 선수단 뿐만아니라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이란 팀으로 하나가 되어 응원하자는 메시지가 함축돼 있다. 캐치프레이즈 알파벳 대문자 `B`는 발음 그대로 동사 `Be`의 뜻과 `Baseball`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각종 SNS에서는 해시태그 `#비더원팀코리아`로 표기할 예정이다. 한편, KBO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과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들의 참여로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질 2017 WBC 서울라운드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 예매 홈페이지와 ARS, 스마트폰 인터파크 티켓 예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인 최대 4매까지 가능하며, 외국인 야구팬들도 영문 페이지를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15일 주장했다. 특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ㆍ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 대리인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4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하순까지 590차례의 통화가 이뤄지는 등 최 씨가 비선 실세 의혹 속에 독일로 이동했다가 귀국하기 전까지 박 대통령이 127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검 대리인은 최씨가 도피 중인 지난해 10월 26일 태블릿PC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이후 조카 장시호 씨를 시켜 언니 최순득 씨가 윤 행정관에게 전화하도록 했으며 장 씨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장 씨가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와 최순실 씨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는 동일한 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라며 "차명폰이 청와대에 보관된 것으로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 대리인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압수 대상에 휴대전화는 제외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청와대 대리인의 이 같은 언급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게 아니라 청와대 경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이므로 통화 언급은 본질에서 벗어난 `압박용` 아니냐는 점을 지적하고, 영장 자체에 전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구해 영장 허가범위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3일 특검팀이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박 경호실장, 한 비서실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불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15일 심문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북한 김정은의 3대 세습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됐다. 김정은이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 관계였던 `눈엣가시` 김정남을 제거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김정남은 이달 13일 오전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한 당국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두 명에게 피살됐다. 이 여성들은 독침을 이용해 김정남을 살해했으며, 이들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들의 모습은 공항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과 현지 온라인 매체 등은 말레이시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김정남이 누군가로부터 스프레이 공격을 받고 고통을 느끼며 안내 데스크에 도움을 청한 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으며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시신인도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피살자가 46세 남자로 김 철이라는 이름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피살자 사진을 확인한 결과 북한 김정남이 맞다"며 김정남 피살 사실을 밝혔다. 김정남의 시신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관리 중이다 김정남 피살 사실은 사건 직후 말레이시아 정보ㆍ치안 당국과 현지 공관 등을 통해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에 전달됐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즉각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이 같은 사실이 즉시 보고됐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정남은 김정일의 사실상 첫 번째 부인이었던 영화배우 성혜림(2002년 사망)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다. 김정일은 생전 김정남과 재일교포 출신인 셋째 부인 고용희(고영희로 알려졌던 인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은을 두고 `후계자 저울질`을 해왔다. 김정남은 `개혁개방`을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왔고, 한때 김정은을 뛰어넘는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은과의 권력 다툼에 밀려 김정은이 집권에 성공한 뒤로는 2011년 12월 김정일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 탄압을 받으며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를 전전했다. 이에 김정남은 2012년 1월 일본 도쿄(東京)신문에 보낸 e메일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3대 세습을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등 언론을 통해 김정은을 수차례 비판했다. 이미 2013년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처형한 이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복형까지 제거에 나설 가능성이 다방면에서 제기됐다. 김정남이 피살되면서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이혜경과 아들 김한솔(22)의 신변 위협설도 제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의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초강수를 택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미사일 도발과 연이은 김정남 피살로 조성된 안보국면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ㆍ국방위를 가동하는 `양면작전`을 폈다. 이는 조기 대선국면 속에서 안보이슈를 띄워 운신의 폭을 넓히고 야권 주도의 대선판을 흔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탄핵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세가 위축된 보수층을 다시금 결집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전략이 읽힌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파행 사태를 `야당의 독주`라고 규정하며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야당 독재와 야당 독주를 막고 민주주의의 협치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 오늘부터 긴급 현안이 있는 국방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상임위를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 독주가 일상화되는 게 아닌지 개탄스럽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민생정책과 개혁입법을 내팽개친 채 대선용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횡포를 부리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회의가 끝난 직후 `환노위 날치기 원흉 홍영표는 사퇴하라`, `야당 독재 폭주정치 아웃(OUT)`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실로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한국당은 아예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확정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언제든지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핵심 법안의 일방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면서 "앞으로 20대 국회 동안 계속 야당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심대하고 중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보이콧을 하기로 추인을 받았다"면서, 보이콧 철회 조건으로 환노위에서의 청문회 관련 의결 `원천 무효화`와 홍 위원장의 `정치적 책임`을 내세웠다. 하지만 당은 정보위ㆍ국방위 일정을 보이콧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12일 북한 미사일 도발에 이어 전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까지 터지면서 안보 불안감이 고조된 만큼, 이들 상임위 활동까지 거부하면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동시에 안보이슈 선점을 통해 `집토끼`인 보수층 결집에 주력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당은 이날 오전 고위 당정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의원총회 등 연이은 공개석상에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안보 책임감을 강조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위당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핵과 고도화 성공으로 안보가 위협받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로 인한 중국의 통상압박으로 인해 경제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정치가 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국민이 당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야권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양평에서 개최한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아직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얘기를 못 하는 정당과 대선주자에게는 앞으로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남민우)은 미국의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협회(GERA)`가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GEM)`의 2018년 1월 총회(GEM 2018 총회) 개최지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협회(GERA,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는 기업가정신을 연구하는 글로벌 연구단체로, 해마다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GEM)` 보고서 발간 및 각국으로 순회하면서 연례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란 기업가정신과 국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비영리 국제연구 프로젝트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GEM 총회는 매년 3박 4일 동안 전 세계 60여 개국 130여 명의 기업가정신 거장들이 모여 연구결과 발표ㆍ공유 및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가정신 확산을 도모하는 연례 국제 학술모임이다. 금번 `GEM 2018 총회` 유치는 한국, 칠레 등 복수의 국가들이 유치경쟁을 펼친 가운데 중기청과 GEM 국내 대표기관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관계자가 GERA측과 적극적인 실무협의 끝에 거둔 결실로 평가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GEM 2018 총회`의 국내 유치는 2018년부터 시작되는 기업가정신 교육 의무화에 발맞춰 기업가정신의 범국가적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가정신 확산 추세에 부응한 한국의 위상과 국격을 대폭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창업진흥원 등 국내 기업가정신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해 교사 등 기업가정신 교육자와 일반인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태종대의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친환경 모노레일이 조성된다. 16일 부산시는 태종대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태종대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태종대 모노레일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격 시행에 앞서 태종대 모노레일 도입에 대한 사업설명과 추진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태종대 모노레일 도입 계획은 현재 태종대 순환도로 내 운행 중인 다누비가 매연, 소음, 우천 시 운행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불만을 사고 있고 태종대가 가지고 있는 해안절경을 관람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다는 것에 착안하여 시작됐다. 계획 중인 모노레일은 친환경 저탄소 녹색시스템이면서, 지상 약5m 위로 운행되어 태종대의 절경인 해안 경관 조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시는 국가지정 문화재(명승)인 태종대의 자연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기존 도로노선을 따라 설치하되,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도입이 가능한 민간제안 공모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모노레일이 도입되면 태종대의 해안 절경을 관람하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해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는 8월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18년 상반기까지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2018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2019년 말 완공하여 태종대에서 친환경 모노레일을 타고 해안절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요 음원 유통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새벽 `음원 사재기` 막기에 나선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음원 유통사들은 이달 실시간 차트 운영 방식을 개편한다. 이에 따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매된 음원에 한해 실시간 차트 순위에 반영되며 이외의 시간에 음원이 발매될 경우 익일 오후부터 차트에 집계된다. 주말은 평일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획사의 새 음원 공개 시간은 통상 낮 12시와 밤 12시로 나뉜다. 밤 12시 발매는 대형 가수나 인기 아이돌 가수들이 선호하는 시간대로, 아무래도 낮보다 일반 이용자 수가 적다. 이 때문에 팬덤이 몰리면 새벽 시간대에 비교적 쉽게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 이는 `차트 줄세우기`, `차트 올킬` 등으로 이어졌다. 한편 개혁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당한 방식으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가 이뤄졌다면 새벽 차트 장악이 공정한 음원 시장 질서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 수준으로 드러났다. 16일 미국의 비영리 민간 환경보건단체 `보건영향연구소(HEI)`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중치를 반영한 1960년 한국의 연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는 26㎍/㎥이었다. 당시 OECD 회원국의 평균치는 17㎍/㎥로, 한국은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나쁜 수준이었다. 이후 2015년까지 25년 동안 OECD 평균치는 15㎍/㎥로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29㎍/㎥로 더 높아졌다. 터키를 제외하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나쁜 수준으로 악화된 것이다. 세계 각국을 미세먼지 농도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한국은 가운데 중간인 3그룹에 속한다.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도 최악인 중국(58㎍/㎥)이나 북한(34㎍/㎥), 라오스(33㎍/㎥)보다는 좋지만, 일본(13㎍/㎥)이나 싱가포르는 물론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보다도 나쁜 상황이다. 또 건강에 매우 유해한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오존 농도도 OECD 국가 평균치가 1990년 61㎍/㎥에서 2015년 60㎍/㎥으로 낮아진 반면 한국은 66㎍/㎥에서 68㎍/㎥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OECD 국가 중 오존농도 최악 순위도 4위로 올라갔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의 오존 농도는 인도보다는 좋지만 일본이나 중국보다 못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협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됐다고 밝혔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점과 허위 계약서를 발견했다며 이 부회장 구속에 자신감을 보였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기각 당하자, 3주간의 보강 수사를 진행,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규제,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에는 없던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위반이 추가됐다. 적용 혐의가 달라진 경위에 대해 이 특검보는 "영장이 기각된 후 횡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해 추가 조사해 본 결과 자금 지출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여러 증거를 확인했다"며 "국외재산도피 같은 경우에도 계약서가 허위라는 점이 추가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밝혔다.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면서 혐의도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의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은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첫 번째 영장심사 당시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16시간 가까이 결과를 기다린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라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 자체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사람은 윤씨이고, 윤씨가 성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홍 지사에게 준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윤씨 진술밖에 없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윤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억 원을 전달하기 위해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아간 과정이나 집무실의 구조 등에 대한 윤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에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 중이었는데 윤씨가 이런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게 의심스럽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을 동기도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만큼 검찰 수사과정에서 구속을 피하고자 `자백` 취지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씨에게도 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는 무죄 선고에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단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완종 회장의 육성 녹음 외에도 일관된 공여자의 진술, 측근들이 금품 수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홍 지사는 모르는 것으로 하면 안 되는지`라고 제안한 통화녹음 테이프까지 있는데도 무죄라고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에선 윤씨 부인이 "1억 원의 띠지를 고무줄로 바꿨다"라고까지 진술했는데도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씨 부인이 남편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진술하겠느냐는 취지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M 특급 막내 NCT DREAM이 중국 SNS 웨이보에서 진행한 생중계 방송이 중국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어 화제다. 16일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NCT DREAM은 지난 10일 웨이보를 통해 중국 팬들과 소통하기 위한 생방송을 진행, 이날 방송은 실시간 시청자수 722만 6천여 명을 기록함은 물론, 최고 동시 접속자수 62만 4천여 명 등 신인으로서 이례적인 수치를 달성해, NCT DREAM의 높은 인기를 입증시켰다. 더불어 웨이보 측은 지난 15일 이번 방송에 대해 "실시간 시청자수 200만을 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NCT DREAM은 3배가 넘는 722만여 명을 기록, 데뷔 1년차 신인 아티스트 사상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고 설명하며, "중국에서 이들의 인기가 엄청난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평가해 NCT DREAM의 활약을 더욱 기대케 했다. NCT DREAM은 이날 방송에서 첫 싱글 타이틀 곡 `마지막 첫사랑(My First and Last)` 무대, 즉석 셔플 댄스 등을 선보임은 물론, 시청자와 이모티콘을 함께 만드는 코너로 가깝게 교감, 유쾌 발랄한 매력으로 중국 팬들을 사로잡았다. 또한 NCT DREAM은 첫 싱글 `The First`로 국내 각종 주간 음반 차트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지난 14일 방송된 SBS MTV `더쇼`에서 타이틀 곡 `마지막 첫사랑(My First and Last)`으로 데뷔 첫 음악 방송 1위에 오르는 기쁨을 누려, SM 특급 막내다운 행보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NCT DREAM은 지난 15일 MBC MUSIC `쇼! 챔피언`, 오늘(16일) Mnet `엠카운트다운` 등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 타이틀 곡 `마지막 첫사랑(My First and Last)`의 멋진 무대를 선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융성위원회와 함께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2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을 스포츠를 통해 지키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1월 `문화가 있는 날`에 시행한 스케이트장 무료 개방 행사를 더욱 확대한다. 1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7개 지역의 13개 스케이트장이 참여해 5천3백여 명의 청소년들이 무료로 스케이트를 즐겼다. 2월 `문화가 있는 날`에 해당 스케이트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문화가 있는 날 스케이트장`을 입력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0일에 열리는 `네이버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면 행사 당일에 기다리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동반 보호자는 유료 입장이므로 당일 현장에서 표를 구입해야 한다. 또한 스케이트나 안전장구(헬멧, 장갑 등)를 현장에서 임대할 때는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은 문체부가 융성위와 함께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스포츠시설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각종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974년 설립된 현대엔지니어링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현대자동차그룹에 소속돼 화공, 전력, 건축, 주택, 인프라ㆍ환경, 자산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종합건설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그런데 최근 법원 판결에 의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계약 조건을 악용해 `갑질`을 하는가하면 하청업체와의 이면계약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현대그룹 및 계열사 전체에 오명을 씌우고 있는 형국이다. 계약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막아… 해고ㆍ재고용 반복으로 근로계약 `갱신` 대법 "그건 꼼수다"며 원심으로 환송 처분 기간제 근로 관련 법령을 악용해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는 `꼼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막아온 현대엔지니어링 사측의 횡포가 적발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2일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구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에 한해 2년을 초과해 고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 구씨는 사 측과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감리 업무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사측이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서 나갔다가 또다시 계약을 맺을 걸을 요구하자 구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 2심은 "사업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둔 단서를 달고 근로 계약을 맺어온 점에 비춰 해고는 정당하다"며 회사의 편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고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는 `꼼수`를 쓴 게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사 측이 이 같은 기간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의도적으로 2년 이하로 정해놓고 해고와 재고용을 통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씨가 사직서를 낸 것이 진의인지 판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당위를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로 다른 조건의 하청업체와의 계약서 `들통` 사 측 "변경계약을 체결했을 뿐", 업계 "이면계약 의혹 `솔솔`" 이와 더불어 현대엔지니어링이 하청업체와 같은 기간에 다른 금액으로 경비ㆍ청소 등의 업무 위탁을 체결한 2부의 계약서까지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계약 총 금액과 근로자 인원 등이 다른 두 계약서가 각각 검찰과 법원에 제출되면서 `이면계약`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경비전문 하청업체인 대덕휴비즈는 근로계약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근로자 부당해고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난해 6월과 12월 각각 검찰 및 법원에 현대엔지니어링과 2015년 1월 맺은 업무위탁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각 계약서에는 김위철 전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박형식 대덕휴비즈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돼 있어 양 사가 함께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계약 내용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대덕휴비즈에게 현대모비스의 경인공장과 아산물류센터에 대한 청소관리와 보안ㆍ경비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각 기관에 제출한 계약서상의 금액이 서로 다르게 표기돼 있었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덕휴비즈가 2016년 6월 검찰에 제출한 계약서의 월 계약금액은 총 1억6203만4000원(아산물류센터 4668만6000원ㆍ경인공장 1억1534만8000원)이었지만, 그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계약서의 월 계약금액은 총 1억3554만7000원(아산물류센터 4154만9000원ㆍ경인공장 9399만8000원)으로 두 계약서 간 계약금은 2648만7000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간으로 따졌을 때 3억 원대 규모에 달한다. 현대엔지니어링 홍보팀 관계자는 같은 2부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당시 변경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정확한 변경계약 시점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재계 관계자는 "계약서 2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면계약이 의심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경비ㆍ미화ㆍ조경ㆍ통근버스 등의 시설물유지관리를 전담하고 이를 복수의 하청업체에 위탁함으로써 매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에 다른 하청업체와의 계약 과정에도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액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분양 대행 계약을 맺은 뒤 아무런 이행 이익이 없을 경우 지출 비용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5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원고 승계 참가인 A사에 따르면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사가 2012년 2월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총 34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탈퇴한 원고 주식회사 A에 조합원 모집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 점 ▲이 분양 대행 계약서에는 피고 2가 B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돼 있고, 피고 2가 별도의 날인 없이 B사의 분양 대행 수수료 지급 채무를 연대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는 점 등을 인정했다. 다만 원심은 B사의 실질적인 운영 관계나 분양 대행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실만으로 피고 2가 분양 대행 계약에 따른 B사의 A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연대 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 2가 분양 대행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식회사의 기관과 대표권,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또한 원심은 "분양 대행 계약에서 정한 분양 대행 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도 대행 기간이 자동 연장됐다고 본 다음 B사가 한 해지 통지에 따라 분양 대행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 문서의 해석, 기간 연장을 거절하는 의사표시의 효력, 해지권의 행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목에서 원심의 허점이 드러났다. 앞서 원심은 B사가 A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A사가 분양 대행 계약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전단광고비 등 비용 4억1211만3425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 이유로 "원고는 B사를 상대로 A사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A사가 계약 이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행 이익의 배상을 청구했다. 언급된 이행 이익은 분양 대행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했다면 A사가 최대 책임 분양률 95%를 달성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산정된 분양 대행 수수료 19억3800만 원(323가구)인데, 원심은 ▲A사는 해제까지 74가구만을 정식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총 117가구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데 그친 점 ▲A사가 상당 기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해도 분양 대행 수수료의 청구 기준인 170가구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었고 95%의 책임 분양률(323가구)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원은 "원심의 판단처럼 A사가 조합원을 정상적으로 모집했더라도 계약상 분양 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인 170가구를 모집할 수 없었다면 A사로서는 B사에 분양 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A사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행 이익의 손해는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런데 원심은 A사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B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다룬 법리에 따르면 이행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지출 비용의 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B사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으며, B사의 나머지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 판결 중 B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해 원심 법원에 환송키로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해서 조합이 아닌 사실상 소유자인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됨을 명시하는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최근 대법원 제2부는 서울 강남구와 관내 한 재건축 조합이 취득세 부과처분 대상을 놓고 다툰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원고(A 재건축 조합)는 2007년 3월 서울 강남구(주소 생략)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24층 아파트 8개동 2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어 피고(강남구청장)로부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조합원)들과 동ㆍ호수 추첨 절차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으나 추첨 결과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 작성 절차를 강행했다. 이어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배정된 동ㆍ호수에 대해 분양계약을 맺게 했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그해 8월 법원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존 동ㆍ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된 주택에 잠정 입주하는 것을 허용하되 입주한 동ㆍ호수를 분양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잠정 입주를 한 다음 2012년 12월까지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07년 내지 2009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임시로 입주한 것이어서 사실상 소유자ㆍ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피고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후 그 회신을 받아 사용승인 이후부터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보아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조합원들이 재산세를 내야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아파트가 조합원용으로 배정돼 조합원들이 취득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고 실제로 조합원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입주해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재건축 조합인 원고를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결론은 피고가 상고한 3심 판결에서도 동일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은 납세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이 그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뿐 조합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 대법은 이어 "▲특히 피고는 조합원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배정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원고로부터 조합원분으로 통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조합원용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조합원분으로 귀속될 것이고 다만 그 중 어떤 동ㆍ호수가 어느 조합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임시적인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아님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 납세 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 조합이 준공인가 및 해산 등기를 마쳤어도 자료 제출 명령 대상자에 해당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고시를 마치고 조합을 해산한 후에 해당 조합의 잔여 재산에 대한 청산을 진행 중인 재건축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와 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청산인이 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문의에 따른 사안이다. 법제처는 "해산을 마치고 청산을 진행 중인 재건축 조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청산인은 자료 제출 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데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해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고시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이 진행 중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조합이 해산했다고 하더라도 청산이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을 해산한 후 조합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 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20조제2항제13호에서는 정관을 작성할 때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9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하나로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산의 목적인 조합의 잔여재산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조합의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청산인의 업무는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에 해당한다"며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청산인은 청산 업무 처리 현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야하고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같은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청산인은 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종전자산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고, 매도청구 시의 시가감정 평가 시점은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시점이다. 또한 종전자산평가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인 반면, 매도청구 시의 시가감정은 현금청산자들의 자산의 적정한 시가보상을 위한 평가이다. 2. 재건축 조합의 경우, 현금청산자는 크게 세 가지 경우에 발생하며, 각 매매계약이 성립한 시점(감정평가 시점 내지 현금청산금 지급 의무 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하여 조합 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 도달 시점으로부터 2개월 후. 둘째,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 셋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 조합 정관 제43조제5항, 제4항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기간 만료일 다음날이 각 시가감정 평가 기준이다. 그 외에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호에 의하여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 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3. 결국 조합의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매도청구를 위한 시가감정은 각 경우마다 감정 시점도 다르고, 개발이익을 포함한 적정한 시가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인 반면, 종전자산평가는 조합원들의 종전자산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법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일률적으로 감정시점을 지정하고 있으며, 시가감정과 같이 개발이익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기준도 없는 바,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시가감정평가와 종전자산평가는 그 목적 및 감정시점,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차이가 있어 완전히 다른 감정평가이며, 결국 매도청구 시 감정평가에 관한 판례를 관리처분계획상 종전자산평가에 관한 사안에 원용할 수는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 지역에 `e편한세상영종하늘도시2차`의 본보기 집이 공개된다. 대림산업은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서 `e편한세상영종하늘도시2차` 본보기 집을 오늘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영종하늘도시 A46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영종하늘도시2차`는 지하 1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20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74㎡A 215가구 ▲ 74㎡B 75가구 ▲84㎡A 855가구 ▲84㎡B 105가구 ▲84㎡C 270가구 등이다. 단지가 공급되는 영종도에는 개발 호재들이 늘면서 `완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4월 국내 최초 복합 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가 1차 개정을 앞두고 있다. 그달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제2여객터미널)이 시험 운행을 시작한다. 이외에도 스태츠칩팩코리아 2공장 가동,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한상드림아일랜드, 리포&시저스(LOCZ) 복합리조트 등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 단지의 가구들은 대부분 남향 위주로 배치했으며, 세대는 채풍과 통풍에 유리한 4베이(Bay) 판상형 설계(일부 가구 제외)로 하고, 주부 동선을 최소화한 `ㄷ`자형 주방(일부 가구)을 도입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전 가구에는 대형 복도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을 제공하고, 모든 벽에 끊김이 없는 단열 설계를 적용해 열 손실을 최소화한다. 거실과 주방을 층간소음 저감 설계를 적용하고, 무인택배 시스템, 주차위치 확인 시스템 등을 설치하며, 계단이나 오르막 없이 그대로 로비 진입이 가능하고 엘리베이터 이용해 로비와 1층집의 현관을 분리한 오렌지로비(일부 제외)도 적용한다. 아울러 지상 주차장을 없앤 곳에는 산책로, 중앙광장 등 각종 조경시설이 자리한다. `e편한세상영종하늘도시2차` 커뮤니티시설에는 사우나, 피트니스, GX, 골프연습장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오늘 본보기 집 개관 이후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 달(3월) 2일 1순위, 그달 3일 2순위 청약 접수 진행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9일, 계약은 15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 계림7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22일 계림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용구)은 이날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열고, 그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조합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서는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우리 구역이 시공자 선정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만큼 건설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면서 "우리 조합은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매듭지으면 관리처분 단계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광주 동구 계림동 193 일원 5만274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약 227.76%를 적용한 지상 최고 24층 이하 공동주택 9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광역시 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뒤로 미뤄졌다. 22일 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안타깝게 유찰됐다"며 "이번 입찰은 두 번째로, 내일자로 세 번째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 184(부평6동) 일원 1만3109.1㎡에 공동주택 379가구 등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반포 한강변의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심의를 통과해 한강변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서울시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와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수권소위원회는 본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아 열리는 회의로, 경미한 지적사항을 수정해 도시계획위원회 보고로 마무리 한다. 먼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은 공공기여 강화를 위해 한강공원 연계 덮개공원 및 지하차도 설치, 문화공원 내 문화시설(주거역사박물관, 체험학습센터 등) 설치, 학교 2개소(초1,중1) 설치, 공공청사(복합주민센터) 설치 및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95% 확보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이곳 사업은 용적률 285%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5748가구(임대 230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이어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 이번 심의 통과로 한강과 지하철 3ㆍ7호선 고속터미널역을 연결하는 지하보도 설치, 공공청사와 문화시설(지역예술교육센터) 설치계획 및 예정법적상한용적률 300% 이하 확보 등을 이뤘다. 이곳 재건축 조합들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사업에 속도를 붙인다는 구상이다. 한편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완벽한 아내` 고소영이 화제인 가운데 고소영의 매혹적인 몸매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고소영은 과거 패션 매거진 '코스모폴리탄'과 함께 매혹적인 매력을 화보를 촬영했다. 공개된 화보 속 고소영은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과시하며 고급스러움이 물씬 느껴지는 의상을 자유롭게 연출해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고소영은 하이주얼리 브랜드의 팬던트 목걸이와 시계 그리고 반지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완벽하게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524억 원이 고스란히 돌아갔다.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이르면 오는 5월께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기획ㆍ테마 검사에 나서는 등의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 대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도산기업과 관련한 미지급 퇴직연금 현황을 파악해 지급토록 했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도산기업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 퇴직연금 524억 원을 지급했다. 2015년 8월 말 미지급 퇴직연금이 1039억 원이었는데, 이 중 50% 가량을 조치한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14개 사, 증권사 14개 사, 생명보험사 13개 사 등 50곳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많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오는 5월 말~6월 초께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드러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검사뿐만 아니라 민원ㆍ제보 사항을 바탕으로 우대금리 제시 등 불공정 영업행위와 관련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치할 것"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7년째 진위 논란이 계속되고 이씨는 고(故) 천경화 화백의 미인도를 국립현대미술관이 오는 4월 미술관에 전시하기로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7일 국립현대미술관은 "1991년 진위 논란 이후 작과와 유족들의 뜻을 존중해 `미인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를 통해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결론이 났다"면서 "미술계에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오는 4월 18일 과천관에서 여는 `소장품전: 균열`을 통해 `미인도`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미인도` 작품을 둘러싼 쟁점과 최근의 법적 판단을 고려해 아카이브 방식 등 전시 방식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 "전시를 통해 `미인도`에 대한 학술적 분석과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시에 험로가 예상된다. 유족 측이 즉각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27일 천경자 화백 유족차녀 김정희 및 공동 변호인단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가 진행 중이고 법적 절차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 항고사건에서 서울고검의 결정이 나더라도 향후 재정신청 절차가 남아있고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도 남아 있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기까지는 향후 3~5년 정도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의 1차 판단만 가지고 위작 미인도를 진품인양 공개전시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경솔하다"고 반문했다. 이어 유족 측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공개전시를 강행한다면 이는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의 저작자 아닌 자의 표시 공표죄 및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새로운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변호인단으로서는 공개전시를 결정하고 지시한 관장을 비롯한 결재권자들과 실무자들 전원에 대한 새로운 고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그룹 B.A.P가 오는 3월 7일 컴백을 앞두고 뮤직비디오 스포 트레일러를 오늘(28일) 정오에 공개한다. 앞서 여섯 번째 싱글앨범 `로즈`의 앨범 커버와 수록 트랙 리스트를 오픈하며 완전체 컴백에 기대감을 높였던 B.A.P는 오늘 정오 공식 채널을 통해 타이틀곡 `WAKE ME UP`의 뮤직비디오 스포 트레일러를 전격 공개한다. 소속사에 따르면 업계 최고의 뮤직비디오 제작사 쟈니브로스의 홍원기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번 뮤직비디오는 B.A.P가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감각적인 미장센을 이용해 드라마틱하게 연출해냈다. 또한, 정오에 공개될 스포 트레일러는 신곡 `WAKE ME UP`의 컨셉을 암시하는 키워드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B.A.P의 새 싱글앨범 `로즈`는 총 3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할리우드 명작 `어벤져스2` 주제곡을 작곡한 스티븐 리와 셀레나 고메즈, 마일리 사이러스의 곡을 만든 지미 리차드 그리고 수지, 백현의 `Dream`을 작곡한 최진석 등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과 작업한 작곡진들의 참여로 B.A.P의 성장한 음악적 역량을 엿볼 수 있다. 한편 B.A.P는 오는 3월 7일 컴백과 더불어 24일부터 26일 3일간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B.A.P 2017 WORLD TOUR `PARTY BABY!` - SEOUL BOOM" 콘서트를 개최하고 2017년 월드투어의 서막을 알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다래가 화제인 가운데 정다래의 SNS 근황 사진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수영선수인 정다래는 SNS에 자신의 근황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정다래는 수영선수로 활동하던 시절과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한층 물오른 미모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시크하면서도 고혹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 시선을 사로잡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앞으로 버스운전자는 마지막 운전 후 최소 8시간 이상 휴식을 취해야 다음 운행에 나설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버스운전자는 업종별 운행형태에 따라 휴게 시간을 보장받게 된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노선 1회 운행을 마친 뒤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한다. 1회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운행 종료 시점부터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받는다. 시외ㆍ고속ㆍ전세버스 운전자는 노선 1회 운행을 마치거나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에 도착한 후 최소 15분 이상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운행 중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최소 15분 이상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하고, 교통 정체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최대 1시간까지 연장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운행 후 30분 이상 쉬어야 한다. 더불어 운수종사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 이상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운행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간 사업일부정지 조치를 받게 되고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된다. 운수사업자는 운전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과 대기실에 냉·난방장치와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도 설치해야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차 5일, 2차 10일, 3차 15일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6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이번 시행령에는 시외ㆍ고속ㆍ전세버스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한 안내 방송 의무화와 함께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180만 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운수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 같은 시행령과 규칙은 공포 당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 기간과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와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규칙 시행으로 여객운송업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강 보컬리스트 태연이 첫 정규 앨범 `My Voice`(마이 보이스)를 발표하고 화려하게 컴백했다. 28일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태연은 오늘 낮 12시 멜론, 지니, 네이버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첫 정규 앨범 `My Voice`를 공개함은 물론,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SMTOWN 채널 등 각종 채널에서 다채롭고 감각적인 영상으로 제작된 타이틀 곡 `Fine`의 뮤직비디오도 동시 오픈해, 뜨거운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앨범은 여자 솔로 가수로는 이례적으로 선주문 수량만으로 11만 장을 돌파해 눈길을 끌며, 독보적인 보컬리스트로서 인정받고 있는 태연의 음색을 오롯이 담아 완성한 첫 정규 앨범인 만큼, 글로벌 음악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또한 태연은 오는 3월 2일 밤 11시 네이버 스타 라이브 어플리케이션 V의 SMTOWN 채널을 통해 `태연의 눕방`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타이틀 곡 `Fine`을 비롯한 첫 정규 앨범 수록곡 및 뮤직비디오 소개, 근황 토크 등 다채로운 이야기를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들려줄 예정이어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연은 다음 달(3월) 3일 KBS2TV `뮤직뱅크`, 4일 MBC `쇼! 음악중심`, 5일 SBS `인기가요` 등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타이틀 곡 `Fine`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의 성공 이후 넷플릭스와 손잡고 4년 만에 내놓은 작품인 `옥자`의 예고편이 공개돼 화제다. 봉준호 감독은 "2010년 `설국열차`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미 `옥자`의 시나리오 역시 준비하고 있었다. `옥자`는 동물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아름답기도, 혹은 그렇지 않기도 하다. `옥자`는 그 둘을 다 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6월 공개 예정인 영화 `옥자`는 비밀을 간직한 채 태어난 거대한 동물 옥자와 강원도 산골에서 함께 자란 미자(안서현 분)와의 이야기를 다뤘다. 어느 날 가족과 같은 옥자가 사라지자 미자는 필사적으로 옥자를 찾아 헤매며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옥자의 각본은 봉준호 감독과 소설 `프랭크(Frank)`의 작가인 존 론슨이 맡았으며, 브래드 피트, 데드 가드너, 제레미 클레이너, 김태완, 최두호, 서우식 그리고 봉준호가 제작자로 참여하며 플랜 B와 루이스 픽처스, 케이트 스트리트 픽처 컴퍼니가 제작을 맡았다. 한편 옥자는 틸다 스윈튼, 제이크 질렌할, 폴 다노 등 할리우드 정상급 배우는 물론 스티븐 연, 릴리 콜린스, 데본 보스틱, 셜리 헨더슨, 다니엘 헨셜 등 화제의 할리우드 배우들이 봉준호 감독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또한 변희봉, 최우식 등 연기파 한국 배우들의 출연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될 시기에 대해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사드가 배치되도록, 시기를 당기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공여, 기지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배치된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전 작업들을 진행 중"이라며 "5~6월에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뒤 기지 건설에 필요한 기간을 따져보면 일러야 6~7월에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조기대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치 시기가 5월로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5월 배치가 불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절차가 상당 부분 오버랩(중첩)돼서 진행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가변성이 많아 언제쯤 배치된다고 예상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일부에선 환경영향평가만 마무리되면 부대시설이 다 들어서기 전이라도 사드 포대만 먼저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미 간에 협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날 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부지 공여절차를 시작한다. 성주골프장은 총 148만㎡지만 사드기지 건설을 위해 미군에 공여되는 부지는 이 중 일부로, 구체적인 규모는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방부는 공여될 부지 규모가 일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33만㎡ 이하일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주한미군에 부지가 공여되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미군도 지역주민의 반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지 교환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성주골프장은 오늘부터 국방부 부지가 됐다"면서 "경계병을 배치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오늘부터 진행한다"고 말했다. 울타리 설치에 필요한 철조망 등 물자는 헬기로 이송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는 28일 "휴일을 빼고 평일 기준으로 매일 평의를 진행한다"고 밝혀 다음 주께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박 대통령의 파면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일 빼고 매일 평의… 도청 방지장치도 설치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6시간 30여 분에 걸친 최종변론 절차를 끝낸 헌재는 이날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고 장고에 들어갔다. 재판관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평의는 비공개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ㆍ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헌재는 평의 내용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사무실과 평의실 등 헌재 곳곳에 도ㆍ감청 방지 시설을 설치한 상태다. 대통령 파면 여부라는 중대 사안을 두고 자칫 결론이 사전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의는 통상 절차에 따라 약 2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한 선례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최종변론 후 2주 뒤 최종선고가 나왔다. 헌재 실무지침은 주심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표명하면 후임 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마지막에 헌재소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가장 마지막에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변론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쟁점을 정리하고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휴일 없이 평의를 열어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뤄지면 결정문 초안 작성에 들어간다. 초안 작성은 통상 주심이 맡지만 주심이 소수의견을 냈을 경우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 선임 재판관이 작성자로 지정된다. 이후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최종 표결하는 절차인 `평결`을 통해 주문과 결정문 원안이 확정된다. 주문과 결정문이 완성되면 통상 그 주 목요일에 선고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참작해 별도의 특별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평결이 선고 당일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일 오전 최종 재판관회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 뒤 곧바로 선고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앞선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선고 당일 평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선고일 통지 정확한 선고 날짜는 3~4일 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도 헌재는 2004년 4월 30일 최종변론을 진행하고 5월 11일 선고날짜를 고지한 뒤 5월 14일 선고를 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3월 13일)을 감안할 때 3월 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시되는 만큼 7일이나 10일께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생방송으로 중계될 전망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때에도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선고는 이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를 먼저 읽은 후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주문을 마지막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수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관 중 가장 선임 재판관이 이유를 발표할 전망이다. 단심제인 탄핵심판 결정은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대통령에서 파면되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침체에 빠진 바른정당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고전하는 상황에서 김무성 의원이 전방위적 `막후조력`에 나섰다. 김 의원은 창당 이후 지도부를 포함한 그 어떤 당직도 고사한 채 당의 `어른` 역할에 머물렀으나, 당과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하락 국면이 계속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지난주부터는 오랜 침묵을 깨고 당의 오전 회의에 나와 공개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매일 밤 당사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비상시국회의에도 빠짐없이 참여하며 논의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이어 전날엔 전략부본부장의 직함을 달아 화제를 모았다.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지낸 5선 의원이자 `창당 주역`으로서 당내에서 정치적 비중이 큰 김 의원이 사실상 `미관말직`에 해당하는 당직을 수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외연 확대 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ㆍ정의화 전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통해 `제3지대론`에 불을 지피는가 하면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의 영입에도 막후에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이같은 모습에 대한 당 안팎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28일 모 매체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회의마다 나오고, 하위 당직을 솔선수범하니 당내 어떤 후배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핑계로 당무에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며 "무엇보다 회의 때 참석자들 간의 이견이나 운영상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조정이 한결 수월해졌고, 당면 현안에 대한 메시지도 선명해진 느낌"이라고 전했다. 실제 김 의원이 전략부본부장을 맡게 된 배경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당직을 고사하는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내려진 결정이기도 하다는 후문이다. 올 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낙마 직후 번진 보수진영 일각의 `재등판 요구`에도 불출마 입장을 고수해온 김 의원이지만, 정권재창출이란 대의를 위해서라면 재고해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현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통화에서 "조직원이란 조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에서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죗값을 치르고 역사에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라며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전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대북관을 가진 자들이 정권을 잡아선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강조하면서 야권 주자들이 절대적 우위를 점한 상황에 대해서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은 보수 적통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뭉치는 힘이 필요하고, 우선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고양시는 지난 6일과 14일 발생한 1차ㆍ2차 백석동 인근 씽크홀 사고와 관련 "부실한 시공ㆍ안전관리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시공자ㆍ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고양시는 "사고 발생이후 신속한 응급조치와 더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시공관계자 측에 안전대책 수립을 지시했음에도 2차 사고까지 발생한 데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앞으로 시민안전 확보 및 항구대책 수립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공자가 안정성 및 도로 복구 계획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면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한 후 조속히 복구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침하사고 안전대책이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 민간전문가와 함께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시공자가 제출한 흙막이 안정성 및 도로복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안정성 및 차수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전문기관(학회)의 검증을 받은 후 다시 시공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특히 침하된 고양종합터미널 방향 도로에 대해서는 배수대책을 세우고 포장을 철거해 흙막이 배면의 하중을 줄이도록 주문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달 22일 일부에서 제기된 `3차 침하 및 땅꺼짐` 발생은 당일 전문가와 함께 현장 확인 결과 1차 사고 당시 응급복구된 지반의 이완 및 우천으로 인한 현상으로 추가적인 도로침하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해 백화점대형마트ㆍ정유사 등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규모가 9조 원을 넘어서며 전례에 없던 최대치를 달성했다. 2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2016년 조폐공사가 발행한 유통사ㆍ정유사ㆍ전통시장 등의 상품권 발행 규모는 9조552억 원으로 전년(8조355억 원) 대비 1조197억 원(12.7%) 증가했다. 상품권 발행 규모는 2012년 6조2200억 원으로 연간 30% 급증하더니 2013년 8조2700억 원으로 33% 늘었다. 2014년엔 6조 원대로 감소했다가 2016년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0만 원권 이상 고액상품권 발행액은 지난해 5조283억 원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50만 원 이상인 고액의 유통사 상품권 발행액은 1조357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다. 유통사의 10만 원 상품권 발행액도 3조5500억 원에서 3조7300억 원으로 5% 늘었다. 이처럼 상품권 시장이 확대되면서 자금세탁 등 불공정 거래에 상품권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백화점 상품권 구매가 크게 늘어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상품권이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는 상품권 발행 증가가 지하경제 확대의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 상품권은 정부 부처 인가를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었지만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에는 1만 원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지세를 내는 것을 빼면 금융당국 감독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조 원 이상의 상품권이 시중에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한은의 통화량 산정에서 제외됐다. 이같이 상품권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쓰는지도 파악할 수 없어 리베이트나 뇌물, 기업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되기도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개월간(2016년 4분기) 법인카드로 구매한 백화점 상품권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늘자, 다수의 기업이 법인카드를 접대비 등 결제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돼 상품권 이용을 늘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상품권법 입법 청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 경비 처리를 한 이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상품권의 경우 사용 시점과 사용처가 명확할 때만 경비 처리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7년 상반기 금값이 오르면서 금(金) 펀드의 수익성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시장에서 지난달(2월) 말 금은 1온스당 1253.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연방의회 합동연설을 앞둔 경계감에 전날보다 0.25% 내린 수치지만, 지난해 말 종가(1149.30달러)와 비교하면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9.09% 오른 셈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 전쟁` 선전포고 이후 달러 강세가 둔화하면서 금의 가치가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미국 경기 개선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금값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현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만큼 금의 가치는 더 올라가기 때문이다. 금값 상승에 따라 국내 금 펀드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블랙록월드골드자(주식-재간접)(H)(A)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6.85%에 달했다. IBK골드마이닝자1[주식]종류A(13.94%)와 IBK골드마이닝자2[주식]종류A(13.93%)도 14%에 육박하는 이익을 거두는 등 인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 펀드가 같은 유형의 평균 수익률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다. 동기 간 해외주식형펀드와 커머더티형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각각 5.42%, 2.31%로 조사됐다. 상장지수펀드(ETF)인 한국투자KINDEX골드선물레버리지도 17.38%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한 재계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가 안정되고 금리 변동성도 잦아들면 금값은 상승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말까지 10% 더 올라 온스당 14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예측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올 2분기까지는 지금 수준에서 소폭 등락하며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금값 반등은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이인숙)이 시민을 위한 무료 음악 행사인 `한성백제박물관 사계콘서트`를 마련했다. 이번 음악 행사는 문화예술단체의 재능기부 공연으로 한성백제박물관의 한성백제홀에서 1년 동안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사계절에 맞춰 펼쳐진다. 이번 3~5월에 열리는 `봄` 공연에서는 글로벌 아티스트 소사이어티, 베아오페라예술학교, 파리뮤직포럼이 베토벤교향곡 피아노시리즈 봄의 교향곡, 비르투오조 스타일 클라라 스트로벨 피아노 독주회, 신인음악회, 아트 콘서트 하모니 뒤 스와, 제6회 베아오페라싱어즈 정기연주회를 주제로 공연한다. 글로벌 아티스트 소사이어티는 사계콘서트 `봄`에서 총 2회 공연을 펼친다. 첫 번째 공연인 베토벤교향곡 피아노시리즈 봄의 교향곡은 3월 11일(토) 오후 4시~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악성(樂聖)`으로 일컬어지는 베토벤의 곡을 피아노로 연주로 선보이는 연간 프로젝트의 첫 시작이다. 오는 4월 8일에는 비르투오조 스타일 클라라 스트로벨 피아노 독주회라는 주제로 오후 5시~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비르투오조 스타일은 현란한 기교를 뽐내는 연주방식을 일컫는 말로, 화려한 음색으로 관람자의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베아오페라예술학교 역시 사계콘서트 `봄`에서 총 2회 공연을 펼친다. 신인음악회는 4월 15일(토) 오후 5시~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도니체티의 사랑의 묘약, 푸치니의 투란도트 등 여러 오페라에서 대표곡을 뽑아 공연한다. 오는 5월 27일에는 제6회 베아오페라싱어즈 정기연주회라는 주제로 오후 5시~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성가곡, 가곡, 오페라곡, 대중가요, 민요곡 등 다양한 분야의 성악곡을 공연한다. 파리뮤직포럼은 아트 콘서트 하모니 뒤 스와라는 주제로 오는 4월 29일 오후 5시~6시 30분까지 진행한다. 파리뮤직포럼은 2009년 파리에서 설립된 연주자 협회로서, 이번 공연에서는 소나타곡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성백제박물관은 본 사계콘서트 행사를 통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만끽하고, 한성백제박물관이 복합문화공간이자 서울 강남지역의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백제와 밀접한 관계였던 가야의 역사를 소개하고 백제와의 교류를 조명하는 가야 특별전이 이달 29일부터 특별전시실에서 열려 박물관을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내 첫 회생ㆍ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오늘(2일) 문을 열었다.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인적ㆍ조직적으로 분리ㆍ독립한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는 앞선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회생ㆍ파산 사건이 급증했고 이후 경제 규모가 커져 회생ㆍ파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회생법원이 독립 조직으로 재편된 만큼 규모도 커졌다. 이 법원엔 이경춘(사법연수원 16기) 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34명의 판사가 배치됐다. 또한 재판부에도 변화를 줘 채권 다툼을 정리하는 조사 확정 전담 재판부를 확대 설치했다. 개인파산 단독 판사가 분담하던 일반회생 사건은 법인회생 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처리하도록 해 법인회생 절차의 성과를 일반회생 사건에도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법인회생 담당 재판부의 주심 판사가 해당 기업 임원의 일반회생 사건을 병행 진행해 기업 임원과 해당 기업의 경제적 재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생법원은 채무자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업무 추진에 나선다. 우선 한진해운과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회생 절차를 다루기 위해 채무자도 회생 계획안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한 `한국형 프리패키지(Pre-Package)`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프리패키지 제도는 부채의 절반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런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전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는 제도다. 신속한 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회생 과정에 도산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이 신규 자금을 지원받는 활로 모색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선 중기 대표자 개인의 회생 사건을 기업회생 사건과 동시에 진행해 경영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신속하고 저렴한 간이회생 절차를 일반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게 운영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쉽게 법원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 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확대한다. 개인회생ㆍ파산절차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연구반도 구성한다. 한 회생법원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 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회생법원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법원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사법 서비스가 향상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금 결제 이용자를 좀처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소액까지 카드로 계산이 가능해지면서 카드 및 스마트폰 결제 이용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지급 결제 동향`을 통해 현금이 아닌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금액은 하루 평균 376조1000억 원으로 2015년(347조8000억 원)보다 8.1%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카드 이용 실적이 2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8%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신용카드 결제 실적은 1조67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신용카드 중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카드는 460억 원으로 동기 간 51.7% 급증했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도 4240억 원으로 15.2%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카드 이용 실적에서 체크카드 비중은 20.1%에 불과했다. 카드 이용액의 소액화 경향도 뚜렷했다. 편의점 등 비교적 작은 금액의 구매가 이뤄지는 곳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한 영향으로 보인다. 편의점에서 개인 카드 하루 평균 이용액은 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8% 늘었고, 슈퍼마켓(9.5%), 항공사(16.2%), 면세점(10.7%), 대중교통(9.3%), 의료기관(10.0%)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 지역만의 특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신라의 특성이 고스란히 담긴 부산 연제구 `부산 연산동 고분군`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돼 이목이 집중된다. 2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조성된 삼국 시대 고분군인 연산동 고분군은 배산(盃山)에서 북쪽으로 내려오는 완만한 구릉의 능선을 따라 18기의 봉분(封墳)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 경사지에는 1000여 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1987년부터 2013년까지 7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조사된 영남지역 삼국시대 고분군 중 가장 규모가 큰 수혈식 석곽묘(구덩식 돌덧널무덤)가 확인됐다.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삼국 시대 무덤 축조기술을 알 수 있어 그 가치가 높은데,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석곽 내부를 점토로 발라 마감 ▲빗물이 석곽 내부로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부엽공법 이용 ▲마사토를 이용하여 연약 지반을 강화하고 봉분의 하중을 분산 ▲ 봉분을 견고하게 쌓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점토 덩어리 사용 ▲거대 뚜껑돌 이동을 위한 목재 사용 등이다. 연산동 고분군은 신라와 가야의 고분 축조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고, 출토 유물도 부산 지역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과 신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되어 5~6세기 부산과 영남 지역의 고대사 및 고대 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주목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