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월 호국ㆍ보훈의 달을 기념해 `2019 보훈댄스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서울남산국악당, 상명아트센터에서 개최되며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후원한다. 2013년부터 이어온 `무담(舞談) 춤 이야기`가 개편된 행사로 메인 프로그램인 경연무대의 형식과 틀을 정비하고 부대행사와 사전축제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번 공연은 이달 13일, 14일 `젊은 예인전`과 16일 시민참여 예술공연 `무작(舞作)-춤을 만들다`의 부대행사로 시작한다. 사전축제로는 18일 `2019 BEST OF BEST(병역특례 남자무용가 춤판)`와 19일 `무색(舞色)-춤의 빛깔(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무용가들의 춤판)`이 진행된다. 개막공연 `당대(當代)의 춤(이 시대의 춤)`은 60세 이상 대통령상 수상자인 최종실, 양길순, 정은혜, 김묘선, 이경화, 김덕숙 명무 등이 펼치는 공연으로, 20일에 공개된다. 21일 초청공연 `2019 우리 춤 전시회`는 숙명여자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경대학교, 용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무용단이 출연한다. 경연부문공연은 제14회 보훈전국무용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본선에 진출한 팀들이 22일 `2019 수상자의 밤`을 통해 경합을 벌이며 23일 제10회 한ㆍ중 국제신인작가전으로 진행된다. 시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상을 비롯해 국회의장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이 공연의 스텝으로는 총연출 조남규(상명대 교수), 총기획 류영수, 운영위원장은 전순희(서경대 교수), 예술감독은 김진원(서울시무용단), 공연 구성은 김경숙(무용역사기록학회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세부 공연 정보는 보훈무용예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앞으로 수험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납부와 환불 신청 방식이 더 쉽고 편한 방법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 방식을 스쿨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화하고 환불 신청은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 및 환불신청 방식 개선`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에는 수험생이 수능시험 응시 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받기 위해선 원서 접수처를 재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한정적인 납부 방식과 환불 신청 방법 때문에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 방식을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환불을 위해서 현재 원서접수처 방문 방식에서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을 할 경우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및 환불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지중해 크루즈 여행 중 바다로 추락한 한국인(63ㆍ여)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외교부는 "현지 구조당국은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실시 중이나 아직까지 미발견 상태이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은 사고 인지 즉시 담당 영사를 현장에 급파해 스페인 관계당국의 구조상황을 파악하고, 우리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페인 해난구조센터(MRCC)에 신속하고 지속적인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현지시각) 폭스뉴스 등 외신은 지중해에서 크루즈 여행을 하던 한국인 여성이 배 밖으로 떨어져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칸을 출발해 스페인 마요르카 섬으로 향하던 대형 크루즈 선박 `노르웨이지언 에픽` 호 탑승객인 63세의 한국인 여성이 실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성은 이달 8일 오전 1시에 객실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보니 아내가 없어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만 97세의 나이로 임종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노벨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사업 기금으로 써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11일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는 이날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이희호 여사의 유언을 전달했다. 이 여사는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라며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또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 사저 기념관(가칭)`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노벨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사는 생전 변호사 입회 하에 세 아들의 동의를 받아 이 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 김성재 상임이사는 이 여사가 대학시절부터 여성지도자 양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일하고 여성재단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내용의 유지를 대독했다. 장례는 유족, 관련 단체들과 의논 끝에 `여성지도자 영부인 이희호 여사 사회장`으로 진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일명 `통영 경찰 뺑소니`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경찰을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1일 청원인은 `통영 뺑소니 여경 파면 징계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범죄를 은폐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해당 경찰에게 파면 징계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청원 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1242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9일 주차장에 진입하던 한 순찰차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사건이 발생했다. 인근 CCTV 영상에는 순찰차 운전자인 여경이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 앞과 뒤를 들여다봤지만, 승용차 주인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모습이 찍혔다. 이 사건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뺑소니 경찰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통영경찰서 칭찬게시판에는 "국민의 차를 들이받고 도망간 여경 칭찬합니다"라며 해당 경찰을 비꼬는 내용의 게시글들이 올라왔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경찰은 동료 경찰들과 함께 피해 차량 주인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오간수문과 이간수문 등을 통해 `도성의 수문`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획전시가 열린다. 11일 서울역사박물관은 2019년 동대문역사관 기획전 `도성의 수문`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전시는 한양도성의 두 수문,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의 역할과 변화상을 소개하는 전시이다. 전시는 ▲수문을 쌓다 ▲도성의 수문 ▲근대기 수문의 변화 등 3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먼저 `수문을 쌓다` 부분에서는 조선의 수도 한양의 지형적 특색과 물길의 흐름, 그리고 수문의 축성 과정에 대해 둘러볼 수 있다. `도성의 수문` 부분에서는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을 통해 수문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대기 수문의 변화` 부분에서는 20세기 이후 나타는 수문의 훼철-발굴-복원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이달 11일부터 오는 10월 26일까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 동대문역사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전시는 무료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한편,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역사박물관 혹은 한양도성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해외 출판인을 초청해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한국문학 쇼케이스`가 개최된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학번역원과 함께 `한국문학 쇼케이스`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 최인아책방과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문학 쇼케이스`에서는 한국문학 번역 출간에 관심이 많은 11개국 해외 출판인 11명과 국내외 작가 및 평론가와 번역가 등 30여 명 문학 관련 종사자가 참여한다. 이달 18일과 19일 저녁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최인아책방에서 한국 작가 작품을 우리말과 외국어로 교차 낭독하는 `한국문학 교차언어 낭독회`가 개최된다. 낭독회에는 소설가 최은영(소코의 미소), 김금희(너무 한낮의 연애), 장강명(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등 총 8명 작가와 시인이 참석하는 대담자리와 음악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19일부터 2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번역출판 국제 워크숍`에서는 한국문학과 해외 번역문학 출간을 짚어보며 최근 문학 한류를 주도하는 `여성 작가의 약진`, `세계 출판사가 협업하는 방식`등을 논의한다. 이 밖에도 코엑스와 인근에서는 영어ㆍ프랑스어ㆍ러시아어ㆍ중국어권 해외 출판인들이 신진 한국문학 번역가 그룹과 상담하는 `번역가 멘토링`과, 국내 출판인 및 작가들과 만나는 `저작권 면담` 등이 함께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수업 중 비불교적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동국대 겸임교수 스님이 해촉됐다. 11일 동국대는 "지난달(5월) 17일과 24일 `불교와 인간` 수업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겸임교수 A스님을 5월 27일자로 해촉 조치했다"고 밝혔다. A스님은 수업 시간에 세월호 희생자를 언급하며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싹 다 죽었다", "불교 믿었던 신자들은 한 명도 안 죽었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동국대 대나무숲 등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고, 이는 교내 안팎으로 확산됐다. 이에 대해 동국대는 사실관계 확인 후, A스님을 지난 5월 27일 해촉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 수업부터는 다른 교원이 강의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종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한 수업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즉시 해촉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체교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강사 위촉 시 철저히 자격 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다음웹툰컴퍼니ㆍ메가몬스터ㆍKBS가 손을 잡고 인기 다음웹툰 `망자의 서` 드라마 제작에 나선다. 카카오페이지의 사내독립기업(CIC) 다음웹툰컴퍼니와 카카오M의 드라마 제작사 메가몬스터는 KBS와 드라마 제작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음웹툰에서 연재한 웹툰을 기반으로 메가몬스터에서 드라마를 제작해 2020년부터 매년 1편씩 3년 동안 KBS에서 방송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음웹툰이 드라마의 원작이 될 IP 공급처 역할을, 메가몬스터는 IP를 영상화 하는 제작사, KBS는 방송사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에 드라마로 선보일 첫 번째 웹툰으로 `망자의 서`를 선정했다. 이 웹툰은 매주 월요일 연재되고 있는 미스터리물로 독자평점이 9.9점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다음웹툰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이 힘써온 2차 저작물을 통한 국내 웹툰시장의 성장에 있어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작가와 작품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서울시가 밤길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안심이 앱` 긴급신고로 이달 10일 성범죄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2시 16분께 은평구 관제센터로 30대 여성의 안심이 앱 긴급신고가 접수됐다. 관제요원은 피해자 위치를 확인한 후 통화를 시도해 피해자를 진정시켰다. 관제요원은 대화를 통해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은평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차장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행위를 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인했다. 관제요원은 가해남성이 통일로를 따라 연신내 방향으로 도주하는 장면을 CCTV로 확인 후 현장 가까운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해남성 강모씨를 범행 10분 만인 오전 12시 26분에 현장에서 검거했다. 시는 현행범 검거에 기여한 은평구 노현석 관제요원에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안심이 앱`은 24시간 여성 안심망이다. 25개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가 서울 전역에 설치된 약 4만 대 폐쇄회로(CC)TV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위험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구조 지원까지 한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서울시 안심이 앱은 서울 전역에 촘촘히 설치된 CCTV와 24시간 모니터링, 상주경찰 등이 연계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라며, "특히 최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서울시 안심이 앱을 꼭 이용하셔서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앞으로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12일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면세물품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시 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 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하면 된다. 현재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일부 브랜드(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는 지난달(5월)부터 우선 시행 중이다. 그동안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 중으로,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인도제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면세물품 표시제 방안을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최근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국가 경관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해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해당 기본계획은 2020~2024년에 적용된다. 먼저 경관관리체계를 혜택 중심으로 재편한다. 지자체가 작성하는 경관계획은 형식적인 절차 등에 얽매이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수립할 계획이다. 경관계획 및 경관심의 등 기존의 경관관리체계가 규제로 인식돼왔기 때문에 그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효과 체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경관지침도 제시할 계획이다. 전국 각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시설이나 조성계획이 발표된 스마트시티 등이 새로운 경관 창출 수요의 대상이다. 또 소극적인 자연경관 보존에서 벗어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시 외 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경관관리체계가 구축된 도시지역과 달리 범위가 넓고 인구가 적어 경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말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6월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 본격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을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토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룹 아이콘의 비아이가 마약 투약 의혹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비아이는 12일 SNS에 "김한빈입니다. 우선 저의 너무나도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라며 "한때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그 또한 겁이 나고 두려워서 하지도 못했다"라며 마약 투약에 관해서는 부인했다. 비아이는 "그럼에도 제 잘못된 언행 때문에 무엇보다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았을 팬 여러분과 멤버들에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저의 잘못을 겸허히 반성하며 팀에서 탈퇴하고자 한다"라고 아이콘 탈퇴 소식을 전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비아이의 마약 의혹이 담긴 카톡 대화를 보도한 바 있다. 비아이는 지인에게 "너 아직도 그거해?", "엘(LSD)은 어떻게 하는거야?", "10개 살지 아님 100만 원어치 살지 고민 중" 등의 질문을 하며 마약 구매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인은 당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지만 비아이에게 LSD 10장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했다가 번복했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YG는 2개월에 1번씩 미국에서 간이 마약 진단 키트를 구매해 자체적으로 약물 반응 검사를 하고 있고, 아이콘 역시 소변 검사를 통해 검사한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아이는 SBS `정글의 법칙`, JTBC2 `그랜드 부다개스트`에 출연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서울시는 오는 14~15일 이틀간 성동구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에서 1960~80년대의 향수를 느껴보는 추억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시마당과 체험마당으로 운영돼 중장년층의 어른에게는 아련한 추억을, 어린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전시마당에서는 추억의 옛교실, 음악다방, 구멍가게, 공부방, 만화방 등이 전시된다. 특히 옛 교복과 교련복은 직접 입어볼 수도 있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흑백사진도 찍어볼 수 있다. 체험마당은 아이들이 놀았던 뱀 주사위 놀이, 전자오락기, 딱지치기 등 옛 놀거리와 여름날 더위를 날려주던 아이스께끼, 추억의 과자 등 옛 먹거리 체험이 진행된다. 한편, 판잣집 테마존은 1960년대 서울시민의 삶의 터전이었던 청계천변 판잣집을 복원한 곳으로 추억의 물건들이 전시돼 있어 당시 생활사를 살펴볼 수 있다. 연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월요일 휴관)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 청계천 판잣집에 오시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추억의 시간여행을 하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연말 목회자 집회에서 청와대 진격을 선동했다고 주장하며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집회에서 전 목사의 청와대 진격 요구에 찬성하며 `아멘`을 외친 목사와 부인 등의 목회자 130여 명도 내란음모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김 이사장은 "전광훈씨의 발언은 각 교회 성도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목사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같은날 한기총 블로그에 "평화나무라고 하는 단체가 한기총 해체 요구를 문체부에 제출했다"라며 "이미 나는 3개월 전에 국가내란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앞서 전 목사는 한기총 명의로 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해 교계의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식용얼음, 캠핑용 인기식품 등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을 집중 수거해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ㆍ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제조하는 제빙기 얼음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생과일쥬스 전문점 등 조리ㆍ판매 음료 ▲소시지, 즉석밥 등 캠핑용 인기식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식약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세균수, 대장균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외에서 고기를 굽는데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인 `고기구이용 석쇠` 등을 수거해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도 진행한다. 한편, 최근 3개월 동안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산균`, `크릴오일`, `시서스가루(허브류)` 제품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을 집중 수거 및 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방탄소년단(BTS) 지민의 팬들이 데뷔일(6월 13일)을 기념해 헌혈증 641장을 기부했다. BTS 지민 팬들을 통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된 현혈증은 소아암 어린이들의 수혈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지민의 생일을 기념해 헌혈의 집에 물품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헌혈증 기부에 참여한 지민의 팬들은 BTS의 데뷔일을 기념해 지민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돼 기쁘다며 지민의 긍정적 에너지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뜻깊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서선원 사무처장은 "소아암 어린이들은 다른 질환에 비해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등을 이유로 수혈을 받는 일이 많다"라며 "헌혈증에 적힌 수많은 이름들이 환자 가족의 수혈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커다란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데뷔 6주년을 맞은 그룹 BTS는 다음 달(7월) 부산과 서울에서 팬미팅을 할 예정이며 이어서 일본 오사카와 시즈오카에서 스타디움 투어를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산사태 주의보ㆍ경보 등을 발령하지 않은 서초구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은 산사태로 사망한 김모(75) 씨의 아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부분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송동마을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던 김 씨는, 우면산 산사태 발생 다음날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김 씨의 아들은 "서초구가 산사태 주의보나 대피방송도 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1억33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ㆍ2심은 서초구가 산사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에 소홀한 책임이 있지만, 대피방송이나 주의보 발령이 없어 사망 사고가 빚어졌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산사태 주의보 등을 발령했거나 대피방송을 했다면 김 씨의 아들 등이 확인해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의 사망과 서초구의 위법 행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남 여수의 야산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여수시 소라면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 경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추락 당시 기체에 부착된 낙하산이 펼쳐졌고, 기체는 야산 중턱에 불시착 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나무에 걸려있는 기체를 발견하고 탑승해 있던 조종사 A(24)씨를 구조했다. A씨는 가벼운 경상을 입었으며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추락한 경비행기는 교통대학교 비행훈련원이 운영하는 4인승 훈련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피해 및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전하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기체 결함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배우 이하늬가 데뷔 13년 만에 처음으로 팬미팅을 열어 팬들과의 만남을 갖는다. 이하늬는 오는 7월 7일 오후 5시 서울 마포구 신한카드 판스퀘어에서 팬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하늬는 이번 팬미팅으로 발생한 수익금 전부를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팬미팅 관계자는 "이하늬가 이번 팬미팅 수익금을 기부하며 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팬미팅 타이틀은 `하우 투 리브 이하늬`이다. 이하늬는 일상생활 모습부터 줄연작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티켓팅은 이달 13일 오후 6시부터 가능하다. 온라인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 티켓`에서 이하늬의 팬미팅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이하늬는 지난 4월 종영한 SBS 드라마 `열혈사제` 주인공을 맡아 열연을 펼치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얻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 남성이 어린이집 입구에서 손도끼 2개를 들고 휘둘러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13일) 오전 성동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A(47)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3분께 어린이집에 도착한 A씨는 1분 후 손주에게 약을 주고, 어린이집에서 나오고 있던 원생의 할머니에게 손도끼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교사 1명과 인근 문화센터 직원 1명도 부상을 입었다. 3명은 모두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특히 원생의 할머니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0시 28분 신고를 받은 경찰은 12분 뒤 상왕십리역 인근 노상에서 테이저건으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기본적인 인적사항 외에는 사건 관련된 동기 등에 관한 진술을 안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오는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경제지표가 생각보다는 부진한 편이다. 씨티 미국 경기서프라이즈지수가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다. 다만 악재가 처음 발생하면 금융시장의 가격지표가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오래 지속되면 정책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지난 5월 말 이후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연내 1회에서 2~3회로 옮겨가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지표는 이미 고점 형성 이후 하락 전환했다. 달러($)에 대한 투기적 매수 강도 역시 한풀 꺾이면서 달러지수는 98p에서 96p대로 하락했다. 미국 증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면서 성장주 동반 부진은 일단락됐다. MS, 아마존, 애플, 알파벳, 페이스북의 동일 가중 주간 평균 주가수익률이 6주 만에 플러스(+)로 반전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달러지수 하락이 신흥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주말 위안화 역외 환율은 이전 고점 수준인 6.94위안까지 재상승했다. 오는 18일 2020년 대선 출마 선언 출정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하락(45%→43%)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취임 이후 트럼프 지지율이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던 시점이 2017년 8월(38%)이었고, 당시 미국의 경기모멘텀이 지금과 유사하게 빠르게 위축됐던 시기였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대외적으로 강한 미국도 필요하겠지만, 내치(內治)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는 시기다. 무역분쟁과 같은 대외 갈등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경제 안정과 확장 지속성에 신뢰를 높이는 일이 급선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무역분쟁의 정도가 다소 누그러지면,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증시도 현 수준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코스피 배당수익률(2.3%)과 3년물 국채금리(1.5%) 차이(배당갭)가 0.73%p로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 위험자산인 주식의 배당수익률이 안전자산 수익률 보다는 높다는 측면을 감안 시 주식 투자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한편, 현재 코스피 12개월 예상EPS 증가율(YoY)은 -29%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다만 원ㆍ달러환율 변화율(YoY)이 최근 +10%까지 상승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 근접)는 점을 감안 시, 원화 약세 효과가 기업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배당갭이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는 국면에서 대형주 평균 수익률(+11%>코스피 +10%>소형주 +6%>중형주 +5%)이 가장 높았다. 원화 약세 효과는 수출주 실적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시 대형 수출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8년 12월 7일 국회에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제도는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오는 7월 9일부터 시행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기업들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알기 어렵지만,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특허에 관심이 있거나 특허에 조금이라도 연관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 1. 특허권과 손해배상청구권 특허권을 누군가가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28조제1항).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우리 「민법」 제750조에 기초한 것이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특허에 대입하면,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허권 침해(위법행위)가 이루어지고 특허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침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간단한 논리이지만 실제 다툼이 발생하면 누가 이것을 입증할 것인지로 인하여 조금 더 복잡해진다. 「민법」 제750조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①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 ②가해자의 `위법행위`가 있었음 ③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특허의 경우 특허권자가 위 요건을 모두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특허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①특허의 침해가 있다면 침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제130조) ③손해액이 얼마인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제128조) 등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제132조). 따라서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자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입증 부담이 지워진다. 「특허법」 제128조에는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방식이 기재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침해자의 판매 개수 X 특허권자가 판매한 경우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 = 손해액](제128조제2항)으로 하지만, 계산된 손해액이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있는 수량-실제 판매한 수량) X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넘을 수 없다(제128조제3항). 즉, 침해자(가해자)가 아무리 침해물건을 아무리 많이 판매하더라도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범위 이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특허법」 제128조제3항)에서도 나타나듯이 「특허법」에도 피해자(특허권자)가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만 보전해주겠다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기본 취지가 녹아 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과거 한국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 보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주요 기술에 대한 특허권자가 주로 외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여전히 외국 기업이 주요 기술 특허권을 가진 경우가 많지만, 현재 한국은 연구 개발 투자액이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큰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이 비록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기술 개발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이루어지며, 한국의 산업이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앞서 살펴본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은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그 차이가 크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더라도 중소기업이 판매하지 못한 만큼의 손해만 배상해주어도 되므로, 침해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익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래에 커질 시장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밀어내는 것 또한 가능하게 된다. 또한 실제 특허권 침해에 따른 배상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도 중소기업의 보호와 연관되어 지적되기도 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데, 자본이 적은 중소기업에게는 특허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의 특허소송에서 실제 배상된 금액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으로 판결된 금액의 중간 값은 6000만 원이었다. 동일기간 미국에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중간 값은 약 65억7000만 원인 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 이러한 금액의 차이는 물론 미국이 한국에 비하여 시장규모가 큰 이유로 인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특허권 침해에 따른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과 더불어 최근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과 정치적 요구에 응답하여 「특허법」 제128조에 제8항과 제9항이 신설되었다. 제8항에 따르면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하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이라고 인정된 금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만 배상해주겠다는 취지를 유지해오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예외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기에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다. 3. 특허침해가 발생한 경우 경고장의 역할 이번에 도입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른 배상액의 증액은 특허침해가 있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침해자가 `고의`로 침해했어야 한다. 즉, 침해라는 것을 알고도 침해했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특허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 중에서 「특허법」은 침해가 `과실`이라는 점만 추정(제130조)해주고 있으므로, `고의`로 침해하였다는 것은 여전히 특허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는 것이 경고장이다. 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보낸다면 침해자는 그러한 경고장을 받은 뒤부터는 특허권의 존재를 아는 상태가 되므로, 경고장을 받은 이후의 특허권 실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가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침해문제에서 경고장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침해자는 그러한 경고장을 받은 후 신중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경고장을 받은 입장에서도 이를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호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체계의 난립에 대한 통합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듯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공동주택 공급의 법체계 전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공(정부 등 포함)이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도시정비법은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공급방식이라 할 수 있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택가격은 민간주택이 수요에 따라 얼마만큼 공급되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방식의 통합은 주택공급량의 예측 및 수요에 따른 공급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 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택공급방식은 다양화돼 있고 이의 통합화가 시급하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주택공급계획인 정비기본계획은 국민의 주거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은 정비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정비사업지를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었다거나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 최초 수립목적과 달리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사업을 무산시킨다.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기본계획은 시장 등이 수립하고,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다. 따라서 정비구역은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이 입안에 따라 정비구역이 된다 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인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공공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 지연의 책임을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이 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 안전진단이 필요하나, 기타 다른 사업은 공공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한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을 살펴볼 때 법체계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전제로 각종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 해제도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는 의무해제와 임의해제로 나눌 수 있다. 의무해제의 경우 추진위나 조합이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이고, 임의해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정비구역 등의 해제와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은 기존에 일몰제를 적용한 것과 달리,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은 정비사업지에서 내년 3월까지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한 경우 정비구역 등이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의무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도시정비법 부칙에서 정하는 일몰제 규정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지정권자인 공공이 일몰제 적용연장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정비사업지는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사업성이 뒷받침되어야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의 정책은 널뛰기 정책이라 할 수 있듯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을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심지어 투기과열 등의 이유를 들어 규제책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주택시장의 가격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사업시행자는 시장 상황에 적응할 수 없어 사업은 동맥경화 현상으로 시달리고, 주민 간의 갈등은 한번 시작되면 경기예측곡선을 따라 요동을 치는 것이 다반사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정부는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공급을 직접 주도하려 하고, 주택정책 실패 원인에 대한 처방은 뒤로한다. 그리고 공공이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다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 있다. 심지어 불경기 시장 상황의 여파로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된 사업지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일부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한다고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려는 사례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정비구역의 해제요건은 강화되어야 하고, 해제에 대한 책임은 공공이 져야 한다. 법에서 정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실질적 인허가권자이다. 그런데 인허가권자가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이거나 정책 등의 변화로 기존에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4월 23일 일부 개정된 내용에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폭은 넓어졌다고 하지만, 기존에 도시정비법에서 모든 사업 방식에 있어 시장 등이 사업을 직접 또는 공동 시행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는바, 공공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더욱이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법에서 정한 다른 사업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해제의 원인을 공공이 해소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방식은 해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유로만 활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정비기본계획 등은 공공이 수립하여 그 적용도 공공이 주체인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여 일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여 사업을 백지화시키는 것은 모든 측면에서 출혈이 많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해제사업지를 양산하기보다는 5년마다 검토하게 되어 있는 정비기본계획을 주택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방책으로 생각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는 부산광역시의 한 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2008년 9월 1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B조합은 2012년 5월 2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구역에 지하 4층~지상 36층 공동주택 4개동 788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두 번의 변경인가를 거쳐 752가구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D주식회사는 2015년 3월 25일 B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4월 8일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7월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A는 해당 정비구역의 서북쪽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 그 지상에 C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초 사업시행인가 전인 2012년 3월 5일 B조합에게 "B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조환경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 추진에 동의함과 아울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A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로 말미암아 유치원이 `부산시 학교 일조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일조확보기준(유치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 확보)에 미달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B조합과 D사를 상대로 일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B조합은 일조 피해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제기된 이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반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며,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 또한 일반적인 수인한도 기준(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기준에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가 없다고 다투었다. 반면 A는 B조합에 제출한 동의서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에 동의한다는 것일 뿐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를 수인한다는 의사는 아니며, 부산시가 유치원 등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한 일조 침해 기준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이상 이에 따라 일조 침해의 수인한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반박하였다.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례(부산지방법원 2018년 10월 17일 선고ㆍ2017가합42459 판결)를 살펴보면 "위 동의서는 A가 B조합의 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일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고, 동의서 작성 시점에는 신축 아파트의 최고 높이, 층수, 형상, 유치원과의 이격거리 등을 알 수 없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여부 및 정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부제소의 합의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의 유치원은 아파트 신축 전 일조 향유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가 아파트 건축 이후 부산시 학교 일조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일조기준을 넘는 일조 방해를 받는 점, B조합이 주장하는 일반적 일조 침해의 수인한도 기준은 거주공간에 대한 것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이 적법하게 제정한 규칙이 유치원에 적용될 일조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다만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합리적 조화를 필요로 하고, 신축 아파트는 관계 법령 및 도시계획을 준수하여 건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B조합의 책임을 A가 입은 손해의 70%로 제한한다"고 밝히며 B조합이 A에게 8569만4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서는 시공자의 선정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그 계약체결과 방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업무 처리 기준에서는 제41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 등은 제39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A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에서 B주식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인가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2011년 11월 10일 선고ㆍ2011다41659 판결)를 보면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절차로 시공자가 선정되면 공사계약의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만약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나아가 상대방의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약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만일 입찰을 실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에 대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입찰을 실시한 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일단 본계약에 따라 타방 당사자에게서 받을 수 있었던 급부인 낙찰금액이라고 할 것이나, 본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낙찰자가 지출을 면하게 된 직ㆍ간접적 비용은 그가 배상받을 손해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상, 법원은 본계약 체결의 거절로 인해 낙찰자가 이행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해 불가피하게 인수해야 할 사업상 위험을 면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갑(甲)조합이 본계약 체결의무 위반으로 을(乙)회사에 배상할 손해에 본계약이 체결돼 이행되었을 경우 을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이행이익이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 부분은 정당하나, 을사가 본계약 이행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면하게 된 여러 노력이나 사업상 위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은 채,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건축사사무소에 작성을 의뢰하여 받은 내역서의 일부인 공사원가계산서에 이윤으로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을사가 본계약인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 이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인정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위 대법원 판례가 시공자의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시공자의 선정 시에도 동일한 법률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것이므로, 조합은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주거이전비의 지급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의 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을 해석함에 판례는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 경위에 비춰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대법원 2006년 4월 27일 선고ㆍ2006두2435 판결)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09두16824 판결)"라며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 당시 정비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세입자의 구체적인 주거이전비 청구권의 발생 시점과 관련해서 판례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유효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전제로 사업시행자는 비로소 수용권을 취득하게 되고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는데, 정비구역 공람ㆍ공고일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통례이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는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에 불과하고 공람ㆍ공고 이후에도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단계에서 정비구역이 일부 확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만으로 정비구역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공람ㆍ공고된 정비구역 안에 기존에 존재하던 건축물의 사용ㆍ수익에 어떠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정비구역 공람ㆍ공고일 직후에 이주한 것만으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주거이전비의 법적 성격과 입법 취지, 해당 조항 문언의 의미, 재개발사업의 진행 과정,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설립 시기 등을 종합해 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조합에 대해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0년 2월 2일 선고ㆍ2009누22920 판결)"라고 밝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비로소 사업시행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상의 판례의 해석을 종합하면 ①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일 전 3개월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이 되지만, ②주거이전비 청구권은 사업시행인가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바, ▲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일 3개월 전일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며 ▲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일 당시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구역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아직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거주요건을 상실하게 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한편, ▲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일 전 3개월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까지 거주한 세입자는 이후 귀 조합이 실제 주거이전비 지급 공고한 시점 이전에 구역 밖으로 이주했다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상남도체육회(회장 김경수)는 `제58회 도민체육대회 운영개선 평가회`를 이달 13일 창녕군 부곡 로얄관광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에는 경남체육회 김오영 상임부회장 등 임직원, 시군체육회 사무국장과 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민체전 운영개선안에 대한 설명과 경기운영, 참가신청, 규정 등 대회 전반에 걸쳐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첫날 평가회의 후에는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리더쉽`이라는 주제로 특강과 분임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이튿날에는 총평의 끝으로 평가회를 마무리했다. 경남체육회 김오영 상임부회장은 개회식에서 "경남체육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시군체육회의 고견을 잘 담아 도민체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평가회를 통해 도민체전이 감동과 행복으로 경남이 하나 되는 멋진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육회와 종목단체의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59회 경남도민체육대회는 2020년 4월께 창원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는 2019년 장애인스포츠과학화지원 간담회를 지난 12일 이천훈련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과학연구실과 함께 진행되는 `2019년 장애인스포츠과학화 지원`을 위해 경기단체 지도자 및 담당자간 협력관계 구축과 `2020 도쿄 패럴림픽 대비 경기력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지원` 협의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훈련원장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정영린 원장, 경기단체 임원 및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 등 60여명이 참석해, 장애인스포츠과학화 지원사업, 스포츠과학 영역별 지원내용 설명 및 지원팀 소개, 2020 도쿄 패럴림픽 대비 스포츠과학 연구기반 지원과제 및 성과 설명, 종목별 지원 요청내용 수렴 및 현황 토의 등이 이뤄졌다. 정진완 원장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체계적인 스포츠과학 지원은 필수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협력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은 체계적인 스포츠과학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장애인스포츠과학의 허브가 되겠다"고 전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12년부터 장애인스포츠과학을 지원해왔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각 대학별 연구용역을 통해 스포츠과학을 지원해왔으나, 금년부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협력해 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목별 스포츠과학 지원을 추진하며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산림 내 생태ㆍ경관ㆍ정서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ㆍ무형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46건의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발굴, 관리하고 있다. 대상은 산림 내 숲, 나무, 자연물, 기록물, 유적지, 전통기술 및 지식, 전통의식 등이며, 지정문화재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산림청 1차 소속기관에, 산림청 소관 이외의 국ㆍ공ㆍ사유림은 각 시ㆍ도의 산림(녹지)부서에 신청서와 지형도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면 입간판 설치 등 소요예산을 지원받는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방치돼 있는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자산인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많이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우리문화전통을 계승할 것"이라면서 "대국민 산림문화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이 창업보육센터 입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IP Outreach`를 시범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IP Outreach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IP기반 해외 진출 경험 기업사례, 산업분야별(IT, 바이오, 3D프린팅 등) 특허기술ㆍ분쟁 동향 등을 실제 사례 위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은 스타트업 생존과 성장의 핵심요소이나, 국내 스타트업의 현실은 자금조달‧투자, 마케팅, 인허가 등에 밀려 지식재산은 후순위로 취급되고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실제 사례 위주 실전 교육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 IP Outreach 프로그램은 그간의 지식재산 교육과는 다르게 해외 특허침해 소송을 실제 수행했거나, 지식재산 전략 경영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 해당 기업관계자가 직접 강연자로 참여해 생생한 기업 현장의 경험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수요에 맞춰 특허정보 분석ㆍ활용, 지식재산 사업화전략, 분쟁대응 등을 기술분야별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를 교육하고 업종별 해외 주요국 특허에 대한 case study와 수강생 토론을 통해 특허기술동향과 주요시장을 파악할 수 있게 운영된다. 지식재산 교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하고, 올해는 각 지역별 창업보육협의회와 연계된 6개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교육을 제공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스타트업의 생존ㆍ성장에 필수적인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활용 촉진을 통해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고 지식재산 기반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전북 부안 유천리 청자 요지에서 고려 청자가마가 확인돼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전북문화재연구원(원장 김규정)에서 발굴조사 중인 `부안 유천리 요지(사적 제69호) 6구역 가마`에서 2기의 고려청자 가마가 확인돼 이날 오후 1시에 발굴현장에서 설명회를 개최된다고 밝혔다. 유천리 요지 6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보존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2018년 있었던 시굴조사에서 그 존재가 확인됐던 가마와 유물퇴적구의 축조방법과 운영시기, 성격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작해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부안 유천리 요지는 고려 시대 최고급 상감청자 등 다양한 자기가 제작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조사된 유천리 6구역은 망여봉에서 뻗어내린 나지막한 구릉지대이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2기의 가마는 구릉의 서쪽 경사면에 등고선과 직교한 방향에 약 5m 간격으로 비교적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 가마는 진흙과 석재를 이용해 만든 토축요(土築窯, 진흙가마)다. 가마 바닥면에는 원통형 갑발(匣鉢)과 도지미가 불규칙하게 놓여 있다. 가마 2기 중 1호는 전체적인 구조가 양호한 상태로, 전체 길이 25m, 연소실(燃燒室, 불을 때는 곳) 길이 1.6m, 소성실(燒成室, 토기를 굽는 곳) 길이 19m다. 가마 맨 끝부분에서는 석재로 만든 배연시설이 확인되었으며, 배연시설과 맞닿아 있는 소성실 끝 칸의 마지막 바닥 면에는 폐기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유물 퇴적구가 확인됐다. 이곳에는 여러 점의 초벌 청자 조각들이 집중적으로 쌓여 있었는데, 이를 통해 가마온도가 가장 낮은 이곳을 초벌 전용칸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조사된 고려 시대 청자가마에서 초벌 칸을 운용하던 사례는 강진 사당리 43호가 있으나, 초벌 칸과 연결된 유물퇴적구에서 초벌 청자가 다량으로 조사된 점은 가마구조의 발전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다. 참고로, 이러한 구조와 비교할 수 있는 예로는 조선 시대 15세기 경 분청사기 가마 구조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고려청자 가마 구조상 배연시설과 초벌칸, 초벌칸과 연결된 초벌청자 유물퇴적구 등은 학술 가치가 높아 앞으로 사적지 복원ㆍ정비 사업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를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민들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 한국해운조합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1만3000여 명이 참여하며, 전국 연안 135개소에서 해양쓰레기 수거행사를 진행한다. 정화주간 중, 연안정화의 날인 6월 21일에는 전북 군산 선유도에서 정화행사를 실시하며,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하천변 쓰레기와 해양쓰레기수거활동을 실시해 장마철, 태풍 발생 등을 앞두고 해양쓰레기 발생요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정화주간이 끝난 뒤에도 매월 `연안 정화의 날`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5월 31일 울산에서 개최한 `제24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를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말 수립한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토대로 ▲어구ㆍ부표 보증금제도 시행 ▲해양폐기물 관리법 제정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방안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해양플라스틱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줄여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5만 톤(초목류 포함, 제외 시 8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매년 8만여 톤을 수거하고 있으나, 남은 해양쓰레기는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수산자원 감소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해양쓰레기의 약 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 중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쓰레기는 한 번 발생하면 해류 등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고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이번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비롯한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올해 200개 골목상권 공동체를 구성,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30개 점포 이상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조직화하고 육성함으로써 개별 점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권별로 전담 매니저를 매칭해 조직 구성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밀착형` 지원이 이뤄진다. 앞서 경기도는 40세 이하 지역청년 20명과 시장개발 전문가인 총괄ㆍ수석매니저 5명 등 총 25명의 전담 매니저를 선발해 8개 권역사무소(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별 각 2개소)에 배치한 상태다. 각 전담 매니저는 조직화 상권을 대상으로 상권분석 및 컨설팅, 경영교육, 현장체험,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사업화 지원`을 통해 상권 1곳당 최대 1139만 원 이내로 `공동마케팅(콘테스트, 문화공연 이벤트, 브랜드 개발 등)`이나 `상권환경개선(공동시설 개선, 환경조성 등)`을 선택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30개 점포 이상인 도내 지역상권 중 조직화를 희망하는 상권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총회 개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전담 매니저를 통해 오는 8월 20일까지 신청ㆍ접수하면 된다. 모집은 1차(6월 26일까지), 2차(8월 7일까지), 3차(8월 20일까지)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권역별로 시ㆍ군 소상공인 담당자, 전문가, 소상공인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준비된 상권부터 순차적으로 심의를 실시해 최종 200개소 상권을 선정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200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252억 원을 투입해 최종 300개의 공동체를 조직화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골목상권을 경제공동체로 조직화하고 상인 역량을 강화해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들을 상인 공동체가 체계적으로 풀어 가는데 목적을 뒀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성된 상권들이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생명ㆍ바이오 분야 기업 및 연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실무교육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나고야의정서란 해외 유전자원을 활용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 8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시행되면서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이 필요한 기업 및 연구소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4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제1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실무 역량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관련 기업 및 연구소에서 나고야의정서 대응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 운영하며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바이오협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기업이나 연구소의 실무자들이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의무준수 절차를 단기간에 습득수 있도록 1박 2일간 운영된다. 핵심 교육 내용은 나고야의정서 절차 준수에 필수적인 주제로 나고야의정서의 이해, 국내 통합신고 및 계약 실무, 주요국의 동향, 대응 지침(가이드라인) 및 전략 등이다. 교육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 본인 소속 기업(연구소)명, 연락처 등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제훈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지난해부터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무 교육으로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재해에 안전한 임도시공을 위해 중앙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 및 현장 토론식 기술자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앙기술자문단은 공무원과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현장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중앙기술자문단은 전국 5개 권역(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에서 임도시공 노선을 점검하고 감독공무원, 시공ㆍ감리자, 설계자 등과 임도시공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종별(성토ㆍ절취면 보호공, 배수관 등)점검표를 작성하고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맞춤식 현장 기술자문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도시공 기술향상과 밴치마킹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ㆍ감리ㆍ시공, 시ㆍ도 임도 담당공무원(약 3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현장 교육은 오는 19일 경기권(경기 포천시), 20일 강원권(강원 강릉시), 26일 충청권(충북 보은군), 27일 전라권(전남 나주시), 28일 경상권(부산광역시)에서 열린다. 산림청 관계자는 "정부혁신 역점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임도를 시공하고 임도시설 품질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 수급기준을 새로 규정한다. 오늘(1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등록제가 개편해 오는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71호, 2017년 12월 19일 공포, 오는 7월 1일 시행)되고, 이에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했다. 구체적 내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에 정했고, 해당 고시는 오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①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ㆍ2급)하거나 ②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7월 시행예정인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이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ㆍ이하 해문홍)이 9인조 아이돌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한국 문화와 한류 콘텐츠 등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나섰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스트레이 키즈`는 한 해 동안 해문홍이 진행하는 주요 행사에 참여해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해문홍은 그동안 기관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를 선정하지는 않았으나 매년 해외에서 사랑받는 케이팝 그룹과 함께 `국제 콘텐츠 공모전(Talk Talk KOREA 2019, 이하 공모전)`을 진행해 왔다. 2016년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해 2017년 엑소(EXO), 2018년 위너(WINNER) 등의 공모전 홍보 모델들은 공모전 참가를 독려하는 영상에 참여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해문홍은 케이팝 그룹을 활용한 홍보 활동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져 올해부터는 기관 차원의 홍보대사를 위촉해 공모전 외에도 다양한 문화행사로 그 활동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2018년 3월에 데뷔한 `스트레이 키즈`는 신인상 10관왕을 차지하며 가장 주목할 만한 신인으로 떠올랐고, 올해 발표한 `클레 원: 미로`의 타이틀곡 `미로(MIROH)`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15개 지역의 아이튠즈 앨범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자카르타, 멜버른, 시드니, 마닐라 등 해외에서도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미국 쇼케이스 투어를 전회 매진시키는 등 `한류 아이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 새 앨범 `클레 투: 옐로 우드(Yellow Wood)`로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유럽 쇼케이스 투어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문홍 김태훈 원장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홍보 활동으로 세계의 젊은이들이 더욱 친근하고, 가깝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외교부는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과 공동으로 오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문화소통포럼(CCF) 2019`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달부터 문화 콘텐츠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관해 논의하는 토론회와 문화소통의 밤(7월 2일, 그랜드하얏트 호텔), 한국문화 체험(7월 1일)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포럼에는 문화소통 분야 강국의 주요 인사 12명인 ▲빌보드 K-POP 칼럼니스트 제프 벤자민(미국) ▲이탈리아 최고문학상 반카렐라상 수상 작가 오가와 이토(일본) ▲국제문제를 탐구하는 저널리스트 겸 정부정책연구소장 브론웬 매독스(영국) ▲로테르담 영화제 타이거상 수상 감독 일리야 흐르자놉스키(러시아) 등이 초청된다. 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초청 국가의 문화도 알릴 수 있도록 국내외 여론주도층 및 콘텐츠 크리에이터간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참석인사들은 향후 언론, 영화, 도서, SNS 등 활동 분야에서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해당 국가와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인식 제고를 모색하는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 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해왔다"며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함으로써 미디어 시대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및 SNS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쌍방향 문화교류 및 효율적 확산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2019년 체육지도자 실기ㆍ구술 자격검정을 이달 13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실시해 관심을 모은다. 2019년에는 신규 자격종목인 합기도를 포함해 총 69개 종목의 실기ㆍ구술 자격검정이 진행될 예정으로 각 종목별로 자격검정 기간과 장소는 상이하며, 종목별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응시자격 등은 KSPO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격 종류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ㆍ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등이다. 실기ㆍ구술 시험 합격자는 오는 7월 11일에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을 이수해야 최종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 양성과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체육지도자 실기ㆍ구술 자격검정기관으로, 2015년부터 회원종목단체 주관으로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검증된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 양성과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체육 지도를 받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종목별 주관 단체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ㆍ이하 콘진원)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형식적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의 장으로 구성된 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돼 온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장에서는 상황별로 어떤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제시했다. 예컨대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에는 근로ㆍ하도급ㆍ업무위탁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송사ㆍ제작사ㆍ방송기술회사 등으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제작진 개인에 대해서는 표준 `근로` 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로 반드시 계약서 본문에 포함돼야 할 핵심조항을 밝히고 각 핵심조항의 취지와 유의해야 할 사항, 올바르게 작성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등을 소개했다. 예컨대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제작비, 저작재산권, 방송 스태프·작가·실연자의 임금ㆍ원고료ㆍ출연료 지급보증, 부당감액 금지 조항 등을 핵심조항으로 지정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내용, 계약기간, 4대 보험, 근로시간 등의 핵심조항과 함께 제작인력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의 내용들을 포함했다. 문체부와 콘진원이 실시한 `2018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사의 경우에는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100%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는 95%, 예능ㆍ다큐멘터리ㆍ생활정보 등 비드라마 부문 제작사 측에서는 60%가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사용 주체별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이번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의적인 이용을 최소화하고, 방송 분야에 더욱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판례 등에서 나타난 근로자성 인정 기준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콘진원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제작사와, 정부 지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 이번 지침을 활용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할 때도 이번 지침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해당 지침은 문체부, 콘진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이달 28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룸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도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2019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오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창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 등의 창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콘테스트를 개최해 왔다. 2017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로, 작년에는 해수부 단독으로 수산 분야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해양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해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사업화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사업화 부문에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이 참가할 수 있으며, 사업화가 가능한 해양수산 분야 창업 아이템을 제출하면 된다. 아이디어 부문에는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해양수산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해수부는 먼저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팀(30팀, 부문별 15팀)을 선발한다. 본선 진출팀은 창업ㆍ투자 전문가로부터 집중 지도를 받는 기회를 얻게 되며, 발표평가를 거쳐 결선 진출팀(10팀, 부문별 5팀)이 결정된다. 최종 결선은 오는 9월 초에 오디션 형태로 진행되며, 유튜브(Youtub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최종 결선에서는 부문별로 대상 각 1팀,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 2팀씩을 선정해 해수부장관상,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상과 총 31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팀은 이 외에도 내년도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및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받게 되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우대보증상품 지원, 해양모태펀드 및 수산펀드와의 투자 연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받게 된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처음으로 해양과 수산 분야를 통합한 창업 콘테스트가 열리는 만큼, 바다와 관련된 톡톡 튀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해수부는 참가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명승 제63호로 지정되어 있는 `부여 구드래 일원`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지난 18일 시작해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문화재청이 부여군(군수 박정현)과 함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박종배)에서 발굴조사를 추진한다. 부여 구드래는 백제 사비도성의 입항지와 관련된 유적이다. 부여 구드래는 부여 부소산 서쪽 기슭의 백마강가에 있는 나루터 일대를 이르는 지명으로, `대왕나루`, `구들돌`, `구다라`에서 유래됐다. 첫 조사가 이루어진 2015년 `부여 구드래 일원`에서는 당시 백제 시대 건물지와 빙고(氷庫ㆍ얼음 보관 창고) 유구, 도로시설 등의 유구가 확인된 바 있다. 특히, 건물지는 1동 2실의 구조로 익산 왕궁리 유적 1호 건물터와 유사한 구조로, 사찰의 강당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빙고는 백제 사비기 빙고와 조선 시대 빙고가 한꺼번에 나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백제 시대 건물지의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이자 건물지와 관련된 시설과 공간 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구드래 일대에 대한 체계적인 정밀 발굴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부여 구드래 일원에 대해 고지형 분석해 유적의 다각적인 검토를 시도할 계획으로 이를 토대로 사비도성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와 함께 백제왕도 핵심유적 26개소에 대한 단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백제 사비도성의 실체를 복원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백제 왕도로서의 면모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6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탈루 관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첫 사례다.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2016년 7월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A씨의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B법인과 1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최종 취득세 4억5400만 원을 징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그간 관련자가 아닌 경우 탈루내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약정서, 입금증, 계약서 등의 제공이 어려워 포상금 지급이 없었다"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조세정의를 위해 많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ㆍ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세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1970~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역군으로 세계의 바다를 누비다 이역만리에 묻힌 원양어선원 유골 3위(位)가 오늘(19일) 인천공항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온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스페인 라스팔마스와 사모아에 묻혀 있던 원양어선원 유골 3위를 국내로 이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유골은 오는 26일 11시 서울역에서 추모행사를 진행한 후 가족에게 전달된다. 해수부는 2002년부터 해외 선원묘지 정비 사업을 통해 스페인 라스팔마스와 테네리페, 사모아 등 7개 나라에 있는 318기의 묘지를 보수하고 현지 한인회 등의 도움을 얻어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현지 정부와 협의해 원양어선원 유골을 국내로 옮겨와 가족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으로 올해 3위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31위의 유골을 이장했고, 287위가 해외에 남아 있다. 원양어업은 1957년 시험조사선 `지남호`의 출항을 시작으로 오대양에 진출해 외화 획득과 국위 선양, 민간 외교에 기여해 왔다. 1971년 원양수산물의 수출액은 55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10억7000만 달러)의 5%를 차지할 만큼 원양어업은 수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1970년대 후반 들어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와 공해어업 규제 등으로 원양어업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기도 했지만, 1977년에는 원양어선 850척(2018년 214척)에 2만2000여 명의 어선원이 오대양을 누볐다. 그 중에는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어선원도 있었고, 여러 사정으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 현지에서 운명한 경우도 있었다. 양영진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머나 먼 이국땅에서 고혼이 된 원양어선원의 넋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해외 선원 묘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유골의 국내 이장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18일 경기일자리센터 1층 HRD 센터에서 청렴한 기관 운영을 위한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자문위원회는 감사, 청렴, 조사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으며, 재단 내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규정에 대한 자문을 위한 기구이다. 특히 재단은 올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에 앞장 설 계획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유재석 상임감사는 "감사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통해 내부적으로 부패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여러 청렴 정책을 추진해 경기도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에 걸맞은 기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매주 주간회의 시 청렴영상 상영, 부서별 `청렴지킴이` 선발, 분기별 청렴 간담회 운영, 청렴주의보 문자 및 뉴스레터 발송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약전위원회와 의약품 품질기준 확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20일 포스트 타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국내 제약기업, 의약품 개발자,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9년 식약처미국약전위원회(USP)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일곱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움은 미국약전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수준의 의약품 품질기준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약전 전면개정(12개정)의 주요사항 ▲한미 약전 최신 동향과 국제협력 방안 ▲연속생산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관리전략과 한국 도입 방안 ▲한미 약전 공동등재 품목 논의 등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한미 약전 공동등재 품목 개발사업의 첫 성과인 `에스오메프라졸 스트론튬` 등재 후 생약분야로 확대한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미국약전위원회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최신의 의약품 품질기준을 업계와 공유하여 국내 제약기업이 높은 품질수준을 갖추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지난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석남녹지 도시숲에서 `도시지역 산림자원조사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에는 최병암 산림청 기획조정관과 민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베타선 흡수법`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이동형 장비를 살펴봤다. 베타선 흡수법은 방사선인 베타선이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 그 물질의 질량이 클수록 더 많이 흡수되는 성질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채취한 여과지(필터)에 흡수된 베타선 양을 측정해 그 값으로부터 미세먼지의 농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환경부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법이다. 아울러 도시지역 산림자원조사 중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됐으며, 이동형 장비를 활용한 효과적인 조사 및 분석 방법 등도 논의됐다. 이동형 장비는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황산가스뿐 아니라 온도와 습도, 풍향, 풍속 등도 측정할 수 있어 다양한 산림자원조사 시 활용될 것 산림청은 기대했다. 최병암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대기환경조사 차량형 장비 등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단 등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도시숲과 바람길숲 등을 확대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대표 출신 KIA타이거즈 내야수 이범호(38)가 현역 선수 생활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범호는 최근 구단과의 면담을 통해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구단은 이범호의 뜻을 받아 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KIA 구단은 이범호와 향후 진로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범호는 "많은 고민 끝에 성장하는 후배들과 팀의 미래를 위해 선수 생활을 마치기로 결심했다"면서 "향후 지도자로서 후배들과 함께 즐겁고 멋진 야구를 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범호의 은퇴식은 오는 7월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한화전에 거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20일 캄보디아 대표단과 함께 국내 산림휴양시설을 현장답사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공적개발원조 및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씨엠립(앙코르와트 인근)에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답사는 한국의 산림복지시설 조성 기술을 전수해 정책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기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태지역 산림주간을 계기로 방한한 캄보디아 산림청 찬 포니카(Chan Ponika) 부청장 등 대표단 10여 명은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과 횡성숲체원을 방문해 산림휴양ㆍ교육시설, 운영 프로그램, 지역주민 소득 연계사업 등을 살펴봤다.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은 국유림 내 양질의 숙박시설과 지역특산물판매장(브랜드숍)을 갖추고 있으며, 휴양림과 산촌마을자원을 결합한 산촌휴양 패키지 상품을 개발 중이다. 횡성숲체원은 횡성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단을 구성, 방문객에게 제공해 농특산물 판로확대에 기여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연계한 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4월부터 캄보디아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세계적 관광지인 앙코르와트와 연계될 수 있는 생태관광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안병기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은 "산림휴양과 생태관광 사업은 산림과 생태계 보존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 선순환구조의 지속 가능한 산업"이라며 "씨엠립 지역의 자연휴양림이 향후 생태관광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